---

일 시   2006년 12월 4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 제주시소관
   □ 수자원본부소관

---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안 중 서귀포시, 제주시 및 수자원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마는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안심사는 심사기간이 정해진 만큼 심사가 인력부서에 편중될 경우 자칫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소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예산안 심사를 개별심사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개별심사방식은 회의실 내에서 위원님 개인별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심사방식은 위원님께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시간에 구애됨 없이 선택적 심사가 가능하고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수남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나쁘지는 않은데 서귀포시만큼은 거리상으로 머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할 때 하더라도 몇 가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거리상이 있어서.
○위원장 허진영   시간을 오늘 서귀포시 다 할애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이의 없습니까?
○장동훈 위원   그 방식은 좋습니다. 속기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위원장 허진영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속기는 안합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심사할 때 담당실무자가 답변이 잘못 나왔을 때 책임은…….
○위원장 허진영   예산 삭감시키면 됩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잘못됐는지 차후에 발견됐을 때 책임성 소재를 따질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산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들께 충분하게 예산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좋은 방법이고 하나 더 제안하면 예산의 방향 이런 것은 담당국에서 예산의 형평성이나 객관성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잠깐이나마 질의할 수 있는…….
○위원장 허진영   종합적인…….
○장동훈 위원   근본적인 사업질의는 안하고
○위원장 허진영   우리가 1일…….
○박명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10분 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한 3,40분 통합심사를 해서 바로 개별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별심사를 하면서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95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자연해설가 활동보상은 30명인데 선진지 견학은 왜 35명으로 올렸느냐 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33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952페이지 보면 자연해설가 활동비 실비보상은 35명인데 선진지 견학은 30명에서 35명으로 왜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됐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이 7,000만 원인데 이게 마을경상비로 올랐는데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마을운영비입니다.
○김병립 위원   한 번 지원해 주면 두 번 다시 지원해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종전에 남제주군에서는 19개 마을에 대해서 100가구 미만, 100가구, 200가구해서…….
○김병립 위원   조례 못 보셨습니까?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보셨습니까? 한 번 지원해 주면 다음은 지원 못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경상비 지원해 줘서 다음에 자본보조 지원해 주려면 어떻게 지원해 주겠습니까? 조례도 안보고 와서 예산을 올립니까?
   됐습니다.
   생태마을체험 프로그램운영인데 생태마을체험프로그램이면 자본보조를 줘서 재산을 만들어서 생태체험마을을 육성해 나가야지 경상보조로 줘서 돈 주고 쓰라는 겁니까,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반시설은…….
○김병립 위원   기반시설하려면 자본보조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기반시설은 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은 경상보조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프로그램이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체험입니다. 고구마 심기라든가 감귤따기, 농촌체험마을…….
○김병립 위원   감귤 따기 하는데 왜 경상비로 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돈 내고 하든지 해야지 돈 주면서 와서 감귤 따라 하면 그거 못할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주변 마을 지원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상비 지원되고, 자본보조가 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금년도에도 5개 마을에 6억 원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적 성격인데 바다목장 사업이라든가 마을에서 요구하는 걸 검토해서 지원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러 번 지원해 준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지원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겹치는 마을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조례를 보십시오.
   생태마을 기반조성 자본보조 7,000만 원 주고, 경상보조로 1억 3,000만 원 주고, 자본보조로 7,000만 원 주고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예산 주는 게? 마음대로 돈 줘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마을 육성지원 사업, 이것도 경상보조인데 경상보조에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EM발효통을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시청예산으로 구입해서 줘야죠. 통을 사서 줘야죠. 왜 마을 주민들한테 줍니까? 도지사 선거 때 표 많이 나오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통이야 시청에서 사다가 마을에 줘야죠. 몇 개 마을에 줄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3개 마을입니다.
○김병립 위원   3개 마을에 4,500만 원씩, 한 개 마을에 1,500만 원씩 준다 말입니까? 이게 무슨 통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EM발효통입니다.
○김병립 위원   EM발효통이 어떤 겁니까? 비닐통 아닙니까? 비닐통 아니에요? 비닐통을 1,500만 원씩 주고 산다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이 이해가 안 가는 예산입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할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이번 도시과에 신규사업이 몇 건 있습니까? 1억 이상 신규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신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 6건입니다.
○김수남 위원   도로까지 해서. 마을안길까지 포장이……. 신규사업이 완공이 아니고 전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계속사업…….
○김수남 위원   신규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신규가 15건입니다. 도시계획사업.
○김수남 위원   신규사업으로 완공되는 겁니까? 완공되는 거 하나도 없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계속사업으로.
○김수남 위원   15개 사업 중에 이번 한 번 예산편성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여기 보니까 빨리 끝낼 사업 엄청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주민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지역안배를…….
○김수남 위원   계속하는 사업은 주민요구가 안돼서 속도가 늦는 거고, 신규사업은 왜 15개로 편성해요. 일단 있는 것을 빨리 조기에 완공해 놓고 다른 사업을 연결해야지 하나 매듭도 안 짓고 계속 그것만 하면 언제 열매 맺겠습니까? 총 15개에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신규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김수남 위원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신규 사업 얼마 중에 얼마 이렇게 편성해야지, 신규사업 지금 계산이 준비가 안됐다 말입니까, 답변하러 오시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은 금년도 사업비 대비해서…….
○김수남 위원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지사가 도의회에서 도정연설한 거 아십니까? 신규사업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못 들었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자본보조 지원해 주는 기준이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준은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축소를 해 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새로운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꽤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어느 부분을…….
○장동훈 위원   올해 제주도 전체 예산 중에 민간보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작년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전체, 우리 국만이 아니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 전체적으로…….
○장동훈 위원   예. 지금 다 예산 줄이라 줄이라 하면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가 약 10몇%가 증액됐어요. 이거 선심성 아닙니까?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자본보조와 경상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까, 감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감액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어느 정도 감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은 종전에 2억 지원했던 부분은 1억으로…….
○장동훈 위원   새로된 부분이죠? 신규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한 게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신규는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전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장동훈 위원   지금 경상보조 서귀포시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작년도 의제21에 1억 4,000만 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전년도 예산에는 이게 맞지를 않았습니다, 표시가. 예산서에 표시가 안됐던 부분입니다.
○장동훈 위원   표시가 안 됐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장동훈 위원   예산에는 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안덕면 청사 신축 사업에 총괄적으로 신규사업인데 16억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안덕도시계획도로, 감산마을 안길 확장사업에 신규사업으로 6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뒤에 가면 안덕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이렇게 안덕지역에만 도시계획을 위해서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보니까 안덕에 새로운 화순리종합운동장을 만드는데 5억이 신규로 투입되고 있어요. 안덕지역을 크게 부각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예산을 주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안덕면청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 화순종합운동장도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감산마을 도시계획도로하고 안덕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읍·면도시계획은 다 끝나기 때문에 읍·면에 두 개 내지 세 개 노선 시 신규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어느 마을 하나를 보니까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체를 봤어요. 어느 지역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 예산에 안배는 없느냐, 왜 이렇게 한 쪽 마을로 치우치고 있느냐,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 계산하기론 그렇게 마을에…….
○김행담 위원   단순히 하나만 했습니까? 단순히 신규사업 하나 하는 것이 중첩된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같죠?
   다음 8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이 예결위원이 되다 보니까 잠깐 실수하신 모양입니다.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외에는 예결위 가서 질의해 주시고요.
   949페이지 다음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너무 한 마을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못 예산편성되고 있지 않느냐. 어느 한 읍단위, 면단위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건 예산이 잘못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전체에서…….
○위원장 허진영   아닙니다. 환경도시건설국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968쪽 봐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있지 않습니까? 직영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위탁 운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음식물쓰레기는 서귀포시 동지역인데 시내동하고 영천, 효돈동 이렇게 6개동…….
○박명택 위원   어느 위치가 아니고 민간위탁과 직영위탁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 왜냐하면 두 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도 직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 민간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사업도 민간과 직영위탁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쪽이 효율적이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민간위탁은 지금 현재는 1년에 1억 3,400만 원씩 해서 2개 업체에 2억 6,8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 3년 간 위탁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부분과 위탁 중 어떤 형식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한 3년 운영해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변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은? 결과가 안 좋아서 직영으로 바꾸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종전에 ’98년도 IMF 때에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남제주군에서 ’99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차량도 시 소유가 나가 있고, 봉급도 저희들이 사실상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일반관리비 5%하고 이윤 8% 이것은 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 읍·면 청소는 일요일 같은 때 마을행사가 있어서 학교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고 나면 저녁에 쓰레기를 모아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때 차량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해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954쪽 보면 황근자생 생태학습조성도 담당입니까? 전번에 추경 때 올라왔던 사업 같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왜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역에서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요구사항입니다.
○박명택 위원   주민요구보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전번에 추경 때 삭감했던 이유는 확실히 복원한 다음에 생태학습장으로 개방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달았었는데 타당한 설명이 안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보호하는 부분은 문화재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복원이 제대로 다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원 제대로 다 안됐는데 학습장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금년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박명택 위원   952쪽입니다. 생태마을체험 프로그램, 아까 김병립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관광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환경보존 의식을 고취시키겠다고 했는데 생태마을체험 프로그램 사업 운영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1억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생태마을 체험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큰 효과를 주고 있는지, 관광객하고 연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생태는 다양하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인 경우는 용천샘물이 많고 그래서 용천샘물, 그리고 하천, 어촌체험…….
○박명택 위원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실지로 오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원래 사업목적이 그런 쪽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관광객 유인책입니다.
○박명택 위원   관광객 유인책으로,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은 그런 쪽으로 만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1년에 몇 명이나 옵니까? 1,000명 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어제도 예래생태마을 가 봤는데 밀감따기라든가…….
○김병립 위원   몇 명 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숫자는 정확히…….
○김병립 위원   숫자도 모르면서 예산을 경상비 주고 시설비 주고 합니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질의할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1,009페이지 한전지중화 사업 부담금 3,600만 원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위원장 허진영   설명하십시오. 한전지중화 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한전지중화 사업할 때 저희들은 상하수도라든가 도로사업을 병행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물로 보상하는 것은 토공이라든가 포장복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포함을 시키는데 우리가 한전에 현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지로는 한 27억 정도…….
○김행담 위원   서귀포 지역은 한전에서 선을 묻을 때 지중화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시내권은 거의 간선도로는 지중화 다 돼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중화가 서귀포시를 벗어나서 진행되는 곳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시가지 외권은 아직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또 묻겠습니다.
   1,013페이지인데요. 제가 화순, 안덕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안덕도시계획을 쭉 보다 보니까 안덕도시계획 감산마을안길 확장사업도 있지, 또 뒤에 보면 안덕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도 있는데다가 1,013페이지 화순상수동 농어촌도로가 또 들어가 있어요. 화순 상수동체육관 농어촌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는 두 개 정도는 삭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사업파트별로 별개로 돼 있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신축공사하는 것도 16억 들어가 있지 화순종합운동장 하는 것도 5억 들어가 있지 여기에 얼마입니까, 돈이? 안덕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돈을 많이 붓는 겁니까? 균형 발전할 수 있게 예산을 짜야지 화순 상수동 농어촌도로, 화순 상수동 체육관 농어촌도로, 안덕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안덕도시계획도로 감산마을 안길 확장 사업, 면사무소 신축사업 16억 또 마을에 들어가는 화순리종합운동장 5억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이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예산을 균형적으로 쓰려는 것인지, 안덕을 위대한 면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면을 만들려는 것인지 의도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사실상 안덕만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읍·면별로 고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읍·면별로 동일합니까? 안덕만큼 지금 도시 확·포장 사업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계획에 비슷하게 되어 있다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대정, 안덕, 남원, 표선, 성산 거의 비슷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도시계획사업에 신규사업 하나도 안 들어간 읍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서귀포 지역에 읍·면은 다 들어갔는지 몰라도 제주시 지역에 그렇지 않은 읍·면이 있다 이겁니다. 신규사업으로 안 들어가 있는 데가. 그래서 짚는 겁니다. 왜 어느 한 면은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야 되고 어느 읍은 몽땅 잘라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면단위가 얼마나 큰 데 겉잡아서 한 50억 돈을, 50억이 뭡니까? 더 되죠. 여기 13억, 13억 이것만 하더라도 20억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만. 36억, 50억 한 7,80억이 발라지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28건 중에 안덕 들어가는 것은 4건인가밖에 안됩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읍·면별로 몇 개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성산읍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신규도로 사업이 6건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중에 성산읍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성산읍 2건입니다.
○김행담 위원   남원읍 몇 건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신규사업 도로사업은 대정읍 한 건, 성산읍 한 건…….
○김행담 위원   성산읍 두 건 아닙니까? 제가 체크한 게 두 건 있는데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안덕면은 신규사업도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도로 사업에는.
○김행담 위원   내가 자료 받은 거에는 신규사업이 안덕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하나 있고, 또 안덕도시계획도로 감산마을안길 확장사업에 6억해서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년 동안 한다고 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틀린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는 현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신규 도시계획도로는 성산이 둘, 남원이 넷, 안덕이 하나, 대정이 하나,   표선이 두 개 돼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예산이 불균형하게 나가는데 이 예산이 도 전체 예산상에 균형 발전하는 것을 고려 안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균형발전을 전부 고려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남원은 네 개고, 성산은 두 개고, 안덕 하나, 표선 하나 이렇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사업비로 조정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990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 있는데 민간위탁은 어디에 두려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꽃을 재배하는 부분입니다. 계절화를 미리 우리가 주문해야 그것에 맞게 생산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995페이지 보면 임산물가공지원 냉동탑차 600만 원 있습니다. 냉동탑차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장 작은 냉동탑차가 어느 정도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김병립 위원   600만 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보조가 40%고 자담이 60%입니다.
○김병립 위원   산출기초를 써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차까지 사 줄 필요 있습니까? 버섯 수송하는 것 같은데 자동차까지 사줘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농림사업으로 해서 지난 3월에 심의가 된 부분입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심의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농림사업심의입니다.
○김병립 위원   농림사업심의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림사업 심의한 거 가져와 보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도시계획도로사업 지역별 현황하고 신규사업현황하고 농림사업심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님 됐습니까?
○김병립 위원   하나만요. 한전지중화 사업부담금 3,600만 원이 있는데 서귀포시가 몇 ㎞ 하는데 3,600만 원 부담합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총 사업비가 27억입니다.
○김병립 위원   27억인데 서귀포에 달랑 3,600만 원이면 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한전이 20억 지원하고 토공이나 포장 복구하는 부분은 설계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3,600만 원이면 된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실비 얼마인지 아까 총계 한 번 내봤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료로 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직원이 신규사업 통계도 안냈습니까? 종합적으로. 예산편성 하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걸.
   여기 보면 의문가는 것이 있어서, 979쪽 보면 예산이 아까 김행담 위원님 말씀했는데 안덕하고 표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총 사업이 똑같네요? 9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안배를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안배는 무슨, 사업이 형질하고 토양, 보상까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글씨 하나 안 틀리네. 기대효과도 똑같고, 향후 계획도 날짜도 똑같아요. 무슨 예산계획 심의를 이렇게…….
   좋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9쪽 숲 가꾸기 사업, 도시 숲 조성,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합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못 가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숲은 산림청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소공원이나 쉼터, 가로수 심기도 이 부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예산을 어떤 데 지원해 주냐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직접 시설비입니다.
○김수남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면 각 단체에 숲 가꾸기 조성해서 한 5,60개로 나눠버렸던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도시 숲 조성이 아니고 숲 가꾸기로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김수남 위원   알았습니다.
   숲 가꾸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공원조성이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단체 나무조성…….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김수남 위원   풀 좀 작업해서 줘버리던데 그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 숲 조성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
○김수남 위원   995쪽이 그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995쪽 4억 6,700만 원은 현재 민간대행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종전에는 마을에 어떤 단체에다가 숲 가꾸기 해서 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는 산림조합 등에 위탁해서 대행을 시킬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저번 집행은 잘못됐네요.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번에는 민간보조로 해서 1년에 7,80건으로 해서 사회나 단체에 한 1,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민간에게 안 주고 산림조합에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때 보니까 정산도 안 되고, 계산서 하나 처리 안됐던데 정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958쪽 폐비닐 집하장 휀스시설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도 사업을 많이 했는데 또다시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만큼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작년에 1억 3,000만 원 추경에 해 준 부분은 15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가 많아서 한 20군데를 더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집하장 휀스시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폐비닐 갖다 놨다가 바로 다시 이동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울타리 치는데 한 곳에 면적이 넓은 부분도 있어서 한 1,000만 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올해도 15개 휀스시설……. 올해 한 것은 마무리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읍·면에 배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2억 예산을 확보하면 다시 읍·면에 신청 받고 지원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통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개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과 개별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사업설명만큼은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주시소관      
○위원장 허진영   계속해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시처럼 잠깐 동안 통합심사한 후 개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소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총 278억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도시건설국장님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404억 원 정도 됩니다.
○김병립 위원   680억 원밖에 안되네. 뭐가 잘못됐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지금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립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719억 원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특별회계 빼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특별회계는 제외가 됩니다.
○김병립 위원   특별회계 빼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도시과 예산이 404억 아닙니까? 공원녹지과 25억 원, 건축과 6억 원, 건설과 174억, 609억 원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
○김병립 위원   681억 원이네요.
   제가 무슨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면 제주시가 제주도 인구의 몇 %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53%.
○김병립 위원   70% 이상 되지 않습니까? 70%인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이 908억입니다. 제주시가 968억입니다. 인구가 70%인데, 도시환경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으로 예산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예산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981억입니다. 인구가 30%뿐이 안 되는 서귀포시 예산하고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주시는 예산사업 다 포기하고 인건비만 달라고 하십시오.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인구가 30%뿐이 안 되는 데도 900억인데, 70%인 데가 900억이라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제주시장 뭐하는 겁니까? 예산심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이없어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제주시가 뭡니까?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 70% 차지하는데 예산은 30%와 같다면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무슨 봉사할 겁니까? 제주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겁니까? 다 사표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표 써서 도지사에게 항의해야지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란 사람이 제주시장까지 역임한 사람인데 이렇게 제주시민들을 푸대접하고 2등 시민 취급해도 놔 둘 겁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산심의하지 말고 지금 시장한테 가서 제주시 공무원들 다 사표 씁시다, 해 보십시오. 제주시민들 보기 미안하고 창피해서 근무 못하겠다고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우선 김병립 위원님, 상당히 곤혹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공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서귀포시 예산에 관해서는 검토 한 바도 없고 어떤 짜임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현재 혁신도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의한…….
○김병립 위원   혁신도시는 예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도비라든가 시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서 상당한 비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제외하다 보니까 단순 비교하면 다소 그런 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비중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사업비만 가지고는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서귀포시가 개발 안 된 도시계획 도로가 더 많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현재 상태로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것은 그래도 서귀포시보다는 제주시가 기반시설은 많이 갖춰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자료로 가져오십시오. 서귀포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할 위원님.
○장동훈 위원   동에서 예산 올린 것을 시에서 어떤 방침으로 예산 절충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동에서 올린 예산이 거의 잘렸습니다. 한 90% 잘려서 도대체 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요즘 시장님이 툭하면 말하는 “이제는 저에게 권한이 없으니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 이게 제주시장의 현재 태도입니다. 그런 자세인데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역구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역구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환경교통국에 하수과 시설 한 건도 반영 안 됐습니다. 누가 자르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시에서 안 올렸는지, 도에서 안 올렸는지, 그런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에게 한번이라도 부탁해 본 적은 있으신지. 예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아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산이 김병립 위원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에서 약 30여 건이 올라왔는데 한 건도 반영 안 됐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저에게 전화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 예산이 될 리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하수과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동 예산편성은, 제주시 하수과가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동에서 협의를 안 거칩니다. 곧바로 예산부서에 제출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동훈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십시오. 동에서 시로 안 올리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저희 부서.
○장동훈 위원   분명히 말씀 잘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말씀 잘 하십시오. 동에서 시로 올리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예산부서에 바로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말고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동에서 시로 예산 안 올렸습니까?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장동훈 위원   앉으십시오.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한번이라도 예산부서와 절충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도에 어떻게 예산 절충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하수과장 문홍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19개 동, 5개 읍·면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도록 해서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재원 확보가 국비가 내년 예산에 80억 오게 돼서 국비 50%를 부담하게 되면 지방비 50%해서 사업을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하게 돼서 거기에 부담하다 보니까 다른 확보한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필수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한 10억, 준설하는데 한 5억하다 보니까 예산이 여유 없다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절충했지만 못해서 동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반영 못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도에 어떤 절충을 해 봤느냐 이겁니다. 얼마만큼 노력해 봤느냐. 잘 보십시오. 서귀포시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매일 가서 절충을 했어요. 본 위원도 예산부서에 확인해 봤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되면 지역구의원들을 동원하든 누구를 통하든 예산절충을 했는데도 본 위원이 마지막까지 몰랐습니다.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제주시 하수도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다루다 보니까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사용료와 원인자부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맞게끔 국비 온 것에 50%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가용재원이 없어서, 일반회계 같으면 절충하면서 다른 걸 자르고 하는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한정 내에서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저도 예산부서의 특계 예산을 매일 가서 따지고, 동에서 오는 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비 온 거에 부담하다 보니까 다른 필요한 것들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결과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그런 노력을 했는지, 저도 모를 정도면 과연 노력을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보겠는데요. 무수천 공원 이것도 보니까 5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돼 있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비는 저번에 현장 갔을 때 57억 든다는데 이렇게 적은 양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저희가 오전에 서귀포시에 있는 읍·면을 봤습니다. 신규사업이 어떤 읍은 4개 있는데 제주시에 있는 읍·면은 신규사업이 아주 빈약하고, 어느 지역은 한 군데 몰려 있는데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산편성의 잣대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장동훈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읍단위 하나 하는 것도 안 된다 해서 다 잘라 없애버리면서 어느 읍은 3개씩, 4개씩 하고 있고 도대체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특히 제주시에 있는 읍·면은 완전히 홀대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도시건설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도 세부적인 거 질의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 24대해서 3억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유인물도 없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음식물쓰레기 자동차가 24대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운반차량 24대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291쪽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회에 하는 것 같은데 2004년도 500만 원 있고, 2005년도 700만 원, 2006년도 말 지금 200만 원밖에 안됐다 말입니다. 예산은 약 1,600만 원 됐는데 올해는 실적이 안 올라갑니까? 노인회 지급하는 게 ㎏당 지급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좋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급단가가 10원입니다. 단가 보상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 실무선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집업체가 워낙 많으니까 노인들이 수거하는 것이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당 지급하는 부분을 예산 1,600만 원 됐으니까 내년도 1,600만 원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 어르신들이 힘든 몸을 움직이는 대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84쪽입니다. 마을용천수 복원사업이 있는데 8,000만 원 돼 있습니다. 용천수를 원형 복원하고 있다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요즘 지하수를 개발해 버리니까 용천수가 잘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용천수복원하고 있는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용천수가 제주시 관내 한 398개소가 됩니다. 대부분 옛날 것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세 군데 했습니다. 한림하고 함덕 고두물하고 신촌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석축복구도 하고 조약돌 교체, 용천수 바닥도 정비하고…….
○박명택 위원   용천수를 이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용천수를 복원했다고 특별한 용도로 사용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렇지만 옛날 정취가 살아있고 자연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박명택 위원   복원하다 보면 거기가 우범지역화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용천수 나오는 곳이 있는데 복원 잘 해 놓으니까 저녁 때 학생들이 가서 썩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걸 검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4쪽 생태습지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생태습지복원사업 이 부분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기존에 있는 데가 보존이 잘되고 있는데 생태습지를 복원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더 훼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생태습지 복원을 하면서 데크시설이나 산책로가 나무라든가 못 같은 시설물 설치를 잘못해서 한 2,3년 지나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되는, 놓아두면 상당히 보존도 잘 되는데 개발하겠다고, 복원사업이 아니고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검토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권장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생태습지 복원된 곳을 몇 군데 가 보니까 한 2,3년 지나니까 관리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만 놓고 말아버리니까 말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사후관리도 잘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84쪽에 있는 오름산책로 관찰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어느 산책로인지 위치는 확인된 부분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한림 망오름, 애월 수산봉, 고내봉, 샛별오름해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오름산책로도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망오름 같은 경우에도 난 보호지역 아닙니까? 이런 곳에 오름산책로를 해 놓으면 주위 산림을 훼손하기 때문에 산책로 관찰로 정비하는 부분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합심사 질의·답변을 마치고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개별심사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개별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는 계속되는 거니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십시오.
   그러면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자원본부소관      
○위원장 허진영   계속해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통합질의를 먼저하고, 통합질의가 끝나면 위원님별로 개별심사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개별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자원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설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허진영    장동훈    김병립
•    김수남    김행담    박명택

○출석전문위원

•    김덕남

○출석공무원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장철
•   -제주시
•    환경교통국장    변용관
•    도시건설국장    변창구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록    

•    강옥자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