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21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시설변경허가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시설변경허가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 제2차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임시회가 시작되어 바쁘시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는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등 7개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및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총괄질의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회계별 분석,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현황입니다.
총괄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6년도 제3회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571억 7,750만 5,000원이나 금번 추경은 13.6%가 감소한 4,814억 97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구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원·사업소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8,421억 4,805만 9,000원이나 금회 9.4%가 감소한 7,629억 1,66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구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원·사업소별 세입예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63억 5,90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64억 8,442만 5,000원보다 0.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단은 기정예산액 대비 3.1% 증가한 123억 9,080만 원, 청정환경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3% 증가한 989억 2,122만 4,000원,도시건설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3% 증가한 1,320억 5,235만 3,000원, 수자원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2.2% 감소한 287억 4,813만 6,000원,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0.2% 감소한 599억 908만 7,000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9.8% 감소한 558억 6,116만 4,000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 증가한 1,222억45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한라산연구소는 증감세액이 없습니다.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단·국·원·사업소별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주요 사업현황은 별첨 25쪽에서 29쪽까지 참고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465억 5,754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4.3%가 감소하였습니다.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교통관리단은 기정예산액 대비 9.2% 증가한 134억 5,831만 5,000원, 청정환경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가한 265억 7,445만 8,000원, 도시건설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45.9% 감소한 583억 3,971만 5,000원, 수자원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가한 570억 5,795만 7,000원, 제주시 환경교통국 기정예산액 대비 3% 증가한 357억 4,420만 9,000원, 제주시 도시건설국 기정예산액 대비 53% 감소한 302억 705만 2,000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기정예산액 대비 8% 증가한 251억7,580만 4,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검토사항,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기정예산액 중 1억 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는 기정예산액 중 10억 30만 2,000원이 감소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기정예산액 중 19억 2,260만 2,000원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광역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기정예산액 중 16억 9,746만 원이 감액됐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은 기정예산액 중 20억 7,972만 원이 감액됐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8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공통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입니다.
택시 외국어통역안내 수수료 8,365만 3,000원 전액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5억 8,268만 7,000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6,300만 원을 연도말에 추경예산안에 계상하고 있고, 저상버스 구입 관련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 부족분 8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본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예산으로 계상된 사업비 20억 7,972만 원이 감액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비로 노형～연동간 6차 시설비로72억 5,500만 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됐으나 전액 감액하고 있어 감액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수자원본부 징수교부금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이 2006년 예산에 10억 원이 계상됐으나 4억 7,913만 5,000원이 감액되어서 감액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선진국립공원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1,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시 소관입니다.
삼성로 확장사업 등 4개 사업비가 신규사업비로 계상되어 연도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 이월사업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한림중앙상가 시설보완 및 유지보수비 9,538만 9,000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 서귀포시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31억 5,000만 원 중 7억 원 감액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과목인 목재집하장 건조 및 방부제 양생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도로정비사업비 163억 5,600만 원 중 3억 원을 감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국도확·포장공사 상수도 이월사업비로 6억 47만 2,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영평하동～신고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2억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계속비관련 공통사항입니다.
교통관리단 대형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이 계속되고 청정환경국 한라생태숲 조성 2건, 도시건설본부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등 12건이 계속비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관련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초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별첨 20쪽에서 24쪽 명시이월사업의 현황의 사업 중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등 17개의 사업에 대하여는 2006년도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도 마무리 시점에서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임에도 일부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이는 내년도 이월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도 예산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되나 차후에는 추경예산편성 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난 번 본예산 심의 때처럼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개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총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아까 종합검토사항에 나왔는데 신규사업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2007년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는데…….
○위원장 허진영 부서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제주시 시설비 란, 523쪽입니다. 삼성로 확장사업, 537페이지 낙조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군도 17호선 개발사업, 군도 58호선 개발사업, 부서가 달라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삼성로는 제주시 소관 같은데 신규사업이 갑자기 생겨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변창구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로 확장사업은 금년 특별교부세가 이제야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게 다음 장에도 보시면 군도 2개 노선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야 편성되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동훈 위원 한림중앙상가 부분인데요. 시설보완 및 시설유지보수비 9,538만 9,000원 감액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한 것 같은데 에스컬레이터 설치 안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 보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이것은 지난 번 추경 때 1억 원을 삭감했고, 잔액을 남겨둔 것은 미분양상가를 분양해서 입주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리모델링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가 놔두었는데 신문공고라든지 계속해서 상가에 대한 공고를 해도 1개 동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 이것을 리모델링하거나 건물 보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시설비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는데 텅 비어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문제는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리모델링을 하고 공고 내는 거하고 공고해서 리모델링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다음에 손님을 맞이하고 다시 추가할 것은 해야겠지만 예산이 잡혀 있는 것까지 삭감할 정도면, 분양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분양 후 방안이 있으신지, 이게 그냥 삭감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 할 게 많습니다. 현관에 들어가 보면 썰렁합니다. 거기 휴게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일반 식당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을 한다든가, 실내에 이런 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배정된 것을 감액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분양되는 상가에, 물론 그쪽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그런 것을 필요에 의해서 해 보려고 했던 건데 분양이 전혀 안 되다보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층인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들어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면서 저 부분을 어떻게 해야 활용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지역의 읍장이라든지 관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으로 건물관리도 시켜가고 하려고, 그래서 금년에 갖고 있는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차후에는 예산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장동훈 위원님, 그 부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박명택 위원 중앙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억 원을 계상했다가 맨처음 1억 원 삭감하고, 또 1억 원 중에 9,500만 원 삭감, 나머지 금액은 뭐에 쓸 겁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남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집행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전부 정리하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100% 삭감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역상가 내에 있는 분들이 지난번에 많은 의견을 줬을 겁니다. 이웃 매일시장하고 칸 분리되는 중간의 가드레일 다 없애고 매일시장과 중앙상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까지 얘기했었고, 지금 내부에 주차장이라든가 시설수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액 감액해 버리면 중앙상가 분양할 의지라든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해마다 중앙상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 부분이고 재감정해서 가격도 낮춰서 일단 상가를 분양해서 상가가 활성화되어야 입주해 있는 상가들이 제대로 돌아갈텐데 가격을 내릴 생각도 안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또 리모델링이라든가 낡은 시설을 개·보수도 해 주고 페인트칠도 산뜻하게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사실 이번에 우리가 공고를 하면서 감정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감정가격을 내려도 정말 원매자가 없어서, 이게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사람도 문의하거나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박명택 위원 됐습니다.
중앙상가에 대한 앞으로 관리계획이라든가 분양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국장님, 가격의 문제이고 상품의 성질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단, 국장님께서 행정상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겠는데 미리 계획을 세워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상품을 미리 준비하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목재집하장, 이것은 서귀포시 사항이 되겠네요. 목재집하장, 이게 지난 번에 예산이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그 당시에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목재집하장 관련해서는 건조 및 방부양생시설 117평입니다. 금속구조물로써 하는 건데, 이것은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3,600만 원은 자체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훈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철물구조집하장, 이게 말리는 시설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붕하고 포스트만 세워진 구조였는데, 지난번 설명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집행하는 게 자비부담 3,6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자비부담하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돈으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부담을 하고 있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하게 되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자비에 대한 것도 정산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같이 정산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런 부분은 차후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699페이지에 폐비닐수집 장려금 1억 원 증가시키고 있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이월을 전제로 해서 증가시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2억 2,400만 원이 있었는데 11월 말 현재 2,800톤 수거했습니다. 이중에 1,900톤에 대해서는 전부 지출 했는데 그 후에 900톤에 대해서는 지출을 못하고 있고, 12월 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12월 발생분 300톤을 계산해서, 여기 1억 원 계상됐습니다마는 그 앞 페이지에 2,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으로 금년 말까지 전부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폐비닐은 수집이 되어 있고 돈은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05페이지 보목해안도로 개설사업을 사전에 집행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전집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반영조차도 안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이것은 교부세 5억 원이 사전내정이 되니까 사전집행을 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행담 위원 어떤 사항이라서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사전집행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서 다음 차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 713페이지에 태평공원 조성사업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4억 9,000만 원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태평공원은 구충혼묘지의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김행담 위원 왜 1억 원을 감소시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4억 9,000만 원으로 보상해야 되는데 1필지 사는데 3억 9,000만 원이고, 나머지 3,500㎡를 사야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8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명시이월시켜도 내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억원은 일단 삭감을 하고 다음 차에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행담 위원 사업을 그냥 이월시켜서 계속사업으로 연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김행담 위원 토지매입비 다 들어가 버리면 다음에야 종료된 사업처럼 보일 것 같아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구충묘지인데 시유지가 있었고 나머지 사유지가 2필지 있었는데 1필지는 3억 9,000만 원으로 샀는데 나머지 부분은 8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억 원을 명시이월시켜도 내년예산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내년예산에 반영 안 되면 추경에 내놓으라 그럴 거 아닙니까? 1차 추경에 가서는 반영하겠습니다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4억 7,000만 원이 소요된다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추경에 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이 허용되면 다음 번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게 부지매입하다가 남은 잔액이라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가 1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몇 페이지입니까?
○김병립 위원 15쪽, 세입예산에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 10억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수자원본부장 장철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상수도 통합전에는 시·군이 있어서 시·군이 다 수도사용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를 내서 받았고 또 어승생수원지인 경우는 원수대금을 또 도에 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정수대를 도에 냈는데 7월 1일부터 상수도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시·군까지 같이 우리가 포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받을 근거도 없고 줄 근거도 없어졌습니다.
○김병립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추경예산했지 않습니까? 그때 왜 감액을 안 시키고 이제야 감액시킵니까? 시·군이 없어지면 당연히 받지 못할 건데 그 당시에 감액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2회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세입예산 18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비가 19억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정환경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김병립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9억 원이나 감액돼서 저조한데 작년 추정치보다도 쓰레기양이 줄어들어서 봉투값이 줄어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종전 제주시입니다마는 사실상 당초예산이 과다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과다계상되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쓰레기봉투가 매년 같은 비율로 판매가 되는데 19억 원이면 몇 장이 되는 겁니까? 수십만 장 내지 수백만 장이 될 것 같은데 과다계상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변용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을 보면 35억 7,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판매량을 검토해 보니까 앞으로 6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도 세입량이 35억 8,1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에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저희들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과다계상된 이유가 쓰레기 발생되는 양을 예측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이유는 세입부분에서…….
○김병립 위원 세입을…….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보다도 세입이 많아야 세출이 좀 쓸 부분이 생길…….
○김병립 위원 당초부터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세입을 많이 잡았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광역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7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반입수수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병립 위원 20페이지 광역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7억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소각쓰레기발생량이 줄었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왜냐하면 시·군에서 납부하던 것이 기초자치단체가 7월 1일 폐지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감액시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하반기 것은 안 받는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것은 도로관리단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75억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왜 75억 원씩이나 감액되죠?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이관사업비 75억 원 감액, 노형～연동 시설비.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체사업인데 이중 계상했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답변하실 때 소속, 직위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사업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도 사업인데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사업 대행요구를 하면서 그 사업비가 이중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하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그러면 앞에도 보면 과다계상되거나 이중계상되거나 한 게 몇 백 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만 해도 지금 현재 나타난 것만도 100억 원 이상 되는데 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백 억 원이 과다계상된 예산들 아닙니까? 예산이 부풀려진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부풀린 것보다도 출범된 후에 국가기관이 들어오면서 시·군 예산하고 국가기관 예산이 서로 중복되다보니까 이중계상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최종 3차 예산은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부분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190페이지, 교통관리단의 저상버스구입비가 국비가 감액됨으로써 다시 감액되는 모양인데,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버스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 감액하고 내년예산에 증액되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교통관리단장 강성근입니다.
국고보조 2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지방비부담 2억 원해서 4억 5,000만 원으로 구입할 것으로 되고 나머지는 민간업체가 부담으로 할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저상버스 1대당 가격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리비 관계도 있고 해서 민간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도 하고 중앙절충도 하면서 보조금도 더 받아오려는 노력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안 살 수 없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지방비 부담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밑에 기타회계전출금 저상버스 구입지원비로 과목변경하면서 5억 8,200만 원을 또 다른 데로…….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구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계상을 했다가 과목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면서 공영버스에서 운영할 것으로 계획이 되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면 공영버스로 한다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공영버스에서는 사고이월로 갔다는 겁니까, 명시이월로?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명시이월입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예산하고 올해 예산 어떻게 됩니까? 올해 5억 8,200만 원에다가 내년예산 얼마 올랐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4억 5,000만 원…….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0억 원 정도가 저상버스구입비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 202페이지 시설비, 한라생태숲 조성사업비인데 생태숲조성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4억 5,000만 원 줄였습니다. 감리비를 줄여서 생태숲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감리비를 잘라서 다시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증액시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감리비 5,000만 원 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목공사부분만 감리를 하고 나머지는 자체공무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사용하는…….
○김병립 위원 그런데 문제는 4,500만 원이 벌써 집행된 거 아닙니까? 사전집행해 놓고 이제 와서 부기를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집행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영균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영균 계속비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계속사업은 좋은데 그러면 올해 4,500만 원 증액할 게 아니고 생태숲조성은 더 이상 하지 말고 감리비도 감액시켜서 내년예산에 증액시켜야지 어떻게 이제야 증액을 시킵니까? 이제야 감리비를 잘라서 사업비로 전출을 시킵니까? 연말 다 돼야 감리비 필요 없으니까 사업비를 증액하겠다? 계속비는 그렇게 쓰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일리가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어떤 측면에서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비를 절약해서 시설비로…….
○김병립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감리비를 올리지 말았어야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당초에는 할 수 없다고 했다가 연말돼야 할 수 있다? 이게 됩니까?
그 다음에 21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인데 안덕～대정간 도로확장구간 상수도 이설사업 3억 5,000만 원, 안덕～대정간 도로확장 구간 상수도 이설사업 2건입니다. 6억 원인데 공기업특별회계로 이제야 옮겨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안덕～대정간 도로확장 공사가 있는데 상수도관들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하고, 그래서 특별회계에 줘서 그 분야에서 상수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사업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서로 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 사업을…….
○김병립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설계할 때 상수도가 묻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매설된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상수도 종합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
○김병립 위원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만 통보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저희들이 직접 협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
○김병립 위원 연말 다 돼야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회계만 정리하고 이미 이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연말돼야 하느냐고요? 공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작년도부터 공사는 계속해……
○김병립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연말돼야 합니까?
○위원장 허진영 수자원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장철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협의하면서 도로관리단하고 알아본 결과 당초사업비 자체가 이 사업비 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국고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이 사업비를 추가로 절충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시일이 소요돼서 부득이 연말에 전출하게 됐다고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이번에 농로개설사업 있죠? 3억 원인가 올라왔는데 북제주군 구좌하고 성산 사이에 보면 도로 있지 않습니까? 백약이오름인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군도 58호선 대천동에서 백약이…….
○김병립 위원 2007년 예산에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감액되는데 어떻게 다시 추경에 올라옵니까? 며칠 만에 예산이 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김병립 위원 예산편성한 경영기획실장 보내십시오. 국장님께서 요청한 거 아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결위까지 갔었는데 예결위 최종심사에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도시건설국에서 요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요구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김병립 위원 요구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김병립 위원 이번 추경에 요구한 서류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경영기획실장 불러서 물어 볼 테니까.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하수계 특계 있지 않습니까? 17쪽부터 펌프장 인근 주민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하나도 집행 안 했는데 이거하고, 21쪽에 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분담금,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먼저 설계비 분담금 2,76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종전에 4개 시·군에서 분담할 건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분담분, 아까 말씀했지만 4개 시·군…….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17쪽.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문화체육 행사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인근에 펌프장, 뭔가 피해의식을 느껴서 체육행사를 함으로써 인근주민의 민원처리하려고 예산 편성했던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김 위원님이 알다시피 금년에 5·31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편성해 줬습니다마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는 이런 걸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5·31지방선거가……. 오늘 며칠입니까? 5·31지방선거가 5·31로 끝났지 문화행사 지원이 거의 한 7개월이 있었는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당초 봄에 개최하기로 했다가 지방선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무튼 이 예산은 차후에 집행 안 해도 된다라면 앞으로 행사지원비는 감액돼서 잘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주시청에 말입니다. 변 국장님. 명시이월 됐는데 신규사업이 이번에 몇 개 된 거 아시죠? 2007년 예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도시계획도로만 한 15개 노선…….
○김수남 위원 15개, 16개 되는데 이번에 몇 건이 명시이월 됐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노선상이라든가 사업소로…….
○김수남 위원 명시이월 된 게 총 44개입니다. 44개에 15개, 거의 한 60건이 내후년에 명시이월되고 플러스 알파 되겠지만 50건 이상이 명시이월 됐다 말입니다. 여기 예산은 거의 한 3,4천억 원 될 겁니다. 총 집행을 하려면. 이번 예산심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이걸 보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완급 조절하고 명시이월 최대한 줄여서 뭔가 완공시켜 놓고 다시 예산 편성해야지, 아까 김병립 위원께서도 신규사업을 이번에 삭감했는데 바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는 아무 것도 안 보는 것 같습니까? 사업이 올라오면 이 사업은 총 10억 원인데 예산이 1년에 2억 원씩밖에 안 드는데 5년이다, 가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필지를 합의 못 본 거 있고, 도로에서 인상을 요구하는 거, 제가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빨리 완공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는 신규사업도 확실하게 집행하기 전에 주민과의 합의를 1차적으로 80% 이상 얻어내서 확인해서 하고, 둘째는 그 단가를 확실히 결정해서 착공을 시작해야지 공사는 20억 원짜리인데 예산 5억 원 됐다고 땅 한 평, 두 평 시작하면 나중에 불용액 처리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참고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우선 김수남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마는 도시건설사업이라는 게 장기간 계속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기간을 많이 요하는 것이 토지 건물에 대한 협의, 또 새로운 집단 민원에 의한 상황변경, 이런 공사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많이 있고, 또 지방재정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착수한 사업을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렵고…….
○김수남 위원 건이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하고 비교해서 3배나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물론 시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돼 오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완성도 돼 있지만 아직도 계속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이번에 신규적으로 하는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나서 지역이 통합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도 있는데 균형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들도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208쪽에 기반시설 분담금 국가분 감액, 아까 답변했나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200㎡ 이상 건축을 할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이 70%는 지방, 30%는 국가분으로 구분,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발급할 적에 국가분은 별도로 발급해서 직접 불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입에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소도읍을 하는데 도비로 분담금이 나가네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사업에 따른 분담분은 사업이 구분된 사업입니다.
소도읍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 중에서 재정이 없어서 도비부담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소도읍 육성이 2004년도부터 결정이 됐는데 행자부 균특사업 35억 원 나가는데 지방비 5억 원분을 부담을 못했다가 이번에 잡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개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해 주십시오.
14시 20분까지 개별설명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심사)
○위원장 허진영 개별심사 충분히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심사에서 못 다한 질의는 통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37페이지 보면 군도 58호선 개발사업비 2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됐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 사업에서 삭감된 것이 며칠 사이에 올라왔는지,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김병립 위원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필요에 의해서 도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에서 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도차원에서…….
○김병립 위원 시에서 한 게 아닙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확실하죠? 국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도에서 한 거 맞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김병립 위원 맞습니까?
위원장님, 도 경영기획실장 참석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예.
추경예산을 시에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김병립 위원 국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 경영기획실장을 불렀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시하고 도하고 현재 예산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궁금합니다. 도의 지시를 따릅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도에서 올려서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보편적으로 시에서 요구하고 편성을 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와 시가 협의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구좌읍과 성산읍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비록 구좌읍이지만 도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부분에 것들은, 예를 들면 구좌읍 도로 같은 경우는 구좌읍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좌읍 토지가 소유주가 아니다 보니까 구좌읍쪽에서는 별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전에 민선 때도 광역적인 사업은 도에서 조정해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런 것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 사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부 협의해서 한다? 아니면 건건이 협의하는 게 있고, 올려서 하는 게 있고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게 있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광역적인 사업들, 광역적인 사업들은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광역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답변을 A는 협의하는 게 있고, B는 예산편성해서 올려서 도에서 결정하는 게 있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건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도에서는 시다, 시에서는 도다, 의원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도민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시에서는 모르겠다. 도에 가서 하라. 도에서는 시에 실링을 줬으니까 시에 가서 해라, 이렇게 하면 도민이 헷갈려서 도대체 어디 가서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얘기해야 할는지, 의원도 헷갈리는데 도민이야 오죽 헷갈리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원칙적으로 행정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같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에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조정을 통해서 계상해 왔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반적인 사항은 행정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에서 지시 내려와서 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지시해서 내려온 예산을 시에서 편성한, 광역적인 거 말고도 어느 한 지역…….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확실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2007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와서 답변하셨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목별 실링을 줬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기획실장 답변은 목별 실링 준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서귀포시는 시설비 목에 내려준 것보다 더 증액을 시켰다. 그러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 행정시에 재량을 많이 줬다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목별 실링을 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도시개발이라든가 국토개발 사업비가 적어졌다, 이런 답변하셨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포괄적으로 그런 차원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와 제주시 올해 예산의 비율하고 내년도 예산의 비율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제주시 같은 경우는 복지수요라든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간의 구조변화, 복지 분야, 농·수·축산 분야는 상당히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자하다 보니까 반면에 건설분야가 좀 줄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목별로 실링 받았다고 답변 안 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했습니다. 그거하고 그것은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목별 실링을 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비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 삼는 게 거의 도시건설 분야의 업무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농어촌도로 아니겠습니까? 도로 사업 아닙니까? 도로 사업이 왜 서귀포보다 제주시가 행정수요가 많을 것인데 적냐 하니까 도에서 목별 실링을 줬기 때문에 그 목별 실링을 맞추다 보니까 적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그때 그 답변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목별 실링을 받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난번 2007년도 예산심의 할 때 속기록…….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소관으로 군도58호선 대천동～백약이 개발사업 2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억 원을 증액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2억 원 삭감하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김수남 위원 필요한 사업이면 그거 하나만 꼭 삭감할 필요 없잖아요. 예결위로 보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허진영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김행담 위원 지금 동의안도 내놨고 재청도 했는데 지금 와서……. 뭐하려면 아까 내려와서 얘기를 해야지 의사결정을 위원들에게 전부 일임해 놓고 지금 와서 반대한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김수남 위원 제가 반대하는 것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속기도 하고 있고.
○김행담 위원 김 위원님, 위원장님이 김 위원님에게 연락도 했고, 내려와서 의사결정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참석하지도 않고, 알아서 하라 해 놓고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와서 번복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김수남 위원 간담회 때 제가 반대를 분명히 했고요, 아까 재차 직원이 왔을 경우도 반대하기 때문에, 본 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겁니다. 결정만 내려주면 됩니다.
○김행담 위원 우리 직원이 왔을 때 위원들의 의견대로 하라.
○김수남 위원 아니죠. 저는 반대를 분명히 밝히고 갔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게 말 하면 안 되죠.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은 이 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김수남 위원이 발의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명택 위원 예, 김수남 위원님 발의에 동의합니다.
제가 좀 전에 김수남 위원이 밑에서 우리가 결정한 사항에 따른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저도 김수남 위원님 의견에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밑에서 따르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긍한다고 올라왔던 부분인데 찬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정회를…….
○위원장 허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동훈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변경동의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시설변경허가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시설변경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06년 병술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계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입니다.
허철호 삼다수사업본부장입니다.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송성호 박사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변경 허가가 신청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기본조례」 제6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제주 삼다수의 국내시장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을 통한 제주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간 2만 6,040톤에서 월간 6만 3,000톤으로 변경하고자 지하수개발·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허가량 증량을 결정하기에 앞서 선 조사·평가, 후 증량 규모 결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본부 수자원연구실 주관으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삼다수 주변지역에 대한 시추조사 및 수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제주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도내외 전문가 7명으로부터 기술검토와 지하수관리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객관적 검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삼다수 주변지역은 지하수 산출 능력이 매우 양호하여 1일 약 7,000톤에 달하는 지하수를 6일간 계속 취수해도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시설용량 1일 3,745톤 범위 안에서 지하수이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하수 취수에 따른 수위하강 및 회복수위, 수리간섭의 정도, 지하수 적정개발량, 지하수개발이용 실태,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신청한 1일 2,100톤으로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수이용목적은 먹는 샘물 제조 판매용이며,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월 6만 3,000톤으로 취수허가량을 증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취수공 현황 및 시설변경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먹는샘물 생산능력과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간 생산능력은 약 2만 9,000톤 규모이나 금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내년도에 월간 3만 9,700톤 규모의 설비를 추가 시설해서 삼다수 생산능력을 월간 6만 8,700톤 규모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을 보면 허가신청량 6만 3,000톤 중 2만 6,400톤을 제품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3만 6,600톤은 세병수, 생활용수 및 추가설비에 대한 예비용 용수로 확보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5, 6페이지 생활용수 및 예비용수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연도별 삼다수 판매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2005년도에 총 23만 6,000톤의 먹는샘물을 생산하여 도외에 21만 7,000여 톤과 도내에 1만 8,000여 톤을 판매하였으며,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등지에 700톤을 수출하였습니다.
향후 삼다수 판매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31만 톤, 2008년도에 50만 톤으로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국내시장 60만 톤, 수출 10만 톤을 포함하여 총 70만 톤의 삼다수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국내시장 60만 톤은 국내 패트시장의 40%에 해당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8쪽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공과금 납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제주삼다수의 국내시장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을 통한 제주삼다수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취수허가량을 증량하는 사항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사항입니다.
가번 삼다수 취수허가량 증량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개요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조사결과입니다.
강우량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지하수부존 및 산출특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다수 취수정 주변지역은 지하지질 구조가 복잡하고 대수층의 산출능력은 공별 및 깊이별로 차이가 있으나 지하수부존량은 풍부합니다.
2002년도부터 관측한 지하수위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5월부터 10월까지는 수위가 높게 유지되고,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수위가 낮게 형성되는 동저하고(冬低夏高)의 계절변화를 반복 나타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하수 취수에 따른 수위변화입니다.
삼다수취수정 및 조사정에서 1일 약 7,000톤의 지하수를 6일간 연속 취수하는 시험을 실시한 결과 양수시작 초기에만 수위강하가 발생되고, 취수량 및 취수시간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수위강하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취수 중단과 함께 원래 수위로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1996년 이후 지하수위가 가장 낮았던 2006년 4, 5월 사이에 실시한 삼다수 취수정 3공 동시 양수시험에서도 취수정 및 감시정에서 주목할 만한 수위강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쪽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하수 취수에 따른 영향 예측입니다.
삼다수 취수정에서 1일 3,745톤의 지하수를 취수해도 하루에 설치한 감시정에서 수위강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 지질조사소에서 개발한 Modflow 프로그램을 이용해 취수량 증량에 따른 영향 예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삼다수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공정용수가 필요하며, 특히 세병수량은 제품생산량의 22%가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세병수를 포함한 공정용수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어 소방용수, 화장실, 청소용 등의 잡용수로 사용함으로써 지하수 취수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물수지 분석에 있어 증·발산량은 지하수 함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므로 증·발산량 산정에 있어 증·발산량이 실측자료와 모델식에 의한 산정결과를 비교·검토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증·발산량의 실측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동의안에는 모델식에 의한 증·발산량의 산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수지 분석예측을 위하여 삼다수 취수정 주변지역에 증·발산량 관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추후정확한 물수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삼다수 취수정 주변 5개 유역의 직접 유출 분석 실태를 보면 2003년도 자료조사를 이용하고 있는 바 삼다수 취수정 인근지역의 성판악과 교래의 강우량을 가지고 직접 유출을 분석하기 위해 추후 삼다수 취수정 주변에 하천 유출량 관측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관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다수 취수정에서 반경 640m 이내에 8개 지점의 자료분석에 의거 정립된 지하수 부존량 산출에 있어 대수층의 두께와 대수층의 공급률 자체가 삼다수 주변지역의 42.4㎢를 대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삼다수 취수정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수문지질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지하수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잠재오염원 조사에 의해 비점오염원에 의한 강우시 토지 이용별 오염 부하량을 실측하거나 원단위법으로 산정하여 지속적인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다수 감시정의 수위는 강우량의 변화에 따라 큰 변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뭄에 의한 강우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위 변화 예측 및 취수량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삼다수 증산에 앞서 지하수의 중요성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환경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심층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고, 삼다수 판매 이익금 중 일정부분 이상을 지하수 기초조사, 오염방지, 관측망 운영, 대체수자원개발, 지하수인공함량 사업 등에 활용하여 지하수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야 하겠으며, 제주 지하수의 부존 및 순환 체계 등 학술적 뒷받침을 위해 법적, 제도적 정치가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시설변경허가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삼다수를 증산했을 경우에 마케팅전략이라든가 판매 세부계획이 나온 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제주도지방개발공사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개발공사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1부씩 주시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삼다수 판매 금액, 그러니까 농심이 일반 유통회사 납품금액하고 개발공사에서 농심에 판매하는 금액 그리고 원가분석한 거, 삼다수 시추해서 농심에 갈 때까지의 원가계산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1일 7,000톤씩 6일을 양수해도 수위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7쪽을 보면 ’96년 이후 지하수위가 가장 낮았던 2006년 4,5월 사이에 실시한 삼다수 취수정 3공의 동시 양수시험에서 취수정 및 감시정에서 주목할 만한 수위강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에 말한 6일간 7,000톤씩 계속 양수해도 수위변화가 없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이것은 지속적인 수위를, 비단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만이 아니고 지하수는 양수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수위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지속적으로 하강하지 않고 양수를 중단하면…….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96년 이후 2006년 4,5월이 가장 지하수위가 낮았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삼다수 취수공에서는 수위하강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국농촌공사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직접 용역한 송 박사로부터 전문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에 근무하는 송성호라고 합니다.
지금 김병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수위강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병립 위원 ’96년 이후에 가장 지하수위가 낮았던 것이 올해 4,5월이 맞습니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예.
○김병립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지하수위가 그렇게 낮았다는 거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것이 낮았다는 겁니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저희가 장기 관측을 했을 때 관측수위가 낮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측망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입니까, 어디입니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삼다수 유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삼다수 유역 24㎢ 내에 있는 감시정 취수정에서 가장 낮았다는 겁니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저희가 관측망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10여 곳입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표선 유역 전체에서 12군데를 저희가…….
○김병립 위원 올해 4,5월에 가장 수위가 낮은 때가 몇m였습니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관측정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저는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있고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김병립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을 이쪽으로 요구했는데…….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 ’96년 이후에 지하수위가 가장 낮았던 것이 2006년 4,5월이 맞습니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예,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때 평균 지하수위가 몇m 입니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평균 270에서 290사이인데요. 그것은 지표로부터의 높이고 실제로 해발로 따지면 한 140m 에서 150m 근처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당시에 1일 7,000톤을 양수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는 양수율이 1일 3,745톤밖에 양수를 안했습니다.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드릴 때는 그 주변에 광역감시정 3개를 완공한 이후에 동시에 양수 한 건데 그 당시에는 아직 감시정이 완성 안 돼서 취수정 3개를 가지고 양수를 했기 때문에 3,745톤을 양수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지하수위 변동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양수시험을 해 봐야 지하수위 변동을 알 수 있는 건데 하루에 7,000톤씩 한 것은 몇 월에 한 겁니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그 이후에 아마 8,9월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2006년 4,5월 사이에 7,000톤씩 뽑아서 양수시험을 했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그 말씀은 맞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 관정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8,9월에 했다는 것은 장마 시기가 지나서 비가 많이 와서 지하수 함량이 많이 됐을 때 양수시험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제가 설명드리면 물론 7,000톤을 더 많이 해서 시험하는 것이 분명히 더 목적에 맞겠지만 지금 삼다수 취수정인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환경영향조사를 해 왔을 때 영향반경이라든가 아니면 취수정 주변에 미칠 수 있는 환경 지질 영향을 고려했을 때 3,745톤으로 해도 그만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현재 감시정이 더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수위가 낮았을 때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조사기간 동안에는 감시정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지만 도민들에게 알려지기는 가장 환경이 열악한 시기였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7,000톤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2,100톤 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없다고 홍보가 됐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가장 내려갔을 때를 뽑아서 그 데이터를 도민들에게 알려야 신뢰를 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위원님, 7페이지 나항에 그때 시험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지금 나항을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본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이 증산요구를 했을 때 논리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증산을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한국공항하고 삼다수가 같은 수계에 있는 지하수가 맞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한국공항이 지하수증산을 요구해서 1일 3,000톤이 됐든 5,000톤이 됐든 1만 톤이 됐든 양수시험해서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 차후 한국공항이 증산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 방어할 대안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장철 아직 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상고심 절차가 있는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먹는샘물은 2년마다 기간연장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이 도래되는 날짜가 내년 1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법률전문가하고 검토를 해 보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안으로는 시판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취수량을 증량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자치도특별법」이 금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는 공공의 자산으로서 관리하는 이러한 공수제가 도입이 됐고, 이미 ’95년도에 지방공기업이 아니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한국공항은 물론 이 법시행전에 지난 ’84년 「구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광천수제조허가를 받은 기업입니다마는 그후에 ’91년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최초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받도록 되어서 ’93년도에 지금 개발이용허가를 양성화측면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취지를 보더라도 계열사 공급으로 이렇게 되었고 월 3,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량을 하더라도 3,000톤 범위를 범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삼다수는 같은 수계에서 하루에 7,000톤씩을 뽑아도 지하수 수위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가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공수화 개념을 한 것이지 사기업을 운영하는 데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양수해서 제품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양수했을 경우에는 지하수를 보전관리하는 데서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다수증산 논리가 뭐냐 하면 하루에 7,000톤을 뽑아 올려도 지하수자원은 고갈될 염려가 없다, 그래서 증산허가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국공항도 예를 들어 7,000톤을 뽑아도, 1만 톤을 뽑아도 지하수위에 영향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보전자원인 지하수를 보전하고자 하는 본 목적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번 뽑아서 써버리면 없어져버리는 게 아니고 비가 오면 다시 생성되어서 지하수로 다시 뽑아 올릴 수가 있는데, 개발공사는 지방정부가 출자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증산이 가능하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순환자원인, 뽑아 써도 아무 이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증산을 못하게 한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익적 이용측면에서 지하수관리정책에 일단 도가…….
○김병립 위원 공익이라는 게 뭡니까? 공익이라는 것은 지하수자원이 고갈되지 않게끔, 지하수자원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것은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으로써 관리하는 적정관리의 원칙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를 가져서 사적인 판매, 영업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공익적인 이용측면에서만 한다는 것이 바로 공익적 관리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일단 위배가 되고 그리고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는 수익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재량행위 내지는 자유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지하수관리에 필요하면 개발이용허가 때 취수량이나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그것이 정당한 지하수보호를 위한 행정행위지, 그 부관을 붙여서 시판이 되면…….
○김병립 위원 그것은 부관의 문제일 뿐이고 우리가 자원을 놓고 보자는 겁니다. 유한한 자원이냐, 무한한 자원이냐. 뽑아 써버리면 자원이 없어져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남아서 계속 순환되는 자원이냐를 놓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관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한국공항이 요구했을 때 논리가 뭐냐, 자원의 문제입니다. 유한한 자원이냐, 무한한 자원이냐, 순환자원이냐,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순환자원인 경우에 지하수보전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수자원본부장 장철 어쨌든 지하수는 순환자원이면서 유한한 자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섬이라는 환경특성, 그래서 최후의 수자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지하수 아니겠습니까? 순환자원이면서도 어쨌든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공익적 이용 원칙을 준수하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기조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정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공익적 사업입니까? 공단이나 공사에서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사업하는 것만 공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것은 아니죠.
○김병립 위원 사기업도 돈 벌어서 사회에 환원도 할 수 있고 세금 내고 여러 가지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1심하고 2심 판결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1심은 공기업인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사기업인 한국공항과는 형평성의 문제를 다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기업과 사기업은 달리 대우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판매이익금이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오지만 사기업은 그게 기업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기업과 공기업은 달리 대우하고 형평성 문제를 갈라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논리라면 농심이 이익보는 부분도 공공목적에 투자해야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다수를 시장초기에 출하할 적에 전국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
○김병립 위원 초기에 농심에서 기여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공익목적이라면 이익금의 상당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 관계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하고 농심하고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김병립 위원 본부장님이 공익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공익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판매한 것은 공익이고 그것을 한 군데 더 놔서 농심에 판매한 것은 사익입니까? 그렇다면 사익과 공익의 구분이 어디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판매를 해야만 공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판매수단으로써 농심하고 계약해서 위탁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물론 위탁받은 사람도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적정기준이 어디입니까? 판매를 했으면 농심이 당연히 이익 봐야죠. 그 적정한 접점이 어디냐, 그런 것을 수자원본부에서 산정해서 공익목적에 사용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한한 지하수를 팔면서 개발공사는 그렇다치고 개발공사가 판매한 농심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0년에 50억 원, 1년에 5억원씩 하는 게 공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한국항공이 1년에 20억 원씩 내겠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공익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 관계는 개발공사에서 일단 협약이 됐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병립 위원 본부장님이 공익과 사익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공익과 사익의 접점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판매수단이 없이는 공익을 위한 돈도 못 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개발공사에서 농심에 위탁을 해서 판매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한 것이고…….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적정한 접점이 어디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것은 제가 알기로 5년 계약이 됐는데 2007년말이 되면 5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면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본부장님께서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공익이냐, 어디까지가 사익이냐를 수자원본부에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증산에 대해서 언제부터 얘기 나왔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삼다수 증산관련해서는 ’95년도…….
○김수남 위원 지금까지 왜 이렇게 미루어졌죠?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만큼 지하수 보전관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지방개발공사 설립을 해서 이제까지 있다가 전국적으로 먹는샘물 패트시장 성장률 신장세가 가속화되고 시장규모도 커지고…….
○김수남 위원 어쨌든 수자원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지하수증산을 억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 본부장이 나서는 것은 누구의 공약을 떠나서 제주의 이익을 위해서 증산하려고 나온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조사서 있지 않습니까? 와 있는데, 심사했죠? 위원님들 심사 언제 했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지난 11월 24일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도 11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갖고 있는데 여기 11월에 심사한 거하고 지금 위원회에 온 지하수영향조사서, 이게 좀 틀립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 사항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몇 몇 위원님들께서 뽑아…….
○김수남 위원 내용이 같냐고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큰 틀은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내용이 틀린 거 없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큰 틀은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심사한 내용이나 우리한테 있는 책자가 같다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수남 위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22쪽 보면 지하수 이용계획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하수이용량하고 필요용수량이 있습니다.
1차심사했던 거 15쪽 보십시오. 11월 24일 지하수이용계획을 보면 지하수용수량은, 2009년도 보십시오. 73만 8,000톤이죠. 2010년 86만 1,000톤, 2011년 86만 1,000톤이 되어 있고, 이번 거 22쪽 보십시오. 왜 이렇게 수치가 틀립니까? 그 밑에 필요용수량 보세요. 맨 밑에 2011년 2,570톤인데 그 밑에 2,100톤, 조사서 맞추고 온 거예요, 뭐예요? 조사서 이렇게 써서 신의가 있겠어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적정취수량 과업에 직접 참여한…….
○김수남 위원 왜 틀렸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김수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우선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받은 보고서 내용에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방공사로 하여금 수정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수정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심의위원이 평가한 조사서를 그대로 갖다놔야지 왜 조사서 심의한 것은 이렇고, 수정되어서 온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지방공사 실무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김수남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김수남 위원 우리가 이거 보고 어떻게 검토하겠어요, 다시 검토해야지.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전체 심의할 때 …….
○김수남 위원 지금 심의할 때 이용계획에 나왔으면 이것을 놔야지 왜 다른 것으로 놔서, 우리가 어떻게 검토합니까? 다시 해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 양을 오버 안 하고 감량해서 왔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있는 그대로 와야지 짜맞춰서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심의 받은 양 이상으로 안하고 2,100톤으로 이렇게 해서…….
○김수남 위원 그러면 표기상에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우리가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할 때도 2,100톤으로 받았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하수이용계획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내용대로 와야지 심의내용을 무시해서 수자원본부에서 마음대로 작성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100톤 증산하겠다, 용수량이나 지하수이용량을 이것에 짜맞춰서 온 거 아닙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신청서에도…….
○김수남 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허가신청서에도 2,100톤으로 신청이 들어 왔고,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실수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겠습니다.
1차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한 겁니다. 이번 제출한 것에서 56쪽.
본부장님, 강수량하고 강우량은 어떻게 틀립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같은 개념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강수하고 강우하고 같다 말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담당본부장 답변하세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비만 집계한 양을 강우량이라고 하고 강수량은 눈과 비를 합친 겁니다.
○김수남 위원 본부장님, 들었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수남 위원 강수량은 비, 눈, 우박.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물을 전부 포함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강우량은 비만 온 거고. 조사를 할 때 강우량만 했다는 겁니다.
지금 56쪽에 보면 강우량 분석하고, 본 심사할 때는 강수량으로 표시했잖아요. 이것도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위원님께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 다음에 강우량분포율을 봐도 꼭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강수량을 봐서 분포율을 봐서 심사를 했고 우리한테 가져온 것은 강우량을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숫자상으로나 다 꼭 같은데 단지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강수량과 꼭 같이 표기한 겁니까?
지금 얘기대로라면 본부장님께서는 강수나 강우나 똑같이 표기한 것으로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밖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같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사실 수자원본부가 영향조사서 용역한 것도 아니고 영향조사서 업체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관련자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농촌공사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그전에, 본부장님 이렇게 수치 틀리고 이렇게 분포가 틀려서 어떻게 심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보라도 물하고 비하고 강수량, 강우량은 보고 있는데, 우리는 분포율을 강우량으로 다 봤다 말이에요. 강수량으로 다시 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일단 강수량으로 작성한 것은 제가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썼었고요. 그리고 앞에 내용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기술심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기술심의회 당시에 심의위원들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아마 잘못…….
○김수남 위원 11월 24일 심사하는 심의위원들이?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예.
○김수남 위원 이것은 속기되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삼다수 향후의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질의하신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보고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 보니까 지하수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강수량으로 했고…….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강수가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맞아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예.
○김수남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는 강우량으로 자료를 가져왔잖아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그것은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왜 이렇게 오차가 많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 짜맞춘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거 갖고 어떻게 우리가 심사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다시 심사할까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는 강수가 맞지만 무강우일수 같은 부분이 있으면,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무강우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만들면서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심의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대로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봐서 판단이 흐린데 하물며 다 짜맞추기해서 가져온 자료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된 거니까 강수량이 맞는데 하는 과정에서 오타라든가 아니면…….
○김수남 위원 이것은 오타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1월부터 12월까지 통계가 나온 거기 때문에 강수량이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자체는 강수량, 비로 측정했다 말입니다.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해야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밖에 안봤잖아요. 강우량밖에 안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강수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강수량인데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 분이 강우량으로 표기를…….
○김수남 위원 아까 생명 같은 물이라면서 어떻게 용역하는 사람이 검토도 안했다 말이에요. 다 전문가라면서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수인 물이라면서요. 그런데 대충 보고 용역?
인쇄 잘못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허진영 어디에서 변경안이 작성됐죠?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추후에 한 부분은…….
○김수남 위원 여기에 토씨 하나……. 다 같아요. 강수, 강우만 틀리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바꾼 것으로 밖에 안보이잖아요. 심사 다시 하십시오. 말 같아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작성을 어디에서 했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두 개 다 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둘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을 몰라요?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책자하고 동의안 책자하고 다르거든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저도 지금 발견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왜 다르죠?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저희는 분명히 강수량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저도 책을 두 권 다 보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한 거죠?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것은 어디에서 영향조사한 겁니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아마 저희가 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에서 향후 이용계획을 추가하라고 해서 보완으로 삼다수에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삼다수에서 작성했습니까? 영향조사서를 어떻게 삼다수에서 작성해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아닙니다. 영향조사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영향조사서를 만들었고요.
○위원장 허진영 이게 영향조사서 아니에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예.
○위원장 허진영 어디에서 만들었냐고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용역업체죠? 용역업체 아닙니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당연히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저희가 작성했지만 만든 것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성해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작성해서 주면 개발공사에서는 인쇄한다 말이에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던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할 때 왜 강수량하고 강우량이 틀리느냐 이거예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저도 지금 와서 이 보고서에서 그것을 발견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심의과정뿐만 아니라 통과했을 때도 저희는 강수량으로 작성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심의위원 명단 줘 보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무강우 일수도 수치가 틀려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수치가 틀리다고요?
○위원장 허진영 예.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김수남 위원 본심의하고 심의위원회 심의가 틀린데 뭘 보고 검토하라는 겁니까?
○박명택 위원 김수남 위원님, 그 부분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사이에 제가 간단히 중간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지하수는 수자원은 최후의 자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일 2,100톤씩 증산을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증산계획을 세우고 변경안을 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증산목적이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삼다수의 국내시장 유지와 해외로 수출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으로서 판매수익금을 제주특별자치도 복리증진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하수관리와 보호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자료에는 국내시장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을 통한 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서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이것 갖고 증산은 좀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명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순환자원이라고 했습니다. 순환자원인 경우에는 순환자원을 이용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익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조사하고 증산계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자원본부에서는 몇 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저희들은 시추공에 대한 대수층조사, 그래서 그에 따른 적정취수량을 우리가 지질자원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했고 한국농촌공사는 지하수영향조사서 전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박명택 위원 수자원본부하고 농어촌연구원에서의 조사항목 내용에 보면 증산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만 보면 기초적인 시설이라든가 오염방지라든가 관측망시설, 이런 기초적인 지하수시설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의 기초적인 오염방지라든가 지하수위를 지속적으로 증산하더라도 수위에 변동이 없다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조사시설이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까? 그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증산을 해 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작년도에 할 때는 조사공을 안 판 상태에서 했지만 금년도에 할 때는 좀더 세밀한 조사를 하자해서 일부러 시추공을 팠습니다. 그래서 거기 취수공이 3공이 있고, 주변의 수위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정이 5공 있고, 그런데 이번에 할 때 3공을 추가로 파서 반경 5,6백m 범위 내에서 좀더 과학적으로 이번에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설명내용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증산해도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 순환자원을 이용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원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하수위가 급격히 떨어진다라든가 보전자원이 고갈됐을 때 이것에 대비한 계획이라든가 예측했던 자료는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삼다수 증산에 따른 사후관리로 6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극단적인 가뭄이라든지 이런 때는, 현재도 우리가 지하수기본조례에 의해서 비단 삼다수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제주특별자치도 관정에 대한 가뭄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수기본조례에…….
○박명택 위원 가뭄이 아니고, 가뭄을 떠나서 지속적인 증산을 해서 물을 공급했을 경우에 순간적으로 중간에 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이 제안설명할 때는 증산이 돼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은 것 같은 설명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보전자원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최후의 대체수자원 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최후의 계획 같은 것도 혹시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삼다수 증산하는 동의안을 이번에 제출하기까지 적어도 2002년도부터 지하수위를 1시간 단위로 관측을 꾸준히 해왔고 또 이번에 조사과정에서도 다양한 조사를 실시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갈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2,100톤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가 전반적으로 강우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을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삼다수 취수정 주변에 이미 설치된 관측정의 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수위이하로 지하수위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취수량을 감량하는 제도를 특별법에 의해서 고시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결코 가지 않고 저희들이 삼다수 주변 지하수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 잡은 대로 지하수 증산이 됐을 경우에 본부장님께서는 지하수 수익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익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생각됩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위원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삼다수증산에 따른 판매 이익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익 그리고 지하수자원의 관리보호, 이것에 재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도민의 공감대가 전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김병립 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삼다수 판매이익금은 지하수관리 재원으로 재투자되어야 된다, 이런 질문에 있어서 지사님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고 도민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 지하수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입장에서는 앞으로 의지를 갖고 지하수관리 재원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본부장님, 여기 보니까 또 하나 있네요. 149쪽 보세요.
11월 2차, 139, 제가 잘 읽겠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 종합조사, 제주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표선지역의 수역이 포함되는 동부지역의 적정개발량은 지하수 함량 29%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에는 적정개발량이 지하수함량 28% 적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54톤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하수이용 허가량은 삼다수 868톤, 마사회 70톤해서 그 밑에 약 55만 4,000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만 3,000톤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숫자 잘못한 게 아니고 정말 짜맞춘 것 같은데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것은 실지 조사한 양입니다.
○김수남 위원 지하수평가위원들이 본 게 정확히 나와야지 다른 책자로 만들고 다 바꿔 써 버리면 돼요? 이것도 틀리잖아요. 어떻게 심사하겠어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기본적인 골격은 그냥 있는 겁니다. 사실 국지적인 면에서…….
○김수남 위원 그러면 그대로 갖고 와야지…….
○수자원본부장 장철 오타가 부분적으로 생긴 것이지…….
○김수남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이걸 오타라고 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개발량은 마사회하고…….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셔서 각도를 달리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목적이 분명히 개발공사의 사업, 도민의 이익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달라면 포괄적인 자료만 주십니다. 농심손익현황 비교해 봤더니,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ℓ당 생산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간단히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입니다.
이것은 원가이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며) 제가 이걸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공개하기가…….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참, 그렇습니다.
한국항공이 항소이유서에 원가가 나와 있어요.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한국항공이 항소이유서를 쓰면서 개발공사에 원가가 얼마 정도다라고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가 농심에 넘기는 금액이 나와 있고, 농심이 시중에 판매하는 단가 다 나와 있습니다. 대외비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비율적으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출액이 농심매출액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공사의 매출액의 원가가 약 67%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심은 나머지 100% 갖고 원가가 64.9%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측은 생산하는 비용부터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농심은 단지 유통입니다. 유통은 수송과 판매홍보이기 때문에 원가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 도민들의 재산인 물을 갖고 과연 누가 이익을 보느냐. 지금 한국항공의 항소이유서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사기업으로 몰 수 있느냐. 공익기관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인정하더라도 농심이 사기업인데 어떻게 사기업인 농심은 더 하게 하면서 우리는 일부 국한된 판매만 하겠다고 하는 건데도 사기업으로 몰고 가느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개발공사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1차 협약서가 2007년도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010년까지 3년간 연장하게 돼 있죠?
제가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 협약을 부득이한 사유라면 만약에 이렇게 증산이 된다면 이 모든 이익금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익보다 농심에 더 많이 가는데 이게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협약을 재협약할 의지는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농심의 매출원가에는 저희들로부터 사 가는 매입가가 들어가서 현재 이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이익에서 농심은 지난해에 58억 원을 벌었고, 우리는 85억 원을 벌었습니다. 우리는 순이익률이 21.6%인데 농심은 8.2%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 되지 않은 한 농심보다 우리가 분명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언론이나 이쪽에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우리 물류를 매입하는 가격이 농심에 포함돼서 700, 이렇게 가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본 위원 질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렇게 하고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7년도 말에 물류에 관한 한 계약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에 들어가서 하반기에는 농심과 협상해서 분명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 물류를 개발공사가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증산하게 된다면 농심에는 농심 자체 협약 당시의 물량은 어느 정도 책정할 거라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발공사에서 그 당시 예상치 않았던 물량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출구를 통해서 유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용역이 되고 검토가 되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서면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말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해서 재협약을 하자고 농심에 요구를 했는데 농심이 협약을 못하겠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협약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연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계약은 그 당시로 소멸됩니다. 소멸되고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조건이 안 맞으면 농심하고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가 취임하기 1년 전에 계약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 계약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 뭐 한 것 같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이 계약이 1차 5년이 마무리됩니다. 3년 연장하는 것은 우리가 주는 물건의 80% 이상만 가져가면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삼다수 증산이 되면 이 증산을 통해서 물류에 관한 부분을 확실하게 협상을 통해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자꾸 정답을 피해가십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의 재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목적은 협약 당시에 문제점이 있어서 파기했을 때 각오도 하시고 도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은 분명히 내년이면 만료가 됩니다. 연장건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새로 생산되는 물량이 지금 물량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유가 됐든 안 됐든간에 의지를 가지고 도민의 재산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 주지 않고 도민을 위한 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증산의 목적이 다른 사기업 배불리는 목적이라면, 증산의 목적이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안 맞았을 때 협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가능합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안 맞으면 협약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같은 생각입니다.
○장동훈 위원 다음에 지하수보호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지하수를 단순히 상업적 목적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꾸로 말하면 지하수는 우리의 자원입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신 정책이 있으신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지하수보호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하수정책의 기조는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는 귀중하고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 이용 가능한 그런 관리적인 측면으로 나가기 위해 지하수관리 4대원칙을 정했습니다.
공수관리의 원칙, 공익적 이용원칙, 과학적 관리원칙, 그리고 적정관리원칙 이런 네 가지 원칙을 정하고 이에 맞는 법 제도라든지 시책들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특별법에 반영돼 있고, 제도개선 방안으로써 현재 공수화 제도 관계는 초기도입 단계기 때문에 선언적 수준에 그쳐있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차 제도개선 보완 때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정책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환자원이면서도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장동훈 위원 본부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증산에 동의를 할 거 아닙니까? 도민이 원할 때, 동의할 때 어떠어떠한 데 쓸 것이냐. 보호는 어떻게 해 가면서 증산할 것이냐는 대안제시가 돼야 되는데 원론적으로 지하수를 잘 보호하겠다. 4대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뭐…….
○수자원본부장 장철 아까 박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고 또한 사업목적도 부연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삼다수 증산에 따라서 판매이익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도세입이 되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상당부분이 지하수보호관리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김병립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지하수의 오염농도와 전체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이익금 100% 다 들어가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개발공사에 사업비 마련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증산이 된다면 지하수 보호를 위해서 전체를 쓸 계획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번 지사님이 도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은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 아닙니까? 삼다수 판매이익금은, 지하수로 벌어들이는 돈은 지하수로 재투자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 이번 도정질문에 지사님 답변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지를 갖고 특별법 개정에 반영해서 이익금은 전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지하수 특계로 100% 들어오겠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지사님께서는 상당부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장동훈 위원 노력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100%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지사님 출석시켜서 답변 들어야겠네요. 개발공사 사장님 어떻습니까? 지하수 특계로 가고 개발공사에 사업비로 들어오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 입장은 도에서 정하는 대로 돈을 벌어서 열심히 드리는 것 외에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에서 정하는 대로 하시겠다? 결국은 지사님의 의중에 따라서 하겠다고 두 분 의견이 그렇게 통일이 됩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지사님께서도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사님 답변은 가능하면 지하수보전원칙에서, 항상 잘 아시겠지만 은근슬쩍 넘어가는 스타일이니까 본부장님한테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도의회에서 동의를 할 때 도민들한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증산해서 이 모든 이익을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2세대를 위해서 투자한다. 명분을 갖고 동의가 돼야지 무조건 일정량은 노력해서 보호하고, 일정량은 개발공사에 가서 엉뚱한 사업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고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제주삼다수와 프랑스의 유명한 물 에비앙하고 비교 분석수치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정질문 때 질산성질소 문제가 지하수에서 상당한 이슈로 떠올랐었는데요. 먹는 샘물에서 질산성질소 허용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10ppm입니다.
○김행담 위원 실질적으로 측정된 것은 얼마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것은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0.3에서 0.4ppm정도가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맞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폐수나 아니면 생활폐수, 화학비료에 의한 거라고 보십니까, 수치로 봐서?
○수자원본부장 장철 오염농도가 심해지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여러 가지 연구자료가 있고, 농업기술원에도 연구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화학비료라든지 축산폐수, 생활하수 이런 것들이 용탈돼서 지하로 침투되게 되면 오랜 세월을 두고 질산성질소 농도가 일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아직 그런 우려는 없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현재는 먹는 물, 공공상수도 관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기준 초과한 것은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걸 보고 있거든요. 우리 삼다수 물이 미생물에 관한 항목검사에서도 전부 좋은 걸로 돼 있고, 유해무기물질 검사라든가 유해유기물질 검사에서 심리적 물질에 관한 항목까지 다 이상이 없다고 해서 세계적인 물로 보고 있는데 에비앙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삼다수 이익금을 확실하게 지하수관리에만 전용해야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세입재원으로 할 경우에는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특별법 개정사항입니다. 세입재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2005년도에 120억 원, 2006년도에 80억 원, 내년도 80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여억 원이 들어왔고 삼다수 세입재원 가지고…….
○김행담 위원 그런 말씀 좋습니다. 이익금 문제를 따지는데 왜 그러냐면 에비앙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면적만도 350만 평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삼다수도 앞으로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상당히 넓은 지역을 사 들일 때까지 지하수 이익금을 그쪽에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류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바다로 흘러버리는 것을 가둬두는 장치들을 곳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 그러한 것이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류지를 만드는 쪽에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내년도에 저희가 수자원관리종합개발계획을 맨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하수관리특계로 5억 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 저희들이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즉 말씀드리면 표류수라든지 대체 수자원개발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저류지라든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쨌든 저류지 만드는 곳에 많은 국비예산이나 도예산을 투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저는 고계추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삼다수 증산이 동의가 되면 내년도 2월에 설비를 도입해서 2008년도 1월까지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시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매전략을 보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과 동떨어진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총 생산량이 연중 24시간 공장을 가동해도 약 29만톤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판매계획을 보면 2007년도 30만 5,000톤입니다. 약 2,500톤 이상을 더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2007년도 국내판매액이 30만 5,000톤, 국외판매가 5,000톤 그래서 31만 톤을 생산하겠다. 그래서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 맞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31만 톤 이상 생산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현재 생산능력 비교를 보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동안 전부 설비개선을 시켰습니다.
○김병립 위원 설비개선을 언제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개선시켜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 삼다수 기계를 가져올 때에 기계의 성능에 28만 8,000톤이고, 지금은 경영설비를 개선해서 31만 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생산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올해만도 29만 톤 생산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 앞으로 패트병 시장이 늘어나리라는 것은 여러 군데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국내시장 점유율이 28% 아니겠습니까? 2007년도에 30%로 올리겠답니다. 31만 톤 판매해서 시장점유율 30%가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약 2% 정도의 상승이거든요.
○김병립 위원 30%. 만약에 31만 톤 그러니까 앞으로 약 1,100톤 이상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3만 톤 정도…….
○김병립 위원 지금 28만 8,000톤 아닙니까? 29만 톤 해 봐야 1만 5,000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만 5,000톤의 2%가 그렇게 됩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2008년도에 시장점유율 40%로 하겠다. 10%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2009년도는 2008년도에 비해서 3%, 2010년에는 44%, 1%, 2011년에는 40%로 다시 다운이 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장점유율을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생산량은 같은데 수요는 늘어나게 되면 우리 시장점유율은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늘어나고 공급량은 동일하게 되고…….
○김병립 위원 사장님께서는 패트병 시장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가 연평균 복합성장률을 약 7%로 잡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실제로는 10% 이상을 우리는 증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는 11%를 증산하고 있고, 2009년도 11%, 2010년도는 11%, 2011년도에 전년대비 10%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우리나라 패트시장의 연평균 복합성장률을 약 7%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복합성장률이라는 것은 5년 동안에 평균성장률을 복합성장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도별로 놓으면 우리가 성장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산량을 가지고 계산해 내는 추측입니다.
○김병립 위원 사장님, 제가 주장하는 것은 2010년도에 44%를 정점으로 2011년도에 시장점유율이 40%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성장률은 10%, 4% 떨어졌는데도 11%로 계속 성장한다는 겁니다. 2007년도에 102만 톤 아닙니까? 2008년도에 112만 2,000톤, 2009년도 123만 5,000톤 이렇게 해서 시장점유율은 2010년도가 44% 정점에서 2011년도에는 4%가 떨어집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김병립 위원님은 저희들 자료 5페이지에 국내 패트시장 추세를 보시고……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거기에 복합성장률 7.92%로 해서 2007년도 이후에 7.92%를 전부 곱하면 이 수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전년대비 우리가 생산판매량을 추정해 보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것은 우리의 판매량이 아닙니다. 국내 전 생산시장 추세입니다.
○김병립 위원 국내시장은 10% 내지 11% 계속 성장하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7.92% 밑에…….
○김병립 위원 그것은 5년 동안 복합성장률이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것을 곱하면 이 수치가 나옵니다.
○김병립 위원 거기에 제주삼다수가 차지 하는 게 2010년도 60만 톤을 생산해서 44% 점유율을 보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도 60만 톤 생산해서 판매하면 149만 4,000톤, 국내소비량이 약 150만 톤인데 40% 점유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은 계속 늘어나는데 삼다수 점유율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런 수치가 여기에 돼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31만 톤, 2008년도에 50만 톤…….
○김병립 위원 또 하나는 물 산업이 앞으로는 기능성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사장님하고 지사께서 지난 5월입니까, 6월입니까 기자회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심층수를 개발해서 판매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해양심층수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여기에 반영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안 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심층수가 생산돼서 시장에 판매가 돼서 패트병 시장을 교란시킨다든가 패트병시장이 위축된다면 삼다수시장은 그만큼 위축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우리의 음료시장은 탄산음료, 녹차, 먹는 샘물 여러 가지 주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성 음료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능성 음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시장이 갈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자료분석을 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시장도 분석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능성음료는 별도의 시장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시장으로 우리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양심층수를 개발해서 삼다수와 경쟁을 한다면, 물론 심층수가 다른 첨가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삼다수시장은 교란될 것이고, 심층수와 충돌해서 시장점유율이라든가 판매량은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심층수는 언제쯤 개발돼서 언제쯤 시판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내년도에는 지금 심층수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검토가 들어가면 내후년 정도 되면 생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8년 정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김병립 위원 2008년에 해양심층수를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삼다수시장의 교란이라든가 삼다수시장 위축 문제는 여기에 반영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기능성 음료와 먹는샘물은 충돌이 일어나는 시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습니다. 탄산음료 시장이나 주스시장이나 녹차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해 나가는데 그런 시장 속으로 끼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샘물은 7.95%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하고 또 기능성 음료는 음료대로의 영역을 가지고 갈 겁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 가지 오류가 있는 게 7페이지를 보면 시장점유율을 계속 국외판매까지도 국내판매로 시장점유율을 환산했다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 50만 톤 생산해서 국내에 45만 톤, 국외 5만 톤, 그런데 7페이지 경상수지 분석 판매에 보면 국내시장에 50만 톤을 다 보내겠다. 그리고 2009년도 60만 톤 다 보내겠다 이렇게 판매전략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건 국외판매까지도 전부 국내시장 점유율로 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7페이지 경상수지 분석 제일 위에 보면 물량 31만 톤, 50만 톤, 60만 톤, 70만 톤, 70만 톤 아닙니까? 이것은 삼다수 전체 생산량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국외판매가 2007년도 5,000톤, 2008년도 5만 톤, 2009년도 7만 톤, 2010년도 10만 톤, 2011년도 10만 톤 이렇게 해서 합계가 50만, 60만, 70만, 70만입니다. 이걸 전부 국내시장으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점유율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 경상수지분석은 우리가 국내 국외 전부에…….
○김병립 위원 그러면 시장점유율이 틀리잖아요. 시장점유율은 뭣 때문에 놓은 겁니까? 제가 앞에 44%, 40% 떨어졌느냐 했는데 여기는 연평균 삼다수시장 점유율이 2007년도 30%, 2008년도 40%, 2009년 43%, 40% 되는데 여기는 44.5%, 48.6%, 51.5%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김병립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김병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장점유율을 여기에 표기해서는 안되는 수치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유통채널의 다각화를 보면 삼다수 70만 톤 단일품목으로 독자물류 사업 구축하겠다. 이것은 2011년도를 목표로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심에 위탁판매를 안 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현재는 공장도에서 농심이 가져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증산하게 되면 70만 톤이라는 물류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감귤이 도외로 나가는 게 40만 톤 안 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심적인 물류를 우리 개발공사가 갖게 됩니다. 이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 제2의 과제가 뭐냐 하면 사람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이 헐값으로 오가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 물류의 중심축에 있는 개발공사가…….
○김병립 위원 물류가 수송을 얘기하는 겁니까? 판매까지 하는 게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것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와 차원을 같이 해서 농심이 갖고 있는 물류의 권한을 계약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만약 동의가 된다면 2008년도부터 증산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김병립 위원 증산분도 농심에 판매대행 사업을 바로 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계약상으로는 저희들이 물류에 대한 것은 농심하고 올해 말 되면서 협상해 나갈 것이고 계약서상으로 3년간 큰 하자가 없는 한 연장허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장동훈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어떤 특별한 게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서 저희들은 장동훈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농심하고의 문제는 28만 8,000톤, 2007년도 31만 톤 생산된 것까지는 농심에 연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에 50만 톤 생산될 때는, 약 19만 톤 정도는 농심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동의되는 것부터는 농심하고의 연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자적으로 판매권을 다른 데 줘서 경쟁을 시킨다든가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농심에 이것까지 묶인다면 그것은 증산할 가치가 없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김병립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적으로 계약돼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증산이 되면서 재계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보고드리면서 협의를 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삼다수 증산문제를 여기서 질의하고 사장님이나 수자원본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부분이거든요. 사장님이 이런 걸 단호하게 농심하고는 별개라고 답변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법률적 문제를 3년 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 입장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지나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장동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어떤 변화가, 어떤 것이 있다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증산을 전제로 뭐하겠다는 것은 무리이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뜻은 이겁니다. 증산이 됐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계약을 파기하시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인사적인 검토를 해도 그 손해배상만큼은 다른 데 위탁을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 사장은 기업체 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사장의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사장은 도지사의 지도감독은 받지만 독립적으로 그 회사를 이끌고 책임지고 권한을 부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동의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예산문제를 안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부득이한 이유가 있든 없든 증산에 대한 것은 오로지 도민 몫이기 때문에 그 도민 몫을 사장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재계약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가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과제를 주고 용역을 하고 법률적 검토를 다하고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분명하게 보고드리고 협의를 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느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다수 취수정주변 오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누가 답변할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오염원 조사관계, 농촌공사의 팀장님 답변하세요.
○한국농촌공사수석연구원 우명하 제가 사무실에서만 보고를 들어서 그런데…….
○위원장 허진영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 앉아 계세요.
현실적으로 취수정주변을 보면 승마장, 식당 이런 오염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면 이상 없다고 했고 어떤 데는 양호해서 폐수방지시설을 면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부 비가 오면 지하로 침투가 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재오염원 조사는 당시 남제주군하고 북제주군의 데이터를 취득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2002년에 조사했을 때 결과를 포함해서 주변지역에 대해서 일단 토양조사를 했습니다. 토양조사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삼다수의 함량지역은 취수정보다 한라산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을 중심으로 저희가 수치모델을 해서 포획구간이라는 것도 해서 도시가 되어 있는데 포획구간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언제 조사한 거죠?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사업용역을 언제 받았어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사업용역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작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 자료에 보면 2002년도부터 2005년도 자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강수량, 강우량 한번 하고 잠재오염원 조사하고, 그다음 조사한 것은 뭐 있습니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오염과 관련해서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올해 조사한 것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뭐 조사했어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오염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특별자치법 조항에 나와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올해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쭉해서 자료를 많이 비교분석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 데이터가 작년조사하고 그전 조사하고 비교가 안됐다 말이에요. 올해 조사한 것도 작년 조사한 것과 비교가 안됐고 2002년도 조사한 것은 한두 권밖에 안 나와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지금 이 보고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앞쪽 2장에 보시면 지난 자료들을 종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한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금회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2장이 어디에요? 배경, 목적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변경허가서 나와 있는 것에, 쪽수로 25쪽부터 시작됩니다. 그쪽에 기존 3회에 걸친 환경영향평가조사 자료 종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록했고요. 잠재오염원에 관한 것은 금회 조사를 중심으로 기술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현장조사 1996년 6월, 1997년 3월, 자료분석 1996년 4월, 1997년 3월, 그전에 했던 자료를 계속 한 거라 말이에요.
물론 그전 자료를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2005년도에 사업을 받으면서 2005년, 2006년 체계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표기를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잠재오염원을 조사하는 주된 이유는 현재 잠재오염원으로부터 발생가능한 오염원이 지하수수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위 및 수질의 변화를 2002년부터 계속 분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잠재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원장 허진영 그것은 농촌진흥공사에서 계속해 온 거 아닙니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것을 지하수영향평가할 때 이용한 거고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강우량하고 강수량은 어떻게 틀린 거예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그것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것에 대해서 착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수량으로 주장했던 이유는 제주 같은 경우는 눈이 내렸을 때 눈이 녹은 양을 유량계로 측정하기 때문에 강우량으로 측정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보통 육지에서 말하는 강수량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술했던 것이고요. 여기 보고서가 두 가지 종류라고 김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숨기려고 했다면 표지부터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기술 못한 것에 대해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은 강우량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영향평가서보면 부존량하고 함량이 나오는데 차이는 뭐예요? 어떤 데는 부존량으로 써서 표시하고 어떤 데는 함량으로 표시하고,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함량이라고 할 때는 지하수 수문으로 봤을 때 강우가 내리게 되면 지표로 유출되지만 땅속으로 침투가 됩니다. 삼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려갈 때 함량이라는 말을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존이라는 경우는 지하수이동이 아닌 현재의 지하수를 가질 수 있는 대수층이라는 곳에 과연 지하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부존입니다. 그래서 함량과 부존은 약간의 학술적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200페이지 보십시오. 결론을 보면 삼다수유역에 대한 지하수 부존량을 산출한 결과 취수정이 위치한 440m이상의 유역면적은 42.4㎞ 나타났으며 그 내용을 보면 대수층의 두께는 감시정의 수위 및 서귀포층의 분포심도를 고려하여 197m로 계산되었다, 지하수 부존량을 양수시험에서 구한 대수층 공극류 12%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10억 200만㎥로 나타났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존량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계산한 이유는…….
○위원장 허진영 이게 왜 부존량이에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유역면적 이러면 부존량으로 가야 됩니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여기에서는 부존량이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부존량은 고여 있는 물 아니에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는 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유동하는 것을 속도를 구하지만 현재 42.4㎢지하에 197m 두께에 있어서의 공구별 차있는 물은 실제로 들락날락 하지만 항상 어떤 한 시점을 바라봤을 때는 부존량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함량은 결국 스며들어서 땅속으로 …….
○위원장 허진영 이 넓은 유역 전체를 봤을 때는 함량이 맞죠. 아까 부존량 하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함량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하수부존량 자체가 고여 있는 물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지…….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량이라고 했을 때는 배출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함량되는 지역이 있으면 꼭 배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흐른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요. 부존량은 흐르는 사이에 어느 시점에 갔을 때 거기 지하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가 바로 부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희 기술이 …….
○위원장 허진영 42.4㎢ 전부 그렇게 조사한 거예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 땅을 다 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탐사라는 기술을 써서 대수층 두께를 역으로 추적했고요.
○위원장 허진영 몇 공이나 팠습니까?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공을 판 것은 저희가 이번에 3공을 팠지만 실제로 조사지역에 있는 관정을 전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관정이 없는 지역에는 물리탐사라는 부분을 해서 지하에 영상화를 해서 197m 두께가 얼마나 확장되느냐 찾아본 것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게 부존량하고 함량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부존량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그것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삼다수의 증산량하고 골프장에 쓰는 양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에요? 조사됐을 거 아니에요. 현재 몇 군데 쓰고 있어요? 17군데 쓰고 있나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저희가 조사지역에는 마침 골프장이 없어서 거기 이용량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저희가 18홀 기준해서 1,500톤 내지 2,000톤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1년 쓰는 게 어느 정도에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12를 곱하면 1,500톤 기준하면 18만 톤.
○위원장 허진영 17개 골프장의 지하수사용량을 전혀 몰라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말씀해 보세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가 17개 골프장에 64공이 있습니다. 64공에 허가량은 1일 4만 3,427톤, 2004년도에는 연간 450만 톤, 허가량의 28.4%가사용됐고 2005년도에는 485만 4,000톤, 허가량의 30.6%가 사용된 것으로…….
○위원장 허진영 몇 톤이에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2005년도말 기준해서 485만 4,000톤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아니, 허가량말고 사용량이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사용량이 485만 4,000톤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하수가 증산됐을 때 연간 생산되는 양이 얼마죠, 70만 톤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365일 곱하면 76만 6,500톤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골프장에 485만 4,000톤, 이것을 전부 씁니까? 쓴 양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실제 쓴 양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삼다수 76만 톤이 도외로 반출됩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위원장 허진영 그런데 골프장에 쓰는 물은 다시 침투가 돼요. 그렇게 빠져나갔을 때4.1배가 됩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위원장 허진영 이랬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게 순환자원이기 때문에 하루 2,100톤, 연간 76만 6,000톤입니다마는 그만큼 다시 함량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76만 톤이 나가고 증발량까지 해서 4만 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4.1배나 되는 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76만 톤 빠져나가는데 보전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강우에 의해서 순환되면서 함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허진영 10년이면 760만 톤이 나가는 거예요. 급속하게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또 기후변화라는 게 쉽게 장담할 수 없거든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저희들 지질자원연구원하고도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공함량사업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또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하천유출수 같은 경우는 탁도가 없기 때문에 중산간지대에 인공함량사업들을 앞으로 많이 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질자원연구원하고 업무협약도 체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예로써 한라산 고지대 시추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저는 이번 영향평가서를 보면서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강우량에 대해서도 2006년도 한번 조사했어요. 또 부존량이라든가 함량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분을 안 지었고 또 강수량,강우량에 대한 명칭도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결론부분에 시원하게 답변을 안 줬습니다. 지하수의 무강우일수도 분명히 바꿨는데 변화가 있는데도 수치가 틀려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동의안을 받을 때 용역 받은 회사나 이것을 맡긴 수자원본부에서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무턱대고 증산이란 부분에 중심을 맞춘 이런 용역은 참 안타깝다 말이에요. 지금 농촌공사에서 계속 지하수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농촌공사수석연구원 우명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하실 말씀 있어요? 아까 사무실에만 계신다고 해서, 그냥 앉으세요. 하실 말씀 없잖아요.
그전에 개발공사 있었잖아요. 제주시도 지하수개발공사 수의계약이 98%에요? 관에서 하는 게…….
물론 사후관리 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특히 도가 지하수관련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런 용역을 하면서 기존 데이터자료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하기에 앞서, 삼다수 시작한지가 10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지하수 관련된 사업을 독단적으로 한 게 뭐 있느냐 말이죠.
증산에 대한 준비를 해 왔을 거라 말이에요. 그전에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하수에 관련된 사업을 수자원본부에서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되는 데도 전혀 그런 거 없이 3배 가까이 지하수를 증산하겠다고 영향조사서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농촌공사에서도 용역을 받으면서 조항을 누구한테 준 거에요? 재용역준 겁니까? 안 그래요?
○한국농촌공사수석연구원 우명하 저희들이 초창기에 본부장님 말씀드렸듯이 물리탐사는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까지 수자원본부에서는 그냥 놔두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본 안이 의회에 언제 들어왔어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12월 8일인가.
○위원장 허진영 월요일인가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위원장 허진영 한번도 집행부에서 설명도 없었어요. 자세가 안됐다는 거죠. 물을 팔아먹겠다는 분들이, 물을 팔아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짚고 갈 게 있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확고하게 답변을 받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하수이용계획에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 중에 오타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몇 페이지입니까?
○김수남 위원 33페이지, 22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22쪽 지하수이용계획 말씀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예, 그리고 11월에 한 거, 15쪽 보십시오.
이게 오타가 아니고 변경인 것이 뚜렷이 보이는 게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까지는 11월에 다시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까지는 다 틀리다 말이에요. 이것은 오타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오타에요,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오타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오타라고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아까는 포괄적으로 이쪽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김수남 위원 제가 하나씩 짚고 가고 싶은데, 말씀해 보세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저희들한테 지하수영향조사서…….
○김수남 위원 왜 틀리느냐만 대답하세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처음에 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1일 2,100톤인데 심의과정도 그렇고 검토를 해 보니까 2,100톤 이상 올라온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그래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일괄심의가 되어서, 이 사항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완하도록 한 사항을 이 책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보완해서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최종보완된 것이 이 책자로 도의회에 제출된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여기 수리학박사님, 수질분석박사님, 지반박사님, 지하수박사님, 다 계신데 이분들이 심사한 내용을 변경을 하라고 했어요? 심사할 때는 11월 24일 한 것을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11월 24일입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에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11월 24일 영향조사를 심의하면서…….
○김수남 위원 본부장님도 심사위원이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환경정책과장도 보니까 있고 다 박사님들로 주를 이뤘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발견된 게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 당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 당시에…….
○김수남 위원 담당위원장 아니십니까? 회의위원장인데 회의를 진행 안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진행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문제점을 바로 알건데 뒤돌아 보세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김수남 위원 지금 중요한 게 여기 지하수이용계획표가 잘못 됐으면 그 당시 이것은 어떤 과정이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참석 안한 것 같네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제가 회의도 진행했고 이런 사항들까지를 포함해서 일부 보완토록 된 사항을 이 책자로 다시 만든 겁니다.
○김수남 위원 검토사항 속기된 거 있습니까? 이 문제가 얘기됐어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 사항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수남 위원 확실히 말하세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왜냐하면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지하수이용계획에 표기가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이, 2009년 2,200톤, 여기는 2,100톤, 다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까지 전부 2,100톤을 맞춰놓고 여기 심사할 때는 2,200톤에서부터 2,570톤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것이 그날 지적된 사항이냐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 사항은 기본이 안맞다해서 이런 사항까지 전부 보완토록 된 겁니다. 신청은 2,100톤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2011년도 2,100톤입니다. 2011년도 2,100톤이기 때문에 그 이상 오버된 것들은 수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정이 된 겁니다.
○김수남 위원 속기 됐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속기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김수남 위원 회의할 때 속기하고 녹음 안했어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요점정리만 하고 넘어갑니다.
○김수남 위원 이분들 와서 회의할 때 속기나 아니면 녹음 안해요? 이분들 전부 수당 드리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수남 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안해요? 속기 안하느냐고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요점식으로 합니다. 여기 같이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아니면 녹음이라도 해야죠. 무슨 말이에요.
본부장님이 그것을 몰라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평가심의할 때는 녹음을 하거나 속기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근거자료를 남겨 놔두어야죠. 그래야 이분들이 심사하면서 혈세를 받아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봐서 평가를 같이 해야죠. 자료 있습니까?
그거 한 부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했지만 지하수함량도 심사할 때는 28톤인데 바뀌면서 29톤으로 올려버리고 또 5만 5,000톤인데 5만 3,000톤으로 바꿔버리고, 다른 것은 다 같아요. 토씨 하나 틀린 거 없는데 딱 그 핵심만 가면 틀리니까 그 내용을 봐야겠네요. 그 내용을 지금 줘보세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정개발량이 28.8%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사오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고…….
○김수남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면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확인해야 되니까 속기된 것을 줘보십시오. 아니면 녹음된 것을 가져오십시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수남 위원 빨리 가져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을 테니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빨리 부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1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변경허가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삼다수판매사업 이익에 따른 출자배당금 중 50%이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하수의 보전·보호사업에 사용하고 지방개발공사에서는 먹는샘물 공정용수에 대한 재활용시스템을 갖추어 소방용수, 화장실청소용 등의 잡용수로 사용하고, 삼다수취수정 주변지역에 증발산량 관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추후 정확한 물수지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삼다수 취수정 인근지역에 성판악과 교래리 강우량을 가지고 직접 유출률 분석을 하기 위해 추후 삼다수취수정 주변에 하천유출량 관측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관측을 실시하고, 지하수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다수 주변지역의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등 잠재오염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시설변경허가동의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지방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등 10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덕남
○출석공무원
- -교통관리단
-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 환경녹지과장 서영균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 혁신도시추진팀장 김대훈
-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 건설과장 강성두
-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장철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환경교통국장 변용관
- 도시건설국장 변창구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타참석자
-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송성호
- 한국농촌공사수석연구원 우명하
○기록
- 양진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