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6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07 . 02 . 06.(화)

제23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2월 6일(화)
장 소   제주시청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시소관   
(10시4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도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갈등과 혼란을 정리하고 제주의 새로운 미래개척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민의 뜻을 헤아리는 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고경실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용관 환경교통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철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덕철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송두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수길 차량관리과장입니다.
   문홍림 하수과장입니다.
   강춘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성희 하수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과장입니다.
   현기봉 건축과장입니다.
   강태경 건설과장입니다.
   나머지 담당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경례!   
   공원녹지과장은 병원진료차 자리에 늦게 참석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이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정해년 새해에 우리 제주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또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도제실시 60년 만에 행정구조에 대한 일대변혁을 가져온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이 숨가쁘게 전개되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제주시는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속에서 짧은 기간 안에 시정을 안정궤도에 올려놓았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다져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시로서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목표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실질적인 원년의 해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혁신과제를 안고 있으며 창조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올 한해에 저는 우리 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지역으로써 한단계 더 발전하는 전진과 도약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시민대화합과 협력의 바탕 아래 더욱 역동적인 시정을 펼 수 있도록 중간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 자주적 참여를 통해 제주사회의 창조의 동력화로 전환하는 새로운 제주시대 뉴제주 운동의 실천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창조적 도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제주시정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민화합과 지역균형발전,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주민자치역량강화 등을 비롯하여 더불어 살아나가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가일층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분야는 우리 시 행정의 중추적이고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환경·교통·도시건설·건축업무 등으로써 부시장인 제가 각별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토지이용, 도시계획 등 전반에 대하여 균형적 개발과 함께 친환경적 생태도시 발전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도시위원회 분야 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시장님한테 요구사항이라든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장과 도시건설국장 차례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변용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교통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인력, 부서별 분장 주요업무,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교통국의 조직 및 인력은 5개 과에 2개 사무소, 23담당이며 총 인력은 144명입니다.
   8쪽 부서별 분장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자연환경 보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생태계의 보고인 제주의 자연환경을 특성에 맞게 복원,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오름산책로, 생태습지복원, 용천수 정비 등에 10억 8,200만 원을 투자했으며, 올해에는 17개 사업에 5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법령 위반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배출업소는 5,172개소로 환경오염행위 최소화를 위하여 환경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청정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으며, 특히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청·녹·적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차등관리해 나가고 자율점검업소도 확대 시행하여 배출업소와 환경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현대화된 청소장비의 확충 및 교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쓰레기 수거차량 60대, 도로청소차량 7대, 음식물 쓰레기 차량 24대 등 총 96대로 노후차량교체 및 신규구입 9대에 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구입 교체하고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배출시스템 클린하우스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동에 124개소를 시설했으며 올해에도 7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일도1동, 건입동 대상으로 1단계로 추진하겠으며, 국비 10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지방비가 확보되면 2단계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불편 ZERO-080서비스실시 상황실을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5만 8,926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불편 ZERO-080서비스 상황실을 운영하여 통행권확보 등 불법주정차 근절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수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각종 교통안전 편의시설물의 확충이 필요하고 보수·정비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교통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횡단보도 및 노면표시 사업, 버스승차대 신설 등에 23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최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 편익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고 차질 없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추진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전 가구에 안내문을 배포했고 자동차판매업체와 자생단체 등에 설명회를 개최했고 자동차등록사무실 확장, 상황실 운영 등 조기정착에 온 행정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난 심화지역에 대한 주차장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시설을 추진, 도심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6호광장 서측과 로얄호텔 앞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지역 분류식 하수관거시설입니다.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청정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연동지역에는 2005년도부터 43.1km에 204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용담동 및 시청일원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43.5km 중에 15km에 16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동부·서부하수처리장 사업 마무리입니다.
   2006년도에 사업비 46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동·서부하수처리장을 완공하였고, 금년도에는 6월까지 시범운전 후에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내 시민공원조성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된 쓰레기매립장인 회천매립장, 월림매립장, 애월매립장, 동복매립장에 산책로, 나무식재 및 꽃길조성 등 쾌적하고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하여 사계절 꽃피는 화단조성, 주변산책로 조성 등으로 쓰레기매립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환경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동·서부하수처리장이 올해 7월 본격 가동에 대비하여 주요시설을 보강하여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청정환경을 보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은 23쪽부터 43쪽까지가 해당됩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 기구 및 정원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의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교부세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 총 474억 원을 투자해서 40.3km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 또는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동지역은 26개 노선, 읍·면지역은 11개 노선, 모두 37개 노선에 43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신규사업으로 동지역에 12개 노선, 읍·면지역에 4개 노선, 모두 16개 노선에 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노선과 계속공사로 이어 지는 사업은 2월 중으로 조기에 발주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보상이 진행되는 노선은 1/4분기 중으로 보상을 책정하고 바로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이도2지구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앙여고와 구남동 일대 945만여㎡에 792억 원을 투자해서 7,3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 4월부터 오는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추진공정은 전체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환지예정지는 이미 지정되어 있고 도로개설 및 부지정리작업 등 기반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라지구입니다.
   주요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아라주공아파트 서측 일대 88만 3,000여㎡에 약 720억 원을 투자해서 7,7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10월 착공해서 201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5년 10월에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지난 2006년 9월 27일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형2지구입니다.
   주요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노형동사무소일대 35만 8,000여㎡에 약 309억 원을 투자해서 1,900여 명 수용할 계획으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한 결과 토지면적의 73%, 토지소유자의 52%가 동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여 작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 동안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하반기에는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귀1지구입니다.
   주요사업개요는 애월읍 동귀리사무소 동측일대 40만 1,000여㎡에 303억 원을 투자해서 5,4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2006년 3월부터 오는 2008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상황은 전체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환지예정지는 기위 지정되었고, 현재 도로개설 및 부지정지 등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애월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애월읍을 서부지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해서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애월읍 일원에 206억 원을 투자해서 지난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63억 원을 투자해서 애월읍 해안도로변 정비사업, 고내근린공원 조성사업, 애월, 하귀, 고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이 이미 준공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삼양, 도련, 매촌, 이도산지천 주변 등 6개 지구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232억 원을 투자해서 4.8km에 이르는 도로개설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삼양, 도련 및 매촌지구 기반시설 공사가 현재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 이도산지천 주변지구 등 4개 지구는 지난 2006년 12월 28일 실시계획인가를 얻어서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도산지천 주변 등 4개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고, 용담 대학동, 사대부고, 성화2, 용담동사무소 주변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제주실현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을 위하여 예산 3억 원을 투자해서 공항로, 중앙로 등 주요도로변 36개소에 폐츄니아, 베고니아 등 계절마다 색다른 꽃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관광제주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생산농가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지역농가살리기에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주요도로변 절개지와 아파트외벽 등에 담쟁이나 송악, 줄장미 등을 식재해서 늘푸른 거리 조성을 위해 도시 벽면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산림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산림생태계 파괴행위 강력대응입니다. 제주의 보배인 산림에 대한 항구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산불 없는 해의 정착을 위해서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산불조심기간을 정하고, 오름 등 83개소 1만 1,226㏊에 이르는 산불취약지역 55개소, 56명의 감시원을 배치해 산불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에 대한 보전계획입니다. 곶자왈이나 산림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산림보호감시원, 곶자왈과 사람들,   마을청년회 등 환경단체 및 마을자생단체 등과 협력을 구축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훼손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추진입니다.
   도민대통합을 위해서 전 도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져 신명나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우리 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무사안녕과 풍년기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주제로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3일 간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들불축제상황실이 시청 안에 기위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 등 6개소에 축제광고판 및 동영상홍보판을 설치해서 자매결연도시 초청 등 대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축제기간 동안 날짜별로 테마를 정해서 전야제는 풍물단과 외국무용단이 시청에서 관덕정까지 거리퍼레이드를 할 예정이고, 첫째 날은 도민대통합의 날로 정해서 전도풍물놀이팀이 참여하는 풍년기원 한마당축제가 펼쳐질 계획입니다.
   둘째 날은 무사안녕과 평화기원의 날로 정하여   전국 비보이대회와 인기가수를 초청하여 젊은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은 제주특별자치도 성공기원의 날로 정해서 성공기원제를 봉행하고 화산폭발 레이저쇼 연출, 민속노래자랑 등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한마당축제의 장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산림문화휴양관 및 세미나실 신축사업입니다.
   웰빙문화 확산으로 급증하는 가족단위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광과 휴양 그리고 교육연수세미나를 연계할 수 있는 최상의 복합휴양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봉개동 산 78-1번지 안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2층 규모로 150명 내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실에서 25실 규모의 산림휴양관광, 150평 규모의 세미나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해서 산림문화휴양관 및 세미나실 신축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7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공(폐)가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관광제주의 도시미관을 향상함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건축주의 자금사정 등으로 정비가 곤란한 경우 청소년 및 노숙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및 범죄의 온상이 초래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자해서 도심지역 우선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나 동의를 얻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나아가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건축물 무료등기촉탁제 운영입니다.       주민 경비절감,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건축주가 원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무료로 등기촉탁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기재사항변경,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등의 대장말소 등 건축물대장변경 사항이 작년도에 2,1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말소된 경우 그 절차를 대부분 민원인이 법무사에 의뢰해서 대행해 왔으나 그 경비와 기간이 7일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시가 대행함으로써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500건을 기준으로 연간 5,0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축민원 도움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시간적·경제적부담 해소 및 각종 편의제공을 위해서 민원인에게는   건축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민원 도움센터를 설치 운영,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축민원상담 및 민원서류 작성 그리고 변경되는 부분이 500㎡ 이하의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2층 이하의 200㎡미만 건축물의 건축, 1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 등의 건축신고, 도면작성에 비전임계약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신고, 용도변경 등 민원인의 신청 시 현장확인 후 5일 이내에 처리완료하거나 가능 여부를 통보할 방침이고, 앞으로도 서민 및 소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감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주요도로와 군도·농어촌도로를 연결, 지역간 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물류비용 절감 및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군도 3개 노선 연장 1㎞에 12억 원을 투자하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개 노선 0.3㎞에 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군도 3개 노선 1.25㎞에 14억 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개 노선 0.9㎞ 10억 5,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사업은 1/4분기 내에 조기발주할 계획이고, 신규사업은 상반기 내에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병목구간 구조를 개선시키고, 굴곡된 도로선형 개량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천, 아라동 등 2개 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6㎞에 사업비 38억 9,000여만 원, 삼도1동, 오라동, 이도2동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소에 3억 7,000여만 원, 총 42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은 4월에 분할측량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7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작물 주산지·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과 이용시설, 배수로와 경작로 포장 등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정착정 7개 공, 경작로 포장 24㎞와 농업용수이용시설 1,045㏊에 105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올 3월 초까지 대상지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3월 중순에 대상지 사업시행인가를 얻고, 4월에는 사업발주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66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신촌, 한경 등 7개 지구를 완료했고, 금년에도 송당, 용수, 수원, 명도암 등 4개 지구 11.8㎞의 배수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는 소관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소속, 직위,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도시건설국 소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형2지구하고 이도2지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형2지구 사업이 좀 더디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간을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잘 아시겠지만 서부지구 여중·여고 설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도 가능하면 빨리 당기겠다고 말씀했는데 2008년 하반기에 시작하게 되면, 지금 중학교 부지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2010년도 계획에 학교가 있었는데 당겨서 2008～2009년도에 시행하겠다는데 2008년도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시작이 되면 그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통합영향평가가 2007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앞당겨서 통합영향평가를 금년 하반기에 완료하면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영향평가 기간에도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서류준비를 병행해서 추진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지역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시 행정을 도와주고 있고,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미온적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도2지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난번 공동주택부지가 분양이 안돼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진행이, 현재 지사님이 시장 당시에 이 공동주택 부지를 당초계획은 2006년도에 분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디다.
   그리고 지금 고도를 올리는 것도 소송하고 무관하게 행정상의 절차를 빨리 진행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교통국 소관, 차고지 증명제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도 찬반양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 환경적 준비단계가 행정이 빠를 건 늦고, 늦어야 될 건 빠른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물어 보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했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여러 가지 도출되고 있는데 첫째는 자동차 판매업소들이 당일 차량등록 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또 좀 영세한 업자들이 차고지 증명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고, 다세대가구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3분의 1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등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기 정착을 위해서 홍보 등 여러 가지로 많이 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근차근 연구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작은 문제점인 것 같고, 큰 문제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량대수와 주차장 확보 대수는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제주시가 14만 9,000대쯤 주차장 확보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차량대수는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15만 8,000대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분자와 분모로 만들었을 때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차고지를 만들라. 이게 모순 아닙니까?
   둘째 500m 이내에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단계별로는 500m를 완화해 주겠다고 했는데 형평성의 논리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현재는 변경하는 사람, 신규등록하는 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기존에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존 차량까지 전부하게 되면 주민들의 저항도 있지만 업무혼란, 또 정착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전 차량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실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대형자동차부터, 대형자동차가 1년에 한 8,500대 등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점차적으로 승용차도 하고, 제주시 읍·면지역까지 하자고 해서, 단계별로 하는 이유는 정착단계에 들어선 이후에 하자,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한 겁니다.
○장동훈 위원   저는 상황을 물어본 게 아니라 방안을 물어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차량등록사무소라든지 자동차판매업소라든지 분야별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자문도 많이 얻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다음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당 150만 원,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할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
○장동훈 위원   국장님 제가 양해할 테니까요. 과장이 전문일 겁니다. 어제 언론에서 과장님을 뵈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들으시고 담당국장님이 차고지 증명제의 당위성을 도민들한테 과감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마인드와 지식을 갖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을 원합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수길   차량관리과장 임수길입니다.
   지금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도부터…….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됩니다. 홍보성 발언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수길   주차특계에서 금년도 1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주차특계는 지방비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수길   예.
○장동훈 위원   지난 2월 2일자 한라일보를 보면 “차고지 증명제 시행 의지 있나”라고 큰 타이틀로 잡았어요. 제가 언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만 전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도 없는데 다 우리 세금 낸 거 아닙니까? 제도는 좋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내 집 주차장 갖기, 다 좋은 제도입니다. 현재는 실이익을 따져봐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어느 게 이익인지.
   그 다음에 예산이란 게 순서가 있습니다.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지금 이 차고지 증명제는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어요. 예산문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의 문제, 차고지 증명했을 때 불법적인 것에 대한 관리 문제, 어제 언론에서 차고지 증명제의 관건은 관리에   있다, 그런 얘기 나왔죠. 관리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면 이 단속에 필요한 인원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그 예산은 지방비 아닙니까? 전반적인 검토가 아직 부족하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003년도입니까?「주차장법」 강화할 당시에도 업계에서 상당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주차장법」강화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주택건설업체가 분양이 안 돼서 도산이 되고, 그 후에 주택건설업체 몇 개나 도산됐는지 아십니까? 제도는 만들면서 문제점을 짚지 않고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문제점을 짚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 대부분이 자가용을 갖고 있는데 요즘 다 아시겠지만 겨우 밥벌이하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만들라. 500m에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00m에 땅이 없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시내중심가에는 없습니다. 과거에 「주차장법」은 0.7대였습니다. 지금은 1대 내지 1.3대입니다. 그런데 0.7대 기준으로 아파트 공동화가 되어 있는데 500m 이내에 땅이 없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수길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사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개인보다도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동차를 도로에 세워서 방치를 해 놓을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서 해결해 나갈 방안이 무엇이냐. 그런 것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데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말로 이면도로 모두가 양면주차가 돼서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점만 있다고 해서 그냥 둘 것이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어떻게든 제도를 개선하고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생각해 주신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도나 법은 국민이나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법이나 제도는 국민이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계도 내지는 홍보, 예를 들어서 공청회 열어서 하는데 그런 준비도 안돼 있다 말이에요. 지금 열린정보센터에 두 번인가 세 번 공시한 게 고작이죠? 혹시 방송토론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수길   예,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언제 했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수길   법을 입안할 때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몇 년도에?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수길   2003년도입니다.
○장동훈 위원   몇 회했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수길   도에서도 했었고, 방송이라든지…….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2003년도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수길   예. 2003년도에 언론에서 찬반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2003년도인데 시행은 올해 2월 1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당장 도민들한테 인식이 되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올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느끼지 않습니다. 2009년도나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2,000cc급 이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형, 대형차입니다. 소위 말해서 영세민은 아니라는 거예요. 2009년도에 1,500cc까지 내린다면, 여기에는 중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형은 아니고 소형입니다. 1,500cc면 일반 영세민들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 차에요. 이 분들까지 확대했을 때 과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저는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고지 증명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나왔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나와야 되요. 전부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지금 제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답변은 못하고 다른 얘기로 돌립니다. 500m에 주차장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보완 조치제도가 나와야죠. 그런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으면서 시행만 하겠다.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내가 도민이다, 영세민이다.
   과장님 영세민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연봉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선 중산층입니다. 요즘 공무원 봉급이 현실화돼서 얘기하기 곤란한데 그 밑에 영세민들이 봤을 때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리고 150만 원이라는 지방비를 누가 부담할 겁니까? 결국 도민들이 부담할 거 아닙니까? 한 분야, 제가 짚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문제, 예산문제, 주민의 공감대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차고지 증명제의 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단 지금은 아니다.
   전국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난이 심각합니까? 아닙니다. 순위로 따지면 후반에 들어갈 겁니다. 「주차장법」 강화시킬 때도 그랬어요. 해 놓고 회사 부도나고, 경제 죽는 건 행정은 모른다. 그래서 주택건설업 부도나고, 그렇다고 시 행정에서 주택건설업 촉진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도나서 도민이 죽고 시민이 죽는 건 모르고 행정은 일관성있게 가야 된다. 「주차장법」 강화시킬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형평성 논란했더니 그런 얘기했어요. 0.7대 한 사람하고 1대의 차이는 어떻게 하겠느냐. 1대 한 사람들은 도로에 차 안 세우고, 0.7대 한 사람 도로에 차를 세우면 이거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 다음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돈 받으면 됩니다. 유료화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련의 그 과정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밀어붙이는 정책은 도민이 받아들이고 도민이 이해하고 도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도민입장에서 차고지 증명제 실이익 계산해 보셨습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실이익을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수길   금전적으로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장동훈 위원   금전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거 해 봤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수길   해 봤습니다.
○장동훈 위원   용역도 맡기셨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수길   예, 용역해 봤습니다.
○장동훈 위원   과장님께서 진정으로 이 차고지 증명제가 도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수길   예,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꼭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수길   ’91년도에 정부에서도 추진하려다가 못 했는데 지금은 늦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 하기가 어렵다.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지금 해야된다는 답변,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거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은 국민이 할 자세가 안 돼 있고,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시대적 요인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짧게 하겠는데 심도있게 하시고, 둘째, 지금 시행하는 단계에서 도민들에게 알리십시오.
   제가 공청회 참석 대상을 보니까 일반시민은 몇 사람 없어요. 동네 유지분들이 포함되어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토론회를 가져서 일단 도민들에게 알리는 게 행정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수길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전 지역에 500m 이내에 주차장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임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말하면 할 말이 있어요. 지금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 있어요. 그리고 임대 있다? 1,000평에 주차장 5평을 임대해 줄 대지주인은 없을 겁니다. 아십니까? 그런 말 안하려고 했는데, 토를 달지 마시고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수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자연환경보전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오름산책로 정비 및 훼손지복구와 오름표지석 설치, 생태습지 복원 및 정비, 마을용천수 보존정비가 있는데 선정은 다 된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읍·면에서 접수 받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 자료를 수합하고 저희들 자료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군데 의논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박명택 위원   산책로정비라든가 습지복원 같은 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하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박명택 위원   선정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오름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한 곳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장확인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보니까 요즘 건강을 위해서도 오름산책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마을인근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의견수렴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12쪽입니다.
   청소장비확충 및 교체추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청소차량신규 및 교체 9대가 있는데 청소차량하고 도로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6년 됩니다. 내구연수가 6년 돼서 지금 자동차연령이 넘은 것이 17대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대는 교체하는 것으로…….
○박명택 위원   추진계획에 9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것은 신규구입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명택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청소차량 추가확보가 14대로 1회 추경에 12억 원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이것도 노후차량 12대가 포함되고 신규차량 2대가 포함돼서…….
○박명택 위원   노후차량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9대만 7억 4,000만 원 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 신규로 더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차량 교체라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교체도 있고 신규구입도 있습니다. 9대 중에 5대는 교체고…….
○박명택 위원   신규를 따로 표시해서 어느 읍·면·동에 필요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신규를 몇 대 구입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9대 중에는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이 5대가 되겠습니다. 4대는 신규입니다.
○박명택 위원   따로 따로 분리하고, 어느 지역에 필요해서 어느 지역에 신규가 들어간다는 거, 왜 필요한지 그런 내용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1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동·서부사업 마무리, 판포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보면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같은 부분 다 되고 주위에 몇 천 평 넓은 공지가 있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판포리 마을 쪽에서 축구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마을축구장 있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학교 했던 데도 청년회에서…….
○박명택 위원   그것은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그 위치가 워낙 경관이 좋은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휴식도 취하는 곳이고, 봄에는 유채꽃을 피워서 사진촬영도 할 수 있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심으면 상당히 관광객쉼터라든가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마을 인원이 몇 백 명되지도 않은데 축구장을, 그것도 잔디구장 2개씩이나 있으면 뭐합니까? 현재 잔디구장 1개가 있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하나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국장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마을주민 설득도 하시고, 지역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사진촬영소라든가 상당히 좋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가 봄하고 가을 사진촬영하기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여름에는 바로 맞은 편에 연합청년회에서 만들어 놓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거기가 쉼터도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이용하면 활용도가 더 높지 않겠느냐. 지역청년들 해 봐야 20명도 안 됩니다. 10여 명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축구장 한마을에 2개씩하면 낭비성이지 않느냐…….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간담회를 갖고 논의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로가 읍·면·동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차후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지역이장님이라든가 지역대표자와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순서별로 해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적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돼서 오래된 순위도 있지만 읍·면으로 하여금 어디가 더 급한가 하는 것을 받고 또 그 사업이 그 지역에서 급한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역 유지분이라든가 지역 이장하고 의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읍·면에서 의논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한경면 두모리에 신설도로 하나가 있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도 거치고 지역지도자분들하고 뭐가 문제인가. 본 위원이 마을에 갔을 경우에 진짜 필요한 곳은 이곳이고 이쪽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원하지도 않는 반대쪽으로 와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을 충분히 지역주민, 지역지도자와 협의를 가지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곳,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장기미집행되어 있으니까 순차별로 나가고 있지 않은가. 충분한 대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건축물 무료등기촉탁제 운영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도 홍보가 안 돼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 같은 경우 각 리사무소에 리사무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소기의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책인데도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앞으로 자료하고 해서 읍·면·동·리사무소까지 전부 배달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리사무소에서 방송이라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담당공무원들이 읍·면에서 안내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시에서 접수받는 분들 중에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수 좋아서 민원인들이 잘 아는 사람한테 가면 금방 끝나서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친절하고 바로 반려시켜버려서 왔다갔다 여러 번,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사항이 왕왕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가 마무리 아닙니까?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미숙한 공무원이 있으면 옆에 숙달된 공무원이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동네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직원 있으면 접수를 안 하고 다음 날 가서 그 직원이 없으면 가서 접수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은 올해 말까지 원래 소유자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물등기촉탁제 운영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얘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환경교통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ZERO-080서비스 실시를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정주차하는 사람들 전화 받아서 연락해 주겠다는 얘긴데 이런 데 2명씩이나 배치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과연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이냐는 의문이 듭니다.
   굳이 이런 ZERO-080서비스를 안하더라도 전화 오면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 인력을 배치하고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차고지증명제 문제인데, 아까 장동훈 위원님이 장시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 동안 준비를 너무 안하고 있다가 이제야 갑자기 하는 것처럼,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느낌이 듭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기관이 너무 정치적인 색깔을 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고, 아까 임수길 과장께서 주거지에서 500m이내에 주정차할 수 있는 땅이 충분히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 안에 2,000㏄ 아니면 2009년도에 1,500㏄이상 되는 자동차가 몇 대가 되고 또 주차가능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500m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500m까지 걸어가서 주차를 시키고 돌아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내버스정류장이 이삼백m내에 있는 데도 걸어가지 않고 버스정류장을 가깝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500m거리에 주차시켜놓고 집에 있다가 자동차를 타고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읍·면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시 와서 생활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자동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2003년도부터 시작했으면 그 동안 준비도 꽤 했을 것이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해결이 많이 됐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갑자기 이제야 하는 것처럼, 2003년도부터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서 도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5년 된 차량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 차를 폐차시키려면 약 10년 정도 더 탄다고 봅시다. 10년 동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장동훈 위원이 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본적인 접근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1주일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새로 튀어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김병립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왜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주차료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길거리에 있는 자동차를 주차장으로 끌어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단속은 강화하는데 시민의식이 아직도 약간…….
○김병립 위원   시민의식, 누가 할 겁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동부처리장이 1만 2,000톤, 서부처리장이 1만 2,000톤입니다. 7월에 가동하게 되면 하루에 몇 톤 정도나 유입될 것 같습니까? 하수처리 구역에 하수관거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3,000톤에서 4,0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3,000톤, 4,000톤 하려고 2,000억 원 들여서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하수관거는 해안도로하고 주요도로변만 되어 있고 중산간은 연결이 잘 안 돼서…….
○김병립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97년도부터 10년 이상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수관거가 안됐다면 무슨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계속 하긴 했는데, 해안도로변하고 주요도로변은 되어 있는데 예산…….
○김병립 위원   10년 동안 이 공사하면서 차집관공사도 안했다면 이게 행정입니까? 3,000톤 하려고 2,000억 원씩 들여서 이것을 만듭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몇 개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운전비가 17억 원이 든다는 게 어떤 산출기초에서 나온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6개월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외국에서 와서…….
○김병립 위원   외국에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선진국 기술자들이 와서 기계 돌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김병립 위원   당초에 발주할 때 시운전까지 계약서상에 놓지 않은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그것은…….
○위원장 허진영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하수과장 문홍림입니다.
   지금 서부에 판포처리장하고 동부 월정처리장 1만 2,000톤씩 하는 것은 북군에서 10여 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인데 통합되면서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들 업무를 인수 받아서 하는데, 차집관거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해안도로변으로 한경면 고산리에서부터 구좌읍 종달까지 차집관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단위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제주시처럼 집단적으로 있으면 관거가 다 되어 있겠지만 중산간부락이라든지 연결이 안 돼서 병행해서 관거시설을 해서 1만 2,000톤 양이 예비량까지 줘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시점에 가서는 예상을 1일 3,000톤 내지 4,000톤 한 군데 차집이 되지 않겠느냐. 확정은 아니고 예상하는 겁니다. 국비확보 노력을 더 해서 처리장이 원만히 가동되고 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읍·면지역에 하루 총계 6,000톤이라는 것은 하루발생량의 몇 %나 되는 겁니까?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읍·면의 발생량을 전부 읍지역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차집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2만 4,000톤을 할 때는 예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예비량은 항상 15% 내지 20%를…….
○김병립 위원   1만 2,000톤의 15%면 얼마입니까? 약 1,700톤,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3,400톤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만 톤 정도가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6,000톤이라면 앞으로도 3배 이상 더 차집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차집관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아닙니다. 처리장을 시설할 때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시설한 겁니다. 지금 발생량을 두고 한 게 아니고…….
○김병립 위원   현재 인구에서 읍·면지역에 발생 총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군민들 쓰는 하수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예, 하루.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저희가 예상하기는 발생량이 2만여 톤 되지 않겠느냐.
○김병립 위원   2만 톤에 6,000톤이라면, 앞으로 30%밖에 처리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하수과장 문홍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상치지 정확히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청정지역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해서 차집 못하는 부분을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몇 년도까지 할 겁니까? 예산이 지금까지 투자가 안돼서 해안도로변만 차집관을 하고, 중산간마을 연결은 전혀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밀집지역에만 차집관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전혀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청정제주니 이런 소리가 먹히겠습니까?
   그리고 17억 원이라는 돈을 시운전비로 사용한다는 게 처음부터 계약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 놓고 30%만 가동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도시건설국 홍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북로가 한마음병원 앞에서 멈췄는데 삼화지구가 2009년 정도 되면 입주가 시작되고 사람들 통행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화지구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연북로를 연결시키는 조건으로 영향평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2009년까지 도로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대책이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김병립 위원   왜냐하면 올해도 연북로 사업비가 13억 원밖에 예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멈춰져 있고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2009년도 삼화지구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개통하도록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언제 할 겁니까?
   그때 제주시에서 어떤 변명을 했느냐 하면 동부관광도로 완공시점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동부관광도로가 확장이 안 된 상황에서 이 도로를 연결시키면 교통량이 늘어나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화북에서부터 올라오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완전히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이도지구문제인데, 감사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부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고도 제한을 풀어서 땅값을 올려서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물론 감정하면 고도가 높아지니까 높게 올라갈는지 모르지만 땅값을 더 받을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평당 공사비 원가가 270만 원 아닙니까? 270만 원 이상 받으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의 고도가 저층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땅값이 비싸다는 거죠. 땅값이 비싸니까 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도를 높여주면 그 땅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살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실패한 것을 이런 식으로 치유한다면 이 옆에 땅 산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땅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실패한 부분을 행정권한을 가지고 치유를 한다면…….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제주에 CCTV를 상가상인들이 반대하니까 60억 원인가 70억 원 들여서 주차장 사 주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치유하다가 다 반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거기에 5층으로 한 이유는 그때는 항공고도가 23m밖에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에는 녹지지역인 경우 미개발지는 20m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다 올려줄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처음에 거기 고도를 높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제약 때문에 못 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2004년도에 변경됐습니다. 1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면 52m까지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항공고도가…….
○김병립 위원   이런 방법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겁니다. 땅이 안 나가면 내려서라도 팔아야죠. 결국은 다 도민, 시민이 부담으로 하는 건데 왜 여기만 혜택을 줘서 해야 됩니까? 공평하게 혜택을 줘야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 도의회가 관여한다면 이것은 전혀 안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처음에도 그런 제약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고도를 높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감을 알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림문화휴양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북제주군이 존치했을 때 교래휴양림 공사를 한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진행되는 겁니까, 계획이 폐기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교래휴양림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감사 지적사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주시에는 많은 청소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입니다. 한국공항공사를 가보니까 자동차수리, 보수, 유지, 관리를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경비가 60% 정도 줄었다는 얘기를, 확실한 근거는 듣지 못 했지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단가 계약제를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저도 처음 여기 발령받으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청소차량은 고장 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발생되기 때문에 실무자선에서 검토를 지시했는데 좀 힘들다 하는 얘기…….
○김병립 위원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장 난 유형을 쭉 뽑아서 단가로 입찰해서 단가계약하면 되는 거죠. 뭐가 어렵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자동차가 고장 나는 부분이 계속 고장 나는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빈번하게 고장 나는 부분이나 갈아 끼워야 되는 부분은 단가입찰하면 엄청나게 싸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것은 제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앞으로 연구를 몇 년 하실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클린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으로 국비도 받아왔는데 너나 나나 다 해 달라고 해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돼 버렸습니다. 지난 번에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삼도동, 용담동에 치우쳐 있어서 제주시청을 중심으로 골고루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가 이도2동인데 이도2동을 꼭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분배를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비확보는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국비는 1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할 거고…….
○김수남 위원   제주시에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클린하우스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개발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견학 올 정도 되면 국비를 타 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실무자한테 잘 말씀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리고 지역의 설치 문제는 지금 일도1동하고 건입동이 7억 4,000만 원 본예산에 올라 있고, 국비가 한 10억 원 내려오게 되면 3 대 7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 약 15억 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김수남 위원   하나에 얼마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하나에 1,500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 약 172개를 2단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도2동, 이도2동, 용담1동까지는 커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왕이면 이도2동 먼저 해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회천매립장 주위에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연히 제가 그 지역을 가다가 현장을 잠깐 봤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이 문제는 제가 1월 8일자로 업무를 인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소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강춘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강춘식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7월 1일 시에서 인계 받아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는 좀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EM을 활용해서 계속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리조트 주변에 매립장이 있는데 과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임시보관 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 철거해서 음식물을 퇴비화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주변 소독을 계속하면서 냄새가 없도록…….
○김수남 위원   물 냄새는 아닙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강춘식   침출수도 EM으로 계속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주위에 가서 보니까 소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쉽게 없어지는 냄새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행정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곶자왈 이번에 행정적으로 처분된 게 있습니까? 징계 받은 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관리·감독 소홀히 했다고 징계사항이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현재 무단벌채한 5개소를 적발해서 1개소는 경미한 사항이라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공무원 징계된 사항이 있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건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문책도 없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수남 위원   휴양림 옆에 노루생태공원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노루 몇 마리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약 60마리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저나 김병립 위원님도 거기 가서 노루 구경을 못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자됐는지 아시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얼마쯤 투자됐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15억 원 정도…….
○김수남 위원   잘 파악하십시오. 그게 관광상품이 됐다 말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된 거기 때문에 효율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마침 절물이 연결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처음 안을 냈던 대로 이 사업이 추진돼야지 지금 누가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방치해 내버리면 산림보호하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산불방지용으로 거기 집 지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또 관광객이 찾아가서 우리 제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노루를 관찰할 수 있게끔, 한 1,000평 그물을 짜서 항시 노루에게 먹이를 주고, 구경할 수 있게끔…….
○김수남 위원   국장님, 사업계획을 잘 보셔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연북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북로 이 도로를 하려면 토지보상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제는 가면 갈수록 보상비가 높아져서 행정이 집행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하려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확보를 할 때 그 금액이 얼마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질의가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주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수처리 슬러지 사업이 추진되다가 안 된 사업 있죠? 환경부 지정된 사업 있죠?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입니다.
   하수슬러지 광역화사업인 경우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시설할 것으로 해서 도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지를 확정시키지 못한 단계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런 관계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제주실현해서 꽃식재를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요. 폐츄니아, 팬지, 사루비아, 베고니아 이런 꽃보다 한라수목원에 의뢰를 해서 제주자생 야생식물을 심으면 어떤지 생각해 주시고요.
   추자면에 쓰레기처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지가 확정 안 돼서, 추자면민들하고 의논은 돼 있는데 하여튼 이 업무가 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논하면서 장소 문제를 빨리 선정해서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감사 이후에 추자도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셔야 일이 추진되는데 성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장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현수막 재활용해서 공공용품 제작해서 쓰고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금년도부터…….
○위원장 허진영   처음 하는 건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퇴비 문제는 우리 지역의 악취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고, 축산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문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십시오.
   또 하나, 도시계획도로 관련인데 청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내 인구밀집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관련 청원이 도의회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담당국장님께서는 파악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환경도시위원회에 요구할 사항, 앞으로 추경 시 아니면 2008년도 본예산 시 필요한 예산들,   미리미리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시에서 오늘 보고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30분에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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