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2월 9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교통관리단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 한라산연구소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관리단장께서는 주요추진사업, 의회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알차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통관리단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한라산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교통관리단소관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교통관리단장으로 부임하여 한 달이 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체계를 주민밀착형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교통관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용남.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그 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마는 3,4,5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주요업무, 교통행정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교통행정의 정책비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혁신적 교통체계 구축 원년의 해로 삼고, 버스노선 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구간요금제를 시행하는 등 광역적 교통체계로 개선함으로써 내년도에 대중교통시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제2공항 건설계획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부터는 제2공항 건설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직항노선의 확충에 노력하는 등 국제적 항공 인프라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이나 ITS 광역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사업, 화물자동차공영정류장 사업도 올해 내에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도민들이 이용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도 혼란이 없도록 하는 등 제주형 인간중심적 교통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써 그동안 만족도 설문조사 중간 보고회, 도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대한교통학회가 제시한 추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선버스 명칭을 시내버스로 통일하고, 요금체계를 단기적으로는 구간요금제, 장기적으로는 균일요금제를 제시하였고, 경영방식도 손실부분 보전방식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 도입과 읍·면지역에 공영버스를 투입하게 하고, 교통카드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과 자가용 차량의 이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적 교통체계에 걸맞은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 구간요금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시외버스 일주도로 노선 및 읍·면 순환 9개 노선에 시행하고, 공항 리무진 및 동일 읍·면 순환노선은 제외됩니다.
구간요금제는 도내 전 지역을 기본구간과 5개 구간으로 구분하며, 기본구간은 850원을 적용하고, 1구간을 1,000원으로 설정하여 구간 당 500원의 요금차이를 두어 최장 구간은 3,000원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요금체계를 구간별 평균 17.7%로 인하하여 구간요금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거리요율을 반영하였습니다.
구간요금제 시행을 위하여 현재 10억 원의 예산이 이미 계상돼 있으나 향후 11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월 중으로 업체 협의 및 요금 징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BIS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버스배차간격, 출·도착 정보제공 등을 통해 버스대기시간 감소와 결행 및 지연운행 예방으로 버스이용도를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 서귀포 시내 구간 및 평화로 구간을 대상으로 정류소 도착 안내기, 버스안내 단말기를 설치 ITS센터 보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지난해 7월에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하였고, 11월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사업관리단을 구성하였으며, 지난 11월에 조달청 계약 의뢰하였고, 현재 사업제안서 평가를 마쳤으며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에 시험 운영 및 단기효과 분석을 통해 8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및 국가계획 연구용역 추진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계획 연구용역이 당초 금년 1월에서 2개월 연기되어 3월 완료됨에 따라 우리 도는 4월부터 4개월 간 용역을 수행하며, 교통약자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결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안, 특별 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방안, 이동편의시설 등 보행환경시스템 및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연구 용역을 통해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과 증진계획을 8월까지 수립하고, 내년도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및 운영방안 마련 등 설치 기반을 조성하여 내년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심권 공항의 한계 극복 및 24시간 운항체제로 장기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국제자유도시 핵심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2공항 건설기본계획을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급선무로 이후 공항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2공항 건설을 국가기간교통망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자문과 협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고, 작년 말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관련 중앙부처 및 용역수행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사항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항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관광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제직항노선 확충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노선확충을 위한 제주국제노선 활성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네 차례 회의를 가졌고, 중화권 시티투어 시행, 일본·중국·대만 직항노선이 주 178편에서 226편으로 총 48편이 증편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중국·대만 등 국제노선을 활성화시키려는 도시를 타킷으로 국제선 활성화를 위한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제주국제노선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직항노선 발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항공 설립 및 취항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출자한 지역 항공의 대표적 항공사인 제주항공의 취항상황은 당초 3대에서 작년 11월과 금년 1월에 각각 1대씩 추가 도입되어 현재 5대의 항공기로 4개 노선에 대해 1일 46편이 운항되고 있고, 작년도에 수송실적을 보면 총 4,810회에 25만 2,750명이 이용하여 평균 탑승률이 71%로 제주기점 노선인 경우는 88%의 탑승률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김포～김해노선을 감편하고, 제주노선에 6편을 증편하여 운항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주식회사 제주항공 간 제주항공운영 협력을 위한 협의회의 정례화로 운영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TS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국제관광도시, 정보화도시로서 ITS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거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15년 단위 중장기 지방계획으로 2015년 목표연도로 수립되고 있으며, 1단계는 시범사업단계로 모델도시건설, 텔레매틱스 사업 등 이미 시행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2단계는 확장사업단계로써 2010년을 목표로 간선도로 연동화, 광역 BIS, 운전사 정보제공 사업 등의 계획이 수립될 것이며, 마지막 3단계인 고도화단계는 2015년을 목표로 도 전역 ITS, 유비쿼터스 기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지난해 10월 자체인력을 활용한 초안작성과 11월 관계기관 협의 의견 조율을 진행하였고, 올 2월 중으로 기관별 의견 반영 후 기본계획안을 확정시키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총 42여억 원이 투입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지난해 2차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올 1월 실내교육장 외부마감공사, 2차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올해에는 3월경에 18억 규모의 마지막 3차 조성사업을 발주하여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인 6월경에는 교육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타 도시를 벤치마킹하고 경제성 및 효과성 분석과 운영 및 교육주체를 선정하는 등 관리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입니다.
도심지 주차시설 확보 및 기존 주차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 부지 매입, 포장, 안내판 설치 및 구획선 도색 등 시설 정비,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및 정비 등에 34억을 투입할 예정이며, 로얄호텔 앞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분할납부 방법에 의한 협의매입을 추진하고 추경예산에 매입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00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 3단계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12개 동 20개 블록에 1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제주시 19개 동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 정류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주시 도련동 지역에 토지매입비 45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7억 원이 투입되는 화물 자동차 공영 정류장 조성 사업을 2004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체 부지의 95% 이상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올해 1월 22일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SK주식회사와의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2월 중으로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 발주하여 2008년 상반기 중 시설을 준공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민간투자액을 15억 이상으로 계획하였으나 27억 원이 증가된 42억 원을 투자하게 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국비 30억, 지방비 55억, 민자 42억 원 중 지방비 10억 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추경 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통안전 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 의식고취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 및 어린이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17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수에 61억여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9억여 원을 투입하여 신호기 유지보수 신설 및 교체를 통해 교통신호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 외에 도민들의 교통안전의식 개혁을 위해 교육시간 및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고, 무사고 100일 운동 전개, 정지선 지키기 및 안전띠 착용 생활화 운동 등의 교통안전 범도민 운동을 뉴 제주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교통관리단은 작년도 행정감사 시 서귀포터미널 활성화 추진, 주차단속업무 일원화 등 7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단장님, 그것은 자료로 갈음하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처리결과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평소 느끼시는 교통행정에 대한 견해를 수시로 개진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교통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는 없습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안에 경비행기 사업장이 없다고 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절충해 보신 게 있으신지.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경비행기장에 대해서 별도로 광역도시계획에 절충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2공항하고 맞물리는 건데 제2공항의 당위성을 나타내려면 1단계, 2단계 지금 교통관리단의 얘기는 지금 1%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초단계로 경비행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잘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두 번째로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도 택시회사 사람들이 의회를 방문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가 상당히 영세한데, 구간요금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택시회사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지방교통계획은 어떻게든지 자가용 운행을 막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가용 운행을 억제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한교통학회에서 말하는 것이 대중교통이 잘되면 택시도 잘되는 것이 일반공식입니다. 사실상 일반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균일요금제가 됐을 경우, 앞으로 전 구간을 시내버스화 해서 요금체계가 하나로 됐을 경우에 고산까지 3,700원하는 것을 850원 정도로 하면 고산에서 누가 택시를 타서 오겠느냐. 가격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택시업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수입에 차질이 있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도 존중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간요금제를 시행하는 시행 시점에서는 시행하기 전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서 진짜 택시업계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구간요금을 단일화시키기 전에 대책이 나와야 단일화가 될 겁니다. 순서를 잘 지키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BIS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BIS 사업은 당초에 제주시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읍·면도 해당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번 것은 하귀～함덕까지와 남원～중문까지입니다. 그리고 5·16도로.
○장동훈 위원 장차 계획이 제주전역을…….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일주도로 전역에서…….
○장동훈 위원 지금 예산 계획 세운 것도 제주전역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아닙니다. 1차는 작년도 예산분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주도 전역에 대한 2차 계획은 계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절충해서…….
○장동훈 위원 두 번째는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그것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확충시키는 게, 버스를 하나 갈 걸 두 개 가는 게 오히려 BIS 효과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을 잘 판단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제2공항 가능성 여부인데요 자꾸 1%의 가능성 하는데 1%의 가능성을 100%로 만들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보다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돼야 합니다. 설득의 방법이 어떨 것이냐. 전반적인 중앙절충 방법은 계획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입니다. 설득하겠다, 용역해서 장기발전계획에 넣겠다, 원론적인 거거든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기간별 공정표를 수립하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잘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주도가 수요자로 시장경제의 논리입니다. 시장이 없으면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제주시장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생각을 변화시켜서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제주에 오는 손님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주로 서울에 기점을 두고 제주에 하루 잠깐 왔다가 남대문시장을 가든가 합니다. 중국여행객들도 주 포인트를 서울로 둔다고 합니다. 왜냐, 모든 상권과 문화가 서울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권과 문화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과 협약 맺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거점을, 그러니까 시장을 새로 만드는 거죠. 경제경쟁의 논리로 가지 마시고 시장개척의 논리로 접근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노선을 확충하는 방법,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제주항공 비제주노선 있죠? 김포～양양, 김포～김해 완전 폐쇄 방침은 없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부산하고 김포는 폐쇄하고 제주도에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부산하고 김포는 완전히 운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하고 서울 김포노선은 정기항공을 받으면서 건교부의 강제조항을 삽입시키는 겁니다,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저희 노선으로 바꾸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건교부와 꾸준히 절충해서 노력…….
○장동훈 위원 그러면 건교부하고 절충할 때 몇 편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건교부가 정기항공편을 승인해 줄 때 양양하고 김포노선에 운항하도록…….
○장동훈 위원 김포～양양노선을 몇 편 주어졌느냐. 제가 볼 때는 노선을 돌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협약조건부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 못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담당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입니다.
제주항공 서울～양양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선은 몇 회 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기운항면허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항공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양양, 반드시 양양은 아니고 지방공항 중에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 있는 가장 유리한 노선으로 양양을 택했고, 지금 현재 1일 2회입니다. 왕복 4회인데 최저 수준의 운항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장동훈 위원 최저 수준의 기준이 정해졌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그건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다면 김포～양양 탑승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작년 기준으로 36.5%입니다.
○장동훈 위원 전체 탑승률은?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71%입니다.
○장동훈 위원 결국은 김포～양양노선이 제주항공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미니멈이 없다면 외람되지만 형식만 갖추는 노선으로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잘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화물자동차에 공익적인 범위를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SK와 협약하면서 수익을 제일 우선 하는 게 주유소입니다. 물론 SK가 자체 유류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가절감에 상당한 업그레이드 된 것은 맞습니다. 특히 교통관련 돼서 그건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15억 원 유치할 것을 42억 원 유치한 것은 상당히 잘하신 정책 같습니다. 조금 더 잘 한다면 SK와 협약한 내용 중에, 앞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될 건데 구체적인 제안이 된다면 공익적인 범위를 어디다 둘 것인지. 예를 들어 SK전용 자동차 정류장이 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은 지원을, 돈 받을 때 목적이 뭐냐 하면, 주차장하고 차고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적은 분명히 수행할 것입니다. 공영차고지와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휴게실, 운전자의 식당, 편의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목적 달성을 준수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조금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사업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잘 다듬어서 잘 하신 것 같고, 염려되는 건 도민들이 봤을 때 공익적인 비중이 커야 되는데 SK 사적인 비중이 컸다면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설득력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약 시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담당과장한테 사전에 얘기했지만 단장님도 기억하셔서 제2의 농심의 계약은 이루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역으로 뒤집었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안하면 민사소송에 걸립니다. 지금 농심하고 삼다수 문제 아시죠? 올해 2007년도가 2차 계약만료입니다. 실제로 삼다수의 이익보다 농심의 이익이 더 많은데 계약을 변경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보면 과거에 계약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해야 된다. 이런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려서, 그러니까 제2의 농심의 계약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거꾸로 하십시오. 모든 권한을 제주도가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1차 계약 20년일 겁니다. 20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는데 20년 후에는 제주도가 제시하는 대로 계약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게 낫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굳이 도에서 그분들이 20년 쌓아온 노하우와 지금까지 진행돼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도 그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칼자루를 쥐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제2의 농심의 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유념하셔서 반드시 계약조항에 그걸 고려해서 넣어 주셨으면 제2의 농심의 계약은 없지 않겠느냐. 제가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11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른 지방계획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용역방향은 제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맡긴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아직 용역발주가 안 됐습니다. 주로 방향은 이렇습니다.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이용현황 및 보행환경 조사를 분석하는 것이고, 그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목표의 기본방향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별도로 해서 이것 외에도 추가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거기에 생각하고 있거나 지적하실 사항이 있다면 과업지시서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교통약자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저상버스를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저상버스가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이동하려면 저상버스 시간을 맞춰야 되고 택시를 불러서 타고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1년에 몇 번 타지도 않는 저상버스를 대당 가격만 약 1억 3,0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이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있고, 2005년도 구입비 지원만 하더라도 다섯 대 6억 4,000만 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용도 안하는 저상버스를, 앞으로는 적자보전까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사회복지계라든지 종합민원실에 전화 받을 수 있는 직원 한 명만 놓으면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 이용하려고 택시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전화만 한 통화해서 자동차 한 대 불러달라고 하면 콜택시 보내줘 버리면 바로 자기 목적지인 병원까지 갈 수 있는데 저상버스 이용하고 택시타고 몇 번씩 이동해야 합니다. 상당히 어렵게 이동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지. 용역할 때 방향제시를 잘해 주셔서 진짜 교통약자들이 이용에 편리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연구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다른 데보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동도 잘 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예산도 충분히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공영버스나 일반 버스운수업체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적자보전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저상버스가 많이 구입되면 될수록 적자보전이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들어온 거 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굉장한 돈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을 이번 용역 시 획기적으로 바꿔 보십시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 편하게 콜택시 부르면 예산은 더 절감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통약자이동증진계획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한 시책을 한다는 측에서 저상버스 구입 계획을 조례에 어쩔 수 없이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상버스를 작년도 계획을 금년에 하고, 금년 계획은 저희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 장애인단체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이동지원센터가 되면 오히려 저상버스 사서 운영하는 그 비용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들어가면 교통약자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경제적이고. 그런 뜻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도 저상버스를 중앙에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증진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안에는 이런 방법으로, 아까 저상버스 구입하는 비용으로 이동지원센터에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대안들을 제시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센터라든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간단히 이용하기 쉽게, 지금 읍·면·동 조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임시로 종합민원실에서 전화만 받아서 콜택시 하나씩만 보내주면 이용이 편리하고 간단히 될 텐데 너무 업무를 복잡하게 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단순하게 일을 해 나가면 쉽겠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17쪽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장 공급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속 주차장 공급만 보고 있지 않은가. 너무 단순논리로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돼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도 구간제로 되고 환승제, 이런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많이 늘어나야 되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지 않습니까?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장 공급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시키면, 앞으로 주차장 공급도 필요하겠지만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대중교통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쪽으로 홍보도 해 보시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벌써부터 주차장 확보 때문에 문제라든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검토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들 지방대중교통 계획에 보면 자전거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정류소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정류소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자동차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의 대안으로써 차고지증명제, 또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자가용을 억제시키면서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려면 주차장은 어차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데 차고지증명제를 일시에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차고지확대를 하는 것은, 지금 차고지증명제는 앞으로 2010년까지 확대됐을 때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라든가 다각적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행정 부분을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중교통과 자전거 부분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자전거이용률도 높이고 대중교통이용률도 높여서…….
차고지증명제를 지금 한다고 해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차고지를 해야 되는 신차는 많은데 차고지는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되면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교통행정의 방향이 다각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19쪽입니다.
체계적인 교통안전사업 추진에 보면, 저희 방에서 단장님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지정”해서 학교 앞이라든가 계단 설치할 때마다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는 단순설계인데도 설계용역을 계속 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서귀포시는 바로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시 쪽에는 시행이 전혀 안 돼서 단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는 것까지 몇 백만 원씩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즉시 바꿔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단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지적해 주셔서 행정시에 명심하도록 했고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지켜지지 않는 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박명택 위원 설계용역비도 몇 백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지정도 139개소인데 이런 부분들 다 용역하려고 하면 절차도 힘들고,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2007년부터는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버스노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환승체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버스노선은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승제도 있으니까 간선, 지선, 버스노선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주도로 다니는 것은 일주도로만 다니고 중산간도로는……. 구간노선도 바꿔놓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 부분도 행정에서 앞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시행해야 될 부분인데 버스노선을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는지?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버스노선 체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만 하더라도 어떤 노선은 18개 노선이 중복되고 어떤 노선은 11개 노선, 12개 노선, 어떤 데는 중복노선이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전혀 버스 안 다니는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 있는 노선을 가진 업체에서 절대 노선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선체계를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준공영제 체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준공영제 체제는 뭐냐. 노선과 수입금을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가 진짜 놓고 싶은 데 분산해서 놓을 수 있는 체계를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준공영제 체제를 내년부터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단장님, 준공영제로 가기 전에, 준공영제도 필요하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환승체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노선부터 예를 들어서 일주도로는 일주도로만 계속 다니게 하고, 중산간은 중산간만 돌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선, 간선을 지금 환승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일반 업체에서 수익노선만 가려고 하고 거기 갔던 분들 변경 안 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계도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해야 앞으로 준공영제 가는 데라든가, 준공영제도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공영제와 민간업체 운영하는 민영제, 단점만 더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환승제도 되고 있으니까 버스노선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검토를 전혀 안 하는 부분 같아서 이부분도 교통하시는 분들이 버스노선도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대중교통은 제주도민의 발이므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야지 손님 많은 쪽만 노선을 잡고, 한번 기득권을 가진 회사에서 안 놓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협의하면서 버스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대중교통 이용도 많이 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면 적자폭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구간 타임해서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11억 얼마 되어 있던데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면 적자폭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구간제하게 되면 가격도 원활히 나올 수 있고, 2010년부터인가 전 시내버스 요금이 850원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버스노선까지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간선, 지선을 맞춰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도 자가용만 이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버스구간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알기 쉽게 버스구간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박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을 속 깊이 간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직항노선을 확충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에 중화권이라든가 일본권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2006년에 90만 명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직항노선을 확충하는 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직항노선을 확충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중국항공을 확충해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결국은 지난 3년간 제주하고 육지노선의 좌석수 공급이 140만 석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국제항공 노선 다원화하면서 결국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제주도에 육지의 관광객 실어 나르려고 하는 좌석공급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김 위원님이 그렇게 우려하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국제선 노선을 운행해서 동남아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우리 제주도에 한 것은 일본노선이나 그런 데 정기적으로 다니던 것뿐이고, 나머지 중국노선 쪽에서는 전부 중국항공사나 동방항공이나…….
○김병립 위원 빌미를 제공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약 3년 동안 140만 석을 줄인 게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에 오려고 하는 여행객을 뺏기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런 쪽에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도 저희 국제노선 활성화계획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협의하면서 왜 140만 석씩이나 줄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김포공항에 국제노선이 있을 때는…….
○김병립 위원 어떻든 간에 제주도에 140만 석이라는 좌석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제주도민도 불편하고 관광객도 덜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국내선 140만 석 줄이는 것에 대해서 다시 늘리려는 것은 신경을 안 쓰고 국제선 다양화하겠다면서 쓸데없이 중국의 싼 항공좌석만 공급을 해서 제주도민이나 우리나라 관광객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쉽게 만드는 정책의 우려를 범하는 게 아니냐는 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늘어난 관광객은 평소에 오던 관광객보다도 안 오던 지역, 중국 대련이나 심양 이런 데는 사실 안 오던 데입니다. 외국 항공사가 취항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거기서 와서 과연 제주도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돈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 편 당 몇 명이나 오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전세기가 많습니다.
○김병립 위원 1일 평균 32편 운항이라면서?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32편은 정기로 운행하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90만 명을 1일 32편하면 365일, 400일 잡으면 약 1만 2,000편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90만 명이면 몇 명을 태우고 다니는 겁니까? 실제로 태우고 다니는 인원은 몇 명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입니다.
외국 직항노선 확충이 제주기점 노선에 국내선 편수를 줄이는 역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외국 국제직항노선 확충과 관련해서는 외국 항공사를 운항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메이저 항공사와 제주항공까지 포함해서 국제선 직항노선 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성과로 작년에 추가로 2개 노선에 주당 48편의 외국 항공사 운항 증가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와는 별도로 국내선 제주기점 항공노선이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감축된 것이 맞습니다. 특히 2005년 기준해서 2006년과 비교했을 때만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편수로는 3,212편, 좌석수로는 73만 1,000석이나 감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이 반은 다 따라잡지 못하고 5,298편의 공급 좌석수를 40만 7,000석을 공급해서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양대 항공사의 제주기점 노선 단축횟수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파악하는 왜 국내선 항공 기점노선이 줄어들었느냐에 대해서는 항공자유화와 관련해서 최근에 베트남과 태국, 중국, 우크라이나 같은 데 항공자유협정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외국기점 항공노선을 장악해 나가려는 양대 항공사의 판단이 있고…….
○김병립 위원 문제는 우리가 국제노선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관광객을 외국에 뺏기지 않고 다른 시도에 뺏기지 않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0만 석이 줄었는데 이것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국내선 좌석 뺏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이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주기점노선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주항공이 김포～김해노선 6편을 이번에 제주기점노선으로 바꾸는 것 외에 인천～제주노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교부와 인천국제공항에 공항이용료 인하 관계를 협의해서 제주기점 인천노선을 활성화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다 실질적인 성수기 때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 제주공항 내에 특별자치도 항공상황실 운영을 이번 설연휴 기간부터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대책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제주기점 노선에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투입을 안하고 국제선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국제선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제주도가 공항에 가서 상황실 만들었다고 그게 돌아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제도를 만들어서 사업개선명령권 같은 것을 건교부장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권한을 가져오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건의는 돼 있습니다.
또 「항공법」 개정과 관련해서 작년에 강창일 의원님이 의원발의해서 지금 상임위에 개정될 걸로 있는데 근본적인 제도 개선없이 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작년만 해도 양대 항공사 방문 두 차례, 또 지역 양대 항공사 관련자 간담회 네 차례, 또 협의회를 통한 간담회 네 차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140만 석 줄어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긴 힘들지만 앞으로 줄어들지 않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제주항공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25% 지분을 십삼점몇%로 주겠다는 약속이 이익날 때, 그 다음 자본금이 400억 원 이상 될 때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라도 받아오기 위한 재협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약된 규정 이전에라도 빨리 받아와야 제주항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건데 그 이전에라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김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정서 내용에 보면 납입자본금 400억 원 이상 되고, 잉여금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50억 원 어치 주식을 주는 것으로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00억 원 자본금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이익잉여금하고 우리한테 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부터 불평등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불평등 협약을 평등한 협약으로 바꾸자는 데 무슨 이유가 많습니까? 단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제주항공을 통제하지도 못하는 제주도가 뭐 하러 투자합니까?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자는데 이유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주식을 사실 증자를 시켜주려면 우리가 12.5%를 가지고 있는, 12.5% 이상의 주식을 다시 발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누가 부담을 해도 부담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내에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400억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익잉여금이 언제 발생할 거냐의 문제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우리가 공기업회계를 통제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언제날지 어떻게 압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익잉여금은 결산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결산이야 비용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안 나는 것인데 해마다 비용투자를 많이 해 버리는데 어떻게 이익잉여금이 납니까? 그러기 때문에 25% 지분을 가지고 재정적인 통제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찾아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부터 불평등하게 협약을 맺었으면 찾아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김 위원님,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경영초기단계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경영초기단계하고 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경영초기단계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건 이해하지만 제주도가 그것에 휩쓸려서 “봐 주십시오. 경영초기단계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경영초기단계일 뿐만 아니라 이익잉여금이 아직은 발생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를…….
○김병립 위원 발생하지 않아도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김 위원님 생각에는 이익 비용을 자꾸 증가시켜 버리면 이익잉여금이 언제 나겠느냐 하겠지만 사실 기업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기업의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우리 때문에 50억…….
○김병립 위원 단장님, 그렇다면 당초 제주항공 용역할 때 4년이면 이익잉여금이 발생한다고 도지사가 도의회에 몇 번이나 와서 설명했습니까? 4년이 지나서 이익잉여금이 발생 안 하더라도 이 협약서를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4년 이내에 했다는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상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도지사가 와서 4년이면 이익잉여금 나온다고 몇 번 말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상에 나온 것이 실제로…….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단장님이 자꾸 이익잉여금 얘기를 하는데 회사측의 주장만을 계속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아직까지는 회사측이 주장하거나…….
○김병립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협약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협약을 제대로 고치자는데 단장님이 그것을 막아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협약이 잘못됐다고 인식되기 보다도 잘못된 협약이라도 일단 지키긴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협약대로 된 게 뭐 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제주항공로고가 뭡니까? 제주도 로고를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했는데 시정하려고 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항공로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에는 제주도 로고가 제주항공 로고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해도 아직까지도 이행하려고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충분한 답변을 위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죄송합니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제주항공 통제에 관한 염려이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분권 25% 이상을 확보하는 데 따른 실익관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실익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협약서가 잘 돼 있으면 협약서대로 조치를 안 취하느냐 이겁니다. 로고를 왜 안합니까?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로고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제주항공 CI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
○김병립 위원 협약서상에 로고를 뭐로 놓게 돼 있습니까? 제주도 로고를 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이행을 안 시키느냐 이겁니다. 왜 제주항공에 질질 끌려 다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약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치자. 그리고 협약서 내용대로 안 된 것도 다시 고치자.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제주항공에 질질 끌려 다니고 단장이 기를 쓰고 제주항공 주장한 것을 계속 되풀이 주장하느냐 이겁니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협약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게 협약이 됐다 하는 것에는 저희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협약은 충실히 이행되고 있고, 또 마찬가지 50억 원 분의 주식 무상증자부분도 400억 원 자본금 중에 애경이 가지고 있는 50억 원을 무상으로 저희가 가져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무상으로 가져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서 출자동의해 줄 때 50억 원 이상을 출자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기업법」에는 25% 이상 출자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거 몰라서 지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불평등한 협약이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관리단에서 업무보고 하는 차제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때 지적해도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자료요구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인가받을 때 부대조건, 아까도 양양노선이니 부대조건이 있는데 다른 부대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문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인가해 줄 때 부대조건이나 증자인가조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SK 협약서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도심지 주차난, 방금 전에 박명택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로얄호텔 앞 부지에 공영주차를 한다고 며칠 전에 단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서 봤습니다마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전에 제주시에서 인근 신제주종합시장, 또 연결되어서 로얄호텔 앞 부지에 협약서까지 작성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선정됐다가 협약서가 유명무실하게 취소되면서 오늘날 다시 매입하겠다고 선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된 것은 주차난 해소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부지에 지하가 어느 정도 파여 있는 상황인데 매립해서 매립된 면만 만들겠다는 것은 앞으로 업무보고에 단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냐. 이왕 주차장 부지를 어쨌든 간에 지역에 해소된다면 많은 면을 확보하고, 또 앞으로 향후 10년은 내다볼 수 있는 주차장을 설계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그 파여 있는 것을 매립해서 주차면을 몇 면 만든다는 것은 탁상행정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비싼 돈을 주고 사실상 매입해서 1층만 활용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부지매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선 부지매입하는데, 만약 우리가 부지매입 의사가 없게 되면 3월 중에 다시 공개경쟁 매입공고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신제주 지역은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원래 도시계획할 때부터 없기 때문에 신제주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 저 부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해 놓고 편리한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활용하게 해 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주차빌딩사업이나 민간투자를 확보하든가 아니면 도 자체에서 주차사업을 하든가 해서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할 것입니다.
○김수남 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지역의 민원이 제기됐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꼭 그 지역에 민원이 생기고 자치단체에 와서 항의해야만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고 지역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심권이나 이도지구, 신제주지구 제3지구라든가 2지구라든가 도시계획 할 때부터 주차난 감안을 못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해소가 나온다 말입니다. 불평등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 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 것을 전에 토지개발공사나 제주시에서 처리해 버리고 활용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일단은 지역에 민원이 생겨서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지 검토해서 현재 주차장 부지를 선정했다가 팔아버린 것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을 적극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계획하고 심의할 때 전부 부지로 선정해 놓은 걸 지금 현재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꼭 누가 울어야, 민원을 제기해야만 해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허구한 날 민원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로얄호텔 주변 상가에서 떠드니까 해 주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 중앙로나 이도지구, 삼양지구 같은 데 우리도 시끄럽게 떠들자, 데모하자, 이런 행정하면 안 됩니다.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지금 지역에 분포돼 있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신지 업무보고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신제주 지역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일도지구나 이도지구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관청이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수남 위원 반성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선정돼 있는 부지도 팔아버리고 정리를 못하면서 새로 몇 백억 들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도시계획심의할 때 전부 주민 부담으로 자기 돈 내놓고 도시계획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특계에서 관리하다가 그런 민원 생기면 대체하도록 특계를 만들어서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는커녕 돈을 다 다른 데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차장 부지도 팔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말로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찾아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 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것이 팔렸기 때문에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게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 주차장 부지를 가진 사람한테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도록 하겠지만 가진 사람이 안 하는 데는 어쩔 재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주차장이 진짜 필요한 거고, 그런 절충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안 팔겠다면 그 인근에라도 주차장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앞으로도 도시계획되는 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도지구나 이도지구에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데 팔아버렸지만 어쨌든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물론 세차 관련사업, 차량 관련사업이 있는데 그 외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누구에 의한 손해가 없고 불합리하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그 인근 지역주민이 불합리 된 것을 빨리 찾아내서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명심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또 차고지증명제를 함으로써,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 잘 돼 있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자전거활성화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바라보는 눈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전거에 대해서 아, 제주도의 자전거 하면 동산이 많다는 심리에서 안 된다는 논리를 항상 뇌리에 갖고 있다 말입니다. 좀 전에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런 것을 뭔가 행정에서 시도해 놓고 안 된다고 판단해야지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포기하려니까 지역이 아, 이거 안 되는 거 타지 말고, 사실은 자전거는 평지도 좋지만 어느 정도 업다운 있는 것은 운동의 활용도 되고 여러 가지 활성화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선 있잖아요. 오늘 업무보고하는 데 보니까 어린이횡단보도라든가 도로표지 잘 되어 있는데 자전거 노선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서 부서가 다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도시계획과.
○김수남 위원 도로계획과에서 도로표지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게 국별로 되다 보니까 서로 미룬다 말입니다. 교통관리단에서 일단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할 테니까 그쪽 국에서도 자전거 차선을 활성화하도록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역주민들이 자전거 활성화하고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주차장도 해소되게끔 이걸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활성화되고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지난번 제가 제주시 업무보고에서 짚었기 때문에 많이 짚지 않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업무가 제주시에서 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는 관여 안 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관여 안 하는 건 아니고 처음 차고지 증명제 시도가 제주시가 기초자치단체로 있을 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2002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그 조례 규정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놨었고,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장동훈 위원 답변을 간단히 하십시오. 업무에 대해 물어본 건데 자꾸 상황 설명…….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러다 보니까…….
○장동훈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가 관여합니까, 안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도가 관여합니다.
○장동훈 위원 도가 고민해야 될 게 차고지 증명제는 2003년도부터 주차장 강화 그리고 도로의 유료화가 연결된 사업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시장님으로 계실 때 강력하게 추진한 건데 많은 병폐를 안았습니다. 실제 주차장 강화를 통해서 제주시 경제가 파산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업종이 줄도산이 나는 상황이, 그래서 지역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이 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제주시 자체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단지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주차장확보 비율과 차량대수가 안 맞아요. 그 자체가 안 맞는데 500m 라인에 주차장 한다. 누울 자리도 없는데 누우라고 하면 차고지 증명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둘째 차고지 증명제가 올해는 2,000cc 이상이라고 했는데 2009년도부터는 1,500cc 이상입니다. 대다수가 1,500cc 이상이거든요.
아까 김수남 위원님께서 연동 주차장 문제 민원 얘기를 했는데 2009년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민원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합니다마는 차고지 증명제에 해당되는 차는 새로 2,000cc 이상 등록하는 차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루에 한 20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1,500cc 이상이 되지만 새로 등록하는 것만 적용이 됩니다. 단지 2010년이 돼야만 전 차량이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 우리가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2010년까지 현재 차량대수와 주차장 확보수를 일치하게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장동훈 위원 답변을 잘해 주시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심지 내에 주차장 해결하는 방법이 단순합니다. 주차장 부지 이용하고, 주차장 하나 만들고 이런 겁니다. 획기적인 마인드의 변화가 없어요. 땅이 적은 제주도에 도심지 주차장의 문제를, 제가 주문하건데 주차장을 단순히 땅에 보도블럭 깔아서 할 게 아니고 외부 노외주차장으로 2층을 짓는, 그랜드호텔처럼 이런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까 김 위원님 잠깐 짚었지만 단순히 부지해서 급하니까 이렇게 한다. 장기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단기계획은 이런 예산을 절충하고 장기계획으로는 그런 주차장 시설하는 것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주차장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장 위원님 미리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단장님께서 2010년까지 제주도 자가용 전체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도 전체가 아니고 제주시.
○김병립 위원 도 전체는 언제할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도 전체는 2012년부터…….
○김병립 위원 그런 계획이 있고 방침이 섰다면 왜 주차장조례에는 읍·면지역하고 서귀포시 지역은 주차장 면적이나 확보율을 차등 둬서 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조례가 다 상이했습니다. 사실 행정시 되면서 주차장조례 같은 것은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사실 통일해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북군하고 제주시를 같이 적용한다면 주민들의 불평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현행 조례에서 같이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김병립 위원 2012년부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에서 불이익배제원칙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사 답변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는 읍·면지역이나 서귀포 지역도 제주시와 같이 강화시키겠다. 단장님은 불이익배제원칙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도지사는 도민들 앞에 와서 불이익배제원칙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불이익이라는 한계가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지사는 불이익배제원칙은 서귀포시지역, 읍·면지역은 지금 기준보다 강화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2012년부터는 주차장 기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조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느 장단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불이익배제의 한계가 지사님이 어떤 뜻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 주차장조례가 분명히 2012년부터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 지사님 말씀이 더…….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땅 값이 더 쌀 때 주차장 부지 확보나 토지 확보가 더 편리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2012년에 비싼 땅에 가서 확보할 겁니까?
지금 조례가 이대로 제정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혁신도시 건축할 때 주차장조례가 특별자치도 이전과 같이 됐을 때 서귀포시는 앞으로 주차장 확보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혁신도시 가서 어떻게 주차장 확보할 겁니까? 지금 제주시처럼 주차장 확보를 강화하지 않으면 2012년도에는 서귀포 가서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지 않고 눈치 봐서 서귀포 사람, 읍·면지역 사람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주차장 확보를 적게 해 놔두면 당장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고민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주시도 이 차고지 증명제를 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귀포시에 2012년부터 하기 위한 방안을 차근차근…….
○김병립 위원 혁신도시가 몇 년도에 준공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혁신도시 뿐만이 아니고 서귀포시 전체적인…….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부터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그때 가서 돈 들여서 비싼 땅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혁신도시추진단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김병립 위원 주차장조례부터 제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주차장조례를 제주시하고 같이 통일해서 만들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서귀포시나 읍·면지역에…….
○김병립 위원 글자 몇 자만 고치면 되는데 뭐가 힘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 주차장 조례가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단장님은 자동차나 주차장에 전문가신데 제주시가 주차장조례 강화시켜 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집 안 팔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면적 강화시킨다고 하니까 건축허가를 갑자기 많이 해서 아파트 많이 남아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어떤 때는 책임 잘 지려고 하고 어떤 때는 안 지려고 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큰 일을 하다 보면…….
○김병립 위원 어떻게 그게 큰 일입니까? 서귀포나 읍·면지역 건드는 것은 큰 일이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음 사람 할 거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행정구조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맞지 않는, 불균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김병립 위원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나 있을 때만 편하고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죽든 살든 관계없다는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앞을 내다봐서 해야지 그때그때 자기 있을 때만 피해서 넘어가겠다, 그런 생각 가져서야 단장으로서 할 얘깁니까? 그게 지사로서 할 얘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위원님, 임시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2012년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할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항과 3항은 그 전에 있었던 조례로써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정조례안이 올라온 겁니다. 2항, 3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교통관리단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항상 교통관리단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관리단 소관 상정 조례안의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은 위원장 말씀대로 생략하고, 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이용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안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특별 교통수단의 운영 및 대상, 신청절차, 요금에 대한 사항, 저상버스의 도입 노력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 복지사회 지향의 시발점으로 삼기 위한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3개의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운송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통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교통관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가번 조례안 제3조(보조금의 지원대상)과 관련 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재정지원)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인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시외버스 정박비 보존, 시외버스 도착정보시스템 운영비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시외버스 운행 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과 서비스 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장비 개선사업에만 지원 대상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사업이 「여객자동차운수법」에서 조례로 대상과 방법을 정하여 지원하는 대상 사업이므로 현행 지원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례안 제5조(교통량의 조사), 조례안 제7조(보조금의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붙임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에서 8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동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가번 종전 조례 삭제 조항과 관련 사항입니다.
종전 조례 제2조(정의), 제9조(협의 및 승인), 제11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제12조(사후관리) 조항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법령 상호간에 중복 또는 상충되는 사항에 해당되므로 삭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조, 제3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라번 조례안 제4조 및 5조도 기존 조항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6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방법)과 조례안 제9조(마을버스 및 한정면허 운송사업의 차종 및 설비기준 등)도 기존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던 「제주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운송사업의 등록 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던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입법예고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 등이 정보접근권이 심각하게 차단됐을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내용이 축소되었으므로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와 의회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교통약자 등의 의견을 제정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번 종전 조례 삭제조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종전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 제7조, 제9조, 제11조의 조항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법령 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사항에 해당되므로 삭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종전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보다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시 지역실정에 맞게 포함돼야 할 사항을 신설해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12조(저상버스의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상버스의 도입에 따른 사항은 반영됐으나 이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의 정비, 버스정류소 설치, 보도의 설치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추가로 포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4조(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연직 위원 중 도로관리부서의 장이 포함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도시건설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17조(회의)와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탄력적인 위원회의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요구가 있을 시에도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24조(위원회의 주민참여 등) 신설사항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 타 지역보다도 앞선 정책의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주민참여, 회의자료의 공개, 여성위원 할당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타 지역보다 교통약자의 이동 권리를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 등에 대하여 붙임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에서 10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센터를 했는데 이게 위탁이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위원장 허진영 이런 센터에서 운영할 때 이용빈도라든가 위탁했을 때 지원 문제는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증진계획 수립할 때 포함시킬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금 교통약자 현황을 보면…….
○위원장 허진영 꼭 현황을 봐서 읽어야 돼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내에 교통약자가 2005년 말로 15만 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내 전체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시도에 보면 개인택시운송조합에 위탁하는 데도 있고, 택시조합, 인천은 교통봉사, 대전광역시는 독립적 콜센터운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위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단장님, 센터를 운영했을 때 단체에다가 맡겨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주는 지역사회라서 이권개입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택시업계를 위한다면 택시업계에서 봉사단체가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교통약자증진계획을 용역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택시봉사단체 사랑실은 봉사단체나 모범운전자회 등 봉사단체들도 있는데 하여튼 지역적으로 분포돼 있는 것도 감안해서 증진계획에 여러 가지 방법이나 대상을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 전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증진 계획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여기에 대한 요금은 조례에도 나왔지만 대중교통요금 정도보다 비용이 안 들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율성이 없는 저상버스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구입하는 비용들을 장애인이동센터에 쓸 수 있도록 비용을 그런 데서 충당할 수 있도록…….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사용하는 분들이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그것을 위탁하는 업체에서는 그 카드를 승인 받을 수 있는 단말기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무턱대고 콜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만약 한림에 있는 교통약자가 자동차를 쓰고 싶으면 한림에 교통약자이동편의센터에서 관리하는 기구가 설치될 겁니다, 출장소 같이.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에 전화로 신청해서 기록이 되면 그 기록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운영비가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장애인이 이동편의 교통을 사용했을 때 증빙서류를 따진다 말이에요. 나중에 정산할 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나 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지금 시작단계니까…….
○위원장 허진영 시작단계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안 할 거면 조례를 부결시키든가 해야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증진 계획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 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단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상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치 않아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에 거센 반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도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차후 교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도민의 편의를 먼저 고려하여 제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한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 한라산연구소소관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한라산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 받고 질의·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지난 1월 24일 명예퇴직 신청함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대리하여 보호관리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호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소장님께서는 1월 24일자로 명예퇴임 신청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점 양해 올립니다.
그러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실지소장 정평삼입니다.
성판악지소장 이창호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우리 공원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둔 한라산이 세계적인 자연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한라산 보호사업을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74년부터 징수하여 오던 입장료를 폐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무료입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환경의 중심인 한라산이 잘 보존되고 탐방객들이 즐겨찾는 편리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한라산국립공원이 앞으로 추진할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한라산을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의 한라산은 1994년부터 193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훼손지 복구와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의 한라산의 모습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자연유산의 목표를 설정하여 열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쪽에 한라산 탐방객 적정 수용관리용역입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국 국립공원 18개소에 대한 입장료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공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도움 속에 이와 관련된 국비 8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 입장료를 폐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료 폐지에 따른 탐방객 증가가 예상되고 해마다 꾸준히 탐방객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적정수용관리용역을 문화재청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과목 조정이라든지 용역심사, 과업지시서 작성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정상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한라산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관음사 등산로 목교설치 공사입니다.
관음사 등산로에 있는 탐라계곡은 하천이 상당히 깊고 넓습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집중호우 시 계곡물이 일시적으로 범람하여 등산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작년에도 등산객이 일시적으로 불어난 하천을 건너지 못하여 불편을 끼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비 4억 원을 들여서 폭 2.3m, 길이 30m의 목교를 시설하여 등산객 조난사고 예방과 안전산행 등 탐방객을 위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복구자재 운반용 선로시설입니다.
복구자재 운반용 선로시설은 ’97년도에 어리목에서 영실 선작지왓까지 5.7㎞, 그리고 2005년도에는 성판악등산로 입구에서 진달래밭까지 7.3㎞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자재운반과 조난자 구조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음사 등산로에서 탐라계곡까지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선로 3.2㎞를 시설하여 등산로 복구 등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학습 탐방로 및 안내판 정비공사입니다.
정상 일변도의 등산행태를 자연학습으로 전환하여 고산지대의 훼손을 예방하고자 자연학습 탐방로 3개소 및 안내판 215개소를 정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어승생악, 1100고지에 자연학습 탐방로 2개소와 자연해설판 4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등산객들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활용되어 새로운 탐방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내판정비 22개소, 자연학습해설판 27개소, 자연학습탐방 데크 등을 시설하여 탐방객들에게 자연학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한라산 탐방안내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라산에 대한 자연생태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리목관리사무소 동쪽에 인접한 위치에 탐방안내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8억 원이 소요되고 여기에는 한라산에 대한 역사관, 자연생태관, 다목적 영상관, 자료관람실 등이 시설되고 있으며 전시물 홍보, 기록보전을 위한 자료수집이 완료되어 현재 전 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후대피소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대피소 개축사업은 2개소로써 진달래밭대피소와 윗세오름대피소가 금년에 해당됩니다.
진달래밭대피소는 2006년 사업을 발주하려고 했으나 세계자연유산 현지실사와 맞물려 행정절차가 다소 늦어졌으나 현재는 행정절차와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윗세오름대피소 개축사업비는 입장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추가확보한 8억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돈내코등산로 개방이 되겠습니다.
돈내코등산로는 1994년부터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등산이 통제되는 지역입니다. 서귀포시 연합청년회 등 4개 기관·단체에서 개방건의가 있어서 2005년 4월에 환경단체 등 11개 기관·단체 67명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상효동 등산로 입구에서 평궤대피소까지 6km 구간은 개방을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서 등산로 보수 등 기반시설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불허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앞서 보고드린 탐방객 적정수용관리 용역에 본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재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에 시험등반과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관리시설과 필요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반영하여 내년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입니다.
○박명택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유인물로 갈음 하십시오.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라산연구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안녕하십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입니다.
한라산연구소는 소장 단일체제로서 간부가 없습니다. 참석한 고정군 팀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자치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난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한라산연구소로 독립되어 무난히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한라산연구소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제주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 직원은 새롭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보다 체계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연구소로 독립해서 정원 10명에 소장 단일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의 금년도 비전과 목표는 제주환경 및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가치발굴과 보전에 중점을 두고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가 독립사업소로 됨에 따라서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조사연구사업을 금년부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계자연유산 종합학술조사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등 세계자연유산지구에 대한 자연자원과 지질, 동·식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학술조사를 한라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7개 연구기관과 전문가 20명이 참여해서 조사보고를 마치고, 12월에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발간과 더불어 12월 22일 발간기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최종 심사 자료로써 앞으로 심사에 좋은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산일출봉과 거문오름 동굴을 중심으로 학술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한라산 자연생태계 조사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연구소의 종합적인 사항으로써 자연생태계 정밀조사, 모니터링, 자연자원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2편이 수록된 조사연구보고서 발간 5회와 9회에 걸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경관화보집과 생태화보집 한글판과 영문판을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발간한 생태화보집 영문판은 지난해 10월 세계자연유산 현지 예비실사에서 현지 배부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6호 조사연구보고서를 2월 말에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선정한 한라산조릿대, 노루밀도 정밀조사 등 16개 과제와 제주지역 산림유전자원의 수집보존 및 이용연구 등 공동과제 4과제를 금년도에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한라산 식생복원 및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복원은 한라산 복구지에 자생식물을 증식해서 고유의 식생을 현지에 복원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자연생태계의 교란방지를 통한 한라산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2종에 27만 8,000본을 복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벽정상 등 10개 지역에 대해서 7월부터 9월 사이 3회씩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 변화과정을 계속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0과에 174종의 고산식물이 복원이 되어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시로미 등 20종 4만 본을 현지 복원하고, 백록담 정상부근 등 22개 지역의 식생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자체적으로 선정된 16개 과제와 공동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드리십시오.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처리 결과는 2건입니다. 계속해서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한라산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부서에 대해서 의문점이든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환경적으로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장님도 안 계신데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현재 한라산 관리상태는 탐방객이 74만 5,000명, 그다음에 밑에 것이 뭡니까? ’06년 1월 21일 2만 8,000명, ’07년 1월 21일 4만 4,000명. 하루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한 달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몇 페이지입니까?
○김병립 위원 7페이지 밑에, 탐방객수가 한달에 이렇게 57%가 불어났다는 겁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이것은 ’94년도…….
○김병립 위원 ’94년도는 1년 탐방객이 50만 1,000명인데 75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 밑에 거 말입니다.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전년동기를 대비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전년동기 대비해서 약 57%가 불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예.
○김병립 위원 결국 한라산입장료를 폐지하니까 이렇게 불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두 가지 요인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작년 1월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등산일수가 줄었고, 또 두 번째로는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서 더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요즘 하루에 평균 몇 명이 옵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일요일에 많이 올 때는, 이번 2월 4일에는 7,000명 정도 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용역이 끝나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려면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단기과제하고 장기과제로 나누어서 하는 방안이 있고, 우선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장객에 대한 단기과제를 별도로 하고, 종합적인 과제를 해서 장기적으로 용역을 제주대학교나 제주발전연구원, 한라산연구소 또 도의 경영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두 개로 분리해서, 용역을 자꾸 하게 되면 용역이 많다 뭐하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에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단기과제로 나누어서 우선 급한 것은 해결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한라산 입장객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소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지금까지 세월만 보냈다는 겁니다. 충분히 대비를 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월만 보내다가 이제 와서 제주특별자치도 말로 “물들어야 곰바리 잡는다.”고 떠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미룹니까? 이제 와서 단기대책이니 장기대책이니 그럴 게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 중반 이후에 입장료 폐지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세월만 보내다가 이제야 호들갑 떠는 것은 진짜 공무원들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용역이 나오기 전이라도 먼저 등반객을 통제하는 방법, 적정등반객만 입장시키는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쯤 내놓을 것 같습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최소한 5월 말까지 시급한 계획들은 나와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5월 말이 아니죠. 3월이면 철쭉과 진달래가 피고 한라산이 피크가 될 건데 그때까지 놔두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얘기했지 않습니까? 등반객 제한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자고 그만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월만 보낸 거 아닙니까? 빨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소장님, 국제연합을 아십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무슨 말씀인지?
○김행담 위원 국제연합을 모르십니까? 한라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거 맞습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국제기구로부터 한라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권고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한라산에 국제적인 관리기준을 적용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죄송하지만 유네스코가 무슨 뜻입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원래는 교육·문화, 그런 기구입니다. 그 안에 여러 분과위원들이…….
○김행담 위원 잘 아셔야죠. 유네스코란 국제연합에 있는 교육·과학·문화기구에요. 그래서 국제연합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유네스코를 아시느냐고. 유네스코에 들어가면 무슨 이득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라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어떤 게 좋은 것인지, 단지 말로만 막연히 자연유산자원으로 관리해 나간다. 어떤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말도 못해 버리면 어떻게 도민에게 설명합니까? 세계자연유산으로 한라산을 자원화 관리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큰 혜택이 있느냐.
다음 장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관리용역해서 입장료폐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입장료도 폐지됐는데 한라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예산을 확보할 대책이 있습니까? 국비로만 할 겁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원래 국립공원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18개 공원은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의 60% 정도를 국비에서 하고 인건비라든가 경직성경비 등 40%는 도비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우리 도비에서 지금까지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가예산이 60%가 지원된다는 것은 보장되어 있습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작년도에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신설되어서 올해 8억 5,000만 원 추가분까지 하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34억 3,000만 원이 됩니다.
○김행담 위원 한라산 1년 유지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100억 원 가까이, 98억 원인가 들어가죠?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전체로 7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도지사도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폐지하기로 선회한 겁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당초에는 정부에서 다른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폐지해서 출연금조로 지원이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8억 5,000만 원이라는 입장료 수입을 올린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입장료를 폐지하게 되면 8억 5,000만 원을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에서 입장료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추가로 작년 12월 28일 결정이 되어서 8억 5,000만 원을 입장료대체 손실보전금조로 받아온 겁니다.
○김행담 위원 내려왔습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예,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도 긴급히 입장료폐지 결정을 한 겁니다.
○김행담 위원 한라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해서 관리하겠다,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명확한 게 없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또 UN의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들이 유네스코에 왜 등재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연합 사무총장 누가 합니까? 반기문 장관 아닙니까? 사무총장도 하는데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어떤 이득이 있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우리는 항시 들떠 있어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면 무진장 좋은 것으로.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좋다. 제한 받는 점도 많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은 제한 받고 어떤 것은 이득을 보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도 지금처럼 등산로다 뭐다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과감히 개방해야 되는 추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등반도 안 하게 하고 하다못해 케이블카라도 놓고 한라산국립공원에 타워라도 만들어서 가칭 한라산타워라든가 이런 구상도 해서 발상을 전환할 때가 안 됐습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경제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차후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달라지는 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지정이 됨으로써 국민적 위상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자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그런 기능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세계자연유산 마크와 청정제주의 이미지가 더해져서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브랜드상품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과 차별화돼서 돈도 더 받을 수 있고 홍보도 더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유네스코의 간접 홍보효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지도가 증가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효과가 얼마 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3개 유산지구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거쳐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유산을 활용해서 유산지정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앞으로 발굴을 해서 혜택을 입어야 지정 효과가 더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김행담 위원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없습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행담 위원 간접적인 효과밖에 없습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국제관리 특수사례라든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한라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좋겠다는 권고사항들을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해서 관리하게 되면 한라산 관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국제적인 관리기준에 적용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위원장 허진영 과장님,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관광협회 쪽에 문의를 해 보세요. 외국에 유네스코 지정된 산들이 많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에게 주십시오.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잘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리고 한라산 돈내코등산로 개방되었습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개방한다면 인력을 배치합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예.
○김행담 위원 11명 배치한다고 했죠?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12명입니다.
○김행담 위원 어느 돈으로 줄 겁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겁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예.
○김행담 위원 수입도 없는데 인건비를 뭘로 줄 겁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한라산을 등산해서 직접적인 수입보다도 제주를 찾아서 지금 서귀포 쪽에…….
○김행담 위원 12명이면 1인당 150만 원이라도 1,800만 원 아닙니까? 1년이면 얼마입니까? 2억 2,000만 원이 인건비로만 나가는데 과연 개방을 해서 개방효과만큼 한라산이 보호될 것이냐, 개방하는 것은 보호입니까, 뭡니까? 한라산을 자꾸 세계유산으로 관리보전하겠다 하면서 보전하는 방향이 아니고 개방해서 더 훼손시키려는 방향 아닙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양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한라산 전 지역에 무단입산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배치해서 막기는 인력이…….
○김행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에서 나온 돈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자손만대에 보전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만 국고로 한다, 지방비로 한다 하면 결국 재정압박밖에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한라산국립공원이 들어서 있다, 저것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킨다, 그러면 한라산을 어떻게 하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켜서 관리해야 우리 자손만대까지 관리 보전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이지 지금처럼 해서는 언제나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고, 이제는 개방된 생각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14쪽 자연학습 탐방로 및 안내판 정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자연학습 탐방로 1개소하고 안내판 215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 보면 자연학습 탐방로 1개소가 되어 있고……. 지금 자연학습 탐방로 3개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지금 탐방로가 조성된 지역은 어리목관리사무소에서 어승생악까지 1개소가 되어 있고, 작년도에 1100고지 습지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관음사 입구에 구린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데크시설도 해서 등산로를 이용해서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추진계획에 있는 자연학습 탐방데크 설치가 그겁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자연학습 탐방로 완료됐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한라산국립공원이 등반객이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인지 관광지 개발하기 위한 사업소인지 아니면 한라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예를 들면 등반객의 안전한 등반과 한라산생태계 관리보호차원에서 있는 부서인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더 이상 관광지 개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인데, 방금 김행담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입장료도 무료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저희들은 한라산이 크게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한라산에 관광객이 와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간접적인 수입은 되겠지만, 등반객이라든가 한라산생태계 관리보호를 제대로 해 달라고 국립공원사무소가 있는 것이지 관광지개발하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놓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습지에 쇠말뚝 박으면서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왜 사업예산 들이면서 하려고 합니까? 제대로 보호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 취지로 나가야 되는데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 산을 찾는 분들이 자연생태계 있는 그대로, 보호가 잘된 그대로를 보고 싶은 거지 개발된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조금만 관광지가 볼만 하다고 가서 개발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방금 유네스코 얘기도 했는데 개발하라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올해 탐방로 조성하는 구간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음사 등산로 입구에서 구린굴까지 기존 등반로 중에 패이고 돌도 나오고 하면 사람들이 옆길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패이지 않도록 데크시설을 해서…….
○박명택 위원 데크시설이라든가 등반로라든가 탐방로 개설할 때 분명히 한라산 국립공원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관광객들 올라가기 좋게 등반로 하려면 아예 아스팔트까지 해 버리죠. 그러면 얼마나 다니기 좋습니까? 엉뚱한 일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산림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쪽으로 하셔야지, 전 이광춘 소장한테도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몇 억 원 단위 돈 들이면서 습지개발해 버리고 말입니다.
학습탐방로 데크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인근 한라산이 훼손될까봐 그런 거 보호하는 것은 좋고 등반로 표지판 같은 거 좋습니다. 산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을 가지고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예산도 많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한라산의 자연생태 있는 그대로 보호하도록 하고, 관리도 하고, 또 거기 올라가려는 등반객들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너무 크게 확대시키지는 마십시오.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연구소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연구소장님, 제주조릿대, 노루밀도관련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루는 조릿대를 먹지 않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먹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노루가 밑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 보니까 잘 먹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왜냐 하면 밑에 연안식물에 비해서 조릿대가 좀 거칩니다. 말 같은 초식동물은 잘 먹는데 그 외에는 잘 안 먹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제주조릿대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조랑말을 올려 보내서 방목하면 어떻겠느냐. 이제는 그럴 때가 안 됐느냐. 그렇게 해서 식생변화도 보고, 만약 말이 거기서 적응한다면 축사 정도 지어줘서 자연관광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번에 방목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금년도에 난지농업연구소하고 말 사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봤습니다. 실시해 봤더니 말은 확실히 조릿대를 잘 먹습니다. 양분도 외국종의 목초보다 탄수화물 양이 더 많은데 말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모이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패이면 집중호우 시에 토양유실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강한 식물은 계속 증가되고, 나머지 적응이 떨어지는 종에 대해서는 한라산 고산지로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말을 한라산에 방목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개인적인 경우는 말을 사육할 경우에 한라산이 지금 현재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11페이지에 “제주조릿대의 말사료 자원화 및 방목 시 식생변화에 대한 연구 등”을 하겠다. 방목도 안 시키고 식생변화 연구할 겁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방목 안 했을 경우에는 식생변화가 아니지만 기후 환경여건에 따라서…….
○김행담 위원 몽골에서는 자연에서 크는 말이 있어요. 본래 원종의 말이. 이 말을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방목해서. 그러면 그것을 보러 세계에 모든 여행객들이 몰려온다 이겁니다. 우리도 한라산국립공원 같은 데 말이 죽든 말든, 우리 500두 더 있죠? 제주도가 관리하는 말.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예,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 것 중에서 건의해서 말을 거기에 갔다 놔서, 말이라는 건 스스로 물을 찾아가서 먹어요, 죽지 않으려고. 짐승은 본능적으로 물 찾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목해 보면 될 건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방목도 안하고 어떻게 식생변화를 알겁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중산간 지대나 평야지대는 말 방목을 했을 경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라산인 경우에 조릿대 있는 부분들이 방목지대에 있는 경우에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말을 사육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게 관광용으로 부분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는 기후 환경변화에 천이과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말을 사육하기는 어렵다는…….
○김행담 위원 제가 죽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목시켜 내버리면 방목이 뭡니까? 풀어 내버리자는 거 아닙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게 풀어내버리자는 거 아닙니까? 방목을 해서 식생변화를 연구하겠다 하니까 방목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방목도 안하고 가둬 놓은 말 길러서 조릿대 잘 먹으면 잘 먹는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방목한 말이 조릿대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이 식생연구지 방목도 안 해 보고 가둬진 말에 조릿대 먹여서 식생변화 연구하겠다, 그건 말이 안 돼잖아요.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시범적으로 5㏊에 두 마리를 놓고 6개월 동안 방목을 실시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두 마리를 방목해서 연구가 되겠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그렇게 해 봤더니 조릿대를 먹을 뿐만 아니라 수목 피해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소장님, 한라산 조릿대 봤죠? 엄청나죠? 제가 보기에는 수천 마리 말이 먹어도 다 못 먹겠더라고요.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양으로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말을 올려보내도 스무 마리면 스무 마리지 두 마리가 뭡니까?
○위원장 허진영 계속 연구해 보십시오.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이 사업은 연구원 1명이 전담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식생변화에 대해서는 방목할 때 한 번 규모 있게 넣어야지 말들은 무리지어 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방목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말테우리들이 있던 것도 방목을 해도 말은 도망가지 않는다. 자기네 범주 내에서만 있다. 그래서 1소장, 2소장, 3소장, 4소장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말이란 자기가 한 번 간 길 잃어버리지 않고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식생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방목을 할 때 말의 두수를 제한적으로 몇 마리 하지 말고 열 마리면 열 마리, 스무 마리면 스무 마리, 백 마리면 백 마리 풀어서 해야지. 그래야 우리도 방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데 대한 자료를 가져야지 방목도 안 해 보고 식생변화를 연구하겠다면 안 되잖아요. 두 마리 가져서 식생변화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까? 표본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박명택 위원 두 마리 하니까 거기 풀이 어땠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기간별로 먹는 양과 피해부분이 발생…….
○박명택 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식생이 엄청납니다. 3만 평에 세 마리를 넣었는데 그 일대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것만큼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소장님, 두 마리 가지고 식생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생태계 주기를 생각해서 차후에 더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릿대 관련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보호관리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지난 4일 일요일, 토요일 1100도로하고 5·16도로가 자동차로 꽉 찼습니다. 불법주차·정차 아닙니까? 사고날 위험이 많아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보다도 그 양쪽 도로가 엄청나요. 중간에 사고 한 번 났어요.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서 주차장을 넓히든지, 이제는 주차수입 아닙니까? 그런 걸로 충당하시든지 해서 강구를 하십시오.
○보호관리과장 김창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보호관리과장님 및 한라산연구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한라산연구소는 제주의 보배인 한라산을 보호하고 가꾸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이 우리만의 명산이 아니라 세계의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한라산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덕남
○출석공무원
- -교통관리단
-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 교통정책과장 황용남
-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보호관리과장 김창근
- -한라산연구소
-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기록
- 강옥자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