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2월 13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삼다수창고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삼다수창고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한 제주삼다수 창고 증축공사 및 스프링데일골프 &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통합영향평가 환경분야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삼다수창고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삼다수창고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 시행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경영본부장 김석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강경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삼다수 창고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삼다수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품비축 및 원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공장부지 안에 36억 원을 투자하여 창고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8일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창고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형·지질과 토지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 정지 시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총 사업부지 중 약 23%를 녹지로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북서측의 곰솔 지역은 원형 보전토록 하였고, 사업부지 내 생육상태가 양호한 곰솔 및 비자나무 등을 전량 조경수로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과 번식 공간 확보를 위해 조경계획수립 시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을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질 및 수질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설치, 가설 방진망 등을 설치토록 하였고, 현장사무소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기운영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최소토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및 경관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하여 분류배출 및 최대한 재활용토록 하였고, 경관 확보를 위해서 사업부지 주변에 제주자생 상록교목인 후박나무 등과 더불어 동백나무, 단풍나무 등 총 1,976본을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1쪽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그리고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사업승인 부서 등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설치사업 중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세부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사업은 제주삼다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창고를 증축하는 사업인 바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제주삼다수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자연환경 분야입니다.
가번 기상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번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본 사업지구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토공량은 절토 1,378.4㎥, 성토 4,238.3㎥로 순성토가 2,859.9㎥이 발생할 것으로 산정되어 토량 확보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본 사업지구 인근 지형은 북동쪽으로 낮아지는 형태로 강우 시 유출된 토사는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북동쪽으로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토사유출 방지대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 동·식물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련 사항입니다.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 현황은 4만 9,114㎡ 중 임야 39.6%, 공장용지가 60.4%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 토지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 토지이용 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표4> 사업지구 지하수 보전지구 현황, <표5>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내의 행위제한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현재 녹지로 현존하고 있는 곳은 가급적 원형 녹지로 보존토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조경녹지는 창고 및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훼손된 지역을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도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수질 분야입니다.
강우 시 우수유출로 인한 인근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축 창고부지 내에 우수는 강우 시에만 이용되는 잔디형 저류지에 저류하였다가 부지 외곽으로 우수관로를 매설해 천미천으로 방류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는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영구적인 저류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평상시 녹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강우 시 우수저류가 가능한 잔디형 저류지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폐기물 분야와 소음·진동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경관 분야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경제환경 분야 관련 사항입니다.
산업 분야도 일반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재 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의 그 제품의 우수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수익금은 지방재정에 뒷받침되고 있으며 제품의 적절한 수급 공급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수기 시 생산제품 비축 및 원자재 등의 보관 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므로 현 제주삼다수 제조공장 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편입하고 삼다수공장 증축공사를 계획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지구 공사 시 순성토가 2,859.9㎥이 필요하여 사업지구 동쪽으로 약 11㎞ 거리에 위치한 성읍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공사 현장에서 부족한 토량을 확보할 것으로 계획한 바 사업지구와의 토양이 다르므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입도분포를 선행하여 토양오염에 따른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입도분포를 통하여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차량으로 토사운반 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지구 인근에서 관찰된 멸종위기 야생조류의 1등급인 매의 먹이자원인 양서류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 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소하천의 매몰이 일어나지 않도록 침사지 설치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삼다수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공정용수가 필요하며, 특히 세병수량은 143톤/일, 재이용이 70톤/일, 방류량이 73톤/일이므로 재활용시스템을 갖추어 소방용수, 화장실, 청소용 등의 잡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지구의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영구적인 저류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평상시 녹지기능을 수행하면서 강우 시 우수저류 및 침투가 가능한 잔디형 저류지를 설치하도록 계획된 바 이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 시행으로 지하수오염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삼다수창고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삼다수 창고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오수처리를 보면 BOD, SS가 10㎎/ℓ 이하로 처리 후 방류토록 하는데 이걸 어디에 방류하실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경영본부장 김석용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상임이사 김석용입니다.
정화조를 통한 오수는 천미천으로 방류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방류 농도는 산소의 용존량하고 부유물질만 조사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경영본부장 김석용 방류수 기준은 BOD하고 COD하고 SS 세 가지를…….
○위원장 허진영 지금 삼다수 증축하는 공사장 주변을 보면 다른 시설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서는 말 육성목장 부근, 미니랜드 부근, 그다음에 주변에 보면 식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쪽 지나가다 교래리 쪽 보면 전부 식당가인데 여기 음식물이라든가 오·폐수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올 연말부터 1일 76만 톤의 물이 생산이 되는데 지금 인근 주변 1㎞ 내에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폐수에 관련된 지하수오염이 취수장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입안할 때 삼다수 주변 중산간지대에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걸 계획에 수립을 하고, 또 개발공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인근 주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오수시설을 하는 게 어때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경영본부장 김석용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는 좀 적합치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회사 방침은 상류지역은 가급적이면 매입하고 취수정보다 상류지역의 오염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본부장님, 상류 지하수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류지역도 지층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표본상 상류지역으로 표명하는데 인근 주변에 지하수 부존량, 함존량을 갖추게 되면 지하수가 영입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발공사에서 그 일대에 오수시설을 해서 동부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선해야 할 게 아닌가. 지하수오염 방지시설을 먼저 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고민 좀 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경영본부장 김석용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민의 기업인 공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수만 해서 사업할 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는 시설물에 대한 오수시설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우선적으로 개발공사 삼다수 취수정 주변시설에 있는 오·폐수시설을 먼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경영본부장 김석용 삼다수 청정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것은 꼭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에 보면 비산물 방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전 공사현장 볼 때는 남조로나 삼다수 주변에 비산물 방지시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더라구요. 특히 개발공사에서 할 때는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도로변이라든가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좀 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경영본부장 김석용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잔디형 저류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재활용할 수 있게끔 저류지를 크게, 가뭄 때 지하수 파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물, 빗물 같은 것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지금 잔디형 블록 깔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뿌려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저류지에 있는 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저수지를 크게 만드시고 인근 주변에 목초지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경영본부장 김석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협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삼다수 창고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삼다수 창고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삼다수 창고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성토 시 부족한 토양을 성읍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확보할 것으로 계획한 바 사업지구와의 토양이 다르므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입도분포를 선행하여 토양오염에 따른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병수의 방류수에 대하여 재활용시스템을 갖추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주삼다수창고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박명택 위원님의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스프링데일골프 & 리조트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동국개발 제주지사장 현용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 오상호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프링데일골프 & 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19번지 일대 약 23만 평을 오는 2009년까지 총 사업비 1,330억 원을 투자하여 회원제 골프장 18홀과 콘도미니엄 14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페이지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입니다.
본 사업장도 위원님들께서 지난 2월 7일 현장확인을 마쳤기 때문에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형·지질과 토지이용 부분입니다. 사업지역 남측 경계부에 분포하고 있는 곶자왈을 포함하여 총 사업부지 면적의 42%를 녹지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족도리 등 특산식물 분포지역은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토록 하였고, 훼손되는 수목 2,275주를 조경수로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 대기질 및 수질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설치, 가설 방진망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농약 및 비료사용으로 인한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하여 골프코스 등에 차수시설 및 활성탄 등 흡착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콘도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후 전량 관계용수로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폐기물 및 경관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하여 분리배출 및 최대한 재활용토록 하였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및 예지물에 대하여는 퇴비화하여 조경용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경관에 있어서는 시설물 설치 주변으로 차폐수림대를 조성토록 하였고, 건축물에는 제주향토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역주민을 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 시 및 운영 시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용인구 81%를 지역주민으로 고용토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주요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과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설치 공사 중 총 용지 면적의 2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는 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스프링데일골프장 및 리조트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스프링데일골프 & 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협의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상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사업지역은 전체 면적의 67.37%인 51만 1,532㎡가 표고 340 내지 380m 이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77.85%가 경사도 10ﾟ 미만의 지형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지역 남측 경계부에는 곶자왈 사업지역 내 분포면적 2,787㎡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원형보전녹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쪽 동·식물상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필수 시설인 카트로 등만을 계획하여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공사 이전에 원형보전지역에 대하여 경계 테두리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장비이동, 토사야적 등으로 인한 원형보전지역의 훼손을 방지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지역 내 특산식물인 개족도리 및 새끼노루귀는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하여 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 수리·수문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분산배수시설의 규모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 생활환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사업지역은 전체 면적이 임야로 구성됐으며 사유지가 96.55%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업지역의 토지소유 현황은 <표4>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표5> 사업지역 내 보전등급별 면적표와 <표6> 본 사업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표7> 세부 토지이용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은 클럽하우스 등을 9,768.24㎡, 콘도미니엄이 5,923㎡를 계획해서 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 대기질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질 분야입니다. 사업지역 동쪽과 서쪽에 전포천과 종남천이 있으며 전포천과 종남천으로 유입되는 지류의 지표수질 조사결과 BOD 농도는 0.5～17.3㎎/L로 계절별로 큰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용수사용 계획입니다.
<표9> 생활용수와 관계용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본 골프장의 농약 및 비료사용량을 보면 농약은 1,670.6㎏/년, 비료는 74.419톤으로 연 추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수발생량 산정결과 1,059.5㎥/일로 예측됐으며, 설계용량은 여유율을 고려하여 1,200㎥/일로 계획하였으며, 처리수는 저류지로 이송시켜 일정기간(15일 이상) 저류 후 관계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은 BOD, SS 각 5㎎/ℓ, T-N 20㎎/ℓ, T-P 5㎎/ℓ 이하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농약 및 비료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린, 티, 훼어웨이 지역에 토양개량제를 모래와 혼합하여 시공하고 골프장 운영 시 미생물 제재를 이용할 시험포를 조성하여 현지 여건에 대한 적응 등 시험을 실시한 후 미생물 제재를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농약사용량을 감축시킬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표11>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그린, 티와 훼어웨이 공사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토양 분야입니다.
공사 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장비의 오일교환 및 정비는 지정된 곳에서 실시하며, 폐유저장소를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약 사용에 대한 토양오염 모니터링은 지하수오염의 가능성이 큰 농약성분을 대상으로 월 1회 측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9쪽 폐기물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소음·진동 분야와 경관 분야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사회·경제환경 분야 관련사항입니다.
인구와 주거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 분야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와 장기목표년도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쪽 장래 목표년도별 활동인구 예측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변가로 및 교차로 서비스 수준입니다. 사업시행 시 사업지 주변 가로 휴일 첨두시 가로구간 서비스 수준 및 장기목표 연도인 2013년에 총 지체율이 7.82 내지 8.13%, 서비스 수준은 A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지 주변 교차로의 평균 운영지체는 8.4 내지 12.3초/대, 서비스 수준은 A 내지 B로 원활한 소통상태를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가 224대이고 주차 수요는 288대, 계획주차는 403대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스프링데일골프 & 리조트 조성사업으로 회원제 18홀 골프장, 콘도미니엄 146세대의 숙박시설과 스파/워터파크 등으로 부대시설을 갖추어 기존 1일 관광지 성격에서 체류형 관광유도를 위한 관련시설을 유치하여 관광객의 욕구충족과 수요에 다양하게 대처함은 물론 인접 주민의 고용창출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골프장 운영 시 농약 및 비료사용량 저감방안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시스템을 도입, 연차적으로 농약사용량 저감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운영 시 그린, 티, 훼어웨이 지역에 사용하는 농약성분 등의 유출에 따른 농약잔류량 검사시기를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월 1회 검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잔디의 생육초기인 3월부터 농약이 살포됨에 따라 검사시기를 3월부터 10월까지 검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 시 발생되는 깎은 잔디는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감량화 및 퇴비화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잉여분은 광역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깎은 잔디는 광역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깎은 잔디 발생량을 예측하여 전량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계획을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조사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특산식물인 개족도리 및 새끼노루귀 서식지를 원형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개족도리 및 새끼노루귀 서식지 환경조건 분석 등을 통하여 철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행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도 전역 골프장 현황과 현재 골프장을 낀 리조트 현황, 그리고 조성 중에 있는 골프장 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사업자 측에 요청하는 건데요.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실시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입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예.
○김행담 위원 지표조사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더라도 저에게 바이오젝트시스템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토지 있지 않습니까? 언제 구입했는지 그 부분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토지구입 시 당초 계획이 나옵니다. 농지는 농지이용이라든가 임야는 임야이용계획이 있는데 당초 구입 시 계획은 뭐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농약저감대책은 있는데 농약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없네요. 무농약으로 골프장 조성은 못합니까?
○위원장 허진영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의 오상호입니다.
무농약공법은 현재 공사 중인 비치리조트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생물제재라는 게 지역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특히 토양에 따라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치리조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맞게끔 현재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 입장은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현재 위미리 지역에 바이오젝트시스템을 도입해서 점차적으로 농약을 감소시킬 예정이고 시험포장을 조성해서 무농약도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무농약으로 골프장을 유지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잔디를 기르는데 꼭 농약을 사용해야만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현재 잔디 관리할 때 농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토양여건이 미생물제재를 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도입이 안 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일본 지바현은 전체 골프장이 122개입니다. 그중에 47개가 무농약관리에 성공해서 민간차원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반된 경우에는 법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을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치리조트가 무농약으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 뒤에 스프링데일골프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조사도 안 해 보고, 노력도 안 해 보고 무농약으로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미국도 1980년부터 무농약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20년 동안 무농약제재로 골프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농약을 써서 저감대책으로 1차년도에 20%, 2차년도에 30%, 3차년도에 50%, 이렇게 줄여나가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외국에서는 양잔디에 농약, 비료를 거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도입된 잔디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지방의 병해충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약하고 비료를 불가피하게 쓰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골프장은 조성해 놓으면 10년, 20년 쓰다가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0년 갈 지 100년 갈 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년, 100년 동안 계속 농약 쓸 겁니까? 시대가 앞서가면 앞서가는 쪽에 맞춰서 무농약으로 갈 수 있도록, 다른 골프장도 조사해 보고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고, 지금 전 세계는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농사를 하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은 뭡니까? 지난해 농약을 가장 많이 쓰는 골프장 5개 중에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예.
○김행담 위원 환경현황조사서에서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농약 많이 쓰는 곳으로 등재되어서 나올 정도인데 이러한 판국에 무농약 관리를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육지부 같은 경우는 농약저감방안으로 활성탄토설이라든지 비닐시트차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비치리조트가 검증이 되면 저희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무농약으로 골프장을 만드는 분위기가 최초로 비치리조트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데일골프장도 제주환경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무농약시스템으로 가서 그 대안을 내놔야지 농약을 사용하겠다, 저감은 이렇게 해 나가겠다, 말로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믿을 수도 없는데. 아직 조성도 안 된 거 1차년도 20%, 2차년도 30%, 3차년도 50% 이렇게 줄여나가겠다, 이것은 빛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봐라 우리 이렇게 줄여나간다. 저감대책은 이런 거다.” 하는 것이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20%, 30%, 50% 어떻게 저감시킬 겁니까? 그 방법은 뭡니까? 바이오젝트시스템 하나만 가지면 다 됩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현지 여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포장실험을 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업자 측에서 앞으로 무농약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농약으로 하실 겁니까? 이렇게 저감대책으로 갈 겁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
○김행담 위원 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이 전국 5대 농약 과다 사용하는 지역으로 꼽히는 것도 부끄럽고 또 신설되고 있는 골프장이 무농약을 써서 잔디 조성하고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스프링데일골프장은 저감대책밖에 없다, 우리는 무농약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무농약하면 안 됩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행담 위원 자료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환경영향조사서 하나 가져와서 무농약에 대한 고려도 안 해 보고, 지금 무농약으로 골프장을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농약으로 골프장 유지하겠다고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무농약으로 유지해야지, 앞으로 환경문제도 있는데 농약 사용하겠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주환경을 어떻게 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무농약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무농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고 있는데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의도가 아니면 뭡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현재 검증된 사례가…….
○김행담 위원 검증된 사례가 왜 없어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제주특별자치도 토양하고 지바현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비치리조트 하지 않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아직은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김행담 위원 기술을 도입할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은 영리에 따르는 이익보다도 먼저 그 지역사회에 봉사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맞습니다.
○김행담 위원 앞으로 농약 써서 얼마나 환경이 나빠지겠습니까? 지하수오염도 염려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 회기에 질산성질소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비치리조트에서 학계하고 공동 연구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무농약시스템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검증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사례를 말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성공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조성되고 있는 골프장이 무농약으로 잔디를 조성하고 있는데 왜 스프링데일골프장만 못하겠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미국의 양잔디 같은 경우는 지역의 토착식물이기 때문에 비료, 농약을 거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바현은 제주특별자치도하고는 토양 특성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비치리조트는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 사람들은 돈이 남아도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돈이 남아돌고 얼마든지 무농약으로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스프링데일골프장은 무농약으로 하면 안 되고 농약으로 잔디 관리해야 편하고 그렇다는 겁니까?
그네들 계획은 잔디 위에 있는 풀도 인건비를 들여서 다 뽑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예지물도 초식동물들에게 전부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 측에서 설령 농약을 써서 저감대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은 이렇게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 무농약으로 해서 밸런스를 맞추겠다, 그것이 제주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뭡니까? 제주환경을 뭘로 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농업기술원 원장이 앞으로 우리 제주가 살길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청정환경 제주라고 하면서 벌써 농약부터 쓰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앞으로 1년만 하다 말고, 3년만 하다 말 게 아닙니다. 30년, 100년, 300년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됩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속 시원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멕시코에 사업상 출타 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치골프장은 무농약으로 친환경적 골프장을 운영해서 만약 잔디가 안 자랐을 경우에는 골프장 영업을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하기는 힘들어서 저농약 저감대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세계가 무농약으로 골프장을 관리하는 데 성공하고 그것에 따라서 규제도 하고 있고 행정처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10년 내 일반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농약시스템으로 가줘야지, 신설하는 골프장이 무농약에 대한 관심이 없이 저감대책만 세워서 하겠다, 그러면 제주환경은 뭡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일반화가 되면 저희들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일반화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 무농약을 도입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을 놔두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통과해 달라. 우리 사업만 인정하고 해 주면 나중에 일반화되면 하겠다, 그런 뻔뻔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비치리조트는 그 지역이 곶자왈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곶자왈 지역이 분명히 맞습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곶자왈 지역인데 골프장 허가 난 겁니까? 곶자왈 지역은 더 못하죠. 투수율이 얼마입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약투수율이 5배, 6배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곶자왈 지역인데 골프장 허가 난 겁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저는 언론상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김행담 위원 언론상에서 본 겁니까? 사업자 측에서 곶자왈로 보는 겁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언론상에서 봤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이러한 무농약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제주환경을 보호해 주고 제주에 봉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저희 기업도 제주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표조사를 분명히 실시했습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평가단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 오상호입니다.
2004년도에 사단법인 동굴연구소에서 하는 문화재지표조사 기관이 있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사단법인 어디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동굴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과거 거기가 문화재지표조사 기관이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문화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단체입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예.
○김행담 위원 고시되어 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예, 2004년도에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2004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동굴연구소가 문화재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곳입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문화재청에 등록된 곳입니다.
○김행담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가뭄으로 인해서 주변 관정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 됐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현재 저희들 지하수영향조사 실시해서 수리·수문 쪽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관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관정이 없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관정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관정이 몇 개 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지하수영향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첨부하다 보니까 정확한 관정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조사결과 주변 관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 났습니다.
○김행담 위원 미미하다고 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예.
○김행담 위원 미미한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른데요. 관정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얘기는 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없다는 것은 아예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 관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은 주변 관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수개발 허가가 나옵니까? 미미한 영향이라도 관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지하수 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 미생물 공법 도입을 위한 살포장비들이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됩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향후에는 그렇게 구축될 겁니다.
○김행담 위원 차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란이 됐던 미생물 제재가 완벽히 도입이 되면…….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바이오젝트시스템이 과연 자동화시스템으로 되느냐 이겁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일단 시험포 조성을 먼저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이 될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시한 부분은 시험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이것은 저희들이 도입하겠다고 했으니까 할 겁니다.
○김행담 위원 바이오젝트시스템을 쓰겠다고 했으면 확실하게 해야죠. 뭘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 하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 전후 지역의 수질 비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사를 실시하기 1년여 동안 수질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저희들이 평가서 작성할 때 사계절 조사를 했고 차후 공사 시에는…….
○김행담 위원 공사 후에도 몇 년 간에 걸쳐 가지고 수질검사 할 거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운영 시에도 3년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행담 위원 어찌됐거나 스프링데일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는 무농약시스템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제주 환경보호와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기여하는 측면에서 무농약으로 잔디를 재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오수처리시설을 1일 1,200톤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78.2%를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머지 270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병립 위원 217페이지 오수처리시설을 1,20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8.2%인 930톤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270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처리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재활용하다 남은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나머지 270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저희들이 저류지로 다 보내 가지고 빗물 이용시설에 플러스해 가지고 쓸 계획입니다.
○김병립 위원 오수가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일 수 있고 소변도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이걸 저류지로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재활용처리시설로 보내는 건 맞는데 그래도 하루에 270톤씩 남는다 이겁니다. 한 달이면 한 6,000톤 정도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
○김병립 위원 78.2%는 재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하다가 나머지 부분은 슬러지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오염물질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한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오수처리계획이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용량에 보면 1,200톤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200톤인데 78.2%인 약 930톤이 재활용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 처리방법이 없잖아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승철 안녕하십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의 현승철입니다.
지금 오수처리수 그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수처리공법을 사용을 하다보면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보통 위원님께서 아시는 오수처리수를 하게 되면 증발량도 있고 그다음에 슬러지나 케익을 쌓을 때 같이 사라지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때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1,000톤이 있으면 1,000톤의 물 한 방울도 안 버리고 전부 재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뭐냐 하면 하루에 270톤이 발생을 합니다. 하루에 재활용하다 남는 것이 200톤이라고 합시다. 어떻든 간에 매일 200톤씩 쌓이는 거 아닙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승철 예.
○김병립 위원 결국 아주 악화된 수질, 최악의 수질로 남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승철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1,000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재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처리수를 1,000톤에서 전부 재활용을 하는데 지금 관계용수로 사용되는 그 양…….
○김병립 위원 양은 그렇고 그다음 나머지는?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승철 나머지 부분은 처리수를 한 다음에 그 양이 더 증가되면…….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정화해서 그린에 뿌려버리면 되는데 나머지는 하루에 200톤 이상이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하루에 200톤씩 계속 쌓이는 거 아닙니까? 한 달이면 6,000톤이 나오는데 6,000톤을 어떻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승철 그런 부분은 빗물이용시설 양하고 상관이 있는데 월 사용량 40% 이상의 저류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의 한 10배 정도의 저류지를 확보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는데, 어쨌든 간에 생활오수에서 200톤 정도가 남는 거 아닙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승철 처리수가 남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남는 거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승철 예.
○김병립 위원 하루에 200톤씩 남으면 열흘이면 2,000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승철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가 됩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승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류지에 유입을 했다가 100% 관계용수로 재활용 할 겁니다. 지금 관계용수가 1,589톤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류지로 유입시킨 다음에 잔디살포용이나 관계용수로 사용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짜 맞추기 계획이 아니냐는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수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짜 맞추기 계획을 만든 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관계용수로 한다고 치고 한 달 동안 비가 온다고 합시다. 비가 와가지고 그린에 물 뿌릴 필요가 없다면 6,000톤을 어떻게 가둬둘 겁니까?
그다음 관계용수로 14만 톤을 비가 오면 저장도 해야 되고 하루에 200톤씩 계속 불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저장할 겁니까? 저장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14만 1,000톤의 저류조가 가득 차면 방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방류할 때 같이 흘러나갈 거 아닙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승철 오수처리시설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기준에 맞는 5PPM 이하로 처리를 해서 저류지로 보내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방류가 되더라도 하천이라든지 주변 지하수오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를 관계용수로 쓰지 않고 빗물이용시설로 하시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4만 1,000톤 용량을 가지고 골프장의 그린이든 티든 간에 관계용수로 하겠다, 그리고 조경수에도 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과연 14만 1,000톤짜리가 평상시에 몇 톤 저장될 것 같습니까?
과연 14만 1,000톤을 가지고 골프장에서 관계용수로 써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과연 그게 제대로 된 계획이냐라는 겁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승철 저희들은 이 사업 평가할 때 수질 분야에서 가장 고려한 점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상 지하수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관계용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하수량을 많이 해 가지고,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해 가지고 잔디가 죽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첫째 조건이 지하수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오수라든지 빗물이용시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물 부족은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하수량을 최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재활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골프장 사업자들은 빗물이용시설도 충분히 만들어 놓지만 혹시나 가뭄이 들어서 관계용수를 공급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지하수를 전부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수에서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용수로도 지하수 관정을 두 개, 세 개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데일골프장만큼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다른 골프장은 빗물이용시설 만들어 놓고 지하수 관정을 파서 물을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지하수가 펌핑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용수까지 파고 있는데 어떻게 이 회사만큼은 이렇게 빗물이용시설로만 골프장을 운영하겠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계획이냐는 거죠.
이것 이상하게 듣지는 마십시오마는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다 거치고 사업승인 받아서 그다음에 땅값 올려가지고 땅을 팔아버릴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팔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골프장 운영 중에 잔디관리나 용수부족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저희들 사업자나 평가한 업체 입장에서는 최소한 지하수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계획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건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빗물이용시설을 쓰려고 하는 게 얼마입니까?
하루에 1,589톤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승철 관계용수량입니다.
○김병립 위원 1,600톤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승철 예,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14만 1,000톤의 물이 가득 찼다고 했을 때 며칠 쓰는 겁니까? 며칠이면 바닥납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승철 한 열흘 정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가뭄 들었을 때 열흘만 물 주고 한 달 했을 때 나머지 20일 동안 안 주면 잔디 다 죽어버릴 건데 어떻게 그걸 할 겁니까? 현실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승철 지금 법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빗물이용시설 할 수 있는 양이 760톤 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저류지를 확보해야 될 부분은 760톤 정도 되고…….
○김병립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몇 배를 더해서 14만 1,000톤을 하겠다고 했는데 14만 1,000톤으로 며칠 동안 물을 뿌릴 겁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산까지 소방차로 물 실어다 줄 겁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승철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사업자의 의지도 그렇고 지하수량을 최대한 늘려서 파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지하수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라,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자 입장에서 골프장 관리라든지 잔디 관리 차원에서 지하수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평가서 초안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지하수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만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를 살리는 방안이다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김병립 위원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계획이 현실성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계획으로 여기 와서 통과의례로 하는 것은 우리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골프장 영업이 잘 돼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고용효과도 창출하고 기업가 이익도 가져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잔디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의 오상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이용시설부분입니다. 하루 761톤으로 해서 100일분 정도 쓸 수 있게 14만 1,000톤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00일분인데 문제는 물이 항상 14만 1,000톤으로 고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4만 1,000톤 용량이지만 실지로 방수되는 것은 8만 톤, 9만 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뭄이 한 달 동안 왔을 때 과연 이게 용수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한 달이면 8만 톤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예정지 부지 내에 국유지 있지 않습니까? 약 2만 6,200㎡의 국유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골프장 공사 30% 이상이 돼야 취득이 가능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되면 취득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만약 골프장 사업승인이 떨어졌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국유지 공시지가가 동시에 같이 뛴다는 거 아십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은 「국유지관리법」상 공사 30% 이상이 돼야…….
○박명택 위원 이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는 용도만 적합하다면 사전에 사업매수 청구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문 같은 걸 이렇게 쉽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지역주민과 협의 안 되면 골프장 허가 줍니까?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이런 건의문 올리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문의 내용이 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지도 않은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에 부합되는 복합레저타운, 이 스파는 뭡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물놀이 시설입니다.
○박명택 위원 워터파크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골프장, 수영장, 스파, 음식점, 연회장, 숙박시설 등 이것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클럽하우스 내에 할 예정입니다.
○박명택 위원 수영장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그것은 실외입니다.
○박명택 위원 수영장은 사업계획서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과장시켜서 건의문까지 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박명택 위원 실내수영장 하실 겁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실외입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니까 실외수영장을 만들 거냐 이겁니다.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예.
○박명택 위원 이것 잘 하십시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건설에 부합되는 복합레저타운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국제안전위원회에서 하는 재해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십니까?
교통영향평가 안 하시고 지금 승인을 받을 생각입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수영장도 골프장 이용객에 한해서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내용 들어온 것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 지금 토지 구입을 언제 하셨습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당시에 길 없는 맹지를 당초 시작 때부터 골프장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하신 겁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예, 2004년도 2월에 예정자 지정을 받고 나니까 그게 지역에 소문이 나서 땅값이 상승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골프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당초부터 가격을 저렴한 것을 찾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로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도로도 없는 맹지 아닙니까?
평당 몇 천 원도 안 주고 샀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아닙니다. 도로는 위미1리 목장조합에서 동의가 됐습니다. 그게 군도 55호선 계획선이 있어서 전부 합의가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사업자들하고 협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예.
○박명택 위원 하여튼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병립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1일 생활하수라든가 워터파크 시설에 상당히 많은 양의 지하수도 뽑아 올리고 생활하수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 자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왜 자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일 가까운 데 하수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지금 신례리 지역에 생물종다양성연구소까지 200㎜관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하수과에 가니까 “지역주민도 다 수용 못 하는데 골프장 배수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생활하수량이 상당량인데 지금 다 처리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1일 한 270톤 정도가, 지금 계획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자체 처리하겠다는 자체부터가, 지금 1일 지하수 생산만도 1,200톤 아닙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예.
○박명택 위원 생활용수 소요량 같은 경우에는 1,142톤이 나오는데, 관계용수도 많이 나오고, 이 많은 양을 자체 처리하겠다면 얘기가 되는 겁니까?
하수처리장까지 분명히 관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 부분인데…….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생활용수를 재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이 많은 양을 재활용…….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체 처리하고 재활용하겠다 그러면?
이 정도 지하수도 뽑아 올리고 생활용수라든가 하수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면 당연히 하수시설로 가 줘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건축만 하더라도 휴양콘도미니엄에 50세대 4동 아닙니까? 또 96세대 4동, 이런 상가 같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수를 자체로 다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저희들 사업자 측에서는 원인자부담을 하더라도, 하수구 쪽으로 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상 여건이 그렇게 안 돼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36개 골프장이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9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승인을 받고 여러 개의 골프장이 시중에 팔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 위치의 땅이 부동산 값어치로는 형편 없습니다. 사업승인 떨어지고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고 도로가 확보된다고 하면 최하 10배에서 20배 이상의 가격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저희 회사는 전매는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어느 사업자도 하겠다는…….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치만큼은 부동산 토지구입 할 시점부터 보면 도로도 없고 전혀 부동산 값어치라고는 없는 지역, 그 지역에 국토이용계획을 우리 도에서 승인 변경해 주지 않으면 지금 현 상태로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이런 아주 열악한 시설입니다.
방금 사장님 얘기대로 곶자왈에 하려고 하면 허가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곶자왈이 아닌 목장이나 그런 이용시설과 다른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호하시는 거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과 행정 전체가 한 평 사기 운동으로 힘을 합쳐나가고 있는데.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한 평 사기 운동은 저희들도 동참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스프링데일골프장이 사업계획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당초부터 계획이 제대로 되어서 왔는지. 방금 김행담 위원님도 무농약 얘기 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허가만 나가서 지역경제 살리겠다는 건의문이나 올리고 해서 사업승인 받고 부동산 값어치나 높이고 어느 업자만 좋은 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 방안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스프링데일골프 & 리조트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스프링데일골프 & 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골프장 운영 시 농약 및 비료사용량 저감방안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시스템을 도입 및 연차적으로 농약사용량 저감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농약 잔류량 검사시기를 잔디의 생육 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 검사해야 할 것이며, 예지물을 광역소각시설에 소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발생량을 예측하여 전량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후 무농약으로 잔디 조성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오수처리 부분은 차후 태흥리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삼다수 창고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청정한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및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덕남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 경영본부장 김석용
○기타참석자
-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 -(주)동국개발제주지사장 현용찬
- -(주)늘푸른평가기술단
- 대표이사 오상호
- 이사 현승철
○기록
- 강길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