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2월 14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충실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좌달희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서영균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성과와 반성, 2007년 비전과 지향목표,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기구는 환경정책과 등 3개 과에 13명 담당이며 정원은 59명에 현원은 59명입니다.
주요업무는 환경보전정책의 종합기획 추진, 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청정환경국 소관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6년도에 청정환경국이 추진한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생명·평화·생태”가 어우러진 친환경제주 조성」을 환경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도민통합과 갈등해소를 위하여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협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전국 최초 환경교육 의무제 시행을 위한 기반구축, 제주의 미래를 위한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 추진, 환경오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환경전문가 T/F팀의 구성, 하수도 인프라확충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과 도민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으로 종전의 도, 시·군 간 업무이관에 따른 도민불편 야기, 환경관련 주변지역 주민민원 제기 등이 발생하여 도민기대를 충족시키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민원발생요인의 사전해소,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무결점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청정환경국 비전과 지향목표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흔들림 없는 정진, 도전과 창조행정”을 제주특별자치도정 목표로 환경교육의무제의 추진 및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 등 환경역점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 청정환경국 중심으로 행정시, 환경단체,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하나가 되는 상생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무제 도입추진이 되겠습니다.
전 도민 환경교육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1단계 추진계획으로 환경교육 의무화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규의 제정, 개정, 환경교육 시범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2단계 추진계획으로 전 국민 환경교육을 위한 대한민국 환경연수원 및 환경체험교육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완성기에는 아시아지역 국제환경기구 유치 및 환경센터 개설 등을 통한 아시아환경교육센터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 환경부의 환경교육발전계획에 제주를 환경교육의무화시범지역으로 지정토록 환경부에 요청했으며 지난해 말에 교육청, 시민단체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환경교육발전협력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폐교를 활용하여 환경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14페이지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의 지속적 관리보전을 위하여 전 도민이 참여하는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사유곶자왈 2,000만 평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평을 매입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약 7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관 주도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주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 및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공유화 기본계획확정 및 제주트러스트 법인구성 및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힘으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곶자왈보호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15페이지 특별자치도 환경헌장제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도민과 환경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실천강령의 제정으로 도민통합을 도모해 나가고자 환경헌장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4분기 중에 의제21협의회의 주관으로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헌장초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서 환경의 날인 6월 5일에 헌장제정 및 선포식을 갖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의 운영을 객관성·신뢰성·전문성이 보장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갈등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기능강화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이행 상황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으로 44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환경단체와 전문가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추가로 위촉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운영조례」의 제정 추진과 사후관리 사업장 등급인증제 및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제를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원의 사전예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오름·곶자왈 보전 및 생태자원화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름 및 곶자왈은 생태계의 보고이며 지하수원으로서 중요한 자연자산입니다. 체계적인 관리계획의 마련으로 오름 및 곶자왈의 보전과 생태자원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곶자왈보전 홍보감시활동 강화와 오름관리 목표 및 보전방안 설정을 위한 오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보전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확실히 제시함으로써 개발계획수립 시 환경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제주자연보존자원의 체계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수한 자원인 송이,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05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연석 등 7종의 보존자원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자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세부적인 보존자원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보존자원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불법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 및 수질의 환경오염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제주의 청정성을 유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하여 금년 3월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에서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T/F팀 구성 및 환경오염저감시설 비교분석을 위한 선진지 자료수집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기본전략 수립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 등 해양배출 폐기물의 육상처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20페이지 폐기물 재활용률 향상으로 자원순환형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폐기물처리 방식에서 탈피해서 가능자원을 분리배출, 수거하여 자원의 재이용 및 재활용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1일 평균 쓰레기발생량은 638톤으로써 이중 재활용량은 352톤입니다. 재활용률은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 폐비닐 및 빈병수집장려금을 188개 단체에 3억 1,2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를 확대해 나가고 하수슬러지 등 해양투기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폐기물투기, 방치행위를 근절하여 제주청정환경 보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거점배출 및 자동화방식 도입을 통한 클린하우스제도의 도입으로 청정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도내 전 지역 1,0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비가림시설, 자동상차시설 등을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부터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시 동지역 121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생활쓰레기 책임처리 주인의식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2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의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해양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추자면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립시설조성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적 정부지 선정 후 금년도에 실시설계하여 2008년 11월까지 처리시설을 준공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환경오염배출 시설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등 1,073개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대기오염측정망 시설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자율점검업소 확대지정과 주민참여 환경관리기능을 강화시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오염 예방을 위하여 생활하수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94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에 총 사업비 1조 8,08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를 시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계획으로 사업비 2,962억 원을 투자하여 452km에 이르는 하수관거사업 제주하수처리장 등 2개소에 사업비 114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 고도처리시설 그리고 11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하여 하수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해서 청정해역 수질보전 및 수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하수도 방류수 재이용시스템의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장래 물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고갈되어 가는 수자원을 보호해 나가고자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방류수 재이용시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아름다운 숲 조성·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통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4차 지역산림계획 사업에 의하여 ’98년부터 금년도까지 숲가꾸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 사업비 146억 원을 투입하여 조림, 도시숲을 조성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향토수 경관조림 및 생활권 주변숲 조성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27페이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숲의 안전한 보전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을 2008년 완전방제 목표로 총 사업비42억 원을 확보하여 특별방제대책 수립추진 및 산불예방을 위한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13억 원을 투자하여 나무주사, 항공방제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산불감시원 배치 및 진화장비 확충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천혜의 생태자원은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산불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산림생태계 균형유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식물유전자원 보존·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멸종위기 야생식물종 등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20억 원 을 투자하여 증식 및 복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생지복원사업 및 멸종위기식물 보존을 위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제주식물종 다양성 유지에 기여함은 물론 자연생태계를 균형있게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고품격 산림휴양서비스의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의 기능의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한라생태숲을 2008년 완공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교래휴양림 등 2개소는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곶자왈 전시원 등을 조성하였고 지금까지 사업비 74억 원을 투자하여 전체 공정의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도 사업비 32억 원을 투자하여 전기, 통신, 급수시설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등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산림휴양기능 활성화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 기념식수운동 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혼, 관광 등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념식수 장소의 제공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국제자유도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념식수 장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1개소를 선정하여 향토수종을 대상으로 본인이 직접 식재를 원하면 장소를 제공하고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여 희망자가 나무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산림조합이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념식수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참여자에게는 신뢰감 부여 및 도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청정환경국이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과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청정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 전개인데 의도는 참 좋습니다. 곶자왈을 사서 보전하자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행정관청이 주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 주도사업 탈피하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행정관청이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개인이 한 평을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평 단위로 땅을 팔아줄 사람도 없을뿐더러 수천 평, 수만 평 단위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등기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행정관청이 이런 운동을 해서 만약에 요즘 말하는 개발지역의 알박기형태로 운영되면 결국 개인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사실 도가 관여해서 관 주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돼서 법인설립 시에는 민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주도 트러스트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등기소유는 이를 테면 땅 한 평 사기에 10만 원을 기탁하든 뭐하든 간에 개인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름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 매수함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유지 10%인 200만 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강제로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소유자들이 매도하겠다는 것을 우선 사는 것이고 그런 로드맵은 오늘 오후 4시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거기에 법인설립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었습니다. 환경단체나 전문가들 해서 논의가 되고 아까 말씀한 종합적인 대안이 나와서 추진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큰 줄거리는 도가 어느 정도 총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병립 위원 법인을 운영하려면 수익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법인수입을 뭐로 할 겁니까? 결국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까지 자치단체에서 법인에 출연할 계획은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소견입니다마는 이를 테면 환경보전기금도 있고,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출자할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다.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도가, 아까 말씀한 환경보전기금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 돈으로 출연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차후에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아무튼 법인설립위원회에서 기탁하는 방법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서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행정관청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든지 출연하겠다고 한 모양인데 문제는 추진방침에 보면 수익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민간인은 개발 못하게 하고 법인을 통해서 곶자왈을 어떤 형태로든, 여기는 제주생태네크워크를 구축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곶자왈을 수익성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수입을 봐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틀린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이해가 안 돼서 답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곶자왈이 아시다시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등급은 이를 테면 30%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환경의무교육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개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환경의무교육이 되면 환경의무교육이 이론중심이 아니라 실습위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김병립 위원 수익모델창출이라는 게 도대체……도민, 그러니까 한 평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투자한 사람에게 환원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곶자왈이 매수가 되면 거기 약간의 산책로라든가 생태학습장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육지분이나 외국분들이 와서…….
○김병립 위원 수익모델을 창출하겠다, 수익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런 생태학습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만들다 보면 이를 테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조천 교래 곶자왈이라든가 여기에 관광객들이 체험학습하러 오면 수익모델을 창출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체험학습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추진방침이 수익을 창출해서 도민의 이익, 도민 전체의 이익이라고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역주민. 아까 말씀드린 교래곶자왈…….
○김병립 위원 어쨌든 곶자왈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곶자왈을 가진 민간인들에게 수익성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권유해서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제주특별자치도민들한테 돈 받아서 도가 투자해서 수익성있는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곶자왈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지만 민간주도로 법인이 설립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수된 곶자왈에 대해서 도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법인이라는 게 결국은 도가 출자하고 도가 지원해 줘야 가는 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침에 따를 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 위원님, 아무튼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의 구성원은 지금 생각으로는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들어 오기 때문에 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개발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아까 산책로라든가 체험학습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면 그 이익금은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시키겠다는 뜻이지 절대 개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유곶자왈이 2,000만 평 아닙니까? 2,000만 평 중에 200만 평, 10%를 매입하겠다고 했을 때 10% 매입한 것은 수익모델에 이용하고 나머지 민간이 가진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활용 못하게 하고 법인화된 토지만 수익모델 창출한다면 90%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의 이익창출이라든가 그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곶자왈을 모두 사들인다는 방침은 이해가 가지만 그 중에 일부 필요한 것만 사서 나머지는 개발도 못하게 하고 이용도 못하게 하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1, 2등급은 개발 못하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사유재산권을 사준다든가 보상해 준다든가 그런 대책이 없이 이 사업만 추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쪽은 제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 2등급은 사실 개발 못해서 사유재산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200만 평, 10% 매수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매수한 200만 평을 다 생태학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1, 2등급은…….
○김병립 위원 어쨌든 곶자왈을 소유한 토지주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도 못하게 하고 이용도 못하게 하면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원을 지정하면 매수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곶자왈소유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도 없이 이렇게만 하면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한 대로 매수한 전 곶자왈을 수익모델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병립 위원 전체 사유곶자왈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대책은 이렇습니다. 우선 사유곶자왈이 2,000만 평 아니겠습니까? 전체 면적의 60%이기 때문에 우선 10%만 하는 것은…….
○김병립 위원 10%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사유곶자왈 2,000만 평을 법에 의하든 아니면 조례에 의하든 개발행위를 못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사유권 통제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보상보다도 저희가 이를 테면 이것을 700억 원으로 추산하는데 이것이 기부가…….
○김병립 위원 700억 원은 10%인 경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목표는 700억 원이지만, 저희가 더 잡으려고도 했습니다마는 기부가 더 들어 오면…….
○김병립 위원 기부가 아니고, 사유곶자왈은 우리 정책에 의해서 개발·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이용 못하게 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곶자왈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든가 오름 등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도정에서 점진적으로, 현재 아시다시피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다 매입해서 사권제한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보상하고 싶지만 한정된 도세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곶자왈 2,000만 평에, 그다음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오름 면적이 얼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면적의 5.9%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사유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유지가 약 4.5% 정도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44% 정도 됩니다. 면적이 곶자왈보다 적으니까…….
○김병립 위원 국장님, 환경보전정책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제한되고 있는 게 뭐뭐 입니까? 곶자왈, 오름, 하천 주변에 있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토지들의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주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한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합당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정환경국 소관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도시건설본부 등과 같이 논의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지 저희가…….
○김병립 위원 보상대책이라든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대한 대책이 이제까지 한번도 보고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허파인 곶자왈, 우리 소관부터 잘 보전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보전하자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사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사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것은 10%에 해당하는 200만 평에 관한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전체 사유재산에 대해서 통제를 하면서 합당한 보상이라든가 대책이 없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우월한 입장에서만 자꾸 행정을 한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밭농사도 안 되지, 우마도 못 들어가지 쓸모 없는 땅인데 그 땅을 우리가 곶자왈 한 평 사줘서…….
○김병립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나 현대에 사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쓸모 없는 땅이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쓸모 있는 땅입니다. 돌을 캐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나무를 베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거기 나무를 벨 수가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곶자왈 한 평사기로사주면 그래도 그분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한 2,000만 평을 사주면…….
○김병립 위원 사달라는 게 아니고 합당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우월한 행정권을 가지고 무조건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피해 입는 소유자에게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행정편의대로 하면 곱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소관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건설본부나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이 한 문제 놓고 다툴 게 아니고, 어쨌든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수립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리고 15페이지 환경헌장과 관련해서 의제21협의회 문제입니다. 어제, 그저께 계속 신문에 제주시협의회에서 광고를 내고 있던데 보조금 얼마 줍니까? 보조금 가지고 신문광고 내는 게 의제21이 하는 일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억 5,000만 원입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사업하라고 준거지 의제21 단체 홍보하라고 보조금 준 거 아니잖아요. 신문에 광고 내는 것도 사업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홍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무슨 홍보를 합니까? 도지사가 곶자왈 한 평사기 맨날 광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21이 뭔데 그것을 가지고 광고합니까? 그렇게 돈이 남아도는 겁니까?
업무지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계획 올라올 때 승인을 이렇게 해 준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저희들 정산은 받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정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준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예산 편성할 때 광고 하겠다고 예산 올라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광고라는 것이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홍보적인 차원이니까 그렇게 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무슨 홍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 홍보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저희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무슨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오름·곶자왈 보전 및 생태 자원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오름하고 곶자왈을 보전지역과 개발가능 지역을 구분하겠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오름하고 곶자왈을 개발도 하겠다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권제한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름과 곶자왈을 용역을 맡겼고 GIS등급도 재조정해서 정말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 오름이나 곶자왈을 개발할 수 있는 데는 개발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겠다는 거죠? 그런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정말 보전할 필요성이 없는 곳은 사권제한을 풀어줘야…….
아까 김 위원님 좋은 말씀 했지 않습니까? 곶자왈도…….
○김병립 위원 지난번에 오름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오름은 절대 개발 못하게 하겠다는 정책이 수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책이 변경이 되는 거냐 이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정말 사권…….
○김병립 위원 개간이 되거나 기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시 새롭게 오름이나 곶자왈을 개발가능지역이나 보전지역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 테면 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등급을 재조명해 보자는 뜻입니다. 4등급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개발가능성이 있는 곳은 사권 제한되는 것을 해제시킨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지하수 보전등급이나 경관 보전등급이나 이런 보전등급을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용역 수행 중입니다.
곶자왈은 도시건설본부에서 금년 2월 납품하게 돼 있고 우리는 오름이 5월 납품 기간으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보존자원의 관리인데, 이번에 용암석 불법채취라든가 반출, 그다음에 서귀포 개바위 절취사건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보호를 통해서 처벌규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조례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과태료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계속 조례로만 규정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정환경국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하려고 저희가 총리실에도 가고 했는데 이번 2단계 규제계획은 완화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강화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다음에 꼭 해 주겠다.”, 제가 중앙에 가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체포권이 가능한 3년 이상 5년 이하,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법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국가에서 “이번은 규제완화 개정이어서 안 된다.” 해서, 제가 출장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 계속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자산 되찾기 운동도 벌이고 있고 이 부분은 청정환경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바위나 곶자왈 무단 산림훼손, 또 자연석 채취 이런 부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예방 할 적에 산림청 헬기도, 산림청 제가 직접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공으로 곶자왈이 훼손된 데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또 마을청년회라든가 부녀회 감시단을 운영해서 이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자연이 훼손·파괴 안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보존자원을 채취하고 보관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유통되고 자기 정원에 조경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채취를 해도 관행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인정을 해 줘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생산이력제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존자원도 생산이력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매입입니까?
○김병립 위원 어떤 개발현장에서 어떻게 해서 했다는 생산이력제 같은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 위원님, 그래서 아까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해서 도둑 한 사람을 경찰관 열 명이 못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마을에 신고하도록 하고 포상제도 운영하고 해서 읍·면·동 창구를 개설, 마을까지 확대해서 이를 테면 리까지, 추적도 하고 신고도 하고 이런 일련의 행정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문제인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하수슬러지 자원화는 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19억 원을 가져서 해야 되는데 사실 장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봉개에 할 것이냐, 도두에 할 것이냐, 나름대로 그쪽 지역주민들을 저도 만나 봤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어떤 자원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비료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거름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슬러지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복토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복토제로 하는데 무슨 장소가 필요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큰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약간의 시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토를 하는 기술은 전부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튼 저희들 실무적으로 육지도 갔다 오고 해서…….
○김병립 위원 지금 기술도 확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특허를 다 받고 또 실무자들이 육지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는 괜찮다 했기 때문에 최적안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 방법이 최적안일 것이라고 판단돼서, 또 환경부 국비가 포함된 것이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대상으로는 나름대로 복토제가 최상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하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언제까지 사업할 겁니까?
지금 법으로는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이 빨리 지금이라도 발주하려고 하는데 계획상은 내년도 10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복토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장소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소는 면적이 나왔을 겁니다. 건물은 약 150평, 부지는 약 500평 정도…….
○김병립 위원 제주시, 서귀포, 그다음 읍·면 지역…….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전부입니다. 도 전역에 오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하루에 얼마나 생산되는데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일 70톤 규모입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 10월까지면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래서 제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양쪽 주민들, 저희들도 두어 번 갔다 왔습니다. 정말 이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봉개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참 좋은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시행이라든가 환경헌장 제정,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세우는 등 아주 획기적인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도, 아까 김병립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수익사업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법인이 수익사업을 해 버리면, 지역주민들은 곶자왈을 가지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히 강한데 지역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고 법인에 돌아가 버린다면 상당히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수익모델 창출 및 도민 이익 환원’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는 이익금을 지역주민한테 환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설립되면, 이것은 영리 목적이 아니고 곶자왈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인이 설립되는 거지,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그다음 관리·운영하려면 약간의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익금은 아까 말씀했지만 도민인 지역주민한테 환원시키자는 거지 법인 설립돼도 영리 목적의 법인이 아닙니다.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냐 하면 곶자왈이라는 곳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 오름·곶자왈 보전 및 생태자원화 추진인데요. 여기 두 개 소는 어디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17페이지입니다. 생태탐방 및 교육·홍보시설 지속설치해서 3억 5,400만 원 2개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국비 50% 해서 하는 것인데 이쪽 환경단체와 협의도 하고 해서 어느 곳이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또 추후에, 또 곶자왈 지역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하고도 협의하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것을 금년 1년만 추진하고 내버리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하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행담 위원 다음에 축산폐수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죠. 축산폐수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행담 위원님도 관심을 그전부터 많이 가지시고 해서 정말 제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차 산업, 공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없어 가지고 다행이다.
다만 양돈이라든가 그 외의 축산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 지하수오염이라든가 악취의 근원이다. 그래서 빨리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이라든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T/F팀을 만들어서, 30명으로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마는 T/F팀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겁니다. 최적안을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자문을 구하면서, 내년도 예산 순기인 4월 말까지는 중앙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저희들이 T/F팀 안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최적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예산처라든가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빨리 치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 수질오염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김병립 위원님께서도 수질오염, 관정에서 나오는 질산성질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염려되는 발언도 했었고, 그 발언 이후에 가칭 수자원연구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 연구소는 내부적인 사항이 되지만 미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주발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도청 사업소를 비롯해서 석·박사들이 많습니다. 수자원이든 보건환경연구원이든 농업기술원이든 이런 석·박사들이 모여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수질이라든가 해양오염, 대기오염 총 망라해서 싱크탱크를 설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청정환경국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러면 예산도 절약될 것이다, 다만 내부적인 부서 간의 의견 차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골프장의 농약하고 화학비료 사용문제 때문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내 골프장별로 연간 농약과 비료 사용량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용량입니까?
○김행담 위원 사용 기준량이요. 18홀, 20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제주특별자치도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가 온화해서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아무튼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어제도 스프링데일골프장 때문에 저희들 농약하고 비료문제를 다뤘거든요. 그런데 1년차에 20% 저감하겠다, 2년차에 30% 저감하겠다, 5년차에 50% 저감하겠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기준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감합니까?
골프장에 농약을 사용한다, 비료를 사용한다면 1년에 사용하는 양이 얼마다,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 농약인 경우 어떤 제재는 어느 정도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이것을 1년차 20% 저감한다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기준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F팀이 축산폐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약, 비료, 감귤박, 해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약 사용량을, 이를 테면 골프장, 어느 관광지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설정해 보라고 T/F팀에 연구과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골프장이면 어떤 농약은 얼마 이상 써서는 안 된다, 다만 현재 골프장에는 고독성 농약은 못 쓰고 있습니다. 고독성 농약은 사용을 못하게 금지 되어 있고,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타 농약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T/F팀에서 과제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오염이라든가 농약 규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어제 스프링데일골프장에서 말하고 있는 농약 저감대책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는데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저감하겠다, 기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감합니까? 스프링데일골프장에도 농약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김행담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공언이 나올 수 있죠?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외람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고독성 농약은 골프장에 못 쓰게 되어 있고…….
○김행담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다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제주실정에 맞는 농약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도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F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개정한다든가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골프장에 사용 기준량은 명시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행담 위원 제가 다른 채널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맹목적으로 책에 명시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문을 한다거나 책을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있고 과학적인 증명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치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감대책만 세우는 것은 맹목적이거든요.
제가 한번 스프링데일골프장에도 어떤 기준으로 저감을 어떻게 하려는지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농약과 비료문제는 앞으로 되도록이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물제재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주골프장에도 우리는 아직 조사를 안 해 봐서 그렇지 문헌에 보면 70% 내지 80%가 생물제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골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농약 사용기준, 비료 사용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환경헌장이 제정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환경헌장하면 선언적 의미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말로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아시아의 환경허브라고 하는데, 선언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헌장을 6월 5일 환경의 날 즈음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6월 5일 선포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명택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쪽이 아니고 2006년도에 국장님한테 농어촌 지역,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특구로 관광을 지향하고 있는데, 재래식화장실 부분입니다. 재래식화장실에 대한 조치를, 지금 초절수형 변기들도 나오고 상당히 괜찮은 것이 나와 있다고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전혀 사업계획서라든가 올해 업무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중산간지역이라든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같이 상당히 어려운 가정의 재래식, 푸세식화장실이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의 상당한 저해요인인데 그 업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6년 들어와서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재래식, 푸세식화장실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산간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에 오수시설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제시했던 초절수형 수세식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비행기에서는 쓰는 에어로 합니까? 물 한 컵이면 그것이 다 처리된다는 아주 절수형으로 당시 북제주군에서 했던 사업인데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인데도 업무에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오수시설이 연결돼서 수세식화장실에 연결만 시키면 바로 되고, 지금 환경파괴라든가 안 좋은 부분이 그걸로 전부 커버도 되고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쪽 업무가 전혀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 준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지 않은가.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박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것은 도에서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기초에서 할 사항이고, 도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1억 7,000만 원, 금년도에 1억 9,000만 원 가져서 행정시에서 초절수형 위생변기로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산토이고 비가 오면 지하수로 바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청정환경국에서 관심을 가져서…….
○박명택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내용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줄 압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지이고 또 체류형 관광지로 되면서 농어촌 지역 화장실 들렸는데 너무 안 좋다는 쪽으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여론도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박명택 위원 지난번에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몇 천 평 남아 있는 공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들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경면 판포리에 잔디운동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하는데 거기 또 잔디운동장을 만들고 있고, 그 운동장을 하려면 제대로 만들든지, 조그만 동네골목 축구장처럼 만들면서 잔디 남아 있는 여분에 다시 잔디를 심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워낙 경관도 좋고 바다가 접해 있는 곳이라서 봄에는 유채꽃을 피워서 관광객이 지나가다 사진촬영소로 하고 가을이면 코스모스를 해서 사진촬영소, 맞은 편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휴게소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잔디도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잔디 구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바닷가에 접해 있는 부분인데 왜 검토를 다시 하고 그 내용 얘기를 안 해 주는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판포리 하수처리장은 금년 상반기에 가동도 하고, 제가 그전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공지도 있고 해서, 유채를 식재할 것이냐 꽃동산을 만들 것이냐, 녹지 부서하고, 또 하수처리장은 생활환경과이고 저희 부서에 다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 꽃동산, 유채를 식재하는 방안,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 또 거기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어떤 나무가 적합한지, 가급적이면 제주특별자치도…….
○박명택 위원 지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완공된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를 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결과라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마을 바로 옆에 운동장이 있는데 또 거기에 잔디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러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님이나 김행담 위원님, 박명택 위원님이 하수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업무적으로 봤을 때 행정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지금 서로 협조가 안 되잖아요. 물론 도에서 할 일이 있고 시에서 할 일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제주시에 요구를 하면 되지 왜 회피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하수슬러지 관계는 처음에 1일 100톤으로 환경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서로 넘어왔어요. 이것은 4개 시·군이 같이 했었던 처음 사업이거든요. 2005년도에 승인된 사업이고 2006년도부터 해서 내년 4월에 준공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적 일인데 이제 와서, 1년이 지나도 시작하는 기미가 전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왜 업무보고 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환경교육의무제 도입부분에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단계 발전기 해서 ‘전 국민 환경교육을 위한 대한민국환경연수원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환경연수원을 설립하겠다는 겁니까? 뜻이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사실 금년에 국고에 예산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기가 예산의 순기가 넘어서 작년 9월 환경부에도 들리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처리가 거의 끝난 상태라서 못했는데 16개 시·도에서 처음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연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려고…….
○김병립 위원 연수원을 건립한다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환경교육을 정부에서 1년에 얼마나 시키고 있습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돈을 내서 하는 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의무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서울이든 부산이든 전 국민이 여기 와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환경연수원의 1년 교육계획이 몇 번이나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환경교육을 몇 번 하느냐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환경연수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시행하는 교육이나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의 일정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것도 있고…….
○김병립 위원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했지만 체험 교육하는 것도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폐교에 연계시켜서, 여기에서는 이론적인 것도 하겠지만 도내 체험학습장에 가서…….
○김병립 위원 그것은 체험교육장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교육장의 그분들이 여기 와서 연수도 받을 수 있도록…….
○김병립 위원 환경연수원을 만들면 숙식도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연수원 운영할 수 있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연수교관이라든가 인력,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집만 덩그러니 지어 놓으면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의 주체가, 환경부에서는 환경부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협의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운영할…….
○김병립 위원 아니, 200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008년도 사업이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예산을 달라고 하든지 말라고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발표만 해 놓고, 업무보고 장식용으로 만든 것인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도비 갖고는 안 되고 국비를 얻어다가 짓겠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국비를 가져오는데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또 얼마만큼 들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산은 50억 원 정도, 지방비로는 힘들고 국비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50억 원 정도…….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국비를 주시오라든가 아니면 기부해 주시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별도로 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지만 환경교육 장소가, 이 연수원이 생기면 모토가 되어 가지고 연계해서 하려고 그런 겁니다.
○김병립 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철이나 재활용폐기물 수집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인 화북공업지역에 대부분 있는데 상당히 도시미관도 해치고 녹지를 무분별하게 잠식도 하고 바람이 불거나 하면 날려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집단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도시주변 아무 데나 무질서하게 들어서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 해서 일정한 지역에 자치단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적정한 시설을 갖춰서 임대를 해 주거나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 위원님 출신지도 그쪽이고, 아까 슬러지시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전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던 해당부서에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봉개에 매립장, 아까 말씀한 소각시설 등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오죽 불편하겠느냐. 아까 말씀한 폐기물처리장, 이런 등등을 제가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관련부서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설본부 등과 또 한번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시건설본부에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도시건설본부에서는 화북공업단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도시건설본부에 직접 확인을 하니까 「도시계획법」상 이런 지구를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말씀은 드렸는데 그것은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고 사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인 것으로 얘기한 것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부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협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토지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비싸서 자기들도 이익 내기 어렵다, 그래서 도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집단화시설을 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해 주면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심있게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단체들하고 협약체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약 시에 ‘환경교육의무화’를 왜 삭제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이 교육청 그 당시 문안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위원장 허진영 교육청하고 시민단체 이런 데하고 계획을 하면서 학교에서 환경교육의무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거기에서 반대를 하느냐 말이에요. 강력히 얘기해서 관철된 다음에 협약체결을 해 나가야지, 이빨 하나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도교육청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전혀 관심이 없고, 친환경농산물 애들 주는 것까지도 다 이관해 버리고, 교육청 사업도 도가 하고 있잖아요. 도교육청에 는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강력하게 권유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도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도유지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곶자왈 도유지와 국유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금 국·공유지가40%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공유지가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그것을 국민신탁하면 안됩니까?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하면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쉬운 거니까 우선 사유지를 사놓고 나중에…….
○위원장 허진영 먼저 그것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도 있고 해서 국·공유지를 먼저 시작합시다. 먼저 시작하면서 같이 갈 필요가 있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원장님, 국민신탁은 개인 땅을 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유지 활용계획, 이런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내셔널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주민 스스로 운동을 펼쳐서 매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공유지 차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장 허진영 물론 개념이 다르겠지만 국·공유지에 있는 곶자왈도 국민신탁으로 안 가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죠.
왜냐하면 국가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곶자왈 사업을 해버린다 말이에요. 방지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일괄처리과하고 같이 하는데 이것을 빨리 한 군데로 몰아야 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 환경직공무원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7급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환경직 7급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있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허진영 그것은 아니죠.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어요? 아까 있다면서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공무원 7급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복지안전위원회에 재해관련 전문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환경도시위원회가 영향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개별심사지만 같이 안 가면 유치사업에 대해서 한 부서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유치해 놓고 욕먹는 일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괄처리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일괄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제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한 쪽으로 몰아주세요. 차라리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줘버리든가 우리 상임위로 다 오든가 이렇게 해야지 다 갈라놓고 말이죠. 환경영향평가 업
무가 됩니까? 개발이 돼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사가 일괄처리과는 뭐하러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말이죠.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추진하십시오.
유덕상 환경부지사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요. 1년에 얼굴 두 번 봅니다. 그 양반은 뭐하는 양반입니까? 질문을 했으면 힘들다라든가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답변이 와야 되는데, 그만 두고 갈 때 인사하러 올 건가요. 하는 행위들이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오름하고 곶자왈, 17페이지 보면 보전대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고사리 같은 게 많고 그다음에 솜다래꽃, 제주야생초가 많은데, 곶자왈에서 발견되는 야생식물을 도차원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지정문화재라든지 지정보호식물로 곶자왈에서 자생하는 식물에 대해서 다시 증식할 수 있는, 배양할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훼손된 곶자왈에 자생식물을 다시 심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복원할 수 있는 연구소가 있잖아요. 수목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그런 데서 많이 키워서 복원할 때 그 자생식물을 심어주고, 보통 도심지에 보면 꽃 심는 게 야생화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화로 도심지 화단을 꾸밀 수 있는 것도 강구하십시오. 이게 청정제주 아닙니까?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원장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초를 식재했으면 오죽 보기 좋을까. 또 아까 말씀하신 야생초를 어느 특정지역에 이식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두어서 야생초 등을 집단화해서 식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일주도로변이나 관광지도 야생화, 야생초들을 해서 관광객들이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에 특이한 식물, 꽃이 있구나. 관광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할 대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배출 처리시스템해서 클린하우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우수시책으로 자리매김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지금 추자면 신양리가 최적지로 조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유치 마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체육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체육공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하수도시설이나 혐오시설을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도로개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공원이 뭡니까? 이왕 해 줄 거면, 도서지역 아닙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이거 제주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제주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주시에 얘기해서 직접 방문하고, 물론 시 업무보고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배려를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수남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는데 곶자왈 한 평 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평 사면 도민에게 이익이 된다는데 어떤 이익이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김병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곶자왈 200만 평 샀을 경우에,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보호입니다. 보호인데, 조금의 체험학습장이라든가 산책로를 만들어서…….
○김수남 위원 아까 설명 했다니까 대충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 돈을 기탁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4월에 이런 법인이 설립…….
오늘도 심포지엄 오후 4시에 합니다마는 법을 빨리 만든 다음에 그 창구로 돈이 기탁돼야지, 현재로서는 기부하겠다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한 평 사기 운동하면서 김양보 과장님께서 기업체에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많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주로 어떤 데가 참여한다고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제가 이것 때문에 10대 도내 기관단체도 다녔고 언론사도 다녔는데, 법원, 검찰이든 KT든 제주은행이든 거의 제가 다닌 데는 조직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김양보 과장님께서 KT나 이런 데 많이 다니면서 홍보하신 것 같은데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발로 뛰는 행정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면서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규모있게 관리하고 “저기는 우리 기업의 우리의 곶자왈”하게끔, 어느 정도 범위를 그어서 항상 가족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많은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위원장 허진영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데 힘입어 지난 1월 8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보직을 받아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와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토대로 모든 도민이 풍요롭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창환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김수정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양철신 환경평가과장입니다.
송상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조인숙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오영림 관리담당입니다.
현재 수질보전과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운영방향, 주요업무계획,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보건환경연구원 2007년도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원년을 맞이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쾌적한 환경, 건강도시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전염병예방 사전감시체계 구축, 환경질 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정 제주특별자치도 유지, 청정지하수질 보전 및 고품질화 등 3대 목표를 핵심축으로 하여 주요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유해식품 및 농산물 유통방지에 따른 소비자 보건증진, 환경유해요인 감시기능 강화와 조사연구 기능의 활성화, 시설 및 장비 현대화로 신속정확한 검사 및 통보 등 6개의 역점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과 체감환경 개선을 위한 최고의 보건환경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11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주요전염병 모니터링사업입니다. 국내외 환경여건의 변화와 여행객의 빈번한 이동에 따라 신종질환 유입가능성과 집단급식 기회의 증가로 식중독 및 전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주요전염병 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세균성질환의 실험실 감시사업으로 급성 설사질환이 3,123건 검사에 292건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축사주변 및 토양 등에 신고물질을 검사하는 탄저균 검사는 144건을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에 따른 유행예측사업인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사업은 509건을 검사한 바, 어패류와 해수 등에서 10건의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에이즈, 레지오넬라균, 장내세균 등 전염병 원인균 확인검사는 200건 검사에 111건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염병 조기경보망 운영결과 살모넬라균 90건이 검출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에서는 학교급식소 식자재 및 지하수에 대한 식중독원인균 확대조사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검사입니다.
국민다소비 식품의 정기검사를 통한 안전한 농산물 유통체계 유지와 유해농산물 유통방지에 따른 소비자 보건증진을 위해 농산물에 대해 농약잔류량을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지금까지 유통농산물 347건, 엽경채소류 382건, 친환경농산물 383건, 수출용 농산물 47건 등 1,199건에 대하여 농약잔류량을 검사하여 이 중 5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383건을 무료로 검사하여 2억 2,100만 원의 농민부담을 경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5쪽 먹거리 건강·안전 도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검사로 유해식품 유통근절과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내에 유통판매되는 식품의 규격검사 및 우려되는 오염물질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908건에 대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한 바 이 중 17건이 부적 합하여 해당 행정시로 하여금 조치토록 했고 도내 유통식품 검사는 979건에 6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식품관리 및 유통기반 조성으로 식품에 대한 사회불안감 해소와 식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농산물 중 중금속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의 유해성 저감을 위한 고맹독성 사용여부를 감시하고, 허용농약의 환경잔류량 조사를 통해서 농약사용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 운영 중인 19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그린·훼어웨이·토양·잔디 및 유출수 등 골프장별 5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서 환경부 지정농약인 다코닐 등 36종에 대한 검사를 반기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사용이 제한된 고독성농약은 불검출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3개의 골프장에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공급 및 사용제한 품목인 메타락실이 검출되어서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통보했고 잔디용 품목농약 중에는 살충제 페니트로치온 등 5종이 검출됐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약·비료오염 저감방안 공동연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사용농약·비료에 의한 환경오염 잠재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였으나 연구시설 미비로 실내시험과 모니터링에 의존하다가 지난 2005년부터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애월읍 봉성리에 현장시험포를 시설하여 체계적이고 역동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 사업에는 주식회사 코리아 그린택, 제주대학교 그리고 우리 원이 공동 참여하에 골프장조성 형태별로 오염저감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시험포를 설치·운영하며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저감재별 시방서에 의해서 20개의 시험포를 조성 완료했고, 지하수오염 지표가 높은 농약을 선정하여 살포 후 결과를 조사분석하였으며, 2차년도의 분석결과는 지난달 1월 19일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저감방안 연구는 3차년도까지 연구분석하여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18쪽 하천 및 해수욕장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하천, 한라산 계곡수 및 해수욕장의 수질변동 추이를 파악하고 하천 및 해수욕 수질기준 달성을 통하여 풍요로운 친수공간 확보와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외도천 등 11개 하천과 한라산 계곡수, 12개 해수욕장의 수질 등 BOD, COD 등을 조사한 결과 갈수기 때 일부 하천에서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기는 했으나 대체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수질조사 수행으로 수질환경의 변화를 파악하여 도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철야적장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카드뮴 등 11개 유해물질을 조사하여 토양오염 추이 및 오염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토양오염 사전예방과 토양오염의 정화, 복원 등 토양보전대책 수립에 따른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는 51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니켈과 아연이 3개소에서 초과되었고 니켈만 초과된 지역이 5개소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점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아연은 철재류 등 해체과정에서 토양에 침적된 것으로 추정됐고 니켈은 현무암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토양의 특성상 모제에서 유래하는 자연함유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원에서는 고철야적장 등 51개 오염우려 지역을 선정하여 토양오염 실태를 연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한·일 공동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웃국가 간의 환경협력 증진차원에서 환경 기술교류의 지속추진과 한·일 양국에서 관심을 보이는 환경기술분야의 협력으로 양국의 환경보호에 기여 및 상호 환경기술을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5년부터 대기, 수질, 미생물연구 분야의 교류가 되고 있고 한국측에서는 부산, 경남, 전남, 제주가 그리고 일본측에서는 후쿠오카사가, 나가사끼, 야마구찌현 등 8개 시·도·현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2005년까지 5차 연구사업을 이루었으며, 2006년부터 금년까지는 대기분야인 오존 광역농도 분포특성에 대한 조사를 협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존전구물질 농도조사와 고농도 오존 발생일 기준 전후 2일에 대하여 기상특성에 대한 사례분석 등을 통해 한·일 양국 간의 환경보호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와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21쪽 대기 및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감시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와 강우의 산성비 실태 및 원인을 규명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측정망은 2001년부터 환경부에서 시·도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강우산도는 저희들이 연동과 어승생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매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병원,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소음환경측정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제주지역의 대기질 수지는 타 시·도의 대기질보다는 양호한 상태이고 산성비 강하율은 연중 70%에서 95%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환경소음도 2006년도 480건 측정 중에 주간에는 30%, 야간에는 60%가 기준에 초과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지하수 오염진행 실태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2005년까지 지하수수질측정망을 운영하는 중에 질산성질소의 기준초과로 용도전환된 관정을 중심으로 오염진행 상태를 파악하여 지하수 보전 정책자료 활용과 지상오염원의 관리 및 물산업 발전의 근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질불량관정 45개소에 대해 용도전환, 폐쇄 또는 사용중지를 유도하고 오염관정의 지역별, 농도별 실태를 파악하여 대표관정을 선발했습니다.
앞으로 선발된 대표관정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수질을 분석하여 질산성질소의 주오염원과 관정관리 실태 그리고 회복가능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하수수질 측정망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수질특성을 파악해서 오염물질 사전예찰로 지하수 보전에 의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지하수관정 111개소에 대해서 먹는물 전 항목 및 감시항목으로 연 1회 검사하고 질산성질소 등 6개 항목은 연 3회 그리고 기 부적합한 전력이 있는 관정은 매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2005년도에는 570건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질산성질소 및 염소이온이 각 1건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한 바 있고 2006년도에는 533건의 수질검사 중에 먹는 물 기준에 전부 적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사업으로 지하수 수질관측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기능성바나듐 water 발굴 및 연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지하수 중에 당뇨, 고지혈증에 효능이 있는 바나듐 성분을 함유하는 수원과 효능을 조사하여 상품화함으로써 도 수익사업으로 개발하는 조사연구를 제주대학교와 우리 원이 관·학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 연구는 제주대학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과제로 선정되어서 연구협약 체결되었고 2005년부터 2년 사업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해서 바나듐 성분의 함유량을 조사하고 음용에 적합한 지하수 11개소를 선정해서 매월 수질의 유해성분 조사와 동물실험을 병행하고 있고 동물실험은 제주대학교 수의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20여 명의 고혈당 환자에게 매일 바나듐water를 음용하게 한 후 혈당체크 등 개선효과 추이를 임상사례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계속사업으로 수행해서 동 연구조사결과를 통해 바나듐water의 효능이 입증되는 대로 제주지방개발공사에 사업계획을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쪽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매입 이전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보건환경 분야의 기초적인 시험연구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정부합동청사로 입주하는 국가기관의 기존 청사를 매입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제주시 오라동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와 정부기관합동 이전 청사매입 협의를 추진해 왔었습니다마는 2007년 1월 1일부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 시행되어 해당 국유재산관리청이 농림부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농림부를 방문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청사 매입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농림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청사 매각 등에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지난 1월 26일 농림부를 방문, 품관원 제주지원 청사를 매각할 수 없다면 국립식물검역소 제주사무소 청사를 매각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여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원에서는 도 본청 재산관리부서와 협조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제주지원청사 매입에 적극 노력하고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립식물검역소 제주사무소 청사를 매입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적극 도와주시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연구원 자료를 보면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대책 같은 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양오염 실태조사라든가 해수욕장, 한라산계곡수 수질조사 후 대안, 대책 같은 것이 어느 부서에서…… 연구원에서 전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야의 연구를 했으면 조사결과에 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서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조사했던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에 대한 관리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데이터는 도 본청과 관계부서, 중앙부처인 환경부로 자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그 자료를 가지고 관리하는 행정부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연구기관으로 재조사 또는 정밀조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1년 조사한 데이터를 연구원보로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대책까지 발표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오염이 됐다고 하면 관계 부서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연구팀의 연구조사에 의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몇 군데 조사했고 어떻게 됐다는 조사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관하고, 또 이런 업무보고 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뭐된 것 같다라는 부분도 업무보고 사항에 있었으면 더 참고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쪽 있지 않습니까? 기능성 바나듐 water 발굴 및 연구,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2006년 3월부터 한 20여 명의 고혈당 환자에게 매일 바나듐 water를 음용하게 하고 혈당 체크 등 개선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임상실험입니까, 사례입니까?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음용시킬 겁니까? 중간에 어떤 결과 나온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12월 말로 20여 명에 대한 음용 관계는 실험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결과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약 80% 인원에 대해서 좋아졌고 20%는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를 들어 혈당 같은 경우에는 당뇨약을 같이 복용하면서 바나듐 물을 먹은 겁니까 아니면 약을 일체 복용치 않고 이 물만 먹은 겁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참고적으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그때 당시 수질보전과장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미생물과장으로 와 있는 김영주 과장입니다. 답변토록 해 보겠습니다.
○미생물과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미생물과장 김영주입니다.
수질보전과장으로 있을 때 실질적으로 임상사례를 연구하면서 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한 20여 명이 처음 물을 먹기 시작할 때 이분들이 각기 먹는 양이라든지 횟수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달 정도는 물과 약을 병행을 했고 그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서 약 한 140 이하로 떨어지는 분한테는 약을 점차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명 내지 5명 정도는 한 달 후에는 전혀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결과까지 얻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수치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명택 위원 혈당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생물과장 김영주 그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분은…….
○박명택 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그 기간동안 예를 들어서 혈당수치가 200이었는데 지속적으로 복용한 분이 한 150으로 떨어졌다는 말이죠?
○미생물과장 김영주 예,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70세 나신 할머니인데 이분이 약을 드시면서도 식전 혈당이 한 21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 물을 먹기 시작하니까 120으로 떨어져서 그 물 없이는 안 되겠다 할 정도로…….
○박명택 위원 그 물은 갈증 났을 때 마시는 물입니까? 일반 차라든가 엽차라든가 밥 할 때라든가 다 이용하는 겁니까?
○미생물과장 김영주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권유하기를 “하루에 2ℓ 이상은 반드시 드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20ℓ 물을 한 통 드리면 열흘마다 이분들한테 물을 공급하게 되고, 또 물을 가지러 왔을 때 식전 혈당을 체크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참고 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비밀이라든가 무슨 대외비라면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면 자료를 한번 봤으면…….
○미생물과장 김영주 저희들이 2월 말쯤에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때 그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지금 도내 적격 지하수 11개소가 되는데 바나듐 성분이나 용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바나듐 물 1일 취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 봤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 보니까 도민의 소득증대와 도 수익사업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공공재원이기 때문에 도민의 소득증대와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1일 취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미생물과장 김영주 저희들이 체크를 이렇게 해 봤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가장 농도가 높고, 주위 환경이 상당히 양호하고, 당장 상품화를 해도 괜찮을 관정에 대해서 양수시험을 해 봤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채취하는 것과 24시간 동안 계속 시간마다 체크를 하면서 해 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상품화를 해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속적인 1일 취수량은 재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생물과장 김영주 1일 취수량은 체크를 안 해 봤고 24시간 동안 계속 시간당 500톤씩 펌핑을 하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민 소득증대와 도 수익사업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취수할 수 있는지까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중에 반가운 얘기가 있던데, 학교급식에 대해 조사를 점차 확대를 하겠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지난번 제가 미생물과장으로 있을 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허진영 위원장님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연구해 볼 생각은 없느냐 했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력이나 예산을 계상하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이미 예산은 계상이 되어서 지나간 다음이었고 저희들이 노력해도 계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미생물과에서만이라도 학교 급식하는 곳의 식자재에 대한 식중독 오염 원인균을 조사하고 그 학교에 지하수가 있으면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까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자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올해 새로운 계획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서 거기에 납품되는 농산물 농약검사라든가 이건 차후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인력도 확보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상·하반기에 한 번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상반기에 전 학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위원님들과 예산절충 노력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 아까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데, 지하수 폐공하는 데 수질이 아주 안 좋게 나오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예.
○장동훈 위원 지금 지하수 폐공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폐공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수 폐공 위치로 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지하수 폐공을 하고 있거든요. 지하수 폐공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드리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드리는 것도 있고 지하수를 개발하면 용도별로 매년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해도 먹는 물이라든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용도별로 매년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질산성질소가 초과되는 관정이라든가 중금속에 오염되는 관정은 거기서 받아봐서 재검사를 해서 오염돼서 못 사용하겠다고 하면 폐공 조치 또는 용도전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상수원수질측정망 운영결과 폐공이나 용도전환 되는 것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검사하는 겁니다. 1년 중에 12번 하는데 질산성질소 초과 횟수가 5회 이상 장기적으로 초과되는 관정은 사용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자체적으로 수자원관리본부에서 폐공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다음에 청사 매입문제가 당초 계획에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 국립식물검역소까지도 절충이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꼭 다른 청사를 매입하지 않아도, 특별자치도 되면서 시·군이 통합돼서 나머지 청사에 사용할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다른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자체적으로 국가기관의 건물을 매입하기보다 우리 지자체의 청사를 활용하는 계획 같은 것은 잡아본 게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현재 잡아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사매입이라든가 가고 싶은 곳이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 본청 재산관리과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좋다는 부지로 가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때마다 이유가 있어서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저희들은 가고 싶은 곳이었지만 농림부에서 절대불가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물검역소를 팔아주거나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토지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식물검역소만큼은 꼭 가도록 저와 연구원 직원들이 협력해서 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정 안 된다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더라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청사문제는 그 정도만 짚겠습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지난번 학교 문방구 앞 과자류 검사 요구를 직접 이 회의석상에서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결과는 나왔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그 결과는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적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상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이상 있는 것은 없고 다 국가에서 허용된 색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량한 색소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검사한 결과는 적합한 색소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2페이지에 자세히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나중에 조사 결과를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주요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 중에 추진 실적에 보면 전염병 원인균 확인시험 항목이 있습니다. 200건 검사에 111건이 양성으로 판명됐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에이즈 양성판정이 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200건 검사 중 111건 양성, 이쪽에는 에이즈도 물론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에이즈 검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40건을 검사해서 9건 양성 건수가 나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몇 년 동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작년도…….
○김병립 위원 작년도 한 해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환자 현황이 총 몇 명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환자 현황은 저희 쪽에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연도별 확인된 에이즈 건수가 몇 건 됩니까? 2006년도에는 9건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2005년도에 20건 검사해서 1건인데 1건은 중앙에서도 아직 결정내리지 못하는 그런…….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2004년도에 27건 검사해서 7건이 양성 건수로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감염되면 역학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역학조사를 하면 도내에서 감염된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감염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해 온 건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주특별자치도 감염이 아니거나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걸렸다, 육지에서 걸렸다 이것은…….
○김병립 위원 아니 최근 3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사를 했는데 17명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주소를 보거나 주민등록상 전입한 날짜를 보면 대충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역학조사 관계라든가 주소지가 어디라든가 누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보내온 검체, 번호로 오는 그것만 검사해서 주면 보건소나 도에서 역학조사하고 차후 관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혀…….
○김병립 위원 검사만 하고 있지 내용은 전혀 모른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성매매금지가 2005년도에 됐습니까?
2005년도만 1건이고 나머지 7건, 9건이라는 게, 성매매를 금지해도 에이즈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다니까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오염 문제인데, 22페이지에 ’94년도 이후에 수질불량 관정 용도전환, 폐쇄 및 사용 중지 유도한 게 45관정인데 23페이지에는 39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 연도가 달라서 공수가 다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다른 건지 그 내용이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저도 이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질산성질소라든가 중금속이 검출되면 폐공을 한다든가 용도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산성질소나 오염물질이 확인된 지하수원을 찾아가는, 오염원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했습니다. ’94년, ’95년, 저희들이 IRMS라고 해서 동위원소분석기가 있습니다. 그 분석기로 질산성질소가 많이 초과되는 지역의 수질을 떠다가 검사를 해 보니 약 80%가 농사용 비료라든가 이런 것이 원인이 되고 그 밖에 축사 쪽, 다른 원인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김병립 위원 오염원을 조사하면 오염원 조사된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그때그때 하지 않고 연구원보로 이렇게 1년 동안 조사해 봤더니…….
○김병립 위원 연구원보를 관심 있게 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내부에서 공문으로 보내야 문제가 심각하구나 한 것을 인식해서 이것을 개선하든지 하는데 연구원보를 보면 그 많은 유인물과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걸 유심히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관심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나 보지 누가 보겠습니까? 이것은 조사나 하고 연구만 했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이용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친환경농업과의 문제를 제기해 보면 전혀 깜깜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큰 덩어리로 지하수 오염되는 게 가축 분뇨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비료라는 것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청 부서 간 정보 전달체계라든가 이런 게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오염원을 추적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매일 연구만 하고 조사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매입 이전 추진과 관련 해서, 품질관리원은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어디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제주식물검역소.
○김병립 위원 제주식물검역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정실 들어가는, KCTV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당초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2003년도에 처음 나왔습니까? 2004년도에 처음 나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2003년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당시 무슨 풍선을 띄웠느냐 하면 빨리 이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도서지역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지사가 기숙사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2004년부터 시작해서 4,5년 동안 해도 기숙사는커녕 이전도 못하고 있으니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추자도나 우도 주민들은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제주시에 유학오면 집 없어도 다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고 앞으로도 언제 완료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청사 이전문제는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올해 안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마무리 하고 만약 못해도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장동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7, 8월 되면 북군의회 사무실 같은 것도 비고, 또 지금 청사 사무실이라든가 공공 사무실을 자생단체나 이런 기관단체에 무상 임대해 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을 정리해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위원님, 저희들은 도심지보다는 밖으로, 외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터도 넓어야 되겠고, 외부영향이 미치지 않는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그 부분 그러지 마시고 원장님이 외곽에 지자체 가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도 한번 조사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조달청으로 가고 공간을 그쪽으로 배치하고 돌리는 방안을 한번 고민할 테니까 자료 조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원장님, 외곽이면 어디까지입니까? 모슬포에서 성산포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니까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검사가 있는데 2006년도에 1,199건을 검사했습니다. 여기 검사된 내용에 부적합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부적합이라고 나온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농약 성분이 기준 초과 되는 내용입니다.
○김수남 위원 주로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농약 종류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부추 같은 경우에는 클로르타로닐이라는 약이고 엽경채소류인 샐러리는 클로로피리포스라는 약입니다. 그리고 한라봉은 매티다치온, 무라든가 배추는 메타밴즈티아주론.
○김수남 위원 인체에 아주 해롭죠? 여기에서 인체에 제일 해로운 게 어느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부 다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제일 해로운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제초제라든가…….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검사하는 시기가 출하상태입니까 아니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밭에서 농산물을 검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에 나왔을 때 검사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출하·시판 그런 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나 출하할 때 하려는 것이고 유통 농산물 같은 경우는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들을 행정시에서 수거해서…….
○김수남 위원 인력상 주기적으로 못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예.
○김수남 위원 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검사 자체가 꼭 그걸 잡자는 게 아니고 농가에도 이런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혹시 녹차 있지 않습니까? 농가에 대체 작목으로 해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사한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녹차를 검사한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적합하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예.
○김수남 위원 담당이 누굽니까?
검사할 때 주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시간에 가서 검사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약품분석과장 이창환 안녕하습니까? 약품분석과장 이창환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농산물 농약 잔류량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항상 시장에 유통 중인 농산물을, 행정시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이 랜덤하게, 임의적으로 문제될 만한 그런 농산물 식품들을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농약의 위험이 많은 엽경채소류, 그냥 생으로 씻어서 쌈 싸 먹는 상추라든가 깻잎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월 1회 꾸준히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설 연휴,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주로 많이 쓰이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친환경 농가들이 직접 출하를 할 시기가 되면 판매를 할 때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는 유명 백화점이나 체인점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판매하는 분들이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바로 이 농산물에 대한 농약성적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출하 시기에 와서 바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셨던 녹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녹차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가 녹차를 판매하기 전에는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 사전에 검사를 하고 적합한 품목을 판매하도록 현행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사전에 생산할 때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생산할 때마다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그 농약 뿌릴 때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잔류량 검사를 하려면, 토양을 검사해 보셨습니까?
○약품분석과장 이창환 토양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농민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에서 검출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직접 토양과 주위 환경을 살펴보고 원인을 한번 파악하러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 주민들, 소비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상품에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녹차 같은 경우에는 재배를 해서 바로 생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공해서 나온 제품을 검사해야 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수남 위원 검사내용이 어땠어요?
○약품분석과장 이창환 검사내용이 녹차 같은 경우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검사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약품분석과장 이창환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장원산업이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쯤부터는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저희 연구원 농약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까지 다 갖춰 놨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요즘 녹차 같은 경우에 농약검사는 민간업체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남 위원 녹차 중에 제일 상품이 어느 시기에 어떤 잎인지 아시죠? 금방 나오는 새순입니다.
○약품분석과장 이창환 예.
○김수남 위원 농가가 아주 시골 쪽에 있다 보니까 접근을 잘 못하는데,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그 주위에 토양검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구요. 또 거기에 주로 쓰는 농약이 어떤 농약인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잎을 보호하려고 아까 말씀한 대로 친환경적으로 지금 제주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량으로 했을 경우에 그 생산 재배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또 그것을 정말 상품을 만들려고 이슬만 맞혀서 재배할 수가 없어요. 이 이상 더 얘기하면 농가에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더 안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챙겨주십시오. 본 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같이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품분석과장 이창환 위원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양 검사한 자료 1부하고요. 주로 녹차재배에 사용되고 있는 농약,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시다가 중단하신 부분은 확실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특히 새순 나올 때 사용한 농약을 잘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양 할 때 한 쪽만 하지 말고 물의 흐름 있지 않습니까? 언덕이면 언덕 밑으로 가서 하셔야지 위로 가서 토양 이상 없다 하지 마시고, 토양검사한 데 사진 하나 찍어 오십시오.
○약품분석과장 이창환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료를 채취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해서 전체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농가에서 대량으로 나오는데 미리 행정에서 관리해 주고 보호해 줘야 제주의 녹차가 정말 친환경적인 녹차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홍보하고, 관리 시 감독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분석과장 이창환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 들어서 그 부분은 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감시라든가 감독…….
○김수남 위원 그것은 안 되겠죠.
○약품분석과장 이창환 농가에 가서 시료 채취하는 것도 이제는 농민의 허가를 받아야, 사정하면서 가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가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김수남 위원 그게 문제예요. 토양검측 하는 것도 농가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불시에 가서 안 해서는 찾지 못해요. 그게 3, 4일 지나서 땅속으로 침투해 버리면, 깊이를 얼마나 파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 땅 가서 하나 이렇게 파는 것은 허가 안 받아도 되니까 가다가 이쪽에 흐름이 있다 하면 파고 오시라는 말이에요. 흙 하나 훔쳤다고 해서 진급되는 데 이상 없을 겁니다.
○약품분석과장 이창환 오해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것은 왜냐 하면 그렇게 안 해서 항상 높은 지역에서 하라고 이리로만 가라고 하면 파악할 수 없잖아요. 일단 정확히 파악하고 농가에 홍보를 정확히 해서 행정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농약잔류량 검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1개 골프장만 단속이 된 겁니까?
16쪽, 검출된 게 있네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남원에 있는 수농 샤인빌입니다.
○김수남 위원 샤인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예.
○김수남 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저희들은 도 관리부서로 성적서를 내고 환경부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김수남 위원 검사할 때 어떤 절차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저희들이 조사 시기가 5월에서 9월까지인데 불시에 한번 나가서 채취를 합니다.
○김수남 위원 불시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예, 불시에 합니다.
○김수남 위원 5월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9월 사이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것 하실 때, 물론 아까 녹차할 때도 얘기했지만 골프장 같은 데는 특히 검사할 때, 제가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린하고 훼어웨이가 있는데, 거기에 B러프라고 해서 잔디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모든 게 거기로 집합이 됩니다. 농약이라든가 비료 사용한 게 저지대 쪽으로 가서 해 보면 지금과 같은 단속이랄까요. 아무튼 환경이 많이 보호될 겁니다. 가실 때 혹 기회 있어서 우리 의회도 한번 간다고 하면 제가 동행을 하면서 안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할 때 자료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조사했던 것 저한테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녹차 관련 시료 채취할 때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전 1번, 2번, 3번, 4번, 어느 시기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약품분석과장 이창환 순 따는 시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때 좀 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내수연한 초과 장비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내수연한, 내구연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장기적으로 10년 정도가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되었다고 해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도가 떨어지고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10년에서 15년 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장비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때나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약 8억여 원어치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올해 장비 구입도 약 12억 5,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새로운 장비 약 12억여 원어치 들어오는데 앞으로 약 8억여 원어치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검사기능이 다양한 기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5년 된 기계하고 지금 나온 기계하고 정밀검사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기계는 빨리 구입을 해야 되겠다. 장비라든가, 예를 들어 연구원에서 시험포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험포까지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만들어내야지, 이것은 도민들의 건강 예방을 위한 보건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의 기능과 본질을 벗어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예산 안 준다고 해서 가만히 안주하지 마시고 의회에 오십시오.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과 보건에 대한 검사와 연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주시고, 중장기적인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첫 회의인 제236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덕남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 환경녹지과장 서영균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 미생물과장 김영주
- 약품분석과장 이창환
- 식품분석과장 김수정
- 환경평가과장 양철신
- 환경조사과장 송상택
- 대기보전과장 조인숙
○기록
- 양진희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