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19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귀포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안덕면사무소)(계속)
2. 2025제주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서귀포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안덕면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장 제출)(계속)
2. 2025제주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 확인을 한 서귀포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과 2025제주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귀포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안덕면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장 제출)(계속)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도시계획관리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립 위원 위원장님!
우리 잠깐 정회해서 얘기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설명 들은 다음에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설명들은 다음에?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김병립 위원 설명들은 다음에는 결정해야 될 판이고, 먼저 얘기하고 갑시다. 그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내용 파악과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안덕면사무소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계속 의논 중에 있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도 집행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또 대책도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집행부의 의지가 제대로 서지 않아서 환경부지사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청취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직 출석요구 안 했잖아요.
이것은 상정만 했으니까 설명을 듣고.
○위원장 허진영 하겠습니다. 환경부지사 출석요구를 내겠습니다.
그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위원장님!
안덕면사무소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기 우리가 집행부로부터도 설명을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명이나 검토보고가 필요하지 않겠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외의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고, 없으면 우리가 아까 토론회를 가졌듯이 환경에 대해서 곶자왈과 어떤 도시건설에 대해서 환경부지사님을 출석시켜서 정책방향을 바로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부지사 출석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는 순서로 할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여러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 회기에 설명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덕면사무소)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아까 김수남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부지사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안덕면 지역 분들의 면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공공용지에 민간인이 영구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집을 지을 때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거꾸로 해석한다면 민간인 토지에 공공기관을 지을 경우도 마찬가지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법령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행자부 주관부서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자부 공기업팀 담당사무관에게 물어본 결과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자기가 아는 바로는 없답니다. 공공기관인 행정기관이 민간인의 땅을 임대해서 공공기관을 설치한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반대 해석하면 결과는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안덕면 마을 소유의 땅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행자부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만약 마을에서 기부 채납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지 기부채납한다거나, 할 수 있다거나 하는 답변을 저로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지상권 사용 승낙만 해 준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제 마을주민이나 국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영구임대를 해 주기로 했다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계약서에 보면 면사무소 존치 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민법」 제280조하고 제281조를 토지에 공작물의 존치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30년입니다. 30년이 지나면 토지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 부분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행정기관이 아무리 궁하고 어렵더라도 토지를 매입하지 못 하는데 집을 짓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앞으로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없애는 방법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현재 서로 좋은 관계에서 건축했다가 30년 후에 ‘임대료를 내라.’ 아니면 ‘건축물을 해체해서 떠나라.’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대책이 없다는 거죠. 이게 검토가 안 됐다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실제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런 문제를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원님의 뜻은 재산관리부서에 제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문제만이 아니라 소방파출소라든가 체육관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위원장님!
방금 김병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사용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지사님 출석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부지사는 FTA관련해서 담당 국회의원들이 내려오셔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지사께서는 못 나오시고 이 자리에 청정환경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진영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우리는 담당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부지사를 부른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정책방향을 듣자는 것입니다. 환경의 보전과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나름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불러야 하겠지만 업무상 바쁜 관계로 환경부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전체적인 정책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환경부지사를 계속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환경부지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후에 요구했기 때문에 환경부지사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행담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FTA관련…….
○김병립 위원 부지사가 밖에 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선은 어떻고 하는 것을 정해서 해야죠.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나중에라도…….
지금 광역도시계획도 있죠?
○장동훈 위원 나중에 해도 좋은데 이 안 처리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방향을 듣고 의안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일정이라는 게 오늘 들어오지 못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장동훈 위원 정식으로 일정 때문에 못 온다면 그 의견을 받도록 하고, 정식으로 입장표명이 없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 정회하도록 하죠.
○위원장 허진영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부지사께서는 FTA 관련 국회의원님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오시고 오문호 청정환경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문호 국장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공공청사 건에 대해서, 혹시 현장을 방문한 적은 있으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현장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이 건이 조례에 정해 있는 사항이어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례회 때 한 번 다뤘던 문제여서, 일단 청취의 건을 제시했으면 부서에서 숙지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차후의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현장도 안 보고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린 것 같은데, 도에서는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하면서 환경을 지키겠다고 뛰어다니시고 한 쪽에서는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해서 곶자왈에 이런 공공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청취의 건을 한 번 보류했으면 어떤 대책은 준비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정환경국장님께서 곶자왈에 대한 신경이 멀리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는 운동하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범도민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곶자왈 훼손이라든가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곶자왈을 보호해서 후세대들에게…….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의견청취를 낸 지가 5개월이 되는데 그래도 현장을 봐서 판단을 내려 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지켜야 될, 보전해야 할 지역이다. 또 이 지역의 예를 들어서 다른 청사도 계속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부서 간에 업무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분야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했으면 이쪽 분야가 환경에 연결되고 곶자왈에 연결됐다, 그럼 환경부서에 전화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 줘라.
또 이렇게 이번에 재 의견 청취가 왔으면 집행부끼리 사전 회의를 하고 의회에서 청취가 왔는데 대안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해 달라고 무턱대고 올려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방향을 잡아라라고 했으면 그에 대한 답은 갖고 오셔야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담당 집행하는 도시건설본부나 청정환경국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아요.
잠깐만요,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의견을 우리가 냈지 않습니까? 냈으니까 의회 측에서 뭐라고 했는지 숙지하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의견은 부적격한 부분으로 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설본부에서는…….
○김수남 위원 부적격한 사유를 한번……. 검토 안 했습니까?
사유를 한 번 보십시오. 어떤 사유인지?
기본적인 것은 숙지하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문제가 곶자왈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재 의견 청취가 왔을 때, 왜 올라왔느냐 파악도 하고, 시기적으로 맞느냐도 파악하고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는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부지인 경우 에는 곶자왈에 대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현재 위치에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사실 없습니다. 현지 여건사항들을 고려하고 당시의 영산강환경관리청의 의견도 첨언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방금 본 위원이 부지사님을 출석하십사 한 것은 그런 의견 제시한 것을 각 부서간에 종합해서 뭔가 일관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런 의견이 접수됐으면 다른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조례는 2006년 7월, 계실 때 한 거 아닙니까? 괄호 해 놓고 관리를 잘했으니까 이것에 적합해서 그 지역이 아니면 뭔가 방법을 찾게 노력해 줘야죠. 그리고 환경국에서 만에 하나 이것을 못 받았어요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의견 제시를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국끼리?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남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곶자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오문호 국장님께서는 할 말이 없겠죠. 잘 지키겠다는 말밖에 못할 것으로 알고.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제2의 또 어떠한 읍·면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소방시설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혹시 이런 게 또 들어온다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연결해서.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저희는 곶자왈 관련 부서, 현재 지하수든 생태든, 등급에 따라서 곶자왈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협의부서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듣고 처리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아쉽습니다. 환경부지사님 참석해 주셨으면 했는데, 특별히 업무상 바빠서 아쉬운 감은 있는데.
청정환경국장님!
앞으로 곶자왈지역 보전이 법의 논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책의 논리로 갈 것인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은 어느 정도 준수해야 되겠지만 큰 기조는 곶자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의 허파라고 일컫습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전방침,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앞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곶자왈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럼 이 지역에 안덕면사무소가 아닌 개인 민간업체에서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청정환경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 법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곶자왈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법은 준수하면서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
아주 원론적인 답변하셨는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신청했을 때 그 개인의 불이익에 대한 어떤 논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차후에 이런 기준이 없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지, 도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전에 이런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 환경국에서는 가급적이면 친환경 쪽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행정이라는 것은 자연훼손이 덜되고 여러 가지 친환경 공법으로 건축물도 시설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안덕면사무소를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곶자왈지역에 안덕면사무소가 들어갔을 때 친환경적인 건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정환경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방훈 본부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쪽 허가부서하고 친환경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친환경적이다!
그 말씀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친환경적인 건물이 어떤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청정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적인 건물이 어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 테면 에너지도 친환경적으로 하고 건물자재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도 최대한 훼손 아닌 범위 내에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생각이 참!
친환경적 자재라는 것은 친환경을 파손하지 않는 자재인지, 그 자체가 친환경적 제품인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는데, 앞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는, 아까 법을 준수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환경보전 원칙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덕면사무소는 환경보전의 원칙하고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안덕면사무소 위치를 안 보셨으니까 말을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정환경국장님께서는 자재를 빼고 안덕면사무소가 들어감으로써 환경적 훼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곶자왈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훼손이 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안덕면사무소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덕면사무소 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안덕면사무소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덕면사무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묻는 것인데 답변이 다른 데로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안덕면사무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적으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장을 직접 가 보지 못해서 여기서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답변 못들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지금 청정환경국장이 오셔도 개발이냐 보전이냐에 대해서 답을 못 내놓는데 이 안건을 오후로 연기하든가, 도의 책임 있는 분들이 안 와서 답변을 못하는데 이것가지고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다음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 문제는 책임 있는 분에게 답변을 들은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행담 위원 환경부지사나 지사가 와서 답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오문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곶자왈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곶자왈에 대한 정책목표가 뭡니까? 보전 아닙니까? 보전인데 안덕면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곶자왈을 보전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목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민간인도 아닌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읍·면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곶자왈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곶자왈 정책과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만 답변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목표가 곶자왈 보전인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하는 일이냐 못 하는 일이냐 이 문제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물론 조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하겠다, 도민들이 참여해서 모금을 통해서 보전하겠다 하면서 과연 행정기관이 먼저 훼손하는 데 앞장서는 것에 대한 정책의 타당성이라든가 훼손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전문가를 모아놓고 하겠다는 것은 오늘 우리 질의에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의회도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도 정책도 모르고 어떻게 도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도 정책이 서 있으니까 도의회에서는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 정책도 모르는데 도의회가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 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꾸 이상한 데로 가지 마시고.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행정기관을 지으면서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주무담당국장으로서 올바른 길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정책에 대해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허진영 답변을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가 곶자왈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앞서 했습니다. 아까 안덕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해서 앞으로 시간을 주시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곶자왈이 훼손되지 않는 도정방침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좋습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 환경부지사를 불러서 답변을 듣자고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남 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그 후 문제는 차후에 정리할 때 해 주시고, 김행담 위원님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장동훈 위원님이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영 의견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죄송합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강상국 국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안덕면사무소의 변경사유를 보면 ’77년도 건축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전체적으로 다 ’77년도에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증축한 게 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증축한 것은 옥상부분입니다.
○김수남 위원 전체적으로 ’77년도에 지은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는 증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왜 이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 가서 현 청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외관상으로 볼 때는 큰 이상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봐서 아까 말씀대로 ’77년도 했으니까 한계가 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 분석한 게 있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77년도에 짓고 ’96년도는 자재창고 및 숙직실해서 102㎡.
○김수남 위원 몇 년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96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81㎡ 했는데 이것은 체력단련실을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왜 이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일부 보수는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거나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집행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것에 대한 안전진단은 했는지.
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안전진단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왜냐 하면 교량을 하나 하든 어떤 집을 새로 짓든 간에 우리의 혈세 아닙니까? 이것을 다루면서 여기에 26억 원, 거의 30억 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진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장님 개인,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안 되지만 국장님 집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복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진단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를 드는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안전진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잘못하다가 부서지겠다, 비가 많이 새서 행정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어떤 진단이 나와야죠. 모든 관공서의 기물은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게 2005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 일부를 세우고 금년도 예산 다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남제주군의회에서 전부 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은 하지 말자는 논리가 아니고,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안전진단한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옛 남군이어도 공공청사 신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못 쓰겠다.’는 행정에서의 안전진단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2005년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담당하는 자로서…….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해야 된다 만다…….
○김수남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그게 있느냐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제가 국장님께 왜 안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유가 안전진단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국장님께 왜 안 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시작할 때, 예산이 반영될 때 여기 해야겠다. 설계 되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 당시의 행정환경에 대해서 지금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루어진 상황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진단 서류가 지금 없네요. 평가된 게 없죠. 안전진단 했던 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상임대 조건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의 논리를 떠나서 30년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30년 후에 토지주들이 임대사용권을 요구했을 때에 혹시 보완방법은 계시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산관리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부분은 담당이 아니어서 어떤 보완방법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 부분은…….
○위원장 허진영 면장님 나오셨는데, 안덕면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서귀포시안덕면장 강용식 안덕면장 강용식입니다.
저희 안덕면 청사 부지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고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김병립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초 2005년도에 영구 무상임대로 안덕면사무소 존치 시까지 사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정 염려를 하신다면 아까 화순리장님하고도 통화했습니다. 또 여기 추진위원장님도 와계십니다. 안덕면 청사이설 추진위원장님도 와계셔서 협의 결과 위원님들 걱정대로 조건부로 원안 의결해 주신다면 책임지고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면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화가 나서 답변하시는 것 같던데.
불이익 배제원칙이니까 도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초 우리 의회가 의견제시한 대로 의견을 안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상정하는 자체가 문제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변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불이익 배제원칙이라면 뭐 하러 의회에 두 번씩이나 상정합니까? 당시 남군의회에서 동의된 거니까 다시 도의회에 보낼 필요가 뭐있습니까? 그리고 도의회가 의견제시하더라도 안 들어버리면, 승인이나 동의도 아니고 의견제시하는 것인데 의견제시하든 말든 취사선택하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도의회에 보내는 것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익 배제원칙이라고 한 말씀이 당연히 해 줘야 될 게 아니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이익 배제원칙이라는 말씀을 꺼낸 것 자체가 도의회가 뭔데 법령까지 침해하면서 하느냐는 뜻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절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거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이 구속력 있는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 했지만 남군청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두 번씩이나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의회에 어쨌든 다시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답변할 때 “불이익 배제원칙이 있는데 왜 자꾸 시비를 거십니까?” 하는 것은 듣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 부분은 듣기 거북했다면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읍장님, 대답을 시원하게 해줘서 고마운데요.
○위원장 허진영 면장입니다.
○김행담 위원 죄송합니다.
곶자왈 지역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강용식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요건이 해당됩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강용식 예.
○김행담 위원 법적으로 한번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기부채납 조건에 주민이 무조건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강용식 기부채납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한번 법령을 잘 보시고 기부채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도로 같은 것들 기부채납 받을 때 이쪽 도로와 저쪽 도로를 완전히 연결시키면서 토지주가 포장을 완료한 상태에서만 받거든요. 곶자왈지역의 토지소유주가 공공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춰주었을 때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이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서귀포시안덕면장 강용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적시가 됐습니다마는 준공시점에서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된 사항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법령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맞으면 대답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경솔한 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자문위원 이정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장 허진영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도로를 사용하려고 할 때, 개인이 시설물을 지을 때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안덕면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땅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덕남 예, 땅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건축부지는 줄 수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안덕면장 강용식 김행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 제출한 안덕면사무소 이전신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덕면사무소 이전 신축부지는 마을소유의 토지이므로 건축허가 협의 전 마을소유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제주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제주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참석한 연구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 양하백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의 고부언 원장님 소개합니다.
나머지 연구원님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광역도시계획은 도 전역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도시계획상 최상의 계획입니다. 또한 본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해서 지난 2005년 8월부터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에 공동으로 용역수행을 의뢰해서 광역도시계획 초안을 확정하고 지난 2월 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계획안에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광역도시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 양하백 연구위원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의 계획의 개요부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목적은 도 전지역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계획의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연도는 2004년이며 목표년도는 202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본 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1,848.2㎢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로는 광역도시계획이면서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목표와 전략입니다. 국제도시·첨단도시·관광도시·생태도시·안전도시를 추구하는 친환경 고품격 문화의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지표를 설명드리면 계획인구는 현재 체류인구 포함 61만 명에서 1.3배가 증가하는 상주인구 66만 명, 그리고 체류인구 14만 명을 포함하여 80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인당 총생산액은 현재 1,300만 원에서 2.5배 증가한 3,200만 원으로 설정했으며, 연간 관광객은 현재 493만 명에서 2.2배 증가한 1,100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용에는 공간구조 구상, 토지이용계획, 주거환경계획, 교통·물류계획, 환경보전계획, 관광계획과 집행계획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 갖고 계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계획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좋은 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제안이유 주요 검토내용,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결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특성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와 전략, 계획인구 지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지표입니다. 경제지표 설정에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GRDP가 21조 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평균 6%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총생산증가율이 전국생산율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된 경제지표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경제지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번 공간구조 구상입니다.
공간구조 골격구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녹지축 구상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별 인구배분입니다. 지역별 인구배분을 보면 제주시 동지역에 36만 명을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이 계획인구 41만 명보다 5만 명이 축소된 것으로, 이에 따른 제주시 동지역 시가화 예정용지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5번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토지자원 절약을 원칙으로 신규개발조항, 기존 시가지 재정비 시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토지이용 수립전략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의 인구배분 등을 감안할 때 기존 도시계획상의 시가화 예정지역의 축소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개발가능지 및 토지수요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용지 수요전망에 있어 관광객과 같은 체류인구 전체가 주거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거용지 수요전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관광계획의 관광시설 수요 및 공급계획이 4만여 개의 신규객실이 필요한 것과 모순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81페이지 표5-7에 나타난 제주시 동지역 현재 인구와 현재 인구밀도의 수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업용지 수요 추정 시 사용된 식에 적용된 평균 층수, 평균건폐율, 공공용지율 등은 30년 전부터 사용되는 수치인데 대형할인점, 홈쇼핑의 등장과 같이 쇼핑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보고서상에 나타난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지며, 과연 보고서상의 원단위를 적용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내 상업지역의 경쟁력 확보나 상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 용도지역 배분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 지역별, 용도별 입지배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지역 세분화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의 방향으로 토지적성평가 대체 및 보완지표 적용 검토,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의 공간적 집단화, 계획관리지역 배분비율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대체 및 보완지표 적용검토와 관련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결정된 상황에서 시일이 촉박하다고 제주특별자치도 GIS상의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을 이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대체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지역 세분이 2009년에 결정될 도시관리계획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주특별자치도 GIS 관리보전지역과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중첩 정도에 따른 시범적 분석이 이루어진 후 관리지역 세분화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6번 주거환경계획에 있어 현황 및 특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황 및 특성에서 10페이지 상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수 보정과 1인 및 비혈연가구를 주택소요가구에 포함하여 주택보급률을 산정한 결과 90.6%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 등과 같이 주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처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전체가 주택 및 주거지역에 거주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통계의 부실, 1인 가구 및 비혈연 가구 관련 가정의 비현실성을 감안할 때 주택계획의 현황 및 특성파악은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점과 수요추정입니다.
체류인구의 주거지역 수용, 주택보급률 추정의 비현실성 등을 감안할 때 주택수요의 추정은 대폭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번 교통·물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보통신계획, 광역기반 시설계획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업진흥계획입니다. 산업진흥계획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 환경보전계획입니다. 환경보전계획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경관·미관계획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 여가·공원녹지계획입니다.
유원지 관련입니다. 유원지 시설 변경내역을 보면 삼양, 세화, 조천, 모슬포, 수산유원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한 3개단지 20개지구와 강정유원지 등은 별도용역과 2009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폐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공원계획 관련입니다.
기존 자연공원이 폐지되고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된 것은 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건축의 자유를 일정부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공원시설 및 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개발권 이양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비의 도로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주택지에서 도보로 접근하기에는 원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근린공원의 입지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린공원으로의 전환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번 관광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개발계획, 방재계획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번 읍·면지역 전략적 주거환경 개선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제주광역도시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백년대계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역도시계획 보고서에 나타난 현황자료 중 부적절한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며, 주요 검토내용에서 제시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 반영한 후 광역도시계획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제주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연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의 양하백입니다.
지금부터 약3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5년을 목표로 한 제주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에 의한 설명)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안) 첨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우선 용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역이 각 부문별로 계획은 잡혀져 있는데, 물론 광역도시계획이라 어떤 지침이나 제안만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안 중에 현실성있는 제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륙교통수단에 대해서 위그선 해저터널, 이렇게 해 놓고는 보완방법을 간략하게나마 제시하는 방법이 없어서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신교통수단은 대개…….
○위원장 허진영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국토연구원의 양하백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개 위그선이라든지 해저터널, 새로운 신교통수단입니다마는 위그선은 현재 기술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것은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미래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일단 저희들이 언급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저터널문제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토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결국 약 60km, 70km 정도를 해저터널을 해야 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현재 이러한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데가 도보해협, 영국과 프랑스하고 일본의 북해도하고 본토가 하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이 다 영업상 적자가 납니다. 영국은 회사가 파산이 나고, 일본도 계속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일본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미래비전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언급을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책임 없는 말씀 같습니다. 아예 언급을 하지 말든가 언급을 했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설정, 어느 위치 정도는 지정해 주시는 게 용역의 기본방침 같은데 그 부분은 미흡한 것 같고, 아까 설명할 때 읍·면별 기능배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 기초안 보고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보고안 정도라면 읍·면별 기준이 아닌 광역화된 목표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자충수를 두는 게 아닌가. 만약 이런 지침으로 갔을 때 광역도시계획에서 기본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 부분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도민들한테 설명이 과연 될 것이냐. 이런 보고안이 읍·면별 계획이 아니라 광역화된 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 미래에 도민들이 원망할 때는 답변할 자료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 제2공항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제2공항문제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2015년 되면 포화상태다, 화물부터 시작해서 모두 포화상태가 되는데 제2공항문제도 최소한 어느 지역 정도는, 장소를 딱히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 제2공항을 하려면 국가정책사업인데 국가가 현재까지 봐서는 제2공항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2안으로 보조공항 내지는 경비행기 공항 정도의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공항에 대해서 2020년까지는 일단 수요상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2020년 이후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지금부터 검토를 시작하자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지는 말할 것도 없이 과연 제2공항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부터 검토를 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쪽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원인으로서는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국가가 다 투자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측에서는 기존공항을 계속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좀더 불거지고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 또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 짓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용역이라는 게 단정을 지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 아니다는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 주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정짓지 못하겠다. 그러니 모르겠다면 용역의 결과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저희들 일단은 이 계획기간 동안에 수요가 이만큼은 되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 그다음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5년마다 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고 지금으로서는 10년 후, 20년 후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2025년을 향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포화가 된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필요한지 안한지 검토해 봐야겠다? 그러면 용역 뭐하러 합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2020년 후에는 포화상태가 분명히 오는데 수단이 제2공항인지 기존공항의 확충인지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로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타당성을 따져서 제시하고 기본관리계획 들어가서 정부하고 협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용역 뭐하러 합니까? 현황설명, 현재의 상황을 나타낸 게 용역입니까? 그것은 용역이 아니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용역비 얼마입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7억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이 정도 용역은 대학생 둘 시켜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제시도 안하고 필요하다 안하다 내용도 모르고 현황이 이렇다, 통계를 내는 것은 통계청 자료만 봐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용역입니까? 최소한 필요하다 안하다, 그런데 방법은 차후 검토해 봐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지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그런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FTA농업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FTA가 이 용역진행 중 말미에 타결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FTA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짐작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한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농업정책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거 말고 연구원님께서 갖고 계신 안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농업부분은 농업부분 담당자께서 직접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원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의 강승진입니다.
저희들은 광역도시계획에서 18년 후에 대한 계획을 짜놓은 거기 때문에 FTA를 집중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농·림·축산업 발전계획이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경쟁력 강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축소해서 이 속에 넣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감귤이나 감자나 마늘 같은 것을 특산단지로 집적화하는 확충계획을 넣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색깔을 넣는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녹차, 유채, 감귤을 가지고 농업의 색을 만드는 작업도 있고, 전략산업으로 해서, 여기에는 편집과정에서 조금 잘못 됐습니다마는 칼라바이오산업을 구축하자해서 여기에서 제시된 게 비시바이오클러스트(Black color bio cluster)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시바이오클러스트라는 것은 검은색을 가진, 웰빙이라든가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검은깨라든가 검은 콩…….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농업정책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어느 지역에 집중배치하게 되면 도시계획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광역도시계획에서 농업정책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연계해서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될 만한 농업에 집중배치 안하면 어느 쪽에 어떤 정도까지는 되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드는 것은 안해도 최소한 제주지형을 따져서 도시계획 배분론에 대해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단지가 어느 쪽에 집중배치돼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하는 겁니다. 농업에 대해서 연구원님께서 다 연구는 못하셨겠지만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원 강승진 저희들이 제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 작물로 나누는 재배단지를 제시했고요. 또 하나, 유통 같으면 APC같은 것을 중심으로 유통단지가 마련되는 것을 제시했고, 또 녹차는 녹차중심으로 지역별로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제시를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용역할 때 말미에 FTA 타결됐다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용역 당시에 FTA가 현재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용역하셨는지, 아니면 이런 예상 없이 타결되기 전 것만 가지고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원 강승진 타결은 예상을 안 했고요. 저희들은 타결에 관계없이 2025년까지 경쟁력 강화방안 중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타결을 예상 안했다면 용역에 대해서 조금……202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제시되지 않으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단지조성 한다면 단지조성에 대한 스페이스가 마련되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아까 연구원님이 설명할 때도 자꾸 그 말씀이 있어서 상당히 의아합니다. 산남·산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하시는데 동서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용역에 임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국토연구원 양하백입니다.
제주하고 서귀포가 핵인데, 그래서 동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림이라든지 성산이라든지 대정에서는 조금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중심이라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배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시가화예정용지 설명회 때 잠깐 봤습니다마는 제주시를 근간으로 하는 애월, 조천 보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를 중산간으로 하는 제2횡단도로까지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 남원쪽인가 더 되어 있고. 그런데 소외된 지역, 한림, 한경, 성산쪽이 시가화예정지가 검토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서 부족하지 않았느냐. 용역안 자체가 한림, 한경을 집중산업육성보다도 도시계획시설 자체로 용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당시 도시계획 확장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됐었는데 그중 하나가 중산간이하 도로를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놓고 도시지역화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이것은 너무 급진적이니까 부분적으로 하자, 또 현재 체제로 가자 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 자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너무 급진적으로 가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원적으로 도시지역을 확장하자는 측면에서 일단 모아졌고요. 한경이라든지 한림은 저희들이 토지이용이라든지 GIS등급도를 보면 상당히 보전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화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시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쪽에서 보전을 해야 될 지역이 많기 때문에 확장하는 큰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다소 용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보전지역이라고 하셨는데 한림, 한경 이 부분은 다 일주도로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중산간 이상되면 보전지역입니다. 그런데 일주도로는 보전지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게 모든 분야에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시설, 유원지 해제, 이것도 보니까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제주시 유원지, 그 다음에 서귀포시 유원지에 대해서는 고민되어 있었는데 동서지역의 유원지나 공원, 도시계획시설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한경지역이나 이쪽은 아주 낙후합니다. 상업시설만 낙후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낙후됐다는 겁니다. 그런 게 용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전지역이다. 기본생각을 보전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용역자체를 손 댈 수가 없죠.
일주도로도 보전지역입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제가 말씀드린 보전지역은 전반적으로 중산간지역은 보전지역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GIS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안까지 생태계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보전을 위주로 해야 되는 지역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보전으로 판단되었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아마 전반적으로 식생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장동훈 위원 식생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주도로 다 같거든요. 혹시 제주특별자치도 아니십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것은 GIS도면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식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중산간 이상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해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똑같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식생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수림대가 해안까지 뻗어있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단절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할 때 녹지축을 동서방향으로는 …….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부분은 거의 손을 안 댔다는 얘기네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경 같은 경우에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산업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당연히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정비하는 방향에서 한 겁니다.
○장동훈 위원 연구원님,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차인데, 인구가 유입한 다음에 기반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인프라가 먼저 되어 있어야죠. 인구가 유입되면 인프라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사회기반시설이 이루어지면서 인구유입 정책을 유도해야지 인구가 그냥 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100만 도민을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구유입 정책이 유입하면 기반시설하겠다? 잘못된 거잖아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제가 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시설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없고 올 것 같지 않은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과투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은 서귀포, 제주시 배분해서 이런 비율로 가겠다, 71대29를 60대40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이 먼저 앞서가야 인구가 따라가는 겁니다. 인구가 따라가야 정책이 따라 간다는 얘기는 근본적인 모순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동·서에 대해서는 인구유입이 별로 없어서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하셨다고 들립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고 고도 완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최고 고도완화의 기준을 어떤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지역별 기준이냐, 당위성 기준이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하나는 지역별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장동훈 위원 어떤 지역에 하느냐,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고 고도를 완화하겠느냐?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앞으로 도시 관리계획에서 구체적인 고도 계획이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지역별로 전반적으로 고도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건축물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장동훈 위원 그것은 광역도시계획에서 말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 심의는 개별대지에 따라서 하는데……. 오히려 그런 고도는 개별대지에, 그 지역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전체 구분을 짓고 거기에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항공고도나 전반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고도를 정해야지, 연구원님께서는 고도에 대해서 확고한 주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높여야 된다, 그런 말이 용역입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이 없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전반적인 고도를 높이면 그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하고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보니까 최고 고도 완화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최고 고도 완화를 하되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고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의 주관은 수평적 개발을 원하십니까? 수직적 개발을 원하십니까?
수직적 개발을 원하시는 지향주의입니까? 아니면 수평적 개발을 원하십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의가 없습니다. 오타도 많이 나오고 데이터도 부실하고, 98페이지 봐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읍 보면 남제주군 연근해 어업중심 육성이라고 하면 성산읍이 남제주군 지역 연근입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리고 49페이지 1차 산업 봐 보세요. 1만 명 감소가 아니고 9,000명 감소인데 1,000명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2차 산업도 마찬가지 3,000명 증가인데 1,00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 오타인지 데이터 부실인지, 49페이지 <표3-6> 있잖아요.
도대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가지고 연구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199페이지 봐 보세요.
대기의 현황 및 문제점 보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기호가 이게 맞아요? 아황산가스가 이렇게 표시합니까? 아래 첨자 이렇게 써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종 보고서 나올 때는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203페이지 봐 보세요.
연안수질 현황에 보면 중간에 “백화현성이 전 연안에 걸쳐…….” 백화현성이 뭡니까?
무슨 뜻이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백화현상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256페이지 좀 봐 보세요.
고등학교 합계를 봐 보세요. 제주시 20개, 서귀포시 11개, 합계가 몇 개죠?
이렇게 데이터 오류 나오고 분석이 안 되면, 이게 연구용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고서 다시 하세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지금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고 최종 보고서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거나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나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을 보면 장동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돈에 비해서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 상식선에서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나 연구원들이 머리 싸매고 연구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이다 균형발전이다 하면서 수도이전, 이런 게 국민저항을 받고 또 행정수도 이전 쪽으로 선회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국민적 저항이 있었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면 돈을 일시에 풀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국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김태환 지사께서 도지사로 입후보하면서 광역도시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볼 때 불균형하다고 해서 이것을 평평하게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쪽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광역도시계획으로 지역 불균형이 해소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제주시 지역은 중점 관리방안, 그리고 서귀포시를 비롯한 읍·면 지역은 성장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광역도시계획으로서 불균형한 현재의 상황이 균형적인 발전으로 가능하겠느냐?
아까 연구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주민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도 시설을 먼저 해 놓으면 불필요한 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서귀포시지역에 많은 도시화 예정 용지를 두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 지역을 지정하든지, 예를 들어서 개발했는데 결국 사람이 안 갔을 때 과잉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광역도시계획으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대한민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연구한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사실 지역 균형, 불균형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제가 수도권 문제 아닙니까? 수도권의 불균형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갖은 정책을 다 썼지만 아직도 요원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제주시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 용지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나의 전략으로 택한 것이 체류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시설을 남쪽인 서귀포시 지역으로 좀더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 그러니까 서귀포시에 규제 완화를 해서 그쪽으로 관광시설이 많이 가면 체류 인구도 그쪽으로 많이 가서 어느 정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김병립 위원 관광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주로 숙박시설 이런 것…….
○김병립 위원 숙박시설만 있다고 관광객이 거기로 가겠습니까?
2025년도까지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여건은 많은 변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주시권만 보더라도 펜션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주시 지역 숙박업소가 텅텅 비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슬림화 시키고,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서귀포시만 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서귀포시를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앞으로 제주시 지역에 전혀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40대60 정도로 하면 서귀포시도 살고 전체적인 균형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략을…….
○김병립 위원 전략도 좋지만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수치화한 것 없습니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계획에서 거기까지 하기는 사실 상당히 무리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지침과 앞으로의 방향을 주는 의미이지 아까 말씀하신 세부적인 파급효과 분석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은 목표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목표를 제대로 정했느냐 안 정했느냐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가 잘못 정해지면 모든 게 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잉투자가 될 것이고, 아니면 너무 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목표, 그것에 대한 전략을 했을 때 인구 배분은 어떻게 된다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서귀포시는 성장 촉진하겠다, 제주시는 집중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 정책에 투입되는 양은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똑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도로서, 아니면 국제자유도시의 중심축으로서, 연륙교통의 중심으로서 지금이나 투자라든가 정책적 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똑같이 줘야지, 제주시는 줄이고 서귀포시는 많이 주겠다, 이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나름대로 관광분야에 대한 투입을 제주시보다 많이 하면 될 것이고, 어떤 밸런스를 다르게 해서 투자를 하고 투입을 하겠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하나로 보면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로 보면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맞춘 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도 이루면서 균형 있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도시계획을 수행해 나가자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연구원님께서 도시계획으로 불균형을 균형발전 정책으로 할 수 있을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서 나가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면 5억 원씩 들이고, 7억 원씩 들이고 이 정도의 용역을 납품 받고 이대로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 정도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못하는 것, 도지사가 못하는 것, 그동안 공부 열심히, 많이 하신 분들이 제시해 달라고 해서 돈을 드리는 것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하는 데 돈을 5억 원, 7억 원씩 들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지사가 이번에 당선되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부서 조직 일부를 서귀포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균형발전 효과보다는 행정의 능률성이나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 더 많은 요소를 투입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하고 있는 일부 부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러니까 균형이냐 불균형이냐에 따라서 효율성 문제, 균형 문제는 항상 대립돼서 아직까지 정답이 없습니다. 뭐가 더 좋으냐, 뭐가 똑 같으냐 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위주로 가야 되느냐 분배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데 의의가 있지 꼭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 간에도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좀더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목표를 정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도권이 너무 비대하니까 수도권의 공장도 억제하고 발전도 억제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전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 실패한 정책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입해서 시험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시험하겠다는 의미보다도 관광시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서귀포 지역이 관광자원도 많고 여러 가지 관광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관광은 서귀포시 쪽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관광 중에서도 숙박시설이 가장 파급효과가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서귀포시 지역으로 집중 배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강조한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쪽으로 배분한 시가화 예정지라든가 도시계획 구역이 거의 대부분 관광객을 위주로 한 호텔이나 숙박업소를 유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이고 시가화 예정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주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화 예정 용지를 지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시설 용지는 3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 놨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숙박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관광시설, 유휴시설이라든지 그런 면적도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도 행정에서 허가를 한다거나 사업자 지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남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불균형하다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이나 면적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학교, 병원, 문화시설, 이런 전반적인 도시 인프라의 문제일 뿐이지 호텔 몇 개 더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귀포시 사람, 대정 사람, 남원 사람, 구좌 사람들이 제주시로 많이 몰리는 이유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오는 것이고, 문화생활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의료시설 편하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책적으로 보내주려고 하는 안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서귀포시의 사람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계획이 돼야지, 균형발전을 시키려면 그렇게 돼야지, 단지 관광객 몇 만 명이 늘어나니까 숙박 4만 실을 서귀포시에 배정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래서 보고서에도 보시면 앞으로 제주시 동 지역이 한 6만 명 정도 늘어나고 서귀포시가 한 4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것을 계획했는데 뒤에 사회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런 측면의 생활환경이 개선돼야지 인구가 정착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특목고를 집중적으로 남쪽 지역으로 유치한다든지, 또 병원 같은 경우에도 종합병원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일단은 사회개발 쪽에 상당 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인구유입 효과가 높은 제2공항 문제만 해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자꾸 공항을 말씀하시는데 공항은 사실 국가…….
○김병립 위원 공항은 광역도시계획 지침이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인구유입 효과가 가장 높은 공항을 서귀포시에 투자하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용역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저희들 도하고 회의할 때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항은 지역 계획이 아니고 국가 계획입니다.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공항을 남쪽으로 새로 짓자고 해서 국가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김병립 위원 정책을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게 도지사에게 정책을 제안해 가지고 그대로 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있어서 헌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도시계획에 포함돼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도지사에게, 도민들에게 제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인구유입 효과가 높은 공항을 남군 쪽에, 서귀포시 쪽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걸 정책 목표로 두고 정부에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벌써 공항 장기발전계획……. 국가계획에 절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건성건성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균형개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현재의 공항을 남쪽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제주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2015년～2020년 되면 제주공항이 포화가 될 것 아닙니까? 포화가 되면 어차피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가되 시기는 2020년 이후로 본다라고 안을 제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도시계획도 그에 맞춰가지고 공항 예정지구로 개발지구를 넣든지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포화가 되는데 제2공항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현재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위원장 허진영 교통·운수 담당이십니까?
답변하십시오.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국토연구원의 이춘용입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 공항 관련해서 교통 담당자로서 광역도시계획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디까지 제안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협의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제주 지역에서 신 공항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은 24시간 어디서든 접근을 용이하게 해 달라는 게 신 공항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2015년～2020년 지나면 포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포화가 될지 안 될지는 개별법, 그러니까 「항공법」에 의한 신 공항 여부의 수준까지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가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제3차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획 기간은 2025년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현실적으로 제주공항의 문제는 일기 그리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어디서나 24시간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시설 수준이나 기반 여건들이. 그래서 새로운 공항시설 능력을 확충을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첫 번째 신 공항이 있을 수 있고요, 경비행장이 있습니다. 또 기존 제주공항의 기능을 재배치해서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석비행장을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다양한 대안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4시간 운항이 자유롭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입출국이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정말 제대로 된 기능이 2025년도에 세팅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걸 달성할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어떤 목표와 비전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입지 특히 서귀포시 쪽에 비행장을 해야 된다 했을 때, 그러면 하나의 대안으로서 서귀포시의 어디겠느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런 입지의 문제는 사실 개별법에 의한 마스터플랜의 수집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지 광역도시계획에서 “여기가 좋겠습니다.” 하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 2025년 이후를 대비해서 공항 기능이 확충돼야 된다, 그 대안은 세 가지가 있겠다, 그리고 빨리 마스터플랜을 수집하자,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잠깐 우리 시각을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대한 수정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동남아권에 신 공항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하고 기획예산처 예산 당국하고 직·간접적인 협의를 해서 얻어낸 결과가 지금 신 공항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국제교역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입지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타당성이나 효율성 관점이 아니라 특별자치도를 얼마만큼 육성시킬 것이냐, 이런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마스터플랜이라는 부분을 국가계획에서, 또 국가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직·간접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우리 계획이 올해 마무리가 되고, 올해나 아니면 내년 초라도 정말 이것에 대해서 개별 부서에서 정하고 있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국제공항이 내년 상반기에 2단계 확장이 완료됩니다. 그렇지만 국가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SOC 분야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2025년도까지 광역도시계획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지침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를 설정하는데…….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지금 목표 설정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입지를 얘기하고 신 공항 얘기 그 한 가지를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기능들로 특화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요건인, 24시간 열려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에서 입지나 타당성이 어떻다는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김병립 위원 그러면 연구원님께서는 제2공항이라든가 공항문제에 대해서는 2025년 지나서야 언급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2020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국가에서 검토를 했고요.
○김병립 위원 만약에 2025년쯤 돼서, 2030년도도 좋습니다. 2030년도에 제주국제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항을 건설하는 데 자그마치 10년 정도 걸릴 것인데 어떻게 건설하고 그걸 맞출 겁니까? 사전에 그것이 언급되고 준비가 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공항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마스터플랜을 수집을 하자.
○위원장 허진영 지금 제주국제공항 확장용역이 발주됐습니다. 발주됐다 말이에요. 그것 아세요? 몰라요? 제주국제공항 확장용역이 발주됐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제2공항 건설 장소 지정 용역을 했어요. 저지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시 한번 용역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차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제시해 놓고,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안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하고 수교된 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항공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단계 제도개선 내용에 그게 들어갔다 말이에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위원장님!
참고로요, 물론 보셨을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본광역계획에는 제주국제공항 활주로를 현재 180m 추가 시설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기 완공돼야 되고 또 2020년 이후에는 포화가 되니까 최소한 개발계획이 10년 이전부터는 마스터플랜이 갖춰져야 한다고 책 내용에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개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중국 항공자유화 협정, 그리고 지역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에서도 취항하고 있습니다. 부산인가 어디서 또 취항한다고 하고. 그래서 항공기 활주로의 수용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류시설의 상당한 부족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하면 2020년 되면 제주국제공항이 한계 능력을 보일 것이다, 초과하게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예.
○김병립 위원 2020년 되면 수용능력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015년부터는 새로운 공항이 어떻든 준비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초과되고 한 5,6년 더 쓰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25년까지 장기계획인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김방훈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보고서에도 그러한 저희들의 솔직한 고민, 제주특별자치도의 앞으로 의료 서비스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도하고도 혈투를 벌여가면서까지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계획안을 받고, 바로 말씀해 주셨던 타당성 조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에서 담을 수 있는 범주까지 담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도외시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SOC, 국가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했는데, 내년 상반기면 인천국제공항 2단계 확장되기 때문에 공항 부분에 대한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타이밍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모두 의견을 결집해서 국가를 상대로 타당성 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항공과 관련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진에서는…….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120페이지 보셨지요? 교통관리단에서 이 내용만 포함해 주면 중앙정부에 가서 절충을 하겠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좋은데, 문제는 도시계획에 이걸 반영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제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렇게만 하면…….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위원님, 자꾸 말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른 시도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게 기초자치단체가 입안을 하고 도지사 또는 건설부장관이 승인하지 않습니까? 국가 계획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계획과 연계되는 부분, 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입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하고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주민들에게 공람하면서 의견 듣는 방법, 그다음에 도의회의 의견 청취뿐입니다. 하지만 도의회도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의회 의견수렴도 하지만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이게 타당한 용역인지, 타당한 제안인지, 타당한 아이디어인지를 검증을 해야 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부분은 어제 도시계획조례 내용에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성원을 도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김병립 위원 당장 이것부터 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게 2025년까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가장 기본적인 뼈대 아닙니까? 어떤 지침의 성격이고. 이것이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져 버릴 것인데, 이것을 검증받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전문가, 학계,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층 분석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부터 먼저 검증받아서 의회에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물론 도의회 내부에서도 도시계획 분야 전문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현재는 절차상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로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계획인구지표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보면 10년 동안의 인구증가 추세를 이용하거나 조성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2년,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2년의 증가추세를 제시한 이유가 뭡니까?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2년으로 했는데, 지침에는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보통 이런 회귀분석을 할 때는 기간을 가능한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김진범 국토연구원의 김진범입니다.
1992년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요, 저희들 인구조사방법 중에 주민등록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게 1992년에 변경되어서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주민등록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2-2인데요, 여기 보시면 갑자기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사방법이 전환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까 양하백 위원님께서 말씀드리셨는데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992년을 기점으로 수요를 추정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7페이지를 보면 1990년 대비해서 1998년도는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998년까지 증가한 추세가 더 증가는 안 하지만 2000년에 비해서 증가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높게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되면 다시 다운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도시계획면적을 늘려 잡기 위해서 인구 증가 수치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김진범 저희들이 인구추정할 때 3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조성법으로 했을 때 2025년에 58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추세를 감안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고 세계평화의 섬이 들어오고요, 이런 인구 유입 가능한 정책들이 전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구추계 방법인 조성법에 의한 58만 명이라는 인구를 가져서는 부족할 것 같다는 것이 저희들이 대안1을 버리게 된 이유였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를 보면 상주인구 대안을 연구원님 설명할 때는 2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일자리가 5만 3,000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까지. 그런데 도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앞으로 도지사가 재임하는 동안 일자리를 2만 개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동안 3만 개 정도밖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일자리 3만 개 늘어서 도민소득을 1만 불에서 3만 불로 늘릴 수 있겠습니까?
타당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김진범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계획인구를 설정하게 되면 그 인구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지금현재 추세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반반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고요. 그래서 증가하는 게 3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상주인구가 몇 만 명 늘어납니까? 관광객 빼서.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김진범 10만 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김병립 위원 10만 명이 늘어나는데 5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김진범 예.
○김병립 위원 도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을 보면 4년 동안, 도지사 임기까지 2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지사는 인구가 늘어나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현재에서 2만 개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늘어나면 인구에 비례해서 얼마가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현재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지사의 능력으로 일자리 2만 개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5만 개만 창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바라봐도 된다는 겁니까? 계획이 연계되지 않았다. 도지사가 세운 계획하고 연구원이 세운 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아닙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양하백입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착수한 일이 인구규모를 예측하는 일이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측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측에서는 거의 100만 명 정도를 요구했고…….
○김병립 위원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위계획이든 하위계획이든 여러 가지 계획과 연계되어서 그것을 달성하고, 그 이상 달성하게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이 각자 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용역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일자리 2만 개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인구 100만 명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병립 위원 4년 동안입니다, 4년 동안!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러니까요. 그 추세대로 간다면…….
○김병립 위원 도지사가 4년 동안 어떻게 인구 100만 명을 만들어 냅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러니까 2025년 정도에서 인구 100만 명 정도가 되면 그 추세에 따라서 2만 개가 늘 수 있다고 추측한 게 아닌가…….
○김병립 위원 아니, 도지사 자기 임기 동안에 할 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계획이.
2010년까지 2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말씀드리죠.
100명 이상 사업장 신규채용 확대 2,000명, 이렇게 해서 매년 일자리 대책 사업으로 5,000명을 하겠다. 다음 중장기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일자리 창출해서 1만 5,000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만 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지사 계획하고 이 계획이 서로 연계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추세대로라면 최소한 일자리 10만 개 이상은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태환 도지사가 끝나면 정치한다는 계획밖에 더 되겠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류승한 국토연구원의 류승한입니다.
지표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관련되어서 토의하는 부분이어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숫자를 보통 맥시멈으로 보는 게 전체인구의 절반 정도를 못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500개 정도의 일자리, 물론 이것은 관공업 통계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종사자 수가 아니고. 그런 정도가 맥시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현재 인구추세대로 가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업부문에서 약 1만 명 정도의 고용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부문에서 1만 명 고용감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인 1,000명당 500개 정도의 일자리를 가지려면 65만 명 또는 66만 명 정도의 인구에서 예상하는 게 약 33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채워야 되고, 그 부분을 관광과 제조업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병립 위원 결론적으로 연구원님의 말씀은 도지사의 계획은 엉터리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류승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사님의 시정방침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건대 일자리가 50%면 완전고용 상태에 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2010년까지 관광객 800만 명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5년에 1,100만 명입니다. 이런 계획이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관광객이 늘어나면 숙박시설이 늘어나야 되는데, 2010년까지 800만 명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8년까지 광역도시계획도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제시하거나 목표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각각 따로 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관광객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의 신동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800만 명 말씀하신 것은 애초 저희 연구원에서 세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된 계획 말고 원래 계획에 2010년도가 930만 명 정도로 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 그 근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고요. 다만 문제는 그때 당시 종합계획에서는 세 가지로 세웠습니다.
○김병립 위원 수치가 어떻든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을 최고 결정한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목표를 세웠으면 계획도 이것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든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근거를 제시해서 계획을 변경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신동일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짤막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인프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인프라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교육담당하신 분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SOC시설, 인구유입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병립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육과 문화가 없으면 인구유입정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고려를 얼마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의 고승한입니다.
교육분야, 사회복지분야, 문화분야, 의료분야는 사회개발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교육분야도 253페이지고, 종합적으로 258페이지 표에 제시했습니다.
교육문제가 산남·산북 불균형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서귀포시지역에 교육시설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고승한 예.
○장동훈 위원 이것은 지정하는 겁니다, 새로 설치하는 게. 아시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교육은 과거의 것을 그냥 열거한 수준입니다. 소위 말해서 연구를 하면 새로운 것을 집어넣고 인프라를 구성해서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유치원·초등학교 증설, 특수목적고, 개방형 자율학교, 평생학습관, 외국대학 분교 유치는 광역도시계획에서 다뤄지기 훨씬 이전에 제주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한 건도 별도의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이 되느냐 이겁니다.
용역이라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성과를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에 관계되어서 혹시 연구하신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고승한 교육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교육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어떠한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것들을 반영시켰고, 교육시설은 258페이지에 나왔듯이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교육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몇 가지 새로운 시설들을 제시해 놨습니다.
○장동훈 위원 몇 가지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256페이지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고승한 죄송합니다.
영어아카데미문화원이라든지 국제고등학교 문제, 생태체험학교라든지…….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처음에도 양하백 연구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교육시설 전체가 서귀포시 지역이에요. 동서균형발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연구는 완전 낙제 점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교육청에 질의하셨다는 것은 맞는 말씀 같고, 문제는 질의하셔서 열거하는 수준이지 새로운 대안제시가 한 건도 없어요.
저도 이 내용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귀포시 지역에 다 가고 있는데 동서균형발전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서는 발전 안 하고 낙후되어도 좋습니까? 오히려 제주시, 서귀포시 구분했을 때 동서 양 성산쪽으로, 한림·한경 쪽, 동서는 전혀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가장 열악해서 모든 학교가 폐교되고 있습니다. 폐교가 되어서 그런 교육거점이 형성되지 않으면 마을 존재가치가 유명무실해 집니다. 그것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고승한 25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배치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 서부지역,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거점 지역을 한림, 성산, 대정, 표선지역으로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표시된 게 제주지역의 동부, 서부의 거점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장동훈 위원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개소수를 보세요, 하나씩입니다. 거의 위치가 정해진 겁니다. 아닙니까?
제주시 동부, 서부 어디 있습니까? 한림, 성산 확실합니까? 서귀포시 지역에 대부분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아닙니까? 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 안 하면 안 했다고 답변하십시오. 왜 없는 것을 꾸며서 말씀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고승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에 유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간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의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 공원계획에 대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만 분석하셨는지 읍·면지역까지 같이 분석하셨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동부분만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읍·면지역 공원시설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는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동지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일부 읍·면지역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기능을 바꾼다든지 하는 측면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 것을 일례로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238페이지에 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읍·면지역도 상당 부분 조정이라든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238페이지 보면 동지역은 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의 공원은 기존과 똑 같습니다. 공원 전혀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일부 문제가 있다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동훈 위원 죄송하지만, 연구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이십니까? 외부십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외부죠.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보고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용도전환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장동훈 위원 제 말씀은 용도전환 부분이 대부분 동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용도전환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읍·면지역은 교육부터 문화인프라 전부 고려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을 하도 짚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연구결과 발표나 각종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포화상태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열거하신 내용을 보면 경비행기, 공항확충……, 118페이지에 2020년까지 는 문제가 없지만 2020년 이후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고, “화물터미널은 2015년에는 확장하여야 하지만 증축의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별도 지역에 신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 국제여객터미널과 주차장으로 활용될 확장예정지역의 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하셨고, 다음 쭉 밑에 보시면 “제주국제공항은 제주특별자치도시의 국제자유도시 및 관광·레저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관문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기존 제주공항 유고시……” ― 특히 기상조건이 나빴을 시나 특정기간대 항공 운항스케줄의 혼잡시 ―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 저가 항공사와 전세 여객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체 및 보완기능의 공항기능 확충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필요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저가 항공사의 계류장이 얼마인지, 항공수요가 얼마인지, 최소한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열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공항에 계류장, 활주로가 어떻게 되신지 아시죠?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두 개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동서는 긴 코스고, 남북은 짧은 코스죠?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예.
○장동훈 위원 남북은 저가인 부정기 항공사가 취항하고 동서는 정기 항공사가 취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제2공항을 거론하면서 저가 항공사와 경비행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분석 자료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수요를 파악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일단 2020년까지 관련계획은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항을 확충하기까지, 또 2010년까지 어떻게든 기존 제주국제공항 확장을 조기에 차질없이 하자. 그것을 저희가 가장 급선무로 판단했고요, 다음에 신공항이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선 저가항공사라든가 경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는 소프트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필요성만 분석하셨지 그 필요성의 수요도 예측해서 이 연구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법에서 다뤄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장동훈 위원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아까 용역비용 말씀도 모두에 해 주셨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수요예측이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지문제까지 감안해서 수요가 예측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입지 때문에 수요가…….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주시를 하거나 서귀포시를 하거나 그 입지적인 문제 때문에 공항에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 아니다 하는 차이는 둘 것 같지 않은데요.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소위 말해서 수요가 나온다는 얘기는 타당성 조사에서 말하는 편익비용 분석까지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입지가 단순하게 제주냐 서귀포냐 이것에 관련해서 고정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공항이 두 개가 됨으로 해서 이런 수요들이 얼마만큼 채산성이 이루어질 거냐가 수요 증감요인으로 작용됩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채산성, 이익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각도를 달리 생각하시는데. 이게 판매가 되어서 원가를 따지고 이익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2020년에는 공항이 부족하니까 2020년 이후에 몇 명이 더 공항을 이용할 것인가?
저는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논리지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자꾸 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을 말씀드려서 죄송한 마음인데요. 일단 국가계획에서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광역도시계획에서 뒤엎을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 우리가 주어진 임무상 그 이상은 수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자, 그러면 2020년까지 기존 제주국제공항에서 시설확충이 이루어지면서 항공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 준다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면 그 수요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10년 동안 우리가 뭘 할 거냐, 이게 가장 관건이고요. 지금 일기가 불순하고 지역을 균형 개발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저희가 향후 정비계획에서, 2020년 이후를 대비해서 신공항을 할지 경비행장을 할 건지, 기존공항을 리얼로케이션(reallocation)을 할 것인지 이것을 해 달라, 다급하다,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는데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은 말하지 않았고요, 둘째는 2020년이 포화상태라면 2020년 이후에 공항 확장계획이든 정부의 발표도 중요하지만 용역기관이라면 최소한 몇 명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자료토대는 용역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이어도 좋고 용역 범위에 속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도민의 혈세로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차후 수용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하는 창출은 분명히 나와 줘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고, 그것은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혹시 지하수 보존관리 방안…….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잠깐만요, 공항과 관련해서 연구진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질의하고 용역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이지 그쪽 입장을 대변할 만한 시간이 할애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보존관리방안 검토에 대해서 담당하신 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하수 보존관리 방안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만 수록된 것 같습니다. 용역하시면서 지하수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지원기획실장 박원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자체가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거의 수렴했고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전에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에서 나왔던 물량을 다시 검토해서 양을 좀 줄였습니다. 또 하나는 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 광역상수도 상담계획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만 첨가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을 느낍니다. 그 정도 솔직히 말씀하니 마치겠는데요, 최소한 도가 진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 지하수 관리보존 방안이 과거에도 용역해서 이런 부분이 다뤄졌을 겁니다. 새로 용역이 된다면 새로운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물론 그 방안이 전부 옳다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용역을 했다면 책임감을 갖고 새롭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80페이지를 보면 주거용지 수요전망이 있습니다. 그 주거용지 수요전망을 보면 관광객 등 체류인구에 대해서도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해서 주거용지 수요전망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타당합니까?
주거용지에 체류인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토지이용 담당자가 안 오셨는데 그것을 다시 검토시키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뭐가 들어갔고 뭐가 안 들어간 부분은 판단을 못하겠으니까,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관광시설 매치를 통해서 체류인구는 처리해야 되는데 주거지역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제주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 예정지를 시가화예정지로 계속 관리하겠다. 개발도 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2030년 이후가 되면 공항이 이전되거나 다른 새로운 공항을 만들든가 할 것인데 그때까지 시가화예정지로 개발도 안하고 가만히 놔두겠다는 것은 토지의 낭비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게 국제자유도시 7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게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은 이상 도시계획 쪽으로 용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여기 말고 뒤쪽에 보면 공항주변에 먹거리니 볼거리를 위해서 도시개발을 하겠다고도 나왔거든요. 43페이지를 보면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에 쉴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 기능을 갖춘 복합 편익시설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게 되는 겁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구체적인 입지라든지 하는 것은 관리계획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침적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계획에서 그런 기능들이 공항주변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고, 그것은 관리계획에서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참고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 쪽에서 과업 수행기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말로 기상이 안 좋았을 때 체류형, 그러니까 야간관광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한 관광시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하도시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장소가 필요하다. 공항과 연계되어서 그 장소에 있다가 바로 에스컬레이터만 타면 공항으로 들어가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완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105페이지 주거환경계획을 보면 제주시 읍·면지역 아파트 수가 2000년도는 384에서 157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타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2000년도보다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 부분도 담당자가 오늘 못 왔는데 그것도 검토시키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맞다 안 맞다 하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음에 보고하시죠, 전부 오신 다음에.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런 숫자는 담당자만 알고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와 더불어서 2006년 12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사업 승인 받아서 준공된 공동주택 수가 4만 9,000세대, 약 5만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20세대 미만의 아파트수를 감안할 때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아파트수가 3만 7,000세대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런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최종보고서에는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방훈 본부장님, 연구원의 담당자분 전부 안 오신 거예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토지이용 하시는 분이 다른 중요한 국제회의가 있어서 거기 갔거든요.
○김병립 위원 결과적으로 체류인구가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문제라든가 아파트 수요 추정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전면 수정하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보고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님, 잠깐만요.
연구하신 분들이 전부 오시지 않았는데, 더 알고 싶어도 자세히 모르잖아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한두 분 정도가 못 오셨고, 전체 다 와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보고하시는 분이…….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보다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종보고서가 나올 때는 지적하신 문제들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확인받고 최종 보고서 만드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김병립 위원님께 저희들이 별도로 수정된 부분을 메일로 보내든지 아니면 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적하신 부분은 지적하신 위원님께 수치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한 후에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이것은 주거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지만,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떻든 제주특별자치도 땅덩어리를 내세울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모형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 제안되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63빌딩이 있고 남산타워가 있고, 부산에 가면 뭐가 있고 한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인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하고, 보고서에 그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 어떤 건물을 세우자고는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탑을 세운다든가, 전문가들이 봐서 탑이 유용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럴 것이다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해서 넘겨버릴 게 아니라.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침적 계획인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언급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구도심권 개발분야에 들어가면…….
○김병립 위원 꼭 구도심권 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 됐든 물건이 됐든 모형이 됐든 그림이 됐든 이런 게 제안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구도심권 정비계획 안에는 랜드마크 건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도심개발계획에서…….
○김병립 위원 여기 “랜드마크 기능이 건축물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최고 고도 완화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랜드마크라는 게 꼭 건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형태의 모형도 있고 여러 가지 공작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주거환경 개선지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제안이 돼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 다음 상수도 수급전망을 보시면 “현재의 광역상수도가 부족할 것이다. 2025년 되면 7만 톤 정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상수도를 이용하는 골프장이라든가 시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제외하고 7만 3,000톤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지원기획실장 박원배 제주발전연구원의 박원배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2만 톤 정도는 골프장, 관광호텔은 원수대금을 받고 별도로 2만 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관광지구나 골프장인 경우는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광역상수도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자체가 골프장이든 관광사업에 관련된 것은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는 것으로 산정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표류수를 이용한 저수지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농업용수로 공급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지원기획실장 박원배 현재 광역상수도에 첨가되어 있는 것은 농업용수는 거의 뺐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앞으로 2025년 되면 빗물이용시설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조경용수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면 광역상수도로는 사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제주발전연구원연구지원기획실장 박원배 아닙니다. 골프장에 관해서는 현재 법률적으로 40%가 빗물을 이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것은 그 안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40%를 이용하라는 것이고, 앞으로 성읍저수지라든가 한림에 만들고 또 위쪽에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들고 표류수를 저장해서 농업용수로 쓸 때 골프장의 잔디라든가 조경용에도 줄 수 있는 라인을 설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산술적으로 한 것이냐는 겁니다. 광역상수도로 골프장에 공급하는 것은 다 쓰는 것으로 계산해서 한 것이냐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지원기획실장 박원배 아닙니다. 그것은 다 뺐습니다.
○김병립 위원 빼고 순수하게 인구가 늘어나서 광역상수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한 게 7만 톤이라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지원기획실장 박원배 예, 맞습니다. 현재 농업용수로 된 것은 거의 다 뺐습니다. 현재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빗물이용시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서는 다 제외시키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확산되고 도시를 여러 군데 만들다 보면 지하수를 채수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제주 같은 경우에, 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목욕탕을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를 개발하면서 지하수를 뽑아내지 못해서 목욕탕을 못 만든다면 도시로서의 기능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지원기획실장 박원배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중문 신시가지도 지하수 관정이 허가가 안 됐는데 그것은 현재 육지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정을 이용한 것보다도 상수도를 이용해서 목욕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지 목욕탕이든 뭐든 꼭 관정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김병립 위원 수도로 했을 때 과연 채산성이 맞겠느냐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지원기획실장 박원배 그것은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그에 대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뭐로 접근한다고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지원기획실장 박원배 저희들이 부여하는 요금 자체를 보건쪽으로 접근해서 약간 감면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관정을 계속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청에 항만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보면 애월항인 경우에 화물항으로 용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주항 지원항으로 표시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죄송합니다. 국토연구원의 이춘용입니다.
일단 제주항의 2011년까지 항만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이 작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국가계획에 의하면 무역항이기 때문에 제주항 확장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확장이 되기까지 애월항은 모래라든가 일부 시멘트 같은 기능들로 제주항을 보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국가계획상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애월항의 기능은 제주항만이 그렇게 확충된다손 치더라도 입지적으로 가까이 있고 또 도시배후 수송지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애월항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충분히 수행을 하되 국가계획과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연구원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주외항에 대형크루즈여객선이 들어오고 화물항하고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중기계획인가 장기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주항에서 화물항을 빼다가 애월항으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서서 용역비도 확보되어 있고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지금 애월항의 항만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상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담기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수정계획에서는 일단 제주항만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서 본다면 애월항이 입지가 가깝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지원기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국가계획과 특별자치도의 계획이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따름이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의지를 도외시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계획자체가 너무 산만하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성산포항이나 한림항은 사실 어항입니다. 무슨 연안화물이 그렇게 많아서 한림항으로 가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 자체가, 화물항은 애월항이고 성산포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어항입니다. 한림항은 어항임에도 불구하고 연안화물을 하고 성산포항은 연안여객 수송을 하고 해양레저 지원한다 말입니까? 거기가 어항 아닙니까? 또 앞으로도 어항으로밖에 될 수가 없을 것이고…….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솔직히 말씀 드려서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다만 연안항 개발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수행하게 되어 있고요.
○김병립 위원 추자항이 무슨 연안여객 수송을 합니까? 얼마나 거기 인구가 많이 살고 또 관광객이 들어가서 연안여객 수송을 합니까? 어항 아닙니까? 추자도가 수산업을 융성시키려고 노력해야지 뭘 어떻게 해서 연안여객 수송이 됩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연안여객 수송을 하기 위해서 추자항을 개발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계획을 보면 제주시 쓰레기매립장이 계약년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10년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추세로 가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매립지 조성은 불필요하다.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담당자 안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슬러지를 매립하기 위한 매립장 조성은 재활용을 위한 시설정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이 슬러지를 매립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 조성을 하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제주발전연구원의 김병곤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슬러지 부분인데 소각장 등이 가동해서 나오는 슬러지는 현재 기술로는 재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매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씩 물어봅시다.
제주시 쓰레기매립장이 몇 년도까지 이용될 것 같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175페이지에 표 9-12에 보면 현재 사용연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회천동이 200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8년도 지나면 어디 가서 매립할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환경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최저로 내리더라도 언제까지 될 거 같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179페이지 폐기물처리 계획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등이라든지 향후 추가…….
○김병립 위원 슬러지는 지금까지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재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현재 슬러지의 재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술력이 확보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분은 현재 매립이…….
○김병립 위원 환경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경제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앞으로 슬러지는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제시하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아닙니다. 일단 매립장조성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등을”이라고 저희들이 표기를 했었고요. 슬러지만을 매립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매립부분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매립을 위한 매립장 조성이라든지 또는 슬러지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연구 등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매립지는 필요가 없고?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아닙니다. 저희들 “슬러지 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폐기물 감소추세에 따라 추가매립지 조성은 불필요하다.” 이게 맞지 않잖아요. 틀린 거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저희들도 검토 부분에서 그렇게 나왔고, 마지막 부분이 저희들 결론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 1차산업 부분과 관련해서 신성장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채, 흑염소, 오골계,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깊이 있는 연구가 된 건지, 예를 들어서 흑염소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육으로 판매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확충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흑염소나 오골계를 얼마만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원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의 강승진입니다.
먼저 김병립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됐고요. 흑염소, 오골계가 아니고 블랙칼라 바이오클러스터라고 해서 검은색 농축산물을 기능성으로 해서 웰빙이라든가 장수식품…….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유채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경관직불제로 유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득이 평당 1천 원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득이 평당 4, 5천 원이 되어야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1천 원 미만밖에 받지 못하는 유채가 앞으로 지역산업 진흥계획으로 과연 타당하겠느냐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원 강승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유채는 거의 식용으로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유채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부가가치가 있는 유채품종을 가져다가 의료용이라든가 화장품용 그렇지 않으면 바이오에너지용, 또 식용, 이런 것을 연관시킬 수 있는 품종을 육성하고요. 또 이런 것을 부가가치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과거에서부터 유채르네상스지가 되고 해서 유채하고 감귤하고 녹차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색도 만들어 보고 관광과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계획입니다. 양하백 위원님은 도시공원이 도시계획면적의 몇%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런 기준은 제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1인당 공원면적으로 대강 산정하죠. 20 내지 30㎡ 정도를 일반적인 도시계획을 할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김병립 위원 양하백 위원님께서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면적의 5%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도시기본계획 할 때 도시공원을 많이 넓혔습니다. 이번 지침이 현재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에 비해서 앞으로 얼마나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침이라면 얼마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게 몇%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시지역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개 20 내지 25㎡ 정도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가 도시계획 면적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서귀포시에 만약 5%로 정한다면 엄청난 면적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건데 어떻게 헤쳐 나가겠다고 생각합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원면적이 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인당 면적이…….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1인당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도시계획 면적의 5%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서귀포시는 인구가 적으니까 3% 정도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대체적으로 한다면.
○김병립 위원 현재는 서귀포시가 몇%가 된다고 보십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현재 지정면적 말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현재 시설결정현황, 그러니까 공원지정현황이 2.9%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서귀포시 동지역?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예.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김병립 위원 5% 늘린다면 면적이 확장되니까 약 2% 정도 더 늘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면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1인당 면적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서귀포시에 인구를 더 많이 배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면적도 늘어나는 것이고.
서귀포시가 2025년도 되면 체류인구까지 해서 정주인구가 몇 명입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서귀포시 동지역 전체 12만 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나머지는 읍·면지역…….
○김병립 위원 12만 명이라면 3%정도로 본다면 도시계획 면적의 3.6%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만큼 도시지역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적으로 면적대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김병립 위원 인구 1인당 3㎡나…….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20㎡정도…….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공원의 기능구역 재검토 부분에 사라봉 공원을 이용 상황에 맞게 구역을 확장하라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확장하라는 겁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현재 공원시설 지역으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공원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예를 들어 산책로 부분이라든지.
○김병립 위원 산책로는 공원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일부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산책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김병립 위원 거기를 공원으로 지정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양하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인구 1인당 25㎡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으면 제주시 인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만 더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제주시 인구도 늘어나죠. 성장을 관리한다는 의미지 인구가…….
○김병립 위원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늘어난 쪽에 도시공원을 만들어줘야지 무슨 원수가 졌다고 같은 데만 계속 늘리려고 합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저희들이 무슨 원수를 지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거기 공원에 일부 자연녹지가 있다고 해서 꼭 공원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이것은 면적확보라는 측면보다는 공원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제안한 겁니다. 이것이 정 불합리하다면 저희들이…….
○김병립 위원 지침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꼭 지켜야 된다는…….
○김병립 위원 지침이라는 게 지키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구역확장은 거의 없는데 유달리 사라봉공원만 가서, 양하백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사라봉공원 때문에 얼마나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왜냐하면 당초에 제주시 도시기본계획할 때는 2021년도에 41만 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면적의 5%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계획은 2025년도 36만 명입니다. 그러면 5만 명어치 만큼은 공원을 줄여야 되는 거에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면적을 축소하라고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 당시 양하백 위원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시가 생태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면적의 5%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많이 지정했는데 왜 공원 지정 했느냐?” 하니까 수림이 양호해서 지정했다, 나무 하나 없는데 지정한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소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계획이 2021년도에 41만 명의 5%를 해서 공원계획을 만들었는데 2025년도에 36만 명으로 5만 명이 줄었으면 당연히 5만 명분에 대해서는 줄이도록 하는 게 양 위원님의 평소 지론 아니겠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제가 그때 5%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립 위원 서귀포시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도시계획구역을 산록도로까지 올리는 것도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발 몇m나 됩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400m정도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400m가 도시입지로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다른 데 더 높은 데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아라지구가 몇m입니까? 300m도 안 되잖아요. 250m 전후 아니겠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오라가 300, 400m까지 올라가거든요.
○김병립 위원 산천단이 400m 아닙니까? 산천단이 400m고 제주대학교가 300m 정도밖에 안됩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런데 여기 서귀포시에 확장하는 것은 앞으로 개발하겠다, 그것보다도 토지관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서귀포시 읍·면지역으로 배분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도 토지경사가 급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몇 가지 대안을 고려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각 전문가들 의견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66만 명 증가에 비해서 5만 3,000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용역을 하시면 이것은 유입인구 증가가 아니고 제주실업 해소수준밖에 안돼요.
현재 인구 56만 명에서 실업률 2.3%, 12만 8,8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인구증가 및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용역에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통계청에 가면 2030년에는 54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알고 계시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예.
○위원장 허진영 그런데 여기서는 26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 확실한 데이터를 여기 제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2차산업 취업자 비중을 전국평균으로 적용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전면수정을 요합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2차산업인구 말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그리고 좀 전에 사회개발 관련시설 배치계획 표 15-19, 59페이지에 도시시설 정비방향에 보면 지역거점 교육시설 (초·중등학교)확충, 지구거점(초·중등학교 확충), 생활거점 교육시설에 (유치원)을 증설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256페이지에 사회개발계획 관련 주요신규시설 배치계획에 보면 고등학교 하나만 증설하고 있어요. 이게 안 맞습니다. 과연 이게 용역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한 정비방향하고 사회개발관련 주요 신규시설 배치계획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주십시오. 어느 게 잘못입니까? 연구원에서 잘못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잘못인지.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제주발전연구원 김병곤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됐습니다. 설명하실 거면 미리 맞춰놓고 오시죠.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로…….
○위원장 허진영 이거 최종보고서(안)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초·중·고 부분을 포함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됐어요.
그리고 2025년에 43만 톤 1일 공급 가능한 수급전망치가 51만 톤으로 됐는데, 골프장이나 아까 김병립 위원님 얘기했지만 빗물이용시설, 예측 중수사용, 이런 것을 상수도 수용량 예측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것까지도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수발생량 예측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생활하수발생량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제주발전연구원의 김병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공식하고 원단위 사용한 부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산출공식 말씀해 보세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지금 자료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저희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현재 선도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면적부분에서 이용계획이 발생하는 생활하수부분을 다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부풀려졌다는 오해를 받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허진영 하수발생 2010년하고 2025년 봐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뭘 제출해요. 이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데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수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수정된 부분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공식도 같이 가져와 보세요. 저하고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맞나 안맞나.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다음에 봐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위원장님, 상수도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도에서 만든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연구 2006년 12월치를 보면 2011년도에 8만 6,000톤의 여유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에서는 2011년도에 10만 6,000톤이 남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수치가……결국 도에서 받아서 만들었을 건데 수치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1일 약 2만 톤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최종 보고서할 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188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73.5% 유수율을 적용하여 용수수급 전망한 결과 2011년은 35만 3,500톤 1일 수요가 발생하고 8만 6,048톤의 여유량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에서는 2011년도에 10만 6,000톤의 여유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하수처리 계획도 전부 바꿔져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수정하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됐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175페이지 표를 봐주십시오.
회천동은 2008년도까지입니다. 아까는 매립장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2004년도에 46%에서 2015년도에는 60%까지 재활용이 불어났습니다. 2025년도에는 1일 497톤이나 나와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2004년도에 129톤에 비해서 거의 4배 정도 재활용이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시설 추가한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고 있어요.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시설 확충에 대해서 용역에 반영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보전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번 용역에 반영해 주십시오.
곶자왈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보전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곶자왈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사이에 저희 연구원이 곶자왈에 대해서 등급을 새로 구분하는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전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식물상부분도 옛날보다도 보전면적이 상당히 증가된 것 같고…….
○위원장 허진영 여기 보면 핵심보전구역에 오름, 습지, 하천 등이 나와 있거든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전체적으로 녹지축이나 공간구조측면이지, 곶자왈은 특수한 거거든요.
○위원장 허진영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징이거든요. 이것도 제주특별자치도 특징에 맞게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곶자왈이 있는 부분은 아마 생태녹지축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래도 반영해 주십시오. 요구사항입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예.
○위원장 허진영 곶자왈 인쇄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요? 곶자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한 평 사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허파입니다.
203페이지 보면 연안에 해조류, 조식성 패류, 어류의 먹이부족, 서식공간 상실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에 다른 해양 동·식물은 없습니까?
지금 수질기준이 1등급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예.
○위원장 허진영 그런데 보통 미역 같은 게 다 나오고 있어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예, 일부지역에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일부지역이라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동쪽지역에서 현재 채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를 참고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수질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연안수질 부분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1990년에서 2004년까지, 2002년도를 제외한 이것을 자료로 한 것 같은데, 자체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가 기존에 있는 자료를 수합한 것밖에 더돼요? 한번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라도 수질검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일단 제주특별자치도내 조사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COD, DO…….
이게 어디 자료죠?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해양수산부 자료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인 자료가 없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정정되는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왜 확인을 못 했어요?
“백화현상 발생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백화현상 원인이 뭡니까? 원인 밝혀졌어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양식장 등에서 과영양분이 유출되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영 뭐라고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양식장 등에서 해수유출부분에 의해서 많이 …….
○위원장 허진영 증명됐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일단 그런 설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명은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혹시 전공이 뭡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이 부분은 저희 연구원의 다른 분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뭐하셨어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저는 도시계획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시계획인데 백화현상을 그렇게…….
백화현상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양식장에서 나온다고요?
○김병립 위원 양식장 하기 전부터 백화현상 있었어요.
○위원장 허진영 세계적으로 백화현상에 대해서 증명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예측만 할 뿐이지.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저도 예측부분이 있다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시계획하신 분이 어떻게 …….
이 보고서는 장난하는 거예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온 환경보전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보고서가 자료수집한 것밖에 더 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김병곤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해가 안돼요. 저희들도 제주특별자치도민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분들이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오늘 이 보고서 보면 연구하신 분들도 다 안 나오시고, 자료는 검토도 안 해서 올려 보내고, 이게 보고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용역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도…….
○위원장 허진영 자료수집밖에 안돼요. 마인드가 없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본인자체도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안 나왔기 때문에…….
작성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적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양식장 주변에 가보세요. 이제 고기 많이 뭅니다. 미역도 많고. 감태도 많고.
현실적으로 연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앞으로 관리계획도 들어가겠지만, 본부장님께 재차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연안 해양생태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인공어초나 투석하는 데 있어서 해양 쪽에 영향평가 받을 수 있는 기본 근거 자료도 없습니다. 지금 50% 이상의 인공어초가 바다모래에 다 묻혀 있어요.
이제는 제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계획인데, 물론 앞으로 5년 내에 수정하겠지만 이걸 기본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의한 게 틀이 안 맞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삐끗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단추를 잘 맞추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지금 다른 상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주시라고 회람을 돌려놨습니다. 의회에서 나름대로 수합해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고요. 관리계획 할 때도 제대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장시간 수고들 하십니다.
191쪽에 보면 “화북 공업지역 재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는 사항이고, 입지적으로도 너무 주거가 많이 형성되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정비한다면 어느 지역이 입지조건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자문을 얻으려고요.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류승한 국토연구원의 류승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북지역에 제일 먼저 주안점을 뒀던 것은 계속 공업지역으로 갖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공장 명부를 가지고 화북지역에 있는 건축물들을 봤을 때하고 그다음에 밤에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특히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전체 공업지역 중에서 공장이 차지하는 면적 등을 보면 1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업지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실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단 이전이 필요한 업종이 아닙니다. 지금 화북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들 자체가 서로 간에 상호 연관성에 의해서 있다기보다는 상호 연관된 업종들은 농공단지나 이런 쪽으로 나가 버렸고 여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땅을 차지하고 남아 있지 모여 있다고 해서 집적의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대체 용지가, 단일의 덩어리로 갈 것이냐 아니냐는 자체가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계획상에서 공업지역을 넓힐 때 15만㎡를 포함해서 넓힐 정도로 가도 될지, 아니면 새로운 농공단지를 만들어야 할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도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조사를 다니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적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류승한 지금 그 안에 공장…….
○김수남 위원 고향이 어디십니까?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류승한 저는 경남입니다.
○김수남 위원 말해서 가도 혼낼 사람 없으니까 일단 자문을 해 보세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그 부분은 앞으로 관리계획 할 때 구체적으로 결정이 될 텐데, 첫 번째 결정해야 될 게 도시지역 내에 둘 것이냐, 도시지역 밖에 둘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도시지역 밖에 둔다면 토지 적성평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아마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밖에 두는 게 좋겠다고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교통시설이라든지 입지의 특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연구원님 말씀들 사실 그 선에서 뱅뱅 도니까 답이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저는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아니지만 관리지역 지정할 때 분명히 이것은 제대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북공업단지 하나만 놓고 지내다 보니까 공장이 밖으로 여기저기 확산되고 있습니다. 땅값이 싼 데를 찾아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운 도시 관리가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수남 위원 다음에 최종으로 하실 때에는 힘드시겠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줘야 관리계획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병립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분산이 되면 환경오염도 되고, 물론 그 시설을 봐서는 어느 지역이나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 두 개일지언정, 단 하나일지언정 지정한 장소, 그에 따른 주위의 환경 변화 이런 걸 봐서 선정해야지 공업지역에 입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이번에 최종으로 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전거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교통·환경·에너지 이 모든 측면을 봤을 때 뭔가 국민 의식을 변화시키면서 관광자원화 시키고, 또한 교통의 흐름도 원활히 하는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는 광역도시계획에 분명히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근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 위원 이춘용 국토연구원의 이춘용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의 추세이고요. 보고서에 보행 및 대중교통 체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망 네트워크 구축, 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수단으로 승용차의 시간대별 진입제한, 예를 들어서 통학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방향성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양하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표현한 것은 녹색교통이라든지 이런 말로 표현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관리계획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다 녹색교통 체계의 일환으로, 도보라든지 자전거도로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 문제를 보시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 뒤만 하더라도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자권도 무시되어 버리고 자전거 다 무시되어서, 이럴 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객이 와서 주위를 거닐어도, 완전히 차와의 전쟁 아닙니까? 받히면 누구 손해입니까? 와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 할 때 전반적으로 관광·환경 다 봤을 거라 말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것에 신경 쓰셔서, 우리가 횡단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영 꼭 해 주시고, 혹 예를 들어 된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전반적인 도로망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정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어쩔 수 없이 한 면은 주차장화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혹시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자전거 말씀했는데 여기 제주는 마음만 먹으면 1일 관광코스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제주를 관광하고 자전거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잘 만들어 준다면 그것도 자원화 될 수 있으니까 특별하게 담당자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제주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제주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제주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적합하게 계획 인구를 수정하는 등 별첨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제주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김병립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덕남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도시건축과장 고성행
- 안덕면장 강용식
○기타참석자
- -국토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양하백
- 연구위원 이춘용
- 연구위원 류승한
- 책임연구원 김진범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 연구실장 김태윤
- 연구지원기획실장 박원배
- 책임연구원 신동일
- 책임연구원 고승한
- 연구위원 김병곤
- 연구원 강승진
○기록
- 고경미 양진희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