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20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번영로(대기고～봉개교서측)확장공사에따른하수관거설치청원
2. 도시계획도로(중로1-23)용강마을～영평하동～일도농협하나로마트도로개설청원
3. 강정유원지에관한청원
4. 오라동지역도로개설및확장청원
심사된안건
1. 번영로(대기고～봉개교서측)확장공사에따른하수관거설치청원(오종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2. 도시계획도로(중로1-23)용강마을～영평하동～일도농협하나로마트도로개설청원(오종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3. 강정유원지에관한청원(오충진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오라동지역도로개설및확장청원(고동수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35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은 강정유원지에 관한 청원 등 4건의 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번영로(대기고～봉개교서측)확장공사에따른하수관거설치청원(오종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2. 도시계획도로(중로1-23)용강마을～영평하동～일도농협하나로마트도로개설청원(오종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3. 강정유원지에관한청원(오충진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오라동지역도로개설및확장청원(고동수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번영로(대기고～봉개교서측)확장공사에따른하수관거설치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도로(중로1-23)용강마을～영평하동～일도농협하나로마트도로개설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정유원지에관한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오라동지역도로개설및확장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번영로(대기고～봉개교서측) 확장 공사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 청원 및 도시계획도로(중로1-23) 용강마을～영평하동～일도농협 하나로마트 도로개설 청원의 건에 대한 소개 의원은 오종훈 의원이며, 강정유원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소개 의원은 오충진 의원이며, 오라동지역 도로 개설 및 확장 청원의 건에 대한 소개 의원은 고동수 의원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상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번영로(대기고～봉개교서측) 확장 공사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 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봉개동 1534번지 봉개동 마을운영회장 고기홍 외 4인입니다. 소개 의원은 오종훈 의원입니다.
청원 요지입니다.
봉개동 주민들은 제주시 지역 동·서 균형 발전과 지역주민의 숙원인 토지이용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봉개동 주민을 중심으로 봉개동 하수관거 설치 촉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번영로 확장구간 중 대기고～봉개교 서측 약 1㎞ 구간에 대하여 하수관거 설치를 위한 민원을 제주시에 수차례 제출하였으나 제주시에서는 난개발 방지와 행정의 일관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3번 소개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 제주광역도시계획 검토입니다.
2025년을 계획 목표로 수립되고 있는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용도배분계획상의 주요 토지이용계획 조성 및 변경 상황을 보면, 봉개동 지역인 경우에는 기존 취락이 형성된 동·서 지역을 중심으로 보전용지 지역을 일부 시가화 예정 용지로 변경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본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배분계획에 따라 향후 시가화 예정 용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개발될 경우에는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제주시 지역 동·서 균형 개발이 이루어져 봉개동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청원 관련 제주시 의견입니다.
도시의 평면확산 및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 12월부터 도로 확장 및 개설 구간에 신규로 하수관거를 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번영로에 신규로 오수관을 시설할 경우 오수관을 시설하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되고 도시가 무질서하게 개발되어 향후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됨에 따라 신규로 오수관을 시설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건은 제주시 동·서 균형개발과 토지이용권 확보를 위하여 금번 시행하고 있는 번영로 확장공사 구간인 대기고등학교에서 봉개교까지 하수관거를 시설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동·서 균형개발과 관련하여 2025년을 계획 목표로 수립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봉개동 기존 취락이 형성된 동·서 지역을 중심으로 보전용지 일부를 시가화 예정 용지로 변경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번영로 도로확장공사 구간 도로를 중심으로 북측 도로변에는 하수관거가 시설되어 개발 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반대로 남측 도로변에는 하수도가 시설되지 않아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청원 지역만을 고려하여 볼 때 도로확장 구간 남측 도로변에도 하수관거를 시설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도시의 관리는 도시 전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도시의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계획적인 도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번영로 도로확장 구간 하수관거 시설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타당성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청원인이 납득이 가게끔 적이 처리하도록 특별자치도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도로(중로1-23) 용강마을～영평하동～일도농협 하나로마트 도로개설 청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용강동 용강마을회장 고문범 외 40인입니다.
소개 의원은 오종훈 의원입니다.
청원 요지입니다.
제주시 용강동 마을은 봉개 본동이나 월평마을과는 달리 대중교통이 거의 단절되어 있어 도심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봉개 본동이나 아라동을 거쳐 10㎞ 이상을 우회하는 등 교통불편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수립된 용강마을에서 영평하동 마을을 거쳐 일도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측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계획구간 중 용강마을과 영평하동마을 구간 도로개설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해 주도록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2쪽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청원사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의견입니다.
동 청원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일시에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용강동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용강마을에서 영평하동 구간 1,450m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비를 2008년도부터 확보하여 우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 통행이 많은 구간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별로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한 사항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본 청원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통행이 많은 구간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별로 전체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정유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서귀포시 법환동 343번지 강순기 외 129인입니다.
소개 의원은 오충진 의원입니다.
청원 요지입니다.
토지주들이 소유 농지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1997년에 확정된 법환포구 뒤편 두머니물에서 악근천까지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0년 이상 유원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민자유치에서 벗어나 해당 토지주로 하여금 개별개발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거나 개별개발방식이 어려우면 유원지를 해지하여 주거, 상업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3번 소개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내용입니다.
법환 해안도로, 강정유원지 현황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5년 제주 광역도시계획(안) 검토입니다.
유원지 시설 중 중·장기(10년) 미집행 시설이면서 사업 시행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시설(강정유원지 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토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장기 미집행된 법환 해안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토지주들이 농지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계획도로시설로 지정되어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강정유원지를 해지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써 법환 해안 도시계획도로 집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강정유원지는 3개 지구로 구분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차 지구는 풍림콘도가 개발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2차 지구는 2003년 4월 1일 새수포해양리조트 개발을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하여 추진하다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5월 31일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를 취소하였으며, 3차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희망자가 없어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원지로 지정되어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아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개발이 불투명한 유원지를 폐지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까지 정비 예정인 제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본 유원지에 대한 개발가능성 및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청원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하여금 법환 해안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원지로 지정되어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아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강정유원지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정비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강정유원지에 대한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유원지 지구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라동 도로개설 및 확장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오라2동 1384번지 김익중 외 497명입니다.
소개 의원은 고동수 의원입니다.
청원 요지입니다.
오라2동 사평마을은 연삼로 및 연북로 개통, 제주시민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망이 정비되지 않아 교통에 불편이 있어 마을총회 시 도로망 정비를 요청하기로 결정되어 오라초등학교에서 고지교까지 4차선 직선도로 개설, 오라초등학교에서 동측 도로를 중심으로 기존 연삼로와 연북로까지 연결도로 확장, 오라동사무소에서부터 신사임당 어린이집까지 연결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소개 의원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도로확장 건은 오라2동 사평마을에 최근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외부로 유입되어 진입도로 및 마을 안길이 협소하여 확장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제주시 오라2동 사평마을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생활하고 있는 마을로서 마을 진입로 및 안길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로변 건물들을 철거해야 하며, 철거되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도로변에 형성된 건물들이 철거로 인하여 마을 형상 자체가 변경되어 사평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 생활권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어 마을 진입로 및 안길 확장사업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일부 구간은 기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완료되어 확장된 도로를 경계로 공동주택들이 입지하고 있어 사실상 도로 확장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도로확장 구간을 포함한 신규 도시계획도로 결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본 지역의 교통량 배분 등 세부적인 도로정비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청원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2009년도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본 지역의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도로확장 구간을 비롯한 대체 신설도로 개설 등 세부적인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번영로(대기고～봉개교서측)확장공사에따른하수관거설치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계획도로(중로1-23)용강마을～영평하동～일도농협하나로마트도로개설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강정유원지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오라동지역도로개설및확장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건에 대해서 1항, 2항, 3항, 4항 차례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제주시 변용관 국장님께서는 다른 일로 참석치 못하고 하수과장님께서 직접 참석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질의하기 전에 참고로 시에서 오신 분들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제주시의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건설과장 고희종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철입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창근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번영로 확장공사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 청원서 있지 않습니까? 검토내용에도 전문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보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수관거 시설을 보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연녹지 지역이라든가 충분히 개발 가능한 지역, 특히 봉개지역은 보전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난개발 방지는 여기 접목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바로 반대쪽 도로에는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고 남측 도로에는 하수관거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번 도로 확장하면서 하수관거를 설치하면 난개발이라는 단서가 붙는데, 이것을 보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해야 될 이유나 값어치가 없게 되면, 본부장님,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입니까, 보전녹지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자연녹지입니다.
○박명택 위원 자연녹지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박명택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에다가 도시계획도로라도, 예상 도로라도 만들어 주면 난개발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한다는데, 여기가 보전해야 될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의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2001년도 8월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녹지지역 면적이 3배나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개발들로 인해서 무질서하게 도시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2003년 11월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침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걸 수립을 해 가지고 공공하수나 하천까지 연결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다가 2005년 11월에는 이것도 안 되겠다, 너무 난립이 되니까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경계까지 하수관이 와 있지 않으면 개발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을 통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반대 쪽인 경우에는 기존에 공공하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해서 공사할 때 보완공사를 해 주자, 아무튼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 외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담당 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현재 도로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도시건설본부장님이 말씀드렸고, 현재 도로 개설하는 데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장래에 도시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자연녹지지구로 묶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봉개 지역은 이번 광역도시계획에서 종전 주거지역 말고 도시화 예정 용지가 한 54만㎡가 추가로 되는데, 이 계획이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단계별 개발계획에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 사이에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 계획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수용 인구라든지 공공시설의 배치…….
그런데 지금 집을 지어버리면 효율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 하수도를 매설하면 바로 붙어 있는 땅들은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면에 붙어 있는 땅들은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도로 빼는데도 바로 붙어 있는 땅은 하수도를 묻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바로 뒤에 있는 땅은 건축허가를 못하는 제2·제3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얘기로는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대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일단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박명택 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다 그렇습니까?
난개발 방지를 내세워 가지고, 개인 재산권 행사해야 될 부분, 특히 대기고 지역은 주변에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만약 방금 얘기대로 일반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그 개발계획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기존 계획 같은 것은 집을 지은 후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냥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선이라든가 이런 도로를 만들어 주면 그에 맞춰서 상업지나 일반 주거지에 관계없이, 어쨌든 고층빌딩이 자연녹지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20% 밖에 안 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난개발이라든가 그 개발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지하면서 자연녹지가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 자연녹지가 확대된 부분에 주택지역이라든가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도로를 나중에 개발하더라도 그 도시계획도로는 제외하고 건물도 지을 수 있는데, 특히 봉개동 지역만큼은 난개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건축행위를 하려고 개인이 하수도 설치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 재산을 개발계획 있을 때까지 전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종전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그린벨트하고 꼭 같지 않습니까?
그린벨트하고 다른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은 조속히 할 수 있게 하든가, 하수도만 하더라도 도로할 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개발계획이 있을 때 예산절감도 충분히 될 텐데, 도로 건설을 하면서 하수도 설치 안 하겠다는 것은 난개발 방지만 내세운 행정의 횡포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녹지지역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새 도로까지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간선도로나 보조 간선도로까지는 녹지지역에 도로시설계획을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이용계획은 그 지역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적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새 도로까지 이루어지지는, 녹지지역 상태에서는…….
○박명택 위원 국장님, 이 지역 개발계획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게 전체적인 안은 아니고 현재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 인근으로 해서 54만㎡…….
○박명택 위원 인근 주거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아! 봉개초등학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ㄷ’자형으로 해서 한 54만㎡ 되는데 현재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국장님,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로 충분히 건축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건축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수관거 이 한 명목을 가지고 전기, 수도가 다 있는데도 건축이라든가 개인 재산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소급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라든가 자연녹지지역의 20%에 한해서 전기나 수도 다 있는데 하수관거 하나만 가지고 개인 재산권을,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보전 값어치가 있는 곳이 아니고 앞으로 개인이 건축을 한다거나 모든 시설들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개발이라든가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다는 막연한 이런 것을 내세워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검토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박명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저는 제주시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말씀하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난개발 방지,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주시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수십 년 동안 억눌렸던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감정들이 개발 욕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제화되지도 않았는데 행정이 수시로 변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때는 이 지침을 적용하고 어떤 때는 이 지침을 적용하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더 욕구가 분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보면 2003년 11월부터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전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수구 시설을 해 주는 지역과 안 해 주는 지역을 구분해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만 사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삼로 거로 사거리에 E1주유소라고 있습니다. E1주유소가 주유소 하겠다고, 하수구는 자비를 들여서 한 200m 정도 끌어와 가지고 공공하수에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제주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하수구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 주겠다.”고 해서 행정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E1주유소 허가 해줄 때 여기는 하수구를 해줄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제주시에서는 그 위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E1주유소까지 1/4분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수구를 하도록 벌써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 주는 이중적인 모습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공공하수도까지 몇m 연결시켜서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해 주지 않으면서 여기 보면, 어디입니까? 봉개 삼수천입니까? 삼수천에서 김명식 씨 교회 신축 허가할 때는 500m 공공하수도를 만드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해 줬다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데는 “여기는 하수구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민원을 반려시키면서 그 전에 1/4분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하수구를 할 것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민원을 만들고 소송을 해서 지는 사례가 있고, 또 어떤 데는 500m씩이나 개인이 하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 하니까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주시가 어떤 데는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없는 데 하수구를 했으면 동부관광도로인 번영로도 당연히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하수도를 시설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하수구 시설을 해서 연결시켜 주고 안 시켜 주는 것은 법제화 된 제도하에서 시키든 안 시키든 하는 거지만 제주시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한다면 당연히 하수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번영로에 500m씩이나 떨어진 데도 공공하수구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면서 왜 일관성 있는 행정이니 형평성 있는 행정이니 하면서 거기에 하수구를 안 묻습니까? 이렇게 행정이 이중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일단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05년 11월에 제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서 개발 행위 할 경우에는 인근까지, 토지경계선까지 하수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개발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2005년이 아니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공공하수나 하천까지 하수를 시설하면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데는 500m 기부채납 하면 해 주고 주유소는 200m까지 하면 될 것인데 허가를 안 해 줘서 행정소송에서 져가지고 결과적으로 해줬는데, 그 부분에서는 행정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하천이나 공공하수까지 공사를 하면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다고 보고. 다만 하나로마트 앞 도로 노선 관계는 당시에 행정의 정책이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한전에서 선로를 묻어가는데 이중굴착 방지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하수까지 같이 했으면 하는 심의결과에 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변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본부장님, 심의서 한 번 읽어 봤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심의내용…….
○김병립 위원 심의서를 읽어 봤냐고요?
심의서를 누가 어떻게 제안해서 어떻게 했는지 심의서 읽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결과사항만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심의서를 보면 말입니다. 제주시가 안건을 내서 심의를 한 겁니다. 그 당시 과장이 “굴착노선이 최근에 확장 개설한 도로로서 굴착 시 많은 문제가 예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며칠 전에 E1주유소에는 하수도 시설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반려시킨 사람들이 며칠 후에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주시는 몇 십 년 전부터 하수구가 없는 데 건축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화조의 내용물을 차로 수거해 가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 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가 없는데, 제주시는 하수구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시설이나 건축시설을 허가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구가 없는 지역에 탱크를 만들어서 하수를 방류시키지 못하게 해서 수거차로 수거해 가는 조건으로 허가해 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그런 혜택을 줍니까?
그러면서 형평성이다, 행정의 일관성이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무튼 과거에는 개발에 따른 당위성에 대해서 빈도가 좀 있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2005년 11월 이후부터는…….
○김병립 위원 이제는 제주시가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문화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지침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 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2등 시민입니까? 읍·면에 사는 사람들은 1등 시민이고? 안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춰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만이 없게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이지 차등을 두는 게 행정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무튼 장기적으로 볼 때 광역도시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가 성장의 촉진보다는 관리 쪽으로 가고…….
○김병립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행정관청의 본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난개발 방지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난개발 방지가…….
○김병립 위원 제주시 동 지역은 난개발이 되고 읍·면 지역은 난개발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시설 안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도시가 형성되는 것, 건축 행위가 허가되는 게 좋은 거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하수도정비 종합기본계획이 지금 도에서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립을 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수시설도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김병립 위원 문제는 번영로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를 묻어 놔두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연결시키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이중굴착 방지를 하고 예산을 절약하려면 묻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500㎜가 될지 1,000㎜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난개발도 되지 않고 균형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른 것 해도 됩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용강마을부터 일도 하나로마트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 문제인데, 제주시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본부장님도 이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제주시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약 80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김병립 위원 단돈 10억 원이라도, 한꺼번에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시작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시의 의지가 그러니까 관철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강정유원지, 해제해 주시죠?
강창근 국장님 오셨는데, 서귀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창근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사업자 예정이 취소가 됐는데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마는, 일부는 해보겠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또 어떤 데서 왔다간 적도 있고 해서 도에서 2009년까지 하는 관리계획을 지켜보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위원장 허진영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까지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해제하실 겁니까? 관리계획을 지정해 버리면 다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지금 당장 해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시의 입장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사실상 유원지 결정이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여가, 공원이라든지 유흥시설을 할 수 있는 목적을 두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1차, 2차, 3차해서 3개 지구로 나누어 있고 1차는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군데는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됐다가 작년에 취소가 됐고 한 군데는 지금까지 지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해당 시에서는 계속 유원지 개발 사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금년 발주를 할 겁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시에 앞으로의 존치라든지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오라동 도로개설 확장 청원인데, 오라2동 진입로가 폭이 몇m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6m가 있고 8m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8m면 진입로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협소한 것을 시인합니다. 협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 안길도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기 확장이 되어 있고 확장된 경계를 따라서 연립주택이라든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소해서 확장 개설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게 기 확장된 노선을 따라서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실 다녀보면 협소해서 차량교차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서 쉽게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실 진입 도로가 6m, 8m라면,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이용하기 곤란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다고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8m, 10m 도로 쪽도 있고 이용하면서 불편을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하면서 확장 여부라든지 개설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은 거기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있고,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만 우선 공사를 하면 안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일단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재 3개 노선입니다. 3개 노선 300m 구간, 이게 1.3km, 그다음에 380m입니다. 이곳은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선도 마을 안길로 되고 일부 구간인 주택지 주거지역 내에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본부장님, 연북로는 뭐예요? 연북로에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계획도로 여기까지는 없습니다. 주거지역 내에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이 8m, 10m, 이렇게 협소하고 주거지역 내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주시민복지타운은 밑에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여기가 제주시민복지타운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주시민복지타운 쪽으로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도로는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기존 도로가 이렇게만 나 있고…….
○위원장 허진영 이번에 할 때 해 주세요. 제주시민복지타운으로 모든 업무가 가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연북로는 둘째 치더라도 마을하고 제주시민복지타운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에 연삼로하고.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이쪽까지도 같이 검토해 줘야 될 겁니다. 여기만 들어간다고 해서…….
○위원장 허진영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연삼로나 제주시민복지타운 쪽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로 진입로하고 생활권은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계획선 일단 놓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민원인들 청원 들어올 때 자기 마을의 도로를 확장시키려면 주민들이 철거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동의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마을의 도로를 넓히려면 양쪽 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 때문에 우리 이주할 수 있다, 없다는 의견 없이 올라온 사항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대표성 있는 분들만 해서 올라왔습니다.
○김행담 위원 도로는 내달라고 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이주하겠다는 방향도 없이 민원이 올라온 사항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현실적으로 불편한 사항만 해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청원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원을 받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인근 주민의 청원을 같이 첨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도로가 났을 때 반사이익을 보는 종점에 있는 사람이나 이웃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얻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겠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도로 자체 내에 편입되는 부지의 토지주들을 청원대상에 올릴 때 확인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갑시다.
○위원장 허진영 아니, 정회해서…….
○김병립 위원 한꺼번에 끝낼 거 아닙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 위원 확인 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구 문제 얘기했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법제화를 시킬 예정이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공공하수시설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해소될 것으로…….
○김병립 위원 번영로 공사는 올해부터 내년 계속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한 3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공사가 끝나기 전에 하수관을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년도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하수관거를 묻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결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개 주거지역 외에 시가화 예정 지구까지도 광역도시계획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이 확산될 경우에는 공공하수의 시설용량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인구를 감안한 공공시설이 되어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이 분석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분석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개발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번에 번영로 중간 도련동 지역에 화물자동차 종합터미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도련으로 해서 삼양 쪽으로 내려간다 말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다시 중간에는 개발되고, 그러니까 이게 형평에 안 맞다는 거죠. 어디에는 공공시설을 만들면서 하수구를 하면 그 지역은 개발되고 몇m 떨어진 데는 안 되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번영로는 지금 하수도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 부분이 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어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몇m만 떨어뜨려 놔두면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행정신뢰가 떨어지지 않고 균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만 대답할 게 아니고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결론을 내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 제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봉개동에서 문제 제기했지만 화북2동 거로에서도 문제 제기합니다. 청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일단은 하수도 관계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결정을 지어주셨습니다마는 진행해 보면서 개발에 대한 욕구라든지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다음에 그 조례가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그 결과에 따라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시 하수관련 지침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현재 도시계획조례 내용에…….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도시계획과장 현진수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전부 도시계획조례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에서 논의도 해서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허가 제한한다는 것은 다 아시는 거지만 대신 하수도관을 매설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한 조례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수도 부서에서도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적인 지역에 대해서 15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하수도관을 막바로 시행 못하는 게 이것은 도로부서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부 쪽에서만 하수도관로 매설을 하다보면 구경 자체라든가, 어느 지역별로 가는 것은 하수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은 도시계획조례를 정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계획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도로사업하면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조례하고는 다르게 계획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김병립 위원 15억 원 들여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하수기본계획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물론입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발주가 안 된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는 과거의 시·군마다 정비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이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데 하수관로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그다음 이것을 하수처리장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하는 기본정비계획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하수정비 기본계획은 장래에 도시발전도 감안한 정비계획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현재의 주민이 살고 있는 데가 아니고…….
○김병립 위원 그러면 2009년도 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하수정비계획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2009년까지 관리계획 수립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수립한 다음에 하수정비계획이 들어가야지 지금 하수정비계획 해 버리면 안 맞을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하수정비계획은 생활권별로 대상 인구 다 감안해서 수립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관리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수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아무튼 광역계획의 내용들이 다 고려된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본부장님, 하수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연관시켜서 수립하게 됩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렇게 해야지, 아까 번영로라든가 아니면……. 동부지역뿐만 아니고 서부지역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시계획하고 하수정비계획을 연계시켜 줘야 앞으로 도로 개설할 때 하수관거 연결을 안 시키더라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따로따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위원장 허진영 그것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또 불어나죠? 시설투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번영로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를 시설하느냐 못하느냐는 이번 청원건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답변이 없네요? 방법이 없네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 주시면 주민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봉개동 지역주민만이 아니고 화북동 지역주민들도 이것 때문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련 지역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이루어지면 다시 그 부분은 개발되고, 일점 몇km밖에 안 되는데 봉개동에서 500m는 하수구가 되어 있고, 중간에 다시 공공하수가 시설되고, 몇m만 개발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야 개발 억제나 난개발 방지가 실질적으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줘버리는 게 민원을 없애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번영로(대기고～봉개교서측) 확장공사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봉개동 1534번지 봉개동 마을운영회장 고기홍 외 4인으로부터 번영로 확장 공사구간인 대기고등학교에서 봉개교까지 하수관거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타당성 등 모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청원인이 납득이 가게끔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번영로(대기고～봉개교서측)확장공사에따른하수관거설치청원의 건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도로 (중로1-23) 용강마을～영평하동～일도농협 하나로마트 도로개설 청원의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용강동 1211-1번지 고문범 외 40인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사업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제주시 용강마을에서 영평하동 마을을 거쳐 일도 하나로마트 남측 구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본 청원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통행이 많은 구간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별로 전체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도로(중로 1-23)용강마을～영평하동～일도농협하나로마트도로개설청원의 건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정유원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법환동 343번지 강순기 외 129인으로부터 제출된 강정유원지와 관련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장기 미집행된 법환 해안도로 조기개설과 강정유원지를 해제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법환 해안 도시계획도로 집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원지로 결정되어 장기간 개발되지 않는 강정유원지에 대해서는 2009년도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시 강정유원지 개발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유원지지구 존치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강정유원지에관한청원의 건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라동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 청원의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오라2동 1384번지 김익중 외 497명으로부터 제출된 오라동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오라동 사평마을에 최근 공동주택들이 입주하고 있어 인구가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마을 진입로 및 안길이 협소하여 확장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본 청원건은 2009년도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본 청원지역의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도로확장구간을 비롯하여 대체 도로개설 등 세부적인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오라동지역도로개설및확장청원의 건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덕남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 건설과장 강성두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도시과장 김찬종
- 건축과장 이병철
- 건설과장 고희경
- 하수과장 문홍림
- -서귀포시
- 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기록
- 강길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