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0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07 . 06 . 21.(목)

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1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교통관리단소관
   □ 도시건설본부소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 한라산연구소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정환경국장하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출장과 집안일이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우선공급에 관한 진정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 첨부)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교통관리단) 첨부)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도시건설본부) 첨부)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첨부)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둘째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회계별 결산 현황, 셋째 검토사항, 넷째 통합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출결산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의 단·국·본부·사업소·행정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6,419억 439만 3,000원, 예산성립 후 증액감은 1,273억 3,592만 원, 예산현액은 7,694만 7,839만 4,000원, 지출액은 5,060억 7,064만 8,000원, 이월액은 1,931억 3,131만 5,000원, 불용액은 1,281억 4,913만 원, 불용비율은 16.65%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액은 814억 608만 6,000원,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232억 2,253만 2,000원, 예산현액은 1,046억 2,861만 8,000원, 지출액은 791억 5,005만 6,000원, 이월액은 153억 3,264만 4,000원, 불용액은 101억 4,591만 8,000원, 불용비율은 9.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 337억 195만 3,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354억 633만 4,000원으로 1,014억 1,798만 5,000원을 지출하고 ’07년도 이월액은 147억 4,094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13.96%인 188억 9,848만 3,000원으로 도 전체 기타특별회계 불용액 23.9% 보다는 낮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총 20개 기금이며, 이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1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 말 현재 13억 5,018만 2,000원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검토사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세입은 예산액 1,812억 3,402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2,005억 2,716만 7,000원, 실제수납액 1,994억 6,333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보다 182억 2,931만 원이 더 세입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불용액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1,281억 4,913만 원으로, 예산현액 7,694억 7,839만 4,000원 대비 16.65%로서 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비율 1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습니다.
   도, 시·군 통합 시 거래가 없어지는 보조금 반환 및 보조금 반환 수입, 교부금, 부담금, 기타특별회계는 중복거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중복거래의 원인을 살펴보면 도, 시·군 통합시 과목해소가 없어지는 항목들로 기존 도 및 폐지 시·군의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으로 통합 시 총계 규모와 실질 예산과의 중복계상분인 차액 1,205억 5,658만 7,000원이 발생되고 있어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복거래 예산을 제외한 실제 예산은 6,489억 2,180만 7,000원으로 불용액 75억 9,254만 43원으로 불용비율은 1.17%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06년도 지방직영 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은 총 479억 2,053만 4,000원이며, 그 중 비용이 636억 6,984만 8,000원으로 157억 4,931만 4,000원의 경상손실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은 131억 1,047만 6,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은 26억 3,883만 8,000원입니다.
   그러나 수용가 미수금이 24억 3,547만 9,000원이 발생되어 있어 미수금을 조속히 수납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안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분석 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생산원가 및 공급단가를 보면 상수도의 생산원가는 톤당 994원인데 비해 수용가들에게 공급하는 단가는 톤당 622원으로서 톤당 372원의 경영손실을 보고 있으며, 하수도의 총괄원가는 톤당 532.67원이나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283.74원으로서 톤당 손실액은 248.93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는 사용료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계별 손익계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현황을 보면 수원개발 및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각종 기금이나 차관 미상환 잔액이 862억 903만 5,000원입니다.
   기금별로 최저 3%, 최고 7%의 이자율의 기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리의 기금을 확보하는 등 차입금 조기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회계별 차입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1,354억 633만 4,000원으로 그중 1,014억 1,798만 5,000원을 지출하고, ‘07년도 이월액은 147억 4,094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13.96%인 188억 9,848만 3,000원으로 도 전체기타특별회계예산 불용률 23.9%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면 교통관리단 소관이 네 건으로 제주시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기타보상금으로 불용률이 100%인 1,000만 원 불용, 청정환경국 소관이 두 건으로 서귀포시 하수행정 일시사역인부임 불용비율 23%인 2,306만 7,000원 불용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이 세 건으로 제주시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비율 20%인 4억 3,75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도 전체 기타특별회계 예산 불용비율 23.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계획 입안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시 예산을 삭감하고 여유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이 소홀한 점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이용·전용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이체예산은 행정구조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총 32건 94억 4,85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예산은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예산현액 645억 5,553만 원, 집행액 439억 3,885만 1,000원, 이월액이 206억 1,667만 9,000원이며, 이중에 예산 현액대비 13.4%만 집행된 동부관광도로 확장공사 (대천～선흘)에 대하여는 사업비 집행이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5년도 50% 미만 집행된 사업 7건 대비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되나 조속한 마무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 계속비 사업 부서별 세부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은 총 10개 사업으로 총 지출결정액 5억 7,379만 6,000원 중 5억 5,43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945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부서별 세부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는 세출예산의 경비 중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82개 사업 예산현액 1,556억 2,740만 원, 지출액 921억 1,107만 5,000원, 불용액 3억 7,870만 3,000원, 이월액 631억 3,762만 2,000원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바 용역 및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억 7,870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애월도시계획도로 개설포장공사 불용액 2,109만 1,000원 등 6건의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명시이월 중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총 15건으로 예산현액 247억 2,277만 5,000원, 지출액 179억 4,074만 3,000원, 불용액 9억 9,802만 3,000원, 이월액 57억 8,400만 9,000원 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지출 부대경비를 포함하여 이월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따른 불용액이 9억 9,802만 3,000원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고이월 중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무한경쟁시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에 있어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에 예산절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비 등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중앙지원 사업비는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가 지연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이 당초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사업비의 일부를 불용처리하면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의 경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함으로써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애로 요인을 없애는 등 소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계획 변경 등 여건이 변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곤란할 시는 적극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여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규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재정조치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나타난 사항이나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feed beck)되어야 하겠으며, 각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으로 지출한 각종 사업의 효율성·효과성과 지역발전의 기여도가 가일층 향상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강력한 행정추진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서 132쪽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관리단소관      처음으로
   □ 도시건설본부소관      처음으로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처음으로
   □ 한라산연구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허진영   오늘은 교통관리단, 도시건설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소관 사항에 대해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단, 도시건설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소관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철저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공영버스 특별회계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100%, 90% 나왔는데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겁니까?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것은 공영버스가 사고 났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필요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데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단장님 답변하실 때는 직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기타보상금은 사고에 대비해서 합의하는데 들어가는…….
○박명택 위원   대비해서 연말까지 놔뒀다가 불용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박명택 위원   주차장 건설시설비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서귀포시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건설시설비가 불용된 것은 남군하고 서귀포시하고 예산통합,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통합되게 되니까 남군에 것은 전혀 집행 안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부분도 연말 가까워지면 이렇게 불용액 처리 할 것이 아니고 빨리 감액조치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리가 그렇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17쪽입니다.
   애월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소도읍육성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불용 돼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을 처리할 때는 이월하려면 전액 다 이월하든가 불용할 거면 사전에 감액 조치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일부는 불용하고 일부는 이월시키고 했습니까?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애월도시계획도로 개설포장 공사 불용액과 애월소도읍 육성사업 불용액,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불용액 1억 4,000만 원, 20억입니까? 사업을 일부 이월하고 일부를 불용 처리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일부 불용처리하고 일부 이월하십니까? 전부 다 이월했다가 다른 데 사업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계약금액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바로 감액조치해서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계약하다가 남은 잔액은 그냥 불용처리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시기 미도래 이런 것들은 이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계약해서 잔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잔액이 남으면 빨리 감액조치해서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왜 불용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사업인 경우는 연말까지 보상협의 추진을 하다가 보상협의가 될 듯,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박명택 위원   다 이월시켜 버리면 되지 이월 안 시키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회계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성구 단장님, 17쪽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불용액도 전부 같이 이월시키든가 계약금액보다 남았으면 미리 감액해서 타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이 불용액 뿐만 아니고 검토보고서 내용 보면 사고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통관리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2006년도 거니까 올해 2007년도에는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당초 계획대로 빨리 감액 조치한다든가 전체 다 이월시킨다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답변하실 때는 소속, 직위,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할 때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계약하고 금액이 초과돼서 남으면 빨리 감액처리해서 타 용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하려면 전부 이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이월해서 남는 부분은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지 않고 사업을 해 나가면서 계획의 투자라든가 전액 불용처리했던 부분을 보면 모든 계획이나 준비가 철저하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2006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007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계획과 타 용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13쪽인데 동부관광도로 확장 공사 대천～선흘 간 구간이거든요. 길섶나그네 지나서 얼마 안 가면 대천구간이 도로폭이 굉장히 협소하고 왕복 1차선인데 그 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60억 원 정도 남았는데 불용처리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동부관광도로 사업인 경우는 전부 이월시키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마는 추진이 덜돼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금년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보상협의 때문에…….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차질없이 추진할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쪽에는 우리가 금년도에 승인한 동물테마파크, 비치리조트, 도깨비공원들이 산재돼 있는 곳이거든요. 관광자원이 있는 곳의 도로가 개통이 잘 안되므로 인해서 그쪽에 가면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보상협의가 안됐다면 관계공무원을 계속 보내서 절충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끝날 것 같은데…….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적극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도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 도로만 개통된다 하더라도 좀 나을 것 같은데 거기부터 대천동간 구간의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서 애로를 많이 느끼는 구간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면 성읍, 표선까지 도로가 쭉 잘 돼 있고, 표선만 하더라도 도로가 4차선폭으로 확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하고 바로 맞물려서 개통될 수 있도록, 중앙이 막혀 버리면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작년도 12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교통관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분야 367페이지인데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99억 396만 9,100원이 미수납돼 있거든요. 미수납된 내용이 뭔지, 해결방안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미수납액 54억 1,000만 원입니까?
○장동훈 위원   미수납액 99억 396만 9,100원으로 돼 있는데요. 결산서 없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것은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가 약 40억 5,700만 원이고, 주차장 미납액이 한 54억 됩니다. 그래서 이게 94억 되는 돈입니다. 지금 장기미납액에 대해서는 이미 가압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가압류가 돼 있다는 건 법적 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씀인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장동훈 위원   일테면 언제까지 미납하면 가압류하고, 가압류 해서 언제까지는 소송 걸고 하는 자체 관리시스템 매뉴얼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들 보험인 경우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가입촉구를 발송합니다. 2차는 가입지연차량에 대해 부과예고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에서 자료를 받으면 2일 내에 하고 있습니다. 3차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부과예고 1개월 후에 하고 있고, 4차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부과고지서 발송 1개월 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될 시에 5차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압류이후는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압류이후에는 사실 자동차 가액에 비해서 압류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소할 때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행정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해마다 미납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말소를 안하면 5년이든 10년이든 끌고 간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 작은 금액 때문에 차 전체를 공매 처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전할 때는 저희들이 수납 받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문제는 서민들의 차량을 압류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타당성을 말씀할 수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만약에 연기가 돼서 쭉 5차까지 압류과정이 있고, 소송을 했을 때 이자는 받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자 못 받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또 예산의 수입부분에 상당한 결손이 나거든요. 이런 식의 매뉴얼이 없다면,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매뉴얼을 말했습니다.
   뭐냐, 압류 다음에 이를테면 등록말소 이게 아니고 서민들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계도를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법적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송비나 이런 건 많겠지만, 일괄적으로 이게 약식소송입니다. 약식소송은 수수료 얼마 들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약식소송하게 되면 자동처리가 됩니다.
   전체적인 결론이 뭐냐 하면 행정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내 돈 아니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단장님 개인 돈이면 안 받을 수 있겠습니다. 99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짚었는데 차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책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무조건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서로 고려하는 대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세출부분에서 경상적경비 중 여비로 사용될 예정이던 1,374만 4,080원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369페이지입니까?
○장동훈 위원   계획이 어디에 사용하기로 돼 있었는지.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
○장동훈 위원   단장님 결산서 준비 안 했습니까? 369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여비로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1,374만 4,080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은 건지, 아니면 여비로 사용 안 한 건지.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주시에서 집행한 건데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저상버스 구입비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것도 서귀포시 소관인가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단, 도시건설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도시건설본부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라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청정환경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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