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2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 수자원본부소관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 수자원본부소관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부서를 말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소속, 직위,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220쪽, 청정환경국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이 맞습니까? 환경자원관리사업소인데.
이 부분하고 휴양림조성 부분하고 사고이월, 이런 부분을 보면 일부는 명시이월, 일부는 불용액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박 위원님, 죄송하지만 2권 220페이지입니까?
○박명택 위원 결산서 2권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예산이 올라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444쪽에 고도처리 시설사업도 서귀포시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박명택 위원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청정환경국에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것도 6억 9,800만 원이 불용처리됐고, 고도처리 시설사업이 1,000만 원 이상 됐고,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도 2억 8,000만 원 등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충분히 발생 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과 불용액으로 나누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쪽도 보면 명시이월시키려면 전부 같이 명시이월시켜줘야 되는데 일부는 이월시키고 일부는 불용액처리하고. 사업을 하다가 남았으면 남은 금액 가지고 다른 사업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대부분 행정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도 있고 당해연도에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시에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까지 사업결산서 같은 것을 보면 꾸준히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일부는 사고이월시키고 또 일부는 불용액 처리하고 또 일부는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약을 할 때 금액이 남아있으면 남은 것은 감액처리하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2006년도 결산할 때 만약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시키려면 전부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다가 남은 금액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은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명시이월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용액 처리하지 않고 타용도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6억 원, 7억 원, 2억 8,000만 원, 3억 원 등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액 처리되고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사업을 하다가 남은 금액이라든가 이월시킬 때 전부 이월시켜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7년도 올해만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2006년도 사업결산서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 하지만 2007년도만큼은 올해 불용액 처리할 것은 미연에, 당초에 감액처리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박명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이 131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상수도 생산원가가 톤당 994원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받는 것은 622원으로 톤당 372원의 경영손실을 보고 있는데 현실화시킬 대책이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합 전에는 종전에 4개 시·군이 각각의 수도사업자였고 또 도는 도대로 광역상수도 하고 어승생저수지, 두 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수도사업이 다원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5년도 4개 시·군만 결산할 적에는 수도사업자가 각각 된 것을 가지고 결산하니까 적자폭이 줄었지만 통합하면서 도가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던 광역상수도하고 어승생저수지가 합쳐져서 하다보니까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결산하다보니까 본부소속 61명 일반회계에서 받던 것이 공기업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31억 원의 영업비용이 추가부담되게 되었고, 동력비도 마찬가지로 광역상수도 비용이 동력비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영업비용이 97억 5,600만 원 증가되었고, 통합되면서 상수도 요금은 거꾸로 내렸습니다. 영업수익이 35억 원 마이너스를 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131억 원이라는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이를테면 광역상수도가 내년도에 준공됩니다. 그러면 용수공급 체계를 광역상수도 중심의 용수공급 체계로 가면서 기존에 시·군에서 각각 운영하던, 쉽게 말씀드리면 옹포천용수라든지 삼양상수원이라든지 서림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용도로 전환하고, 그리고 또 각각의 지하수들이 많습니다. 155개 공의 관정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상당수를 타용도로 전환시켜서 휴지시키면 이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동력비, 감각상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할 때는 상당히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7월 1일 통합해서 6개월만에 결산하다보니까 이렇게 과도기적 성격이 되었고, 금년도 이런 시설이 정비되다보면 2007년도 결산할 때는 수지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기업의 공공성이라든지 도민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요금현실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원가도 받을 수 없다면 도가 재정손실을 감싸 안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분야까지 우리가 가지면 안 되거든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과감히 현실화시켜야지 자꾸 올리면 올린다고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원가에 준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은 사용자들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현실화시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에 33쪽 보십시오. 중간에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 4,917억 원을 책정해 놓고 징수결정액이 6,189억 3,500만 원 이렇게 특별회계가 결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징수결정을 너무 많이 잡은 게 아닌가. 비율로는 100% 이상인데 왜 이렇게 잡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은 상수도 있고 하수도 있는데…….
○김수남 위원 합쳐서, 밑에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64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6억 원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결정액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산액이 너무 적다 이거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예. 그래서 비율로는 100%, 101%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사업특별회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도 648억 7,2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징수결정액을 너무 많이 잡고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입니까?
○김수남 위원 똑같습니다. 33쪽입니다.
왜 징수결정만 이렇게 많이 올리고 예산을 적게 잡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당초예산을 조금 적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본부장님, 소속, 직위,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장철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현실화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처음 통합예산 때 조금 적게 잡은 게 사실입니다마는 나중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수도사용량 조정량이 조금 증가가 돼서…….
○김수남 위원 보편적으로 징수결정이 너무 많잖아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래서 징수결정액보다 예산이 좀 적게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것에 비례한 여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잡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계를 잘 하면서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하수도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10월에…….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직위, 성함 말씀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저희가 아까 파악해 보니까 2005년도 10월에 하수도 요금을 40%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이렇게 적습니다마는 징수결정이 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을 많이 잡고 예산액이 적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일반회계에서입니까? 일부는 가고 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은 뭐냐하면 원인자 부담을 적정히 안 시켰기 때문에 미수자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원인자부담이 새로 생겨서 그렇게 불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결정액을 잡으면 예산하고 같이 잡아서 같이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돌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입니까?
○김수남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가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일부 갑니다마는 그러나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아까 말씀한 대로 원인자부담금이 새로 대형시설이 됐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시설을 할 때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 돈이 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하수도에 140억 원이라는 미납이 왜 생기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미납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하수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44억 6,513만 원이 있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하수도사용료 징수방법이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스템은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은행에서 이체되면 공기업은 아시다시피 12월에 결산해야 되는데 이체되는 금액이 1월에 넘어옵니다, 각 은행에서 통장에서 빠진 것들이. 2005년부터 시스템이 바꿔졌는데 대부분 1월에 돈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서 실제적인 체납액은 적습니다. 통장이체되기 때문에 수납시스템에 변화가 조금 와 있다, 그런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미수납액이 140억 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월에 하면 140억 원이 안 된다 이거죠. 일반회계는 연도폐쇄기가 2월 말까지인데 공기업은…….
○김수남 위원 항상 그 시점에 결산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공기업은 12월 말 되면 결산되는 거죠.
○김수남 위원 같은 거죠. 항상 그런 누적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그 시기에 하듯이 140억 원은 항상 누적된 건데 자꾸 미수납이 이렇게 되면 불용처리되고 나중에 결손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해야죠.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부류들이 미수된 건지 아십니까? 파악도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미수된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모자라면서 아까 말씀대로 징수결정액 많이 잡고 예산을 적게 잡고, 미수도 제대로 해소 못 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이 좀더 다른 방법으로 미수납액 징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해마다 결손처리하는 것도 있고 미수납액도 있는데 수금 못하면 저한테 의뢰하십시오. 수금 철저히 해 드릴 테니까, 몇 % 줍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원님, 고맙고요.
○김수남 위원 요즘 할 일도 없는데 이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납액 징수율이 2005년도 89.2%고 2006년도는 90.7%입니다.
○김수남 위원 장기, 악성 미수납이 있다 말입니다. 1,2년째 미수납은 좋지만 2002년도부터 장기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과년도 체납액도 체납처분규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2002년도부터 너무 장기 미수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것은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체납금액에 대해서 완징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상수도에 보니까 기금이 이자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3.5%에서 5%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개발기금 7%짜리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몇 %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지역개발기금 7% 짜리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보편적으로 기금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금예치한 것은 엊그저께 예결위하면서 봤지만 3%에서 4% 맴돌고 있는데 여기는 4%에서 7% 왔다 갔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할 수 없어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대개 변동금리로서 현재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고정금리 5%짜리가 토특자금은 4.5%에서 5.5%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7%짜리가 한 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같은 겁니다.
○김수남 위원 0.1%도 금액이 많다 보니까 많은 돈 아닙니까? 이자비율에서도 적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바라볼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 산업은행 5%있네요. 또 여기 5.1%,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조사해서 그 담당이 어떤 노력을 하든 교섭을 하든간에 이자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죠.
이게 왜냐하면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2%짜리도 있고 많아야 5%에요. 우리가 받는 것은 적고 주는 것은 많으면 안 맞잖아요. 이것은 행정이 놀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다른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기금에서는 고이자를 주고 우리는 저이자를 받고, 이거 됩니까, 안되죠. 행정이 징수하고 시설만 할 게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세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차후 이자율을 4% 미만으로 내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장철 고맙습니다. 고율이자 같은 것은 차후책 같은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광역수자원본부에 해수침투감시용 수직검층기 구입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예산이 1억 원인데 계약도 1억 원입니다. 계약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됐습니까? 예산액하고 계약액이 일치될 수가 있습니까?
결산서 282페이지를 보면 예산현액이 1억 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 즉 계약액이 1억 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 1억 원에 계약을 1억 원에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예산회계상 맞는 얘기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예산서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에 1억 원 예산현액이 나와 있고, 지출원인행위 1억 원이고, 지출액이 2,900만 원이고, 잔액이 7,000만 원이고, 다음해 이월액이 7,000만 원이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계약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유를 보면 제조사, 외국에서 제조하는 것 같습니다. 제어시스템 기능향상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제조해서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제조된 물품을 가져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제조사에서 부품조립과정에서, 제조사가 외국입니다. 수직검층기가 외제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도급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납품이 늦어져서 저희들 사고이월도 시키면서 지체상금도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만들어진 기계를 도입하는 건지 아니면…….
○수자원본부장 장철 만들어진 기계를 도입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조립이니 기능향상이니 이런 게 있습니까? 기능향상 시킨다는 것은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품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제 납품기간에 납품을 못시켰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시키게 되었고 따라서 저희들이 지체상금도 물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몇 개월이나 늦은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39일 늦었습니다. 그래서 420만 원 정도 지체상금 받았습니다.
예산 1억 원 관계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청정환경국장님, 중복거래액이 청정환경국만 745억 원입니다.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됨으로 인해서 과거 시에서 예산편성하고 도에서 편성했는데 시예산하고 도예산을 합치면서 그렇게 중복거래가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도 문제는 알겠습니다. 도에서는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시·군에 가면 시·군에서 했는데 문제는 7월에 제주도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합쳐져서 자치도가 됐는데 그후 추경을 두 번씩이나 했다 말입니다. 두 번씩이나 했는데 왜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왜 환경부서가 그렇게 많으냐. 사실상 저희 예산들이 시·군에 집행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김병립 위원 좋은데, 추경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이런 것을 없애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자치도가 되면서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한 거 아닙니까? 두 번씩이나 추경하면서 정리를 안 했다는 것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이 아니고 7월 이후에 이를 테면 교부절차 없이 막바로 행정시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금액이 큰 것은 예산이 그만큼 도보다도 시에 자치단체 보조로 많이 나가던 것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제가 몇 가지 사업을 말씀하면 분뇨처리시설 확충이라든가…….
○김병립 위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추경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도 정리 안 한 것 자체는 실무자가 업무가 미숙해서 못 했다라든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뭡니까? 두 번씩이나 추경하면서 제주시하고 도예산을 합쳐서 시에서 집행할 것은 시로 보냈고, 도에서 집행할 것은 도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도 745억 원씩이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액의 과소는 불문하고 아무튼 자치단체보조 주던 것을 모으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한번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추경할 사항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광역수자원본부 같은 경우는 상수도 업무가 전부 시·군에서 이루어졌는데 중복거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상수도 업무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대로 금액이 700억 원에 이른 것은 이를 테면 도가 집행할 사항이 아니라 자치단체보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만 이것이 추경에 정리할 사항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7월 1일 출범 이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행정시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이 청정환경국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단은 2억 8,500만 원밖에 이중등재가 안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환경국은 745억 원씩 된다는 것은 업무능력이 미흡했던, 아니면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장난쳤던 두 가지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김병립 위원 잘 알면 왜 질의합니까? 모르니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이 사업부서에서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예산부서와 하는 거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청정환경국에서만 잘못됐다면 실무자가 실수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넘겼다는 것은 짜고 논 게 아니냐?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시에서 직접…….
○김병립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청정환경국에서 이중거래된 게 745억 원이라면 말이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지만 국비가 있어서 자치단체보조금이 많다보니까 도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행정시에서 직접 집행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중복거래 금액이 이렇게 많다. 금액의 과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문하고, 예산편성 형태가 바꿔져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예산편성 방법이 7월 1일 이전에는 특정한 사업의 보조를 도에서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잡혀있고, 시·군에서는 사업집행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잡혀있어서 이중으로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중거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월 1일 이후에는 도가 할 일, 시가 할 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씩이나 했으니까 시정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추경 7월 이후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작년도 7월 추경할 때 한 번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면 12월 중에라도 중복거래를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와 시에 같은 사업이 잡혀있다면 어느 한쪽의 예산을 감액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교통관리단에서는 했고 청정환경국에서는 못 했다 이겁니다. 수자원본부에서는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를 댈 게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예산집행이 행정시에서 직접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치단체보조에 있던 것을 시가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과정에서…….
○김병립 위원 작년도 7월 1일 이전에 그렇게 편성됐던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7월 1일 이후에는 도와 시가 예산편성 부기를 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나 제주도가 똑같은 기관인데 어떻게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제주시가 자치단체입니까, 서귀포가 자치단체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 아니죠.
○김병립 위원 아닌데 어떻게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추경을 두 번씩이나 거치면서도 안 했다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연말 정리 추경할 때 그것을 왜 없애지 않았느냐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정리추경이 됐든 7월 추경이 됐든 왜 없애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예산부서하고 뜻이 맞아서 했다면 예산 부풀리기의 일환이었을 것이고, 만약 실무자의 실수였다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생각하는 게?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자원본부도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쪽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7월 1일 이후에 출범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준 것뿐입니다. 저희들은 예산부풀리기나 이런 것을 전혀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통관리단 같은 경우는 이중등재된 게 3억 5,100만 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산의 과소를 불문하고 집행방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법인격의 과거의 시·군하고 법인격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치단체보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형태가 바꿔진 것 뿐이다.
○김병립 위원 교통행정지도에서도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두 개 합쳐서 3억 5,100만 원입니다. 그런 과목이 없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작업을 하다보니까 두 개 밖에 없기 때문에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본보조, 경상보조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리하다가 실수로 두 개 정도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가 저쪽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자원본부나 교통관리단은 과거의 법인격인 시·군 예산을 도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저희들 예산은 국비를 따다가 자치단체보조금을 주던 것을 법인격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저는 상식선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 말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변명이 구차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관리단의 예산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나 민간에 대한 보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자동차 경유보조금이라든가 버스회사에 보조금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없어지고 두 개만 남았는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과거에 시가 집행하던 것이 도로 넘어와서 도가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거고 저희 것은 국비를 받아서 자치단체에 보조해서 집행하던 것이 시가 직접 집행함으로 해서 중복거래가 돼서 금액이 많고 예산집행 형태가 저희하고 아까 말씀한 상수도 사업…….
○김병립 위원 문제는 예산편성 문제로 가지 왜 집행으로 갑니까? 예산편성이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잖아요. 도하고 행정시 이중으로 등재가 됐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7월 1일 이전, 특별자치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중으로 등재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에는 추경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이것을 우리 제주도 말로 곱갈라 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걸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자본보조로 하던 것이, 도에서 집행하던 것이 시·군에 가고, 시·군에 것이 도에 가고, 이런 말을 자꾸 하면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 위원님,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부서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산림과에도 7월 1일 이전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단 두 건뿐입니다. 정리하다가 2건입니다.
아! 여섯 건이구나.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녹지과에도 많습니다. 중복거래해서.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통합되면서 예산이 이중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통합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서 수합해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2회 추경까지 이중편성이 많긴 많았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아까 원인자 부담 얘기하다가 다른 질의 연결되다 보니까 다 못했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금을 보면 ’98년도에 미수된 게 지금도 안 돼 있는 반면에 괜찮은 회사인데 2억 9,000만 원, 2001년도에 돼 있는 걸 지금 징수 하는 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징수를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징수는 준공시점에서 합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재단 준공 안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수남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삼화지구 2005년에 현황을 보니까 한 487만 2,000원이 미수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징수하면 과징금 안 붙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제 시기에 원인자부담 돈 안 내면 어떤 처리를 받습니까? 압류하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준공이 안 됩니다.
선 원인자부담금 납부해야…….
○김수남 위원 준공된 거 없을까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 납부, 후 준공이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물론 아는데 지금 이 명단을 보니까 준공해서 입주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명단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1억 원 이상 2년 체납되면 과태료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과태료 붙지요.
○김수남 위원 보니까 과태료 정리도 안 돼 있네요. 시기가 지나면 과태료 안 붙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한대로 준공 전에 원인자 부담금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과태료 붙는 것은 뭐예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준공 이전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된 것도 있다 말입니다. 준공돼서 사용해 버리니까 과태료 붙인 거 같은데 어떤 데는 과태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가산금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몇 천 단위 이상에 억 단위까지 보면 여기서 사용하고 생활하고 있는 데가 대다수라 말입니다. 괜찮은 업체인데 고질적이고 액수가 많은 데,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 위원님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나중에 그런 것을…….
○김수남 위원 4개 시·군 합치면서 업무파악이 다 안됐는지 모르지만 140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왜 이 시점에서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만에 하나 4개 시·군 합치면 누락된 부분도 있을 거고, 행정에서 누락돼서 못 받고 서류로 뭉쳐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돈 안 내서 기피하고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결손처리가 아닌 쉬운 말로 누구 하나 써서 문서 없애버려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이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40억 원 있는 명단을 일일이 다 방문해서 사실 확인하고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다면…….
○김수남 위원 다음 결산 때나 감사 때 오늘 했던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일일이 방문해서 어느 회사, 어느 재단, 어떠한 사유, 이것을 분명히 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결산서 2권 9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차입금 상환 있지 않습니까? 1억 7,000만 원, 이거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채 상환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김수남 위원 9쪽 맨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전용 아닙니까? 예산 심의해서 뭐합니까? 바로 바로 예산 반영해서 써버리면 되지. 본예산에 돌려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과거 남제주군에서 이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세한 것을, 도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알아봐서 김 위원님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1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EM발효 사업도 4개 시·군 통합되니까 이렇다 하지만 일단은 어떤 과정이든 간에 통합돼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야죠.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지만 이것도 남군 예산에 올라가서…….
○김수남 위원 남군 예산이지만 집행은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집행은 작년에 한 거죠.
○김수남 위원 남군 예산 얘기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도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남군에서 집행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사전 집행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남군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67쪽 예비비 지출 봐 주십시오. 2005년 12월에 복구비로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서귀포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폭설피해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남 위원 2권 67쪽 예비비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장철 서귀포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전 해 12월부터 1월까지 폭설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폭설피해가 발생해서 전체 사업비가 5억 원이 되는데 국비로 50% 2억 5,000만 원을 받아오고, 도가 지방비 50%해서 25%인 1억 2,5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당시 서귀포시가 1억 2,500만 원 해서 5억 원으로 폭설피해 복구사업을 했습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 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74쪽에 환경시설관리인데 한미FTA제주협상 개최 소요비로 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다 말입니다.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작년도에 서귀포시에서 한미 FTA협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화장실 70개를 시설했습니다. 실제 시설은 67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간이화장실 시설비입니다.
○김수남 위원 데모진압 때문에?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도 있고 사람도 많이, 그 당시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어디에 시설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거기 주변 일대입니다. 아까 말씀한 시위대라든가 중문관광단지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 하면 불요불급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위에서 집행하라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국가적인 사업이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수자원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덕남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환경녹지과장 서영균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장철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기록
- 양진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