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0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07 . 06 . 25.(월)

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5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소속·직위·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귀포시쪽에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결산서 2권 238쪽 보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월했는데 5억 4,3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박명택 위원   5억 4,300만 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불용액 처리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월시키지 않고, 일부는 불용하고 일부는 이월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2005년도에 국고 15억 원을 받아오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2006년도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7억 5,000만 원만 교부가 되고, 교부되지 않은 7억 5,000만 원은 2007년도에 교부됨에 따라 7억 5,0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2007년도에 신규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박명택 위원   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15억 원 중 7억 5,000만 원만 오고 안 내려온 7억 5,000만 원은…….
○박명택 위원   2007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하는 것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박명택 위원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것도 불용처리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니, 2007년도에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이 없는데 불용처리했다는 얘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당초 15억 원이 내정됐는데 7억 5,000만 원만 교부되고, 7억 5,000만 원은 2007년도에 교부되기 때문에 2007년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 내려오지 않은 부분은 불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박명택 위원   그렇게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당초 2005년도에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반인 7억 5,000만 원만 내려오고, 7억 5,000만 원은 2007년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2007년도에 신규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박명택 위원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데 이월할 때는 부대경비 포함해서 전부 다 이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박명택 위원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불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감액처리할 것은 사전에 감액처리해서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액 이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그 예산을 지역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444쪽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일부는 불용처리하고 일부는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238쪽에는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2억 8,105만 원은 불용처리했다 말입니다. 나머지 1억 7,700만 원은 이월하고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쪽에 있는 명시이월 중 불용액 이체함에 따라서 이게 1억 8,500만 원 불용액, 2억 7,500만 원 명시이월됐는데 20쪽에 보면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4억 9,600만 원 돼 있는데 이 시설부대비 369만 원을 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중으로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1억 7,500만 원은 사고이월이고, 앞전에 2억 7,500만 원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용처리된 것은 810만 원만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검토보고서 20쪽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18쪽 제일 밑에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시이월이 2억 7,500만원이고, 20쪽에는 사고이월이 1억 7,75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작성됐는데 앞전 것은 부대비를 포함한 총액 5억 원이고, 20쪽에는 부대비 360만 원을 뺀 부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2억 8,105만 원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억 8,105만 원 중 2억 7,500만 원은 앞에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 나머지 810만 원만 불용처리된 겁니다.
○박명택 위원   왜 그렇게 일부는 남겨뒀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810만 원은 우리가 지난해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설계를 하고 계약의뢰를 했는데 작년도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처리하는 부분을 전부다 이월, 사고처리나 명시이월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월처리하고, 사전에 감액처리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박명택 위원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하지 않아야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사전에 감액처리할 부분은 감액처리해 버리고 못 했을 때는 전부 다 이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월시켜서 다음 해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하는 것은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찌 보면 업무에 소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서귀포시 예산 이용·전용·이체결산 내용을 보면 생활환경과인 경우에 민간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전용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왜 이게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꿔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이게 마라도 음식물쓰레기 EM발효시설 사업비 지원입니다. EM발효시설 사업비는 자본형성적 성격이 아닌 민간경상보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용하여 집행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EM을 사주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병립 위원   EM만 사주면 음식물쓰레기발효가 되는 겁니까? 용기를…….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용기를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용기 사주고 EM 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구분해 주십시오. 용기는 얼마에 사주고, EM은 얼마에 사주는 겁니까? EM을 가정마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에 사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구당 얼마씩 준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통으로 저장해서 가정에서 알맞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통하고 EM을 어떻게 구입해서 줬느냐 이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통은 통대로 구입하고…….
○김병립 위원   누가 구입한 겁니까? 개인이 구입한 겁니까, 서귀포시에서 사서 나눠 준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EM환경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경상보조가 아니잖아요. 경상보조는 마을에 준다든가 단체에 줘서 경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김병립 위원   뭐냐 하면 이것을 서귀포시에서 사서 나눠줬다면 예산과목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경상보조라는 것은 마을에 줬든가 아니면 개인한테 줬든가 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EM환경센터에 위탁해서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순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센터가 민간단체입니까, 뭡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김병립 위원   사업을 위탁해서 준다든가 해야 될 거……. 경상보조라는 게 뭡니까? 사무실을 운영한다든가 운영하는데 경상비를 주는 것이지 물건 사는 데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줄 겁니까, 해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착오없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착오가 아니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산편성 자체를…….
○김병립 위원   앞으로 예산을 계속 지원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마라도에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EM을 안하더라도 우녕밭(텃밭)에 놔두면 다 말라서 거름되는 건데, 집에서 음식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식당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식당에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가정마다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에 음식물 몇 백그람 나오겠습니까?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마라도에 가구당 음식물쓰레기 하루에 몇 그램이나 나오겠습니까? 밖에 놔두면 말라서 거름될 건데 구태여 EM 만들어서 뭘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사업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타 지구에 37억 원, 이도지역에 16억 원, 시민복지타운 8억 원, 하귀지구에 176억 원입니다. 하귀지구 예산이 얼마인데 미수납액이 176억 원이 나옵니까? 하귀지구에 예산액이 67억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44억 원이에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67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44억이다. 잘못 표기된 겁니까, 뭡니까?
   시민복지타운은 예산현액이 326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66억 원, 도시과는 215억인데 232억 원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도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귀지구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176억 원씩이나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몇 페이지입니까?
○김병립 위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세입결산에 보면.
   (자료를 보이며) 이거 제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기타지구가 예산현액이 33억 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75억 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두 배 이상 높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요즘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가 소송 패소해서 물어준 게 얼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72억 원.
○김병립 위원   72억 원 물어줬죠? 이 예산 어디에서 지출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일반회계에 나갈 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시유지 땅.
○김병립 위원   지금 이도지구가 특별회계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시민복지타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예, 시민복지타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시민복지타운 내에 당초 농업기술센터 지을 땅이라든지 보건소 지을 땅을 미리 구입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시개발사업하려면 용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지출 안하고 그 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일반회계 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회계는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로 지출해야 될 토지, 그러니까 제주시 소유 토지보상비 지출해야 될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것을 안 하고 특계에 그냥 놔 누면서 그 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당초에 시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 내에. 그 땅의 보상비를 시 일반회계로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출 안하고 그 돈 가지고, 일반회계에 줄 돈을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일반회계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출해야 될 돈이,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110억 원 정도.
○김병립 위원   예산과목이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산서에는 안 잡히고 대장으로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번지에 제주시 소유 당초 있는 땅의 감정가격, 사업할 적에, 보상비 책정된 게 110억 원 정도 됩니다.
○김병립 위원   100억 원 이상의 현찰이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 안 잡혀 있으면 예산 뭐로……. 지금 은행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병립 위원   무슨 과목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특계에 잡혀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해가 안되네. 아까는 일반회계에 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일반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지출해야 될 돈을 지출 안 하고 특계에 놔누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민복지타운 특계에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시민복지타운 특계가 예산현액이 326억 원입니다. 지출액이 266억 원, 60억 원쯤 남아 있다는 얘긴데, 60억 원 남아 있는 게 맞습니까? 백 몇십 억 원 남아있다면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전체가 110억 원 정도 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 현재 60억 원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얼마나 세입이 됩니까? 올해 74억 원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건 올해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체입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 말 현재 시민복지타운에 잔액이 60억 6,4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출결산내역을 보십시오. 뒷장에 보면 시민복지타운에 불용액이 60억 6,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현액이 얼마 됩니까? 예산 들어올 게 없잖아요? 수입 될 게 없잖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산 들어올 게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느 정도나 들어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지금 안 판 것이 한 70억 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70억 원 있다면, 70억 원에 130억 원입니다. 130억 원에서 74억 원이 소송에서 패소하니까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금년 것만이 아니고 기 지출된 금액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민복지타운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병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서귀포시에 예산이용·전용·이체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라도 음식물쓰레기 EM발효시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통을 하나 사주고 음식물쓰레기를 받으면 그 통에 넣어서 EM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퇴비화가 돼서 쓰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현장방문해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행담 위원   거름으로 나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텃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EM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EM이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미생물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도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유용성 미생물 발효 사업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사업이 잘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잘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도 이것을 활용하니까 냄새도 제거되고 파리도 괴지 않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산을 이용·전용하는 거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재활용관리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보냈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질의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 농로 확·포장사업 시설비가 민간자본보조로 전환돼 있어서 실제 그 내용을 다 추적하지 못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난 그 다음 주말에 제가 신흥리를 방문했습니다. 실제 토지주를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토지주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 포장 안 해 주면 언제 할 거냐고. 마을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동의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김태혁 씨입니까? 김세혁 씨든가 김태혁 씨 만나니까 이거 포장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깜짝 놀라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예산 딴 것을 자치행정국으로 돌려서 그 사람들이 예산을 목과 목 전용시켜 버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일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으로 편성됐다가 그렇게 된 부분은 없고 아마 읍·면에 편성됐다가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건축과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을 읍·면으로 돌려서,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바꿔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바꿨잖아요?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예산을 다른 국으로 줄 때에, 목을 전용시킬 때 상당히 고심해야 된다는 거죠. 툭 둬서 마을회관 노인정 짓는다니까 그게 더 좋겠다 그래 버리면 앞으로 예산 세울 필요 뭐 있습니까? 많이 따와서 적은 데 다 전용해 버리면 되지요. 환경도시건설국장님, 그런 사례를 좀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농로길 포장하는 문제를 갖고 가니까 그 사람들 엄청나게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김태혁 씨 하는 말이 “포장 안하면 안 됩니다. 포장하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는데 그런 예가 분명히 있을 줄 알아서 제가 현장답사를 한 거예요.
   저는 앞으로 집요하게 다 가 볼 겁니다. 그쪽에 네 군데 바꾸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일일이 다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그런 사례가 전혀 없도록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기 예산을 다른 국의 예산으로 그렇게 쉽게 바꾸어 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농민들 기대치 어그러지니까 얼마나 섭섭해 합니까? 그러지 않았을 건데, 자기도 파악해 본다고 그랬어요. 자기네 동의 받은 적 전혀 없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저희들이 예산 이거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냥 질의해서 넘어가지 않을 사항이고, 분명히 꿰뚫어 보고 있고, 파헤치고 있다는 걸 국장님 가슴에 두셔야 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원님, 저희 환경도시건설국 예산 중에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전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읍·면에 계상된 예산에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 계상된 예산은 그런 게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2007년 6월 추경에 남원읍과 표선읍, 서귀포시 대륜동입니까? 그쪽에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준 게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읍·면·동 자체예산에서 바뀌는 걸 겁니다. 저희 국 소관에서는 바뀐 거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짓는 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한번 예산서를 봐 가지고요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확인해서 통보해 주십시오. 분명히 나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작년 결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다뤘던 것 같은데요.
○김행담 위원   추경에 들어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떻든 읍·면·동 포함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읍·면·동 사업인지 시 사업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행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저상버스 사업이 전액 이월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87쪽 제주시 저상버스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5억 1,000만 원, 서귀포시는 3억 4,000만 원. 준비되는 국부터 먼저 답변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환경교통국장 변용관입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상버스 석 대입니다. 석 대를 금년도 3월에 계약했고, 6월에 납품되는 걸로 해서 불용액은 한 300만 원 남았습니다.
○김수남 위원   집행됐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김수남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출이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잔액이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출이 됐습니다. 7월 중에 납품할 것으로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79쪽 도로관리인데요 서해안도로 어영마을 호안정비공사가 예비비로 지출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억 5,000만 원 지출됐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서해안도로 어영마을 호안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 21일 풍랑경보 및 강풍주의보 기상특보 월파로 붕괴돼서 호안피해 긴급 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느 지역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어영마을회관 바로 앞입니다.
○김수남 위원   마을에 지원해 준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공사로 시행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공사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수남 위원   정확히 어느 쪽입니까? 이게 예산이 1억 5,000만 원 딱 맞게 들어갔습니까? 집행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수남 위원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공사로 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어떤 공사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호안 허물어진 데 복구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1억 5,000만 원 딱 됐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수남 위원   제주시에서 집행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제주시에서 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럼 공사를 이중으로 하네. 68쪽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어영마을해서 6,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김수남 위원   국장님, 집에 일이 있어서 파악 잘 안됐으니까 나중에 끝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특별회계 말씀인데요. 도시과 소관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체비지 매각하면서 계약할 때 10%하고 중도금 또 내줄 때 완납하는 기간이 아직 도래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김병립 위원님 질의 한 것 중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제주시 소유의 땅을 지출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차후에도 이런 게 있으면, 예산에 잡혀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소유의 땅을 체비지 들어갔을 때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특계에는 계상돼 있습니다, 지출예산에는. 그런데 일반회계로 지출해야 될 돈을 지출 안 한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회계 예산에 제주시 소유 땅을 예산상에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에 없다고 했거든요. 특별회계에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일반회계에는 예산에 잡혀 있지 않다, 예산안에.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지출은 있는데 수입은 없다. 예산계획서에는 반드시 일반회계상에 수입예산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장동훈 위원   수입과 지출은 예산안이 있고 결산이 있는데 지출예산 계획은 있고 수입예산 계획은 없다고 하면, 과장님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시민복지타운에는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때 체비지 땅을 미리 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시설비에다가 보상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개인한테든 관공서든 보상비를 지출해야 되는 건 원칙이고, 이건 환불금 관계 때문에 소송관계가 있어서 사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안 잡았고 직접 우리가 정산해서 시청에 줘야 될 걸, 일반회계에서 줘야 될 것을 보상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안 잡았느냐. 거기는 세출도 잡아야 되고 세입도 잡아야 됩니다.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 부지가 한 200억 원 정도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계시켜야 되는데 전부 정산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일반인에게 줄 게 얼마, 받을 거 얼마 정산시킬 것으로 해서 그래서 최종 갈 때까지 해서 그것은 일단 유보시킨 것으로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진행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안, 당초계획안에는 당연히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안은 없다고 해서, 물론 정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모든 소송이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제주시 예산 수입할 것을 다 없애버리면 제주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인지는, 사실 72억 원이 제주시 일반회계 예산에 들어온다면 제주시는 차후에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의 계획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무인주차장을 관리하시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위원장 허진영   제주시에 보면 신권이 전혀 안돼요. 은행도 다 설치돼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얘기했잖아요. 불용하지 마시고 다가서는 민원행정을 하십시오. 신권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교체는 안 되고 아직 구권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동시에 놨다가 나중에 구권을 폐지할 수 있도록, 신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처리방향에 대한 동의안 발의 및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 도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무한경쟁시대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자주재원확보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위 추진 중인 사업과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확한 수요조사와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가 지연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약 1,28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14%보다도 높아 예산집행에 효율화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사전 수요 예측과 집행에 신중치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어 본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사업에서 3억 7,000여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사고이월사업 또한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하여 이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따른 불용액이 9억 9,802만 3,000원이 발생하는 점을 볼 때 재정 집행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사전 수요예측과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통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나 2006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경상손실액이 약 131억 원 발생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약 26억 원의 경상손실액이 발생한 것을 보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경영적자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특히, 상하수도의 사용료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수납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압류조치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사용료의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한 경영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재정조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은 향후 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처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우선공급에 관한 진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