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6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
5. 제주시이도2지구공동주택용지우선공급진정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시이도2지구공동주택용지우선공급진정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우선공급에 관한 진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수자원본부 소관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계속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조례안 및 진정의 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흔들림 없는 정진을 위한 도전과 창조행정 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통합조례를 운영하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 급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수돗물 사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는 동일번지 또는 한 울타리 내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동일 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 소유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건축법」상 용도가 2개 이상인 건축물로서 점포구획이 명확하고 옥내배관이 분리되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분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요금분쟁 요인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등록장에 한하여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이미 지정한 급수공사대행업자는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통합전 시·군의 기준에 의거 지정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급수공사대행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긴급한 상수도 수선 및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구분할에 따른 평균사용량 산정 시 1㎥미만의 단수에 대한 반올림 규정을 삭제하여 실제 사용량에 대해 정확하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사용량에 대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여 많이 사용할수록 단계별로 톤당 적용 요금이 많아지는데 현행 조례와 같이 인정계량 시 가장 높은 단계의 요율을 적용하면 인정계량의 취지를 벗어나 요금이 가중되므로 업종별 사용량 단계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용가의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치고 의회법무담당관실의 검토 등을 통하여 입안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상수도대행협회에서 급수공사대행업자 재지정 시 단서조항에 대한 부칙이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달라는 의견을 접수하여 부칙을 삭제하고, 제9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항별 설명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미 제출된 조례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상수도 행정서비스 구현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제2항제1호 사항입니다.
동일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인 경우 건축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었던 규정을 건축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제2항제2호 사항입니다.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서 동일 업종이라도 점포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고 옥내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련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1항 본조 규정은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자로서 도지사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제1항 단서조항인 “다만 이미 정한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일시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일종의 경과규정으로서 경과규정을 본칙으로 할 경우 기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격기준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업 면허를 득하고 있는 대행업소는 20개소이며 면허를 득하지 아니한 대행업소는 23개소입니다.
동조 제2항에서는 매2년마다 급수공사대행업자를 재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급수공사대행업자 자격기준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10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제1항, 제2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 제1항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28조(가구분할) 제1항 사항도 제안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19조(업종의 구분)입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 업종구분을 업종별 톤당 사용요금이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고 다만 단일건축물에서 주용도 이외의 몇 개의 용도를 달리하는 업종이 입주할 경우 새로 입주한 업종으로 인하여 전체 건물이 높은 요율로 적용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조항으로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일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본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현 안에 대해서보다 중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행업체별 1년 수주액 현황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평균 200건에서 220건 정도 공사를 수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상 보면 1건당 보편적으로 1,2십만 원, 많은 게 100만 원입니다. 1년 수주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해서 중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제가 진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논란이 될 수 없도록 해야지, 지금 한 대행업소당 1년 수주 받는 금액이 기껏해야 1,000만 원, 2,000만 원, 많은 금액이 5,000만 원입니다. 1년 건수는 238건에 5,900만 원인데, 한 건당 20만 원도 채 안되는 이 금액을 가지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라고 하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이 자본금 2억 원에 사무실 20㎡ 이상이 있어야 되고, 기술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1년에 5,000만 원도 안 되는 이 금액으로 이익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20% 하더라도 4,5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두 달 월급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전문건설업 자격기준을 갖추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대행업체들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논란이 일게끔, 또 전화라든가 민원이 자꾸 발생하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특히 지금 대행업소들은 1,000만 원 미만, 영세 수의계약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밤중에 길에 포크레인 작업이라든가 길에 수도 일부가 터졌을 때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격기준을 갖추라고 하면 이분들 보고 하지 말고 능력있는 전문건설업, 돈있는 사람만 사업을 하라는 뜻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장철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박명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통합전에 4개 시·군「수도급수조례」에 보면 어떤 시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도 포함되고 그 외로 시장·군수가 시험 출제를 해서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 배관기술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시·군은 전문건설업자가 배제돼서 시험이나 배관기술자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4개 시·군 급수조례가 통일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 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조금 착오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를 해 보니까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법 시행전에 폐지된 시·군의 시장·군수가 한 행정행위는 제주도지사가 한 행정처분행위와 같다. 그리고 불이익배제원칙에 따라서 기존의 업체들은 전문건설업으로 명시하더라도 불이익을 안 받아서 재지정 받는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가지고 전문건설업 면허만 못 받고…….
○박명택 위원 답변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인 추자면 같은 경우에 1년에 사업건수가 18건에 481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도는 200만 원이고 한경 같은 경우 1년공사금액 다 해서 4,100만 원입니다. 그것도 4개 업체가…….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전문건설업 자격을 갖추라는 이 자체부터 검토를 하지 않고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2천만 원밖에 안되는 대행업체들 보고 자본금 2억 원 이상, 사무실 만들고 기술인력 2명 이상 채용하라면 하지 말라는 얘기지, 아무리 기준도 좋고 뭐도 좋지만 지역의 어려운 영세업자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무슨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느냐 하면 돈 많은 큰 건설업체만 상대하다보니까 밑에 있는 영세업자들은 생각을 않는 도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급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느냐 말입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간의 경위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길어진 거고, 사실 이번에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면서, 아까 위원님 분석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건당 평균 37만 2,000원입니다. 한 업체당 4,000만 원 정도 수준, 이렇게 영세한 분들이 돼서 수도급수공사는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형공사고, 이분들이 영세하고 그래서 모든 점을 감안해서 기존에 지정 받은 업체는 쉽게 말씀드려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이번에 신설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보고, 지역에 밤중에 수도 터지거나 포크레인 작업하면 3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전문건설업체가 와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지역에 영세 대행업체가 바로 바로 수도고치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저희들도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들과의 간담회 때라든가 수시로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수도급수조례, 변하지 않는 분야인데, 제39조제1항제4조에 보면 “학생급식 시설이 완비 된 초·중·고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주도에 학생급식시설이 안 된 학교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제39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동훈 위원 제39조1항4호, 요금 등의 감면기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학생급식시설이 안 된 학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없거든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급식시설이 완비된 학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30% 감면해 주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은 학생급식시설이 완비된 데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00%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하면 중구난방으로 어느 학교는 급식시설만한 데 요금감면해 주고, 그러니까 한 학교에 두 가지 라인이 들어 와서 하나는 감면해 주고 하나는 안 해 줍니다. 이런 문제가 통일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학생급식시설이 완비된”, 이 단서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100% 학생급식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교”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행정의 혼란, 그다음에 형평성,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자료를 전학교를 대상으로 뽑아봤습니다. 30% 감면받는 급식시설 학교하고 수도배관이 들어와서 2개 들어와서 하나는 감면 안 받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는 조례규정을 이번 기회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합쳐서 불과 1억 원이 안 되더라고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학교급식시설 관계에 대한 자료는 미처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일단 급식시설이 완비된 학교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려고 하면 감면조항은 들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감면을 해 주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학생급식시설이 완비된”이라는 단서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학생 급식시설이 완비된 초·중·고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초·중·고교”면 되거든요, 다 우리가 인정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이 단서조항을 굳이 둬서 자충수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검토해서 다음 요인이 생길 때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다음 요인이 생길 때 개정한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항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선박급수시설, 지난번에 요금인하할 때 얼음 때문에 인하를 한다고 해서 감면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두에서 얼음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분명히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업인들한테 할인을 하겠다, 지금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본부와 협의를 거쳐서 해양수산본부장한테 문서를 받아서 확실히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수협만 돈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그 조건을 걸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감독해서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감면의 당초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잘 검토하시고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은 없는데, 관광농원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가 다 가 있죠? 관광농원에 수도가 가 있는 거 맞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수남 위원 관광농원에 수도요금 안 내는 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농업용지하수로 개발이용허가를 받고, 물론 관광농원에 농업용수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관광농원을 하게 되니까 식당도 있고 해서 타용도로 일부 전환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수도사용료를 안 낸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농원이 1,000평이다, 거기에 식당업을 하고 있는데 수도요금을 전혀 안 낸다고 파악됐으면 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본 적 없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일반가정에 수도 요금 안 내면 수도계량기 잠가버리지 않습니까?
관광농원 같은 데는 봐서 실적이 전혀 없으면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용수를 사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용수는 농업에 이용하게끔 해서 뽑아준거지 식수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더군다나 농업용수는 원수대도 안 내고 있습니다. 실태를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농업용수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농업에 사용하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농업용수를 영업화시키면 문제라 말입니다. 지금 그런 데가 많아요. 농업용수 사용하는 데를 일체 점검을 해서 또 수도요금 안 내는 데, 수도 있는 데를 파악해서 왜 안 내는지 조사를 하라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헉헉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사할 데는 조사 못 하고, 더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도정질문할 거니까 안 하겠는데, 파악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휴양펜션업 아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장동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휴양펜션업이 몇 개쯤 있는지 아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제가 그것은…….
○장동훈 위원 20개 내외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20개 내외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낸 폐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유휴농어민들의 유휴인력이나 유휴가옥을 활용하겠다고 정책을 폈는데 그것 때문에 한 명이 죽고 부도가 나서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휴양펜션업이 생겨나서 불과 몇 개월 후에 전국적으로 관광펜션업이 생겨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수에 말려들어서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든 기준에 맞춰서 1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없는 돈을 쥐어짜서, 잘 아시겠지만 산업은행에 기금을 받고 투자를 해서 자살을 하고, 부도가 나고, 경매가 나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수도요금 조례할 때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휴양펜션업은 관광업으로 등록돼서 농어민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혜택을 주는 휴양펜션업을 만들어 놓고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기금쪽으로는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수도요금만이라도 이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정식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요구하는 합법적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민박이라는 불법적인 데는 농어민의 혜택을 받고,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만약에 휴양펜션업에 대해서,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그 사람들은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라서, 제39조 감면조항에 넣었을 때 본부장님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휴양펜션업에 대해서 본청의 휴양펜션업 관리부서와의 간담회 때 그런 건의사항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수도사용료에 대해서 휴양펜션업도 일단 숙박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저렴한 업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일단 영업용이기 때문에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는 일단 협의는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3개월 됐을 겁니다. 그래서 건의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휴양펜션업이 제가 현재 어떤 실태라는 것 자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법률적으로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돌리지 못하는 한계는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짚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법률의 문제기 때문에……. 조례상의 감면규정에 미미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을 벌인 겁니다. 농민들이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책적으로 휴양펜션업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부도나는 것은 막지 못할망정 최소한 도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부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여기 감면하는 사람들, 감면 안 해도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목숨이 걸린 거라 말입니다. 조례 개정할 때 좀더 긴밀히 검토해서, 본부장님한테 그런 요구가 왔었다면서요.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감면조항에 넣어서 심의를 요구하는 게 낫지, 이런 얘기 한 마디 없다는 것은 결국 수자원본부측은 전혀 책임 없는……. 수자원본부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휴양펜션업 분명히 20개 내외입니다. 그리고 10실 이내입니다. 전부 합쳐봐야 200실 이내입니다. 수도세 내는 거 얼마 안 됩니다. 문제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고가의 수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보통보다 저가의 수도세를 내야 될 농어민이 오히려 보통보다 높은 수도세를 낸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면규정에 넣어서 보통가격이라도 될 수 있도록 완화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지?
○위원장 허진영 저희들 조례 제39조제2항에 보면 “그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한번 해서, 저희가 굳이 수도급수조례를 개정을 안 하더라도 이 조항에 의하면 규칙으로 정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휴양펜션업의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꼭 규칙으로 정하면서까지 요금을 감면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서 그 사유가 타당하면,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규칙제정 안 됐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문제점이 없다면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다른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 좀 하시고요.
박명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9조의 단서조항이 되어 있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위원장 허진영 “다만 이미 지정한 급수공사대행업자는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조례를 계속 이용하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이미 지정받은…….
○위원장 허진영 기간이 되면 재계약 한다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4개 시·군조례에 의해서 계약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다만”이라는 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 조항을 두고 계약을 하실 거냐고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미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영 그분들이 공사계약이 끝나면 또 계약을 하실 거냐고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2항에 보면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2년 후에는 이 조항을 가지고 또 계약 한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위원장 허진영 제안을 하나 할게요.
1년에 수도급수공사, 총 얼마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1년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수자원본부장 장철 저희가 파악한 것이 작년도에 공사발주 4,629건에 17억 2,268만 5,000원입니다. 1년간 수도대행업체에서 수주한 금액이 이렇습니다, 개인급수공사가. 그래서 1업체당 평균 도급액이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대행업자가 2년 계약을 맡는데 22～23억 원 되겠네요?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위원장 허진영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이런 조례가 된다면 기존에 있는 대행업체 외에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처방안이 조례에 전혀 없어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신규로 하는 것은 전문건설업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기존 23개의 대행업소가 한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43개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20개는 전문건설업이 하고 있고, 23개가 대행업소가 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그분들 외에는 못한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위원장 허진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조례안 및 진정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시이도2지구공동주택용지우선공급진정
○위원장 허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 제5항 제주시이도2지구공동주택용지우선공급진정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정의 건은 주택건설업협회 제주지회장 이상윤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제5조 규정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께서는 2항, 3항, 4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6조에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 등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에 제주특별자치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항의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단일 광역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지하도상가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하도상가 임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임차인의 의무 및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항에 대해서는 진정의 건이기 때문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허진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특별자치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9조(수당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예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 지급 근거에 대하여 규정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삭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9조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예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의 규정에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조(계약의 체결)관련 사항입니다.
“도지사는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본 조례에 규정하거나 본 조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도지사가 그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최초의 계약에 한하여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종전의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최초의 계약에 한하여는 종전의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임차인의 영업행위 제한)과 관련 사항입니다.
「지하 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종과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해당지역의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지하도상가에서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지하도상가에서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을 규정하거나, 본 조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5조에 도지사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임, 근거 사항을 추가하고, 도지사가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최초의 계약에 한하여 종전의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하는 등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우선공급 진정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입니다.
진정인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이상윤 외 82개 회원사가 되겠습니다.
진정요지입니다.
본 진정은 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제주경제에 이바지 해 온 제주에 기반을 둔 주택건설업체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금번 제주시에서 분양하는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공동주택 용지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제주지역 주택건설업체들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진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동주택용지 지역 주택건설업체 우선 분양 가능여부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공급은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에는 추정가격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자격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자격의 범위에는 지역제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면서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주지역 주택건설업체로 제한하여 시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면서 제주지역 주택건설업체로 하여금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주지역 주택건설업체로 하여금 자격을 제한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3쪽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시행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공동주택부지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제주지역을 주된 영업소로 둔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필요사항 및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에 따른 장단점 등을 충분히 고려한 토지공급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공동주택부지 공급 관련 법규 및 규정, 지역주택건설업체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시개발사업지구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필요사항,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에 따른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이도2지구공동주택용지우선공급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위원회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반환 받은 곳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미군이 사용하던 곳이 제주도에는 딱 한 군데입니다. 전국적으로는 89개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한 군데인데 여기를 일단 미군이 사용했다가 한국으로 반환했습니다.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이 제대로 개발이 안됐다, 불편이 있었다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개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박명택 위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 불편한 제도사항이 있었습니까? 제도를 해제시켜 준다고 해야 되지,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제주에는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육지부인 경우에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 일대가…….
○박명택 위원 제주도 사례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제주도는 환경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개발이…….
○박명택 위원 제도상이든 뭐든 제한된 사항이 있느냐 말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제주도에 미군기지 주변에 미군기지가 있어서 개발이 제약됐던 것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예산은 많이 있는데 쓸 데가 없어서 발전위원회 만들어서 예산을 쓰기 위한 것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역개발이 저해된 것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인근지역에 대해 국비도 주고, 거기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지하도상가관리 조례에 질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의 있지 않습니까? 정의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내용을 삭제해 버렸는데 왜 정의를 삭제합니까? 당연히 지하점포라 함이라든가 점포 관리, 관리인, 임차인이 있는데 지하상가관리라 함은, 지하상가관리인이라 함은, 지하상가 임차인이라 함은 이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왜 삭제하고 있는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저희들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법률쪽에도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정의를 제외한 정의가 많아지면 상위법이라든지 타 법에 위배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용어…….
○박명택 위원 이 내용은 “‘점포’라 함은”, “‘관리인’이라 함은” “‘임차인’이라 함은”, 타 법과 중복될 위험성도 있고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지하상가관리라 함은, 지하상가 관리인이라 함은, 지하상가 임차인, 지하상가 내용을 붙여서 하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조례가 지하상가 조례 아닙니까? 이거 보면 바로 알 텐데, 지하상가 관리인을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라든가, 지하상가 임차인이라 함은 바로 다른 일반 상가가 아니고 지하상가 임차인이라는 정의가 바로 나올 텐데 이것을 편리하게 빼버리면 더 혼동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 임차인, 관리인, 관리라 함은 이렇게 해 버리면 혼동이 되지만. 조례를 만들면서 신중히 검토를 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2쪽입니다. 제5조(계약의 체결)입니다.
계약체결 “일반 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놓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특별한 사유는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재차 계약을 할 때 기존 임대인의 기득권에 대한 배려를 해 주는 사항을 놓고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박명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2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운영권을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최초의 계약자에 한하여 종전의 임차인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괄호 친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종전의 임차인과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자를 말한다.” 임차인과 영업자가 다르면 전대 아닙니까? 금지사항으로 여기 있는데 이 사항을 놓으면 전대를 인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부분은 삭제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제6조(임대차 기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제9조에 따른 임차기간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점포임대차 계약기간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 법에서는 1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일단은 5년간 하고 사실상 매년 연장할 수 있도록 내용이 돼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타당한 사유로 인해서 반환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여기에 명시는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돼있지 않습니다마는 절차에 의해서 경쟁입찰로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 부분이 이 안에 내용에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허술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 제2항입니다. “지하층의 부지가격은 부지가격의 2분의 1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지하층이 아닌 1층은 뭐로 돼 있습니까? 도로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물론 도로부지 내에 지하상가 조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지상에 있는 토지가격의 2분의 1이라고…….
○박명택 위원 지상에 있는 도로는 어떻게 감정합니까? 감정가 나옵니까, 아니면 공시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로가 아니고 지상에 있는 토지입니다.
○박명택 위원 지하상가 지상에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대부분의 지하상가는 도로상에 있는 지하보행로 빼고는 전부 상가입니다.
○박명택 위원 이 내용도 그 당시 감정가로 하면 될 텐데 지상층 부지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도로가 감정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번지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감정가에 의한다 하면 아주 간단한데 지상층을 놨는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타 시도의 기준을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좋은 의견 주시면…….
○박명택 위원 타당하게 감정에 의하면 편리한데 번지도 없는 도로 지상층을 한다는 얘기가…….
16쪽입니다. 제11조 보면 (임차권의 양도제한 및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습니다. 분명 전대는 금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항을 보면 전대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 전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4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대하지 못한다 해 놓고 이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전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하도상가 양도 양수시에는 지하상가상인회 임원회에서 양도 양수 심의 결정된 점포에 대해 양도 또는 양수 승인한다.” 하는데 개정안도 ‘양도·양수 심의 결정되어 지하상가상인 회장이 요청이 있을 때 한다.’ 지하상가 임원들이 전부 상가 주인들 아닙니까? 자기들 사고 팔고 다하지 않습니까? 절대 금지한다는 얘기는 왜 여기다 놨는지. 양도 양수 심의 결정해서 한다. 지금 쓰는 상가인들이 임원인데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상권의 발전과 금융권의 안정을 위하여 채권자 요구가 있을 때도 소유권이 바뀔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게 있게 되면 차라리 도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받은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재계약해야지 채권자에 의해서 요구가 있을 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팔고 싶으면 은행에 담보해서 다 바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재난 재해 사망은 특별한 경우니까 해야 되겠지만.
조례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신중하게 읽지 않았습니다. 조례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이 내용을 오늘 수정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 조례는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19쪽도 그렇습니다. 제3항 보면 “임대료 또는 관리비 90일 이상 연체할 때는 임대차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집안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3개월 동안 관리비 못 내면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초 1년 임대료 전액 보증금을 내게 돼있습니다. 1년 임차료가 1,000만 원이면 보증금이 1,000만 원입니다. 1억 원이면 1억 원이고. 1억 원이라는 큰 돈이 있는데 관리비 3개월 못 냈다고 계약해지 해 버립니까? 임대료 3개월 때문에 계약해지해 버립니까? 보증금도 있는데 보증금 생각 안 해 보고 해지하는 명분이 들어 있는지. 조례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례를 만들 때는 신중하게 읽고 검토도 잘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보면 대강 지나갈 줄 알고 냈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박명택 위원님의 질의 중에 제8호와 제4호 삭제내용을 보고 뒤에 보니까 15조에 (관리의 위탁)으로 들어가서 도지사는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틀린 게 있나요? 여기는 삭제하고 여기는 위탁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박명택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현행과 개정안이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15조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제4조하고 제8조는 삭제, 이건 안 맞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이도2지구 공동주택 용지 진정건을 보니까 타당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 도급 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도 하고 분할발주도 하고 이렇게 배려도 해 주는데 이런 게 배려가 안 된다면, 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진정한 이유가 지역업체를 배려해 주지 않겠다고 해서 진정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역업체를 배려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안 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진정을 한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전국을 상대로 입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러한 얘기가 들려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제한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없지만 법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안 하고 전국 업체에 개방해서 경쟁입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책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진정 낸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정책결정은 안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앞으로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립 위원 긍정적인 검토입니까, 부정적인 검토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긍정적입니다.
○김병립 위원 지하도상가 문제는 아까 박명택 위원님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저도 보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상가를 우리가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임대료를 받아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남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됩니까, 손해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전체 382개 점포입니다. 192개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관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보증금은 약 4억 6,000만 원 정도, 월세가 한 17만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큰 이익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관리비 선정 경영에 관련해서는 아직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유지하는 것에 크게 잉여금이 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앞으로 관리비나 보수비, 수선비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시설물이 구축된 지가 시간이 꽤 흘러서 늘어날 건데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이 관비리나 수선비보다 늘어난다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지하도가 없다고 불편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불리한 얘기가 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도로를 수선하면서 돈 더 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나 관리비를 가지고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다면 하지만 그 이상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런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고도 완화했는데 일방적으로 한쪽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서쪽 부분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수남 위원 꼭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면적 크기를 고려한 변경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차후 4일에 답변 자료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 주위에 피해 입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일조권 영향…….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일조권 관련해서는 주변 지역 토지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축계획하면서 그런 부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제주경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우선공급 진정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니까 굉장히 고맙고요.
해군기지만 하더라도 3분의 1 정도가 지역업체 참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제한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십사 부탁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 본부장님이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업체들에게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는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우선공급에 관한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회장 이상윤 외 82개 회원사로부터 제출된 진정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제주지역 주택건설업체들에게 우선 분양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공동주택 부지 공급관련 법규 및 규정, 지역주택건설업체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 등 일반경쟁 입찰과 제한경쟁 입찰의 장단점들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이도2지구공동주택용지우선공급에관한진정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덕남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 건설과장 강성두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장철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기록
- 양진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