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7월 27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성산포항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2. 서귀포온천리조트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3. 제주서귀포혁신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산포항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서귀포온천리조트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서귀포혁신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서귀포 혁신도시개발 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협의내용 동의안 등 네 건의 영향평가 동의안과 제주도시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준비했습니다.
1. 성산포항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산포항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건일엔지니어링 김종수 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산포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부권역의 어선 모항기능과 관광지 해상교통로 증진을 위해 성산포항 일원에 총사업비 265억 원을 투자하여 파제제 시설 1식, 물양장 시설 1식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과 3페이지에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에 대해서는 본 사업지구 내 투기장에서 처리하고 남는 부분은 최대한 인근 공사장의 재료원 등으로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및 해양환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정 보호식물인 황근서식지 보호를 위해 안내판 및 방진망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해양수질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제제 설치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득한 후 설치토록 하였으며, 준설토 투기 완료 후 조성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주민을 위한 위락,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질 및 수질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 세륜·세차시설 운영 등을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시켰으며, 운영 시 발생되는 오수는 기 시설·운영되는 오수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하여 분리배출 및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가급적 오일교체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경관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장의 소음 관리요령을 준수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해서 파제제 시설물에 해녀상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한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1쪽에서 20쪽까지 사후 환경조사 계획 그리고 21쪽에서 23쪽까지 사업승인 부서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로써 300m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성산포항 건설사업이 동부권역의 해상교통로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바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성산포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 실시근거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자연환경분야, 기상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형·지질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육상동·식물상 분야 하단입니다.
본 사업지구 주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황근이 30여주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녀의 집 남측의 연못에 자생하는 황근 세 그루는 사업지구 준설토 투기장 인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쪽 해양 동·식물상 분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양환경입니다.
항만공사의 매립 및 준설 시 부유물질의 확산으로 인해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 및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오탁방지막을 설치 검토한 결과 사업지구 내의 항내이동이 협소하고 입·출항 시 선박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오탁방지막 설치보다는 Fiter Mat를 포설하여 부유물질 확산을 저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입니다.
토지이용 분야는 8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대기질 분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질분야, 폐기물분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소음진동 분야, 위락분야, 경관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사회·경제 환경분야입니다.
인구 및 주거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분야입니다.
본 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의 공사 시 사석량의 발생, 각종 장비와 자재의 반입, 인부들의 이동, 공사차량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며, 운영 시에는 파제제의 신규 구조물 설치에 따른 어선 및 선박의 야간 항행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준설토의 투기장 수토용량은 약 4만 7,700㎥로 1만 8,300㎥의 잔여 준설토가 발생하여 장시간 방치 시 준설토의 부패로 인한 악취 및 해충의 서식,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의 황근 자생지 훼손 및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주변에 성산포 철새도래지가 있어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영향 및 공사장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먹이원을 오염시켜 철새 등 해양성 조류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물질에 의한 탁도의 증가, 선박에서 유출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해양생물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해양저질인 경우 중금속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 준설토 이용 시 중금속 용출시험을 통하여 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항만공사의 매립 및 준설 시 부유물질의 확산으로 인해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 및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Fiter Mat를 포설하도록 계획한 바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사업지구 인근에 식산봉의 난대림과 해안관목림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법정 보호식물인 황근 자생지는 투기장과 인접하고 있어, 공사 중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공사 시 골재채취 차량의 왕래로 인한 비산먼지는 주변지역의 식물 잎에 축적되어 식물기공의 파괴 또는 패쇄 등을 유발하여 식물을 고사하게 할 수 있으므로 멸종위기종인 황근자생지 주변에 방진망 등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지구 내 공사 시 발생하는 폐유, 건축폐기물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 해양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준설토를 준설투기장에 적치할 때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방진망을 설치하고, 공사 시 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예측농도가 제주도 지역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공사 시 비산먼지 및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본 사업시행으로 공사 진·출입도로의 교통 혼잡이 우려되므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본 사업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산포항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어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오늘 하겠다고 해서 시행자측에서 입장을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사업개요나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본 사업의 내용은 파제제 200m와 물양장 100m 그리고 투기장방호안 90m가 되겠습니다.
파제제 200m의 설치는 본 항면은 팔항이 항내 쪽으로 내습하여 지금 항만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동안에 이 앞쪽으로 배들이 제대로 정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내 정온도 유지를 위해서 앞에 파제제 200m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리고 여기 물양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100m 연장해서 충분한 물양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그리고 항내 유지준설 때문에 준설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1만 8,000㎡ 정도의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어서 준설토를 여기다가 투기하는 것으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설명회 및 심의를 통해서 대두된 문제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황근 자생지 보호 문제하고, 우도 홍조단괴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그리고 준설토 처리에 대한 계획, 지금 준설토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준설토 처리에 대한 지침을 용역화하여 용역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준설토 농도에 따른 처리 활용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행담 위원 파제제 200m 설치하고 있는데 200m를 설치하면 성산항이 파도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예, 이 전면 부분이 보통 항내는 파고가 1m 이내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1.2～1.5m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파제제를 200m 정도 설치하게 되면 항만설계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파고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공사하는 동안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겁니까, 다른 쪽으로 이동할 겁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본 사업에 따른 오수는 대부분 투입 종사자에 의한 오수가 발생이 예상됩니다. 다른 원인으로 오수가 발생된 것 같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쪽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여객선이 운항 중에 있고 해서 이쪽에는 하수관거라든가 나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쪽에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느 쪽입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오수처리 시설 개념보다는 정화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김행담 위원 침출수 정화조 그런 겁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예.
○김행담 위원 여기 보니까 현장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현장여건에 따라 연계 처리하거나 또는 자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자체 처리하려면 정화조 이용해서 BOD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정화조 같은 경우는 보통 BOD를 한 50% 정도를 제거하게 되면 정화조 기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지금 오수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답변을 청정환경국장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파제제가 민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제제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역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시고, 지금까지 지역 민원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파제제 설치에 대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그래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했을 경우는 파제제 설치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재검토보다는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용역에서 파제제 자체를 생략해야죠. 지금 이 용역에 이렇게 집어넣고 차후에 동의를 구한 다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됐을 건데 용역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거대로 하겠다는 얘긴데 용역보고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 말씀은 영향평가담당국장으로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것은 이종만 본부장이 계시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청정환경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무책임하게 시행자에게 하지 마시고요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으시려면 왜 남한테 맡깁니까? 답변을 국장님이 다 하세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았습니다.
○장동훈 위원 준설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준설토 지금 나온 게 전부 옆쪽에 매립하는 매립장에서 다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일단 거기가 1만 8,300㎥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가 준설용량이 약 4만 7,700㎥입니다. 그래서 잔여 준설토는 외항 1,2단계 공사에 상케이스에 채워서 속 채운 모래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본인도 그걸 알고 있는데요. 속채움으로 사용한다. 제주외항공사는 이 잔여준설토를 언제쯤 반출해서 언제쯤 속채움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시기를 말씀하는 겁니까?
○장동훈 위원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잔여준설토가 중금속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걸 지상에 적체했을 때 그 지역에 엄청난 오염이 나오고, 옆에 황근자생지나 철새도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준설토의 적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메우는 준설토 말고 잔여준설토에 대해서 기간이 얼마만큼 있고, 어디에 적체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한 잔여준설토인 경우는 인근 항만공사에 이용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불가피하게 장시간 방치할 경우는 상부에 덮개를 설치해서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걸로…….
○장동훈 위원 어느 상부를 말씀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상부 있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어느 상부입니까? 상부도 하부가 있어야 상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상부라는 말씀입니까? 부두 밖에 놓을 겁니까, 마을에 놓을 겁니까? 어디입니까? 상부라는 게 어느 위치를 말씀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투기장 내 상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잔여준설토의 기간을 어느 정도 거기에 방치하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금 현재 계획은 한 2009년까지…….
○장동훈 위원 이 공사 언제부터 시작하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늘 동의 절차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금년에 착공한다는 얘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약 2년 동안을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을 방치한다는데 그에 대한 저감방안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보완서 253페이지하고 257페이지에 돼있습니다.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반영이 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출시험을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답변을 보고서에 있다. 제가 그 보고서를 안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사후 검사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방침입니까? 그게 정부의 대책입니까? 방치되면 어떤 오염물질이 생기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방치되면 비산먼지도 날리고 여러 가지…….
○장동훈 위원 제가 저감방안을 말씀드렸더니 검사를 하겠다, 용출시험을 해서. 그게 저감방안이냐고요? 그게 저감방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테면 용천수가 나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장동훈 위원 나왔을 때는 불이 다 꺼진 다음이고, 불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밖으로 배출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저감방안이 뭐냐고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 저희가 영향평가하면서 모든 것을 계획대로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규정에 중금속 처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처리지침에 의해서 오늘 동의해 주시면 법적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중금속 지침을 토대로 해서 12월까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당장 아까 말씀한 것은 계획이 있느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저감방안을 10월까지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이거하고 동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감방안 대책이 수립돼야 이 보고서 동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장동훈 위원 저감방안이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장동훈 위원 공부 좀 하십시오, 와서 답변하려면. 공부도 안하고 아무 것도 모르고 옆에 직원들한테만 말이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 위원님, 국장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역정을 내십니까?
○장동훈 위원 모르는 게 옳은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 위원님!
○장동훈 위원 모르는 게 옳은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 위원님 국장이 모를 수도…….
○장동훈 위원 모르는 게 옳은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옳은 것이 아니라…….
○장동훈 위원 보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질의한 것만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국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할까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도 행정이 그렇습니까? 의회에 질문·답변하는 게 도 행정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국장이 답변을…….
○장동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질의를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저감대책이 뭡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11월까지 건교부 기준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노라 제가 답변했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그러면 10월에 저감대책을 만든 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옳지 않습니까? 저감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이거 보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저감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들어와서 동의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옳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저감대책을 사전에 나름대로 도에서 이 정도까지 하고 이 이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더 검토해서 하겠다, 이게 옳은 대답이지 지금 저감대책을 10월에 하겠다, 동의해 달라, 이게 옳은 거냐 이 말씀이죠, 제 말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딱 하나로…….
○장동훈 위원 국장님 하라 마라하지 마십시오. 지금 질의·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누굴 훈계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도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삼가라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왜 그러냐 하면 전체를 가져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장동훈 위원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세부적인 것은 어떤 기준을 가져서 차후에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장동훈 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질의에 대한 것만. 제가 청문회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도 국장으로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십시오. 저도 의원으로서 제 본분을 지킬 테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가 못 한 거 뭐 있습니까? 장 위원님. 너무 역정내시면…….
○장동훈 위원 역정이 아니고 지금 내용을 모르잖아요, 담당국장이. 공무원으로서 담당 국장이 공개석상에서 답변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도 모르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답변 못한 거 뭐 있습니까?
○장동훈 위원 저감대책 모르고 있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감대책 말씀했지 않습니까? 건설부 기준에 의해서 11월까지 한다고.
○장동훈 위원 국장님,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정은 상하지 않을 테니까.
황근자생지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인근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황근자생지 야생식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분기에 1회씩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보호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호책도 설치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모니터링도 하면서 황근 야생식물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준설토를 파서 메우게 되면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없으면 황근자생지가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공사 시공자가 내 물건처럼 조심조심 황근 자생지에 먼지 하나 안 튀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동의 받는 이 상황에서 황근자생지의 근본적인 보호대책이 무엇이냐를 묻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안내판 설치라든가 비산먼지 방진망 시설이라든가 하고, 공사 끝난 후에도 계속 모니터링도 해 나가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영향평가서에 황근자생지에 대한 보호방법이 서술돼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방진망을 2.5m 이상 설치하고 주변에 안내판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훼손을 보호토록 해서 86페이지에 그림도 나와 있고, 방진망 설치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2.5m로 방진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중금속 오염물질에 대한 기체상에서 공비상에서 전달되어지는 오염물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글쎄, 저희가 이걸 5m하느냐, 이를테면 2m 하느냐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아무튼 2.5m라는 것은, 전혀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2.5m 이상 정도 방진망 설치하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해서 2.5m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m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원론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2.5m에 확신이 있으시면 어떤 기준에서 2.5m면 확실하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기준에서 2.5m가 가능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 테면 황근인 경우는 지금 현재 2m내지 2.5m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2.5m 이상 방진망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2.5m 높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2.5m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높게 3m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 말씀은 2m든 3m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말씀하는 겁니다. 황근자생지가 2m다 2.5m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잖아요. 황근의 경우에는 2m 내외가…….
○장동훈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답변 기회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답변 다 끝나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왜 말을 막습니까? 국장님이 지금 공식석상에서 본인의 임무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동훈 위원님 저도 답변할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제가 기회를 드려서 끝나서 제가 기다렸다가 질의하는 중에 말을 잘랐습니다. 그게 도의 국장으로서 할 일입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마시든지.
대기질 오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기질 오염 방지대책 그 인근에 인접한 데 철새도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11개종의 동물이 있다. 이렇게 발견돼 있다는데 철새도래지에 대한 보호방법이 어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우선은 소음도 최소화해야 되겠고, 공사 시에 비산먼지 있지 않습니까? 비산먼지도 최소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기적인 살수라든가 자동차 소음 및 측면 살수시설도 설치하고, 차량 운행할 때 속도도 제한하고, 소음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저감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구체적으로 소음은 몇 ㏈ 이하고, 차량속도는 얼마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대기질 오염상에서 공기상에 흘러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대기질 오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기질오염에 대해서 아까 근본적인 대책을 하니까 소음이니 차량소통이니 이것은 대기질오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소음에 대해서 피해 방지는 되겠지만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수치나 그런 걸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구체적인 치수를 말씀해 주시고, 대기질오염 상태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대기질 관계는 4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94페이지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그리고 아까 말씀한 비산먼지는 5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륜, 측면살수 시설 설치 관계하고 또 저감 효과에 대해서 유인물에 보면 저감방안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보십시오. 494페이지에 대기질 오염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저감방안으로 4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문제는 저감방안의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살수는 덤프트럭의 주통행도로에 주기적인 살수만 하겠다. 그다음에 진입도로 및 지구 내 공사지역에 살수하겠다. 그다음에 비포장도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는 나와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예측된다, 예측결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예측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영향평가라는 것은 최소한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이 저감방안이 됐다라고 하는 게 옳은데 지금 상황설명과 어떤 방법만 하겠다. 그런데 결과 예측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페이지에 보면 차량운행속도도 공사 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비산먼지 저감효과를 80% 도로포장, 도로면에 화학물질 투여해서 50% 저감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저감 효과 전부 나와 있습니다. 차속 제한도 제일 밑에 보면 15에서 80%로 저감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량운행에 관한 거라든가 비산먼지 저감효과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장 위원님께서 이것을…….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질 오염에 대해서 계속 짚고 있는데요. 지금 살수하고 비산먼지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하는 겁니다. 대기질오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황사 현상은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대기질 중금속에 대해서 살수차를 쓰고 비산먼지를 해서 커버를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오염 방지대책이 있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지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물을 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비산먼지도 전부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중금속 오염에 대한 대기질 오염상태 대책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유인물 49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환경기준치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예측해 본 결과에 의하면 위치가 관광해양고등학교, 제일수산해서 나왔는데 환경기준치가 제일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PM 10에서 120 이렇게 됐는데 그보다도 예측, 예측이라는 건 꼭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측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기준치보다 밑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하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제제 없이는 성산항의 파고높이를 줄일 수가 없죠? 어떻습니까? 성산항에 파고가 1.2m 이상 높다는데 파제제 없이는 파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사실상 당초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파제제를 해야만 성산항 정온도가 유지된다고 생각해서 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파제제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 특히 오조리 어촌계에서 마을어장에 피해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옆에 있는 동방파제를 올리면 파제제를 안 하더라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업을 대체로 해 봐서 안 되면 다시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본부장님, 파제제에 대한 민원의 내용이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파제제를 함으로써 인근지역인 오조리 마을어장의 생태계에 변화가 와서 피해를 볼 수 있다.
○김행담 위원 어떤 변화를 얘기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류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조리 마을어장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과학적인 근거라도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지금 파제제를 설치하는 공법이 있을 건데 바다를 오염시킬 정도의 공법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파제제를 설치하면 해류가 바꿔질 것이다. 해류의 방향이 지금 동서로 흐르는데 파제제를 설치함으로써 해류의 방향이 바꿔지면 마을어장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입니다.
○김행담 위원 200m를 가지고요? 그 넓은 대양에서 200m가 주는 효과가 그렇게 심대합니까?
○김병립 위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김행담 위원 뭔가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산읍에 사는 사람들이 성산항을 보전하려면 그 안에 있는 파고를 낮추어야 되는데 파고를 낮추려면 200m 파제제 정도 만들어서……. 그러면 본부장님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해류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는 안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민원이 거세지면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명확히 200m에 파제제를 설치해도 조류 흐름에 큰 이상이 없다,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놔서 설득시켜서 파제제를 만들어 줘서 성산항에 파고를 낮춰야지, 그렇지 않고 해마다 북서풍이 불어오면 계속적으로 성산항에 파고가 높아져서 배 선착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제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경험과 바다에 대한 그러한 환경을 볼 때 동방파제를 높여주면 항내 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도 동방파제가 파도가 세면 방파제 위로 파도가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방파제를 높여봐서 그래도 정온도 유지가 안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높여도 안 되기 때문에 파제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그분들과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동방파제를 높이는 게 공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료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행담 위원 동방파제 높이를 높이는 게 사업기간 이전에 해서, 또 파제제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파제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래서 그 대안이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하면 파제제를 설치하지 않는다. 대신 동방파제를 높인다. 높여서도 안 되면 다시 파제제를 해양수산부에서 협조해서 국비로 수행한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행담 위원 그러기 전에 파제제가 해류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거나 조사해서 하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도 당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용역을 완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사실상 오조리 어촌계는 그렇게 하지만 그 지역 어업인들은 사업을 빨리 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외항 공사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늘 있습니다. 늘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타당한 의견은 저희들이 수렴해서 받아들이고 또 저희가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면서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외항에 대해서 아직 민원이 없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사소한 민원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공사 도중에 공사가 잘못되느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늘 그분들과 협의하면서 공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는 오수처리 시설, 아까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오수가 현장여건 때문에 연계처리가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둘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런 전문적인 것은 솔직히 제가 공부를 못 했고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예.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건일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김종수 상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제제가 차지하는 공사비가 대부분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투기장이나 물양장 공사는 사업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장 설치계획 자체를 파제제 공사를 할 경우하고 이것만 할 경우하고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제제가 포함될 경우에는 상주인원수도 많이 늘어나고 유입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별도의 오수처리 관로를 설치할 필요성은 있는데 여기 보면 하수처리관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만 설치한 다음에 관거에 바로 꼽아버릴 계획입니다.
○김행담 위원 만약 그것으로 잘 안된다면?
연계를 시켜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가 안 나와서 달성 못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그것은 종합처리시설로 들어가니까, 어차피 지금 대부분의 종합처리시설에는 BOD먹이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행담 위원 부유물질량 처리하는 것도 관계없죠?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예, 관계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아까 해양수산본부장께서 동방파제를 보강하면 파제제를 설치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우선 한번 해 봐서 그게 안되면 다시 파제제를 하도록…….
○김병립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니 이것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병립 위원 동방파제를 보강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파제제를 안 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파제제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역주민들과…….
○김병립 위원 동방파제를 보강해서 성산항의 정온이 유지된다면 파제제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다음에 용역회사에 묻겠습니다.
파제제를 설치했을 경우에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습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예,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지역은 조류속이 상하로, 이 방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방파제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해수유동모델을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이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안쪽에 약간 조류속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속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 정도에 국한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해수유동결과는 큰 영향이 없고 단지 조류속이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해수욕장 전체가 주변 포구에 방파제 조금씩 쌓은 것 때문에 그 주변에 모래가 전부 유실되고 있고 또 저희 지역만 해도 방파제가 멀리 있어도 모래가 쌓여서 사구가 형성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어항을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 주변에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에,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사에서 책임지겠다는 공증각서라도 쓸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물론 그런 의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수 이동 모델이 10년 전에 비해서 급격한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90년대 이전에 해수유동실험을 한 것들은 사실 컴퓨터장비라든가 상태가 조잡해서 제대로 된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파제제를 설치하면서 부유물질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메트방식을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겁니까? 파제제인 경우에…….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파제제는 필터메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양장 부근 배면에…….
○김병립 위원 파제제는 돌이라든가 사석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들어갑니다.
○김병립 위원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해서 인근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여기 같은 경우는 수심이 20m이상 됩니다. 그리고 조류속이 세서 유일하게 저감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오탁방지막을 설치해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해류상황으로 볼 때는 오탁방지막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그래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사석 같은 것을 투하할 때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쓴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바지선에 돌을 실어 와서 바지선에서 투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씻어온다는 겁니까? 공해상에 가서 돌을 씻어서 들여온다는 겁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사석을 사올 때 거기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김병립 위원 사석은 어디에서 씻을 겁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석산에서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석산은 제주특별자치도입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석산에서 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석산에 돌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그런 시설되어 있는 석산 개발된 데가 있습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그것은 저희가 자재를 구매할 때…….
○김병립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돌을 씻는 시설이 되어 있는 석산이 있습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골재 자체를 규정에 맞는 골재를 들여오게 됩니다.
저희가 SS모델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통 저희가 환경쪽에서 얘기할 때 SS농도가 1PPM이 오버되게 되면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PPM을 넘어서는 예상지역은 반경 500m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립 위원 해양수산본부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외항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당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방파제 공사하는데 주변마다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협의과정을 통해서 전부 없애버렸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확인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심의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사실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과에서 제주외항 방파제에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주의를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류에 견딜 수 있는 오탁방지막을 만들어 놓든지 해야죠.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한다면 환경영향평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면…….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용역회사에서는 조류가 세서 견딜 수 있는 자재가 없다, 그런데 영향이 미치는 것은 반경 500m 밖에 안된다 하지만 누가 믿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이런 환경영향평가서가 어디 있습니까? 오탁방지막은 설치가 안 돼 있고, 방법이 뭐냐 하니까 없다, 오염을 어떻게 할 거냐, 반경 500m 밖에 문제가 없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제주외항만 해도 몇 년 동안 공사했지만 도청에서 오탁방지막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당초에는 오탁방지막 설치하도록 되었다가 나중에 재협의하면서 전부 없애 버렸습니다. 방파제하고 인근어장하고 몇m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님, 인근어장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갈 갖다가 들이 붓는데, 오염됐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부유물들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감시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 해서 뭐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들이 잘해도 바람이 세게 불면…….
○김병립 위원 오탁방지막 시설을 안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판입니다. 도에서는 환경과 보전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흡하더라도 거기 시설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반경 500m정도밖에 문제가 없으니까 인근어장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건일엔지니어링 김종수 상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준설토가 이쪽에 매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예.
○장동훈 위원 준설토가 매립되면 매립공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준설토만 매립할 겁니까? 기층, 그러니까 최상부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보통 최상부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외부에서 산토를 들여와서 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콘크리트로 포설하게 됩니다.
○장동훈 위원 스폰지 현상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준설토가 스폰지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밑에 대지가, 흙도 물이 들어가면 스폰지처럼 수축, 균열이 일어납니다. 준설토가 다분히 그럴 확률이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본 사업지구의 준설토 투기장은 면적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런 경우는 매립고가 아주 높고 압력이 심한 지역에 나타나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매립고도 작고 면적도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리라는 예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아주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흙인 경우에는 불과 50㎝에도 스폰지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준설토가 뻘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모래와…….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모래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거기에 각종 오염물질이 종합된 뻘 개념입니다. 이 뻘이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지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이를 테면 준설토에 대해서 뭔가 혼합해서 매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준설토만 단순히 매립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지금 계획상으로는 준설토만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라든가 악취가 문제가 될 때는 일부 산토를 덮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스폰지 현상 나옵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짚었는데도 문제가 됐다면 차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뻘에 상당한 오염물질들이 있거든요. 영향평가에도 나와 있듯이 각종 중금속 및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도 환경이겠지만 더 깨끗하게 하는 것도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준설토에 중금속물질에, 소위 말해서 액체가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액체에 대한 정수계획이나 액체에 대한 환경보전의 개념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본 사업계획에는 그런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동훈 위원 결국 중금속이 그냥 빠져 나와서 바다로 다시 흘러가게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준설토 투기장 전면에 필터메트를 포설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필터메트 포설은 저도 내용을 압니다. 하나의 거르는 거죠. 소위 말하면 건더기와 국물을 건져내는 역할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국물을 말하는 겁니다. 오염된 물을 정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설에 다시 갈 수 있는, 우리가 해양오염투기하지 않습니까? 축산분뇨도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중금속까지 포함된 건데 축산분뇨보다 더 지독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정화시킬 아무런 대책이 없다.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부에서 준설토의 설치기준에 처리방법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에 준설토 상태가 한 달 전쯤에 시안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각종 중금속 농도기준’해서 이런 정도는 재활용해야 된다는 시안이 나왔었습니다. 그 시안에는 못 미치는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나온 준설토는 어느 정도 도로의 기층제라든가 다른 매립제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준설토…….
○장동훈 위원 영향평가서에 보면,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악취나온다, 다 인정했잖아요.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예, 나옵니다.
○장동훈 위원 악취 나온다는 것은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 오염물질을 그대로 바다에 방류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것을 일부, 아까 필터매트공법이라면 필터매트를 깔아서 통로공간을 만들어서 오염된 물을 정화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투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집행부에 제안만 드립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고, 특히 스폰지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준설토에서 얼마나 공사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단언하건데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는, 어제 현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대지로 이용할 수 있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건물을 짓거나 땅을 파면 바로 침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시공계획상의 보완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주외항에 속채움을 하겠다. 이렇게 오염물질이 된 것을 꼭 속채움 재료로 써야 되는지 저는 사실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내 수십 개 항구의 준설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산포항에서 나온 준설토가 제일 깨끗한 축에 속합니다. 오염된 다른 항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장동훈 위원 오염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속채움이라는 게 오염된 건 뻔한데 기준치가 다른 데 보다 낮다는 거 아닙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예.
○장동훈 위원 오염된 것을 꼭 다시 외항에 가서 그 물질을 뿌려야 되겠느냐는 거죠. 속채움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뿌린다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골재나 속채움 용도로 쓰지 않고 속채움을 다른 골재나 물질을 쓸 수도 있는데 준설토에 대해서 다시 폐기하거나 정화를 시키거나 다른 재생용도로 쓰거나 환경보전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남았으니까 대책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제주외항에 공사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속채움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 말은 그런 겁니다. 분명히 시공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황근자생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황근자생지는 방진망설치가 안됩니다. 황근자생지는 공사시공법을 차라리 거리를 멀리 둬서 자생지 자체의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한 다음에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황근자생지는 제가 단언하건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될 것이고 사전에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도 도가 그렇다면 실무자들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회사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오염표를 보면 국외기준,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국지역 환경청 기준, 심한 오염해서 8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다음 장 보시면 4차까지 조사한 결과값 평균이 성산항이 거기보다 넘어요.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어느 항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365페이지, 결과값이 그것보다 넘는다 말이에요.
미국의 예를 든 값보다 성산항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준설토를 가지고 다시 매립했을 때 문제점 발생이 크다는 결과론이 나오는데 준설토를 다른 데 처리할 공간이 없습니까?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365페이지에 나오는 데이터는 해양수질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362페이지…….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362페이지는 기준이 나오고요. 365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해양수질기준입니다. 위에 물기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저질쪽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4차까지 조사를 계속 했잖아요. 364, 365, 366, 367, 368까지 해서 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런 조사결과 데이터를 봤을 때 준설토를 다시 매립한다는 개념이 부적당하다는 거죠.
아까 장동훈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제 생각에는 준설토를 저기 매립하는 게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것을 환경적 처리하고 다른 것으로 매립하자 이거죠. 이렇게 요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파제제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성산항을 확장하십시오, 본부장님. 확장개념으로 가서 파제제를 없애버려야지 지금 저 항만을 이용하려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확장계획으로 가버리면 파제제 개념도 없어지고, 또 하나 물양장을 바깥쪽으로 외항공사를 더 해서 가야지 항이 좁은데 계속 안에만 시설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 앞에 그림에 오른쪽 다리 지나서 안이 다 썩어가고 있어요. 저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앞에 물길을 막아 놓은 상태라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식생물도감 이렇게 있는데 전부 촬영한 게 아니고 도감에 몇 개 한 것도 같이 참고자료로 해서 잘 나왔는데, 지금 그 안에 내부적인 생태는 전혀 고려를 안했다는 거죠.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지침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안 했다. 파제제까지 더 했을 경우에는 안쪽까지 오염도가 더 심각하죠. 그리고 현재 있는 준설토를 가지고만 매립하지 마시고, 저는 매립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매립하지 마시고 환경처리를 하고 그 안쪽에 있는 생태계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성산항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지 이 용역 자체가 조그만 시설하기 위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용역이 됐다는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 전 항만에 대해서 더 키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키울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그런 답변할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 시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토 문제 하나하고 파제제 문제 하나하고 그 안쪽 생태조사 문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협의를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산포항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성산포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첫째, 준설토에는 각종 유기물질 및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장시간 방치 시 준설토의 부패로 인한 악취 및 해충의 서식,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둘째 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물질에 의한 탁도의 증가, 선박에서 유출된 폐기물로 인한 연안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어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셋째 해양저질인 경우 중금속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준설토 이용 시 중금속 등 용출시험을 통하여 구체적인 이용 방안을 마련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넷째 특히 법정 보호식물인 황근자생지가 준설토 투기장과 인접하고 있어 공사 중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황근자생지 주변 방진망 설치 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다섯째 준설토 매립 시 스폰지 현상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성산포항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귀포온천리조트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온천리조트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서귀포온천리조트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맨도롱 전진헌 차장님.
환경영평평가 대행업체인 한국해외기술공사 김진홍 상무님.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온천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 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순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천혜의 온천자원을 이용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귀포시 상효동 1465번지 일대 약 2만 6,000평을 오는 2008년까지 총사업비 1,136억 원을 투자하여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페이지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장도 지난 7월 26일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기존 지형을 이용하여 지형변화와 토량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동·식물상 및 토지이용 부분입니다.
자연조건을 최대한 보존 활용한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지구의 약 41%인 3만 3,000㎡를 녹지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 대기질 및 수질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 세륜·세차 시설 운영 및 방진망 시설 등을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시켰으며,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 중수시설 이용하여 재활용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동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토록 하였습니다.
토양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적합한 폐유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및 소음진동, 기타사항입니다.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하여 분리배출 및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건설공사장의 소음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한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환경영향저감방안과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거 도시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이상인 것으로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서귀포온천리조트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관광사업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청정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온천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요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자연환경분야입니다.
기상분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형·지질 분야 하단입니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숨골의 분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업지구 남동쪽 약 300m 이격되어 천연기념물 제432호 한란자생지 및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지구 인근 돈내코 계곡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광역조사지역인 돈내코 계곡 부근에 한란, 죽절초, 만년콩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란과 만년콩, 죽절초 등은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지정보호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방지 및 서식지 보호 등 보호 관리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수질·수문분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환경분야입니다. 토지이용분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대기질분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질분야 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토양분야, 폐기물 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소음·진동분야, 경관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경제환경 분야입니다.
인구 및 주거, 산업, 교통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재분야입니다.
본 사업지구와 가장 인접하여 위치한 지정문화재는 제주도의 한란자생지(한라산천연기념물 제432호),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제191호 제주도 한란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내에 축조형태가 고인돌로 추정되는 시설이 있어 사업 시행 전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고인돌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서귀포온천리조트 개발사업의 공사 시 23만 8,000㎥의 사토발생 및 비옥토 1,983.3㎥ 발생에 따른 집중 호우 시 토사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하천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돈내코 계곡 부근에 한란, 죽절초, 만년콩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존재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방지 등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지구 내의 공사 시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가 528.1kg/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재활용 대책 및 악취발생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주변의 정온시설에 대하여 공사 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및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인근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공사 시 본 사업지구 진입으로 인해 기존도로 이용 시, 교차로 등에서 공사차량이동 및 도로점유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교통사고 유발 억제 등 원활한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본 사업지구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도의 한란자생지,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제191호 제주도 한란이 위치하고 있어 비산먼지로 인한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고인돌로 추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온천리조트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현장방문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회사측에서 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외기술공사상무 김진홍 안녕하십니까? 본 사업에 환경을 맡고 있는 한국해외기술공사에 김진홍 상무입니다.
(도면을 보이며)
앞에서 나온 사업개요는 제외하고 토지이용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드린 장소가 이 호텔형 콘도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관리시설이 있고 상가시설인 시티워크가 있고 위락시설, 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이 토지이용계획이 이렇게 콘도시설, 위락시설, 호텔형 콘도, 관리시설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현황도 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지역 주변으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인 돈내코 영천천이 흐르고 있고, 사업지구 남측으로 제주도 한란자생지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수장이 있고, 기타 상수도보호구역은 약 3㎞ 정도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환경영향 및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입니다.
토공량 중에서 절토가 많아서 사토가 한 24만 정도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토는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비옥토는 조경지역에 표토재로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특이지형하고 특수성 지하동굴에 대한 탐사 요구가 있어서 현지 탐사한 결과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식물상입니다.
저희 지역은 대부분이 폐과수원 지역으로 잡감목하고 방풍림 훼손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수종 170주를 이식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동물서식지의 훼손에 따른 희귀식물을 식재하고 사진과 같이 소형 동물이동 통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리·수문입니다.
사업개발에 따른 홍수량 변화를 감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류지 및 분산트렌치를 2개소씩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사지에 외곽배수시설을 설치, 하면부 덮개포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수 수요량입니다.
용수는 총 약 844톤이 필요한 것으로 됐는데 이중 온천수를 445톤, 지하수 216톤, 다음에 재활용수로 해서 빗물을 48톤, 중수를 135톤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수는 약 726톤이 발생하는데 이중 135톤을 중수도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591톤을 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리·수문입니다.
사업지구가 지하수 개발하는데 약 250톤 정도 개발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본 개괄량을 갖고 양수시 포획범위는 약 170m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천수 돈내코 물하고 약 750m 정도 이격돼 있어서 겹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경관입니다.
경관은 먼저 문화재에서 경관에 대한 예측이 있어서 당초 고딕형 건물로 지붕을 하였으나 둥근형으로 해서 사업시행 전하고 사업시행 후 약간의 스카이라인에서 경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환경영향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지하수개발 허가가 승인돼 있습니까? 지하수로 개발하도록 승인이 돼 있냐고요?
○한국해외기술공사상무 김진홍 아직 승인은 안돼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리고 온천수 2호공 파는 거 보니까 1,000m를 파고 들어가도 온천수가 안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한국해외기술공사상무 김진홍 그것은 사업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맨도롱차장 전진헌 2호공 1,000m까지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물길을 못 찾아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약 1,300m에서 1,400m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만약에 1,300m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폐공으로 처리할 겁니까?
○(주)맨도롱차장 전진헌 폐공처리해서 보조공 하나를 더…….
○김행담 위원 폐공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라우팅 할 겁니까?
○(주)맨도롱차장 전진헌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것을 사업을 하기 전에 만약에 물이 안 나온다면 폐공 처리하되 요즘 전부 온천수가 나오든, 지하수가 나오든 그라우팅하고 있잖아요? 그라우팅 시설 만들어 줬는데, 완전히.
○한국해외기술공사상무 김진홍 환경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서에 저희가 제시를 다 했는데요, 그라우팅을 완벽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럴거죠?
○한국해외기술공사상무 김진홍 예.
○김행담 위원 몇 미터…….
○한국해외기술공사상무 김진홍 지금 지하수맥이 70m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까지 그라운팅을 하는 것으로…….
○김행담 위원 70m까지 하겠다?
○한국해외기술공사상무 김진홍 예.
○김행담 위원 반드시 2호공 온천공 뚫을 때는 그라운팅을 먼저 하고, 완전히 폐공 처리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하수 문제가 앞으로 주민들하고 쟁점이 될 텐데 어떻게 풀 예정입니까?
○한국해외기술공사상무 김진홍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약 1,200톤 정도 지하수 사용을 계획했다가 최종적으로 250톤, 한 80% 정도를 감소시켜서 지하수개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3회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들도 믿을 수 있고, 주민들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고 해서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받아들인 제안이 만약 사업승인이 나서 사업을 할 때 지하수를 개발해서 250톤을 팔 때 양수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양수시험이야 다 하겠지만…….
○한국해외기술공사상무 김진홍 양수시험을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돈내코 지역에 수위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만약에 수위변화가 있으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협의내용 변경하는 것으로 조건부를 달아서 저희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디하고요?
○한국해외기술공사상무 김진홍 저희가 그 조건을 명시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하수 문제가 마을주민들하고 문제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한국해외기술공사상무 김진홍 마을주민들의 걱정이 사실은 돈내코의 수위 변화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마을주민들까지 참석해서 같이 시험을 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하수를 팔 때는 몇 개월에 걸쳐서 양수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려는 양이 212억 톤이죠?
○한국해외기술공사상무 김진홍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212억 톤이면 216톤 이상 몇 개월에 걸쳐서 파보면 당연히 지하수 파는 사람들이 양수시험하는 절차야 나와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주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이 지하수 문제로 상당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매디컬 골프리조트 사업할 때도 지하수 때문에 엄청나게 말썽이 많았었잖아요?
○한국해외기술공사상무 김진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사업 추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매디컬 골프장이 약 1,50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자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한국해외기술공사상무 김진홍 두 개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 참석 하에 시험해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것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그걸 해도 그거와는 별도로 주민들의 대표체가 구성되면 그 주민들하고 협의는 계속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1일 216톤 정도 물 파는 것을 가지고 돈내코의 강수 수위가 한꺼번에 변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잘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가뭄 때나 아니면.
○한국해외기술공사상무 김진홍 그래서 심의위원님이 그 시험을 할 때 이런 이런 조건으로 시험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리고 고용창출 문제는 주민들하고 해결이 됐습니까?
○한국해외기술공사상무 김진홍 주민들하고 해결이라는 것은 사실 좀 저거하고요. 그런데 말씀은 드려서 저희가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주민과의 문제는 곽인석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맨도롱차장 전진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예.
○(주)맨도롱차장 전진헌 주민들…….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지금 누구십니까? 관리이사님? 말 하시는 분.
○김병립 위원 곽인석 사장님?
○(주)맨도롱차장 전진헌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대표성이 있어요? 지금 말 하시는 분이 대표성이 있냐고?
○(주)맨도롱차장 전진헌 예. 그쪽 진행을 제가 관리하면서 사장님하고 …….
○김수남 위원 그 근거자료를 줘 보세요. 지금 말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이사냐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병립 위원 곽인석 사장님이라고 돼 있는데 곽인석 사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분이신 것 같은데…….
○장동훈 위원 법인상에 대표…….
○(주)맨도롱차장 전진헌 법인상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위원장님, 답변할 때 대표성이, 책임성 있는 분이 답변해야지 아무나 답변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확인절차를 거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등기부에 없습니까?
○(주)맨도롱차장 전진헌 예, 등기상에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회사측에서 나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회사측, 그 법인에 관련된 직원말고.
○김수남 위원 집행부는 확인 안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최소한 답변에 책임질 사람 데리고 와서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우선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후에 대표자에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심의를 하다가 동의안을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사업자측에서 신빙성 있는 서류 첨부가 안돼서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처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온천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을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온천리조트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서귀포혁신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3항 제주서귀포혁신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주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먼저 환경 분야 및 교통 분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종합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다음에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조성필 제주본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균형개발사업처 박춘식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동명기술단 연규승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동명기술단 순정운 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구 교통관리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서귀포혁신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9개 공공기관 수용을 위해 서귀포시 서호동과 법환동 일대 약 35만 평을 오는 2012년까지 전액 국비 3,153억 원을 투자하여 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페이지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입니다.
본 사업장도 지난 7월 26일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수질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 세륜·세차시설 운영 및 방진망 시설 등을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 1일 1,921톤을 서귀포시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에는 친수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부분입니다.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오일 교체를 금지토록 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지형·지질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기존 지형을 이용하여 지형변화와 토량이동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의 20.8%인 24만㎡를 녹지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곰솔은 최대한 이식 활용하고 조경계획 수립 시 조류 등의 먹이가 되는 희귀식물을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하여 분리배출 및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및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장의 소음관리 요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그리고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사업 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세부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교통관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앞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보고 시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도 공통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영향평가 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 두 번째 토지이용 계획, 세 번째 주택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공통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망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총 61개 노선에 연장 1만 1,339m이며, 면적은 18만 6,214㎡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보완 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개선사항입니다.
수모루 교차로의 운영방식을 회전 3차로 로터리 형태로 변경하고, 내부 교통섬의 직경을 73m 확보하였고, 회전 차로를 본선차로 수와 동일하게 3차로를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교차로 세부설계 시 주변 도로의 남북종단 구배는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 내의 J지점의 교차로 운영방식도 당초 신호 교차로로 계획하였으나 회전차로로 변경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진·출입 동선에 대하여는 사업지 외부 V지점 교차로의 신호운영을 폐지 하고, on-off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방도 1132호선상 적정 교차로 간격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사업지 외부 S지점 교차로 서측 직각부의 선형을 개선하여 미끄럼 방지 포장 및 갈매기 표지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지 내부 도로는 당초 2차로 도로로 30㎞/h와 4차 도로는 시속 40㎞/h로 계획하였으나 운전자의 혼란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사업지 내부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40㎞/h로 통일하여 조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종합개선안, 개선효과, 개선안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교통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환경 및 교통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업 통합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환경·교통분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있어서 대기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환경과 관련 사항입니다.
수질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는 수계가 발달하지 않아 법정 하천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지구 내는 우수는 국도 12호선변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 BOX를 통하여 지구 동측에 위치한 소하천인 통물천으로 유입된 후 약 650m 남류하여 바다로 유출되고 있으며 사업지구 주변 하천에 대한 지표수질 조사 결과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는 0.02～0.79mg/L로 하천수질등급 I등급이나 생활용수의 유입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ABS(음이온계면활성제)가 0.02mg/L검출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토지 환경과 관련해서 토지이용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토양분야입니다.
토양오염조사 결과 전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지구 내 지장물로서는 특정토양 오염관리 시설인 주유소가 1개소, 그 외 근린생활시설 13동, 가옥 83동, 종교시설 2동, 지하수공 2공 등이 있어 지장물 철거 시 분뇨 및 폐유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었습니다.
다음 지형·지질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식물상 분야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친환경 자원순환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음분야, 진동분야, 경관분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경제 환경분야(인구 및 주거분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있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계획 및 주요지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교통분야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연도는 2007년, 최종목표연도는 2022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장래목표연도별 활동구 예측, 1일교통발생량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장래교통수단 분담률 예측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중점 평가항목 적용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영향평가서는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제2의제1호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채택하고 있어 중점평가항목 적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통수단분담률 산정의 타당성여부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는 유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자료와 2016년 서귀포 도시기본계획과 서귀포시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교통수단분담률을 산정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 지침이 정한 방식과 부합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중점평가항목의 평가결과입니다. 사업지구 내 가로 및 교차로의 용량 적정성 여부는 관련사항 등 16쪽에서 2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입지로 확정한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를 개발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9개 이전공공기관의 수용 및 도내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 등 미래형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사 시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이 예측되는 바, 공사장 내 살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및 운반차량의 규제, 방진망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며, 지형여건 및 공사 진행도를 고려, 홍수 및 토사유출량의 저감을 위해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우선 설치하고 침사지의 유출부에 오탁방지막 설치 및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초기 우수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사업지구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형 자연생태계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지내 지형 및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 및 활용하여야 하며, 지장물 및 주유소 철거 시 토양오염도 검사 등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적절히 처리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하고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이 존재하므로 공사 시 사업지구 내 특이 지형ㆍ지질의 발견 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보전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지구의 소음도가 도로와 인접한 시설에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바 공사 시 및 운영 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교통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 등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수립 시 스카이라인 및 시각축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계획의 수립을 요합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종합의견입니다.
검토결과 평가항목 선정이나 교통수단분담률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며, 25쪽입니다. 사업지 내부 교차로와 관련해서는 지형여건으로 인해 심의과정에서 ⓛ과 ⓜ 교차로가 라운드 어바우트에서 신호형 교차로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교차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로 경관 저해, 교통사고의 대형화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지 내 녹지축이 도로망에 의해 단절되어 생태축과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에 지형고저차가 큰 남북방향은 보행과 자전거 겸용으로 되어 있어 향후 자전거와 보행간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독주택용지의 세부용도가 결정되지 않아 주차계획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지 내부 ⓛ과 ⓜ교차로는 라운드 어바우트 형태로 개선하여 가로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지내 녹지축과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과 보행을 입체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남북방향은 교통안전 확보차원에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는 이주자 택지나 협의양도인 택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필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단독주택지 내 경관이나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향후 개별건축 승인 시 본 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주차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환경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서귀포혁신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는 현장에서 개요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향평가를 하신 회사에 직접 관련된 환경·교통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동명기술단부장 연규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동명기술단의 연규승입니다.
우선 사업개요에 대한 부분은 앞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가운데 녹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국세공무원을 포함한 9개 공공기관이 배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공동주택이 설치 예정이며, 좌측으로 연립주택 그리고 하단에 단독주택, 우측 상부에 단독주택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택용지가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용지인 경우에는 0.9%,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해당되는 혁신클러스터 용지 30.3%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녹지축을 포함해서 공원녹지 20.9%를 계획하였으며, 교육시설 등을 포함해서 전체 115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기질분야입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전항목 환경기준치 이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측분석에서 보면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환경기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에는 세륜·세차 시설 및 방진망을 설치해서 저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운영 시에도 대기오염물질 정화수종 식재를 통해서 대기질에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분야입니다.
현재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PPM 이하를 말하는데 상당히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시에는 토사유출에 의해서 오염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그럼에 따라서 오수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 시에도 오수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사 시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겠으며, 운영 시에는 상수인 경우 고근산 배수지에서 공급을 통해서 이용하겠으며, 오수인 경우에는 서부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과수원 및 전, 임야 등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분야입니다.
전 지점에 대해서 토양오염 기준이 하회가 되어 있고 공사 및 운영 시에 토양오염이 일부 예상됩니다. 우선 지장물 철거 전 분뇨수거를 처리하겠으며, 주유소 운영 시 관계규정 준수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형·지질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보전대상 지형·지질이나 가치 있는 지형·지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토공작업에 의한 기존 지형에 대한 변화나 절성토, 비옥토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현 지형을 고려한 단지계획고를 이용해서 계획하였으며, 사면보호 대책을 수립·시공하고, 사업지구 내 녹지에 비옥토를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대부분 과수원이나 나지, 관목식재 등이 이루어져 있으며, 공사 시에는 삼나무나 곰솔 등의 수목훼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이나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감하기 위해서 공원, 녹지를 조성하고 한라산, 고근산 사업지, 남해 등으로 이어지는 생태환경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 시나 운영 시 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도내 위탁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분야입니다.
도로변 일부 지역에 소음환경이 현재에도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및 운영 시에도 일부 정온시설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 시에는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해서 소음에 대한 저감노력을 하겠으며, 운영 시에도 건축선 이격이나 방음벽, 직각배치 그리고 이중창 설치 등의 방법으로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해서 환경기준치에 저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분야입니다.
남해안이나 월드컵경기장, 고근산에 대한 조망이 상당히 좋은 곳에 현재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경관변화가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고근산 및 해양경관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생동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가능하면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제주의 정체성을 유지 계승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때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견의 내용에 보면 통경측 확보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녹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상부가 좁혀져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넓혀서 통경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정 제시하였습니다.
사업지 내의 곰솔을 원형 보존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식할 수 있는 곰솔나무의 수가 271주인데 현재 현지반고와 단지계획고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남측과 북측의 고저차가 나기 때문에 단지계획고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지반고와 단지계획고의 차이가 약 5m에서 13m로 존치가 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중앙녹지축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곰솔의 원형보전을 계획하였으나 이것은 좀 어렵고 우측 부분 그리고 하단부분에 있는 곰솔은 이러한 의견들을 일부 반영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녹지율을 25% 이상 유지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녹지율 15%이상을 유지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20.8%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 안에 조경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자연녹지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호동의 용암동굴에 대한 보전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비저항탐사 및 시추조사, 그리고 가치있는 지형지질에 관련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미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근산과 연결되는 생태통로 설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고근산과 연결되는 4개 부분에 생태통로를 설치해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공공기관의 건물 내 중수도 설치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건축연면적이 6만㎡이상 되는 경우에 설치를 하게 되었으나 이전기관의 규모가 중수도 양이 적고 이래서 경제성이 없으나 앞으로 권고사항으로 중수도에 대한 것을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동명기술단차장 순정운 안녕하십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담담한 동명기술단 순정운입니다.
먼저 저희가 수행한 교통영향평가 개선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에 승인한 교통영향평가 개선내용에 대해서 먼저 사업지 외부와 사업지 내부를 각각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지 외부 관련입니다.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사업지 외부 중에서 주요 가로개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업지 개선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업지 부분입니다. 사업지부분하고 제2산록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20m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1136호선 일부 2차로 구간에 대해서 확포장 및 선형개량 공사를 금번 개선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남북측에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확포장하는 개선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서측 경계부분에 있어서 현재 6m 도로를 8m 이상으로 확장하는 개선내용을 포함 시켰습니다.
사업지 내부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지 내부의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남북측도로를 신설했습니다.
사업지 내부 도로망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 내부 남북측으로는 25m 도로가 이와 같이 개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서측 방향으로 3등분해서 개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라운드 어바우트를 설치하여 교통소통 그다음에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호 및 비신호 교차로에 대해서는 각각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가감속차로 및 신호운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관계로 세부적으로 입지하는 개별건축물의 무분별한 진·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차로를 위시하여 각각 진·출입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주 남북측도로를 통해서 버스가 별도로 운행할 수 있게끔 4개 노선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저희 지역여건상 남북측 도로가 종단이 있는 관계로 주요 교차로를 전후로 하여 미끄럼방지 포장 및 속도저감방안을 별도로 수립하여 교통안전상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심의상에서 주요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모루 교차로입니다. 수모루 교차로는 큰 도면에서 사업지 남측 하단부에 위치한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서귀포시에서도 교통안전상 가장 중요한 교차로 중의 하나인 교차로로서 사고발생 빈도가 조금 높은 교차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처럼 신호교차로를 두면서 교차로 개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라운드 어바우트로 개선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 간에 의견차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종 라운드 어바우트로 처리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사업지 중심부에 있는 이 2개 지점에 대해서 당초 위원님들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중에 라운드 어바우트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라운드 어바우트로 계획하자는 분과 신호교차로로 처리하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교차로에 대해서는 라운드 어바우트 교차로 형태가 아닌 신호교차로로 처리하는 것으로 심의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저희 사업지 남단부분에 접해 있는 지방도 1136호선 도로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과 진·출입을 통해서 교차로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라운드 어바우트하고 교차로 이격거리가 너무 좁은 관계로 이 부분을 교차로로 하지 말고 우회전만 가능한 단순진출구 형태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도로폭하고 도로기능이 다른 관계로 사업지 내부 통행속도가 30km/h에서 40km/h로 구분돼 있던 제한속도를 40km/h로 통일하면서 각 요소요소마다 과속방지턱 및 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 지점들은 보고서에 별도로 저희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교차로를 전후해서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내용 및 심의 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환경·교통영향평가 사업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학교부지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저쪽 파란부분이 학교용지 같은데…….
○위원장 허진영 토지이용계획서 관련된 질의입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보시면 저기가 학교거든요. 그렇죠?
○(주)동명기술단부장 연규승 연규승입니다.
고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유치원이 하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유치원은 어디입니까?
○(주)동명기술단부장 연규승 유치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유치원 부지가 노형택지개발지구도 저런 아파트 담벼락에 만들어져서 오히려 위험하고 관리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공원 옆에 위치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쪽으로 배치해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 부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혁신도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춘식 부장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우선 이쪽이 고등학교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유치원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공원과 인접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일단 이쪽에 이전기관들이 위치하게 되면 수준 높은 교육환경의 조성과 이쪽의 자족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고등학교 용지를 확보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고등학교 용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약 1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몇 학급 기준 잡고 계십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이 부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로 할 건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특목고 정도 개념으로 갈건지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도교육청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유치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 기존 택지개발지구에 유치되는 학교하고 다른 용도의 특목고라든가 이런 교육시설이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부지가 8,411㎡, 5개소라고 하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여기 범례표를 보면 2군데밖에……. 이게 주차장 부지죠?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예,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토지이용계획에는 보면 다섯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2개소입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예.
○장동훈 위원 전체면적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주차장 용지 면적은 8,411㎡정도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몇 대 수용계획입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수요에 대해서는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약 1만 855대 정도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몇 ㎡라고요?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8,411㎡입니다.
○장동훈 위원 2,670평 정도 되겠네요?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예.
○장동훈 위원 2,670평 배치를 이쪽하고 이쪽하면 이쪽 코너에서는 주차가 안된다 말입니다.
여기가 기존 도로 아닙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이쪽 주민들, 특히 단독주택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가 단독주택입니다. 양쪽에 단독주택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쪽 주택에 주차시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쪽은 소위 말해서 이 사무실을 이용하는, 지금 클러스터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는 나름대로 자체 내의 주차장이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는 이쪽 공동주택지를 낀 어느 근방하고 실제 소유하는 단독주택에 부지인접해서 주차장이 위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유보지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의 위치를 잡았던 개념은 이쪽은 혁신클러스트 용지를 지원하는 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여기가 공원하고 문화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또 신시가지 주민들도 그렇고, 이쪽 공원이라든가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넣게 되면 차를 세우고 공원이라든가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서 확보를 했고요.
이쪽 부분은 기존 주거지역도 일부 있고 또 일부 상업, 근린생활시설용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봐서 이쪽도 계획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쪽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별도의 노외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북측에 있는 이 단독주택은 일반 개별 필지식으로 나가는 단독주택이 아니고 약간 지형을 이용한 블록형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일반 개별 필지로, 세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단독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득하게 될 때 별도의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노외주차장은 현재 있는 이 두 군데하고 추가로 단독필지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장동훈 위원 지금 이 도로가 15m 도로입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예.
○장동훈 위원 아까 설명이 지금 이게 25m 도로거든요. 이 도로는 몇 m 도로인지?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약 20m 정도 됩니다.
○장동훈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공동주택 부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받을 때 법적인 기준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예.
○장동훈 위원 가장 면적이 컸을 때 1.3대 기준인데 그 기준으로는 수용을 절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사는 수준은 대부분 1.7대 내지 1.8대를 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 도로에 주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m 도로에 수용해서 양방향 주차를 해 버리면 교통이 완전히 막힌다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하시는 분 혹시 판단해 보셨습니까? 여기 주차와 교통의 흐름을 판단해 보셨냐고요?
○(주)동명기술단차장 순정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주차수요 예측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침내용을 준했느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상에서는 세대 당 몇 대를 할 것이냐는 원단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단위법을 적용하면서, 저희가 사업 완공 후 10년인 2022년까지 기준을 통해서 예측을 하다보니까 그때까지 매년 얼마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주요 숙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에서는 그런 증가율을 적용할 때는 교통관련 상위계획, 말씀드리자면 해당 지자체의 교통정비 기본계획 내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증가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수립됐고 이후에는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를 저희가 쓰다 보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근래의 교통여건이라든지 사회·경제 여건의 향상에 따른 자동차 증가 대수를 반영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통계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 보니까 세대 당 증가율은 연평균 2.7% 증가 됐습니다. 원단위 또한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 1.2정도 되던 게 한 1.3 가까이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다소 차이는 나지만 원단위가 세대 당 약 1.3~1.4대 정도 장래에 될 것으로 예측 됐습니다. 물론 장래를 예측한다는 게 한계부분들이 있고요. 불확실성이 있어서 저희가 세대 당 1.5정도로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량들을 다 내부가로 및 주변가로에 분산시켰을 때도 워낙 소통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장동훈 위원 답변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기준 아십니까? 여기가 60㎡에서 85㎡까지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주차장법」에 의한 현재 방법은 한 세대에 한 대입니다. 85㎡ 넘으면 한 세대 1.3대가 필요하지만, 1대에요. 그러면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한 세대에 한 대씩 배치합니다. 그러면 1.3대든 1.5대든 넘는 30%, 50%는 100%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러니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0, 500, 500, 약 1,500세대 정도 됩니다. 1,500세대에서 30%만 따지면 몇 대겠습니까?
○(주)동명기술단차장 순정운 약 450대…….
○장동훈 위원 450대가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450대가 이 도로에 있다면 완전히 마비입니다. 30% 아닌 10%만 오버가 돼도 이 도로는 마비됩니다. 그렇다면 도로계획이 18m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자료 조사한 것을 보면 18m로 되어 있는데 18m면 양방향 주차를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도로주차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주차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미래예측은 접고서라도 입주가 된다면 이 도로가 마비되는 것은 뻔합니다. 그런 계획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동명기술단차장 순정운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서상에서는 주차확보 기준을 최저 하한선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부분들은 세대 당 확보할 수 있는 원단위가 낮게 잡혀있는데 저희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당초 1.2대 수준을 1.5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그것은 하한선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지만 개별필지별로 추후에 건설사업 승인 세부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승인계획신청 시 별도로 부족한 부분들이나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조건부로 충분히 기준을 제시하여 주차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장동훈 위원 도시계획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실시계획 승인사항이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필지별로 아까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 계획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실시계획 승인사항에 보면 필지별 세부사항이 나와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영향평가가 끝났는데 만약에 필지별 공동주택 부지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1.2대든 1.5대든 사업승인 조건으로 넣으면 좋겠지만 안 넣었을 때 이 영향평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영향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장담하시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됐다면 필지별로 세부사항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예측해서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그 정도는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까 설명 들어보면 대도로변 소음방지 펜스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대도로거든요. 메인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량출입이 많은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쪽 부분은 반드시 소음방지 차단펜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이쪽 부분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으로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완충녹지를 설치해서 마운딩 처리를 해서 계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로변에다가 방음벽을 일률적으로 칠 경우에는 도시 미관적으로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혁신도시인 만큼 계획적인 질을 하고자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소음에 관한 사항들을 분석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공원이라든가 주거기능이 아니고요 주거기능으로 면해져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완충녹지 정도의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일단 소음은 저감이 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마운딩 처리를 해서 방음벽 대신에 소음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가고자 할 계획입니다.
○장동훈 위원 완충 녹지로 소음방지 시설은 다 완료하는 것으로…….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예, 마운딩 처리를 하고요…….
○장동훈 위원 지금 완충녹지 길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폭이?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2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일률적으로 방음벽을 도로변에 세웠을 때는 외부하고는 차단되거나…….
○장동훈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20m 완충녹지로 과연 소음저감이 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메인도로라서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한 혁신도시는 전원적이고 특수한 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검토만 하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건들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유보지 아까 답변 안 하셨거든요. 유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유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지는 혁신도시계획 기준에 보면 도시의 장래 미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용도가 결정돼 있지 않지만 장래에 필요할 것을 대비한 여유 용지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도 신도시 계획기준에 유보지를 설치하게 돼 있고, 혁신도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3% 내외의 유보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혁신도시도 약 3% 정도의 유보지를 설치했는데 저희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경남혁신도시나 충북혁신도시에서도 약 4～6% 정도의 유보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상황 설명은 됐고, 그러면 지금 유보지는 장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설을 하겠다.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예.
○장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규정은 도와 협의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맞습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예, 맞습니다. 지자체하고 장래 수요를 감안해서 필요할 경우에…….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지금 도시계획 시설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몇 % 이상 되면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고, 몇 % 미만은 동의를 다시 안 받죠, 의회의 동의를? 환경영향평가 기준 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30% 변경을 할 경우에…….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유보지에서 자칫, 죄송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주공이 땅 장사를 하게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염려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회의 동의는 아니지만 의견 정도는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기업하고 관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유보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수기관이나 산·학·연 관련한 시설들도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유보지로 놔둔 부분은 저희들 주공하고 협의해서 지역에 인구가 교육인구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그 말이 그 말인데요. 협의하겠다. 의회 의견을 받을 용의가 있으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설명이 아니라 가부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 기간 내에 유보지의 용도가 결정될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승인권자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승인권자가 그 유보지에 대한 용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변경 절차도 확정이 되고요. 그다음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는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의회에…….
○장동훈 위원 아까 30% 기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부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하는 말이에요.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30%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훈 위원 30% 초과되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30% 초과 안되잖아요.
본부장님, 의견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이지만 승인 이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의견 들을 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의회 의견을 묻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공시설 용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의 공공시설, 복지차원의 공공시설 용지가 없다고 봐지는데 담당하시는 분께서 공공시설 용지 확보가 어떻게 됐는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형성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혁신도시는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혁신클러스터 용지, 이 파란색 부분으로 돼 있는 것이 전체의 약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된 공원녹지가 약 21%, 그래서 혁신용지와 공원만 합치더라도 전체의 일단 51%가 되고요, 그 외에 도로면적만도 약 18%가 돼서 약 70% 정도는 도로, 공원, 녹지, 혁신용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약 2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택건설용지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한 0.9% 정도 외에는 사실 나머지는 주민들의 자족기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돼서 주민들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혁신도시하고는 사례, 또 인근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하고 볼 때는 일단 주택용지 자체가 다 40～50%, 심지어는 60%까지 넘어가는데 여기는 주택건설용지 자체가 20%로 줄어들고 그 대신…….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문화, 체육시설은 도에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하는 겁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국가나 지자체에 공급을 할 경우도 있고요. 실수요자에 공급하는 경우 두 가지를…….
○장동훈 위원 무상기부를 하는 겁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무상기부는 아니고 혁신도시 계획 기준에 건교부 지침에는 국가나 지자체에 매각할 때는 조성 원가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 실수요자한테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 혁신도시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택지개발지구에는 공공시설용지를 지자체에…….
본부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용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택지개발, 대지조성사업 할 경우에는 공원 같은 것은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여기 신시가지도 보면 복지시설 용지가 아마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공시설용지를 했을 때에는 지자체에는 무상기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이 인근도심과 연결될 수 있도록, 아니면 대도로변과 접해 있어야 되는데 혁신도시 안에, 중심에 있는 이유가 뭔지. 상업지가 이웃에 있는 도심과 연결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주혁신도시에서 상업용지를 계획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현재 여기 서귀포 신시가지에 상업용지가 있는데 그 상업용지 면적이 과다해서 현재까지 장기 미개발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기관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제주혁신도시에는 상업용지의 면적을 최소화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지역 34만 8,000평에 약 5,000명 정도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쪽 인근에 들어가게 되면 이동 동선이 멀어지거나 또 차를 타고 오게 되므로 교통량이든가 불필요한 동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이 상업용지는 이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로 보면 중심쪽에 넣고 혁신 이전공공기관과 주민들이라든가 접근이 가까운 곳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공동주택이나 일반 단독주택지가 지금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위쪽하고 밑에 쪽으로.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예.
○박명택 위원 분산돼 있는데 저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도로변에 접해 있어서 이웃 도심과 연결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단독적으로 가운데 넣어버리면 상업지 역할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유보지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장동훈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유보지가 같이 곁들여있는 부분은 차후에 상업시설을 더 넓힐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저희들이 유보지를 계획했던 것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부분이 건교부에서 가장 주된 목적은 유보지의 용도를 산·학·연 클러스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많은 시설들이 오게 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부지를 확보…….
○박명택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상업시설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넣으면 이웃도심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공원입니다. 녹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길게 돼 있는데 왜 길게 넣었는지. 지금 교차로라든가 주변에 길게 공원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체육시설 같은 거 한두 개 같이 접해 두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용이하고, 휴식공간도 될 수 있을 텐데 길게 넣은 이유가 뭡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공원으로 해서 공원 녹지축을 남북방향으로 길게 설정을 했습니다.
제주서귀포혁신도시의 특징은 밑으로는 남해바다가 있고, 위에는 고근산과 한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근산, 한라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남해바다까지 필요한 통경측을 열어주자는 계획 취지하고요. 또 공원이 물론 분산해서 있으면 접근성은 좋을지 모르지만 지구 중앙에 위치할 때 이쪽에서 같이 가운데로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도 있습니다. 이런 쪽 부분부분으로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중앙쪽에는 통경측 확보라든가 지구 중심에 위치해서 각 이용성에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앙공원을 좀 상징적인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동편에 있는 주택지 있지 않습니까? 그 주택지를 접해서 교차로 있는 쪽으로 녹지라든가, 또 밑에 중간 교차로 이런 쪽에 녹지시설이 들어가 있어야지 방금 설명대로 위에는 고근산과 밑에 쪽에 연결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가 30m 이상 도로 아닙니까? 어떤 동·식물을 움직이겠습니까? 하나의 설명일 뿐이고, 저런 녹지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주택지라든가 공동주택 주변으로 해서 교차로 주변으로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이용 값어치가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 방금 제가 주유소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기존 있는 주유소가 아니라고 했는데 주유소가 복지시설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지역에 주유소를 교차로에 집어넣으면 주유소 주인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 위치에 집어넣었는지.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거기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이격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할 때 기존 주유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용지가 입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그대로 존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를 주거기능과 이격시키기 위해서 공원이나 다른 시설하고 이격이 되는 위치에다가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박명택 위원 차라리 공원지역에 있는 것보다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데 그냥 놓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주유소가 제주시만 하더라도 도심지 안에 다 있지 유해시설이라고 해서 주택지에서 벗어난 곳에 공원시설 안에 넣으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제주시내에 있는 모든 주유소가 밖으로 빠져나가 있습니까? 다 도심지 안에 들어와 있지. 기존에 주유소 있는 것을 어떤 혜택을 주면서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그 주유소를 놔두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용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유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격시켜줘야 됩니다, 시설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 개념이 일단 남해바다에서부터 고근산, 한라산을 연결하는 중앙 녹지축이 있고, 이 부분은 어차피 녹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주거기능부터 이격되는 거리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주유소시설을 공원에 넣은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왜 공원지역에 주유소를 집어넣습니까?
○김수남 위원 전 주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옮기는 거죠?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합니다.
○박명택 위원 위치가 지금 공원에다가 기존에 있는 주유소를 그 있는 상태로 주택지 있더라도 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일엔지니어링전무 권영철 저는 개발계획을 맡고 있는 제일엔지니어링의 권영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 위치가 이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집어넣은 게 첫 번째는 주거랑 상충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가 공원이지만 저류시설이 들어갑니다. 저류시설이 있기 때문이고 여기는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좀 어렵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주택지 옆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유소는 옆에 저류시설이 있어서…….
○박명택 위원 저류조 시설이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제일엔지니어링전무 권영철 저류조 옆에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대비를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주유소만큼은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장동훈 위원 그 주유소 없으면 안 됩니까? 원래 주유소 주인한테 매각하려는 거 아닙니까?
○박명택 위원 기존 주유소를 저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지구 내에 주유소라든가 종교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주서귀포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도 기존에 허가를 정당하게 받아서 영업 중인 주유소라든가 종교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설을 옮겨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은 보상을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해진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매각하게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도 되겠는데…….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주유소는 주택용지로부터 상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정거리를 이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이부분은…….
○박명택 위원 기존에 있는 주유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심지에 주유소가 다 들어서 있죠. 상업지역에도 주거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전부 다 주유소가 들어 있죠. 괜히 그것을 내세우지 마세요. 주거지역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를 할 때는 당연히 주유소가 있으면 거기서 일정거리를 띄어서 이격시켜서 주택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유소가 있고 집이 있는데 주유소만 들어오거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계획도시기 때문에 주유소는 일정거리 이상을 주택용지하고 이격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유소에 있는 주거지역과 공원지역을 감정했을 때 가격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저희는 아직 감정을 안 했고요…….
○박명택 위원 감정할 때는 공원가격이 아주 저렴하지 않습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여기는 공원으로 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택 위원 뭐로 할 겁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주유소 용도로 감정을 합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는 뭐로 감정합니까?
○제일엔지니어링전무 권영철 자연녹지입니다.
○박명택 위원 공원을 자연녹지로 합니까? 지금 자연녹지 표시가 안돼 있는데?
○제일엔지니어링전무 권영철 도시계획시설상 주유소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주거지역에 있는 주유소를 자연녹지라든가 공원으로 옮기면 재산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그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기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요. 이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으로…….
○박명택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십시오.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주택지입니다. 서귀포혁신도시 주변에 보면 택지는 지금 땅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일반 수요자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남아돌 텐데 주택지라든가 공원녹지를 많이 만들어 놨는지?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서귀포혁신도시가 면적이 34만 8,000평인데 총 수용인구는 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로는 1,800세대고, 인구밀도로 따지면 헥타르당 44인으로써 전국 10개 혁신도시하고 비교해 볼 때는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때 그 공공기관에서 이전하는 수요하고 기존 서귀포시라든가 장차 이 권역으로 제주시를 포함한 전체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혁신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을…….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공급을 확대해 놓으면 신시가지에 있는 주택지라든가 주변에 있는 주택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부분도 분양이 안 된다고 봅니다. 주택지를 많이 확보해서 공급을 늘려 놓으면 분양이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공동주택만 하더라도 차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장 누가 들어가서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분양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인데.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주서귀포혁신도시에 주택건설 용지는 약 21%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혁신도시 자체의 자족기능이라든가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가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주로 분양주택 큰 규모의 형태의 주택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립이라든가 단독주택 위주의 기능이었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에서 다른…….
○박명택 위원 단독주택도 많고 공동주택도 많이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이런 것은 이주민용 단독이라든가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박명택 위원 지금 제주도민은 한정돼 있습니다. 외지에서 많이 온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주택지 공급을 확대시키면 있는 주민이 좌우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큰 수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고, 또 방금 주차장입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로 얘기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두 군데 8,411㎡라고 했는데 면적으로 2,670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1만 800대 주차공간을 만들었다고 답변했죠?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예.
○박명택 위원 2,670평에 1만 800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그것은 제가 숫자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주차장은요 10평당 1대 들어갑니다.
○박명택 위원 1만 800대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보세요.
○(주)동명기술단차장 손정운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했던 손정운입니다.
그 부분은 전달 중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주차장을 계획할 때 그렇게 통상 30㎡당 1대꼴로 면적을 잡습니다. 그런 부분 정정을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1만 800대 들어설 수 있는 위치를 찍어 보세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은 두 군데밖에 없는데 두 군데 말고 어떻게 주차장을 배치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만들어 놓고 설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동명기술단차장 손정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나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 800대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이 완전히 개발이 완료됐을 때를 기준했을 때 그 정도 주차면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시설물들이 위치하게 되면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 주차장을 다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한 건물을 말씀드렸지 노외주차장 2개소를 포함한 그런 부분들은 다 포함해서 1만 8,0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주차장 부지는 공원지역 길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주변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 도심을 보면 부지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보지도 있고. 앞으로 주차공간이 더 필요할 텐데 충분히 검토해서 집어넣어야지 개개인이 혁신도시 들어오는 업주라든가 단독주택 자체적으로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1만 800대라고 설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지역이나 녹지시설 쪽에 주차시설 확보해 놓고 각 구획마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동명기술단차장 손정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진행되는 과정 중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부족한 부분이 여러 군데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서귀포 지역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건지 개발사업자가 답변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수도 설치는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요구사항입니다. 공원지구입니까, 가운데 파란 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예.
○위원장 허진영 도심지 개발을 할 때에 주변 환경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혀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확보를 좀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원했던 부분이 하천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 흐르는 공간을 사업시행하기 전에 사업부서 혁신도시추진팀하고 협의를 거쳐 주십시오.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동쪽에 통물천, 건천이라고 있죠? 건천부분에 저류지가 있는데, 지금 재해쪽이 안 와서 그 문제를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류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을 때 저류지 오버랩핑 할 때에 나가는 물량, 통물천에서 감당 못합니다. 그런 부분 하천을 정비해서 그 물량을 영향평가에 안 실었거든요. 그것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오염도 문제, 하수구나 오염도 문제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난다 말이에요, 지금. 그런 처리문제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하고 문화·체육시설은 우리 사업자 측에서 기부채납할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할 거죠?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용지에는 혁신도시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인데요. 혁신도시계획기준, 건교부에서 작성한 지침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설의 다양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일반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혁신도시 계획 기준에 적합하게 공급을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매각입니까, 기부채납입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국가나 지자체에 매각할 때는 조성 원가로 매각하게 돼 있고요. 일반 실수요자한테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혁신도시계획 기준에 명기가 돼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그렇게 됐다 하지만 저 시설에 제주혁신도시를……. 7개인가요?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시설에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니까 매각이라 하면 도에서 살 것 같은데 하면서 미리 부지를 조성해서 도에 기부채납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설명 들어서 참고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중로 2-26호선일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요까지가 21m고, 여기서 갑자기 18m로 줄어들 겁니다. 지금 21m로 늘렸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차 문제가 걱정이 돼서. 땅이 줄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폭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드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체 교통축을 남북방향의 교통축과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주 교통축으로 봤습니다. 도로라는 것이 넓은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적정한 도로폭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도로폭을 많이 확보한다면 예를 들어서 차량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그래서 여기는 학교라든가 공동주택 용지라든가 시설물들을 감안하고, 또 이 주변에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18m로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장동훈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주차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거든요. 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소통이 막힙니다. 깊이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늘렸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되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실시계획 나가기 전에 도에서 건교부에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문제는 없다는 얘기네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일단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시간적 소요가 들어갈 것으로 일단 경제적 분석이 다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3m 늘리는 것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은 나는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그것 하나만 하고요 주지를 하나 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30페이지 생활하수 ABS 기준이 검출된 게 0.02에요. 그런데 수질 BOD 기준이 0.02입니다. 이것은 1급수질에서만 가능한 건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수치입니다.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상식에 안 맞는 이런 환경영향평가 차후에 심각히, 환경영향평가 기관 조심하십시오. 차후에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심각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영향평가 기관이 업무에 대한 굉장한 미스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좀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면 사후 환경조사 시 보고토록 해 주십시오.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공사 시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이 예측되는 바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며, 둘째 강우 시 토사 유출로 인한 비점오염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셋째 지장물 중 주유소 철거 시 유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고, 넷째 사업지구의 소음도가 도로와 인접한 시설에서 소음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바 공사 시 및 운영 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방음판넬의 높이 상향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첫째 사업지 내부 ⓛ과 ⓜ 교차로는 라운드 어바웃 형태로 개선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둘째 사업지 내 녹지축과 보행동선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녹지와 도로를 입체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시설 및 혁신클러스터 용지의 경우에는 녹지축을 살릴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 내 조경이 명시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전거도로는 남북방향은 교통안전 확보차원에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야 하며, 넷째 향후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개별건축 승인 시 본 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주차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차량 소유현황과 추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서귀포혁신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동의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위원장님, 교통관리단장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의가 있는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단장님, 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단장께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단장 및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덕남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교통관리단
-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 교통정책과장 황용남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기타참석자
-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이종수
- -(주)맨도롱차장 전진헌
- -한국해외기술공사상무 김진홍
- -대한주택공사
- 대한주택공사제주본부장 조성필
- 대한주택공사균형개발사업처혁신도시팀장 박춘식
- -(주)동명기술단
- (주)동명기술단부장 연규승
- (주)동명기술단차장 순정운
- -제일엔지니어링전무 권영철
○기록
- 강옥자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