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30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 수자원본부소관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힘이 드시겠지만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 첨부)
2008년도 제주 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아시아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유치에 대한 국외여비 예산책정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노루피해방지용 그물망 구입비 산출내역 주십시오.
세 번째,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 및 세계자연유산 환경지킴이 사업비 산출내역 제출바랍니다.
네 번째,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비 산출내역 주십시오.
다섯 번째,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 산출내역 제출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소음피해대책 사업비 산출내역 해서 6개 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 수렵자원조사 증식용 꿩방사가 있습니다. 꿩방사 매입 업체하고 구입 현황 2006년, 2007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노루피해방지용 그물망 구입 있지 않습니까? 방금 김행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말고 지원농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농가와 어떤 그물망을 매입했는지, 그물망이 이번에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 그물에서 철재로 바뀐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 세 번째 부탁합니다. 지방의제21 사용지출명세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계속 안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의제21사용지출명세서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보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세명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제환경심포지엄개최 사용예정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당, 508페이지인데 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회의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화장실문화수준 향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사업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로 올릴 성격이 아닌데.
○위원장 허진영 “전혀 관계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은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있다 없다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아요.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어떻게 여기 편성해서, 시원하게 삭감시켜도 되겠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허진영 목을 잘못 편성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편성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됩니다.
○김수남 위원 얼마짜리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40만 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 시에 제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목을 바꾸죠. 화장실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그러면 말이 되겠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청정환경국 예산담당하시는 분,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거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잘못된 편성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쪽으로 갈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회의수당을 다른 부기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놨습니다. 분쟁위원회에 화장실이 올 성격은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말씀대로 다른 여타과목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분쟁위원회 수당에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 용역관련도 그렇고 실비보상금 관계도 그렇고 민간으로 경상비 이전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보입니다. 이제는 예산편성기법이 바뀌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맞습니다. 사업별로…….
○위원장 허진영 그런데도 이렇게 장난을 칩니까? 앞으로 편성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500쪽입니다. 맨 위쪽에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지방의제21전국회원대회 유치예산 1억 원 있지 않습니까? 유치는 10월에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확정이 됐는데 또 유치예산 1억 원 계상되어야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유치는 됐습니다마는 시설사용료라든가 오신 분들 식대라든가 해서 올라왔습니다. 또 발표자들한테 수당지급…….
○박명택 위원 소요되는 기타경비예산이라는 얘기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박명택 위원 유치는 확정됐으니까 유치비용은 아니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박명택 위원 전국대회유치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안 하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행사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박명택 위원 유치 후에 들어 갈 경비를?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기도에서 했는데 경기도에서 1억2,100만 원…….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에 주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전국의제21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지방에 주는 게 아니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박명택 위원 그리고 밑에 207-1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영향예측 적응모델 개발용역있지 않습니까? 과업지시가 어떤 쪽으로 됐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국비 4억 원하고 지방비 1억 원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생태변화사항 용역을 의뢰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벤치마킹할 만한 기후변화영향 예측하는 데는 없습니까?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하고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국비가 4억 원입니다.
○박명택 위원 지방비 1억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캐나다라든가 벤치마킹도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번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용역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토론토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용역을 어디 맡겼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업체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면밀히 분석해서 기후변화, 정말 이런 일 할 데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수렵자원조사증식용 꿩방사 있지 않습니까? 꿩방사를 매해마다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느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다 풀어놓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야외적응훈련장이 제주시 산림조합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키워서 방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수렵은 꽤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 키워서 밖에 풀어놓는 꿩들은 한 달도 살지 못 합니다. 거의 들에 있는 고양이라든가 족제비라든가 들짐승들에게 잡혀서 10마리에 9마리가 죽는다고 봅니다. 한 마리도 적응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제가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마는 매입농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처럼 적응 훈련한 꿩을 뭐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 어쨌든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505쪽에 보면 노루피해방지용그물망 구입 있지 않습니까? 농가에 그물망 나간 것을 보니까 옛날 그물망들은 충분히 칠 수 있고 이동도 편리했는데 지금 철재로 된 그물망을 보급했다 말입니다. 지금 그물망을 사용하는 농가가 거의 없을 겁니다. 누가 운반하고 누가 노루방지할 수 있도록 철책을 치는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예산이 되고 있지 않은가.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있습니다. 8,000만 원……. .
○박명택 위원 도에서는 이 예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작물피해가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행정시에 8,000만 원씩 올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만일에 모자라면 지원을…….
○박명택 위원 모자랐을 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예산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올해 지원한 그런 그물망은 하면 안 됩니다. 농가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치느냐 말이죠.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갈텐데 노루피해 보고말지 인건비 들이면서 치겠습니까? 일반그물망은 농가에서 두 분만 가면 칠 수 있는데 올해 보급한 그물망은 설치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2쪽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통학버스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통학버스운영비 지원을 왜 생활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소음공해에 대한 것은 학교라든가 버스정류소라든가 그런 데 소음을 방지하는 쪽으로 해야지, 통학버스운영비 지원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 원 소음피해대책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버스운영비지원하든지, 항목별로 따로 따로 하고 있는데 항공기소음피해대책은 어떤 사업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대책사업비는 피해지역에 학교냉방시설 전기료라든가 유선방송시청료 이런 것들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소음피해대책이면 유리 같은 방음효과…….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해마다 고정적으로 방음이라든가 지원할만큼 하니까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에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공항공사 22억 5,000만 원 국비를 받아서 시설은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주민들이…….
○박명택 위원 지원할 때는 지원목적에 타당하도록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학버스운영비 지원이라든가 피해대책사업비 지원은 그 목적에 타당하게 지원을 해야죠. 소음피해에 대한 저감방법으로 지원하는데 엉뚱한 복지회관에 기증한다라든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민심 달래는 쪽보다도 직접적으로 소음이 덜 들릴 수 있도록 학교라든가 버스정류소라든가 그런 데 소음저감쪽으로 예산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는데 담당하신 분들은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500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도 요구했는데 아시아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 방문국은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행담 위원 아시아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 유치하는데 국외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방문국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하고 독일, 인접 기후변화가 민감한 국가도 한번…….
○김행담 위원 아시아기후변화 대응교육센터 유치하는데 국외여비가 아시아 어느 나라를 말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이클레이하고 금년 말쯤에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아시아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꼭 아시아뿐만 아니라 벤치마킹 하는 것은 독일이라든가…….
○김행담 위원 교육센터유치에 따른 국외여비가 3,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방문국이 어디냐?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라든가 독일.
○김행담 위원 그것은 유럽이잖아요. 캐나다는 북미고, 여비로 아시아지역 갈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토론토에 이클레이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하고 독일, 이쪽에 저희들 벤치마킹하려고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은 바로 그 위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추진을 하는데, 제가 실무자들을 통해 파악해 보니까 이미 환경부에서 돈이 4억 2,000만 원 내려와서 메칭펀드로 유지되는 사업이라면서요? 500페이지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추진사항입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4억 2,000만 원이 내려와서 메칭펀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3억 원만 반영해서 유지되겠습니까? 메칭펀드하는 것도 예산 잘라 버립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도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단 3억 원 올렸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런 것들이 추경에 가자고 하면 벌써 전반기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계절에 맞지 않게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해야지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추진이 우리 도에서는 잘라서 다른 데 쓰겠다 해 버리고 환경부에서는 내려줘서 한번 메칭펀드로 해 봐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고, 사업비 확보에 열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504페이지입니다. 수렵사무소 운영때문에 질의하겠는데, 이거 보면 작년도에 3,500만 원 주던 것을 금년에 2,000만 원 줄이고 있거든요.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이 들개가 많다, 포획해 달라하면 이 사람들 주야간 가리지 않고 나가고, 까치가 극성이다 하면 쏘러나가는데 이런 예산들 줄여버리면 사무소운영하지 말고 해체하라는 얘긴데 이런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환경기술센터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드시 올려서 수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른 단체와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생활체육대회 한다, 축구시합한다면 막 집어넣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특이하게 하나 있는 수렵협회를 묵살시켜버리면 예산의 형평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다 이겁니다. 예산편성의 공정성을 기해야지 어떤 쪽에는 막 집어넣고 어떤 쪽은 막 줄여서 사업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해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한·일친선수렵대회 만찬회도 하고 수렵대회도 하던데 제가 여기 참석도 하고 다녀도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 1,500만 원해서 한·일친선수렵대회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매년 해 오던 것을 다 잘라서 없애버리니까, 수렵협회에서 저에게 민원으로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사무실을 운영하지 말게 해 달라. 우리 안 하겠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요. 그 대회를 치러 왔던 것을 하지 말라 할 때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쪽에 있는 책임자를 불러놓고 이런 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무조건 예산 올라온 거 잘라놓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505페이지에 노루피해방지용 그물망 구입인데 금년도 예산 3,000만 원에 내년도 예산 300만 원 줄였는데 꼭 줄여야 됩니까? 차라리 그물망 안 치려면 다 없애버리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려면 과감히 제주시 너희들이 해라, 서귀포시 너희들이 해라 해서 맡겨버리든가, 줄이려면 3,000만 원을 다 줄이든가 살리려면 300만 원으로 자르지 말고 3,000만 원 다 주든가, 그래야 될 것이 아닌가. 예산에 너무 공정성이 없다, 공정성 있게 줘야 되는데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화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행담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제주시에 6,000만 원, 서귀포시에 8,000만 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명택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모자랄 때는 도에 2,700만 원 계상했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다만 300만 원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예산을 적게 한 것은 10% 절감차원에서 하다보니까 2,700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 506페이지, 유네스코에 따른 세계자연유산환경지킴이 사업,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을 정화도 하고 또 생물권보전지역하고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정화도 하면서 보호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여기 참여자들은 시민단체라든가…….
○김행담 위원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환경지킴이들을 양산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을 줘서 지키겠다는 겁니까, 활동하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 테면 환경NGO단체라든가 마을청년회에 돈을 줘서 거기 스스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해서 환경지킴이활동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행담 위원 508페이지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가 50억 원인데 여기 보면 2억 6,000만 원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행담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행담 위원 511페이지입니다.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인데, 이게 10% 절약하는 게 아니라 5% 정도 증가시키고 있는데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히려 예산이 연간소요비보다 적게 오르고 있습니다. 연간소요액이 55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간소요액보다도 충분히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뭐 때문에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도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소요금액보다 100%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도 자체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실링제라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추경 때라도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행담 위원 추경에 가서는 모자라다고 해서 또 올라올 겁니까?
다음 513페이지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유전자보존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몇 개종을 가지고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내년도 처음 시도하는 건데, 김행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위쪽 왕벚나무 서식지가 있습니다. 왕벚나무들이 매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왕벚나무를 보존하고 싶어서 예산에 계상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파종해서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왕벚나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종이기 때문에 혈통을 보전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국비요청해서…….
○김행담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제주산이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왕벚나무는 일본에서 들어온 원외종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순수한 왕벚나무, 제주혈통 그 유전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국비를 따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씨를 심어도 발아하고 삼목해도 되는 왕벚나무를 뭐하러 유전자보존을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왕벚나무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생지이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국비를 따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까마귀나 비둘기가 왕벚나무 열매를 따먹고 가서 산에 싸버리면 그게 스스로 벚나무 번식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하에 왕벚나무 많은데 뭐하러 유전자보존하면서까지 하느냐. 무엇 때문이냐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주특별자치도 순수한 왕벚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보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 산하에 있는 것은 제주산 왕벚나무가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 테면 지금 관음사에 있습니다마는 4본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99년 10월 6일. 그래서 혈통이 일본수종하고 조금 다릅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보존하겠다고 하니까 좋다 해서 국비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왕벚나무가 제주 산하에 거의 다 있잖아요. 가로수도 엄청나게 많고. 그것은 왕벚나무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같은 왕벚나무라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원래 자생하는 왕벚나무하고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 다릅니다.
○김행담 위원 왜 일본에서 들어옵니까? 자연적으로도 얼마든지 번식하는데, 삼목도 많이 있고 씨를 뿌려서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묘목 하나 1만 5,000원만 주면 다 사다가 심는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일본에서 들어온 원외종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말씀한 대로 정말 과거 우리 왕벚나무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우리 혈통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과거부터 서식했던 나무입니다. 그 혈통을 보존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씨 파다가 심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왕벚나무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일본 겁니까?
○김행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왕벚나무 씨 따다가 심으면 우리 왕벚나무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게 장소를 이동하거나 하면 품종이 변이가 생깁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사업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5·16도로변에 한라생태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증식해서 배양해서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왕벚나무보니까 그렇네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왕벚나무는 종자나 삼목번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됐네요. 종자나 삼목으로 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왕벚나무가 아니다. 단지 유전자 보존시켜서 유전자에 의해서 키우는 나무라야만 제주왕벚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혈통을 보존…….
○김행담 위원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강기환 예, 맞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줘야죠. 왕벚나무 유전자보존원을 하는 것은 왕벚나무 자체가 종자나 삼목만으로는 도저히 번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전자보존에 의해서 키워야만 순수한 혈통을 계승시키는 왕벚나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면 쉬울 텐데 안 말해 주니까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청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 전에 사업명세서하고 설명서가 동일하고 사업내용을 하나도 모르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지,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찬반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많은 종류를 짤막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올해 180만 원 잡힌 이유는 뭡니까? 499페이지입니다. 내용이 뭐고, 왜 올해 처음 생겨났는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매년 6월 1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어린이 글짓기라든가 그림그리기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과거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겨난 이유는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매해마다 환경의 날 행사는 합니다. 행사는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는데 예산계상은 안 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왜 올해는 했느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한 대로 환경의 날 행사로 어린이 글짓기라든가…….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보니까 청정환경국의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청정제주환경 보전시책 추진해서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에도 올랐습니다마는 중앙예산절충이라든가 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올해는 큰 기준에 업무추진비를 줄인다고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 여기는 올라갔어요. 올라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보다는 200만 원 더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경정책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금년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밑으로 국제환경심포지엄 개최 2,3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건 민간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개최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환경심포지엄 개최비용인데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의무교육 등등이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신규사업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외국사람 데려다가 어떻게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뭐에 2,000만 원입니까?
○장동훈 위원 지출처가 어디에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발제자라든가 이런 분들 오시면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김병립 위원 외국에서 몇 사람이 오는지 모르지만 국내 다섯 사람 가지고도 2,000만 원 들 건데, 국제심포지엄이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명인사 모셔서 특강하고 발표라든가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다 신규사업이에요. 민간경상보조가 언론에도 나왔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엉망이다. 경상보조가 과다 지출이다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경상보조가 생겨나면서 과다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협의회 사업추진, 지방의제 전국대회 유치했는데 지방의제21협의회 추진 사업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지방의제21이 다시 생겼습니까? 추가로 주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에도 1억 5,0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표기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금년하고 내년 다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됐는데 금년도 1억 5,000만 원이 올라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사업비로 하는 건 알겠는데 당연히 지방의제21 사업 추진에는 전년도 예산이 나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에 분명히 올라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 작성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유인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경영기획실장 부를까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에는 위탁금으로 올랐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안 한 것 같습니다마는 1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금년에는 민간위탁금인데 올해는 민간경상보조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그런데 위탁금하고 경상보조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사항이 다릅니까? 어느 해는 위탁이고, 어느 해는 경상보조가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산부서에서 이런 돈은 경상적 보조성격은 금년에 위탁금 했던 것을 민경으로 계상하도록 해서…….
○장동훈 위원 예산 지침이 있고 예산업무 수행용이 있을 텐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항이 앞뒤가 다릅니까? 동네 아이들이 예산 꾸미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부서에 책임을 미루면 경영기획실장을 불러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산부서에 떠넘기는 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민경성격은 금년에 지방의제21에…….
○장동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께서 작년에 이러 이런 사업에는 민간위탁이고, 올해는 이러 이런 사업이 민간경상이라고 하셔야 해석이 맞는 거죠. 아닙니까? 의제21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총체적으로 민간이전은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토털로 보면 7억 원이 금년에 올랐습니다. 내년도는 7,000만 원 더 올라가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민간이전은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7억 원 오른 것은.
○장동훈 위원 민간이전의 소제목이 경상하고 위탁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이 보십니까.
다음에 전국대회유치 1억 원, 이 예산이 없다고 진행이 안 됩니까? 전국의제 4억 원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4억 원이면 거기서 예산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지방비로 집행해야 합니까? 전국대회 유치해서 성과가 있어요? 어떤 성과입니까? 전국대회 유치해서 제주도가 얻는 성과.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동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의제21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도 고양시키고, 지방의제21 활동도 강화시키고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지방의제21이 교육센터 개소하는 데 3,000만 원씩 보조금내고, 선심성으로 다른 데 쓰면서 무슨 강화입니까? 강화되는 게 뭡니까? 지방의제21 강화되는 내용이 뭡니까? 사업비 명세로 예산지침을 가면서 정부에서도 성과물 목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도민들한테 설득시키는 성과물이 뭡니까? 작년에 의제21의 성과물과 앞으로 예상되는 성과물이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도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워크샵도 했고…….
○장동훈 위원 뭘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도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성과물이 뭐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동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동훈 위원 설명이 잘 안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이 안 되면 그만큼 예산에 자신이 없다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추진 3억 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 배정됐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도에 3억 7,000만 원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3억 7,000만 원의 성과는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성과물은 연구개발사업 여러 가지 합해서 17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세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곶자왈 특성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 저감대책도 여기서 수행했고, 그래서 16개 과제물을 수행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작년 환경기술센터 3억 7,000만 원이라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금년입니다.
○장동훈 위원 금년 예산 보니까 2억 8,000만 원 돼 있는데 3억 7,0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추경에 포함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올해 할 수 있는 성과물의 목표는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에도…….
○장동훈 위원 2008년 예산에 책정된 3억 원에 대한 성과물이 뭐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내년도 금년과 같이 도 청정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연구과제를…….
○장동훈 위원 과제가 작년에 완성된 건 올해 다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과제를 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제안이 돼야만 사업을 하는데 일반예산 할 때 어떻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정확히 따지고, 내용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데 실무부서 국장께서 올해 하는 거 똑같이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똑같은 것이 아니고…….
○장동훈 위원 내년에 하는 연구추진 성과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메칭펀드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제주도에 알맞은 환경정책이라든가…….
○장동훈 위원 총체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알맞은 것을 연구하겠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성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으시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구체적인 것은 이를 테면 지역주민 환경의식제고 사업이라든가 환경오염실태, 환경사고조사 및 사전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아 기후변화 대응 교육센터 유치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여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장동훈 위원 예, 국외여비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일찍이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이클레이하고 환경부하고 아시아 기후변화 대응 교육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에 이클레이세계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 번 가봐야 돼서 국외여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연구개발비 있는데,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적응 모델 개발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얼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국비가 4억 원, 지방비가 1억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이것은 지방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할 예산이 아닌가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지방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가 이번 태풍 ‘나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다른 타시도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단위로서는 과천이 환경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장동훈 위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 추진보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단체에 보조를 해서 어린이, 주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 환경단체 어디에 얼마를 주는지 보조내역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공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정해서.
○장동훈 위원 공모해서 한 단체에 준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니, 여러 단체를 주는 거죠. 6개 단체 정도로.
○장동훈 위원 공모를 하신다면서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공모를 해서 이를 테면 딱 한 개 환경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단체를…….
○장동훈 위원 환경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개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8개 정도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8개 정도인데 6개를 준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주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한 대로 공모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심사를 해서…….
○장동훈 위원 그러면 공모를 건건마다 해서 한 단체에 두 번, 세 번도 줄 수 있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아니고, 참고로 금년에는 6개 단체에 3,11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장동훈 위원 공모하는 내용이 뭡니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교육을 어떤 단체가 제대로 시킬 것인가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501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일반도민 환경교육 운용사업 업무추진, 이거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이 금년에는 2,700명을 시켰습니다마는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앞에 프로그램은 일반인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앞에 것은 어린이 위주로 청소년 가족을 포함하는 거고, 이것은 성인 위주로 교육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올해 얼마라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올해도 5,000만 원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산서가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아예 없네요? 무슨 예산서가 이렇습니까?
위원장님, 오후에 경영기획실장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담당 실ㆍ국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선 담당국장한테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교육장 시설 폐교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1억 원 책정돼 있는데 전년도는 5,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 어느 학교에 어떤 금액으로 지원되고 폐교 리모델링해서 어떤 환경의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성과물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학교는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됐는데, 서쪽에 한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동부지역의 폐교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환경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동훈 위원 동부 지구에 한 군데입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한 군데고 이번은 1억 원도 한 군데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뭡니까? 학교가 지정이 돼야 거기 공사가 많으니까 1억 원이고, 어떤 학교는 작고……. 일방적으로 서부에 하나 했으니까, 동부에 하나 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예산이 배정이 돼야 하는데 어느 학교 지정도 안 되고, 1억 원이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에도 사실은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5,0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왕이면 리모델링해서 교육장소를 좋게 해서 도민환경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동훈 위원 어느 학교는 안 되어 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성과물이 뭡니까? 폐교 리모델링해서 뭘해서 어떤 성과가 나온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서쪽에 한 것은 리모델링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동훈 위원 서부지구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조수초등학교입니다.
○장동훈 위원 조수초등학교는 끝나지 않았어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리모델링 중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도 조수초등학교에 성과물이 안 나니까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2008년 예산을 배정했으면 성과가 뭐가 나온다, 예상을 해야 예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서쪽에 하니까 동쪽에 하겠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는 성과물이 뭐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환경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장 어떤 성과물이 몇 명 했느냐 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성과는 어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성과는 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장동훈 위원 결론은 환경교육이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체험도 합니다.
○장동훈 위원 체험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체험은 동부지구라면 쓰레기매립장도 한번 가봐야 되겠고, 휴양림, 곶자왈, 오름탐방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교육장에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어디에 가는 건 교육장 개념이 아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거기서 교육도 시키겠지만 현장도 다니고 체험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면 올해 한 군데 조수초등학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위탁을 주겠다, 관리비는 어디에, 예산이 계상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계상된 게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내년도 하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내년도 건물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누가 관리해야 될 건지,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한 조수 금년하는 데는 곶자왈사람들 그쪽으로…….
○김병립 위원 운영비나 관리비를 곶자왈사람들이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환경교육은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도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일부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곶자왈 사람들에게 빌려 줄 것이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김병립 위원 관리비나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나온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일부는.
○김병립 위원 그다음 일부는 어디서 나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일부는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돈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다섯 개로 나눠진다면서요. 3,000만 원을 6군데 나눠주면 500만 원 아닙니까? 전기료, 수도료만 해도 꽤 나올 텐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또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사업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아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조목조목 들어가야죠. 그게 사업별 예산의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별 예산을 짰다면 사전에 어느 학교 지정이 됐어야죠. 어느 학교, 어떤 시설, 어떤 운영, 운영비는 얼마, 성과물은 얼마, 이런 사업계획은 나와야 되잖아요. 사업계획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폐교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 계획 잡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 위원님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장동훈 위원 “예산 주시면”이 아니죠. 그런 무계획한 예산을 잡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모양 이 꼴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똑같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을 하면서 어떨 때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비로 보조하고 청소년환경프로그램이라고 따로 또 분산해서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군데로 모아서 부기만 별도로 만들면 될 것을 두 가지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체험환경프로그램 추진하고 청소년환경프로그램하고 대상만 틀린 거 아닙니까? 똑같은 대상인데 왜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액 도비가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김병립 위원 관계없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환경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두 가지 유형으로 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균특이라는 게 환경부 지정입니까? 그거 안 받아버리면 되는 것이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습니다마는 국비가…….
○김병립 위원 결국은 균특예산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면 알아서 나눠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 그렇습니다마 국비가 70% 오는 겁니다. 그래서…….
○김병립 위원 어디 국비가 있습니까? 균특예산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도비 6,000만 원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체험환경 프로그램은 3,100만 원인데 국비 2,200만 원, 도비 900만 원 갖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균특이라는 게, 자꾸 국비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에 줘서 나눠서 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재원은 국비 아니겠습니까? 재원은.
○장동훈 위원 균특이면 지방에 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배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방비죠 어떻게 국비입니까? 균특 90% 주는 이유가 뭡니까?
○김병립 위원 문제는 똑같은 사업인데도 왜 이렇게 분산시켜 놨느냐는 얘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지만 환경부 교육프로그램이 두 가지로 됐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어떻게 환경부에서 교육 프로그램까지 지시를 받으면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니, 환경부가 환경교육에 대해서 교육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균특으로 해서 국비 받아서 도비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시간 관계상 이 한 과만 다루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환경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검토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서가 몇 명이 몇 회를 한다라고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몇 명이 어떻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얼마다. 다른 국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청정환경국만 유난히 예산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이 없길래 말씀해 보십시오. 산출근거가 없다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은 총 36명입니다마는 심의 수당은 1회 1인당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검토수당은 5만 원, 그래서 연간 12회 정도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까지 연간 12회가 2007년도에 돼 있었나요? 2007년도에 몇 번 심의를 하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007년도는 11월 현재 12회입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36명 전원이 참석했나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전원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로는 36명이 다 참석 안 할 것으로 아는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25명이 참석할 것으로 봐서 이렇게 한 겁니까, 몇 명이 참석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액 산출기초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심의수당은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검토수당은 1,500만 원 정도…….
○장동훈 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심의수당은 아까 말씀한 대로 10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까는 12번이라고 했는데 열 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전부 합해서, 검토수당과 전부 합해서 12회 정도 봤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세한 산출기초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산심의 중입니다. 여기 예산심의장이에요. 자세한 거 주려면 사전에 줬어야죠. 심의장에서까지 안 주면 무슨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전에 충분하게 장 위원님한테 설명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말씀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심의수당은 아까 말씀한 36명입니다마는 한 25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봐서 10회에 10만 원씩 해서 산출한 겁니다.
○장동훈 위원 평가서 검토수당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1인당 1회, 5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산출근거를 말씀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4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보고 12회해서 1회 1인당 5만 원씩 해서 산출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25명 10번에 2,500만 원됐고, 25명 12번에 5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심의는 열 번하고 검토는 열두 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됐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넘어가겠고요. 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평가서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평가위원이 다르고 심의위원이 다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차피 심의위원들이 평가해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사전에 배포해서 평가해 달라고 해서 돈 주고, 또 심의해서 돈 주고 합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평가서 검토에 따른 수당입니다.
○김병립 위원 심의위원들이 검토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검토도 안 하고 손만 드는 게 심의위원은 아니잖아요. 검토할 때는 집에서 개인별로 자료보내서 검토할 거 아닙니까? 집에서 검토하는 것도 수당 주고 또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수당 주고,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위원장 허진영 수당 산출근거를 나중에 설명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실비보상 기타보상금에 2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에 도외인사를 위촉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위탁 8,000만 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도내에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고, 도외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병립 위원 8,000만 원 들여서 환경영향평가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평가를 의뢰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이제는 법이 바꿔져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전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비인데, 환경영향평가사후감시단이 총 몇 명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0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20명에 1년에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명이 1인당 약 75만 원 꼴이 되는데 공무원 여비는 똑같이 환경영향평가 사후감시 활동을 하면서 300만 원 올렸다는 겁니다. 공무원 여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사후감시활동을 하면서 공무원 여비는 310만 원 올렸고, 영향평가감시단 감시활동 수당은 20명에 1,500만 원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75만 원이면 하루에 10만 원씩 일곱 번 정도 간다고 치는데 공무원은 일곱 번이면 한 번에 40만 원 꼴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공무원은 횟수가 잦을 수도 있고, 감시단은 이를 테면 한 군데 한 번만 갈 수도 있고, 공무원은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왜 자주 갑니까? 가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여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영향평가감시단에게는 아주 박하게 예산을 주고, 공무원들은 너무 후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여비 문제를 전체적으로 짚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6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생활환경과.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8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공원녹지과.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3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 여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생활환경과는 2,7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4,700만 원입니다. 인력이 가장 적은 데가 1억 800만 원입니다. 국외여비 3,000만 원 빼도 7,800만 원입니다. 생활환경과는 정원이 18명인데도 2,7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여비가 차이가 납니까? 이유가 뭡니까?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 나누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환경과인 경우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여비가 올라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하수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입니다.
○김병립 위원 계 하나에 예산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환경정책과는 주무과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환경정책과가 출장 다닐 일이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중앙출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도내 출장은 생활환경과가 많지만 중앙출장은…….
○김병립 위원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1인당 계산해 보면 환경정책과는 679만 원, 6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생활환경과는 153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4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서울 출장이 많다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여비편성해서 되겠느냐. 직원의 사기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여비 펑펑 받아서 가고, 다른 데는 여비 없어서 일 못 한다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곶자왈 문제인데, 곶자왈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공유화재단을 기정사실화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서 곶자왈 문제는 이 예산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께서 필요하신 거지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도유재산도 출연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국민신탁으로 한다면 소유권은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출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공유지는 출연 안하면서 민간인들한테 돈 내라 해서 땅 사서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안하지만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 예산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병립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곶자왈에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민신탁이냐 아니면 공유화재단에 출연하느냐,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공유재산에는 도유지나 국유지를 출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신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어디로 남아있다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국민신탁을 했을 때는 개인의 소유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아닙니다. 국민신탁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다.
○김병립 위원 국민신탁이지만 그것은 국민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입니다.
○김병립 위원 공유화재단은 앞으로 10년 후에라도 정관만 바꾸면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팔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곶자왈을 보전하자는 측면에서는 공유화재단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민의 합의를 끌어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3단계도 개정하고 조례도 저희가…….
○김병립 위원 조례도 된 다음에 하십시오.
벌써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설계비만도 9,100만 원, 시설비 18억 7,500만 원, 벌써 이렇게 개발……. 개발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개발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생태체험기반구축이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체험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공유화재단 이런 것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탐방로개설이라든가 체험, 벌써 훼손되기 시작하는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훼손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훼손이라고 봐야죠. 곶자왈은 아무도 접근 못 하게 남겨둬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김병립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병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물영아리오름습지보호 자연환경보전활동인데 어디에 가는 겁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수망리 마을회에 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 민간위탁이니 뭐니 해서 보니까 전부 마을청년회 이런 데 나누어 주고 있던데 이렇게 해서 무슨 보전활동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빙자해서 마을에 주는 거 아닙니까? 올해 얼마 줬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에는 400만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수망리 마을사람들한테 배부하는 건데, 감시원 2명이 있습니다. 감시활동하고 순찰 이렇게 해서 마을회에…….
○김병립 위원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영아리 가서 훼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래도 요즘 많이 갑니다.
○김병립 위원 가지만, 그러면 거문오름분화구 같은 데 사람 배치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사람 얼마나 많이 갑니까? 거기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가보십시오. 그런 데는 본 척도 안 하면서 이런 데는 특별히 돈 줍니까?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 집행부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여기는 환경부에서 습지로 보호하게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도 없고…….
○김병립 위원 5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곶자왈사진자료 수집을 뭐 하러 하는 겁니까? 사진 놔두었다가 뭘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한·중·일대회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도 1,100만 원해서 한·중·일대회 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진협회에 지원되는 겁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자기가 보전하면 되는 것이고, 사진 찍어서 필름 도청에 갖다놨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내년 처음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 1,100만 원은 뭡니까? 올해 1,100만 원이고 내년도는 800만 원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진자료수집은 내년에 처음 800만 원 계상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전년도 예산액 1,100만 원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에 오른 것은 한국새우란협회에 지원되는 돈이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새우란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전국대전에 새우란협회에 참가하는데 지원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 문예회관에 전시도하고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전시회하면 기록물 같은 것을 도에 가져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가져오지는 않고 저희들 필요하면 활용합니다.
○김병립 위원 돈 주면 그것을 갖다가 자산으로 보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산 주시면 내년부터는 사진도…….
○김병립 위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곶자왈 찍어다가 뭐 할 겁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곶자왈에 대해서 내외도민들한테 이런 곳이다 홍보도 하고…….
○김병립 위원 곶자왈탐방로 국비 10억 원인가 와서 18억 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0억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국비 10억 원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국비는 10억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10억 원 끌어와서 탐방로 만들면 됐지 다시 사진 찍어다가 뭐 할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심 쓰기 위해서 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유네스 코생물권보전 프로그램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400만 원씩 4개 단체에 주겠다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모니터링도 하고…….
○김병립 위원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산주시면 나중에 공모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병립 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 올려서 공모한다 뭐한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뭡니까? 생물권 보전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데
도대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프로그램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 테면 생물권보전지역에 모니터링도 하고…….
○김병립 위원 어떤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생물권보전지역이 우리 도 전체면적의 약 45% 아닙니까? 각 지역마다 모니터링도 하고 생태…….
○김병립 위원 무슨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겁니까? 훼손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수종발굴이나…….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 있는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것은 한라산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 어디 가서 할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지킴이 사업도 따로 2,000만 원 다시 올리고 있고, 결국 마을이나 단체에 나누어 줄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많습니다.
○김병립 위원 단체에 주는 게 수십 가지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 위원님, 그렇게 해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이 잘 지켜질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무슨 환경이 지켜집니까? 도유지에 있는 곶자왈도 팔아먹어버리는데, 도청부터 잘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관련부서하고 해서 최대한 곶자왈을 개발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51쪽 하수도 특별회계, 전반적으로 예산이 처음 이렇게 배정되는 겁니까? 6억 9,000만 원이.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편성방법이 좀 달라서 금년에 장비유지비가 수선교체비로 예산과목이 정정돼서 올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분류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러면 나와 있는 것은 올해에는 다 총합으로, 하나로 묶었다는 거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풀성이 너무 많이 잡혀 있네요. 간이펌프장 같은 데, 기계설비 보수, 무의미하게 예산을 1억 4,000만 원, 1억 원, 1억 원, 풀성으로 이렇게 나열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제주시 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입니다.
이번에 6억 9,000만 원 기타교체비로 책정된 부분은 종전에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재료비에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과목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일반재료비에서 2억 1,300만 원이 금년도보다 줄었고,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억 7,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간이펌프장 유지보수부분인 경우에는, 간이펌프장에는 비가 온다든지 장마가 지나고 난 후에는 각종 토사들이 들어오면서 펌프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펌프교체비용으로 책정된 부분인데 이것은 사전에 특정한 간이펌프장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 보수하는 부분으로 풀예산으로 책정된 겁니다.
○김수남 위원 올해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추산했을 때 1억 4,000만 원, 거의 유사합니다.
○김수남 위원 올해야 태풍‘나리’ 때문에 더 많이 예산 집행됐겠죠?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태풍‘나리’ 때인 경우에는 병문펌프장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요.
○김수남 위원 처리장, 중계펌프장, 기계설비, 전기설비, 보수해서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배정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남 위원 올해 예산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책정된 것은 꼭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집행이 얼마나 되었느냐고요.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집행된 것을 별도로 뽑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내년도 예산 하려면 올해 어느 정도 예산집행한 것은 파악해서…….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그 당시는 9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1억 원의 80% 정도는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화북펌프장 같은 경우에 수중펌프를 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화북펌프장 수중펌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교체를 하면서 수리를 할 경우 2,000만 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 풀성 같은 경우는 잔잔한 것은 모르겠지만 일반 통계적으로 간이펌프장 외해서 보합해서 1억 4,000만 원 하면 모르지만 처리장, 중계펌프장, 기계 설비해서 딱 하나만 하는데 1억 원이라는……. 기계설비를 몇 개 보수할 거예요?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하수처리장 내에 유입펌프장이 주를 이룹니다.
○김수남 위원 한 군데 아닙니까?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몇 군데에요?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처리장이 있고 중계펌프장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내에 유입펌프만도 4개가 설치되어 있고, 화북펌프장인 경우는 수중펌프로 3개, 병문인 경우에는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어디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린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설명서는 예산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전 부서…….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 담당부서에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정리를 해서 보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예산집행을 파악해야 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말하면서 자료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작년 대비도 전혀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이번 예산 좀 바뀌었다고 해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 심의할 때 편리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일일이 다 자료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고맙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58쪽에 하수처리사업 관련 선진지 비교분석해서 2,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설명해 보세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하수처리장주변 민간에 대한 선진지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해외여비를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왜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도는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을에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태풍‘나리’와 또 그 후에 가려고 했더니 대선하고 겹쳐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57쪽에도 민간인 국외여비, 틀린가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이거하고는 조금…….
○김수남 위원 하수도처리사업 선진지비교분석……. 이것은 종사자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공무원들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이번 대상은 인근지역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도두, 화북 이렇게 해서 병문펌프장…….
○김수남 위원 이 예산으로 몇 명 정도 갈 수 있어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데모 잘 한 사람만 데려가야 겠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아니긴 뭘 아니에요. 데모 잘 한 사람들 해야 다음부터 조용할 거 아닙니까?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 처리비용 올해 얼마 올렸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1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올해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총 예산이 119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지방비 포함해서 22억 8,50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40쪽에 슬러지 처리비 있잖아요. 9억 9,600만 원되어 있는데 올해는 7억 3,800만 원, 왜 틀리죠. 단가가 달라졌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더니, 두 번 유찰되어서 그 업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단가를 올렸습니다.
○김수남 위원 왜 그 업체 아니면 안 돼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주특별자치도가 물량이 안 돼서, 또 섬이라는 것 때문에 기존업체에서 안 하겠다, 그래서 단가를 올렸기 때문에 작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저가입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게 무슨 입찰이에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래서 2번 유찰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톤수는 줄어들고 단가는 많이 줬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 들어왔으면 거기에 수의계약주면 되지 왜 가격을 올려주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처리를 안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 들어온 것은 하겠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수의계약했습니다. 입찰공고해도 참가자가 없어서.
○위원장 허진영 소속, 직위, 성함 말씀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앉아계시고 국장님이 양해를 하시면 나오셔야죠.
○김수남 위원 유찰된 이유는 한 군데만 신청하니까 유찰된 거 아닙니까?
나와서 대신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제주시 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입니다.
입찰공고를 냈는데 두 군데 이상 참가해야만 유효한 입찰이 되는데 한 군데만 입찰에 참가해서 재공고를 내도 입찰참가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도내에는 이엔에프하고 우진산업이 있는데 우진산업은 철수하는 입장이고…….
○김수남 위원 했습니까, 하는 입장입니까?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계약된 물량은 극히 일부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물량도 이엔에프에 전부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단가가 급격히 올라가는 요인은 2011년 이후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것은 아는 거니까 매일 듣는 얘기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집행한 것은 5만 600원에 1만 4,600톤이라 말입니다.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슬러지처리 톤수도 적다 말입니다. 1만 2,000톤으로 적어지고 단가는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유찰되어서 온 업체하고 기존업체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차이점은 없고 기존에 처리했던 우진산업은 주영업지를 울산쪽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고, 이엔에프인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마산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관련해서 그쪽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슬러지처리도 일반적으로 같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김수남 위원 조사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하던 업체가 예를 들어 단가를 조금 더 인상해 줬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할 수 있지 않았나요? 그럴 의향은 없었습니까?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종전에도 5만 6,200원에 계약체결을 했다가 업체에서 쿼터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선박유지비가 안 나와서…….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톤수도 적은데 단가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전에 업체가 톤수 적게 하고 단가를 7만 원만 주면 1만 원 아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우진산업은 여기에서 철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찰에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김수남 위원 입찰공고했던 거하고 관련서류 빨리 줘 보세요.
○제주시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기금 이번에 얼마 조성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내년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생태에 500만 원, 세 개로 나누어서 5,000만 원씩인가요? 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금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내년도 기금 조성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수남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기금조성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15억 원인데 어떻게 1억 5,000만 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내년도 조성하는 것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금까지 한 것은 조성된 것이 15억 1,3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곶자왈을 보면 올해 기금이 처음 조성된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처음 내년도 예산 5억 원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생태자원하고, 기금이 다 올해 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잘 하십시오. 잘 모르겠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기금조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수남 위원 올해 연도 예산액 배정이 15억 원 되어 있는데…….
그렇네요. 1억 5,500만 원, 여기에 자연환경생태체험 기반구축으로 5억 5,000만 원?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5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또 생태자원보호로 5억 원.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이 그겁니다. 세항하고 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곶자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이 그겁니다.
○김수남 위원 하나로 다 된 거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세ㆍ항ㆍ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기금은 올해 집행을 얼마나 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기금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년 집행할 겁니다. 5억 원, 처음 집행됩니다.
○김수남 위원 곶자왈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출연한 것으로 해서.
○김수남 위원 이것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땅 살 때 쓸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도민들 기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도 가만 있을 수 없으니까 5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출연해서 거기에서 써버릴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김병립 위원님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김병립 위원님도 기금조성이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 같던데.…….
500쪽, 지방의제는 다른 위원님이 했었고 그밑에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 사업추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전에도 제가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도비로 3억 7,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3억 원을 본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제가 답변 했습니다마는 관·학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발전을 위해서 각종 연구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잘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저감대책도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근거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김수남 위원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주대학교에 있는 환경기술센터입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대학교 환경기술센터에?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이것은 해마다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지만 금년은 3억 7,000만 원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금년에 4억 원 내려오고, 메칭펀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그밑에 용역에도 국비가 4억 원 내려 왔는데 4억 원이 모자랍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아침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총 5억 원을 가져서 환경관리공단에서 4억 원, 지방비 1억 원해서 5억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변화, 동·식물 이런 것을 연구용역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4억 원이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5억 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5억 원이 필요한 겁니까? 5억 원이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용역수행내용은 기후변화대응 환경자원에 대한 DB화 및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도시기관 교통에너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기후변화예측조사 및 적응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환경분야 매뉴얼 등 시스템구축 등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한 것이 5억 원이면 가능하다.
○김수남 위원 이 용역을 입찰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줍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전문기관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현재는 그래도 미래에는 일기현황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가능한 지역연구기관도 같이 컨소시엄, 메칭펀드해서 하는 것으로…….
○김수남 위원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명심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역에 있는 분 참여해도 좋으니까 1억 원 삭감해서 4억 원 정도만 하면 딱…….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컨소시엄해서 같이 구성해야 됩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501쪽,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 다시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환경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키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700여 명 환경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업비도 금년에 5,000만 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오전에도 답변이 있었는데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하고 검토수당,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되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김수남 위원 심의할 때 철저히 검토해서 그것을 검토한 것으로 갈음하면 검토수당은 없어도 되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있어야 됩니다. 같이 묶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및’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502쪽 전문기관용역은 어떤 겁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복잡하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전문기관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도외 서울에 있는 기관입니다. 아까 말씀한 또 하나는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그래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뭘 하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하는 것은 저희들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기기 전에는 환경부장관 의견을 들었는데 법이 바꿔짐으로 해서 도지사 자체적으로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대신 자체적으로 전문기관한테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503쪽,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곶자왈구축사업 하는데 어디죠? 교래리 정확히 어느 쪽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교래리 자연휴양림지구 내입니다. 돌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부근에 있는.
○김수남 위원 지하수하고 생태 몇 등급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환경보전적인 차원에서, 개발이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글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거기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체험기반 구축을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대로 놔두는 게 생태보전 하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이것은 곶자왈을 훼손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휴양림 내 자연생태체험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사업계획서 준비된 거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곶자왈 사진자료수집에 대한 답변이 좀 이상하던데요. 작년하고 올해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돈을 어느 단체에 주셨습니까? 작년에는 사진자료 1,1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사진자료는 400만 원이고 700만 원은 다른 것으로 지원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한국새우란협회에 에 전국대전이 있어서 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름사진연구회에 300만 원을 배부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오름사진연구회 300만 원, 새우란협회 300만 원, 600만 원입니까? 1,100만 원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환경사랑사진연합회 100만 원, 참여환경연대 400만 원해서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또 환경연대가 들어가네요. 여기는 곶자왈 사진자료 수집해 놓고는 올해 사업별 예산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거 한 기관에 줄 겁니까, 작년처럼 여러 군데 나누어서 줄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군데 줄 겁니다.
○장동훈 위원 어디 줄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진협회에 배부할 겁니다.
○장동훈 위원 어느 사진협회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환경사랑사진협회입니다.
○장동훈 위원 내용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산하단체인 한국화장실협회 협회비, 이것은 할당금입니까, 아니면 꼭 내야 되는 겁니까? 300만 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꼭 할당비는 아니고 저희들 가입했기 때문에 회비로 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사단법인이잖아요. 사단법인인데 협회비를 우리가 냅니까? 도가 사단법인협회비를 낸다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공중화장실법」에 의해 저희들 지원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공공화장실」법이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공중화장실법」입니다.
○장동훈 위원 지원하게 돼 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협회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 지원 안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가 가입하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작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전년도 예산 부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예산할 때는 꼭 부기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사업, 이거 어디에 쓰는 것이고,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장동훈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5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화장실문화수준 향상사업.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내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1,000만 원 교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협회에 왜 주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여러 가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하고 이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협회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한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관리하고 점검은 도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 읍·면·동에서 합니다마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많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협회에서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시간 관계상 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3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어느어느 공중화장실입니까? 풀(POOL)예산으로 잡은 겁니까? 사업비로 잡힌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장 위원님 잘 알다시피 도내에 공중화장실이 3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개소를 증축했습니다마는 334개소 중 3개소, 이를 테면 노후되거나 이런 데를 개ㆍ보수하려고…….
○장동훈 위원 장소는 선택하지 않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아직 안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사업비 할 예산이 아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해서, 도내 334개소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어떤 곳이 개ㆍ보수 리모델링 하는 것이 나은가 점검해서…….
○장동훈 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았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시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어느 것이 좋은가, 또 화장실협회의 의견수렴하고…….
○장동훈 위원 화장실협회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거기도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화장실협회는 뭐하는 기관입니까? 자꾸 화장실협회 말씀하시는데, 화장실협회 대표가 누구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고석현 회장입니다마는 왜냐 하면 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화장실 협회는 일선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이 민이죠.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이건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박명택 위원님께서도 그전에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8,9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했더니 재래식화장실이 현재 9,638개소였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조사했는데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내년도는 우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그래서…….
○장동훈 위원 몇 개소 정도 개ㆍ보수할 계획이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한 군데에 100만 원씩해서 700개소 정도…….
○장동훈 위원 100만 원씩 한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집행은 일선 시에서 합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일선 시에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 예산으로 해서 7억 원을 행정시 별로 배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동훈 위원 배분하는 겁니까, 시로 넘기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 넘기는 거죠.
○장동훈 위원 통째로 넘긴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집행은 시에서 하게끔.
○장동훈 위원 개소수 파악하고 현장을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한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예산을 도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정책결정은 도가 해 주고, 집행은 시가 하도록…….
○장동훈 위원 정책결정보다도 예산인데, 그러면 시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야죠. 이것은 예산변경해서 시로 넘겨도 되겠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 테면 9,638개소 중에 내년도 700개 할 거 아닙니까? 700개를 어떤 데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도에서 심의를 거치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묻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제주시는 몇 개소가 필요하다 심사해서…….
○장동훈 위원 예산은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는 심부름꾼 역할 시키잖아요? 100만 원씩 집행하는 걸 도에서 합니까? 기초적인 건 동사무소에서 해도 되는 일인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집행은 하는데 선정 작업은 도가 해 준다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선정작업도 시가 하면 되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 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9페이지 포상금 보겠습니다. 친환경 상품 우수구매부서 시상, 이건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는데 사실 구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우수부서 기관에 시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마는 장 위원님, 친환경 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구매가 촉진되도록…….
○장동훈 위원 부서라는 건 담당 계 정도의 부서인가요, 아니면 시·군인가요, 아니면 어디인가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우선 자치단체를 지칭하는 말씀인데 도나 행정시나 각 부서, 이를 테면 도청이면 총무과든 어디든 부서에 친환경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부서.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510페이지, 클린제주추진평가단 심사수당 10만 원 돼 있거든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심사위원들 수당이 각종 심의위원회나 심사수당이 들쭉날쭉합니다. 7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인데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7만 원 주거든요. 10만 원 받기 위해서는 7,8시간해야 10만 원합니다. 1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산편성기준에…….
○장동훈 위원 7만 원해도 관계없죠? 문제있습니까? 환경분야 각종 위원회 수당이 세더라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한 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 원인데 1시간 초과했을 때는 3만 원 더 추가로 지급해도 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10만 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시간에 안 끝날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까 1시간 말씀하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시간 기준해서 7만 원.
○장동훈 위원 그렇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건축위원회는 5시간해야 기본 7만 원 주더라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1시간에 7만 원 준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예산편성…….
○장동훈 위원 1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기준이니까 이내도 포함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초과할 때는 3만 원.
○장동훈 위원 초과할 때는 몇 시간이 초과되든 3만 원이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2시간 이상 초과 시는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준이 얼마인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시간 이상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아! 1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1시간 기준해서 이내도 7만 원 되겠습니다마는 1시간이 넘었을 때는 3만 원 초과…….
○장동훈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마냥 10만 원이냐. 그러면 결국은 한도가 10만 원이고, 기본은 1시간 이내 7만 원이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1시간이 7만 원이고, 6시간 하면 10만 원이네요?
그다음에 포상금 보니까, 없애야 될 예산 같은데 시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클린제주 만들기 하면 포상금 1억 원 주겠다. 도가 고삐 쥐고 시한테 사탕 먹으라는 식의 예산 같은데, 뭔데 포상비 1억 원 주는 겁니까? 지금 사업예산도 없어 쩔쩔매는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저희가 처음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의의 경쟁, 우수행정시 읍·면·동해서 청소 상태를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시, 읍·면·동은 1억 원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만 알겠습니다.
511페이지 환경미화원 큰잔치 행사 지원비, 지금 지원비가 다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100만 원 올라갔네요. 제가 작은 거 짚어서 미안하지만 지원비가 전부 줄고 있는데 여기만 유난히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51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큰잔치.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사실은 매해마다 개최하는 겁니다마는 700만 원에서 적어서 할 수없이 1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밑에 중간쯤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광역폐기물소각장 주민협의체 운영 이게 뭡니까? 주민협의체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봉개 주변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소각시설해서 광역폐기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거기에 주고 뭐에 사용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건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 주변환경감시도 하고 해서 산북에 15명, 산남에 16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명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장동훈 위원 봉개라고 했잖아요. 봉개주민자치협의체라고 했는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개도 있고 서귀포 색달동도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죠. 그러면 봉개하고 색달 두 군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두 군데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봉개는 얼마주고 색달은 얼마줍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에 6 대 4 비율로 봉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출처는 모르겠고 지원만 해 준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지출처가 어디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협의체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이거죠. 그냥 주고 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협의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에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냐. 협의체에서 식사비로 썼느냐 뭐에 썼느냐 이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주변지역 현장점검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는데, 또 회의 개최하면 회의개최…….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알아서 쓰라고 줬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정산은 나중에 할 겁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 이거 대우가 하는 건가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당초 협약이 있을 것 같은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협약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협약조건에 부합됩니까, 아니면 협약조건에 오버가 됩니까? 협약서를 잠깐 볼 수 있나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액을 말씀하는 겁니까?
○장동훈 위원 금액이 47억 4,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 증빙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금년도도 예산이 본예산에 적게 올랐습니다. 연간 소요액이 55억 7,000만 원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추경 때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55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50억 원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55억 원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협약에 의한 기준이냐, 당초 협약한 기준에서 사용료를 준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정산, 비정산 분이 있습니다. 물론 협약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올렸다고 하시는데 본예산에 다 하지 않고 추경에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55억 원이 든다면 다음 추경 때까지 반도 지출 안할 거라 말이죠. 그렇다면 다음 추경 때 적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항상 말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 재정이 흡족하면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번에 못 올리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예산이 협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장 위원님, 쉬었다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58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선 민간인 국외여비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허진영 설명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이게 앞 페이지까지 같이 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57페이지에 하수도 종사자 선진지견학…….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하수처리장 공무원들이 가는 거고, 뒤에 것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민간인 여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그 밑에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 이것도 신규 예산 같은 데, 가는 건 좋습니다. 갔다 와서 하수행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돼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민간인 국외여비는 금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왜 못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동훈 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태풍 ‘나리’하고 감귤열매솎기…….
○위원장 허진영 그전에도 국외여비를 가지고 계속 갔다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나 민간인이 연수 내지는 시찰을 갔다 오는데 하수행정의 정책방향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내년에 선진외국 하수처리장 운영상황을 견학하면 여러 가지 운영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계속 갔다 오셨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에는 못 갔다 왔다고 아까 말씀…….
○위원장 허진영 작년에 갔다 오셨고, 그 전에도 갔다 오셨고. 그리고 해외시찰이나 연수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보고서에 의해서 정책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작년에 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작년에 시에 계실 때 안 갔다 오셨습니까? 시 사업소에서 하는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안 갔다 왔습니까? 그래서 슬러지 처리도 안 되고 하수 방류수도 제대로 측정이 안 되고 그런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발전적으로 하려고 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저는 여러분들께서 해외시찰 연수를 자주 다녀오시라고 권고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너무 방만하게 여비를 쓰다 보니까, 갔다 왔으면 그에 대한 정책반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수슬러지 관계도 그렇고요.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뚜렷한 방향제시도 안 돼 있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슬러지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슬러지 처리.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 계획 세워서 내년 1월쯤에 착공하려고…….
○위원장 허진영 이게 언제입니까? 3년이 지나서 착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비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해서 국비 더 안 줍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여러 가지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치면서 승인해 줘도 사업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런 예산을 전부 다 삭감시켜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자.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원장님, 이것은 빨리 집행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안 될 것 같아요. 여비를 줘도 못 가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하나의 핑계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직접하는 겁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허진영 그래서 국장님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해외시찰이라든가 선진지견학라든가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했을 때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자 이 말이에요. 지금 다면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부서별 평가 같은 것도 보면 S·A·B등급 세 등급으로 나눠서 정책부서별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책실명제로 가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직원들한테도 해외여비를 제대로 줘서 제대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공무원들이 갔다 오면 귀국 보고서 전부 작성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건 알고 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얼마 정도 하셨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좀 했습니다. (웃음)
○위원장 허진영 30년 넘었죠? 30년 동안 검토하다가 좀 지나서 퇴임하는 겁니다. 퇴임 한 다음에 후회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하십시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지만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예산설명을 하십시오. 삭감된 후에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고 내년예산 확보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소관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자원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오전에 설명 드린대로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심의하시면서 자료를 그때그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수자원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 개의 회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총 세출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651억 원입니다. 인건비가 약 133억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인건비가 보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21% 정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54억 원, 78억 원, 133억 원이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병립 위원 141억 원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133억 원입니다. 명세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93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가 54억 5,100만 원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병립 위원 다음 118페이지, 총괄표가 안 나오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인력운영비 24억 1,000만 원…….
○수자원본부장 장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291쪽 봐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123억 원?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그거 플러스하고, 292쪽 복리후생비 10억 1,0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플러스 하면 정확히 133억 4,500만 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건비가 상수도 특별회계에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능별로 분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수비, 정수비, 취수비 이렇게 기능별로 분리하게 되니까 기능별로 하다 보니까 세항별로 여러 군데 분산돼서 보기가 불편하실 겁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20.1%.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병립 위원 이거 플러스 일용이라든가 안 잡히는 거 있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외에 전체적으로 정규직 플러스 무기계약직 그 인건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일반 사업장, 민간기업에서는 인건비 비율이 몇 % 정도나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공기업 지침에 보면 20% 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근접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인력까지 전체적으로 포함된 겁니다. 지역사업소에 검침원, 그런 인력까지 전체적으로 포함된 겁니다, 정규직 이외에.
○김병립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의 한 1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다릅니까? 거기도 공기업이고…….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것은 공기업의 성질상 인력이 많이 소요되도록 돼 있어서, 정수장 인력배치만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지침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정수장 인력도 평균 한 세 사람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598쪽에 지하수인공함양정 설치가 5억 원씩 세 군데라고 돼 있습니다. 2억 2,500만 원, 3개소에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150m라고 했는데 드릴해서 구멍만 뚫어서 넣는 겁니까,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해서 과학기술부하고 건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인공함양 사업을 해 보자.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라산 고지대, 그러니까 위치가 탐라교육원 조금 밑이 됩니다. 해발 한 350고지가 되는데 그쪽에 인공함양정을 뚫어서 하천에서 내려오는 탁도가 심하지 않은 물을 지하로 인공함양시키는 겁니다.
이번에 시험사업으로서 3공을 시추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해발이 350고지가 되는데 한 150고지 정도만 뚫으면 인공함양할 수 있는 송이층이 나옵니다. 송이층까지만 뚫으면 되고, 왜 해발까지 안 뚫느냐. 직접 대수층까지 뚫으면 그 물이 바로 지하수로 침투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150m 정도만 뚫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인공함양 특허출원도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600페이지 민간위탁금 지하수관정 사후관리위탁 1억 원이 올라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2만 5,000원 곱하기 1,000공 곱하기 2명 곱하기 2회입니다. 민간단체나 공공기관에 위탁주는 건지, 개인한테 주는 건지.
○수자원본부장 장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관정 보면 이용실태 파악도 어렵고, 상부보호공 같은 것도 노후 돼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500톤 미만의 농업용수라든지 사설지하수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마다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0톤 이상이나 공공용 관정은 개인부담으로 이뤄지고, 또 작은 관정들은 주로 농업용 관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에 의한 사후관리로 해서 대상이 한 3,300공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00공을 했고, 금년도에 1,000공 하는데 지하수영향조사서 업체하고 지하수시공업체에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 위탁주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가 두 사람을 고용해서 공당 2만 5,000원씩 두 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 공당 2만 5,000원씩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것은 대상은 1,000공인데 2만 5,000원 정도의 일당으로 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수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상부보호공이 제대로 돼 있느냐 인건비 기준을 이렇게 봐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줘서 지하수관정을 영향조사하는 기관이라든지 시공하는 업체에 이 정도의 예산을 공당 10만 원꼴 되는 겁니다. 2년마다 한 번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
○김병립 위원 한 공당 1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몇 공을 하루에 볼 수 있습니까? 너무 낮지 않느냐는 얘기지.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만이 아니고 수질검사수수료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 별도로…….
○김병립 위원 산출기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2만 5,000원 곱하기 1,000공 곱하기 2명 곱하기 2회거든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기간이 2년 주기이기 때문에 공당 10만 원도 우리가 대상업체를 모아서 이 관정소유자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지 말자. 몇 차례 회의를 가지고…….
○김병립 위원 사업의 내용이나 필요성은 제가 이해하는데 1억 원이라는 산출기초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 낫지, 위탁금이라는 게…….
○수자원본부장 장철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공당 10만 원 나온 데이터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 설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601페이지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이유는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광역상수도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광역상수도는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광역상수도는 ’96년부터 1단계 사업이 이뤄지고, 2단계 사업은 2000년부터 됐습니다. 상수도 통합은 작년에야 이뤄졌기 때문에 상수도 통합 당시에 준공이 안 돼서 준공된 다음에 상특으로 인계시키자 해서 통합 전부터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도가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당시에 없어서, 그래서 내년에 완공이 이뤄지면 상특으로 자산 인계니 뭐니 다 이뤄질 겁니다.
○김병립 위원 완공되면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된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장, 장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먼저 한라산 고지대 지역 지하수시추조사인데, 사업성격이 어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한라산 고지대입니까?
○김행담 위원 예, 597페이지입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현재 해안변이라든지 중산간 지대에는 우리가 용수를 개발하면서 지하수 시추가 많이 이뤄졌습니다마는 고지대는 시추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시추를 하게 되면 고지대의 지하지질구조라든지 대수층 발달상태, 그리고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지질자원연구소하고 협약해서 7개소를 대상으로 시추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내년까지 하는 걸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행담 위원 다음 598페이지에 지하수 해수침투감시관측망 3개소 설치한다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한림·한경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한림·한경 또 어디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한림하고 한경지역.
○김행담 위원 거기만 세 군데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한림은 금능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은 고산리, 용수리쪽으로 해서, 현재 도 전체적으로 41공의 해수침투감시관측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염지하수가 북군 일부 지역하고 남군쪽 일부에는 안 나오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북부하고 남부지역에는 염지하수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 동부지역이 주로 있고 한림의 수원이라든지 그쪽에 조금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601페이지, 지하수 무인원격검침 시스템이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원수대를 받고 있는 지하수공이 1,218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원수대금을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검침하고 있는 요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있는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려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지하수에 붙어있는 계량기가 고장 났을 경우에도 지하수를 계속 퍼서 써버리면 정확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수대금을 우리가 징수하는데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원격시스템을 구축하면 인건비도 절약될뿐더러 원수대금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60공을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골프장 같은 데 지하수 쓰는 거, 검침원들이 보지 않더라도 지하수 고장 나서 누수되는 것이 일일이 다 나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0톤 이상씩 쓰는 지하수관정이 며칠 안 썼다 하면 틀림없이 계량기가 고장난 상태니까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이라고 하는데 2단계 건설에서 감시정 시설을 8공 판다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광역상수도 2단계가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준공이 되는데 수원이 60공이 되겠습니다. 60공이 되는데 그 수원을 계속 광역상수도 로 해서 지하수를 양수시켰을 경우에 지하수위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공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계속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602페이지 광역상수도 3단계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광역상수도 3단계 시설공사는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어승생 제2저수지를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니까 50만 톤 규모에 사업비가 480억 원이나 드는 큰 공사입니다. 그것을 국비 받아오려니까 건교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광역상수도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건교부하고 몇 차례 절충을 하니까 어렵게 어렵게 그러면 이름을 광역상수도 3단계로 붙이자, 그래서 1단계는 동부지역, 2단계는 서부지역, 3단계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중산간지역, 현재 어승생저수지 공급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단계로 명칭만 붙인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어승생 제2저수지가 완료되면 중산간지역에 상수도 문제가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행담 위원 물 적게 나가는 것도 전부?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전부 커버가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1페이지,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이게 원래 지하수 판 사람이 폐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런데 원상복구 1억5,000만 원을 올렸어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장동훈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폐공을 안 해서 내버리면 지하수위 오염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원상복구를 하자해서, 사실 원상복구 예치를 하는 제도가 ’97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전에 파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예치보전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서 우리 도비라도 투입하자고 해서…….
○위원장대리 장동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시설이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빗물이용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골프장이라든지 온천이라든지 관광단지지구라든지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비닐단지라든지 공장, 학교, 이런 지붕면적이 넓은 데는 의무적인 대상시설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권장하는 겁니다. 지붕면적이 300평 이상인 경우에 권장해서 할 경우에는 보조비를 시설비의 80%까지 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시설비의 80%?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옥상이나 지원기준 3,000㎡이상?
○수자원본부장 장철 지붕면적이 1,000㎡이상.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바닥에 빗물시설 이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지붕만?
○수자원본부장 장철 아닙니다. 지붕으로 해서 빗물이 떨어지면 밑에 저장시설을 만들어 서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지하수관정 민간위탁금, 아까 김병립 위원님 잠깐 짚었는데 직영처리입니까, 아니면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업체에 맡기죠?
○김병립 위원 대상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영향조사 업체가 6개 있습니다. 그 6개 업체에 맡길 겁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나누어서?
○수자원본부장 장철 지역도 상당히 멀기 때문에 나누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나도 질의를 안 하셔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약잔류량 조사강화해서 지난번에는 기구 구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습니다마는 지금도 부족하다, 메타락실이 검출됐는데 검출된 것도 수자원본부에서 과태료를 안 물렸습니다. 그래서 더 횟수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장비하고 시료채취 시약하고 초자구입을 예산증액해서라도 집중적으로 골프장 감시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장이나 가압장, 저수지에 풀깎기할 때 사람 손으로 빕니까? 아니면 기계로 빕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기계로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몇 페이지입니까?
○김병립 위원 150페이지를 보면 풀깎기 인부임이 1억 200만 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전체적으로 풀깎기대상이 정수장 수원지, 가압장, 배수지, 어승생저수지, 천아수원, 전체해서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53만 5,000평, 이렇게 되다보니까 순전히 인건비만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가져와서 깎는 인건비를 계산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보통 기계를 한 사람이 하게 되면 돌 없는 데는 하루에 2,000평 이상 비거든요. 너무 많이 책정한 게 아니냐.
○수자원본부장 장철 1년에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시하고 있습니다. 3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2006년도 예산까지는 시설비로 올렸다가 시설비로 올리게 되면 제작비, 이윤까지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혹시나 이 인부임을 가져서 그냥 상시직원으로 써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번 제주시장이 연구계약직할 때 보니까 제주시 스물 몇 명인가가 빠져서 인건비를 안 주니까 문제가 되어서 보완하는 모양이던데, 혹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수자원본부장 장철 별도로 고용한 것은 아니고 일시사역입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예산편성과 무관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오셨기 때문이 한번 짚고 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출된 사항을 수자원본부에서 행위 자체에서 벌금을 낼지 아니면 청문회를 할지 다시 재검사를 청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명히 지적되어 있는 상황을 다른 부서에서 믿지를 못해서 다시 의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도가 없거나 신뢰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메타락실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입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연구기술진이 박사와 기술사, 또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 9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실험한 것에 대한 책임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의뢰하거나 더 믿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의뢰하는 것은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서로 부서 간에 의견차이인데 원장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게 대한민국 어디에 놔도 뒤지지 않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번 벌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무슨 벌금입니까?
○김수남 위원 처음에 2005년도 한군데 벌금을 500만 원을 징수했고 연속 2회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하도록 되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메타락실이 검출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자 한다.
○김수남 위원 다른 데 의뢰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수남 위원 제주대학교하고 어디입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별도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검사 때 검출이 되어서 골프장측에서 2004년도 이전에 뿌린 지오라이트 등이 활성탄에 흡착되어 있다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강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3년 전 게 지금 나왔다는 얘기네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대학교 교수님한테 이런 이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의견을 한번 물었었고,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저희들한테 회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타락실 성분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골프장에서도 나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이 지금 법적으로 사용금지 고시된 이후에 뿌려서 나온 게 아니다 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을 못 믿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골프장측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2004년 고시하기 전에 뿌린 것이라는 부분에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자고 해서 골프장측에서 자비를 들여서 제3의 기관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정을 밟겠다, 그때까지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내년 5월 15일까지 유예를 하마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지적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수질환경보전법」제61조에 보건환경연구원만이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분들이 첨단장비로 분석한 결과여서 자신 있게 보내드렸는데 그러한 경우가 없어서 의심스러웠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검출된 것은 더욱 열심히 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안 나온 때는 문제가 없지만 뭔가 보일 때 저희들은 끝까지 연구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들으셨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수남 위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심사숙고해서 시료를 떠다가 하는 과정을 수자원본부에서는 더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분명 얘기했듯이 정해져 있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에서 학술연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 단속된 업체에서 나름대로 타당성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연구원에서 떠온 시료채취한 거하고 거기에서 다른 지역에서 떠다 하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있는 부서별로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의뢰하는 것은 사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게 왔는데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방법이 다른 게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서류적인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명심하셔서, 어떤 업체를 해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지역에 공헌도가 있는 업체들이죠. 와서 골프장하니까 우리 일거리 창출되고, 오염도 시키고 있지만 그나마 지역에 공헌도가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절차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속적으로 단속됨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좀더 강력하게, 전에 말씀드렸지만 월 1회, 1년에 열두 번은 꼭해서 한번 단속되면 정말 우리가 다시는 이런 나쁜 것을 쓰면 안 되겠구나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70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사업 수익이 가정용인 경우에는 0.8%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수돗물공급량이 점점 미세하게나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15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가정용 급수수입을 늘리겠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현재 업종이 6가지가 되겠습니다. 6가지 업종을 토털해서…….
○김병립 위원 축산용만 감이 되고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나머지는 다 증이 됐습니다. 가정용은 0.8%인 9억 8,0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있고, 업무용인 경우 0.7%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용인 경우 11.6%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돗물 먹는 사람들이 점점 수돗물을 먹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수익은 올리겠다는 게 앞뒤가 맞느냐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떨어지는 양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입에 보면 제주지역사업소도 있고 서귀지역사업소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토털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모르는 바가 아닌데, 물은 적게 먹는데 영업수익은 높이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영업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작년도 결산한 내용을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는 플러스가 되는데 농수축산용만 양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가정용에서 이렇게 많이 준다 그런 것은 아니고…….
○김병립 위원 농축산용은 5억 6,000만 원, 얼마 안되거든요. 마이너스가 돼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업용에서 11.6%나 더 거둬들이겠다. 그다음에 가정용에서 0.8%, 업무용에서 0.7%를 올해보다도 더 영업수익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수돗물공급량은 줄어드는데 이것만 올라가는 이유가?
○수자원본부장 장철 수돗물 공급양이 줄어든 부분이 영업용이나 일반용이나 가정용에서 줄어든 게 아니고 작년도 조정량을 분석해 보면 농수축산용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이 아까 위원님은 가정용에서 많이 줄어든다고…….
○김병립 위원 농수축산용에서 얼마가 줄어드느냐 하면 3,000만 원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전체적으로 2,100만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밖에 안 줄어드는데 영업용에서 늘어나느냐 하면 78 억 원에서 69억 원하면 8억 원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8억 7,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것은 원래 영업용이 요율이 비싸서, 2007년도도 보면 영업용이 92억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돗물은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업용만 1년에 8억 원 정도 더올리겠다는 것은 수도요율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자원본부장 장철 쉽게 말씀드려서 톤당 단가를 올리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영업용만 올리겠다는…….
○수자원본부장 장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6개 업종이 있는데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현실화를 가정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병립 위원 수돗물을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올린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전제로 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김병립 위원 못 올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못 올렸을 때는 세입에 차질이 생길 거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전부터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김병립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장래에 들어올 것을 추정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물값을 올릴 것을 전제로 해서, 만약 못 올리면 세입차질이 생길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용료 수입이 12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한자리 숫자에서 8% 정도 인상이 되면 정확히 11억 9,000만 원이 세입이 증가되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이 안 됐다 할 경우에는 추경 때라도 세입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본부장님, 기회를 봐서 김병립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십시오.
○김병립 위원 왜 나중에 합니까? 지금 해야지.
이것은 상수도 요금을 올릴 것을 전제로 해서?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전제로 해서 8% 정도.
○김병립 위원 그러면 지하수이용 원수대금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올리게 되면 건교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 톤당 213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아닙니다.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수도료 올리고 지하수원수대금 안 올리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건교부에 건의도 해야 되고…….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지하수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삼다수판매이익금 중에 지하수보전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왔습니까?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
○수자원본부장 장철 내년도도 삼다수판매 이익금 도에 반환하는 게 80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받아오는 돈이 75억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에서 받아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일반회계에서 받아오는 거.
○김병립 위원 그것은 내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해마다 그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왜냐하면 예산이 이것은 삼다수이익금 반환하는 것이다 표시되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삼다수이익금 안 올 때도 그만큼 들어 간 거 아닙니까? 삼다수이익금이 안 들어올 때도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간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과거에도 광역상수도 지방비용 부담,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자료를 보면 삼다수세입금 이상으로 저희 본부에 지원된 건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삼다수 팔아서 지하수에 특별히 추가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 지원받는 것이 일반회계 세입이 삼다수이익금 반환하는 금액까지 플러스된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렇게 변명한다면…….
삼다수이익금 안 올 때는 지하수관리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안 왔습니까? 삼다수이익금으로 지하수보전사업에 특별히 투자되는 돈에 의해서 하는 새로운 사업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김병립 위원님, 자꾸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3단계할 때는 삼다수만이 아니고 물산업과 관련한 이익금의 50% 이상을…….
○김병립 위원 그런 얘기는 백날해 봐야 필요 없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어쨌든 법제화시켜버려야 이런 얘기가 다음에 논란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난번 동의안 할 때 삼다수 판매대금의 50%를 지하수보전사업에 쓰도록 우리가 조건부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내년도 이익금의 80%…….
○위원장대리 장동훈 본부장님, 그것은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답변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 나가고, 내년도도 80억 원 세원이…….
○위원장대리 장동훈 제도개선하고는 관계없고 당장 해야 되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75억 원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일반회계는 일반적으로 가는 거고…….
○김병립 위원 의회가 조건부동의한 것은 그만큼 수자원본부에 힘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한다면 뭐 하러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80억 원 세입금이 들어왔는데 75억 원을 우리 상특예산으로 가져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본부장님, 그 말이 그말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삼다수 판매이익금 안 들어오면 75억 원 안 줍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일반회계 세입재원이 삼다수이익금 80억 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단장님 참 답답하네요. 그만큼 의회에서 지하수 판매대금의 50%를 지하수보전사업에 사용해야 된다고 했으면 신규사업에 단돈 얼마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삼다수 판매했든 안 했든 지하수 관련사업에 75억 원 정도야 해마다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그거 플러스 수십억 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어쨌든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도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꼭 관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지사한테 가서 지하수 팔아서 이익금 생긴 거기 때문에 지하수에 투입해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것도 강력히 얘기해서 저희가 75억 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본부장님,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강력하게 얘기 안 하면 안 준다, 해마다 오는 돈을 안 준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산은 투쟁 아닙니까? 그래서 75억 원도 어렵게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 예산에서 75억 원을 깎아보겠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75억 원 깎아 버리지 뭐합니까? 아예 80억 원 받아다가 쓰는 게 낫지. 투쟁하든 안 하든 해마다 오는 돈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597쪽 지하수 선진지견학, 두 사람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데 어디 갑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지하수 인공함양을 우리가 내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가 인공함양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까 해서 올린 겁니다.
○김수남 위원 가게 되면 전문가가 가셔야겠네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우리 수자원연구실에서 갈 겁니다. 그쪽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원장님, 연구할 거 없어요? 환경 쪽으로 월등한 데 가서 견학도 하고 보고 와야 지하수를 단속하는데 일조할 거 아닙니까? 왜 여기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생각 못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나가서…….
○김수남 위원 직원 31명에 예산이 18억 원밖에 안 돼서 부서가 운영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이번에도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 절감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비 같은 게 5억 원…….
○김수남 위원 설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 높으신 분들한테 가서 땅이 썩고 있다 해서 예산도 받아오고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도 해야지 맨날 앉아서 땅만 파다 시료채취하면 됩니까? 이웃 일본은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600쪽에 민간위탁금.
○수자원본부장 장철 지하수관정 위탁관리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남 위원 예, 어디 하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500톤 미만의 지하수관정입니다마는 지하수 수질보전과 이용상태를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산표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수질관리도 있고 해서, 공당 10만 원 정도입니다. 1,000공에 1억 원이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어떤 분들이?
○수자원본부장 장철 지하수영향조사서 6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해서 그쪽에 위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2명에 2회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2명에 2회면 1인당 5,000만 원씩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것은 10만 원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설계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1억 원을 가지고 2명 2회에 걸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1,000공을 두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점검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표기방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2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만 원이 나온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질검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김수남 위원 249쪽 보면 특계에 보호구역토지매입 있죠? 어느 지역에 어디 것을 사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장철 외도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금산 상수원보호구역을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축구장 옆 말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그 근처입니다.
○김수남 위원 사야 될 거면 사야죠.
밑에 보면 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에 용수공급사업.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것은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김수남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수남 위원 179쪽에 상수도 협회비,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상수도협회가 수도사업자가 전국적으로 250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에?
○수자원본부장 장철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상하수도협회에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데 그 연회비를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다음 한 장 걷으면 180쪽, 수돗물 도민만족도용역, 어디에서 하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저번에 김병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수돗물만족도에 대해서 법상으로는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물의 날을 전후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니까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원래 여론조사실시기관 쪽에 의뢰해서 정확도를 한번……. 하여튼 공인여론조사기관에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186쪽, 이것도 견학을 가네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것은 해마다 워터코리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환경부해서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수돗물평가위원들이 우리 도의 수질평가라든지 수도정책자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견학을 한번 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450만 원 정도입니다.
○김수남 위원 191쪽도 산업시찰 있네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모니터링은 제주지역사업소하고 서귀포지역사업소해서 상수도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8명인가 되는데.
○김수남 위원 서귀포?
○수자원본부장 장철 서귀포지역사업소도 있고 제주지역사업소도 있고…….
○김수남 위원 215쪽에도 있네요. 이것은 산업시찰.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산이 제주지역사업소 예산, 서귀포지역사업소 예산으로 분류되어서 제주지역사업소의 모니터요원이 52명, 서귀포가 31명, 전체적으로 85명이 되는데 이것을 1기, 2기로 나누어서 산업시찰을 한번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디는 50만 원짜리고 어디는 40만 원짜리에요? 좋습니다.
원장님 보셨죠? 이렇게 산업시찰을 많이 가서 변화를 줘야 연구원도 발전합니다. 알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예.
○김수남 위원 예산 있어야 질의도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597쪽입니다.
앞에서 물어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산고지대지역 지하수시추조사하고 지하수인공함양 연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지하수 인공함양 관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농업용수를 포함해서 모든 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극단적인 가뭄이라든지 지하수위가 내려갔을 때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지대에서 유출되는 하천유출수는 탁도가 많지 않고 깨끗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고지대에 인공함양정을 만들어서 지하수함양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재해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박명택 위원 시추조사는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해안변이나 중산간 지역에는 시추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고지대는 시추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지대의 지하수 부존 특성이라든지 지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 공동연구사업으로 해서 계속…….
○박명택 위원 2007년도 올해 3개소도 했지 않습니까? 2억 5,000만 원…….
○수자원본부장 장철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박명택 위원 내년도에 다시…….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전체 7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고지대 전체적으로 7공을 준비해서…….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7공을 하고 있는데 연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601쪽입니다. 예비비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것은 각 회계별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특별회계는 예비비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이것은 회계별로 하도록 돼 있고, 지하수특별…….
○박명택 위원 「지방재정법」제43조 보면…….
○수자원본부장 장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될 때는 이걸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분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돼서…….
○박명택 위원 그건 일반회계가 1% 확보하게 돼 있고, 지하수특별회계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이 예비비는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아니할 수 있다 이겁니까?
○박명택 위원 아니할 수 있다. 차입금 55억 원까지 하면서 예비비 놔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명택 위원 세외수입이 한 70억 원, 국고보조도 21억 원되고, 보면 지하수 시추조사라든가 함양연구, 여러 가지 하면서 예비비까지 또다시 넣는다는 게 좀 그래서 얘깁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86쪽 보니까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강화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2억 1,500만 원입니까, 됐었는데 예산이 갑자기 6,7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감소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장비구입에서 안 하는 부분이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올해까지는 일반운영비해서 시험연구 통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사업별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박명택 위원 사업별로 분할돼서 나가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587쪽에 보니까 동홍동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비를 교체하는데 1억 원짜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동홍동에 대기오염측정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한 7년으로 돼 있는데 7년이 다 돼서…….
○박명택 위원 이게 1억 원짜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예,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서 실시간으로 접수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번에 교체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박명택 위원 588쪽인데 밑에 보면 시설비 토양시료채취기 장착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짜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토양시료채취기가 현재 있는데 견인차량으로 해서 끌고 다니는데 좁은 골목이나 도심지 복잡한 길은 다닐 수가 없어서 탑재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명택 위원 이거 사오는 겁니까, 뭡니까? 바로 밑에 보니까 토양시료채취기 차량구입비도 있습니다. 똑같은 3,000만 원인데, 위에 토양시료채취기 장착시설비 3,000만 원, 밑에 보면 토양시료채취기 차량구입비 3,000만 원,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채취기를 실어서 나를 수 있는 본 차량이 약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박명택 위원 차량이 3,000만 원짜리이고 이 장착하는 시설비도 3,000만 원짜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예, 탑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데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592쪽입니다. 보니까 생물테러대비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2,2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무슨 생물테러대비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탄저균이나 패스트균 등 생물테러 났을 때 검사하는 비용으로서 2,200만 원, 시험연구비라든가 시료채취비, 출장여비가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패스트균이나 탄저균 이런 생물테러 대비해서 지금 소나 가축을 키우는 막사에서 시료채취해 오고 분석하는 비용입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올해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사업목적별로 하기로 돼 있어서…….
○박명택 위원 이 예산이 꼭 있어야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예, 반드시 있어야 될 예산입니다. 이보다 더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연구비나 시약예산이 빠져서 내년도 장비운영에 지장이 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이번 본예산에 장비구입이라든가 시험연구비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라든가 사업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에서 한 5억여 원, 시험연구비에서 한 2,000만 원 그리고…….
○김행담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비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실 겁니까? 시약이나 시험연구비가 모자라서 장비를 썩혀 버릴 거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노후장비교체도 있지만 새로운 첨단기술을 보유한 장비를 구입해서 좋은 인력으로 쉬지 않도록…….
○김행담 위원 장비 문제보다도 시약예산이 부족해서 장비가 가동이 안 된다면 장비가 올스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힘들더라도 어떻게든지 싸워서 확보해야 될 차원이 아니냐. 왜 이런 걸 생각하느냐 하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화학실험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국방예산을 가기만 하면 무조건 시약예산하고 장비예산은 절반씩 잘라버려요. 그러면 장비는 다 도태돼서 노화 되는데 바꾸지 못하지, 시약예산 없으니까 일은 안하지 그러면 직원들이 전부 놉니다. 출장이나 나갈 거 생각하고 이런다 말이죠. 그래서 애로를 엄청나게 느껴봤어요. 그래서 제가 중령 때 방위사업청에 가서 국방부 예산담당부서에 근무하면서 그때부터 이 시약예산이나 장비연구비를 계속, 장비를 계속 확보해 드렸습니다. 시험장비, 특히 병원계통에서 첨단장비 몇 대만 가져오면 군의료시설이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그걸 아껴요. 그런데 도로 같은 데 한다면 수십 억 원씩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라서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건 압니다. 장비가 노후화 된다거나 시약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해야 되고, 장비순환주기도 잘 따져서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영철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 환경녹지과장 강기환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장철
-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기록
- 양진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