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6회 제7차 환경도시위원회 2008 . 02 . 25.(월)

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2월 25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계속)
2. 제안로(금악～상가간)확·포장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3. 제주대학병원신축공사에따른불편사항해결요청진정의건
4.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안로(금악～상가간)확·포장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대학병원신축공사에따른불편사항해결요청진정의건
4.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지난 제6차 회의 시 의결보류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2. 제안로(금악～상가간)확·포장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제주대학병원신축공사에따른불편사항해결요청진정의건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안로(금악～상가간)확·포장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대학병원신축공사에따른불편사항해결요청진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제245회 임시회 때 의결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안로(금악～상가간) 확·포장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2쪽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검토사항 중 환경영향평가 분야입니다.
   5쪽까지 대기환경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수환경분야 중 수질분야입니다.
   제안로 계획노선을 통과하는 하천은 보말내, 거린내빌내, 금성천, 어음천 등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사 시 절성토에 따른 토사유출 방지대책으로 임시침사지 겸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이며, 침사지용량은 131㎥ 내지 1,400㎥로 산정되었습니다. 침사지 위치는 지역 및 현장여건에 맞게 유동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침적된 토사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일정용량을 확보토록 하고, 교량공사 시 하천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쪽 토지환경분야 중 토지이용분야입니다.
   본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지역 내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은 없으며, 관리보전지역 지정현황은 지하수자원 1,3,4등급, 생태계 4-1, 4-2, 5등급, 경관 3,4,5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의 행위제한 저촉여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7쪽 토양분야에서는 공사 시 건설장비의 유류교환 및 연료주입 시 발생하는 유류의 흘림이나 폐유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폐유처리 저감대책으로 건설장비의 수리 및 엔진오일 교체는 인근 정비업체를 이용할 계획이며, 현장 교환 시에는 일정장소에 폐유저장소를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형·지질분야에서는 18쪽 계획노선과 주변지역에 대한 특이한 지역노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4＋500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380m 지점에 천연기념물 1124호인 빌레못동굴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동굴조사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그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자연생태환경과 관련하여 식물상분야는 조사지역이 대부분 경작지나 과수원, 도로 등 인위적 간섭이 많은 곳이며, 「동식물보호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식물 및 제주보전자원 대상식물은 조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쪽 동물상분야는 조사를 통하여 서식이 확인된 포유류 5과 7종, 조류는 20종 1,456개체, 양서류는 4과 4종, 파충류는 4과 6종, 곤충류는 174종으로 조사되었으며, 멸종위기야생동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2쪽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23쪽 하단을 보면 생활폐기물은 현장사무실 부근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기타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 소음·진동분야와 28쪽부터 30쪽까지 경관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가 2007년도며, 장기목표연도는 2022년입니다.
   32쪽 과업노선의 장래구간별 교통량은 2022년도에 1일 최대 3,700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쪽 본 교통영향평가서의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5조제3항에 의한 중점평가항목을 수행하되 관련성이 적은 중점평가항목의 일부를 제외하는 대신 계획차로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어 중점평가항목의 적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평가는 교통수요분석을 위하여 주변개발계획으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주여성테마파크 조성사업, 제주내셔널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신화역사공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34쪽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변도로 교통패턴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주변 가로의 서비스 수준이 A등급으로 분석되었고, 본 사업시행으로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5쪽 심의과정에서 도로의 교통안전이 지적되어 심의의결보완서에서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도로기하구조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도로종단곡선 구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36쪽 종합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본 과업은 지방도 1121호선 제안로 중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와 애월읍 상가리를 연결하는 확·포장사업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SOC확충으로 관광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제주 서부전역 지역균형발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및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사업지구의 직선거리로 380m 지점에 문화재로 지정된 빌레못동굴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동굴입구는 약 1.1km 떨어져 있으나 지형상 동굴의 진행방향이 조사지역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시행 전에 동굴조사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사 중 용암동굴 등 특이한 지형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한 후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교량공사 시 하천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강우 시 토사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나 오탁방지막 설치 시 설치되는 하천의 하천유출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탁방지막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오탁방지막 관리를 철저히 계획하고, 사업지구에 지하수 1등급 지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하수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공사 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BOD 10㎎/L 이하, SS 10㎎/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할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고, 중점평가항목 선정의 적정성이 확보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측면이 강조되어 이를 도로설계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건설에 따라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어 이용객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대학병원 신축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해결요청 진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 진정요지, 제주대학병원 신축공사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진정 건은 도시계획시설 제주대학교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계획이 기존 지반보다 최고 4.66m 높게 계획되어 현재의 계획대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진정인들의 토지보다 최고 5.5m가 높게 도로가 개설되어 조망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어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제주대학병원 신축사업은 2003년 2월 확정된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제주시 아라동 서암농장 일원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여 종합전문요양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시됨에 따라 3차 전문요양기관 시설로 낙후된 제주지역의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의료인프라 제공과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관리계획을 결정했으며, 2004년 9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대학교병원장을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04년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시 아라1동 1753-2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 7만 5,552㎡의 종합의료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04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월 완료예정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지하 3층 지상 5층 건축구조물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내부마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대학교병원장을 도시계획시설인 제주대학교병원 진입도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 2005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대학 진입도로 길이 130m, 폭 23m 교량 1개소를 포함하는 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얻은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인 제주대학교 병원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제주시장에게 무상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 시행자인 제주대학교 병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서에 도로개설공사 시점부에는 1.7m를 성토하고 교량부분에는 4.66m를 성토하는 것으로 계획된 실시계획을 인가함으로써 현재의 계획대로 도로를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진정인들의 토지보다 최고 5.5m 높게 도로가 개설되어 조망권 침해 및 심리적인 불안감 형성 등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라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 제주대학교 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도로종단 계획고를 검토하여 주변건축물에 대한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주대학교병원 신축공사장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보행권에 위협을 받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감은 물론 제주대학교 병원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음 및 분진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제주대학교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계획이 기존 지반보다 최고 4.66m 높게 계획되어 현재의 계획대로 도시개설공사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진정인들의 토지보다 최고 5.5m 높게 도로가 개설되어 주변건축물에 대한 조망권 및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논란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시설 제주대학교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도로종단계획고를 검토하여 주변건축물에 대한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제주대학교병원 신축공사장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보행권 위협이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주변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소음 및 분진발생 시 별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로(금악～상가간)확·포장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대학병원신축공사에따른불편사항해결요청진정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지구 내에 산지천 있지 않습니까? 산지천 복원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용역한 전문회사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주)수성엔지니어링전무 박성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수성엔지니어링의 전무 박성환입니다.
   산지천 같은 경우에는 수변녹지와 산지천변에 양호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존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녹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도 보행자도로쪽에 녹지를 가급적이면 더 충원해서 공원하고, 거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원론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녹지에서 어느 구간에 몇 m 확보해서 했다고 하십시오.
   간단히 녹지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겠습니까?
   직위를 막론하고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윤주일   수성엔지니어링 환경부의 윤주일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산지천변에 기존 이 부분은 양호한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기존에 이쪽 부분으로 해서 녹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 부분도 추가확보하고, 그다음 이 부분에 추가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이 부분, 이 부분에 입지하여 녹지율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장동훈 위원   산지천 내부에 어떤 시설물로 보완하고 있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윤주일   이 부분은 수림대가 양호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요.
○장동훈 위원   산지천이 건천입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윤주일   예, 건천입니다.
○장동훈 위원   건천에 대한 복원방법이 없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윤주일   비가 왔을 때만 물이 흐르기 때문에 유지용수 확보라든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동훈 위원   현재 노형지구 뜨란채 같은 경우는 건천이 되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잡풀이 무성하고 생태보호든 아니면 시설물에 의해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무성하고 보전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말이죠. 그 계획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청소만 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윤주일   하부에 있는 부분은 현재 수림대가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중에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조치라든지 이게 진행되는데…….
○장동훈 위원   제 말은 지금 여기 도시가 새로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도시개발에 따라서 산지천을 좀더 잘 가꿀 수 있는 시설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윤주일   그런데 기존에 양호한 수림대에 시설을 넣는다는 것 자체는, 자연상태에서 인공적인 게 가미가 된다면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래 양호한 수림대가 있는 것 자체를 놔두는 것 자체가…….
○장동훈 위원   수림대는 상부고 천 하부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윤주일   바닥부분은 재해영향평가 당시에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수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 결과하고 그다음에 하천정비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장동훈 위원   하천정비계획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맡기겠네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윤주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당연히 도시개발하면 그 부분도 시행자 입장에서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 맡깁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윤주일   하천정비계획이 끝난 상태라면…….
○장동훈 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하천정비기본계획이란 용량을 따지고 이런 거겠지만 제 말은 풀만 무성한 이 하천을 어떻게 깨끗이 보호하겠느냐 이거죠.
○(주)수성엔지니어링전무 박성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확정되면 그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언제 끝납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전무 박성환   지금 계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하고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전무 박성환   그것은 저희 회사가 수행을 안 해서…….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주공은 해서 나가버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 그 후에 끝나면 시행자의 책임이 없어지잖아요.
○(주)수성엔지니어링전무 박성환   주공이 아니고…….
○장동훈 위원   제주시가…….
○(주)수성엔지니어링전무 박성환   제주시라고 해도 어차피 이쪽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중간부분까지는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가 진행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때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냥 주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례가 있어서 그래요. 노형지구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하부가 안돼서 새로 공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그 당시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자연생태계 파괴하지 않는선에서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 그래서 놔두고 보니까 풀이 무성하고 그 지역 민원이 발생하고 냄새가 나요. 그런 부분에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향평가서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도 풀을 제거해서 자연석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아라주공아파트가 교통망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없다가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영향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교통담당하시는 분 말씀하세요. 현재 거기 수용인구가 몇 명이고 교통량이 얼마인데 거기 얼마를 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수성엔지니어링의 김정환입니다.
   아라주공아파트 세대수는 696세대고, 주차면수는 161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좀 크게 말씀하십시오.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161면으로 주차면수는 조사가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161면?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예.
○장동훈 위원   아니, 아라지구 전체가요. 전체수용인구…….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아라지구 내 현재 계획은 2,721세대고 전체 수용인구는 7,667인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주차대수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법정주차대수는 1만 7,477대가 되겠고, 주차수요는 6,998대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법정은 1만 7,477대고?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예, 주차수요는 6,99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1만 8,463㎡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법정기준이 0.6% 이상이 2.08%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법정주차대수의 몇 %를 확보했다고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0.6%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8%를 노외주차장으로 부지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대수로 한번 산정해 보시죠. 법정이 1만 7,477대인데, 6,998대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주차수요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면이 몇 면이 되어 있습니까? 실제 영향평가서에 몇 대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지금 계획으로는 법정주차대수는 기존 존치된 건물까지 포함된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동훈 위원   총괄만 얘기하세요.
○박명택 위원   몇 대 주차계획이 되어 있느냐고요.
○장동훈 위원   합계만 얘기하세요. 주차장 확보대수…….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노외주차장부분 1만 8,463㎡가 저희가 대수로 환산한다면 1,025대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장동훈 위원   전체 확보된 것은요? 주차수요가 6,998대인데…….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그리고 기존에 존치되어 있는 공동시설의 경우에 있어서…….
○장동훈 위원   설명을 답답하게 하시네. 간단하게 말하세요.
○김병립 위원   법정대수는 1만 7,477대인데 확보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법정대수의 몇 % 를 했느냐 이말이죠.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현재 주차면수는 공동시설 같은 경우 696면이고요.
○장동훈 위원   총계만 얘기하라니까 자꾸….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제가 총계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법정주차대수란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주차대수는 존치되는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수요에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왜 그것을 못 맞춥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평가기관이 업무적으로 미스를 많이 하시네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기존에 존치되는 건물을 새로운 법정으로 적용하기에는…….
○장동훈 위원   거기에 포함 안 시키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네요. 법정은 1만 7,477대고, 주차수요는 6,998대다. 그러면 새로 시설한 것은 몇 대, 기존에 법정 대수 몇 대면 합계가 몇 대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1,700대 정도가 나옵니다.
○장동훈 위원   6,998대 주차수요가 있는데 1,700대라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그것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정은 이미 새로운 단독시설이 개발됐을 때 수요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주차수요가 거의 7,000대에 육박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하고 새로 만든 거하고 합쳐서 몇 대가 되어 있느냐 그것만 설명하면 되잖아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법정까지 포함해서 1만 8,000대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1만 8,000대다?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예.
○장동훈 위원   기존하고 새로 신설된 데를 합쳐서 1만 8,000대가 된다?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주차의 법정부분은 단독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때 만족을 해야 되는 주차대수가 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규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 합쳐서 몇 대를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김병립 위원   면수 확보된 게 얼마냐는 거죠.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법정이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노외주차장부분은 …….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합시다.
   도대체 영향평가를 왜 합니까? 주민들이 이만큼 차를 사용할 게 있는데 이거보다 오버되게 했다, 그러니 문제없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법정부분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새로이 단독시설이라든가 공동시설이 들어올 때 법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 노외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 말이 아니라, 법정은 모든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1만 7,477대다, 그러면 최소한 주차수요만큼, 법정은 1만 7,477대지만 주차수요는 6,998대다, 그런데 6,998대를 어떻게 만들어 내겠다, 이런 복안은 있어야죠, 법정은 아니더라도.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아라주공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동훈 위원   주공이 아니고 전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라지구 개발전체……. 아까부터 몇 번 얘기해도 참…….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지금 반복되는 얘긴데요. 법정주차 대수는 사업개발에 따라서 만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행담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죠.
○박명택 위원   영향평가한 거예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법정주차대수가…….
○박명택 위원   법정 얘기하지 마세요. 주차수요대수가 몇 대인데 총 몇 면이 확보되고 있다.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법정을 제외하고 순수 노외주차장…….
○위원장 허진영   도시건설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정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정기준, 제가 이것을 중요하게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본질적으로 앞으로 도시개발이 됐을 때 주차수요와 지금 영향평가서상에 주차계획이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큰 틀의 목적을 설명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정대수에 대한 논리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재 수차수요가 6,998대라고 하셨는데 확보된 주차대수는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수성엔지니어링 김정환입니다.
   전체 확보된 주차대수는 1만 8,598대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1만 8,598대는 노외주차에 확보된 것입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예, 노외주차장에 1,025대 확보하고요. 개별시설에서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될 법정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면 1만 7,477대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1만 7,477대는 대지마다의 법정대수를 산정하면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예,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는 주차장입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허가 내면서 그게 안되면 안되는 거잖아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전체가 1만 8,598대가 된다,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교통량조사에서 전체 차량 교통량 계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지?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교통수요예측은 사업미시행 시하고 시행 시로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시행 시는 기존에 존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포함하고요. 인근에 개발되는 사업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장래수요를 예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시는 사업지 내 순수유발되는 교통량예측을 통해서 미시행 시 교통량에 순수유발되는 교통량을 포함했을 때 이것을 사업시행 시 교통량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통량 조사 당시에 보게 되면 저희 사업지 내를 관통하는 중앙로의 경우에 2,200대에서 2,400대가 범위 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에는 3,600대에서 4,300대로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게 되면 저희 사업지 내에 600대에서 1,000대까지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소통상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왜냐하면 첨단과학단지 내 도로가 개설되고 아봉로가 2010년에 확장됩니다.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10년에 개설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20년을 목표연도로 봤을 때 현재 국도 11호상의 교통량들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축으로 해서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용량에 있어서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또 예측을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다시 백업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법정대수가 1만 7,477대라고 했거든요. 대지부분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것은 아마 법정대수가 용도별로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1만 7,477대의 기준은 어떤 용도로 산정한 기준입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
○장동훈 위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헷갈릴 것 같아서…….
   각 필지마다 지역이 설정되고 지구가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고도지구가 되어 있고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지역 내 용도를 바꿀 수도 있어요. 지역용도는 바꿀 수 없지만 건물용도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법정주차대수는 아주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예.
○장동훈 위원   그래서 1만 7,477대가 어떤 용도를 기준해서 산정한 기준인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개발되는 계획 용도에 맞춰서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법적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은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 산정되는 양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동훈 위원   또 내용의 본질을 모르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이라고 합시다.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면 허용하는 용도가 많을 거예요. 그 용도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도 가능하고 상업시설물도 가능합니다. 상업시설물의 주차대수하고 주거용의 주차대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다면 상업지역 내의 주차 법정대수를 뭘로 판단하실는지 그 기준을 말씀하라는 거죠.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준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주거시설도 들어오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시설기능도 같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필지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주차에 대한 법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가장 높은 주차다?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향후에 공동주택부지가 들어올 예정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 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현재 계획으로는 1만 2,000대 여유는 있습니다. 공급이 1만 8,000대 수준이고요. 수요는 7,000대니까 1만 1,000대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다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주차대수고요. 아까 교통량 예측에서 시행 시 2,400대까지 라고 했나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시행 시에 있어서 3,400대에서 4,300대가 범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이 교통량에 대한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세대가 더 늘어날 때까지 수용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 계획이 변경돼서 차후에 늘어났을 때 몇 세대 정도, 그러니까 수용인구 몇 명 정도, 아니면 차량이 몇 대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고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제가 여기에서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몇 세대가 더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의 양에 따라서 도로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용량에 따라서 이용하는 차량들이, 기존 국도 11호선을 이용하던 차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첨단과학기술단지쪽으로 교통량 분산효과가 또 다른 행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운전자에 대한 비용의 가치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교통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세대의 양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얼마 얼마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측을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향후 교통량에 대한 수용은 세대수가 늘고 교통량이 는다면 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짚기 위해서 전체 질의가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잘 고민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만 심의를 받게 되면 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고 객관적 기준제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시겠습니까? 영향평가를 보완한다든가 다른 절차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주택공사 아파트 부지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 지금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이용계획 과정에서, 물론 오늘 동의부분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변경이관을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구역 외 같은 게 포함되게 되면. 그것을 하면서 공동주택용지가 지금 저희들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해 보면 몇 ㎡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평가에서 재심의를 받아야 될 형편이면 재심의를 받고 아니면 재협의를 받아야 될 것은 한번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관계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판단해서 하시겠다면 규정상, 제가 규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규정상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교통영향에 관한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교통영향에 대한 규정상 어느 정도 변화가 됐을 때 다시 받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입니다.
   전체면적의 30% 이상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 그리고 차량대수의 30% 이상이 변화가…….
○장동훈 위원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한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재협의라는 건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재협의가 아니고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다시 재평가를 받는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현재 교통영향에 대해서는 역으로 말하면 30%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0%가 오버돼 버리면 다시 안 받는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30% 이내까지는 할증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하고도 비슷해집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변경이 그렇게 된다면 면적이 더 넓어질 경우…….
○장동훈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가 변경되면 재 영향평가를 받겠지만 30%가 안되고 만약 20%가 변경됐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부분이 22%다, 그러면 교통영향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걸 제가 주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주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2020년도 사업 미시행 시 동 구간의 교통량은 제주대학교 신축에 따른 주변가로 첨두시 교통발생량만 반영돼 있고 첨단과학단지나 제주대학교 교육 시설의 신축, 골프장, 산천단유원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변화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수성엔지니어링의 김정환입니다.
   지금 질의의 내용을 보게 되면…….
○김병립 위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말씀하십시오.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반영이 다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몇 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페이지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수요란 부분이 정량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각 시설마다 통행에 대한 패턴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병원 신축 같은 경우에는 평일 수요를 첨두일로 하고 있고요.
○김병립 위원   제주대학교병원은 들어가 있는데 첨단과학기술단지, 그다음 제주대학교 안에 교육시설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법률대학원이니 자꾸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수요예측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예,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글골프장도?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예.
○김병립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돼 있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2장 부분에 보면 97페이지 제주대학교 사업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99페이지는 제주이글골프장 및 산천단유원지 조성사업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확인해 보시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라주공임대아파트의 주차수요, 교통발생량도 포함돼 있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기존에 사업 미시행 시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51페이지에서 158페이지 사이에는 아라주공아파트 통행 발생량이 계산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에 존치되는 시설이라든가 인근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미시행 시에 이미 수요에 다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존치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도 그 사업지 주변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 보고.
   그다음 아라동에는 아파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천일아파트, 염광아파트, 미화주택, 원신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4개 아파트의 주차대수는 879대입니다. 그런데 189페이지에 제시된 2020년도에 4개 아파트 주차수요는 879대인데 856대로 추정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공동주택 주차수요가 연 약 3.6%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 맞는 교통영향평가를 했느냐라는 것이죠.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78페이지를 보면 4개 아파트의 주차수요는 약 879대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856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이것은 주차수요가 아니고 차량이 등록된 대수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지금 879대가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는 856대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189페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몇 대 줄어드느냐 하면 약 23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차수요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저희가 주차수요를 예측할 때는 야간에 박차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주차대수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야간이 아니고 주차등록돼 있는 게 몇 대입니까? 그보다 얼마씩 더 늘려가야 되겠다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아닙니다. 그건 지침에도 주차…….
○김병립 위원   지침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지침에 맞추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침에 맞춰서 주차대수가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에 현재 등록된 자동차수가 1,000대라면 2020년도에는 1,500대가 되든 얼마가 되든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줄어드느냐 이거죠.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대신에 저희가 주차 부족분은 아니지만 노외주차장에 1,000여 대 가까이 아파트 주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주차수요가 지금 880대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가서 856대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주차수요는 등록대수 기준이 아닙니다. 발생되는 차량 등록은 돼 있다지만…….
○김병립 위원   일단 아파트에는 아파트 내에 세우는 게 원칙 아닙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예, 세워진 것을 저희가 다 조사했고요. 등록대수 이하로 다 야간에 주차…….
○김병립 위원   그게 몇 번 조사했고, 몇 시에 조사했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밤 11시에 조사를 합니다.
○김병립 위원   밤 11시 이후에 들어온 것은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12시, 1시 돼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소를 가지고, 아니면 이름을 가지고 자동차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야 정확한 자동차 대수를 파악할 수 있지 밤에 가서 세웠다고 해서 맞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새벽까지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그 결과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879대로 조사됐는데 2020년도에 가서 856대로 약 23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현재 대수는 879대인데 2020년도에 가서 856대로 23대가 줄어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수요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요.
○김병립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줄어들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수학공식을 대입하고 어떤 논리를 대입하는지 몰라도 자동차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등록대수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김병립 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는 그렇지만 아파트는 사람이 살고 있는 데지 않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그래서 주거시설은 박차대수를 개념으로 해서 장래 주차수요를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단장님, 지금 4개 아파트에 현재 주차대수가 879대, 880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가서 856대로 줄어든다는 게 어떤 방정식을 대입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사가 답변해야 될 건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상식적으로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거기에 지금 880대가 등록돼 있지만 실제 주차장을 가서 세어보면……
○김병립 위원   세어 본 게 879대라는 겁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아닙니다. 등록된 대수입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는 밤에 세어 봤다면서. 아까 세었다는 거 아닙니까? 등록된 것을 확인하라고 하니까 11시쯤에 가서 세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그것은 696면이고요. 879대는 차량에 아파트 동별로 등록된 대수가 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879대라는 게 등록돼 있으면 879대가 거기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수요는 결국 사람이 통행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차량이, 예를 들어서 100대가 있다고 해서 100대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 나가있는 차량도 있고요. 주차 이용 효율을 가지고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것이지…….
○김병립 위원   그런 논리라면 선생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법정대수는 1만 7,000대지만 다 거기 세웁니까? 다른 데 일 보러 가는 것도 있고 해서 한 200% 했습니다 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겠네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1만 1,000대 공급이 여유가 되게 그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김병립 위원   일단 저에게 설득을 시켜 주시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1층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반영된 겁니까? 차량이용이라든가 주차대수가 이것을 반영한 겁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계산한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1층 부분에 근린생활 시설을 허용했을 때 약 1,800대 추가 교통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영된 겁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에 지금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것은 907대가 산정이 돼 있고요.
○김병립 위원   얼마가 됐다고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907대가 산정이 됐고요. 그리고 주차수요는 1,219대가 산정이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했을 때 주차수요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주차수요가 1,219대로…….
○김병립 위원   1,200대?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예.
○김병립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1,800대로 추정했는데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
○김병립 위원   1,200대 하겠다고 했지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예.
○김병립 위원   1,800대가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는 거죠.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저희 평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산정한 것이 맞다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교통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 평가서에 보면 주변에 대학병원이라든가 첨단과학단지 전부 교통 흐름이 정열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비한 게 그 위쪽에 서귀포에서 넘어오는 5·16도로의 차량, 또 제주산업정보대학교의 교통량은 분석이 안 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정체현상이 지금 이 평가서에는 타당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신호등이 몇 개예요, 5개가 있죠? 이게 부분마다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겠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흐름에 있어서는 연속류와 단속류로 구분되어 질 수가 있는데요. 단속류라고 하면 가로상의 신호라든가 기타 통행 규제에 의해서 차량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흐름을 단속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류라고 하지만 교차로에서의 차량들이 주행에 대해서 차량군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신호에 의해서. 그래서 다음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차량이 지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동화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차로가 사업지 내에 대여섯 개 있지만 직진차량이 주우선 차량이다 보니까 직진차량에 대해서 신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김수남 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 신호를 줄 필요 뭐 있어요? 사거리 이쪽하고 하나 정도는 줄 수 있는데 굳이 가운데 넣은 이유를 모르겠네. 이쪽도 마찬가지고. 교통흐름을 너무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녁시간에 이쪽에 조사하면서 판단하셨겠지만 엄청 정체되고 있잖아요. 현 시점에도 이런 데 이게 개발이 됐을 때 교통이 엄청 막힐 텐데 이것을 지금도 조정을 안 했다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교통 너무 정체돼요. 여고에서부터 정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좀 전에 설명은 드렸지만 주 방향 차량에 대해서 신호연동화기법을 도입하고, 그리고 차로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 수준이라고 하면 상당히 여유는 있는 편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김수남 위원   얘기해 봐야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을 거 같고, 또 하나는 이 지구를 지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계획개발선을 어떻게 해서 긋느냐고.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건하에 이칠성 이사입니다.
   도시계획 개발사업의 지구의 경계는 첫째는 하천이라든가 산지라든가 그런 경계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 경계선, 도로경계선, 도시계획 시설 경계선, 공원경계선 그리고 자연녹지라든가 일반주거 사이의 용도지역 경계선, 그런 인문적이고 아니면 자연적인 경계선들을 위주로 지구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다면 현재 (도면을 가리키며) 이 남쪽의 도로도 그렇고, 동서쪽도 그렇고, 여기는 현재 선과장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죠? 여기 선과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예.
○김수남 위원   이것은 왜 안 집어넣었어요?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그쪽에는 일부 개발지들이 설정되어 있고…….
○김수남 위원   예?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당초에 이쪽에 지구계획…….
○김수남 위원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여기 도로변에 일부 개발이…….
○김수남 위원   이게 주유소고 여기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여기 건물도 허름한데 포함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지구계 설정은 저희들이 애초에 과업 받을 때 설정돼 있었고요. 그 이전부터 시에서…….
○김수남 위원   이것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원래는 종전에 사업계획구역 결정할 적에는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가 없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구역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 후에 이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도로가 언제 생겼습니까? 준공이 언제입니까? 도로 착공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한 3년쯤…….
○김수남 위원   무슨 3년이에요! 신성여고, 상고 간 지가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도로 생긴 건데 무슨 3년입니까? 답답하네. 그 땅 누구 거예요? 파악 안 해 봤어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빼먹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개인 땅들입니다.
○김수남 위원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만들어요. 좌우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소유주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도시계획하면서 국장님께서 알사탕 하나 빠진 거 파악을 안했다 말입니까? 알사탕이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알사탕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얼마짜리인데. 환지도 아니고 바로 먹는 건데. 포함 안 시킨 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포함 시키면 도시계획 새로 다 해야 되는데. 아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여기는 종전 계획할 때부터…….
○김수남 위원   도로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종전 계획에 포함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떼보니까 서울분인데, 이 땅이 다 그 분 거 아니에요. 이 토지가 한 분 거네. 어떻게 도시계획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정당한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의 논리에 의해서 알사탕 빼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린벨트가…….
○김수남 위원   그린벨트가 뭔 말이에요. 도로 난 지가 언제인데 무슨 말하고 있어요. 이거 몇 평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에 그린벨트 경계가 여기인데 녹지지역하고 주거지역에 도시개발하면서 당초에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시키면 특혜를 주는 의혹이 있다 해서 뺀 것으로…….
○김수남 위원   지금 여기가 그린벨트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종전 할 적에…….
○김수남 위원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집어넣으려면 판을 새로 다 바꿔야지요.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용역업체에서 이걸 보면서 부당성을 알려서 정상적인 용역을 해 줘야지 행정에서 빼라 찔러라, 입맛대로 그리면 돼요? 도시계획에서 안 맞으면 전문가 집단이라면 이것을 봐서 이 지역을 도시계획에서 빼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해서 지적해서 새로 하도록 해야지 행정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평가가 무슨 필요 있어요? 심의하는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용역한 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용역비 다 받았잖아요. 행정이 하라는 대로 돈 받았으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나중에 평가받은 게 용역업체도 용역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아니에요? 엘리트들이 있는 용역업체 같은데 이런 걸 묵과하면 젊은 분들이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잘못되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용역업체가 돼야지. 행정의 논리로 움직이면 돼요? 용역업체가 서울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입니까?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서울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 땅 주인이 서울인데, 혹시 땅주인 서울에서 만났어요?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안 만났으면 정상적으로 해 줘야지. 용역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도에 용역 발주했습니까?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2005년도에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2005년도에 용역 발주했으면 그 전에 파악하면서 해야지, 용역업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업체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국장님 마이크 저 분 줘 보세요. 아까 말씀대로 계획을 행정에서 주면, 물론 행정에서 이런 지역의 안에서 해 달라고 했겠지만 용역에서 와서 현지를 다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뺐을 경우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본 적 있어요?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실무협의 과정에서 저런 부분들 저희가 받으면서 이런 빠진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협의로 말씀드렸었는데 애초에 저희가 말씀 듣기로는 이 지구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설명을 완료했고…….
○김수남 위원   주민설명회대로 반영 다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용역업체에서 얼마에 용역했죠? 용역 얼마짜리입니까?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설계까지 한 6억 원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조사하는 경비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지적은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정식으로 건의된 내용이 아니고요. 실무자하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회사설립한 지 몇 년 됐어요?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20년 정도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20년 되면 이런 것은 한 눈에 확 들어올 텐데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원칙적으로는 지구계획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지만 각 지구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개인 소유 하나잖아요. 여기 현장에 뭐가 있어요? 특성이라면 어떤 특성이에요?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자연지형이나 도시계획쪽으로는 포함되는 게 맞는데요. 갖고 있는 인문적인 사항이 그 이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하면서 협의를 다 마쳤다고…….
○김수남 위원   금방 말했잖아요. 내가 준비한 자료가 서울 한 분이 갖고 있다니까요, 이 땅을. 이게 무슨 주민이에요. 주민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 하는 업체에서 너무 많다고 도시계획상 모양이 안 좋습니다. 도로로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이권개입입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20년 가까이 했으면 한눈에 들어오는 걸 왜 묵과했어요? 이건 용역부실이에요. 용역이 전문가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지적해서 행정과 타협해서 정리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지 이것도 용역이에요? 내 땅을 가지고 있어봐요. 대한민국 난리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어린이 공원이죠? 맞습니까?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예.
○장동훈 위원   여기가 학교죠?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공원배치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동선확보가 전혀 안돼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 어린이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동선은 어디입니까? 이 큰길 나와서 큰길 건너서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예.
○장동훈 위원   여기에 보면 도로계획상에 ㉱도로가 있습니다. 학교를 낀 이 도로가 있어요. 이 라인에 보행자 도로만 하나 만들면 저 어린이공원을 아주 유용하게 많은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데도, 특히 이쪽 지역주민들 나중에 운동을 하러 가려면 보행자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내용이고요. 꼭 시설결정하지 않더라도(청취불능)
○장동훈 위원   그렇게 영향평가가 안되는데 하겠습니까? 그거 상식적인 거잖아요.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영향평가서상에 집어넣었어야죠.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계획도 잡고, 그걸 집행부에 맡길 게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전문가들 계시지만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해서 맡겼는데 그런 정도는 짚어주셔야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행자 전용도로죠?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다 하다가 여기만 끊어버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이쪽 구간에서 일부 단차가 발생이 됩니다.
○장동훈 위원   어디요?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하고 이쪽 구간하고 일부 도로 주공아파트 북측으로 해서 단차가 발생이 됩니다.
○장동훈 위원   단차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단차가 있으면 더 좋죠.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큰 도로변으로 해서 옆으로 단거리로 해서…….
○장동훈 위원   지금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씀하시네요. 단차하고 보행자 전용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행자입니다. 차량이면 단차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보행자도로는 전혀 관계가 없죠. 오히려 단차가 있으면 걷는 데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행자도로를 끊어버린 이유가 뭐죠? 여기 건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건물이 있다면 이해하겠지만 이걸 잘라버리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잠깐만요. 이 부분이 지금 환지죠? 환지방식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환지계획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아직 환지 계획은 확정 안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저것은 분할일 수도 있고, 통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지금 지번분할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환지할 적에 할 겁니다.
○장동훈 위원   여기에 대한 환지계획은 통째로 갈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환지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행자 도로는 당연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축이 전체적인 보행자 동선 자체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계속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만 유난히 빠졌다 말이죠. 이해가 안 가요. 특히 여기 주공아파트입니다. 많은 인원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행자 전용도로는 오히려 더 있어야죠. 여기 전체 동선을 이 주공의 인원들이 여기에서 퍼지는, 사실 여기까지 관통이 돼 있어야 돼요. 버스정류장 여기 있더라고요. 이게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러면 이 주공이 이렇게 돌아가서 큰 길의 사고위험보다는 여기하고 여기만 연결되면 주공의 많은 인원들, 대다수 인원들이 이 버스정류장 갈 때 사고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사고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건하에 이칠성 이사입니다.
   보행축 설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애초에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안까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남단지역이 이렇게 축으로 내려가서 연결시키는 부분에 지장물이 일부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당연히 축으로 내려오면 맞겠는데 지금 유치원변 옆으로 해서 도로가 일부 개설되고 여기 개설이 되기 때문에 직접 연결은 안되지만 부분적으로 우회해서 연결시키는 보행자 도로는 일부 개설을…….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담당 말씀은 축이 이렇게 끊어졌으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럼 여기는 연결시켰어야죠. 그리고 도로도 여기 보면 여기 건물도 걸리지 않아요. 도로도 하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대도로밖에 못 가요, 이 버스정류장까지. 그러면 굉장한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만약 여기가 꼭 걸린다면 이 부분에서 소도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버스이용객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차후에도 가능하죠? 그게 됩니까? 잠깐만요. 이 보행자 도로를 내고 여기 가서 이 도로 연결되면 여기서 그냥 갈 수 있거든요. 이것은 차후에 영향평가하고 관계없이 가능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향평가를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가능한지, 여기 보행자 도로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여기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물론 영향평가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고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은 변경 결정해야 됩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렇게 검토하십시오. 됐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안로(금악～상가간)확·포장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여기는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1항 아라지구영향평가 용역회사 직원은 나가셔도 됩니다.
○박명택 위원   제안로는 당초 계획하고 지금 수정돼서 다르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수정돼서 나가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제안로는 당초에는 군도로 해서 부분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일 중요한 어느 쪽이 변경됐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기존에 군도로 관리하던 도로를 지방도로로 변경했다는 얘깁니다.
○박명택 위원   당초 계획에서 많이 축소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당초계획은 저 길이 1100도로까지 곧장 쭉 나갔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여기서부터 여기 점선 부분 같은데 앞에서 1100도로까지 연결될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기본계획 자체는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만 당장 착수가 안 되는 단계인데 아까도 말씀했는데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기존에 군도로로서 양쪽으로 제주시쪽 측면으로부터 해 가고 저쪽 금악쪽에서 해 오다가 중간에 잘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박명택 위원   점차적으로 해 나가서 1100도로까지 연결이 될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저희들 계획은 그대로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관광도로까지만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서 말아 버리려고.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현재는 그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당초 계획할 때 거기까지 가야만 이 도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든 뭐든 원래 제안로 선 그은 것을 보면 관광도로까지밖에 안 그어져 있어요. 책자든 뭐든 모든 것을 찾아보더라도, 관광도로 다음부터 1100도로까지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1구간이면 1구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2구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간별로 하든 뭐하든 거기까지 계속 계획이 있어야죠. 구간별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지금은 계획이 없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계획을 변경 시키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어쨌든 계획을 잡을 때는 오늘 보고한 이 도로는 언제까지 완공되고 그다음 2단계는 어느 구간은 언제까지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줘보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이번에 시행되는 8.5km구간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완료목표년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2012년까지가 오늘 보고한 이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예.
○박명택 위원   2012년까지 이 구간 하더라도, 지금 1100도로가 연결된 그 구간이 언제부터, 구간마다 기간을 정리해서 보고할 때는 같이, 제안로가 거기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한번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단계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만…….
○박명택 위원   제안로에서 금악 위에 갈 때는 1100도로 연결되는 부분 곧장 되어 있을 텐데…….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은 했는데 그쪽으로 보면 공동묘지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다시 노선결정 자체를 확인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노선이라든가 이쪽이나 밑에 쪽으로 변경은 가능한데, 사업보고라든가 영향평가할 때 계획은 같이 첨부돼서 들어와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km 구간이 제안로인데 지금 이것은 언제까지 완공…….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관광도로까지 선 딱 그어놓고 말아버리면 그다음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수도 있고, 이 부분 첨부시키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안로 확·포장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대학병원 신축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해결요청 진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대학병원 신축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해결요청 진정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협의내용 동의 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에 전체적인 토공량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시 사토 및 비옥토 발생에 따른 집주호우 시 토사가 산지천으로 유입되어 하류부 하천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잉여토사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산지천 수변지역에서는 성토구간을 최소화하여 수변녹지를 확보하여 자연경관 및 하천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며, 사업지구 내 BTEX가 검출된 토양오염 유발시설인 주유소에 대해서는 유류유출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대상구역에 아라주공아파트를 포함하고 주변계열별 사업에 따른 교통수요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지는 6번 교차로, 2번 교차로 사이의 부지 아라2동 1619-1번지 일원을 포함하여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교차로 처리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단절된 보행자전용도로를 7번 어린이공원에서 아라주공까지 연결해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 주차수요는 현재의 차량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각종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연평균 주차수요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외주차장을 확충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행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제주대학병원 입구에 가감차선을 설치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안로(금악～상가간)확·포장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안로(금악～상가간)확·포장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사업지구에 지하수 1등급 지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하수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공사 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BOD 10㎎/L 이하, SS 10㎎/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안로(금악～상가간)확·포장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대학병원 신축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해결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아라1동 1805-12번지 태양빌라 입주자 대표회장 전윤택 외 69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건은 제주대학교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계획이 기존 지반보다 최고 4.66m 높게 계획되어 현재의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건축물에 대한 조망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어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현재 계획된 제주대학교병원 진입도로 도시계획사업 도로종단계획고를 검토하여 주변건축물에 대한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주대학교병원 신축공사장 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보행권 위협이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소음 및 분진발생 시 별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대학병원신축공사에따른불편사항해결요청진정의건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7조의3제3호 마목을 삭제하고 제17조의4제2항의 “미리”를 ‘신청서접수 후 7일 이내’로 수정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별첨의견서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현장확인 등 어느 상임위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도 도민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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