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3월 17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조례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3.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서귀포강정 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실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청을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상준 선생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 조례안은 지난 제246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의결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5일자로 청정환경국장으로 발령됨에 따라서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 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정환경국은 위원님들이 정책결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기존 시행되던 제주도조례를 대체하고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새로 조례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두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도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 유통,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매촉진시책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도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과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과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 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 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친환경상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인 경우를 규정하고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도내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도지사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기업의 친환경상품의 생산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친환경상품의 유통, 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과 수출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과 산업계 등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법인과 단체 등의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의 제정은 과거의 선언적 의미가 많았으나 의무적인 조항으로 많이 강화시켜놓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2조(정의)에 대하여 동조 제2호로 ‘자발적 협약’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적용범위)에 대하여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및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하는 연구원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부터 안 제11조(수당)에 대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두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에 대하여는 도지사로 하여금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교육, 홍보, 도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대상인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 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 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으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인 공공기관의 장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때는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도지사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기업의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친환경상품의 유통, 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으로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소재한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는 친환경상품을 설계에 일정비율 반영하거나 구매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기관 등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대상기관이며, 구매의무 대상인 경우 동 조례안 제13조(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의 범위)등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야 하므로 도지사가 친환경상품 구매를 권유하는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에 대하여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대하여는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인 경우 전국 자치단체 중 28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조례 및 환경부의 조례준칙안, 현행 제주도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서는 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구매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강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구매실적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안 제14조에 일정비율을 반영하거나 구매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버리면…….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제1항에 대해서만 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정의를 기술해 놨는데, 곶자왈이 조사되어 있는 것은 100㎢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110㎢입니다.
○김병립 위원 실제로 110㎢가 지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지번별 면적이 다 조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별도 한번…….
○김병립 위원 문제는 우리가 곶자왈 조례를 제정하면서 곶자왈 정의는 이렇게 했지만 곶자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곶자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지번, 지적이 있어야 이 부분은 곶자왈로 지정해서 책무도 지우고 조례가 실효성있게 운영이 될 건데 지번이나 지적 없이 해서는 조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환경단체에서 새로 곶자왈로 지정해 달라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일부는 옛날 촐밭으로 사용했던 데가 있지만 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곶자왈인데도 곶자왈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런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 지번과 지적을 구체적인 자료로 만들어서 ‘이곳은 곶자왈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제가 지금 와서 깊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보전등급 관련한 조례, 여기에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시과에서 보전지구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볼 때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규제행정이고 또 하나는 조장행정인데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은 규제행정이고 도시분야에서 하는 것은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조장행정쪽에서는 가능하면 곶자왈 면적을 줄여서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 속성이고, 환경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명백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면적이 곶자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규제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4조 기업체의 책무를 보면 “기업체의 책무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공유화 운동에 참여하고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적 의미이겠지만 너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주민의 책무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처럼 “곶자왈공유화운동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해서 의무를 지워 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의 책무에 대해서는 돈 내라는 얘긴지 무슨 얘긴지 모르겠고, 주민에게는 협력하는 의무를 지운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5조에 주민의 책무에 관해서, 주민이라고 하는 게 도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제주자치도에 곶자왈을 소유한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제가 지금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조문, 자구마다 조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 가지 제8조를 보면 “도지사가 소유한 곶자왈에 대해서는 보전자산으로 지정한다” 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지정하라는 겁니까? 보전자산으로 지정하려면 지번과 지적이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만한 면적을 언제까지 지정하도록 조례로 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조사가 된 후에…….
○김병립 위원 아직까지 조사도 안 됐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실상 우리 쪽에서 조사는 안된 부분이고, 어쨌든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할 적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병립 위원 곶자왈에 대한 조사를 다시 또 하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제가 관련부서에 재차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기본적인 조사도 잘 안 됐는데 조례를 만들면 과연 조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김병립 위원님께서 곶자왈보전 관련해서 저희 환경정책과의 역할이라든지 조례제정 관련해서 불명확하게 정의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00년도에 와서 곶자왈에 대해서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전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 명쾌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고민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곶자왈에 대한 보전조례를 제정해서 정확히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곶자왈 보전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부 조항조항마다 기존에 저희가 명쾌하게 곶자왈 정의된 부분은 없었지만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할 때 곶자왈이라고 명문화 되는 부분들을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 초기에 명쾌하게 구역구분이라든지 안 돼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곶자왈보전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제정하는 곶자왈보전 조례의 기본적인 틀은 큰 틀에서 일단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책무라든지 기업체의 책무, 주민의 책무라는 부분들을 넣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내에서 그동안 많은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체의 책무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체 단위, 단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민이라든지 도지사의 책무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책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했던 부분이고, 곶자왈보전 기본계획수립상에 보면 1항 기본계획은 다음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는 부분 1에서 6항까지 많은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이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조례안의 특징 중의 하나가 도유지, 국공유지 곶자왈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관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재산으로 구분해서 지정하게 되면 일정부분 어느 정도 보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문제는 제6조 곶자왈보전기본계획의 수립을 보면 곶자왈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수목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곶자왈을 보전하겠다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전하면서 수목원을 조성한다든가 도립공원을 지정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게 곶자왈 보전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고 수목원을 조성해서 개발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곶자왈을 보전하겠다면 도립공원이 아니고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든가 해서 원천적으로 개발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이 보전조례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개발도 하고 보전도 하고 뒤죽박죽 돼서 조례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보전하겠다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일부분 사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관람을 하거나 아니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수목원 조성도 마찬가지고. 자연 식생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는데 수목원을 조성해서 나무를 더 심어서 결국 파괴시키겠다는 건데, 조례제정 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환경에 대한 관점이 보전이냐 보존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나 정부의 방향이 보전하고 보존은 차별화돼야 된다. 보존이란 부분은 아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법」에 관련해서 원상태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누가 만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개념에 입각한 거고, 보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손으로 일정부분해서 그 가치를 후손까지 이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한라산국립공원 관련도 마찬가지지만 일정부분,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110㎢는 제주자치도에서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존하는 것보다도 보전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사람들한테 교육적인 기능이라든지 부여하면서 지속적으로 후세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지속가능한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조례제목도 곶자왈보전조례안이라고 했고, 그런 차원에서 수목원이라든지 도립공원 지정 관련해서 어차피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본적인 틀 안에서 해 버리면 지속적으로 보전되면서 나갈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곶자왈을 보존하자, 보전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질적인 특수성도 있지만 지하수를 함양시키는 기능과 동식물의 피난처로서의 역할, 그런 환경적인 도움을 주고자 해서 곶자왈을 중요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이용을 하면서 보전을 하자라는 것은 조례제목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보존할 거냐, 보전할 거냐. 이용하면서 물려줄 거냐, 원상태로 물려줄 거냐라는 데 논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 반복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이란 부분들이 사람의 활동을 배제시키고 얘기할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일정지역을 조례로 정해서 보존할 데, 보전할 데를 구분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수많은 곶자왈 지역 중에 더 중요한 부분, 덜 중요한 부분들이 가치부여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보전지역과 보존지역을 구분하는 명문화된 규정을 놔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곶자왈과 이용할 수 없고 보존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 조례상의 규정을 넣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곶자왈이든 이용시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GIS등급으로 한 이유, 아까 김병립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4-1등급 하는 이유가 1,2등급은 개발은 절대 안된다, 3등급은 30% 이런 등급을 부여한 이유가…….
○김병립 위원 1,2등급은 공원지정도 하고 이용시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때 어떤 방침이라든지 목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도 보면 보전을 위한 시설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저희 행정목표가 지속적으로 보전을 위해서 나가는 부분에 관점을 둘 때는 어느 일정부분에 인공이라는 부분이 가미되는 식으로, 이것은 인공환경도 하나의 중요한 보전차원에서 가미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생태등급, 지하수등급, 경관등급……. 그런데 실제로 곶자왈이면서도 생태등급이나 경관등급이 낮은 데는 개발을 해 버릴 거 아닙니까? 4-1등급이라든가 4-2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 버리면, 보전하기 위한 조례인데 흔들려버려서 조례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전조례안에 지금 3등급이지만 3등급으로 일정부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보전관리를 해야 될 지역, 사람의 손이 가야 될 지역을 한 게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큰 틀에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정책과의 역할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에 대한 보전이라는 부분에서 큰 틀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이냐. 큰틀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은 상당히 강합니다. 곶자왈도 그렇지만 오름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해 가는 부분들이고, 좀더 세분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도시계획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하나씩 접근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조례를 보면 결국 민간단체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곶자왈을 보존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특정한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조례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지금 곶자왈 전체 규모를 700만 평으로 보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단위로 하면 110㎢입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에 곶자왈 보전지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대략 어느 정도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면적?
○김행담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체 면적의 6% 정도입니다.
○김행담 위원 아니, 총규모로 봐서, ㎡도 좋고 평도 좋고요. 지난번에 신문에 날 때는 700만 평을 기준한다고 안 했어요? 얼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등급별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포함이 돼야 될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통계를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통계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우리가 국민신탁으로 모으려는 기탁금의 총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1평당 3만 5,000원씩 700만 평해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700억 원 정도입니다.
○김행담 위원 여기 보니까 입장료감면이 나와서, 개발을 해서 입장료를 받겠다는 얘긴데, 민간환경단체에 줘서 보전관리토록 해서 입장료를 받아들일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협약을 해서, 육지부에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민간환경단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지역주민에 의해서 보전관리돼야 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곶자왈을 다 사들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민간환경단체에 의해서 보전관리되도록 입장료도 민간환경단체가 받을 것이냐 아니면 보전관리를 위해서 지역주민이 받을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주민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만약에 곶자왈지역을 전부 민간환경단체가 사버렸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전하고 입장료를 받겠다, 그러면 지역주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땅을 사들였다 해서 민간환경단체가 어느 날 와서 입장료를 받겠다,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유지를 뺏겼으면 문제가 다른데, 도가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이제 도립공원이니까 도가 어떻게 행사하겠다, 조례 만들어서 하겠다,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보전관리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민간환경단체에 의해서 보전관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다,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전조례안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존을 위한 게 아니라 보전을 위한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렇죠.
○김행담 위원 보전을 위한 거고, 이것은 어느 정도 곶자왈을 확보해서 생태학습관이라든가 탐방로를 만들어서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제주의 허파라는 곶자왈을 가지고 다른 데 선전도 하고, 탐방해서 알아볼 수도 있게 하고, 생태학습관으로 활용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용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고 보전에 목적을 두는 것이 우선이고…….
○김행담 위원 곶자왈 자체가 우리가 자산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곶자왈이 있다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탐방로 만들고 학습관 짓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외부사람들에게 제주의 곶자왈이 이런 것이다 해서 학습관으로도 쓰는 것이고, 한번 걸어봐라, 이러한 길을 우리는 곶자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곶자왈이 지금까지 공개가 안 돼서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곶자왈을 이용, 개방하면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다든가 그렇게 이용이 돼야 되겠죠. 무분별한 공개 내지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보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층 연구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애국가에도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닙니까? 그 말이 뭡니까?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쓰고 그런 것에 의해서 대한민국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조치를 하라는 뜻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온 거지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자고 나온 겁니까? 그런 뜻을 생각해서 곶자왈을 계획된 양을 사들여서 생태학습관도 짓고 탐방로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주자치도민만이 알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곶자왈을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존해서 있을 게 아니라 보전시킨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입장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지역주민과 민간환경단체와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 규칙으로 발전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규칙을 만들 때 상당히 신경 써야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갈등에 의해서 곶자왈공유화사업이 상당한 주민갈등요인으로 비화될 것 같다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곶자왈 매입 범위를 묻고 싶습니다. 생태등급별로 1,2,3,4,5등급까지 했는데 몇 등급까지 매입 범위에 넣을 것인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아시다시피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조례부터 만듭니까?
그리고 곶자왈 생태등급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곶자왈등급을 조사하는 겁니까, 생태등급을 조사하는 겁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제가 알기로는 식생하고, 지질, 지하수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민이나 본 위원은 지금 어느 것을 매입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첫 번째, 국장님, 1등급이 어떤 분포의 1등급입니까? 제주자치도에 흔히 있는 개가시나무 있지 않습니까? 밭이나 들, 임야에 개가시나무 있는 데는 전부 1등급 아닙니까? 일반 임야들 전부 다 1등급짜리 곶자왈해서 매입할 겁니까? 이런 정의가 규정이 전혀 안돼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곶자왈을 매입해야 되는데 범위도 없고 막연히 곶자왈보전조례를 하겠다, 가치지속성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생태등급과 곶자왈 구분이 명확히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유지나 국공유지는 우리가 자체 관리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가시덤불이나 잡목, 일반 멸종위기의 식물이 자생할 수 있습니다. 개가시나무도 많이 자라고.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식생이 우수해서 1등급 만들어 놓고, 이것을 매입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매입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국공유지를 곶자왈공유화재단으로 전부 넘기면 공유화가 되겠습니까? 현 상태로는 재단법에 의해서 공유화가 될지 모르지만 추후에 자체 정관만 변경하면 자기네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유하겠다는 말만 그렇지 거기 임원진도 바뀌고 이사장도 바뀌고 나중에 우리 재단이니까, 마을대표로, 국가대표로 우리 건데 무슨 얘기냐. 방금 김행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학습관, 생태체험, 탐방로, 산책로, 데크시설 해 놓고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입장료 받고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때까지 국장님이 자리 지키면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안이 없으면서 막연히 관리하겠다. 곶자왈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에서 함부로 일반 주민이 들어가서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되는 겁니다. 생태학습관, 생태체험관, 탐방로 이런 게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진정 곶자왈보전이라는 것은 일반인의 출입을 될 수 있는 한 통제하는 겁니다. 연구자라든가 식생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조사하는 그런 범위를 제외하고는 일반인 출입을 금하는 게 보호하는 주목적이지, 일반 다른 단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오름동호회라든가 산악회, 만들어놓고 말은 다 보호라고 하는데 일부 그분들 발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곶자왈을 보전하겠다면서 환경단체에 예산 지원해 주고 생태학습관, 생태체험관을 하면서 곶자왈을 많이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방금 얘기도 했었지만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크게 대두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갈등의 여지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 조례는 명확한 구분이 있은 다음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박명택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총론적인 얘깁니다마는 이 보전조례는 사실은 선언적 의미도 많이 내포돼 있습니다마는 규제사항을 이 조례에 못 박기는 상위법이 있고…….
○박명택 위원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입장료도 받겠다고 하고 관리비도 지급해 주겠다 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 내용으로는 이 분들 보고 너네 기득권 가지고 관리하고 나중에는 입장료 받아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려는지 의도가 이상하다 말입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제일 많은 곶자왈이 한경면에 있습니다. 한경면 곶자왈 사람들이 학교를 임대해서 관리체제로 들어와 있는데 더 앞서서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모든 제주자치도 내에 있는 국공유지라든가 곶자왈을 우리 국민들이 기탁한 돈으로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공유하겠다 말합니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매입 범위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생태등급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매입하겠다든가, 1,2등급을 매입하겠다라든가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 1,2등급을 매입한다면 제주자치도에 흔히 있는 개가시나무, 다른 육지부에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1등급 만든다고 내려와 있는데 일반 임야나 촐밭에 개가시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전부 다 1등급 만들어 놓으면 매입대상이 1등급을 제외하겠습니까? 1등급 정의가 뭡니까? 보호자원, 보호동식물, 거기를 1등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에 관리 안 하는 곳은 전부 보호자원들이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만 관리 안해서 가시덤불 다 우거지면 일반주민들은 곶자왈이라고 봐 버리거든요.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이 얘깁니다.
국장님, 2등급을 매입 대상으로 넣겠습니까, 1등급을 매입 대상으로 넣겠습니까? 이런 것도 없으면서 곶자왈공유화재단에 국공유지도 위탁시키고 도민들의 돈도 기탁 받아서 곶자왈 매입하고, 나중에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계획도 없고, 자기네 재단재산인데 나중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마을주민, 지역주민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에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자체 정관 다 바꿔버리고 이사장 바뀌고 현재 임원들 바꿔지면. 특히 현재 의원이나 국장님 다 바뀔 거 아닙니까? 조심히 다뤄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법인에 대한 감독 문제라든가 보면 아직 없고, 만약 재산의 이용 관계에서 처분이나 이런 것은 정관상에 만장일치제를 채택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곶자왈공유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체 정관도 바뀔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관여할 겁니까? 10여년 뒤에 자체 임원진들 바뀐 뒤에 정관이 바뀌면 어떻게 손을 댑니까?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 때, 특히 우리 제주자치도 국공유지를 그 공유화재단에 넘겨줄 때는 정확한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 매입대상이라는 것까지. 생태등급도 아니고 막연히 곶자왈이다, 생태등급 1,2등급도 아니고…….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곶자왈보전조례안은 통과 안 시켜준다고 불만이 많이 있겠지만 내용을 정확히 삽입하고, 곶자왈을 제대로 보전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위한 곶자왈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상의 문제점을 보면 곶자왈은 아용암지대에 형성된 숲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질 특성상 아용암으로 구성된 지역도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민간환경단체 지정을 하는 것은 공유화재단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공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아닌 단체,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
○위원장 허진영 공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런 정의가 있어요? 그게 없거든요. 단체에 대한 범위도 정해 주시고요. 현재 재단법인인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재단법인 형태로는 곶자왈공유화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3단계 제도개선에 특수법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법인으로 반영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 시행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곶자왈공유화사업의 최종적인 소유는 재단법인 곶자왈공유화재단으로 범도민적 소유의 법적 해석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공유화재단에서 곶자왈 매입을 하게 되면 도민의 재산이 아니죠. 그래서 국민 및 도민의 재산으로 해야 된다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탁자에게 입장료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다른 국민신탁에 의하면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곶자왈도 역시 우리가 기탁하게 되면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장료 감면해서 무슨 혜택을 준다는 얘깁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보완이나 문제점이 현재 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제14조의 내용인데요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반영하거나” 해 버리면 너무 애매한 말 아닙니까? 일정비율이라는 것이 0.1에서부터 100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5%다, 10%다, 20%다 명시해 줘야지 일정비율이라는 것은 0.1%만 사도 되거든요. 이러한 말의 애매성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구매하여야 할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매할 경우에 있는 사항이 세 가지나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일정비율을 반영하거나 하는 말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를 적용해서 그것 이하일 경우에는 사유서를 붙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못 샀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비율을 일정비율하지 말고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친환경상품 이 부분은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0만 원어치 구매를 하면 구매할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면 9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100만 원 주면 상품권 100만 원을 구매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상품권입니까?
○박명택 위원 친환경상품권 구매촉진할 때 상품권 구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오일시장이라든가 촉진할 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재래상품권은…….
○박명택 위원 그거하고 이것은 상관없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요.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까 김행담 위원님이 일정비율 부분은 입법조례 기술상 조례에 명시할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규칙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입법기술상 일정비율을 딱 못을 박아서 하기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일정비율이라고 말해서 조례에 넣어버리면 규칙을 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정비율이라고 말해 놓고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체적인 준칙, 그리고 법률시행령을 보면 표현이 사실은 좀 강제성이 있는 법 취지가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일정비율이라고 해 버리면 조금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1,0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만 사도 일정비율이거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것은 자구를…….
○김행담 위원 규칙이라도 이러한 것을 세분화시켜서 넣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놔서 일정비율을 반영하거나 해 버리고 나면 1만 가지에서 하나만 사도 일정비율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말이거든요.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그것은 처리할 때 말씀해 주시고요.
1항, 2항 안건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곶자왈의 정의, 곶자왈공유화추진 주체의 법인격인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조례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 중에 이것은 삭제할 게 아니고 몇 가지 단어를 더 넣어서 원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항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특별자치도 안에 소재한 정부기관에 대해서 구매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를 ‘권유하여야 한다’로 넣어서…….
○위원장 허진영 강제조항을 두신다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예,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법에 있다고 해서 삭제해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정부기관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물건을 안 가져 오고 육지에서 생산한 것을 갖다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살리되 강제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립 위원 또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를 ‘대하여’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은 박명택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김병립 위원님의 자구수정에 대해서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시26분)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귀포 강정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지난 제24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의결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도시계획도로 담당자 나오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서귀포시 도시과장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 도면 부탁합니다.
강정지구를 지정하면서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그 전에 택지개발 다 된 데인데 이 부분을 뺀 이유가 뭡니까?
○김행담 위원 중로1-6.
○도시재생사업담당 현병휴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사업담당 현병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서귀포시에서 신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공에 사업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에서도 서귀포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와 주공과 서귀포시 3자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구역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위쪽에 있는 도로가 제외가 된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로개설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 구역을 지구지정을 왜 이걸 빼 버렸냐고요.
○도시재생사업담당 현병휴 그러니까 면적을 뺀 이유가 서귀포시하고 도하고…….
○위원장 허진영 협의 본 겁니까?
○도시재생사업담당 현병휴 예.
○위원장 허진영 지정한 지가 언제죠?
○도시재생사업담당 현병휴 2006년도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2004년…….
○도시재생사업담당 현병휴 사실상 실무자가 바꿔지고 담당자가 바꿔졌기 때문에 당초부터 추진했던 주공의 관계자한테 문의하는 게…….
○위원장 허진영 좋습니다.
2004년도에 됐다 말이죠. 그러면 이 계획도로 중로1-6은 언제 지정됐습니까? 도시계획도로.
○도시재생사업담당 현병휴 ’86년 6월 27일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20년 넘었죠?
○도시재생사업담당 현병휴 예, 20년 넘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시계획도로 할 생각도 안 하시고, 계획도 없고, 그러면서 이 강정지구를 개발하면서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서귀포시에서 하신다고 그럽니다. 서귀포시 담당과장님, 저 도시계획도로 폐지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장 고성행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꼭 폐지한다기보다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는 지형지세라든가 경사도를 감안해서 어렵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런데 처음에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실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셨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사업도 지금 여건이 뭐냐 하면 강정지구나 전 신시가지 개발하면서 도시계획도로는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강정지구를 개발하면서 저 도시계획도로는 포함이 안 됐어요. 2004년도 도와 주택공사, 서귀포시가 책임지고 저 도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신시가지가 물려있는 데입니다. 여기를 빼 버렸어요. 직무유기입니다, 세 사업자 모두가. 이 면적을 빼더라도 여기 도시계획도로는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하십시오. 맞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위원장 허진영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건설과장님 이쪽에 중로1-6 지금도 20m 도로 내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경사도라든가 산지도로 봐서 안되는 거예요? 22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선정했다면 22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토목기술로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정도로 아직까지 토목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장 고성행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건이 변동돼서, 또 저쪽 중산간도로도 30m도로로 개설이 된 곳입니다마는 그쪽의 진입이라든가 경사도, 교통영향을 해서 꼭 거기보다는 동서로 나는 노선으로 하면 좋지 않을 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 빨간선으로 그어진 이대로 해 주면 좋은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서귀포 1년 도시계획도로 뽑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뽑아주고 이것도 같이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해 줘버리면. 동시에 못 하더라도 이것도 빼주고 이것도 빼줘 버리면 주민생활이나 편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청원으로 와서 계류되어 있는 거고, 만약 이 도로를 안 뺀다 그러면 이 빨간선으로 내는 도로는 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청원입니다. 도로라는 게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을 위한 게 아니고 주민들을 어떻게 편리하게,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를 알고 뽑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공사 못하고 경사도가 높고, 산지도도 안 된다, 이런 걸 요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토목의 기술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중로1-6을 꼭 해결해 주시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주민청원도 없어지고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이지, 이걸 배제해 버리면 앞으로도 계속 청원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중로1-6를 해 줘버리고 또 이것도 서귀포 예산으로 못합니까? 도시계획도로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한 읍에 12개도 해 버리는데 말이야. 차제에 양쪽으로 다해 주면 안 됩니까? 다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 하나 강정지구개발도 되면서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면 주민생활이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 서귀포시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이런 것은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저희 생각에도 저것을 그대로 살리는 것보다는 이쪽 빨간선 나온 그 지점에서 다시 저쪽 1-2호선과 연결하는 안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청원도 이 1-6에 대해서 와 있거든요. 이 빨간 건 내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이 도로를 안 하겠다면 이 빨간 도로를 내지 말아 달라. 왜냐하면 말 들으면 괘씸하다는 겁니다. 이 도로는 안 빼면서 이것만 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익주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청원하는 이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산지도가 어쩌다 하는 거 보니까 어느 통합영향평가에서는 11도, 또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보고하는 건 14도까지 나온다는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벌써 22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선정된 거라면 지금 기술로도 못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고려해서 주민청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저번에 주민 청원하면서 검토할 때도 이 도로 내달라고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보냈는데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14일 참석했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를 조치해 주십시오. 주민편익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도로 아닙니까? 이 도로도 내주고 이 도로도 내야 됩니다. 주민이 내지 말라는데 그것은 반발이고, 이 도로도 내주고 이 도로도 내야 된다, 그래야 행정이고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내에 어느 도로 하나를 늦게 가더라도 이런 것은 꼭 반영시켜서 차제에 같이 검토돼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문제를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의 때 주차원단위 계산이 지금 몇 대로 돼 있습니까? 원단위계산법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용역팀에서 답변해도 좋아요.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한 강순양입니다.
지금 주차수요 원단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주차수요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준주거시설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원단위는 보고서 1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 이하와 60에서 85㎡, 그리고 85㎡ 이상의 공동주택, 단독주택과 준주거시설, 이렇게 원단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원단위계산법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1세대당 몇 대가 조사되었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 목표주차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저희가 원단위계산법에서 예측한 최종평가년도 2021년에 세대당 주차대수는 60㎡ 이하가 0.88대, 그리고 60에서 85㎡가 0.24대 나옵니다. 그리고 80㎡ 이상은 1.87대가 됩니다.
○장동훈 위원 현재 원단위계산법으로 공동주택 몇 대 조사됐어요?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저희가 조사한 2006년 기준치는 0.58대입니다. 60㎡ 이하일 경우에요.
○장동훈 위원 계산은 몇 시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저희는 야간첨두 시에 조사했습니다. 2006년 7월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장동훈 위원 0.58대, 맞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예, 60㎡ 이하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직접 조사를 해봤어요. 해당되는 3개 아파트단지를 60㎡ 이하 원단위법으로 직접 01시에 3개 단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많은 데는 1.5대까지 나오고 가장 적은 데가 0.98대가 나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이 조사법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가 0.88대에요. 그 말은 현재의 주차대수하고도 안 맞는다, 더 적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될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3개 단지를 조사했습니다.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차대수가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사뿐만 아니라 저희 조사시간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각종 임대주택이라든지 타 평가서의 자료들을 비교검토해서 과소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자료로 예측한 것입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약 0.99대 정도, 1대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에 비해서는 높은 값입니다마는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평형수가 낮은 경우하고 조금 더 큰 경우하고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곳은 저희 계획하고 있는 60㎡ 이하하고 약간 상세한 부분을 조사하게 되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표에 보시면 자동차 등록대수가 있고 세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작은 아라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록대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야간첨두 시에 주차대수가 등록대수보다도 조금 적게 나옵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등록대수보다도 첨두 시 주차수요가 좀 적게 나오고, 저희가 개략적인 예측값을 보게 되면 면적이 낮을수록 세대당보유대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강정지구의 값을 개략적인 조사치들을 가지고 보면 약 0.5대, 0.6대가 좀 안 되는 것으로 현재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0.58대가 그렇게 과소한 치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동훈 위원 정든마을 1단지하고 3단지 있죠? 3단지는 전용면적이 몇 ㎡입니까?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3단지는 60㎡ 이상됩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정든마을 1단지가 0.94대라고 되어 있죠?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예.
○장동훈 위원 도련주공이 0.71대고 외도아름마을이, 지금 조사한 내용에도 0.8로…….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이것은 등록대수를 가지고 조사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측하게 되면 조금 적게 나옵니다.
○장동훈 위원 제 말씀은 아까 0.58대라고 했거든요. 여기 지금 아라주공 하나만 0.36대고 나머지는 한참 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단위조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여기 등록대수라고 하셨는데 등록되지 않은 차량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등록된 것도 많고. 중요한 것은 제가 3개 단지를 다 조사해 봤는데 0.9대 이하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 조사가 신뢰성이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임대아파트에는 오히려 1대 이상 되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 소득이 낮고 소득이 낮은 부부는 거의 맞벌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2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 비해서 인구비례당 차량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전국과 비교해 봐도 전국보다 수치가 많아요. 그러면 과연 원단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된다. 2021년도가 0.88대면 앞으로 13년 후에도 한 세대당 1대가 안된다,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저희는 조사치에 서귀포시 도시기본계획…….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짚지는 않겠습니다.
누가 조사했습니까? 용역 맡겼습니까, 직접 하셨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저희 직원이 조사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조사한 직원 있어요?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오늘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일 건이 계속 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몇 군데 심야에 가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내용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본인이 직접 했어요. 새벽 1시까지 그것 때문에 기다렸다가 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불신뢰성이 있다.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주차수요를 짚었더니 이번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주차 산정치입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100%까지 했다 그것 퍼센테지를 올려버리더라고요. 역으로 보면 그 주차수요는 짜맞추기밖에 안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00% 주차대수를 산정해 놓고 안 나온다고 지적하니까 100 몇 % 했어요. 그것은 본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공동주택을 분양했을 때 강제규정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키겠다고 하면 공동주택 분양 받은 사람은 본이 아니게 피해를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인근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지별로 해당하는 주차수요에 만족하는 것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본 평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 이상이라고 한 것은 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적주차만 확보하고 수요만큼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법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실제로 필요한 수요만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 평가의 본 취지고요.
두 번째, 단지 바깥에 확보하는 문제는, 예로서 공동주택단지에 부족한 주차면을 외부에 확보한다면 일단 이용자들이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이용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바깥에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시행상으로도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제로 단지 내에서도 주차가 불공평하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가까운 곳, 자기 집 앞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를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약간 변명 같고요. 당초 우리가 100%였다가 늘린다는 것은 결국 공동주택부지에 주차장을 많이 하겠다, 강제규정을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그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도 수요만큼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법정만 확보를 하기 때문에 법정대비 비율로서 제시를 했던 값입니다. 당초에도 저희가 100% 이상 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저기를 보면 현재의 일반적인 주차대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과포화가 된다면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생깁니다. 일정의 공동주택 안의 차량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기준대로 가면 당초보다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교통의 흐름이 많다는 거죠. 요즘 모든 공동주택들이 지상에 주차를 안 하려는 상황이거든요. 점점 고급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지하에 다 가게 된다면 이 공동주택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도사릴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이렇게 과포화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바로 인접지에 주차장용지를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상업성에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하신 분 말고 주공측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담당차장 김종인 대한주택공사 김종인 차장입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지금 영향평가하시는 분들은 당초 여기 100%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더니 문제가 있다, 부족하니까 여기도 120%든 130%든 강제규정을 둬서 확보하라.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자체에 교통영향평가 상태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니라 짜맞추기 해결법이고, 주공에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공동주택말고 바로 인근용지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너무 상업성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 다른 지역보다는 주차장 용지가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단위계산법도 안 맞습니다.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담당차장 김종인 이쪽은 공동주택용지 4개 블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블럭은 국민임대, 2블럭은 공공임대, 3블럭은 분양, 4블럭은 85㎡ 초과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2블럭, 3블럭인데요. 그것은 주공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땅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공 스스로 장담하고 또 저희가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장동훈 위원 아시다시피 주공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질이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격도 싸지만 질이 낮다. 그런데 잔뜩 주차장만 단지 내에 둬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죠.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담당차장 김종인 주차장이 만약 대지라든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육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 지하 2층,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는 주차대수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공의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일반 민영아파트하고 주공의 차이점은 민영아파트는 지상에 주차를 거의 안 해요. 주공은 거의 지상에 합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주차 안하실 겁니까?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담당차장 김종인 물론 지상에도 주차하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 이상을 지하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개설을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단지 안에 주차장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많이 들어가면 교통흐름상 위험하고, 두 번째는 아파트 질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야말로 돈벌이 장사로 전락이 되는 공동주택이 생기니까 좀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인근부지에 주차장용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여기 자전거도로가 없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현재 경사도 문제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김수남 위원 경사도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도로마다 경사가 다릅니다. 많게는 14%에서 9.6%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현재 동서간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합니다.
○김수남 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경사 14% 나와요?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일부 지구 내에 짧은 구간입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가 14%에요, 어디에요?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여기 지구 내부 9.3%가 있고요. 외곽도로는 7.8%에서 짧게는 6%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도로가 7.8% 나와요?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이 구간은 현재 7.8%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 구간은 14%, 이 구간은 7%……. 지금 중심적으로 상가가 여기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만이라도 교통량을 원활하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필히 해 줬으면 하는데 반영이 안됐네요.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그런 의견이 심의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또한 여기 옆에 혁신도시니 신시가지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연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자전거도로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야지 뺀 이유를 모르겠네요.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지금 심의과정에서 경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짧은 구간에 있어서…….
○김수남 위원 여기는 경사도가 몇 나와요?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이 구간이 현재 6.2%고요. 7.0입니다.
○박명택 위원 위 아래로 안되면 동서로 하면 되잖아요.
○(주)대한콘설탄트부장 이훈성 대한콘설탄트의 이훈성 부장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비록 경사도는 안 나오지만 서귀포시 전체 자전거도로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보도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경사 무시하고 전 구간에 보도와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주택공사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서 병행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딱 분리를 해 줘야지. 이륜차 다 같이 오픈해 버리면 되지 분리 안 할 필요 있어요? 이왕 만드는 거면 일단 보행자가 편하고 자전거 이용자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해 줘야죠.
○(주)대한콘설탄트부장 이훈성 도로를 보시면 도로 자체가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보도폭이 나오는 데가 있고 나오지 않는 도로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이 전체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병행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보도폭 속에서 자전거도로가…….
○김수남 위원 주위 환경이 서귀포 신시가지 주위환경과 비슷하죠?
○(주)대한콘설탄트부장 이훈성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 기존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심의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보도가 일반 다른 보도보다 넓게 되어 있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부장 이훈성 보도를 더 확보한 것은 아니고 보도의 포장 자체를…….
○박명택 위원 말장난밖에 안되는데, 위아래로 안되면 좌우, 동서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보도 하고 같이 쓰게……. 다른 자전거도로 없는 데는……. 그것을 병행을 하면 안 되죠.
○(주)대한콘설탄트부장 이훈성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쪽 보도폭은 좀 작고요. 동서간 보도폭은 자전거하고 일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은 충분히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폭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옆에 혁신도시 있죠?공사에서 오신 분, 혁신도시에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담당차장 김종인 대한주택공사 김종인 차장입니다.
지금 제주 노형 택지개발사업지 있지 않습니까? 뜨란채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투수콘크리트로 보도와 자전거가 동시에 다닐 수 있게 설치를 했고, 또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른 곳에서 시공을 해 봤는데 보도폭이 10m 정도 나온다면 자전거도로는 투수콘으로 하고 또 일반보도는 고압블럭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향은 투수콘크리트로 보도와 자전거를 겸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일부 시내권에서 보면 줄만 쳐서 이쪽은 보도 이쪽은 자전거도로다 그렇게 표시를 한 데도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투수콘으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현재 자전거도로는 투수콘 자체가 미끄럽습니다. 모르시죠?
차선 하나를 분리한다는 얘기네요?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담당차장 김종인 예.
○김수남 위원 선 하나 그어서 인도, 자전거도로 분리한다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12호선인가요. 소음대책방안에 대해서 공사의 주체가 어디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담당차장 김종인 전에 신고할 때 저희 본부장님께서 저희가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수남 위원 서귀포시에서 나오신 분, 과장님이신가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김수남 위원 주택공사에서 이 부분을 소음대책도로로 만들 때, 서귀포시에서 직접 한 데입니다. 잘 알았다가 안 한다면 주공에서 하도록 주문하십시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하신 분, 이번에 용역에 대해서 원활히 잘 처리되겠습니까? 용역비 산정 잘 되겠어요?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저희가 일단 용역을 맡게 되면, 솔직히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지침이나 평가기준에 맞게끔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용역하다보면 여러 가지 동시에 수행하게 되고 일부는 저희가 손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얼마간의 이익을 남기게 되는 그런 건데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도 부실용역은 안 나오겠죠, 자신합니까?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저희가 자료를 도를 통해서 요청받게 되면 각종 조사했던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속기되니까 잘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청으로 다시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용역한 자체에서 금액산출상 정확히 부실용역은 나오지 않죠? 정확히 나온 겁니까?
○(주)대한콘설탄트(주)부장 강순양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60% 이하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60% 이하라고 부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수남 위원 자신 있냐고요.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회사에서 자신 있으면 있다고 하고 이 용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금액으로 정확히 됐다고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부실한 용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됐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아까 뜨란채 말씀하셨는데 그 단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하고 투수콘을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아마 지금 여기가 주민들의 조깅코스가 될 겁니다. 이 보도 자체가 조깅코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쿠션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조깅코스를 투수콘으로 2분의 1, 쿠션이 있는 것으로 2분의 1 해도 무방합니다. 그쪽 뜨란채에서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조깅을 하는데 투수콘이 인체에 충격이 많이 가해진다. 그래서 쿠션이 있는 도로로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을 텐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공 측에서 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장 조성필 주택공사 본부장 조성필입니다.
먼저 저희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정택지개발지구 통합영향평가 심의 때문에 애써주시고 있는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서 강정택지개발지구가 인접개발하고 있는 혁신도시와 더불어 산남지방의 명품도시로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 강정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장동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 강정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협의내용 동의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공사 중 사토 및 비옥토 발생에 따른 집중호우 시 토사가 악근천으로 유입되어 하류부의 하천과 연안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도로변에 저소음 포장도로 개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중학교에 대해서는 하절기 소음영향 피해로 인한 수업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측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서측 경계도로와 연결되는 기존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는 서귀포시와 협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강정택지개발사업 준공시점까지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별첨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곶자왈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곶자왈공유화재단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영철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이명도
- -문화관광교통국
-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 -서귀포시
- 도시건축과장 고성행
○기타참석자
- -(주)대한콘설탄트부장 강순양
- -(주)대한콘설탄트부장 이훈성
-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장 조성필
-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담당차장 김종인
○기록
- 양진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