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21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수농(일반대중)골프장(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2. (주)한창산업토석채취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3.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4. 서귀포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삼양지구환지청산금체납액에대한가산금금리적용관련진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수농(일반대중)골프장(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주)한창산업토석채취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서귀포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삼양지구환지청산금체납액에대한가산금금리적용관련진정의건
3.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수농(일반대중)골프장 (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삼양지구 환지청산금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금리적용 관련 진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수농(일반대중)골프장(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수농(일반대중)골프장(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국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환경부장관 내도로 인해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한라산탐방안내소 개관행사 및 국가태풍센터 개소식행사 관계로 환경부장관께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청정환경국장께서 장관 영접·수행을 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국장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수농(일반대중)골프장(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관계자인 (주)수농 유흥재 본부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늘푸른평가기술단 오상호 대표이사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에스엠기술단 김택수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수농(일반대중)골프장(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개요, 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점차 증가하는 골프관광객의 수용 및 골프스포츠의 대중화에 기여하며,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수농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원 기존 9홀 대중골프장에 9홀을 증설하는 조성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 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입니다. 주 협의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질부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수목 식재계획을 조경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수질부분입니다.
저류지 내 농약성분 분해 및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오존처리시스템, 분수시설, 수생식물 등을 식재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가시천 인접 조성녹지에 복토를 실시하여 우수가 가시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부분입니다.
군도 103호선 예정노선에 대해서는 도로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골프코스는 도로에서 최대한 이격시켰고, 도로와 골프코스 사이에 녹지 등을 조성하여 차폐하고 향후 도로개설 시 도로관리부서와 협의 후 동물이동통로 등을 설치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5쪽 지형 및 지질부분입니다.
절·성토에 따른 지형훼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식생공법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부분입니다.
본 사업지역은 대부분이 경작지, 과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식생이 거의 없는 지역이므로 사업시행 시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 원형보전지역에 향토수종 위주의 조경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사업지역을 관통하는 가시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시천에서 최소 10m 이상을 이격하여 원형보전지역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6쪽 친환경적 자원순환 및 소음·진동부분입니다.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을 준수하고 사업지구 주변지역 2개소에 대하여는 가설방음판넬 등을 설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1쪽에서 12쪽까지 사후 영향조사계획, 그리고 13쪽에서 15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3조에 의거 변경되는 사업시설 규모가 협의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협의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수농골프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골프스포츠의 대중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재해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각 개개인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수농(일반대중)골프장 (9홀증설) 조성사업에 관한 동의안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수농이며, 사업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총 사업부지 면적은 64만 3,203㎡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골프코스가 25만 5,519㎡, 녹지가 26만 4,589㎡, 건축시설은 9,386㎡, 도로시설이 3만 9,605㎡, 부대시설이 7만 4,104㎡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 후 12개월이며, 소요사업비는 283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2쪽 통합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4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10월에 2차에 걸쳐 표선면 생활체육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작년 12월과 올 1월 2차에 걸쳐 가시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 2월 29일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지난 3월 28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동의로 결정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사업으로 변경되는 사업시설의 규모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본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에서 15쪽까지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이므로 자료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쪽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개발에 따른 홍수와 토사유출량의 증대로 인한 하류피해 및 사전불안정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수단이며, 발생 가능한 피해는 강제적 규제조치를 통해 방지하는 규제적 수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에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4개소를 설치하여 5만 9,953㎥ 용량에 3만 9,395㎥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수 유역별로 저류지와 연결한 가배수로를 설치토록 하였고, 이러한 시설은 토공사 착수 전에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중에는 침사지 겸 저류지 유지관리 및 사면안정대책으로 침사지 퇴적고, 여수로 등 유지관리 전담담당자를 선임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고, 연2회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호우 직후 퇴적물 준설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가배수로를 수시 점검 정비하여 통수단면 및 통수기능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절·성토지역 경사면은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사면녹화, 횡배수구, 산마루측구 등 사면보호공을 설치하며,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시트, 비닐, 가마니 등 덮개를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지 4개소의 시설용량 14만 9,986㎥로 계획하여 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우수유출을 저감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유수지 유지관리대책으로 연2회 정기적으로 저류지 퇴적물을 준설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관리자를 선임하여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유지관리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18쪽에서 19쪽까지 협의부대조건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수농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환경 및 재해 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수농(일반대중)골프장 (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2쪽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서 협의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골프장증설에 따른 면적은 38만 7㎡이며, 전 및 과수원이 82.8%, 임야 14.6%, 도로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지하수 1등급 지역과 생태계 3등급 지역, 경관 3등급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가시천 주변이며, 지하수 1등급 지역은 개발면적이 없으며, 생태계 3등급 지역 중 32㎡, 경관 3등급 지역 중 521㎡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쪽 대기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 A2지점은 연간평균 기준치인 6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운영 시는 행정기준 이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 및 운영 시 아황산가스 등 그 외 항목은 환경기준 이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쪽 저감방안입니다.
공사 시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공사장 내·외부를 출입하는 차량의 바퀴 등에 묻은 먼지제거를 위한 세륜·측면살수 시설을 설치하고, 1일 4회 이상 살수차를 운행하며, 신규편입지역 주변 축사주변에 가설방진망을 설치하고, 작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방진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 분야입니다.
용수공급계획을 보면 생활용수는 125.1㎥를 상수도로 이용하고 관개용수는 오수처리수 재활용, 빗물이용시설과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쪽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보면 공사 시는 현장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오수 1.9㎥는 이동식간이화장실을 설치한 후 주기적으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운영 시 신규편입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기 운영 중인 오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고, 다만 티하우스에서 발생한 오수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약 및 비료사용량에 따른 저감계획을 보면 그린과 티, 훼어웨이지역에 토양개량제를 모래와 혼입하여 시공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 실시와 잔디용 품목고시 농약을 사용하여 흡착시설 및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쪽 저류지 수질관리방안을 보면 저류지 내 분수시설 설치 및 저류지 내 잔류농약성분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오존처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양환경 분야입니다.
토양오염 예측결과 유류교환 및 연료주입 시 발생하는 유류의 흘림이나 폐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저감방안을 보면 공사 시 발생하는 폐유 등은 저장장소에 저장 후 전문처리업체에서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공사로 6,578㎥의 잔여사토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대 성토고는 5.6m이며, 최대 절토고는 6.1m입니다. 사토처리 및 사면보호공 등 절·성토에 따른 저감방안을 보면 사토처리계획은 조경지역에 복토재로 사용하거나 인근농가에 무상공급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사면보호공은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입니다.
식물상 조사결과 사업지구 내 희귀종, 특상종,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지정보호식물종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식물상 보호계획을 보면 지하수 1등급과 생태계 3등급 지역인 가시천 양안 10m 이내를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동물상 조사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상 보호계획을 보면 소형동물들이 은신할 수 있는 돌무덤지역 또는 고목쌓기 등을 실시하여 인위적으로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폐기물 발생량 예측 결과 생활폐기물, 폐유, 임업폐기물, 폐잔디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처리계획을 보면 생활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분뇨는 간이화장실 처리 후 위탁처리하며, 폐유, 임업폐기물, 건설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잔디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발생량 예측 결과 소음도는 공사 시 장비가동으로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30m 이내 지역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65㏈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 진동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감방안을 보면 공사 시 사업지구와 축사 1사이에 원형보전지역을 설정하고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 중에는 장비를 분산투입하여 소음영향을 감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관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을 보면 사업지구 내 계획시설물에 대하여 한라산과 오름군으로의 조망저해 및 스카이라인 연속성 단절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보면 조사기간은 사업착공 시부터 운영 시 3년까지이며, 조사주기는 분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14쪽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지역 설정관계를 보면 재해영향평가 범위설정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발생가능성이 있는 홍수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기타 재해 등을 평가범위로 설정하고 대상지역은 사업지구와 본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하류부 지역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있으며, 설정기준은 사업지구 내 현재 수로현황 및 유입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공사계획, 공사 후의 시설물 배치계획을 기준으로 하고, 하류부는 유역변동에 따른 하류하천의 영향구간과 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효과 등의 분석이 요구되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5쪽 강우 및 수문조사입니다.
사업지구와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성산기상대의 관측자료를 수문분석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16쪽 지형 및 지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입니다.
홍수유출 해석을 보면 개발 전 현 지표상태가 주로 과수원 및 경작지였다가 개발 중에는 전체 유역 중 사업지구 대부분이 나지화되고 개발 후에는 시설지 및 녹지로 복구됨으로써 유출량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후에는 유출량의 증가로 재해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유역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의 취지에 맞춰 사업지구 내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토사유출 해석을 보면 평가서에는 침사지설계에 보다 합리적이며, 단일호우에 의해 큰 값을 가지는 토사유출량을 저감시설 설계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면안정해석 분야입니다.
사면안정해석은 자연비탈면과 인공비탈면으로 각각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자연비탈면은 3개소를 선정하여 자연비탈면 평가표에 의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인공비탈면은 흙쌓기비탈면 2개소 및 땅깎기비탈면 1개소를 선정하여 건기, 우기, 지진 시로 구분하여 각각 한계평형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영향 저감대책입니다.
개발 중에는 본 사업으로 인한 절토작업 중 강우로 인한 토사가 유출되어 하류부로의 유입 및 퇴적이 예상되며 일시적으로 주변하천의 수질, 수중생태계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홍수 및 토사발생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배수구역 내 침사지/저류지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쪽, 19쪽, 20쪽, 2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개발 후 저감대책입니다.
개발 후 PG2-1 유역 및 유역면적이 증가하는 PS1유역을 제외한 전 유역에서 토사유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재해안전 측면에서 개발 후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을 전량 저감하여 토사유출에 의한 하류부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 개발 후 침사지 겸 저류지 제원 및 규모, 24쪽 재해저감대책의 효과분석과 2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종합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업장과 인접한 축사와 140m 이격된 역지동인 경우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지역에 대한 비산먼지 및 소음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계획을 월1회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예지물인 경우 감량화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퇴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본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공사 중 저류지 유출토사 내 흙탕물의 농도저감을 위해 침사지 침전효율 증가를 위한 화학적처리제를 이용한 미립자를 침전시켜 흙탕물의 농도를 저감할 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과 필요하다면 그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지구의 개발로 인한 하류부 영향검토에 있어 사업구간 내 PG2지역은 유수흐름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L자형으로 홍수위 검토 결과 월류되어 경작지가 침수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경작지 토사유출과 우수로 인한 제방 상부의 지내력 약화로 붕괴 등 2차적인 유실이 예상되며, 방류수로 인한 와류, 난류의 발생 또한 예상되므로 세굴과 유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지구 구간 PG2와 PS1 방류구 부근에서 월류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월류발생 시 PG2와 PS1 저류지의 유출계획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수농(일반대중)골프장(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는 재해와 환경을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8-4쪽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에 골프장농약 및 비료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환경이네요.
○박명택 위원 과장님, 어떤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시스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사업자 측에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 오상호입니다.
기 운영골프장이 2005년도부터 미생물제재를 시험했습니다. 그때 터프헬퍼수화제를 해서 사용했는데 2005년도에는 효과를 못 봤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계속하는데 터프헬퍼수화제보다는 죽초액이라는 미생물제재를 사용해 본 결과 농약 및 비료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골프장에 보면 살충제, 살균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살균, 살충제를 이용하는 데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가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농약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균제 및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농약사용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미생물제재를 가미해서 기존에 쓰던 살충제, 살균제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살충제, 살균제를 안쓸 수는…….
○박명택 위원 이 책 내용에 보면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또 여기에 농약 등의 지하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성탄이라든가 지오라이트라든가 흡착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시스템이 되면 농약이라든가 살충제, 살균제 이용을 아주 절감할 수 있고 또 사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맞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갖춰 놓으면서까지도 미생물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말장난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활성탄이라든가 지오라이트라든가 오존처리시스템 다 설치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책에 미사여구만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미사여구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농골프장에는 …….
○박명택 위원 활성탄 두께를 몇 ㎝ 놓고 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3㎝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도내 모든 골프장 기준이 3㎝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타 골프장도 몇 년 전에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시스템을 하겠다는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또한 지역의 골프장, 환경 분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 없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일단 저희들 평가진행할 때 주민설명회 두 번 무산됐고, 공청회 두 번째 해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시공방법은 여타 골프장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맞습니다.
○박명택 위원 새로운 시공방법이라든가 신규기술 개발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공방법에 의해서 골프장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맞습니다.
○박명택 위원 여기 골프장은 전부 대중골프장이죠? 회원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예, 대중골프장입니다.
○박명택 위원 어쨌든 설명하신 대로 농약 및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역주민에게 전화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 괜찮다. 지역주민의 호응은 좋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농약과 비료 사용 안 하는 골프장을 알고 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예.
○김행담 위원 어디입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비치힐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비치리조트에 가서 설계한 것이나 공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현재 공사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쪽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유일하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그린을 조성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맞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기술을 보고 습득도 하고 과연 가능한가를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도내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운영 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제주자치도 토양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하다 보니까 일단 비치힐이 성공하게 되면 주변골프장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검증이 안 된 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되어 있고, 미국도 그렇게 되어 있고, 유럽도 일부 국가는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아까 박명택 위원님과 김행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하수보호인데 지하수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골프장에 있어서 농약이라든지 비료의 사용에 따른 오염문제가 중요시 되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구하면서 실행하면서 검토하는 부분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써 미생물제를 이용한 방법을 시험하고 있고 또 실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비치힐 같은 경우에는 공사 착공되면, 집중적으로 저희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성공되면 전 골프장에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사업자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직접 잔디를 손으로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많은 부분이 저감된다고 보는데 농약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최대한 힘을 쏟으면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과장님, 활성탄의 효과가 미생물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활성탄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농약성분이라든지 독성물질이 스며 있는 오염된 물이 지하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활성탄이 오염물질을 흡착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활성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활성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활성탄이 뭐냐고 하면 극공이라고 합니다. 숯이 가지고 있는 간격을 극공이라고 해요. 1g 정도면 100평 면적의 모든 것들이 극공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숯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농약을 걸러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농약을 전부 걸러내는 정수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활성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활성탄은 미생물을 자기가 포착을 하는데 해로운 미생물은 전부 죽이고 이로운 미생물만을 자기 몸에 포착시켜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탄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활성탄 두께가 몇 ㎝냐, 3㎝정도 깐다. 이거 그린과 티에만 까는 거예요? 아니면 전 면적을 전부 3㎝로 깝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그린하고 티만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활성탄이라는 것이 단순히 화학성분을 걸러내는 것만이 아니고 미생물과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잔디밭을 이뤄낼 수 있다, 티를 만들 수 있다, 그린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성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로운 미생물은 죽이고 이로운 미생물만 포착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능은 어느 정도 가느냐, 활성탄의 유효기간은 1만 년 이상입니다. 숯의 능력을 상실하는 기간, 반감될 수 있는 기간이 1만 년이 넘어요. 그래서 숯의 기능만 유지하려면 1만 년, 2만 년 써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구의 해독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살충효과까지 있어서 이런 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시스템 도입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비치리조트에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물어보면 보지도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상식도 없고 활성탄을 까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런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미생물을 갖다 놓으면 숯이 병원성미생물은 다 죽여 버려요. 이로운 미생물만 포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고, 농약을 먹고 죽어갈 때 숯가루 먹이면 사람이 절대 안 죽어요. 해독을 해 냅니다. 심지어 뱀에 물린 사람도 숯가루를 물에 타서 먹이면 죽지 않습니다. 뱀물린 자국을 칼로 찢어서 숯가루를 발라주면 치유가 굉장히 빨리 돼요. 이러한 독성에 대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제주자치도의 골프장에 이런 잔디밭을 조성한다면 얼마든지 생물학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골프장 조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와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회사 측에 잠깐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골프관광객이 해외로 나가고 있고 또 제주자치도 골프관광객이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점점 골프관광객수가 줄어들고 있다, 또 골프장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앞선다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골프장을 확장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수농골프장상무 박일웅 수농골프장 박일웅 상무입니다.
저희 수농골프장의 모사업체는 샤인빌리조트입니다. 410실의 객실을 갖고 있고요. 거기 주고객이 저희 퍼블릭인 수농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실적으로 봤을 때는 9홀이었지만 그래도 손해 없이 현재 운영을 잘 했고요. 18홀이 되면 기존 리조트시설이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의 세미나라든가 관광객을 동남아나 해외에 뺏기지 않고 저희 샤인빌리조트와 연계된 수농골프장으로 유도할 수 있어서 관광객 증가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샤인빌리조트하고 수농골프장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주)수농골프장상무 박일웅 샤인빌리조트는 2002년도 310실을 했고요. 2007년도 104실해서 현재 414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용하는 고객은 2002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주)수농골프장상무 박일웅 초창기에는 인지도가 떨어져서 힘들었습니다마는 현재 50% 이상씩 객실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전에 더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못했던 것은 9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행사들을 놓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영향조사 계획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조사 실시주체가 수농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농이 사후 공사 진행 중에 영향평가라든가 사후영향평가를 직접 해서 과연 효과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아니면 환경영향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영향평가 주체가 사업장 사람인데 자기 사업장을 규제 할 수 있겠습니까? 제3자가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김병립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업장 관련해서는 자가 측정하는 부분이 법상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약간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현행 법을 지키면서 보완하는 작업으로 저희가 수시로 사후영향평가조사단이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지역을 조사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그런 작업을 보완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지금 법에는 영향평가협의만 받도록 되어 있는 데도 우리는 동의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을 지키자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 어떤 것은 법에 협의만 받도록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으라고 강제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은 법에 있다고 해서 다시 사업주체에 맡겨버리면 환경을 지키자는 뜻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겁니다. 바꿀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후영향평가에 골프장에 대기질조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항목당 2,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신경제혁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쪽에서도 대기질은 사후영향조사에서 빼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기업을 도와줘야 기업도 투자하는 것인데, 맨날 규제만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골프장 만든 다음에, 골프장 만들 때는 기계도 쓰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대기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완공돼서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대기질 조사를 계속 몇 년 동안 시킨다는 게 1년에 2,000만 원씩 몇 년입니까? 3,4년 하면 1억 원 가까운 돈을 기업 측에서는 쓸데없이 돈을 버려버리는 건데 대기질영향평가를 계속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김병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평가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많이 협의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향평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이 동일하게 되면 아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법상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기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사업자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교육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사업장이 환경기술자를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김병립 위원 과장님,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지 환경부지침으로 정해진 건지 환경부예규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개선해 주는 게 도의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맞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공사 시에는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중에는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영향평가 관계자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하겠다는 것은 행정관청이 무서워서 하겠다는 거지 돈 들이면서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제도개선시킬 것은 제도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다음에 환경질 측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데가 제주대학교 해양환경연구소입니다. 제주도 내 환경사후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 사후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과연 해양환경연구소라는 게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사업장의 거의 반 이상을 해양환경학연구소로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사후영향평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제주대학교 해양환경학연구소가 맡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 해양환경연구소 멤버들이 전부 교수님들인데 교수님들이 학생들 가르치지 않고 이것만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들 고민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란 지역적 한계,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한계도 있고, 총합해서 영향평가 사후영향조사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사업장 관련해서 세 군데에서 나눠서 사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지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사항목이 기본적인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선택의 범위 내에 있을 때 선택폭이 넓지 않아서 부득이 제주대학교 해양환경학연구소에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저희들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것을 좀 더 폭넓게 하고 또 영향평가업체도 좀더 생겼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기본적인 실험장비라든가 연구인력 한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좋은데, 혹시 제주자치도 환경부서에서 해양환경연구소에 주라고 종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우리는 오히려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김병립 위원 해양환경학연구소에 사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게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이삼십 건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한 5건 정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대행업체 관련해서 등록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한 거고 또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조사하고 있긴 한데…….
○김병립 위원 제가 이번에 확인한 바로도 여기가 직접 수주 받는 게 아니고 재위탁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해양환경연구소가 하는 게 제가 확인한 것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10개 이상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5개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5개는 전담하는 부분일 거고, 아까처럼 다른 영향평가 대행했지만 장비라든지 그런 게 모자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그쪽에 의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연계하게 되면 김병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병립 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이 빠르면 1년, 2년, 3년 걸리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매일 공사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대기질측정이라든가 소음측정이라든가 수질측정 매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상에 화려하게 잘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규정이 분기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반기마다 하는 부분도 있고…….
○김병립 위원 1년에 한번 보고서를 내는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항목별로 다릅니다. 측정기간이 있어서…….
○김병립 위원 기업을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부가시킬 것은 당연히 부가시켜야 되겠지만 영향평가서상에 나타난 기준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해 쪽에 하천에 유입 될 때 물량을 최소한도로 감소시키십시오. 저류지를 좀 크게 해 주시고,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농에 관련된 분들은 나가주십시오.
(자리정돈)
2. (주)한창산업토석채취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01분)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한창산업토석채취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주)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관계자인 (주)한창산업 김동규 대표이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제주환경개발 강경수 대표이사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길평 김대현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질의 쇄석골재를 인근지역의 건설현장에 기초재료로 공급함으로써 건설골재 공급에 일익을 담당하고 골재수급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한창산업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원에 채석면적 10만㎡를 채취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입니다.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질 부분입니다.
공사 시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 등의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리·수문 부문입니다.
사업지구 내 발생오수는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 후 살수용수로 전량 재이용토록 하였으며, 사업지구 내 우수는 재해용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하여 배제하고 저류지의 유입부에 비점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식생수로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형 및 지질 부분입니다.
암석절취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암반사면의 붕괴 및 낙석이 예상될 경우 별도의 보강공법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복구 시 비탈면은 조속히 식생에 의한 사면보호공법을 통해 사면안정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동·식물 부분입니다.
사업부지 외부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개가시나무가 분포하고 있어 공사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복구 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복구 및 식생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이산화탄소 흡수가 용이한 수종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부분입니다.
건설공사장 소음·진동관리 지침서를 준수하고 발파는 주간에만 실시하고, 발파 전 인근주민에게 사전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토록 하였으며, 채석 시 희귀용암석 등을 학습자료로 이용 시 무상제공토록 하였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1쪽에서 12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그리고 13쪽에서 15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조례」제3조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거 산지에서의 토석ㆍ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주)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건설골재 공급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재해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부터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한 동의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수농골프장 9홀증설 사업내용과 비슷합니다.
다음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한창산업이며, 사업위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9만 4,456㎡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현무암 341만 6,787㎥를 채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말로 계획돼 있습니다.
2쪽입니다.
통합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6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5월 10일과 7월 6일에 서광서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10월 30일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2008년 2월 22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였으나 심의결과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영향평가서가 재작성되어 3월 28일 통합영향평가 재해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보완 동의로 결정,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은 영향평가대상 사업으로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에서 15쪽까지 환경영향평가 분야는 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16쪽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에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여 1만 9,542㎥ 용량에 1만 2,996㎥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류지와 연결한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시설은 토공사 착수 전에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중에는 침사지 겸 저류지 유지 관리 및 사면안정대책으로 침사지 유지 관리 전담담당자를 선임하여 유지하도록 하였고, 가배수로를 수시 점검 정비하여 통수단면 및 통수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류지 사면은 잔디를 식재하여 사면 유실을 방지토록 하였고, 절토고 5m 이상 발생 시에는 단을 설치하여 사면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지 1개소에 시설용량 1만 7,598㎥로 계획하여 토석채취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우수유출을 저감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유지관리대책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저류지 퇴적물을 준설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관리자를 선임하여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유지 관리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 부대조건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평가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은 현장에 비치하여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환경·재해 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2쪽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서 협의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환경영향평가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곶자왈 지역 훼손은 기 훼손면적 2만 6,594㎡와 신규 개발면적 1만 495㎡를 포함한 3만 7,089㎡로 하였습니다.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대기환경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수질환경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제시된 저감방안을 보면 사업지구 내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물질 유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저류지 겸 침사지로 연결되는 가배수로에 50m 규모의 식생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토석채취에 따른 비탈면 처리 및 사업지구 복구계획을 보면 채석으로 인해 부지 경계부로 절토사면이 형성에 따라 절토높이가 40m 이하 시 경사도는 1:1.5, 40m 이상 시 1:1.8로 경사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8쪽 자연생태 환경 분야입니다.
식물상 조사결과 사업지구 내는 희귀종, 천연기념물 등 지정 보호식물종은 분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상 조사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이동성이 강한 포유류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석구역 외곽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9쪽과 1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입니다.
사후 환경영향 조사 기간은 사업착공 시부터 완료 후 3년까지이며, 채석채취 시와 복구 시 분기 1회 조사하며, 조사항목은 대기질, 수질, 지형·지질, 동·식물상, 폐기물 처리실태,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12쪽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지형적으로 높은 지대를 형성하는 구간이 없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유역의 분수령을 설정하기 곤란하고, 특정수로를 형성하기 어려운 지형여건입니다. 사업지구 토양조건은 강우 시 우수를 침투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 유로가 발생되지 않아 하천의 형성 및 발달이 매우 미약하여 수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13쪽 지형 및 지질현황을 보면 사업지구의 경사는 5% 미만이 71.6%, 5～10%가 12.6% 등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의 시추조사 구간에서는 지하수위가 관측되지 않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 중인 광역상수도 서광수원 내 굴착된 지하수공에서는 GL-140m 깊이의 지하수위가 관측되고 있으며, 숨골은 분포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해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과거의 홍수피해 원인분석 자료의 미비로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나 현지 주민들의 조언에 의하면 현재까지 홍수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고, 사업지구와 인근의 경우 경지 활용이 낮고, 사업지구 남단 주택지의 경우 도로노면 배수불량에 의한 일시적인 소규모 침수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토사채취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15쪽 비탈면의 안정해석을 보면 절·성토 사면은 부지 경계부로 형성되고, 채석완료 후 복구 시 복토로 인한 비탈면이 발생하게 되는데,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비탈면 적용 경사 기준을 적용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 재해영향 저감대책입니다.
17쪽 개발 중 저감대책을 보면 개발 중 재해저감시설물인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는 본 사업의 채석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30년 빈도로 설정하였으며, 또한 개발 중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를 개발 중 1차년도와 개발 중 2차년도, 개발 중 3,4,5차년도로 구분하여 개발 중에 발생하는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을 사업지구 내에서 소멸시킴으로써 하류부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8쪽 종합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동 사업부지는 남쪽을 제외한 3면이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와 연접하고 있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총괄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모델링하여야 하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장을 고려하지 않고 모델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예측 및 저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중 대기질 분야 및 소음·진동 분야가 분기 1회 조사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동 사업장에서 사업시행으로 환경영향 변화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한 대기질 분야 및 소음·진동 분야는 월1회 이상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 지구는 강우 시 우수의 침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유로가 발생되지 않아 하천형성 및 발달이 매우 미약하여 수계가 없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 요인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중·후 단계별로 적절한 저감대책이 제시되었다고 사료되며, 예측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인한 재해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대책을 조기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한창산업토석채취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사업지구가 곶자왈 지역 아닙니까? 검토보고서에 사업지구 내 곶자왈지역이 나왔던데 주변이 전부다 곶자왈인데 그 지역만 곶자왈이 아닙니까?
○(주)한창산업대표이사 김동규 전체가 마을공동목장으로서 30년 전에 전부 돼 있어서 4-2등급이 90%입니다.
○박명택 위원 주변 환경등급과 사업장 환경등급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났었습니다. 주변은 곶자왈 지역이고 2등급, 1등급, 개가시나무해서 1등급이었는데 현 사업장 내에 보면 지역의 희귀종이라든가 특정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이 전혀 자라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한창산업대표이사 김동규a 한 30년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장용지로 개간이 돼 버렸기 때문에 30년 전의 식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현재 환경이나 모든 지표조사에 의해서 보호할 만한 식생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래서 환경에 대한 검토도 했는데 개가시나무라든가 환경에 대한 평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신화역사공원 주변, 한경, 저지까지도 좋은데 보호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생각되고, 또 사업을 해 나가는데 주변이 관광지로서 영어도시마을이라든가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조성이 많이 된다면……. 이 사업이 몇 년까지입니까?
○(주)한창산업대표이사 김동규a 2012년 말까지입니다.
○박명택 위원 이번까지 하면 다섯 번에 걸쳐서 연장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다시 연장할 겁니까?
○(주)한창산업대표이사 김동규a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한창산업은 1990년대 창업해서 저희들이 일부 토지를 매입했고 또 서광 산35번지를 근거로 해서 약 30만 평을 30년 동안 임대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8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 중에 서부지역사람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신화역사공원의 부지로, 지명이 아니라 지목을 받게 되어서 저희 사업체에 갖은 회유도 있었고 또 부담을 줘서 사업자 대표인 저도 심한 갈등을 느낀 끝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30년을 포기하고 개발센터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시간을 정한 것이 2012년 말까지고 또 추후 JDC에서는 저희 회사에 이설비라든지 추가 부지제공을 약속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봐왔습니다.
○박명택 위원 추후에는 JDC에서 다른 부지를 확보한다라든가…….
○(주)한창산업대표이사 김동규a 처음에 그렇게 동의할 때는 회사에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사표내서 가버렸고 지금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2012년까지는 오늘 통과하면 연장될 거 아닙니까?
○(주)한창산업대표이사 김동규a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 JDC하고 협의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주)한창산업대표이사 김동규a 어쨌든 35번지 내에는 2012년 말까지 종료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데 연장을 마을하고 협의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계속 2년 단위로…….
한꺼번에 5년이나 10년 단위로 크게 연장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서 일을 하지 않고 2년 단위로 짧게 하고 있습니까?
○(주)한창산업대표이사 김동규a 저희들이 「토석채취법」에 의해서 10만㎡ 미만은 환경성 검토를 해서 맨처음에 3,000평 허가를 받고 거기에 기계를 설치해서 환경성검토를 한 후에 10만㎡ 미만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석채취기간을 5년 단위로 주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토석을 다 채취할 것으로 신청했으나 채석을 다하지 못해서 잔여물량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물량이 다 돼서 10만㎡를 초과하는 예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1년 8개월 전부터 공청회 등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답변은 됐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부분은 아니고, 계속 2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나가는 부분은 현재 연장해서 사업을 하면서 다음 사업을 할 부지를 상당한 손을 쓸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희귀동·식물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주변은 곶자왈이고, 등급이 다 높은데 이 사업장만큼은 등급도 낮고, 희귀동·식물도 없고, 그래서 2년 단위로 하면서 다음 사업장까지 혹시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 2012년까지 하면 사업체에서 거의 마무리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으로 듣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수농(일반대중)골프장 (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수농(일반대중)골프장 (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사업장과 인접한 축사 및 140m 이격된 역지동인 경우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지역에 대한 비산먼지 및 소음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월1회로 강화하고, 예지물인 경우 전량 감량화 시설을 이용하여 퇴비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재해영향평가 분야에서 제주수농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저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사 중 저류지 유출토사 내 흙탕물의 농도저감을 위해 침사지 침전효율 증가를 위한 화학적 처리제를 이용한 미립자를 침전시켜 흙탕물의 농도를 저감할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지구의 개발로 인한 하류부 영향검토에 있어서 사업구간 내 PG2지역은 유수흐름의 급격한 변화를 주는 L자형으로 홍수위 검토 결과 월류되어 경작지가 침수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경작지 토사유출과 우수로 인한 제방상부의 지내력 약화로 2차적인 유실이 예상되며, 방류수로 인한 와류, 난류의 발생 또한 예상되므로 세굴과 유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지구 구간 PG2, PG1의 방류구 부근에서 월류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월류발생 시 PG2, PS1 저류지 유출계획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수농(일반대중)골프장(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김병립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대기 및 소음·진동 분야에 대한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월1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고, 그 외 사항과 재해영향평가 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주)한창산업토석채취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김병립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귀포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삼양지구환지청산금체납액에대한가산금금리적용관련진정의건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6항 삼양지구환지청산금체납액에대한가산금금리적용관련진정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병립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 위원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과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은 충분히 타당성 있는 사업이고, 그동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귀포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은 김병립 위원님 의견대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대로 가결되는 것으로 처리의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소로 2류 1호선 잔여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중문 2지구 정비구역에 포함된 소로 2류 34호선 전체구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내의 비법정 도로상에 시설된 상하수도 시설에 대하여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내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소로 2류 2호선, 소로 2류 3호선, 소로 3류 1호선 연장 전체를 용담동 대학동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내의 비법정 도로상에 시설된 상하수도시설에 대하여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계속 올라온 안건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삼양지구 환지청산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금리적용관련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와 진정요지, 환지청산금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와 관련하여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할 때는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토록 하고 있으며,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2001년 3월 13일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2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를 한국언론재단이사장에게 의뢰하여 일간지인 한라일보에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으며, 삼양동장에게도 공사완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지청산금 체납액 이자가산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제8조에 의하면 “환지청산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일로부터 일반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대출금 최소금리를 곱한 이자를 가산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의 종류에는 크게 기업대출, 가계대출, 공공 및 기타부문대출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가계대출인 경우에도 보증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및 예·적금담보대출의 종류가 있고,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대출금리가 결정되고 있어 소비자 개인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의 적용방식에도 고정금리방식, 변동금리방식, 혼합형방식의 세 가지 종류가 있어 대출금리는 소비자의 신용도, 금융거래실적, 금리방식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환지청산금 체납액에 대하여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적용에 상당한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삼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청산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가격결정은 2000년 11월 20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2개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2001년 3월 5일 제주시도시계획삼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1년 3월 30일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장은 2001년 3월 30일 환지처분된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할 환지청산금을 3회에 분할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4월 19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청산금 납부를 고지하였습니다. 제주시장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환지청산금을 징수하면서 「제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에서 정한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 최소금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은행인 제주은행 대출금 금리를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지청산금을 3회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토지소유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차수별납부기간이 도래된 다음 날을 체납일로 하여 일반 시중은행에서 시행한 대출금 최소금리를 가산하여 환지청산금을 징수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환지청산금을 징수하면서 차수별 체납일을 기준으로 시행한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 최소금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1년 2월 26일을 기준으로 제주은행에서 시행한 대출금리 9.95%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환지청산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중은행에서 시행한 대출금 금리는 2001년 2월과 차수별 체납일인 2001년 12월, 2002년 8월, 2003년 4월에 대출금 금리가 각각 변동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인들이 환지청산금 체납액에 대한 대출금리 적용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 완료되어 환지처분 후 사업시행지구 안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징수하면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환지청산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환지청산금에 대한 가산금이 적정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양지구환지청산금체납액에대한가산금금리적용관련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청원이 들어와서 처리했던 내용입니다. 민원인들이 1건을 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진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환지청산금 납부기간 및 체납일과 일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조사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서는 관련규정이 없어서 못하겠다는데 한번 더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체납일기준 대출금리비교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시고, 되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또 6년이 지났는데 이런 문제가 장기간 소요될 때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반 시중은행 대출최저금리를 적용하게 되었는데 그때 지방은행인 제주은행의 최저금리가 적용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으로부터 9.13% 시중은행 금리 제시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중은행하고 또 한국은행에 그때 금리에 대해서 조회를 했더니 기간이 경과 돼서 알 수가 없고, 한국은행에서 그때 된 것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지방은행 모두 합쳐진 평균치지 시중은행의 최저금리는 아니다 라는 회시를 받아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은행을 방문해서, 기간이 경과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지출하려면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결될는지 지금으로서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가서 하고, 근거만 저희들이 확보된다면 지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한국은행 평균금리가 6.15%이고 우리은행이 6.4%, 제주은행이 9.95% 이렇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는 비슷하고 2003년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독 2001년도만 2월 기준했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위원장 허진영 드리겠습니다.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은행에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들이 감액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고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삼양지구 환지청산금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금리적용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시 삼양1동 1651-2번지 김성호 외 13인이 제출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가산금리 적용기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관련규정에 의거 환지청산금에 대한 가산금이 적정하게 부과 징수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삼양지구환지청산금체납액에대한가산금금리적용관련진정의건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55분)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3항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해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한 동의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폴로컨트리클럽의 이주배 대표와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엠기술단의 김택수 대표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제안사유는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이며, 사업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21만 3,277㎡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용지가 2만 1,987㎡, 관광휴양시설 용지가 3만 5,406㎡, 체육시설 용지가 8만 1,854㎡, 녹지 용지가 7만 4,03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이고, 소요사업비는 231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주요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9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11월 15일 행원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 2월 22일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지난 3월 28일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동의로 결정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에서 17쪽까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8쪽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에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4개소를 설치하여 2만 2,700여㎡ 용량에 1만 2,194㎥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수유역별로 저수지와 연결하는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시설은 토공사 착수 전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중에는 침사지 겸 저류지 유지관리 및 사면안정대책으로 침사지 퇴적고, 여수로 등 유지관리 전담담당자를 선임하여 유지관리토록 하였고, 연2회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호우 직후 퇴적물 준설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배수로를 수시 점검, 정비하여 통수단면 및 통수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절·성토지역 경사면은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사면녹화, 횡배수구, 산마루측구 등 사면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시트, 비닐, 가마니 등 덮개를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지 4개소에 시설용량 2만 6,950㎥로 계획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우수유출을 저감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유지관리 대책으로 연2회 정기적으로 저류지 퇴적물을 준설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관리자를 선임하여 지속적인 시설점검 및 유지관리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20쪽에서 21쪽까지 협의부대조건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 중 재해 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2쪽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관련해서 사업면적은 총 21만 3,277㎡로서 대부분이 목초지 및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를 비롯한 주변지역에는 하천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이며, 사업지구를 포함한 인근지역에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평가대상지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발생가능성이 있는 홍수유출량 증가에 의한 재해, 토사유출량 증가에 의한 재해, 기타재해 등을 평가범위로 설정하고 대상지역은 사업지구와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하류부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절·성토계획을 보면 잔토량은 1만 5,818㎥가 발생하며, 잔토량 전체를 사업지구 내 조성녹지 부근에 조경석 유용 시 이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재해영향 예측과 분석을 보면 홍수유출 해석은 본 사업부지의 재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저감시설물에 설계빈도는 50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토사유출해석을 보면 토사유출량 산정을 위하여 사업지구 유역을 개발 전 2개, 개발 중·후 5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면안정해석을 보면 자연비탈면은 2개소를 선정하여 자연비탈면평가표에 의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인공비탈면은 흙쌓기비탈면 2개소와 땅깎기비탈면 1개소를 선정하여 각각 한계평형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재해영향저감대책과 관련하여 개발 중 저감대책은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에 따른 유출률의 증가로 홍수유출량과 홍수위의 증가를 초래하여 하류부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업지구 내에서 홍수 및 토사발생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침사지 겸 저류지의 용량결정은 개발 중 저류지의 추적을 실시하여 50년과 100년 빈도에 대한 개발 중 침사지 겸 저류지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 강우 시 사업지역 내의 지표면은 나대지 상태로 노출되며 이로 인하여 단시간에 홍수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저류지 및 침사지로 유도하기 위한 가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면안정대책을 보면 절토경사면에 집적된 우수가 경사면을 따라 흐르면서 유속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사면의 세굴이 예상되므로 경사의 횡방향으로 횡배수구를 설치하여 자연스러운 배수를 유도하고, 성토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양쪽에 도수로를 경사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유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40m 간격으로 집수정을 설치하여 유속을 감소시키도록 하고, 집수정에 집수된 우수는 경사면 종방향으로 매설된 기반배수관로를 통하여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후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은 개발 중에 설치한 침사지 겸 저류지 4개소를 개발 후 동일지점에서 영구적으로 이용하여 토사유출량을 전량 저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계획과 관련해서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의 주요사항으로 저류지는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절·성토사면에 선공사지역은 사면완성 후 즉시 녹화공법 등으로 사면노출 기간을 최소화하고, 사업지구 경계면에 계획되는 절·성토면에 대해서는 측구 등을 설치하고 구간마다 소규모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 등이 유집되게 하여 토사가 사업지구 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발 중 축구경기장 주변 개발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출량을 PL1-3유역 저류지로 유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횡단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도로굴착 시기, 복구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본 재해영향평가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개발 중이나 개발 후에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해영향평가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재해영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조속히 실시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사업지구 내 농로라든가 농사용 도로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현재 계획된 입구도로하고 연결되어서 돌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로가 있다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김병립 위원 사업장이 생기면서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차단이 아니라 포장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입구자체도 현재 협소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축구장 옆의 저류조에 도로가 포함되는 것으로 도면에는 나왔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내부도로입니다. 그안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책자를 들어 보임) 이 도로가 연결된 도로 아닙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한 에스엠기술단의 김택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로로 되어서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업지구의 진입도로와 연결해서, 이 도로가 형성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진입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게 농로로 되어 있는 것을 포장해서 농로와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측구나 배수로로 해서 유입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도면에 아직 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은 도로가 있는 줄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류조로 인해서 도로가…….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침수되거나 유실될 염려는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 지방도계획이 있는데 확정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면에 표시되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지방도로계획 자체는 시·종점만이 고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만약 도로계획선이 이 계획대로 된다면 이 안에 시설물배치 계획하고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확정도 안됐는데 사업계획을 승인해 버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성로에서 진입도로하고, 기본계획은 이쪽 선으로 계획되었으며,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사업지구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차후에 확정되게 되면 조성녹지를 통해서 이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제성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립 위원 150페이지 보면 폴로경기장에 바로 붙여서 도로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거죠?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김병립 위원 만약에 이대로 확정이 되면 폴로경기장 자체가 경기장으로서 가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현재 그 도로 자체는 개설이 안돼 있는 도로로 해서 시·종점만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치는 유동성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협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성도종합기술공사 장건희 성도종합기술공사에 장건희라고 합니다.
제성로에 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제성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수원지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협의할 때 이것을 피해서, 여기에는 참고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통합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내부도로에 양쪽으로 20m를 녹지로 잡아놨습니다. 혹시나 제성로로 결정이 되면 안에 시설물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단 경비실 하나만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모든 시설물은 넓이 40m 폭으로 해서 도로가 결정되면 전부 수용 당하는 것으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명택 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이 사업내용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폴로는 팀별 경기하는 걸 말하죠?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대표이사 이주배 한국폴로대표이사 이주배입니다.
4명, 4명 8명이 경기하게 돼 있고요. 레프리 2명 해서 총 10명이 구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우리 제주자치도에 등록된 선수가 있습니까?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대표이사 이주배 저희가 폴로클럽을 계획하고 나서 제주자치도에 동호회가 하나 생겨서 거기서 10여 명이 폴로경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폴로 경기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까?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대표이사 이주배 예, 수입해야 됩니다. 아르헨티나나 호주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박명택 위원 이 내용은 지금 제주자치 도민들이 아주 생소합니다. 이 안을 다룬다니까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주도 조랑말이 천연기념물 몇 호인지 아십니까?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대표이사 이주배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주조랑말이 천연기념물 347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랑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해 보시고, 말에 관한한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승마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대표이사 이주배 조랑말이 다른 말에 비해서 작으니까 학생이라든지 안전하게 빨리 달리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 연습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그냥 말 타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말 타고 경기를 한다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중 재해 분야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개발 중 축구경기장 주변 개발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출량을 PL1-3유역 저류지로 유입하기 위한 도로 횡단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재해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재해영향에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영철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치수방재과장 김관호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타참석자
- -(주)수농본부장 유흥재
- -(주)수농골프장상무 박일웅
-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 -(주)한창산업대표이사 김동규
-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 -(주)길평차장 김대현
-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대표이사 이주배
- -(주)성도종합기술공사 장건희
○기록
- 양진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