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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5월 19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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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물녹화권장및지원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도로지목변경,도로지하암거용도폐지요청등에관한청원의건
4.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등급변경지정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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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물녹화권장및지원조례안(허진영·김용하 의원 외 8인 발의)(허진영·김용하·오충진·강창식·고충홍·강남진·김미자·하민철·임문범·김도웅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허진영 의원 외 8인 발의)(허진영·장동훈·오옥만·박명택·김완근·김행담·김병립·강문철·위성곤 의원 발의)
3. 도로지목변경,도로지하암거용도폐지요청등에관한청원의건(문대림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등급변경지정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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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녹화권장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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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물녹화권장및지원조례안(허진영·김용하 의원 외 8인 발의)(허진영·김용하·오충진·강창식·고충홍·강남진·김미자·하민철·임문범·김도웅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허진영 의원 외 8인 발의)(허진영·장동훈·오옥만·박명택·김완근·김행담·김병립·강문철·위성곤 의원 발의)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물녹화권장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녹화권장 및 지원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용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녹화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3쪽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킴은 물론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건축물상의 조경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와 옥상녹화, 묘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건축법」제3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제23조 규정에 의거 조경 등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필요한 조경면적 등을 의무사항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등을 살펴보면 옥상녹화면적, 기준범위, 녹화계획서의 제출, 녹화계획서의 확인 등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옥상녹화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제15조 옥상녹화의 기본을 살펴보면 건축물 옥상식재의 경우 옥상의 면적, 설계, 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도록 조경식재 시 유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시 옥상녹화 적용에 따른 건축구조, 방수, 관수,   유도지주, 지지대 등 설치공사에 따른 건축주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옥상조경으로 인한 건축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옥상녹화면적, 기준범위, 녹화계획서 제출 등 건축허가 시 옥상녹화 적용에 대하여 권장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시행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자구수정등 별첨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확하지 않은 조례의 조문으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및 그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제11항의 규정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됨에   따라 관리지역 내에서 화학제품 제조시설이나 폐유기용 재료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장건축을 가능하게 기존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개정 시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확하지 않은 조례의 조문으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권한이양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물녹화권장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건축물 녹화권장 및 지원조례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도시건설방재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우선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명기는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이나 건축조례상에 녹지관련 인센티브 적용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이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물론 강제성을 두었을 때는 민원인들이 더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갈음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련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혼선이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2항은 괜찮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조례로 해서 강제성으로 간다면 저희들 이렇게 또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갔을 때는 크게 행정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안 제22조인데요. “도지사는 신축하는 건물로서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건축물상의 녹화를 시행하는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녹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영묘목장에 있는 묘목을 지원할 수 있음”, 이 규정은 삭제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직영묘목장에 있는 묘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건축물에는 지원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 건축물에는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불평등을 조장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익배분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조례형식으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실용성이 있겠느냐는데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난번 제주시에 이런 조례가 있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당시에 권장해서 몇 동이나 이런 조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심의하면서 11건에 대해서 옥상조경 계획 등을 권장한 예는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1건 권장해서 몇 건이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대부분 건축주가 협조 곤란하다고 했고, 단 이행한 게 3건입니다.
○김병립 위원   몇 년 동안 그 조례가 운영됐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개정이 2002년부터 된 것으로 자료에…….
○김병립 위원   그런데 1986년도에 소년체전 했습니까, 1996년도에 체전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984년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당시도 옥상정비사업, 정비계획, 또 그 당시에도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옥상녹화된 데가 거의 없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당시 기준한 것은 제가 실무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파악한 게, 외부의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옥상의 쓰레기라든가 지저분한 것을 정비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만 정비를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당시에 옥상쓰레기를 일부 치우고 거기 페인트 칠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결국 모든 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 만들어 놓고 아무 쓸모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는 의무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참고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산시 서구인 경우에 우리 도와 내용이 유사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조례를 2001년도에 제정해서 하다 보니까 상위법의 근거가 미비하고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은 사장된 실정에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다음에 의무조경 있지 않습니까? 의무조경인 경우도 제가 특정한 건축물 허가 받은 데 보니까 나무를 2만 본 심으라고 했다고 해서, 사실 나무도 규격을 정하든가 해야지 그냥 진달래 등 온갖 것들을 꼽아놓고 며칠 없으면 말라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서 아무 쓸모없다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도 저희들 200㎡ 이상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조경기준을 일반교목인 큰 나무인 경우에는 ㎡당 0.2본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일반관목인 경우에는 줄기 뻗는 나무라든가 이것은…….
○김수남 위원   옥상에 한해서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옥상조경입니다.
현재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이중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조문자체를 지적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옥상에 무슨 묘목을 판로로 한다는 자체는 제주지역 입장에서 맞지 않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제목 자체를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행정하는 업무부서별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파트하고 일반 녹지파트하고 같이 결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비슷한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권장사항이다라는 말씀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11건에서 3건이 적용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권장했을 때 좀 요령을 피우신 분들은 빠져나가고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만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심의 시에 권장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심의가 약간 월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하는데 행정부의 일을 과연 일반민원인들이 안 따를 수 있겠느냐. 이 조례가 강제도 아니고 권장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 말입니다. 저는 패러다임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조건적으로 따라가 준다면 오히려 순리적으로 조례가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인위적으로 권장을 해 놓고, 또 인위적인 수단도 아니고, 제가 볼 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안 따라버리면 그만이거든요. 혹시 권장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 따랐을 때, 만약 심의 시에 권장을 했는데 안 따랐을 때 패널티는 안 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안 해도 된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현재 우리 일반조경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도 현재는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묘목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묘목지원책은 별도로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아까 김병립 위원님이 질의할 때 업무의 혼선 자체도 저희들 가져온 게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장동훈 위원   묘목의 계획은 아직은 없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건축파트에서 묘목계획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거기 파트에서는 아직 담당부서가 아니라 검토가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녹화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옥상에 대한 쓰레기처리도 많이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정비차원도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써 도 집행부가 옥상녹화 조례를 해서 권장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 조례를 발의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떤 건축에 대한 민원을 바로 눈앞에만 보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가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범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권장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발의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허진영, 김용하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녹화권장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녹화권장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관련한 조항 추가 등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물녹화권장및지원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확하지 않은 조문으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권한이양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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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로지목변경,도로지하암거용도폐지요청등에관한청원의건(문대림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등급변경지정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지목변경,도로지하암거용도폐지요청등에관한청원의건, 의사일정 제4항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등급변경지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로지목변경, 도로지하암거 용도폐지 요청 등에 관한 청원은 문대림 의원이 소개의원이며, 현재 문대림 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 있어서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등급변경 지정동의안은 제246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시 의결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도로지목변경, 도로지하암거 용도폐지 요청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도로지목변경, 도로지하암거 용도폐지 요청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쪽의 청원개요와 청원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소개의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청원인들의 주장을 보면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121-4번지 외 1필지의 도로를 수십 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무단 점유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 도로상에 시설된 하수관거도 주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분할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련규정을 보면 「국유재산법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용도를 페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용도폐지하고자 할 경우 검토사항으로는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여부, 공공용재산의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방통행의 지장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여부,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여부 및 대체구거의 설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를 페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지역의 여건을 보면 청원지역인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121-4번지 외 1필지의 도로(도로폭 최저 5m, 최고 30m, 도로길이 130m, 면적 1,468㎡)는 수십 년 전부터 주민 16명이 1,092㎡를 무단 점유하여 주택, 상가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2년도 서귀포시 국유지(도로)무단 점용 원상회복 추진계획에 의거 무단 점용한 16명, 1,092㎡ 중 7명, 525㎡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하여 원상회복이 되었으나 9명 567㎡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현재 국유재산(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국유재산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무단 점유된 도로의 지하에는 폭 1.5m, 높이 1.2m의 U형하수도가 시설되어 있으며, 청원인들은 주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하수관이 하수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우수를 처리하는 우수관으로 활용한다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출입을 할 수 없는 토지가 4필지가 있고, 2개의 필지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이 도로를 용도페지하여 매각한다면 건축물 2동이 도로에 접하지 않게 되어 「건축법」제44조제2항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배하게 되는 등 공공용재산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민원유발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무단 점유한 주민들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다가 서귀포시의 국유지(도로) 무단 점용 원상회복 추진계획에 의거 이미 자진철거한 지역주민 7명, 525㎡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앞으로 국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단속과 지도를 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이며, 어느 특정인에 의하여 점유되어서는 아니되는 공공시설물로서 도로의 용도폐지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청원지의 국유재산이 도로·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실상의 이용실태와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용도폐지 시 공공용재산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침해 여부 및 국유지(도로)무단 점용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지목변경,도로지하암거용도폐지요청등에관한청원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지금 이 대정읍 하모리 도로상에 있는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 건축물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습니다.
○박명택 위원   무허가 건축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무허가 건축인데 계속 도로점용 임대료만 받으면서 가만 놔두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변상금만 받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렇게 지역주민이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변상금만 받으면서 놔둔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점용하는 도로를 불하해 준다면 불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겁니까? 공개경매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행정에서는 지금 어떤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계속해서 철거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도로를 불하해 주면 안에 있는 길 없는 땅들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맹지가 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게 2필지가 됩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한 이 지역주민, 건축물을 지었다가 철거한 주민들은 피해는 아니겠지만 피해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불하해 준다면 끝까지 버틴 분들은 큰 이익을 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맞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청원서가 왜 의회에까지 올라옵니까? 또 불하하는 부분이 수의계약이라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시에서 불하를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청원한 사항입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사용하는 이웃 주민들 동의서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청원하신 분들이 이웃주민한테 동의서 가져온 것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본인들이 단지 지금까지 오래도록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점유하는 도로를 불하해 달라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 불하가 됐을 경우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이제는 무허가가 아닌 건축물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불하를 안 하겠다고 방침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영원히 무허가이고, 자진철거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명택 위원   행정은 지역주민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불하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변상금이라고 하셨는데 제주시내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변상금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변상금은 공시지가의 2.5%를 부과하는데 20%를 가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공시지가의 2.5%라면, 가령 30평을 점용하고 있다고 해도 불과 1년 후에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 30만 원에서 4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정도면 연 임대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도 평생 쓸 것 같습니다.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법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행정이 너무 나태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도상으로 변상금에 대한 조치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방식대로…….
○장동훈 위원   그 방식은 법에서 나온 겁니까, 조례에서 나온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국유재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4필지의 토지주들이 민원이 온 적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직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여기는 농사 짓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냥 주거지역입니다.
○김행담 위원   다른 데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종전에 도로가 있었는데 신작로를 빼면서 사실상 일반주민이 통행을 안 하니까 인근에 대지 있는 분들이 그쪽을 점유한 겁니다.
○김행담 위원   아까 장동훈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변상금만으로 무단 철거를 유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행정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먼저 철거한 분들하고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잘해 주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면을 보이며) 이거 갖고 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위원장 허진영   848번지 봐주십시오. 이게 국유지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종전에 도로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게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은 것들입니다. 국유재산은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1970년 6월 5일 남제주군수 홍주표” 건축허가장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도로가 아닌 대지에 건축허가된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유지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대지는 국유재산이 아닙니다.
○위원장 허진영   대지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위원장 허진영   대지에 접해 있는 것을 점용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는 예전에는 구거였습니다. 실지로는 구거인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서 「도로법」 적용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도시계획도로 시계탑에서 버스 다니는 길이 확장이 안 될 때는 여기에서 걸어 다니면서 했던 도로인데 그 도로가 새로 개설되니까 조금씩 점용해서 완전히 막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제주군 건설과장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건물들은 거의 ’60년 말경에 전부 건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에는 도로변으로 도시계획하면서 앞쪽으로 도로선으로 증축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 분이 점용한 거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현재 점용되어 있고, 그당시는 보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공식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기, 연기하면서 점용료를 받아왔던 곳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알겠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게 지난번 임시회 때 의결보류된 사항인데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3등급에서 4등급 차이가 이렇게 월등히 높게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중간에도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110㎢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당초에 지정된 것을 5년이 경과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김수남 위원   원론적인 것은 전에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3등급하고 4-1, 4-2등급 공유지하고 사유지의 차이를 보면 보편적으로 사유재산이 많다 말입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보면 등급이 더 낮춰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곶자왈 형태가 숲이 우거져서 보전할 가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위적인 파괴와 주변의 영향이 많겠지만, 등급이 낮아진 반면에 또 사유지가 많아져 버렸다 말입니다. 이것은 개발을 하기 위한 등급조정으로밖에 안 보인다 얘기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좀더 우리가 지하수를 생명의 물, 우리가 원천적으로 가꾸어야 할 물 아닙니까? 곶자왈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곶자왈 처리방안을 가만히 보면 등급이 전부 낮아져서 행정에서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버리는 것 같이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최초 지정 당시에 모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잡고, 그다음에 일반산림사업 등 국가시책사업으로 조림한 지역과 옛날 야초지하고 구분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급을 사실대로 조사해서 조정을 하자는 거지, 이것을 어느 것은 부분적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하향시키고 상향시킨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국장님은 조사과정을 봤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곶자왈 등급이 자꾸 하향조정 되어 버리면 보전할 데를 찾고 있는데 더 난개발하는 것같이 보이고, 또 하나는 전에 곶자왈인데 지금 예를 들어 인위적으로 파괴해 버리고 가서 벌금 내는 사항을 등급을 하향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밖에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원지개발, 골프장개발 여러 가지 있겠죠. 하다보면 그 당시에는 그 법 절차에 의해서 개발했겠지만 그 외적으로 보면 어떠한 개인이, 어떠한 일부 업체가 그것을 밀어버려서 작업을 해서 등급을 낮춰버리는 과정,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한 지점을 조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지점의 등급 조정 하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3등급, 4등급, 5등급의 차이가 하향조정이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대신에 또 상향시킨 것도…….
○김수남 위원   상향은 아주 적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0.7%밖에 안 됩니다. 등급상향조정은 0.7% 되고, 하향은 거의 40% 웃도는데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조사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곶자왈이라면 나무가 우거진 것도 좋지만 곶자왈이 잘려 나가서 표면적으로 목장으로 보이지만 숨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보편적으로 봐 주셔야 된다. 이 지역에 동백동산에 보면 3등급에서 4등급 확대해 버리고 숲이 우거지지 않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자료를 갖고 하셔야지 선택 잘못해 버리면 난개발 부추기고, 원상복구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서울 청계천 보면 알겠지만 파괴하기는 쉽고 복구하기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봐서 투자하고 잘 먹고 살 것 같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뒀으면 더 자원화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난개발을 부추기는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반 외관상으로 봤을 때 조림지가 수풀이 우거진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상 조림지 자체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면적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면적 차이가 대표적으로 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부분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나 아니면 기타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간에 최선의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110㎢ 이외에도 금년도부터 추가로 조사해서 변경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매 5년마다 변경시키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실대로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도 집행부하고 현장 방문도 했고, 자료도 분석하고, 본 위원 나름대로 현장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금 행정이 이것을 조장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용역한 업체가 예산이 모자라다면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우리 제주를 지킬 수 있는 용역이 나와야지, 저번 회기 때 현장 가서 지적한 부분 잠깐 수정해서 지나가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판단하고 있겠지만 3등급이 한 30%가 하향 조정됐고, 4-1등급이 한 50%, 거의가 보편적으로 하향 조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3등급인 경우 2,285필지가 있는데 공유지가 40%고 사유지가 60%입니다. 또 4-1등급인 경우에 2,251필지에 공유지가 40%, 이것도 사유지가 60%에 가깝습니다. 4-2, 5등급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부터 오랜 세월 갖고 있던 사유지가 있겠지만 지주가 많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물론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투자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용역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저는 용역의 신뢰성부터 먼저 짚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절대 아니다”라고 현장에서 고집을 부렸다 말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조사해서 갖다 들이밀었더니 “인정한다. 실수다”, 그리고 “왜 실수했느냐” 물어봤더니 “용역비가 부족해서 실수했다.” “그 용역비 갖고 어떻게 그 장황한 대지를 용역할 수 있느냐.” 그 말은 이 용역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싶어요. 비싸든 싸든 용역회사 자체가 그 용역비로는 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뢰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현재 비교가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 도시계획 같이 지적고시하는 식으로 조사를 하면 이 용역비를 가져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단, 저희들 사실 조사를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부분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시정을 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중간보고라든가 아니면 현장 확인할 적에 조사가 누락되거나 부분적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솔직한 입장이 완벽한 조사 자체는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식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요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등급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아까 김수남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유지에 대해 굉장히 완화 조정을 많이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등급을 개발한 다음에 강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행정이 지나가버린 것에 대해서 소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군락지 3등급 할 데를 4등급으로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의사를 갖고 계신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당초에 지정한 이후에 처음으로 재조사한 건데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조림지 같은 것도 등급을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곶자왈인데 그걸 아니다라고 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의 조사를 해서 사실대로 적용해 줘야만 우리 행정의 도리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답변이 좀 빗나가셨는데 제 말씀은 이겁니다. 소위 말해서 강화시킨 데는 현실을 파악해서 나중에 재조정할 수 있겠지만 완화시킨 데를 시설을 설치했을 때 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논리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용역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동의안이 발의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확실치도 않다. 그러면 동의안 발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검토해서 환경단체에서 짚은 몇 군데만 부분 수정하고 재조사하고 이 장황한 부분을 누가 짚겠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실무담당 국장님께서 검토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전문적인 시각을 갖고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중간과정에서 지역별, 개인별 통보를 했고, 일반 환경단체들하고도 한 자리에 모여서 나름대로 자료 가진 것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생관련해서 우리가 조사하면서 거기에서 조사가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다시 반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동의요구한 이후에 부분적으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했다, 솔직히 제가 시인했던 것이고 그것을 가져서 다시 보완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여름 지나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한 시점이 다를 것이고, 면적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일이 현황 측량해서 지적고시 하듯이 못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겁니다.
   통보해서 이의제기 오면 반영하고, 또 환경단체의 의견이 제시되면 반영하고, 세 번째는 아까 식생조사를 하셨다는데 저는 사실 그건 의문이 들거든요. 과연 공무원이 현재 업무를 보면서 식생조사를 할 수 있었는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건 공무원들이 아니고 용역단에서, 공무원들이 못 하니까 용역에 의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아까 제 질의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현장조사에 대해서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 입장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할 수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재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현장조사에 의한 식생조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다. 용역기관에서 만약에 철저하게 우리는 자신 있다. 현장조사 현황측량처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을 들어줘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도 이 용역비를 갖고 세밀하게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등급조정 자체가 현장조사를 통하지 아니한 개괄적인 조사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용역비를 더 주셔서라도 구체적인 재조사를 한 다음에 이 동의안이 발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장 위원님 그것은…….
○장동훈 위원   제가 일일이 다 짚으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짚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는 다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만 문제점이 30장이 넘습니다. 시간관계상 짚지 않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들게 되면 밤새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비전문가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시기적으로 만약에 변경고시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 되면 다시 여건이 달라지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완화되는 것에 대한 번복은 못합니다. 강화된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완화시켜서 개발이 이뤄진 다음에 강화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동의안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내년 되면 시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등급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 동의안을 철회해서 조사를 더 정확히 한 이후에 발의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현재 용역한 부분 외에 주위에서 조사가 안 된 부분들 지적하는 게 많습니다.
○장동훈 위원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아니고 조사가 됐다고 했는데도 실제로 조사가 안 됐다 말입니다, 용역기관이.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해서 시정하는 거지, 전반적으로 조사가 안 됐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아닙니다. 현장을 안 가보셨네. 현장에서 분명히 용역기관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도 현장에 같이 가서 그것은…….
○장동훈 위원   용역기관에서 왔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입니까?
   (「밖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그 당시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적한 부분만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한 부분만 아니고 이런 용역비로는 전체 현황 측량하듯이 조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우기다가 자료를 들이미니까 그다음은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용역기관에서 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식생조사한 팀은 왔는데 국토연구원에서는 지난 주에 계획해서 일정을 잡았는데 오늘은 지난번 일정 때문에 다른 걸로 조정하다 보니까 국토연구원에서는 못 왔습니다. 대신 식생조사팀들은 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위원장, 잠깐 조사팀을…….
○위원장 허진영   식생조사팀 들어오시라고 해요.
○장동훈 위원   그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자신 있느냐. 만약에 차후에 조사해서 등급이 안 맞았을 때 그 책임성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식생조사한 양쪽에서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국장님은 말씀하기 좋게 용역 맡겼으니까 용역기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검토할 책임도 국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전문가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확실하다. 그렇게 하면 국장님 책임이 없겠죠. 그런데 본인들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걸 알고 넘어가는 건 책임회피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입장에서 책임은 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국장님이 책임은 못 지죠. 어떻게 집니까? 용역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집니까? 못 지죠. 단,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절차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로 짚고 넘어가서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이뤄져야 된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부정적인 논리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셨습니까?
   식생조사팀입니까?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예.
○장동훈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연구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연구원입니까?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식생조사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총괄하거나 답변에 대해서 용역팀 전체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예.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잠깐만요.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전임연구원 송관필입니다.
○장동훈 위원   근본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 지난 현장에 조사갔을 때 갔었습니까?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추가적으로 현장 조사할 때는 저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당시 현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블랙스톤 옆에 조사를 했더니 처음 갈 때는 “우리 조사가 맞다” 그래서 환경단체의 이의제기를 받고, 자료를 갖고 두 번째 현장 갔더니 “잘못됐다” “왜 잘못됐느냐” 했더니 답변이 이렇습니다. “현재 용역비 갖고는 실제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그 부분…….
○장동훈 위원   못 하면 못 한다고 하십시오.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그 용역비하고는 저는 잘…….
○장동훈 위원   용역비에 관계 없이 그 조사가 현실적으로 자신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 앞으로 이의제기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용역팀에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현장조사 자체가 지금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표본조사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죠?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예.
○장동훈 위원   표본조사일 수밖에 없다.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예.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번별, 지역별로 들어갔을 때 잘못 용역이 될 수도 있겠죠?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스톤 옆에 지난번처럼 그런 게 다시 생길 수도 있겠죠?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블랙스톤 건은 저희들이 현장조사할 때 GPS 다 찍었고, 현장을 확인했던 지역입니다.
○장동훈 위원   찍었는데 왜 그렇게 됐죠?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그때 자료를 정리하다가 그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말씀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로 자료를 누락한 게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아닙니다. 저희들 그 사건 이후로 다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가면 아까 확실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후에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그 책임을 용역팀에서 지실 수 있겠느냐고요.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그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확히 변경돼야 될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의제기든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하다가 다른 조사 가서 현장조사 세부적으로 그리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수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그 논제가 동의안 발의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은 모르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신뢰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이의제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식생조사팀에서 이 조사가 확실히 맞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자신할 수 있겠느냐고요.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전혀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조사에 대해서는 자신합니다.
○장동훈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예.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장동훈 위원님, 그것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일반 도시계획 같이 지번별 조사 지적고시 식으로 하면 장동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곶자왈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장동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제가 여기 짚으려고 하다가 안 짚었다고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번별로 다 짚을 수가 있어요. 구역별로, 지번별이 아닌 섹터별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시간 관계상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저희들 공유하는 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나가면 됩니다.
○장동훈 위원   제 얘기는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 넘어가지 말고, 동의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재조사한 다음에 동의안을 다시 발의하자는 겁니다, 한두 개 잘못됐으면 보완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 문제점을 짚고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동의가 돼도 문제가 됐을 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2007년도부터 불거져 왔습니다.
○장동훈 위원   국장님네 현장상황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행정이 뭡니까? 전체 도민들을 위하고, 우리나라 환경보전을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의안을 철회하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재조사를 면밀히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완화시켜서 개발이 이뤄진 다음에 민원이 제기되고 도민들이 불만을 가졌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누구든 다시 원위치 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장동훈 위원님,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그 시점에 가서 또 다시 하나 두 개 불거져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
○장동훈 위원   식생이 변해서…….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마무리 하시죠.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곶자왈사람들이나 환경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번 등급조정하는 쪽에서의 민원이라든가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지금 제주도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러한 쪽에서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해서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일반 곶자왈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에서 자료 자체가 불충분한 게 있게 되면 공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나름대로 조사 자체가 안 맞아서 별도 조율도 했고, 아니면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그쪽으로 전해 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지적한 것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용역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식으로 어디 것은 방향을 다르게 흔들리게 할 의향은 없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줘서 다시 중간보고 할 적에 동참해서 설명도 같이 듣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해 주면 우리도 반영시키겠다,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 걸 작년 말부터 계속 보완했고, 이제까지 정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지정했다고 해서 하향했다가 또 상향하게 되면 문제 있을 겁니다. 단, 저희들은 당초 지정할 때 문제점이 많았던 게 그 사이에 하니까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변경을 못 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10㎢ 용역해서 이번에 새로 고시하려고 하는 거고, 그 외의 면적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지금 용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이 지적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마냥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행정 자체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기가 지나면 조금 달라지는 식생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목장지구 같은 데도 자연 상태로 나무들이 자라다 보면 등급이 조정될 우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기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위원들이나 여러 단체가 같이 현장에서 이의가 제기됐던 지역에 있는 것은 말끔하게 정리를 했다.
   두 번째 환경단체와 여러 단체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것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바로 잡았다. 그리고 제주도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결과에 대한 민원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로지목변경, 도로지하암거 용도폐지요청 등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48-1번지 이성희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121-1번지 외 1필지 도로를 수십 년 전부터 무단 점유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도로를 용도 폐지하여 점유자들에게 매각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본 청원지의 국유재산의 도로, 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실상 이용실태와 향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용도폐지 시 공공용 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침해 여부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도로지목변경,도로지하암거용도폐지요청등에관한청원의건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지정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자꾸 부대조건에 대한 신뢰성 문제, 집행권자의 의도대로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대조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두 번째는요. 현실상 이런 문제들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동의를 한 후에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지금까지도 그래 왔거니와 이번에 또 조건이 부여되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한 연후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했지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수정보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발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등급변경지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첫째 라온골프장 남측 모슬포 25번 도면에 문도지오름 주변 곶자왈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둘째 중문 색달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지역, 서귀 41번 도면에는 중심부로 생태층에 하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등급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셋째 동백동산 입구 주변지역은 제주고사리섬과 활엽수림지대라는 점을 감안하여 2등급지로 상향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 중 환경단체에서 제시한 환경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보호야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것을 전제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등급변경지정동의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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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허진영    장동훈    김병립
•    김수남    김행담    박명택

○출석전문위원

•    김영철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타참석자    

•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원    송관필

○기록    

•    양진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