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0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08 . 06 . 23.(월)

제25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23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청정환경국소관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 상하수도본부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도로망 개설에 대한 청원의 건, 제주중문색달온천리조트 통합영향평가 재해분야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청정환경국소관      처음으로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처음으로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처음으로
       □ 상하수도본부소관      처음으로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 첨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도시건설방재국) 첨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환경자원연구원) 첨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내역, 종합의견 순으로 하겠습니다.
   1쪽 세입총괄과 2쪽 세출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과 세출결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 15억 1,384만 4,000원을 제주은행에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하단에 세출예산집행내역 전용사항과 5페이지 다음연도이월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09억 5,788만 2,000원, 징수결정액 611억 424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해서는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33억 5,632만 3,000원으로 이 중 429억 3,62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779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세부집행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예산전용부분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에 대해 상호 융통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5개 사업 6억 8,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2007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에 의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음연도 이월부분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일반회계, 공공건물을 이용한 그린빌딩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1,500만 원 등 3건 2억 3,500만 원으로 연도 말 사업확장 및 동절기 사업 시 부실시공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불용액 부분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은 도 전체 일반회계 2.0포인트보다 낮은 0.16%로 1억 1,232만 6,000원으로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과 세출결산 총괄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기금결산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보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2007년도 기금총액은 207억 863만 5,000원입니다.
   재해보호기금은 수입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274억 4,795만 6,000원이며 적립금을 합한 378억 1,8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나리’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보호 등에 기금 총액의 77.9%인 294억 9,140만 7,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83억 2,749만 8,000원을 제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38억 1,186만 3,000원이며, 적립금을 합한 170억 5,252만 6,000원이고, 이 중 재해대책 및 응급복구비로 46억 7,838만 9,000원을 지출하고 123억 8,113만 7,0000원을 제주은행 및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11쪽 세출예산집행내역과 12쪽 계속비사업 이월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하단에 불용액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 8.44%인 21억 2,076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18쪽까지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63억 49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3억 8,230만 4,000원으로써 1,103억 5,511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액은 665억 8,595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9.71%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13억 8,158만 6,000원으로 이 중 1,031억 4,57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88억 479만 2,000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54%인 120억 7,7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세출예산 세부집행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예산의 전용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2개 사업 1억 3,700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상 시상 및 21세기 제주건축포럼 3,700만 원과 2007아시아 광고대회 홍보위탁비 1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막은내 임대주택의 분양으로 일시상환이 증가하여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 800만 원을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음연도 이월부분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일반회계 6개 사업 32억 4,211만 8,000원으로 9억 1,874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지출 잔액 23억 86만 5,000원 중 22억 7,636만 4,000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이월은 11개 사업 예산현액 487억 805만 2,000원으로 360억 2,799만 3,000원을 집행하고, 126억 7,008만 9,000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7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 부분입니다. 21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산현액의 8.44%인 21억 2,076만 1,000원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불용처리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도 전체 세출예산 불용비율 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단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16.3%인 108억 6,902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불용비율 7.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억 5,025만 2,000원, 징수결정액 5억 79만 2,000원, 수납액 5억 79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21억 7,106만 6,000원으로 이 중 21억 6,35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34%인 7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240억 7,082만 6,000원, 징수결정액 2,386억 3,215만 6,000원, 수납액 2,237억 2,126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7%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61억 7,753만 8,000원으로 이 중 2,017억 6,735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18억 3,367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125억 7,6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세출예산 집행내역과 26쪽 다음연도이월, 27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28쪽 특별회계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이월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불용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회계연도 대비 예산현액의 1.07%인 8억 925만 3,000원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불용처리되어 있고, 42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집행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연도 이월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절대공기 부족 및 토지보상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이월하고 있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비 1억 4,616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고 6,245만 8,000원을 물량 및 사업비 조정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으며, 잔여사업비 전체를 이월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불용액 부분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754억 94만 3,000원 대비 1.07%인 8억 9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53억 5,167만 9,000원으로, 753억 5,167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13억 9,797만 9,000원으로 이 중 638억 38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75억 1,378만 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8%가 되겠습니다.
   45쪽 다음연도이월과 46쪽, 47쪽 사고이월사업, 예비비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49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50쪽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9억 4,278만 3,000원으로 98억 446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99%인 96억 9,60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5억 8,457만 원으로 이 중 246억 6,73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9억 1,322만 4,000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10억 3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세출예산 집행내역과 52쪽 다음연도이월, 53쪽부터 60쪽까지 불용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51억 7,223만 8,000원으로 1,115억 1,124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9.6%인 665억 3,010만 6,000원으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01억 5,755만 8,000원으로 이 중 1,669억 9,85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414억 9,170만 5,00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64%인 116억 6,7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하고 다음연도 이월 중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57개 사업비 1,258억 186만 5,000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77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와 사고이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 계속비사업 이월내역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이월 3개 사업에 50억 4,5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부터 88쪽까지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51억 7,223만 8,000원으로 1,115억 1,124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9.6%인 665억 3,010만 6,000원으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01억 5,755만 8,000원으로 이 중 1,669억 9,85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414억 9,170만 5,000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6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비율 3.3%인 10억 8,816만 8,000원, 특별회계 불용비율은 16.5%인 105억 7,917만 원이 각각 불용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 시 계량된 근거자료에 의해 예산을 편성,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집행잔액 발생시 추경에 감액 조치하여 시급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예산 세부집행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연도 이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푸른 숲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 병문천, 한천 복개구조물 2.23km 구간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 용역수행 중 태풍 ‘나리’의 피해로 인하여 작업중단 및 과업구간 변경과 제1회 추경 2007년 6월 5일 때 편성된 예산으로써 2007년도에 실시한 사업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주요내용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1쪽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14억 3,368만 5,000원으로 416억 9,935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액은 413억 3,504만 원으로 99.8%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09억 3,052만 7,000원으로 이 중 1,137억 3,68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62억 4,978만 1,000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8%가 되겠습니다.
   92쪽 세출예산집행내역, 93쪽 다음연도이월내역 96쪽까지 명시·사고이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예비비집행내역, 하단에 불용액 집행잔액 105쪽까지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 종합의견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 60% 상회하는 예산을 중앙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무한경쟁시대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강력히 추진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에 당초 계획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예산절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비 등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중앙지원 사업비는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가 지연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시 명시이월하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사업비의 일부를 불용처리하면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이월사업의 경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 이월이 가능함으로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애로 요인을 없애는 등 소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계획 변경 등 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곤란할 시는 적극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여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규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재정조치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나타난 사항이나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되어야 하겠으며, 각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으로 지출한 각종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지역발전의 기여도가 가일층 향상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민간위탁을 경상으로 전환하는데 사유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위원회 지적인가요, 지적사항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이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으로 과목을 돌렸습니다. 과목을 돌렸는데 사유를 보면 감사 시 지적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지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없습니까?
   장 위원님, 청정환경국 것만 요구하신 겁니까?
○장동훈 위원   예.
○위원장 허진영   예산전용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있는 것 같은데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감사위원회.
○위원장 허진영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지금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습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일단 질의할게요. 이번 예산들이 민간위탁이 경상으로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환경정책 네트워크사업,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운영,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추진, 이 민간위탁금들을 민간경상으로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허진영   날씨가 습해서 굉장히 덥습니다. 더우신 분은 윗도리를 벗으셔도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정책 네트워크 사업하고…….
○장동훈 위원   다섯 가지입니다. 혹시 검토보고서 갖고 있나요? 모르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
○장동훈 위원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2번 14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네트워크 사업추진,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운영,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추진, 밀렵감시단 운영, 한일친선수렵대회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 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민간행사 보조로 변질됐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07년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에서 다섯 가지 약 6억 8,400만 원 중에 민간위탁금이 민간경상보조에 2억 7,400만 원, 그 다음에 성격이 맞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원,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 원해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처분에 따라서 그 행사내용에 맞게 목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국장님께서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민간위탁하고 민간경상은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간위탁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두 번째는 환경정책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에 민간경상보조는 수의계약 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환경정책 네트워크 사업은 경상보조인데 도의제21에…….
○장동훈 위원   제가 계속 도의제21을 짚는데 자꾸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전문성이나 관에서 못하는 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중에 특혜의 소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도의회 의견을 듣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도의제21에 수의계약을 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게 사업이 아니고 자료를 조금 보고…….
   회천동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3R⁺환경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환경관련도서 비치하고 자료전시, 전산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해서 한 부분입니다.
○장동훈 위원   국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안 들리거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게 계약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도의제21에 사업비입니다.
○장동훈 위원   네트워크사업인데 DB구축이라고 했습니다. 책 사주는 게 DB구축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거하고 그 사업들이 같이 이뤄진 사항들입니다.
○장동훈 위원   국장님, 제가 양해를 할 테니까요, 저는 담당과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제가 도의제21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짚었고, 왜냐하면 지난번 도의제21이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추진 이 부분에 3,000만 원씩 출연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지출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의제21에 다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국장님 이제야 오셨으니까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씩 잘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장동훈 위원   DB구축사업이라고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DB구축이 얼마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류별로 2,000만 원 중에 DB구축이 얼마, 책이 얼마, 금액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자세한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네트워크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그런데 도의제21이라는 기본적인 협의체는 민과 관,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환경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되는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왜 삼천포로 빠지십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하세요. 뭣에 얼마, 뭣에 얼마를 짚으시라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사업설명회 하라고 불렀습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2,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것에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짚어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자료가 준비 안돼서…….
○장동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장동훈 위원   결산시간에 자료도 없이 왔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고 회의장에 나오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전용사유 낼 때…….
○장동훈 위원   뭐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전용사유……. 감사위원회 할 때 같이…….
○장동훈 위원   지금 사유도 안 받고 질의하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자세가 안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요. 자체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운영인데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돌린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면서 장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부분 관련해서는 도의회의 절차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득한 것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게 성격상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사실 이클레이 관련해서는 저희 도하고 이클레이본부하고 환경협약을 맺어서 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감사처분결과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도의회의 동의, 선정위원회 선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지적된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처럼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문제가 돼서 감사에 지적했으니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전용한 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겁니다. 그 말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회피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왜 민간위탁을 민간경상보조로 굳이 돌렸는지,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장동훈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장동훈 위원   설명만 하십시오. 왜 그랬는지. 시간이 없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전용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감사위원회 지적한 부분이 사실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이 성립하려면 아까처럼 그것에 의해서 절차를 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안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유사한 예산 목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 게 어디냐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적합하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예산전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장동훈 위원   잘못됐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민간위탁 부분을…….
○장동훈 위원   잘못됐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본인이 예산편성하고 본인이 전용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동훈 위원   이런 예산은 굳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7대 의회 회의록도 봤습니다.
   의회에서 민간위탁 짚으면 민간경상으로 돌리고, 민간경상으로 돌려서 짚으면 위탁으로 돌리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예산전용이라는 거죠. 지금 이거 하나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전용하겠다. 이런 관념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까 환경정책 네트워크 사업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DB구축이라고 했는데 DB구축 사업이 어떻게 경상보조로 갑니까? DB구축하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의제21에 줘야 합니까? 도의제21에 DB구축하는 전문적인 학자나 전문적인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DB구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인들이 이것에 대한 정보들 기입하고 자료 정리하고, 또 관련된 유사한 자료들 목록별로 세분화시키고 그런 부분의 얘기가 DB구축…….
○장동훈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은 저쪽에 도서구입하고 몇 가지 일을 한다고 솔직히 국장님처럼 말씀하시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하시냐 말이죠. 과장님께서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까 말씀드린 게 국장님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밀렵감시단은 어디 지원한 겁니까? 300만 원. 과장님, 어디 지원하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것은 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밀렵감시단은 대한수렵협회 제주지부에 감시단이 한 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밀렵감시단은 제가 볼 때는 대한수렵협회가 아니고, 대한수렵협회는 수렵하는 데 아닙니까? 감시단이나 환경단체에 지원하든가 절차법을 거쳐서 해야 될 거 아닌가 그 정도 짚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그 부분 이따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짚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결산 다루면서 좀 의외의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월금액들이 많습니다. 불용금액하고. 내용은 보통 이유가 토지보상협의가 안 된다, 이게 주입니다. 제 경험으로 지금까지 보면.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보상협의를 어떤 방법으로 몇 회 방문하고 누가 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동지역인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 문서로 협의요청하고, 토지주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문서로 협의요청하고 읍·면지역에 돈을 재배정해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보상협의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읍·면은 읍·면직원한테 맡기고,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로 한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시 직원 두 번만 오면 협의하겠다. 꼴도 안 보인다. 지금 모든 현장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놓고 아주 막대한 금액이, 예산 없어서 서로가 예산 투쟁하고 있는데 막대한 금액이 불용되고 이월이 되는 현상은 행정 집행부가 너무 나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대민서비스를 좀더 밀착해서 가서 확인해 준다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협의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산하면서 제가 짚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차후에 협의 문제의 매뉴얼을 만드셔서 자료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뉴얼은 어떤 공사에 관해서 몇 회 권고 내지는 유선상, 무선상 하다가 몇 회 이상 되면 직접 방문하고 며칠 이내에 처리하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빨리 진행돼서 도로가 파헤쳐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굉장히 절감될 겁니다. 이건 서귀포시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다음에 건축지적과인가요? 2,7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축제입니까? 그 부분이 예산전용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닌가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3,700만 원이 전용된 건데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게 된 사유는 2007년도에 우리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시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부적합하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전부 개선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 변경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훈 위원   답변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이 조금 더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인데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각 지역마다의 사업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 설계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왜 기냐,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편재가 적당히 안 됐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공무원이 손을 놓기 때문에 일정에 한 달 내지 두 달을 아예 넣어버려요. 왜, 당장 안 해도 되니까. 그러고는 막바지에 다다라서 설계를 하니까 벌써 시간이 늦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불용이 되고 이월이 됩니다.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부터 설계를 하고 기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다른 일 한참 하다가 두 달쯤 있다가 집행을 하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스케줄이 뒤로 밀려서 이월과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것을 특별히 참작해서 결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21억 원, 8.4%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불용액 나오는 게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토지보상금 관련한 부분이 1,300만 원씩 불용액으로 처리된 자체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현 기준시가로 계산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집행을 하려고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차액 발생하는 경우라든가 또 부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입찰금액을 다운시키는, 절감에 따른 불용액 처분이라든가 사업성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특별회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됐던데, 108억 6,500만 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위원장 허진영   668억 원 중에 431억 원 정도 지출하고, 154억 원이 이월됐어요. 그래서 108억 원 정도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특별회계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 집행 계획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차입금 이자를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전용해서 써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막은내 임대주택 관련해서 일시상환액이 증가해서 전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일시상환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게 막은내 임대주택인데…….
○위원장 허진영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를 국내차입금 상환이자로 전용을 해버렸다 말이에요. 예산을 전용해 버린 겁니다. 전용해서 써버린 거예요. 일시상환해서 이자는 증가했지만 이것을 전용해 버렸다 말이에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임대를 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 예산이 본예산에 없어서 이자에 대한 계산했던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상환해 준 내역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못해서…….
○위원장 허진영   사업집행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니까 2006년도에는 131억 원 손실을 봤고요. 2007년도에는 55억 원 손실을 보면서 70억 원이 감소됐다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경영수지가 향상됐는데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2006년도에는 26억 원, 2007년도에 32억 원 손실액이 증가됐어요. 현실적으로 상수도하고 하수도 부분이 왜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회계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통합이 되면서 광역상수도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마을 간이상수도, 지하수관정 같은 것들 37개소가 정비가 되어서 이에 따른 인건비, 동력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의 무인화시스템, 이런 현대화를 통해서 인건비도 절감하고, 상당부분 통합한 이후에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도 저희들이 이번 특별자치도 되면서 통합됐고, 이번 3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본부로 왔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신규처리장이 최근에 남원읍 태흥리에 있는 신규처리장, 월정, 판포 이런 신규처리장을 가동하면서 이에 따른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이 처리원가산정에 들어가고, 또한 내일 조례안이 심의됩니다. 신규처리장 가동이 됐는데도 하수도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특히 작년도에 태풍 ‘나리’로 인해서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경영수지가 악화됐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서 경영합리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신규처리장이 언제 가동된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언제부터 가동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태흥은 작년도 말에 됐고 월정, 판포는 금년 초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조례개정이 일찍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내일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좀 늦지 않았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현재는 신규처리장 3개소에 대해서는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조례가 늦지 않았느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하수도의 주요재원이 어디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하수도는 주요 세입재원이 하수도사용료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까지 하수도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이 100%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입되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하수도 통합이 되어서 3개 회계가 있습니다. 공기업회계하고 기타특계하고 일반회계 이렇게 3개 예산 회계를 놓고 통합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23.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는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입시킨다는 거죠? 재원 자체가 모자라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재원자체가 모자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300억 원 정도 모자라다는 얘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금 현실화율이 23.7%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시키지 않는 한은 일반회계…….
○위원장 허진영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가 적자라고 하면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특히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이라든지 국가적인 경제여건을 봐서 정부에서도 공공요금은 동결방침으로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풀려야…….
○위원장 허진영   그것에 따른,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는다고 해도 일반회계 세입을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어 톤당 처리비용이 조례에는 다운됐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톤당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톤당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데 그 경비는 어디서 냅니까? 그 경비를 세금에서 낸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수도도 마찬가지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도 금년도 상반기에 조례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실화시킬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방침이 나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면서…….
○위원장 허진영   도의 이러한 방침이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도민들한테 갑니다. 전부 동결시킨다 말이에요. 고유가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된다 말이에요. 이런 정책이 도민들한테는 더 악순환, 고통을 주는 사업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화시켜 주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현실화를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가 하나 빠졌는데요.
   특별회계에서 1,100억 원 정도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무슨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 허진영   특별회계에 1,100억 원 정도 징수결정을 했는데 수납액이 654억 원 정도밖에, 대비가 59%밖에 안 되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2006년 7월 12일자로 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다가 금년 3월에 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10억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그 사이에 5월 30일 현재까지 2억 6,000만 원 정도는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7억 원 정도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납기기간이 미도래됐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구획정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못 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택지개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누적이라 말입니다, 결정해 놓고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7억 원 정도는 올해 아직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7억 원이고, 결산부분에서 654억 원을 징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몇 년간 누적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두실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도지구 같은 경우는 납부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약 40억 원이 미징수된 게 있고…….
○위원장 허진영   40억 원 해 봐야 10%도 안 되는데요. 수납액이 1,100억 원 중에 654억 원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500억 원 정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40억 원이 아니고 400억 원입니다. 이도지구 금년에 부과되기 시작한 게…….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맞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다른 기타지구는 청산금 자체가 31억 5,000만 원 정도 완료되고 납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행정시로 하여금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계속 이런 식으로 누적되고 이자도 없어지면 도가 손해 아닙니까?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서 제2권 91쪽입니다. 명시이월들 있지 않습니까? 15개 사업 중에 약 259억 원이나 명시이월이 됐는데, 장동훈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지협의가 안돼서 이월된 부분들이 있고, 토지협의가 되면 또 보상이 지연되어서 이월시켜버리고,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서 넘어갔다 말입니다. 토지협의가 됐는데 왜 보상지연이 되어서 이월됩니까? 보상지연에 대한 이월은 어떤 경우입니까? 토지협의까지 마쳤는데도 보상이 지원돼서 이월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단계적으로 도로계획지정이라든가 도로분할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절차상 하다 보면 하반기 이후 되어야 보편적으로 보상이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원활한 협의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대신에 여기에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토지 미보상에 의한 도로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게 연동-아라구간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는 우리 지방비로 확보해야 되고, 공사비는 국비로 해서 반영이 되고…….
○박명택 위원   토지협의가 끝나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상이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경우 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산재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비는 확보가 됐는데 보상비는 확보가 안 되어서 보상협의가 시기에 맞춰서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박명택 위원   토지협의가 끝난 다음에 보상비를 지방비나 국비로 만들어 내는 겁니까, 계상을 그때 하는 겁니까? 당초에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할 적에는 보상비는 지방비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예산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박명택 위원   공사를 보면 토지협의 기간이라든가 보상기간이라든가 공사기간이 바로 나올 텐데 260억 원 정도 이월되는 부분이 토지협의가 안돼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또 보상지연돼서 넘어가는 부분, 또 공사기간 연장, 보면 구억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4억 원이라는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당해연도 사업은 겨우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2억 5,000만 원 이상이 또 다음 해로 넘어가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 생각입니다. 어떻게 절반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은 몇 년 이상 되면 계속사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를 들겠습니다. 구국도 12호선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보상하게 되면 내년도 이듬해에 공사를 시작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구간을 잘라서 시행하고 있는데 부분적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구분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상절차 들어가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명시이월된 부분은 15개 사업 중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도로 주변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서 연기하다가 예산이 되면 또 다시 보상지연으로 안 해버리고, 보상예산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런 식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특히 구억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당해 본예산에 다 끝난 다음에 사업비로 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사업은 못하고 또 다시 이월시키는, 절반 정도밖에 사업을 못하는, 이런 경우는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마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천이라든가 한림 명월천 위쪽에 보면 장마 전에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마철인 이제야 시작합니다. 비 쏟아지는데 말입니다. 장마도 예상되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 사업비가 준비 안돼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무슨 취지인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하느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박명택 위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충분한 계획 속에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결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2008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관광산업고 국도대체 우회도로간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1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고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간 도로개설사업, 보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전체 93억 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3억 원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2007년도 결산하는데 2008년도 예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008년도 3억 원입니다. 그러면 30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이월액이 남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예 포기를 해 버리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2008년도 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합니다. 왜 이월했습니까? 토지보상협의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협의 지연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보상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사업을 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희들 계속 하려고 해서 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하고 또 이번 추경에 3억 원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워서…….
○장동훈 위원   이거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주시가 노력이 부족합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하면 이 도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도로입니다. 부수된 도로죠. 행정의 이원화입니다. 그런데 다른 엉뚱한 사업들은 집행하고 있고 결산하면서 이월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의지가 없는 거죠. 다른 사업들 보십시오.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협의지연한 것 같습니다. 8,800만 원 쓸 데가 그렇게 없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까 도시건설방재국장도 말씀했지만 예산확보된 후에 분할측량하고 도로구획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보상계획 공람·공고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후에 보상 착수하다 보니까…….
○장동훈 위원   그러면 3억 원이 아니고 2억 2,000만 원만 예산에 반영하셨어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첫해에만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느리고, 다음해부터는 보상을 지속적으로…….
○장동훈 위원   올해는 다 했습니까? 2008년 예산에 다 했습니까? 끝났습니까? 2008년에 3억 원 예산 잡혀있거든요. 다 토지보상협의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집행된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의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못할 거면 차라리 국비로 전환해서 문제사업으로 해서 진행하시든지 지방비를 3억 원씩 30년 걸리려고 하는 이런 의사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에서는 예산배정하려는 의지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산부서에서 검토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더 노력하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산지침이 바뀌었죠? 공사비 입찰 차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무슨 차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동훈 위원   만약에 공사입찰을 하면 80% 중반대 입찰이 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보통 팔십칠점…….
○장동훈 위원   그러면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을 때 입찰 기준가액을 100억 원을 정합니까? 낙찰률 적용해서 100억 원을 정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수치상으로 설명을 해 드리죠. 본예산에 100억 원이 잡혔다. 공사입찰할 때 100억 원에 입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85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될 겁니다. 85%선부터 88%선에서 낙찰이 되는데 그러면 15억 원에서 12억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그 잔액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잔액 공사의 변화가 있으면 설계변경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 지금은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얼마 전에 제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상으로는 금방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완료가 된 시점을 기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경요인이 생겼을 때는 가감이 가능하도록 당해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외람된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공무원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말씀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용 아예 못한다. 제가 공무원들한테 속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나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종전에는 도로사업하면 도로사업 모두 가져서 조정을 했는데 이제는 건건별로 예산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 공사에서 하다가 집행잔액은 다른 노선으로 적용 못 시키도록 하는 것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아예 사용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불용처리해서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그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공무원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정확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방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동의안 발의 및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심사 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원의 60% 이상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어 무한경쟁 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 노력 못지않게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 추진 중인 사업과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확한 수요조사와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가 지연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불용비율현황을 보면 청정환경국은 0.26%, 도시건설방재국은 8.44%, 환경자원연구원은 0.34%, 상하수도본부는 1.07%, 도로관리사업소는 0.08%,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3.4%, 도시건설국은 3.64%,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0.6%로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부서인 경우 도 전체 불용액 비율인 3.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를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전용하는 사례 등에 비춰보면 재정집행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합목적성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 경상손실액이 2006년도에는 약 131억 원에서 2007년 약 55억 원으로 약 75억 원이 감소하여 상수도의 경영수지가 향상되었으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손실액이 2006년 약 26억 원에서 2007년 3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상하수도 경영상태는 향상됐으나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의 주요재원인 사용료의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한 경영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재정조치이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향후 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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