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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7월 14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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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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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 청정환경국소관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 상하수도본부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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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중 도시건설방재국, 청정환경국,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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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병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식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강성두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관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다음은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직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개개인 위원님! 저희 도시건설방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우리 국의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의 기구는 4과 17담당으로 정원은 7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우리 국의 주요 업무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은 친환경·고품격의 문화를 향유하는 국제자유도시의 U-JeJu 건설을 위하여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의 얼굴인 건축·간판 문화의 조성과 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은 물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제주의 실현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에는 제주의 미래상 정립을 위한 경관관리계획의 수립,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과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건축 및 광고물 관리 등 공공디자인의 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근원적인 방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과 아울러 하천 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쪽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와 추진 전략을 토대로 기존의 시·군 단위의 도시관리계획을 균형 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하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토지 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9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장 조사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초안이 작성되면 의회의 의결을 반영하여 2009년도 말까지 법정 기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지역 내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자 구도심권인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 9월 용역에 착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타당성 검토 작업을 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에서 제시하는 개발 방향으로 지구 지정을 하고, 2009년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GIS 보전지역 지정고시를 처음으로 지난 2003년 4월에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갱신 주기 5년에 맞추어 곶자왈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하천 변형 구간 조사와 식생 및 임상 변화에 따른 생태계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공감하는 관리보전지역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지난 6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7월 중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도의회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변화된 환경 특성과 현실 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인 보전지역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혁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15만 1,000㎡―약 34만 평이 되겠습니다―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12일에 전국 최초로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은 완료되었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8월 중 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제1공구에 대한 공정률은 13%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2공구에 대해서도 제주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 두 개 구간으로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 문화, 교통, 통신 등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여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산남 지역의 성장 거점이 되는 지역 균형 발전의 중심 도시로 육성·발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입니다.
   전통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환경 및 지역별 고유의 특색 등을 살린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도 단위의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경관관리계획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별 또는 역사, 문화, 야간 산책 등 각 지역별, 유형별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자연 경관의 보전 방향과 제주다운 경관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여 관광과 연계한 고유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건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에 대한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제1차 중간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는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제주의 참 멋을 살릴 수 있는 경관관리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21쪽 디자인이 있는 건축문화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건축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에 기여한 건축물들을 발굴·시상하여 건축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주만의 독창성을 살린 특색 있는 건축물을 위한 설계 공모제 도입 등 유명 건축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에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전을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공공청사, 교육원, 관광지 사업 등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공모제를 도입, 우수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첨단농업연구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건축설계 공모로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건축물이 확대 조성되어 제주다운 건축 문화 환경을 조성, 관광자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전자도면을 이용한 건축계획심의 운영입니다.
   건축설계도서를 도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하던 것을 제주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재토록 하여 심의를 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어 도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건축계획 심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월에 장비 설치와 제주넷 홈페이지에 사이버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도민들에게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보완·발전하여 사이버 건축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제주형 옥외광고 제도 마련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는 등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통하여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제주만의 광고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특색 있는 제주자치도의 광고 미관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광고물 정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된 옥외 광고물 조례를 개정하고 사이버홍보관을 구축하는 한편 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제주만의 옥외광고물 문화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농어촌 주거 환경을 개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1,577여억 원을 투입, 1만 600여 동에 대해 개량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도 48여억 원을 투입, 122동에 대해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융자 금리도 지난해까지 3.45%에서 3%로 인하하여 주민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 새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지번 중심의 주소 체계를 선진국형 주소 체계로 개선하여 화재, 범죄 등 각종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의 시 지역은 마무리되었고, 지난해부터 읍·면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도로명 새주소 종합계획을 수립, 도로 구간 및 주출입구 조사는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행정시 간 연결되어 있는 17개 노선에 대하여 구간 설정 및 도로명을 부여하고 전산 자료를 구축하여 2009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번영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착수하여 시행하고 있는 번영로 확·포장 사업은 전체 약 35㎞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2,345억 원이고 지방비는 용지보상비에 따른 580억 원으로 총 2,92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370억 원이 투입되어 봉개～조천 구간 등 4개 구간에 대하여 6월 말 현재 전체 공정률은 50%에 달합니다. 성읍～대천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에 토지 보상을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동부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관사업의 투자 유치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 사업은 2003년도부터 착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57억여 원을 투입해서 서성로 개설 등 5개 노선에 약 24.5㎞에 대해 1,08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월 말 현재 전체 공정률은 50%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제주자치도 지역 간 교통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구국도 건설사업입니다.
   구국도 사업은 특별자치도 기간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 물량은 5개 구간에 47.5㎞에 달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3,967여억 원이 투입되며, 기존의 2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안덕～대정 간 공사는 70%에 달하고, 신창～대정 구간은 30%, 광령～애월 구간은 30%, 신촌～함덕 구간은 토지 보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9쪽 구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권 교통량을 분산하여 도심지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2개 구간에 8.3㎞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321억 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귀포시 지역인 상효～하례 구간은 현재 공정률이 15% 추진 중에 있으며, 연동～아라2지구 구간도 15%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에 따라 사업지 진·출입 교통량으로 인한 주변도로 교통 소통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지 이용 차량의 원활한 동선 체계를 연결하여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산업 육성에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개 노선에 9.1㎞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사업비는 575억 원이며,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로 공사는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영어교육도시 진입로에 대하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1쪽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우 시마다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대하여 배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자치도 전체 31개 지구에 2,514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천·난산 지구와 명도암, 판포 등 5개 사업 지구에 215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악과 신산지구에 대해서는 세부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쪽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추진입니다.
   지난해 제11호 태풍 ‘나리’ 시 하천이 범람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방재 구조 진단 등 근원적 수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27개 주요 하천에 대하여 6개 권역, 13개 수계별로 나눠서 치수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수계별 홍수 피해 원인 및 치수 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홍수량 산정과 배분 가능량을 분석하여 최적의 하천 범람의 방어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해방지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해방지대책 추진 방향 설정과 본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 작성 등 자문 등을 통해서 지난 1월에 용역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초까지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서 항구적인 수해방지 지침을 제시하여 태풍 ‘나리’와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시 4개 하천에 대하여 유목 방지와 스크린 및 저류지 시설 등도 시설할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9년부터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천 78개 지구에 대하여 4,050여억 원을 투입해서 수해상습지 개선과 하도 준설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총 62개 지구에 162.4㎞에 대해서 2,708억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 추진 상황은 28개 지구에 26.2㎞에 대해서 464억 원을 투입해서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8개 지구에 4,033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과 배수로 114㎞에 대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개 지구에 239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시 지역에는 45%, 서귀포시 지역에는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 ’08년 재난 대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11호 태풍 ‘나리’의 피해를 교훈삼아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들은 기존의 3명에서 5명으로 인력을 보강하였고, 응급복구용 장비 보강과 재난감시용 CCTV 수용능력도 34개소에서 48개소로 대폭 확충을 하였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또한 193개소에서 25개소를 추가로 신설함은 물론 무정전시스템도 기존 10개소에서 53개소를 신설 또는 정비를 확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2007년도 태풍 ‘나리’ 피해 복구 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의 조기 복구를 위하여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전체 506건에 1,26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81건의 복구가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 시설에 대하여는 전체 10종에 345억 원의 피해에 대해서 수산 증·양식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는 이러한 ‘나리’ 피해와 똑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방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도시재생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 중간보고서를 위원들한테 각자 주시고요.
   추후에 질의하면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현황과 지원 현황,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전부 포괄해서 주시고요.
   담당 실무 부서가 아닌가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지난 3월 5일 이전 기구 개편하기 전에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다가 3월 5일 이후에 특별자치마을만들기 부서가 생겼습니다. 거기로 이관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서를 봐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다음으로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 수립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도 옮겨 갔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경관관리계획 수립 관련 용역 중간보고서와 도시관리계획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그리고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 제출된 게 있더라고요. 그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8년도 초반에 도시관리계획 정비 주민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 의견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과 위성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사항에 보니까 현안 문제, ’07년 태풍 ‘나리’ 피해 복구사업 추진을 해 가지고 95% 진척이 됐다고 하니까, 참 제주자치도 행정에서는 대단한 일을 했지 않았느냐 봐집니다.
   국장님! 95% 수치가 맞은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5% 정도 뭐가 부족한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일반 교량이나 아니면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 4개 복개하천 상류 지역에 저류지 시설 등 해서 하천정비사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희 지역구 아라동, 봉개 지역에 하천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지금 가다 보면 대도로변에 하천이 넘쳐 가지고 농경지 정리 안 된 데도 있는데 그것도 5% 안에 포함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농경지 정리는 별도로…….
○오종훈 위원   지금 여기에 농경지 유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완료 해 가지고 나왔길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100% 완료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아라동사무소에 전화해 가지고 금산공원 나무 심은 데 유실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정리됐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주시고.
   지금 하천변 지장물 처리 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전반적으로 공사하는 구간에는 토지 매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하천변의 지장물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어디서 맡아서 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행정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천별로…….
○오종훈 위원   하천변을 보니까 동네 자생단체별로 위탁시킨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정비, 저도 어저께 가가지고 세 시간 정도 노력 봉사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종전에도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했는데 나무 잘라 가지고 지금도 하천변에 쌓아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각 자생단체에 맡겨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 정비하면서, 또 작년 태풍 ‘나리’ 때 문제점이 생긴 곳이 어디냐 하면 하천변의 폭이 거의 병목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하천 정비해 가지고 하류 지방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급한 데가 어디냐 봐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하천 정비 바닥을 너무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것 좀 파악하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 하천 정비는 지장물이 된 거나 아니면 암반이 노출된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서 지금 하천 중·상류층에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 운동을 하면서 하천변을 도로로 편입해 가지고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조사한 사실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조사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천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현재 하천에 가보면, 저도 지적도 나와 가지고 가측량을 해보면 보통 12～15m 하천 폭인데 실질적으로 하면 5～7m 폭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행정에서 그것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 67개 하천이 있는데 하천별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도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게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서는 어디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행정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의해서, 아까같이 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같이 병목 현상이나 아니면 현재 하천으로 되었는데도 도로나 일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복구추진사업 95%니까 정말 고생했다는 칭찬을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하천이 최소한 12～15m 폭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면 5m 넘으나마나 합니다. 그것을 농로로 포장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해복구 할 때 그 하천을 제대로 확보하고, 만약 농로가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농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임시방편으로 하고, 지난번에 그 옆의 하우스와 밀감 밭 다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천변에 보면, 하천 상류 쪽에 복개된 지역 알고 있습니까? 복개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에 보면 하류 지역만 복개된 것이 아니고 상류 지역이 한 400m 복개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 막음이 되어 가지고 그 옆의 하우스를 전부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파악 안 됐죠?
   독사천 상류층에 보면 오등동 지역입니다. 거기 가보면 몇 년 전에, 아마도 10여 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물이 넘치니까 한다는 것이 하천 폭을 파놓고 확보한 다음에 거기다가 복개를 해 버렸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은 거기로 통행해서 편하긴 한데, 결국 물난리가 났을 때는 막혀 가지고 그 일대 하우스를 전부 덮어 가지고 그에 따른 지원도 해 주고 노력 봉사도 했는데, 과연 하천 상류를 복개해서 가능한지.
   국장님, 혹시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문대림   잠깐만요. 오종훈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의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습니다. 이런 세세한 사항은 제주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질의를 하는 게…….
○오종훈 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뭘 짚고 가려고 하느냐 하면 재해복구 관련…….
○위원장 문대림   95% 이렇게…….
○오종훈 위원   물론 여기서 세부적인 것은 다 모르겠는데 이번 재해복구 관련해 가지고 하천 정비하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난 부분 우선 해 주시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는 하천을 정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도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에서 무슨 끗발 있습니까? 아무런 끗발 없잖아요. 위에서 시키면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천을 제대로 복구하려면 측량을 해 가지고, 현재 농로를 쓰고 있는 지역도 확보해 가지고 하천으로 돌려 달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피해 복구는 피해난 부분에 대한 그 위치, 그 지점에 대한 복구비 산정된 것에 한해서 복구하는 겁니다. 아까식으로 위원님께서 병목 현상이나 아니면 근원적인 복구를 하는 것은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하천 주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질의 시간을 10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길게 합시다. 할 말은 합시다.
○위원장 문대림   1차 질의하고 2차 질의 시간 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오늘 첫 대면에 반갑습니다. 앞으로 도의 도시계획을 포함하여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가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도 했었지만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일몰제가 도입되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 자체를 장기적으로 시행 못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20년이 경과되게 되면 일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법정 시한이, 아까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말까지가 법정 시한입니다, 재정비 기간이.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사업이 꼭 필요한 곳은 하되 만약에 사업을 못 해서 계속적으로 방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도로 계획 자체도 없애려고 하고 있고, 없애는 반면에 실지로 더 필요하다는 데는 도로를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도시계획사업만치는 순수한 지방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비율로 따지면 계획 수립은 많이 되었지만 이행 자체가 순조롭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계획을 설정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몰제 도입으로 인해서 공원 부지든 도시계획 도로 부지든 간에 이런 부지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하면, 매수 청구를 요청하게 되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지역 주민에게 통보하고 그게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해지해야 되는 이런 여건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설계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시급성과 중요성을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객관적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기준을 잡기라는 것은 어렵고 일반 읍면동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들어오면 행정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 부서에 올리게 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자체는 앞으로 연구 대상입니다마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힘 있는 분이 계신 곳은 잘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 곳은 잘 안 만들어지고, 지역 주민이 싸움을 잘하면 그곳은 잘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사실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행정 당국에서는 공평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 가능한 수치를 대입하고 말씀을 드려야 그분들이 이해하고 행정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 자리에서 좀 어려운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업체가 한 1,300개 정도 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363개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1,300개 보니까 도민 413명당 1개소가 건설업체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체 전체적으로 포화상태에 있고, 포화상태에 있다 보니까 건설업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이라면 대책,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요즘 실정에 딱 와 닿는 질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이 자율업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규정에 따라서 이행 여부만을 제지할 수 있지 나머지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응 자체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업만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지금 현 수준에서는,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하지 못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맞춰서 저희들도 일반 SOC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재정 형편상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SOC사업을 확장하고 늘려서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적정한 규모의 건설업체가 필요하고요. 업종별로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관광업도 마찬가지고 여행사도 마찬가지고 건설업도 마찬가지인데 적정한 수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 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종 간에 상호통폐합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제도든가, 지금도 유효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를 통해서 업체수를 줄여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현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을 이 자리에서 얼굴을 보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앞전에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2년 동안 많은 질의와 활동하신 걸 봤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 위원회 자체하고 관련된 집행부하고 다르게 놀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예결위원을 하면서 현진수 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전의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집행된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그다음에 본예산 때 예결위원을 하면서 삭감된 부분은 증액이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집행된 예산을 삭감시키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현진수 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면 집행부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서로 따로 놀다 보니까, 앞전에 부시장으로 갔던 김방훈 본부장께서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진수 국장님이 오셔서, 그러한 부분은 뭐냐 하게 되면 위원은 위원대로, 그다음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따로 가다 보니까 사업 집행되는 금액을 삭감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에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즉시에 인사를 온 게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가 동감될 수 있는 협의 체계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간에 맞춰서 오신다는 것 자체는, 바빠서, 없어서라는 등등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가야 서로 부딪히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하게 되면, 일단 도시재생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용역 기간이 언제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하민철 위원   제가 왜 의회하고 집행부가 따로 노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시범사업 용역 기간이 언제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금년 9월 3일까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9월 3일입니까? 관련 법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게 되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의회의 의견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중간에…….
○하민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히 시간…….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시기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시기라는 게 어떻게…….
   9월 3일입니다. 내일모레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하민철 위원   8월에 저희들 회기가 없고, 9월 3일이면 어떻게 의원들의 의견 청취가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용역해서 입안이 돼야 그것을 갖고 의원님들에게 의견 청취를 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재정비 촉진을 위한, 어쨌든 용역의 부분도 의회 차원에서 그게 포함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용역 기간이 9월 3일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해군기지 부분도 집행부 가는 입장하고 강정동 가는 입장하고 그다음에 중앙의 입장하고 다르게 놀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밑에 추진 계획에 명시를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08년도 7월 말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형식상입니다. 3월 20일, 3월 26일 주민설명회(주민자치위원) 개최했다고 설명돼 있는데, 아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그런 부분들의 의견 청취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따로 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절대 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의견 청취 한 번도 없었는지, 그다음에 분명히 저희들이 8월에 회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땡 치고 다음에 9월 회기 중에 한다 하게 되면, 저희들 아마 9월 10일 이후에 돼 있는데, 용역 기간은 9월 3일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기준 자체를, 지침 자체를 용역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민철 위원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의견 청취라는 부분 자체가 용역이라는 어떤 부분에 될 수 있는 대로, 해군기지 예를 들어서 크루즈항 부분을, 지금 현재 김태환 지사가 목을 내놓고 크루즈항 안 하게 되면 해군기지를 못 하겠다고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니, 지금 이것은…….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 보고도 마찬가지 의견 청취는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은 청취가 되고 도의회 관련된 상임위원회 청취는 못 하겠다는 부분은 무슨 소리입니까? 용역 끝난 다음에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직 주민들 의견도 다 안 끝났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08년 3월 20일, 3월 26일 주민자치위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7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회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까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냐, 그 말씀 하니까 제가…….
○하민철 위원   그게 작년 9월 4일 해서 1년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상임위원회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상임위원회하고 도시건설방재국장하고 집행부하고 전혀 의견 소통이 없다. 제가 와서 느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정 절차가.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아직은 시기 미도래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호 협조는 필요하다. 집행부 나름대로 가는 방향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의회하고 집행부가, 맨날 김태환 지사님 돌아다니면서 모든 단체 가면 3단계 통과시켜 달라 애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각 실·국장은 따로 놉니다.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바쁘시면 실·국장님들 뭐하십니까? 과장님들 뭐하십니까? 그런 부분들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게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다, 제가 와서 그렇게 느낍니다. 처음 업무보고 시작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게 차후에, 2년 동안 같이 어떤 부분을 손잡고 가려고 하면 그러한 스킨십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앞으로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따로 논다는 말 자체는 그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기가 변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국장님,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속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랐습니까? '08년도 예산 지속되는 사업에서 10억 원짜리 잘랐습니까, 안 잘랐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하민철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회에까지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렸던 사안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그게 통과된 걸로 돼 있는데, 왜 그런 일까지 발생됐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하고 의회 상호 간에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전날 와서 그냥 보고하는 척만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스킨십이 필요하지 않겠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와서 부탁하십시오. 위원들이 안 들어 주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오죽해야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께서 핏대 내면서 누구 지역은 잘 되고, 그다음에 위성곤 위원님이 힘 있는 지역은, 파워 있는 지역은 잘 돌아가고, 멀쩡하게 공사하다가 힘 있는 쪽에 누가 뭐라 하면 스톱시켜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위원들하고 같이 상호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고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차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하나만 지적합시다.
   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시경관 관리계획 수립용역, 그 예산 얼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전체 82억…….
○허진영 위원   그대로 읽어보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825억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825억 원입니까? 825억 원이에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죄송합니다. 본래 계획이…….
○허진영 위원   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825억 원짜리가 있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죄송합니다. 이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8억 2,500만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410억 원이 어디 있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용역을 이렇게 크게 발주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엉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복되잖아요, 기존 경관관리계획하고. 서귀포시 빼고 3개 시·군은 다 수립됐다 말이에요.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한 권역으로 해서…….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인 구서귀포시 지역은 용역을 안 했어요. 그전 다른 3개 시·군 지역은 용역이 다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도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기존에 수립이 돼 있던 종전의 시·군인 경우에는 계획된 자체를 보완하는 걸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보전할 데는 보전하고 폐지할 데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청회를 하시려고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역별로 공청회는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한 달 동안 공청회를 하고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2차 중간보고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 계획이 너무 짧다는 거죠, 제 말은. 도민들한테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받아야 될 시간적 요소가 필요한데, 이게 짧습니다. 3개 시·군에는 중복돼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공청회 기간을 좀 많이 둬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충분히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통 관리보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대상으로 용역할 때에 공청회를 너무 짧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도민 의견 수렴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더라도 이게 말썽이 많은 거예요. 방지책이 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많이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하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런 조항을 만들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심의는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조례에 의해서는 심의 기준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불합리한 게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도시계획조례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에서 따로따로 하던 걸 통합해서 1차 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신 이것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례를 용역 줬단 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의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제4조를 보면요, 법이라든가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제1항과 제2항은 주거용도 개발은 지양한다고 하지 못하게 심의 기준에서 막아버렸어요.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조례를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뭔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이렇게 뒀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허진영 위원   (자료 보이며)
   이것 보여드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1만㎡ 이상은 허용이 안 됐던 것을 3만㎡까지 완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했으니까 아실 것이고, 단 그것을 개발계획에 의해서 주거용도로만 전부 다 했을 경우에는 자연녹지의 의미 자체가 형평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규제를…….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 자체를 개정을 빨리 하든지 하셔야지 이런 민원 사항도 숙지가 되고 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도 도시계획 자체를 그냥 규제만 할 게 아니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로만 해서 입안을 하니까 자주 이것저것 불합리한 것도 나타나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해 줘 가지고 1,800만 원 확보를 해서 현재 개선 방안에 따른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1,800만 원 예산이 용역 심의 안 받으려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닙니다. 이거면 상당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조례를 용역하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 관련된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안이에요, 무안.
   조례를 도에서 발의할 때 의견 청취 받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전혀 그것을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견 자체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객관적으로 집행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유원지가 지정이 돼 가지고 유원지 내에 기반시설 해 준 데가 있습니까, 도에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부분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번에 보광에서 했던 섭지코지라든가…….
○허진영 위원   그것은 투자자가 생겼을 때 해 주는 것 같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하수처리 문제, 상수도 문제, 도로 문제, 이런 기반적인, 기초적인 시설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유원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유원지로 지정된 외곽지에는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투자가 안 이루어집니다. 개발이 안 이루어져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원지로 지정돼 가지고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섭지코지 삼성이 끼어들어서 저렇게 하는 거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거기 가로등 시설한 것 보세요. 그 리조트 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전주가 세워져 있어요.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중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경관 좋은 데에. 지금 개발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한번 가 보십시오.
   그 회사에서 많은 규모로 투자하고 있는데 전기를 끌어다 주면서 전주를 세워 버렸어요, 거기다가. 그것 낭비 아닙니까? 거기는 경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경관관리계획에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 것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허진영 위원   그게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을 하면서 한전이라든가 기타 기관하고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건축허가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소방 따로, 건축 따로, 도로 따로, 하수 따로. 그런 민원은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을 보면, 이 예산을 갖고 용역이 충분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사업 물량을 주었던 게 그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하천별로 계획 수립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개선안을 같이 접목시켜서 시행하려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이 예산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조사가 다 돼야 되고, 지금 지방하천인 데는 국가하천으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국비를 갖고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복구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지방비가 약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비가 없는데 지방하천에다가 이 예산을 두고 용역을 하면 뭐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용역하면?
   제대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환경부가 추진하는 용역이 나온다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100% 국비입니다, 그 용역하고 같이 맞춰 나가면.
   제주특별자치도는요, 하천이 좁고 작지만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야 돼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사이 계속 국가하천으로 추진해 왔지만 못 했는데 이번에 다시…….
○허진영 위원   그것은 용역이 안 되니까 안 되죠. 어떤 것을 가지고 국가하천을 만들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천미천하고 광령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켜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큰 하천은 많이 하세요. 매일 예산 타령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 사고 나면?
   만날 기금 갖다 쓰고, 만날 지방채 발행하고, 만날 여기 잘라서 거기 박아놓고, 편성예산 잘라서 거기 박아놓고. 국가하천 하면 100% 아닙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아내야죠.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이 협조를…….
○허진영 위원   저는 하겠다면 밀어주죠, 팍팍. 예산 100억 원, 200억 원을 다 만들어드립니다, 저는. 왜 못 만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위한 건데,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하고.
   뭡니까, 5억 원을 가지고? 복개천 같은 데 가 가지고 용역이나 주고 말이지. 이게 유역종합치수계획 맞습니까? 제대로 좀 하십시오. 어차피 기금 쓰는 거 자를 데 확실히 잘라다 쓰시고 제대로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강하게 좀 추진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반은 알고. 반갑습니다. 특히나 현진수 국장님, 주요업무계획 19건을 보고 했는데 이 중에 지사가 핵심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느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먼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제주시내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재생사업에 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이니까 잘 도와주십사 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혁신도시를 착공했는데 남원 쪽에도 지사가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서 있습니까, 남원의 그 땅? 제2혁신도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쪽에 제2혁신도시를 했는데 서귀포시 동쪽으로, 딱 남원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고, 대신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하는 1차 혁신도시의 추진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되는 시점에서 검토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지금 혁신도시 이주 관계도 있고, 이것이 완벽하게 된 후에는 다른 쪽에 혁신도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미리 이야기하지만. 도의회가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영향평가하고 예산인데, 그 예산은 10원도 올리지 말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하고 싶어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못 박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이 지금 다섯 군데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주시에 도시계획을 계속 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적으로 옳으냐, 아니면 제주시를 완전히 서울, 부산으로 만들 거냐.
   지금 도시계획이 이도지구, 하귀지구, 아라, 노형 이게 전부 김태환 지사님이 제주시장 할 때 입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계속 할 거냐, 제주시에.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읍·면으로 가서 수익성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제주시의 잘 사는 사람도 밖에서 최소한 3만 평, 5만 평 해 가지고 한 300평, 500평, 1,000평 이렇게 해서 전원주택으로 살 수 있는 이런 형태라야, 서울의 한 9만 명, 10만 명에 250조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덕의 비오토피아처럼 한 채에 15억 원, 50억 원 이렇게 해야 외부 자본도 들어오고 하지, 앞으로 가능한 한 제주시에, 구제주시권입니다. 그쪽에는 도시계획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입안할 때는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진수 국장님 잘 알다시피 서귀포시에 왜정 때 도로 그대로 있습니다, 서귀포항에 들어가서. 지금 한림항, 성산, 대정, 제주시 항구, 전부 편도 2차 이렇게 돼 있는데 왜정 때 도로 그대로. 관광객이 300만 명이 들어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는 얼마 오느냐 하면 10억 원, 5억 원, 26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참고했다가 적극적으로 도로 관계에 아주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천지연 진입로가 500만 명 넘게, 관광객이 300만 명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 검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림 쪽에는 한림공고가 있어 버리니까 그쪽에는 도로가 빨리빨리 빠지고 기술공무원이 없는 데는 이게 뭡니까? 안덕～대정에 70% 됐는데 도대체 이것 몇 년입니까? 일주도로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것이 저는 김태환 도정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500만 명 넘게 오는데 말이 되는 겁니까? 기술공무원들이 가까운 데, 도지사가 가까운 데는 빨리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몇십 년 흐르고,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허진영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구온난화 관계로 해 가지고 최소한도 1,000㎜ 이상 비가 올 걸로 계산해서 치수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용역 할 때 검토를, 한라산에 800㎜인가 올 때 강정천 완전히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참고해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강성두   예.
○한기환 위원   도로 통계를 보니까 제주시는 10년 이상 도로 안 된 게 72개, 서귀포시는 배입니다. 전체적으로 2,447개 노선에 제주시가 거의 잘 돼 있고 서귀포시 쪽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님하고 오종훈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제주시는 큰 형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 4개 시·군 있을 때. 북제주군, 남제주군, 옛날 서귀포시 다 위성도시입니다. 제주시를 살리기 위한 위성도시이지 제주시가 서귀포시나 남제주군이나 북제주군을 살리기 위한 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입안할 때 잘 생각해서 해야지, 어떤 의원님들은 제주시는 예산이 적고 서귀포시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은 낙후된 쪽부터. 부모 입장에서도 형제 중에 잘 사는 형보다도 못 사는 동생 감싸는 것 아닙니까?
   현진수 국장님은 대정이니까 대정에는 잘 안 가져가더라고. 지사님 제일 좋아하는 제주시 쪽에, 표 많은 쪽에만 잘 하고.
○하민철 위원   신경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기환 위원   그래서 조금 사고를 바꿔서 제주자치도 전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다 아는 분들인데 참고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특별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먼저 해 버리니까, 아까 얘기가 길다고 해 가지고 중간에 끊었습니다.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에서 보면 친환경이라는 말을 많이 씁디다. 여기 보니까 도로 관리도 친환경적 지방도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무슨 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로나 하천 정비를 할 적에는 종전과 같은 콘크리트, 시멘트를 이용하는 그런 것을 첫째 자제를 하고, 자연 형태를 많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오종훈 위원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서 콘크리트를 지양한다, 그러면 이 도로는 쉽게 얘기하면 비포장도로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꼭 포장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면…….
○오종훈 위원   저는 도로를 놓고 얘기하는 건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절개지라든가…….
○오종훈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이 어느 것이 친환경적이죠? 어쨌든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콘크리트 포장이냐 아스콘 포장이냐가 아니고, 예를 들면 동물들 이동 통로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일반 절개지를 자연적으로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기 위한 시공 방법이라든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차 타서 가장 멀리 가면 40분에서 45분 걸립니다. 종전에 도로망이 안 좋을 때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도로 개발하면서 절개지가 너무 많이 잘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자체는 개발 안 하면 보전되겠지만 우리는 개발을 우선으로 놓고 환경 보전이라는 말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봐집니다. 하다못해 번영로라든지 평화로를 보면 절개지를 엄청 많이 잘라놓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게 흉물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흉물로 변화가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 거리로 10분만 더 할애된다면 절개지 없이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도로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껏해야 시간 5분, 10분밖에 단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절개를 하고 파헤쳐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 시간상으로 5분, 10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로가 국도, 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 하면서 구분되듯이 왕복 2차로, 그러니까 편도 1차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지형지물을 이용한 도로로 설계를 많이 하고 시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차로 이상으로 확장되는 도로에 한해서는 도로다운 도로가 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평화로 말씀했고 번영로 말씀을 했는데, 현재 구국도인 경우에도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제주 계정으로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국도인 경우에는 국비 예산으로 국가에서 통제받는, 승인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차로 확장하는 정도의 도로 사업을 하면서 지형지물을 이용하다 보면 나중에 도로 사업 자체의 효과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4차로 정도 되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는 도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전자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하더라도 5분,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번영로와 평화로는 솔직히 5·16도로나 제2횡단도로, 1100도로를 제외해서 산업이나 모든 것의 중심체로 갔을 때, 두 도로는 놔두고라도 다른 일반도로를 가보면 절개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제주자치도 조그만 섬 아닙니까? 그렇게 개발해야 합니까?
   혹시 국장님, 하와이 다녀오셨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하와이에 보면 호놀룰루섬인가요, 거기 다녀보면 관통하는 도로가 몇 개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구체적인 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섬 돌아가도 2차선 도로 하나이고 섬을 가로지르는 도로도 일부는 4차선, 나머지는 2차선 도로가 하나입니다. 거기 우리같이 절개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중간 산을 거쳐가는데 오히려 터널 뚫고 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 행정을 가만히 보면 건설업자 살려주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렇게 질의하시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하와이 다녀왔다고 하니까 가 보면 횡단하는 큰 도로 한번 갔을 것 아닙니까? 거기와 제주자치도하고 개발 방식을 어떻게 보시는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형 자체부터 다르다고 봅니다. 가운데 중심적으로 오름이 있긴 있지만, 외곽으로 돌아가지만 외곽에서도 전체적으로 오르막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선상에서 오르막으로 되니까 제주 지형하고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같이 해안도로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2차로입니다. 물론 인구도 제주자치도보다 많고 차량 보유도 많습니다. 차가 막히든 말든 도로개설 안 한다는 것이 하와이 주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차는 가진 자이고 행정에서는 더 이상 자연 파괴 때문에 못 한다 해 가지고 도로 하나 놓은 겁니다. 그래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 분들이, 타 지방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언젠가는 도로로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제일 낫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높은 편입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자치도 못 가는 데 없지 않습니까? 종전에 가려면 한참 걸리던 것이, 저도 지금 가다 보면 자꾸 새로운 도로가 나와 가지고 여기는 어딘가 하는데, 도로 개설하더라도 50년 뒤, 아니 100년 뒤 제주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 중에서 친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 딱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아스콘과 콘크리트 포장할 때 어느 것이 친환경에 가깝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장단이 있습니다. 단 친환경적이라고 하면 콘크리트로 순번은 따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공 과정에서 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일단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 가지고 도로를 파헤쳤을 때 아스콘은 버리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콘크리트는 자갈로 쓰더라도 일정의 시기가 지나면 자연과 맞물려 갈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단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분야는 전혀 모르는데 아스콘과 콘크리트의 똑같은 면적상의 단가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시공비로 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아스콘 포장을 배제하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가 주십사 하는 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왜 그러냐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홍콩과 다른 지역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마카오라든지 가보면 아스콘 포장이 극히 드뭅니다. 70～80%가 콘크리트입니다. 이런 것을 배워야죠.
   지금 아스콘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주자치도만이라도, 물론 번영로 가면 일부 콘크리트 포장한 것은 기술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봐지는데, 외국 사례도 보면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했으니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시설비 단가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것을 파헤쳐 가지고 다시 친환경에 가까운 콘크리트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시도했던 게, 예를 들면 호남과 영남의 88도로를 최초로, 국가적으로 국가 시책으로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 때문에 그게 계속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연구 대상은 연구 대상입니다마는 가뜩이나 유가 문제도 있고, 그것은 차제에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단가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아스콘을 파헤쳐 가지고 처리 못 해 가지고 봉개에서, 제주환경 쪽에서인가요? 그것을 처리하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재활용은 다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스콘이 우리가 쓰기에는 좋죠. 시공하기 편한데 어느 정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버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쓰더라도 또다시 그 폐기물이 그대로 남을 것인데, 그런데 콘크리트는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한번 연구하시고요.
   그런데 외국에 가보니까, 정말 가봅니다, 도로 관련해 가지고. 88고속도로는 벌써 20년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기술진도 그때 당시는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국장님이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 유치 걸림돌 해소를 위한 도시건설행정인 행정쇄신토론회 개최했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 기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일하는 행정 자체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많이 듣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신껏 하지 못하는 원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작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 각종 감사 때 보면 기술직 위주로 표창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직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도 3단계 구조개선 관련해 가지고 같이…….
○하민철 위원   어떻든 자료에 보게 되면 내용이 좋습니다. 도, 행정시, 읍면동 간에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자세의 변화, 일체감을 조성하겠다는 부분에 시종일관 그러한 마음으로 가주십사. 왜냐하면 도에 있다 보면, 읍면동 일선의 행정 부분들에 각종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쉽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투자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자료에 보게 되면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자세의 변화,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 저층에 있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이 쉬워진다고 보도 자료를 내쳤는데, 지역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민철 위원   아직은 안 되었는데, 7월 15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에 3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앞으로 법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는 홍보입니다.
○하민철 위원   보도 자료 내친 것을 보면, 주택 구입 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난 7월 2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7월 15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30%가 신혼부부에 특별 공급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급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자가 시행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승인을…….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지역 선정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민들한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 승인을 하면서 처음으로 분양되기 시작하게 되면 시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도민들한테 이러한 부분은 일단 지역이 선정된 구체적인 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도 자료를 보면서 지역의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보도 자료가 저희 위원들한테까지도 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번영로 확·포장 사업 추진, 번영로와 현재 연삼로와 연북로를 비교해 봤을 때 오전 8시가 가장 러시아워 아닙니까? 몇 시가 러서아워입니까, 번영로, 연삼로, 연북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번영로와 연삼로와 연북로는 같은 노선 체계는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8시 기준으로 봤을 때 번영로 대기고등학교에서 거로사거리가 598대이고, 연삼로 구세무서 사거리에서 보건소 거리가 2,587대입니다, 시간당. 그다음에 연북로 중앙여고에서 보건소 남측의 1,267대를 보면, 번영로가 5년 단계로 해서 2,925억 원을 하고 있는데 연결성이 없다. 왜냐하면 연삼로에서 연북로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북로에서 번영로가 연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음병원에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게 과연 어디를 가장 주목적으로 사업 계획을 해야 될 것이냐. 연북로와 연삼로는 솔직히 말해서 배입니다. 연북로가 통행되게 되면 연삼로의 교통 체증이 그쪽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화지구 개통이 언제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2012년까지.
○하민철 위원   삼화지구까지도 포화됐을 때, 출퇴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없게 되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용역 심의 예산이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막은내 있지 않습니까?
   2010년 아닙니까? 삼화지구 개발이 20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작년 10억 원…….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삼화지구 개통이 2010년 아닙니까? 삼화지구 사업 완료가 2010년 아닙니까? 전문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2010년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2010년 12월까지.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어쨌든 삼화지구가 생기게 되면 그쪽 도로가 또 포화 상태입니다. 번영로 보면 대기고와 거로사거리가 또 포화 상태입니다. 연북로와 연계시킬 수 있는 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막대하게 몇천억 원씩이나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시키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한 고민을, 기채를 하더라도, 가장 시급한 도로가 막은내입니다. 막은내와 번영로 로터리를 빠른 시일 내에, 그렇지 않으면 삼화지구가 2010년에 사업이 완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생긴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월에서 오라골프장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수목원 입구에 들어가는 연동성당 앞쪽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보게 되면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연동성당이 생겨서 영안실이 생기다 보니까 도로가 장례식이 있을 때는, 아마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앞 도로에 보면 관광지가 있어 가지고 대형버스를 세우게 되면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연북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봉개에서 건입동까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내권역이고 러시아워 때 차량이 아주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그 구간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번영로에서 한마음병원 쪽까지 연북로 연결하는 것은 현재 순수한 도시계획도로가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보상에는 들어 갔습니다마는 금년까지도 보상 예산을 확보 못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기환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우리가 뭔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중요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은 기채하더라도, 필요성을 갖고 있는, 솔직히 말해서 제주자치도 전체를 돌아보게 되면 도로를 만들어 놓고 텅텅 비어 있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산간 도로 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을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삼화지구가 2010년 사업 완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된 도로가 없다.
   지난번에 인수위 할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되어서 전봇대 하나 빠지니까 도로가 원활하게 빠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그러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하나만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자치도의 옥외광고물 자체가 허가 받아있는 게 있고 또 안 받아 있는 게 있습니다. 너무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비를 하고 있고, 현재 조례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례로 해서 규격에 따라서 명확하게 허가 제도를 강화해서 제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간판으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용역심의회 언제 끝났죠? 관련된 용역을 했었죠? 간판 정비와 관련해서는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조례 용역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조례 용역 말고 간판 정비 관련한 용역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 사무실에 용역보고서가 있는 것 같은데, 부서가 다른가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금방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제주시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 간판이 제주자치도의 얼굴입니다. 관광도시로서의 제주인데 전체 GRDP 24%를 관광산업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체 관광객 숫자에 따라서 제주자치도의 경기가 출렁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간판이 구체적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 지금 형태로 진행되어지면, 사실 제주 관광이 관광 부서에서 열심히 가격 낮추고 이런 것 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쪽 부서에서는 가격 낮추고 계획 잡고 마케팅 하지만 실제 관광객들이 제주에 왔을 때의 이미지는 결국 건물과 간판, 그리고 도시, 도로가 얼마나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사실 도시관리계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그러한 것들도 함께 포함시켜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전체적인 제주자치도의 스카이라인을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종합 검토되어지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러한 계획들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개념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외간판 정비는 시범 거리를 지정해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곳에, 관광지 주변 지역에 이런 일들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로 되어서 예산도 확보하고, 제가 이번에 중문관광단지 입구를 쭉 차를 타가면서 봤는데 관광지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떼기시장입니다. 가서 보십시오. 돌출 간판, 전체 건물을 덮는 간판,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에게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의 관광지 주변이 전부 그렇습니다. 지나가시다 보면 다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 이용과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향후 제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준비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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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환경국소관      
○위원장 문대림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명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기환 녹지환경과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이 오후 두 시에 국토해양부 제주항공관리사무소에서 공항 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대책 회의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생활환경과장은 그쪽 회의로 해서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렇게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와 정·현원, 기본현황, 환경 비전과 목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와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정환경국 기구는 환경정책과 등 3개 과에 11담당으로 정·현원은 44명입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환경보전 정책의 종합기획 추진, 생활환경 종합관리계획 수립, 지역산림계획 수립과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이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꿈의 Human Green Jeju Island 조성을 위한 환경 비전과 청정 환경 세계 명품 브랜드화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추진과 지속가능한 도민 환경 교육 추진 등 13건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제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10%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해 7월 환경부와 협약 체결과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기후변화대응 실천 전략 수립과 도내외 14개 유관기관 단체와 기후변화 대응 MOU를 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등 시범 사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예측·평가·적응 모델 개발 사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민환경 교육의 추진입니다.
   전 도민 환경교육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1단계 추진 계획으로 환경 교육 시범도 조성 근거를 특별법상에 반영하는 등 관련 법규의 제·개정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환경체험교육장 개발 등 환경 교육 실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3단계 완성기에는 아시아 지역 국제환경기구 유치와 환경교육센터 개설을 통하여 아시아환경교육센터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는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의 설립과 환경교육진흥조례도 처음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환경교육시범도 협약을 지난 7월 10일 개최된 한국환경한마당 행사 시에 환경부와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도교육청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환경교육 시범 시행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환경교육시범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도 환경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 구성 강화와 전국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마련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뉴얼의 보완과 평가 협의와 사후 관리의 환류로 맞춤형 자치 환경영향평가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고, 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 환경 관리 개선과 환경평가 정보의 신속·투명한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감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곶자왈 공유화 범도민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귀중한 자연 자산인 곶자왈의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전도민이 참여하는 곶자왈 공유화 범도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사유 곶자왈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6.6㎢를 매입하고자 추진 중이며, 매입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약 7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해 공유화재단 설립과 사유 곶자왈 공유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약정액 포함 30억 300만 원의 공유화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제 도입과 홍보를 통해서 곶자왈 기금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연환경국민신탁과 곶자왈공유화재단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Clean Jeju, 깨끗한 제주 만들기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는 매월 셋째 금요일을 생활 주변 대청소를 하는 Clean Day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 데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선포식과 대대적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클린 제주 만들기 추진 상황 평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클린 제주 조성을 위한 클린 데이 운영 내실화와 1기관 1단체 1책임구역 지정·정화,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의 강화와 청소 취약지 특별 관리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의 조성입니다.
   관광객 등 화장실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관광지 등에 시설된 공중 화장실은 1,375개소이고 읍면동 지역에 시설된 재래식 화장실은 9,638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2월에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심의·결정하여 금년도에 75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읍면동에 사업비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모범화장실은 69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에 화장실 선진지 견학을 위한 전국 테마 연수단이 제주를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행락·피서철을 대비한 공중화장실과 재래식화장실 정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민간 개방화장실을 현재 12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추자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도서 지역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도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2007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자면의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쳐서 금년 5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 사업의 확대입니다.
   쓰레기 거점 배출과 자동화 방식 도입을 통한 클린하우스 제도의 도입으로 청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동 지역에 860개소 설치를 목표로 총 사업비 123억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는 2007년까지 276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382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생활쓰레기 책임 처리, 분리 배출 정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한 푸른 숲 조성으로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산림 조성을 통하여 환경,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녹색 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8억 원을 투자하여 향토수 조림, 국·공유림 유휴지 자투리를 이용한 숲 조성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숲 속의 도시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사려니 숲길’ 조성 사업의 추진입니다.
   자연 학습과 산악 레포츠 장소의 제공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2008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해서 한남 사려니 오름부터 비자림로까지 약 15㎞에 이르는 구간에 숲길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는 전문가의 자문과 숲길, 생태환경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업비 2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서귀포시 구간 임도를 정비하는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왕벚나무 유전자 보존원 조성 사업입니다.
   왕벚나무 유전자 혈통 보존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한라생태숲 조성지 내에 금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해서 왕벚나무 숲 조성, 천연기념물 지정식물 전시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림 피해 예방으로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와 산화 경방, 산림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과 솔나방 확산 방지를 위한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산불 예방을 위한 상황실 운영과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선충병 방제 추진과 솔나방 등 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서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의 제공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009년 완공 목표로 한라생태숲을 조성하고, 자연휴양림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숲 내의 식생 복원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산림휴양기능 활성화로 도민 건강 증진과 체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청정환경국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발전적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청정환경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고여호 청정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만드셨다는데 그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골프장 내 오염원별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처리 상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클린하우스 추진된 지역과 앞으로 추진될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고여호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새롭게 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여튼 2년 동안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컨벤션센터에서 한국환경한마당이란 축제를 했습니다. 성과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실 그 성과가 상당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하민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우선은 대표적으로 약 3만 명이 참석했고 도외에서 한 4,500명, 서울 환경 관련 기관·단체가 협조가 돼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인원만 2,500명 됩니다.
○하민철 위원   얼마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2,500명.
   그것이 왜 4,500명이 됐느냐 하면 1,500명은 사전에 약속이 안 되고 현장 등록을 해서 숙소가 안 돼서, 저희들이 숙소를 세 군데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특히 도내 학생들이 실지로 와서 체험하는 게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국환경한마당이라는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로 지방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은 뭐냐 하게 되면 언론에 부각이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연속성으로 지속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것은 지금 제1회입니다. 1회인데 행사 내용을 제가 지켜봤는데…….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왜 그런 걱정이 되냐 하면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한테 아니면 다른 선배·동료 위원들한테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까 분명히 3만 명이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인원이 4,500명이나 돼 있고, 등록된 인원이 2,500명밖에 안 되는데 일회성 치고는 너무나 강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냐.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침에도 저희가 토론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것의 평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 설치돼 있는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설 프로그램화하는 방안과 또 앞으로 그것을 매년, 격년 이러한 것을 위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평가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언론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전국 최초 환경교육 의무제 시행 및 환경교육 시범도 협약 체결, 환경부장관까지 내려오셔서 대서특필로 언론에 비쳐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집행부의 행사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행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는 이익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의 보는 시각에 따른 사항인데, 제가 실지로 처음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사실 행사가…….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환경교육 시범도라고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속적으로 가능하려고 하면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비 확보 계획 없는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 일회성 행사치고 너무 크지 않겠냐. 컨벤션센터라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라든가 협약 단체를 보게 되면 거의 40군데입니다. 그게 전부 다 도비로 지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회성 행사 치고는 굉장히 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시범도 협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십시오마는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해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갖고 올 겁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환경교육의무제 시행 및 환경교육 시범도만 지정하여 환경교육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도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므로 청정 제주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해 달라, 그리고 국고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더 청정환경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Clean Day 해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생활주변 대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 참석 언제 하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하민철 위원   13페이지.
   Clean Day를 하면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생활주변 대청소의 날로 지정·운영 해서 4회라고 돼 있는데 4회 할 때 국장님 몇 번 참석을 하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3월 22일과 4월 23일, 제가 온 후에 3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 했는데 네 번 다 참석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참석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해안도로하고 삼양…….
○하민철 위원   셋째 주 금요일 하게 되면, 그렇다고 업무 시간에 청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근무 시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근무 시간에 청소를 하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하민철 위원   이건 청소가 아니고 해변가 청소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3월과 4월은 아침에 했었고, 5월과 6월은 4시에, 근무 시간 중에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엊그저께 강택상 시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새벽 네 시에 연동에 청소를 했습니다. 과연 그러한 보이기 위한 행정이냐. 지금 현재 현안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평일 새벽 네 시에 청소하는 걸 보면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깝다, 그러한 에너지가.
   왜 그러냐 하면 김태환 지사가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다 청소부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신제주는 대표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청소 시스템이 시간적으로 조금 안 맞다 보니까 신제주 지역에 특히…….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일찍 청소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클린하우스 제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 하면 그러한 고급 인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연동 동장이 새벽 다섯 시에 출근합니다. 솔직히 집행부에서 새벽 다섯 시에 출근하는 분 있습니까, 김태환 지사 말고?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김태환 지사님이 워낙 새벽잠이 없기 때문에 새벽 네 시에 일어나서 연동만 돌아다닙니다. 청소 안 한다는 지적을 하다보니까. 동장이 무슨 죄입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선 기관에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실제로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청소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해서 청결한 이미지를 당연히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그것은 인정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고여호 국장께서 노력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제주시의 클린하우스 관련된 예산 부분을 보게 되면 제주시가 37억 3,300만 원이 돼 있고, 서귀포시가 6억 원입니다. 과연 40억 원 가져서 클린하우스 청소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시켜야 될 건지. 클린하우스 제도가 전국의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과연 고급 인력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정말 이런 클린하우스 제도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고여호 국장님께서 적어도 1년에 예산은 200억 원 정도는 책정해야 됩니다. 국비 100억 원, 도비 100억 원. 이러한 노력을 얼마큼 했습니까? 40억 원 가져서 생색내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하민철 위원   이 예산 관계 때문에 중앙에 몇 번 참석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클린하우스와 관련해서는 금년만 해도 한 56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하민철 위원   2008년도 예산이 제주시가 37억 3,300만 원이고, 서귀포시가 6억 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클린하우스 사업비만 제주시가 한 48억 원 되고 서귀포시가 한 7억 5,0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08년도에 56억 원이고, 앞으로 123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하민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하민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클린하우스 부분에 대해 국비를 따기 위해서 중앙에 얼마만큼 참여를 했습니까? 적어도 1년에 200억 원 정도 편성으로 봤을 경우에 국비 100억 원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이기보다는 어쨌든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클린하우스 부분은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실에 보면 쓰레기 문제는 사실 청소비용이 없습니다. 코드가 없습니다, 환경부에. 겨우 클린하우스 코드 만들어 놔서 국비 가져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 부분에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리고 아까 연동 지역에 왜 안 됐느냐 하는 부분 답변…….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보충질의할 거고, 그다음에 간략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단속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 과태료 부과된 게 몇 건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자료를 조금…….
○하민철 위원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 자료 준비 안 합니까?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뒤의 계장님, 과장님, 뭐하십니까?
   없으면 차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로 직전에 하민철 위원께서도 클린하우스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클린하우스가 돼 있는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봤지만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쓰레기 분리대를 4개 내지 5개를 구분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통은 4개 내지 5개 놓는데 수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클린하우스가 안 돼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종훈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만 분리해서 배출하는 형식으로, 지금 안 돼 있는 데는.
○오종훈 위원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보면 통이 5개로 분리돼 가지고 유리라든지 고철, 일반쓰레기와 비닐로 해 가지고 쓰레기 배출시키고, 그다음 음식물 처리 해서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통을 분리시키지 말고 한꺼번에 다 담으면 어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재활용이라든지 모든 거 분리시켜 놨는데 쓰레기차에 실을 때는 한꺼번에 다 실어버려요. 이 행정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계도하고 선전하고, 실지로 쓰레기 처리해 나갈 때는 한꺼번에 묶고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활용하고 분류시키지 말고 통을 아예 큰 거 하나 놔 가지고 음식물을 다 담으라고 하는 처리 방법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음식물인 경우에는…….
○오종훈 위원   음식물 말고 일반 쓰레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일반 쓰레기는 매립장에서 자동분리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건 왜 주민들이 다 분리해 놓은 걸 차에 한꺼번에 그냥 해서…….
○허진영 위원   자동분리 시스템이 안 됐어요. 자동이 안 됐다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반자동식으로 돼 있는데, 아마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통 하나만 놔 가지고 다 담으라고 하면 되죠. 음식물만 따로 하고 나머지는 다 담아 가지고 차에 실을 때도 편하고 처리하기도 쉬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다 분리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처리할 때는 한꺼번에 다 담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틀 동안 지켜봤어요. 새벽 3시 40분 되면 우리 지역에 쓰레기차가 들어오는데 이틀 동안 가보니까 분리시켜 놓은 걸 한꺼번에 다 담는 거예요.
   요즘 얘기할 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물론 청정환경국이죠. ‘청정’이라는 말 쓰고 ‘친환경’이란 말을 쓰는 것이, 도민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시켜놓고 행정에서 처리할 때는 그렇게 못 하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주시고요.
   클린하우스 설치된 데는 쓰레기차 하루에 몇 번 다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1회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통 4개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싣는다는 얘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분리한 것하고 그다음 음식물 따로 해서…….
○오종훈 위원   음식물은 따로 해야겠죠. 다른 것은 양이 차면 통이 4개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싣는 겁니까, 분리된 것마다 따로 싣고 가는 겁니까? 저는 현장을 내일까지 아침 일찍 나가서 보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클린하우스가 연동 지역에는 안 됐다고 말씀하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다 하더라도, 도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하고 있지만 클린하우스도 수거해 가는 것이 통 4개 한꺼번에, 음식물 말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다 싣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바로 이것이 염려되는 겁니다.
   클린하우스 한 대 설치하는 데 상당히 큰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외형만 보기 좋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일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못 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정책과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행정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같이 안고 가 주셔야죠.
   생활환경 쓰레기 관련해서는 미미한 사항인데 이것보다 더 큰 차원의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좌우지간 생활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 도나 시, 담당 부서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보면 도내에 운영 중에 있는 매립장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제주시에 보면 회천매립장, 이것이 2016년, 앞으로 8여 년 되면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2016년 되면 회천매립장의 4공구까지 다 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구가 좀 남을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발생량에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환경기초 시설로 인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오는 걸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배제합니다. 앞으로 8년이라는 시간밖에 없는데 도에서는 쓰레기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8년 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명확한 답변이 돼야 하지 지금 제가 어떻게 할 것이다 답변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역이 금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오종훈 위원   국장님, 봉개동 지역의 쓰레기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매번 만날 때마다 이와 관련해서 아우성입니다. 잘 아시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오종훈 위원   앞으로 8년이란 세월이, 용역을 맡겼다고 하니까 더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10년 안에 접어든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뭔가 준비가 돼 주셔야, 솔직히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 대란 올 겁니까?
   종전에 제주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노형·월산지구 쓰레기 매립장 완전히 다 차 가지고 그다음에 버릴 때는 어디에 버렸습니까? 국장님, 혹시 아시겠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오종훈 위원   아라동 산천단에 보면 도깨비도로라고 있는 데 있죠. 그곳이 전부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김태환 지사가 제주시 관선 시장으로 있을 때 그 일대가 구릉지인데 전부 쓰레기 매립한 것 아닙니까? 사전 준비가 안 되면 바로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는 얘기죠. 8년 후면 내가 이 자리에 없을 거다가 아니라 8년 후에 이 공직을 떠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넓은 미래를 내다봐 가지고 벌써 준비가 완료돼 줘야 합니다. 내 지역에서 분명히 봤고 겪었기 때문에, 봉개 매립장 2016년 되면 쓰레기를 더 반입하지 못하게 지역 주민들이 막았다 그러면 공권력 행사해 가지고 터 나갈 겁니까? 아니죠? 못 하죠? 지금 벌써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는 외국으로 수출하겠다든지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8년이니까 충분하겠다, 아닙니다. 벌써 뭔가는 앞으로 대책이 분명히 나와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혹시 도에서는 봉개에 이왕 들어갔으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하겠다, 계속 연장시켜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달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전체가 완료가 되면 그것에 따른 후속 대책, 여기에 체육 시설이라도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봉개동 지역 주민들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걸 합니까? 행정에서 그만큼 충분히 뭔가는 기대 걸 수 있는 것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시간적으로 늦었다기보다는 지금 해서 한두 해 되면 분명히 뚜렷한 용역이 나올 겁니다. 빨리 해 가지고, 산천단 도깨비도로 그 근방의 쓰레기매립장 그런 식으로 매립장을 만들지 마시고 정말 체계적인 쓰레기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문대림   예.
○오종훈 위원   사람으로 보면 에이즈라고 하는 지독한 병이 치료를 할 수 없는데, 일반 나무에도 보면 재선충이라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다니다 보면 재선충에 걸려 가지고 나무를 많이 자르는 걸 봤습니다. 50년 이상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갑자기 병들어 가지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언제면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완전하게 방제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04년도 9월에 처음 오라골프장에 발생해서 금년 7월 현재로 약 48㏊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본이 돼 있어서 제주시 애월, 조천, 연동, 노형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9월 발견된 후에는 발견이 더 안 되고 있는데 방제만큼은 고사목을 자르거나 오염목을 자르거나 하는 건 열심히 하고 있고, 항공방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마는, 사람의 눈에 발견이 안 돼서 안 된 건지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더 지켜보고 어쨌든 이것은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방제 내지 오염목 이동 이런 것들, 그리고 소화 이런 것들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재선충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보다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소나무 소규모 면적을 갖고는 벌채 허가가 상당히 남발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주시 얘기입니다마는 '08년도 벌채 허가를 내준 것을 달라니까 아직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자료를 보니까 도에서 제출한 자료와 행정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왜 숫자가 다릅니까? 같은 행정인데도 제출된 부서마다 개수가 달라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혀 없다고 나와 있고, 도에서는 몇 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주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소나무 벌채도 보면 물론 관련돼 가지고 농작물에 지장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벌채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이것을 도 차원에서도…….
   50년생 이상 된 소나무 키우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50년 걸려야 합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 가지고 고사되고 벌채하면 앞으로 50년 안에 제주에 소나무가 거의 없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벌채 관계, 다음에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더 관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내실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뭡니까?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세부적인 계획 내용. 뭡니까, 이게?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중앙의 환경부와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하면서 기준이 좀 다릅니다, 실제적인 내용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기환경인 경우, 또 하천수 수질인 경우라든가 그리고 오수처리 기준인 경우와 지하수 보전 대책인 경우에 빗물이용 설치를 의무화한다든가 또 골프장 조성 시 농약 사용을 저희들은 추가해서 맹독성이나 고독성 사용을 금지하는 부분, 그리고 평가서 검토 기관이 저희들은 강화됐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개 기관이 하는데 우리 도인 경우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그 다음에 이번에 시설된 우리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수와 범위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보면 환경 부분은 17개 분야에 62개 사업이 됩니다만 우리 도인 경우는 19개 분야에 64개 사업,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일 사업장이 많습니다만 육상 양식장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평가에 포함하도록 했고, 그런 사항들을 제주형으로 해서…….
○허진영 위원   국장님, 매뉴얼이 바뀐다는 얘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보완을 좀 해서 추가로 금년에 좀 바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진짜 바뀝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런 사항들입니다.
○허진영 위원   용역 내용이 없네요?
   청정환경국에서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건은 전혀 내용에 없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쪽에 내용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
○허진영 위원   2009년 1월부터는 통합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로 바뀐다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 이 자료에는. 지금 준비되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줘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 받고 이렇게 협의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실무 과장님들 전부 다 오셔 가지고 뭐 하러 오셨습니까, 의회에? 이게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바뀌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영향평가 형태로 가겠다는 확고한 신념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게 업무보고 하는 자료입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와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고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특히 과장님들 말이죠. 잘 하세요.
   세부적인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보니까 아까 오종훈 위원께서 질의한 쓰레기장 관련인데요. 제주시 애월매립장이 2008년도에 사용 기간이 끝납니다.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허진영 위원   그것에 대한 사후 대책이 없죠, 아직까지? 방안 나온 것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제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광역화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광역화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허진영 위원   쓰레기 매립을 광역화시킨다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한림하고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허진영 위원   같이해서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허진영 위원   매립장의 사용 기간이 끝나면 그 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매립장의 사용 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한 20년 동안 사후 침하 이런 관리를 행정에서…….
○허진영 위원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이 쉽게 활용될 부분도 아니고, 침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년…….
○허진영 위원   난지도처럼 다른 시설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가 시설 유치시킨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지 않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런 부분은 침하,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침하 검토가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침하되는 사항도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이 전혀 없어요. 단지 하나 20년 동안 사후관리 하기 위해서 내 버리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 할 때 손해 보지 그것을 활용 못 해 손해 보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허진영 위원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제대로 준 것도 아니고, 매립장 관련해서는 전부 다 우격다짐으로 해 가지고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는 기본적인 시설을 제대로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공원 조성 방안이라든가 거기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관리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애월 쪽은 쓰레기 어디로 갑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한림.
○허진영 위원   한림 쓰레기장에 가는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허진영 위원   그 지역에는 매립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서쪽에는 한림과 애월, 한경 이렇게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있죠, 한 군데 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제주시 서부 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애월 매립장 끝났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애월이 끝나니까 한림과 광역화시키고, 그다음에 한경은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쓰레기 소각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요.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돌아가는 것 알고 계시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허진영 위원   봉개나 서귀포에 있는 소각장 말고요, 종합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든 깡통이든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처리합니다. 처리한 다음에 철근만 따로 뽑아내요. 거기는 옥탄가스도 안 나와요. 플라스틱만 했을 때는 오일이 나옵니다. 이게 종합광역쓰레기소각장으로 다른 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방안은 없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에너지화하는 방안, RDF와 관련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매립장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집행부는 검토하다 보면 검토로 끝나 버려요. 그게 문제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포함해서 국고 200억 원 정도 요청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얼마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200억 원 정도 규모로 해서 계속 절충…….
○허진영 위원   종합광역쓰레기소각장?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에너지관 메탄가스…….
○허진영 위원   그런 것도 폐열로 활용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와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종합적으로 그것을…….
○허진영 위원   그 내용을 자료 주세요. 중앙에 절충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라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꼭 이루도록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건의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사가 항상 건의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보면 ’07년 12월부터 ’08년 2월에 과잉 파래 이용 청정에너지 바이오에탄올 같은데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BE’가 바이오에탄올 맞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개발 사업인데 끝났잖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허진영 위원   어떤 것 나와요? 바이오에탄올이 어떤 것 나옵니까? 요즘 활용하고 있습니까?
   과잉 파래라는 게 뭐예요? 이런 학명의 파래가 있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발생량을 가지고 표현을 과잉이라고 했는데, 필요 없는 파래를 이용한, 환경적으로 신양같이 계속 올라오는…….
○허진영 위원   파래가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오며 파래를 이용한 에탄올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얘기 좀 해봐요. 에탄올에 대해서 효율성까지 얘기해 보세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용역까지 다 끝나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이오에탄올 추출 파일럿을,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뭐라고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답변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실용 추출하는 공정화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구멍갈파래, 해양의 갈조류, 해양식물, 우뭇가사리, 이런 데서 바이오에탄올 쓸 수 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자치도산은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동남아산과 교배해 가지고 그 종을 바꿔 줘야 됩니다. 아직은 실용성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4개월 됐나요. 모 방송국에서 우뭇가사리에 대해서 방송 나온 게 있어요, 펄프 제지를 만든다고. 그런데 우뭇가사리로 펄프 제지를 만든 다음에 나오는 게 에탄올입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생산되는 우뭇가사리 가지고는 그 양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양을 해야 돼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죠. 기후변화 관련해서 수질 기온 상승으로 인한 해조류의 생태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대응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제주자치도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시범도로서 업무만 할 뿐이지 지금 무슨 대응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자치도의 제조하는 기업체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데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시스템도 없고요. 절감했을 때 뭐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죠. 그래 가지고 무슨 기후 변화 대응을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할 것인데 이때 시행돼 가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해서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하나는 국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금이 6,300만 원?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허진영 위원   그것밖에 안 됐습니까?
   소요 예산이 여기 나왔잖아요. 700억 원을 해야 되는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약정된 금액 이렇게 하고 해서 전체 기금은 약 3억 300만 원이 되었는데, 약정은 29억 6,300만 원 해서 되어 있는데 700억 원이라는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도민 기금 350억 원과 국민 기금 350억 원 해서 당초에 계획 수립을 그렇게 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업 목표에 보면 사유재산 66㎢에서 10% 6.6㎢를 공유화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요. 사유지 재산을 기부채납 받게 되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근거가 있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우리가 이번에 인센티브를 확보하려고 제도 개선 3단계에서 저희들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특수법인 지위 확보와 조세감면 기획재정부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 모집 관련해서…….
○허진영 위원   3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고요? 안 됐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반영하려고 사실은 중앙 단위까지 다 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해서…….
○허진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 게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5조(조세감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용을 하면 공유화를 시키는 사유재산을 가지고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국민신탁법으로 가면 그것은…….
○허진영 위원   국민신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곶자왈?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곶자왈은 트러스내셔널 운동의 국가적인 운동이고, 사실 곶자왈은 제주자치도만이 갖는 운동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국민신탁과는 따로…….
○허진영 위원   곶자왈공유화재단의 설립을 하면서 국민신탁에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MOU 체결한 것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MOU 체결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업무협약 안 했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안 됐고, 국가 운동이 이렇게 그쪽으로 하면, 곶자왈 제주자치도 전역이 그쪽으로 포함되어 버리면 세금 감면도 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곶자왈만큼은…….
○허진영 위원   업무 체결되면 가능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업무 체결하게 되면 그것까지는, 곶자왈이 만약 그쪽으로 한다면 세금 감면이야 그렇게 돼야지만 사실 곶자왈인 경우에는 도민 스스로의 주체 운동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국민신탁으로 가서는…….
○허진영 위원   안 되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안 되는…….
○허진영 위원   공유화재단을 왜 재단법인으로 만들었죠? 재단법인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현재는 「민법」으로 그렇게 했지만 제주자치도 3단계 금년도에 추진했던 특수법인 지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리실까지 가서 그것이 반대에 부딪혀서 환경부…….
○허진영 위원   국민신탁이라든가 이런 데 기부하게 되면 조세감면 제도가 가능합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특수지 법인으로만…….
○허진영 위원   지금도 가능합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과장한테 조금 자세한 내용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과장도 잘 몰라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제가…….
○허진영 위원   과장님께서 공유화재단이 왜 재단법인으로 갔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까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쩌면 딜레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곶자왈은 제주자치도만 있는 부분이고 국민신탁은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는 부류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낸 기금을 가져 가지고 이런 자산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단 우선순위가 가장 큰 게 비무장지대입니다. 그다음 백두대간, 그리고 해안선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국민기금을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는 어떤 식이냐 하면 곶자왈이 제주자치도에만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유화재단 일단 시작을 「민법」상에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었지만 이 부분을 3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국민신탁처럼 제주신탁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신탁이 누리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자연스럽게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체라든지 도민이나 어떤 기금을 통해 가지고, 만든 기금을 통해 가지고 오로지 곶자왈에만 투자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제주도민들이 기부한 돈에 대해 가지고 국민신탁에 돈을 내 가지고 그 국민신탁의 의사를 받아 가지고 곶자왈이 됐든 그런 방식보다도 가장 최선의 방식은 제주신탁이라는 특수법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금을 거기로 출연해서 하고 제주신탁에서 곶자왈을 매입할 수 있는 기능, 그런 형태의 방향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방세라도 감면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허진영 위원   제주신탁을 만든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맞습니다. 특수법인과 똑같은 형태의 지위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방세라도 감면해야 될 것 아니냐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조례를…….
○허진영 위원   그냥 도민들한테 공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도대체 도에서 하는 것 뭐 있어요? 난개발만 했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결론은 거기 아닙니까?
   지금 곶자왈 지역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목장조합도 많이 갖고 있을 거고 일반 개인도 많이 갖고 있다 말이에요, 일반 업체들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화시킬 때는 이제는 기부 앤 테이크입니다. 우리가 줄 것은 줘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니까 땅을 안 내놓는 거예요. 기부를 안 하는 거고. 기부할 때도 모든 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에.
   앞으로 곶자왈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시스템을 검토해서 제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환경 비전과 목표에 보면 재활용률 60% 달성, 청소 자립도 50% 달성, 지하수 오염원 제로화를, 생활환경과입니까? 올 목표로 제출하신 것 같은데 청소 자립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31%.
○위성곤 위원   31% 정도 되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정정하겠습니다. 35%.
○위성곤 위원   35%요?
   2월 업무보고 때는 31.5%였는데 어떻게 7월 되니까 35% 돼 버렸습니까?
   담당계장님, 제대로 답변하십시오.
   2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31.5%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청소 자립도를 50%로 어떻게 달성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사실 판매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 현실화율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위성곤 위원   어떤 현실화율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쓰레기봉투 가격이 사실은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현재 나타난 것은 30% 정도 됐는데, 앞으로 경제 여건상 인상한다는 것은 어렵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낮은데 이것에 대한 단계적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쓰레기봉투 말고 다른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인이 몇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향상 방안을 얘기한다면…….
○위성곤 위원   지금 청소자립도가 31%밖에 안 되는 요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요인 중에 쓰레기봉투가 하나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실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낮추는 게 관건이고요.
○위성곤 위원   비용이 고가였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산과 대비해 보면, 지금 클린하우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청소 인력이 대폭 감소가 되고 차량 운행 시스템이 체계화되면서 인력이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낮추는 부분, 반면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을 향상시키는 방안,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은 경조사 답례품, 경품, 사은품 이런 것들을 하고, 지난 의회 때 조례가 의결됐습니다. 상업 광고를 해서 경영 수익을 좀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 값의 문제, 두 번째 처리 비용, 수집·운반비용의 문제, 세 번째 쓰레기양을 줄이는 분리 배출의 문제, 그리고 상업광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자립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잘 모르시겠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대충 숫자로는 나와 있는데…….
○위성곤 위원   30%를 100으로 구성하면 담당하는 포지션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봉투만 30%. 나머지는…….
○위성곤 위원   수집·운반비용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어쨌든 대형폐기물 수수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수수료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수집·운반비용이 거의 70%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07년도 처리 비용이 250억 원 정도.
○위성곤 위원   전체 쓰레기 자립도의 100%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70%선 정도인 처리 비용의 문제죠? 수집·운반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거죠?
   즉 말해서 수집·운반·분리하는 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쓰레기 청소 차량 운행하고 그것을 수집하고, 그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인건비…….
○위성곤 위원   예, 인건비, 차량. 사실 이런 비용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께서 말씀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은 분리 배출해 놓으면 쓰레기 처리 업체들은 전부 한 차에 실었다. 이게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음식물 말고…….
○위성곤 위원   예, 음식물 말고 쓰레기봉투 말고. 새벽에는 음식물과 쓰레기봉투 치웁니다. 국장님, 쓰레기 어떻게 치우는지 모르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압니다.
○위성곤 위원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수거 일에 날짜 정해서 치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에 긍정하시더라고요.
   다른 날 치우죠? 다른 날 치우는데 혼성해서 치우는 거죠?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공동주택 있는 데와 서귀포시 지역과 제주시 지역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따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은 2,3일에 한번 수거가 되고 있고…….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은 분리해서 배출하고 관에서, 당국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수거할 팀은 한꺼번에 싹 수거를 해 갑니다. 그것을 가져서 또 뭐 하느냐 하면 현장에 도착해서 매립장에 와서 다 그것을 분리합니다, 사람 손으로. 기계가 분리하지 않거든요. 전부 사람 손으로 일차적으로 분리가 끝난 이후에 그 분리되어진 게 들어가면서 공정 안에 들어가면 분리되는 겁니다, 철이나 플라스틱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클린하우스 시설이든지 아니면 분리 배출 시설이든지 그 배출 시설을 잘 갖춰놓으면 시민들이 잘 갖다놓으면, 그래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철이면 철,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수집·운반비용, 처리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엄한 정책들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쓰레기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하고 있는 것 뭐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까 메탄가스와…….
○위성곤 위원   메탄가스 말고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로 해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현재 발주한 시설은 매립장 1㎿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플라스틱이라든가 목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RDF라든가 RPF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서 연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져오는 시설 자체가, 가져오는 과정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거 체계를…….
○위성곤 위원   재생에너지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수거 체계를 한번 더 점검해서 하여튼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고형화를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 자원화하는 이러한 역할들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자립도 높일 수 있습니다. 50%, 70%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배제되어 있어서. 국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반갑습니다, 고여호 국장님.
   환경 비전 및 목표에 보니까 지하수 오염원 제로화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어쨌든…….
○한기환 위원   말로 말고 구체적인 방법을, 어떤 사례를 들어 가지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축산 폐수 관련해서 공공처리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위 구남제주군인 서귀포시 서부 지역에 공공처리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그다음…….
○한기환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5,000공 아닙니까? 관에서 개발한 것과 민간이 개발한 것이 5,000공인데 5,000공을 하나하나 어떻게 오염 방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축산 폐수 뭐 하겠다, 질산성 비료를 줄이겠다, 이런 것은 공통 사항이고 5,000공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지하수가 도의 생명 아닙니까? 생명인데 말로만 지하수 오염원 제로화하지 말고 5,000공을 어떻게 오염 방지를 하겠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기환 위원   상하수도본부가 아니고 청정환경국의 계획은, 그러면 여기다 옆에 상하수도본부라고 써 놓든가. 말이 됩니까? 말로만 행정이 되는 겁니까? 도민들한테 신뢰가 되는 행정을 해야 먹히는 거죠. 아무튼 자료로 만들어서 가져오십시오.
   그다음에 서귀포시장한테 말씀하든가, 서귀포시 삼매봉 해안가에 보면 솔나방이 소나무를 다 먹어 가지고 나무 뼈다귀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방 공중방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 보시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거기 심각히 해서, 솔잎혹파리와 동시에 수간주사를 집중적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심각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것 작년에도 그랬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그런 형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행정이 말로만 합니까? 그것은 현장을 보셔 가지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도 봤습니다.
○한기환 위원   원상 복원시키도록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11페이지 미생물제를 활용한 골프장 농약 저감방안 연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실 금년 4월에 저감 방안을 발주를 했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주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2년 동안 해서,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기환 위원   저도 공무원 해봤지만 말로 행정 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된다 안 된다 분명하게 해야지. 언제까지 된다, 언제까지 하겠다 만들어 놓고, 추정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곶자왈 공유화 사업 해 가지고 20만 평 사기 위해서 아까 5억, 몇억 이야기하던데 전체는 제주자치도 곶자왈이 3,300만 평(110㎢)인데 어떻게 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전되겠다. 돈 몇 푼 내어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3,300만 평(110㎢)을 몇 년까지 어떻게 보전하겠다는 계획 말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실 저희들은 보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생태계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곶자왈 보전 조례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기환 위원   국장님, 조례고 뭐고 그런 것은 관계없고 제일 강제법은 도시계획법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은 강제법이니까 청정환경국에서 도시계획법으로 강력하게 묶는 것을 한번 연구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3,300만 평(110㎢). 일단 도가 한 평 두 평 20만 평 사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법으로 그 지역을 다 묶어 놓으라는 겁니다, 완전히 손 못 대게. 누가 손댑니까? 그런 계획을 가져봤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그런 계획을 입안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시의원 할 때 제주대학교 땅 달라고 하니까, 공동으로 쓰겠다고 해서 달라고 하니까 공원지구로 묶었습니다. 좋다, 못 쓰게 만든다. 도시계획 공원지구로 묶어 버리는 겁니다, 손 못 대게. 그런 계획을 왜 도가 못 합니까? 이런 것은 마음대로 하지. 자신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님!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예.
○한기환 위원   새만금이 몇만 평이죠?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솔직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예.
○한기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민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청정환경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에 관상수 통계가 안 잡혔어요. 자료 가져오라고 해보니까, 취업 상황 해보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131개 농가만 되어 있는데 읍면동으로 조사하십시오. 131개 농가만 됩니까?
   새만금이 1억 2,000만 평이에요.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쓸 수 있는 땅이 약 3,000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제주자치도 나무 생산한 농가에서 한 몇만 본이 새만금으로 갔습니다.
   전북지사가 전주고등학교 나왔지 않았습니까? 김태환 지사와 선후배 관계이고 환경부지사와 아주 친합니다. 여기 굴거리나 홍가시나 산탈나무가 거기서 왕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가. 그러면 몇백만 본이라도 팔아볼 것 아닙니까? 밀감보다 더 수입이 날 수 있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도에 없습니다. 전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나무가 몇 본 있는지, 나무로 제주도민이 수입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이런 통계가 전혀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밀감, 고기 잡는 것, 관광 수입 이런 것은 있고, 육지에 나무가 얼마나 나갑니까?
   제주자치도민 소득이 얼마냐. 제주자치도 총생산 7조 5,000억 원에 1만 3,900달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통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천억 원을 벌는지 모르거든요.
   과장님, 읍면동의 통계도 잡고 나무 심는 사람이 130개 농가만 아니고 몇백 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환경부지사와 전북지사님과 친하다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청정환경국에서 전북에 공문을 띄워서, 이런 나무가 환경에 잘 자라니까 설계할 때 써주십시오 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소득과 바로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잘사는 도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 기록된 것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제가 메모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있죠? 아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소관의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표준 대표적인 것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얘기할 수 있어요? 녹지과장님!
   지금 도대체 뭣들 하는 겁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 업무 숙지도가 너무 낮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낮습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못 따라오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의회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 모르지만 태도를 많이 바꾸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직·성명 대는 것도 없고, 왜 안 하시죠?
   다른 과장님도 그렇고, 원래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김태환 도정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제주자치도민들이 정말 불쌍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저것 전시 행정을 쭉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누구는 못 합니까? 검토한 결과 이렇습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첫 자리에서 할 말은 상당히 많지만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이 자리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업무보고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환경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에 중점을 두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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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 상하수도본부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문대림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동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금번 하반기 원구성으로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관련 업무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며, 우리 환경자원연구원에 대하여 앞으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자원연구원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수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홍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좌달희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입니다.
   김철수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고기원 물산업육성부장입니다.
   다음 과장들과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과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환경자원연구원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08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1개 실, 4개 부 산하에 2개 팀, 11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72명으로 현재 5명이 결원된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부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조정실은 원내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과 연구 사업 지원에 과한 사항, 그리고 보건연구부는 전염병 질환 병원체 확인 검사 및 식품과 약품에 관련된 각종 검사 및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경영연구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 및 전문화를 위한 연구 분석과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친환경산업 발전 연구를 하고 있고, 한라생태환경연구부는 한라산 등 제주의 생태환경 보호관리 방안 연구, 그리고 생물자원 보전, 이용 및 산업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산업육성부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조사 및 정책 연구, 물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신규 사업 발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환경자원연구원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의 보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실용 연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제주환경자원의 고유성과 학술성 가치 창출, 생물자원의 보전·증식과 고부가가치 산업 연구 강화, 물산업을 미래 제주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세계환경수도 달성을 위한 환경산업 경영기반 구축을 전략 목표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의 연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조정실에서는 환경자원 등 연구기획을, 보건연구부에서는 보건자원 감시 대응 조사·연구를, 환경산업경영연구부는 환경오염 방지 시스템 및 환경사업 기술 지원 연구를, 한라생태환경연구부는 생물자원 보전·이용에 대한 조사 연구를, 물산업육성부에서는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 실용화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운영과 연구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연구업무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연구과제는 환경단체와 해당 부서로부터 당면 현안 문제 등을 수합해 가지고 중복 과제가 없도록 하고, 또한 연구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내용은 학술이나 에이즈 등 전국 사항에서 환경자원화, 제주의 명품브랜드화 등 실용화 조사연구 위주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내용입니다.
   연구업무는 연구원 내 고급인력 또는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그래도 부족한 인력은 타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 MOU 체결 등을 통하여 부족 분야를 보충해 나가고 있으며, 연구과제는 과 단위 목표제를 시행하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과 체결된 6건의 MOU 외에도 질병관리본부 등과의 MOU를 체결하고,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해 세미나, 연구결과 평가 보고회 등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는 식물자원을 이용한 항산화활성, 항균활성 물질 개발 등 55건을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기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 분야에서는 세계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전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국내외 여행객의 증가로 인한 신종 질환 유입 및 확산 우려를 예방하고, 전염병 발생 예측 조사 강화로 건강도시로서의 제주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염병 국가 조기경보망을 운영하여 병원체 유전자 고유 특성 분석과 전염병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병원체의 신속한 확인진단 및 조기차단 대책을 제공해 나가고, 전염병 지역거점진단센터를 운영하여 주별로 급성설사질환 감시와 월별로 고위험 병원체 실험실 감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지역 특성에 알맞은 검사 능력 확보와 전염병 검사 위상 확립, 장내세균 및 바이러스, 에이즈 확인 진단, 도내 발생 주요 전염병 양상 파악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확대 등 국제 식품 환경 변화에 대비한 식생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첨단 기법을 도입하여 식품 유해물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한 자가 품질 검사, 수산물 인증 검사, 수출 식품 검사 등을 통해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업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농약 잔류량 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농산물 등의 신속한 농약 잔류량 검사로 부적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토록 하는 등 농산물의 정기검사로 안전한 농산물 유통 및 소비자 보건 증진과 도내 농산물의 품질 인증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환경산업경영연구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검토 전문기관 지정·운영 건입니다.
   연구원 내 고급인력 자원을 활용하고 또한 도내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투자유치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25일자로 환경영향평가 검토 자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연구원 내부 인력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팀을 구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절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연찬 및 평가 사례 연구와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처리 규정 등을 제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입니다.
   골프장 농약의 위해성 저감을 위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농약 사용 저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소음 측정망 확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소음 측정망을 기존 제주시내 4개 지역 20개 지점 외에도 올해 신규로 서귀포시 지역에 소음 측정망 3개 지역 15개 지점을 지정·운영하고, 분기별로 소음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도 전역 광역화 소음 저감대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영세기업의 환경오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악취 발생 지역 및 영세 업체를 우선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관련 교수와 환경기술 연구 분야 전문가 등으로 기업환경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및 배출시설 기술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한 기술 진단 및 분석과 현장 확인 및 대안 제시로 기업체 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일 환경 공동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웃 국가 간 환경협력 증진 차원에서 한일 양국이 관심 있는 환경기술 분야 연구로 국제적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황사현상 시 대기오염 물질 특성 및 분포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한라생태환경 연구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한라산 및 곶자왈 장기생태 연구를 위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분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적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 위하여 생물 다양성, 식생, 생물계절현상 등에 대한 조사와 곶자왈 지역의 식물상 및 곤충상 등을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멸종위기 야생식물의 증식 보전으로 자연생태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고산식물, 저지대 분포 식물종의 증식 및 복원으로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라솜다리 등 10종 6,000본의 희귀·멸종 위기 식물을 증식하고, 삼백초 등 6종 7,300본을 한라산 훼손지에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물산업 육성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활용하고, 물 산업을 미래 제주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연 1조 원 매출을 목표로 하는 물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 지역 맥주 사업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1단계로 연간 2만 2,000㎘ 생산 규모의 민간합작회사를 설립하겠으며, 2008 지역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제주지하수 브랜드 개발 및 등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중문동 중산간 지역 등 3개소에 천연광천수 개발 타당성을 조사하고, 물 산업 육성지구 지정 및 기반시설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제주삼다수 생산 설비 증설, 삼다수 판매량 확대 등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물 사업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속 이용 가능한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등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 지하수 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속 이용가능한 수자원 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Jeju Water Vision 2030 수립과 제주형 지하수 인공함양 기술 개발을 통하여 미래를 대비한 지하수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지하수 중의 생리활성 물질 연구와 한라산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 조사를 통하여 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를 확대하고, 지하수 관측망 운영, 지하수 수질 특성 분석 및 오염 예방 대책 연구 등도 도 전역 지하수 관측망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자원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언제나 저희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문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홍성택 하수도관리부장입니다.
   김대준 수자원개발부장입니다.
   홍봉기 제주지역사업소장입니다.
   오기종 서귀포지역사업소장입니다.
   나머지 담당 과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
   (직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상하수도본부는 3부, 11과, 2사업소의 직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원 268명에 현원은 253명이며, 청원경찰 35명과 일용직 139명의 별도 정원을 포함하면, 저희 본부 전체 직원은 427명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상수도 651억 7,600만 원, 하수도 986억 5,000만 원 및 지하수관리 126억 100만 원을 합해서 총 1,76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건물 등을 포함한 재산은 2007년도 말 기준으로 총 5,417억 원이며, 채무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합해 총 2,3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현황과 하수도 현황,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9쪽 상하수도본부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환경친화적 물 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청정제주 브랜드화’라는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 합리화를 통한 수돗물 생산·공급의 고품질화, 세계자연유산 도시에 걸맞은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4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통합상수도 운영의 가시적 성과 창출, 미래지향적 광역하수도 정책 수립, 지속 이용 가능한 대체 수자원 개발 등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상수도 운영의 가시적 성과 창출입니다.
   산재된 소규모 취수시설을 광역용수 공급으로 대체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사업의 자구 노력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유휴시설 정비를 통한 원가절감 60억 3,500만 원, 무인화시스템 구축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한 인건비 9억 6,000만 원을 절감하여 통합 2년차 결산 결과 76억 원의 경영수지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도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수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휴시설 정비 및 취수장·가압장 무인화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경영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글로벌 수준의 상수도 생산 공급 체계 확립입니다.
   물산업 개방에 대비한 국제표준 환경경영 시스템 도입 운영과 상수도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선진국 수준의 상수도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광역상수도 1단계 정수장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지하수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우리 도 수돗물의 우수성을 도내·외에 홍보함은 물론 정수처리 시설비 28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 지하수인증 추진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금년 5월 초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11월에 있을 국제표준에 의한 상수도 경영 정기심사와 하수도 분야 ISO14001 추가 인증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수돗물의 고품질화를 통한 도민 신뢰도 제고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으로 신뢰도 제고 및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서 지금까지 자동수질분석기 등 수질검사장비 3종을 확보하였고, 소독 방식을 액체 염소소독 약품투입기로 교체 개선하여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정수장 개방을 위한 홍보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WHO 권장 수준의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세계적 수준의 수질검사를 통한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고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수장 물홍보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도서 지역의 근원적인 물 문제 해결입니다.
   추자면의 지하수 개발 등 상수원 다원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아울러 우도 해저 상수도의 시설 확충, 가파·마라도의 담수화시설 등을 증설하여 도서 지역의 안정적인 급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자도 묵리 복류수 시설 및 예초리 복류수 증설공사를 추진하여 추자 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우도 해저상수도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 가파도 배수지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우도 해저상수도 시설 관로공사를 착공하고, 추자면 수질 개선 및 매일 급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금년 11월까지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미래지향적 광역하수도 정책 수립입니다.
   미래에 부응하는 선진 하수관리체계 구축 및 종전 시·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광역계획으로 통합하여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여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 광역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신규처리장 하수도요금 징수 근거 마련과 분뇨처리 수수료 일원화를 위한 하수도 사용조례를 금년 7월에 공포할 예정이며, 청정제주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8월경에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내년도에 하수도사업 국비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환경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20쪽 통합하수도 운영의 경영 합리화 추진입니다.
   하수처리 원가절감, 책임경영제 실현으로 생산성 향상 및 상하수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하수처리구역 재조정 및 통합관리시스템 기본조사를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을 위한 자산평가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상하수도 통합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상하수도 공사 병행 추진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효율적인 장기 하수도 비전 제시로 경영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하수도 공기업 회계 도입 및 하수도 요금 체계 일원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청정 환경에 걸맞은 완벽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와 청정 해역 보전 및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수관거 재정사업과 BTL사업 및 농어촌 하수도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06년 BTL사업 착공과 ’08년 BTL사업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분 하수관거 재정사업 395억 원은 동 지역은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읍·면 지역은 발주 또는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06년 BTL사업은 오는 2011년 7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08년 BTL사업 기본계획은 금년 11월에 고시하여 내년도에 착공하여 오는 2013년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22쪽 선진 하수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시설과 아울러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및 방류수 재이용으로 장래 물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공정률 59%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7월까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내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과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2010년까지, 보목·색달 등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설비 설치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주민친화형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및 견학 확대 등 친근한 하수처리장 운영을 통하여 하수처리장 이미지를 개선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4시간 운영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활동 월 1회, 축구장 3면, 테니스장 6면, 영상홍보시설 1개소 등을 조성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마을 주민들과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수처리장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색달 및 판포 지역에 주민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시설을 연중 개방해 나가겠으며, 타 처리장에 대하여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미래지향적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수 이용시설의 주기적 점검·정비 등 선진형 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무인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후관리대상 관정 500공을 점검하였으며, 한국공항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하수 폐공 24공에 대한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지사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 관정에 대한 점검과 골프장 및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는 폐공 관정 12공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지하수 On-Line 행정시스템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DB화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지속 이용 가능한 대체 수자원 개발입니다.
   빗물, 용천수 등 대체 수자원 개발 및 골프장 등 사업장의 빗물 이용 의무적 설치로 수자원 이용의 다원화 및 빗물 이용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 수자원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농업용 저수지를 성읍, 옹포에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함덕지구는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신규 착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이용의 다원화를 위한 빗물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골프장 빗물 사용률은 61.6%로 1일 1만 5,000t의 지하수 사용 감량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7개소에 대해서는 9,800만 원을 지원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읍, 옹포 지구의 예산 확대지원과 함덕지구의 신규 착수 및 서림지구의 기본조사지구 선정 등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내년도에 시행할 워터비전 2030 추진과정에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수자원 이용의 다원화를 위한 빗물이용활성화 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서부 지역 광역상수도 완공으로 도 전역의 광역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상수도와 연계한 용수공급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중산간 지역의 근원적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이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연계사업도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오는 12월 중에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 준공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사랑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 등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3월 5일자로 상수도와 하수도 분야가 통합되어 새롭게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도민에게 우선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일,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을 현장 중심으로 찾아서 해소시켜 도민만족 창조행정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장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도로관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덕승 관리과장입니다.
   임성수 보수과장입니다.
   양석구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로는 우리 사업소의 일반 현황,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 현황입니다.
   지난 3월 5일 개소한 도로관리사업소의 기구는 3과 6담당으로 정원은 85명, 현원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은 172억 4,000만 원으로 국비가 125억 9,000만 원, 지방비 46억 5,8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1쪽까지 우리 사업소의 주요업무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아름다운 도로 여건을 조성하고 도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6개 주요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지방도 유지보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8년도에는 예방 순찰을 강화한 신속한 보수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적기에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로 교통편의 제공, 도로구조물의 적정 관리와 위험도로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배수 개선 및 제설 작업 종합대책 수립·추진 등으로 최상의 도로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총 유지보수사업비는 24억 3,700만 원으로 일주도로 등 지방도 7개 노선에 대한 소파보수, 덧씌우기, 길 어깨 포장 등 포장도 정비사업과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추자로 재포장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규모 도로 정비 등 기타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8년 추진 상황은 포장도 정비는 공정률 50%, 추자로 재포장 사업은 7월 중 발주하여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타 유지보수 공정률은 40%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유지보수 사업을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8쪽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편리한 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도의 전 노선을 대상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표지판 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지방도 550km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차선 도색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평화로에 안개 날씨 또는 밤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부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도로 안전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배수개선 사업 및 적설관측 시스템 구축입니다.
   해마다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도로 상습침수로 인해 교통 불편 및 농경지 침수를 야기하는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 연차적으로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08년도에는 일주도로 김녕 지역 등 지방도 5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농경지 침수 예방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가시리 1개소는 완료, 신산～토산 구간, 신천～한남 구간 등 2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김녕, 송당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상징 도로인 평화로에 겨울철 눈이 오는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신속한 제설 작업 및 안전한 도로 이용 상황을 갖추기 위해 평화로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3개소에 적설기상관측 시스템을 10월 말까지 구축하여 도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도로구조물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매해 도로구조물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8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60억 9,500만 원으로 위험도로 개선 2개소, 사고 잦은 곳 개선 4개소, 교차로 개선 3개소,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3개소, 교량 개축공사 1개소 등 지방도 18개 노선에 불합리한 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설공사 무료 품질시험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건설기술관리법」상 의무 품질시험 대상 공사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건축·토목공사 5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시험 의뢰 시 무료로 품질 시험을 실시하는 특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언론사, 설계 및 감리회사, 시공사 등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고, 6월에 건설공사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평대 밭기반 정비사업지구 공사 등 5개 사업장에 23개 종목의 무료 시험을 실시하여 도민에게 견실 시공 유도 및 도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운행제한 차량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도로파손의 근본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저희 사업소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원은 과적단속요원 6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이 2개조를 편성하여 지방도 전 구간에 대하여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08년 6월 말 단속 실적은 검차대수가 3,255대로 17대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조치하였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비용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수돗물 도민 만족도 설문 조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조사결과를 부탁드리고요, 조사서 포함해서.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보게 되면 교량개축 계획…….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교량개축 현황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앞으로 계획서까지요.
○한기환 위원   사업소장, 담당과장들, 얘기하면서 직·성명을 대세요, 그래야 속기록 작성되니까. 직·성명 안 대고 “예” 해버리면 ‘예’로 됩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끝났죠?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을 발주…….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수도 정비기본계획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용역결과 보고서 그것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문대림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환경자원연구원.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위원장 문대림   직·성명 좀 대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허진영 위원   16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는데요. 추진 상황을 보면, 전문기관 지정 협의 신청 ’08년 5월 22일, 전문기관 지정 협의 완료 환경부가 ’08년 6월 5일로 됐습니다. 전문기관 지정 고시가 6월 25일로 됐는데, 민간 개발사업 20개 항목과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나 개발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 영향평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도가 지정하는 기관에다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요.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 사업이 공공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저희만 환경영향평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부 산하 출연기관―에서도 마찬가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2개 기관에서 검토하는데 저희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의견 제시한 것이 상충될 경우에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제시한 의견을 따르도록,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도 환경자원연구원에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고급 인력이 박사 11명 있고 석사 28명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개 기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 인력도 활용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연되는 부분도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검토하더라도 그것은 말 그대로 검토 자료만 되는 것이지 그게 결정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를 받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내게 되면 도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다시 도의회 동의도 받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처리 규정을 내부적으로 객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주 잘 아시고 있네요. 그런데 T/F팀이 구성되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내부에 있는 인력 중에 검토 대상이 되는 사람들 해 가지고 지난주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부 산하 평가원―의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 주의하고…….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구성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구성이 다 되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허진영 위원   저희들이 구성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실성 맞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영향평가 문제로 인해서 어쩌면 난개발도 될 수가 있고 방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중심이 사전 환경성 영향 검토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하나는 지구 온난화로 제주자치도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고 있다 말입니다. 말라리아가 출현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가 말라리아 병원균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 보건환경연구원 기능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보건연구부가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거기에서 그런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6개 종합병원이 지정되어 가지고 주별로 매주 월요일 설사 환자가 있으면 검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월별로는 탄저균이라든지 토양 채취도 해서 검사하고, 그 이외에도 병원에서 그런 게 발생되면 즉시 저희들한테, 보건소에서 일차 검사할 수 있는 것은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최종 감염 여부도 확인해 가지고 중앙에 보고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 말고 또 뭐 있죠? 말라리아 비슷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생겨나는 바이러스균들이 있잖아요. 모기가 매체가 되는데 그런 병원균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는 같이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제주자치도에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환경자원연구원미생물과장 김영주   미생물과장 김영주입니다.
   말라리아 말고 뎅기열 바이러스라고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점차 조사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미생물과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장님, 골프장에 지적한 데 있죠? 지난번 언론에도 났던데 골프장 농약 검사해서 잘못된 데가 있잖아요? 없어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가 어디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엘리시안과 로드랜드입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 조치를 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조치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시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행정…….
○허진영 위원   조치 결과가 어디서 나오죠? 결과 통보 못 봤습니까, 거기서는? 조치 결과 통보가 안 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관련 법에는…….
○허진영 위원   연구원에서 이런 조사를 해서 이런 업체에다가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다시 공문으로 회부 안 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체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사로 끝나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오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식으로 저희들한테…….
○허진영 위원   조사로 끝나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조사로 끝나는 거예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한테 의뢰 오면 저희들은 성분만 조사해서 통보만 해 줍니다. 체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합니까, 조치를?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골프장 농약 사용 관련해서는 환경자원연구원으로 업무가 전체적으로 이관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수질오염 관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합니까, 생활환경과에서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생활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3월 5일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허진영 위원   복잡하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어딘지를 모릅니다.
   좋고요. 그럼 그쪽에다가…….
   물 산업은 어디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 환경자원연구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물 산업은 어떻게 육성하시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물이 청정 물이고 수질이 좋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물을 앞으로 제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물 산업 육성 계획을, 금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연간 매출 1조 원 목표로 하는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 가지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한테 별도로 설명하신다고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저만 듣습니까? 다 해야지.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지역 맥주도 하신다고 하고 기능성 음료도 하신다고 하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제조한 먹는 샘물, 이것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중문동 중산간 지역에 3개소 시추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계획의 기초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승인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하수를 어떻게 보전해서 고수익을 얻느냐 하는 겁니다. 지하수 보전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지하수를 제대로 보전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사항이 뭐죠?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사업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보전도 추진하고 또 그 자원을 이용하는 그런 것도…….
○허진영 위원   보전하기 위해 선행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냐는 거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금 현재로서는 보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각종 관측망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질의 변화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체크하면서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조치해 나가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그때그때의 땜방식 처리밖에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 물 산업 육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면 물에 관련된 연구소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 돼야 됩니다. 제주자치도 물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관이든 연구소든 하나 있어야 돼요.
   현재 제주자치도 물 중에 과수원이라든가 축산폐수 농가 주변의 물을 보면 지하수는 먹지 못합니다. 과수원 쪽은 여성들이 먹으면 임신이 안 됩니다. 악성 지하수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개발공사에서 지하수를 팔아서 50% 된 금액을 물에 관련된 시설에다가, 지하수 보전을 위한 시설에다가 투입하라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는 지하수를 어떻게 보전하고 어떻게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이런 거창한 계획을…….
   어떤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든 법 제도 개선 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원천적인 지하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병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 단지 지정도 좋지만 진정 지하수를 보호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물 연구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아마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물 연구소, 물 박물관. 있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2년 전에 용역을 해서 지정된 데가 있어요. 그 사업을 빨리 시작하십시오. 그   예산 얼마 안 들더라고요. 300억 원 정도 드는데.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원장님!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몇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안 할 거면 답변하지 마시고 예산도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하수도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연구원에다가 물어봤는데 농약 검출된 골프장 행정 조치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골프장 2개소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 이관하기 전에 과태료 해서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결과를 내렸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 결과는 고기원 환경자원연구원 물산업육성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골프장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환경자원연구원 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입니다.
   작년에 3개의 골프장에서 특별법에 의해 사용 금지된 농약이 검출되어서 작년 12월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측에서 비소송 사건으로 해서 이의 제기를 법원으로 해서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행정소송을 업체에서가 제기해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연구원에서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를 해서 결과를 종전에는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수자원본부에서가 행정 조치를 취했지만 3월 5일 조직 개편이 되면서 생활환경과로 관련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연구원에서 잔류 농약 검사 업무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자치도 골프장에다가 농약을 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등급이 필요하더라고요. 사실상 지금 골프장에는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면 아주 극약 농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미생물 제제 약품을 쓰면 보조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 약품을 써서 그것을 안 쓰고 농약을 써 버린다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연구원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골프장에 어떤 농약이냐 하면 미생물 제제인데 환경부에서 보조 주는 제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과 보조를 주는 미생물 제제가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제주자치도에 어떤 식물의 추출액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골프장에 쓸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도에서 권장할 수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골프장에 맹독성, 고독성 농약은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미생물 제제 환경부에서 보조하고 지원하는 관계는 제가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제주자치도에서 어떤 식물의 추출물을 가지고 골프장에 친환경으로 농약을 쓸 수 있다, 다른 농약 안 쓰고, 연구원에서 실증 실험을 하셔도 좋은데 이런 제품이 왔을 때는 권장할 수 있냐고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 부서라든지 행정시에서 검사 의뢰, 성분 의뢰 왔을 때 성분만 이렇다 해서 통보해 줄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장려한다든지 이것을 참고하도록 해서 부서에 연구 결과로서 통보는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물 산업은 분리시켜야 되겠는데요, 업무상. 물 산업 육성은 돈 버는 데거든요. 업무상 분리시켜야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분리시켜 버려야죠. 물 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게 뭔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하수 보전 차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환경자원연구원장께서 생각하시는 마인드는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물 산업 육성은 이번에 3월 5일자로 신설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 물을 자원화하는 기능으로서 추가된 것이고 물을…….
○허진영 위원   여기 보면 맥주도 만들고 기능성 음료도 만들고 이런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물을 이용해 가지고 자원화하는 그런…….
○허진영 위원   그래서 민관 합작해서 설립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어떤 물을 이용하시겠습니까? 농약 쓴 물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물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지하수를 이용하실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지하수 오염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 제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권장하시겠느냐고 물었어요. 물 보호 차원입니다.
   업무를 바꿔야 되겠네요.
   하여튼 알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원장님, 골프장 농약을 조사하는데 정량검사하고 있죠? 정량검사만 하고 있잖아요. 무독성농약 13종, 일반농약 17종, 제주자치도가 고시한 약 2종, 잔류 여부를 정량검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검사는 할 수 없습니까, 정성 검사?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관계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환경자원연구원 환경평가과장 양철신입니다.
   허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지정한 40개 농약에다가 제주자치도가 고시한 두 가지 농약을 정량, 정성 다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정성도 다하고 있어요?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모든 농약의 양이 다 나오겠네요?
○환경자원연구원환경평가과장 양철신   거의 스크린이 되고 있습니다. 썼다 하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거의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허진영 위원   요즘 물 값을 다시 올리시겠다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수도 사용료 말씀이십니까?
○허진영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수도가 통합되면서 종전 4개 시·군의 각각 다른 상수도 요금 체계를 가장 저렴한 제주시 요금 체계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현실화율이 15% 떨어졌습니다. 81%에서 66%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5년에서 7년간 상수도 요금 인상이 유보되어 가지고, 물가상승률이 20% 상회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상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타당성 검토까지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 1월 들면서 국제 원유가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고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 방침이 시달되어서 어쨌든 금년도는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안 올리는 것으로 도에서 방침을 잡았습니다. 내년도 되어서 어느 정도 어려운 사정이 풀리면 내년도에 가서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는 안 올리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2009년도에 가서 그때 보면서, 경영 사업을 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금년도에는 안 올리는 것으로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시권으로 해서 수도 요금이 동결되는 바람에 53억 원을 마이너스 봤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연간 54억 원 정도.
○허진영 위원   그 대책은 어디에 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방공기업법」에도 보면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생산원가보다도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2008년도만 하더라도 상수도에 일반회계에서 75억 원을 지원받아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2년 전에 통합되면서 상수도 가격이 내리면서 도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았다 말입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려운데 다시 올린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추이를 보면서, 그때는 원수대부터 올려야 됩니다, 지하수든 상수도든 전부 다. 도민들에게 다시 투자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반갑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고권택 원장님 그리고 장철 본부장님, 박용현 소장님,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런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책하지 말고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질의한다는 생각을 갖고 같이 2년 동안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권택 원장님 같은 경우는 4·3사업소에서 같이 계시다가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께서 충분히 질의하셨는데, 참 답답하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조직 진단이 잘못됐다. 특히 저희 상임위원회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한라수목원, 수자원본부로 분리되어 있다가 조직 진단을 하면서 3월 5일 통합적으로 해서 고권택 원장님께서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사실 아까 질의하는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 협조 체계가 안 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특히 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에 관련된 부서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환경자원연구원 쪽으로 묶여 있다는 부분 먼저 질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한라수목원의 김철수 소장이었었는데 지금은 부장이십니까?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부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장 두뇌 집단을 갖고 있는 데가 환경자원연구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박사 열한 분, 석사 스물여덟 분 해서 서른아홉 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72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67명입니다. 어쩌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서에 있음에도 인원을 보충 못 시키는 자체는, 조직 진단할 때 가장 먼저 72명의 확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안일한 조직 진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권택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자원연구원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 산하에 여러 개의 연구소가 별도 운영이 됨으로써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 또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발족된 이후에 중복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일부는 조정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박사 열한 분, 석사 스물여덟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1조 원이 몇 년입니까? 2010년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물 산업 육성 계획 2017년까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2017년까지 물 육성 산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사업인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아하다고 봅니다.
   전략 목표에 보게 되면 물 산업을 미래 제주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2017년에 1조 원의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 산업 육성 계획은 금년도에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니고 지난해 6월에 계획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도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을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금년 2월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2017년까지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경제연구소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는 지난해에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도 이 내용을 일부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특별법 개정하면서 법상에 이 내용이 제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모가, 제주 지역 맥주산업 운영 주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닙니다.
   물 산업 육성 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산업 육성 계획은 2017년까지 매출 1조 원을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주요 내용은 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특별법의 근거 마련, 그리고 제주 지하수를 글로벌화하는, 브랜드화하는 내용이라든지 지역맥주회사 설립이라든지…….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선배 상임위원님들이 물 산업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했고 고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연구기획조정실, 보건연구부, 환경산업경영연구부, 한라생태환경연구부, 물산업육성부를 부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지식산업진흥원입니까? 이쪽과의 협조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 과제 선정을 할 적에는 물론 그쪽의 의견도 듣고, 또 저희 운영위원회에 그분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에서 연구원의 운영 계획이라든지…….
○하민철 위원   원장님한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식경제국이 있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지식산업진흥원이 있고, 제가 미래전략 산업 연구를, 2년 동안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고민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각기 전부 다 달리 가고 있다.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집중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대로, 지식산업진흥원은 지식산업진흥원대로, 환경자원연구원 역시 마찬가지 되어 있는데, 주복원 국장은 국장대로, 이런 부분들이 통일된 부분으로 집중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비치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 독자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별자치도를 2년 동안 보다 보니까 일회성인 전시 행정이 너무나 많다, 도민들에게 보여 주는. 예를 들어서 뉴제주 운동, 사실 요즘 같으면 세계자연유산 문자 없으면 제주자치도에 대입시킬 게 없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뉴제주 운동 하면서 모든 행정 용어에 뉴제주 운동을 대입시킨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조금 더 예전보다 나은 도민의 어떤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2년 동안, 언론상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보는데 도민의 느낌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권택 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급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같이 참여해서 연구 발전에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저희들도 제일 우려를 했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라든지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지 난지농업연구소라든지 그런 데와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서로가 중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위원회의 목적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무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서로가 왕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렇게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고급 인력이 박사 11명, 석사가 28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구한 게, 환경영향평가 검토 전문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창안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장철 상하수도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전략 목표에 보게 되면 세계자연유산 도시에 걸맞은 상하수도 시설 확충, 이 타이틀이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어쨌든 우리가 청정 지역이라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자연유산으로 지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하민철 위원   내년도에 다른 좋은 용어가 나오면 타이틀이 바꿔질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국 최초로 자연유산 지정을 받았으니까 이에 걸맞은 하수도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런 것을 내놓은 겁니다. 달리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장철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집행부나 모든 위원들 역시 마찬가지 열심히 하고, 머리가 꽤 좋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손금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형식적인 보고보다는 실질적인 상하수도의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게 뭐냐 하면, 18페이지 보게 되면 우도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작년도만 하더라도 한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담수화 시설이 1,000t이 되었었는데 하절기에 관광객이 일시에 몰리면 담수화 시설 용량 가지고 모자랍니다. 우도에는 염지하수를 뽑아 가지고 담수화 시설을 했는데 우선 응급조치로 해서 작년도에 300t을 증량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1,300t의 용량을 확보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1,300t 가져서 충분합니까, 50만 관광객?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러니까 앞으로 2011년도에 가면 70만 명 정도가 예상되고, 그리고 담수화 시설은 일단 한번 고장이 나면 대체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해저 상수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상당히 그를 위한 절충을 통해서, 균특 사업입니다마는 해저 상수도를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 20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도 하고 있고, 또 금년 연말에 가서는 관로 공사도 착공이 이루어지질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우도를 먼저 꺼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업무보고 18페이지 보게 되면 추진 개요에 우도 해저 상수도 준공 후 담수화 설비 추자 이전 설치라는 부분 201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도가 2010년에 70만 명의 관광객이 도래될 것이라는 부분에서 해저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추자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관광객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가서 자주 느끼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 우리가 대응을 미리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우도에서 포화 상태된 담수화 시설 가져서, 그 기계를 가져서 추자도에 간다면 1년 정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자도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현재 담수화 시설이 1,000t입니다. 저수지가 3저수지에 10만t 개발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 작년에 담지하수 3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260t 규모로 해서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예초리, 묵리 복류수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을 다각적으로 개발해서 추자도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민철 위원   본부장님, 혹시 추자도 주민들한테 삼다수를 50% 제하고 공급하는 것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도서 지역은 추자만이 아니고 50% 해서…….
○하민철 위원   추자도만이 아니고 우도, 가파도, 마라도 다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3공 자체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추자도에 어떤 부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 고민을 했었다는 것 자체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우도에 있는 담수 시설도 해저 상수도가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 1,300t 용량을 추자로 이전해서…….
○하민철 위원   본부장님, 추진 계획에 보게 되면 추자도 지역을 얼마나 홀대하는 겁니까? 우도 해저 상수도 준공 후 담수화 설비 추자 이전 설치. 추자도 도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본부장님께 들이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이런 용어 자체는, 추자도민이 만약에 했을 때는, 작년에 박명택 의원이 있을 때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용어가 과연…….
   이 중에 추자도민 없습니까? 이게 홀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주자치도가 홀대 받는 것처럼 제주자치도에서 홀대 받는 것이 추자도입니다.
   차후에 용어를 바꾸시더라도…….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자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지하수도 개발하고 복류수 개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개발하는 데 노력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과연 장철 본부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을 추자도민들이 알겠냐 말입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도 해저상수도 준공 후 담수화 설비 추자 이전 설치라고 용어가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에 추자도민이 있다면 가만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문구를 다시 한번 좋은 문구로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도서 지방의 근본적인 물 해결을 위해 차후에 많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입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명월교, 한림 명월 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예.
○하민철 위원   그쪽의 교량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단면이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쪽 도로가 일제시대 때 만든 다리 아닙니까?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맞죠? 일제시대 때 교량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지금 지방도에 있는 것은 일제시대 때 만든 교량이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아닙니까?
   연초인가 신문에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명월교가 일제시대 때 만든 걸로 폭을 전혀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돼 있는 도로입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가장 잘 나갔던 데가 어디입니까? 한림에서 명월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그것은 군도상의 도로로서 지방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의 교량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소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소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그러니까 군도상의 교량은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주시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이니만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상하수도본부와 물 산업 관련해서 두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내에 차집관로가 348㎞ 총 시설돼 있는데 하천 내에 하수관로 시설이 몇 킬로미터 정도 시설돼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하천 안에 있는 차집관로까지는, 차집관로 총 연장은 돼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현재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자료를 나중에 확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차집관로만이 아니라 일반 하수관로도 하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이 하천오염의 주범 요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동홍천이 흐르고 있는데 동홍천 일대에 장마철이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면 거기 관로에서 하수들이 뿜어져 나와서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구조적으로 분류식으로 전체가 안 돼 놔서, 현재 48%입니다. 오·우수 분류율이 48%이기 때문에, 합류식이 52%나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 BTL 사업이나 재정사업을 하면서 오·우수 분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합류식으로 돼 있는 데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가 많이 오면 우수토실을 통해서 하수가 섞인 물들이 순간적으로 하천으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는…….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구가 제일 밀집돼 있고, 인구가 양쪽으로 해서 4만여 명이 사는 하천인데 그 하천 지대에 그렇게 시설돼 있고 그렇게 오수가 발생돼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차집관로든 아니면 오수관로 시설인 경우 이것들을 하천 밖으로 꺼낼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하천을 횡단해야 되는 지형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하천으로 해야 되고…….
○위성곤 위원   횡단되어진 게 아니고 하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렬로 연결돼 있는 거죠. 하천을 전부 다 담아서 빼고 있는데 사실 양쪽 구간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제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홍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동홍천만이 아니고 이 주변의 제주시 하천들도 그렇게 돼 있는 천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택지개발지구도 그렇게 처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은 물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얘기하고 지하수를 보호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안 맞는 게 아니냐.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선진 하수처리 시스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하수 슬러지 해양 배출 금지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발생량이 1일에…….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70t 정도…….
○위성곤 위원   발생량이 70t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처리량이 70t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현재는 안 그렇고 2016년까지 해서 70t 규모가 우리 도 전체 8개 처리장에서 나오는 걸로 되고, 지금 현재는 한 35t 정도가 발생됩니다. 2016년 가서 70t 발생하는 걸로…….
○위성곤 위원   4년 후에 70t이 발생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렇게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하수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환경관리공단에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별도 검토를 거쳤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을 2012년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은 개정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2011년 가면은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 금지를 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하수 슬러지는 전국적으로 육상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성곤 위원   환경부 정책이 아니고 우리 도의 정책, 리우환경회담입니까, 런던회담입니까? 거기서 결정되어진 사항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런던협약의정서인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법은 발효가 안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예정돼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정은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제주특별자치도 내 8개 처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하수 슬러지를 도두 하수처리장에 광역시설로 설치를 해서, 한 117억 원이 들어갑니다마는 2010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 다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두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70t 규모로…….
○위성곤 위원   70t 규모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장래를 대비해서 70t까지 규모로 키워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화시켜서 매립복토제로 활용하는 걸로.
○위성곤 위원   도두에 만들어진 처리시설은 어떤 처리시설이죠? 매립입니까, 아니면…….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러니까 하수 슬러지를 자원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자원화시설로 117억 원을…….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117억 원을 들여서 슬러지 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처리가 되면 매립장의 복토제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실시실계가 다 돼 가지고 지금 착공을 해야 될 단계…….
○위성곤 위원   발생되는 70t 전부가 자원화되어지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해양 투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님께, 앞서 답변 중에 병해충 피해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제주일보 사설 보셨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위성곤 위원   병해충 피해 막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얘기했는데.
   (자료 주며)
   한번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한기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 중에 별거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심각한 것 아니냐.
   도내 유력 일간지에서 특단의 대책까지 요구되어지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안이하게 판단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멸강나방이라든가 솔잎혹파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진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병충해라든지 그것은 산림과 계통에서 하고 이게 무슨 병이냐, 그런 진단 정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직접적인 방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항도 있고, 여기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동 수행 과제로 해 가지고 산림 병해충 발생 예찰 조사라든지, 또 12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종합연구라든지 외래 및 돌발 병해충 방제대책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연구가 실효성이 있도록, 방제가 가능하게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종훈 위원   예.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물 산업에 관해서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고 앞으로 많은 연구와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님, 물 산업 육성 분야에 보면 앞으로 추진 계획에 제주지역 맥주사업의 운영 주체를 공모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주맥주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혹시 사업 계획이라든지 용역 발주한 것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산업 육성 계획은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6월에 저희 공무원들이 물 산업 육성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문가한테 타당성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금년 2월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물 산업 육성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금년 4월에 했는데, 그 안에 지역 맥주회사 설립이 있는데 그 취지는…….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하나의 분야입니다. 지역맥주 사업에 관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진하게 된 취지는 지금 지역에 맥주보리가 생산이 되는데 2012년 되면 정부 수매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생산되는 맥주보리를 소비도 하고 또 지역의 고용 창출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관에서 직접 맥주회사를 운영할 그런 뭐는 없고,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술이라는 게 유통 단계도 상당히 복잡하고 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자를 약간 정도만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서 대기업에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해 가지고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개 업체에 의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연말쯤에 가서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 맥주 사업을 한다고 하면 총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규모에 대해 아우트라인 나온 것은 없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자기자본이 총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최소 규모로 해 가지고 330억 원 정도…….
○오종훈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제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맥주보리와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좋은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면 공무원 말고, 3차산업의 종사자 말고는 특별한 직업군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금년도 총예산이 2조 6,000억 원대가 되는데 자기자본이 한 300억 원이라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큰 문제없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물류·유통 과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민간합작회사도 필요하겠지만 유통 정도, 지금 삼다수 유통하는 식으로 유통 과정을 그렇게 주더라도 공장을 만약 설립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회사를 하나 만든다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 문제, 그리고 맥주보리 생산, 소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가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상당히 알아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자본력과 좋은 환경을 가지면서 이것을 민간 위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100% 제주특별자치도 자본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지사님께서 연간 총예산의 2% 정도 2년만 투자한다면 아마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맥주산업을 전국적으로 일류회사 못지않게끔 충분히 생산할 수 있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지 않겠냐. 1,000억 원이면 대단한 겁니다. 지금 한 300억 원 정도 든다고 그러니까 300억 원 그다지 크게 보지 말고 지사님이 총예산의 2%씩만 투입해 가지고 2년만 투자한다고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도내에서 희망하시는 분, 도내 자본으로 했으면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한라산’이라든지 그런 데도 접촉을 해보고 개발센터하고도 해보고 여러 군데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도 전문가들을 여럿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맥주회사는 결국은 술장사 아닙니까? 이게 유통단계가 아주 복잡하고 상당한 노하우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되고 어렵겠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투자를 약간, 저희들 생각은 한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인센티브로 공유지 임대라든지 각종 세금 면제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해볼까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관련 업체와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제가 아까 조직, 인력 부분을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현재 공무원 조직을 놓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지로 하게 되면 솔직히 공무원 집단에서는 운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사기업 집단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사람들? 연봉제로 와 가지고 한다면 한 1,000억 원 투자해 가지고 지방공사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금 지하수 뽑아놓고 파는 것은 농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 단계도 그렇게 하고, 꼭 공무원집단을 모아 가지고 그 인력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력을 또 창출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300억 원 정도 자본금에서 10% 정도 관에서 출자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추진력 없이, 이것 좋긴 좋다, 어떤 단순법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도 자본 한 1,000억 원, 다른 사업비, 도로 몇 킬로미터만 안 하면 1,000억 원 됩니다. 도로 몇 킬로미터만 안 하면 1,000억 원 만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대로 추진해 가지고 타 지방에서도 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좌우지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 많이 해 주시고요. 1차산업, 그리고 인력, 우리가 좋은 물을 갖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사사업이라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아까 하수 관련까지도 많이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면 자원이 마구 버려진 것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지체 못해 가지고 버리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 태풍 ‘나리’ 때 보면 물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많은 양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천이 전부 건천인데다가 물을 바다로 100%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빗물 이용 활성화 해 가지고 일부 골프장이라든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권장사항 11개소 해 가지고 시설하우스와 공장 해 가지고 1,000t 정도 하고 있는데, 제주시 도시건설 방재 쪽도 보니까 저수지댐이 용수저수지, 구엄저수지, 광령저수지, 제동목장, 어승생저수지까지 해 가지고 농업용수가 네 군데 돼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면 자꾸 지하수 고갈이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오염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빗물을 제대로 활용한다고 하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 농업용수 관정 뚫어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용수 보면 수질 나쁜 데도 좀 있고, 수질이 상당히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음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빗물 활용도 방안으로 해 가지고, 농업용수가 한 네 군데가 있는데 지하수를 관정을 뚫어 가지고 농업용수로 쓸 것이 아니라 한라산 주변 지역을 해 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용수도 지하수 의존율이 98%입니다. 농업용수 개발계획에도 보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농경지가 5만t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135만t의 농업용수가 필요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 대체 수자원, 용천수를 활용한다든지 지표수, 빗물을 활용해서 대규모 저수지를 만들면 농업용수도 활용될 뿐더러 홍수 도달 시간도 단축시켜서 재해도 예방되는 이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체적인 중규모 저수지 예산 확보가 자꾸 잘립니다. 금년에도 30%가 잘리는데 왜냐하면 FTA 대응 관련 산업에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런 중규모 저수지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좀 축소되는 입장이 돼 가지고 어려운데 이 부분은 앞으로 배수개선사업 하는 데도 대규모 저류지를 만들고, 이렇게 앞으로 재해예방 차원에서 제주시내 4대 하천 상류에 저류지를 만드는 걸로 현재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저는 업무를 보다 보니까 물 치수 관리 부분 해 가지고 각 과마다 다르고 또 비슷비슷한 것도 있는데, 업무가 전혀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잘 알다시피 제주시내 4대 하천 해 가지고 상류지역에 저류지 시설 하고 있는데 일부 보니까 이것은 지정만 했지 절대 파지도 못할 부분들을 많이 찍어놓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단면적으로 나온 건데 이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주시 지역 보면 관음사 지역이 강수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밝저수지보다 서너 배 규모로 크게 해 가지고, 저류지가 아니라 저수지로 해 가지고 물을 커버시켰다가 필요할 때 농업용수로 쓰고, 또 어느 정도 물이 많아지면 천천히 내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짤막짤막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예산 들이면서. 바로 이런 부분도 상하수도본부하고 도시건설방재국이 조인이 돼 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잡고 한다면, 그 물을 저류지로 남길 게 아니라 저수지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 물을 그대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지하수의 98%를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는 데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도 보전해 나갈 수 있고 그런데, 부서 간에 업무 협력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사업비를 써가면서.
   지금 관음사 지역에 보면 공동목장들도 많습니다. 그런 데 가서 대단위로 해 가지고 저류지 역할과 저수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했으면, 제주시 동지역에는 농지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빼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협력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뻔하지 않습니까? 총예산 한 2조 6,000억 원에서 인건비가 한 72%입니까? 나머지 이십 몇 퍼센트 놔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실적 위주도 아닐 건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영역 자체가 배수개선 사업은 농업 부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책 방향은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 같은 것들도 보면 중간에 구좌읍에 했습니다마는마는 한동에도 보면 크게 저류지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재해도 예방되고, 그런 방향으로 크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요, 여기 4대 하천 해 가지고 보니까 저류지를 군데군데 상당히 숫자 많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짤막짤막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물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최소한 한밝저수지 서너 개 규모 정도로 크게 한다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또 빗물을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제는 지하수 구멍 뚫어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지 말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골프장에서 엄청 쓰죠? 그리고 솔직히 음용수, 식수보다는 뿌려지는 물들로 지하수 엄청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제대로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하수 사용료의 한 3%가 골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빗물 이용 시설을 많이 해서 하루 한 1만 5,000t 정도가 절감되는…….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제가 골프장에 들어가서 다니다가,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을 골프장에 뿌릴 수 있느냐 하면 못 뿌린다고 합니다. 왜 못 뿌리는 줄 아십니까? 뿌리려고 하면 호수에 구멍 다 막혀 가지고 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사항만 받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 물을 빼 가지고 뿌리고 있느냐 현장에 가서 확인하십시오. 못 뿌린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구멍이 막혀 가지고 못 뿌린데요. 큰 호수로 뽑아 쓰는 건 쓰는데 물 뿌려주는 것은 못 쓴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하수 원수대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빗물을 쓰지 말라고 해도 빗물을 쓰는 입장입니다.
○오종훈 위원   큰 호수로 뽑아 가지고 하는 데는 하고 스프링클러를 계속 돌려서 쓰는 것은 물을 하나도 못 쓴데요. 기계 손 보다 보면 볼일 다 본데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이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오종훈 위원   제대로 행정에서도, 제가 모 골프장에 아는 분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니까 안 쓴데요, 못 쓴데요, 기계 고장 나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 봐 주시고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장시간 오래 기다렸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김성홍 부장님! 김성홍 부장님은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보건연구부장 김성홍   환경자원연구원 보건연구부장 김성홍입니다.
   지방환경…….
○한기환 위원   행정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보건연구부장 김성홍   환경연구관입니다.
○한기환 위원   자체 연구과제 55건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55건인데 그 분야에서 몇 개 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보건연구부장 김성홍   미생물과, 약품분석과, 식품분석과 3개 과에서…….
○한기환 위원   여기에 몇 개 나열되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보건연구부장 김성홍   6개 과제입니다.
○한기환 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보건연구부장 김성홍   파악 못 했습니다. 비예산도 있고,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기환 위원   업무보고 하는데 그 정도는 파악해야죠. 왜냐하면 연구과제에 모자란 부분을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얼마고, 앞으로 연구할 때 모자란 예산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보건연구부장 김성홍   감사합니다.
○한기환 위원   됐습니다.
   환경산업경영연구부 좌달희…….
○환경자원연구원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좌달희   예.
○한기환 위원   거기는 몇 건입니까, 55건 중에?
○환경자원연구원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좌달희   저희는 11건이 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좌달희   추경에 일부 올렸습니다.
○한기환 위원   적당히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도 업무보고 하는데 자기 연구과제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거다 하는 걸 모르고 와서 앉으면 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좌달희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기환 위원   신규사업이든 비예산 사업이든 얼마 들어가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라생태환경연구부 김철수…….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예.
○한기환 위원   거기는 연구과제가 몇 개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20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2억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맞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 보전기관에 1억 5,000만 원…….
○한기환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산업육성부 고기원…….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고기원입니다.
○한기환 위원   우리 위원님마다 물 관계를 전부 말씀하셨는데 물 산업으로 1조 원, 우리 예산이 2조 5,000억 원이니까 1조 원만 벌어들이면 중앙정부에 사정할 것이 없죠. 물 산업을 연구하는 데, 어떻게 하면 물 산업 1조 원을 달성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대로 나가서…….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입니다.
   저희들이 물 산업 육성 분야를 크게 5개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지하수의 수질적인 특징에서 보게 되면 자원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삼다수와 같은 소위 미네랄이 적은 물이 있는 반면에 서귀포시 지역에는 유럽의 에비앙에 못지않은 탄산수도 있고, 또 용암해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원을 이용한 클러스터를 두 군데 정도 조성을 해서, 물 관련 다양한 기업들을 집적시키는 그러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첫 번째로 제시를 했습니다.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삼다수 연구실 가보셨죠?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한기환 위원   세계 물 시장이 얼마죠?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먹는 샘물만 따로 보게 되면 한 80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한기환 위원   80조 원 되고 전체 시장은 약 880조 원 되니까, 동남아 물 시장이 20%씩 신장합니다. 위원장님도 잘 알지만 미국의 물 시장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70% 장악했어요.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지하수입니까, 그냥 물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저희들이 흔히 생수라고 부르는 물의 종류는 크게 용천수, 지하수, 눈 녹은 물, 또는 수돗물을 정수한 물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한기환 위원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정제해서 시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코카콜라하고 펩시가 정제해서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이게 완전히 금입니다, 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생각을 바꾸면 이 물 한 배 실어 가지고 석유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석유는 파면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는 한라산에 5,000㎜, 중간에 4,800㎜, 1,814㎢에 그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생각을, 삼성경제연구소도 좋습니다. 어쨌든 내일 개발공사 올 거지만 어떤 기업하고 매치를 하느냐. 그리고 왜 물을 위에서 통제하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생산해 팔게 하지. 1일 1만t 벌면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제를 나중에 같이 연구 부장이 연구 한번 하기로 합시다. 물 관계는 제주자치도 생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 하나 가지고 제주자치도가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크게 생각해 가지고, 존존하게 생각하지 말고 몇만 톤씩 팔게끔 이런 마인드를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감사합니다.
○한기환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서귀포시 쪽에 지하수가 색깔 있는 물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하수인데 청정 파란색을 띠는 물 모르시죠?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구체적으로…….
○한기환 위원   나중에 자문을 받으십시오.
   그다음에는 상하수도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한기환 위원   예산 규모가 1,764억 원인데 채무가 2,362억 원입니다. 상수도가 1,109억 원, 하수도가 1,343억 원, 원금과 이자 합친 것인데 이자가 454억 원으로, 이것은 도 예산 부서에서 아주 우습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적자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 때문에, 물론…….
○한기환 위원   이것이 SOC거든요. 도가 기반도로 닦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이것은 특별회계로 다 꿔다가 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사한테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맞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사가 결정할 문제거든요. 경영기획실장이 결정할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이, 아까 작년에 75억 원인가 받았다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서귀포시 있을 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계 몇십억 원 딱 떼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환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일반회계에서 지원은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에도 선행투자비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가 지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다 일반회계로 미룰 수 없는 것이 상수도나 하수도나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기환 위원   그것은 압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물어 달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기환 위원   전체적으로 물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시설용량이 42만 9,500t인데 급수량이 19만t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한기환 위원   그러면, 오태문 부장, 서 주십시오.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상수도 올리라고 하니까 올리겠다고 하는데, 올리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를 올리든? 공공요금 전기 사용료 올라가니까. 19만t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 말입니다. 순수하게 얼마 받아들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1년에 약 320억 원 됩니다, 수도 사용료가.
○한기환 위원   320억 원인데, 그러면 320억 원 받고 상하수도 얼마 적자 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작년도에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결산해 보니까 56억 원 정도가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됐습니다.
○한기환 위원   송배수관이 몇 킬로미터입니까?
   뒤에 계장님들 없어요? 몇 킬로미터인지 몰라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상수도를…….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수도관 연장이 5,080㎞입니다.
○한기환 위원   장철 본부장님, 5,080㎞에 손실수도가 얼마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누수율이 15% 정도 되는 걸로…….
○한기환 위원   15%의 손실수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없어지는 수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환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19만t 생산해서 15%니까…….
○한기환 위원   15%에 손실수도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누수율이 15%라고 했는데 손실수도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없어지는 물이 얼마냐.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돈으로 환산하면 톤당 3억 4,5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15%면 돈으로 얼마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연간 50억 원 정도, 48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나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니까 수도 사용료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이고, 누수율은 영국처럼 잘 안 되지만 지금 송배수관이 광역상수도 전체적으로 하니까 손실수도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잘해서 무조건 56억 원 적자 나니까 내년도 수도 사용료 올리겠다. 어떻게 올립니까? 왜냐하면 SOC 하면서 825억 원과 1,083억 원, 일반회계에서 금년도 75억 원 받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수도가 75억 원 받고 하수도가 읍·면 지역까지 하면, 읍·면 지역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한 것이 220억 원 정도 부담이 됐습니다.
○한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경제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고유가 때문에 아무리 정책을 잘해도 민심이 위반되면 어떤 정책을 해도 따라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때문에 민심 위반되어 가지고 따라 가지 않는 겁니다. 제주자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내년도 상수도 적자나는 것을 장철 본부장님이 지사님을 잘 설득해서 상수도 요금 올리지 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수도 요금은 어차피 현실화 안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누수율도 줄이려면 노후관도 교체해야 되는데…….
○한기환 위원   이유 대지 마십시오. 아무튼 광역상수도 되니까 15% 더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쯤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오종훈 위원님이 했는데 지금 지하수가 정확하게 5,000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한기환 위원   5,000공을 하나하나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3,000공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3,000공을 막게 되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대체 수자원 이용 개발 확대하는 것인데, 성산, 옹포, 함덕은 있고 대정, 안덕 쪽에 토지가 많은데 거기 또 지하수가 많습니다. 그쪽에도 저수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광역상수도 개발로 인해서 서림수원을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시행되려고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본조사 대상 지구로 먼저 올라가서 기본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다음에 실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착공하는 걸로 됐는데…….
○한기환 위원   그것은 정책적인 논리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한기환 위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니까 이것을 풀라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이 지난 6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함덕지구 신규 지구로 착수하는 문제, 서림지구를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해 주도록 하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갔었는데 신규지구를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서, 김우남 의원님을 국회에 찾아가서 만나 뵙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계셨다가 앞으로 거기 갈 전망도 있는 것 같아서 만나서 부탁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그쪽 대정, 안덕 지역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
○한기환 위원   가만히 보니까 국회의원들 있는 세 군데만 된 것 같아요. 성읍, 옹포, 함덕.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라가면 단위 면적당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니다.
○한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치 논리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다 해본 사람들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아무튼 도민을 편하게 잘살게 하는 목적 아닙니까? 위원들이 여러분들 괴롭히거나 꼬집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면서 아무튼 도민이 편한 행정을 하는 데 같이 노력하기로 합시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제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림수원지 25페이지인데,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2006년도에 본부장님이 저에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함덕 지구가 진행 중이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함덕 지구와 서림 지구가 올라갔는데…….
○위원장 문대림   아뇨. 그 당시에 함덕 지구랑 똑같이 지정됐었습니까, 아니면 서림수원지구만 진행됐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우리가 양쪽을, 둘 다 올렸습니다. 함덕 지구도 올리고 서림 지구도 올리고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양쪽을…….
○위원장 문대림   양쪽으로 올렸는데 단위 면적당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함덕 지구가 서림 지구보다는 경제성이 더 나은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총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 수혜 면적이…….
○위원장 문대림   그 자료 볼 수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이 부분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국회의원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냐. 그 기억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한기환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저희도 국회의원만한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앞으로 위원장님, 그렇게 새롭게 해서…….
○위원장 문대림   유념 좀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제가 2006년도에 약속을 듣기는 상당 정도의 가능성을 비치는 얘기들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대하지 않았던 함덕이 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서림 지구도 착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서로 힘을 합쳐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보건연구부장님이십니까?
   약품분석과라고 있는데 뭘 하는 곳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보건연구부장 김성홍   보건연구부장 김성홍입니다.
   약품분석과에서는 식품 중의 잔류 농약을 분석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약품을 성분 분석도 하고…….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시중에 있는 약품을 성분 분석을 하는데 분석 방법이 뭡니까? 약효동등성입니까, 생동성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보건연구부장 김성홍   분석 방법은 약품 실험 공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정량분석하고 해서 약 효능이 제대로 되는지…….
○위원장 문대림   정량분석은 비교용출실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보건연구부장 김성홍   표준품이 있어 가지고 그 표준품에 맞는 효력이 나타나는가를…….
○위원장 문대림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약품에 대해서 식약청도 아니고 연구원에서 분석과를 둬 가지고 그런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보건연구부장 김성홍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약품이 제대로…….
○위원장 문대림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지방정부에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의약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과를 둬 가지고, 물론 잔류 농약 검출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식약청에서 하는 업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보건연구부장 김성홍   처음에 인허가 될 때는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유통 단계에서는 각 지방정부에서도 식품위생이나 약품위생 관련 부서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단지 약품 검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지금까지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저희들한테 수거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속 부서는 도 보건위생과라든지 행정시 보건소, 저희들은 의뢰 온 것에 대해서 성분 검사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거하거나 조치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성분 분석은 정량검사를 하는데 그 약 효능에 대해서 성분이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러니까 거기서 의뢰 올 적에…….
○위원장 문대림   비교용출실험…….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이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검사해 달라고 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들은 의뢰 온 것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 문대림   일반약품에 대한 실험 방법이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저희 담당 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국회에 있을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저는 일반 현황을 보고 우리가 약효동등성 실험을 해 가지고 드디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게 접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물 산업 2017년 매출액 1조 원을 염두에 두고 계셨는데,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 데 비용이 약 1조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주 환경자원의 보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실용연구라고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우리가 제주 환경자원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신약 개발을 위한 하나의 아이템만 발굴해 낸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재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약품 분석을 해 가지고, 오리지널과 복제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제너럴. ’89년 이전에 나온 약품에 대해서는 약효동등성 실험만 하면 되고 이후에는 생동성 실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너럴 약품 한두 개만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품분석과가 있고 제주 환경자원을 통해서 실용적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접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약품 분석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약품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검증을 받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연구원은, 연구는 학교에서도 다 하거든요. 상당 정도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적어도 도내에 있는 연구기관은 연구자들이 연구해 낸 결과물을 가지고 산업화, 기업화가 가능한가, 돈벌이가 되는가, 그래서 돈의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런 쪽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이 있는 상태여야만 제주 환경 자원의 보전과 가치를 통한 실용 연구 창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접근이 없었다면, 우리의 생물자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신약은 개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약품 분석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제약회사나 큰 병원에 생동성 실험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이 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문대림   하고 있는 흔적이 안 보이는데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연구 과제에도 보면 그런 성격이 몇 개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게…….
○위원장 문대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산업 해서 2017년 얘기 나오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약품 분석을 보니까 번뜻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신약 하나를 개발하게 되면, 타이레놀 하나를 개발하게 되면 2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그러한 노력, 우리의 생물자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게 연구만을 주업무로 하는 순수한 연구 조직이 아니고…….
○위원장 문대림   그래서 제가…….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적정 업무도 하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원장 문대림   조직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환경자원연구원이 뭘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질의할 위원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자원 연구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환경 자원에 대한 마인드를 새롭게 하시고, 연구 분야는 단기간에 걸쳐 성과를 내는 연구 분야와 장기적 연구를 통하여 환경 자원을 연구하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있음을 명심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연구보다는 기초 연구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주가 갖고 있는 환경 자원이 제주의 경쟁력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도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 제주자치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최고의 도로망을 갖고 있는 제주자치도의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도로가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도민들이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제주시 환경교통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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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대림    하민철    오종훈
•    위성곤    한기환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김영철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이명도
•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    건설도로과장    강성두
•    치수방재과장    김관호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연구기획조정실장    강승수
•    보건연구부장    김성홍
•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좌달희
•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    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    미생물과장    김영주
•    환경평가과장    양철신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    상수도관리부장    오태문
•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    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    제주지역사업소장    홍봉기
•    서귀포지역사업소장    오기종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    관리과장    변덕승
•    보수과장    임성수
•    도로안전과장    양석구

○기록    

•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