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16일(수)
장 소 서귀포시청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10시38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 현장 및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 신축 공사 현장을 차례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서귀포시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2년 동안 환경도시위원회 활동에 저희 서귀포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에도 평소 저희 시정에 대해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덕분으로 서귀포시가 발전할 수 있음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 무더운 날씨에 연일 업무보고와 현장 방문 등 의사일정을 진행시키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 및 현장 방문을 위해서 저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위원님들이 고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면 저희 서귀포시정 환경·도시·건설 업무에 적극 반영·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는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클린운동 전개와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 차질 없는 혁신 도시의 건설 및 투자 유치 기반의 조성,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의 시설, 재해재난 대비에 완벽한 방재 시스템 구축과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 사업에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서귀포시의 도시·건설에 시설이 미비하고 낙후된 점이 많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 환경 보전과 투자 기업의 투자 분위기 조성, 혁신 도시의 건설과 완벽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의 구축, 도시계획의 시설 정비와 도시공원, 유원지 조성, 민간 자본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정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고성행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양행수 투자지원과장입니다.
김창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동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앙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시장님께 말씀하실…….
○위원장 문대림 예, 김형수 시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나가셔서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시장님, 조금 있으십시오.
동홍동 공원 일본 사람 땅만 하지 말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서귀포 땅 가진 사람들 땅값을 빨리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형수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추경 끝남과 동시에 막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서귀포 사람 먼저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일 보십시오.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귀포시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기구 및 정원 현황, 주요사무, 기본현황 등 18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생태 체험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생태 환경 체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모형의 생태 체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강정·예래 지역 생태 마을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예래생태마을에 생태체험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강정생태마을에 생태 관찰로, 생태체험코스 개발 등에 지원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07년 12월에 예래생태체험관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강정생태마을에 대한 생태체험 기반 시설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덕면 창고천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68억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와 울타리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산책로 2개소, 울타리 713m를 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산책로 380m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연 생태계 보전을 통한 청정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환경자원소 12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007년에는 환경자원소 18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45개소, 예산 7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소를 지속적으로 설치·관리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 및 폐기물의 감량화·자원화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주거생활 개선 및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48개 노선에 202억 3,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2개 노선은 공사 완료하였고, 11개 노선은 공사 추진 중이며, 35개의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부터 계획된 공사를 완료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7개 지구에 94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6개 지구에 대하여는 착공하여 시공 중이며 1개 지구에 대하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완료하고 용역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제주혁신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사업은 국제공무원교육원 등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상주인구 5,000명의 수준 높은 새로운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12일 전국 최초로 기공식을 성공적으로 거행하였으며, 금년 5월 15일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어 현재 1공구 공사 진척률이 12%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애로 사항 수렴 등 이전에 따른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지장물 보상 업무가 종결되면 11월 2공구를 발주하여 전체 조성 면적에 대한 기반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 및 소공원 쉼터 조성을 위하여 소공원 10개소, 가로수 식재 2개소, 도로변 녹화 3개소 등에 10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늘 푸른 녹색 도시 조성으로 아름다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산림 자원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 육성을 위하여 557㏊에 6억 4,8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조림 사업은 현재 38억㏊ 중 25㏊가 완료되었고, 9～11월 중에 13㏊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새섬, 송악산, 일주도로변 등에 임지 정리 및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169㏊ 완료되었고,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의 작업은 8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 12월까지 추진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새로운 산림 휴양 문화 시설 도입을 통한 복합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개발사업 승인 및 조성 계획 승인과 12월에 발주 및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차장, 진입로, 사무실 등 기반 시설 등에 26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입니다.
전체 22개 노선 40.08㎞에 702억 2,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79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세화2·3리 간 군도 2개 노선을 기위 마무리하였으며, 태흥～신흥 간 등 13개 노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산～토산 2개 노선 5.4㎞에 대하여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6개 노선은 도로구역 결정 및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 개선 사업 시행으로 하천·난산 지구, 보성 지구, 신산 지구 등 3개 지구에 107억 7,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하천·난산 지구 1만 9,870m 중 7,700m를 시공 완료하였고, 보성 지구는 사업 발주하여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신산 지구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배수로 노선을 선정하고자 세부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완벽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서귀포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은 자동우량경보시설 8개 지구 16개소, 재난음성통보시스템 89개소, 재난문자전광판 5개소, 실시간 카메라 5개 지구 13개소 등을 갖추고 재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태풍에 대비하여 무정전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26개소를 보강 추진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기상특보 및 대비 상황을 자동적으로 음성 방송하고 있으며, 재난 문자 전광판, 휴대폰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기상특보 상황을 전파하여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풍수해 보험 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으로 인한 주택, 온실, 축사 등의 재산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으로서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동부화재 등 3개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비 50～90%까지 부담이 되며, 주민 부담 보험료는 가입 비율에 따라 35～42%이며,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체 보험 가입 동의서 및 홍보물을 배부하여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여 5월 말 현재 1,138건의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소유한 주택 등에 대하여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는 16개 지구이며, 총 사업비 1,934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지구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총 9개 지구에 594억 3,900만 원이 투자되어 하천 정비, 산책로, 조경수 식재 등 휴식 공간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도 대상 지구 5개 지구 중 천지연, 정방폭포에 대해 지장물 제거 및 토공 작업을 했으며, 뒷동산천은 호안 전석 쌓기 시공 중에 있습니다. 천지연과 정방폭포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사업 기간 내 마무리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 2011년까지 수해 상습지 41개소, 하도 준설 8개소에 총 2,389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하천 정비 22개소, 하도준설 35개소, 총 25개소에 1,250억 8,700만 원이 투자되어 호안 정비, 조경수 식재,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중인 6건에 대하여는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실시설계 용역 중인 3건에 대해서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 발주하여 상습 지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하고 도시 숲 조성 사업,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 되어 있고 묶어서 진행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과 도시 숲 조성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해서 세부 사업별로 추진 단계, 현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 사업 용역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반갑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혁신도시 건설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 계획에 보면 12월에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업무보고에 9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착실히 이주가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변함이 없다는 것은, 현재 9개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해서 9개 기관입니다.
○하민철 위원 시장님이나 지금 현재 여러 차례 자주 왕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단체에서 이전을 못 하겠다, 교육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언론에 비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9개 기관은 착실히 이전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한 보상비가 3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죠? 만약에 가장 먼저 혁신도시를 하게 되면 노무현 정부 있을 때 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최초 착공하는 시에 300억 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되어 있는 게 지금 100억 원만 들어와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100억 원만 도로 사업에 와 있고, 아마 3개년에 걸쳐서 100억 원씩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이게 국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혁신 도시가 형식상의 도시의 탈바꿈이 아니고 다행히 착실하게 9개 기관이 이주가 된다고 아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믿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택을 보게 되면 현재 가구 수가 3만 6,584가구로 되어 있는데 보급률은 120%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맞습니다. 주택 현황.
○하민철 위원 개발 지구를 보게 되면 강정 택지 개발 사업, 제주혁신도시 개발 사업, 동홍동 주공 아파트 해서 총 몇 세대입니까? 동홍동 주공아파트는 현재 준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동홍동 주공은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동홍동 주공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동홍 주공6단지 아파트는 602세대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 단지는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제주혁신도시는 5,000명만 기준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5,000명이면 몇 가구로 봐야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5,000명을 3으로 나눠서 약 1,500가구.
○하민철 위원 그다음 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강정택지개발은 1,791세대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총 5,500세대로 자료를 얻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120% 보급률로 되어 있는데, 2011년 정도 되면 주택 보급률이 135%가 되는데, 지금 선진국에는 거의 110%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으로 간다면 공동화, 슬럼화가 되지 않겠느냐, 재정 사업하는 데도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혁신도시인 경우에는 5,000명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민철 위원 어쨌든 1,500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라든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그리고 제2관광단지…….
○하민철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귀포시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5만 5,000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기존에 4개 시·군이 있을 때 서귀포시가 2005년도, 2004년도에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가 8만 8,000명.
○하민철 위원 순수하게 서귀포 시내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민철 위원 우선 중심 지역으로 봤을 때, 예전의 서귀포시 인구가 대충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88만 명.
○하민철 위원 88만 명이 아니고 8만 8,00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8만 8,000명.
○하민철 위원 그러면 8,000명씩이나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늘어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게 아니고 작년도, 그러니까 2006년 대비 2007년 말 인구는 동 지역은 240명이…….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택 보급률, 왜 인구 부분을 쪼개느냐 하면, 기존의 4개 시·군, 서귀포시일 때 8만 명이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인원이 과연, 예전의 서귀포시가 효돈동까지와 강정동까지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예래동까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와서 그 인원이 얼마 정도 늘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제주시로 이주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런데 서귀포시 동 지역은 조금씩 불어나는 걸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때 동 지역은 현재 해군기지라든지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인위적인 부분, 땅 투기라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봐야 몇백 명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아무런 생각 없이 택지 개발을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120%라는 얘기를 했는데, 주택 보급률이 120%가 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택 보급률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2010년 가게 되면 주택 보급률이 130% 됩니다. 그러면 구제주시가 공동화, 슬럼화되는 것처럼 재정상으로 다시 한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서귀포시 역시 마찬가지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인구 유입 방안으로 휴양형 별장 지원단도 구성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 유입이라는 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여튼 저희들이 자본과 사람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 자본만 끌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주되는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동네가 황폐합니까?
서귀포시 신시가지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몇십 년 동안, 부동산 투기해 놓고 아마 이 지역만 빼놓고는 다 상승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안 되는 이유가 인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인구 유입 대책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인구 유입 대책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다못해 예를 들어 해군기지가 입증이 된다면 그에 대해 5,000명, 1만 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비교해서 이런 주택 보급률을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러한 대비책 때문에 강정 택지 개발 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자리에서 위원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소신 있게 하십시오. 눈치만 보지 마시고, 자기 자리 있을 때는 목숨을 내놓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십시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대비책으로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그럴 자신 있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믿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장님 지역구에 있는 모슬포 공유수면 도시개발 한 지역이 개발이 안 돼 있는데, 하모리에.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방어축제장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모슬포 공유수면 매립 건은…….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창고천 생태복원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게 되면 국비 34억 원, 지방비 34억 원 해서 68억 원이 돼 있는데, 저는 연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흘천이 가장 관광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68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정말 누구의 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모슬포에 도시개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힘에 따라서 권력이 분배되는지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모슬포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민철 위원 국장님,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여기 와서 깜짝 놀랐는데, 23페이지 창고천, 아까 문대림 위원장께서 자료 요청한다고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정말 이걸 보면서 참 부럽다. 김형수 시장이 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긴 이래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이 서귀포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균형 있는 발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께서도 도시개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심중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염려가 됩니다.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도시개발은 엄청 해 놓고, 업자를 살리는 건지 우리 도정의 없는 예산을 쓰려고 하는 방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특히나 실무 국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아까 하민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혹시 4개 시·군 있을 때의 전과 후, 지금 서귀포 동지역의 2005년도 인구와 2007년도 말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6년도 말과 2007년도 말 기준 해서 240명이 불어난 걸로…….
○오종훈 위원 240명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5,000명 들어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오종훈 위원 어떻게 들어옵니까? 온다고 줄 선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것은…….
○오종훈 위원 지금 행정에서 안을 마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경제특구니 많이 가는데 과연 오겠냐. 속된 말로 저것 만들어 놓고, 막대한 예산 들여 놓고 사람 안 들어와 가지고, 제주도 사투리로 쓴다면 천상쿨만 키울 겁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 13쪽 보면, 서귀포 시내도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표기된 사용 가능 기간에 대해서 그 이상 연장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기간 되면 전부 찰 걸로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쓰레기장을 건설할 때 산정한 용량에 대해서 기간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립량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용 가능 기간은 연장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쓰레기 감량이 된다고 했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도 3년차를 비교했을 때 매해 쓰레기 감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감량이 됐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감량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연간 뽑아 보니까 2007년도에는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135t이 됐는데, 금년도 5월 말, 6월 말에 산정해 보니까 130t 정도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130t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작년에 135t인데 금년에…….
○오종훈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자료 혹시 가진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6년도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07년도 말…….
○오종훈 위원 아까 1일 양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쉽게 봅시다. 전년 동기 대비 1일 감량 5t 정도 줄었다면 어떤 정책을 썼길래 5t 정도 감량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5t 정도 줄었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쓰레기 배출해서 자원화보다도 집안에서 우선 배출하는 양을 스스로 줄인 겁니다.
○오종훈 위원 쓰레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줄일 수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소각시키거나 어디 묻어 버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양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도 행정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어떤 정책을 폈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죠.
여기 자료에도 보면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 시스템 구축 사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선진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면 다른 지방에서도 벤치마킹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제주시에서 클린하우스라고 얘기하는 걸 저희들은 환경자원소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클린하우스와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실 겁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에도 클린하우스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없어서 찾아보니까, 바로 그런 얘기죠.
지금 2007년도, 2008년도에 비해 가지고 하루 쓰레기가 5t 정도 줄었다, 이것은 줄인 것이 아닙니다. 줄인 것 아니죠. 아마도 이것이 금년 상반기라고 그러면 하반기에 비해 가지고, 가정 쓰레기가 여름철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음식물 쓰레기를 비교했을 때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줄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클린하우스를 아까 여기서 뭐라고 쓴다고 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자원소입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쪽 행정시가 돼 있지만 도에서는 한 가지 정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디서는 클린하우스라고 쓰고 어디서는 환경자원소라고 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스 하면 깨끗하고 청결하다, 여기에다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환경자원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제가 제주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시의 클린하우스와 서귀포시 환경자원소의 규격이 다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규격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 용기 같은 것을 할 때 행정에서 어떤 모델을 제시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것을 사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가 규격을 제시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주시하고 왜 규격이 달라야 합니까? 행정시는 도청의 하나의 국 역할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 자그마한 지역에 특화될 것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갑자기 제주시에 어떤 일이 발생돼 가지고, 쓰레기가 갑자기 어떤 재해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발생돼 가지고, 서귀포시 쓰레기 수거 차량을 동원했다면 못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클린하우스 중심으로 했을 때는? 왜 달라야 합니까? 그런데 이 모델을 제시 안 했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설계에 맞게 제작이 된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오종훈 위원 설계 참여 업체가 몇 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오종훈 위원 여기서 설계해 가지고 참여한 업체는 몇 군데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오종훈 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 해 가지고 보니까, 이건 솔직히 개인주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 산업의 온실이라든지 양식장이라든지 이렇게 규모 있게 하는 데 중점이 돼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온실이 열 군데, 축사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 건수는 1,120건. 어떻게 해서 주택을 이렇게 많이 가입을 시키고, 온실이라든지 이렇게 규모 있는 데는 가입률이 저조한지 국장님께서 아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현재 피해복구 지원제도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인 경우는 총 보험료 6만 원 중에 본인 부담액이 1만 9,000원인데 자동화 비닐하우스인 경우 총 보험료는 401만 7,000인데 본인 부담료는 132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커 가지고 가입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그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58～65% 국비와 지방비를 보태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도 지금 본인 부담하는 보험료가 과중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적은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 지역 같은 경우는 하우스 하나만 보더라도 가입률이 10건이면 상당히 미미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 행정에서 이것을 높이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해를 당하면 자꾸 행정에서 보상해 주고 예산 투입을 시킬 게 아니라, 지방비가 30% 부담인데 천상 재해가 터져 가지고 손실을 봤을 때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부분을 미리 가입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소방방재청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만약에 밀감 하우스 1,000평이 유실됐다면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재해 복구비라든지 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유실된 것은 농토 복구비용만…….
○오종훈 위원 그래도 하다보면 짜 맞춰 주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결과적으로 해 주는 것을 보면, 소방방재청의 규정에 따른다 하는데 지방비 명목 말고 다른 걸로 더 해 가지고 1차산업, 요즘 얘기 많이 하데요. 신경제니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추후에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매해 독립시켜 가지고 해보라고 해도, 특히 서귀포시 지역은 하우스 감귤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10건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은 상당히 좋은데 지역 주민들은 큰 부담을 느끼는 정책이라는 얘기죠. 국장님, 좀 연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온 자료하고 서귀포시에서 나온 자료에 개수가 다릅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완벽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34쪽에 보면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이 도에서 나온 자료는 85개소, 서귀포시 자료에는 89개소, 그리고 CCTV가 5개 지구에 13개소로 돼 있는데 도에서 나온 것은 29개소입니다. 왜 똑같은 자료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작년도까지는 85개소였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26개소를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꾸면서 4개소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소 한 것은 자료가 입력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현황 같은 것, 개수 개념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 기준이라고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CCTV 설치된 곳이 도 자료는 29개소이고 서귀포시 자료는 13개소입니다. 16개소는 어떻게 차이 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9개소인데, 산방산, 하얏트, 서귀포항, 천미천, 온평리, 가파도 6개소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주시 위치에 된 겁니까? 서귀포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든 시에서든 간에 CCTV 설치된 것은 서귀포시내 것은 서귀포시에서 다 집계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얼마, 행정시에서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중에 색달하수처리장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지역이 관광 대규모 개발단지 중에 어디어디가 포함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4개 동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대천동, 대륜동, 예래동, 중문동. 그러면 강정 택지개발지구도 색달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혁신도시는 아닌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혁신도시도 물론입니다.
○위성곤 위원 물론 포함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서홍동 일부 지역도 포함되는 거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홍동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아, 대륜동에 포함돼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위성곤 위원 지금 대정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대정·안덕 지역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대정·안덕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게 신화역사공원하고 영어전용도시가 포함돼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위성곤 위원 지금 현재 색달하수처리장의 용량이, 1일 처리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만 5,000t입니다.
○위성곤 위원 현재 처리량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한 6,000t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에 서부하수처리장, 대정에 있는 그것은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한 1,500t 정도…….
○위성곤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지역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강정 택지지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지만 택지지구 내에 주공 7단지, 그리고 영어전용도시,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공원단지, 롯데리조트, 색달리조트 이렇게 쭉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이 시스템으로 1일 처리가 가능한지, 혹여 증설이 필요한 건지, 이것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개발사업을 영향평가 할 때에 그 부분도 전부 포함이 돼서 평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전부 고려가 됐을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 부분이 전부 고려가 돼서 하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현재 증설이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현재 시설 용량에서 처리하는 용량, 그리고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예정량까지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포함돼 있는 거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수 용량을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증설이 필요하다면 증설 계획을 갖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방도 1331호선, 동문로터리부터 비석거리 구간 사업의 종료 예정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의 완료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게 한 150억 원이 필요한 예산인데 금년도에 20억 원 확보하고 추경에도 한 4억 원 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85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완료시키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저희들의 생각처럼 확보될 수 있을는지 고민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원래 계획이 109억 원 아니었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동문로터리에서 선경오피스텔까지 도로 폭이 25m입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진 자료는 아마 교량에서부터 저쪽까지인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도 했지만 그게 빨리 되어져야만, 그 지역 인근의 오·우수가 합류식으로 돼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오·우수가 합류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정화조를 각 아파트마다 다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화조의 약품비와 전기료, 그래서 아파트당 많은 경우는 한 이삼천만 원 가까이 1년에 계속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설은 빨리 할수록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애초에 이게 국도인데, 전에 양여금사업으로 할 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 받아오는 게 여의치 못하고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번 300억 원 인센티브 받았을 때 중앙정부에서 한 얘기가 뭡니까? 100억 원을 주면서 구국도나 아니면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국장님은 인센티브를 하나도 못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는 도청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건 사업부서만 옮기면 가능했던 거네요, 추진 부서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러니까 추진 부서가 종전 군 지역은 건교부가 했고, 종전의 시 지역은 시 국도라고 해서 시장이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돈 안 주고 행정자치부에서 줬습니다, 양여금을.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양여 행정은…….
○위성곤 위원 양여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 100억 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100억 원 인센티브 어디 갔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인센티브 100억 원은 신창～대정 간하고…….
○위성곤 위원 봉개 번영로로 갔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번영로로 갔습니다.
○위성곤 위원 50억 원씩, 50억 원씩 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지역 주민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그런 식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위성곤 위원 그것은 예산을 만듦에 있어서 우리 국에서 전략이 좀 부재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다른 전략을 짰더라면 5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었는데 결국은 그 논리에 밀려서 아무런 것도, 노력은 해 놓고 성과는 다른 분에게 줘 버리기 때문에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하면 성과가 자기에게 돌아와야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서둘러서 진행됐으면 좋겠고, 송산·정방 도시기반 사업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확장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7대 선도프로젝트 기반 시설로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자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건교부 자금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위성곤 위원 관광미항이 착공이 됐죠, 지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착공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착공이 돼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반 시설인 도로는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총 소요액이 280억 원 소요되는데 올해까지 해서 한 50억 원 정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은 토지 보상비도 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관광미항을 만들어놓으면 뭘 할 겁니까, 진입 기반시설이 없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이 부분도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테니스장 아시죠, 국제 경기가 매일 열리는. 사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국제 경기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한기환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테니스의 메카, 테니스대회가 제일 열리는 곳이 되었는데, 그곳의 주차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앞에 있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아마 지금 대회가 있을 때는 서귀포고등학교…….
○위성곤 위원 이용을 해도, 보시면 거기 의료원이 있죠, 다음에 동홍생활체육관이 있죠, 테니스장이 있죠, 그래서 그 일대가 마비 아닙니까, 사실 여기 공무원들 다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래 수요도 예측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잡기도 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거기에 넘나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늘 민원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주차 수요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주차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저도 위원님의 뜻에 동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면, 늘 검토했던 대상이지만 그 앞에 제주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빨리 매입을 해서 아니면 무상 임대를 받든 아니면 토지교환을 하든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고, 더불어서 그 길로 저녁 시간에 학교 끝나서 집에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체육관부터 해서 서귀포고등학교 후문에서 택지개발 입구 들어가는 데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8m 도로잖아요. 인도를 만들려고 동사무소 직원들과 가서 몇 번 검토했는데도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결론은 그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확장 계획을 가지셔서 정말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통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국에서 하시는 사업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후 변화 대응보다도 에너지 절감은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뭐죠? 한전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전화공사입니다.
○허진영 위원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옥상 녹화를 시내권에서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옥상녹화 사업을 할 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400～500만 원 정도.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시의 정책이 필요하다. 옥상 녹화. 열을 덜 받으면 에너지도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절개지 정비, 하천 정비, 배수로 정비밖에 없어요. 전석 쌓기와 지장물 제거, 이런 사업밖에 없는데,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주상절리, 송악산 부분, 안덕계곡의 암벽에 크랙이 가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정비 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안덕 계곡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허진영 위원 어차피 국장님, 그게 무너지면 재해로 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세워져 있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안덕계곡 바위가 무너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무너지면 국장님께서 소관 업무 아닙니까, 재해로 철거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그런데 호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암벽 크랙 가는 데 친환경적으로 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멍 뚫어 가지고 파이프로 연결시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친환경 약품으로 처리해서 암벽 크랙 가는 것을, 붕괴되는 것을 커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래에, 작년부터 세계적 시공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제주시에 비해서 암벽 절개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시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용역을 줘서, 제가 그 팀들을, 박사팀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 보시고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가능하다면 용역 주고 판단하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정방폭포도 그렇고 안덕계곡도 그렇고 송악산도 그래요. 무너지고 있거든요. 입구에는 굉장히 많이 금이 가고 있는데, 우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이 파괴 안 되고 순수하게 그대로 보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강상국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주시는 미집행도로가 876건인데 서귀포시는 1,571건입니다. 배 이상이 서귀포시가 안 됐는데 11년에서 20년 미만 도로가 제주시는 185곳만 개설이 안 됐는데 서귀포시는 609건입니다. 이런 것은 지사도 해야 되겠지만 시장이나 국장이 더 노력해서,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님이나 오종훈 위원님, 그 외의 서귀포시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2년 동안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혁신도시가 서귀포시에 잘되고 있는 걸로 믿고 있는데, 지사가 남원 쪽에도 제2혁신도시를 하겠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튼 그 말을 꺼내지 마십시오. 예산이고 뭐고 없으니까 생각을 하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나무 잘 압니까?
발언대로 서봅시다.
○위원장 문대림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한기환 위원 지금 나무로 제주자치도민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몇천억 원 됩니다. 왜냐하면 새만금이 1억 2,000만 평인데 지금 5만 본 정도 굴거리, 홍가시, 산탈나무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지사와 도지사님이 선후배 관계가 되니까 공감이 갈 겁니다. 지금 읍·면별로 관상수 식재 현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만 있고 131개 농가만 있더라고요. 제주자치도 전체가 131개 농가만 됩니까, 요사이?
이것은 읍·면, 특히 서귀포시는 읍면동별로 나무 식재 현황을 파악했다가 도와 전라북도와 연결이 되면 주민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내년부터 심어도 됩니다. 몇 년 동안 1억 2,000만 평에 약 8,000만 평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도의 시나리오가 뭡니까? 주민이 잘살면 잘되는 거니까, 돈벌 수 있는 요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미리 지역 주민들한테, 특히 서귀포시는 1차산업이 30%에 가깝기 때문에 잘 연계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붉은오름은 누구 담당입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붉은오름 윤노리나무는 학명으로 뭐라고 합니까?
대나무처럼 쫙쫙 올라가고, 학명으로 뭐라고 합니까?
붉은오름 앉는 데 나무 여러 개, 그러니까 거기 사업 하면서 나무의 학명을 담당 과장이 모르면 됩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잠깐…….
○한기환 위원 그것을 꺾꽂이하면 삽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그게 상당히 질기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산림조합에 물어봤더니 그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한기환 위원 그것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무 자체가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아닙니까? 소득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수형 자체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인데. 학명과 어떻게 하면 꺾꽂이 되나,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육지에 그런 게 있습니까? 육지는 없어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것은 자료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고맙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인도는 누가 합니까? 김동배 과장님?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예.
○한기환 위원 그러면 바꿔서 서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임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인도는 거기입니까?
그러면 경남호텔 앞에 재해위험지구 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기환 위원 공원녹지과장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예.
○한기환 위원 그러니까, 경남호텔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예.
○한기환 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풀도 이만큼 있고 벤 데도 있고, 밤에 밑에 있는 등이 다 꺼졌어요. 보행등이, 인도에 있는 등이 다 꺼졌는데, 제가 3,4일 전에 돌아다녀보니까 다 꺼졌어요. 현장 봐 가지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좋습니다.
그다음 인도는 누구입니까? 김동배 과장님 아닙니까?
옛날 서귀포시가 테크 시설로 인도를 했기 때문에 100대 환경 도시로 유네스코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간 이유는 나무로 인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시가지 보면 중정로, 동문로, 서문로 다, 지금 1호광장에서 동서로가 나무로, 테크로 인도가 되었는데 중앙로만 안 되었습니다. 천지하고 중앙로 500m인가 600m 될 겁니다.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그 인도 된 데가 구획정리 하면서 한 10년도 더 됐는데 밤에 여자들은 발 빠져서 걷지 못할 정도로 맬라지고 해도, 꼭 지역 의원이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합니까?
남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지금 1호광장에서…….
○위원장 문대림 과장님, 직·성명을 밝혀 주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건설교통과장 김동배입니다.
1호광장에서 초원다방 앞까지는 오래 전부터 콘크리트 인터로킹으로 해 가지고 인도가 되어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정로나 1호광장에서 동문로터리 구간에 목재 인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장마철과 또 노후로 인해 가지고 여자 분들이 자꾸 걷는 데 문제가 있고 노인들도 미끄러져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기환 위원 그것은 한두 사람의 그런 것도 있지만 숙대나무로 한 것은 잘 안 미끄러지고 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가 10년도 넘었습니다, 인터로킹으로 한 데가. 가 보면 파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라도 예산 올려 가지고 인터로킹으로 새로 하든가 나무로 하든가 그것은 알아서 주민이 불편 없게 하시라는 겁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그래서 1호광장에서 초원다방 앞까지는 금년도에 못 하면 내년도에 하려고 인도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좋습니다. 금년도나 내년도에 꼭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문대림 위원장님이나 허진영 전 위원장님, 위성곤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오종훈 위원님 다 있는데, 기회가 좀, 아마 환경도시건설국이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그래서 2년 동안에 필요한 사업을 전년에 비해서 많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도 돕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배 과장님께서, 나무 인도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잠깐 나오십시오.
설치된 지 몇 년 됐죠? 기존 동문로터리에서 초원다방 일대에 보면 설치된 연도가 언제이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98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종종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됐죠.
당초에 그 인도를 나무로 할 때 미관상이라든지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비가 왔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특히 노약자들이라든지 장애인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어느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쪽에서 이것 반대를 했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그 당시는 제가 남군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오종훈 위원 제가 서귀포 장애인협회 쪽에서 반대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은 비가 왔다면 무조건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노약자같이 하체에 힘없는 분들은, 또 신발에 따라 가지고 미끄럼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하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미끄러지지 않게 방지를, 대비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상 좋기는 좋지만, 정상인들이야 또 젊은 사람들은 편하게 다니겠지만 노약자와 장애인들은 상당히 반대했던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반의 얘기 중에서 보면 서귀포시는 매해 인구 증가율 보면 몇백 명도 아니고 몇십 명 늘었다 줄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께서도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고 따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모여들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서귀포시내에 대해서는, 특히 어떤 사람이 오느냐 하면 성인과 돈 가진 사람이 모여들기 이전에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서귀포시내에 대학이라면 탐라대학교가 있는데 서귀포시 중심권과도 상당히 거리가 있고, 교통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모 군이 저한테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탐라대학교까지 보내 달라, 아침저녁 시간에 보내 달라, 그렇지 않고는 회수까지만 가고 그다음에는 택시 타고 올라가든지 걸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물론 이 정책만 쓴다면 제주자치도 100만 인구 만들기도 쉽겠지만 바로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혁신도시 개발해서 완료됐고 영어교육도시가 된다면 기존 서귀포시내는 아마도 송산동이라든지 중앙로 근방 일대는 공동화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서귀포시 구도심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인구 활성화시키려면 사견입니다마는 사립고등학교 하나 서호동 쪽에, 동홍동 남쪽에도 넓지 않습니까, 물론 비탈진 데 있지만. 시내 중심권과 맞물려서 그런 학교라도 하나 제대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서귀포시내 학생들, 중학생 중에도 우수한 인재들은 거의 제주시, 육지부로 나가는 현상 아닙니까?
자꾸 주택만 늘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되어 줘야, 가만히 있어도 서귀포시는 모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어떻습니까? 제주시로 번영로, 평화로, 5·16도로로 거의 출퇴근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또 한 예를 든다면 제주자치도청 일부 부서가 서귀포시에 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3명만 여기에 거주하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오히려 교통 혼잡을 가져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 살고 싶어도 자녀들 교육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도시는 넓혀도 좋습니다. 건설도 좋습니다. 정말 건설하고 넓히고 했을 때 그 공간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이것이 우선 정책이 돼 줘야만 서귀포시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도 제주시에 주소지 둔 분들 거의 제주시에서 출퇴근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내 자녀 교육 때문에.
국장님, 맞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관광미항 도시 이것보다는 그 부분이 먼저 연구 과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서 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지금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그전에 전국에서 두 군데가 시범적으로 실시됐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종전에는 서귀포시만…….
○위원장 문대림 그중의 한 군데가 서귀포시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런데 당시에 가입률이 높았다면 지난해 태풍 ‘나리’ 때 치유 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입률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풍수해보험에 대한 주민 인지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좀 더 홍보에 적극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혁신도시 인센티브와 관련해 가지고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300억 원 중에 200억 원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 200억 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의 제기도 하고 지역 언론을 통해서 여론화 작업도 시키고, 이러면서 압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00억 원을 더 받아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주택 지구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과 오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의 인구만으로 상주인구를 늘리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특별법상 1가구 2주택이 일반과세 대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고, 서울에 있는, 육지에 있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주말 주택, 휴양 주택 형태로 가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 그런 강화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것이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주택 지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 정도는 나와 줘야 미래가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하는 인구에 대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져 가지고 상주인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주말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과 마라도 갔었는데 마라도 소각장을 시급히 정비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정·안덕 지역은 마늘과 감자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폐비닐들이 엄청나게 난잡하게 널러져 있습니다. 숲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청결 운동을 주민 운동으로 가져가든지 해 가지고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김동배 과장님께서는 대정에 보성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장소 불문하고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국토 최남단 도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 현장 등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영철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김형수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생활환경과장 김정주
- 도시건축과장 고성행
- 투자지원과장 양행수
- 공원녹지과장 김창식
- 건설교통과장 김동배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기록
-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