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2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08 . 07 . 17.(목)

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17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청정환경국소관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 상하수도본부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청정환경국소관      처음으로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처음으로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처음으로
       □ 상하수도본부소관      처음으로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문대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은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방재국)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자원연구원)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환경교통국)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794억 703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9%가 증가한 570억 8,79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57억 7,660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0억 2,37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증액 편성 내역과 7쪽의 감액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제10회 한중일 3국 환경부장관 회의가 9월 개최 예정으로 결정됨에 따라 장관 회의 성공적 개최 추진을 도모하고자 회의 자료의 제작과 홍보물 제작 등 행사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을 2,100만 원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상당하는 대응자금으로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지킴이 생태체험 교육 및 환경감시활동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환경지킴이 생태체험교육 및 환경감시 활동지원 등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협약은 2007년 7월 11일자로 체결된 사항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사무관리비 등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적응모델 개발 연구용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야별 장기과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환경부와 협의되어 올해는 제주 생태계의 영향조사 및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국비지원 4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기관 지정·고시 광고료 1,000만 원은 환경자원연구원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으로 '08년 6월 25일 지정됨에 따라 지방지 및 중앙지를 통하여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통한 화장실 이용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종결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2009년도까지 정비해야 할 사업인지의 여부,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클린제주 만들기 추진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추진하여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심지 환경개선 울타리시설 사업 3,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여 환경취약지역에 대하여 환경개선용 울타리 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등 추진계획과 관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8억 8,000만 원으로 '08년 4월 재협약 시 물가상승분 및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은 시설비로 편성, 관용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용차량에 부착한 추진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 일반 버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배기량이 크고 정기적인 운행 등 일평균 운행시간이 긴 공영버스 및 일반버스를 우선 추진하여 대기오염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시설비를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2쪽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6억 8,313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740억 9,127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97억 7,06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증액 편성내역과 14쪽 감액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4쪽 하반기 제주 골프산업을 부응시키기 위하여 제주골프 관광가이드북 제작 및 가격인하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가격인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내용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혁신도시 기업유치 투자설명회를 위한 사업비를 1억 원 계상하고 있어 기업 유치 투자설명회 대상과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혁신도시 홍보 전광판 제작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지원(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대상에 대한 설명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중 남조로 도로건설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제안로 도로 건설사업비 6억 원을 증액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 환경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8억 8,589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7억 7,085만 3,000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755만 8,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17쪽, 18쪽 증액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질 관리와 완벽한 전염병 예방 사전 감시체계 구축 및 식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에 따른 세부사업 중 각종 시험연구에 따른 검사용 시약 및 초자 구입비를 감액하고 있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정책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험검사업무 참여직원 특수 건강 검진비의 경우 직원의 사기진작 등 복리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여야 할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감액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생물안전실험실 설치 사업은 시설비로서 미국에서 탄저포자 테러가 발생하여 생물 테러를 대비하고, 2002년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한 시설로 설치되어 운영 중 연구원 이설에 따라 생물테러 실험실 운영 대책이 요구되어 2005년 국가관리 고위험 병원체가 32종으로 추가 지정되어 생물테러 안전지침에 의거 동 실험실에서 병원체 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 산업 육성 전략 추진 사업비 1억 1,290만 원과 제주 지하수의 브랜드화 추진 사업비 5,250만 원, 제주지역 맥주사업 추진 사업비 5,015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사업별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 상하수도본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45억 5,988만 5,000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22쪽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절감사업비를 감액하고 세부사업 추진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침수지역 및 소규모 하수관거정비 사업 감액 5,000만 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에 시설된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 확보된 예산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우기 시 하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저지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 확보된 사업비를 준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감액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입니다.   
   하수도 보수사업도 지하수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노후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 확보된 예산 일부를 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호근위생처리장 협잡물 자동종합처리기 교체로 신규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주요시설인 협잡물 자동종합처리기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기 설치된 협잡물 자동종합처리기의 문제점과 설치연도 등 본 사업과 관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5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를 신규로 3억 원 편성하면서 보목동 및 색달동 차집관로 보수용 배관자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를 재차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매년 구입해야 할 사항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하수 무인원격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나머지 10공에 대한 무인원격 검침시스템 구축은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빗물 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추가 지원되어야 할 사유와 선정된 대상사업자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광역2단계 건설과 관련하여 5억 원을 감액하고 있어 당초 계획 8공에서 7공으로 축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불량 상수도시설물 정비공사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동지역 긴급생활민원 및 소규모 수도관 파손처 수리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7쪽입니다.
   동지역 및 읍·면지역 노후관 교체사업 32개소에서 3억 6,295만 2,000원을 감액하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새롭게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2억 3,434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3,78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예산 10% 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구국도 유지보수 사업 중 금악 교차로 개선사업에 신규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까지 증감사항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59억 5,713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8억 3,25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자연생태마을 보전 활동지원 및 대기오염과 에너지 절약 등 도시교통문제 해결 대안으로 자전거타기 운동 저변 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부품 구입 및 자전거 주차대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새롭게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입니다.
   송당 당오름 정비사업으로 신규 1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송당 당오름의 경우 탐방객들에 의한 훼손이 가중되고 있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편의시설 및 산책로 정비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로 신규로 1억 8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가로 및 공한지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하여 신규로 1억 8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부기명보다는 가로 및 공한지 환경정비에 따른 경비로 하는 것이 정책사업과 세부사업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정비되어야 할 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음식물 탈리액 슬러지에 대한 지금까지 처리된 실태와 탈수시설을 하였을 경우 슬러지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3쪽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03억 9,103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7억 6,746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28억 1,471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있어 향후 예비비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한전지중화 사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용수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2억 원, 화북 해안도로 개설 사업비 4억 9,577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비 2억 원, 오남로 도로확장사업비 5억 원, 세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입니다.
   대천동～백악이 간 군도개발 사업비로 기 계상된 예산 3억 원을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복～덕천 간 군도개발 사업비 1억 5,000만 원, 세화～좌보미 간 군도개발 사업비 3억 원, 군도38호선 개발사업비 1억 5,000만 원, 신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2억 5,000만 원, 서회천 주민숙원사업비 1억 5,000만 원, 세화～한동 간 군도개발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산마을 입구 도로정비 사업비 3억 7,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업비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호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하고 있어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부 시범지역 구 부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어 리모델링을 할 부녀회관의 대상에 대한 설명과 부녀회관을 리모델링한 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입체바닥그림 거리조성 시범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어 입체바닥그림 거리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164억 9,535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3,78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보목해안도로 개설사업비 3억 4,000만 원, 법환 해안도로 개설사업비 9억 원을 감액하고 있어 기 확보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감액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정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3억 원, 예래 중동～하동 간 도로확장 사업비 7억 원, 남원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있어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위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효돈～신례 간 군도시설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38쪽 종합의견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에 이어 신경제혁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각종 낭비요소 제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경제 살리기 및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재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8년도 예산 중 10% 절감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인건비, 국고보조 사업을 제외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이 되거나 그렇지 아니한 예산도 모두 10%를 감액하고 있으며, 특히 전략적 재원배분 및 성과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업예산제도로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도 반영된 사업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연도 말까지 예산집행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등 면밀한 검토 후 감액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과 성과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창의적이고 절약하려는 노력과 한정된 재정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투자 방식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재창출해야 되겠으며, 신규 또는 증액하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관 실·국·원·사업소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운영 및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문대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국과 도시건설방재국을 제외한 나머지 원장 및 본부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0분 내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예, 반갑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그래도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은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서 급하게 제출된 이유가 신경제혁명 추진사업에 재정적 뒷받침을 도모하고, 다음에 지방예산의 10% 절감계획에 의한 각종 낭비요소 제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 고유가 및 에너지 전략 대책 사업으로 재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청정환경국을 보게 되면 예산은 60억 원인데 보전 지출 총계가 49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건설방재국 보전 지출을 보게 되면 98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질의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경제혁명 추진사업을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두 번째 지방예산 10% 절감을 위한 각종 낭비에 대해서 고유가 에너지 대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전 지출에 너무 시급한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청정환경국이나 도시건설방재국을 보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급한 사업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청정환경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31페이지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운영이 나와 있는데, 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말씀하는 거죠?
○하민철 위원   예. 기정예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정예산이 2억 2,000만 원…….
○하민철 위원   지금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환경협의회는…….
○하민철 위원   '06년도 9월 15일 대한민국에서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를 유치 협약 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하민철 위원   한국에서 처음으로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처음으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적인 부분의 사업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삭감돼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국외여비 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목을 묶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게 과연 낭비라고 생각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계속적으로 이 사업도 자립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우리 ICLEI가 신규회원 확대를 통한 재정의 확대도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립 향상 부분,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이 되지만…….
○하민철 위원   어쨌든 국외여비를 지금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여비하고 예비비에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비 자체가 필요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거기에서 전부 조정이 된 부분이 아니고,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그다음 예비비에서 2,000만 원에서 1,000만으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부분은 2006년도 9월 15일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치 협약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저희들한테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냄에도 불구하고 삭감시키는 자체는, 엊그저께 컨벤션센터에서 환경한마당 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거창하게 사업을 해 놓고 이러한 부분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알아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쪽에서는 열의 있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킨다는 자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꼭 필요한 사업은 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13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실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3,000만 원 어떤 식으로 쓰려고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어쨌든 앞으로 시범사업을, 자동차 공해학이라든가 공동 에너지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러한 사항들이 운영이 되면 이걸 공모해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운영 단체가 여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떡반 나누기식으로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올랐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단체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산 보게 되면 지금 떡반 나누기식으로 여섯 군데 돼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6개 단체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환경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40여 개 가까이 됩니다.
○하민철 위원   40여 개가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40여 개 됩니다.
○하민철 위원   환경단체가 그렇게 많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자체가 실천 사례를 공모해서 인센티브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봤을 경우에 떡반 나누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어떤 특정한 단체를 미리 지정해서 주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실천사례 프로그램을 응모하면 공모한 부분에 심사를 해서 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 자체가 됩니까? 생각은 좋은데 저희들 봤을 경우에 주민 홍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단체 몇몇 곳에만 지원되는 그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도시건설방재국 1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하민철 위원   공동주택 지원에 1억 5,000만 원 지금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에 한 5년이 경과되게 되면, 그 이전에는 일반주택에 행정적인 지원이 좀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지원은 했습니다마는 그 안의 기반시설에 대해, 물론 아직은 선정 안 됐습니다마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예를 들면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아니면 내부 정비사업 하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 편의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민철 위원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추경에 올렸습니까? 이 심의는 누가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지금 조례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제4조에 보게 되면 매년 1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서 지급된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월 달이라고 한다면 내년 1월 달에 이 사업을 이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긴급한 부분에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억 5,000만 원 올라온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 조례상에 배제시키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당초에 예산이 계상 안 돼 가지고 못 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제4조에 보게 되면 매년 1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그다음에 심의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1월 달 하게 되면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바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 안 됐지 않습니까? 일단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지원 신청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계획에 보게 되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를 무시하고, 제4조에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해 내년 1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모든 사업 자체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가능한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원만 받았다가 예산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자체가 긴축예산 아닙니까? 이 부분의 사업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됨에도 지금 추경에 와 있다 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공동주택 부지 내에 보면 주민복지시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상하수도 증설 같은 것이라든가 복합적으로 민원요구가 돼 가지고 불가피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추경에 적합한 예산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요, 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서민경제하고 고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니다. 1,560억 원 중에서 한 1,240억 원이 서민경제로 나와 있는데 정말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경 시기도 지금 적절치 못하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증액된 것도 좋습니다. 본예산 시작해 가지고 얼마나 됐죠?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액이 왜 들어갑니까?
   아까 감액된 부분을 보니까 신경제 살리기 해 가지고 10% 절감, 10% 절감해 가지고 다른 데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쪽에 보면은 일반회계를 지방예산 10% 절감해 가지고 서민경제,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붙여놨어요. 과연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10% 절감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10%를 떼 가지고 다른 사업에다가 떡반 나눠 주는 건지, 여기에 참석하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알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이렇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북 해안도로 개설 해 가지고 당초예산 10억 원이 있었는데 4억 9,57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 사업 다 된 겁니까? 이것 어느 부서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행정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종훈 위원   좋아요. 그러면 다른 데 것 보겠습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신경제인지 무슨 경제인지 ‘신’자도 모르고, ‘경제’라는 용어를 과연 이해하면서 행정업무를 취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잘라놔 가지고, 잘 보이는 사람한테 예산을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10%씩 잘라놨어요. 사업이 완료되지도 않고 착공해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한 지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예산 다 잘라놨어요. 행정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몇 개월 안 됐는데 이 정도까지 하느냐. 예산 삭감시키는 것은 정리추경 돼 가지고, 마지막에 정리해 가지고 못 다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은 신경제니, 고유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돼 있지만 나머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특별회계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차입금 원리금 상환도 7%가 고이자율이라 해 가지고 상환시켜버리고, 그것도 신경제 쪽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율을 저렴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원리금 7%니까 이자 비싸다 해서 상환시킨다는 것이 과연 추경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맞는 건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했고 이따가 세부적인 것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감액예산 중에 부서운영비, 행정운영경비가 삭감되는 내용을 보면 치수방재과는 720만 원 그리고 도로건설과는 460만 원, 그다음에 녹지환경과는 4,769만 1,000원, 생활환경과는 1,520만 원, 이렇게 부서운영 경비가 삭감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시간 외 근무를 안 하시는, 일을 안 하고자 해서 삭감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당초 예산은 작년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부서별로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유가 그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정액적으로 실과별로 인원이 감축되는 그러한…….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운영경비 10% 삭감요청을 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인원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국인 경우도 예를 든다면 3개 과를 합쳐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약 15명이 줄었습니다. 환경정책과에 1명이 늘었고…….
○위성곤 위원   15명이 줄었다고 4,700만 원이나 줍니까? 4,700만 원, 1,500만 원…….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에 관련된 경비들이 일괄적으로 예산 파트에서 조정…….
○위성곤 위원   환경정책과는 몇 명이 늘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한 명이 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명 늘어서 330만 원 는 거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그다음에 생활환경과는 5명이 줄었고, 녹지환경과는 11명이 줄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소로 업무가 이관되고. 또 생활환경과는 상하수도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직원들이 그쪽으로 다 가서 그것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를 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인건비로 올려야겠다,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것은 저희들…….
○위성곤 위원   안 하실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렇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것에 맞게 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위성곤 위원   예산 10% 절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경비를 감액하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는 안 하고 사업소에만 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니, 이건 본청입니다. 본청 전체적으로…….
○위성곤 위원   본청은 감액 요구가 안 왔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10% 절감해 주는 것은 다…….
○위성곤 위원   그게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지 일할 비용을 잘라놓고, 그 일할 비용을 가지고 사업비 편성하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저희들 대부분 일반운영비인 경우에 집행하면서 계약에 따른 차액은 우선적으로 감액 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져서…….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수방재과라든가 건설도로과 쪽은 시간외근무수당 46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부서가 3월 5일자로 조정되다 보니까…….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할 여건을 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국장님들께서 이런 예산 지침들을 막아 줘야죠. 부서운영비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더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10% 예산 절감 중앙정부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실상 인건비 아닙니까?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다 빼버리면 실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앙절충 등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담당 국장님들께서 나서서 이것은 아니다, 일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클린 제주 만들기 추진으로 해서 생활환경과에 클린조끼 제작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클린조끼를 입어야 될 분들이 대부분 자생단체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단체들인데 거의 대부분 다 조끼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조끼를 다 갖고 있는데 특별히 클린조끼를 만들어서 국토 대청결 운동을 하시겠다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클린 제주 만들기 운동은 금년 3월에 계획을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 자생단체마다 조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 내지 클린과 관련해서 사실 활동을 하면서 주민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시각적으로 하는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뭘 입어서 홍보를 하고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걸 입을 시간이면 쓰레기봉투 몇 개 더 사서 나눠드리고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그 조끼 다 입고, 1,600만 원이면 1만 원씩 하면 1,600개입니까? 1,600명이 그 옷 입고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골프관광객 유치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골프 산업이 정책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던 사업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인센티브 제공을 도시계획계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계획계가 아니고 담당 부서는 지역계획계입니다마는 이것은 골프장만이 아니고 제주 관광의 핵심적인 골프 관광객을 위해서 그 사이에 가격 인하 협조 요청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사실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죠. 관광정책과에서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만들고, 홍보 책자 만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주관되어지는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게 맞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골프장 관리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공동주택 지원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지금 시행규칙 만드셨습니까?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만드셨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직 못 만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조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난해에 만들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몇 월에 공포되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월 8일 의원 발의로 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났죠? 시행규칙을 안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것을 할 적에는 그래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데 기준만 만들어서, 예산은 범위라든가 규모라든가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결부를 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은…….
○위성곤 위원   예산에 결부,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원 기준을 다시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반영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당초 예산에도 반영을 못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의원들이 만든 조례는 시행규칙도 안 만들고, 지사가 만든 조례는 시행규칙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늦은 것은 시인합니다.
○위성곤 위원   늦은 게 아니고 일을 안 한 거죠. 의원들을 무시한 거죠. 본 위원과 김병립 의원이 공동발의로 해서 한 것인데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이것과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했었고, 해도 이 자리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언제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봐지고, 바로 시행규칙 만드시고 지원위원회 만드시고 구체적으로 빨리 추진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사업 자체가 20년 이상 되어진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도 검침,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단독주택인 경우는 가로등도 만들어주고 수도 검침을 일일이 다 다니지만 공동주택은 한꺼번에 모아서 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실현 계획을 가지셔야지, 정말 도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두 부서에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을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십시오.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번 예산이 경상비 10%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 못 한 것을 추경 때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졌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지침이라기보다는…….
○허진영 위원   아니죠? 아니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기존 예산에 삭감이 10억 원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파트에다가 증액을 해 놨어요. 뭘 했느냐 하면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여기에다 예산을 많이 박아 놨다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에도 예산을 증액해 놨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중에는 부서 이동에 따라서 감시키고 증한 부분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죠. 이자 상환은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부분에 보면, 이것은 환경정책과인가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차입분이에요. 이게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본예산에 다른 사업비를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의 상환금을 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그러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광역소각장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진영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실무자들께서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지사가 업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3,000만 원 삭감해서 다른 데다가 편성했어요. 에코아일랜드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청정환경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섬 지역으로서 청정과 청정 기후 이러한 사항들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은…….
○허진영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죠? 아닌 데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 놨어요. 문제가 좀 있네요.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예산들이 잘못 편성됐다. 기후 변화 대응 문제는 꽤 오래 전부터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경 때 확보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위성곤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이지만 클린제주에 관련된 부분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 관리비는 왜 증액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경예산과 관련된 신경제 살리기, 제주지역 경제 살리기와 전혀 관련 없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지환경과를 보면 국유지에다가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다. 이것도 또한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에서 골프 산업 육성이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골프가 고가다 해 가지고 그 사이에 골프장 업계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24개 골프장에서 14개 업체가 카트를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 한 업체당 1년에 카트료 인하해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손실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만 손실을 갖게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에 따라서, 제주에 골프 치러 왔는데 날씨가 나빴을 경우에 골프인들에게 실망을 안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 일부라도 올려서 골프인들이 나중에 다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추첨을 해 가지고 그린피를 대납해 준다든가 아니면 일반 골프공을 제공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게끔 하거나 저희들 골프만을 가져서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판을 들어 보이며)
   Daum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제주골프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광고효과도 나타내고, 팸플릿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대도심 권역의 연습장을 찾아가면서 제주골프가 사실은 비싼 게 아니다 하는 홍보를 하려고 복합적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안 같은데 카트비 안 내려도 골프 치러 갑니다. 비행기가 대중교통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차라리 거기에다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더 오지 않을까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충분합니다. 평일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골프 치게 되면 한 조당 50～60만 원 하는데 서울 근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입니다. 그 양반은 치고 싶으면 와요. 단 비행기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카트비 내리고 기념품 제작해서 준다고, 이것은 안 하더라도 옵니다.
   저는 항공 관련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제주골프가 관광 천국이 되는 겁니다. 휴양 천국이 되는 거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사이에 저희들이 홍보한 실적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앙 단위 스포츠 기자단들을 초빙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그 영향은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때뿐입니다. 제가 스포츠 관련 기자를 컨텍해서 전화 통화를 했더니 그때뿐이에요. 대대적으로 골프 천국을 선전해 본 언론 기자 본 적 있어요? 매스컴 탄 적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중앙지에 홍보한 자체를 공항 출구에까지 확대해 가지고 전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허진영 위원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면서도 그것을 실행 안 하는 부서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의 의지가 약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오히려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허진영 위원   이것 가지고 의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공에 대한 것을 빨리 풀어야죠. 우리 도민만이 아니고 제주를 찾는 사람의 숙원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 풀어야죠. 계속사업 하실 겁니까, 이번에도 2억 원 증액했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계속 홍보를 하려고…….
○허진영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주택 행정 효율화 추진해 가지고 주택 행정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자체를 도민들은 불신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불신이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심의하다 보니까 모아서 한다는 얘기에요. 모아서 건축 심의를 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무슨 말입니까?
○허진영 위원   건축심의위원들의 특권이다. 건축주들로부터 아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의를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보통 6시간 이상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겠지만 전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갔을 때 건축주라든가 그쪽 지역의 여론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심의위원이나 집행부에서 준비 작업이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데 차입금 이자 상환을 본예산에 확보 못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0억 원 관련된 사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10억 원보다 많죠. 차입금 이자 상환 43억 7,500만 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전체적으로…….
○허진영 위원   38억 원도 있고, 40억 원, 100억 원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사전 집행 안 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자를 벌면서, 기존에 물어야 될 이자를 아예 갚지 않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순세계잉여금에서 부분적으로 상환을 하는 것이고, 금리 자체가 5.5%인 것을 4%대로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채무 상환 금액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면서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도 전체적으로 800억 원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 있는 정책 사항, 도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 말입니다. 경상비 삭감해 가지고 도 행정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표출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800억 원을 갖고 장난친 게 3,000여 개입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신경제 살리기를 김태환 지사님이 부르짖는데 그쪽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목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신경제 쪽입니까?
○한기환 위원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올 3월에 담당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도 하고, 마침 고유가와 관련해서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사업 자체가, 탄소 포인트를 시행하려고 합니다마는 가정 단위에서 전기 절전, 연료, 이러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항들이 다 고유가, 경제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한기환 위원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산입니까?
○한기환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당초에는 없고, 그래서 금년 3월에 기후변화대응계가 신설이 되어서…….
○한기환 위원   그렇다고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직접적으로 고유가와 관련해서 이 사업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청정환경국은 말로만 하는 것 같네. 있으나마나한 청정환경국 같아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4억 2,700만 원 보내고, 나머지 예산으로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7억 6,000만 원 중에 4억 2,7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보낸 것 아닙니까? 나머지 예산으로 지금까지 뭐 했느냐 하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 사업은 민간이 하는 부분이 있고 공공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기환 위원   민간자본보조는 민간한테 보내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예산으로 7월까지 뭐 했느냐 하는 겁니다. 실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광역폐기물 관계 서귀포시 쪽에 있는 것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전화로 몇 번 부정적인 것을 보고하던데, 그래서 제가 감사원에서 감사하도록 제출해 달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미리 한번 사전에 조사해 보십시오. 아무튼 내부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몇 번 전화 온 것 보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아까 허진영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골프장 관계, 위원장님도 있고 하민철 위원님도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골프 재산세를 2% 내려 가지고 5억 원인가 깎아줬는데 그것 무슨 표시 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골프 관광 가이드북이나 골프 관광객 제주 홍보 기념품 제작이 실지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한테 공 하나 주는 그 자체의 생각, 현진수 국장님,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마다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제 하는 지역의 군수, 시장마다 그것을 다 하고 있는데, KT를 통해서 광고를 아파트 모니터에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타고 올라가면서 보고 내려오면서 보고. 문화관광교통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추경에라도 예산 올려 가지고, 1억 원이면 4개월인가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효과가 좋습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고 골프 치러 오는 사람한테 공 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는 골프 관광객이 어디에 뭐 하는지 몰라 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 현황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Daum 포털 사이트에 홍보 자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홍보도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것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할 게 아니고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종합해서 하면 되는 거죠. 따로 할 필요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해야지 골프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허진영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차입금 무는 관계, 고이율 채무 조기 상환, 지금 어려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억 원 삭감해 가지고 우리 필요한 데 좀 쓰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본예산 할 때 채우십시오. 돈을 풀어야지 왜 뭅니까? 50억 원이나 60억 원 정도 깎아 가지고 필요한 지역의 사업에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이나 한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이, 사실 기위 예산이 141페이지 보면 2억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한기환 위원님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 사업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홀인원 기념패 200개 제작에 3,000만 원, 특별자치도 로고 골프공 제작 해서 7,000만 원.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 쪽으로 하려면 아까 한기환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차라리 전부 홍보비로 지출하십시오. 캐디 값이 내렸다,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낫지 솔직히 말해서 이 공 제작한다면 옆으로 다 새나갑니다. 지금 위원들 책상 밑에 다섯 박스, 여섯 박스 다 있을 겁니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에 홍보하려면 차라리 중앙지에 내십시오. 카트 값 내렸다, 캐디 값 내렸다, 차라리 그런 홍보를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까 답변도 Daum 쪽으로 나갔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지방 로컬 쪽으로 해서 단돈 몇천만 원씩이라도 하절기에 광고 내십시오.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분으로 집중해야지, 지금 현재 제주관광공사가 출범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제주관광공사가 할 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거지 공 장사까지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골프장 관리 자체를 하다 보니까 인하를 하라, 인하를 하라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뭐 좀…….
○하민철 위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사업 자체를 차라리 문화관광교통국 쪽으로 줘서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 안 되니까…….
○하민철 위원   현진수 국장님, 그랜드호텔에서 새벽에 골프장 사장들과 회의한 것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회의 할 때 문화관광교통국장님도 같이 회의에 참석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치 않았다. 어떻게 도시계획과에서 골프공 제작하고 홍보하고,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마 지사님의 복안 사항으로 카트 값 내려라, 캐디 값 내려라 목소리 높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서 대충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차라리 이런 금액을 육지에, 아까 한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각 지역 케이블TV마다 홍보비를 주는 게 낫습니다. 다시 한번 현진수 국장님께서 이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여호 국장님, 1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지원 11개소에 감액됐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금년도 상반기에 행정시로부터 정비할 곳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될 부분이 제주시는 6개소, 서귀포시는 5개소로 꼭 필요한 곳은 다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9년도부터 공중화장실 예산은 전부 삭감시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삭감시킵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내년도에도…….
○하민철 위원   2,300만 원 하면 화장실 몇 개 나옵니까? 삼무공원, 한라수목원 같은 경우 돈이 없어서 화장실 못 짓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11개소 하면 자투리 돈 좀 남았는데…….
○하민철 위원   11개소니까 1억 2,400만 원 하게 되면 한 개당 1,000만 원씩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2개, 3개, 4개 화장실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 다 지은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다 지은 게 아니고 정비 사업입니다. 시급한 곳은 금년 놓은 것은…….
○하민철 위원   말로만 관광지 외치지 마시고, 이것은 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여호 국장님, 내년 또 이 사업 올리겠습니까, 삭감시키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 잔액.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정비라는 게 내년도에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중화장실에 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 남아 있기 때문에 감액시키겠다. 고여호 국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60억 원 올라왔는데 보전지출 상환 금액이 49억 원입니다. 상환 금액이 그렇게 급합니까? 60억 원을 줬는데 생활환경과 보전지출 상환금액이 49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추경입니까, 삭감시키는 추경이지. 말씀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방채 상환 부분은 사실 당초에 재정을 감안해서 항상 예산 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경이 긴급한 게 고유가 타개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제가 운영위원 할 때 정말 당장 시급한 것이냐,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이 시급하다고 했기 때문에 7월에 하는 겁니다. 9월에 해도 충분한데 상임위원회 바뀌자마자 추경 올라온 것 아닙니까?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실 있게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추경을 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추경입니까, 상환 추경예산이지.
   예를 들어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49억 원, 도시계획과 98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추경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의 2억 원 같은 경우는 골프 확대 사업이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하고 있지만 청정환경국은 하는 일이 뭡니까? 화장실 사업 삭감이나 시키고, 그다음에 부지런히 일하는 곳의 회의 경비 삭감시키고, 이게 신경제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보전지출 문제는 예산 파트의 총괄적인 조정 내지는 이렇게 해서 당초에…….
○하민철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해서 자기 사업을 이루어달라고. 지사님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시킨다 말입니다. 이런 것 안 된다고 목 놓아서 한번 한다면 과연 이러한 삭감이 되겠냐. 이게 추경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정환경국장님, 환경단체 40여 개의 명단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서귀포에서 회의 끝나 가지고 외돌개를 잠깐 갔습니다. 차 한 잔 마시러 갔는데 그 일대 산림 상태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가 삭감이 되네요, 얼마 많은 돈은 아니지만?   
○허진영 위원   국고반납…….
○위원장 문대림   어쨌든 예산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보십시오, 그 일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인 경우 시료라든가 실험하는 데 많은 비용이 감액됐는데 이게 없어도 되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료 구입은 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데 절감해버리니까 부족하긴 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구매방법을 지난해까지는 과별로 별도로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일괄 구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조금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커버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구입방법을 좀 개선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그렇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때까지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시약 구입이라든가 시약 초자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줄여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경제 살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골프장 지하수 모니터링 시약 초자 구입이라든가, 각종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악취 및 실내 공기질 검사용 시약 및 초자 구입에 740만 원 삭감, 50% 가까이 삭감했는데, 경제 살리기 한다고 해서 환경 다 파괴하고 보건의료 희생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꼭 필요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 증액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로 해 가지고.
○위성곤 위원   이렇게 시약이라든가 시험 재료들이 깎이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연구를 제대로 못 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어떻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위성곤 위원   경제 살리기를 요구하는 부서가 있고, 실제 그러지 말아야 될 부서들이 있는데, 경제 살리기 한다면서 온통 환경을 파괴하자는 거고, 도민 보건을 전부 내팽개치자는 거지 이것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원장님께서 노력이 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도 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과목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과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성곤 위원   전 과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드려야죠. 이런 기초적인 비용들에 대해서 줄일 건 아니다. 사업비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줄여야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 차질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환경자원연구원 고권택 원장님, 170페이지 제주 지하수 브랜드 명칭 및 CI 개발에 5,000만 원 증액돼 있는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 물에 대한 CI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주 물에 대한 상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물의 우수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표를 개발하려고, 한 1억 5,000만 원 소요되는데 1억 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데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서 1억 원 정도 받아오고 5,000만 원 정도는 지방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CI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개발이 되게 되면 상표등록도 하고, 그리고 제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도 그저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직개편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개발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이냐.
   아까 도시건설방재국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2억 원,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골프공 주는 것,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 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건데 제주개발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분리시키는 이유가 뭐냐. 차라리 이 부분을 개발공사에 줘서 수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는 개발공사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상표밖에 안 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생산이라든가 영업적인 부분을 하게 되면, 어떻든 물 산업 하게 되면 관리·운영하는, 연구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 자체는 일단은 개발공사에 넘겨줘야 됩니다. 분리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구 따로 개발 따로 그리고 판매 따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개발공사는 개발공사에서 생산한, 또 거기서 생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연구이고, 저희들은 도내 전반적인 지하수를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라든지 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전체적인 CI 개발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뭐냐 하게 되면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예산 10%를 전부 다 절감시켰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개발공사 쪽으로 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어떤 연구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CI를 개발한다면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 개발공사 따로, 집행부 따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개발공사 이것 못 합니까? CI개발 못 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개발공사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저희들이 CI 개발하는 것은 개발공사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가 생산된 제품 전부에 부착하는 그러한 상표가 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에서 하는 게…….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연구개발을 누가 많이 합니까? 개발공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력이 박사학위이고 석사학위이고 그쪽 연구원 자체가 30명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기획실 따로 있고, 이것은 의뢰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꼭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무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도 하고…….
○하민철 위원   이러한 예산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개발공사에 줘서 그런 부분을 공동작업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지 않겠냐, 차후에. 꼭 집행부가 다 하려고 욕심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이게 급하지 않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상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마는 빨리 개발을 해 가지고 특허등록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지난번에 한진과 제주워터 상표 협의내용 있지 않습니까? 질의 내용하고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장 168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하수 관측망 시설 개·보수에 1,000만 원 삭감돼 있는데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내용대로 10% 절감된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한 건데 개·보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도의 방침대로 10%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수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삭감시킨다는 것 자체는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증액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원장님 목숨 걸고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무튼 그런 부분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민철 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3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실 환경자원연구원장 자리가 없던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원장님이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부득이 뭐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약을 많이 하십시오. 협약을 많이 하셔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추경다운 추경입니까, 삭감시키는 추경이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삭감시키는 추경 아닙니까?
   차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엊그제 업무보고와 오늘 또 다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하고 하민철 위원께서도 충분히 삭감내용에 대해서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경제 살리기라든가 고유가 정책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 예산서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하수도본부만 하더라도 과연 상하수도본부에서 삭감시킨 예산을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쓰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신경제라든가 고유가 대책에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장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오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저도 같이 느끼면서, 주로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이렇습니다. 도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차액이 최소한도 10% 이상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을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번 절감예산하고 재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호근위생처리장 같은 경우에 가보면 협잡물 자동종합 처리시설이 지난 '92년도에 시설돼 가지고 지금 15～16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다 돼서 잦은 고장 발생으로 위생처리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각 하수처리장 보면 중개펌프장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설치라든지 예비 수중모터 구입이라든지 이런 시급한 사업들에 다시 투자하는 걸로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아까 얘기 들어 보면 결과적으로는 200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보목리 하수처리장입니까? 그런 데도 너무 노후됐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당시에…….
○오종훈 위원   한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이 얘기죠.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을 상임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도급공사 관련해서 한 1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한 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시설비 용천수 정비사업 해 가지고 5,000만 원인데 500만 원 깎고, 지하수 계량기 교체 해서 6,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깎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신경제는 웃기는 소리도 마시고 결과적으로 54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된 건지, 과연 신경제라고 제목 붙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까 54억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 결산 결과 상하수도공기업 예산은 제1회 추경 요인이 없어 가지고 결산 결과에 따른 순계계잉여금이 제1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제2회 추경 때 반영됨으로 인해서 예산 규모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호근처리장과 관련해서 협잡물 제거 설치 관계는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이번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올리는 것임을 앙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균특 받아 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한 10% 정도 잘라 가지고, 이것 무슨 겁니까? 여기 보면은 하수시설 정비 해 가지고 균특에 11억 2,600만 원인데 지방비 부담이 44억 8,600만 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종훈 위원   173쪽이요.
   이것이 지방비 부담된 것, 심지어는 균특이라든지 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맞췄다가 국고에서 나오는 것 말고도 지방비를 10% 정도 자른다는 것이 웃기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 책정할 때는 분명히 지방비 부담비율 맞춰 가지고 했을 건데 이것 왜 10% 자르느냐 이거죠. 결과적으로는 신경제가 아니라 경제 살리기도 못 하면서, 투입이 안 되면서 왜 자르느냐 이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동부하수처리장 운영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관리 해 가지고 슬러지 처리비용이 1,260만 원인데 이것도 410만 원 잘랐어요. 이것 비용이 충분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그렇습니다. 성산하수처리장입니다. 성산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이 4,000t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법에 의하면 1만t 이하는 해양투기를 안 하고 직매립이 허용되도록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투기 안 하는 부분의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오종훈 위원   1,200여만 원에서 410만 원, 30%인데…….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 부분이 절감된 겁니다.
○오종훈 위원   하수도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유지 관리 민간위탁인데 이것 어디 민간위탁 시킨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환경업체입니다마는 소규모 간이처리시설입니다.
○오종훈 위원   환경업체가 어디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자료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보니까 국비는 확보해 놓고 지방비는 겨우 50% 부담했는데 50% 확보 못 해 가지고 추경 때 하는 것이 어떤 거죠? 동지역 하수관 정비사업 해 가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몇 페이지…….
○오종훈 위원   177쪽이요.
   다행히도 책자 펴 놓으니까 그렇지 저 책자 안 펴서 메모해버리면 왜 못 보느냐 해서 다그치면, 다행히도 책자 볼 수 있는 시간 가져 가지고 페이지 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것 몇 페이지 안 되는 건데 숙지해 오십시오.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몇 쪽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 보니까 국비가 45억 8,000만 원인데 지방비가 당초 기정액이 얼마냐 하면 21억 4,000만 원이예요. 이것 50% 확보 안 된 것이 이제야 19억 4,700만 원 확보된 원인이 뭡니까? 본예산 할 때 이것을 확보 못 한 겁니까, 이것 어떻게 갑자기 20억 원 가까운 돈을 넣은 거죠? 추경이 없다면 금년사업을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번 하수도특계를 결산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약 14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된 자금으로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사업 하다가 자투리 돈 아닙니까? 만약에 2월 말까지 가 가지고 다 썼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됐다 그러면 이 20억 원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아까 자꾸 순세계잉여금 얘기하는데,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1회 추경 때하고 제2회 추경 때 계수가 안 맞습니다. 아마 제2회 추경 뒷정리해 보면 나오겠는데, 물론 여기 부서에 할 얘기가 아니고 경영기획실에 얘기할 부분인데 회계가 안 맞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번 제2회 추경이 다행히도 결산 심사도 됐습니다마는 이것 결산 결과에 의해서 정확히 맞춘 숫자입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이것 본예산 할 때 예산 확보 못 한 것도 아니고 확보한 것 잘라버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방비 최소한 50% 부담하는데 결과적으로는 50% 부담이 아니고 25%만 부담해 놨다가 추경 없이 금년에 재원 없어 가지고 어느 해 모양으로 10월 달이나 12월 달에 정리추경 형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금년에 사업 어떻게 할 뻔 했죠? 다행히도 예비비 형식이고 그러긴 합니다마는. 이번 국비에서 800여 억 원이 내려오니까 이번 7월 추경에 하니까 다행이지 9월 추경이나 10월 추경에 갔으면 어떻게 사업할 뻔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하여튼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없어서 그랬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만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신경제 원리로 간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잘못 맞춰 가지고 한 건지, 또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54억여 원까지 증액시키면서 몇 백만 원씩, 몇 천만 원씩 자르면서 맞춘 건지.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 추경 예산서 자체가 조잡스럽습니다. 물론 각 실·국에서야 충분히 사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경영기획실이라든지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가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2조 5,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부실한 예산서, 이것 누가 봐도 솔직히 6개월 지나 가지고 추경 두 번씩 하면서 이래 찢어보고 저래 찢어보고.
   본부장님, 혹시 정리 추경이나 제3회 추경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추경 할 때 여기서 삭감된 것 또 증액시킬 것 없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럴 일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단돈 100만 원이라도 삭감시켰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증액을 해야겠다, 그것 안 들어오겠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분명히 약속해 주십시오. 혹시나 단 얼마라도 사업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다음 추경할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환경자원연구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액이 대체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산파트 요구액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고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대부분 다른 부서도 절감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절감하는 부분 외에도 별도로 거의 10억 원 가까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총액으로 보더라도 절감 목만큼 계상시킨 것 말고 거의 10억 원 가까운 꼭 필요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질분석기구 2억 2,000만 원, 청사 개선 하는 데 1억 5,000만 원, CI 개발에 5,000만 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상당 부분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한라산 내의 문화유적 자원 조사는 반영이 안 된 모양이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 요구한 것 100% 반영은 못 했습니다.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능성 먹는 물도 합니까, 연구원에서?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물 산업 육성도 저희 환경자원연구원의 주 기능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러면 식물 자원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 및 항균 활성물질도 개발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 금년도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한 가지입니다.
○허진영 위원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을 이용해 자원화하는 연구도 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하고, 그 이외에 법적인 업무, 예를 들어 옛날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업무라든지, 거기에는「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야 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도 수행하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 생각에는 식물자원을 이용한 항균성 물질 개발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기능성 물을 가지고 기능성 음료를 만든다면 이원화되는 거죠. 하이테크진흥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죠? 대학에서도 하고 있는데, 환경자원연구원이라는 자체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는 아직도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가야 될 업무는 안 가고 안 해야 할 업무까지 다 하고, 물과 관련된 것은 업무만 왔지 전혀 안 되고 있고, 물 산업 육성 기반 구축에도 예산 절감을 시켜버렸잖아요. 자생식물 자원을 이용한 음료 개발에도 삭감시키면서 다른 데는 예산이 증액되고, 이것은 말이 안 돼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이테크진흥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을 이용하는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연구하는 과제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연구하는 사항이 세부항목에 들어가서는 하이테크진흥원하고 중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선정할 적에 하이테크진흥원도 같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서로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주 식물자원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 및 항균 활성물질 개발 연구비가 4,000만 원, 이것 발주됐습니까? 발주돼 있어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이번 추경에 3,52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주됐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연구하는 겁니다. 별도로 외부에 발주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연구가 시작됐냐고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금 팀 구성하고 계획 수립해 가지고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시작 단계에 있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시키면 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항산화 활성 및 항균 활성화 물질 개발은 이번 신규사업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삭감한 게 아니고 신규로 이번 추경에 새로 요청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전에 다른 연구는 없었어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연구비인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 환경자원연구원이 신설이 돼 가지고, 연도 중에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비인 경우는 1억 원 가까이 신규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별로 해 가지고. 항산화 물질도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허진영 위원   집행부에다가 예산 요구한 내용이 전부 다 반영 안 됐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100%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 중에 저희 연구원이 새로 신설된 데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상당부분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맥주사업은 6,300만 원이 드는 사업인데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맥주사업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맥주를 설립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는 기업이 있게 되면 공모하는 그런 절차만 거치게 되고, 만일에 공모가 되게 되면 일정 부분, 한 10% 정도의 출자금을 별도로, 그때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도 받고 해 가지고 출자금 예산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공모라든지 추진을 해 봐서 어느 정도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
○허진영 위원   주식회사 만드시려고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닙니다. 지역 맥주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 만나서 여기저기 물어 보면 맥주사업은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유통단계도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한 노하우도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맥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추진할 의사는 없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맥주보리를 이용하고 지역 사람들을 거기에다 많이 채용을 해 가지고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맥주보리를 이용해 가지고 맥주를 생산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저희들은 하겠다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 약간의 출자를 하고 또 그 기업에…….
○허진영 위원   무슨 근거로 연구원에서 출자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출자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도에서 직접 출자하기보다는 개발공사를 통한 출자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이게 환경자원연구원이라든가 개발공사에서가 분리되는 기본적인 원칙인데, 지금 하이테크진흥원에서도 법인체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기능성 제품을 가지고 팔 수 있는, 유통을 할 수 있는 법인체를 만듭니다. 그것 모르셨어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맥주가 나온 것 아시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제주에 모던타임인가 한 군데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대학교에서 맥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정삼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대학에서라든가 아니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연구한 것을 가지고 제주 지역 업체가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 부여를 생각하셔야지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맥주를 만드는 데 보조를 해 준다, 그것은 안 되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연구진들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개입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연구진들이 힘이 납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 제주 특색을 알 수 있는 식물이나 1차 산업의 농산물을 가지고 개발할 생각을 가져야지, 기존에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는데 다시 이렇게 맥주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됩니까? 이것은 관에서 그 행위를 막아 버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립하려는 게 특허 받은 기술에 의한 같은 방식의 맥주 생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제주에서 개인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영업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이다 보니까, 맥주보리가 2012년 되면 정부 수매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맥주보리의 상당량을 소비할 수 있는 맥주 회사가 설립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제주에 한 분이…….
○허진영 위원   원장님, 지금 감귤 가공공장이 두 군데나 있어요. 주스 안 팝니다. 안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녹차, 주스, 안 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시설이라면 개발공사에서 직접 해도 되죠. 제1공장에서 다 됩니다. 거기서는 가능합니다. 왜 안 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주 회사 관계는 개발공사와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개발공사에서는 맥주 사업을 못 합니다. 아시겠어요? 알코올 몇 퍼센트 이상은 안 돼요. 5% 맞죠? 개발공사에서 맥주 사업을 못 하는 이유가 알코올 농도 때문에 걸려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사업을 출자하시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원장님, 지금 제주자치도의 물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같이 가져 주세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물 산업 육성이 관광과 똑같이 중요해요. 앞으로 물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제주도민의 살 길이에요. 그런데 물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네요. 물 산업 육성 기반 구축도 원하는 만큼 다 안 됐고요. 지하수 브랜드화 추진도 제대로 안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도 집행부에다가 예산 요구한 그대로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신규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산 요구할 때는 A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50%나 삭감시켜서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이 됩니까? 사업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물 산업 육성 기반 구축에 요구한 게 225만 원인가요, 미반영된 게 1,200만 원인데 1,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이 삭감되어서 많이 편성 안 됐어요.
   물 산업 육성 기반 구축에도 3,210만 원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지하수 관측망 설치 자동 측정기도 안 됐고, 수자원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도 안 됐고, 그러면 물 산업에 대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 예산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I에 5,000만 원도 있지만 수질분석기구 2억 2,000만 원이라든지…….
○허진영 위원   원장님, 이것은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요구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입니다.
○허진영 위원   요구한 예산이 다 안 됐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100%는 안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100%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데 비하면 많이 확보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번 예산은 전부 다 정리하시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삭감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허진영 위원   대답하셨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제가 말을 잘못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입니까?
   위생처리장이 지역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 시설을 알아봤더니 상당히 낙후 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호근위생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예, 위생처리장.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호근위생처리장의 협잡물 제거 관련해서…….
○허진영 위원   협잡물 자동 종합처리기 교체공사.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본예산에 일단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절감분을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저도 통합된 이후에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협잡물 제거하는 시스템이 노후되어서 자꾸 고장이 발생해서 분뇨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절감 예산을 가지고 3억 6,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 시설 시스템이 어떻게 됐죠?
   아시는 분 계세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상하수도본부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입니다.
   처리 계통도를 보면 분뇨, 오니가 들어와서 투입조를 거쳐 가지고 협잡물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협잡물 처리기가 교체되는 겁니다. 세목스크린을 통하고 저류조를 통하고 원심분리기를 통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협잡물 처리기라든지 세목스크린, 저류 통풍기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시설물입니다.
○허진영 위원   세목스크린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예.
○허진영 위원   거기는 몇 톤 처리됩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세목스크린 50t짜리입니다.
○허진영 위원   50t 하나면 됩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협잡물 처리기는 50t짜리 두 개가 있고 이번에 두 개 다 교체하는 겁니다. 하나는 예비입니다마는 노후가 됐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이 예산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허진영 위원   하나는 외상으로 하려고요? 내년에 돈 주려고?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하나에 1억 6,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3억 2,000만 원. 부대시설 이것만 들어갑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그것만 교체하고, 입찰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는 시설하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예산들이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환경, 환경’ 말로만 떠들지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면서도, 처리 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리 시설이 낙후됐다든가 아니면 차집관로가 덜 된다든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부분들, 먼저 시설해야 될 사업들은 안 하고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회계가 이렇습니다. 제주시는 공기업이고 서귀포시는 특별회계입니다. 또 옛날의 읍·면은 일반회계입니다. 알다시피 세입이 세금 100억 원, 원인자부담금 100억 원 해서 200억 원을 갖고 운영하는데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제까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 안 주면 거기는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하세요, 처리가 안 되니까. 안 그래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고권택 원장님, 죄송합니다. 원장님한테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 의문점이 있는데, 157페이지 한라산연구소 보게 되면, 조직 통합이 되면서 인원수가 조정됐습니까?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일반운영비, 인건비, 일숙직수당, 전부 다 50% 삭감시켰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도 중에 직제가 신설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한라산연구소가 별도 사업소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가산금이라든지 부서운영추진비라든지 기본 경비들이 별도 사업소 체제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환경자원연구원 전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뒤쪽에 편성이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원장님, 혹시 한라수목원에 낮에 다니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낮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쪽에 하루 내방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천 명입니다. 한 달에 몇 만 명이 가는데, 다른 부서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원장님 업무추진비도 6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한라수목원에 하루에 몇천 명씩 오고 토털하면 한 달에 적어도 3만 내지 4만 명이 오는데 운영경비 자체를, 수목원 안내 팸플릿 제작 180만 원 삭감시켜 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10% 잘라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차라리 전액 삭감시키십시오. 180만 원 삭감시켜서 120만 원 가져서 팸플릿 제작되겠습니까?
   밑에 보면 전기사용료, 지금 일반인들이 저녁 10시 이후에 한라수목원에 엄청 많이 갑니다. 한번 10시에 가보십시오. 11시에 불 꺼지는데 아무리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시민복지타운 한번 가보십시오. 밤 11시, 12시에 벌겋게 대낮같이 불 켜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끌 생각 안 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료 3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른 데 전기료 삭감시킨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가장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라수목원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바글바글 합니다.
   원장님, 저녁에 운동 안 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꼭…….
○하민철 위원   원장님께서 이런 세심한 부분들을, 한라수목원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방객이 몇 만 명입니다.
   아까 청정환경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정비에도 2,500만 원 삭감시켰는데, 한라수목원 가서 보십시오.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냄새 팡팡 나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말로 몰맹진 한라수목원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게 아니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용의 계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기본 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하민철 위원   일반운영비 전부 삭감시키는 데 없지 않습니까? 한라수목원만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닙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별도 사업소였었기 때문에 별도 편성했다가…….
○하민철 위원   아니 일반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팸플릿 같은 경우 3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잘라서 120만 원만 가지고 제작이 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하여튼 그런 걱정해 주시는 부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서…….
○하민철 위원   걱정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버스가 바글바글하고, 내방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을 보지 않고 삭감시켜 놓으니까, 몰맹진 한라수목원만 가져서 삭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절감할 적에 전체적으로 10% 해서, 어느 정도 목표액이 부서마다 정해졌고 어느 목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목에서 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하민철 위원   그 180만 원 자를 거면 차라리 원장님 업무추진비 자르십시오. 업무추진비는 증액되면서 도민들, 관광객들이 가장 필요로 할 수 있는 팸플릿 제작, 얼마 되지도 않은 부분을 자르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차질 없게, 모자라면 다른 예산으로라도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기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상하수도본부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하민철 위원   1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실시설계비가 9억 원 되어 있고, 시설비가 9억 9,400만 원 삭감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하민철 위원   올해 실시설계비가 책정되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올해 실시설계비가 책정되고 그다음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만 2008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세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어승생 제2저수지, 20억 원인데 10억 원은 국비, 10억 원은 지방비로 설시설계를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 1억 원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산 절감을 위해 집행잔액 가지고 1억 원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지방비에서 삭감시키는데 기정예산은 시설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시설부대비로 세목 조정만 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 실시설계비를 올해 해 놓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편성한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항목만 바꾼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세목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세목만 바꿔 가지고 부대비를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 조성 용역을 삭감시켰는데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제주시 지역 서부처리장인 판포처리장 바로 옆에 보면 주민 친화적인 환경처리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잔디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책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공원 개념으로 조성하려고 설계비를 올렸는데 그 지역에 한국농촌공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보조를 받아서 소공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되어서 저희는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촌…….
○하민철 위원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까, 한국농촌공사에서 실시하는 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금에야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환 위원   고권택 원장님,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원종장에 한 군데 되어 있고 올해 한천에다가 새롭게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지하수 인공함양연구 관측정 설치, 이게 필요 있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금년도에 하려는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60억 원 중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0억 원, 저희 도에서 30억 원 지원받아 가지고, 참여 기관도 제주자치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든가 공주대학교, 캐나다 워털루대학, 미국 오리건주 GSI 등 여러 분야의 연구진들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고기원 박사님, 발언대에 잠깐 서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에 평균 2,000㎜ 오는데 1,824㎢에 지하수가 얼마나 들어가죠?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환경자원연구원 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입니다.
   연간 평균 강수량이 1,975㎜입니다. 그것을 강수 총량으로 환산하면 32억 4,500만t입니다. 그중에서 하천을 통해서 유출되고 대기 중으로 증·발산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수 함양량이 15억 8,000만t으로 전체 강수량의 46%입니다.
○한기환 위원   고 박사님, 인공함양정 설치, 이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함양연구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설치는 몇 군데 되어 있어요?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4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세 군데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41개소 도에서 직접 한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개인 지하수 판 것을 쓰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수면 150m까지 깊게…….
○한기환 위원   다 파여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깊게 시추를 해서 거기에서 담염수 경계면의 변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한기환 위원   직접 연구소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수자원본부 시절부터 쭉 해 왔습니다.
○한기환 위원   지하수 관측망 시설 개·보수, 지금 지하수 관측망이 몇 군데죠?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수위 관측망은 5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과거 시·군에서 상수도 내지는 농업용으로 썼던 관정들 일부를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부장님께서는 현장을 다 보셨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저희들이 다 위치 확인하고 관리하고…….
○한기환 위원   실지 위치를?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하고 수위 관측망은 한 시간 간격으로 현지에서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측정되면 무선통신…….
○한기환 위원   정확하게 돌아갑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무선통신망을 통해서 연구원 서버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져서 저희들이 매일 확인하는데, 다만 최근에 벼락이 칠 때는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한기환 위원   50군데?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한기환 위원   옛날에는 농업용수 고장 난 것 가져다가 관측망으로 했던데,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수위 관측망 중에는 시·군에서 관리전환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몇 개 안 되고 저희들이 직접 설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전체 4개 다. 인공함양정 설치한 데, 인공함양연구 관측정 설치 장소,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설치, 지하수 관측망 시설 개·보수 50군데.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됐습니다.
   홍성택 부장님, 유능한 분이 하수도 공기업 중복 계산해서 삭감하면 됩니까? 검토 잘 하시고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보목처리장 등부표 공사에 1억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1,473만 원으로 정상적으로 됩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상하수도본부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정밀 검토해 보니까 현재 차원에서 수리하거나 교체할 필요성을 못 느껴 가지고 부득이하게 다른 예산으로 쓰려고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한기환 위원   태풍 많이 오는데 하자가 없을까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수중팀들로 해 가지고 점검해 본 결과 앞으로 몇 년간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또 한 가지요. 감시정 시설 8공에서 7공으로 해서 5억 5,000만 원 삭감했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원이 5개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당초 8개소의 감시정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7개소만 가지면, 광역상수도 사업이 당초에는 국고 보조율이 78.5%가 되다가 50%로 줄었다가 이제는 30%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자꾸 바뀌어져서, 지방 예산도 어렵고 해서 나머지 1개소는 인접해 있는 유효관정을 감시정으로 활용하려고 7개 공만 파는 것으로, 1개 공은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상하수도가 잘 돌아가야,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그래야 도민이 편안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한기환 위원   홍성택 부장님, 대정의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입구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컨테이너나 예쁘게 갖다 놓으십시다. 지역 주민들과 대화도 되고 하게.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만들어 놓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예산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300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거 안 돼요.
○위원장 문대림   환경자원연구원장님, 168페이지 4,580만 원 증액된 샛줄멸의 효과적 저장 및 이용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셋줄멸이 뭐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멸치입니다. 새끼 멸치. 색깔 좀 있는.
   가공 처리 방법을 건조해서 지금 현재는 젓갈이라든지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장 문대림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건조해 가지고 가공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위원장 문대림   건조해서 가공합니까?
   담당 과장이 좀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약품분석과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 약품분석과장 이창환입니다.
   우선 샛줄멸이라는 것은 멸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고기를 분류할 때 청어목에서 청어과가 있고 멸치과가 있는데 샛줄멸은 청어과에 속하는 고기 종류로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연구 사업은 현재 샛줄멸이 대정 쪽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젓갈 같은 걸로 주로 사용했는데 최근에 마른 멸치처럼 가공해서 제품화되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일반 멸치가 아니라 청어과인 샛줄멸을 저장·이용, 저장한다는 것은 가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약품분석과장 이창환   예, 가공해서 한다는 것인데 건조 방법에 따른 방법과 그다음에…….
○위원장 문대림   건조 방법에 뭐가 있어요? 냉풍 건조가 있고 온풍 건조가 있는데…….
○환경자원연구원약품분석과장 이창환   건조 방법은, 현재까지 연구되어서 실용화되고 있는 과정은 배에서 잡았을 때 바로 소금물에 삶아서 건조해서 판매하는 형태까지 와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니까 건조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환경자원연구원약품분석과장 이창환   건조할 때 문제가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첨가제, 항산화제 같은 것을 넣어서 비린내를 없애고 마른멸치로 저장하더라도 기간이 지나다 보면 변색이 됩니다. 뭣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속에 많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지방들이 불포화지방이라서…….
○위원장 문대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멸치의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약품분석과장 이창환   멸치는…….
○위원장 문대림   샛줄멸인 경우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나는 거예요?
○환경자원연구원약품분석과장 이창환   주로 산란기는 8월 정도로 알고 있고요. 8, 9월 정도에 주로 많이 잡히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 문대림   제가 알기에 9월부터 3월 사이에 잡히는 게 샛줄멸이에요. 그다음 불멸치, 유리멸이 있고 주바가 있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멸치를 잡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젓갈용으로 쓰고 있고, 그런데 젓갈용인 경우에는 수요에 한계가 있으니까 멸치로써 승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가선 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꽃멸치, 이어도 참멸치를 개발해 냈잖아요, 지금 실용화 단계에 있고. 그게 가공 과정상에 뭐가 문제냐 하면, 죽방멸치라고 들어봤죠?
○환경자원연구원약품분석과장 이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죽방멸치는 2㎏ 박스 하나에 30만 원대입니다, 이어도 참멸치는 5만 원대이고. 그런데 품질이나 모든 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포장의 문제도 있지만 가공 과정상에 이어도 참멸치는 구부러지고 죽방멸치는 펴지거든요. 이게 가공 과정상의 문제죠. 그게 냉풍 건조와 온풍 건조의 차이인데. 아까 첨가제를 넣어 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한다, 이것은…….
○환경자원연구원약품분석과장 이창환   저희가 연구할 부분은 비린내를 제거하고 오랫동안 저장했을 때, 시기가 지나면 변색…….
○위원장 문대림   오랫동안 얼마나……, 실은 이어도 참멸치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관심 가져 가지고 추진한 것인데요. 보니까 예산이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 관계상 개별적으로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환경자원연구원약품분석과장 이창환   예.
○위원장 문대림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 지역의 맥주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물산업육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어쨌든 우리가 일정 정도의 전문성과 시스템을 갖추고 이것을 산업화해도 되겠다고 해서 접근하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지나치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일반 물 산업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바람은 뭐냐 하면 미개척 식생 자원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허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 산업과 미개척 식생 자원에 대한 연구 작업에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국세청 기술연구소라고 아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언제 들어오죠?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것으로 내용은 확정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혁신도시…….
○위원장 문대림   국세청 기술연구소하고 이 지역 맥주 사업과 연관시켜서 작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한 품질 검사 기능이 주가 되는 걸로…….
○위원장 문대림   연구 개발 기능이 있거든요.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저희들이 연구 개발 부분에 협력을 요청하니까 그쪽에서 답변은 자기네들은 검사품질인증 기관이지…….
○위원장 문대림   혁신도시가 예정대로 추진되면 그 기관이 오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예.
○위원장 문대림   오면 여기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확신이 될 때 추진했으면…….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그 부분은 앞으로 혁신도시에 연구소가 입주하게 되면 저희 지역에 있고 하니까 협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맥주 사업은, 맥주라는 부분이 특허가 있거나 오리지널 기술이 있거나 이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대림   제가 생각하기에 맥주보다는, 어쨌든 술은 물 아닙니까? 제주산 맥주 하면 물의 브랜드를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런 것을 따지게 되면 제주산 보드카를 만드십시오. 보드카의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숙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감자입니다. 지금 비상품 감자들 다 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드카 만드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빠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예.
○위원장 문대림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하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두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요. 도시계획도로 사업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또 다른 도시계획사업에 증액 반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제주시 국장님부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감액하는 것은 10% 감액하는 차원에서 소액으로 감액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만 감액하는 것은 현재 용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어차피 금년에 공사 못 할 것은 감액시켜 가지고 다른 도로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 준공을 못 하게 된 노선, 아니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노선에 감액해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지침이 10%를 절감하라고 해서,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예산이 한 190억 원 되는데 노선별로 전부 10%씩 자를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실지로 많이 진척된 사업도 있고 미진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전체 13억 4,000만 원을 깎는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보상 협의가 덜 되거나 보상협의가 어려운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시 도시계획사업 증액 부분,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제출하라고 해서 7개 노선에 24억 8,0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3억 4,000만 원 감액시킨 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하니까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요,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삭감된 도시계획도로 시설 사업비는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편성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시 국장님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희들도 전액 삭감된 건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허진영 위원   내년에 편성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감액된 것은 내년도에 할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감액을 하지 마셔야죠. 지금 10%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100% 삭감한 데가 있고, 60% 삭감한 데가 있어요, 한 노선에서.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상에 대해 어렵다, 힘들다. 이것은 추진력이 약한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그런 민원 없습니까?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금년도 용지보상을 하고, 천상 공사를 못 할 그런 노선에, 용지보상 하다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건 급한 노선으로 깎아 돌린 것들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2도시우회도로 막은내～번영로 간 2억 원, 오남로 확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구간 내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2억 원, 도로개설 2억 원, 100% 삭감이에요, 이것은. 사업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증액된 예산을 삭감시켜서, 증액한 것 보면 기가 막혀요. 한림 쪽에 한 1억 1,000만 원.
   물론 시설비를 삭감시켜서 시설비에다가 증액할 수밖에 없는 예산 현실이지만 손을 대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그 구간만 빼고 다음 구간부터라도 보상을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가다가 돌멩이 하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추경 때 예산 정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업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잠시 후에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묻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에 예산 편성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어떤 사업은 안 할 건지 어떤 사업은 계속 할 건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자료로…….
○허진영 위원   자료를 주셔야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2도시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남로 같은 것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 우회도로는 깎은 것이 아니고 2억 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용지보상하고 있는데…….
○허진영 위원   기정예산이 없으니까 이것도 신규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허진영 위원   신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용역비이기 때문에 신규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다 삭감시킨다니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 공사가 202억 원 들어가는 공사인데 38억 원이 투자돼 있고 용지보상 중에 있는데, 설계를 미리 해서 공사를 같이 하려고 용역비만 신규로 올린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 삭감시켜서 여기다 편성했다 말입니다. 다른 현장은 현장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08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용역비만 안 돼 있고 공사비는 돼 있습니다. 용역비니까 신규로 돼 있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때 예산을 확보 못 했어요? 물론 도에서 실링이 갔을 건데 왜 여기다가 반영을 안 하셨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승인된 예산까지 삭감을 시키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하고 빨리 민원을 해결하셔야 될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삭감시킬 것 신규예산으로 또 편성했다 말이에요. 이게 추경에서 할 일입니까?
   현장이 열 군데 있는데 다 아쉽죠. 어느 손가락 깨물고 안 아픈 데 있습니까? 지금 양쪽 시의 예산이 전부다 이렇습니다. 이번 예산의 목적이 경상비 10% 절감을 해서 신경제 살리기, 고유가 시대에 맞는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갔을 겁니다. 10%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강제조항이겠지만 어떻게 시설비를 자르고 다른 데 시설비로 증액을 합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본예산 심의할 때에 살려달라고 하시던 분들이 승인해 주니까 그것을 활용도 안 하고 삭감시켜버려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예산심의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행태의 예산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예산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렇게 할 일들 없습니까? 예산 갖고 짜 맞추라고 도시계획과가 생긴 겁니까?
   어쨌든 이번 추경 끝나서 또 정리추경이 있고 2009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이런 행태를 보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꼭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들 아셔서 대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도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대금이 얼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금년 예산에 계상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금년 예산에 계상된 것…….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합쳐서 체비지 매각 수입이 413억 원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금년 예산이 538억 1,900만 원 계상돼 있고…….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짜시면서, 이도2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참고자료 61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42억 원을 보냈거든요. 보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하도1지구에서 돈을 82억 원을 차입해 와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갚은 겁니다.
○위성곤 위원   이도2지구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하귀1지구에서 돈을 빌려 썼다가 갚은 겁니다.
○위성곤 위원   이도2지구에서 빌려 썼다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돈 없으니까 빌려 썼다가 갚은 겁니다.
○위성곤 위원   납득이 안 되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특별회계 내에서…….
○위성곤 위원   413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도2지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잔여 체비지의 한 54%를 금년 매각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예산만 잡혔고 실지 판 것은 313억 원밖에 못 팔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얼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313억 원.
○위성곤 위원   313억 원을 지금 파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올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해서 그 이익금으로 하귀1지구에서 꿔온 돈을 갚으셨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귀1지구에서 받아온 돈 예비비로 귀속이 됐잖아요, 39억 원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하귀1지구는 기반공사를 금년에 마칠 계획인데, 그게 끝나면 환지처분해서 청산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체비지들이 안 팔린 것이 좀 있습니다. 환지청산 할 적에는 개인에게 줘야 될 돈은 줘야 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예비비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청산할 적에 개인들 요구하는 것을 주려고 그렇게 놨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귀1지구가 지금 몇 프로 정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공사가 75% 돼 있는데 금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체비지는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체비지 매각이 86%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좀 성과가 있네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숲 조성은 어디서 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451페이지 푸른 숲 조성사업에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 1,200만 원을 삭감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전문가 해외시찰 여비로 해서 480만 원, 그리고 국외여비로 해서 720만 원 등 계상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것은 저희 공무원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같이 선진지를 가서 이상적으로 잘해 보려고 국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원래는 국내에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해외로 가신다 이 말씀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는 경상비 10% 절감에 대한 부분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한꺼번에 싹 다 해결해서 외국까지 가시고. 특별하게 외국을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물론 국내에도 선진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복개하천 위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도시를 봐서 저희들도 좀 잘해 보려고 하는…….
○위성곤 위원   그것이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졌으면 제가 납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내여비 1,200만 원을 삭감시켜 놓고 외국으로 가는 걸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항목에서. 예산 장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도민들에게 눈속임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허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다시 증액시키고, 돌려치기 하고. 이걸 도민들에게 경상비 절감이라고 어떻게 말씀하냐라는 거죠?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무리한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에 발맞춰서 도정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단호하게 막으셔야죠. 중앙정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정말 깎아야 될 것들,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은 절약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홍성도 국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466페이지 도시 디자인 입체바닥 그림 거리 조성 시범사업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2억 원이 돼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하민철 위원   466페이지 도시기반시설 구축 2억 원 올라와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 디자인입니까?
○하민철 위원   도시기반시설 구축.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466페이지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도시기반시설 구축, 품격 높은 도시 디자인 조성…….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디자인 입체바닥…….
○하민철 위원   예.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역입니까?
○하민철 위원   지역.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현재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삼로 선거관리위원회 주변 1개소하고, 구 세무서 사거리 주변 1개소, 시청 주변 해서 3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위치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현지 실사단 외국 벤치마킹으로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뭘 벤치마킹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게 한국에는 한 데가 없고 영국하고 러시아, 캘리포니아 이런 선진국에서 특수한…….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병문천처럼 선진견학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위원님께 자료 드리며) 바닥에 그림을 그리면 입체형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의 명소가 돼서 아주 좋은…….
○하민철 위원   이런 건 구세무서 사거리에 하는 것보다는 연동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고 관광객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엉뚱한 데 가서 합니까, 이 좋은 것을. 관광도시 만든 곳이 연동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데 돈을 쓰십니까? 그런 건 시범적으로 하나씩 해야 되는데, 구세무서 사거리에 누구 있습니까, 그 동산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연동, 살려 주십시오, 어렵습니다. 이것 좋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제주시에서 목숨 걸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산을 낭비하십니까? 좋은 것 있으면서, 고민 한 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설계하고 자문할 적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오종훈 위원   구세무서 말고 연동 한 군데하고 다음에 시청 광장…….
○하민철 위원   연동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산지천하고 흘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산지천에 갑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심에 있는, 연동에 있는 흘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방치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있고. 그러한 부분도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십사…….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국장님, 683페이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하민철 위원   자전거 운행마을 지원사업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1,400만 원 올라서 에너지 절약, 교통체증 해소,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에너지 절약으로 홀짝 운행 안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 홀짝 운행 안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집행부에서 현재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는 지역 여건이 자전거 출퇴근은 좀 곤란한 지형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는 고산동산도 있는데, 고산동산을 자전거 타면서 출퇴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서귀포에도 그렇게 높은 도로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는…….
○하민철 위원   요새 기어자전거 10단짜리 있지 않습니까? 척척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전거 운행 마을을, 증액시켜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삭감을 시킵니까, 1,400만 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작년까지는 자전거 운행 마을에 자전거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보관대 시설도…….
○하민철 위원   차라리 목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자전거 무상임대 사업 하고 있는 것 모릅니까? 김형수 시장이 서귀포시 강정동에 살다 보니까 자전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십니까? 이런 부분도 역행을 하는 게 아니냐.
   아까 존경하시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본예산 올릴 때 담당 계에서, 담당 과에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시킬 때는 아무 소리 없이 삭감시켜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경제 살리기, 에너지 절약으로 10% 절감시키면서 참 안타깝다.
   서귀포에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 존경하는 전 강상주 시장님이 남의 몫을 하다 보니까 뭐 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업무보고 할 때 동료·선배 위원들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이 없습니다.
   일본만 가더라도 좁은 땅덩어리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지형의 높낮이가 있어서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서귀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1,40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시킨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서 서귀포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제주시 공무원들 많이 와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두 번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일, 30일. 맞습니까, 김덕남 국장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도 그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한 운동이 있었으면 이러한 부분이 삭감되지 않고, 지금 본예산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시킨다라는 부분을 봤을 경우에 본 위원은 애석하다. 서귀포는 에너지 절약 없이, 홀짝 운행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는 워낙에 부자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니 추경까지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추경 보니까 정말 재미없는 추경입니다. 저는 1, 2, 3, 4 숫자 보면 정말 재미있는데 정말 재미없는 예산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라면 솔직히 연초에 1년 평균 사업을 놔 가지고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을 집어넣는데 몇 백만 원 자르고, 몇 천만 원 자르고, 어떤 사업을 만들었다가 없애버리고. 이 취지로 어디 가느냐,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께서도 국책사업으로 간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특별한 제주자치도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별로 예산을 보면은 일부 삭감을 시켜 놓고도 그 사업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신경제니 고유가니 뭐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사업계획이 짜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자료 682쪽을 보면 군도개발사업 해 가지고 토산1～토산2 확·포장 공사 1,000만 원 삭감,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해 가지고 1억 1,100만 원 삭감, 이렇게 쭉 잘라놓고, 그다음에 효돈～신례 군도 시설사업 해 가지고 8억 5,000만 원 증액시켜 놓고, 그 사업이 그 사업 아닙니까?
   증액된 것은 좋습니다. 감액된 예산 1,000만 원, 3,100만 원, 5,000만 원 잘라진 것은 사업 완료된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이것은 예산 10% 절감 추경 지침에 의해서 삭감…….
○오종훈 위원   10% 해 가지고 어디에 붙였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0%는 경상비만 아니고 사업비를 포함해서 예산 10%를 삭감해서…….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업계획서 자체가 지저분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지금 이 사업비보다 더 들어가도 그 사업을 못 할 건데 1,000만 원, 3,1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절감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 크게 뭉텅이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이것 원상태로 다 돌려놔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 예산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안 해도 되겠죠? 특히나 금년 정리추경,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은 절대 예산 올라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상 깎고 싶어서 깎겠습니까, 올려놓은 예산을.
○오종훈 위원   국장님,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완료도 안 되고 기껏해야 한쪽으로 밀려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말 10% 절감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 쪽에서 해야죠. 이것 완공되지도 않을 건데, 여기에 배수의 예산이 들어갈 건데 1,000만 원, 3,100만 원, 5,000만 원 잘라 가지고, 이것이 과연 신경제인지, 과연 그렇게 가는 거냐, 본 위원은 이것이 궁금한 겁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하고 2009년도 예산에 이 과목은 안 끼어 넣는 걸로 해 가지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로 유지관리, 가로등 시설, 가로등 유지관리, 도로, 국유재산 관리인데 이것은 매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안 보고 부분적으로 자료를 갖고 하는데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1억 원인데, 감산～신동선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 1억 원을 겨우 끼어놓은 건데 이것 신규사업으로 아마도 끼어 넣은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잘라서 9,000만 원. 사계～인성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해 가지고 3억 1,000만 원에서 3,100만 원 잘라 가지고 2억 7,900만 원, 화순～상수동, 다음 화순 상수동 체육관 관련,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비만 해 가지고 그냥 사업 종결시키죠.
   그리고 이걸 해 가지고 신경제 그리고 고유가 대책을 썼다면 본 위원 얘기 안 합니다.
   효돈～신례 간 군도 시설 사업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2억 원인데 10억 5,000만 원 만들어 놨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이 됐습니다마는 종전의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은 일주도로하고 중산간도로, 산록도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례리, 하례리, 효돈까지 상징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은 주민의 화합도 되고…….
○오종훈 위원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서귀포 시내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로는 몇 건에 몇 킬로미터이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 20년 이상 방치해 놓고도 못 하면서 신규사업 도로 만듭니까? 1억 원짜리 예산 끼어 놔서 1,000만 원씩 잘라놓고. 정말 고유가, 신경제를 위해서 쓴다면 이해됩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안 하면서 새로운 신도로 만들면서, 언제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놨죠, 아까 얘기한 것?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군도로 노선 지정한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군도로 노선 지정한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연히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신경제를 하고, 고유가 정책 할 것이 아니에요. 환경도시건설국에서 무슨 신경제 합니까?
   제주시에 보면 전부 10% 절감입니다.
   제주시 국장님, 화북2동 소로 1-14호 도시계획도로 기정예산이 3,000만 원인데 500만 원 잘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잘라 가지고.
   오남로가 어디에요? 오남로 도로 확장사업 해 가지고 기정예산 없는데 5억 원을 끼어놨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보건소에서 교도소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한라도서관이 하반기에 개관하게 되고, 지금 현재 교통량이 많이 불어나서 시급히 개설해야 될 도로입니다.
○오종훈 위원   다음에 막은내 제2도시우회도로 해 가지고 이것도 기정예산 없는데 2억 원 끼어놓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오종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 사업구간 내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용역에 2억 원, 세화 도로 개설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기정예산 없는데 2억 9,000만 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여기는 침수피해가 계속 나는 데입니다. 박스가 가다가 막혀 가지고 안 돼서 조금만 하면 될 것이고…….
○오종훈 위원   재해가 계속 난다면 본예산에 올려 주셔야죠. 추경하는 건 어떤 의미로 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세입이 발생되면 계속사업에 더 끼어 넣은 것이 추경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말에 힘들게, 작년에 했던 회의자료 다 봤습니다마는 의원들하고 집행부서하고 아귀다툼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6개월 돼 가지고 개판 다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뭡니까 정말.
   또 하나 볼까요.
   함덕 도시계획도로 지방비 예산 10% 절감해 가지고 기정 예산 6억 원인데 이것은 100만 원 잘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 원상태로 다 돌려놔도 되겠죠? 신설도 없고. 제주시 증액도 없고 감액도 없이 원상태로 돌려놔도 되겠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못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떡반 나누기식으로, 어린 애기 알사탕 줘 가지고 달래는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동안 2년여 되면서 추경까지 몇 번 봤습니다마는 정말 이번 2차 추경같이 지저분하게 만든 예산서 처음 봤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때 우리가 얼마나 아귀다툼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 의원들 얼마나 관심 가졌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 다 냄새가 납니다, 일일이 하나씩 따진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것이 예결위원회 자료인데, 총 몇 건인 줄 압니까? 지금 우리 부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 얼마나 흔들어 놨는지. 예산서 없는 걸로 해서 다시 짜는 게 더 낫지.
   김태환 도정에서 이렇게 시키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겁니까?
   좌우지간 계수조정 할 때 양쪽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에, 추경하는 의미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한,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 재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바로 하지 않고 말입니다.
   다음에 홍성도 국장님, 아라동 구획정리사업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100억 원 정도 전액 삭감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종훈 위원   왜 삭감시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라지구는 금년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해서 체비지 매각 계획하고 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행정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금년도 공사 발주를 못 하게 되고…….
○오종훈 위원   사업이 그렇게 지연된 원인, 물론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왜 지연이 됐고, 사업이 1년씩이나 미뤄졌는데, 원래는 1년이 아니고 2년 이상 상당히 많은 기간이 미뤄졌는데, 그 100억 원 만들어 놓을 때에는 금년에 어떻든 간에 그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특별회계 100억여 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체비지를 매각할 것을 수입으로 잡고 집행할 것으로 했는데 체비지를 매각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시키고 세출예산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내년에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내년 초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동안 행정에서 지역민들한테 믿을 수 있게끔 사업 계획과 어떤 실천이 됐는지 본 위원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지역민들한테 지금도 민원을 많이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어떤 계획이 서면 철저히 하게끔, 정말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시간을 미루어 온 겁니다. 왜 미뤄졌는지 아시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의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포함 안 시키려고 노력했잖습니까? 결과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인데 뭐가 안 됩니까? 지금 다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지역의 한 건만 여기서 각인 받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 진입로 건설 중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종훈 위원   그 도로가 당초 어떤 도로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당초에는 현재 폭보다 좁은 도시계획도로였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바로 옆으로 도시계획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하천변의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종훈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종훈 위원   도시계획도로 설계도상으로는 다닐 수 있게끔 되었는데 지금 그 도로가 완공되고 도시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그 도로가 어떤 위치가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실시설계 할 적에 자세한 것은 나오게 됩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현재 도로보다는 5m 이상 높지 않습니까? 정확히 5m 이상 높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그 도시계획도로 하천변의 것을 취소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글쎄, 그것을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구배가 9～10% 정도 되는데 실시설계 할 적에 검토해서 없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도로 만든 그 부분, 제주대학교병원 진입로가 높기 때문에 도로가 끊겨 버린 겁니다. 끊겨 버리기 때문에 그 밑으로 굴다리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되면 거기로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데 지금 제주대학교와 우격다짐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 가지고 개발하는 도시계획도로는 결과적으로 거의 쓸모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형에 따라 가지고 계단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경사도 높일 수 있고…….
○오종훈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빼야죠. 지금 계단 놔서 되겠습니까, 차량 다니는데? 우리나라에 계단으로 다니는 차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구배가 좀 세더라도 도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한번 하천변으로 도로를, 대학병원 진입로에 구배를 맞출 때, 그 옆에 빌라 있죠. 몇 층까지 올라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체크 안 해 봤습니다마는 2층…….
○오종훈 위원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이, 2004년도 4월에 제주시에서 인·허가를 내준 도로입니다. 무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겠다 해 가지고, 1976년도입니까, 30여 년 전에 고시됐을 때가 먼저인데, 시설 하나가 들어간다고 해서 행정에서 그쪽에 편의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없는데, 또 보충질의할 겁니까?
○허진영 위원   계수조정 합시다.
○한기환 위원   예, 계수조정 좋습니다.
○오종훈 위원   답변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문제 제기만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따로 의원실에서 협의하시죠.
○한기환 위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이나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이나 도에서 예산 편성하고 10% 자르라고 하니까 이래 맞췄다가 저래 맞췄다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안 했고 10% 절감, 지역 경제, 말로만 하니까.
   특별자치도에 왜 손을 들었습니까, 여러분께서. 들지 않았다면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살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대로 살 것인데. 건설국장님들한테 화난 게 아니고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들, 도로는 안 하겠다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서귀포시 보면 남원 도로 개설하는 것만 17억 5,000만 원입니다, 표선 4,000만 원. 위원장님이니까 3억 원 정도 주었고, 또 의장이니까 7억 원 주고, 남원만 17억 5,000만 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행정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결위원장이 현우범 의원이니까 이러는지 몰라도 아무튼 웃기는 얘기에요. 공평하게 해야지. 남원만 17억 5,0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시장도 남원이고 이러니까. 말이 됩니까? 남원 시장이지. 남원 가서 시장 하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리면 저는 10억 원 정도 가지고 남원에 조금 갈라주고 이럴 텐데 예산 전체를 남원만 도로개설 하는 데 담아놨으니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할 말이 없습니다.
   경영기획실부터, 아무튼 경영기획실 풀(POOL)로 빚 무는 것 다 깎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쓸 수 있는 데 갖다가 쓰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느 정도, 행정도 정도껏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야 뭐 있습니까, 위에서 10% 무조건 잘라라 하니까 여기에다 붙이고 저기에다 붙이고 해서 10%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데 집어넣은 죄밖에 없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했고. 그것을 모르는 심정도 아니고 한심스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예산 작업할 때마다 돈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사한테 민간보조금, 민간경상비 같은 것 팍팍 주면서 돈 없다 합니까?
   우리 의원들 말입니까? 돈 1억 원, 웃기는 소리입니다. 안 줍니다, 해 달라고 해도.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것도.
   그래서 이번에 본때를 보여 가지고 평정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간단하게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의원실에서…….
○오종훈 위원   예.
   한기환 위원님께서도 전반적인 것, 바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예산 편성 방법이 그런 것이 아니냐, 저도 새로 배우겠습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겁니다.
   한 가지 보겠습니다.
   홍성도 국장님, 이호천 조성사업 해 가지고 2억 6,500만 원인데, 10억 원은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인데 잘라 버린 겁니까? 그냥 2억 6,500만 원 본예산에 맞추기 좋다고 해서 맞춰 놓았다가 10억 원을 거기에 붙여 놓은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본예산에도 그 예산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실지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신경제로 갑시다. 어려운 사람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453쪽에 보시면 재난취약시설 정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시설비 보면 재난 응급복구비 해 가지고 가스 폭발 등 해서 5,500만 원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연중행사로 가스 폭발이 한 번씩 일어나니까 예산 만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재작년도에 노형에 가스 폭발 사고가 났고, 작년 아라동, 금년에 다시 폭발 사고가 나다보니까 예비비 성격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우선 비바람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는 것이 있고, 주위 사람들이나 자생단체들을 동원해서 치워내야 되는데 밥 한 끼 살 돈이 없고, 또 임시 시설할 돈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탑동에 가족 전부가 사망해 버리니까 현재 임시로 막아 있는데, 건물 소유자가 죽어 버리니까 임자가 없어서 현재 처리를 못 하고 있고, 관광지라서 미관상 아주 안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쓰려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소방본부장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사고 납디다. 노형, 아라, 본부장 세 번 바뀌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부서가 한가한 부서도 아닌데, 그런 사건을 내서 바쁘게 만드는지 몰라도, 저희 집 바로 옆에서, 다행히도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가스 폭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방재 쪽에 협력을 많이 구해 가지고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늦게나마 응급복구비 이렇게 마련된 것은 괜찮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면 쓰고, 안 나면 불용 처리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청정환경국 소관으로 20억 4,700만 원을 감액 수정하며, 5,000만 원을 증액 수정하고,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43억 7,000만 원을 감액 수정하고,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으로 8,500만 원을 증액 수정하고,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19억 원을 증액 수정하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으로 2억 원을 감액 수정하며, 45억 8,200만 원을 증액 수정하고, 세부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수정 내역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노인국제휴양 관광타운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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