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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9월 22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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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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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기환·오종훈 의원 외 7인 발의)(한기환·오종훈·오영훈·구성지·김순효·방문추·강원철·신관홍·김병립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기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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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가을은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절실하게 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하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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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기환·오종훈 의원 외 7인 발의)(한기환·오종훈·오영훈·구성지·김순효·방문추·강원철·신관홍·김병립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기환·오종훈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부터 안건 상정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비 촉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재정비 촉진 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진행·조정하기 위한 총괄계획 가의 위촉과 재정비 촉진 계획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한 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적인 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정비 촉진 구역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과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와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을 정하였으며, 재정비 촉진 지구의 지정 및 촉진 계획의 수립·결정과 촉진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항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0조 특례 규정에 의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지난 2007년 8월 23일 관계 전문가, 광고업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총 7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15일 입법예고를 하였고, 금년 5월 13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6월 18일에는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광고물에 대하여 허가·신고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현행「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조와 제5조에서 허가 및 신고 대상 광고물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으나 5㎡ 이하의 가로형·세로형 간판과 창문 이용 광고물은 신고 없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지난 2007년 9월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도내 전체 광고물 5만 6,000여 개 중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이 63%인 3만 5,300여 개, 다음 불법 광고물이 37%인 2만 800개로 조사가 됐고, 적법 광고물 중에 신고 배제 대상 광고물이 약 75%인 2만 6,300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광고물로 인하여 주민들이 관계법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광고물을 설치함으로써 도시 경관이 저해되고 있어 앞으로 1㎡ 이상은 허가로, 1㎡ 미만은 신고토록 하여 모든 광고물을 제도권에서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은 건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디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싸고 크고 자극적인 간판을 선호함으로써 주민 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 이상의 광고물은 광고물 심의를 받도록 하여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 개 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무엇보다 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고주는 광고가 곧 영업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타 업소보다 크고 많이 설치하여야 한다는 경쟁의식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어 잘 보여야 할 간판이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만을 양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은 정면과 좌우 측면에서 식별이 가능하게 설치토록 하여 한 개 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수량을 2개로 하고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접한 경우는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외관을 살리고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 1·2층에는 판류형과 입체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나 3층 이상의 규모는 입체형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돌출간판의 경우에 건물의 좌측에 표시토록 하고, 돌출간판의 폭은 전면 도로 폭의 10m 미만인 경우에는 0.8m, 다음 10m 이상인 경우에는 1.2m를 초과하여 돌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광고물의 유형에 따라 건물의 층수별, 위치별, 전면 도로폭 등을 기준으로 표시방법을 세분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지면으로부터 광고물의 높이 4m 이상이거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판류 이용 간판에 한하여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시설물의 안전은 그 높이와 설치 위치뿐만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짐에 따라 바람의 영향이 큰 제주의 현실을 감안하여 높이 4m 이상이거나 면적이 4㎡ 이상 광고물은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관련한 조례의 세부 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3조의2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대통령령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 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준공 후 2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로 단독주택은 준공 후 15년으로 정하고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된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등 사업 유형별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추가 정하였고, 주택공사 등과 주택 건설업자 외에 추가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시행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급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추가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자를 포함토록 주택 공급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3건의 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현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조례안 검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절대보전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기설비 중 전선로의 설치, 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설치, 무선설비의 설치 및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등 공공기반시설의 설치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설치 행위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위한 가스배관시설 설치 행위를 절대보전지역에 허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대보전지역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등 공공기반시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절대보전지역에 유통·공급 기반시설인 가스배관시설의 행위를 허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7조(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와 관련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 범위를 정함에 있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제1항의 위임규정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수밀도, 세장형이거나 부정형인 토지 및 과소토지의 비율과 주택 집도율을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은 시행령에서 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2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사업구역의 확대 및 그 지역 여건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는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면서 안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건축법」제51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에서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비율에 대한 가중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건축법」제51조는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내화구조, 주요 재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건축법」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에서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비율에 대한 가중치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제1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도시계획세의 비율)와 관련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 중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의 1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으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에서 위임한 범위(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최저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형편을 감안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재정비촉진 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는 별도의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와 관련하여 융자금의 이자율은 제주특별자치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융자금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체납액에 대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연체이자 징수관련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적용에 상당한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연체이자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교지의 임대료 요율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와 관련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그밖의 재산을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요율은 해당 토지 등의 조성원가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하고,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조성원가의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25조의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로「지방재정법」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비록 재정비촉진지구 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례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미「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특례규정으로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 특례규정으로 정한 대부료의 최저 요율이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한 점 등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 외의 지역과의 지원 차이로 인한 역민원이 발생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과「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료 요율이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나 조례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유재산관리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와 관련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의 공급 범위를 사업의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규정하면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동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25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 기준을 정하면서는「도시재정비 촉진법 시행령」제34조에서 정한 기준(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하한 기준을 적용하여 5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와 관련하여「도시재정비 촉진법 시행령」제38조제9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과 관련하여「도시재정비 촉진법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 전체 세대수 중 80퍼센트 이상, 주택 재개발사업인 경우 전체 세대수 중 6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주택 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85㎡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건설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주택수요 특성을 반영하려는 취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저소득 주민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본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용적률, 건축높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비율,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의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비율 등에 대하여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그 비율을 본 조례로 정하면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의 최소 비율로 규정하고 있어 최소 비율로 규정하게 된 사유와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 규정을 정함에 있어 현행 법령 규정을 적용하고, 체납액에 대한 연체이자 징수 관련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정하면서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그 비율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1조제3항에서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85㎡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의 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도 본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0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86호「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전「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와 다른 점은 제2장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허가·신고대상 광고물과 기타 미관풍지역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허가·신고대의 지역·장소 및 물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구역과 장소 그리고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폭 30m 이상의 도로변, 그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에 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에 대한 재원을 살펴보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광고물 허가·신고·안전도검사 시 또는 등록신청 시의 수수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정하는 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위반 광고물에 대한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 시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5조 및 제57조, 제58조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과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으며, 2007년 3월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방안 학술연구용역 보고서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0조에 따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3조의2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대통령령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조례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나목 호수밀도의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외의 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도 호수밀도 산정 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소재한 건축물과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의 시행과 비용의 부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으로 인한 관계사업의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55조, 제57조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징수되고 있는 과태료 및 수수료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6년도 자료든 2007년도 자료든. 얼마정도 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2007년도에는 50만 원이…….
○위성곤 위원   총 50만 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일반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5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과태료가 532만 원, 2007년도에 50만 원.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수수료인 경우에는 2007년도에 1억 5,000만 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년도 집계하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기금을 설치·운영하겠다, 운영 재원은 과태료와 수수료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 설치 금액의 목표도 없고, 기금이 조성되어지는 데 대한 근거도 조례안에 제시돼 있지 못한데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과태료나 수수료인 경우에 근거 자체는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목표를 설정 못 한 것은 행정사무로, 서두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너무 난립이 돼 있는 상태여서 정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시행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재 간판 정비사업이라고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그 진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첫째는 지역별 도시미관이고, 다음에 일반 관광객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도 미관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이…….
○위성곤 위원   제주가 2007년도 기준으로 560만 명이 오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에 걸맞은 미관시설 중에 광고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큽니다. 도심 안에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도심을 가꾸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광고물 관련입니다. 좋은 간판들을 만들어내고 관광객들이 유인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우리 당국의 의지가 옥외광고물을 정말로 정비하고 관광객을 도심 안으로 담아서 지역 소득에 연계시키겠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겠다, 이것은 정책당국의 의지가 미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옥외광고물 관련 기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판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사무관 한 사람이 복합적으로 업무를 하고 각 실무자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시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행정시에도 마찬가지…….
○위성곤 위원   그러면 사무관까지 전부 포함해서 한 6명 정도가 하는데, 실제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간판수가 3만 5,000개가 합법적으로 있고, 2만 8,000개가 불법으로 있다는데, 이것을 전부 다 정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지금 현재 4㎡를 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허가가 1㎡로 강화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라는 게, 옥외광고물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경관관리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현재 광고물 관련해서는 관리 자체가 다원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관광 관련해서는 지정 관광지는 관광 파트, 또 부분적으로 공공시설에 따른 교통이라든가 도로 측면이라든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위성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경관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죠, 용역 중에 있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경관관리계획을 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원 배치 문제라든가 업무량 과중에 따른 직제 개편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냥 덩그렇게 옥외광고물 조례만 올라왔거든요, 관련 분야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결정되어지고, 전체적인 색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조례안에 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례를 급히 서둘렀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현재 수수료하고 과태료만이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이고, 실지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한 5억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간판 관련해서 정비하는 것은.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허가대상 같은 경우 아니면 심의대상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조례부터 먼저 제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면서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현재 과 단위 체계가…….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닙니까? 업무량 자체가 4㎡에서 1㎡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업무량이 과중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허가 정도만 늘어나는 거지, 사실 그분들이 다니면서 광고물을 정비하고 다음에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허가하다 보면 시간 다 가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과 내의 인력들을 조정하면서 우선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인력까지 명시를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포괄적으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관리계획을 마치고 난 시점에 이 조례안이 연동되어서―어차피 같이 진행되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도내의 80%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경관관리계획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은 그 안에 부수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종합적인 걸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왜 부수적인 걸 먼저 해서 또 나중에 개정하시려느냐 이런 말이죠. 한꺼번에 연동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조례안을 제출하면 되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경관관리계획하고 옥외광고물은 구분이 다릅니다.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개로 다뤄야 되어서 저희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선전 아치탑이 도내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조례안 제23조에 근거해서. 선전탑하고 아치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치 같은 경우는 수시로 허가를 해서 철거를 하니까 딱 고정적인 건 아니고, 평화로변에 광고하는 거라든가 전산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치 같은 경우는 고정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위성곤 위원   선전탑하고 아치물이 평화로 주변에 가면 세계자연유산과 관련된,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것들이 전개돼 있는데, 작년에 뉴제주 운동할 때 뉴제주 운동 관련해서 1년 동안 걸어놨고. 저는 '70년대·'80년대식 전시행정, 도민들을 계도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런 광고물을 게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전탑 운영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자치단체가 보유한 특정시설물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의 그런 홍보물들을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사실 도시 미관상 좋지 않다. 우리가 현재 광고물을 가지고 도심 내 건물에 있는 광고물까지도 규제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규제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관광을 보장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실 자료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이 50% 이상 72% 이하, 다음에 조례안에 올라온 걸 보게 되면 주택재개발사업이 25%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지금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인 경우에 50% 이상에서 75%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 단서 규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25% 이상 75%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25% 이상으로 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다 25%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조율을 좀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재개발사업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구도심 재개발사업 단지에 있는 무근성 자체가 형평성 부분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처음부터 조례안을 입안할 적에 저희들이 의구심도 가졌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국토해양부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25% 이상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너무나 사업자 위주로 가는 게 아니냐. 형평성 논리를 봤을 경우에 이명박, MB정부에 들어와서 신혼부부라든가 무주택자를 위해서 50만 주택을 신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 예를 들어서 구도심 재개발사업을 위한 총책적인 부분에서 그쪽에 있는 지역 형편을 봤을 경우 임대주택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근성 같은 경우, 한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을 이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부분에서 꼭 25%라는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적 형평성을 가져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제주자치도에 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는 퍼센티지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민철 위원   별 의미가 없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측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하민철 위원   그게 어떻게 완화입니까? 지금 25% 하향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사업 자체가 쉽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입장에서 검토를…….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 협약된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이 되었는데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이 된 것입니다. 지금 사업자 지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주택공사에 끌려가는 실정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민철 위원   어쨌든 용역 부분이라든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경우에 그쪽의 사업에 따라서, 편의성을 너무 많이 봐주는 게 아니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산지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근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마는 오리엔탈 뒤쪽의 주택단지를 보게 되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주인들이 입주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령에 따라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기준이 있음에도 하향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우리는 제주자치도 기준에 맞춰서 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령에 따라서 이 사업을 행하는 자체는 사업자한테 편의성을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야만이 많은 업자가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은, 아까 주공을 칭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고요. 대상 사업자 자체가, 현재 지구 지정을 위해서 기본조사를 하다 보니까 세대수로 하니까 2,5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의 체계로 사업 시행은 어렵고, 앞으로 구역별, 블록별, 그런 단계로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면서 저희들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입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고생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부령에 따라서, 부령이 그렇게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도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고민이 있었다면 과연 이러한 법안이 올라왔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똑같이 부령에 따라 이것을 시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임된 조례인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주택 개발인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는 구분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민철 위원   어쨌든 주택재개발사업에 그게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쨌든 25%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포함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용역에 비례해서 봤을 때 50～70%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25%만 지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수도권 과밀지역 이외에는 25～75%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고민했다는 흔적을 보이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고민한 흔적이 없다. 적어도 30% 이상, 다른 지방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만큼은 어렵게 사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령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19조에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하민철 위원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혹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62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단 설치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용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 안 한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62조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한 상임기획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기획단 설치 안 한, 구성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획단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명시한 겁니다. 그전에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밖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기획단과 재정비위원회를 따로 분리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구분을, 달라져야 될 겁니다.
○하민철 위원   기획·조사·연구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생각되는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하고는 업무…….   
○하민철 위원   업무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기획단에 하는 업무와 일반 재정비위원회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일반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및 주택의 도시재정비 분야를 구분하다 보면 업무 영역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혹시 기획단 기능을 아십니까? 역할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기획단의 업무 관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자체는 구조조정 관련해서 신규 인력 억제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도지사가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조사연구, 3.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인데 지금 어떻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그것은…….
○하민철 위원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비나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가를 둬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이 있고 하수관거가 있고 통신이 있는데, 공사할 때 하나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네 군데, 다섯 군데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 기획단 자체가, 모든 브레인 자체가 여기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가를 둬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 실정에서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전반적인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많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입장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주축이 되어 가야 될 부분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중요성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도 구성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민철 위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위임된 용역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인데, 작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은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와 줘야 어떤 계획성이 나오는데, 작년 2007년도 감사보고 지적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행정학 박사가 도시계획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용역이 되겠습니까?
   작년에 지적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받은 바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받은 바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발전연구원의 행정학 박사가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나중에 그게, 이것 자체가…….
○하민철 위원   아니,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적하기 전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됐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총괄로 하니까 포함이 됐다가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 그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도 종합적인 계획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질의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14조를 보면 특별회계 융자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특히나 제3항 보면 융자금의 이자율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일반자금 대출금리로 적용한다면, 지금 도 금고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현행 봤을 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 금고의…….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금리가 지금 몇 퍼센트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7～8%.
○오종훈 위원   그것은 담보력이 있는 분들이 그 정도 되고요. 담보력이 없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시 재정비를 한다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범위에서도 도에서 추천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을 하는 데 쓸 것 아닙니까?
   정말 현재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했을 때 이렇게 일반자금 대출금리로 지정한다고 하면, 아까 7% 정도라고 한 것은 신용도가 좋은 분들이 그 정도입니다, 아주 좋은 분들. 일반자금 대출이 어떻고 우대금리가 어떻고 금리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는 일반자금으로 했으니까 쉽게 고금리 대출로 해 버릴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연체율은 몇 퍼센트까지 한다, 지금 시중의 연체금리가 몇 퍼센트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8%까지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18%까지는 채 안 되어도 15%대 이상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행정 주도의 일을 하다보면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연체가 됐을 때 사채업자한테 빌린 것같이 됩니다, 연체이자나 과태료가.
   한 예를 얘기하면 모 지역에 도시개발하면서,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지금도 환지세 못 내 가지고 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원래 낼 원금보다 연체 이자를 더 높게 잡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라도 풀렸으니까 원금만 내 가지고 환지세 제로시켜 달라, 이런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데 일반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오종훈 위원   그것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5～16%의 연체율이 붙다 보니까, 5년 지나니까 납부할 환지세보다 더 나와 버린 거예요.
   제가 왜 연체율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자금 대출 금리도 그렇지만 이것을 정해 줘야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해 가지고 활용하는 도민들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일반자금 대출금리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대할 수 있는지를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연체 이자율도 기본 이율의 플러스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도 금고로 지정된 은행만 살려주는 경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명심해 가지고 일반금리, 기준금리를 정확히 지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체율도 정확히 지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하기 곤란할 겁니다, 금리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연체와 관련해서는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었는데 규칙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지정하면서, 현재 기준금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자금 대출금리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최소한도 은행권에서 손해 보지 않을 정도만 정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은행권대로 간다면 일반금리 한 것 곱 이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단서 조항을 넣은 게 그런 의미에서 넣은 겁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분명히 해 주시고요.
   하다 보면 좋은 제도이면서도 도민들은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우리 제주자치도에 주택공사에서 한 서민아파트가 총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현재…….   
○오종훈 위원   예, 현재 입주해 가지고 살고 또 앞으로 계획된 것까지 혹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확히 자료가 없으면 몇 가지만 의문 사항이라든지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보면 면적이 8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도 제 주위에도 보면 평수로 계산하면 한 11평, 조금 큰 것은 15평, 이 정도 되면 두 식구가 살기는 아주 적당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5인 가족, 6인 가족까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제주자치도 주택 정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했을 때, 평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36㎡에서 4～5인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내버리겠느냐.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도에서는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좌우지간 도시개발, 주택보급,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자치도 전체 주택 보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10% 정도 됩니다.
○오종훈 위원   무주택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체 세대 수 해 가지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오종훈 위원   옆의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 내용 모릅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오종훈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주택총조사 2005년도에 조사할 때 40여%가 무주택자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소한 도시개발 하겠다고 그러면서 주택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겨우 2005년도 자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도입니까? 최소 2007년도 말 자료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주택보급률이 110%에 달하면서 무주택자가 2005년도 자료로 40%다, 또 도시개발 하겠다, 공동주택지 만들겠다, 지금 업자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겁니까? 정말 행정을 보면 무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주택보급률 110%, 그리고 무주택자가 2005년도 말로 해 가지고 40% 정도다, 그리고 지금 주택공사에서 주로 하는 것이 11평, 15평 정도 보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최소한 4인 가족, 5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주시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 만들고. 과연 이런 조례 제정해서 뭐할 겁니까?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솔직히 건축업자들 살려주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2007년도 말 현재 제주자치도 무주택자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주공의 소형아파트 입주자, 전체 몇 세대가 보급되고 평균 거주자가 몇 명이고, 이 정도는 나오면서 제주시의 공동화된 도시도 개발해 나가겠다, 도시개발도 해 나가겠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자치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2조 7,000억.
○오종훈 위원   2조 7,000억 정도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2조 7,000억 원 정도 놔 가지고 이것 빼고 저것 빼면 겨우 3,000억 원 정도 쓰고 있는데, 본 조례와는 관계없이, 제주자치도 인구 비례 확보할 도로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인구 비례 전국에서 몇 위 정도 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전국적으로 3위 정도 됩니다.
○오종훈 위원   인구 늘어나고 있습니까, 자동차만 늘어나고 있지?
   도시건설 쪽에 보면 착착 선 그어놓고 그냥 예산 박아놓고, 되는 것도 없이 선 그려 놓고 100억 원 박을 것인데 겨우 1년에 5억 원 박아서 예산 마무리하고. 정말 계획적인 도시개발 정책을 펴보십시오.
   제가 조금 격하게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계획적이고, 아까 무주택자는 2005년도 말이 아니고 2007년도 말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따가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중에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도시계획세 비율이 현행 10% 이상 30% 미만으로 됐는데 조례안은 10%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 관련한 사항은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율해 가지고 10%로 명시를 했습니다.
○한기환 위원   예산 부서와 도시재정비 조례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면 처음부터 자본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한기환 위원   지금까지 10% 이상 30% 미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예산이 얼마, 주민한테 부담되는 것은 얼마이고 도가 이익 되는 것은 얼마냐.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여기서 연간 도시계획세 징수하는 게 13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한기환 위원   도가 돈이 없다고 하면 다른 걸로 찾아야지, 쭉 이렇게 하던 것을 도민에게 130억 원을 거둬들이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현재 도시계획세로 징수되는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기환 위원   이것을 안 함으로써 130억 원을 더 징수한다면서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이 아니고 연간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30억 원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를, 거기에 대해서 10% 정도 하면 13억 원 정도 규모가 아니냐. 그래서 10% 기준을 정했던 겁니다.
○한기환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10% 에서 30% 미만인데 그 차이가 130억 원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게 아닙니다. 전체 징수되는 금액이 130억 원이라는 겁니다.
○한기환 위원   130억 원인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거기에서 10% 정도, 13억 원 정도 하면 특별회계 운영 자체는 처음 시작은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퍼센티지를 정한 겁니다.
○한기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하민철 위원   쉽게 말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향시킨다는 부분을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렇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면 지금의 10%에서 30% 미만 그대로 돼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조례를 입안하면서 각 부서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10%로 지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10%로…….
○한기환 위원   관계없는 거죠. 그것은 무슨 관계있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관련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숫자 명시를 정확하게 기하는 의미에서 10%로 된 겁니다.
○한기환 위원   지금까지 10%에서 30%는 정확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잘못됐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 여운을, 만약에 폭 자체를 넓히는 것은 좋은데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기환 위원   협의 과정은, 우리 도의회에 와서 협의해야지 어디서 협의하는 겁니까? 우리는 무조건 협의하면 다 해준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집행 부서별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쉽게 말해서 예산 복잡하니까 규정하게 되면 그것으로 딱 가져가면 되는데 예산 부서에 사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한기환 위원   예산 부서에 사정하나마나 서귀포 부두에 가는 도로는 지사가 돈을 안 해 주는데.
   알겠습니다.
   그 외는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께서 지적하시다가 가셨는데 85㎡ 이하 주택건설 비율 보게 되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85㎡ 이하의 주택 건설비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 전체의 세대수 중 80%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60%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85㎡ 이하로 하게 되면 몇 평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80%, 60% 이렇게 시행령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안 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법에서는 위임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밑의 내용을 보시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과 다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위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안 한다는 자체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재건축할 적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60% 이상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하민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일반 재건축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일반 주택재건축 사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어떻게 재개발사업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사업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주택재개발이 아닌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재개발이다.
○하민철 위원   복합적으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안 제2조제2호나목의 호수밀도의 산정 기준을 보게 되면,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은 동수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은 호수밀도에 포함해서 산정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것과 같이 변경하여도 조례 내용에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동수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한기환 위원   「건축법 시행령」이 그전에 나온 것 아니에요?
   건축 담당 없어요?
   「건축법 시행령」이 몇 년도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989년 1월 24일 이전에는 무허가인 경우에는 일반 호수밀도에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포함해 산정하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동수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도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월 24일 이전 건축 부분에 대해서 제외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후는 현 시점까지 포함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게 동수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체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보상에 전부 포함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보상 체계 자체가.
○하민철 위원   1989년 1월 25일 이후의 무허가건축물 부분은 보상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규정상으로 그것은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 부분은 쉽게 말해서 보상이 가능하고 ’89년 1월 25일 이후의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89년 이후의 무허가건축물을 혹시 산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허가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민철 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전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하려면 강제 철거가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가건물 허가 받은 경우, 특히 도시권역에는 거의 다 지켜지는데 도시 외 지구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목적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간혹 가다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을 보상하는데, 그러면 지급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보상 자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보상이 안 됩니까?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머리띠 두르고, 쉽게 말해서 강한 힘을 했을 때는 분명히 보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부분 아닙니까? 1989년 1월 25일 이후의 무허가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없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관한 사항은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대로 읽으십시오. 무허가건축물 외의 건축물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호수밀도의 산정 기준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무허가건축물이 아닌 적법하게 되어진 건물에 관한 사항이죠.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무허가로 답변하십니까?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수산정에서 제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 10㎡에 적법하게 건축되어진 건축물이 5㎡가 있고 무허가 건물이 2㎡가 있다면 3㎡로 산정해야 되는데 적법한 5㎡를 제외해서 5㎡가 되는 거죠.   
○하민철 위원   7㎡…….
○위성곤 위원   아니, 5㎡가 됩니다.
   이 개념은 그렇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고 조례안의 내용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사항에 의하면 사실 이 규정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총칙 3쪽에…….
○위성곤 위원   조례안을 같이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3쪽 밑으로 네 번째 줄에 보면 “부칙 제5조에 따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버려서 달리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처음에 무허가 말씀을 드렸던 게, 당초의 취지는 무허가 관련이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하고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뒤에서 보시고 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아까 답변 중에 85㎡ 이하의 임대주택 구성에 관한 것이 재건축 대상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오종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뜻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은 말 자체가 바뀌는데, 예전 재개발이고. 주택재개발 자체는 순수하게 주택단지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서…….
○위성곤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 재개발, 즉 말하자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앞에서 구분이 명확히 됐지 않았습니까, 80%, 60%.
○위성곤 위원   국장님이 아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필요하다,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내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0년 가까이 되어진 아파트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들은 그렇다 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상당합니다.
   도지사가 의회로 조례 제·개정안을 제출할 때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상임위에 찾아와 가지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또는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작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조례안의 내용도 수정되고 검토되어지면 이러한 문제점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없거든요. 제출만 해서 심의하라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반기 때 타 상임위에서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관련 담당자가 와 가지고 사전에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심의를 해야만 심도 있는 심의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담당자들께서「건축법」제51조와 제60조의 문제, 이런 법조문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촉진을 한다는 차원인데 최저한도로 묶는 부분, 그리고 오종훈 위원님이 제기한 체납액에 대한 연체이자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 부분, 물론 규칙 얘기했습니다마는. 제16조 교지의 임대료 요율에 관한 부분, 사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들이 저희가 보기에 이해가 됩니다.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게 되면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18조의 문제도 그렇고, 제19조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규모별 건설비율 관련한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완료가 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직…….
○위원장 문대림   9월 중에 완료할 겁니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지금?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지금…….
○위원장 문대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용역안이 마무리되면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그 후에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조례를 제정해야만 개정하고 수정하고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 조례안을 오늘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절박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집행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없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깊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만치는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종 위원회를 결성한다든가 아니면 계획가를 지정한다든가 하는 자체는 조례 제정에 의해서 후속조치로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 제정을 먼저 상정하게 된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이 끝나게 되면 내년에 이어서 촉진계획수립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와서 협의를 못 한 데 대해서는…….
○위원장 문대림   그러한 절박한 사유가 있으면 조례안을 제대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찾아와 가지고 적절한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한 가지 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제8조에 두고 있는데, 저희 건축조례에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어디에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건축조례가 아니고 도시계획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 규정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양해해 주시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건축조례 몇 조죠?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조항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몇 조인지 모른다고요. 따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예.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기환·오종훈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절대보전지역에 유통·공급 기반시설인 가스배관 시설의 행위를 허용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규제, 임대요율,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예.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경관관리계획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예.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대로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수정을 요하는 사항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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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안건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수 국장님께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년 단위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 연구진들이,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행정요원이 포함됐다 해서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이 용역이 완료되기 이전에 도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 이후에 당초 용역진 여섯 분에서 교통기술사를 한 분 추가해서 일곱 분으로 보완을 했고, 현재 용역단계는 2007년 7월 13일부터 금년 9월 말까지입니다마는 지난 4월 8일자로 과업중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 사이에 국토해양부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진은 확실히 확보를 하고 용역에 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   신규사업이 6건인가요? 총괄표에 보니까 6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신규는 2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전체 18개 노선 중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맨 뒤에 보면, 봉투 담아져있는 부분인데, 도면을 보면 점선으로 표시된 빨간색 부분, 신규 노선이 6,7개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대천～수산 간은 특별히 필요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기위 1차는 했고 2차 구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도면 보면서) 여기에 그렇게 써졌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고.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실에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투자계획과 연도별 도로구축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지금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체계를 조율하면서 최종적으로 계획보고서 자체를 작성할 겁니다.
○위원장 문대림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내용적 범위 안에 투자계획 수립 및 연도별 도로구축계획,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충실하게 들어가야 된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보완 좀 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재원조달 방법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를 들면 구국도 관련은 국토해양부에서 계획 자체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조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전 중기계획은 저희들…….
○한기환 위원   자신 있게 한번 가져와 봅시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아까 국토해양부에서 구국도에 관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시 동지역 외에는 구국도가 어느 정도 되는데, 제주시 동지역 한번 보십시오. 정실로부터 해 가지고 봉개 거쳐 가지고 회천까지, 옛날 중산간도로 있죠? 지금 그 도로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 와 가지고 목소리 좀 크면 한 100m 해 주고 또 가다가 조용하면 내버리고. 그리고 20년 훨씬 넘은 도시계획도로선 그려놓은 것도 가만히 있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라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봉로하고 아연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 200m, 100m 짤막짤막하게 해 가지고 꼭 고무풍선 불어넣은 것같이 어떤 데는 제대로 되고 또 200m는 안 해 내버리고.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은 아예 해지시켜 달라. 해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20년 이상 방치된 도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사업만치는 순수하게 지방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받는 채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마을단위라든가 읍면동 단위로 시행이 되어서 좀 장기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계획도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 법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20년 동안 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몰제도 나와 가지고, 저희들 고민하는 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단,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외 지역에「도로법」상 지방도 이상의 도로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하고 결부는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일몰제 한다고 하는데 일몰제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민원이 접수될 때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전부 다 해서 계획 수립한 사업 소요예산을 파악하다 보니까 한 3조 6,000억 원 정도가 있어야 일시에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다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게 우선순위냐,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애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전문위원실 자료에 보게 되면 현재 이게 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보게 되면 2008년 2월 도로정비기본계획실무위원회가 개최됐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2월 달에. 그때 하고 지금까지 한 흔적이 없습니까? 구성만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금년 2월 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번만 하고 지금까지 회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2월 달에 한 후에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4월 8일자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중단시켜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재원 확보 노력이라든가…….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실무위원 구성을 보게 되면 특별자치도, 행정시, 국책연구기관, 도시건설방재국장, 건설도로과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국토연구원, 환경교통연구원, 제대교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발전연구원의 교수를 보게 되면 관광경영학 박사하고 행정학 박사가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실무위원 구성을 보게 되면 관련 업체가 구성돼 있는데, 발전연구원의 행정학 박사, 경영학 박사, 이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도 지적을 했던 사안이 그 사안인데, 일반 행정에도 기본계획수립이 있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에도 이것은 포함이 됩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이고, 복합적으로 그 기술진들을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기본계획은 도시공학박사든 환경공학박사든 충분히 그 부분에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다른 재원을 확보하는 게 낫지. 지금 현재 이 두 부분은,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너무 인원수만 채우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차라리 다른 실무진을 포함시키는 게 낫지.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기술사 한 분 더 추가가 돼 있는데, 차라리 이런 쪽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경영학 박사, 행정학 박사, 이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관련 박사님들을 외부에서 해서 그 부분을 용역했으면 조금 더 나은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참고적으로 한국종합기술원에서 별도로 기술진들을, 최종적으로 보고서 할 적에는 참여자가 나올 겁니다마는 더 보강을 하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연구진이 왔을 경우에는 실무 입장,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시켜 달라. 꼭 의원들이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조금 더 나은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국장님, 구국도 확·포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 문대림   이게 마무리가 안 된 구간이 몇 구간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구간으로 하면 4개 구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대정～안덕 그리고 대정～신창 구간인 경우에 언제쯤 마무리될 계획에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대정～안덕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완료 예정이고, 다음 신창～대정 구간은 2016년, 그다음에 동쪽에 지금 신촌～함덕, 함덕～북촌 그렇게 2개 구간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 2018년까지로 잠정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 네 구간 이외의 다른 지역은 확·포장이 전부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마무리돼 가지고 정비하고 보강하고 덧씌우고 덧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네 구간인 경우에는 아직도 확·포장이 안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대적 소외도 느끼고 있고 균형 발전 얘기가 손쉽게 그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이쪽에 기본 인프라가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여겨 가지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내년 예산 배정과 관련해 가지고도 좀 연관을 지어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내년 예산과 관련한 것은 저희들 제주계정으로 계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한 가지만요.
   일주도로 아까 네 구간 말고 다 됐지 않습니까? 옛날 4개 시·군 있을 때 서귀포시 도로는 양쪽으로 가로수나 이런 것이 잘 정비됐는데 남제주군이나 북제주군 쪽에는 도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것 정비는 어디서 합니까? 도로변에 나무 심는 것.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처음에 실시설계 할 적에 가로수까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준공된 이후에는 녹지 파트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공사할 때도 도로 양쪽 가에 가로수 심은 게 없지만 그대로예요, 도로 공사가 끝난 뒤에도. 옛날 서귀포시를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제주특별자치도예요, 도로 자체가. 그건 비교할 수가 없다. 옛날 서귀포시에서는 시장들이 자기들 재량껏 나무 심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남제주군하고 북제주군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제주시도 좀 다른데. 제주시도 삼양 쪽 소나무 가로수 있고 다 됐는데, 검토해서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도로 확장은 국장님이 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왕복 4차로로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 분리대 자체의 폭 문제가 있고, 다음 양쪽 사이드에 하는 식수대 관련해서 지역별로 보니까 가로수 자체도 선택종목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정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반 전문가들이 할 때 아열대식물이 좋다고 했는데 일부 측에서는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정에도…….
○한기환 위원   가로수 심는 것은 취향 문제 아닙니까? 그 주민들의 취향도 있고 또 시장, 도지사 취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실지로. 현 국장이 잘 다니니까 알겠지만 지구 온난화 대비해서도 일주도로에 숲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깊이 생각해서 예산 확보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심어야지, 어떤 수종이든. 가로수는 사실상 백인백색 아닙니까? 그런 고뇌는 알겠지만 선택해서 좀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좀…….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   친환경 도로 건설, 도로 건설에도 친환경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실지 도로 건설 중심은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 위주, 속도를 빨리 내서 빨리 도달하게끔 하는 속도 위주의 도로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계획도 사실 그러한 방안에 맞춰진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반 구국도 같은 경우에는, 일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이 첫째 목적이 있고, 다음 일반 산간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런 기준에서 했지만 시범적으로 서성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에코도로 개념으로 설계도 하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데, 물론 지금 공사 단비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일반 야생동물 통로라든지 아니면 절개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웬만하면 콘크리트 제품이 안 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친환경 박스도 좋고 야생동물 통로를 만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절토와 성토 중심의 도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도로를 다니면 오름도 보이고 산도 보였지만 이제는 평화로를 지나다 보면 절토된 구간인 경우는 사실 벽을 만나게 되죠. 제가 봤을 때는 도로 건설에 있어서 절·성토 위주의 공사기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선형을 이용한 도로개발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인구도 감소된다고 하고 노령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속도 위주의 우리 사회는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하고 철학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속도 위주의 도로개발에서 이제는 요새 유행하는 슬로우시티라든가 이런 것처럼 걷기라든가 자연친화적인 이러한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서귀포시 1131호선을 지금 5·16도로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5·16은 우리 국사 교과서상에 쿠데타로 결론이 났죠? 법원 판결에서. 그런데 그 도로 명칭을 아직도 5·16도로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게 그 사이에도 논란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찬반론을 2003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일부 측에서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한 게, 공론을 거치다 보니까 그게 확실히…….
○위성곤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5·16도로로 가는 게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도 지금 단적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이것은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국장님 생각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는 이제까지 지켜오고 부르기 좋은 도로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계속 5·16도로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데 여기서 그것은……,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직자로서 역사에 대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에게 법을 따르라 하고. 그 법에 의해서 쿠데타로 결정 난 사건에 대해서 도로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린이들에게 아니면 시민들에게 어떤 교육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 게 있습니다. 종전에 그러한 잘못이 된다 하더라도 도로 자체가 이제까지 유명해졌다라면 그대로 존속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5·16도로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전국적으로 5·16도로 하면 모르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주 나쁜 행위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도 유명하면,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신창원이라고 아시죠? 유명하면 신창원이라고 이름 지어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도로명 개명에 대한 의견을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1131호선 도로를 가다보면 서귀포 비석거리에서 서성로 입구까지 신호등이 쭉 있는데 신호등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구간에 보면 토평 마을을 지나가는 데 신호등이 한 6개 정도 있는데 그게 사실상 좌·우회전 차량이 거의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있으니까 고유가 시대에 속도감이 일체형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꾸 끊겨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검토를 좀 하셔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멸등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부서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ITS센터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1분만…….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라동 도로건설을 하다 보니까 춘강 앞에 보게 되면 5·16도로 비석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했던 비석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나무로 가려져 있고 효과적인 부분이 가려져 있어버리니까 아까운 문화재 자체를, 문화재인지 어떤 식으로 표현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밖으로, 예를 들어서 제주컨트리클럽 올라가는 데 상명대학교 연수원 캠프가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이사장께서 저희들한테 몇 번 얘기해서 제가 여기저기 부탁을 해도, 이 부분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 이전만 해 주면 자기네 앞 도로를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고민하시겠습니까, 이전하는 것?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그렇게…….
○하민철 위원   도로 비석입니다. 비석이 지금 현재 나무로 가려져 있어버리니까 사람들이 5·16도로 비석을, 그렇다고 감춰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거기는 아직 확장이 다 안 됐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사람들이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런 애석한 부분이 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다시 한번 국장께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한 가지…….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첨단과학단지 진입로 일부가 준공이 되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평동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님께서도 가로수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영평마을은 잘 알다시피 폭나무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역사가 오래돼 가지고. 한 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가로수를 식재함에 있어서는 지역에 맞는, 또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나무 종류로 식재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영평동과 첨단과학단지 진입로 마지막 구간에는 가로수를 폭나무로 식재했으면, 저것도 속성수이기 때문에 큰 나무 안 심어도 금방 큽니다.
   그리고 저쪽 남원읍 신흥2리에 보면 동백나무로 유명해 가지고 가보니까 방풍림이라든지 가로수도 동백나무로 식재돼 가지고 좋던데, 지역마다 어떤 나무가 특색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북로입니까? 이제야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중간 방지턱을 만들어서 한 1년 지나니까 잔디 파랗게 잘 자라는데 흙 얹어서 소나무도 심고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가 양쪽으로 전부 소나무 밭이고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 소나무를 높게 심어 놓으니까, 또 거기는 가로등이 중앙에 있습니다. 저것이 2년 내로 활착돼버리면 그 소나무를 중간에 잘라야 돼요. 비싼 돈 줘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가로등을 켰을 때 조명에 방해될 수 있는 그런 높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까? 물론 녹지 쪽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 도로에 가로수 하나 심을 때도, 솔직히 도로 가운데 분리대에 심는 나무는 기껏 높아야 1m에서 2m, 야간에 상대방 차량의 불빛만 좀 막아주면 되는데 한 5m 이상짜리 심어놓으니까 가로등이, 지금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2년만 돼서 활착되면 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회기에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의 쓰레기 처리과정 및 매립 실태, 보목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실태에 대한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활동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절기에 몸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럼 이것으로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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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대림    하민철    오종훈
•    위성곤    한기환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김영철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    치수방재과장    김관호

○기록    

•    허은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