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3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54㎸표선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2. 제주시구도심권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매립부))
심사된안건
1. 154㎸표선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시구도심권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매립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8일 현장방문한 154㎸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과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의견제시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154㎸표선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1분)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54㎸표선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154㎸ 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관계자인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팀장을 소개합니다.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신오건설엔지니어링 박균호 부장입니다.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원읍 한남리 기설 한라송전선로에서 표선면 가시리 신설 예정인 표선변전소까지 약 12㎞의 송전선로를 건설하여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전력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동부 표선·남원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 개통의 안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 부분입니다.
철탑과 자재 운반로 개설부지가 하천과 인접한 경우 토사유출 등을 저감하기 위해 가배수로와 침사지를 우선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하고 임차 토지와 자재 운반에 사용한 도로는 사업 완료 후 원형 복구토록 하고, 소규모 공동 분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사업시행 전 시추와 물리탐사 등의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에 따라 철탑 위치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태자연도와 경관 1등급 지역에 계획된 철탑 38번을 제척하는 방안을 최우선 하고 지속적인 대민협의를 통해 가능한 경우 생태자연도와 경관 1등급 지역 외로 철탑을 이전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질·지형 부분은 자재 운반을 위한 진입도로 설치 시 기 설치된 도로, 농로, 임도, 소로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재 운반로의 폭을 최소화하여 산림 훼손과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착공 시부터 운영 시까지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의 동식물상입니다.
철탑부지와 진입로 지역의 복구는 활용 가능한 훼손 수목의 이식 식재,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수목 식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 식생과 유사하게 복구토록 하였고, 야생동물의 유사서식지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시간 및 공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구간을 소구간으로 분리하여 공사시행 구간과 미시행 구간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순차적인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소나무류 벌채 및 이동 시에는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 적절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공사 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각 종류별로「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 수거·처리토록 하였습니다.
7쪽의 소음·진동 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부분입니다.
철탑 기초부분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자연경관과 뚜렷이 대비되어 경관을 해치는 지역은 공사계획, 공사현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목과 경관에 대한 불필요한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연경관의 이질적 요소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항공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변 배경경관을 고려, 송전탑 도색기준을 적용해 적절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철탑 인지에 따른 경관적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의 전파 장해와 기타 사항으로 본 송전선로는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전파 장해로 인한 민원 예방과 장해대상이 생활필수품인 기기들인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에서 12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3쪽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그리고 14쪽에서 16쪽까지 사업승인 부서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3조에 따른「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 사업 중 154㎸ 이상의 지상 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154㎸ 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제주 남동부 표선· 남원지역 주민과 양어장, 시설재배하우스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지역주민 전기 품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154㎸ 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2쪽의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에 시설물 계획을 보면 철탑부지는 1만 7,385㎡이고 선로긍장은 약 12㎞가 되겠습니다. 철탑 총 기수는 42기입니다.
4쪽입니다.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제시된 저감방안을 보면은 공사 시 미세먼지인 PM-10과 이산화질소 저감방안으로 공사장 내외 차량 운행 시 차속을 시속 20㎞ 이하로 유지 운행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쪽 수환경 분야입니다.
첫 번째 수질입니다. 6쪽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보면 공사 시는 가급적 우기를 피하고 가배수로 침사지를 우선 설치한 후 공사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쪽 토지환경 분야입니다.
토지이용 분야 7쪽의 오염 저감방안을 보면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 이용상의 문제점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협의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에 설치되는 철탑부지는 조경녹화를 실시하고 경작지에 설치되는 철탑부지는 가능한 경작지 가장자리에 설치하여 토지 이용도를 높이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철탑 기초공사 시 훼손부분은 시공 단계 및 계절을 고려하여 녹색보호망, 녹색차광망 등을 통해 은폐·차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 지형·지질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자연생태환경 분야입니다.
동식물상을 보면 조사항목은 식물상은 식생, 현존식생도, 녹지자연도,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을 대상으로 하였고, 동물상은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의 분포 및 종조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쪽의 식물상 보호계획입니다.
생물 서식지 계획을 위해 표토를 재활용하고 또한 훼손되는 수목은 굴취 후 가이식하였다가 최대한 재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11쪽 동물상 보호계획입니다.
포유류, 조류의 번식, 산란기에는 대규모 소음공사를 지양하고 야행성 동물의 보호를 위한 야간작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1쪽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종류와 성상별 분리수거 후 종량제봉투 이용 처리토록 하고 있고 분뇨, 폐유, 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은 위탁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13쪽의 저감방안을 보면「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가급적 주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장비를 분산 투입하며 공사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경적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경관 분야입니다.
공사 시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거나 인공구조물의 차폐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조경 및 식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시에는 비반사용 자재 사용 및 송전탑 도색 기준을 적용하여 주변과의 이질감을 저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파 장해입니다.
송전선을 다도체화하여 코로나 발생을 저감시키고 사후 관리 차원에서 민원발생 시 안테나 보수 또는 공청안테나를 설치하고 라디오 증폭기 등을 설치하여 수신 장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쪽 문화재와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입니다.
사후 환경영향 조사기간은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이며 항목별로 분기 1회, 연 1회 조사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1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 평가항목 가운데 동식물상 조사 시 곤충류에 대하여는「환경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월, 9월 중 연 2회 조사토록 돼 있으나 보고서상에는 문헌조사 자료만 있고 현지조사는 돼 있지 않습니다.
17쪽입니다.
소음영향 예측 시 지점별 평상시 소음과 공사 시 투입장비 등에 의한 소음예측만 있을 뿐 측정지점별 소음과 장비가 동시 가동될 경우의 합성소음도가 예측되지 않았으며, 전파 장해인 경우 TV, 라디오 장해 예측만 했을 뿐 고압송전선로에 의한 노출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계획선로가 지나거나 철탑이 위치하는 농경지와 농경생활에 따른 영향 예측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물상에 대해서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전자기파는 노출농도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얼마나 지속적으로 노출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보고 자료도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계획선로에서 발생될 평균 수치를 미터당 전계 2.01㎸, 자계 86.6mG로 예측하였고, 전계·자계 기준치를 전계 7.0㎸/m 이하, 자계 1,000mG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파보호기준」제3조제3항에 의거 전기설비는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송전선로와 인체 영향에 관한 역학적 연구결과도 제각각으로 국내에서는 정확한 인체 보호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차후 환경영향조사 중 전파장해 조사항목에 계획선로 설치 전후의 영향파악 조사시점을 400～500m 간격으로 지점수를 증가시켜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특히 운영 시 계획선로가 위치한 농경지에 대하여는 전계·자계측정 등 별도로 영향조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소요비용, 도로개설 기간과의 차이를 이유로 현재 계획선로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초안 시 지역주민 제시의견과 마을주민 대표자 간의 회의 시에도 지속적으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고, 오름 등 제주자치도 중산간 지역의 자연경관을 고려한다면 본 송전선로의 지중화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관 1등급, 2등급지에 위치한 철탑 38번, 31번, 30번에 대하여는 자연경관 및 오름 보호를 위하여 이설 등 재검토를 하고, 하천, 중잣성, 하잣성과 인접한 철탑 공사 시에는 훼손되지 않도록 영향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구물리탐사 시 이상대가 발견된 철탑 21번, 35번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 전에 시추·물리탐사를 실시하고 이상 유무가 발견될 시에는 이전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노선 범위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보상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협의를 하고, 향후 고압선로로 인한 농경지 등 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4㎸표선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답변은 용역 측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신오건설엔지니어링의 박균호 부장입니다.
평가용역은 2005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3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3년 동안 미루게 된 이유가 뭡니까? 2006년에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심의한 적 있죠? 없습니까?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2006년에 심의한 적은 없고요. 경과지 선정문제로 주민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선정에 있어서 몇 번 옮겼습니다, 경과지를. 그 과정에서 늦춰졌고, 또 초안 접수 후에 약 1년간 지역주민들에 의한 민원이 제기돼서 협의과정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3년 걸린 겁니까?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그렇게 해서 지금 3년 정도 돼갑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 44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신오건설엔지니어링 직원들 보게 되면 생활환경 분야에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전파 장해, 위락·경관이 가장 중요시 될 부분인데 김동석 씨가 수질환경기사인데 기상 보고 있죠, 수질 보고 있죠, 전파 장해 보고 있죠, 다음에 인구·주거, 수질환경기사가 네 군데 담당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소음 담당하는 이장호 씨가 화공기사로 돼 있는데 어떻게 소음을 볼 수가 있으며, 수질환경기사 김동석 씨가 전파 장해 분야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다음에 위락·경관 분야에 수질환경기사 나양채 씨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참여시켜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파 장해 같은 경우는 전기기사라든가 전기 부분에 관련된 기사가 참여했어야 하는데 지금 수질기사가 참여돼 있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규정이 있습니다. 기술사 3명, 기사 5명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등록하게 됐는데요. 등록 규정에 전파 장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하민철 위원 그것은 위탁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필요한데 A란 사람이 부족했을 경우는 그 부분을 임시고용을 하더라도 참여시켜야 되는데, 김동석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네 군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질환경기사가 인구도 보고 있고 기상도 보고 있고.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인구나 기상은 기초자료 조사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김동석 이 직원이 기존부터 전파 장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봤을 경우에는 적절치 않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음 장 보게 되면 측정업무가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영향평가가 미흡돼 있거든요. 444페이지.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측정업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측정업무는 등록법상 측정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을 시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게 됐습니다, 지정해서. 업체들은 지정된 업체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부분도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닙니까?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다시 한 번만…….
○하민철 위원 측정업무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죠?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영향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별도로 보고서 뒷부분에 현황조사, 저희가 의뢰했던 회사들입니다. 보고서 내에 현황조사 했던 결과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아까 1년 동안 지역주민하고 협의과정을 가졌다는데 협의한 내용이 뭡니까?
서성로 지역주민들하고 말썽이 많죠?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신오건설엔지니어링 박균호 부장입니다.
당초 초안 제출 시에 송전선로가 약 20㎞ 정도 됐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26㎞죠?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예, 약 20㎞ 정도 해서 지중화 구간이 한 1.6㎞ 됐었고요. 송전선로 구성이 가시리 주변으로 돌아가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가시리 주민들하고 안좌동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걸로 해서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성로 부분에 대해서 안좌동하고 가시리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협의했습니까?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가시리를 이렇게 둘러싸도록 돼 있던 경과지를 가공선로를 줄이고 지중화 구간을 더 연장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성로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서성로는 지금 1단계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2단계 구간이 2011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만약에 지중화 하게 되면, 지중화 부분을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성로에 지중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 요구는 지속적으로 됐었고요.
○하민철 위원 한전직원 안 나와 있습니까?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그러면 한전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과장 김학범 안녕하십니까? 한전 제주지사의 김학범이라고 합니다.
서성로 부분 지중화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지중화 할 수 있는 기준, 주민이 요구하는 건 맞는데 지중화 공사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저희 회사 내에 없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규정이 없다는 건 뭡니까? 뭣하러 지역주민하고 협의합니까?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과장 김학범 경과지나 이런 것을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민철 위원 지역주민들이 지중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한전에서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과장 김학범 예. 그 부분 지중화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겠다.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과장 김학범 아니죠. 최대한 지중화 외의 다른 방안을 찾아서 저희들 사업을…….
○하민철 위원 다른 방안은 어떤 방안입니까? 지역주민들의 대부분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중화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초반에는 의견이 9㎞ 정도, 사업 협의 시에, 2003년도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점차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 기 완료된 도로 부분을 제외한 향후 개설구간만이라도 지중화작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과장 김학범 저희들 지금 계획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고 한전에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흐지부지 했을 때 도민들한테 욕먹는 건 누가 욕먹겠습니까, 우리가 통과시켜 줬는데.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과장 김학범 말씀하신 서성로 부분 지중화는 지금 어렵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보류시켜도 되겠네요? 한전에서 이 사업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해도 괜찮다는 부분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과장 김학범 …….
○하민철 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됩니까?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지사 송변전팀장 이기영입니다.
(도면 보면서) 말씀드린 이쪽 부분의 도로이고, 저희는 송전선로 경과지 구성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당시 주민설명회 시 협의하면서 경과지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걸 위로 올리고, 사업설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는 대략적인 협의를 다 봤습니다.
지금 다시 얘기 나오는 게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승인 신청을 한 상태에서 지역주민 의견 시 지중화 요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또 협의할 사항이지만 현재 저희 한전의 여건상으로는 전국의 어디 형평성을 맞춰보더라도…….
○하민철 위원 전국의 형평성에 맞춘다면 서울이 86.2%, 인천이 53.7%, 부산이 39.8%, 제주자치도가 34%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전국 평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얘기가 있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사업소별 지중화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디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민철 위원 2008년도 국감자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자료입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제출한 게 엉터리입니까, 국감자료인데?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그것은 조건이 좀 다르게 돼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관리처별로 해서 사업소별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묶으면 서울전력, 남서울전력 하면 서울지역입니다. 인천전력 해서 서울, 인천까지 하면 보통 한 23%, 38%, 41% 그렇고요.
○하민철 위원 부장님, 국감자료 내칠 때, 지금 부장님 자료하고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한테 제출된 국감자료가 엉터리입니까?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하민철 위원 전국 고압전선로 지중화율과 제주자치도의 지중화율을 비교했을 경우에, 2008년도 국감자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자료 저희들이…….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저희 자료는 154㎸ 이상 특고압 선로에 관한 자료입니다. 배전선로가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저 생각으로는. 길가에 있는 전주로 돼 있는 그 선로를 제외하고 제주자치도 안에 있는 철탑하고 변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시내에는 철탑을 못 세우기 때문에 지중화로 돼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도 산지변전소하고 동제주변전소 이쪽 계통은 154㎸, 그러니까 15만 4,000V 이상 철탑으로 해서 하는 것은 지중화가 다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철탑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 관계를 얘기하고, 아마 그 국감자료는 제 생각에는 다 합쳐서 얘기하는…….
○하민철 위원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그런데 저희는 배전선로하고 송전선로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예 업무가 구분이 돼 있고, 송전선로 부분이라는 것은 송전선로 부분을 했을 때…….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이라도 지중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그 관계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공사비 차액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송전선로 구성 조건에서 제주지역이, 실제 타 지방 가면, (도면 보면서) 표선변전소 입구도 가공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철탑으로. 그런데 가시리 주민하고…….
○하민철 위원 타 지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 전체가 다 경관 아닙니까? 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제주자치도에 뭐 하러 옵니까? 경관 때문에 구경 오는 것 아닙니까? 오름이라든가 전부 다 관광지인데 그러한 부분을 차별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육지 부분하고 제주자치도 부분하고, 지금 제주자치도 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오름 있겠다, 곶자왈 있겠다, 전부 다 관광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현재 사업 추진한 바로는, 앞으로 본사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향후에 선로 건설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예를 들어서 성산변전소와 표선변전소 사이도 연계를 하면 전체 제주지역 15만 4,000V 환상망이 더 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 보면서) 그런데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을 봤을 때 이쪽 지역 사업에는 여러 가지 경관을 다 따져서, 이쪽은 아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중화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도로만 일부 개설이 돼 있고 일부는 개설이 안 돼 있고…….
○하민철 위원 서성로 준공이 2011년 아닙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완료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2010년까지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같이 묶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단지 1년만 늦춰서 해도, 예를 들어서 반 정도 금액은 지중화사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준공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마찰이 생긴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이신데, 저희는 그런 걸로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사실 표선면 준공 2010년 12월도 현재 늦은 상태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차피 2003년에 해서 협의만 3년 결렸는데, 공사하는 것 1년 늦췄다고 해서 더 늦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협의는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전원개발촉진법」해서 승인 올리는 과정에서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늦어졌고요. 일단 사업설명회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협의가 돼서 신청이 된 거고요.
○하민철 위원 합의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성로에 있는 그쪽의 경과되는 마을도 합의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설된 도로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구간만이라도 지중화를 해 달라는 그런 전달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여기서 지중화 노력을 하겠다 해서 지중화가 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협의하고, 저희 예산, 형평성, 제주자치도의 특별한 자연경관 이런 걸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선변전소가 2010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야만, 현재 계획으로는 수망관광지구, 토산관광지구, 신흥관광지구, 제동리조트 등 2011년 12월 공급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개발계획이 되더라도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쪽 지구는 그쪽 지구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지금 표선변전소가 건설 안 되면 전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표선면 지역에 잦은 정전이 있고 또 전정 시 복구가 상당 기간 어려워지는 것은 (도면 보면서) 여기에 한라변전소와 성산변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선읍 시내까지는 도로 따라서 한 25㎞, 여기서 20㎞ 이 정도 됩니다. 이쪽이 상당히 전력 소요가 많고, 양어장이나 가온하우스 이런 데 전력을 공급하는데…….
○하민철 위원 양어장이나 그쪽의 주택은 이것 없어도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2010년 이후에 대한 지구단위 부분 쪽으로 해서 그쪽의 지구개발을 하기 위한 전력 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하민철 위원 어떻게 지금 멀쩡하게 돌아가는 양식장 가져서 그쪽으로 투입…….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현재 이쪽지역에 전력공급이 상당히 먼 거리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긍장이 길다보면 고장개소도 많습니다, 고장의 기회도 많고. 그리고 고장이 나면 전원 측부터 고쳐야지, 부하 말단에서 전력 공급이 되는데 고쳐서 오는, 앞에 고쳤다고 해도 전원 쪽에 고장이 나면 전기가 안 되기 때문에 변전소부터 고쳐서 와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여기 변전소를 건설해서 거꾸로 제일 말단 부하에 전원측이 돼서 양쪽 다 나눠서 공급을 하면 상시 안정적으로, 고장이 나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건 있고요.
보통 일반인들은 생각할 때…….
○위원장 문대림 간단히 줄여 주십시오.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후년도 연간 전력수급 계획을 짤 때 연 자연증가율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향후 어렵기 때문에 2010년 12월에는 꼭 준공을 해서 안정적으로 저희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쪽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 본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께서 앞에서 지중화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물론 의견이 도출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답변할 때 타 지방은 어떻다 이런 얘기를 꺼내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란 얘기죠.
여기에 와 있는 분들이, 기술 인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주출신들이 없어 가지고 일정한 사업만 끝나면, 완수되면 일정한 급여 받고 돌아가버리는, 제주자치도는 영원히 또 그렇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신오건설엔지니어링의 박균호 부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협의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신오건설의 박균호 부장입니다.
송전선로 관련해서는 저희 평가업체가 협의를 한 게 아니라 경과지이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측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맡은 회사에서는 충분히 협의했다는 말을 쓰지 말아야죠. 저는 그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한기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한기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장을 출도 요청해서 책임성 있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요구합니다.
○오종훈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얘기하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문대림 혹시 추가적으로 꼭 질의해야 될 위원님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허진영 위원 전체적으로 한전 측에서 나오신 분이 지중화에 관련된 것은 답변을 못 한다 말이죠. 그리고 영향평가서에 보면 요구사항이 다 지중화를 하도록, 경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했는데 전혀 없어요. 지사장님 와서 답변을 못 하면 이것은 보류입니다. 조목조목 다 말씀해 드릴 테니까, 이런 영향평가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판단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지사장 부르시든가 지중화를 해 주든가.
위원장, 잠깐 정회하죠.
○한기환 위원 제주지사장 결정을 하십시오.
○위원장 문대림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들 전부 인정을 하는데 지중화에 관한 요구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될 입장이어서, 그래서 심사보류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중화 관련한 것은 한전 측의 책임성 있는 답변이 필요한데 아까 거듭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한전 측에 지사장님의 일정을 고려해서 한번 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제가 별도의 동의안을 묻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한전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사장님 출두를 해 가지고 지사장의 얘기를 듣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 때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전 지사장님을 출두시키고 재심사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4㎸ 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자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시구도심권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매립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구도심권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이 2009년도 국토연구 소관 사업 예산 절충 과정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서울로 출장 간 관계로 도시계획과장이 대신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설방재국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장님의 서울 출장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사유입니다.
제주시 구도심의 노후, 쇠퇴에 따른 공동화 및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으로 부흥시키고자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치 및 면적입니다.
지구명은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이며, 위치는 제주시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으로 면적은 45만 3,200㎡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정하였으며, 지정 목적은 제주시 구도심에 대한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중심지 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은 중심지형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총 59건으로 유형별로 말씀 올리면 충분한 보상 및 입주권 보장 25건, 사업주체 변경 6건, 조속 시행을 요구하는 건 5건, 재정비촉진지구 확대 지정 2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 시행 반대 11건, 촉진계획 수립 시 제안 사항 3건, 기타 의견이 7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수록하였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 경위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도 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안건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구체적인 사항은 본 시험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의 사업 책임기술자인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전무로 하여금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자세한 세부 내용을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 이호유원지 매립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우수한 접근성을 지닌 이호해수욕장 주변을 해양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제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육지부 16만 4,600㎡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되어 지난 7월 29일 개발사업이 시행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수면 매립부에 대하여 용도지역인 도시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결정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용도지역이 부여되지 않은 공유수면 매립부분인 8만 8,000㎡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고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경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견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제주시 이규봉 관계 국장님과 또 사업자 측에서도 참석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안건명, 제안 이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주민 의견 청취와 3쪽 추진 경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결과입니다.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주거환경이 낙후한 제주시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부 지역 45만 3,200㎡를 대상 구역으로 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과의 적합성과 하단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구계 설정과 관련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및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재정비촉진지구안에 대한 주민 공람 시에도 재정비촉진지구 확대 지정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고, 2008년 2월에도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주민들이 사업지구 확장을 건의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확대나 지정 반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적용 유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계획으로는 본 재정비촉진지구의 계획 인구는 6,317명으로 산정하였으며, 공원·녹지계획으로는 공원 5개소, 연결녹지 4개소에 총 10만 1,982㎡로 계획하여 기존 1만 6,000㎡보다 8만 5,982㎡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초등학교 남쪽으로는 목관아지와 중앙공원을 배치하고 동쪽으로는 주차장과 수변공간, 공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북초등학교 서측 7구역의 근린생활용지는 학교 인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주변을 목관아지 등과 연계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광역적 가로망 체계상 반드시 필요한 중앙로와 제주시민들의 정서상 유지가 필요한 칠성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칠성로 존치 시 8구역, 11구역, 12구역의 재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므로 칠성로의 존치나 가로망계획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마지막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에 대상 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및 건축허가 제한 등 고시를 통해 토지에 대한 투기의 목적으로 필지 규모를 소규모로 조정하거나 소형 평형의 다세대주택 건립으로 여러 개의 분양권이 생기는 사례를 방지하고, 시세 차익을 노린 미등기 전매 행위, 부동산 중개업소와 외지인 투기 조장 행위 등 투기에 대한 단속과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투기 요인 사전 차단 및 적정한 밀도 계획으로 이익에 대한 과다한 기대 심리를 방지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계획하고 있어 본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하단에 보면 도시재생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보고서 92쪽에서 제주시 건입동 일원, 삼도2동 일원, 이도1동 일원, 서귀포시 중앙동 일원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추가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위 지역에 대하여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사유와 향후 지정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기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토지주들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매립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안건명과 제안이유, 2쪽 근거법령, 주요 계획(변경)내용,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4쪽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1동 431-2번지 북측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을 결정하여 이호해수욕장 주변 27만 3,300㎡를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이호해수욕장 주변 8만 8,000㎡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제주해양관광레저타운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2001년 7월 6일 해양수산부 고시 2001-49호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어 2005년 11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득하여 현재 공유수면매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75%입니다.
제주이호유원지는 2021년 제주도시기본계획에 공유수면 13만 8,500㎡를 포함하여 이호해수욕장 주변 29만 5,000㎡를 이호유원지로 반영되어 2002년 제주도시 재정비 시 육지부 16만 4,600㎡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었으며, 2025년 제주광역도시기본계획의 유원지 계획에 공유수면 매립부 8만 8,000㎡를 포함하여 27만 3,300㎡로 변경 반영되었고, 기 결정된 이호유원지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운동시설지구와 휴양시설지구, 특수시설지구, 편익시설지구, 관리시설지구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시설계획으로는 워터파크, 마리나, 해양관광호텔, 아쿠아리움, 중심상가, 도로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시설 배치계획은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서 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용도지구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허가된 경우에는 준공 전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공유수면 매립부에 대하여 용도지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이호해수욕장의 모래유동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사빈의 퇴적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계절에 따라 퇴적과 침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어 이호해수욕장의 사빈 퇴적 변화에 대한 조사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이호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방지 및 복원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구도심권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매립부))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구도심권 재생사업 컨설팅을 담당하신 분께서는 나오셔서 파워포인트에 의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대한콘설탄트의 이태경 전무입니다.
파워포인트 약 25커트 정도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촉진지구의 개요, 그다음에 현황 및 여건분석, 촉진지구지정에 관련된 내용, 기본구상,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계획안, 마지막으로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계획의 순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촉진지구의 개요입니다.
(파워포인트에 의한 설명)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 대상지는 빨간 라인으로 탑동 매립지에 바로 인접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 자체가 원도심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곽지에 신규 개발지가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원도심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심의 활성화라든지, 또 내부의 주거환경들이 자꾸 악화되는 바람에 북초등학교의 학생들도 굉장히 적어지는 이런 문제점들, 주거 기능의 회복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광역적인 기반시설의 확보가 신규 개발지하고 상대적으로 차별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해소할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촉진지구의 개요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고요.
우리 용역은 2007년 9월 4일 용역 착수를 해서 올 9월 3일 과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촉진사업은 제주에서도 최초로 시행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추진 절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촉진지구 지정하는 용역을 마치고 있는데, 그 과정은 촉진지구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민 공람을 하고 난 뒤에 오늘 위원님 모시고 의견 청취를 듣고, 관련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만약에 재정비위원회가 있게 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없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지정·고시를 받게 됩니다.
추후에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이라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저희 과업은 이것으로 종결되고요. 이때 비슷한 과정을 또 한번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촉진계획의 안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지정 단계에서는 계획안에 중점을 둔 게 아니고 이 지역이 촉진지구로서의 요건을 갖춰서 촉진지구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인자가 되겠고요.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 공람을 거쳐서 같은 절차를 밟되 공청회 개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받습니다. 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효력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종 사업계획,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등의 결정·고시 효력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다수의 사업도 이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각기 정비계획의 완료를 보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 절차가 이행되고 나면 촉진지구 전체의 각기 촉진구역별로 소단위로 다시 나눠집니다. 소단위별로 두 가지 사업 방법이 있습니다. 시나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바로 시공이 가능할 것이고요. 만약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면 동의 여건을 거쳐서 조합설립인가를 거쳐서 시행하게 됩니다. 각기 공공과 민간 쪽의 개발사업이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현황 및 여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3개 동이 형성되어 있고요. 인구가 5,093인, 세대수가 2,400정도가 되고요.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분포가 35%, 일반상업지역 61.2%,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여건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대지 비중은 면적 대비 72.2%로 대부분 대지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소요자별 현황을 보면, 사유지의 비율이 면적 대비 68.8%, 필지 대비로 해도 71.8%입니다. 따라서 국·공유지를 비교적 많이 갖고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사유지에 민간 개인 소유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만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걸로 판단됩니다.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교적 큰 필지 규모인 300㎡ 이상이 면적 대비 55.6%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60㎡ 미만인 소단위 필지가 필지수의 구성 비율로 따지면 약 820필지, 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필지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시지가는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가격이 높은 곳입니다. 바로 임항로라든지 관덕로, 중앙로를 중심으로, 기존에 이미 상당히 상업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높이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용도별 현황도 마찬가지로 주택 부분이 대다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30.4%로 노란색이 주거용도이고 나머지 다른 컬러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층수별 현황을 보면, 1층이 59.6%로 비교적 저층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개발이 어려웠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접도율에 있어서는 여기는 내부의 작은 가로지만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접도는 72.6%로 비교적 양호하게 보이고요. 다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도 현황입니다.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약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하게 여기를 정비해 주지 않으면 더 낙후되고 이러한 낙후된 요인들이 이 지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정비사업을 빨리 해 주지 않으면 이 지역은 나중에 상당히 개발하기가 어려운 여건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외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북쪽에 탑동매립지와 우리 지구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지구 내에는 환타지아 놀이동산이라든지 이런 위락시설이나 대형호텔 라마다호텔 등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러한 여건들을 우리 지구에 충분히 반영해야 될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측으로는 산지천이 정비되어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대상지 내부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노후불량주택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상업지역 분포가 다 아시듯이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패션의류업계들, 그다음에 인접한 부위에 먹거리 골목, 그다음에 임항로를 중심으로 숙박업소라든지 먹거리가 같이 형성되어 있고, 다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주택지 인근 부분에, 목관아지 사이에 있는 부분이 유흥주점들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거의 환경들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여건으로 판단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별로 특화되어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북초등학교와 제주목관아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대상지 전역에 걸쳐서 약 30～35m의 최고고도지구로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들을 어떻게 정리해 줄 것이냐. 특히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 3분의 2라는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진 지역을 정비하려면 적절한 사업 수법으로 사업성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요소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중요한 요건이고요.
또 이 지역의 특징은 제주목관아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유적이 상당수 있습니다. 중요한 역사문화유적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사업지구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 건축물의 규제 여건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사업에 반영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성은 크게 지역주민의 관점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시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지역주민으로서는 지금 주거환경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여건들 때문에 약화되어 있고, 또 제주시는 시청, 일도지구, 신제주, 노형지구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권에 많이 잠식되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도를 높여 줄 것이냐, 또 과거에는 이 지역에 관공서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나감에 따른 주민 자긍심의 저하라든지, 기타 그것에 맞춰서 인구의 감소나 지가 하락이 있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상업·업무 대형복합 시설을 통해서 인구를 유인하는 쪽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자산 가치를 상승하는 쪽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에 상당히 불균형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에 따른 도심 공동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데 사업 방식을 적절하게 도입해서, 또 사업을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제주읍성터라든지 칠성단터 등의 역사문화 자료들이 소실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정비사업에 반영시켜서 도심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구지정 요건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에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선언적인 의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산은 노후불량주택 및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우리 대상지는 말씀드렸듯이 노후불량주택이 약 75%이고, 특히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이 2.7㎡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일반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목관아지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지역에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았느냐. 또 하나 도심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데 3분의 2 되는 상업지역 면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상당히 쇠퇴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촉진지구 지정 요건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지구입니다.
지구계의 결정 사유는 임항로와 탑동로, 관덕로, 산지천로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구역 지정에 대해서 금방 지적도 한번 받았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 지정 요건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지역 경계라든지 이러한 명확한 구역의 선정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계속 추가의 요구라든지 해제 요구가 있어 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나 기타 여건들이 딱 생활권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의 지구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구상 내용입니다.
우선 개발컨셉은 청정한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산지천과 병문천을 안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해양자연 친환경적인 도시를 하나의 목표로 정했고요. 목관아지라든지 관덕정, 북초등학교,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그다음에 칠성통이라든지 환타지아, 횟집단지, 여러 가지 상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주거와 상업이 결합된 형태로 이용되고 있어서 주·상·유가 어우러진 활력도시라는 것을 통해서 최종 목표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역동적인 해양도시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방안과 적극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일단은 적극적인 형태로 가자, 그래서 이 지구를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정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우선 크게 두 개의 핵으로 정했습니다. 중앙로를 중심으로 우측 편에는 산지천을 중심으로 한 곳에 복합시설을 만들어서 상권의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담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중앙로 서측으로는, 좌측으로는 기존의 주거군을 중심으로 목관아지 주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중앙공원 형태, 역사공원 형태를 제대로 만들어줘서 주거 기능들이 활성화되면서 주변에 이러한 영향들이 미치도록 크게 두 개의 핵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구상 내용, 물론 이 내용들은 정비계획 때 많이 수정이 되거나 새로운 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업지구는 소로망으로 기존 큰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큰 도로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도로망을 정비해 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가운데 쪽으로 동서 관통 도로를 탑동매립지 횟집단지와 기타 산지천을 건너가는 형태로 만들어 주고, 기존의 중앙로는 그대로 유지시켜서 내부에 가급적이면 순환 체계를 갖도록 하는 체계로 갔습니다.
기타 공동주택지를 가운데로 갈라서 이렇게 도로망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으로 했고요. 산지천 주변에 충분한 공원과 녹지공간을 만들고, 이러한 공간들을 보행 위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 복합용지와 선도사업을 담당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초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로에 있는 기왕의 상업, 패션 상가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많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이에 먹거리들을 정비해 줘서 이런 데는 칠성통이나 기타 보행거리변에 차량하고 마찰이 되지 않는, 길거리에 나와서 연도 상가들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는 형태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우측으로는 기존의 목관아지 부분에 공원을 더 확장하고, 바로 주택지 옆에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던 곳을 이전시키고 이런 데를 과감하게 역사적인 유물을 가진 공원구역으로 더 확장해서 북초등학교까지 연결하면 대단히 큰 오픈 스페이스로 형성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해양 쪽에 연결되면 좋은데 이미 기존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살펴가면서 해양 쪽으로 연결하는 개념으로 가고요.
기타 공동주택 부분은 가급적이면 층수를 다양한 형태로 배분을 하되 간격을 최대한 높이는 타워 형태의 배치를 이용하는 형태로 제안하고, 이러한 숙박이나 상업행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1층에서 3층 정도까지는 상가시설이 되더라도 위에는 업무라든지 주거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가되, 타워 형태로 되어서 뒤에서 바라보더라도 해양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공간을 충분히 주는 형태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병문천과 산지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적절하게 수로를 형성해서 해양 쪽에, 바다를 끼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형태의 수로 계획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 조감도로 이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의 목관아지 주변에는 어차피 목관아지 중심으로 100m 구역은 층고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오픈 스페이스의 형태로, 저층 형태로 열어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바다 쪽으로 면한 부분에도 답답하게 막아서지 말고 타워 형태로 해서 뒤에서 바라보더라도 바다 쪽을 조망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형태로 건축물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기존의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소로망 형태로 도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임항로나 탑동로나 관덕로 사이에 계속 소로망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차량 흐름을 정체하기도 하고 이 차량들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는 차량들과 상당히 마찰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해서, 특히 공동주택 부분은 자체 내에 도로가 생길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를, 내부순환체계를 갖도록 정비하고자 하고요.
공원녹지에 있어서는 기존에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약 22.5%의 공원녹지 비중을 만들어 줘서 신도시의 신규 개발지에 뒤지지 않는 형태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요.
주차장 부근도 기존에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을 복합상가나 먹거리 센터, 기타 패션 상가 중심, 그리고 목관아지 주변의 중앙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상에 있는 것은 1.6%, 지하까지 합치면 전체 4.8%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고, 또 어차피 공동주택이 생기면 자체 주차장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기타 건물들에 따른 주차장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에서 충분한 보상 및 입주권 보장을 스물다섯 분이 말씀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구상한 내용도 얼마든지 나중에 새로 정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촉진계획 수립할 때 각기 사업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상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주체의 변경입니다.
공공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6건이 있어서 이런 것도 아까 공공과 민간개발 선택을 주민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확대지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안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라든지 하천 등등의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해서 추가로 더 해야 될 구역은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여건을 봐서 추가지정을 고려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재정비촉지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반대의견도 열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가장 도심 부위에 제일 중요한,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지역이 너무 쇠퇴돼서 슬럼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심재생을 위한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서 추진하게 되고, 만약에 집단으로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게 되시면 정비계획 때 존치지역이라는 기능으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촉진계획 수립 시에 제안사항이 3건 있었는데 이것은 촉진계획 때 체계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이태경 전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종합의견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예정지인 일도 1동, 삼도2동, 건입동에 이르는, 탐라시대부터 근대시가화 형성 과정에 이르기까지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상업의 중심지였던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에 보면 제주의 대표적인 상권인 칠성로와 100년 전통의 제주북초등학교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8페이지 제주시 문화관광과 구도심지 상권 연계방안 연구에 보면 역사문화 유산 활용 전략을 하나의 전략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봤을 때 지금 도시재생사업 지구지정 신청서 들어와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재생사업이냐, 도심을 정말 살리고자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있는 지역 밀어서 아파트촌 건설하자는 얘기냐, 제가 봤을 때는 싹 밀어서 아파트촌 건설하자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저희한테도 고민스럽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제주지역을 바라볼 때 중요한 세 가지의 개발방향이고 또 목표에 있어서도 역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면 보면서) 이 지역이 목관아지도 있고 또 제주성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문화유적이,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일부 남아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제시돼 있는 그림들은 일종의 이미지맵입니다. 실지로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저희가 바라봐서는 이 지역을 제대로 공간을 활용해서 계획을 하려면 또 지역주민들을 개발사업으로 끌어들여서 사업성 보장하는 측면으로 뭔가를 해주려면 그런 측면에서 용적률을 충분히 올려주되, 다만 이 큰 틀 속에서 목관아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공간,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 지역을 목관아지를 하나의 핵으로 해서 용담공원으로부터 목관아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와서 먹거리터를 가서, 이러한 복합용도로 가서, 탑동 횟집단지라든지 제주항까지 연결되는 개념으로 조정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검토한 바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지금…….
○위성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으로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게 제주성 내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남문, 동문, 서문으로 되어진, 핵심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갖는 역사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목관아지 옆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놓고 초고층 상업시설 지어놔서 관광객들이 오겠냐라는 거죠.
상권 분석에 있어서 보면 지금 시내에 있는 상권을 연동이나, 신시가지에 만들어진 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유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유인책으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하겠는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거기의 목조주택이라든가 기와주택들이 1930년대 개항기부터 쭉 만들어진 건물들이, 그 역사들이 한켠 한켠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비해서, 그 도심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방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층형 형태로, 또 기존 건물들 형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은 일종의 현지개량 비슷한 형태로 개량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말씀드렸듯이 3분의 2라는 상업용도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 말씀을, 나중에 정비계획을 누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로는 이미지맵들이 그런…….
○위성곤 위원 이미지맵을 설정한 것은 그러한 형태의 방향성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실질적 추진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예, 일정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기 상업지역인 경우는 초고층 업무용 빌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그래야 사업적 타당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지맵을 하신 것 아닙니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경제적인 분석으로 만약에 이걸 갖고 간다고 하면 결국은 여기에 사업하려고 하는 분 쪽에서는 자기 부담비율을 최소화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예, 그러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고층 밀집 아파트를 지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적정한 용량의 건물을 지어주지 않으면 주민부담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굳이 그러한 방향의 선택, 칠성통이라는 구도심의 역사성에 기인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빌딩을 짓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우리 제주자치도의 역사가 남아있는, 사실 여기 표현도 있지만 탐라국부터 형성되어진 마을입니다. 그 마을의 역사를 어떻게 저 안에 담아놓을 것인가의 고민이 저는 부족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제출하신 자료 19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제주시 문화관광과 구도심지 상권 연계방안 연구에서 인구유입 전략으로 어떻게 채택하고 있느냐 하면 중기전략으로 친환경 저층복합아파트 재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전략으로 도시 어메니티의 구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계획과 이 계획과는 상충된다는 거죠. 도시계획을 설정하면서 초기에 이런 계획을 가졌다가 이제 개발 중심의 도시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을 내놓는 것은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도시계획과장 한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제주성 복원사업,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정책과에서 지금 탐라문화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시재생사업하고 그 부분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걸로 하면서 일단은 목관아지 주변 100m 이내에는 4층 건물 이상은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에 칠성로 부분이 유지되는 걸로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예, 존치…….
○위성곤 위원 존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이게 전부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어느 일정한 곳은 존치하는 것도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에 이러한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보면 칠성로 아케이드 상가가 2004년 12월 14일에 실시설계가 돼서 2006년 10월 27일에 사업이 착공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공약실천계획 수립에 보면 2006년 8월에 최종 확정을 한 것이 구도심권의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8월에 지사께서는 구도심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칠성로 아케이드상가를 공사실시를 했는데 이게 62억 2,700만 원이나 소요되어서 올 11월 30일에 준공될 예정인데, 이렇게 계획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을? 그래서 존치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부터 대두됐습니다. 앞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지역주민들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러한 부분은 가능한…….
○위성곤 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든 안 하든 간에…….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존치지역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시재생의 기본구상처럼 진행이 되어질 예정인데 칠성로 아케이드상가를 10월 27일, 그러면 한 8월쯤에 발주를 한 건데 발주할 이유가 없었는데 발주를 한 것 아닙니까? 62억 2,700만 원이 개인 돈입니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각국의 사례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 제주의 역사성을 가장 담보하고 있는 곳이 이곳 지역이다, 구도심권이다. 그래서 이곳의 상가활성화든 이런 방법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92페이지 보면은 위치가 중앙동이 아니고 송산동, 정방동…….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서귀포시에 표기돼 있는 동 명이 좀…….
○한기환 위원 중앙동이 아니고 송산·정방동입니다.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알겠습니다. 그것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도시재생사업 하면 여기는 보고입니다. 이런 데를 먼저 해야죠. 여기는 구배가 심해 놓으니까, 하늘이 준 땅입니다. 이것 수정 좀 하십시오.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많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 5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제약요인이 있는데 대상지 전역에 걸쳐 최고 고도가 30～35m로 지정돼 있음, 아까 설명하시면서 타워빌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예정입니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지금 이 내용이 높이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관아지를 중심으로 100m 구역은 4층으로 제한을 받고요. 300m는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나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제주자치도의 도시계획담당 분들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만약에 이 층수를 유지하면, 이 사업성을 담보해서 가려면 집이 굉장히 뚱뚱해지는 형태로밖에 사업성을 담보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층고를 어느 정도의 적절한 부분으로, (도면 보면서) 다만, 이 현황 중에 공항고도 높이 제한이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이쪽은 해발 100m, 여기는 145m 이하까지로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전환해서 해 나갈…….
○하민철 위원 왜 제가 걱정되느냐 하면, 제약요인을 보게 되면 구도심지를 형성하는 지역으로서 지가 및 임대료가 높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과연 시행업자가 이러한 부분을,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워빌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저게 과연 단가가 되겠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러한 부분으로서 타워빌딩이 이루어져야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부분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고 저층으로 이루어진다면 또 다시 예전 구도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현재 1종지구로 단위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도면 보면서) 이쪽은 이미 상업용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요. 이 부분은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하민철 위원 이쪽으로 전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3종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2종에서 층수제한이 완화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말씀은 타워빌딩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차피 1종지구로 변경을 시켜야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그것은 사업내용하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주택 유형의 다양화…….
○하민철 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하고, 그쪽을 도시 쪽으로 재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층 타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차피 예래동에 현재 고층건물이 랜드마크라고 해서 250m 지정돼 있고, 조만간에 노형지구에 롯데 투자개발 부분에서 60층짜리 쌍둥이빌딩이 들어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됐죠?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지금 제출은 안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조만간 제출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예.
○하민철 위원 다음에 신제주 모모 지역에 현재 계획 구상에 있기 때문에 그 역시 마찬가지 상업지구에서 1종지구로 바꿔서 고도제한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차피 무너지는 거, 경관이란 게 랜드마크, 한라산하고 바다인데, 어차피 바다하고 한라산 안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시행자가 사업을 이루어지게 하려면 타워빌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루어짐으로써 녹지공간이라든가 주차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이 활용되지 저층의 건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 재생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그쪽으로 인구 유입을 하게 되면, 5,000명이나 6,000명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인구를 하려면 재생할 이유가 없다. 적어도 4배수, 5배수 이상의 유동인구가 돼야만, 지금 JDC 같은 경우는 시 외곽지역으로 쇼핑아웃렛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쪽 지역으로 상업적인 부분을 쪼개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고민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5,000명, 6,000명 늘리려고 저것 재생할 필요는 없다. 유입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뭐냐, 아까 횟집, 이용주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재생사업 할 수 있는 단위지구 쪽의 목적은 뭐냐, 예를 들어서 쇼핑아웃렛이라든가 왕래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해 줘야만 그쪽 지역이 살아나는 거지, 현재 가장 고민되는 제주대학교병원 보게 되면 제주대학교병원 옮겨가면 그쪽 지역에 또 공동화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생사업은 할 필요 없다. 집행부에서 차후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합니다.
(도면 보면서) 여기 폭이 얼마입니까? 북쪽 이쪽 도로가.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25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게 25m 이상 안 되면, 그래야만 동부두에서 이렇게 용담 쪽으로 빠져서 그쪽으로 활용이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저 지역이 메인도로입니다. 그렇죠?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도면 보면서) 이 폭은 25m이고요. 양쪽으로 10m씩 녹지공간을 또 둬서…….
○하민철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지 않게 되면, 그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옛날, 이게 12m죠?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옛날에 12m 정도…….
○하민철 위원 지금 그대로 활용돼 있는데 이 폭을 25m 부분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는 한가한데 이쪽은 또 포화상태가 되거든요.
다음에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쪽 칠성통 지역을 보게 되면, 제주자치도 사람 게으릅니다. 탑동에 주차장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 옵니다. 이쪽 부분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쪽에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하고 있죠?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예.
○하민철 위원 이쪽에 지하주차장 해도 안 갑니다.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이 땅에 지하주차장 고민보다는 차라리 그 비용으로 이쪽 지역에 주차장을 해 주셔야…….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여기 이렇게…….
○하민철 위원 이 정도 가져서 안 됩니다.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위원님, 이 복합용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 충분한 주차장을, 이 안에 오시는 분은 여기서 다 해결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전무님, 제주자치도분 아니시죠?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자치도 사람 바로 옆에, 적어도 10m 이내 자기 집 앞에 세우지 않으면, 그러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위성곤 위원님하고 하민철 위원님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반된 의견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관아지라 해 가지고 탐라의 역사를 담아 있고, 땅 밑 보이지 않는 데에 어떤 유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인데, 무근성 전체를 그렇게 봅니다, 동쪽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예.
○오종훈 위원 지금 재생인지 재개발을 하겠다는 저 부지가 전체 해 가지고 몇 평이고, 저것 지금 공식적으로 사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45만 3,000㎡ 정도…….
○오종훈 위원 이 사업을 2020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면적이 작고, 고층빌딩을 한다고 해 가지고, 탑동 가 보면 오리엔탈호텔이 있는데 일부 상가 앞으로 상당히 높은 빌딩을 세워 가지고 도시 미관을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목관아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제주비전 2030 수립도 하고 있는데 10년 더 잡아 가지고, 목관아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앙공원, 공원식으로, 또 저기에서 유물을 발굴해 가지고 종전과 같은 도시형대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 보면 인구도 별로 없으면서 도시개발만 계속 해내고 있다는 얘기죠. 160m, 100m, 공동주택 80m 이렇게 돼 있는데 재개발해 가지고, 그 인구가 그 인구고, 밖으로는 계속 도시개발하고 있는데 2020년 됐을 때 과장님, 제주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2025년 광역도시계획에는 유동인구까지 포함해 가지고 8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만 몇 명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잘…….
○오종훈 위원 유동인구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80만 명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민정책으로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제주자치도는 인구밀도가, 육지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행사 있을 때 한꺼번에 많이 올지 모르지만 80만 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숫자로 봐집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긴 어려울 겁니다. 10년, 20년 좀 늦추면 어떻습니까? 옛 문화를 찾아가자 이런 차원인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제 얘기를 들어 가지고 뭐라고 할 겁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몇몇 조직에 있는 사람들, 몇몇 업체밖에 좋은 일 아닌 것 같아요.
(도면 보면서) 한기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중앙로터리에서 바다쪽으로 보면 한 25m폭 되는데 여기에 50m 도로로 넓게 만들어 가지고 광장을 만든다든지, 지역주민들 행사 한번 하더라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탑동에서 이 길로 오지 않으면 과연 이 길로 가겠습니까? 안 가죠.
지금 하천 복개한 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산지천 복구한 식으로 전부 복구한다든지 이런 어떤 큰 대안으로 해야 되는데, 겨우 여기 조그마한 면적만 놔 가지고 다시 재생사업 하겠다. 이것은 아마도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뭐가 있는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재생보다는 옛날 것을 복원시켜 나가야 되겠다. 재생한다면 이렇게 넓게 가야죠. 이 도로도 지금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관덕로라든지. 복개한 걸 전부 허물고 양쪽으로 크게 도로 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어느 시기를 견제한 것이 아니냐. 2020년 사업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 한 번 더 깊이 심사숙고 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주차장 옆에 공원인가요?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이것은 일종의 녹지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몇 평 정도 돼요?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이 면적이요. 그것은…….
○위원장 문대림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오종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 녹지, (도면 보면서) 여기 이 부분도 녹지죠?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도면 보면서) 지금 녹지가 이렇게 주차장까지 해서 산지천하고 이쪽 부분하고 틔어진 공간으로 조성된 겁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여기가 라마다호텔 아닙니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예.
○위원장 문대림 총 몇 평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지금 이게 25m 폭원이니까요.
○위원장 문대림 라마다호텔이 지금 한 5,000평 가까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8층 건물이 들어서 있죠?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예.
○위원장 문대림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얘기할 때 타워빌딩이 들어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예.
○위원장 문대림 고도제한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몇 미터짜리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도면 보면서) 이정도 면적에 8층 라마다호텔이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타워빌딩이 들어선다, 여러 가지 복합용지로 쓴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구획을 작게 잡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까 오종훈 위원님같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라,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법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현재 높이계획이 왜 자꾸 대두가 되냐면 이러한 면적을 옆으로 하는 것보다 높이로 다 올려준 겁니다, 타워형태로.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복합용지에 건물 몇 채가 들어갈 겁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그렇게 작게 들어가요? 8층이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한 30층 이상 올리게 되면 비슷하게 되겠죠. 건물 한 채 올리면 끝나겠네요, 그러면.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도면 보면서) 이 부분은 거의 건물이 차지하고 위에만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수직적으로 올려서 최대한…….
○위원장 문대림 수직적으로 올리면 건물 몇 개나 올라가겠습니까?
(「최고 50층」하는 위원 있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50층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50층짜리 4개가 저기 들어가요? 말이 됩니까?
기본 계획 좀 봅시다. (도면 보면서) 여기 이렇게 해서 바닷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것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지금 그래서…….
○위원장 문대림 밀물 썰물에 대해서…….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만조 때 문제점들을 예상해서, (도면 보면서) 지금 여기를 완전히 땅을 갈라서 해 놓은 계획이 아니고요,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얕은, 무릎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수로만 우선은 내서…….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만조 때는 무릎까지, 간조 때는 어느 정도까지…….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도면 보면서) 이것을 깊이 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또 다른 낭떠러지가 생깁니다, 이 공간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 문대림 그러니까 만조 시에 무릎, 간조 시에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까지 만약 검토하려면…….
○위원장 문대림 태풍 ‘나리’ 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그것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회사에서 수자원 쪽하고 해류의 만조 시까지 같이 검토해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그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지금 정도에서는 일단 물을 이용한 실개천 정도의 개념으로 해서, (도면 보면서) 여기서부터는 물이 낭떠러지처럼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기 물하고 여기 물을 직접 통과하게 만들어 주면 7～8m 이상의 깊이를 잘라서 단애를 만들어서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어려워 보이고요.
○위원장 문대림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이것 하나만 놨을 때는 결과적으로 인구 유입정책도 안 되고, 여기 상주인구, 물론 유동인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면 보면서) 지금 여기 한천 복개된 것, 그리고 여기 모든 도로가 상당히 막힙니다. 워낙 오래된 도로, 특히 여기. 만약에 한다면 이 주변을 더 포함시켜 가지고 이 도로도 개선시키고, 왜 여기만 들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했을 때 차량 같은 것이 상당히 유입 많이 될 건데 과연 이 도로로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봐 주셔야죠. 이왕 쪼개 가지고 제대로 개발을 하겠다면 여기만 말고, 지금 이 취약한 지역 전체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나가야죠. 지금 빨리 이것 깨부수고 여기에다가 도로 놓고, 여기 양쪽 도로 놔 가지고, 지금 산지천 복원시킨 것같이 여기도 그렇게 해 나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이것 어린 아이 장난하는 것같이 하지 말고 좀 크게 해 주셔야죠. 솔직히 도에서 할 수 있으면 이것 전부 사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안 되면 이것보다 아주 더 크게 하든지.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전문가로서 저게 만들어지면 그다음은 어디에서 욕구가 생기겠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이 계획이 추진되고 나면 그 이후에…….
○위성곤 위원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또 어느 지역에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항구 쪽이란 말입니다, 도시의. 도시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하면 산 쪽으로 올라올수록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80년도 후반, '90년대 초반까지가 도심 상권이 제일 호황이었습니다. 그다음을 지나서 쇠퇴하게 되는데 그다음 상권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전문가적 견해에서 앞으로 제주자치도는 20년 더 지나면 다른 지역도 다 재개발해야 되겠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제가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
○위성곤 위원 전문가적 견해를 좀 듣고 싶은 겁니다.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도면 보면서) 이게 과거로부터 제주 시가지가 커온 역사입니다. 사실은 이 목관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가 자꾸 확산해서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가장 실패했던 것은 뭐냐 하면 외곽에 신 개발지를 자꾸 하다 보니까 모든 상업행위가 그것을 중심으로 다 이전해 나가는 바람에 도심 공동화가 이루어져서, 외국에서부터 점차 그것의 문제성을 알아서 내부에 들어오게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과거 기존 시가지의 영화를, 영화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활력을 되찾는 길로 계속 모색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토목적인 사고 가지고는 해결을 못 했었는데 지금의 건축하고 같이, 건축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 심지어는 빌바오 같은 경우에 구겐하임이라는 미술관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또 비키라든지 작은 소단위권으로도 그런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곳에 어느 정도 적절한 용도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많이는 못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들을 몇 곳 정도에서는 요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성곤 위원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에 구겐하임미술관을 갖다 놓는다면 다른 사업 안 해도 되겠죠, 사실상.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갖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택지개발해서 택지를 만들어서 고밀도 아파트를 짓는 방식과 구겐하임의 예처럼 어떤 특정한, 아주 괜찮은 다른 방법을 채택한 곳 있죠?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를 한 곳도 있고, 아니면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은 건물로 한 곳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 한 경우도 있죠.
저는 여기만 요구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확장될 거다. 20년 지나면 건물 노후화되기 때문에 법에 적용이 돼서 그 법에 따라서 도시재생을 하자 이러면 우리 역사적 삶도 없어지고 환경자원도 낭비되어지고. 그럴 게 아니고 정말 저기에 괜찮은 무언가를 담는다면 전혀 다른 패턴의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그런데 외국하고 우리나라 현실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이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록본기힐스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자본이 들어와서 분양을 하지 않고 다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입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분양으로 전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동탄 신도시의 PF 사업도 분양에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고, 진짜 그렇게만 되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도시를 정리하는 제일 중요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정이 굉장히 취약해서 국가에 국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전혀 못 줍니다. 다 알아서, 주민들이 부담해서 해라. 그리고 제주자치도 자본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가 이 보고서상에 과감하게 제시한 것은,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어디서 재정만 충당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현실과 지금 여기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입장, 그분들을 계속 그것을 담보로 해서 몇십 년 동안 묶어 둘 수가 없어서, 다 아시다시피 공원으로 결정해 놓고도 조성을 못 해서 계속 재산권 침해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상업지역을 건드려 봤지만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임대,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어서 건물 하나 뜯어내는 것만 해도 잘못하다 한 10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정비하기보다 차라리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것, 주거지역은 상당히 단순하게 빨리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을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권리 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그래서 칠성통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칠성통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상업 행위를 해야 되니까. 다만 그 블록이 어느 정도 주민들과 서로 합의가 되어서 개발하자고 했을 때는 칠성통의 존치 여부를 놓고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실행해야지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다 구상해서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식으로 가려면 아마 우리나라 기존 시가지 부분을 국가 예산을 다 충당해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내의 공동주택의 고도를, 몇 층 정도의 건물을 생각하십니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위원님들이 너무 먼 안목으로 보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의 개념은 사실 토지이용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단계는 공간 개념으로밖에 정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비계획 때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가와 건축가, 조경하는 사람, 아니면 교통전문가가 같이 모여서 수십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다시 정비계획을 다듬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 전체가 새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위성곤 위원 여기 보세요. 공동주택에 지원되어지는 면적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세대수가 나와 있죠. 그러면 대충 산출되지 않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이 구역 내에서 세대수는 2,000여 세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0여 세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면 가리키며) 이 도로 폭이 얼마예요?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이것은 기존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기환 위원 25m입니까? (도면 가리키며) 여기부터 여기 거리가 얼마나 되죠?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도면 가리키며) 한 3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기환 위원 (도면 가리키며) 그러면 목관아지 공원 면적 말고 여기 공원 면적 다 하면 얼마입니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아까 토지이용 계획상에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가 10만㎡ 정도, 이것은 공원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녹지까지 다 합친 면적입니다.
○한기환 위원 (도면 가리키며) 그러면 이 도로를 60～70m로 해서 공원을 다 없애서 공원 도로로, 제주시 구시가지권에 공원도 있지만 여기서 모든 행사도 하고 이렇게 변경 안 됩니까?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위원님,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곳이 제일 사업이 늦게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상권이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당장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어떤 계획을 그려 놓으면 그만큼 재산권 제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업지역을 건드리는 문제는 건물 자체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갑니다.
○한기환 위원 손 안 대고.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그러면 계획으로만 결정해 놓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생사업 중에 중요한 착안점의 하나가 도로 폭을 넓혀서 갈 것이냐 좁은 도로를 많이 줄 거냐에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 시가지 부분은 도로 폭을 넓혀주는 것보다 오히려 작은 도로를 많이 뚫어주는 게 나중에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계획 개념도 있어서…….
○한기환 위원 계획은 지금 작은 도로는 다 없애놓고 그 말씀을 하시네요.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도면 가리키며) 이 도로들은 소로, 그러니까 10m, 차량이 다녀도 굉장히 불편한 도로이고 여기는 나름대로 블록 규모가, 옛날에는 작은 집들이 꽉 들어찼으니까 그렇지만 큰 규모의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저희가 이 도로를 도로계획선으로 지정하지만 건축선을 후퇴라는 개념을 같이 넣어서, 예를 들어 현재 15m지만 그 도로가 나중에는 25m가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한기환 위원 재생 하면서 도로 확장이나 폭은 넓힐 수가 없다, 불가능이다.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넓힐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정비 계획 때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한기환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했냐면, 왜 광장이 없냐라는 말씀입니다.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참고해서…….
○하민철 위원 한병수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촉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지금 현재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사업자, 시행자 선정이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자 선정이 가능합니까? 주공에서도 손 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지구 지정이 되고, 다음에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 원칙은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사실 제주자치도 형편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 같으면 조합을 결성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려 놓고 과연 사업자 선정이 될 거냐. 사실 그림만 그려 놓고, 공기만 다 집어넣고 할 것이라고 해 놓고 과연 말로써 끝나는 그림이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게 타당성이 안 맞다. 왜냐하면 1998년 이것에 대한 용역 수립됐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2006년도에 제주시에서 구도심 재정비 용역이 되었는데, 주공에서 사실 이번도 마찬가지로 50% 억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아까 오종훈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하귀지구, 이도지구 체비지 같은 경우 50% 수용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러한 사업이 가능하겠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취지도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것은 저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이도지구와 하귀지구 체비지 분양된 게 50% 미만이죠?
공사도 2009년도에 마무리되고 있는데 2010년도로 1년 더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재생지구로 확정해 놓고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겠는가.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주공에서도 발을 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촉진계획 수립 용역도 50%를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과 협의가 되었고…….
○하민철 위원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억지로 집어넣었다가 지금 현재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낭비만 시키는 게 아니냐.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개발 콘셉트를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성공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만약에 구도심 재생지역을 하려면 과감한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층의 랜드마크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지역도 마찬가지 차라리 풀 수 있는 것은 시원하게 풀어 줘야만 사업자 선정이 쉽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동감하면서, 앞으로 촉진 계획이 수립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또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이 아주 중요한 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림을 그릴 때 과감하게 크게 그리십시오. 쫀쫀하게 그리지 말고 이왕에 계획을 하시려면 확실한, 사업성이 필요한 사업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용도를 기반으로 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할 말이 많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호 유원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호 유원지, 누구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문대림 일단 이태경 전무님, 들어가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이호 유원지 조성사업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한 세부시설 배치계획은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2001년 4월 18일 제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 제시가 되었는데, “지역주민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매입 승인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매입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도유지 매각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 도유지 매각 대상 부지 2,000여 평이 현재 이호해수욕장 진입로 조성계획 가장자리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현재 50대 정도 주차하는 주차장 부지를 시설 용도로 편입을 시키고자 도유지를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그 토지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그 상당한 면적과 교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도 제주시분이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이호해수욕장 바로 곁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이호해수욕장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이호랜드 부분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시민 활용 공간으로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큰 호텔이 들어간다든가 어떤 결격사유가 있으면 이해가 가겠지만 단지 대토를 해서 스낵 코너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토를 시켜 가면서 주차장 부지를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래서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일단…….
○하민철 위원 일단은 심사 보류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심사 보류인데, 앞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민철 위원 교환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여름 때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야간에도 많이 오고 주간에는 주간대로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전혀 고민을 안 하고 단지 그쪽에서 팔아달라고 해서 매각 승인을 하겠다는 요청이 올라온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시에서도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지가 일단은 이호해수욕장과 인접된 부지입니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이호해수욕장이 같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호해수욕장에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 계획의 교통영향평가 때도 조건으로 부여됐지만 그 이상 주차 공간, 그것도 사업자의 전용 주차 공간이 아닌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공영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호해수욕장의 당위성 관계는…….
○하민철 위원 그쪽의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스낵 코너, 상가가 들어갑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 부지는 변경되지만, 또 그 인접 부지에 그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 사람들이 제주말로 얼마나 간세해야, 근처에 가지 않게 되면 마찬가지 똑같은 자동차 난립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자치도 사람이 제주자치도 사람의 성격을 모른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전혀 고려 안 하고 위에서 팔라고 하니까 그냥…….
뭐 하러 의견 제시에 지역주민의 문화적, 경제적 이익이라고 씁니까?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도내 본사를 둔 지역건설업체에 총 공사량의 40% 이상을 배분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라는 제주시의회의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대로 실행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현재 매립지역 지역수주업체가 한 10억여 원 가량…….
○하민철 위원 10억 원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정도 수준의 사업이 수주가 되고 있고…….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적어도 4,000억 원이면 ‘4×4=16’ 1,600억 원은 도내 업체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시한 게 뭡니까? 40% 이상을 배분하여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현재 전체적으로 40% 정도가 진척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4,000억 원의 40%면 1,600억 원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한기환 위원 아니죠. 지금 매립 부분만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금 공유수면매립 부분은 90% 이상 거의 진척이 됐습니다마는 전체 사업 진도는…….
○하민철 위원 40% 하게 되면 4,000억 원으로 봤을 때 1,600억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가 4,000억 원입니다, 매립까지 포함해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매립 부분만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립 공사만 400억 원이고 전체 투자비가 4,000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40% 한다면, 맨 밑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서도 매립사업지질조사 및 확인볼링, 해상볼링 지질조사, 가로등 설치공사 등에 대하여 지역 업체와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공사비가 4,000억 원이라고 하면 제주도내 업체한테 1,600억 원을 줘야 한다고 2001년도에 의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헛작성된 겁니까?
국장님, 2001년 매립공사부분에만…….
○한기환 위원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지금 매립공사만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안 되고 매립공사 부분에만.
○하민철 위원 국장님, 혹시 지역업체와의 도급계약서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현재 개발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아직 사업계획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상황…….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과 조치 사항, 2001년도에 제주시의회 의원들이 의견 제시한 사항입니다.
40%는 제주도내 업체에 줘라. 그런데 지역업체 도급계약서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도 담당 국장께서 그 정도는 아셔야 이쪽에 와서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제주시의회가 있을 때 제시된 의견과 조치 사항 부분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40%라는 것은 일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전체 투자 공사액의 40%를 지역 업체에 할당한다는…….
○하민철 위원 전문위원이 자료를 줄 겁니다. 차후에 국장님께서 지역 업체와 작성된 도급계약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늘의 일정이 세 개 안건인데 어느 것 하나 편한 안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인데, 아까 하민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이호해수욕장 가보셨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안건과 의견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옆에,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호랜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바로 소나무밭 아닙니까? 소나무밭과 주변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개인업자라면 욕심나는 땅은 맞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라면 도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종훈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유지는 어차피 사업구역으로 편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어느 업자를 위해서, 돈 갖고 있는 자에게는 그 땅을 해 주고, 제주시민들은 그래도 해변을, 해수욕장은 교통이 용이해 가지고 제주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제주시민은 어떻게 될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일단 도유지를 매각할 때 가장 우선 선행되는 판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호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전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주차장은 됐습니다. 주차장은 그렇고, 소나무밭 같은 경우에도 하절기에 학생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만약 이호랜드에서 소나무밭을 사용하지 말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 소나무밭이라면 야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종훈 위원 예,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야영장도 물론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예정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 조성계획에는 거기가 원형이 보존되도록 되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원형은 보존시키되, 그래도 개인업자가 샀으면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객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규제를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 주고 산 물건, 내가 돈 주고 산 땅에 대해 가지고 임의대로 했을 때는, 자기네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방해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물론 기존에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토지주가 양해하는 범위 내에서 야영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그게 바로 제주자치도 행정이 잘못갔다는 겁니다, 이거 사고팔고 이전에.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제주자치도민이 이용하는 장소를 도유지라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매각한다는 것은 제주시민, 제주자치도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죠.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제가 지적했지만 이쪽 부분에 정 필요한 부분을 조금은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하천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전체 산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제일 필요한 곳인 해수욕장, 공유수면 이 지역을 제주시민이 이용 못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지 마세요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유원지 조성 계획은 모든 시설 결정을 제주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도 당분간이야 규제 안 시키고 어느 시기가 되어서 규제시켰다면, 그러면 이호해수욕장 2분의 1 이상이 이 앞으로 가 있는데 제주시민이 어떻게 이용하겠냐 이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관광객들이나 시민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도록…….
○오종훈 위원 국장님!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돈 준 것 아닙니까? 막대한 돈 주고 샀을 때 내가 여기서의 영업 행위라든지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편해서 이용자를 규제시켰을 때……. 지금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자기네가 필요해서 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호랜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네 필요 없는 물건인데 어쩔 수 없이 산다는 얘기를 합디다, 현장에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호랜드 사업 측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필요 없는 물건을 어쩔 수 없이 사고 있다.
본 안건과 좀 다르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해수욕장 공유수면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유원지 부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자에게 막혀서 접근권이 보장이 안 되는 이호유원지 관리는 누가 하실 겁니까? 이호랜드에서 할 겁니까, 우리 시가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공유수면은 사업자가 점·사용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관리하게 됩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자가 관리하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점·사용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백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백사장은 개인이 점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립 부지로 착각을 했습니다. 매립 부지가 아니고 백사장의 공유수면은 개인이 점용이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 관리 주체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가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도면상에 현재 이 부지를 주차장…….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성곤 위원 주차장 부지를 현존시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해수욕장 내로 소통이 가능하게끔, 접근이 가능하게끔 한 교통 체계를 가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주차장을 현존대로 유지하게 되면 시민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있는 객실 2개의 부속 건물로, 호텔 부지로 봐지는데 이 건물을 이동시키면 우리 공유지를 매각시키지 않더라도, 주차장을 매각시키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텔 부지를 변경…….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금 그 부지는 호텔 부지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콘도든 호텔이든 어떻든 간에 이 부지를 조금만 이동시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면 가리키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지 여기가 전부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입니다. 전부 주차장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면 가리키며) 이게 전부 주차장이란 말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위성곤 위원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 일대가 전부 주차장이라는 겁니까? 도대체 주차를 몇 대를 할 건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현재 1,000대에서 2,200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새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지금 도면을……. 기술직 아니십니까? 도면 보면 주차장 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표시가 여기밖에 없는데 이걸…….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면 가리키며) 지금 이게 다 주차장입니다.
○위성곤 위원 회색으로 된 것만 주차장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저 호텔 부지를 밑쪽으로 내리면 지금 현재대로 유지하는 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접근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주차장을 유지하면서 그 주변 일대에 주차장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변경을 하고 교환을 합니까? 그러한 방안을 국장님께서는 강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국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제주자치도민들의 이용권과 접근권을 가리겠다는 행위에 대해서 동조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주차나 해수욕장의 접근성은 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검토가 됐고, 그런 것들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해수욕장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주차 공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지금 전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면 가리키며) 그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은 이 공간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위성곤 위원 이호 주민들이 하고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이죠? 이곳에 지금 현재 방문객센터 있고 건물이 되어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해변이라는 게 보면, 해변에 가시면 메인만이 아니라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막혀 있지 않아요, 전부 다 개인 사유지에 의해서. 그래서 접근을 못 하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가로망 구상을 계획해서 존치토록 계획하고 있어 칠성통 존치 여부, 수변 공간 조성,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지구 안의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불편 등 구역 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구도심권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호해수욕장의 사빈의 퇴적 변화에 대한 조사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이호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방지 및 복원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에 상정은 되지 않았지만 2008년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 외 8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전 의원의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깊어지는 가을로 다가서는 때에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주의를 기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현장 방문과 안건 심사 등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영철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기타참석자
-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송변전팀장 이기영
-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과장 김학범
-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부장 박균호
-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기록
- 허은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