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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1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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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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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청정환경국소관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청정환경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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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도내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선조의 조냥 정신의 지혜를 살려 슬기롭게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정된 재원하에서 편성된 예산안이지만 앞으로 진행할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사업 하나하나가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회성, 또는 관행적 사업인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의 투입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할 것이고 흔히 요즘 많이 지적하고 있는 선심성이나 일회성, 낭비성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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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총칙과 관련하여 일시차입한도는 808억 8,556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 665억 6,794만 원, 특별회계 143억 1,762만 5,000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서귀포종합 문예회관 건립 사업 등 2개 사업에 60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 외 2개 사업에 예산총액 507억 7,500만 원이며 ’09년도 계획은 101억 3,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15억 8,729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265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749억 9,833만 6,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보다 16.5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 원, 본부, 사업소, 행정시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도 대비 검토보고 14.58% 증가한 5,614억 9,77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76% 감소한 2,028억 5,5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청정환경국 소관은 184억 5,185만 6,000원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보다 46.9% 감소한 규모입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청정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41억 1,6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를 보면, 청정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전략목표 3건, 정책사업 9건, 단위사업 19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부터 1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총괄규모와 사업예산 편성 및 주요 내역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전략목표별 주요사항 검토결과입니다.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사업은 기후변화 등 국내외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보전업무 추진을 위해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을 증액한 8,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책 발굴과 보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에 따른 행사의 개최 및 관련 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행사운영비 성격의 비용도 포함되고 있어 2008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 1억 6,150만 원의 사업은 국내외 환경 관련 회의 참석과 주요 환경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국제환경회의 유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외업무여비(공무원) 2,000만 원과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편성비용 대비 5건에 국제환경회의 유치 활동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인국외여비의 경우 당해 유치사업을 수행할 기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편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5억 4,000만 원을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운영, 지방의제 21협의회 사업 추진,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행정, 기업, 도민이 협력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보전과 국제적 역량을 제고함에 있어 바람직하나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된 사업의 중복은 물론 성과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의 경우 매년 추경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신중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교육시범도 추진 사업과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추진사업은 도민들의 환경과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친환경적 행동양식 생활화는 물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같은 목적의 사업이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0개년 환경교육종합발전계획용역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사업과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조성사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영향예측 적응 모델개발 용역 5억 원을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한 용역사업과 2009년도에 추진할 용역사업과의 다른 점은 무엇이며, 용역사업으로 인한 성과는 어떻게 도출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 월드뱅크 프라이머 회의 개최 1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국제회의 유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유치활동 및 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적응 및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기 사업 추진으로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지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종합계획 용역은 충분한 자료수집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1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08년도에 실시한 기후변화영향예측 적응 모델용역 5억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또한 중복 또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기후변화영향 랜드마크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9,000만 원과 공공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원, 버스 자전거 캐리어 장착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 구축사업과 오름 휴식년제 실시 등 보전사업에 있어 도내 자연·생활·사회 환경자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환경자원의 공개념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보전이용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개년 총 사업비 20억 원 중 10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 환경자원의 오염에 대한 총량규제, 보전 및 개발가능지역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생태등급, 산림자원, 토지 이용 등 GIS를 기반으로 전산관리 및 운영이 되고 있으며 환경 자원에 대한 기초 자료의 범위와 성과물 전산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름보전이용시설사업의 경우 시설비 28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을 보면 다랑쉬 오름, 노꼬메 오름에 대하여 오름 복원 및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 사업의 운영관리비는 2008년 초 위탁운영관리에 따른 재협약이 체결되면서 1회 추경 시 부족분 16억 1,900만 원을 반영, 61억 원을 위탁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운영관리에 있어 정기 및 수시점검 등 운영비 절감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감액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사업은 도민 참여 나무심기 운동 전개 등 아름답고 쾌적한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기후온난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탄소저감 및 열섬화 방지 등 도시경관 개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도시재정비 등 사회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서 간 협력과 국비 절충의 노력 등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한 만큼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2009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663억 7,900만 원으로서 2008년도보다 48.1% 증가한 규모입니다.
   22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04억 5,8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70억 1,744만 7,000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예산액보다 9.13% 증액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전략목표 4건, 정책사업 14건, 단위사업 40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쪽, 25쪽, 2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 세입 관련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관련 세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29쪽, 3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주요 사항 검토결과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 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은 물론 기업 유치 등 투자 활성화의 효과 극대화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성공적인 혁신도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문화교류도시를 지향하고 있듯이 토지이용계획을 놓고 볼 때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주요유치 기업 등 필요한 계획이 반영되고 있는지와 사업성과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관리사업은 지리정보와 관련하여 토지, 건물, 상하수도 및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산림, 농지, 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전산화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관련 부서 간 협력은 예산 집행에 있어 중복 방지, 또는 성과 극대화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골프산업 육성사업은 2008년도 예산심의 및 업무보고 등 골프산업 육성과 관련한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있어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사안으로 스포츠산업 육성종합기획, 스포츠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성과주의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려 도시건설방재국 본연의 주요 업무 영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사 중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3,000만 원은 건축공사 중 방치 건축물로 인하여 도시미관, 통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계획성 없는 예산 집행이 우려되므로 정비돼야 할 대상과 한계 범위, 집행예산에 대한 시설비 반환 청구 등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개발지역 학교용지 확보 20억 원은 개발사업지 내 설립 예정인 신설학교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부과·징수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 환경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2009년도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9억 7,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09년도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85억 7,371만 1,000원으로서 2008년도보다 71.32% 증액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전략목표 5건, 정책사업 8건, 단위사업 21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쪽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등 3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검토보고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총괄규모와 사업예산 편성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주요 사항 검토 결과를 보면 기후변화대응사업과 청정 토양질 검사 및 폐기물 분석사업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로서 2005년 기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0%의 감축 목표 설정에 따라 부문별 온실가스의 배출량 및 특성 등 도심지 온실가스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용역의 과업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구용역과 별개로 모범사례 조사 및 기후변화대응사업 추진 워크숍이 추진되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폴리염화비페닐 및 석면 등 토양오염에 따른 분석 장비를 구입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에 토양질 검사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33억 6,595만 3,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물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임과 아울러 제주 지하수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 및 물산업 육성은 제주의 미래가 좌우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고의 절충은 물론 한국항공과 먹는 물 관련 선례를 본보기로 삼아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므로 사업계획의 시급성보다는 완성도에 신중을 기하는 예산 집행이 있어야 하겠으며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하수 질산성 질소 오염 예방기법 연구사업 3억 244만 원입니다. 지하수 질산성질소 오염 예방기법 연구사업의 경우 지하수 수질조사와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관련 현장조사 및 국내 세미나 참석 등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질산성질소의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지하수 질산성질소 오염 예방기법 연구 목적과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2쪽 상하수도본부 소관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28억 3,03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326억 4,036만 5,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977억 2,010만 5000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예산액보다 18.45% 증액하고 있습니다.
   44쪽 상하수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전략목표 3건, 정책사업 14건, 단위사업 39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5쪽과 46쪽, 47쪽의 검토보고와 48쪽, 4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주요 사항 검토결과입니다.
   지하수 이용관리 실태조사 사업과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종료 시점과 그간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의 경우 공당 단가 12만 원 적용 기준과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개인급수공사에 따른 신설공사비 2억 5,5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취·정수장 환경개선사업은 취·정수장에 조경수 식재, 생태학습장 조성 및 음수대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이와 같이 편성하게 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지역사업소 상수도 누수탐사 및 상수도 관망도 작성사업과 서귀포지역사업소 누수탐사 및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상수도 누수탐사 및 상수도 관망도 작성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상수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지금까지 추진한 전산화에 대한 결과와 매년 반영돼야 할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5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인근 주민 선진하수시설 비교견학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해역 생태계 보전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사업은 전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등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2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 규모는 191억 2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규모를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전략목표 1건에 정책사업 3건, 단위사업 9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4쪽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전략목표별 주요 사항 검토결과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은 지방도 노견정비 및 제설 작업, 포장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전년도 대비 28.7% 감액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국도시설 안전개선 사업은 구국도 5개 노선 도로표지판 정비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연간 유지 보수에 해당하는 계획 사업량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5쪽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입니다.
   2009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1억 6,5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41억 4,9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전략목표 4건, 정책사업 12건, 단위사업 28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7쪽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자전거타기 이용활성화 사업 9,360만 원은 자전거등록증 제작, 자전거주차대 보수 및 정비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주차요금,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도시건설방재국의 소관 사항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목책기 시설지원 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목책기 시설지원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 자부담 및 영농 포기로 인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
   오름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은 청정환경국 오름 휴식년제 실시 등 보전사업을 보면 노꼬메 오름 복원 및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오름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에 노꼬메 오름 진입로 등 오름 및 주변정비 공사와 다른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 용기구입 사업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 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 태그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시설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타 시도의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천매립장 시설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50.53% 감소한 8억 1,926만 7,000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0쪽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2억 1,8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7억 3,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06억 6,9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검토보고입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시설 구축 관련 4개 사업과 도로시설 확충 및 도로환경조성 관련 7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있어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의 시급성도 중요하겠지만 기 추진 중인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개발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6쪽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2009년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1억 1,932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8.8% 증가한 규모입니다.
   67쪽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29억 4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은 7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도시균형발전 관련 17개 사업과 도로시설 확충 관련 6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있어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의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기 추진 중인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72쪽 종합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의 기금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54억 4,800만 원으로서 기금별로 운영규모를 살펴보면 환경보전기금은 12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3억 200만 원으로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광고업자 등록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100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2009년도 운용 규모는 138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지원 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검토결과입니다.
   2001년도부터 「제주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환경보전기금으로 기금 설치 이후 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2008년도 말 기준 12억 4,600만 원이 적립되었고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 운동 출연금으로 5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0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 조례 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수수료 수입분에 대하여 적립해 나갈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2008년도 말 기준 104억 2,700만 원이 적립되었고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106억 365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10억 원을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와 이재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도 말 기준 143억 400만 원을 적립해 나가고 있으며, 재난 사전대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등에 47억 73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있어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활용 범위,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청정환경국, 환경자원연구원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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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환경국소관      
○위원장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청정환경국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2008년도 기후변화영향예측 적응 모델개발 용역 보고서, 버스 자전거 캐리어 장착사업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또 요구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기후변화대응 해서 용역 중인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와 기후변화대응 과업지시서, 종합계획 있죠?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에 보면 네 건의 용역비가 계상됐는데요. 용역심의 결과 내용을 보면 조건부와 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부인데, 어떤 조건인데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내년도 전체 예산 용역과 관련한 사항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조건에 보면 국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적합하다는 것은 그게 타당한 것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적합한 조건부, 조건부가 타당합니까?
   용역 심의 때에 심의위원들이 어떤 조건을 줬을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조건은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항인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허진영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실무부서와 전체적으로 그 계획을 같이 해서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허진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협약을 교육청과 맺지 않았습니까? 그 협약도 중간에 금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항들을 같이 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처음 10개년 계획을 만들어 가는데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담당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교육 종합계획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에 조례도 통과되었고 그 사항에 보면 종합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8월 달에는 교육청과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 과하고는 올해 초기,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교육 관련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대해 가지고 저희가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해 가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실무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논해 가면서 하겠지만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취지로 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지금 합의된 사항이고, 조건부라는 부분들은…….
○허진영 위원   조례가 언제 됐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조례는 3월 달에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3월 달 조례 제정 이후에 7월에 업무협약을 교육청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수시로 업무보고 때나, 저희가 지난해부터 환경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200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면서 장기 2012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부분 중의 일환인데 그중에 조례가 올해 3월 달 이후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교육한마당 할 때도, 그때 협약식 할 때도 일일이 저희가 위원님 참석했을 때 내용, 관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업무 협약할 때 상임위에서 참석한 기억이 없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건부라는 게 뭐예요?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용역심의가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조건이라는 부분들은 환경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과업지시서를 만들거나 어떤 부분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과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씩 협의해 가면서 해야지만 나중에 종합계획이 수립되더라도 현실적이며 직접적으로 환경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라고 조건부로 해 가지고 통과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세상에 사업에 환경교육을 더 시켜야 된다는 이유 하나로 해서 조건부를 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차후에 어떤 계획서에 의한 조건을 달아줘야지 무턱대고 사업 내용을 가지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는 환경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소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님들도 몇 분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교육청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의무적으로 교육시간을 놔 가지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자율권의 침해 아니냐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2006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논의도 했고 공람도 많이 된 부분입니다. 올해 2008년에 사실 조례 조항에도 일정 시간의 환경체험 교육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뿐만 아니라 도의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교육청과 교육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환경체험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더 제도화하는 부분들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좀 더 구체화된, 제도화된 부분이라는 게 환경교육종합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종합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일정시간 이상 이런 부분들을 종합계획의 근거에 먹혀들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허진영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도 환경교육종합발전계획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교육청에 말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종합계획 관련해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된 부분은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당초 협의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허진영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하면 도 조례가 2월 달에서 3월 달에 됐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3월 달에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3월 달 언제부터 공포가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발효하면서…….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교육청에는 환경교육을 의무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례로는 교육을 의무화시키라고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조례에서는 의무화라는 말은 뭐 했지만 일정시간 이상…….
○허진영 위원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일정시간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나 환경을 관리하시는 수장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무관심하지 않느냐 말이지. 현행적으로 어떤 사업에만 치중했지 이런 교육에 관련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은 조례 제정 이후에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도교육청 관련해서도 이런 예산이 같이 편성이 돼야 되고, 그쪽 교육 관련, 일반 시민단체 관련 이런 것을 같이 해 가지고 환경교육을 위한, 10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개월 동안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추경에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새로운 사업이네 해 가지고 용역심의 받아가면서, 또 조건부까지 받아가면서 사업이 늦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차라리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아예. 조례를 폐지하든가. 안 그래요?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나도 추경에라든가 환경 관련된 사업을 한 번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국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이것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허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참 가슴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환경교육 관련해서는 2006년도 이후에 5년 계획으로 세워 가지고 하나씩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특별법에도 반영시켰고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환경교육 시범도로도 됐고, 그리고 조례도 도의회에서 각별히 일정시간 이상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의결해 주면서 통과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환경교육한마당도 사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국의 전문가들과 같이 했던 부분이고, 또 환경부장관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같이 시범도 협약도 맺은 이유도 아까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의 일환입니다. 보시기에는 약간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나가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의무화추진협의회도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관계자들로 구성돼 가지고 2년째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여간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교육청과 관련된 조례에 의한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전략계획 수립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하세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하고 관계되시는 과의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간에 이 교육과 관련된 것만큼은 앞으로 과업지시서를, 위원님 이것 반영을 해 주시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고…….
○허진영 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용역심의 결과 조건부 동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국장께서, 담당 과장님께서 설득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이에요,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모델 개발 3억 5,000만 원 이게 다 조건부예요. 국비가 반영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대로 됩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국비 얼마 받아 왔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허진영 위원   얼마 받아왔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3억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3억 원 받아오셨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기후변화 대응…….
○허진영 위원    공단전입금밖에 더 있나요, 3억 원이?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것 공단전입금입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시범도입니다. 이런 예산 가져와서 어떤 시범을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자치도 되면서 시범도 해 가지고 예산 못 받지, 기후변화 해서도 못 받지, 환경 관련 시범도 해서 못 받지. 관련된 예산 얼마나 받아오겠습니까? 대충 용역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업시행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까지 제주자치도가 엄청나게 많은 시범도를 거쳐 왔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와 관련되지 않았지만 그전에 정보통신부하고 텔레맥스 사업 가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망조 들었잖아요! IT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망조 들었다 말이에요. 대기업체가 와서 다 해버렸잖아요, 지역업체 참여도 못 하고.
   그런데 환경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가자 이거죠. 예산을 제대로 절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범도 업무협약을 했으면요. 안 그래요? 공단기금이나 받아오고 말이지. 이것 말이 됩니까? 정상적인 게임으로 가자, 중앙절충을 제대로 하시란 얘기에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물론 공단 그것도 있지만 기후변화 시범도를 맺고 금년도에 할 어간이, 사실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허진영 위원   국장님, 기후변화에 대한 시범도의 내년 사업이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처음으로 기후변화영향…….
○허진영 위원   워크숍, 포럼 그것은 포함시키지 마세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랜드마크 사업 좀 하고…….
○허진영 위원   랜드마크 뭐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다음에…….
○허진영 위원   뭐예요, 랜드마크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랜드마크 사업은 해수면의 상승이라든가 또 구상나무 자생지 같은 게 지금 멸종이 되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 같은 것은 어떤 지역의 랜드마크 사업을 좀 하렵니다. 그렇게 처음 잡았고…….
○허진영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후변화 해양 침식이라든가 식물상 변화, 이러한 것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 기후변화교육센터 조성사업으로 4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진영 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라든가 랜드마크 사업을 보면요,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앞으로 우리 제주자치도가 그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모든 시설이나 기기장비 모든 작업들을 국비 80% 가져와야 돼요. 그것 가져오지 않으면 센터를 운영 못 합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센터 운영비도 국비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가져오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1억 원 아닙니까? 1억 원 정도밖에 더 가져 왔습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는데 국비 2억 원, 도비 2억 원. 지방비 2억 원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내부적인 시설, 기기장비가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셨어요? 183억 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대충 뽑아 보니까.
   기후변화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후변화가 뭐죠? 어떻게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제주자치도는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그것을 설치를 해야 돼요, 전부 다. 해수면 상승요? 그쪽 용머리 쪽만 하는 게 아니라, 화순만 할 게 아니라 여덟 군데를 해야 돼요. 아셨어요? 온도 상승 문제 그것도 다 달라요, 제주자치도가. 여러 군데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장비나 기기나 인원을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 말이에요. 인건비며, 이게 문제입니다. 예산 이렇게 가져서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겁니까?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저탄소 운동이란 게 뭡니까? 잘 알고 계세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허진영 위원   제주자치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 전체적으로 시범도이면서도 저탄소를 위한 45개 과제를 저희들 채택해서…….
○허진영 위원   45개는 그것에 대한 과업지침이고, 저탄소가 45개 중 하나 들어가 있는 것뿐이고. 저탄소운동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주자치도가 한 게. 얼마 예산을 받아왔으며 제주자치도가 거기다가 얼마 예산을 투자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래서 위원님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와…….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환경 부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 지금쯤이면요,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을 편성할 때쯤 되면 뭔가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탄소운동이 뭔지, 예산이 얼마큼 투자됐는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예산안 심사가 끝나더라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인드라든가 계획을 우리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6페이지를 함께 보십시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민 네트워크 구축사업하고 환경포럼 운영이 뭐가 다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우선 환경포럼은 전문적으로 전체의 산업계나 학계, 그리고 언론계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단체 위주로 운동을 하는 범도민 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민사회단체를 전부 다 하나로 묶으시겠다는 겁니까, 녹색성장을 위한 도민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니 묶는 것보다도 같이 해서 주제가 같이 되면 공유화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26페이지 사업의 필요성 두 번째 항목의 두 번째 줄하고 첫째 줄에 보시면 “기후변화 도민 포럼 구성으로 각계각층의 네트워크 구성 및 온실가스 줄이기 범도민 실천운동 전개”, 기후변화 도민 포럼이 앞에서 말한 환경포럼입니까? 같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환경포럼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비 1,000만 원을 가지고 2회에 거쳐서 500만 원씩 사용하겠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상반기에 워크숍 한 번, 하반기에 워크숍 한 번 이 말이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위성곤 위원   이러면서 포럼 만들 수 있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최근에 중앙 시도 포럼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12월 3일 날 도민 포럼을 구성을 하는데 이것은 전체 16개 시도가 각 시도별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계나 다 포함이 된 인원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민 네트워크 구축은 단체들이 실천하는 세부적인…….
○위성곤 위원   환경포럼에 이분들을 담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일부분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중복해서 뭐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반적인 게 아니고 사업 목적이 이쪽하고는 인적 구성으로 본다면 같이 포함은 되는데 목적 자체가 포럼 운영 경비는 행사운영비입니다. 포럼 운영은 행사운영비이고 여기에 하는 것은 관련 단체 실천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도민 네트워크 구축하실 때 크게 현수막 써 놓고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에서도 구체적으로 정책 제안도 하고 비전도 제시해야 되지만 시민사회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조직하는 거예요, 조직. 뭐에 쓸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조직해서 예산 만들어서 조직하고 청정환경국은, 이런 식으로 도민들 전체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도민 네트워크는 기존 단체의 활동이고 새로운 조직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기존 네트워크라는 게 아닙니까? 지금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을 엮겠다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운동 단체부터 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조직의 단체장들을 묶어서 하나로 가시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도민포럼과 관련해서는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과 한번 해서, 그런 단체 위주로 묶어서 구성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면서 의논…….
○위성곤 위원   포럼은 우리 도에서 왜 많이 만들죠? 행정시에 가도 각종 포럼을 만들었는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게 16개 시도 중앙포럼이 돼서 전국 단위로, 중앙단위가 있고 시도단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성하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포럼이 환경부 산하 조직입니까? 환경부 산하 조직이면 우리가 구성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아닌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같이 가는 겁니다, 산하로.
○위성곤 위원   85페이지 보십시오.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위성곤 위원   다 보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위성곤 위원   검토하셨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받으셨습니까, 투융자 심사?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농림해양수산 포괄사업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우리 도 차원에서 2,400억 원 총괄금액에는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총괄금액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농림해양수산 포괄사업.
○위성곤 위원   100억 원이나 되는데, 포괄 사업비가 총 얼마인데 100억 원씩 되는 비용을…….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총괄금액에는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농림해양수산 2012년까지.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포괄 사업비 내역 전부를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의제21협의회 사업추진 관련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자료 페이지를…….
○위성곤 위원   8페이지 지방의제21협의회 사업추진이 이번에 1억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뭐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제21이 도에도 있고 양 행정시에도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인 경우는 행정시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돈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별도 예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먼저 첫 번째 왜 3,000만 원이 '09년도에 증액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금년에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린스타트운동을 의제와 사업으로 같이 해서 포함해서 실시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기존의 시·군에 있던 조직을 행정시가 통합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광역 16개가 있고 기초단체에도 228개소가 지금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합을 해서 행정시에, 제주시에 한 군데, 서귀포시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조직이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 저희 입장에서 한 것은 추세에 맞춰서 행정시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방의제21협의회인 경우 회원이 몇 분이죠?
○위원장 문대림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65명입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는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자료 따로…….
○위성곤 위원   비슷한 조직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봐 주십시오.
   월드 뱅크 프라이머 회의에 1억 원 계상돼 있는데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유치 확정은 사실 지금 안 됐는데 지금 유치를 위해서 세계은행에 파견된 관계관이라든가―기획재정부의 국제기구과입니다―이쪽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치 협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주자치도에서 유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재정부에서 유치를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것은 세계은행 주관으로 해서 기후변화 관련 워크숍이 금년도 7월 달에 태국에서 있었습니다. 문하영 국제관계자문대사가 거기 갔다 왔는데 그쪽 세계은행 측에서 회의 유치 제의가 좀 있었습니다. 제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유치를 적극적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하고도 지금 계속 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것은 저희 도가 세계은행하고 막 바로…….
○하민철 위원   기획재정부가 그쪽에 관여되는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획재정부의 관계관이 이쪽에, 관할 부처지만 국제기구과에서 한 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라인은 그쪽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관련된 단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따라서 제주자치도가 움직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니 그것은 유치를 위한…….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관계된 부서이고 관계된 직원이 그쪽으로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하겠다. 그러한 도움을 얻게 되면 차라리 국비라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타당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들 행사 유치하는 부분은 물론 도하고 세계은행하고 직접 해야 될 문제지만 세계은행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라인을 그쪽으로 통해서 하겠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도에서 세계은행에 파견되는 근거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도에서…….
○하민철 위원   유치하려는 근거 있습니까?
   아까 국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관계관이 그쪽에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즈음에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겠다. 그다음에 유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게 모순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유치를 위한 금액적인 부분에서 지원은 이해가 가겠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에서 회의 부분도 적용돼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유치가 확정 안 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계은행 관계자가 제안을 했고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 관련해서 가서 논의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단지 지금 제가 봤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 달라 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니 기획재정부에서…….
○하민철 위원   파견관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에 의해서, 오더에 의해서 제주자치도가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기후변화 부분 쪽으로 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런 유치 부분에 대해서 봤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주자치도가 해 줄 것이다, 파견관이 생색내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니 이것은, 위원님, 파견관이라는 건 저희가 유치를 위한 라인을, 협의를 그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었고요. 이것은 엄연히 우리 국제자문대사가 갔을 적에 세계은행 관계자가 분명히 제의를 했던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유치를 해 주겠다 그렇게 과감히 말씀을, 국제회의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무국입니까? 처음 봤는데 그 사람이 제주자치도 세계회의 유치하시오, 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제의로 그렇게 와서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계은행 회의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금 유치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내년도 3월에서 4월 달 2박 3일 유치, 이 부분은 뭡니까? 이때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 가서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7월 달에 제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이 회의 예정을 3,4월경에 제주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하민철 위원   집행부에서 준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게 뭐냐 하면 '09년 3월 달부터 4월(2박 3일) 유치 확정 후 일정 별도협의라고 돼 있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작년 7월 달에 유치 거론이 됐고 3,4월 달에 유치, 어떻게 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3,4월 여기에 명시된 것은 구체적인 일정을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하민철 위원   국장님, 이것 누가 작성한 겁니까?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내년 3월에서 4월 유치 확정 후 별도의 부분의 세계회의를 유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월드 뱅크 프라이머 회의 관련해서는 작년 7월에 저희 도 자문대사인 문하영 국제관계자문대사님이 이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언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세계은행 주관해 가지고 기후변화 관련 워크숍 회의를 태국 방콕에서 올해 7월 달에 열렸는데 이때 문하영 자문대사께서 참석해 가지고 그때 월드 뱅크 관계자 중역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제주자치도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주자치도에서 하면 상당히 의미도 있고 또 좋지 않겠느냐 제의하니까 그쪽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었습니다. 그런 차원을 가져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인데 올해 7월 달에 방콕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저희가 3월하고 4월이란 부분을 한 이유가 제주자치도가 3,4월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김양보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 유치 지원하려고 올해 몇 번 파견했죠? 몇 번 파견했습니까?
   올해 8월 달에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김태환 지사님하고, 그다음에 올해 2월 달에 스페인 마드리드 한 번 갔고, 그다음에 올해 8월 달에 WCC 가입을 했고, 그다음 제4차 자연보전총회에 참가를, 유치 활동 전개를 위해 10월 달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3회씩이나 참석을 했는데, 월드 뱅크 프라이머 회의 개최가 자문대사 한 번 가서 유치 확정이 말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김태환 지사께서 WCC 부분 유치하려고 몇 년도입니까? 우리 직원들 3회 파견 나갔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약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WCC하고 MAB 총회하고 다른 부분이 올해 2월 달에 열린 부분은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총회였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 가지고 가서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WCC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을 얘기도 했지만 주는 생물권보전지역 총회, 10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에 참석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고요.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봤을 경우에 엉터리같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도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기획재정부의 파견관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분에 따라서 이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부분 절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획재정획부의 파견 나가 있는 분은, 어차피 그분은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주된 게 아닙니다. 주된 것은 저희 자문대사님도 계시고 우리도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그런 쪽하고 연결해서…….
○하민철 위원   만약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국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도 예산만 갖고 세계총회 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대회 하려면 국비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월드 뱅크 프라이머 회의는 그렇게 큰 규모의 국제대회,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총예산이 한 3억…….
○하민철 위원   김양보 과장님, 그것 하나만 하십시오. 세계대회 아닙니까, 어떻든? 세계총회 하려면 국비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국비 지원 관계는 국무총리실에 세계국제회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친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 통과 안 된 부분에서 김태환 지사께서만 하려고 한 거라고 평가해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국무총리실 심의위원들은 보통 10억 원 이상,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 원 이상이 돼야만 심의가 거쳐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회의 관련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중앙부처 심의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차라리 회의 개최보다는 개최 유치 부분에 대해서 올렸으면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월드 뱅크 프라이머 회의 자체가 소규모 부분이냐. 32개입니까, 국가가? 관련된 국가가 몇 개 국가입니까?   
   사업의 필요성 보게 보면 세계적 국제기구와 네트워크의 강화로 국제회의, 이런 부분들 봤을 경우에 몇 개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월드 뱅크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전 세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민철 위원   아니 몇 개 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문제는 프라이머 회의 참석대상에 있어서는 매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참석 인원 관련해서 볼 때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외국에서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월드 뱅크 관계자하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은 차후에 가서 하는 부분들인데 분명한 것은 월드 뱅크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또 우리도 행사하려면 일부 커미션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포터 하는 개념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세계회의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 차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반영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사가 추천한 세계대회 같으면 이해하겠지만 어쨌든 모든 세계대회 부분은 국비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국비와 관련된 것은 추가로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유치가 확정된 후에 재조정을 하시더라도 그러한 부분 쪽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회의수당이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쪽 번호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했었죠?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기억 안 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하민철 위원   수당을 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위원회가 있으면서 수당이 다 반영되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당연히 편성이 돼야 될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분명히 차후에 위원회 활동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회의 개최 보게 되면 2006년도 4회, 2007년도 무, 2008년도 회의 개최 건수 제로, 그런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회의수당은 150만 원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하민철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업명세서 381쪽입니다. 제일 밑 부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3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제일 밑 10번 항목에…….
○하민철 위원   회의수당이 아니고 체재비 아닙니까? 운영회의 위원 체재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57페이지, 59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신탁기금 1년에 5만 불씩 6년간 30만 불 유네스코에 신탁하고 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 유네스코에 아·태사무소 직원 한 명 파견되어 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하민철 위원   국제적인 생물권보전지역은 열심히 하고 있고 제주자치도의 생물보전지역관리위원회 회의는 아무것도 없고, 이게 과연 타당성이 맞습니까?
   제주자치도가 세계적으로 언제부터 가고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6년간 30만 불 지원되고, 그다음에 유네스코에 직원 한 명이 파견 나가 있는 게 대충 얼마죠? 4,000만 원.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회의수당은 단 1원도 없단 말입니다. 과연 제주자치도가 청정환경국으로 가겠다는 복안이 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위원회 수당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체재비로 됐는데, 외부에서 육지부나 이렇게 오실 때 체재비로 계상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하민철 위원   뭐 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돼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당연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세계적인 부분에서는 다 지원되어 있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필수적으로 심의위원회 수당은 일반운영비에서 하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거창하게 여러분한테 올라온 게 뭐냐 하면 2005년도 3월에 제주도생물권 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 6월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 세계자연유산 관리 및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종합적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역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위원회의 활동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원도 없는 위원회다. 이게 과연 제주자치도다운 집행부의 역할이 맞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심의수당 관련해서는 추경 때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아마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고민이 전혀 없다. 다른 것은 세계적인 유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작 우리가 필요한 생물권보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다, 제주도 생물에 대해 부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민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아까 하민철 위원 질의에,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왜 안 여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상반기 때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
○허진영 위원   2007년도에도 안 했고 2008년도에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생물권보전이사회에 3억 원이 책정된 이유에요? 관리위원회 회의도 안 열고 보전지역 관련해서 자문도 한 번 안 하고. 그런데 이사회를 열겠다. 이게 또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러니까 유치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양보 과장, 이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형태냐 하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했을 때는 저희가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하면서 상당히 활동을 했었는데 등재된 이후에 제주이니셔티브를 발족을 했습니다, 등재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 유네스코에 신탁 기금을 내면서 이 기금을 갖고서 섬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섬 생물권보전지역은 그 이후에 나온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주이니셔티브 사업이, 생물권보전…….
○허진영 위원   생물권보전이사회라는 사업이 그전부터 쭉 이어왔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2002년 12월 달에 유네스코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전기본계획도 만들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2002년도에…….
○허진영 위원   그러면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를 왜 안 여는 거예요? 2006년도 이후에 한 번도 없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2006년도에 열었습니다. 사실 2007년도에 못 열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컨벤션에서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아·태 지정 생물권보전지역 심포지엄이 같이 열리고 있고, 이때 관리위원님들이 주제발표하고 토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일 날 심의위원도 같이…….
○허진영 위원   그것은 심포지엄이고 이것은 위원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위원님들이 회의도 개최하면서 주제발표도 하고 토론을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님…….
○허진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 3억 원에서 빼서 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 유네스코에서 하는 예산입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그쪽에다가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회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3일 동안 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 차원에서 제주생물권지역에 관련되어서 이사회,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위원회는 안 열었지만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위원님 중에 두 분이 제주신탁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소위 그런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국제관계 협의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허진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알아서 하고, 국장과 과장 세 분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를?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허진영 위원   그런데 무슨 행사를 해요, 내년에?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MAB 조정이사회는 어떤 것이냐 하면 유네스코의, 유엔의 공식회의입니다.
○허진영 위원   유엔의 공식회의를 우리가 유치하면서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에 어떤 자문을 구해서 제주자치도에서 생물권보전지역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 이사회에다가 건의도 하고 행사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전부 다 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사나 위원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집행부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데 아·태 본부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우리만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있고 유엔에 아·태지역 본부도 있기 때문에 이 삼자가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그 논의되는 과정,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절차가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외국에서 관련해 가지고 잘 아시는 분 해 가지고 중간 중간 자문을 받으면서 참여를 시키면서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국제 유네스코 대회에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관련해서 회의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 나름대로의 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행위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이사회라는 게 뭡니까? 이런 이사회를 거침으로 해서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에서 이럴 때에 어떤 의견도 준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접목시켜야 될 게 집행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부분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이 유네스코에 그냥 주는 예산이에요. 주잖아요, 우리가. 경비 다 대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왜 제주자치도에 있는 보전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전혀 안 여는 겁니까?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예산 우리가 하는데. 안 그래요? 왜 위원회를 안 엽니까? 이유가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사, 국장만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도 하지 말든지.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제주자치도는 상위법,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법,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행 절차 거쳐서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제대회 유치를 앞둬서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이런 예산은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허진영 위원   과장님께서 회의 유치에 대한 당위성만 설명하지 마시고 그 일면의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를 4일 날 열려고 얘기가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
○허진영 위원   위원회 열려고 한 게 아니라, 포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컨벤션센터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닙니다. 당초에 28일에 열려다가 그러면 4일 날로 같이, 두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런 명분을 삼아 가지고 여기서 말하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예산은 해 줄 필요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차원에서 단지…….
○허진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해 줄 필요가 없다고요. 아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위원님,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국 유네스코와 MAB조정위원회하고 본부…….
○허진영 위원   지사한테 가서 빌리든가 국장이 빌리든가 하시라고요.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신속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허진영 위원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대신 위원장님과 전문가하고 같이…….
○허진영 위원   위원장하고 예산 하세요. 그래서 사업 내년에 하세요, 3억 원. 이사회도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MAB조정이사회 관련해 가지고는 유네스코 국제회의 관련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허진영 위원   유네스코에서 알아서 하라니까요. 참 이상한 어른이네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 드린 겁니다.
○허진영 위원   있다는 것 다 알잖아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할 일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뭐 하러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 일도 안하는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운영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달라,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유네스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지사하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예산 줄 수가 없어요. 맞죠?   
○위원장 문대림   김양보 과장님! 국제환경회의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식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IUCN 총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 번 유치 활동을 벌였고, 또 민경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위원회에서도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고, 어쨌든 제 절차를 지키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지나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입니다.
   곶자왈 공유재단 운영비, 민간단체 사무국 추진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했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실 작년도 그렇게 해서 조례 제정이 계류 중이고 이렇게 했는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쭉 해야 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어떻게 지원, 곶자왈 사무국장 1인인데 교육프로그램도 5,000만 원, 신규로 민간 위탁, 김태환 지사 선심성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언론이나 위원님이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못 미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활성화를 내년도부터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의 지원이…….
○한기환 위원   곶자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최우선의 방법은 도시계획법으로 그것을 묶는 겁니다, 손을 못 대게끔.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농촌 폐비닐 수거·운반처리 보조금, 민간위탁금입니다. 2,100만 원 했는데 이런 것은 많이 올려야 됩니다. 제주도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폐비닐 처리입니다. 그런데 2,100만 원 해서 700t 이걸로 만족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농촌 폐비닐은 도내의 연간 발생량이 약 4,000t이 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수거·운반이라든가 체계는 환경자원공사의 제주출장소와 마을부녀회 등 이렇게 해서 운반되고 처리는 도내 업체에서는 43%, 도외 업체가 57%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되어 도외에 나가는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50%, 제주자치도에서 50% 했었는데 조금…….
○한기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700t을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4,000t인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자치도 예산이 2조 7,000억 원, 2조 6,900억 원이나 되는데 청정환경국에서 이 정도 예산을 확보 못 해 가지고, 양 시에도 보면 몇 백만 원, 1,000만 원, 이게 말이 된 겁니까?
   이런 것 몇 억 원씩 해 가지고 깨끗하게 환경을 보전하게 예산을 투쟁해야지 쓸데기 없는 대회니 무슨 경비니 이런 것만 확보하고, 이것이 청정 제주를 만드는 데 제일 필요한 예산인데 확보를 안 했다.
   4,000t에 700t 말이 됩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비닐 수거만큼은 도가 책임지고 확보하는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것 더 하십시오.
   그다음에 탄소 저감 해서 10억 원을 신규로 나무 심는 것을 올렸는데, 2009년부터 2013년 총 사업비 100억 원 했는데, 10억 원으로 1년에 100만 그루씩 심을 수 있습니까?
   강기환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10억 원으로 10만 그루를 심을 수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녹지환경과장 강기환입니다.
   이번 계획은 도심지에 조경수를 비롯해서 주로 울타리 경계선, 이런 데 담쟁이덩굴, 담쟁이덩굴이 저탄소 하는 데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렇게 심고, 사실 나무는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곁들여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본수는 충분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본수, 담쟁이,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읍·면별로 공한지, 울타리 도면을 작성해서 어디에 나무를 몇 본, 어떤 것을 심는다, 이게 체계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막 10억 원 해서 10만 그루 하지 말고, 도심지 옥상―그것은 해당이 없지만― 새로 준공한 신축건물은 옥상에 나무를 요식 행위로 심지 않습니까? 준공 받기 위해서 몇 본 심어라 하면 몇 본 심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업무협약 해 가지고 청정환경국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말로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0억 원 해서 100만 그루, 500만 그루인가 100만 그루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체계적으로 챙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5페이지를 보면 지방비로만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국비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지방비로만 전부 편성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50% 이상 70% 정도는 국비 가져오는 방법을 검토해야지 목표가 100만 그루가 아니고 200만 그루, 300만 그루든, 1,000만 그루든 이렇게 계획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짧게 일단 하시고 오후에 보충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번 예산에 있어 가지고 도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 얼마였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에 금년도 경상보조가 21건에 약 12억 원 정도.
○오종훈 위원   예산을 그렇게 긴축하고 하는데, 이 자료 보면 1억 8,000만 원 정도 세 건이 늘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건이 신규로 해서 늘었는데, 건수로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산림조합 같은 데는 사실 직접 지원이 안 됐었는데 소득원 개발을 위해 임업 가구의 기반 구축이 필요해서 포함이 되었고, 임업소득원 해서 조경수 생산 지원, 이렇게 해서 하고, 특히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비가 3억 1,000만 원으로 나왔네요. 총량이 1억 5,000만 원 정도…….
   (문대림 위원장, 하민철 간사와 사회교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국고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은.
○오종훈 위원   그런데 제주자치도 총예산이 어렵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어렵다고 했는데 금년에 본예산 보면 구점몇 퍼센트가 올라 있는데 지금 제대로 쓸 때에는 안 쓴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제대로 사업계획도 작성이 안 되고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몇몇 사람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즉 청정환경국을 단편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사람은 있는데 일이 안 되고, 예산은 있는데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 심사 들어오면 매해 칼질 많이 당하는 부서가 바로 청정환경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실 청정환경국 영역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사업, 녹색성장 관련, 또 환경, 이렇게 여러 가지로 넓어져서 실제 집행부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이 예산이 꼭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번, 민간위탁이 전년도보다 많이 불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년도에 약 10건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62억 원.
○오종훈 위원   민간위탁은 관련 조례에 정해진 규정대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보고…….
○오종훈 위원   금년에 민간위탁 몇 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금년도는 10건입니다.
○오종훈 위원   상임위원회에 언제 하셨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업기간의 시기가 달라서 했는데, 이 중에는 기존에 협약이 되어서 한 부분, 그다음에 개별적인 법령에 인정되어서 위탁하는 부분, 조례에 있어서 반영되는 부분, 그다음에 위탁금과 관련된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 도가 위원님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점심시간 지나면 오후 회의 시간 전까지 이 10건에 대해 가지고 협의했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부는 아닙니다. 개별 법령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표시를 해서…….
○오종훈 위원   2009년도에 13건입니다. 51억 1,994만 원의 위탁 관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08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09년도 겁니다. 내년도 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금 올라오려고 하면, 위탁금을 승인하려면 본예산 하기 전에 위탁금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제가 알기로는 관련 조례에 보면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2008년도 것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오후에 계속 하실 거죠?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오종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용역 과업지시서를 요청을 했는데 과업지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 봐보십시오, 과업지시서가 맞나 안 맞나.
   과업지시서를 요구했는데 과업지시서는 안 오고 엉뚱한 게 와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맨 앞 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용역 사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2건,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게 4건인데, 이게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그다음에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정책 10년 계획, 그리고 기후영향평가 및 적응모델개발용역. 이렇게 용역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첫 번째 말씀한 종합계획은 국가에서 지금 기후변화대책법이 곧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각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국비 보조와 함께 이것을 수립을 해야 되는 도지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종합계획수립 용역이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교육 관련한 종합계획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위성곤 위원   이게 10년 단위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환경교육종합발전 용역계획하고, 지금 기후변화대응 법이 발효되어 있죠? 종합계획 관련 수립하는 법이…….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후변화대책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그 계획을 하신다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시도 단위에서 할…….
○위성곤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 문제는 그것의 하위 개념이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우리 특별법상에 근거를 둬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부에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벤치마킹해서, 진흥법이 환경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이 다르고, 다만 그것과 연관시켜 본다면 용역모델 그쪽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5개년 동안 그 용역 모델입니다. 그것과 좀 성격이…….
○위성곤 위원   적응 모델 개발은 시한이 언제까지죠? 납품이 언제까지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만은 ’09년 3월.
○위성곤 위원   이것만은 ’09년 3월까지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인가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이 연도별로 다섯 개 과제를 가지고 쭉 이어져 갑니다, 각 분야별로 이 사업이.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게 되어야, 기후변화평가적응모델에 보면 전체적으로 UNEP에서, 이 자료 알고 계시죠?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에 근거해서 전체적으로 자료 세팅을 하고 난 이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이 기후변화대책법이 발효되어서 꼭 완료가 된 후라기보다는 제주자치도 지역 특성에 맞는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저탄소…….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을 지금 연도별로 계속하고 계신데 이것을 한꺼번에 집중해서 하고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분야별로 매년 단위로 끊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 분야가 연구진도 거의 30명 이상 되고 각 분야도 기후, 기상, 생태, 육상, 관광레저까지도 하는 이유가 기후변화라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따뜻해지게 되면 농작물의 생육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통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구조가 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관광 패턴도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종합적으로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 가지고 이 부분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과연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이제까지 저희 제주자치도는 어느 게 취약하고 뭐를 적응해야 되고 홍수 왔을 때 어떤 대비를 해야 되고 분야별로…….
○위성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기하는 적응개발모델은 세부적인 계획이라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세부계획…….
○위성곤 위원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이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조사, 분석에서부터 취약성까지 다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모델 개발이라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해안선의 해수면이 상승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대응해 나가야지만 답이 나온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1년만 하면 안 되고, 지표도 개발돼야 되고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식물이 뭔데 이것을 5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온도 변화라든지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위성곤 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디테일한 계획부터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조사, 분석이라는 게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2012년 이후에 의무감축국이 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제주도에 대한,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이고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분석이, 또 산업구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적응모델을 위한 최고의 위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기 전에 좀 더 제주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많은 부분을 하는 겁니다, 모델링하기 위해 가지고. 또 제주자치도의 측면에서 다른 타 시도보다 먼저 하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 가지고 나중에 의무감축국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종합계획을 국가에서 아마 만들 겁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 차원에서는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종합계획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종합계획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세부적인 상상성을 하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구 분석이라는 많은 부분이 투여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치우쳐짐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면서 종합계획도, 종합계획은 아니겠지만 기본계획 성격이 크지 않습니까, 예산도 같이 반영된? 그런 것을 내년도에 같이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출하신 예산안 내용 중에 보면 기후변화 영향 랜드마크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공룡화석이라든가 그쪽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좋은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랜드마크 사업은 교육홍보적인 측면도 강하고 의식개혁적인 측면도 사실은 강합니다. 해수면의 상승이 한 30년 동안에 20㎝ 되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랜드마크를 예를 들어 용머루 해안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 교육 홍보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월드 뱅크 프라이머 회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가 있긴 했지만 답변 내용 중에 대사님이 이쪽 부분의 관계자와 이야기 중에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자문대사님과 월드 뱅크의 전문 관계자와 의논 중에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말을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말에 근거해서만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그쪽에서 유치 제의가 오니까 그쪽 말을 통해서, 그쪽으로 오니까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 이전에 이분의 말을 들어서 하는 것보다 기획재정부에―월드 뱅크에 파견된 국제기구과에―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유치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 거죠. 다만 정보는 그쪽에서 전달이 되었지만…….
○위성곤 위원   지금 월드 뱅크 프라이머 회의 관련해서 그쪽과 구체적 협의가 있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월드 뱅크에 파견된 기획재정부의 국제기구과를 통해서 협의를, 정보를 교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해 가는 단계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거 보면 상반기에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인데, 상반기라고 하면 6월 이전입니다. 그러면 공식회의 일정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유동적입니다.
   내년도에 회의 기간은…….
○위성곤 위원   회의가 될지 안 될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니, 기간…….
○위성곤 위원   상반기에 될지, 하반기에 될지 모르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그게 조금 유동적이어서…….
○위성곤 위원   유동적이라는 게 전혀 자료가, 정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가 언제 이루어지고 그 회의 유치를 위해서 이사회는 언제 이루어지고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이것 할 겁니다 하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도 자문대사의 이야기 하나 가지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위성곤 위원   공감을 하면 확정 후에 예산 줘도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여하튼 그 이전에 최대한으로 접촉하고…….
○위성곤 위원   최대한으로가 아니라 상반기에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에 따른 주제도 설정해야 되고 주제에 따르는 연구과제들을 설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구과제를 조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이루어진다면, 6월에 있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료 보이며)보시고요. 국장님, 이게 근거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넘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했던 아름답고 쾌적한 푸른 도시 창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안 받으셨죠? 국장님! 그죠?
   안 받으셨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진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86페이지 보십시오.
   예산요구 내역의 산출내역에 보면 숲 속의 도시 사업하고 도시 속의 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된 항목이 중기지방재정계획 119페이지 보면 숲 가꾸기 사업하고 120페이지 보면 도시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업을 아주 큰 사업으로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100만 그루를 심기 위한 심도 있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설명했던 경영기획실장 대신에 김창희 단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지방채 발행사업이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사업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100억 원 가량 되는 사업인데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았고, 투융자 심사 결과 지금 가져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안 나와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농수산 해양수산과 사업에 반영되어서 했는데 우리가 관계부서에다가…….
○위성곤 위원   농수산 포괄사업 몇 페이지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포괄사업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포괄사업조서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의회의 제출 문건 안에 없습니까?
   세부계획이라면 이 계획에 근거해서 세부 항목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이 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저도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일부 넣어놓고 어디에 넣어서 이것을 모아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의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사업을 다 하시죠. 아무 데나 편성해 놓고 꺼내 쓰시고 나중에 정리해서 그것은 세부계획서 안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행태들이 예산 숨겨 놓기,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가 필요할 때는 가져다 쓰고,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 해 보자 하면 그것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이런 식으로 예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시민이 봐서 중기계획에 포함되어지고 포함되어지면 신뢰를 갖고 나머지 예산을 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편성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오전에 미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이사회 유치 확정이 되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언제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5월 달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 사업은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행사하는 단체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금 현재 청정환경국 예산 부분을 보면 전부 총회 유치입니다.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세계적인 총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부실하다,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유치를 해서 제주자치도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 부분이 아니냐. 그 얘기는 곧 김태환 지사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총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문화관광 부분에서 해도 되고 두 번째로 국제자유도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청정환경국에 이런 부분까지도 사업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 위탁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하민철 위원   내년 5월 달에 하게 되면, 민간위탁 선정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직 절차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선정을 안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심사를 받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곶자왈 부분도 그렇고, 생소한 부분으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총괄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고 청정환경국 자체가 생소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앞으로는 그런 절차라든가 이러한 것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5월 달에 얼마죠? 내년 총회에 지원되는 부분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생물권보전이사회가 3억 원 행사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행사비 그 외에 얼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다음에는 월드 뱅크 프라이머 1억 원.
○하민철 위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실지 자연보전에 관련된 금액이 4억 9,200만 원입니다. 이 행사에 지원되는 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4억 9,200만 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행사가 아마 두 가지로 구분됐을 겁니다.
○하민철 위원   행사 두 개가 어떤 행사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생물권보전이사회 3억 원, 월드 뱅크 플라이머 회의 1억 원.
○하민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전관리 7,800만 원, 그다음에 38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환경에 따른 아마 그 행사에서 될 걸로 되어 있는데, 홍보사진, 자연환경 그게 4,000만원, 그다음에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 사업이 3억 원이 아니고 3억 7,0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너무나 성의 없는, 많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성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제행사 내지 유치는 꼭 필요한 회의 이런 것을 하고 또 필요한 경비를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원안…….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관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여러 가지 수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77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곶자왈공유화재단 운영비 3,000만 원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직 이것은 근거를 맞추지 못했는데, 위원님, 이 예산 관련해서는 지원 조례를…….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맞게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행정감사 때 지적을 안 했었다면 유야무야 넘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어떠한 절차를 밟더라도 위원님이 의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갖춰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맞춰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타 민간단체에도 운영비 지급하겠습니까? 조례에 없으면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환경단체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근거는 있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단체인데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공유화재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항상 답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게 대입시켜 버리게 되면 환경단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하나 갖다 주게 되면 환경단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환경단체가 제주자치도에 몇 군데 있죠, 정식적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40여 개 가까이 있는데…….
○하민철 위원   그러면 40개 단체에 전부 다 지원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보전 활동하는 단체로 제주자치도에 등록된 것은 40개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운동을 하고 환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것을 따지면 저희가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에 환경 보전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 지금 현재 사무국 운영비 지원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활동에 대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들이 사업에 따라 가지고 국고를 받을 때도 있고 지방비를 같이 병행해서 투입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곶자왈 공유화 홍보사업비가 민간위탁금 5,000만 원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국 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사무국장 1인입니다.
○하민철 위원   1인이 이러한 부분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맞지도 않은 부분에 그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으로 공유화재단에서 기금을 받아 가지고…….
○하민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무국장 1인이 홍보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이사가 18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들도 보면 산하 단체들도 같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공유화재단이 출범해 가지고 재정적 능력이 하나씩 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은 같이 의논하면서…….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때 이야기했지만 기금의 형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날 이러한 단체한테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40군데라는 환경단체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후죽순으로 60개, 70개 이렇게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다 환경단체 대부분 반대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지원의 근거가 있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국 1인인데 교육 부분에서 동영상 개발, 교육프로그램 해서 5,000만 원 지원하게 되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예산 부분이냐. 이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도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포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에 해 가지고 마련할 수 있도록…….
○하민철 위원   차라리 이러한 부분을 하려면, 우리가 정말 곶자왈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홍보적인 부분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아니면 기금적인 부분 쪽으로 가줘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말로는 기금 쪽으로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기껏 해 봐야 2008년도 300만 원입니까? 지난번에 감사 할 때 300만 원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과연 있어야 할 단체냐 하는 생각입니다. 단지 도정에서 지사께서 이런 재단을 만들라 해서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뭡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공유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하였거나 운영 관련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안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지원을 안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운영비 한번 볼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하민철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하민철 위원   알았습니다.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근거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373페이지 환경대학 운영 부분인데, 지원하는 근거가 뭡니까? 신규사업인데, 환경교육센터에…….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원 근거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2조, 사단법인 제주환경연구센터 주관이 돼서 1997년부터 시작돼서 매년 80명 내지 100명 내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야 신규사업 하는 이유는 뭐죠?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12기까지 돼 있는데 1기부터 7기까지 402명, 다음에 8기에 80명, 9기에 95명, 10기 104명, 11기 108명, 12기 113명 하다가 지금에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금년 3월 달에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3월 달에 그쪽에 기위 입학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것이 내년부터는…….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환경보전 지도자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강료 받고 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수강료 일부 조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보전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수강료라는 게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러한 것과 관련된 사항들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 무슨 말입니까? 상반기, 하반기별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무슨 소리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러니까 그런 소요경비를 일부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12기까지 보게 되면 전반기, 후반기 회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전체적으로 각 기별로 회비 받는 것은 자체 운영 회비이고 당해연도에 수강할 적에…….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3월 달 근거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수강료 ’08년도 학생들한테는 안 되고 ’09년도 학생들은 혜택을 받는다, 이것은 형평성 논리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시기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연구센터 이사장이 누구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신상범 씨…….
○하민철 위원   예전에 뭐 하셨던 분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자도 했었고 환경 관련 단체하고…….
○하민철 위원   어느 기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에 했던 기자입니까? 저희들 모르기 때문에.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모든 교육이 지금 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책자에 보면 전부 다 연구센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단법인…….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연구센터 이사장이 누구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사단법인 제주환경연구센터는 신상범 이사장이십니다.
○하민철 위원   신상범 이사장님이 어느 신문기사 출신이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전 ’70년대에 기자활동을 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자연보호 제주지부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민철 위원   어느 언론사 출신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제주일보면 제주일보다, 제민일보면 제민일보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70년대면 제주일보밖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민철 위원   이것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주환경연구센터가…….
○하민철 위원   옛날 중앙일보 기자 출신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97년도에 처음으로 환경전문가를 양성하겠다 해 가지고 1년 코스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하민철 위원   그것은 여기에 기위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2조에 근거해서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이사장이 누구냐 하는 부분도 우리 도민들이 알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차후에 3월 달부터 조례 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차후에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질의를 안 해서 넘어가려니 갑갑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발주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금년 7월 달입니다.
○허진영 위원   무슨 예산으로 발주했죠?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 있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부분…….
○허진영 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해 봐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허진영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이 관련해 가지고는 환경관리공단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2년 대응해 가지고 제주자치도가 기후변화 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그에 대한 사업비의 일환으로서 환경관리공단 전입금으로 3억 원을 받고 우리 도비 1억 원 해 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요? 2008년도 예산에 기후변화 영향예측 적응모델 개발 용역비 4억 원이라고 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작년도에 본예산 심사할 때, 이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게 이 예산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 예산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이게 5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해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해마다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기술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책자 보이며)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중간보고서입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 나옵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이게 내년 3월까지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 읽어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요번에 중간보고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잘 된 부분이 있고…….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생각에 어떠냐고요?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을 개발하라고 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봤는데 자료수집가들입니까? 자료수집 하라고 예산을 3억 원씩 쳐 먹였어요!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해요! 이게 연구 개발 책자예요, 자료 수집 한 거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까지 연구가 돼 있던 부분도 있고 안 돼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허진영 위원   여기 안 돼 있는 부분에 되어 있는 것 찾아봐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찾아보라고, 김양보 과장께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5개년 동안 하면서…….
○허진영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허진영 위원   올해 두 번째죠. 첫 번째입니까? 한번 찾아드려요? 이게 개발한 겁니까?
   ’80년도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료들은, 전부 다 전혀 근거 없는 자료들을 수집해 놨어요. 참고문헌에 보면 언로보도까지 다 자료 수집해 놨어요. 이게 개발입니까?
   사업이라는 건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적응모델 개발이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용역은 자료수집 용역이에요. 과장님, 이러면 됩니까?   
   정확히 한번 거꾸로부터 짚어드릴게요, 금방 본 것에 대해서.
   교토의정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까지 탁탁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이것을 이렇게…….
   교통 분야 봐 봐요. 여기 보면 통계청 자료가 2000년도예요. 세상에, 2000년도 자료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작년 자료를 갖다 놓지 않나. 이게 말이 됩니까? 기후변화 1990년 자료를 갖다 놓지 않나. 뭡니까, 이게?
   국토해양부 뉴스 네트워크에 나온 것까지 다, 이것을 세상에!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허진영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적하는 부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저도 중간보고 할 때 가 가지고 이런…….
○허진영 위원   세상에, 건설 분야를 보면요. 1차 연도에 5,000만 원, 2차 연도 5,000만 원, 3차 연도 1억 원, 4차 연도 1억 5,000만 원, 이산화탄소 저감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고만 적었어요. 이 내용들은 기위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을 용역 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게 말이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도 그날 중간보고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중간보고서이고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은 돼 있고 어떤 부분은 착수보고서 같다, 중간보고서가 아니라. 이런 말도 정확히 하면서 하나씩 짚으면서 했던 부분들이고, 아직까지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자료 수집이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중간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지만 하나하나 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내년은 언제 끝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3월 달까지입니다.
○허진영 위원   3월까지 가서 이게 안 바뀐다는 보장 있습니까? 100%, 98% 안 바뀝니다. 98% 내용이 안 바뀝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바뀌게 하려고 지금…….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제주자치도 용역이 다 그래요. 안 바뀐다 말이에요! 이것을 연구용역개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이게 환경부에서도 BSC사업으로…….
○허진영 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이렇게 자료 수집하라고 예산 보내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박사급 이상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간보고 할 때 명쾌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허진영 위원   1954년 외국 논문 자료도 여기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없는 부분들을 아마 인용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허진영 위원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을 뭐 하러 하냐 이거예요. 뭐 하러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것에 대해서 답변…….
○허진영 위원   답변할 근거 있어요? 답변할 자료는 있어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 이런 사업을 발주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인정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같이 하는 부분의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허진영 위원   과장님, 이것을 지금 국가에서 인정합니까?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한 것을 인정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린 중간…….
○허진영 위원   중간보고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과업명을 보면요,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 착수일 240일, 범위는 공간상 범위,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제주도의 육상, 기상, 해양, 모든 공간을 포함,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07년도, 목표연도 2020년도. 그러면 작년 7월부터는, 참 이게 말이 안 되네.
   2008년 이 사업을 발주할 때부터라도 지금 제주자치도에 관련된 시간적 범위라든가 공간상의 범위를 전부 다 적용해서 체킹을 해야 되거든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료 수집가들이지.
   1990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이런 데이터들은 어디 가도 치면 다 나와요. 현실적으로 7월 달이라 그러면 8월 달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 또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시스템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 용역비에 4억 원을 박아 놨어요. 문헌 뒤지고 이런 인쇄비에 4억 원을 박아 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또 하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주자치도가 갖고 있어야 될 자료 아니에요? 발전연구원에 다 있잖아요, 이런 것. 제주대학교에 다 있을 거고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허진영 위원   맞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허진영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인정하는 부분이고, 저도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용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챙기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과정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결과가 3월 달에 끝나잖아요. 이것이 끝나는데, 지금 우리가 협약한 지가, 2007년도에 했어요. 그렇죠? 기후변화 협약을 2007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을 위한 착수조사를 먼저 했어야죠. 하셔 가지고 이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련의 과정 없이 그냥 과업만 지시해서 던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료수집가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조사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금방 보더라도. 이게 그래요, 중간보고서가.
   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기가 막혀요, 대충 봐도.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자료수집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전문가가 봤을 때 어떻게, 이것 우롱한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도민을 우롱한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집행부는 도민을 모욕한 거고! 예산 가지고 장난친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허진영 위원님, 이러한 부분들이 저도 환경을 계속 해 왔지만 하나하나 하면서…….
○허진영 위원   과장님 환경전문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하나하나 분석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기후변화와 관련한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부분은 이제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연구된 적도 거의 없었고.
○허진영 위원   그럼 작년 7월 이후에 뭘 했었어요? 협약한 후에 준비한 게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용역에서 발주하기 전까지 준비한 게 뭡니까? 1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 예산 발주하기 전에 1년 동안의 기간 있었는데 뭐 하셨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후변화 정책이란 부분들이 물론 이런 부분의 정책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 다양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사업인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2012년 이후에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제주자치도에 공간적인 부분을 적용시켜 가지고 하나씩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된 부분도 있고 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잘 된 부분 거기서 읽으셨다니까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허진영 위원   잘 된 부분 얘기해 주세요. 몇 페이지에 어디 뭐예요. 조사한 부분 얘기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적인 부분들이 환경을 해 왔지만 분야가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잘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
○허진영 위원   잘 된 부분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런 걸 평가하는 부분들이…….
○허진영 위원   어떤 부분이 잘 된 거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과장님께서 이것을 읽으시고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계속사업 할 것 아닙니까, 중앙의 지침대로 작년 7월 달의 업무협약처럼.   
   이것을 발주하기 전 1년 동안은 환경정책과에서 전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발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서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이 수립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용역이 다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관례대로 이렇게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님께서 투융자심사 건 얘기했죠? 100억 원이요? 아까 나무 몇 본 심는다 그랬죠? 100만 본요?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5년 동안 500만 그루…….
○허진영 위원   500만 그루요?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예.
○허진영 위원   예산이 얼마죠? 100억 원이죠?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얼마예요?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총 500만 그루 계획에 930억 원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930억 원이에요?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예.
○허진영 위원   중앙 투융자심사 받으셨어요?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아니, 이 부분은 대부분 이번…….
○허진영 위원   5년 동안 500만 그루에 930억 원이면 1년에 얼마씩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그런데 이 부분이…….
○허진영 위원   얼마씩 투입해야 됩니까, 과장님?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1년에 186억 원이 계획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받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또 업체라든지 도시개발지구라든지 이런 데 것을 전부 망라해서 이렇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그러니까 순수하게 추가로 되는 부분이 10억 원 지방비 되는 부분이 이번…….
○허진영 위원   국비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산지조림이라든지 도시 숲 사업이라든지 이게 포함된 게 500만 그루, 그런 사업들이 포함된…….
○허진영 위원   산지조림은 산림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 외의 다른 것 말씀해 보세요. 또 뭐요?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그 외에 도시 숲이라든지 또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공원녹지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사업입니다. 전부 망라…….
○허진영 위원   도시계획사업 할 때 20억 원 이상 넘은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제주자치도에서 5개년 동안 심는 모든 식재사업이 망라된 부분을 전부 뭉쳐서 500만 그루가 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느냐 하면요, 이게 어느 한 기종의 나무만, 몇 종류의 나무만 제주자치도에서 사업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되죠. 내년 되면 또 20억 원 될 것 아닙니까? 자체 20억 원 이상은 시설비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죠.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는 안 받고 내년에는 받고,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형태가 벌어져요. 이 용역과 같은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산 갖고 장난친다는 얘기에요. 그런 예산 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금까지 한두 번 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지금 봐보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10% 절감이에요. 지난번 추경 때 10% 절감 편성, 본예산도 또 10% 절감 편성,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다 늘어났습니다. 예산들이 20%, 30% 늘어났다 말이에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예산입니까?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께서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가만히 들었는데, 너무들 하신 겁니다. 너무들 해요.
   누구 예산 안 봅니까? 다 합니다. 금방 나오잖아요, 이런 결과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제대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지가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아까 허진영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의견을 같이 해 가지고, 제가 금방 이걸 받아봐 가지고 류성필 자문위원―환경학 박사―을 불러 가지고 이게 학교 일반에서 볼 수 있는 학술지와 다른 게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결국 이것의 완성을 위해서 앞으로 2011년까지 2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합쳐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종 결과물은 뭐냐 하면 제주자치도가 기후변화 시범도시로 되는데 그 중에 적응도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 시스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시스템이란 부분들은 조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영향분석이라든가…….
○위원장 문대림   예, 됐습니다. 좋아요.
   기후변화 영향예측, 이번엔 기후변화 영향평가, 두 글자만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4년도에는 영향예측이고 영향예측 적응모델 개발 해서 2008년도 추경에 이렇게 해서 했고 올해는 영향예측을 영향평가로 딱 두 글자 바꿨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5개년…….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이게 어쨌든 내년 1월에 발주를 하면서 발전연구원에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는 이 연속선상에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이 내용을 다듬고 다듬으면서 연구비를 계속 받아먹을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교수님들이나 연구진이나 그런 부분들은 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위원장 문대림   변함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이것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변화를 가해 버리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어차피 박사라도 자신 있는 분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면서 하는 부분이고 이게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문대림   좋습니다.
   아까 검수는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부, 어차피 이게…….
○위원장 문대림   언제 받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부에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매년 BSC사업으로 해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하고 있고 중간보고서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까지 해 가지고 올해 말에 책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협의를 할 겁니다. 매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일정은 안 나왔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매년 하게 될 겁니다, 협의를.
○위원장 문대림   일정은 안 나왔고 검수는 받을 것이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올해 말에 할 겁니다.
○위원장 문대림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조차도 저는 아주 정제된 표현이라고 봐집니다. 저도 논문을 많이 써봤는데, 저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 직접 만나도 봤고 같이 시찰도 가봤었는데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정리를 좀 제대로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문대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아까 말씀드리던 것 중에 푸른 도시 창출사업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은 정확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답변 중에 500만 그루,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500만 그루 사업과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이죠, 사실상?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전부 포괄…….
○위성곤 위원   포괄되어진, 중복되어진 사업이죠?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예.
○위성곤 위원   예산이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바뀌었죠? 사업별예산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업별예산제에 맞게끔 하셔야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예산을 준비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양보 과장님, 지금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과정이 신설됐죠, 대학마다. 몇 개 대학에 신설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기후변화 대응 대학원 과정이 5개 대학, 수도권으로 중심으로 개설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의 위탁을 좀 받아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특성화대학원에 들어가 있는 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에 관한 인재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에는 인재 양성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의해 가지고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해 가지고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건의를 그동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그 부분을 개설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내년도에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아마 한 5월경에 공모절차에 들어갈 건데 제주자치도내에 있는 학교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물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과정에, 대학원 과정에 공무원이라든가 보내서 실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인재 육성에 좀 더 기울여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서 보면 용역비가 많고 또한 시민 네트워크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전시성 동원하고자 하는 행사들이 좀 보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한 사업들을 줄이고 전문가 학습 프로그램, COP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COP는 기후변화 당사자 협약할 때부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COP는…….
○위성곤 위원   그게 아니고요. 학습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주대학교인 경우에는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습공동체는 뭐냐 하면 3인에서 5인 정도가 주제를 갖고 학습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에너지 분야, 교통 분야, 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학습조직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된 업무를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경제 분야, 예산 분야 쭉 해서 각 분야별로 실무 공무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학습조직을 해서 그것과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특정 주제를 진행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를 운영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것이 구체적인 우리 정책의 성과물로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좀 더 시민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사회단체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환경전문가 과정에 기초과정 그다음 전문가과정 이렇게 있는데 이 과정들을 여러 가지 층 단위로 나눠서 환경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체계와 시민, 대중들을 교육시키는 체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정환경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제주의 청정환경자원의 보전과 관리는 물론 도민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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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위원장대리 하민철   계속해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자원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자원연구원)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휴식년제 구간에 환경조사를 한다는 용역비가 1,000만 원 돼 있는데, 자연휴식년제 구간을 정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명세서 455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침은 없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내년도 연구과제로 그것을 해 줬으면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진영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닙니다. 저희들 연구과제를 선정할 적에는 인터넷 공모도 하고 환경단체라든지 집행부서에 저희들 관련사항 연구할 과제가 있으면 제출해 주도록 해 가지고 제출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 연구원의 인력으로 가능한 연구인지 심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집행부나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식년제 구간 환경조사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제안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지금 현재…….
○허진영 위원   그런데요, 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금 11월 1일부터 두 군데인가 휴식년제 들어갔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허진영 위원   어디어디죠? 물영아리오름하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물찻오름하고 도노리오름입니다.
○허진영 위원   도노리오름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지금 현재…….
○허진영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휴식년제 들어갔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어디서 휴식년제 들어갔죠? 부서가 어디에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휴식년제 관계는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생활환경과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물론 생활환경과에서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거기에는 전문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 행정직하고 일부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용역을 발주하면 되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물론 용역발주하면 되긴 될 겁니다. 저희들 내에 있는 인력으로 해서 가능한 것은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와 가지고, 또 그런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노루 서식 밀도라든지 그 이외에도 집행부서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연휴식년제에 대해서 환경조사 관련 1,4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보통 지금 두 개 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한 달 동안 시행하고 있는데 자연유산은 우리나라에서 제주자치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맞죠? 자연유산은 우리나라에서 제주자치도밖에 없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세계자연유산은 제주자치도밖에 없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에 대한, 오름에 대한 용역이 다 끝나 있고요. 그 외에 기반적인 도시계획 정비라든가 경관보조, 그런 사업 내지는 정비 차원에 들어가고 있는데,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갈 수 있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휴식년제 구간의 환경조사가 그러한 지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금 한라산 등반로와 관련된 부분이 문화재청하고 관련이 되어서, 등반로도 휴식년제 됐다가 다시 풀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제주자치도만의 특이한 오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보전 차원에서 휴식년제를 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우선 제가 자연휴식년제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잘 파악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장님의 부서에서가 전문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구간 4개 구간 14.8㎞에 대한 환경조사사업입니다. 식생조사인데, 거기다가 자연환경 피해도의 변화 그리고 토양, 지질 특성 조사를 한다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인력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나중에 책자 발간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없는 부분에 전문가 위촉하는, 지질, 토양 분야 부분의 연구원 위촉 조사비만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토양, 지질 연구조사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연구원에 식물이라든지 그런 분야에는 계약직이라든지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되는데 지질이라든지 토양 분야는 저희들 연구원에 그런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허진영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냐고요. 토양 및 지질 특성 조사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게 이번에 요구 낸 1,000만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식생 조사는 얼마나 예산 잡고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식생은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조사를 하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토양과 지질은…….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이 부분은 전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줘 버리고 식생조사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줘 버리는 것은 아니고 연구개발비니까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생 자체는 올해도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관등성명…….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환경자원연구원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입니다.
   식생 분야라든가 그런 데 쪽의 자연피해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조사가 되는데 토양은 무기계약직 일용직원이 있고 지질 분야가 전혀 없어 가지고 등산로 부분에 토양 채취를 하고 지질 분야를 연구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14.8㎞ 굉장히 긴 거리인데.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일부 토양 조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지질 분야라든가 하는 데는 비용이 조금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허진영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고산습지 종합학술조사도 같은 분야죠?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예, 고산습지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8개 습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환경자원연구원의 예산 편성을 보면, 다른 부서의 예산 편성을 보면 여비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같이 편성되는데요, 여기 보면 없어요. 급량비도 없고. 자체 조사를 하는 공무원들이, 전문 인력이 있어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급량비라든지 여비는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거든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그러면 업무 이외에 다른 일을 했을 때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해라 하고 오더만 내릴 수 없잖아요.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조사를 하든 용역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
   이것은 직원이니까 하고 지질 쪽은 누구 불러서 예산 주고, 이런 예산 편성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잘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래서 좋은 결과 나오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급량비라든지 여비는 경상경비 성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실링제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급량비 같은 것은 풀(POOL)성격으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같이 운영하고, 여비도 마찬가지 다른 세항 사업이라든가 그런 데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부득이 총액으로 해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해서, 특히 고산습지 종합학술조사는 정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인원도 많이 소요됩니다. 지정한 군락을 풍요롭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급량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밥값은 주면서 부려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뭐 되지 않도록 저희들 연구원 내의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해야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제대로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진짜 연구만 할 수 있고 그 직원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데 예산을 챙겨 주셔야 되고. 저는 원장님께서 그렇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예산 파트에다가 이런 것을 요구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노루밀도 조사요원은 있잖아요. 주휴수당, 보험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몸으로 가서 때우는 이런 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인부임도 없고 급량비도 없고 주휴수당도 없고 그래요. 이런 게 각 분야별로 차별을 둬 버리는 형태의 예산이 나온다 이거예요. 어느 부서는 주고 어느 부서는 안 주고. 그것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원장님께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차라리 이러면 아예 하지 말라 이거지. 예산도 없고 하니까 아예 싹 정리를 해서 다른 데 다른 조사원을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 부분 차질이 안 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비가, 지난해와 비교해 가지고 여비라든가 급량비가 급격히 줄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의 적정 수준이 확보가 되었지만 이제는 세부사업단위가 하도 많다 보니까 세부사업마다 전부 계상시키는 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안 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비나 균특을 봐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죠.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여비에서 보면, 특히 환경조사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계상이 안 되어서,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은 연구비지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많이 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6페이지 천연광천수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억 원하고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1억 5000만 원, 문화재 지표조사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위치가 한라산 중턱이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관리보전지역입니다.
   레이크힐스 골프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리지역이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위성곤 위원   레이크힐스 골프장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하원동 중산간 일대니까 레이크힐스 골프장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곤 위원   탐라대학교 위편이 맞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위편 레이크힐스 남쪽.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자료에 의하면…….
   (도면 보면서) 여기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학교인데…….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동쪽으로…….
○위성곤 위원   학교 동쪽에 만들어지는데, 관리지역이 3개 지역으로 계획지역과 보전지역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이 사업 추진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저희들 듣지를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어진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문서상으로 뭐 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에 구두상으로, 서류상으로 협의를 하면서,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도유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도유지이긴 한데, (도면 보면서)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산록도로 위편은 개발을 일반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산업클러스터는 어떻든 간에 산업시설이죠. 물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산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을 산록도로 위에 꼭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이라든가 위치, 저희들이 그것까지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우선은 그 지역의 수질이 도내에서는 제일 좋은 수질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물 산업 단지로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발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공장을 밑으로 내리면 안 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하면서 구체적인 공장 위치라든지 그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위치 설정이 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부지 선정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부지는 실무적으로만 되었고 용역비가 확보되게 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배치 관계라든지 그런 게 거기에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계획 관련 부서랑 협의도 면밀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산록도로변 윗부분을 개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개발되어진 게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다음에 롯데리조트 단지 제2단지가 허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안을 감안하셔서 부지의 적정성이라든가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종훈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참 답답하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다른 데는 연구용역비가 팍팍 넘치는데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써야 될 용역비 자체도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용역을 하면서 과연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역할이 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원장님의 적극적인 역할이, 환경자원연구원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한라수목원 운영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입장객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평균 5,000명 수준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주도에서 이렇게 입장객이 많은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도내에서의 입장객수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 때문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입장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표현입니다. 국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실질적인 상태에서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수목원 관련해서는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는 도내에 있는 수목원을 거기에 한 군데, 멸종 우려에 있거나 한 모든 수목들을 한 군데에 집합시켜 가지고 연구도 하고 전시도 하는 기능인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라수목원 운영 관리의 기본방향을 보게 되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전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인원이 매년 21%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탐방객의 이용시설 자체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운영비를 갖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보게 되면 2002년도부터 6년 동안 지원된 게 국비 11억 원, 도비 16억 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져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연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아까 5,000명이라고 했는데, 21% 증가하게 되면 적어도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5만 명. 그분들이 한라수목원의 노후된 시설을 보면서, 그 관광객들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돌아가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면 수목원에 따른 예산은 중앙에 가 가지고 절충해서 금년도도 지난해보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똑같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수목원은 그렇습니다마는 서식지 보전기관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에 없던, 5,000만 원 했던 것 1억 원 받아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수목원이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 안에 일부 저희들 수목원이 있는 것이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편의 시설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주시 녹지과에서 한라수목원에 시설된 부분은 환경자원연구원 소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누구한테 가야 될 겁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을 했을 때 과연…….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를 들어 산책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순수한 공원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수목원 내 일부 중간 지역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 관계 때문에 제주시청하고 논란이 있었던 적 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것은 제주시 쪽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분명히 한라수목원 관리라고 해서 한라수목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금도 저희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라봉공원이면 사라봉공원 내에 우당도서관도 있고 국립공원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고 하듯이 수목원 전체 공원 중의 일부를 저희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솔직히 금년도에 공원 전체적인 것을 시에 관리 이관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윗분에게도 보고도 드렸지만 상당 부분이 저희 수목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까지도 그게 논란이 되고 있어서 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확보는 수목원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공원 성격의 것은 수목원 사업비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주시 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인구는 21% 증가되는데도 이러한 부분의 열악한 시설을 관광객들한테 보여 주는 자체는 아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공원 성격이다 한 것을 수목원 사업비로 확보하기가, 중앙에 가서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중앙이 아니고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라봉공원 같은 경우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러니까 원래 법상 공원 관리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전체가 공원입니다. 공원이니까 시장이 관리하고 그 중간에 있는 수목원만 우리들이 하면 되는데, 그전부터 보니까 수목원의 전체적인 공원 성격의 것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수목원 예산은 수목원에 해당되는 것 중앙에 절충해 가지고 국비 받아오고 하는데 공원 성격인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중앙에 가서 예산 따오는 데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예산에 공원 성격인 시설을 이것저것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노후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차라리 정확히 결정을 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이 시간까지 그쪽에 있는 부분들이 멍들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협의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의라든가 관리적인 부분도 쉽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는 용역비 5,000만 원도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짜리 용역을 지금 보고 있다 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환경자원연구원 자체가 이렇게 열악한 자금을 가져서, 원장님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할 때 과감하게 심도 있게 노력을 해 달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원장님께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더 환경자원연구원 예산 확보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설방재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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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대림    하민철    오종훈
•    위성곤    한기환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김영철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이명도
•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    건설도로과장    강성두
•    치수방재과장    김관호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연구기획조정실장    강승수
•    보건연구부장    김성홍
•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좌달희
•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    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 -제주시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록    

•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