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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4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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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고도완화수반건축물입안기준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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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고도완화수반건축물입안기준협의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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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고도완화수반 건축물 입안기준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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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공원 사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서귀포시 도시공원 내의 사유지 토지 현황, 그리고 매입토지에 대한 위치,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공원녹지과장님, 적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다시 한번만…….
○하민철 위원   사유지 토지 현황, 그다음 매입토지에 대한 위치,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매입 토지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부분, 2009년도.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의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 위치, 서귀포시 1만㎡ 토지 보상하는 대상이 어딘지. 이해되십니까? 그다음에 지번, 소유지,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건수, 전체적으로 몇 건인지. 적었습니까?
   그다음에 현재 사업 중인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시·군도 현황, 그다음에 담당공무원 수.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하고 바로 2009년도 예산안 심사하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도로 할 때 실시설계 용역은 어디서 발주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용역발주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저희가 발주해서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주하고, 총무과에서 계약을 한다 이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오종훈 위원   그다음에 지적측량은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적측량은 저희가 지적공사에 발주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성과품을 제출 받습니다.
○오종훈 위원   2009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지사께서는 신규사업을 배제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살리기,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나 혼자만 하더라도 경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업무를 보면은 가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서귀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기 발주된 농로라든지 그 사업을 완공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돼야 합니까? 2008년도 말 현재 기준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계획도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도시계획도로 71개 노선에 210억 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전부 완료하려고 하면…….
○오종훈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발주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완공시키려고 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투자가 돼야 그 사업이 완공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
○오종훈 위원   토지보상비라든지 제반 사업비를 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총괄해서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2009년도 2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71개 노선을 완료하려고 하면 1,423억 원이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오종훈 위원   그다음에 농로는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군도 및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전체 26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90억 8,900만 원을 2009년도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이걸 완성하려고 하면 470억 원이 더 소요되게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2009년도 말고 2008년도 12월 말 현재 기준해 가지고 기 발주된 사업을 완공시키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 그것을 듣는 겁니다. 2009년도 것 듣는 것 아닙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그러면 오늘 현재 합시다. 오늘 현재 이미 발주된 사업을 완전히 완공시키려면 필요한 사업비가 총 얼마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 부분 제가 자료를 내년 예산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료를 챙겨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닌데, 바로 예산과 직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떠나면 어떻게 와 가지고 항의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위원님, 이것 조금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알고 있죠? 옆에서 빨리 계산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행정에서 봤을 때 지금 가장 시급한 도로가 어느 도로입니까? 하나만 집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다 필요합니다마는 그중에서 이것만은 꼭 빨리 해야겠다 하는 사업이 어느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입니다.
○오종훈 위원   2009년도에 예산 얼마 요청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오종훈 위원   자료를 거기서 만들고 제출하면서도 그 내용을 모릅니까?
○하민철 위원   51억…….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51억 원 요청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72억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72억 원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오종훈 위원   지금 어느 사업이 중요하다, 시급하다가 아니라 (자료 보이며) 지금 본 위원이 뽑아낸 신규사업이 이겁니다. 이것 뭡니까? 지적공사 살려주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하는 용역회사 살려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든 겁니까! 그러면서 지사님한테 충성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사님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한 줄 알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규사업을 배제하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선에 대하여 2009년도 일몰노선, 공사추진 중인 노선, 보상협의 노선 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엊그제 제출했던 자료가 여기 있는데 노선 선정사유, 2008년도 사업 추진 해서 51개 노선, 계속사업 38개, 신규사업 13개 사업, 총 사업비 211억 7,700만 원, 국비 10억 원, 그다음 교부세 59억 8,200만 원, 지방비 141억 9,500만 원, 제일 중요한 것이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지방도 정비 4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46개, 이런 순위로 하겠다고 자료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했는데, 이 사업비가 뭡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도 신규로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주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요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같이 병행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히 나오겠죠. 2009년도 이 노선, 신규사업 올린 노선 전체 다 완공시키려면 예산이 얼마 필요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아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오종훈 위원   1,427억 원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오종훈 위원   그다음 군도하고 농로가 470억 원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1,900억 원을, (자료 보이며) 이것 지금 몇 억 원 끼어 넣지도 않고 실시설계하고 지적측량만 해 가지고 언제 예산 확보할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말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업 진행하면서 총예산, 아까 것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내에 사업을 하고 있지만 향후 총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거고 어느 정도 부족하고, 이것 전혀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계산이 돼 있습니다. 군도 추진 중인 9개 노선에는 163억 원, 농어촌도로 11개 노선에는 131억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지방도는 얼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방도는 도에서 직접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방도는 제주시는 주는데 서귀포시는 안 줍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방도 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자료 977쪽 한번 보죠.
   도시건축과장님이 누구입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도시건축과장 고성행입니다.
○오종훈 위원   과장님 오십시오.
   국장님, 보셨죠? 거기 보면 지방도 1131호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도가 어디 도에서 직접 합니까, 행정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저희들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으로 집행하지 않고.
○오종훈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완공시키려면 사업 발주한 것 총 몇 킬로미터 정도 남았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도시건축과장 고성행입니다.
   지금 발주한 양이 57㎞…….
○오종훈 위원   57㎞가 완공됐고, 그다음에…….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완공입니까? 완공은 전체…….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미발주가 57㎞죠? 57㎞ 맞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전체 말씀입니까? 도시계획도로 전체?
○오종훈 위원   예.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739개 노선에 377㎞가 남아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2008년도 말 현재 발주한 사업에서 377㎞를 완공하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총 1조 5,830억 원…….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1조 5,000억 원이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오종훈 위원   1조 5,000억 원 도로사업을, 이미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 다 해결하려면 앞으로 몇 년 걸리겠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발주된 사업을…….
○오종훈 위원   완공시키려면.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이것은 300억 원 정도 투입을 하면 한 5년이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1조 5,000억 원을…….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그것은 전체 총 미집행도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오종훈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못 알아먹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알겠습니다. 발주된 노선에…….
○오종훈 위원   완공시키려면.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이것은 53개 노선에 1,306억 원이고…….
○오종훈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53개 노선 하는 데 1,30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오늘 현재 발주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53개 노선에…….
○오종훈 위원   각 노선마다 지금 현재 투입된 기투자액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계획서 빨리 제출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요, 아까 1,400억 원이라고 했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1,306억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1,306억 원이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도 재차 묻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 했는데 이 많은 사업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예, 도시건축과장 고성행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배제해 가지고 마무리 노선으로 이런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엄청 많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것을 측량하고 용역을 했다가 일몰,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것도 같이 하나씩…….
○오종훈 위원   일몰시킬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마무리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일몰되는 노선들이 있으면 이것을 측량했다가 순위에 따라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오종훈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연간 서귀포시 도로개설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예산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작년, 올해 연간 약 210억 원…….
○오종훈 위원   예, 좋습니다. 200억 원으로 봅시다. 지금 현재 미집행 된 게 1,306억 원인데 1,306억 원만 하려고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걸릴 겁니까? 7년 걸리죠? 또 토지보상비 상승하면 7년에서 8년, 10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다 하려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한 720억 원이라 그랬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1,306억…….
○오종훈 위원   아니…….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신규사업…….
○오종훈 위원   2009년도 신규사업을 완공시키려면, 이 계획선을 완공시키려면 총 사업비가 얼마 드냐고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한 320억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18개 노선에…….
○오종훈 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신규사업을 다 해 주려고 하면 내년의 계속사업 다 끊어버리죠. 여기 한번 몰아줍시다, 이것 2년 되면 끝날 거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계속사업 올라온 것 다 끊어두고 이 신규사업 2년에 마쳐버리죠.
   지금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 주민 민원 때문에 하고 있다. 다른 건 민원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저희들이 어쨌든…….
○오종훈 위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년도 말 되면 광역도시계획이 나와 가지고 일몰제 될까 봐서 지금 5,000만 원씩 끼워 놨다. 이것이 정답 아닌가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그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2020년도까지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고려치 않고, 사실상 민원이 엄청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기존 것은 민원이 없고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기존 것도 마무리…….
○오종훈 위원   신규사업 금액 총 얼마 놨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신규사업 11억 원 올랐습니다.
○오종훈 위원   몇 개 노선이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8개 노선입니다.
○오종훈 위원   갑갑한 얘기입니다, 갑갑한 얘기.
   실시설계 업자 살려주고! 지적공사 살려주고! 뭐하는 겁니까, 뭐!
   지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다른 점 딱 한 가지 들게요. 제주시에 신규사업 두 건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오종훈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잘라서 이 18개 노선을 그냥 끝내버리죠, 2년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민원 많은 데부터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한 개 노선 해 가지고 이것 빨리 어떻게 국비라도 확보해서 정리하겠다 해 놓고 2009년도 예산서에는…….
   한번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과연 옳은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실지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저희 지방비 외에는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도 최소한 연 50억 원을 여기에 투자해 주도록 예산 요청을 계속 도에, 이것은 일반 도시계획도로와 별도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에 요구는 많이 했는데 10억 원 예산을…….
○오종훈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균특만 집어넣고 지방비 확보 못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이것은 저희들이…….
○오종훈 위원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하겠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도에, 일반 뭐하고는 다르게 방침 받아 가지고 예산을 도에서가 책정해 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오종훈 위원   그러면 서귀포미항 진입로 확장공사를 완료시키려면 앞으로 몇 년 걸리겠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고성행   매년 10억 원씩 투자해…….
○오종훈 위원   앞으로 22년 걸립니다.
   참, 갑갑합니다, 갑갑해!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도인 경우 향후에 163억 원이 총 투여가 돼야 하겠고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인 경우는 179억 원, 농어촌도로에 84억 원, 이번에 신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서는 1,423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327억 원이 신규사업에 다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귀포 관광미항 도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 28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도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선도프로젝트 사업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자치도 설립 이전부터 서귀포시에서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전체 예산이 지금 총 얼마냐 하면 신규 포함해서 도시계획도로 전부를 하려면 서귀포시가 지금 2,047억 원이 필요합니다. 1년에 210억 원 정도 예산을 받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10억 원 정도는 도시계획도로…….
○위성곤 위원   군도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군도 한 70억 원 하면 한…….
○위성곤 위원   300억 원 정도 되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300억 원 정도…….
○위성곤 위원   300억 원 하면 2,047억 원을 해결하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실지로 저희들이 예산 투쟁을 좀 더 해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성곤 위원   아니, 정책적으로 신규노선이 너무 많고요. 일몰사업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민원인들은 당장 일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시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빨리 해 줘야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면 집도 짓고 할 건데 설계는 해 놓고 일은 안 하고, 주민들 불편만 가중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관광미항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라든가 동문로터리 비석거리 간 1131호선인 경우는 특별자치도가 해야죠, 이런 사업들은. 행정시 210억 원씩 가져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뻔한 건데 그런 것들을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하게끔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링예산 행정시에서 받아서 이 사업 언제 할 겁니까?
   그리고 올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210억 원인데 51억 원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에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 이 진입로 없으면 공사 못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이것은 중앙에서 38억 원을 내년에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내년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위성곤 위원   38억 원 없는데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균특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균특 38억 2,500만 원을 확보해서…….
○위성곤 위원   38억 원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은 별도로 받은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이것은…….
○위성곤 위원   잠깐만, 그러면 올해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산이 210억 원인데 210억 원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균특은 실링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것은 실링에 포함 안 되고 이것은 외자유치 성공 사례로 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식경제부…….
○위성곤 위원   2008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8억 원을 했습니다. 208억 원을 투자했다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여기에 38억 원이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난해까지…….
○위성곤 위원   별도로 받았다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여금법이 폐지됨으로써 도로분으로 교부세를 지원했던 게 있습니다. 2008년까지 해마다 59억…….
○위성곤 위원   도로분 교부세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제주시나 도에는 도로분 교부세 사업이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로분 교부세 사업은 2008년도로 끝났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있다니까요, 사업에. 저희들이 제출받은 것에 있습니다. 도로분 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그런데 왜 서귀포시만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당초부터 2008년도까지 끝낼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 노력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예래형 주거단지 진입로라든가 서귀포 관광미항사업은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도에서 당연히 하게끔 해야죠. 그런 노력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나머지 2,047억 원 어떻게 해결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토지보상 진도도 보면요. 관광미항 사업은 42%밖에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2억 원, 보상비 1억 원에 공사비 2억 원, 이게 뭡니까? 보상만 하시든지 공사만 하시든지 해야지. 안덕 도시계획도로에 3억 원 예산인데 3억 원 예산에 공사비 2억 원에 보상비가 1억 원입니다. 보상을 다 완료시키고 사업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짤막짤막 해서 계속 공사가 이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대로라면 10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하실 겁니까? 동네 앞에 매일 벌겨 놔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요, 사업을 하시려면 보상을 완료 짓고, 보상이 80% 이상 되어지면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이렇게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해 놓고. 늘 보상 쪼금, 그다음에 공사 쪼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서귀포 미항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주민의 요구, 그래서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신규 도로사업이 몇 건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8건입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 자료 받은 게 33건인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18건이라고 말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계획사업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전체적인 도로사업이 몇 건입니까? 33건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군도 및 농어촌도로 6건 하면 24건…….
○하민철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가 전체적으로 33건 맞죠, 신규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다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포함하면…….
○하민철 위원   동료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균특이 없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귀포 미항이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도로사업이 기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돼 있는데, 균특이란 부분 자체는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서귀포시에 균특이 얼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민철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게 균특 부분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설 부분이 38억 원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서귀포 부분에서 실링 자체를 얼마만큼 중앙에 접촉을 해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외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국회의원 김재윤 의원이 계심에 불구하고 서귀포 미항에 대해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국회의원실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직접적으로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필요성을 느끼는 게 뭐냐 말씀하니까 좋은 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선도프로젝트인 서귀포 개발 여건 조성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게 되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외국인 투자 메리트 개선 때문에 지금 현재 없던 길을 균특 38억 2,500만 원, 도비 12억 7,500만 원 반영해서 2009년도에 토털 51억 원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등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및 확장으로 관광개발 촉진이란 말을 집어넣고 있다 말입니다. 과연 몇몇 사람을 위한 투자 부분에서는 많은 금액으로 도로개설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도로는 개설이 점차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게 22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신규사업이 33건이라는 게,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 과감히 치십시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33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집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안에서 그려야 되는 이 그림이 맞는가.
   국장께서 예를 들어서 제주시처럼 세 건의 신규사업 하게 되면 아마 이런 관광미항도로 부분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겁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집중화시키게 되면.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집중화시키지 못하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서귀포에서가 가장 많습니다, 제주시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그것은 곧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아픔도 저희들은 느낍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어떤 부분을 줄여나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부탁―괸당의 부탁, 높은 사람의 부탁―때문에 이러한 신규사업이 발생되고 죄 없는 집행부만 욕먹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앞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하민철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불필요한 사업 부분을 삭제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편성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전부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을 깎고 어느 것은 하고 이렇게 할 수는…….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신규사업 때문에 집중화 못 시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래야만 손질하는 게……. 의원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집행부가 편하게 가기 위한 예산 편성 아닙니까? 가다가 멈추는 게 과연 도로다운 도로냐.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일단 착수한 사업은 매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성공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서 아마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위안을 갖겠지만 서귀포 미항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비교했을 경우에 형평성 부분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차후에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신규 예산 삭제시켜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요청한 사안인데 삭제를…….
○하민철 위원   제주시는 주민의 요청이 없어서 신규사업이 없고, 제주시청은 아마 지사님 말씀을 100% 쫓아다니고, 서귀포시와 도는 언밸런스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밖의 시위소리 들으며) 지금 목소리 보십시오. 저 목소리 좋습니까?   
   좋습니다.
   일단은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68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68억 원이죠? 이것 균특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균특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균특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전체 15억 3,8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마는 균특이 50%입니다.
○하민철 위원   50%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민철 위원   50 대 50 해서 68억 원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68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향후 2012년까지 아닙니까? 68억 원이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을 어떤 식으로 가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실질적으로 창고천은 한계가 있는데, 당초계획에는 생태관찰관 등을 계획했었습니다. 이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 지역 아닙니까?
   95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창고천 생태공원 균특사업을 지금까지 하다가 갑자기 강정·예래생태마을에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쪽에는 해군기지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창고천 생태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하민철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금 창고천 사업의 필요성 느끼는 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희귀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을 조성함으로써 국토의 최남단 천혜의 자연 생태보전을 통한 청정 이미지 제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사업을 ’95년도부터 2012년까지 균특으로 해서 50 대 50, 균특 34억 원, 지방비 34억 원 지금까지 지출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없던 지역을 가져 가지고 강정, 예래동을 끼어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생태체험기반구축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예래동과 강정동에 생태체험관…….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멀쩡히 창고천에 사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민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민한 지역이 이렇게 갑자기 대두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두가 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2006년도부터…….
○하민철 위원   2006년도에 투자한 게 얼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6년도부터…….
○하민철 위원   2006년도에 지원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50억 원 중에 한 11억 원 됐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2009년까지 하게 되면 30억 원 들어갑니까? 이야기를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8년도까지 39억 1,400만 원…….
○하민철 위원   이야기를 하십시오.
   2006년 정확히 얼마입니까? 거짓 증언하면 안 됩니다. 거짓 증언하게 되면 벌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제가 거짓 증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8년도까지는…….
○하민철 위원   2006년도가 얼마입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2006년도 부분이지 2008년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2006년도 얼마죠?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8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06년도 8억 원. 2007년도는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4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7억 9,0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11억 원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9년에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11억 원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민철 위원   해군기지 시작한 때가 언제죠? 강정동에 언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7년도부터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균특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균특이 50%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도 50%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4억 원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내년도에 균특…….
○하민철 위원   아니, 2006년도 사업비 8억 원에 대한 균특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균특 50%입니다.
○하민철 위원   50%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8억 원에 50%면 4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보게 되면, 현재까지 추진사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5,000만 원, 창천초등학교 인근 빌레통습지 조성 3억 9,600만 원, 창고천 산책로 정비 4억 4,600만 원, 창고천 산책로 정비 4억 4,600만 원, 창고천 산책로 정비공사 착공 2억 원, 그러면 이 돈은 지금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창고천생태공원이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사업비 토털 해서, ’05년도 7월 달부터 ’08년도 8월까지 무수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렇죠? 기 투자된 게 13억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민철 위원님, 이것은 창고천 생태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생태체험 기반구축은 예래동하고 강정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민철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창고천 부분에서 기 투자된 게 13억 원 아닙니까?
   세부사업 설명서 837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국장님께서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아십니까?
   83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추진사항 보게 되면 생태체험관 적지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06년도 12월 29일입니다. 이게 해군기지가 대두될 때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해군기지는 2007년도부터 나온 겁니다.
○하민철 위원   2007년도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민철 위원   이것 미리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해군기지는 2007년도 5월 달부터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됐고.
   그러면 이 부분에 기 투자된 13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안덕하고 강정동은 거리가 얼마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강정동과 예래동입니까?
○하민철 위원   강정동과 안덕이 거리가 얼마 차이 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안덕하고는 15㎞ 차이 날 걸로…….
○하민철 위원   15㎞면 차로 한 10분 걸립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5분, 20분쯤 소요될 겁니다.
○하민철 위원   떨어져 있는 거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올바른 사업이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해군기지 유치하기 위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은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기반구축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의 필요성에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서식처와 인간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생태체험기반 구축코자 함”, 이것과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창고천은 생태공원사업으로 인근 습지를 조성하거나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생태기반 구축사업은 생태체험 코스, 그리고 생태체험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839페이지 다시 한번 봐 보십시오.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2006년도에 8억 원, 2007년도에 14억 원, 2008년도에 18억 원, 2009년도에 11억 원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8억 원이 집행됐는데, 12월 29일 날, 거의 30날 가까이 돼서 끝났는데, 8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용역이 12월 29일 날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생환환경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4년도에 환경부에서 창고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68억 원의 사업계획을 확정 받았고,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은 예래동과 강정동을 생태체험 우수마을로 2006년도에 지정받으면서 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을 하고자 용역결과 한 50억 원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양 개 마을에 25억 원씩 투자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됐는데 2006년도에 예래동에 투자하려니까 부지 사는 게 좀 어려워 가지고 이번 예산…….
○하민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용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게 ’06년도 12월 29일 날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하민철 위원   어떻게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8억 원 예산 집행이 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때 용역만 완료되고 그 사업비를 쓰지 못해 가지고 일단은 이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됩니까?
   이게 엉터리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당초에 계획으로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50억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목도 없는 상황에서 편성이 됩니까? 용역 없이 목 설정합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2006년도에 집행한 것은 용역 말고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완료돼야만 예산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시설비라든가. 그렇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용역 전에는 환경부 계획이 되면 국비 됩니다. 그 내에서 용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기본계획 용역은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기본적인 계획은 그전에 해서 환경부에…….
○하민철 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실시설계용역 실시를 ’07년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때는 기본계획…….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용역 완료한 게 ’06년도 12월 29일 아닙니까? 완료가 돼야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 원칙이?
   언제부터 용역 없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래 상태마을과 강정 생태마을 확정 받으면서…….
○하민철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역 완료가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됩니까? 목 설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용역비로 올 때는 목을 설정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비는 올 수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국비라든지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용역 없는 상태에서 향후 어떤 방향을 가지고도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 편성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집행할 사항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웬만해서 용역 없이는 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그렇게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사실은…….
○하민철 위원   이것 도용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도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15㎞밖에 떨어지지 않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 ’06년도까지 일몰사업 진행이 되어 있고 창고천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해군기지와 거리가 머니까 별 볼일 없이 아웃시켰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것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계획 68억 원에 대한 부분을, 향후 50억 원인데 어떻게 이 부분은 아웃시킬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창고천 생태공원조성사업도 용역 결과 생태체험관을 한 50억 원 들여야 하는데 25억 원으로 지어보겠다라고 마을 사람들은 했지만 다시 그 후에 주민설명회를 가져 보니까 안덕계곡 주변에는 다른 마을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체험관 자체는 무의미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기반시설만 일단 투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강정동, 예래동 부분에 이런 사업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사업이 확정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균특이 없다는 부분에서 차라리 다른 사업에 지원해 주게 되면,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한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것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이렇게 무리하게 해가면서, 만약에 국책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겠냐. 아까 서귀포 미항 부분도 맞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균특이 안 들어가고, 국책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3년 사이에 일몰사업으로 진행되고,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이라고 표현되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강정과 연관지어지니까 그 말인데, 당초부터 환경부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고천 부분은 환경부하고 계획 없이 사업한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것도 마찬가지 환경부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안덕에 해군기지가 들어왔다면 이것 벌써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화순에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 금방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하민철 위원   과장님, 창고천 생태공원은 환경부 관련된 사업 맞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하민철 위원   그래서 균특 가져온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균특으로 가져온 것.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어디냐.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냐.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어쨌든 창고천이 먼저 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저는 창고천입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런데 기간은…….
○하민철 위원   그렇죠? 시원하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기간은 창고천은 2012년까지고, 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은 내년까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2012년 아닙니까? 어쨌든 향후 50억 원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50억 원을 마무리 짓겠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3년이 더 남아 있는데…….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화순기지가 들어온다면 갑자기 1,2년 사이에 일몰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을 지역주민들과 의논하면서…….
○하민철 위원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이게 과연 믿는 집행부 부분이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 아닙니까?
   왜 멀쩡히 잘 진행이 되던 사업이, 만약에 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이 없었으면 창고천 사업이 멀쩡히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창고천도 일몰이 아닙니다. 계속 해 나가는데…….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일몰되는, 향후 50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 부분이 생태체험관이라는 게…….
○하민철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50억 원 계획 수립된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태체험관을 짓겠다고 확실히 되게 되면 50억 원 확보해 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서귀포 미항 부분은 그쪽 지역구 의원이 제주도 말로 몰명지니까, 그래서 도비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와 연관지어서는…….
○하민철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시원하게 균특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형평성 원리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두 사업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창고천 같은 경우는 어쨌든 8년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50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고, 강정·예래 생태마을 여기는 기 예산이 마무리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민철 위원님이 지적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사적인 생각으로 가지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계획을 창고천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계획을 했고 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은 2009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4개년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쩌면 지역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수…….
○위원장 문대림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고요, 창고천에도 생태체험관, 예래동에도 생태체험관, 환경부에서 두 군데 지원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민철 위원님이 지적하는 해군기지가 입지하는 위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인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군기지를 추진하면서,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것도 못마땅하게 하고 있지만 그 주변 사업조차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저희들이 그것과 연관 짓고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고천 같은 경우도…….
○위원장 문대림   아니, 창고천에도 생태체험관, 예래동에도 생태체험관, 환경부에서 두 군데 다 지원해 주겠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
○위원장 문대림   그렇게 제주자치도 공무원이 능력이 좋아요?
   어느 한쪽으로 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죠.
   제 지역구 옆 동네이긴 합니다마는…….
   예, 들어가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96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간이전사업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현안사업 지원 해서 전년도에는 7억 원, 올해는 2억 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올해 7억 원 됐던 것은 색달 매립장 할 때 지역주민과의 약속 사업으로 색달동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올해가 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7억 원을 예산 반영했던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7억 원을 썼잖아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5억 원이란 부분을 그쪽에다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5억 원을 색달동에 지원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이것도 시에서 준 겁니까?
   사업설명서 보면 이것 어디다 준지 아십니까? 색달동에다 줘요, 2억 원을. 전년도에 5억 원을 다 썼다고 하는데 2억 원을 그 지역에다가 또 줘요. 도대체 2년에 걸쳐서 9억 원이 나갑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아닙니다. 이 2억 원은 거기에 지원할 게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 잘못된 거예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
○허진영 위원   그러면 2억 원을 어디다 쓰죠, 민간자본보조인데?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2009년도 예산은 어떻든 간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으로 갈 것이고, 2007년도 것은 2006년도에 3억 원 사고이월 해 가지고 색달동에 3억 원 가고 2억 원 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그러면 2억 원을 어디다 쓸 겁니까? 어느 기초시설 주변 마을에 쓰실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2억 원은 환경기초시설 있는 19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가 있으면…….
○허진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19개 마을에 골고루 다 지원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저희들 공평하게 지원을…….
○허진영 위원   공평하게 지원을 했어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공평하게 지원하려고 노력을…….
○허진영 위원   시장 입맛대로 예산 다 지원됐잖아요. 그러면 됩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골고루 줘야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 돈이에요? 시장 겁니까, 이게?   
   집행내역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생활환경과 965페이지 봐 주십시오.
   화장실 문화 향상 추진사업, 이것도 민간위탁을 해 버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뭐 하는 데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생활환경과 96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여기 보면 화장실 문화 향상, 위에는 민간위탁금, 밑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위에는 1억 2,300만 원, 밑에는 2억 3,000만 원인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란 말이에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서귀포일터나눔지역센터, 이게 어디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허진영 위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임철남 씨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일터나눔지역센터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복지단체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 한번 줘 보실래요?
   (위원께 자료 건네줌)
   서귀포에 2001년도에 설립된 겁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4년도부터 지원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분들께서 2004년도부터 열린화장실을 관리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때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에 또 다른 걸 위탁한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열린 화장실만 여기다 위탁을 하고 발효식 공중화장실은 다른 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어디다 위탁을 줍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에이스그린텍입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는 또 어디에요? 그것도 비영리법인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여기는 전문업체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관리를 하는 전문업체입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비영리단체에 위탁, 특히 사회복지단체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다가 위탁하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각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줘서 거기서 관리를 하라든가. 그렇잖아요? 지금 읍면동에 일거리 없다고 해서 공무원 수도 줄인다는데 일거리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이런 위탁금 주지 말고 있는 공무원들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영리단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한두 사람의 단체장에 의해서, 사회복지기관장에 의해서 서귀포시의 사회복지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연 누구를 위한 사회복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건지, 잘 나가는 사람을 위한 건지, 저소득층을 위한 사람들인지, 자기 입맛대로 나가기 위한 복지단체인지, 진짜 너무들 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임시 다른 관리비에서 쓰셨다가 추경 때 이런 것을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생활환경과에 있는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에는 더 많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하물며 어린이집까지도 막 싸워요. 대학 간에도 막 싸우고 하니까 이런 불씨는 도나 시가 조장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불씨를 아예 꺼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생활쓰레기에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처리 예산이 나와 있는데 감사 때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빗나가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허진영 위원   못 들으셨어요? 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셨구나.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 시스템 구축사업을 보면 이게 균특예산에 비해서 지방비를 너무 과하게 했다. 이게 3·7제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30%입니다.
○허진영 위원   거꾸로 하면 안 됩니까? 어려운데.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사실은 일명 클린하우스라는 사업으로 한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 제주자치도만 특별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지원받는 것도 상당히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허진영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클린하우스는 진짜 고생해서 예산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7대 때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주시에서 제주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쉽게 만든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때 예산부서에 계셔서. 앞으로 국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97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게 토털 1억 3,000만 원이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남부광역소각장 건물 외부 및 굴뚝 도색공사, 이것 시에서 해야 됩니까? 업무가 시로 넘어갔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도 관리하였다가 운영관리를 시로 사무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와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의 생활환경과는 뭘 하죠? 할 일이 없겠네요. 도에 있는 과장부터 딱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공무원 감축에. 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아무래도 남부광역소각장인 경우에 색달매립장 인근에 있기 때문, 아마 제주시와 똑같이 매립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를 통해서…….
○허진영 위원   언제는 매립장하고 연관이 없었습니까?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죠.
   도에서 발주를 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위탁을 주면서. 과장님께서 여기서 뭐 하십니까? 뭘 관리한다는 겁니까? 외부 페인트 칠 하는 것 이런 거요? 옆에 조경이나 해 주는 그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특별자치도의 단점이에요.
   도는 가만히 있어요. 양쪽 시에서만 하고.
   이런 개 같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이게!   
   예산을 한꺼번에 다 잘라 버리든지 해야지, 이런 예산을 놔 가지고…….
   주민지원시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주민지원시설(사우나 시설) 보수, 이것도 예래동 가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예래동 안 간다면서요, 이제? 이제는 그만 좀 주세요. 다른 데 좀 줘요. 다른 시설 있는 데.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남부광역소각장 하면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우나 인근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우나 돈 받아요. 돈 받아 가지고 시설보수를 해야지 시설보수까지 이렇게 해 줍니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이것 2,000만 원이면 돼요.   
   예산 구석구석에 박아 놓은 것을 보면 기가 막혀요.
   예래동에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다른 지역에, 19개니까 18군데의 환경기초시설 인근 주변마을을 도와줘야 되는데 90%가 예래동입니다. 아니 세상에, 사우나시설 지어 줬으면 자기네가 벌어서 거기서 관리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 고치는 것까지 다 시에서 해야 돼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렇게 운영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 사우나 건물이 도의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운영비도.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아닙니다. 위탁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설유지, 보수, 관리비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위탁운영이니까 관리비까지는 줄 필요가 없고…….
○허진영 위원   인건비도 줍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인건비는 주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요, 도의 재산인데 운영비,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당신네 마을에서 알아서 쓰라고 그냥 줘버렸네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저희들이 집행하는 돈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서 위탁 운영해서 운영 수익을…….
○허진영 위원   요번에 언론 안 봤습니까?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내에 민자유치를 해서 지금 망하고 있대요. 도에서 조례도 안 해 주고 해서 이제는 떠난대요. 그 시설이 제주자치도의 겁니다. 간판 하나 못 세우게 만드는 데에요, 서귀포시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줍니까?
   월드컵경기장 안에 시설한 데요, 1년 임대료가 서귀포 상가 임대료보다 비싸요. 민자유치를 해서 업자가 기부채납해서 또 임대료 내고. 뭔가 유지보수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에서도?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런데 거기는 개인사업자이고 여기는 마을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진영 위원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그전 서귀포시가 유치를 한 겁니다. 민자유치한 거예요. 형평성을 갖고 예산을 줘야죠.
   하여간 증액된 예산은 사업비 판단을 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자료가 안 나오면 정회해 가지고 자료 받고 할까요?   
○허진영 위원   그래요, 정회해서 합시다.
○위원장 문대림   자료 언제쯤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를 부탁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소규모 상습침수지 개선사업 어디에 할 건지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하천재해예방사업 열다섯 군데 그것하고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로부지 판결금액 및 임차료 관련해 가지고 총 62필지입니다. 이 예산이 2004년도에 2억 4,000만 원, 2005년도에 2억 5,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산출내역에서 판결금액하고 임차료 지출됐던 내역을 62필지 전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60필지 매입 시에 2억 3,000만 원 든다고 했습니다. 이것 지번까지 해 가지고 단가 산출된 것, 감정가격이겠죠? 이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자료제출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국장님한테 제주시 예산서 갖다 줘요.
   255페이지 봐 주세요, 제주시 예산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허진영 위원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각종 행사장 환경정비활동 급식비, 환경미화원 퇴직자 공로패 및 기념품 구입, 명절 설·추석 환경미화원 격려금, 환경미화원 산업안전을 위한 워크숍,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실비보상,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개최, 환경미화원 야유회비 실비보상, 전도 환경미화원 큰잔치 참여, 1일 환경미화원 체험자 실비보상 해서 8,7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전부터 계속 예산 요구를 서귀포시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이러한 배려가 전혀 없다. 어디는 미화원이고 어디는 미화원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노조와 협약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열돼 있지만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집행해 줄 수 있는 예산들을 부분적으로 다 반영하고 나머지는 인건비에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일부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에서도 이것을 증액시켜 줬고, 그렇죠? 2007년도 그렇게 했어요, 2006년도부터 해서. 그런데 이게 감사지적사항이란 말입니다. 감사에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여기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양쪽 시에서 형평성 맞게 같이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노조가 있고 없고 떠나서.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면 시책추진비, 사업비 다 계상이 됐다 말이에요.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렇게 관심 안 가져 가지고 어떻게 서귀포시가 청정도시로 발전하겠습니까?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가 되겠어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앞으로 미화원에게 지출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검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환경시설 하는 마을에도 지원을 하고 유지보수비까지 지원을 하는데, 하물며 그 인근에 마을회관까지 지어줘요. 게이트볼장도 지어줍니다.
   서귀포시에 환경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139명입니다.
○허진영 위원   139명에 대한 배려는 전혀 안 돼요. 제일 궂은 일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맞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복리후생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한번 봐볼까요? 975페이지 봐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것 중에 계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목을 작성해서 주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증액이라도 해 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물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편성을 하도록 하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게 계속 목이 없으니까, 전에 목이 있어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풀(POOL)성 사업들이 많이 편성돼 있잖아요. 조금씩만 덜 편성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가지고. 참, 어이없습니다. 예산을 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은 다 찾아가죠. 공무원 수당이 몇 가지죠? 23가지입니까? 공무원 받는 수당이 몇 종류입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23가지인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더 되죠? 봉급명세서 한번 볼까요, 수당으로 나가는 걸. 가만있어도 다 찾아가요. 학자금 융자까지 나가잖아요, 전부 다.
   조금만 배려를 해서, 어려운 데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대우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최소한의 대우. 얼마 안 돼요, 1억 원도 안 돼요. 제주시가 8,750만 원이라 그러면 서귀포시는 5,000만 원만 가져가도 돼요. 제주시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럴지 몰라도. 그렇죠?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본예산에 편성 안 되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어려운 데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좀 더 집행부에서 격려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요. 재난안전관리과 1048페이지 봐 주세요.
   국장님,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해야 될 곳이 전부 몇 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재해예방사업.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당초에 계속사업 8개와 신규사업 7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이 15개 중 계속사업 8개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신규사업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허진영 위원   이 사업비를 올렸습니까? 요구를 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248억 원은 편성이 됐는데 개소 수는 지금 현재 15개로 돼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 8개만 반영이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7년까지 사업 중에 ‘나리’ 태풍 때 피해가 많은 곳이 어디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악근천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다음에는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악근천만 피해가 제일 많아 가지고 그것은 개선복구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올해도 악근천에 사업을 안 했고 내년도 없습니다, 향후 계획도 없고. 피해가 많은 데는 사업비를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악근천은 금년 하는 피해복구사업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른 데는요? 전부 다 마무리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나리’ 피해복구사업은 지금…….
○허진영 위원   아니요,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2007년까지의 사업이 다 마무리됐냐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악근천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 다른 하천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호근천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사업비하고 기 투자 2007년도까지 된 부분은 마무리가 된 것이고 2008년부터 공란으로 된 것은 기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 하천변 도로정비 사업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천변 도로정비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천변 도로정비는 별도로 없고 하천사업을 하면서 하천관리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천관리도로 사업 국비 신청한 것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천관리도로로 별개로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하천사업을 하면서…….
○허진영 위원   하천사업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천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천사업 국비 요청했던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시가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내시가 된 걸로…….
○허진영 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계속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좋지만 안 된 부분, 그리고 2006년까지 사업을 했다가 또 다시 예산이 반영될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우선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먼저 마무리를 하고 덜 위험한 지구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소규모 하천변 도로,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데도 지금 현재 도로로 쓰는 하천변 도로 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천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실 지금 현재 점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위험합니다, 지나다 보면.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했었던 사업인데 부서가 하나로 왔기 때문에,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금 현재 하천에 기왕에 도로로 돼 있는 곳은 건축도로로 해서 저희들이 하천부서하고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게 그런 지역을 벗어나서는 또 안 돼요, 건축허가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일단 도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목이 하천이다 보니까 건축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근의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현장조사를 하고 하천관리부서에서 건축부서로 통보를 하면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을 전달했었는데, 지금 거기가 하천부지인데 도로로 돼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   예. 그런데 정비가 안 됐어요. 몇 번을 부탁했는데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도로정비…….
○허진영 위원   농로거든요. 농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러니까 하천을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 변환을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도로정비를 해 줘야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하천에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하천을 점유한 도로가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좁아지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과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지난번 ‘나리’ 태풍 때 그쪽을 치다보니까 도로가 협소하게 돼버렸어요, 토사들이 전부 다 깎이는 바람에. 그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지정했던 사업이고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업을 추진 안 합니다.
   보니까 꽤 많네요. 호근천, 보목천, 대포천, 효돈천, 회수천, 악근천, 중문천, 삼수천, 서호천, 원제천, 도순천, 예래천, 그다음에는 사업비가 좀 있어요. 있다 말이에요. 향후 사업비까지도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이 몇 개는 없다 말이에요. 제가 몇 군데 하천을 가봤는데 더 해야 돼요, 정비 차원으로.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많이 받아와야 될 텐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난번에 국비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책정이 안 됐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 보냈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 보낸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저희들 요청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우선순위 판단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재해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별도 기준을 만든 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권력의 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간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소외된 지역에 많이 좀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이 사고다발 지역이에요. 말도 안 하고 내버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현장 가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물론 자기가 본 데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선순위의 기준안을 만드십시오. 만드셔 가지고 그것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셔야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한 예산편성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진작 줬더라면 오후까지 안 와도 충분했지 않았느냐. 자료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공원녹지과장 김창식입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자치도에 보면 표고재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표고재배 시설에 있어 가지고 원목으로 쓰는 상수리나무 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예.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자체 수요가 조달됩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지금 서귀포 지역에서는 대부분 육지에 가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자치도 자체 생산되는 나무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예, 좀 부족합니다.
○오종훈 위원   전체 몇 프로 정도, 정확한 계산 안 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대부분이 육지에 가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보면 경제림이니 뭐니 해 가지고 상당히 나무 식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물론 상수리나무가 경제림으로 선택이 돼 있고 예산도 편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5년, 10년 내다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린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15년, 20년 후에는 과장님 잘 알다시피 상수리나무는 한번 굽을 놔두고 자르면 한 10년 되면 다시 새순이 나 가지고 경제림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경제림이라고 했을 때는 정책적으로 야산 같은 데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특히나 육지부보다 중국에서 많이 싣고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져오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표고 발화율도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제림 식재에 있어 가지고 상수리나무라든지 이런 종류로 표고 생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효과는 한 10년 이내에는 안 나타날 겁니다. 10년 후에는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참고로 올해 서귀포는 7.5㏊를 전부 상수리나무로 심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아주 잘 하십니다. 나무 심는다고 해 가지고 나무 본수만 심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 가지고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났을 때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나무로 식재해 줬으면 합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창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자료 1024쪽에 보십시오.
   도로부지 판결금액 및 임차료 관련 자료요청한 건입니다마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자료에는 임차료가 2009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 돼 있고 지금 판결된 금액으로 보면 1억 4,500만 원, 거의 1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예산이 필요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올렸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예, 102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계시면 1049쪽이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로부지 판결금액 및 임차료, 이 부분 말씀이시죠?
○오종훈 위원   예. 어떻게 해서 1억 원 정도 과다하게 산출이 됐습니까? 산출근거가 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미불용지 임차 및 매입 관련해서 임차료는 저희들이 매해 계상해서 지출하는데 판결금액의 경우는 5년치까지 소급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5년치를 한꺼번에 판결금액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것이 1억 4,547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2억 5,000만 원이 계상됐다 말입니다. 산출기초가 뭡니까? 1억 원이나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임차료하고 판결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오종훈 위원   임차료하고 판결금액이요? 여기서 판결금액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임차료가 싸니까 이걸로 안 되겠다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해 가지고, 한 예를 든다면 혹시 이 자료 가졌습니까? 서귀포 송춘미 씨 소유 서귀동 370-1번지 보면 임차료는 230만 원인데 판결금액은 1,362만 원입니다. 이것은 따로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임차료는 행정에서 책정한 것이고 판결금액은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판결금액은 5년치까지 소급해서 판결을 합니다. 임차료는 당해연도 임차료이고.
○오종훈 위원   임차료는 당해연도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서귀포 1504-2번지 임차료, 아까 당해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당해연도가 2,160만 7,000원인데 예상매입가액이 4,428만 원입니다. 연간 임차료가 매입가액의 50%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둘 다 임차료는 법원에서 5년치를 판결하고 4,400만 원은 주변지역 공시지가입니다.
○오종훈 위원   2,160만 7,000원은 여기에는 표기되어 있고, 아까 당해연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임차료라 해 가지고 2,160만 7,000원이라는 거죠. 지금 판결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기재가 안 됐는데, 물론 공시지가지만 1년차가 2,160만 7,000원이라고 하면 더 붙여 가지고 이 땅을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숫자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담당과장님이 내용 아시면 어떤 사항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건설교통과장 김동배입니다.
○오종훈 위원   동흥동 1504-2번지에 대해 가지고, (자료 보이며)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예, 갖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거기 보면 임차료 있고 예상 매입가액이 있습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임차료, 이것은 법의 판결에 의해서 매년 지급되는 임차료이고, 판결금액은 지금까지 5년 동안 사용했던 것을 전부 해 가지고 판정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동홍동 1504-2번지 임차료 금액과 예상매입가격은 임차료는 법의 판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고, 지금 현재 예상매입금액 4,428만 원은 공시지가를 확인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됐든지, 이 자료를 수합하면서 금액이 틀려진 건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뭔가 자료가, 2년치면 살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위원님 말씀대로 임차료가 매입가격의 반 정도 되는데 확실히 이렇게 됐다고 하면 매입금액을 가지고 내년에 이런 것들은 우선 매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의 서귀동 370-1번지 보면 판결금액이 1,362만 1,000원, 매입가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임차료는 연 230만 6,000원이고. 솔직히 판결금액이 이 정도까지 과다하게 나오면, 1억 8,700만 원인데 이것도 빨리 매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예.
○오종훈 위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오늘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토지주도 귀찮을 겁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실지로 가보면 도로이고, 옛말 있다시피 도로 진입로는 담 쌓아 가지고 막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에서 이런 부분을 더 연구·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상매입가액은 어떻게 산출하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예상매입가액은 공시지가 기준해 가지고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가격에다가 소송한 면적을 가지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시 매입을 하게 되면 2개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산술평균해 가지고 보상을 해 나갑니다.
○오종훈 위원   감정가액의 몇 퍼센트입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이것은 감정가격 전액을 주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지 않죠. 기 도로로 표기되고 개인 명의로 있으면 산출가액의 50% 아닙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아닙니다. 감정가격은 인근지 가격보다 50% 적게 나옵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은 실거래가격과 감정가격 얘기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출된 금액의 무조건 50%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이런 필지수가 7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 못 받겠다, 소송도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거래가로 달라…….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그게 아니고 저희들 감정할 때는 인근지 도로가 있고 지목이 대가 있고 전이 있을 경우에는 대는 대도로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곱빼기가 되고 도로는 그 인근의 50%나 60%밖에 안 됩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그렇게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당하는 분들은 지목 변경해 버리니까 이렇게 됐지, 같은 땅값인데 같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은 좋고요. 좌우지간 이런 부분을, 지금 보면 많은 금액이 들어갈 부분도 있지만 예상매입가격이 46억 1,500만 원인데 상당히 금액은 큽니다.
   얼른 보니까 남원에 한 건 있고 나머지 서귀포 중심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은 왜 있습니까? 도민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개인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종훈 위원   바로 1024쪽에 보면 시도 체불용지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매해 5억 원 수준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남은 것이 41억 1,500만 원 아닙니까, 2009년도 말고. 두 해에 걸쳐 가지고. 솔직히 도로 100m 안 뽑으면 어떻습니까? 사람 못 지나갑니까? 이것 솔직히 서귀포시 중심권의 도로 100m 가격입니다.
   물론 제주자치도 전체 한다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쪽이 상당히 심하고. 또 중산간 지역 가면 더 심하고. 신설도로 100m, 200m 뽑을 생각 말고, 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합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하다못해 이런 것들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빨리 해소시키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방채 1,240억 원을 발행시키고 있는데 양쪽 행정시에다가 100억 원만 놓으면 상당한 부분이 해소될 걸로 봐집니다. 행정이 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예산 편성하는 데도 보면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국장님이나 실무책임자들은 이것 46억 원이면 될 것 아닙니까? 지방채 30억 원만 달라고 하고 자체부담 한 15억 원 하면 1년에 싹 해결이 될 텐데 도로만 뽑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자치도가 인구밀도에 비해 가지고 도로가 제일 넓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든다면 제주자치도에 관광객이 와 가지고 종전에는 2박 3일 코스, 3박 4일 코스였는데 이제는 1박 2일 코스죠? 도로에 목매이지 말고요, 정말 지역주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내년에는 제로로 시켜 주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저희들도 도로 부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지방채 40억 원만 달라고 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1,240억 원 발행한 것에서. 이런 것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채 필요하지, 어디 비석 세우려고, 어디 가서 인기 끌려고만 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합니까? 빚진 데다 더 빚지고. 빚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빚 누구 겁니까? 우리 도민들 것 아닙니까?
   정말 예산 투쟁도 제대로 예산 투쟁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 솔직히 깨끗이 해결되고 도민들도 행정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있어 가지고 정확히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불용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해 매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판결금액에 의해서 임차료는 나가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어떤 식으로 보상액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임차료는 판결금액에 의해서 매해 지급을 하고, 또 매입하는 것은 2개 감정사에 감정…….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규정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든 이 부분은 나중에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예.
○하민철 위원   매입하는 금액은 연평균 얼마쯤 되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올해 예산에 계상된 게 5억 원입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우선 오래된 것부터…….
○하민철 위원   오래된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래된 게 아니고, 이게 새마을운동 하면서 이어진 부분 아닙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소송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그래서 장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소송해서 이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급됐는데, 저희들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어차피 행정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1억 3,000만 원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도2동 1140-9번지 김명순 소유 서홍동 348-1, 매입을 할 때 우선순위가 금액에 대한 대비, 자료 보게 되면 소계 있지 않습니까? 판결금액 플러스 임차료 플러스 해서 토털 가장 금액이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혈세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입 규정을 우리가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판결금액 3,460만 원, 임차료 1,100만 원,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임차료가 1,100만 원, 매해 매입할 때까지는 지급해야 될 금액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한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규정이 없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규정 없이 누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임차료가 1,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자입니다. 이자가 10% 아닙니까?
   지금 은행에서 몇 퍼센트 주고 있습니까? 5%, 4%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임차료가 1,100만 원, 소계 4,500만 원, 그다음에 서귀동 411-2 외 5필지, 광주 금호5차 507동 1601, 이게 6억 2,000만 원인데 보상이 6,200만 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지방채 발행하는 원인입니다.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임차료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 쪽으로 매입을 하셔서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을 줄이자.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위원장 문대림   간단히 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생활환경과장님!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번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걱정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폐비닐 발생량이 얼마죠?
   97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875페이지.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사실은 예산을 1억 5,000만 원으로 올해 수준 이상으로 올렸는데…….
○하민철 위원   확보를 못 한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서귀포시 재원 실링상 1억 원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이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폐기물 집하장이 90여 군데 있는데 반 정도는 집하장 시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다 해 나가려고 하지만…….
○하민철 위원   클린하우스 보게 되면, 균특 보게 되면 3 대 7로 갖고 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4 대 1입니다. 균특은 많고 도비는 적고.
   이것은 김정주 과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가져온 겁니까?
   앞전에 허진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클린하우스 보게 되면 균특 2억 2,000만 원, 지방비 5억 2,000만 원, 폐비닐 수거 보게 되면 균특 4억 5,500만 원, 도비 1억 100만 원, 맞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폐비닐 수집 장려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폐비닐 하루 수거량이 얼마죠? 2007년도 발생량이.
   875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2007년도 같은 경우는 4,000여 톤의 폐비닐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3,500톤 아닙니까? 세부사업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875페이지. 사사오입해서 4,000톤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하민철 위원   2008년도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2008년도는 적어도 4,500톤 정도 나오지 않겠나…….
○하민철 위원   5,000톤이죠? 그러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게 수거 부분이 3,500톤입니다. 그러면 1,500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집하장 90여 군데와 저희들 이번에 대정 쪽에 간이집하장을 한국환경자원공사 제주지사와 해서 1만 500평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화북으로 다 이송했었는데 바로 옆으로 이송, 수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밑에 보면 폐비닐 집하장 설치에 1억 원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거량이 그만큼 많아질 건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없다 말입니다. 3,500톤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비닐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멀칭비닐 1년짜리, 하우스비닐 2,3년짜리 부분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데 3,500톤 부분만 수거 근거에 계산해서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더 많아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7년도 4,500톤, 그다음에 2008년도 5,000톤, 내년에 5,500톤으로 해서 계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3,500톤 하게 되면 50%밖에 계상이 안 됐다. 향후 어떤 식으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집하장이 지금 90여 군데 있지만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집하장 할 수 있는 데를 확보하고 또 휀스시설도 더 해야 되는데 저희들 휀스시설 하는 예산을 예산 부서와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잡힌 것은 저희들 소홀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걱정되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정주 과장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수거 부분 자체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3,500톤 부분에서 계상된 4억 5,000만 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지, 외상을 해서, 3,500톤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야기를 해야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왜 외상을 안고 갑니까? 외상하고 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다 지불 못 한 것은 넘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했던 부분을 넘긴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지불했고…….
○하민철 위원   김정주 과장님, 여기서 오바이트 하십시오. 왜 고생하십니까? 왜 한국자원공사에 쩔쩔 맵니까, 외상을 하면서.
   2조 7,000억 원 있는데 1,2억 원 부족해서 왜 외상을 합니까? 특별자치도인데!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어떻든 저희들이 장려금을 국비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더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비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균특에 따라서 4 대 1 아닙니까? 적어도 4 대 1 정도 되게 되면 2,3억 원 정도 지방비가 나와야 되고, 하게 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폐비닐 수집 장려금은 전액 국비 지원이고 집하장은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좀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 어차피 …….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하민철 위원   한국환경자원공사 부분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흐름은 그렇게…….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분을 왜 외상을 하면서까지 제주자치도가 그렇게 힘들게 가는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지방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외상 된 게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외상 된 것은 몇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12월…….
○하민철 위원   실지 보십시오. 제가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올 1월 초인 경우에 1억 5,000만 원 정도 작년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벌써 몇천만 원에다가 오버된 게 지금 8,0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 하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금년도 부분은 내년으로 넘길 부분을 많이 줄여 놨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도 5,000만 원 깎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도 또 5,000만 원 깎고 있다, 이게 예산 과대 편성한 게 맞습니까? 양만식 기획실장이 편성한 것 맞습니까?
   신규 도로 몇백억 씩이나, 33개 신규도로 발생되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을, 청정 환경을 이끌어나갈 제주자치도인데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외상이나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굴 믿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고생이십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차후에 지사님이나 시장님한테 말씀해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에 외상없는 사업을 하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컨벤션센터까지로 되어 있는데 컨벤션센터에서 강정 입구 쪽까지, 약천사 입구 쪽까지 지금 되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놔도, 사실 거기 보면 경운기라든가 농사용 차량이라든가 해서 다 막아버려서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능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래서 저희들이 차도하고 자전거도로 중간에 분리대를 해 놨습니다마는 농사철에는 가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농사철이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거기 부분은 대포 마을에 일부 주거 형성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주변이 농경지 지대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하우스 앞에도 되어 있고요. 제가 가봐서 아는데, 자전거도로 전체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전거도로의 폭도 좁고, 그리고 그 좁은 폭에도 전부 다 주차를 한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보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주민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물론 렌터카 차량도 많이 늘긴 했지만 자전거로 하이킹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만들어 놓고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형편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안전보행 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 균특으로 풀(POOL)사업비 성격으로 27억 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일환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하는데, 내년도에 우선 27억 5,000만 원이 보조가 되고 지방비도 27억 원 확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마는 다음 추가경정예산 때 확보하는 걸로 하는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마는 횡단보도의 안전, 하여튼 보·차도 경계를 확실히 해서 인도에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주자치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서귀포인 경우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홍택지개발지구 내에 편도 1차선밖에 되지 않는 곳에 불법주정차가 만연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공2단지에서 대림아파트로 들어가는 사거리에는 아예, 어떤 때는 신호가 켜져도 차가 못 들어가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주정차 단속 관련은 자치경찰대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주정차 문제만이 아니고 거기 일대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사실 도심 내의 도로가 전부 주차장 아닙니까? 1호 광장에서 동문로터리까지도 주차장이고 비석거리도 주차장이고 모두가 주차장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해결하실 것이냐고요. 계획에 대한 사업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 방법이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그냥 있으면 해결될 겁니까? 해결할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든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 도로교통 체계를 만들어내든 아니면 그 차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내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게 방법이라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더불어서 교통체계를 재설계하는 이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그냥 말로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안전한 보행사업이 되게끔 새로운 교통체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인 경우에는 험프식 인도라든가 험프식 도로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27억 원이라는 예산을 균특으로 주었다고 해 가지고 조금 시설하고 옆의 갓길 좀 넓히고 그런 시설 형태로 고민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레길 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위성곤 위원   올레길 가보셨습니까?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한 코스라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몇 코스 걸어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걸어봤으면 그 올레길을 일부 보수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느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느끼셨으면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런 부분은 재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장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올레길에 보면 올레길 표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표지가 안 되어 있잖아요. 가면 스프레이로 그어져 있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것들을 표지정비사업으로 쭉 해서 올레길을, 지금 한창 제주자치도 관광에서 제일 뜨고 있는 게 올레길인데 그 올레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시설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편익시설도 해 주시고, 쭉 해서 만들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예산에 전혀 없다라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여튼 그런 부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매일 보완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담당자께 물어봤던 건데, 농로인데 지금 등기 분할이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주택을 짓거나 이런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농로 분할은 사실상 기부채납을 전제로 했었는데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도 예산 보셨습니까? 예산서 보면 이 관련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직권으로 분할이 가능하답니다. 도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측량비를 했더라고요, 50개 도로 정도 하겠다고.
   그런데 행정시에서는 실제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은 주민들의 동의서를 다 받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도에서는 직권분할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동의 절차를 거쳐서 동의 절차를 안 해 주면 직권분할을 해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업비를 올렸고.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시에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반갑습니다.
   한기환 위원입니다.
   5·16도로를 다녀 보시니까 잘 알 텐데, 서귀포시 국장님 이하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 앉아 있는데, 5·16도로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죠?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한기환 위원   5·16도로에서 교래리 들어가는 서귀포 방향 커브, 거기 꺾기가 상당히, 나갈 때도 힘들고 서귀포에서 들어갈 때도 힘들고, 위험도로 시설비 많이 있던데 그것 좀 고칩시다.
   (「그것은 제주시」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제주시인 줄 모르는 게 아니고 서귀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제주시 쪽으로 오는 것은 부드러운데 서귀포에서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양지공원, 서귀포에서 양지공원으로 들어가는, 오늘 아침에도 권천수 씨 돌아가서 거기 갔는데 못 들어갑니다, 커브를 꺾지 못해 가지고. 제주시다 서귀포다 할 게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이야기해 가지고, 서귀포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양지공원에 제주시에서 들어갈 때는 무난히 들어가게 되어 있고 서귀포시에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버스도 못 틉니다.
   국장님 책임지고, 제주시다 하지 말고 서귀포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확인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어제 제주시에도 이야기했는데 까치 잡는 것 말입니다. 2,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까치 잡는 것 어디 담당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한기환 위원   동에다 40개 해서 2,000만 원 했는데 일개 읍·면에 40～50개씩 만들어 주십시오. 예산 몇억 원 들여도.
   이것 유해조소 아닙니까? 새알 다 까먹지.
   읍·면 외곽동에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한 달 놔둔 다음에 소나무 밭 잘 다니는 데 옮기도록 해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책임지고, 어디 것 끊어서라도 여기에다 붙입니까? 끊을 것 이야기하십시오. 붙여드릴 테니까.
   이게 뭡니까, 40개. 몇천 마리가 있는데, 몇 만 마리 됐을 겁니다. 이것 책임지고, 다른 데 끊어서 여기다 붙이면 곤란하니까 과장님께서 어디 것 끊어서 여기에 붙여주십시오 하십시오. 붙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놓고 한 달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는 거지, 잡을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노력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잘 아다시피, 강상국 국장님 말하면 볼륨 딱 고정시켜서 말해버리니까, 서귀포 미항 진입로 확장관계,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민철 위원   그것 다 끝났습니다, 네 번씩이나.
○한기환 위원   그런데 요번에 현진수 국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돈을 꾸든가 지방비를 부담해도 확실하게 해라. 이게 국가가 할 거다,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서귀관광미항으로 붙인 거거든요, 10년 전에. 돈 도에서 안 주니까 이름만 붙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국비 줄 거다,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이것은 도하고 절충해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위성곤 위원 지역구의 동홍초등학교 앞 동서로, 그것도 예산 2억 원인가 얼마밖에 안 올랐는데 팍팍해서 35m 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서귀포가 살맛나는 시 좀 되게끔. 국장님 있을 때 뭔가 하나 하십시오. 이건 강 국장 도로다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항구 들어가는 진입로 좀 잘 만들어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 갈 때마다 고개 숙이게 하지 말고.
○하민철 위원   지금 도로 외상 빚…….
○한기환 위원   외상 빚은 어려울 때는 국가가 외상 빚 많이 지는 겁니다. 외국도 가서 가져오고. 그것은 신경쓰지 마시고. 아무튼 돈 꾸어다가도 팍팍 써야 됩니다,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강 국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신규도로는 안 된다 했는데 열 몇 건씩 올라왔는데 이것 따질 필요가 없고, 어쨌든 좀 더 시원시원하게, 강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위원장 이하 위원들을 완전히, 의장 것만 챙기고. 말이 되냐, 도대체.
   아까도 보니까 민간자본 노인회관인가 마을회관 짓는 것도 2억 원씩 민간자본 주고 말이야. 다 의장 것만 챙겼어.
   음식물 쓰레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잘 알아서, 수거용 예산이 200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17개 읍면동에 배치하면 이것 몇 개씩 돌아가는 겁니까? 200개 17개 읍면동에 하면은.
   이것 어디다 놓는 겁니까? 식당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다 놓을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쓰레기 집하장소에 놓을 겁니다.
○한기환 위원   물량 충분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해마다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기환 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1억 원 한 것은, 민간위탁 할 예정…….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것은 읍·면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내년 하반기쯤에 한번 해보려고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한기환 위원   해보려고 한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해야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지금 읍·면지역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다 가는 것을 이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해 가지고 자원화하는 쪽으로 가려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기환 위원   어디입니까? 1개 읍·면만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5개 읍·면 전부 다 그렇게 한번…….
○한기환 위원   1억 원으로 되느냐 이거죠. 1억 원으로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수거위탁입니다. 분리수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수거해 놓은 것을…….
○한기환 위원   이런 것도 1억 원 하면 어느 읍·면 하나 딱 정해서 그것이 성공되면 다음 예산에 확보해서 해야지 대충 그냥 1억 원이면 될 거다. 해 보지 않은 건데 1억 원이면 될 거다 해서 전 읍·면 하면 됩니까? 그것 안 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읍·면지역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상가지역은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면이 다 아는 얼굴들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959페이지 용천수 복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용천수 복원사업 시설비 5,000만 원, 두 곳이죠? 그렇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밑의 동해소 복원사업, 역시 용천수 복원사업이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동해소는 정해져서 확실하게…….
○위원장 문대림   이것도 역시 5,000만 원이네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위원장 문대림   1개소 복원하는 데 5,000만 원이고, 미지정 두 개소에 5,000만 원이고, 예산이 부족하겠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좀…….
○위원장 문대림   규모가 큰 거 지정되면.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당초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원상 줄여 가지고…….
○위원장 문대림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인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 가지고 신규 얘기, 아까 한기환 위원님도 여러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제주시인 경우에 집행률이 70%가 넘어요. 서귀포시인 경우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현재 연장으로는 48%…….
○위원장 문대림   48.3%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위원장 문대림   제주시는 70%가 넘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제주시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확인해 보십시오.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서귀포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안 해 왔다, 등한시 해 왔다, 아니면 홀대를 받아왔다.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위원장 문대림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아우성 얘기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산남 소외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몰이 2020년이라면서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도시계획…….
○위원장 문대림   2020년인데, 1조 5,000억 원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조 5,800억 원 정도…….
○위원장 문대림   1조 5,800억 원, 연 200억 원 수준으로, 사실상 실행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악을 쓰고 해도 실행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신규사업들이 올라온 것이다, 양해를 바랍니다 하고 당당히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예결위 가서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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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후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기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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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도완화수반건축물입안기준협의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고도완화수반건축물입안기준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도제한 완화는 제주경관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정확한 검토와 분석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내에 초고층 건축계획을 위한 개발사업 변경승인이 신청돼 가지고 우리 도에서 기준안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문대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작 고도완화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한 죄송한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입안기준안 설명에 앞서 먼저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의 인사에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로부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에 우리 도에서 마련한 고도완화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에 대하여 도시건설방재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렇게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하여 지원하여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그동안의 투자유치 관련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게 된 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002년도 4월 1일자 국제자유도시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내세운 비전이 잘 아시다시피 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 청정 1차 산업, 이렇게 해서 4+1을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투자유치를 했지만 지난해부터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대규모 외자유치는 버자야사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번에 버자야사가 18억 불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저희에게 내건 요구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도를 자기네 사업성에 맞게 완화해 줄 수가 있느냐, 두 번째는 도대체 부담금이 뭐냐, 이런 부담금이 100억 원이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까지 고치면서 하수도부담금도 50%를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입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식경제부하고 절충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도 30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몇 개월에 걸쳐서 버자야사가 준비한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는데 접수되기 전에 대체 누가 도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가 사업 투자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감히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에, 사실은 업무적으로 직접 관계되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의논을 못 드렸습니다. 미리 의회와의 조율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면서 고도완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유사한 사례라든지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세계적으로는 금융 유동성 위기이고, 지금 도내에 걸쳐 가지고 한 16조 원에 걸친 공사가 도내 곳곳에서, 골프장, 박물관, 리조트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긴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감안된,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도시건설방재국과 협의를 하면서, 좀 이따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마는 고도완화 관련한 기준도 긴 장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제주자치도가 2002년도에 도민 합의에 의해서 시행된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이러한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늦게나마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설명을 소상하게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사업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부장 박재모   BJR 제주버자야리조트를 대신해서, BJR 법인을 대신해서 JDC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재모 부장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그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와중에 이런 보고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로 설명)
   예래휴양림 주거단지 내용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당초 국무총리실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그리고 2002년도에 JDC가 설립됨과 동시에 인수를 받았던 국제자유도시 추진 공공프로젝트, 7대 선도프로젝트 중의 하나임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개발정책의 목표는 의료, 관광 그리고 휴양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콘셉트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마땅한, 하나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의료 부분과 관광 그리고 주거단지를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제2종 종합휴양단지로 진행을 하고 있음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위치는 예래동 일원이 되겠으며, 전체적인 사업면적은 74만 4,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전체적인 사업비는 1조 8,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여 2015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시설물의 구성은 휴양시설, 위락시설, 편익시설이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특수시설 2.2%, 관리시설 10% 그리고 다른 데와는 달리 녹지도 전체적으로 27% 이상을 확보하고자 주 계획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중문단지의 전체적인 건축물의 구조나 여러 가지 랜드마크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금 동쪽으로는 컨벤션센터를 시작하여서 서쪽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함으로써 전체적인 중문단지의 벨트가, 향후에 공공사업이 추진하는 전체적인 공공사업으로서 또 관광기반사업으로서 역할을 함에 전체적인 계획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예래지역의 주산인 군산이 335m입니다. 따라서 주산인 군산의 높이를 충분히 고려하였고 그리고 단지 하단부와 단지 상단부의 표고 차이가 한 98m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단지 하단부에 주요한 건축물들, 즉 높은 빌딩들이나 고층의 건축물들을 지형에 따라서 배치하는 데 충분히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BJR에서는 랜드마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는 한 번의 스터디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요 도시들의 경관이든 주요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랜드마크, 물론 랜드마크만이 그런 정책성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건축계획은 우리 제주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땅과 화산이라는 불의 모습, 그리고 바람, 물의 모습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건축계획에 반영을 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반영하여서 땅을 나타내는 지구, 그리고 역동적인 불의 모습 그리고 바람, 물의 모습들을 단지 전체에 건축 이미지로 승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지 초입부에서 보시는 A, B, D 부분은 주로 중층형 콘도미니엄이 되겠으며, 단지 하단부에 있는 J지구는 대부분 단독, 빌라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F와 G지구에는 상업시설 및 주요한 건축물들을 배치하였으며, 단지 제일 하단부에 있는, 낮은 지점인 H지구에는 주요한 고층건물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전체가 23만 평 정도의 큰 규모를 이루고 또 중문단지와 연계되어서 당연히 공적인 기능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조트로서는 드물게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라든지 충분한 공원 그리고 지역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조명물, 용천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공원화 하여서 단지 이 부분이 사업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찾아오는 관광객과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체육시설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주민 요구사항에 응대하는 공공시설물로 전락을 할 경우 향후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리 사업자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국제적인 실내경기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계획을 하고요.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많이 열릴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리조트가 가져야 하는 공공적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료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 체제헝 리조트가 될 수 있도록 의료시설들과 관련 시설들을 4번 지구에 충분히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지 초입부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단지 중반부 지역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웰리스리조트, 대체의학을 기반으로 한 장기 체제형 리조트를 건설함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제주자치도의 많은 리조트와 특화시키면서 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관광산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문 3지구입니다. 이 전체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로 조성이 됩니다. 따라서 전천후, 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악화되었을 때 중문단지를 들를 수 있는, 또 이쪽을 거쳐 가는 관광객들이 야간에까지, 또 기상에 상관없이 충분히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구를 조성하였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사업자가 당초에 도로부터 승인을 얻어낸 외국인 카지노 지구도 같이 도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단독, 빌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지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지금 내려다보는 전체적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지 하단부에 여러 가지 지형의 표고차를 이용하여서 제시하는 건물 두 동을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자리 잡은 이 부분과 오른쪽에 자리 잡은 이 건물이 전체적으로 240m 그리고 170m의 고층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고층건물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 제주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유원지의 전체적인 건폐율, 용적률이 60%에 200%임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시에는 대부분 단지가 굉장히 밀도가 높아져서 사실은 쾌적한 리조트로서의 특성은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아홉 번에 걸쳐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한 결과 저희들이 전체적인 단지의 건폐율은 20%로 많이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200%에서 80%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단지의 쾌적성이든 단지의 전체적인 경관 통로는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낮춰진 용적률만큼 일부분에서는 건축고도를 완화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마케팅이나 또는 사업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충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요청을 사실은 강력하게 해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두 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배경이 있음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고 계십니다.
   제일 높은 고층빌딩 상단부에는 저희들이 관광전망탑을 설치하여서 향후 여기를 방문하는,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이 산남지역과 더불어서 최남단 마라도, 그리고 한라산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공공 기능을 건축물의 상단부에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이 보고 자리에 앞서서 벌써 한 3회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현장실사,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과연 이러한 고층 건축물이 산남지역에 어떤 경관으로 형성이 되는지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떤 형태로 경관 차폐라든지 경관 창출이 일어나는지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미리 측정한 지점에서 건축물을 다 올려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정포구, 관광단지 입구, 전체적으로 조근코지 그리고 탐라대학교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도 바라보는 모습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점에서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본 결과 이런 건축물이 향후 우리 산남지역에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기능으로서 또 이정표의 기능으로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는 조금 더 제주적인 모습, 조금 더 국제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다음에 건축심의를 받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달라, 이런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제주의 전통적인 올레 마당, 이런 건축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이 단지 안에 담아서 국제적인 리조트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야간 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업추진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도민들이 모두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제주자치도의 고도완화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노크해 두고 과연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 JDC와 도는 당초에 이 사업만큼은 합작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에 사업자가 충분한 사업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실 2008년 8월에 이미 자본금 300억 원 규모의 합작회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작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본격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3분기부터 시작하여서 전체적으로 201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총 5단계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총 7단계 정도의 단계를 가지고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단계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실제 건설공사는 거의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BJR의 충분한 사업 의지를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자야그룹에 대한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에 앞서서 현재 버자야그룹의 국제적인 신용도가 어떠한지 또 그룹 내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저희들이 한국신용평가 정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업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이 그룹이 재작년만 해도 BB등급에서 지금은 A등급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버자야그룹은 100여 개 이상의 계열사들 중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벌써 구조조정을 실행에 옮겼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건전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분들은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자 퇴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원지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배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21일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내 최대 높이 240m의 초고층 건축계획을 위한 개발사업변경 시행 승인이 서귀포시에 접수되었고, 11월 4일 우리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동안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으로 현장 조망을 하였고, 2회에 걸쳐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건축물 고도완화 기준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사전 국토연구원의 자문과 제주발전연구원의 자문을 얻고 또 관련부서의 협의를 토대로 기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쪽 입안을 위한 제안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고도가 7층을 초과하는 유원지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고, 경관보전지구인 경우 3·4·5등급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기준입니다.
   부지 면적 30만㎡ 이상, 투자 금액 3억 불 이상의 관광개발사업으로서 7층을 초과하는 고도완화 대상지역은 전체 구역 면적의 20% 미만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은 고도완화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해발 300m 미만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대의 높이는 10층 40m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안요건으로는 개발면적, 투자금액, 완화 면적률, 지역경제 공헌도, 녹지 면적률 평가기준에 따라 합계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안 여부의 결정은 제안요건의 충족 여부와 건축물의 배치, 형태 등 디자인과 주변경관의 조화 등에 대한 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하고, 20층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위원회 자문 이전에 의회의 사전 설명 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쪽과 9쪽의 협의의견과 10쪽 유원지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과거와 미래, 도전과 개발은 어느 하나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상생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 열악한 우리 도의 여건에서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은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기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을 모두가 하고 있을 걸로 봐집니다. 국장님도 하시고 우리 의회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고도 완화를 하는 것,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에서 유원지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만 가지고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고도를 52m로 고정시켜 왔습니다, 도시지역이든 아니면 비도시지역이든 유원지지역이든. 그러한 정책이 일거에 바뀌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도가 52m 제한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4일자로 종합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그게 변경이 된 사안입니다.
○위성곤 위원   변경이 됐다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52m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지구단위계획으로 할 때는 심의에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결정의 문제가 일부 국이라든가 국에 있는 도시계획 전문가 몇 분이서 사실상 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도민 사회의 심도 있는 토의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다, 도시 관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지금 가지고 오신 안, 일단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관련해서 보면 표고가 300m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 한번 보시죠. 제출한 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300m 이상 되어지는 곳이 사실상 없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유원지는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광지구하고 유원지는 없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얘기하고 있는 유원지나 2종지구단위계획에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사실상 이러한 문구가 필요 없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닙니다. 자료 10쪽에 있는 것은 해발 300m 미만의 대상된 지역만을 뽑아낸 겁니다.
○위성곤 위원   뽑아낸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이 외의 지구가 있는 겁니까? 유원지가 있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면 보면서) 이 외에 더 높은 지역의 유원지는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2종지구단위계획은요? 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면 보면서) 지금 이 빨간 선 자체가 300고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했지만 300m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적용을 받을 수가 없고 300m 미만으로서 지구단위계획 할 적에는 10층, 40m로 고정을 시킨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상지가 면적의 70%입니다. 해발 300m 미만 지역이라는 것은 대상지가 제주자치도 전 면적의 70%라는 겁니다. 투자자가 어느 지역이든 투자하고 싶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30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해발로 하니까,그냥 300m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해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앉으시고요.
   그리고 3억 불 이상으로 했는데, 3억 불 이상의 근거가 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투자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환율 자체가 다르지만 그래도 3억 불 이상이면 한화로 했을 경우에 3,00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잡았던 겁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이고 3억 불 이상인 관광개발 사업 모두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기준을 하면서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또 대신에 거기서 증감이 된 것은 거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점수를 주기 위해서 기준을 그렇게 뒀던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80점 이상이면 다 준다면서요? 사실상 유원지 지정되어진 면적을 보면, 10페이지 보면 전부 다 대상이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현재 이것은 대상인데, 저희들 이 안에서는, 그사이에 광역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도 유원지가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 그런 곳에 대해서는 폐지 검토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시행 중인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에 하나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데라도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완화 조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배점은 버자야그룹, 예래동 휴양단지에 맞춰 가지고 만든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당초에는 금년 5월 달에 1종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한기환 위원   1종지구단위계획이나마나 국장님, 이거하고 이거 딱 맞춘 거다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제주자치도민이 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 맞추면 맞췄다고 하시지. 일단 맞춘 것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고도 관계, 300m면 서귀포시에서는요, 바로 한라산 밑입니다. 빨간 라인 그려진 게 300m면 한라산 바로 밑이에요. 300m는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라산이 랜드마크인데 300m까지 올라가면 됩니까? 제주자치도 생수 갖고, 지하수 갖고 살아야 되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아시다시피 해발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한기환 위원   해발 300m니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서쪽으로는 평화로, 남쪽으로는 산록도로, 북쪽도 산록도로, 동쪽인 경우에는 남조로, 그 정도 이상의 개발에 대한 것은 억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론도 되고 있고…….
○한기환 위원   국장님,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나마나 도로 관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도 300m, 이렇게 딱 선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기준을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한기환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한 200m로 낮추든가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제일 문제는, 아무튼 랜드마크는 한라산이고, 예래동 휴양단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일차적으로는 지하수를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300m까지 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김태환 지사만 살다가 갈 땅입니까? 몇천 년 살 땅인데, 우리 후손들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지. 고도 300m가 뭡니까?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아까 현진수 국장께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이 2006년도 12월 4일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나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다고 답하셨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그러한 쯤에 되다 보니까 고도 부분은 경미한 사항을 건축위원회 자문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서,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내 고도변경 부분은 경미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큰 모순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부분 하게 되면 저희들과 협의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준 자료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입안여부 결정 및 입안, 도의회 사전 설명, 20층 이상 끼어준 겁니다. 주민의견 청취, 유원지에 한해서는 건축위원회 자문,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의회의 협의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한테 협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대로 중앙적인 부분 쪽으로 가 주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자체가 의회의 협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하러 협의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하민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에 이렇게 최고층 건물이 제일 처음 접수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 딱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위성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2006년 12월 4일 도시계획 관련 변경된 것에 대입시키면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준하지 뭐 하러, 의회와 협의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왜 저희들한테 짐을 넘기는지 모르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저희들이 짐을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조율을 하려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 도지사가 마음대로 재량권에 따라서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제 와서 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다 싶어 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처리하려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현재 3개 단지가 있죠? 그리고 20개 유원지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동네 역차별 부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까 보게 되면 지금 입안되어 있는 게 4＋1 부분, 그다음에 많은 자본을 투자한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예래동에 의한 법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1종지구단위계획 하면서 노형 D호텔 그런 문제, 제주일보사 부지에 최대 높이 34층, 주상복합건물 제안, 이게 1종지구단위 변경할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나 형평성이 없지 않겠느냐. 역차별 하겠다는, 어쨌든 유원지 부분을 봤을 때 국내 자본을 배제한 투자적인 부분 쪽으로, 지금 현재 JDC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체가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에 너무나 목말라서, 지금 제주자치도에 어떤 투자 유치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가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입장에서도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러한 기준을 가져서 도시사업 자체의 변경 요청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행정시에서 막바로 처리하기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 하나의 체계로 되었기 때문에,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심의를 해 주는 그런 전제하에서 추진하는데, 단 심의 자체도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안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런 문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그러면 뭔가 기준안이라도 마련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자문도 얻었고 해서 오늘에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기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제3조 한번 봐 주십시오.
   제3조제2항 보게 되면 고도완화 대상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경관보전지역의 경우 3등급, 4등급, 5등급 지역에 한하여 등급별 허용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3등급 포함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여기에는 경관보전지구에…….
○하민철 위원   곶자왈 부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곶자왈은 1등급이고,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층수가 9층으로 딱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민철 위원   어떻게 9층입니까? 12m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2m로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관련 규정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분에 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현행법상 아까 변경결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분 쪽으로 한다면 유원지 부분 쪽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의견청취가 된다면 갈 수밖에 없다.
   아까 이런 쪽으로 봤을 때 3등급까지 포함시켰지 않았습니까? 유원지 대상이 많아져 가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 의견 청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도 마냥 유원지를 그대로 계속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것 중에서도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해야 되고 현재 검토하는 것은 수록을 했습니다. 폐지 검토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축소 검토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 명시를 했었고, 대신에 유원지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에 보면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폐지에 따른 변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도제한도 같이 변경해야 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개발에 따른 지구지정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유원지로만 남게 됩니다. 대신에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 자체를 병행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결론을 짓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시행하는 데 우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달리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그동안 제주자치도에 외자 유치한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그리고 재원을 투자하면서도 하나도 잡히지 않았는데, 노력 끝에, 산고 끝에 버자야 제주리조트가 하나 탄생되는 것 같습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는 설명드려 가지고 거론을 안 하겠고요.
   앞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타 유원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든다면 성산포 쪽에도 보면 유원지 지정이 되어 있죠? 성산포 섭지코지 부분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그것은 물론 국내 자본입니다. 여기에 비해 가지고 자본금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고도완화를 300m까지 풀었다고 할 때 자기네도 추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사업 시행 허가를 내주실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성산포 같은 경우에는 종합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이전에 기위 개발사업 승인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희들 기준 마련하는 것은 오늘 시점에서 버자야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 자체 절차를,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면 불가피 그것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한다면. 단, 지금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그것은 국내업자이고 여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봅니다. 국내 자본이 들어오든 국외 자본이 들어오든 간에 어떤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제주자치도를 개발해 주고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역차별이죠.
   혹시라도 성산포 일대에서 지금 유원지 개발하신 분들이 외국 자본과 또 합자해 가지고 더 큰 것 하겠다, 우리도 300m 빌딩 한 두 개 짓겠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뭐가 걱정되느냐 하면, 성산일출봉이 고도 몇 미터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성산일출봉은 잘 알다시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예래 휴양단지만 이렇게 풀어놔 가지고 규제시킬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끌고 갈 것이냐. 이것도 크게 고민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거기 투자한 사람은 그만큼 여력이 없다, 아니죠. 오히려 더 나서 가지고 여기는 충분하게, 다른 지역보다는 투자하면 생산적 가치 있다, 자기네끼리 합자회사 만들어서 투자해 가지고 내주라면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성산일출봉하고도 몇 미터 떨어져 있지 않고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 있을 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제주자치도의 개발 방향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난개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내 자본과의 역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제가 참고로, 아까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성산포 섭지코지 관련해서는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가 2종지구단위, 관광지 겸 유원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승인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자들은 그 지구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현재 6층까지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이를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성산일출봉이 있기 때문에 그와 균형을 맞추는 경관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해서 지금 정도로 허용을 했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은 엄밀하게, 오늘 이렇게 제시된 기준은 큰 그림이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는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또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안은 순수하게 예래동 휴양단지만 놓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물론 현재 섭지코지의 투자자 같은 경우도 자기 자본이 부족하지만 외국자본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로 해 가지고 충분히 수익 창출할 수 있다. 300m짜리 빌딩 한 세 개 지었을 때 생산성, 연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종전에 관광단지와 유원지를 지정하면서 6층까지만, 일출봉이라든지 형평성 맞게 그 정도밖에 규제를 안 했다. 그러면 이것하고는 행정에서 입안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외자 유치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아까 한기환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300m든지 500m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더 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협력이 안 된 부분도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 오종훈 위원님 얘기한 것 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기준을 이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주변의 환경적, 아니면 경관적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사전 자문제도나 심의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무작위로 다 고층화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정된 고도로 하다가 종합개발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러한 민원이 처음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세부적인 기준안은 없었지만 막상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명한 기준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허진영 위원   굉장히 빨리 준비하셨네요.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버자야 투자 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되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괄처리팀이 언제 생겼죠? 차우진 국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일괄처리팀은 2년 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6년 7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뭐하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버자야 관계가 이제…….
○허진영 위원   버자야 관계는 2003년도에 시작됐다고 자료에 나왔는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자야는 올해 8월 20일 날 합작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날 설립 법인 등기가 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변경계획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표면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버자야사가 봄부터, 저희가 검토하기 시작한 게 4월부터 검토가 됐는데 법인등기가 끝나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이것이 지난달에 제출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법인등기 이전에 버자야 그룹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없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구체적으로 제시된 이러한 내용, 작업 제시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 부분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11월 달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물 입안기준을 아까 현진수 국장께서도 급하게 서둘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문제는 국토연구원의 관련 답변을 보면 기준안에 법적 절차 이외에 도의회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였고,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및 건축물 디자인의 독창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반영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토연구원에서 도민과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합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오늘 올라온 거고. 도민의 의견은 청취했습니까? 이 기준안에 대해서 도민 의견 청취를 하셨냐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도의 행정 절차가 도민 의견수렴 청취, 도의회 의견수렴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2008년 11월 달에 이러한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고도제한 완화 입안기준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버자야 그룹은 그전에 사업을 신청했다 말입니다. 일괄처리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다라서 이런 행위를 하는 자체는, 전혀 없잖아요. 의회의 의견도 오늘 처음 듣는 거고, 도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런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가 소홀했고요.
   그다음에 국토연구원에서 10월 28일 날 의견을 받았어요. 발전연구원에 보면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과연 고도완화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면 제주의 관광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될 거다라는 예시도 없어요. 그러면 건축물 입안기준안을 너무 졸속으로 행정 처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 분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 의견 듣도록 하는 것은 그 개발사업 지역을 우선적으로 의견을 들었고요. 대신에 이 기준안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 의견 들어서 물론 나쁠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준안 마련을 하기 위한 것은 사실상 내부적인 행정 업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그렇죠. 하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때 관광지 개발사업 등에 대한 건축물 등의 높이 제한 완화에 근거를 둬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가로구역 지정, 또한 고도완화 검토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것은 주민의견 수렴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전혀 도민 의견 수렴을 안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면적, 그다음에 투자금액, 또 7층을 초과하는 고도완화 대상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20% 미만, 이런 기준을 어디다 둬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저희들 기준안을 마련할 적에는 1종지구단위계획 기준안 마련할 적에 대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종지구단위계획하고 개발, 관광 예정지구에 대해서 적용을 같이 할 수가 있느냐 해서 행정에서만 결정했을 때는 너무 졸속 기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사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국토연구원이 제일 기술측면에서 집단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거기의 자문을 얻었고, 대신에 제주자치도의 제주발전연구원에도 의견을 들었는데 그외의 다른 세부적인 사안은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기준안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기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수용하는 걸로 하면 안 되죠. 확실한 발전연구원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전부 다 합의과정에서 중요하다고만 제시됐고. 발전연구원에서는 면적 완화, 녹지면적 늘리는 것에 대해서만 했지.
   지금 왜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느냐 하면요. 버자야그룹에서 예래동 주거형 휴양단지만의 개발이 아니라 요즘 대두되고 있는 신제주 지역, 그다음에 다른 기존에 투자된 지역, 그다음에 아직도 개발 중인, 계획 중인 유원지 지역, 관광지구 지정된 지역, 여기에서도 버자야처럼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자치도 전역에 그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 입안기준안 할 때는 도민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아직도 미숙하다는 얘기죠.
   도민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쉽게 가잖아요. 지금 10월 말에 국토연구원에 질의했고 11월 20일쯤에 발전연구원에다 질의한 결과 그것밖에 없어요. 그 사이라고 하면, 11월 한 달 정도라고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든 충분히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점 아닙니까?
   차우진 본부장께서, 11월 달에 왔다 말입니다, 이렇게 고층건물을 짓겠다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행정절차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행하려면 아까 현진수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가지고 도민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우진 국장님부터 말씀하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법적으로. 여기는 관광지하고 유원지가 중복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순수한 도시계획 유원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허가권자가, 승인권자가 시장입니다. 다만 도에까지 올라와서 도시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일괄처리팀하고는 본 건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허진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잠깐만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예래동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대책위원회에다 설명을 하니까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회에 걸쳐서 하면서 의견도 들었고,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표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런 지적들이 따르고 해서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진영 위원   차우진 국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허진영 위원   (자료 보이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이것 어느 과에서 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입니다.
○허진영 위원   어느 과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것은…….
○허진영 위원   어느 과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종합계획은 원래는 총괄은 투자정책과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문건은 3개 단지, 20개 지구를 폐지하는 건만…….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것은 일괄처리팀에서…….
○허진영 위원   일괄처리팀 관계돼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관계없는 부서라면서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예래동 허가권은 직접 일괄처리팀에서, 유원지이기 때문에 직접 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진영 위원   차우진 국장님, 여기 추진배경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최대 높이 50층 호텔 제안, 제주 도심 노형동에 대한 최대 높이 62층 호텔 제안, 그 밑에 제주일보사 부분 나왔고,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버자야 때문만 오신 겁니까? 그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님들께서…….
○허진영 위원   이게 종합적인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허진영 위원   부서가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소관 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허진영 위원   허가부서하고 일괄처리부서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투자유치라는 게.
   (자료 보이며) 이것 내용 알고 계시죠? 관광단지 지구정비 타당성 평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에 의해서 변경계획 동의안 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책 갖고 계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책 하나 갖다 드려요.
   143페이지 봐주세요.
   경관고도 규제 계획의 방향, 한번 그것을 읽어보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한 경관고도를 2006년 12월 4일 날 보완계획에 나와 있던 이러한 부분들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고도도 같이 이 계획상에 해제가 돼서 일반지구로 가져간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사실은 표현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변경계획 동의안에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나온 결과 관광단지 지구지정 방식에 의한 개발이 정리되고 개별법에 의한 개발로 전환할 경우 해당 지역들 내의 건축물의 고도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고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될 것, 건축물 높이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타당성 평가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건축물 입안기준안도 역시 똑같은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절차는 집행부에서 했어야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현재 고도기준을 협의하고 이 고도기준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보완계획을 하게 되면 그때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완계획은 언제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사실은 우선 한 번 보완계획을 2006년도에 했습니다마는 2011년 말에 가면 다시 보완계획은 합니다.
○허진영 위원   2011년 말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필요하면 그전에라도 보완계획을 할 수는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필요하잖아요. 특별자치도 되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고도를 높이고 안 높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 행정을 하잖아요? 우리 이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측 세입을 잡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를 하시면서, 지금 이 고도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4년 전에 이런 문제 있었죠? 컨벤션센터 옆에다가 고도제한 100m를 풀어달라고 할 때에 건교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경관이 흐린다고. 이제는 이관했으면 그런 문제를 대비한 정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럼. 지나간 역사를 다 아시면서 말이죠. 의견수렴 한 번 안 하고 이런 입안안 기준을 의회에 턱 던져놓고 의견청취를 하겠다. 이것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 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중간에 고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니까 2006년도에 개정할 적에 저희들 기준을 뒀던 게 그렇습니다. 그때 두 가지로 명시를 했었는데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승인을 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 또한 그 높이에 의하도록 변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소제목 자체가 도심권 안에 이런 내용이 들었다고 해서 언론에서도 좀 비쳤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 바로 기준이 됐으면 하는데 그 사이에 이런 민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에야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종합계획에 이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안만치는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공식적인 공람이든 열람이든 그러한 의견을 안 듣고 바로 저희들 자문만을 얻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건축물 높이에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자문도 얻고 심의도 받고 하는 게…….
○허진영 위원   이렇게 결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도민의견은 하나의 축소판 자문 아닙니까? 역할을 받아 내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 했었던 게 종합개발계획이 변경될 적에는 사전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서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대로 일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 있는 사업이고 해서 의회의 청취를 하기 전에는 절차상 도민의견 수렴절차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서 의회에 동의 및 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왔던 부분들이 요즘 불거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도완화 제한대상에 보면 30만㎡ 이상, 투자금액이 3억 불 이상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근거를 둬 가지고 건축물 완화를 시키겠다고 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제4조제1항.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4조제3항을 보시면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4＋1 핵심산업으로서 건축물의 배치·형태 등 디자인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감안하여 경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요, 고도제한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이것은 투자정책과에서, 일괄처리팀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차우진 국장님, 알고 계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부분은요, 제주자치도 전체에 완화규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것은 사실 저희가 여건에 맞게…….
○허진영 위원   여건에 맞을 수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그러한 부분을 했고, 가령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성읍리 남영목장에 팜퍼스 종합관광지가 들어선다 할 경우에 그 지구가 해발 280m입니다. 번영로변 가까운 데 있어서 자꾸 자동차로 지나갑니다마는 경관에 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10층 건물을 요구했을 때 단순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해발 280m에 5층 올라가면 300m가 됩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유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허용을 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 선별하면서 허용할 곳은 허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입안한 후에 나중에 어떤 시행규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감안해서”라는 이런 문구 자체가, 이런 조항 자체가 건축고도 완화를 전부 다 시킨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큽니다, 국장님.
   기존에 투자정책과에서 과연 4＋1에 대한 핵심산업에 대해서 투자된 게 있습니까?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서귀포 쪽에 있는 헬스케어타운도 비슷한 여건이고,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다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국장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입안하면서 모든 규제완화, 제재 이런 것을 빨리 수립을 했어야 했어요. 지금까지 제주자치도는요, 일이 터져야 돼요. 터져야 시행한다는 얘기에요. 누군가가 비전을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 입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해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런 게. 지금 제주자치도 유원지에 개발된 데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다 표시할 겁니까, 개발된 데 없어서? 유원지 개발된 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어느 유원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성산포 해양단지라든지 묘산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유원지입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시설기준을 일일이 다 획일적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06년 보완계획 할 때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 관리계획에 의한 고도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허진영 위원   2007년도에요, 유원지의 완화, 개정조례를 했었어요. 제출했는데 집행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그것이 부결됐거든요. 수정 보완됐을 겁니다, 아마 그게. 그것이 지금에야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의원이 개정을 해서 발의하면 집행부에서는 로비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누가 제주자치도에 유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다 다다라서야 이렇게 입안 안이나 내고 말이지. 안 그래요?
   차우진 국장께서는 이것 다 읽어 보셨습니까, 입안기준에 대해서요? 안의 내용 다 알고 계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업대상 면적 50만㎡ 이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관광개발이라면 최소한 면적이 한 15만 평 이상 정도는 가져야 1개 단지가 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30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30만㎡. 그렇게 기준을 잡았고, 대신에 30만㎡ 이상으로 하게 되면 차등으로 기준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액까지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보면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나 신화역사공원이나 묘산봉이나 이런 대부분이 최소한 그래도 3,000억 원 정도 이상은 투자를 해야 어느 정도 제주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기준을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점수가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을 봤을 때에 아직 도시계획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에 도민의견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전체적인, 제주관광지나 유원지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의견 수렴을 받고 해서 제한범위라든가 아니면 개발지구 지정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입안기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 그러한 부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예래동 휴양단지 이 건하고는 분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왜 분리해야 됩니까? 왜 분리해야 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세계금융 유동성의 문제 등이 더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처럼의 외자유치 기회를 무산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래동 이 부분은 해안가에, 바로 해수면하고 거의 비슷하게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충분히 주민들하고의 의견도 수렴을…….
○허진영 위원   차우진 본부장님,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업추진 일정, 이게 버자야그룹에서 온 겁니다.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2008년 12월에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를 완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9년 7월 부지 조성 완료 및 건축공사 착공입니다. 7개월간의 기간이 있어요. 도민의견 수렴이라는 게 금방 되거든요. 공사기간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것을 해 줄 때 해 주더라도 정확하게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유원지라든지 관광지구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또 처리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기회에 기본적인 입안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말입니다. 도민정서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제가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7월 달 이렇게 돼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제주 사업에 집중하려고 지금 회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줘야만이 투자하는 버자야그룹 본사에서도 자금동원이라든지 이러한 준비를 신속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설계 같은 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건축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다시 또 설계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을 해 주고 그 외의 전체적인 기준은 별개로 구분을 해서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오늘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에도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아까 현진수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맘대로 하세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일반기준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민자유치 할 수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허진영 위원   이 외에, 예를 들어서 버자야만 분리,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영향평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변경 받아야 됩니다.
○허진영 위원   받아야죠? 이것도 차우진 본부장께서 받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디서 받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순수한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진영 위원   이것은 업무부서가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죄송합니다. 여기는 기위 받았기 때문에 협의내용 변경만 받도록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2m 고도하고 240m 고도, 면적이 달라요. 다르죠? 적용을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변경심의는 받아야 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협의내용 변경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상에.
○허진영 위원   협의내용 변경을 받든 영향평가 재심의 받든 간에 이것 역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도민의견수렴은요, 시간이 짧아요. 그렇게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투자하신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우리가 더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인 근거 위에서,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법안을 제대로 만들자 이거죠. 그러한 시간을 달라는데도 안 줍니까?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차우진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도 때문에 투자유치가 안 되는 겁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차우진 본부장님께서는 고도 때문에 투자유치가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고도문제 결정을 빨리 됐으면 사업승인이 행정시에서 빨리 날 수 있어서 준비를 빨리 할 수…….
○위성곤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전체적으로 투자유치 문제에 있어서 본부장님 말씀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 사실상 고도를 완화했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안 되는 것이라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이 고도완화 문제를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서는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설방재국님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광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제주자치도에 초고층 빌딩만 만들어서는 제주의 자연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업만 되면 우리 제주자치도가 잘살 것처럼, 저게 되면 우리 제주자치도민 다 행복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도완화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정책변화를, 허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까지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보게 되고 건물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묻고 도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묻고, 또한 제주자치도의 미래에 대한, 관광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집단의 의견을 들어야죠. 그래서 그게 옳다면 그렇게 가야죠. 고도완화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죠. 몇몇 투자유치 분야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 공무원들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겠다, 버자야에서 240m 하니까 전부 다 풀자, 이제 300m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00m로 전부 풀면 지금 밖의 지역에 있는 19개 지구, 유원지인 경우, 최종 하면 20개 지구 중에 한 개 지구를 빼놓고 나머지가 다 대상이 되는데, 그 지구에 전부 다 그 높이의 건물을 만들어놓으면 제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 정책이 전면적으로 변환되어지기 때문에 도민의견 수렴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다시 듣자라는 겁니다. 그 정도 시간 있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중복되는 얘기지만 사실상은 2006년도에 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기준을 할 적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던 게 해석의 견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을 같이 하나로 가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와서…….
○위성곤 위원   그 정책적 선택이 2002년에 종합계획을 만들어 놓고 2004년에 변경을 하죠. 45m에서 50m로 변경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52m로.
○위성곤 위원   45m에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4년도에 변경을 하죠. 그 몇 미터 때문에, 의회에서 회의해서 결정을 내린 게 그 몇 미터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안이 2006년 보완계획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도심권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고도완화 부분이 포함돼 있죠. 도심권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또한 고도가 이렇게 많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리 도민들은 아무도 생각을 못 했죠, 사실. 저도 생각을 못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52m에서 한 60m, 100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240m, 290m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정책이 변환되어졌기 때문에 정책을 변환하려면 우리 도민들과의 합의적 과정, 도민공감대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내용상에 소제목 자체가 도심권 내 기존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목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도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내용 해서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복합적으로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됐고요.
   차우진 본부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변경을 하고 나서 고도완화를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계획을 올리면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그전부터 목청 터져라 외쳐 왔는데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반영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요번 종합개발계획 변경 동의안은 3개 단지, 20개 지구 폐지한 것만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런 저런 것을 포함해서 하려면 또 상당한 시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의 고도완화 정책은 준비가 전혀 없이 됐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것은 아마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그건 지침상이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지침으로 일단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성곤 위원   지침으로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불가능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만약에 나중에 또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단위사업별로 또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단위사업별로가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안 들으셨습니까? 신문 스크랩 안 하십니까? 변경계획 동의안을 뻔히 올리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서 올렸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쉽게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의원들 알기를, 의원들 열심히 얘기해도 전혀 꿈적도 안 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이웨이 하시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업무 소관이다, 도시건설방재국 업무 소관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안을 단일안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고도문제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또 상당한 시일을, 준비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분리해 가지고 지금 제시했다는 이런 말씀이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경시를 한다거나 이런 차원의 그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선종합계획 변경을 요구했고 후고도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거죠. 변경계획에도 올리지 않았고, 미포함됐고. 그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위원님들이 30개 유원지 고도완화가 이루어져서 난개발될 거라고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안에 보면 실제 30개 유원지, 정비되어지면 20개 유원지죠? 이 보완계획에 의하면 총 20개로 되어지는데, 3개 단지, 20개 지구에 관해서 어떻게 난개발을 방지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유원지 자체는 현재 정비가 되니까 숫자에 대해서 논할 필요성은 없지만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불가불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보광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올릴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 기준에 못을 박았습니다. 지형적이나 아니면 인접 경관이나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회의 자문이든 심의를 최종적으로 거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냥 온다고 해서 그대로 높이 자체를 올려줄 수는 없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입안기준에 보면 그런 게 아니죠. 300m 전부 풀겠다는 거죠, 조건은. 그렇죠? 이런 기준을 갖고 의회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5조에 그러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5조에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5조제3항에는 전부 다 풀어 주시고요. 4＋1과 관련되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4조제3항에,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얘기하니까 중복 얘기는 않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은 난개발을 방지할 방안이 없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저희들 세부적으로…….
○위성곤 위원   300m까지 푸는데 무슨…….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지구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10층으로 제한을 하고, 단 유원지에 한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지만 유원지에 하더라도 전부 다 그대로 300m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유원지 20개하고 4＋1 관련되어진 사업들 몇 개가 되는 거죠?
   차우진 본부장님 잘 하시면 한 20개 정도 더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20개 전부 다 풀면, 그 지역도 다 300m까지 풀면, 제주자치도의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진영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간단히 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차우진 본부장님, 합작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회사를 설립하려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여기 버자야에서 제출된 자료에서도 8월에 합자법인 설립해 가지고 자본금이 300억 원입니다. 이것이 유치됐다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유치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유치된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외환은행 통장에 들어온 것이 300억 원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외환통장에 들어온 것이 3,000만 불의 81%, 지금 환율로 해 가지고는 300억 원은 넘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쉽게 1,000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300억 원이라는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설립됐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일정 가졌으면 한번 보세요. 사업추진 일정을 보니까 2008년 12월 인허가 완료, 2015년 2월에 사업 준공 및 운영관리, 이 회사 자기 자본이 얼마냐 하면 1,250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 100%에서 7% 투자하고, 그다음에 분양 및 운영수입이 54.6%입니다. 그리고 PF 차입금이 16.2%, 또 주주차입금이 22.2%, 총 93%가 전부 차입금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의 사업추진 일정 보면 버자야 제주리조트 해 가지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그룹을 평가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을 안 적었어요. 뭐냐 하면 그룹 시가 총액 2008년 2월 말 기준 해 가지고 5조 3,00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빚까지, 자산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 자본이 지금 없다는 얘기죠. 버자야 그룹에 대해 가지고 과연 재무구조 건전성, 이런 것 파악한 적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아까 JDC에서도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관계기관을 통해서 그룹의 신용도도 파악을 했고 또 심지어는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을 통해 가지고도 이 회사의 신용 정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도 문서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리조트 전문 그룹입니다. 계열사가 무려 100여 개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합작법인 자본금은 우선 3,000만 달러를 들여와 가지고 법인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사실 대부분의 자금을 화교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분양 같은 것도 내국인보다는 동남아, 중국에 있는 화교 자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신용도 조사를 했다, 그다음에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신용 조사를 해 가지고 문서를 받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기네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가지고 그룹을 소개함에 있어 가지고 총 자본금 그리고 현재 자산평가가액,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데, 자기네 총 자본은 없습니다. 단지 허우대 좋게 100여 개 계열사가 있다, 연 매출액이 3조 7,000억 원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가 총액으로 나왔습니다. 시가 총액으로 5조 3,000억 원으로 나와 있고 자기자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신용평가등급도 B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 ’08년도 11월 말에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이 BB등급이 어느 정도의 신용도를 갖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엊그저께 평가된 것이 B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속에서도 뭔가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밑에 보면 A는 부도 위험이 없음, 7단계 중 E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3,000억 원이 외자유치 됐다는 것은 회사 설립 기준에 맞춰 가지고 자기 자본금이라는 얘기죠. 투자하겠다는 돈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외국인카지노입니다. 외국인카지노를 요구해 가지고 외국인카지노 하는 데 5억 불을 투자해야 카지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하게 외자를 들여와야 됩니다. 한국에서 무슨 은행에서 차입을…….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000억 원이라는 돈은 회사 설립하기 위해서 만든 것뿐이지 지금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1,250억 원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19%는 JDC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로 보면 93%가 차입, 주주차입, 분양 및 운영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도에서 외자 유치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분석이 됐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님, 자료에 보면 주주차입금 4억 불 이것도 여기 보면 모 기업, 버자야 그룹 장기차관 이렇게 비고란에 표시를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PF자금 같은 것도 해외 은행을 통한 조달을 우선 하겠다. 사실상 우리나라 은행을 통해서는 지금 현실 여건상 자본 조달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저희도 사실 세계 금융 유동성 위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오종훈 위원   걱정이 되죠?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도 그렇게 나왔고, 단지 4,000억 원에 대해 가지고 모 기업에서 장기차관 쓰겠다, 물론 계열회사에다가 해 주는 건데.
   본부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솔직히 1조 8,000억 원이라는 것은 분양과 운영수익까지 합쳐 가지고 나온 금액인데 저는 혹시라도, 제주자치도 외자 유치되어 가지고 성공한 것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1호이고, 그동안 몇 년 동안 MOU 작성해 가지고 일간지 신문에만 사진 내보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용 들이고.
   이거 혹시나 개발사업권을 따가지고, 지금 3,000억 원 되니까 내가 5,000억 원 줄 테니까 빼자 하면 또 발 뺄 수가 있습니다. 또 와 가지고 이것이 규모가 크니까 규모를 줄이겠다, 설계 변경 인허가 해 달라, 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1조 8,000억 원, 화려하게 유치됐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도.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아까 신용도에 대해서 문서도 받았다고 하니까 버자야 그룹에 대해 가지고 총 자산이 얼마이고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고, 100여 개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본금과 자기 자산과 시가 총액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가 총액까지 한번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한번…….
   갑갑하게 서류만 움켜잡지 말고 노출시켜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버자야 그룹만큼은 그래도 2,500만 불을 우리 외환은행 제주지점에 와서 맡겼습니다, 지금.
○오종훈 위원   그것은 회사 자본금 아닙니까? 여기 자본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러니까 지금 투자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종훈 위원   회사 설립에 대해 가지고 일정한 형식 갖춰 가지고, 지금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등록하고 하기 싫으면 자기가 파산 선고라든지 해체해 가지고 자본금 빼면 됩니다.
   뭐냐 하면 시중에 요구불통장에 있는 돈하고 똑같은 얘기죠. 행위 자체만 다른 것뿐이지. 그거 크게 보지 마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장님! 5분만 좀 정회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조속한 시간에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세부 평가기준 보니까 버자야 그룹은, 일단 80점 이상이면 허가 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저 나름대로 보고 한번 대입을 시켜 봤는데, 개발면적 20점 보게 되면 개발면적 70만㎡ 이상 100만㎡ 미만 아닙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18점.
   투자 금액이 300억 원 이상 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14점.
   그다음에 고도완화 전체 보게 되면 20% 미만 아닙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완화면적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2.2%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16점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공사비 대비 지역참여도가 약간, 왜냐하면 300m니까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40% 미만 해서 7점, 그다음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고용 해서 9점, 전체면적에서 녹지면적 해서 35% 이상 20점 해서 84점이 나오는데, 이런 비율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개발면적과 녹지면적이 높으면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차등점수를 줬던 게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녹지면적 같은 경우에 비율을 많이 하게 되면 최종 20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채점한 게, 예를 들어서 버자야 그룹 같은 경우 84점이 나왔습니다. 심의위원회 볼 필요도 없이 저희들 점수 매긴 게.
   예를 들어서 버자야 부분을 제외한 어떤 부분도 투자 가능성 하게 되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하민철 위원   왜 버자야는 가능하고, 벌써 84점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다른 데도 만약에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충족이 돼야 된다는…….
○하민철 위원   그래서 형평성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버자야 그룹 저 나름대로 계산되어 있는 게 84점이 나와 있는데 다른 투자자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가져서 투자하겠다 했을 때 허가를 당연히…….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해 줘야 됩니다.
○하민철 위원   해 줘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단, 아까 섭지코지 그런 경우에는 주변 경관이라든가, 그래서 아까 그 조항에 놨던 게 그런 게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는 경관이 없고 섭지코지만 경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민철 위원   그래서 형평성, 규정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일반 기준을 만드는 이유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첫째 이런 조건이 들어가고…….
○하민철 위원   어떤 규정이 확정되어야만 어떤 투자자가 들어올 걸로 생각해서 하는 거지, 형평성에 따라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입안기준이 버자야를 위한 입안이지.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도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하자 하는 의미에서 기준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부분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투자자가 생길는지 안 생길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고부동하게 규정을 만들어 줘야죠. 누구는 되고 안 된다 하게 되면 또 이러한 부분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겠느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러한 부분도 가능하냐, 그 답만 확실히 하십시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우리 기준에 충족하면 확실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점 기준에서 80점 이상만 된다 하게 되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준안의 효력 범위가 내부 지침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지침 성격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지침서 성격이고, 사실 지침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의회의 동의 절차는 필요치 않은데 경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도정질문이 있었고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지사께서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본부장님께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투명한 행정 절차를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아직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거론치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도민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지사의 의지도 또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기준안에 대해서 의견을 추후에, 근시일 내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우진 본부장님께서 투자 유치의 성공 모델이 없는 가운데 버자야 그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도민들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오종훈 위원님께서도 제기를 했지만,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어쨌든 외자 유치 규모가 과대 포장돼 있고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고 또는 추후에 국부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긴 했지만 자기자본 비율이 7%선이라는 것, 외자유치의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아주 개방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자본 비율이 한 20%선,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면 25%선까지 돼야 되는데 7%선이라는 부분, 이게 좀 불안하다는 것, 또 국제 경기가 최악의 상태라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조바심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제주자치도가 지금 경제 브레인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특보도 아직 임명 못 했죠? 그리고 전문관직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통상전문가도 임명을 못 한 상태고 전체적으로 경제 브레인이 없습니다. 더욱이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불안해하고 있고 도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버자야 측에서는 상당히 성의 있게, 정말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탄탄한 회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문대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도에서 홍콩 GIL사 문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신용평가 등급을 가지고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이 안 좋게 났거든요. 그래서 신용평가의 자료를 너무 믿지 말고, 물론 저희들이나 도민들의 바람도 버자야가 제대로운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가 상당 정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아량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 두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의한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과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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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대림    하민철    오종훈
•    위성곤    한기환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김영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생활환경과장    김정주
•    도시건축과장    고성행
•    투자지원과장    양행수
•    공원녹지과장    김창식
•    건설교통과장    김동배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기타참석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부장    박재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부장    강충효
• -버자야제주리조트상임이사    조병국
• -버자야제주리조트실장    탕위운
• -범건축실장    김기영
• -동명기술공단이사    신창수
• -동명기술공단차장    금우석

○기록    

•    허은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