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5회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 2008 . 12 . 05.(금)

제25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5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상하수도본부소관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상하수도본부소관      처음으로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그러면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간단하게 하십시오.
○한기환 위원   저번에도 업무보고 시 말씀했는데, 아무튼 누수방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읍·면별로, 동 단위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얼마 안 오른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지하수 이용관리 실태조사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용관리 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에 의해 가지고 지하수 기반 이용시설에 대해서 지하수 관정의 관리라든지 이용 실태, 수질의 적정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법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도록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3,500공을 조사하는 걸로 해서 공당 12만 원 정도 해서 4억 2,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하공이 총 몇 개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금 현재 4,941개 공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억 원을 가지고 나머지를 하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전년도의 1억 원은 취수량이 일일 500t 이하는 사후관리로서 도에서, 대부분 농업용수이고 영세한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지사에 의한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법상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다 안 하신 거네요. 전년도에 법을 위반하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닙니다. 도지사에 의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금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답변 중에 「지하수법」 제17조에 의거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용 실태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실태조사가 전년도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실태조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전년도에 1억 원 계상한 것은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지사에 의한 사후관리 내용으로서 지하수 관정의 상부보고 시설의 관리상태라든지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관정의 청소 상태, 이런 것들이 지하수의 수질 오염방지 차원에서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 예산 4억 2,000만 원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하수법」에 의한 이용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위성곤 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3,500공이 대상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4,941개 관정 중에서 공공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관정만 일단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3,500공을, 2010년에도 이것을 하셔야 되겠네요, 법상.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법상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을 매년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고 제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매년 한다는 게 무리면 2년 주기마다 한다든지 해서…….
○위성곤 위원   법에는 1년에 한 번씩…….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매년 하도록 「지하수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는 거죠, 이용실태조사라는 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치, 이용자, 용도, 이용량, 지하수 취수정 내부에 오염물질이 있는지 여부, 자연수위 및 동력기동장비 확인, 관정의 제원, 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월간, 연간 이용량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부보호시설의 관리 상태, 어떤 부분은 도지사에 의한 사후관리와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사후관리보다도 더 범위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5억 원인가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3억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뭐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역 수자원의 부존 특성상, 하다못해 농업용수까지도 98%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해야 되는 특성 때문에 귀중한 지하수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대체수 자원인 빗물이용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뜻에서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인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고, 그 어간에 빗물이용시설은 의무적인 이용시설이 있고 권장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라든지 대단위사업들에 대한 것은 사업자가 하지만 권장대상, 주로 농가들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빗물이용시설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의 80%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관리 특계가 어렵지만 계속 증액을 해서 빗물이용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전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했고 추경 때 6,500만 원인가 더 추가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과감하게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확보하신 것은 좋은데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어느 정도 수량만큼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이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이 없어서, 환경자원연구원에 있는 수자원연구가 지난 3월 5일 직제개편 되기까지는 저희 본부 수자원개발부 연구실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계획이 됐었는데 어쨌든 제주자치도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계획, 농업용수종합계획, 이런 제주자치도의 수자원에 관한 계획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주워터비전 2030을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연구 부분에서 빗물 이용에 대한 것도 법제화, 제도화시키자, 그래서 이용실태 분석도 하고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좋은 사업이고 확대돼야 될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추계가 가능한, 향후 언제까지 얼마 정도의 예산을 총 투자해서 어느 정도 양을 해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번에 워터비전 2030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4페이지와 247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취·정수장 환경개선 사업인데 사업이 하나는 1억 원이고 하나는 1억 1,500만 원이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면 1억 원짜리는 조경수 식재사업이고 1억 1,500만 원짜리는 생태학습장 조성 및 음수대 설치사업인데 예산을 두 개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취지 자체는 앞으로 정수장도 개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친근감, 결론적으로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정수장에 나무를 심는 부분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에는 입목, 그러니까 세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목, 건물, 구축물 세 개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목식재는 나무 심는 것이니까 입목이라는 세항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두 번째 생태학습장과 음수대 부분에 대해서는 구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 자본적 예산지출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입목이라는 세항이 있고, 하나는 구축물이라는 세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쪽으로 양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조경수 식재랑 생태학습장 조성이 한꺼번에 공동 발주되어지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경수 식재와 생태학습장 조성을 별도로 발주시키면 예산의 낭비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공기업회계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니까 예산 편성은 세항을 따로 하지만 사업발주 자체는 하나로 합쳐서,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데 입목 부분 얼마는 세항이 뭐, 또 생태학습장 1억 1,500만 원 부분은 세항이 뭐 해서 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되기 때문에 일괄 발주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씩 발주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19페이지 보면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비로서 서귀포 지역 읍·면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 5,500만 원요, 전년도에는 4억 5,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 원이 삭감됐거든요. 삭감한 이유가 뭐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인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 승인을 읍·면에서 해 주면 개인이 급수공사비로 납부를 하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체에 시켜 가지고 완공되면 읍·면사무소에서 대행업체로 다시 공사비를 지출해 주는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의 추세를 보면, 추계를 하다 보면 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사해 보니까 특정 수요입니다. 성산읍 신산에 아주 큰 주택을, 관경이 50㎜에서 100㎜ 하는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특수 수요가 발생되어서 금년에는 2억 원 정도 추가로 계상됐는데, 계속 세출된 것 보면 읍·면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특수 수요 발생으로 인해서 금년만 이렇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에서 267페이지 보면 제주지역사업소에 상수도 누수탐사 관련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제주지역사업소와 서귀포지역사업소 두 군데에 관망도사업과 누수탐사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위성곤 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하여튼 이것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전체적인 계획은 168억 원 갖고 있습니다. ’07년도까지 103억 원 정도가 투입됐고 전년도에 8억 2,000만 원, 그래서 112억 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9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주지역사업소와 서귀포지역사업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9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되어진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일단 관망도 조사가 되면 전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귀포지역사업소는 이미 100% 조사가 완료되어서 전산화가 되었고, 제주지역사업소는 78% 정도쯤 되어서 2011년도까지 예산 추가 확보를 해서 2011년까지는 관망도 조사를 100% 해서 전산화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68억 원이 2011년까지 투입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위성곤 위원   2010년, 2011년에 예산이 많이 투여돼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4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47억 원이면 20억 원씩 투여돼야 되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20억 원씩.
○위성곤 위원   빨리 이 시스템을 완비해서 누수탐사를 막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데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고맙습니다. 하여튼 유수율 제고사업이 경영합리화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요금 현실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수도 부분의 현실화율이 62.2%입니다. 전국 평균은 86.3%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보면 제주자치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가 되어 가지고 상당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는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60.7%입니다. 일단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현실화를 시킬 걸로 됐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국제 원유가가 급등하고 요즘 환율도 그렇고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따라서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에 인상은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는 어차피 이게 현실화는 돼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에 한 자리수 더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한 자리수 8% 정도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인상을 해서 하반기 6개월 동안, 그러니까 8%의 인상분에 6개월분의 세입예산이 계상되어서, 내년부터 현실화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8% 인상분이 요금 통합되기 이전에 어느 지역의 수준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어쨌든 요금 통합하면서 가장 요금이 저렴한 제주시의 요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4억 원의 세입이 결손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증액 편성된 것은 11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4억 원에도 아주 못 미치는 결론이 됩니다. 처음에는 20% 안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자리 수로 현실화를 시켜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순간의 정책 선택의 실수가 이렇게 세수 감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책을 선택하고 채택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인근 주민 선진하수시설 비교견학인데요. 어디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주민 말씀이시죠?
○위성곤 위원   예.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인근 주민 선진하수시설 비교견학이 어느 지역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이라고 딱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든 하수처리시설 자체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입니다. 하지만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처리장이라든지 중계펌프장의 소음, 악취, 여러 가지 하수 유출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따른 오염, 또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하락,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도두동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수슬러지가 하루 38t, 약 40t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데 직매립이 금지되고, 지금 해상투기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해상투기도 금지되기 때문에 어쨌든 육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두하수처리장 바로 인근지역에 부지 확보를 해서 70t 규모의 광역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달 전에 가서 지역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상당히 혐오시설로써 반대를 하고 있어서 선진지의 하수슬러지시설은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지역주민들을 같이 선진지에 보내서 본인들이 인식이 되게끔 하는 노력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위성곤 위원   매해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어렵고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도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 있어서 금년에는 예산만 계상했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수처리장 인근지역에 슬러지 처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에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해서 올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두에는 어려운 건 알지만 사실 도두 지역에 지원되는 게 제일 많죠, 도에서? 마을회관 지어줬고 어촌계 지어줬고, 쭉 보면 전체적으로 1년에 5억 원 이상씩 주식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우리 도내에 8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도두에 이 시점까지 지원해 준 게 19억 6,300만 원입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수산물 판매시설, 이런 것들 해 준 게 19억 6,300만 원이 되고 월정이 7억 원, 판포도 7억 원, 남원도 12억 원, 대정도 15억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로 보나 이런 것을 볼 적에 도두동에만 많이 갔다고, 도두 하수처리장에만 많이 갔다고 저희들이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래에 들어서 도두에 왜 이렇게 지원이 됐느냐, 지난 ’06년도 특별자치도에서 엄청난 큰 사고가 있어서…….
○위성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계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구 있을 때마다 들어주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변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하시고 또한 계획을 명확히 만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3일 전인가요, 언론에 보니까 신제주 중심으로 흘천에 하수가 넘쳐 가지고, 언론 보도로 보셨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오종훈 위원   신제주라든지 노형지구에는 최근에 들어가지고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으면서 하수용량이, 배출용량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봐집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신제주권이라든지 연동권의 하수배출량에 대해 가지고 하수관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가 보건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수도 차집관거, 차집관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하면서 목표 연도를 계산해서 하수 발생되는 예상량, 이것을 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할 수 있는 차집관거의 구경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수와 오수가 전부 100% 분리됐을 때는 현재의 차집관거 용량이라든지 관경이 모자라진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오수분리율이 46.7%밖에 안 됩니다. 50%에도 미달되는 입장 때문에 일단 비가 오면 오수만이 아닌 우수까지도 같이 차집관로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펌프장에 들어가서 시설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일단 초기 우수로 인해 가지고 그때 나올 적에 하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계펌프장, 간이펌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95개소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인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협잡물, 낙엽이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크린에 걸려 가지고 비가 안 오더라도 그게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막혀서 하수 유출되는 사고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엊그저께 흘천 하수가 넘친 것은 바로 스크린에 이물질이 걸려 가지고 넘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제주라든지 노형의 인구 유입에 따라 가지고 용량보다는 스크린을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도심권인데,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밤늦게라든지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흘려서 끝이 아니라, 냄새가 나서 끝이 아니라 하류에 내려가면 인근의 바다라든지 오염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조속하게 흘천 주변에 대해 가지고 대체 방안이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어쨌든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우·오수 분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고 있는 한은 어쨌든 우수까지 들어가면, 차집관로를 통해서 우수까지 들어가서 펌프장까지 가면 펌프장 시설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오수 분리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은 장기적인 문제이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기적인 점검, 관리, 이런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단기적인 거라든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신제주 흘천 주변이라도 어떻게 2009년도에 예산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2010년도에 재정사업으로 해서 우·오수 분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지역에, 물론 다른 데도 다 급합니다. 하수관로를 설치해 놓고도 그 기능을 다 못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하는 바람에 하수관로 문제도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노형지구에, 그리고 노형제2지구도 개발할 것 아닙니까? 개발했을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의 하수관로로 해 가지고 충분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이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하수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제주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수용인구가 몇 명이다 하면 거기에 따른 하수발생을 예측해서 관경 결정도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도두처리장도 보면 14만t의 시설용량을 갖고 있는데 하루 평균 유입량은 9만여t입니다. 9만여t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자꾸 도시개발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도지구 개발 중에 있고, 그 위에 아라지구 내년부터 개발사업할 거고, 특히 삼화택지 개발, 삼화택지 개발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도시개발과 하수처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충분한, 앞으로 50년 후에도 이 관로를 가지면 쓸 수 있는, 최소한 50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하수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감사합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보면, 색달동에도 보면 사우나가 있죠, 도에서 지어준 것?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오종훈 위원   봉개에도 사우나가 있고, 재산권은 제주자치도가 갖고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이 운영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우나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한전에서 주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
○오종훈 위원   한전 말고, 한전에서 지원 나오는 삼양은 별도이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오종훈 위원   예,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물론 여기 부서가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귀포 지역에 1개소, 제주시 지역은 봉개에 현재 워터파크 해서 하는 데가 두 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두 군데죠?
   그러면 여기 상수도 요금 받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받습니다.
   아! 거기는 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하수 쓴다면 지하수 원수대금 받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하수 원수대금은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몇 퍼센트 감면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안 받고 있어서 100% 감면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 부분이…….
   좋습니다.
   하필이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긴 합니다마는 원수대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안 받고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근거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근거에 의해서 안 받는다면, 100% 감면이면 좋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도 자체적으로 건물 짓고 수입은 지역주민들이 받는다 하더라도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재무회계라는 거죠. 차별해서 들어오고 대비해서 나간다, 그러면 제로다. 회계준칙에 의한다면 비록 100원이 들어오고 100원이 지출되더라도 다 표기돼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상 절차인지 몰라도 그것을 안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예산에서 원수대금 세출 잡고, 거기서 세입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의 업무를 보면, 물론 간편한 것은 좋죠. 그런데 회계준칙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잘못되는 회계가 이뤄진다면 바르게 잡아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이 정말 염려됩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그 부분에 2009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하면 추후라도 회계준칙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과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저의 지역구를 위해서 너무나 좋으신 질의를 해 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예산이란 부분을 얘기해야 될 건데 언론사에 비쳐진 부분을 봤을 경우에 대해서는 지역구의 대표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부분의 말씀을 합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하시기를 제주처리장이 13만t이라고 해서 아까 처리용량이 하루에 9만t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08년도 7월 기준 하수유입량이 11만 6,170t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2만t씩이나 까먹었는데 그게 과연 정확한 답변이냐. ’08년도 7월 기준 하수유입용량이 11만 6,170t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만t이라고 2만t씩이나…….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까 제가 평균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어쨌든 유입량 자체가 자료에 의하게 되면 11만 6,170t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이 일단은 통계를 얘기할 때는 평균량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것은 평상시에 본부장님이 쓰시는 용어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정확한 계수가 있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는 11만 6,170t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수관거 계획이 설립된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많은 관광객이 있고, 다음에 노형하고 연동이 10만 명입니다. 여기에 인접해 있는 하천 부분에 이러한 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뭔가 긴급 자금이, 긴급 부분이 시행이 돼야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아까도 답변을 하시면서 2010년이 돼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두에 얘기했지만 2006년도 도두처리장이나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천에서 이런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산지천 보면 경찰서 부분 그쪽에도 차집관로하고 연결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일전에도 방송에 한 번 났습니다마는 이호해수욕장 입구 그 부분에도 한 번 있었고, 또 터미널 옆에 보면 병문천 그 부분에도 가끔씩 발생합니다. 또 제주시내에 보면 오라동사무소 앞 제2동산교 그쪽,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내 한 7,8군데에 이런 취약점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냥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지.
   아까 좋으신 말씀, 예를 들어서 경찰서 옆이라든가 병문천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러한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입니다. 그쪽에 거의 한쪽에 다세대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아파트가 굉장히 산재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2010년 용담동이라든가 언론상에 비칠 때 그러한 부분이 계획이 수립돼야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긴급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 필터, 스크린 자체만 청소해서 끝날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지 그냥 계획에 의한 부분만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긴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체적인 부분을 마련해 주셔야지 원론적인 답변으로 2010년에야 가능하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누가 원칙이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여기서 아무리 상하수도본부 삭감시켜봐야, 삭감시킬 것도 없고 그래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원칙적인 부분 쪽으로 빨리 가줘야…….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라는 것 자체가 중간지점에서 우·오수 분리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일단 하수도 기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하류부, 말구 쪽에서부터 해 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2016년까지 우·오수 분리를 100% 하려고 목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지역의 부분도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구에서 해야만 하수구 자체가 잘 빠져 나가는 것 저희들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고민한 적이 있냐.
   예를 들어 병문천 지역이라든가 경찰서 옆이라든가 그러한 부분 쪽으로 계획이 선 부분이 있겠냐 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하듯이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 저희들 오죽 답답해야 관리 인력은 없고 해서 금요일 날 오후, 토요일 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에서 뭐라고 해서 그런데, 공휴일 날 자꾸 직원들 동원한다고 해서, 저희들 하도 답답하니까 상하수도본부 직원들 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 이런 취약지를 다니면서, 지난 여름도 진짜 뙤약볕에 그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상하수도본부가 적은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생이 안 되도록, 그리고 또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만큼이라도 빠르게 복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음에 484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서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실시설계…….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484페이지. 지금 7억 5,200만 원의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이 하수도 통합이 이루어져서 통합에 따른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도두하수처리장이 14만t 해서, 평균은 9만 3,000t 됩니다마는 최대로 들어올 때는 한 12만여t이 들어와서 머지않은 장래에 시설용량이 초과될 문제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노형지구도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부지역으로 보면 지금 삼화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차피 2025년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됐습니다마는 인구가 80만 명이 되고,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되려면 하수유입량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시의 도두하수처리장만 가지고는 이걸 커버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하수처리 구역을 좀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판포처리장이나 월정처리장은 시설용량이 6,000t입니다. 6,000t인데도 지금 가동률이 30%에서 40%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많은 여유를 갖고 있고, 또 시설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 구역을 조정해서 그쪽으로 분산해서 보내자 이런 측면을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라도 실시설계를 해야만 환경부의 하수관거 사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돼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먼저 하자,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만 환경부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하수도 기본계획을 몇 년으로 보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2025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광역 계획이 돼 있는데 용역부분을 보는 게 대체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5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광역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하고 이것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하민철 위원   광역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 쪽으로 가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사업기간 자체가 5년마다 한 번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하민철 위원   타당성 검토,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예전에는,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화북 일원에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직 취소는 안 됐고요. 그게 그런 기본계획상에…….
○하민철 위원   특별자치도 전 제주시 같은 경우는 화북동 일원에 계획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런 것이 기본설계나 이런 설계돼 본 일은 없고 하수도기본계획상에 그런 계획이 구상단계에 있었던 것은…….
○하민철 위원   신설할 계획은 일단 잡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월정하수처리장하고 판포하수처리장에 대한 용역 부분에서 부지 선정하는 것은 민원발생이 안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현재 있는 부지 안에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용량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시설용량만 증설하는 문제기 때문에, 새로이 입지하는 것은 큰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미 하수처리장이 입지돼 있기 때문에 부지도 확보돼 있고 시설용량만 더 갖추면 되는 일이니까…….
○하민철 위원   애초부터,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노형동 2차 부분하고 하귀 지구단위 부분도 그때 당시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때도 돼 있었습니다. 노형동 개발계획은 그때부터도 잡힌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노형동 개발, 하귀 개발, 그때 잡힌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하민철 위원   잡힌 것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하민철 위원   2003년 당시에 계획용량을 키울 생각을 안 했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2006년도가 되면서 시·군이 폐지되고,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로 광역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기초자치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4개 시·군 처리구역을 그것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가, 법인단체가 있는데 제주시의 하수처리를 북제주군 관할에 가겠다 하면 북제주군에서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구상들을 못 했고 이제는 일단 광역화됐기 때문에 광역시설로 가자. 어찌 보면 통합된 하나의 이점이기도 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6,000t에서 1만 9,000t으로 용량을 넓히는 것 아닙니까? 동부도 그렇고 서부도 지금 현재 용역 중인 부분 자체가 2만 4,000t으로 용량을 키우는데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귀개발지구, 노형개발지구 인구의 폭발성을 봤을 경우에는 미래적인 부분 쪽으로, 어차피 시설할 거면 이중으로 다시 한번 키울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낭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이 민원 측면이나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의 이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인공함양정하고 지하수 폐공사업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위성곤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고, 지하공기열 사업이라고 아십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위성곤 위원   오늘 모 신문에도 나왔던데 지하공기열 사업을 하게 되면 관정을 뚫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관리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상 열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굴착행위는 신고로써 갈음하도록 돼서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유가격의 급등이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값도 비싸고 농가의 부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하의 열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서, 작년, 금년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50% 가까이 증가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공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주로 온실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공을 뚫어놓고 거기에 농약 뿌리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갈 수도 있고, 하수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방지를 위한 세부시설 기준 마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우스 내부에 설치하지 않고요. 하우스 바로 외부에 설치하거든요. 밖에 설치하는데, 덮개라든가 이렇게 돼 있긴 하는데 사실 오염방지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염방지를 할 수 있는 기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설치해서 사용하기 좋게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공기열로 인해서 관정을 굴착한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시고요.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이것 또한 오염방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시고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391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해역 생태계 보전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항인데요,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도 답변이 중복됩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하수유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수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그 펌프장의 시설용량 때문에 하수가 유출 안 돼서 막을 방법이 없어서 그럴 때마다 하수유출이 되면 어장에 피해를 가져와 가지고 해녀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8월, 또 금년까지 해서 한 2,3회 유출사고가 나 있는, 또 ‘나리’ 태풍 때도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런 지역에…….
○위성곤 위원   그런 지역이 어디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도두1동에 있는 펌프장이 전기설비 고장으로 해서 하수유출 발생이 되었고, 삼양도 마찬가지 태풍 ‘나리’ 때 했었고 설비고장으로 인해서 금년 3월 달에도 또 발생이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생태계 보전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갯닦기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갯닦기사업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갯닦기사업이 뭐냐 하면 하수유출이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바당 돌 이런 데 하수가 묻고 누적되면 거기의 생태계가 파손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초 같은 것도 안 나고 소라 같은 것도 채취가 안 되고 해서 그걸 깨끗하게 닦아주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 누가 닦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해녀들이 직접 가서 합니다.
○위성곤 위원   해녀들이 썰물 된 이후에 와서…….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어촌계로 지원해 주면 해녀들이 나와서 일한 만큼 일당들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자본보조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자본보조로 해서 어촌계로 해서 줍니다.
○위성곤 위원   본부장님, 민간자본보조 항목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위성곤 위원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자본형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자본보조 아닙니까? 그렇죠?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건데, 아까 갯닦기사업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말고 어촌계에 얼마 지원해 주고 있다, 소라라든지 종패사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패사업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어장이 황폐화돼서 이런 갯닦기사업에도 지원해 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라라든지 전복 같은 종패사업이 아니고 갯닦기사업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자본형성 이 부분도 어장도 하나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촌계에 돈만 줘서, 사업계획도 받고…….
○위성곤 위원   아니 경상경비면 이해가 되는데 자본보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부 어장에, 그러면 농촌에 씨앗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자본보조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부장님의 논리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위탁금 처리든 아니면 사업비 지원이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검토를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세항이라든지 목이 예산편성지침에 합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위성곤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 사업이 그것과는 결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말아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 보이며) 이것 갖고 계시죠? 하수도 분야 세입·세출 예산안. 이것 누가 준 거죠?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입니다.
○허진영 위원   앞에 봐 보세요.
   (자료 보이며) 이것 없나요? 저한테만 있는 겁니까, 이것? 갖고 계시죠?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예.
○허진영 위원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보시면 들어오는 돈도 없는데 나가는 돈이 많아요.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세입은 420억 원이고 세출은 670억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돼요?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이것은 전부 도비 부담금입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금.
○허진영 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63.9%나 줄었습니다. 그렇죠?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이렇게 됩니까?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원인자부담금 일부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인자부담금요?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예.
○허진영 위원   원인자부담금이 왜요? 사업을 안 해서 그런가요?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대규모 사업이 좀 줄어들었고 조례 규정 때문에…….
○허진영 위원   조례 규정이 어떻게 됐는데요?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조례 개정 전에는 착공에 50%, 준공을 했을 때 50%인데 조례 개정 후에는 착공 시 50%, 그다음에는 분할해서 납부하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이 원인자부담금 조례 때문에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조례가 제정된 지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7월 19일 날…….
○허진영 위원   2개월, 3개월 사이에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세입이 63.9%나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본부장께서 말씀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크게 보면 원인자부담금은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수도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개정 전에는 하수발생량에 관계없이 단 1t이 나와도 원인자부담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10t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에만 받도록 돼 버렸고, 또 두 번째는 아까 홍성택 부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금을 할 적에 일단은 인허가 받을 때 50%, 6개월 이내에 50%, 또 1년 후에 50% 하면 대규모 사업들 하면 1년 내에 100%를 내도록 됐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그렇다고 보면 개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허가받을 때, 시행할 때 50% 내고, 준공 전에만 50% 내도록 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여러 번에 나눠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 감소가 급격하게 된 원인을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회계운영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회계, 제주시 동지역 공기업회계, 서귀포 동지역 기타특별회계, 나머지 읍·면 지역은 일반회계 이렇게 하고 있는데, 3개 회계를 저희들이 통합한 후에 전체적으로 나눠 보니까, 다 합산해 보니까 어떻든 간에 현실화율 자체가, 의존 세입 말고 자체 세입은 한 23.7%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양해를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계속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적자를 어떤 방법으로든 메워나가야죠. 여러 가지 아닙니까? 지하수 원수대금 올리고, 상수도 원수대 올리고,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같이 올라갈 것은 올라야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이 부분…….
○허진영 위원   본부장님 계실 때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포함시켜서 하수도의 적정한 현실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허진영 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물 값을 올린다 그러면 죽일 놈이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물을 아껴 쓰겠죠, 그 대신에. 그렇게 유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물 쓰듯이라는 말처럼 펑펑 쓰거든요. 상수도 가지고요, 잔디밭 물 줘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먹는 물 가지고. 빗물 받고 줄 생각 안 하고, 집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 값 올리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내년도에 좀 올릴 겁니다, 물 값은.
○허진영 위원   63.9%나 세입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수도 분야에서는 부도입니다, 부도.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전국 최하위입니다, 현실화율 23.7%가. 전국 평균이 57.8%인데 우리 제주자치도가 가장 현실화율이 낮아서 이 부분도 내년도 하반기 되면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제시되면 세부적으로 검토가, 내년도 하반기 되면 현실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회계 말씀하시던데 지하수 특별회계는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하수 특계는 주 세입원이 원수대금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주 세입원이 원수대…….
○허진영 위원   물 팔아 가지고 50%를 개발공사에서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 받았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허진영 위원   그래서 개발공사 고계추 사장님한테, 2008년 지분까지 120억 원입니다. 40억 원씩 해서, 80억 원씩 계속 주니까. 50%에 대한 지분을 지하수 특별회계에다가 지하수 관련 보전 대책사업비로 보내야 된다는 협조공문을 개발공사에서 세정과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세정과로입니까? 예산부서가 아니고…….
○허진영 위원   예산부서에. 돈은 세정과에서 받아서 예산 부서에 주는 것 아닙니까? 주면 거기서 2007년 40억 원을 지하수 특별회계에 편성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진짜 제주자치도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 한번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태풍 ‘나리’가 있었고, 근 두 달 뒤쯤에 집중호우가 있던 지역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희 대정지역인데.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제가 그때는…….
○위원장 문대림   하수도관리부장님, 기억나십니까?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언론상의 보도는 봤습니다. ‘나리’ 이후에…….
○위원장 문대림   ‘나리’ 이후에…….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대정 쪽에 침수된 것…….
○위원장 문대림   두 달쯤 지나 가지고 대정·안덕 지역에 한 200㎜의 비가 왔고 100㎜쯤 왔을 때 시내가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시내가 완전히 침수됐는데 그런 침수가 되고 보도가 되고 그때 지사께서 하루에 두 번 왔다갔어요. 이럴 때 본부장이나 와서 현장 안 봅니까? 안 봤었습니까?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그 시점에서는 하수도 업무는 저희 본부에서 하지…….
○위원장 문대림   생활환경과…….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원인들을 분석해 봤는데 일단 하수관거 내 준설작업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 태풍 ‘나리’ 때 일단 하수관거가 상당 정도 침전물로 문제가 생겼었는데 준설작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대정지역 아시죠? 모슬봉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해병부대하고 그 동쪽에서 물이 쭉 흘러내려 가지고 시내 쪽으로 유입되게 됐습니다. 하수관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시계탑을 거쳐서 매립지를 거쳐서 바닷가로 나가게 돼 있는데 여기로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이트하고 시내가 잠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현장을 봤다면 올해 예산 중에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관리부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심사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세부사업 중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 월드 뱅크 프라이머 회의 개최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4억 5,8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추진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행사운영비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5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8억 8,800만 원을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도정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의 사업을 설계하는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벌써 12월 초순에 접어들었습니다. 12월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느라 무척 바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