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8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계속)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귀포시예래천수해상습지정비공사관련청원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6.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민철 의원 대표발의)(하민철·문대림 의원 발의)
4. 서귀포시예래천수해상습지정비공사관련청원(김용하 의원 소개로 청원)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문대림 위원장께서 국회에서 열리는 바다와 경제 국회 포럼 정책 토론회의 사회자로 참석하게 되어 본 위원이 대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꾸며지면서 유난히 의정활동량도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 덕분에 타 위원회에 비해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역량을 배로 발휘하여 도민을 위한 한층 더 성숙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조례안 두 건, 의견제시의 건, 청원건,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으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민철 의원 대표발의)(하민철·문대림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세 건 안건 중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253회 임시회 개회 시 도시경관관리계획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위 이루어진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하민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의견 청취 사항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에 지상 62층 규모의 건축물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최고고도지구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 계획 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2만 3,300㎡로서 최고고도지구 55m 이하로 지정된 신제주 제6지구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를 축소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의견 청취, 위원회 자문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제주D호텔 사업계획입니다.
동화투자개발주식회사로부터 지난 11월 3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가 접수된 제주D호텔은 지하 4층, 지상 62층, 218m로서 숙박시설 648실, 공동주택 49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9,000억 원으로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재원은 외자와 금융자금, 분양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 규모, 배치, 형태 등에 대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 등을 엄격히 제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17쪽부터 21쪽까지 관계 규정 발췌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근거하여 지난 5월 마련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운영기준에 따라 제안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대상 지역은 지난 1983년 공사착공 후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해당 부지의 건축을 정상화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함은 물론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게 수준 높은 건축물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해당지역이 제주시내 서부권의 중심지역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3쪽 주요계획 내용,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4쪽부터 16쪽까지 참고 자료와 제주D호텔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하단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상에 지상 62층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신제주 제6최고고도지구 2만 3,300.9㎡를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고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최고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근거와 관련하여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최고 상위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6-51호)에서 도심권 내 활성화를 위하여 고도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제주시의 경우 경관고도 이외의 항공고도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입지 및 기타 사업 등에 의한 고층화에 대비하여 가로구역 지정 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항공고도 내에서 부분적 고도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주D호텔 부지의 최고고도지구 축소를 통한 고도완화는 상위계획에 의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고고도지구를 축소하는 방안과 변경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도지구 변경·결정 시점과 관련하여 2009년 12월 말 완료 예정으로 시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최고고도지구 축소 시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관영향과 관련하여 제주시 도시경관기본계획 및 도시경관관리계획상에서 제시된 조망점을 중경과 원경 차원에서 경관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주요 도로에서 주행 혹은 보행 중 시야 견입각에 따른 경관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최고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경관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교통영향과 관련하여 노형로터리 교차로 및 주변가로의 교통 혼잡은 극심한 실정이며 본 사업과 함께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교차로 및 주변가로의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D호텔의 교통수단 분담률 중 관광버스, 대중교통, 택시의 분담률을 제고하여 자가용 통행량을 절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사업지에서 노형오거리까지 진행하는 방향의 경우 주변가로 불법 주정차에 따라 교통 장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노형로터리인 경우 처리 용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전형 교차로와 같은 교통체계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중교통 및 보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주변에 버스정류장 설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바람에 의한 피해 대책 최소화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제주도는 바람이 특히 많은 지역입니다. 고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바람은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태풍 발생 시 바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방 안전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지에 들어서는 호텔은 우리 도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고층건물로 제주자치도 내에 고층건물의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시설들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정 층수마다 대피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베란다 공간의 확보나 일정 층수마다 엘리베이터 통로를 달리하는 방법 또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최고고도지구 축소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사료되나 최고고도지구 축소 또는 변경방식 검토, 변경용도지구의 변경·결정 시점, 경관영향, 교통영향, 바람에 의한 대책, 소방안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례안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국비지원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이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 중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국비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사회복지사업은 관련된 법이 17개나 됩니다. 시설 종류가 도대체 몇 종류나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허진영 위원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국비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 왔는데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관련된 법이 17개나 됩니다. 시설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시설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세분화하지는 않고 대신에 일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그 기준에서,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지금까지는 세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논란이 됐다가 이번에 이것을 세분화하자 해서 의원님들의 발의로 해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 사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타당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의원이 발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게 필요한 부분이겠죠. 국비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공공하수도를 설치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국비를 받는 법인에 대해서 공공하수도 시설을 해 줄 수 있다고 바뀌었잖아요, 수정안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설은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국비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으로 한다고 수정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보면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의 시설을 예를 들어 시내 중심지가 아닌 타 지역에, 중산간 지역에 하게 되면 이 조례에서는 공공하수도 시설을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내용으로 간다고 하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데 이것은 일반 행정에서 시설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자가 시설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 보조를 받은 사업에 한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그 시설 복지 측에서 상하수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존 서귀포시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연북로 위쪽에 그런 시설이 왔다, 그러면 그 도로까지 시설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로 인해서 다른 개인이, 하수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사이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사항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 해 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일대에 전부 다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어디입니까? 해안동입니까? 축산 마을에 1억 2,000만 원 하수 시설을 그 옆에 가스저장고가 있어도 그것은 하지 말라, 난개발 우려가 되니까 하지 말라 해 가지고 네 번씩이나 사업비를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이 왔을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그런 시설을 했을 때는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고요, 이 법에서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도 국가가 필요할 때는 가능하지만…….
○허진영 위원 엄청나게 많아요. 국비 받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이러면 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지금은 그 시설하는 데 연장은 얼마 될는지 몰라도 관경에 따라서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현실적으로 하수도 시설이 없는 데는 건축허가를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현실성을 보고 이 조례를 조정을 해 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국가가 보조를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지어 버리면 그 사이에는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그래서 이것은 일반 공적에 준해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확장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의 시설 규모 자체가 앞으로 주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관경으로 해서 시설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부담으로 시설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가져서 관경이 모자란데 옆에서 연결 자체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유치원을 짓는다 말이에요, 중산간 지대에. 그래서 중산간 지대에 그런 시설을 해서 내가 스스로 하수도를 연결합니다. 연결하게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관경에 의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개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전체 부지까지. 국비 받는 조건이 이 시설을 해 가지고 그 법인에서는 사회복지재단에다가 그 재산을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관경에 의해서 하수도가 시설됐을 때 「하수도법」상에 그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보통 오·하수 분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나 시에서나 상하수도본부에서 발주하는 관경 자체가 개인이 둘 수 있는 관경이 아니거든요. 오수관로가 300㎜ 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적은 게. 하수관거가 600㎜에서 800㎜, 1,000㎜, 1,200㎜까지 가는데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관경에서 조정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기부채납해야 될 사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중간에 건축물을 해 가지고 내가 시설해서 내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버려요. 그러면 또 한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조례가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제대로 활용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이용한 다른 사람들의 난개발이 됐을 때는 문제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번에 개정안 할 때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도 사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내에서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설을 못 한 것인데 앞으로 이것을 마냥 도시계획에서 계속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어느 시점에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도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적합한 걸로 저희들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게 의원님 발의라고 해서 적합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연북로 남쪽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왜 하수도 시설 안 해 주느냐. 왜 안 해 주겠습니까? 도시기본계획상 난개발 방지에 의해서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해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것은 전부 다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너무 많다, 그래서 허가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집중되다 보니까.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지 않지만 몇몇 분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일부개정까지 하면서 의회에서 난개발의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하민철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관리 수요량은 늘어났는데 관리인원은 증가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이다. 지금 1m, 1m, 1㎡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단속 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새로운 광고디자인이라든가 다자인 시안 개발들을 해 나가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인력들이 구체적으로 지금의 인력으로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일반 동지역 같은 데도 담당 직원을 정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광고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서부터 재편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는 용역팀에게 인력까지도 같이 포함한 용역을 해 달라고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시에서도 4명에서 5명까지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숫자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업무가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경관관리 관련해서 도시디자인본부라든가 총괄적 도시 디자인을 해 나가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게끔 시스템을 짜는 것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 노형동 D호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14페이지 이제까지 추진경위가 ’80년도에 부지 매입한 이후에, ’83년 7월 1일에 허가를 받았고, ’92년 12월 29일에 다시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받았고, 약 20년이 넘도록 이 회사가 일을 진행해 왔는데 별로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도 처음에 입안서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이러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외국투자자와 같이 합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대신에 직접 사업주로 하여금 어떻게 확신을 갖느냐 하는 것을 의견 제시를 많이 하고 고민을 해서 이제까지 30년 동안 방치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느닷없이 하니까 우리 도민들이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내용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하니까 저희들 그 사이에 확인한 것은 확고부동하게 내년부터 바로 착수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그 사이에 불신을 가져온 사안을 해소를 시키겠다는 얘기를 확실히 받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매번 할 때마다 확신 준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투자자도 같이 모셔 와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중간에 한번 모셔와 가지고 확답을 받곤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원체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총 투자 금액이 9,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실제 여기서 투자하고 있는 것은 2,000억 원입니다, 동화투자개발에서 투자하는 것은. 2,000억 원 투자하는 거죠? 그것도 토지로.
’83년도 매각 당시에 거기에서 얼마에 구매했습니까? ’83년도에 택지개발해서 분양했을 때인데 그 분양대금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분양대금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당시에 분양대금이 평당 100만 원 넘었습니까? 안 넘었겠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쪽에는 그렇게…….
상업지역이니까…….
○위성곤 위원 25년 전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100만 원 근처도 안 갔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땅값이 2,000억 원이 되어 버린 거죠? 재원 조달에서 토지대금이 2,000억 원이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것은…….
○위성곤 위원 이렇게 한 25년 동안 버티면 규제도 풀어주고 제도도 풀어주고 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은 지금 입장에서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발사업자가 사업하는 데의 효과성을 분석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회사가 건축허가 받아서 착공신고, 설계변경하고 착공하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신뢰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국장님 봤을 때.
건축허가 이렇게 25년 동안 하는 곳 있습니까? 실제 이런 곳에는 페널티를 주고, 사실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페널티를 주지 않고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고도완화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행정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너무 방치되니까 그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왜 공사를 재개 안 했느냐 하는 독촉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하층까지는 일부 공사를 그 사이에, 일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 왔고, 대신에 당초에 허가 받은 그 기준으로 해서는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안 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효과성을 봐서 사업을 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변경까지 해 주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버텨서 특혜를 입어간다면 행정이 신뢰를 얻지 못할 거라고 봐집니다, 다른 투자자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 아니면 개발사업자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참여자들이 우리 도정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버텨서 된다고 이러면 당장 투자할 이유가 없죠. 내가 좀 버티면, 다른 인센티브를 받았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고도완화를 해야 되는 고도완화정책, 218m로 고도를 완화해 주시겠다고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셨는데 고도완화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최고고도 55m에서 218m까지로 변경을 해야 되는 절박한 사안, 그리고 이 정책이 우리 도민적 합의의 결과인지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자치도에는 건축물 고도 자체가 상업지역에 55m까지로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시가지인 경우에는 55m 높이만 가져서는 효과성이 떨어진다, 또 제주자치도에는 육지부와 달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도를 너무 제한을 시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이제는 제주도만이 제한을 너무 가했기 때문에 육지부와 다른 경우에 비교를 받아 보니까 고도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완화를 시켜도 크게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도 있고, 또 대신에 투자자들이 효과성을 봐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한 몫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고도완화를 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주도가 메리트가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은 사업자 측에서의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전의 사업자들은 고도완화가 필요 없었고 지금 사업자들은 필요하신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렇게만 단적으로 저희가 답하지는 못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성곤 위원 기준은 필요에 따라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의 변경은 도민적 공감대와 도민적 합의를 중심으로 해서 돼야 되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 보장도 포함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에 따라서 기준을 변경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도완화에서 55m 이상 상업지역에서 풀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면적이 아니고 지구단위로 돼 있습니다, 블록단위로. 그렇게 변경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아까…….
○위성곤 위원 이게 지구단위로 풀 수 있는 것들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블록단위로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면적으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면적은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블록이, 면적이 증감이 되니까, 딱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단, 블록단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55m를 통과하려면 사선제한도 피해야 되고, 다 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능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전체 상업지구 중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첨언을 한다면 제주도에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주시내 권역이 항공고도에 너무 제약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건축법」에 의해서 사선제한을 적용하다 보면 상업지역인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개발 안 된 면적이 제주도 개발에서 10% 이내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향후에 구체적으로 이 고도정책이 변경되어지면 고도가 어느 정도로 변경될 거라고 보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항공고도가, 남조순오름이 296m입니다. 그 선에서 공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건물 자체는 그렇다고 쉽게 시설될 여건이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또「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높인다 하더라도 새로 재개발하는 지구 외에는 이러한 허용범위를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한기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건축지적과장님도 있고 도시계획과장님도 있고 한데 하수구 설치 여부를 이용해서 개발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타당한 겁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내 권역에 그린벨트로 제한을 하다가 바로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면서 이런 기준 자체를 마련을 못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난개발 형태로, 수평 확장으로만 제주시내 권역에 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로 해서 제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하다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도에서 조례 자체가…….
○한기환 위원 아니 이것이 서귀포시에 있을 때 건축허가 통제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연결된 데 한해서 일반주택 건축허가를 줘라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스위스의 경우에 보면 산에 잔디만 있는 데 있거든요, 햇볕 나는 데. 정부의 땅을 사서 신청을 하면 도로, 하수도, 상수도 다 해 준다 이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전라북도에 농수산부 직원이 많아요. 경상남북도는 해양수산부 직원이 많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인맥이 없지 않습니까? 인맥이 없어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그때 20억 원을 가져왔거든요. 20억 원을 지원해 줬어요, 제주도 개인한테. 그래서 농수산부 퇴임한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살도록 땅도 준비하고 했는데 하수구 없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해 줘요. 도가 하수도를 놔주더라도 그것을 유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행위를 만일 못 하게 하면 조례로 완전히 정해서 불가를 하든가 어느 구역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도가 직접 해 주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이것은 앞으로 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조례 자체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앞으로 마냥 도시계획에서 묶는 자체도 저희들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구역을 지정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제주시는 어디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완전히 서울이나 부산처럼 꼭 마찬가지지. 제주다운 게 없잖아요, 제주다운 게.
앞으로는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읍·면으로 더 멋지게 실지로 한 5만 평, 10만 평 단위로 잘 만들어서 전국을 상대로 구획정리를 해서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제주시로만 다 모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한기환 위원 그것도 검토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 위원석에 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스럽다고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지구단위 변경은 새 재개발지구가 되지 않는 한 완화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번 안건도, D호텔 부분도 주민제안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입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자체가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고, 그다음에 2009년도 말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심권 재생사업…….
○위원장대리 하민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정비사업.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관리계획…….
○위원장대리 하민철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입안이 돼야 하는데, 이게 순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단위계획 수립 중에 입안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차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일반 계획 수립이 안 된 거나 아니면 변경하는 사안에 대해서 법정시한으로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은 결부를 시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제주도민이나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지금 현재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용역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특혜가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제안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는 별개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결부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분명히 주민제안에 대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시가지의 5필지 아시죠? 신시가지 올라가는 KCTV 맞은편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연동지구…….
○위원장대리 하민철 2000년 3월에 택지개발사업 준공이 이루어졌고,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9조제2항에 보게 되면 준공 후 1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땅에 한국은행이 입주되기로 했다가 입주가 안 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입주하려고 하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2003년 1월에 토지분양을 위해서, 그게 안 돼 버리니까 5필지씩 분양해서 상업용지로 변경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것도 지침에 맞는 걸로 생각됩니까?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 공공용지로 지정은 했지만 거기에서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용도지구를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현재 청원이 여러 가지 부분 하다가 계속적으로 미뤄졌는데 그러면 5필지 부분에도 일단은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용도지구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현재 상업용지로 돼 있고 대신에 상업용도에 상당한 시설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민원이 이것도 고층을 주장해 가지고 여기에는 분양할 때 조건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까지도 제한을 둬서 분양이 된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특혜 말씀이 나왔지만 여기는 높이 자체가 30m로 결정이 돼서 또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용도변경만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변경 자체가「도시개발법」상에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던 10년이 지나게 되면 이 부분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2010년 이후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10년 이후에는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 변경 부분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니 그래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7년도에 담배인삼공사가 롯데호텔 옆에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2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가 지금 현재 층으로 올라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예외적인 부분들을 공공성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D호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경우에는 주민제안형으로 지구단위 변경 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국내자본은, 고도 부분, 버자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국내 부분은 안 되고 국외 부분은 된다, 저희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힘 있는 사람은 가능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가능하지 못하다는 불공정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아까 특혜부분이 아니냐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오해가 있으실까 봐서 제가, 담배인삼공사 관련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을 해 줬습니다. 단, 조건이 각종 건폐율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것은 강화가 돼 있습니다. 당초 분양할 때 기준보다는 층수도 낮게 하고 그다음 건폐율도 그 이하로 전부 다 들어오게끔 해서 이것은 승인이 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5필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5필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반 상업용지로서만 해서 합병하는 것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주장이냐 하면 할인매장을 목적으로 해서 합병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서 이제까지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10년이 경과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하듯이 일반 용도지구만치는 한다 하더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에 대해서는 변경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려움도 바로 이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제안 부분에 대해서 D호텔 부분은 가능하고, 마트가 들어 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 D호텔도 마찬가지 밑의 부분은 분양이 되고, 그 밑의 층도 마찬가지 상업적으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개발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개발할 적에, 이것을 분양할 때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단서조항을 붙였다는 말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해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해법을 찾아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2010년 이후에는 용도지구…….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2010년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종합적인 관리계획 부분에서 승인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용도지구만치는 변경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건물 높이에 대해서는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개인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경우에는 이러한 형평성 부분을 이제는 지켜 나가 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차후에 팜파스 종합휴양 관광단지 부분도 논의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 쪽으로 봤을 경우에는 형평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부분도 어차피 고도부분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지방세 수입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혜택도 가능할 수 있고, 특히 또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구유입도 가능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도 차후에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의원, 문대림 의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귀포시예래천수해상습지정비공사관련청원(김용하 의원 소개로 청원)
○위원장대리 하민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예래천수해상습지정비공사관련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용하 의원이 소개의원이며, 현재 김용하 의원님의 일정상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서귀포시 예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관련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예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청원개요와 청원요지, 소개의견, 2쪽의 사업개요와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예래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필지별로 교량을 가설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1인 소유의 토지에 필지별로 교량을 가설하는 것은 예산 중복 투자 및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현장여건으로 볼 때 1개의 교량시설로도 청원인 토지 진·출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량 1개소 추가 시설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될 것이며, 청원인 토지와 하천 관리용 도로를 단차 없이 수평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기존 농경지 진입로와의 접촉 문제가 발생하고 향후 하천관련 도로가 연장 시설될 경우에도 도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하천 관리용 도로에서 청원인의 토지에 진·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진입로를 시설하여 농경지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하천 관리용 도로와 농경지의 경계 전 구간에 대하여는 경계석축을 시설하여 토지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사업부지 외의 토지와 침수가 우려되어 매립된 토지에 식재된 감귤나무 제거와 관련한 피해 보상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서귀포시의 주장과 청원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 청원인의 주장대로 사업 시행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안이라면 별도의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예래천수해상습지정비공사관련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강상국 국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청원인하고 시와의 의견 대립이 생기는데 어디가 사실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청원인이 사실상 저희들과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편입 토지 보상은 다 된 것 아닙니까? 1억 900만 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보상은 전부 받아간 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청원인의 말대로라면 도면을 보니까 자기 과수원에다가 전부 다 진입할 수 있는 교량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실질적으로 교량 한 개만으로도 토지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필지별로 교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교량 한 개만으로도.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게 구두상으로 약속되었습니까? 이거 하면 교량 두 개를 해 주겠다고 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런 약속은 한 게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구두상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청원 내용에 보니까 구두상 약속이 있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래서 보상을 받아갔지만 다시 환원하고 그에 따른 다른 보상을 해 달라, 보상 자체를 철회하겠다고 하는데, 철회가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청원인이 청원한 내용은 저희 시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을 내세우면서까지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청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 하천에 전부 다 침수 예방 차원에서 개선 공사를 했는데 이외에 다른 위쪽이라든가 아래쪽에서 이런 교량을 넣어 달라고 하면 넣을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청원 자체가 교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때, 두 개의 교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다른 민원인이 교량을 해 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선공사 지구 내에? 그럴 때는 어떻게, 다 할 수 없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 이용 효과를 봐가면서 현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신규로 된 교량과 청원인이 원하는 교량의 거리 차이가 어느 정도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00m 정도 됩니다.
○허진영 위원 골치 아픈 일이네요. 시에서는 전혀 불가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아간 상태에서 보상을 전부 다 환원할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저촉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환원하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그것까지 하겠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보상을 하면서,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개선 사업을 하면서 토지주가 해 주면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거의 한 번씩 합니다, 보상 동의를 받을 때에. 그런 데서 교량을 두 개를 해 주겠다고 얘기 안 했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런 사실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여기가 태풍에 침수됐었습니까? 그래서 올라온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과거에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됐었습니까? 필지로 보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로 북쪽 청원인의 토지도 침수가 됐던 토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청원인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지속적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 지역만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부분적으로 침수위험지구만 하고 있습니다, 하천 전반에 하는 게 아니고.
○위성곤 위원 사실상 북측에는 관리용 도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기존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하천 전변에. 그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하천이 있었고 위에는 각 토지들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하천 관리용 도로를 신규로 도로 개설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하천 관리용 도로를 한쪽에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양쪽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 관리용 도로가 양쪽과 북쪽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허진영 위원 그냥 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그냥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예래천 수해 상습지 정비공사 관련 청원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 상예동 1230번지 오선범으로부터 제출된 청원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서귀포시 예래동 수해 상습지 정비공사 구간에 저촉된 토지에 대한 교량 추가시설 청원인 토지와 하천 관리용 도로를 수평하게 조정하고 농경지의 경계 석축 시설 사업 부지 외의 토지에서 제거된 감귤나무 및 생산비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시예래천수해상습지정비공사관련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예래천수해상습지정비공사관련청원은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33분)
○위원장대리 하민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08년 무자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가 신청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제주삼다수의 국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을 통한 제주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제주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간 6만 3,000톤으로 유지하고 금회에는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만을 신청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이용 목적은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이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현재 월간 6만 3,000톤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허가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취수공은 개발공사 내에 3개 공…….
○위원장대리 하민철 본부장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또한 감시정 6개 공에 자동수위 수질 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먹는 샘물 생산능력과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활용수 및 예비용수 산출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하수 이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98년 처음으로 7만 여 톤의 지하수를 제품화하기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2007년에 31만 3,000여 톤의 먹는 샘물을 제품화하여 4.5배 정도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에는 40만 4,000여 톤을 제품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도별 판매량 및 판매계획과 13페이지 지역개발세, 지하수 원수대금, 수질개선 부담금 등 공과금 납부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삼다수의 국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을 통한 제주삼다수의 브랜드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주개발공사에서 박학용 상임이사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한 한국농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안중기 차장께서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사유와 2쪽의 주요내용, 3쪽부터 14쪽까지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취수 2·3호정의 기저지하수대 직상부에 편성된 소규모 주수대 대수층은 지표하의 깊이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등을 현재보다 더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감시정에서 수위변화폭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취수정에 대한 탁도 검사 결과 변화의 폭이 작기는 하지만 취수1호정인 경우 2007년 3월 이후, 취수2호정인 경우 2006년 12월 이후, 취수3호정인 경우 2007년 6월 이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정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시정에서의 pH가 5.8～8.9로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 측정센서의 오작동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pH는 생명체의 존재 여부와 화학물질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 지하수의 오염도를 다루는 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pH 변화를 재측정하여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취수량 시간의 경과 및 증가에 따른 포획구간의 확대는 포획구간 내 오염원이 존재할 경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향후 삼다수 증산을 고려할 경우 포획구간의 변화에 따른 지하수 수질변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양 오염조사 지점 중 잔디가 식재된 시험구 2와 3에서 전질소 함량 및 수용성질산 함량에서도 잔디가 식재된 시험구가 자연초지와 산림지에서보다 높아 질소비료 사용에 의한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관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다수 취수정 주변에 하천 유출량 관측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하천 유출량을 관측하도록 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 허가동의 시 부대조건 사항인 삼다수 취수정 주변 하천 유출량을 지속적으로 관측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149페이지에 보면 감시정 변화에서 pH 5.8～8.9로 매우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측정센서의 오작동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개발공사가 한국농촌공사에 용역을 맡겨서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한 한국농촌공사 담당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좋습니다.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공사 안중기입니다.
pH 센서는 유리전극 형태로 측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리전극 형태는 pH 4, 그리고 pH 7, pH 10 보정액을 가지고 보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보정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유리전극 내에 여러 가지 물질 같은 것, 특히 주요 성분 같은 것이 침전됐었습니다. 이럴 경우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작동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감시정에서 pH, 그리고 전기전도도, 수온을 동시에 측정하고 있는데 수온과 EC는 변화를 하지 않았을 때 pH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오작동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취수정에서의 pH를 보면 7.1～8.0으로 작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원인으로 오작동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발공사에서는 현재 1년에 2회 이상 pH 센서를 기기 보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년에 4회 이상 기기 보정할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pH 센서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pH 센서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위성곤 위원 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된 데이터를 가지고 농촌공사에서는 분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습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위성곤 위원 농촌공사에서는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만 하는 겁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앉아 주시고요.
개발공사 담당자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안녕하십니까? 개발공사 품질관리팀장 김용덕입니다.
○위성곤 위원 연장 보고서, 영향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저희들이 보정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pH 센서를 주기적으로 보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농촌공사에서 설명드린 pH 센서가 워낙 정밀하다 보니까 보정을 하고 있지만 수치 변화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취수정에서 끌어올린 물을 계속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취수정의 pH 변화는 거의 7.1～8.0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보정을 하고 있지만 오작동에 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른 것이 오작동이 아니냐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감시정의 물을 취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치는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 수치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저희들이 져야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연장해 달라고 보고서로 영향조사서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지하수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서 센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층 더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도·감독만이 아니고 보고서에서마저도 오작동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냐 말입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다른 지표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감시정하고 취수정이 근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취수정에도 피해추이 변화가 많으면 그런 걸로 좀 인정을 하겠는데 유독 감시정에서만 이런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아까 제주개발공사에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로도 제출하겠고, 앞으로 저희 본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층 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성곤 위원 실질적으로 감시정에서 pH가 오작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취수정에 대해서는 이런 큰 변화가 없고 감시정에서만 이런 변화가 있어서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수질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층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어쨌든 대수층 자체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동일한 층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영향조사서…….
○위성곤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성명하고, 속기되기 때문에…….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한국농촌공사 환경지질팀에 근무하는 안중기입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센서 중에서 pH 센서는 가장 오차가 크고 측정하기 어려운 센서입니다. pH 자체는 실험실에서도 측정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pH 센서만을 본 게 아니라 감시정 내에서 오염물질의 유입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수질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온, 전기전도도, pH센서를 같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전기전도도, 수온 이런 것이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pH가 일시적으로 변화할 때 보면 그 수온과 EC(전기전도도) 항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성곤 위원 일시적으로 변화할 때 오염물질을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pH농도가 갑자기 떨어졌으면 오염물질이 유입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작동인지를 가서 확인하고 보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상적으로 어떤 관리체계를 갖는지 모르지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세 가지 항목을 동시에, 저희 실무자…….
○위성곤 위원 그것을 보정하는 장치나 이런 건 없습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보정은 250m 밑에 설치된 센서를 끄집어 올려서 그 센서로 해야 됩니다.
○위성곤 위원 강우량에 따라서 pH농도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우량 변화 추이를 가지고 pH농도의 데이터를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셔서 보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작업은 하지 못했지만 향후 분석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수층이, 지금 감시정과 취수정이 같은 대수층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근거는 수위변화 패턴이 물론 국지적으로 좀 차이는 나지만 유사하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감시정과 취수정의 심도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수층이, 특히 제일 아래에 있는 기저대수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저대수층 간에 오염전이 속도가, 만약에 감시정 내의 일부가 오염됐다면 전이속도가 취수정까지 어느 정도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그것은…….
○위성곤 위원 실제 지하대수층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대수층은 움직이지 않고 물만 움직입니다.
○위성곤 위원 물의 흐름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전이속도가 상당히 느리다고 봐야 되고 그게 꼭 pH 오작동이라고 판명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이것을 언제 계약…….
개발공사에 좀 묻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개발공사에서 한국농촌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개발공사에서 언제 계약을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개발공사 품질관리팀장 김용덕입니다.
3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8년 3월에 계약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영향조사서 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배경과 목적을 보면요, “개발공사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삼다수 취수원이 속하는 표선유역의 지하수 수량 및 수질 보전을 위한 지하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부존특성과 지하수 수리지질을 해석하고 삼다수 취수에 의한 주변 대수층의 다양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GIS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축했습니까? 맞아요, 이게? 구축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죄송합니다.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한국농촌공사 안중기입니다.
○허진영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자료 있어요?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그 자료는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는…….
○허진영 위원 그것 갖고 오세요.
잠깐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합시다.
GIS시스템을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거짓말이면 안 됩니다. 그것 빨리 보내라 그러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직원 누구 안 오셨습니까?
○허진영 위원 그것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월 10일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의결과를 보면 “심의결과 원안동의, 권고사항 상류지역 오염원에 대한 토지취득 문제 등 오염저감 방안대책 마련, 삼다수 지역의 복잡한 수리지질 특성 규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철 본부장님, 이것 무슨 말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
○허진영 위원 “삼다수 지역의 복잡한 수리지질 특성 규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우선 상류지역 오염원에 대한 토지 취득 문제가 있습니다. 영향조사서에 보면 1일 3,000톤씩 계속 취수했을 경우에 포획 구간을 유추해서 그 지역 내에 지금 현재 보면 잔디도 하고 목장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진영 위원 본부장님, “삼다수 지역의 복잡한 수리지질 특성 규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감시정이 6공이 있고, 취수공이 3공이 있어서 전체 9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 강하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근접한…….
○허진영 위원 본부장님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지금 권고사항이 삼다수 지역의 복잡한 수리지질 특성 규명, 즉 영향조사서의 배경 및 목적에 보면 “삼다수 취수에 의한 주변 대수층의 다양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GIS시스템을 구축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GIS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그러면 왜 영향조사서 심의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GIS시스템 구축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심의위원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가 틀린 겁니까?
그리고요, 천천히 합시다.
담당자 분! 개발공사 담당자 분! 나갔어요?
개발공사 상임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개발공사 상임이사 박학용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천 유출량 관측소 설치를 하라 그랬거든요? 2006년에 지하수 연장 허가동의를 할 때의 부대조건이에요.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배경과 목적에는 그런 내용이, 의회에서 부대조건 한 것을 전혀 무시한 영향조사를 했다. 그렇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 유출량 관측소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증발산량 관측시스템 및 하천 유출량 관측소 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입찰 참여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조금 늦어졌는데…….
○허진영 위원 그게 2007년, 1년 3개월 늦어졌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관측소 기기를 입찰할 때 1년 3개월이 걸립니까? 상임이사님, 말이 안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재공고, 2008년 3월 달에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3월 달에 완료한 게 아니라 3월 달부터 조사를 했겠죠. 그 관측소 기기 언제 입찰했습니까? 관측기기 입찰 날짜가 언제예요? 언제 했죠? 2007년 언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2007년 7월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8월에나 했겠네요, 설치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금년 3월 달에…….
○허진영 위원 몇 개를 설치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한 8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몇 개를 설치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1개소 설치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1개소 설치하는 데 8개월 걸려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찰 과정에서…….
○허진영 위원 2007년 7월 달에 입찰했다면서요? 그런데 한 개를 설치하는 데 8개월이 걸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관측기기 하는 과정, 설치하는 과정이 다소 기간이 좀 소요됐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첫 공고가 2007년 7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예, 2007년 7월입니다.
○허진영 위원 10월 달에 됐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올해 초에 입찰했죠, 작년 말이든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2007년 7월 달에 재공고해서 납품업체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것을 재경부라든가 이런 데 유권해석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고…….
○허진영 위원 언제 확정했습니까? 이의 제기해 가지고 언제 확정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실무를 직접 담당한 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개발공사 품질관리팀장 김용덕입니다.
○허진영 위원 입찰이 언제 완료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1월 달에 최종 계약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맞죠? 2008년 1월 달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8개월 걸린다면 결과적으로는 2008년 8월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는 3월 달부터 조사했다는데 다 틀리죠, 이것은. 맞죠? 설치하는 데 8개월 걸리고, 최종일자는 1월 달에 계약을 하고. 똑바로 좀 대답하세요. 왜들 그러세요, 왜들.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촌공사에서 나오신 분요.
조사 범위거든요. 보면 “수리지질 및 잠재 오염원 조사 : 취수정 중심 반경 5㎞ 지역, 수문현황 조사 : 삼다수유역, 지하수 모델링 분석 : 표선 유역”, 시간적 범위를 보면 2001년 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수질 변화 분석, 이것은 그쪽에서 했습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이것은 감시정, 취수정의 자료를 갖고 분석한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허진영 위원 수질조사는 3월부터 8월까지. 이게 6개월인가요?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6개월…….
○허진영 위원 수문현황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대수층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대수층 시험이 2008년 3월에서 2008년 8월에 끝났는데, 앞에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대수층의 다양한 영향분석 시스템까지 다 구축이 됐는데, 대수층 시험을 했어요.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증발산량과 유출량을 6개월 조사해서 이 조사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문 자료는 장기간의 자료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허진영 위원 유출량 조사요.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유출량…….
○허진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수문조사를 언제 말했어요? 증발산량과 그다음에 하천 유출량을 가지고 지하수 부존량 산정을 할 수 있냐고요, 6개월 동안 조사해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제일 중요한 물수지 분석에서 물론…….
○허진영 위원 처음 2006년도 허가조건에 부대조건을 달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관측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해라. 그러면 2007년도에 증발산량 관측시스템하고 하천 유출량 관측소를 설치해서 조사하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1년은 조사를 해서 증발산량이라든가 하천 유출량을 가지고 부존량을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압축시켜 가지고 6개월 동안 조사해도 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천 유출량 조사를 보면 야간에는 조사를 안 했어요. 그렇죠? 야간조사 했습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야간 조사는 못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못 했죠? 여기에 못 했다고 나왔잖아요?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6개월이 아니라 비율을 봤을 때 거의 3개월, 4개월 수치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죠?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허진영 위원 잘못하셨죠?
부장님이십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차장입니다.
○허진영 위원 차장님, 잘못하셨죠?
그리고 65페이지 봐 주세요.
강우량 있죠? 그림 4-3은 뭘로 나왔죠?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이것은 기존 주변에 있는 관측소 자료입니다.
○허진영 위원 연평균 강우량인데요. 다음 페이지도 보면 강우량 분포,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강우 규모별 발생일수 나왔죠? 그런데 도표를 봐 보세요. 강수량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도 강수량. 그렇죠? 그다음 페이지도 강수량. 그다음에는 강수량 분포, 그다음에는 강우 규모별 발생일수. 도대체가 강수량은 뭐고 강우량은 뭐예요?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강수량은 비하고 눈까지 합친 양을 강수량으로 표현하고 강우량은 비만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네. 우박까지 포함하죠, 강수량에.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강우량이라고 해야지 강수량에 넣으면 돼요?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연평균 강우량을 측정해야 되는데 도표에 강수량이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의 걸 갖다 넣은 거예요? 오타입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제가 미처 주의를 못 해서, 용어를 혼용해서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강수량 분석인데 강우량이라고 오타 난 거예요?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강수량입니다.
○허진영 위원 강수량이에요?
예를 들어 눈이 만약에 100㎝ 묻었다. 그러면 강우량은 어느 정도 되죠?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그것은 10분의 1 정도입니다.
○허진영 위원 잘 아시네. 그것도 잘못한 것 알죠?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허진영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그리고 아까 지하수 원안동의 한 것 보면 오염저감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축산에 관련해서는 왜 전혀 없어요? 축산 관련 잠재오염원 분류 있잖아요. 231페이지 쭉 보면 축산에 관련된 것은 전혀 없어요. 그 지역에 축산에 관련된 것 있잖아요. 농도 측정이라든가 TNTP 측정 같은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은 안 했어요? 그것 왜 안 했어요? 그것 왜 안 하셨습니까? 예?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축산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그렇죠. 가축에 따른 BOD, SS 같은 것 있잖아요. TNTP 이거는 전혀 없어요.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BOD, COD 이런 오염 부하량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허진영 위원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의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부분하고 축산시설에 따른 것이 여기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다음에…….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시원시원하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축산폐수 원단위 부하량 이런 걸 산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1년 이상의 용역기간을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평균치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지하수 영향조사의 그 범위보다는 그런 과정이 지금 도에서나 환경기술개발센터나 이런 연구…….
○허진영 위원 주변 대수층의 다양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했다면서요?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그것은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
○허진영 위원 어떻든 주변의 영향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질보전을 위한 정밀조사, 지하수 부존특성, 지하수 수질, 지질 해석, 삼다수 취수에 대한 것,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오염원이에요.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이 영향조사서에서는 언급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쪽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오염원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 주변에 가축목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천읍 지역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있죠? 그것도 손 안 댔죠? 그다음에 그 옆에 가면 돌문화공원 있죠? 거기도 취수해서 조사 안 해 봤죠?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허진영 위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뭘 했느냐고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유출량만 가지고 부존량을 하고 영향조사서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장님, 7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78페이지 보면, 이것은 며칠 조사를 한 거예요?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표 4-15하고 4-16은 1일 조사해서 수위별로 유량을 측정하였고요. 그리고 도의회에서 설치하라는 자동 하천 유출량 유속계는 계속 측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설치한 측정기기가 정밀한지를 저희가 직독식 유속계를 가져와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허진영 위원 며칠 했습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1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1년 동안 해야 될 것을 하루에 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열흘 정도 것을 수위조절하고 강수량을 가지고 1년에 걸친 것에 맞춘 거예요, 지금.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이것은 기기 검증을 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기기 검증이요?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기기 검증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 하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 보면, 지금 강우 자료 같은 부분 보면 한 열흘 정도 유량 관계를 해 가지고 조사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좀 약하지 않냐. 최소한 2,3개월은 조사를 해서 1년 단위로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수문 쪽은 1년이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열흘 정도의 강우량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것은, 수위 관계식을 했다는 것은 자료가 모자라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대별로도 그렇고요. 이런 걸 보면 이왕 하실 거면 많은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조사 한 양이 너무 적다. 산출량을 하는 데 10일 낸 걸 가지고 1년 동안 산출량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네요.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측기가 설치되어서 계속 자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존량 이것에 대한 결과는 점점 더 정밀하게 나올 것입니다.
○허진영 위원 1년, 2년 갈수록, 최소한 1년은 조사를 해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오죠. 그런데 한국농촌공사에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자료가 수집 자료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어요.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다만 요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잘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차이가 나고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물수지 분석을 할 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라든지 증발산 관측이 6개월밖에 안 된 자료를 썼지만 이번에는 가능한 한 그 주변 기상청의 자료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전에는 유역이면 유역 한 부분만 놔서 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1,620지점을 나눠서 그 지점별로 물수지를 산정했고, 세 번째는 전에는 유역 평균 강수량을 연 강수량을 내서 산정했는데 저희는 일별로 계속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 유출량 자료가 1년이나 2년만 더 축적되든지 또는 특히 증발산량이 중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증발산량이 축적되면 아주 정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6년도도 농촌공사에서 했습니까?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했고?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아까 차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그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차장님 말씀대로 가려면 지금 동의안 자료가 나왔어야죠. 그때도 거기 계셨잖아요?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부존량, 즉 함양량 적정 개발량의 키포인트는 수문 관측, 하천 관측과 증발산량 관측입니다. 그리고 설치해서…….
○허진영 위원 차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향조사 할 때, 용역을 받으실 때 지침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향조사서에 대해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조사를 안 하셨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영향조사서에 항목별이라든가 방법론에 대해서 전부 다 서술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하수 영향 조사는 이거 이거 해라. 해야 된다는 조항들 해 가지고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여기 보면 시간적 범위에 있어 변화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문 현황 조사 정도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실험도 대충 했고. 아까 오염원에 대해서도 심의 결과가 있지만 이것도 서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 기본적으로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수질, 지질 특성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조사의 기본원칙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한 것은 맞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서술이 안 되어 있어요, 영향조사서에는. 지하수 영향조사서 동의를 하는 데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조사 의뢰의 목적을 제대로 살려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고 제주도 지하수를 제대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은 연장 동의안으로 왔지만 저희들이 보는 개념은 뭐냐면 지하수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이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런 조사에 의해서, 누적된 자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지하수는 이렇게 가야 한다는 목표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연장 동의를 받기 위한 하나의 요식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 예산 투입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잘 아시면서 말이지.
그리고 진짜 수리·수문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제대로 갑시다, 개발공사에서도. 물만 팔아먹지 말고.
그리고 지하수특별회계에 40억 원 갖다 줬습니까? 공문 보냈습니까, 도 재정과에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예, 공문 보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도 우리가 증산 동의할 때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도 안 지켜 가지고, 50%는 지하수특별회계에다가 놔 가지고 지하수 보전정책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개발공사 상임이사 박학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이익금 배당을 도로 하는데 단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본 배당금은 지하수 관리를 위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그런 내용으로…….
○허진영 위원 “지하수 관리를 위한” 하면 하수도에 다 써 버려요. 지하수 특계로 가줘야죠. 특별회계로 가서 제주도 지하수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개발이라든가 연구 개발이라든가 앞으로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그 예산을 투입하고 써야지.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특별히 도의회 감사 시 지적 사항이라고도 표기해 가지고 이 부분은 꼭 지하수 관리 부분에…….
○허진영 위원 75만 톤 증산 동의할 때 그랬잖아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을 개발공사에서 약속을 지켜야죠. 제주자치도도 그렇고요. 그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철 본부장님께서는 상하수도 사업까지 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예산을 가져와서 지하수 보전 대책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앞으로 꼭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용역 조사서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예,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환 위원 심사 보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사 보류해도 이의 없습니까?
○허진영 위원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한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삼다수 취수정 2·3호정의 최대 수위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한기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기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종합적인 의견을 더 제시해서 보완 좀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보완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기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한기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추가 검토를 위하여 상정을 보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영철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 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경영관리본부장 박학용
- 삼다수사업본부장 허철호
- 품질관리팀장 김용덕
○기타참석자
- -한국농촌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안중기
○기록
-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