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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19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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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고도완화수반건축물입안기준협의의건(계속)
3. 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4.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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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고도완화수반건축물입안기준협의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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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 연말 의정활동과 한 해의 마무리로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쳐 있지만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상임위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상정 보류되었던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등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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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사업시행 관계자 분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영산업 총괄대표이사로 있는 김진형 사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주)남영산업총괄대표이사 김진형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다음에는 재해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삼본엔지니어링 노경수 상무께서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동의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추진사항,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남영산업 주식회사이며, 사업위치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196-2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부지 면적은 300만 548㎡로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관광·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공공시설, 운동·오락시설, 상가시설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로 본 사업에 투자되는 전체 사업비는 8,77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통합영향평가 협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0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쳤습니다. 2008년 11월 14일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통합영향평가서를 심의한 결과 보완동의로 결정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본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30쪽까지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우수 유출량의 증가와 토사 유출량의 증대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그리고 사면 불안정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에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는 공사 단계별로 총 13개소를 설치하여 24만 6,000㎥, 시설용량 15만 9,700㎥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수유역별로 저류지와 연결한 가배수로를 설치토록 하였고, 이러한 시설은 토공사 착수 전에 시행하여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중에는 침사지 겸 저류지 유지관리 및 사면안전 대책으로 침사지, 퇴적고, 여수로 등에 대한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를 선임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고, 침사지 퇴적물을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호우 직후에도 퇴적물 준설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가배수로를 수시 점검, 정비하여 통수단면 및 통수능력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절·성토지역 경사면은 표준 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사면녹화, 횡배수구, 산마루 측구 등 사면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시트, 비닐, 가마니 등 덮개를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지 9개소에 시설용량 27만 5,500㎥를 계획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우수 유출을 저감시키도록 하였고, 유지관리 대책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저류지 퇴적물을 준설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관리자를 선임하여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 상황을 기록토록 하였습니다.
   33쪽에서 36쪽까지 협의 부대조건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평가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 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공사토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재해분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사유와 사업개요, 2쪽의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주요 검토사항 중 사업지구 현황과 개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토지이용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으로는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우수 유출량 증가와 개발 중 및 개발 후에 토양표면 식생상태의 변화에 따라 야기되는 토사유출량 증가 그리고 사업 중 절·성토 구간 발생에 따라 유발되는 사면의 불안정한 요인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재해영향에 미치는 재해유발요인 분석평가 자료와 관련하여 확률강우량 적용은 100년 빈도치로서 성산기상대의 35개년간의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홍수유출량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사업지구를 크게 6개 유역 및 진평천 유역 1개로 구분하여 개발단계별 첨두홍수량은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 전보다 유역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 유역별 토사유출량을 살펴보면 개발 중에는 21만 499톤의 토사가 유출되어 개발 전 2만 8,492톤보다 토사유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사면안정은 3개소에 대하여 흙 쌓기 및 땅 깍기 사면높이가 7m에 대하여 1 대 0.4 구배와 1 대 0.6 구배, 그리고 사면높이 8.5m에 대하여 1 대 0.5 구배를 적용하여 기준 안전율에 적합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 중 발생되는 홍수 및 토사유출량에 대한 재해발생 영향 최소화를 위해 1단계 개발 시 13개소의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를 설치하고, 2단계 개발 시에는 8개소의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3단계 개발사업 시에는 3개소의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를 설치하여 개발단계별로 사업지구 내에 계획한 저류지에서 조절된 첨두홍수량이 개발 전 첨두홍수량보다 적게 방류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중 집중호우 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천미천의 특성상 하천은 물론 바다오염 등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오탁방지막 설치 등 하류지역에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사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사면보강에 대하여는 호우 등으로 인한 간극수압의 변화, 침식 등으로 인한 지지력 감소, 전단 강도의 변화, 추가 외력 등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은 물론 지표수의 지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배수로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팜파스종합휴양관광 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집중호우 시 천미천 본류의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 발생 시 보상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재해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추진 시에는 하류지역 피해가 없도록 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천미천 상류 부분에 이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천미천 범람 문제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한 회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삼본엔지니어링의 노경수 상무입니다.
   지금 천미천 하류부에 대한 문제는 세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천미천 자체가 갖고 있는 하폭이 작고, 그다음에 천미천 자체가 '91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빈도도 50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서귀포시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천미천 수해 방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유역종합 치수계획이라든가 재해예방 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된 상태로 사업지구에 따른 하류 쪽의 피해저감은, 피해에 대한 가중은 없도록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3-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본 사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보상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본 사업으로 인한 피해발생 범위가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계시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보상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일단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면서 충분히 얘기됐던 게 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 유지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류 쪽의 토사유출이라든가 홍수에 대한 재해위험,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한다고 의견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의견제시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가 가능하죠, 사실?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곤 위원   사업으로 인한 홍수피해 발생시에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주를 넘으면 본 사업에서 피해발생을 한 것이다. 피해발생의 원인이다라고 판명을 하실 거냐고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근본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원인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원인조사와 간접적인 피해원인조사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강우량에 의해서, 홍수유출량에 의해서 천미천 자체에 침수 바운더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침수 바운더리, 강우에 의해서 바운더리 발생 이상의 침수가 발생했다면 침수 바운더리를 실제적으로 상류 쪽의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피해원인에 들어가서 규명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범주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것은…….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영구저류지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영구저류지가 몇 개로 변경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9개소로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2개소가 너무 많아서 9개소로 얘기돼 있고 반영 내용에는 호수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친수공간을, 저류지를 좀 키워서 반영계획처럼 불가능합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현장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하수보전 1등급 구간이 네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전지역을 보전하는 걸로 계획하다 보니까 계획상에 저류지 개수가 지적하신 대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설지가 많이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수공원으로 해서 친수공간으로 같이 조성하도록 계획하였고요. 그다음에 시설지에서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침투도 같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견에 따라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량 자체는 저희가 초안 당시에 50년 빈도로 했지만 계획의견에 의해서 최근에 비의 영향을 고려해서 100년 빈도로 상향하였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비상여수로를 200년 빈도로 여유고를 확보하도록 저류지 용량을 확대한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집중호우에 따르는 구체적 대책으로 지금 제시된 의견이 투수성 높은 포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지금 광장이나 그다음에 보도블록, 주차장 일부 구간에 투수성 포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는 식생을 도입한, 구체적인 설계안은 아직 제시가 안 됐는데 실시설계 시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면서 주차장 구간을 녹색공법으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잔디블록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체 표면면적이, 아스팔트 포장면적이 넓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제가 봤을 경우에 지금 3개 지역에 다니면서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돼 있는데 3-1페이지 보게 되면 성읍1리 33명, 다음에 성읍2리 31명, 그리고 표선 지역주민, 가장 중요한 지역 인근의 주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 참석했다 말입니다. 과연 이 주민설명회가 맞다고 생각됩니까? 그래서 이것 올린 겁니까? 이것 형식상이지.
   좋습니다.
   그다음 홍보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제주타임스하고 중앙지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보지 않는 홍보 아닙니까? 4개 일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1 봐 보십시오. 이게 무슨 주민 홍보입니까? 설명회가 맞습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표선면 지역주민, 이것은 오타입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하십시오. 굉장히 말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똑같은 부분을 봤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묻는데, 3-1 봐 주십시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간지는 제주타임스하고 중앙일보에 게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읍1리, 성읍2리 주민은 33명, 31명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표선면 지역 주민은 저희가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뒤에 첨부된…….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하기 위해서, 제주자치도 실정을 잘 모르십니까? 4대 일간지 뭐뭐 있는지 아시죠? 모릅니까? 제주자치도에 일간지가 몇 군데 있는 것 아십니까?
○(주)남영산업이사 강대호   위원님, 남영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강대호 이사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 유수 일간지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2003년부터 골프장 개발사업을 해 오면서요. 지방 일간지 사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골프장 할 때는 다른 신문사를 이용했고요.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견 수렴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홍보하기 위해 돌아가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주민의견 수렴을 하겠다. 몇 월 며칟날, 성읍1리 지역주민설명회를 5월 20일 날 하겠다, 그다음에 성읍2리 주민설명회 5월 20일 날 하겠다,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공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남영산업이사 강대호   그러니까 일간지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민철 위원   공고한 게 제주타임스하고 중앙지 아닙니까? 중앙지 보겠습니까?
○(주)남영산업이사 강대호   그리고 저희들이 표선면사무소를 통해서…….
○위원장 문대림   잠깐만요.
   이사님! 이 통합영향평가서 작성하는 데 직접 관여했습니까?
○(주)남영산업이사 강대호   직접 참여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문대림   발언대에서 물러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평가대행사 삼본엔지니어링의 노경수 상무입니다.
   일간지 게재는 지금 통합법에 중앙일간지하고 지방 일간지 1개소 이상 게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지 게재 사항은 사업자 쪽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2명 가져서 무슨 주민설명회입니까?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됐다 하게 되면 이러한 인원이 참석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3-2 한번 봐 주십시오.
   반영내용 보게 되면 금회 사업지구 유역에서 집중호우 시 천미천 하류지역 농경지, 축사 등의 피해방지 차원에서 저류지 용량 확대 요망 해서 반영내용 보게 되면 천미천 본류의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이라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만큼 급박한 부분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홍보 자체가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2명 가져서 제대로 된 설명회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도 공람공고를 한 달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하민철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게 되면 종합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다. 나중에 민원 발생될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저께 가서, 사이플러스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들이 불만했을 경우에, 말을 풀고 가끔 골프장으로 넘어온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대해서 대책 강구 있습니까? 왜 미리미리 그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잘못된 거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첫 번째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류지 용량 확대 요망이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쪽 지역 원래 보면 연마다 상류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쪽에 침수되는 것 알고 계시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봤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설명회 자체가 얼렁뚱땅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냐. 33명, 31명 봤을 경우에는 그 인원이 그 인원 같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미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 10년마다 하게 됐는데 '91년에 수립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예방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기온상승이 1년마다 0.5도씩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나리’ 태풍으로 인해서 제주자치도 생긴 이래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가정해서 그런 대입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제주자치도에서 살면서 그러한 태풍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고민한 흔적이 없다. 단지 보상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 중에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만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아니 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하민철 위원   그럼 뭡니까? 차후에 계속적으로 그로 인해서 발생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저희가 답변서 만들면서 저희 평가자 입장에서만 답변서를 만들 입장은 아니고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자 부분도 반영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사업자 측하고 전혀 대화 없이 이 평가서 올라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할 거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다음 현 국장님, 3-3 한번 봐 보십시오.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치수방재과 보게 되면 개발 중·후 포착률이 전반적으로 낮으므로 포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지금 보게 되면 탁류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돼 있는데 이것 대책을 고민한 적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 재해영향평가위원회에서 또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실 자료에도 보게 되면 단일호우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100년 빈도 해서 A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개발 전에 8,750㎥/storm, 개발 후 토사유출량이 2,365㎥/storm, 개발 중 증감량이 가장 높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개발 중의 용량하고 개발 이후의 용량이 다릅니다마는 그것에 상당한 용량을 맞춰서 개발 중에는 13개소에 대한 저류지를 시설해 가지고 저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9개에서 13개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공사 중에는 13개를 해 가지고 공사로 인한 우수를 밑으로 내려가는 데 최소화시키고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은 9개소는 영구시설로 가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상태는 그게 유역면적에 맞춰서 용량을 계산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13개 저류지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현지 지형지물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3개소를 지정한 겁니다. 대신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지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장소가 9개소로 조정이 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저류지 부분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에 제척된 부분은 무슨 이유입니까? 특별계획구역에 제척됐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사업을 승인할 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유보지역으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 내에 있는 저류지도 있죠? 몇 개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유보지역에는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1개 내지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저류지가 특별계획구역 내에 한 개인가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도면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계획구역 이내에는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봐 보십시오.
   전문위원실 자료에 의하게 되면 특별계획구역 내에 한 개인가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도면 보면서) 특별계획구역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인데 밖에 저류지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촉이 안 돼 있습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안쪽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접하고 있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제척이 돼 있는 상태인데, 고도 부분 관계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제척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국장님! 이것 다시 심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계획구역에 제척되게 되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유역면적에 의한 용량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구역이 변경이 돼 가지고 할 적에는 재협의라든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새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안에서 하는 것은 위치 변경밖에, 그것은 경미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경미한 사안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계획 자체가, 개발계획 자체가 변경이 돼 가지고 그것에 따른 우수면적이 달랐을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단지 내에서 당초계획에서 시기가 다르거나 아니면 그것에 맞춰서 공사하는 건…….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척된 이유는 다른 부분에서 제외한 고도적인 부분에서만 제척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하민철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잠깐…….
○하민철 위원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에 제척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십시오.
○일괄처리팀사무관 김성천   저는 일괄처리팀에 근무하는 김성천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위원장 문대림   일괄처리팀 직급이 뭐죠?
○일괄처리팀사무관 김성천   일괄처리팀의 지방시설사무관 김성천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발언대에 서실 수 있습니까?
○일괄처리팀사무관 김성천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하라고 한 줄 알아 가지고…….
○위원장 문대림   심의를 위한 기본적 준비들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성곤 위원   사업자 측에서 알지 않습니까? 사업자 측에서라도 답변하십시오.
○(주)남영산업개발부장 강창식   안녕하십니까? 남영산업 개발부장 강창식입니다.
   저희들 어저께 특별계획구역에 제척된 사유는요, 고도문제로 제척이 됐습니다. 고도문제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고도가 얼마인데 얼마 부분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하십시오.
○(주)남영산업개발부장 강창식   현재 기준은 3층 12m 이하로 돼 있는데 저희들…….
○하민철 위원   55m 아닙니까?
○(주)남영산업개발부장 강창식   이번에 55m 고도를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하민철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저희들 알고 있는 부분에서 55m를 짓겠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55m 지으라고 해서 짓는 겁니까?
○(주)남영산업개발부장 강창식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는 저희들 별도계획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심의 받을 때 몇 층입니까?
○(주)남영산업개발부장 강창식   특별계획구역으로 추후…….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심의 받을 때 몇 층으로 하셨습니까?
○(주)남영산업개발부장 강창식   층수 없이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주)남영산업개발부장 강창식   층수 없이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을 때는 층수가 없었는데요…….
○하민철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을 때 층수 없이 심의를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남영산업개발부장 강창식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별도계획으로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주)남영산업개발부장 강창식   별도계획으로 받았고, 별도계획으로 받았기 때문에 층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위해서 층수를 문언에 적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는 층수하고 평가를 삭제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정확히 돼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특별계획구역 내에 저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제척된 사유가 고도적인 부분이냐 그런 의미에서 알고 싶은 거지…….
○(주)남영산업개발부장 강창식   제척된 것은 시설지 토지이용계획을 삭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층수와 용적률…….
○하민철 위원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그런 부분에서…….
○(주)남영산업개발부장 강창식   그런 부분만 삭제시켰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고도 관련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것을 배제시켰던 것이고, 단 저류지 관련해서는 접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우수면적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민철 위원   특별계획구역 자체가 제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접한 저류지가 있기 때문에 고도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다른 변경에 의한 부분에서 제척이 돼 있는 거냐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들 봤을 경우에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용역회사…… 6-155페이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도표?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허진영 위원   극세사나 실트, 점토가 토양의 한 80%를 차지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포착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허진영 위원   보통 18～33%까지, 이게 굉장히 낮아요.
   그쪽에 하천이 있잖아요, 주변 하천이.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이 있고…….
○허진영 위원   일단 그 주변 하천에 피해가 간다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건지 얘기 좀 해 봐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저희가 당초에 입경분석 시험할 때 토질조사 11개소를 수행하면서 입경분석 시험한 결과에 의하면 그 표에는 안 나타났는데 자갈은 2㎜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입경은 실트와 점토층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초안 냈을 때 자갈은 실제적으로 입경분석에서 빼고 거기다 입경분석을 수행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갈 입경을 빼고 거기에 대한 입경분석을 하니까 70% 정도, 8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허진영 위원   포착률이 그렇게 나와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포착률을 계산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18%～3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저류지 규모와 일반적인 재해평가실무지침서에 따르면 0.25㎜ 이상의 세사를 포착하도록, 100% 포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침사지 규모가 0.125㎜ 극세사까지 다 100% 포착하도록 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계산에 의한 침사지 용량을 결정했는데 실트나 점토층까지 다 포착하려면 침사지 용량이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 부유물에 대한 하류 쪽 유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탁방지막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진영 위원   오탁방지막 설치한다 이거죠? 그러면 오탁방지막 시설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참고적으로 침사지에, 페이지 7-55를 참조하시면 거기 도면에 오탁방지막 설치를 제시했고요. 구체적인 제원 관계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장님이세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그다음에…….
○허진영 위원   사장님이세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직함은 상무입니다.
○허진영 위원   상무님! 제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세…….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10-79에 일반 도면을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오탁방지막 제원 관계는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도면에 수록하는 것으로 하였고, 저희가 일반 표준도는…….
○허진영 위원   실시설계도면에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허진영 위원   제원 자체를 여기다 안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오탁방지막 설치가 과연 포착률을 높이는 데 현실적으로 맞는지. 이게 전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전체 도면 봐 주세요. 도면 있죠?   
   (도면 가리키면서)
   포착률이 그렇게 낮았는데 오탁방지막 설치해 가지고 침전 효과를 높이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하류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허진영 위원   여기에 저류지가 어느 정도 돼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저류지 설치 지점이 요 지점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최종이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허진영 위원   공사 개발 후 저류지 위치 좀 봅시다.
   세워 보세요.
   (도면 가리키면서)
   이거예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허진영 위원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허진영 위원   어느 정도 돼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용량이 4만 3,849톤입니다.
○허진영 위원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저희가 유역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개발 전 홍수위 때보다…….
○허진영 위원   지금 개발 전 100년 빈도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허진영 위원   개발 후는 100년 빈도 해서 그 저류지 쪽으로 유출해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개발 전과 개발 후의 100년 빈도가 없다는 거예요. 개발 전은 100년 빈도 강우량 해서 철저히 했지만 개발 후에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 왜 없어요? 개발 후에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 침사지나 저류지 같은 게 재해저감 문제에서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평가서 참조하시면 개발 후의 저감 대책으로…….
○허진영 위원   100년 빈도…….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저희가 개발 중과 개발 후의 모든 시설 용량 결정을 100년 빈도로 기준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후에는 특히 이상 홍수에 대비해 가지고 200년 빈도에 대한 저수지 추적을 하였고요.
   참고로 보시면 7-90페이지에 100년 빈도 홍수추적 결과를 수록하였고요. 그다음에 7-95페이지에 비상여수로 200년 빈도에 대한 단면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여유고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했으면 저류지가, 폰드가 적다는 얘기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각각의 배수유역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허진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산트렌치에 대한 배수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반도면만 나와 있지 상세도면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 그다음에 오탁방지막 시설해 가지고 포착률을 높이지 못한다 그런 부분하고, 하류 부분 폰드의 용량이 너무 적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이 집중호우가 많은 데예요. 아시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허진영 위원   그래서 집중호우 시 성읍리 마을 인근 쪽에 전부 다 침수가 될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분산트렌치 설치에 대한 분산배수시설 상세도가 없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 깔려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해영향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중앙의 실무지침서에 따라서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허진영 위원   상무님, 영향평가재해 용역을 몇 번 하셨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저희가 전국 따졌을 때 100건 정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 제주자치도 거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제주자치도는 대략 20건 정도…….
○허진영 위원   20건 정도 하시면서 제주자치도의 기후라든가 지형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주 지형에 맞게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침은 물론 있겠죠. 지침을 벗어날 수 없지만 지금 제주자치도 전체적인 환경, 자연조건에 맞춰서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냐 이거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빈도 실정을 100년 빈도로 했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나리’ 때 피해가 제주 쪽에 많이 집중되었는데 강우량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상 호우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하천 문제는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복개 부분의 피해를 보다 보니까 제주 쪽에 집중해서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천미천이 제주자치도에서 제일 큰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91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유역종합치수계획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나리’ 때 피해가 좀 덜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천미천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 방향은 우선적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상응된 각각의 계수계획이 수립되어서 일반적인 계수가 수립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지구 내의 문제는 사업지구 내의 개발 전·중·후 홍수량을 고려해 가지고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개발 전보다 하류 쪽에 적게 방류시킴으로 인해서 하류 쪽의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허진영 위원   어쨌든 방류는 하천 하류로 가거든요. 그런데 저감 시설을 하는 게 그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말씀드린 것은 유출을 100% 방지할 수는 없고요.
○허진영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어떻든 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상무님 말씀했듯이 제주자치도가 이제 아열대기후로 바뀌면서 언제 어떻게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질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시설부지 내의 것은 좋은데 그 시설 부지를 떠난, 개발지역을 떠난 인근 주변 마을에 피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개발로 인한 하류 쪽의 피해는 최대한 없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재해평가로…….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예를 들어 피해를 봤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보상 처리를 하겠다는데,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원인을 따진다 말이에요. 자연적 강수량의 폭우로 인해서, 그 시설을 통해서 인근 마을이 침수가 된다 말이에요. 그에 대한 것을 자연 침해로 해 가지고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확실한 보상 근거를 여기에다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화리조트라든가 또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터진 데가. 개발 중에 터진 데가 있고 개발 후에 터진 데가 있어요. 피해가 간 데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상 차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업자 측에서는 노코멘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설하는 지역 부분이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폭우가 내렸을 때 저감 대책할 수 있는 폰드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탁방지막 시설을 가지고 포착률을 전혀 높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
   그리고 배수로를 분산해야 되는데 분산트렌치 도면 하나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상세도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인근 마을이 피해 봤을 때는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상무님이 책임질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용역에 의해서, 도의회 승인에 의해서 시행했다고 나와 버려요.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오늘 이 영향 평가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든 용역 측하고 회사 측하고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 주셔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용역 하는 회사나 이것을 하는 회사 측에서가 전혀 인근마을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으면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는 사업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하세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계수계획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립돼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수립돼야 한다고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그런데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허진영 위원   무슨 수립을 한다는 얘기에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그러니까 하천이 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하천의 폭이 50년 빈도밖에 안 되는데…….
○허진영 위원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천미천도 앞으로 합니다. 지금 4대 하천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포함됩니다. 그것은 상무님 신경 안 써도 돼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제가 지금 드리는 근본적인 말씀은…….
○허진영 위원   최종적으로 말구에 있는 저류지를 통해서 유출할 때는 어디로 갑니까? 하천으로 가게 돼요, 홍수가 날 때. 그것을 시설 지역 내에서 다 업을 수 없잖아요. 최종적으로 하천에 간다 말이에요. 하천에 가면 하천이 범람하잖아요. 그러면 피해가 안 갑니까?
   예를 들어 지금 번영로 쪽으로 가 있잖아요. 번영로로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변명만 하시려고 그래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제가 변명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내용 없이 용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제가 수자원개발기술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피해 원인 보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업에 의한 피해냐 아니면 천재냐. 저희가 피해 원인을 조사할 때 구조적으로 자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중호우에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계획빈도를 설정하는데 하천의 통수단면의 계획빈도가 50년인데 집중호우가 100년 빈도로 왔을 때는 침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0년 빈도 그 갭에 의한 강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상류에 개발하는 사업자가 보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천미천이 담고 있는 침수 바운더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상에 대해서 피해가, 같은 강우량에서 침수로 볼 수 있는 바운더리가 설정됐을 때, 그 이상의 피해가 갔을 때 그것은 실제적으로 사업 개발에 의한 피해인지 그게 규명이 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자의 책임으로, 주민설명회 때 사업자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장에 의한 하류 쪽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충분히 조사해서 주민한테 보상하겠다는 그 내용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진영 위원   상무님, 수자원개발기술사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개발했을 때의 유출량과 지금 현재의 유출량은 달라요. 그렇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천미천 유입 유출량이 달라요. 그런데 개발했을 때 유출량이 몇 배죠? 삼십 몇 배 나오던데, 그만큼 천미천으로 가게 됐다 말이에요. 인근 마을이나 번영로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부지 내에 폰드 부분을 좀 더 확장을 시켜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 부지 내에 폰드를 확장시켜 달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번영로 쪽이라든가 아니면 성읍리 쪽이라든가 그 인근 마을에 게릴라성 폭우가 올 때에 그 유입을 되도록이면 많이 차단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피해가 가더라도 덜 보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허진영 위원   상무님께서 지금 용역한 것을 가지고는 저는 용량이 너무 적다, 보완 대책이 너무 적다, 약하다는 얘기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원하신다면 더 봐드릴까요? 한 몇 군데 더 봐 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허진영 위원   저는 심의위원 안 해 봤어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아닙니다. 하류 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류지 용량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 부지 (도면 보면서) 이쪽 부분만이 아니라, 이쪽 부분에서도 유입하는 것을 확대를 해야 돼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아까 말씀대로 9개소에 영구저류지를 설치하는데요, 영구저류지를 설치함으로써, 저희가 어차피 정략적 분석을 통해서 9개소 폰드에서 각각의 구거나 아니면 진평천 쪽으로 따집니다. 현재 유하 방향을 기존의 선상에서 유로 변경한 구간은 없고요.
   그다음에 개발 후만 말씀드리면 개발 전에 155.47㎥/s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감시설이 없으면 216.70㎥/s로 증가됩니다. 저감시설이 없다면 당연히 하류 쪽에 과거보다 피해를 더 유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9개의 저류지 설치해서 144.85㎥/s로 개발 전보다, 이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허진영 위원   저는 그 수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수치를 굉장히 여러 번 봐 왔거든요. 믿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그 지역 특성상 그런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겠네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설계 지형에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트렌치는…….
○허진영 위원   실시설계 할 때 다시 상세도 나올 거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상세도 나올 거고요.
○허진영 위원   제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재해분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재해분야에 대하여는 오탁방지막에 대한 제원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양 입경에 따른 오탁방지 효과를 검증하여 제시하고 분산트렌치인 경우 집중호우 시 우수의 배수 능력에 대한 검증 후 그 자료를 제시하고 집중호우 시 우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류지를 확대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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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도완화수반건축물입안기준협의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도완화수반건축물입안기준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 협의의 건은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위 이루어진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 시 굉장히 많은 논란을 거쳤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하는 부분이라 위원들끼리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 협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한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 협의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고도완화 수반건축물 입안기준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유원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을 유원지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으로 하는 등 별첨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고도완화수반건축물입안기준협의의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기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기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도완화수반건축물입안기준협의의건은 한기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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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청정환경국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관계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고성규 본부장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투자사업본부장 고성규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삼안 김인근 전무입니다.
○(주)삼안전무 김인근   처음 뵙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추진 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유학, 연수수요 흡수를 위한 고품질 저비용의 교육환경 조성과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보성리, 신평리 일원에 교육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 사항과 3쪽 총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으로 먼저 대기질 부분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사업지구 운영 시 청정연료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CO2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 부분입니다.
   지역 여건과 공사 진행도를 고려하여 가배수로와 침사지를 우선 설치하고 1단계 부지 생활용수는 서광정수장에서 공급하고 발생 오수는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토록 하며 재해방지용 저류지 앞단에 초기 우수처리시설 4개소를 설치하여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토지이용 부분입니다.
   제주형 자연생태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지 내 지형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활용토록 하였고, 공원녹지와 대지 안의 조경 설치 구간을 확보하여 녹지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형·지질 부분입니다.
   부지정지 시 최대한 자연지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지형변화와 토량 이동을 최소화하였고, 공사 시 사업지구 내 특이 지형·지질의 발견 시 공사를 중단하고 보전 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사업지구 내 멸종위기의 야생식물과 희귀종은 보전을 최우선하고 부득이하게 이식하는 경우 적정 이식계획을 수립하여 곶자왈 식생의 복원과 개가시나무 군락지를 조성토록 하였고,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업지구 내 식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저감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입니다.
   임목폐기물은 공사장 내 임시 적치장을 지정, 재활용하고 재활용 외 임목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운영 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각 종류별 분리수거토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부분입니다.
   공사 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고, 운영 시 주거와 교육시설에 미치는 소음 영향을 저감토록 저소음 포장과 건축선 이격 등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7쪽의 기타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13쪽까지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3쪽에서 15쪽까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그리고 16쪽에서 18쪽까지 사업 승인 부서 등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정주형 교육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2쪽의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성 면적은 379만 3,931㎡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업지구 내에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지하수보전지구는 1등급지가 0.6%, 2등급지가 79.5%를 차지하며 부분적으로 3·4등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지하수 1등급, 2등급 및 생태계 1등급, 2등급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기·수도·가스·열공급시설 부지면적 안에 지하수 1등급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태계 1등급 지역에는 도로, 완충녹지가, 생태계 2등급 지역에는 교육기관과 도로, 저류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쪽의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대기질은 대기환경오염물질 예측 결과 공사 시에는 PM-10 농도는 전 지점에서 평균예측치가 24시간 58.8㎍/㎥로 제주도 환경기준 중 24시간 환경기준치인 120㎍/㎥ 이하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제주도 환경기준 이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에도 제주도 환경기준 이내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7쪽 악취입니다.
   악취 측정 및 예측결과 사업지구 내 악취발생원인인 매립장, 구억 양돈단지 등은 교육시설 등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악취발생원이 소멸될 예정입니다.
   수질환경 분야인 수질, 수리·수문 부문 10쪽까지는 12월 17일 현장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의 토지환경 분야 중 토지이용과 11쪽의 토양, 12쪽의 지형·지질 조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형·지질 훼손에 따른 저감 방안입니다.
   비옥토는 임시 적치장소에 보관 후 조경식재 등의 복토재로 활용하고 사면보호공법은 친환경적인 녹화공법 및 비탈면 녹화 시 지피성 식물을 추가 식재토록 하고 지하수 함양 기능 유지대책으로 주차장, 보도 등에 투수성 포장재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입니다.
   식물상 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인 개가시나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보존자원 대상인 천량금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동물상 조사결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Ⅱ급인 황조롱이와 조롱이가 분포하고 있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와 물장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자치도에만 분포하는 귤큰별노린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동식물상 보호계획입니다.
   개가시나무는 원형 보전토록 하며 불가피하게 훼손이 예상되는 수목에 한하여 이식을 통해 개가시나무 군락 조성 및 식생 복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 이동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 이동통로 5개소를 설치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측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6쪽에서 18쪽까지 생활환경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부터 22쪽까지의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종합의견입니다.
   대기질 및 소음진동과 관련하여 대기질 영향 예측과 소음·진동 영향 예측 시 투입 장비의 수가 서로 다르게 산정되어 영향 예측이 이루어졌으며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가 인근―최소 100m 이상―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중첩될 경우 대기질 및 소음진동의 누적영향의 예측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사 중 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공사 중 오수처리시설 계획에는 BOD, SS 모두 20㎎/ℓ 이하로 처리 후 방류할 예정입니다. 사업지구는 76% 이상이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하수 2등급 지역은 곶자왈 지역으로 지하수 오염 취약성이 높은 곳으로 방류기준인 BOD, SS가 각각 20㎎/ℓ를 더 강화하여 처리 방류토록 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물 이동통로와 관련하여 사업부지 남측의 단독주택(④) 부지를 중심으로 우측 녹지 및 에너지 공급시설을 중심으로 우측 녹지도 도로로 인하여 이동성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외부로의 동물의 원활한 이동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통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식물상과 관련하여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공사 시에 총 훼손 수목을 85만 6,550주로 예측하였으며, 활용 수목은 3.5%인 2만 9,760주, 이식 수목은 1.1%인 9,770주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활용 및 이식 수목률이 5% 정도로 훼손 수목에 대한 재활용률이 너무 낮아 훼손 수목에 대한 활용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지구 북측은 GIS 등급으로는 4-2등급에 해당하여 보전관리조례에 의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나 녹지자연도 7등급, 8등급에 해당되기도 한 지역으로 수령이 20년 이상의 식생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녹지성과 자연성을 고려할 때 보전을 위한 본 지역의 자연식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인 개가시나무와 애기뿔소똥구리의 자연생태학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남측 에너지 공급시설 부지 안에 지하수 1등급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보전관리조례에 의한 지하수 1등급지는 하천, 숨골, 용암동굴 지대로 그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며, 보전관리조례에 의거 공공시설 외에는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장조사 시에는 숨골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지하수 1등급지역은 숨골의 존재 개연성이 높은 곳으로 숨골 존재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지구는 특별법 제294조 및 제295조의 적용을 받는 관리보전지역으로 생태계 1등급 지역에 도로 5개 지점, 보행자 전용도로 1개 지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전관리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행위제한 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생태계 1등급 지역의 자연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도로계획에 있어 좀 더 친환경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지하수 함양률 및 보전과 관련하여 본 사업지구는 지하수 보전등급 2등급 지역이 79% 이상 위치하고 있으며 보전관리조례에 의한 곶자왈 지역으로 높은 투수율과 지하수 함양률이 높은 지역이므로 지하수 함양률을 높이기 위한 시설물 계획별 바닥 포장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부지 내 시설되는 저류지의 형태가 복합형 저류지임을 감안할 때 저류지의 저류수가 지하 침투 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임도와 관련하여 본 사업지구 조성 전에 임도를 사용하던 주민들이 본 도시가 조성되면서 임도의 폐쇄 등으로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영어교육도시 인근 지역이 빌레나무라든가 개가시나무 군락지가 포함된 상록활엽수림인데 이곳이 제주의 허파,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 함양 지역이라고 하는 곶자왈 지역이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일부 그렇게…….
○위성곤 위원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 과정에서 제척이 많이 됐죠? 그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위성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 사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첨예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환경단체들과 합리적으로 협의를 한 걸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이라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심의보완서 4페이지에 보면 심의결과 보완동의 해서 보완 내용이 총 7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당시에 했던 내용이 다 보완됐습니다. 심의위원들에게도 다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심의보완서를 심의위원들과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보완된 내용을 심의위원들께 전부 직접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만큼 의견개진 시간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평가서 보완내용 제일 말미 6쪽에 있는데 제시된 내용들이…….
○위성곤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제시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지 못했다라고 그분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책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사항이 지점을 조금 잘못 설정하거나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위성곤 위원   아니, 회의를 통하지 않고 구두로 심의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심의위원들에게, JDC랑 가서.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일부…….
○위성곤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어떤 현상이 나왔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개선해서, 공무원들이 의견들을 제시했던 부분들은…….
○위성곤 위원   회의를 해서 진행하면 될 일이지 왜 직접 찾아가서 하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의결은 해 놓고 조건부로 됐기 때문에, 당시에…….
○위성곤 위원   심의보완이 결정됐으면 그 보완에 따르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대로 보완서가 작성이 됐는지 여부를 심의위원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당시에 회의할 때에 그런 조건을 해서 의결이 됐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조건이 이것 아닙니까?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심의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여기에 몇 가지 제시한 내용들, 반영 여부가 이쪽에 표현이 좀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성곤 위원   표현이 돼 있는데 반영에 대해서 별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주무 국에서 구체적 절차이행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군다나 JDC라는 공적개발을 하고 있는 데서 민간보다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대서 더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인기업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영업적 이익을 남기기 위한 개발이 아니고 공익적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엄격한 환경적 잣대, 아니면 JDC 나름대로 더 모범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기업에 비해서 관대하게 처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관대한 처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실 대외적으로 비치기에 너무 서둘러서,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엄격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방안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반영되는 부분들을…….
○위성곤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그만 듣고요.
   구체적으로 보완심의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완서 제1 내용 보면 GIS에 반영하고 보전계획 요청을 했는데, 희귀식물 위치도 이게 맞습니까? 사업 팀에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주)삼안이사 양주경   삼안의 양주경 이사입니다.
   요번에 심의과정에서 환경단체에서 제시한 좌표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보고서에 다 제시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 제시했다는 말입니까?
○(주)삼안이사 양주경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주)삼안이사 양주경   저희는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이 제시한 좌표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표 변환하고 또 사업주 입회해 가지고 제대로 제시를 다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위성곤 위원   제가 어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좌표를 받았는데.
○(주)삼안이사 양주경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좌표 변환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부장 김기영   JDC의 김기영 부장입니다.
   처음에 심의의견 나온 데 한 200개 좌표를 받아서 그때 송시태 박사를 줬는데, 그것을 찍은 게 지금 심의보완서에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표 변화를 보시면, 지금 책상 앞에 좌표변환 순서라는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이 좌표가 GPS좌표인데요, 이것을 작업하려면 이틀의 시간이 걸립니다. GPS좌표 가지고 동경좌표로 변화하고, 그다음 이것을 다시 경위도좌표하고 TM좌표, 모든 걸 작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 때 김효철 사무처장님께서 약 20개 좌표를 주셨습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못 드린 겁니다.
○위성곤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다 넣었다면서요, 팀장님께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부장 김기영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성곤 위원   답변을 이사님께서는 모든 걸 포함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담당 부장님께서는 아니시라고 얘기하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부장 김기영   용역사 대표고요. 심의 때 나온 좌표 200개는 다 작업을 해서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송시태 대표가 준 좌표는. 그런데 어제 저녁에야 김효철 사무처장이 그것은 아니다, 그 좌표 주신 것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모두 반영을 했다면서요, 제가 반영 안 했다라고 말씀하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부장 김기영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사무실에서 좌표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정확한 사실에 기인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부장 김기영   심의 때 보완의결로 나온 것에 대한 좌표는 다 반영을 해서 지금 심의보완서 부록에 다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좌표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북쪽 지역이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예, 교육문화예술단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쪽 지역과 에너지 저감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하기로 그때 합의를 했고요. 실시계획인가를 1월 초에 받을 예정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바로 환경단체하고 제주자치도하고 저희 개발센터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정밀한 조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예, 할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좌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영향평가 심의위원 중의 한 분이 좌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200개 정도 찍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캐드로 전환한 결과가 바로 보고서에 찍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서야 당초 우리한테 준 좌표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로 고쳐 달라. 어젯밤에서야 저희한테 줬습니다. 당초 언론에 발표한 게 잘못된 언론 발표였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좌표를 잘못 준 겁니다. 어저께 저녁에서야 저희한테 “우리가 좌표를 잘못 줬다. 이걸로 수정해 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못 준 좌표가 아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전에 준 좌표는 개가시나무를 포함한 모든 희귀식물에 관한 전 좌표였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좌표점이 사업지하고 아주 동떨어진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이번에 준 것은 개가시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준 거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예. 어저께 저녁에야 줘 가지고 변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보고서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교육문화예술단지 거기가 생태계 4-2등급인데 그것에 대한 의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그것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밀조사가 끝난 후에 합동조사단에서 의견이 통일된 다음에 구체적인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일단 토지이용계획은 그렇게 하고 시설물 배치할 때, 현재 시설물 배치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자자와 협의를 해서 시설물 배치할 때 그런 희귀생물의 보전대책이 마련된 후에 시설물을 배치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방침입니다.
○위성곤 위원   사전에 좀 더 정밀조사를 했으면 이러한 논란거리가 없었을 건데, 정밀조사가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부지가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샘플, 몇 군데 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조사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위성곤 위원   이 부지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사업시행 이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신화역사공원 부지도 원래는 거기였는데 옮겨갔고, 그렇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다 알고 계신 사항이잖아요. 그 지역 일대가 어딘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워낙 소홀했다 이거죠, 제 말씀은. 그렇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곶자왈 지역 55만 평을 제외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41만 평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위성곤 위원   한 20만 평만 더 사면 사실 지금의 논란을 다 일소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그것도 고려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부 농경지이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사게 된다면 현재 농사짓고 있는 구억리 마을주민들의 거의 대다수가 농경지를 잃게 되는 그런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토지 매입비가 되면, 지금도 사실 사업추진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40만 평을 사느라고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사면 사업추진은 아예 불가능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면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류지가 복합형 저류지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하수 오염물질 침투방지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유입구에 설치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건 그렇고, 419페이지하고 44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식물상 조사루트와 동물상 조사루트가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그것은 대행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삼안이사 양주경   삼안의 양주경 이사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동물상 조사할 때, 특히 조류 조사할 때 조사하는 방법이 선조사법하고 점조사법이 있습니다. 점조사법은 현장에 일정시간 있으면서 이동하는 종을 조사하는 거고, 선조사법은 같이 이동하면서…….
○위성곤 위원   개념 설명은 안 해도 좋으니까요, 말씀하십시오.
○(주)삼안이사 양주경   식물상 조사루트하고 동물상 조사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동물상 조사하는 전문가하고 식물상 조사하는 전문가가 같이 다니면서 조사했기 때문에 루트가 비슷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식물상 조사자와 동물상 조사자의 소속 회사가 같습니까?
○(주)삼안이사 양주경   다릅니다.
○위성곤 위원   다른데 같이 만나서 했다는 겁니까?
○(주)삼안이사 양주경   예를 들면 조류 같은 경우는 4회 조사 했습니다. 4월 달, 6월 달, 7월 달, 10월 달에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6월 달을 뺀 4월 달하고 7월 달하고 10월 달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 JDC에서도 같이 합동조사 하는 것을 원해 가지고 저희가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서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합동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주)삼안이사 양주경   예.
○위성곤 위원   아까 점조사법과 선조사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식물을 관찰하는 것은 선조사법으로 했죠? 그러면 동물은 점조사법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삼안이사 양주경   동물도 선조사법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이동성 같은 것을 따라서 할 때 현장에 가만히 정주해서 있는 것보다는 유동하면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위성곤 위원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한 이유가 뭡니까?
○(주)삼안이사 양주경   동물상하고 식물상 루트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동일한 이유가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선조사법을 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위성곤 위원   회사도 다르고 학자도 다르고 그런데 같은 루트로 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 조사하고 나머지는 자료에 의한 제출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삼안이사 양주경   419페이지하고 4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식물상 조사루트하고 동물상 조사루트를 보면 큰 줄기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된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25분 지났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개발이익 도모와 또한 우리가 보전해야 될 환경적 가치, 그 가치는 여전히 충돌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좀 더 환경적 가치를 높이 판단해서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곶자왈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공동조사를 하면서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용역회사 팀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수유출량이 50년 빈도로 됐죠?   
○(주)삼안이사 양주경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296페이지 보시면 계획홍수량이 50년 빈도로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근래 들어서요, 100년 빈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50년 빈도로 적용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주)삼안이사 양주경   일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보면 수질분야에 있어서 저류지 우수 문제는 재해영향평가 내용하고 동일하게끔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지 분야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재해분야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 있고 실질적으로 재해영향평가…….
○허진영 위원   저류지 분야를 안 했어요?
○(주)삼안이사 양주경   예?
○허진영 위원   저류지 분야를 안 했다고요?
○(주)삼안이사 양주경   재해영향평가 내용하고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여기가 아열대 지역이 되면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해용역을 보면 홍수량 산정 시에 100년 빈도를 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다룬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에서도 100년 빈도, 사후는 200년 빈도까지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0년 빈도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지금 50년 빈도 자료라고 그러면 한 23년의 측후소 강우량을 산정해서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같은 제주자치도 지역 내에서도 한 군데는 100년 빈도로 하고 한 군데는 50년 빈도로 적용을 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단지 재해영향평가지침에 50년 빈도로 하니까 그것을 적용시킨 것 같은데, 그 회사에서 제주자치도 용역을 몇 번째 하고 있죠?
○(주)삼안이사 양주경   제주자치도 용역은 처음입니다.
○허진영 위원   처음입니까?
   (집행부석 가리키며) 여기는 어디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입니다.
○허진영 위원   개발센터에서는 용역을 몇 번째 발주하고 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여러 번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러 번 했죠? 주문 사항이 뭐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저류지 관련입니까?
○허진영 위원   홍수유출량 관련해서, 그 옆 인근이 어디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신화역사공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 몇 년 빈도로 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설계는 50년 빈도로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나중에 요구를 했을 텐데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100년 빈도로,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보완적으로 마련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지침을 줄 때 100년 빈도라고 일관성 있게 용역심의를 하도록 해야지 입맛에 맞춰 가지고 어디는 50년 빈도, 어디는 100년 빈도,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설계 자체는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할 때 50년 빈도로 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통 환경영향평가 심의나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재해부분만큼은 좀 각별하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100년 빈도로 적용을 하라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이 부분은 사실 대행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소방방재청의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 시에 그런 면이 충분히 고려돼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뭘 고려한다는 얘기에요? 뭘 고려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제가 개발 후에도 50년 빈도…….
○(주)삼안이사 양주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류지의 제원은 50년 빈도를 근거로 해서 산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76페이지를 보시면…….
○허진영 위원   여기 보잖아요.
○(주)삼안이사 양주경   276페이지 보시면 여유고를 좀 뒀습니다. 0.6m 여유고를 둬 가지고 50년 빈도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개발 전하고 개발 후가 50년 빈도 가지고는 대응이 약하다는 거죠. 지금 지난 ‘나리’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게 100년 빈도로, 사후는 200년 빈도까지 나와요. 그런 데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삼안이사 양주경   거듭 말씀드리면 여유고 0.6m를 고려한 상태에서 100년 빈도일 때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저류지 4개소 중에서 2개소는 100년 빈도도 만족을 하고요, 2개소는 100년 빈도를 약간 초과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년 빈도로 할 경우에 저류지가 너무 과다하게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0년 빈도로 하면서 여유고를 두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죠. 지금 그 지역이, 아까 위성곤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곶자왈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개발을 했을 때에 침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뭐라고 했냐면 복합형 저류지 시설, 저류형 저감시설과 침투형 저류시설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지금 100년 빈도로 안 했을 경우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심의 자체를 굉장히 여러 번 보아왔고 용역도 여러 번 봐 왔기 때문에 실상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영어교육도시도 그렇게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실시설계 때라도 100년 빈도로 해서 한번 계산 좀 해 보세요.
○(주)삼안이사 양주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저류지를 좀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거든요.
○(주)삼안이사 양주경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저류지의 침투 능력이 어느 정도, 침투형 저감시설 아까 복합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침투형 저류시설의 침투능력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부장 김기영   JDC의 김기영 부장입니다.
   침투형 저류지의 용역 건에 대해서는 사전 재해성에 대한 자료에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허진영 위원   뭘 별도로 보고드려요? 여기 최종 심의보완서에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뭐 하러 침투형 저류지를 만들어요, 여기다가?
   여기 보니까 비점오염원 초기 강우를 관리하겠다는데 장치시설 4개소 설치, 초기 강우를 정화시켜서 침투조로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정화시설을 할 거예요? 초기 강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초기 강우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주)삼안이사 양주경   일반적으로 초기 강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5분 정도의 강우량을 초기 강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시키고 저류지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초기 강우를 정화시켜서 중수도용으로 활용을 해서 침투조로 들어가서 침투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강우량이나 그다음에 침투저류시설에 들어갔을 때의 침투능력도 나와 있지 않고, 처리량도 나와 있지 않고, 그래 가지고 복합형 저류시설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이 내용이 여기에 안 담아 있어요. 뭘 보고 저희가 판단하라는 겁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재해 부분은 소방방재청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진영 위원   심의 안 받았는데 지금 올라온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그 자료를 미처 저희가 가져오지 못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심의 안 받았어요, 그것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심의 받았습니다. 심의가 끝나고요, 보고서가 나오는 중입니다. 모든 결과가 끝나고…….
○허진영 위원   그러면 되요? 안 되지! 이것 보류합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심의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허진영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회 좀 합시다!   
   이것 안 되죠.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그것까지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소방방재청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최종 문서가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문서가 없는 걸 의회에서 심의하라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보고서는 다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에 다 있다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환경영향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지만 재해영향평가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재해는 어디서 하는데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소방방재청에서 합니다.
○허진영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하는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때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100년 빈도에도 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JDC를 믿을 수 있어요? 보고서라도 갖다 주고 해야 될 부분들 아니에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죄송합니다. 보고서를 바로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침투능력을 어떻게 할 거예요? 침투저류지 만들어 가지고.
   보완내용 29페이지 봐 보세요.
   저는요, 침투트렌치 설치 이것 이해가 안 가요. 100m 15개소, 200m 2개소, 침투통 836개소 설치 계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주)삼안이사 양주경   삼안의 양주경 이사입니다.
   토양의 침투율을 높이기 위해서 침투트렌치나 침투통을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치는 그다음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불투수성 되는 도로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침투트렌치를 설치해서 도로변에서 불투수되는 것을 침투트렌치를 통해 가지고 투수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 부분도 초기 강우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안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 용역회사에서 말씀했듯이 초기 강우 정화처리시설을 한다는데 4개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100m 15개소하고 200m 2개소, 여기서도 그것을 해야 돼요. 이게 엇박자가 난다 이거예요. 지금 초기 강우를 정화시키려고 하면 포장한 데 있잖아요? 여기의 투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포장지를 뭘 썼죠?
○(주)삼안이사 양주경   불투수성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받아낼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주)삼안이사 양주경   예.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침투형 저류지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초기 강우를 정화시켜서 침투조로 보내는 과정에서 그 시설 다 해야 돼요. 이게 안 맞아요. 4개소 설치한다 그래도 4개소 가지고 용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노견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침투를 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시설 바닥을 다 공사한 후에 초기 강우는 다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 가지고 정화처리를 해서 침투조로 보내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트렌치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침투조로 갈 때는 초기 강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소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침투형 저류지가, 초기 강우 정화처리시설이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것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준이 없어요, 여기는.
○(주)삼안이사 양주경   환경영향평가 본 보고서 290페이지에 보면 우수계획평면도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290페이지요?
○(주)삼안이사 양주경   예. 사업지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우수는 영구저류지로 유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계획평면도상에 보면은…….
○허진영 위원   저류지로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여기에 있는, 도면 없죠? 갖고 오셨어요? 볼 수 있습니까?
   우수계획평면도 좀 놔 봐요.
   (도면 가리키며)
   맞네요. 이게 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에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도면 가리키며) 여기하고 여기 네 군데…….
○허진영 위원   (도면 가리키며) 이게 저류지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예, 저류지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다음 초기 강우 처리시설 어디에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저류지 입구 유입구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로 유입하는 거예요?
   침투트렌치 100m 15개소와 100m 2개소는 어디어디에 있는 겁니까?
   트렌치 설치 위치 좀 봐요. 15개소와 2개소. 대충 잡아보세요, 어디어디에 있는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트렌치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도면 가리키며) 이쪽 부분하고요, 그다음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세 군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네 군데입니다.
○허진영 위원   초기 강우를 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초기 강우를 처리해서 이 저류지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트렌치 시설을 한다 말이에요. 그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예.
○허진영 위원   바로 유입된다는 얘기죠, 지금. 트렌치 시설 해 가지고 들어가죠? 트렌치는 자연 침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초기 강우가 처리 안 된다는 얘기에요. 15개, 2개는 초기 강우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자연 침투거든요.
   지금 기본적인 시설 주변에 저류지 들어가는 것은 네 군데를 설치해서 초기 강우가 처리되는데 트렌치 부분에는 초기 강우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침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차라리 저류지를 넓혀 가지고, 폰드를 높여 가지고 동시에 거기로 가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설 면적 전체에다가, (환경영향평가서 책자 가리키며) 이 평가서라고 그러면 이쪽에 침투되는 게 다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강수가 엄청나게 왔다, 작년 ‘나리’ 태풍처럼 왔다, 이 저류지로 커버가 될까요? 또 이 저류지에 유입되기 전에 초기 강우 처리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할 수 없어요. 초기 강우가 엄청나게 와버리니까. 그러면 설치된 4개소에서 다 오버하게 됐다 말이에요, 저류지 쪽으로. 그러면 정화처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폰드를 다 넓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트렌치 부분에 대해서 자연 침투지만 일정부분 높이를 둬 가지고 초기 강우에 대해서 바로 이쪽 침투조로 유입하게끔 이런 설치를 해 줘야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비가 적게 왔을 때는.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는 감당을 못 하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왔을 때는 그 트렌치도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심의서대로 얘기하면 트렌치를 다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에서는.
   지하수 부존량 때문에 침투조 만든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그런데 곶자왈 부분이라 오염을 시키지 않는 측면에서 초기 강우를 정화처리해서 침투조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가지고는 약하다는 얘기죠. 차라리 중간에라도 초기 강우를 전부 다 받아내고 여기로 뺄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는데, 네 군데 다. 그 물량을 언제 다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4개 가지고. 초기 강우 처리시설 4개소를 지금 규모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당초에는 저희가 1개소만 설치할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허진영 위원   1개 하면 더 안 되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4개소로 분산을 했습니다,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허진영 위원   그만큼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당초 계획한 저류지보다 더 많이 확장을 해서…….
○허진영 위원   또 문제는, 지형이 어느 쪽이 밑이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도면 가리키며) 이쪽이…….
○허진영 위원   강수량이 많을 때 밑의 마을에 침투가 될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방지 대책도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그래서 그런 용량을 저희가 감안해서…….
○허진영 위원   감안이 안 됐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4개소로 분산해서, 당초에 1개소 했던 것을 더 추가해서 저류지를…….
○허진영 위원   용량이 커버 못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지역 일대가 가뭄도 엄청 심해요. 그렇죠? 알아요, 그것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예,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류시설을 크게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수 피해도 막고 그다음에 가뭄 올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폰드가 적다는 얘기에요.
○한기환 위원   저류지가 전체적으로 몇 톤이에요? 그것은 안 나와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4개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허진영 위원   오후에 할까요? 하는 김에 다 해버리죠.
○위원장 문대림   그럼, 계속 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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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 총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 첨부)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방재국) 첨부)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자원연구원) 첨부)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266억 5,0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 원, 사업소, 행정시의 2008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26% 감소한 4,522억 3,85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 원, 사업소의 2008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718억 6,34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회계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검토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상하수도본부 하수도사용료가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매각사업 수입이 321억 76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억 6,4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주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56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세출 부문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기타부담금에 버스자전거캐리어 및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디자인 개발에 1억 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에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신규로 5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쪽 환경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지하수 인공함양연구 관측정 설치에 감액이 1억 1,444만 원이 되었습니다.
   12쪽 상하수도본부 소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27억 1,4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금악 교차로 개선사업 1억 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입니다.
   복토재 구입비 2억 4,266만 원이 전액 감액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기타지구도시개발 사업의 인건비 1,086만 원, 기타보상금 180만 원, 시설비 2억 8,400만 원 등 전액 또는 일부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에 민간자본보조로 용천수복원사업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청정환경국 소관 1건,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15건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업으로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등 16건의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초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총 97개 사업에 633억 4,602만 6,000원이 본청 및 행정시별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1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도 마무리 시점에서 정리 차원의 예산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로 이월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전액 삭감되거나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경 시 편성된 예산 또한 전액 삭감되는 실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도 될 사업이라고 사료되는 사업들이 신규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신중을 기하여할 것이며 소관 사무의 능력 제고를 고려한다면 연초에 계획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예산 편성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지금 시에서도 다 오셔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정리추경이라고 하면 그 해 연도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끔 이월되는 사업이라든지 꼭 해야 할 것인데 정말로 공정이 늦어져 가지고 하는 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추경예산인데, 우리 제주자치도정이 추경예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엊그저께 2009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과는 금액만 다를 뿐이지, 금액이 적을 뿐이지 본예산안과 다른 것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니 뭐니 하면서 도에서는 계속 떠들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쉬운 예로 얘기하면 예산을 방만하게 움직이고 있다. 계획성도 없고 그에 따른 대책도 없고, 돈이 있으니까 찢어 날래 널어놓겠다는 식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됐는데, 과연 제주자치도민들이 이것을 보고, 이 예산서 일부가 바깥에 나갔을 때 과연 제주자치도정을 믿고 제주자치도의회를 믿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차 정리 추경하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올려놓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심지어는 2009년도 신규사업에 있어 가지고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은 없다고 하는데 2009년도가 오기 전 정리 추경에서 그런 부분이 빵빵 나오고, 목소리 큰 사람한테는 말없이 집행부에서 예산 주고, 뭔가 순리를 알고 지방재정을 아는 사람한테, 조용한 사람한테는 그러려니 해서 내버리고, 제주자치도정 돌아가는 꼬락서니 참 좋습니다. 이것이 정리추경입니까?
   세입에 보니까 기껏 교부세 얼마 받아오니까 그것을 떡 반 나누고 말이죠. 심지어는 확보해서 준 예산도 쓰지 못하면서, 감액시켜 나가면서, 이거 뭡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본예산을 수립한 건지 정리추경을 수립한 건지 구분되지도 않고 말이야. 기위 마련된 예산이라도 100% 써 가지고 추경을 제출하든지, 전부 감액시켜 나가면서, 또 신규사업 도 전체적으로 백팔십 몇 건 만들어 가면서 말이야. 알아서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시 도시과 23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찾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강성두 국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오자마자 이런 부분에 질의한다는 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 때문에 그러한 부분 되셨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리추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1년 동안 연초에 편성했던 사업들을 집행 상황에 따라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정리하는 거죠?
   평대 동항구 해안도로 연결공사 보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하민철 위원   어떤 이유로 이게 편성되었습니까?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거기가 평소에 홍수라든가 피해가 많아서 이 사업을 해서 빨리 도로가 연결되어야만 하는 필요한 사업이라서 부득이하게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갑자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정리 아닙니까? 지금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정리추경하면서 명시이월 합니까? 당해연도에 급한 쪽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어떻게 신규사업을 하십니까?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책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그런데 이것은 막다른 도로로 불가피하게 빨리,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주시에서 정리 추경하면서 도로사업 신규사업 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저희들이 한 것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곳은 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흙담밭～좌보미 간 배수로 사업 하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디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구좌읍에 배수로 사업 하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전부 다 구좌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도로를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배수로 사업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책정 안 시키고 어떻게 신규사업이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시급한 현안사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올라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것은…….
○하민철 위원   지사님께서 구좌니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도로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은 다 됐는데 배수로 사업이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해서 올려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지금 실시 용역 했습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것은 용역을 안 하더라도 바로 발주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실시 용역도 안 하면서 그대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국장님!
   전부 다 용역을 주면서 신규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 용역 없이 그대로 발주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규모가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경우 연결 공사인데,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그마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연결 공사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평대 동항구는 세화리 매립지구인데 매립을 하면서 동산 쪽을 안 깎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안 내려가서 이 구간만 이 도로를 하면 배수도 되고 도로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것은 자체 설계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금 예결위원장도 보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배정이 이러한 부분 쪽으로, 신규사업이 우선, 그것은 본예산에 해서 안 되면 추경에 했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3억 원 한 것은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집행부가 뭐 답답해서 의원 방에 자주 왔다 갔다 합니까? 다른 부분에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필요한 곳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누구의 입김에 따라서 신규로 하는 이게 과연 정리추경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것은 본예산도 하지만 지역에서 아주 시급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올렸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누구의 입김에 따라서 신규사업 하는 자체가 과연 정리추경이 맞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 아무런 삭감 없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삭감을 안 시키게 되면 내년에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인데 이게 과연 시급한 사업이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실시설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할 필요성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면 바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신규사업, 저희도 답답합니다. 국장님 가시자마자 이런 부담감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정리추경 때 신규사업이 올라왔다, 삭감 안 시키게 되면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이 또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감히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내년 추경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천 부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겁니까? 지난번에 강택상 시장님께서 언론에 머리 숙여서 기자회견 했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이용 협의에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왔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일단 이 사업을 추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서 제주시가 원하는 사업 쪽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청정환경국 고여호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하민철 위원   야생동물 피해 지급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당초예산 5,000만 원으로 피해보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피해 신청했고, 2차 최근에 했습니다.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몇 건을 표본적으로 저희들이 심사위원님들과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 보니까 관계사항이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당초 피해액을 신고한 것을 재심사를 해서 4개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애초에 5,000만 원 하게 되면 3개 농가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3개 농가가 아니고…….
○하민철 위원   3,000만 원 올렸을 때는 몇 농가에 피해 부분을…….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재조사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을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이 금액을 다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 안 하겠다는 부분은 전액 삭감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여기서 일부는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일부 반영한다는 것은 뭡니까? 실지 답변을 하십시오. 1차 심의회를 개최했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2차까지 심의를 해서 대상 농가를…….
○하민철 위원   10월 15일 날 한 번 했고, 그다음에 12월 8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삭감시켜도 상관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그 부분은 잘 맞춰서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님!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하민철 위원   9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봤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하민철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오늘 12월 19일입니다.
○하민철 위원   기후변화대응 선진사례 수집 및 학회 참석 해서 국내여비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이것은 관내 국내여비인데…….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실제적으로 출장비가 모자라 가지고 청구를 안 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먼저 쓰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하민철 위원   300만 원에 대한 사업 용도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300만 원 쓰겠다. 지금 12일밖에 안 남았는데.
   단체로 갑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 관련, 그중에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관련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환경정책과라든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부분 쪽으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두 파트로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이것은 중앙부처에 있는 각종 연구소 계통에서도 회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을 자꾸 초청…….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12일 동안 3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 학회를 참석하겠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세부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장 한번 봐 주십시오.
   94페이지 주요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 맨 처음에 얼마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여비입니까?
○하민철 위원   아니, 주요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처음에 7억 3,100…….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50% 쓰고 50% 남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장 중요한 전염병에 대해 실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50%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게 과연 사업이냐.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생물안전실험실 설치 예산 3억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05년도 당시에 지방에 고위험성 병원체가 발견되었을 경우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도록 해 가지고 구보건환경연구원 할 당시 도청 뒤에다가 그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케이블TV 뒤 구식물검역원 그 장소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 장소에 새로 지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설비로…….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밑에 3억 6,000만 원 삭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식물검역원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되면 거기에다가 그때 가 가지고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삭감을 시킵니까? 남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규사업 하면서 편성을 하는데 이것도 명시이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닙니다. 건물이 지금 현재 매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국가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매입비 12억 7,8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입이 끝나면 거기에다가 짓는 예산은 내년 추경이라든지, 매입이 끝난 이후에 추진하게 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주지역 맥주사업이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 출발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맥주보리를 이용한 맥주회사를 설립하려고 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카스라든지 맥주회사를 전부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맥주회사에서는 지금 맥주보리 수매가 킬로그램당 제주산인 경우 보통 950원선이 되고 있는데 수입 맥주보리인 경우는 킬로그램당 300원 내지 400원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맥주회사라든지 주류회사 한 10여 군데 접촉을 해 봤는데 제주에서 생산되는 맥주보리로 한정해서 할 경우에는 좀 어렵다 해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 공모를 하려고 해 가지고 공모 관련 예산을 계상시켰던 건데 하겠다는 희망기업이 없어서 부득이 뭐 하고, 지금 현재는 미국의 두 번째 큰 맥주회사인 밀러맥주회사하고 협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이 되면 거기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원장님?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작년, 재작년 언론에 보면 제주에 맥주사업을 추진하겠다.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 삿포로, 상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절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쪽으로 지속적으로 작년, 재작년까지 언론에 비쳐 있다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언론상에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용천수 부분입니까, 물 산업 육성시키려고 했다가 삭감시킨 이유가?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용암해수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용암해수. 이런 부분 짝이 나는 것 아니냐. 맥주보리 해서 작년, 재작년 언론에 홍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당시 그 사업을 처음 할 적에는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표시 한 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체화돼 가니까 그분들이 경영분석하고 뭐 하고 해서는 좀 어렵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신뢰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미련을 버리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최근에는 미국의 맥주회사가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가지고…….
○하민철 위원   어떻게 그렇게 줄줄 쫓아다닙니까? 차라리 포기를 해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투자유치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지 그 한 건 때문에 지역 맥주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일본 같은 데도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참고하고 해서, 어쨌든 희망하는 업체가 없게 되면 저희들도 그때는 포기를…….
○하민철 위원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업체가 없게 되면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몇 군데에서가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 편성했습니까?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안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안 하시면서…….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금 의사표시 하는 데하고 협의 중에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화되게 되면…….
○하민철 위원   원장님,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것을 실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미국에 있는 맥주회사에서 현장도 왔다 갔고 어느 정도 의사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지켜보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언론적인 부분만 내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실 있는 사업소로 가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렇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쪽으로 집중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국별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이번 추경에 증액된 금액이 총 얼마죠? 3회 추경에 총 증액사항이 얼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위성곤 위원   집계 안 내 보셨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증액은 없고 명시이월하고 삭감된…….
○위성곤 위원   증액은 없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새로 오신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저희들 증액은 지금 3,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감액사항을 뺀 증액사항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3회 추경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항, 신규사업을 새로 반영을 했거나 아니면 이번 회기에 추가로 예산집행을 더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방재국, 환경자원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전부 해서 국별로 증액된 사항, 신규사항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인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제주시인 경우 두 국을 합쳐서 사업 건수가 총 15건 정도 되고 사업비는 꽤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3건입니다, 신규가.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일을 제주시가 잘 하신 건지, 서귀포시가 예산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서귀포시는 예산회계 질서를 제대로 지키고 있고 제주시는 예산회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저희들 증액되는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12월 달에 확정된 부분이 있고 또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부분도 하반기 8월 달에 확정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실상은 추경 기회가 없어서 계상하다 보니까 신규사업같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신규사업같이 나타나다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동성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부세가 금년 12월 달에야 확정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이 사업은…….
○위성곤 위원   제주시가 교부세 총 2건 확보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위성곤 위원   균특사업으로 해서 2건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나머지는 공사하다가 관급자재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소요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정액 자체가 없는 신규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위성곤 위원   이 사업들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 사업들은 작은 사업이지만 본예산 할 때 점검이 부족해서 나중에 꼭 필요한, 예를 들면 아까 동항구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상 80m짜리인데 이 사업 하나를 못 함으로써 세화매립지구가 전부 비가 조금만 와도…….
○위성곤 위원   어디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평대 동항구 지구입니다. 해안도로 연결하는 부분인데, 80m만 공사가 되면 세화매립지구…….
○위성곤 위원   세화 흙담밭～좌보미 간 배수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침수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못 한 거고…….
○위성곤 위원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안 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아마 본예산에 하다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누락이 되다니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담아서 해야지.
   국장님, 회계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일반회계는 내년 2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월 28일까지 마감 가능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 부분들은 배수공사만 하더라도, 이것도 작년, 재작년에 도로공사를 계속 한 데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죠. 정리추경하는데, 명시이월시켜서 다시 사업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위성곤 위원   이렇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게 시급성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공원 내 소규모 운동시설 하는 것도 아주 시급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것도 농촌지역에서 동네 어른들이 와서 앉아서 놀고 하는 데인데 우선 편익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위성곤 위원   동네어른들이 보통 언제 나와서 노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요즘 계속 운동하러 오고 해서 이것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다 하면 좋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제주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작업은 열심히 하셔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저희들 이번 3회 추경에 한 것은 도로사업 2개 노선에 5억 원씩 15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됐고, 대정읍이 금년에 소도읍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균특예산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그에 따른 지방비 5억 원 해서 10억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예산회계 질서를 잘 지켜줘서 고마운데요. 제주시 국에서는 예산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까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국장님은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정리추경이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서 회계를 정리하는 건데 신규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일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예.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도,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계획 파트의 전체적 예산을 보면 어떤 균특은 지방비 확보를 하고 어떤 균특은 지방비 확보를 안 하고, 어떤 균특은 추경하고 2009년도 예산에 지방비 확보를 했어요. 이것 형평성에 대해서 누구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의 담당과장님부터 설명 한번 해 봐요.
   없습니까? 도의 도시건설 파트 과장 누구예요?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도시계획 파트로 들어 가지고…….
○허진영 위원   건설도로과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도의 예산 누구 담당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도로건설 분야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시계획…… 도시계획사업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어디 갔습니까?
○도시재생산업담당 현병휴   지금 서귀포에 출장 갔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인 경우에는 도에서…….
○허진영 위원   소속, 직위, 성명 좀 말씀하십시오.
○도시재생산업담당 현병휴   도시재생산업담당 현병휴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편성을 도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시에서 사업장별로 또 중요한 노선별로 각기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산업담당 현병휴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86페이지 보시면 지금 서귀포시 회수～강정동 간 연계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국비가 6억 6,300만 원이 왔죠? 3회 추경에 6억 6,3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회수～혁신도시 간 확·포장 공사에 50억 원, 그것은 국비만 내려왔고.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산업담당 현병휴   예,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방비 확보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산업담당 현병휴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에…….
○허진영 위원   신규사업에는 국비를 안 합니까?
○도시재생산업담당 현병휴   금년도 7월에 중앙에서 결정한 사업이고 예산이 내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3회 추경까지 왔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얼마…….
○하민철 위원   5억 2,300…….
○허진영 위원   그걸 하신 겁니까?
○도시재생산업담당 현병휴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불가피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예산 형편상 금년도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장기적인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국비 확보만 하면 충분하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허진영 위원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요?
○도시재생산업담당 현병휴   예.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계장님,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서귀포항 진입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것도 역시 총 공사비가 280억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항만개발이 다 끝났거든요. 그렇죠? 균특사업이다 말입니다, 이게.
○도시재생산업담당 현병휴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2009년도 10억 원 돼 있고, 균특으로. 지방비는 제로. 왜 그렇습니까?
○도시재생산업담당 현병휴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 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충분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항만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항만이 끝났거든요. 2008년도에 항만 확장사업이. 지금 보강사업만 남았는데,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시점에서 항만이 개통되게끔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280억 원 공사에다 지금 30억 원 박아놓고, 말이 됩니까?
○도시재생산업담당 현병휴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이 사항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 참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허진영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디 갔어요?
○도시재생산업담당 현병휴   국장님께서는 지금 언론과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은요?
○도시재생산업담당 현병휴   과장님은 서귀포 시민과의 대화 때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서귀포 시민과의 대화 때 이것을 질의 좀 하라고 지사한테 전화 좀 해야겠네.
   몇 시부터예요, 거기?
   (「4시」하는 직원 있음)
   4시부터입니까? 전화 좀 해야 되겠네.
○도시재생산업담당 현병휴   답변자가 과장님이기 때문에 부득이 간 점을 유감스럽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김태환 지사가 예산편성을 안 해 주니까, 편성권자가 편성을 안 하니까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도에다가? 균특에 대한 부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는 전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안 하고. 그런데 국비 배정되는 게 1년에 한 10억 원씩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배정이 아니라요, 균특은 우선순위에서 도나 서귀포시에서 밀려버린 겁니다. 다른 사업을 먼저 균특사업으로 가져오면서 이 사업의 순위를 밀려버린 거예요, 도에서. 서귀포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균특 신청할 때에 사업 순위별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방비 얼마 들어갔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방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허진영 위원   들어갔습니다. 2년 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균특예산에는 왜 편성이 됐습니까, 지방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대정 소도읍 말씀입니까? 특별교부세나 균특이나 절충해서 내려오면 저희는 지방비 포함해서 확보해 주도록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가 지방비 마련이 힘들면 금년에 편성을 못 하고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도 안 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추경에?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사업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소도읍 육성 부분에 대해서도 50 대 50 국비 지원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다른 지역에도 균특에 대한 지방비 확보는 해야죠. 균특의 원칙이 그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50 대 50, 3 대 7,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도지사 마음대로, 시장 마음대로 편성을 해 놓으니까 사업이 들쑥날쑥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용천수 같은 경우에는요, 하모리인가요? 거기는 본예산, 추경 다 확보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진짜 예산을 공개적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굉장히 어이없는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이래 가지고 무슨 심의를 하겠습니까? 하물며 도에는 업무추진비가 편성됐는데 시에는 업무추진비 편성을 안 했어요. 이것도 기가 막혀요.
   추경 때 예산확보에 대해서 양쪽 시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소홀히 한 것 같고요. 또 형평성에 안 맞다. 그리고 시장이 그 지역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서 편성돼 있다. 서귀포시장은 임기가 다 돼서 그런지 그쪽에다 다 박아놨어요, 거의 다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결위에 가서 토털로 다 삭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감수하시고, 지역주민들 항의 들어가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도로개설사업, 도로의 계속 추진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못 하고 있다. 도 예산 부서에서 얘기하면 그리고 지사께서 얘기할 때마다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했는데 계속 날래를 널고 있다. 이것을 꼭 짚고 가고 싶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공히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실시설계 제외한 어느 구간에 착공을 한 건수하고, 거리, 그리고 추후에 착공된 도로를 완공시키려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1조 얼마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직 손도 안 댄 것까지 포함한 것 같은데.
   혹시 제주시 것 파악됐습니까? 지금 계획된 것은 말고 착공된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내버리고 현재 굴삭기로 착공한 사업 건수하고 킬로미터, 그다음에 추후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 조속히 해 주시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자료로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뭐냐 하면 신규사업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벌려놓은 일부터 마무리하면서, 몇 년 동안 도로 안 내도 괜찮습니다. 마무리시키면 되죠.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병목현상 있는 것 보면은 어느 일정부분 예산 투입해 가지고 나머지는 내버린 겁니다. 계속 진행해 가지고 완료를 못 시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구 입김에 의해 가지고 얘기하면 거기 가서 조금 붙이고 저기 좀 붙이고.
   우리 제주자치도 예산 3조 억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뻔한 예산인데 정말 선택과 집중해 주시고, 또 제주자치도 전체 도로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 발주할 필요도 없고 담당 부서에서 중·장기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믿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믿고 그러지, 여기 한 500m, 저기 한 1㎞ 매해 만들어 놔 가지고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행정이 아니라 가정의 일이다 하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안 하지 않습니까? 정말 계획성 있고 선택과 집중 제대로 해 주십시오. 앞으로 신규사업 없습니다 해서 한 5년 동안 발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있는 것 마무리시킨 후에 추후에 하겠다. 한번 제주시와 서귀포시 담당부서에서, 용역발주 필요 없습니다. 현재 해 나가는 것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 매해 들어오는 예산 보면 몇 년도에 완공될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보니까 용천수 복원사업 4억 5,000만 원 이것 어디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대천동하고 대정읍에서 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서 맡아서 하죠? 자기자본비율 몇 프로 맞추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읍·면장, 동장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읍·면장이 자기자본보조 갖고 사업됩니까? 이것 어느 단체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몇 프로 자기자본 놓을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자본보조로 민간이 직접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가지고…….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목을 잘못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시설비로 해야 될 부분인데 자본보조로…….
○오종훈 위원   이것 없어도 되죠? 부기 잘못됐는데, 이것 정리해도 되겠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시설비로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래서 웃기는 겁니다. 시설비도 모르고 자기자본도 모르고. 이것 민간위탁이라고 쓸까요? 이것 뭡니까!
   자꾸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면서 짜증내는 일이 우리 의원들 경시하는 겁니다, 이것!   
   이것 읍·면·동장이 했는데 지역주민들 기분 나빠도 이것 정리합니다. 엄청나게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의원들 놔 가지고!
   과목을 몰라서 하는 건지 무시를 해서 그런 건지, 이거 뭡니까? 명시이월이라는 말은 더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20분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문대림   아니, 빨리 좀 맺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정회가 아니고요, 그냥 질의를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그리고 제주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 수문설치사업 신규 1억 원, 민간자본보조. 이것 어디 줄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이것은 태풍 ‘나리’ 때 피해 봤던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지하실에 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오종훈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 시설비니 민간자본보조니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몇 군데, 어디어디인지 빨리 제출바랍니다. 이것도 손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그것 자료로…….
○오종훈 위원   풀(POOL)성으로 놓지 말고, 왜 제주자치도 예산이 전부 풀(POOL)성입니까? 이것 주시고, 또 공동주택지 거기 자본비율 몇 대 몇 대, 이것까지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손댑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것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대형건축물 옥상녹화사업 2억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시켜 놓고, 관공서 건물은 안 하면서 민간인들한테만 하라고 하고. 참, 가관입니다, 가관!   
   우리 앞으로는 추경이라는 말 쓰지 말고 예산 재편성이란 말 쓰죠? 그러면 이렇게 신규사업 올라와도 역정 안 낼 거고.
   감된 것 한번 볼까요? 도로관리사업소 금악 교차로 개선사업 해 가지고 감 1억 6,000만 원, 이것 왜 감됐죠? 시설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입니다.
   이것은 금악에 보면은 한림에서 금악으로 올라가서, 평화로로 올라가고 또 제주로 내려가고 상명 내려가는 곳에 로터리가 있는데 거기 가운데에 자동차들이 야간이라든지 갈 적에 방향성 확인하는 데 좀 혼잡스럽다, 사고 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로터리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해서 안을 만들고 주민들과 일곱 차례나 협의를 하는데 그 로터리 있는 데가 안전지대로 돼 가지고 주민들이, 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할 적에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람들이 쓰고 또 농작물 같은 것 건조시킬 때 쓰기 때문에 로터리를 정비하게 되면 그런 공간이 없어져서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야간에 식별할 수 있도록 가로등 2개를 시설하고, 가운데 분리대의 정승 29개 중에 28개를 제거해서, 사업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로등 설치하고 혼잡스러운 것 정비를 해서 이것을 부득이 감시키게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본부 보면, 2회 추경 시 6,000만 원 감됐고, 심지어는 2,000만 원 마지막 추경에까지도 감하고,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감한 것,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그 부분은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이 한 35개소가 되는데 그 중의 20개소를 사유지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BTL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도로라든지 공유수면 그런 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6,000만 원, 이번 3회 추경 때 2,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8,0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환경교통국, 재료비, 회천 매립시설 관리비, 박근수 소장님, 자리에 안 계신가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밖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당초 재료비로 해서 매립장에 있는 복토용 흙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인근 번영로라든가 저류조 공사로 인한 흙이 나오기 때문에 이 흙을 구입하지 않고 그것을 장비 임차료로 목을 바꿔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흙 구입비로 했다가 장비 임차료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설명 들으니까 본 위원이 좀 이해됩니다마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보면 복토하는 흙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폐콘크리트 해서 덮고 있고, 지금 타 시도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복토용 흙이 번영로 주변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목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야 될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아까 교차로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 계획을 2차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껏해야 5개월도 안 됐는데, 얼마 안 돼 가지고 예산 삭감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집행부에서도, 특히 제주시라든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본청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투쟁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 가지고? 실링 받으려고. 물론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성이 잘 짜여져 있지 않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리추경을 하면서 상당히 아쉽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리추경인지 재예산편성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정말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이렇게 잘못 끼워 버리면 다른 급한 데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쓰기는 다 씁니다마는,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 강상국 국장님, 아니면 김정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마는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8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청정환경국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8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폐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명시이월사업 예산서 383페이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하민철 위원   1회 추경 때 국비 2,400만 원, 지방비 2,400만 원 해서 4,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한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난 8월부터 피해농가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 지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청정환경국에 보게 되면 야생동물 피해지급사업 해서 정리추경에 3,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삭감을 시키겠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별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청하는 농가 수가 2,3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신청자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 때문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국비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렇게 끌려갈 필요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일단 한번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민철 위원   아니면 차라리 홍보를 하셔서, 자부담 40%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손놓은 게 아니냐. 지금 두세 농가에 불과함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방비 2,400만 원, 국비 2,400만 원 하게 되면 단 한 건도 지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지금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홍보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명시이월 용천수 복원사업도 마찬가지 자본보조로 해서 차라리 줘 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까운 것을, 그것 가져서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단 한 건도 없는데. 8월 달 이후 해서 12월 달까지 거의 4개월 동안 해 왔는데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게 두세 농가에 불과하다고 적혀 있는데 두세 농가에도 지급이 안 되어 있다.
   김정주 과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전기 목책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은 100% 다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지금까지는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지원해 줬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해 줬는데 사실상 그물망이 1년이 지나면 거의 훼손되다시피 하고 또 관리가 너무 소홀한데…….
○하민철 위원   지금 국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래서 올해부터 피해보상에 들어가고 있는데 피해보상 대상이 전기 목책기나 그물망 설치한 농가에만 지원하도록 지원 방침을 강화시켜서 이런 시설들을 더욱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국에서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그물망 지원사업은…….
○하민철 위원   청정환경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고여호 국장님!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피해보상은 도에서 일괄 신청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관련 사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피해예방사업, 두 번째는 의원님 발의로 된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사업,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피해예방사업은 국비보조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사업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방비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는 왜 없습니까? 김영옥 국장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도 목책에 대한 지원비는 4,800만 원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같이 시켰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하민철 위원   그것은 안 보이던데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같이 가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명시이월 해서 지금 현재 비율이 6 대 4가…….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는 그래도 두세 농가에 대한 부분으로 적어졌는데 제주시는 아무것도 없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실적이 없는…….
○하민철 위원   실적이 없다란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런데 저희들이 6 대 4 비율을 8 대 2로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인 부담비율을.
○하민철 위원   김정주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는 6 대 4라고 얘기하던데 8 대 2로 변경된 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은 도에서 지금 검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는 6 대 4에서 8 대 2로 변경된다고 아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건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서귀포에서는 건의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저희들은 지금 건의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똑같은 사업비를 가져서 제주시에서는 그런 신청을 하고 서귀포시에서는 그런 부분 없이 사업을 일몰시킬 생각입니까, 명시이월해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피해보상 농가 신청을 받을 때 다음연도의 피해 예상해 가지고 전기 목책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안 하게 되면 피해보상 신청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해서 홍보를 해 보니까 그 이후에 몇 건의 신청을 지금 받아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김정주 과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데도 자본보조로 되고 있는데, 지금 6 대 4가 되다 보니까 농가 부담이 너무나 많은 금액을 해서 지금 현재 보상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방 차원적인 부분으로 해서 8 대 2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뭐 하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저희도 그 부분은 제주시와 같이 해 가지고, 제주자치도민의 피해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옛날의 서귀포하고 제주시 하고 남군하고 북군을 봤을 때 수돗물도 차원이 다릅니다. 작년에 겨우 통과됐는데, 이거 역시 자그마한 사업이겠지만 어쨌든 피해농가한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똑같은 비율로 적용하는…….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쉽게, 국비 내려올 때 6 대 4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예, 환경부에서부터 비율이 그렇게, 전국 자치단체가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도만 더 지원해 주면…….
○하민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이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률이 40%로 신청 농가의 부담이 많고,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는 여러 측면으로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돈 부담 때문에…….
○하민철 위원   홍보비가 안 나갔는데 어떻게 홍보…….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제주시와 서귀포시 이렇게 건의하니까 환경부하고, 위원님, 명시이월을 해 주시면…….
○하민철 위원   명시이월을 안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산법이 틀렸지 않습니까? 국에서 정확히 지침을 내려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가져서 명시이월을 할 사업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보조 조건을 조금…….
○하민철 위원   8월 달 하게 되면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농가의 피해액이 그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노루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해 주시면 환경부와 저희가 절충을, 보조 조건을 유리한 쪽으로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가줘야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앉아서 당신네 이것 지급해라…….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도에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317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2009년도 본예산, 기정예산에 편성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다시 한번…….
○위성곤 위원   기정예산에 편성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위성곤 위원   왜 지금까지 안 하시고 전액을 다 이월시키려고 하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것은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삼무공원에서 연동까지. 그 조성계획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과 같이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시설을 먼저 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사업과 맞춰서 할 걸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기셨습니까,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위성곤 위원   용역이 지금 안 나왔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그것이 나오면 이 사업도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할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언제 나오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게 아마 내년 말까지…….
○위성곤 위원   내년 말까지요? 내년 말까지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이호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사업 포기하시겠다고 선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명시이월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당초에 이 예산을 명시이월 요청할 때는 지하수 조사라든가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에 와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용에서도 적절치 못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위성곤 위원   사업이 포기되었다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이용허가가 안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은 부득이하게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시장님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장님의 발표만이 아니고 당국의 입장이죠? 제주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보면 도시디자인 입체바닥그림 거리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242페이지입니까?
○위성곤 위원   아니, 346페이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명시이월 하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도시다자인 입체바닥그림 거리조성 시범사업.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것은 사업 기간이 오래 소요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부득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사업 기간이 좀 오래 소요됐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역 발주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지금 용역 발주는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도 준비 중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도 준비하신단 말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좀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무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제주시인 경우 59개 항목에 568억 원입니다.
   지금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단위사업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명시이월 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아니요, 전체. 관련되어진 부서의 단위사업 개수 모르시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이번에 저희들이 큰 사업으로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큰 사업은 53개 정도가 됩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내년에 53개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큰 사업으로…….
○위성곤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만? 아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교통 분야도 포함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한 25개 보면 되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한 40개 정도가…….
○위성곤 위원   그리고 도시건설국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저희들은 단위사업으로 볼 때 한 220～230개 사업으로…….
○위성곤 위원   1년 사업비가 총 얼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금년이 2,35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 일반 군도, 농어촌도로 다 해서 150건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산은 1,547억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 사업 비율에 비해서 단위사업 개수의 명시이월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금액도 많고요. 봐서 필요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안 나오도록, 어떻든 간에 두 기관 합쳐서, 양 행정시 합쳐서 한 900억 원 가까이가 실제 이월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죄송합니다.
   도 본청 건데요. 균특으로 내려온 사업에서 보면 변경된 것이 보여 가지고, 도로사업을 하면서 주도로를 먼저 합니까, 간선도로를 먼저 합니까?
   균특 20억 원을 놓고, 쉽게 보면 번영로 확장사업 건입과 봉개동 사이에 20억 원 균특 들어갔다가 삭감하고 이것을 봉개와 조천 사이 중산간 도로 거기에다가 20억 원을 붙여놨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건설도로과장 박용현입니다.
   건입～봉개 확장사업에 금년에 120억 원을 투자했는데 금년 시행분에 한해서는, 여기는 6월 달에 착공했기 때문에 120억 원을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 봉개～조천 구간을 마무리합니다. 내년에 마무리하기 전에 우선 금년에 이 20억 원을 그쪽에 투입해 가지고 공사 진도율을 높이고 내년에는 거기 들어간 것을 다시 건입～봉개 쪽으로 투자해 가지고 건입～봉개 구간을 같이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든 간에 봉개와 건입 사이 구간이 한창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빨리 마쳐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 부족분도 몇억 원만 차이 나고 양쪽 사업이 비슷하게 남아 있는데, 그런데 20억 원을 어디에 먼저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무리도 어디가 빨리 끝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으로 봐 가지고는 여기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저쪽 먼저, 그런데 어느 것이 주도로고 어느 것이 간선도로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한 거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제주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간선도로를 먼저 완공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주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에는 예산도 찔끔 2,3억 원 놓고 간선도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연간 10억 원 이상씩 박아 놔 가지고 완공시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체로 얘기한다면 동맥경화 일으키는 겁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동맥경화 일으키는 짝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이호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12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제주시 도시과 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 간 확장사업 12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용천수 복원사업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과목 조정하고,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이호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세부사업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편성 목에 시설비를 명시이월사업에서 제외하고, 제주시 도시과 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 간 확장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포함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에 걸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유류 값 폭등,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악화로 우리 서민들의 삶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모두 다 어렵지만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세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도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기축년 새해에는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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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대림    하민철    오종훈
•    위성곤    한기환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김영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일괄처리팀장    김진석
•    일괄처리팀사무관    김성천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이명도
•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    치수방재과장    김관호
•    도시재생산업담당    현병휴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연구기획조정실장    강승수
•    보건연구부장    김성홍
•    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    제주지역사업소장    김덕남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    도로안전과장    양석구
• -제주시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도시건설국장    강성두
•    환경관리과장    강동화
•    도시과장    김찬종
•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생활환경과장    김정주
•    도시건축과장    고성행

○기타참석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투자사업본부장    고성규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부장    김기영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사업팀장    박철희
• -(주)남영산업총괄대표이사    김진형
• -(주)남영산업이사    강대호
• -(주)남영산업개발부장    강창식
• -(주)삼본엔지니어링 상무    노경수
• -(주)삼안이사    양주경
• -(주)삼안전무    김인근
• -(주)삼안차장    송준용

○기록    

•    허은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