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17일(화)
장 소 서귀포시청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박영부 서귀포시장께서 참석하여 인사 말씀을 할 계획이었으나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김천시에 출장 중이어서 부시장께서 대신 인사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김수완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는 박영부 서귀포시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셔야 하나 부득이 도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하게 됨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2009년도 환경도시 분야 업무보고를 위해서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16만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대변자로서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역량 강화에 헌신해 주시고, 특히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관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충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서귀포시 미래 비전과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인사)
강용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인사)
김동배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고주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양병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고성행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양행수 투자지원과장께서는 시장님을 수행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변화와 소통 그리고 나눔의 행정 구현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에 모든 행정 역량을 올인하여 서귀포시 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희망차게 가꿔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시책 추진의 중심을 주민소득 창출에 두고 감귤 정적생산 및 고품질 생산 추진,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한 파워 브랜드의 육성, 올레코스 등의 생태체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녹색환경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37개 사업에 13조 5,21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자되어 서귀포시의 미래 청사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대규모 국책 민자사업의 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의 부양, 음식·숙박업 활성화,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적극 연계시켜 나갈 것입니다.
최남단 청정환경이라는 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붉은오름 휴양림 조성사업, 생태마을 지원, 용천수 및 습지 복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주민과 환경을 위해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환경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2008년 말 추가 지정된 대정지역을 포함한 소도읍 육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월 20일 남원읍 자배봉에서 개최되는 전국 최초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하여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완료 예정인 감산·대평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이어 가시리 권역이 선정되어 향후 5년간 73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사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와 사고에 대해 한 발 앞선 예방과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주력하며, 확고한 지역단위의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귀포시 모든 공직자들은 올해 추진할 사업들을 착실히 그리고 빠르게 추진하여 만족을 넘어 감동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서귀포시 비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은 앞으로 서귀포시정을 이끄는 길라잡이로 삼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지는 소관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도시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저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께 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김수완 부시장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에서 부시장님으로 취임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서귀포시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제가 1월 9일 날 발령 받아 가지고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달 되면서 느낀 점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저는 오로지 해양수산 분야만 담당하다가 이렇게 종합행정직으로 오고 보니까 모든 게 낯섭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타 사람보다도 모범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MB정부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육상보다도 바다에서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이산화탄소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고 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러한 부분의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까 좋은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위해서 2월 20일 날 우리가 1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처음 시작됩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탄소흡수원이 일단 산보다는 바다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특히 갈조류인 경우에는 열대우림에 비해서 2,3배 정도 높다고 하지만 우선은 손쉬운 것부터, 2월 20일부터 해서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시작하는 것도 그 차원이라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마는 나무 심는 것도 워낙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어제 신문에 보게 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탄소 제로 도시로 서귀포시가 지정받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신문 안 봤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제목만 보고 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면서, 박영부 시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업무보고를 할 때 부시장께서 그런 공부를 안 하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잘한 일은 아닙니다. 사전에 챙겼어야 되는데…….
○하민철 위원 언론상에 보게 되면 탄소 제로 도시가 1단계 있고 2단계 되어 있는데, 1단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심으로 신시가지에 녹색성장 도시로 조성된다고 언론에 나와 있고요. 2단계로 12읍·면도 도시계획구역을 비롯한 우도면,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녹색 생태마을로 조성될 전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업무보고에 없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작년의 업무보고서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위원님이 그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가지만 더,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원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부시장님께서 수산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해군기지 부분에 대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명칭을 보게 되면 해군기지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인지. 어느 칭호가 맞는 것인지. 정부에는 해군기지로 칭하고 있는데 유독 제주자치도에서만 민·군복합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9월 11일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총리실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2009년도 국회 예산에 보게 되면 해군기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용어가 정확한 겁니까?
예산서에 예산 부기명에는 해군기지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유독 제주자치도만 민·군복합형이라고 되어 있고, 총리실에서 그렇게 발표만 되어 있지 부기명에는 분명히 해군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권해석이 돼야 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일단 해군 시설 말고도 크루즈선박이라든가 2척 정도를 귀항하게 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관광미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민철 위원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러한 부분들에서 도민들을 우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칭에 대해 바꾸려고 노력한 예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바꾸려고 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계속…….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크루즈항이라든가 개발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이 알기로는 언론상에 표기하기는 민·군복합형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국회 예산 부기명에는 해군기지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 어떤 식으로 용어를 써야 될 것인지. 정확한 용어 표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저희들이 강정 권역을 비롯해서 지역발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크루즈만이 아니라 앞으로 마리나시설도 관광미항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한 한 관광을 위주로 한 크루즈시설, 또 마리나시설, 이런 것을 포함시켜 가면서, 이것은 누가 뭐래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이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제주도만의 어떤 짝사랑의 마음이고요. 그런데 실상은 국회라든가, 아까 부시장님께서 총리실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사실 예산 부기명에 대해서는 해군기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적절한 용어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용어를 쓰면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마리나시설이라든가 크루즈라든가 관광에 대한 부분을 같이 쓰는 용도로 표기가 되었는데, 실상 도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발전계획 용역이 나오면 용역 계획에 민간시설을 많이 확충하도록 해서 명실 공히 관광미항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제가 부시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시장님께서 있었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대행으로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어는 통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귀포시든 아니면 제주자치도든 그러한 표기는 정확히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군기지를 하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용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면 해군기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정확한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군기지라고 쓰면 누가 욕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해군기지 내에 마리나시설이라든가 크루즈시설이라든가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순위가 해군기지다. 그다음에 차선책이 크루즈항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마리나시설이라든가 따라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이 뭐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용어는 한쪽으로 쏘아줄 필요는 있겠다. 해군기지 쓰면 누가 잡아먹습니까?
민·군복합형 쓰게 되면 강정동 데모하는 게 줄어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앞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김형수 시장님이 있다가 박영부 현 시장님이 와 가지고 시정을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김형수 시장님과 박영부 시장님의 시정 정책에 대해 가지고 혹시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연계성은 김형수 시장님이나 박영부 시장님이나, 김형수 시장님이 추진하던 것을 어느 정도 박영부 시장님도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연속성이 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불로장생 건강특화사업 같은 것은 전임 시장님도 했었고 현재 박영부 시장님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뿐입니까?
지금 상당히 많을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전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느 한 리더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정책은 일부 수정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정책이 왕창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서귀포는 관광과 1차산업 감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집중화되었는데, 대정 쪽에 소도읍,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쪽으로 보면 사소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것을 배제시켜 놓고 도로사업만 하시는 분도 있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전임 시장과 현재 박영부 시장님이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1지역 1명품 브랜드 사업, 그리고 개발 브랜드―공동 통합 브랜드가 되겠습니다마는―이런 것 하고, 자립마을 육성을 통한 주민소득을 올리는 문제 그리고 경쟁력 있는 전지훈련단을 유치해서 운영하는 문제 그리고 樂·올래·PLAY(락올래플레이) 거리공연 내실화, 서귀포 문화관광벨트화사업, 서귀포 야간경관특화지구 조성사업, 서두에 말했던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조성, 이 사업들은 전임 시장과 연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든 간에 서귀포시는 인구 유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주변 환경의 변화를 걸어봅니다. 지금도 상당히 역동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좌우지간 찾아오고 정착하고 싶은 서귀포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서귀포시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냐 봐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하더라도 와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좋은 환경을 주더라도 와 가지고 정착도 안 하고 사람들이 다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서귀포시의 인구가 몇 년 사이에 계속 제주시로 빠져 나가고 있다, 타 지역으로 빠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인구 정책을 어떻게 유입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 논리를 잘 펴셔 가지고 서귀포시도 살고 싶은 지역으로 육성 발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김수완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시면 대규모 국책·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허가 사항 이외에 서귀포시가 직접 나서 가지고 민자 유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
○허진영 위원 잘 모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유원지 소관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같은데요. 맞죠?
유원지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유원지에 관련된 업무 부서가 지역경제국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유원지 관련 부서는 환경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관리는 하지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용도지역 관리를 말하십니까?
○허진영 위원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허진영 위원 그래서 본 업무보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께 부탁할게요.
지역경제국장, 천지연 관리소장을 출석 좀 시켜 주십시오.
부시장께서는 서귀포시가 주가 되어서 민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우도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보니까 성산항에도 유지 보수가 다 되어 있고요. 가파도, 마라도 가는 여객터미널입니까? 관광객들이 찾는 여객터미널을 보수 좀 해 주세요.
지금 가파도에 고인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허진영 위원 한 200기가 되는데, 물론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것을 관광특화사업으로 서귀포시가 주가 되어서 큰 프로젝트로 한번 가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고인돌 박물관이라든가 저희들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타 지방에는 그런 것이 몇 기가 없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런데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규모 단지로 되었기 때문에, 섬 자체가 관광자원화되고 고인돌 박물관이 되고 해양생태박물관이 될 수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시가 주가 되어 가지고 개발·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고 국비 절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차후에 업무 파악을 한 다음에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환 위원 기술직 공무원도 다 있고, 부시장님은 이제야 오셨으니까 앞으로 계시는 동안 서귀포시에 도와 협의해서 꼭 하나만이라도 유치해 주십사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녹색산업이 전국 16개 광역도시 중에 4개 광역도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태양열이나 풍력발전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나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실지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 같고.
재생에너지 기반사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소재산업, LED등 신소재산업, 이산화탄소 거래산업, 온실 이런 것이 있는데, 제주시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대구·경북에 LED-IT 융합 기반 지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풍력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효성 서부발전소 주관으로 연구단 및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고, 전라남도에 태양광 메카, 빛 도시 LED 육성도시를 선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충청남도에 서산 신·재생에너지 사업단지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력발전소는 제주자치도가 제일 유리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손을 놓으면 안 되고, 저희 생각에는 서귀포시에 계시는 박영부 시장님도 1년 4개월, 부시장님도 1년 4개월 아닙니까? 있는 동안에 LED 조명사업이라든가 태양광 모듈 생산사업이라든가 풍력 터빈 제조사업, 왜냐하면 풍력발전기를 돌리면 터빈은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할 수 있게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 개 도시가, 1,500명, 3,000명 조그마한 도시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정농공단지에 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관여하는 업체가 들어왔는데 협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태양열 모터 생산하는 자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세계에서 파는 것보다 더 좋게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갈지 몰라서 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모셔 가려고 하고 어디도 모셔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도와 협의해서 서귀포시에 올 수 있도록 해서 국책 성장사업에 제주자치도가 선점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가 선점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잘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가 인구가 줄지 않고 100명이 늘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서귀포를 떠나고 있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주 많고요. 오늘도 모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이사 가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부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떠나가지 못하게끔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우선 인구 유입, 특히 농촌에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교육시설 그리고 교통문제, 이런 문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떠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더 큰 것은 소득, 앞으로는 인구 유입을 하려면 문화, 의료, 교육, 교통 또 소득, 이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자연히 인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농촌에 노인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제주시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사업장을 제주시로 옮겨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결국 교육·의료·문화시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서귀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하고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유지되고 있죠?
혹시 아시는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2004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포되었나요?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여기는 환경도시건설국이다 보니까…….
○위성곤 위원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위성곤 위원 다시 한번 숙지를 했으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인구 유입 정책으로, 실링 예산제도 하잖아요? 실링 예산에서 교육 분야 투자 예산을 향후에 늘리실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전폭적으로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떠나가는 인재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이러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교육이든 문화든 의료든 이것은 인구 유입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도 과감하게 확보해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위성곤 위원 예산 확보의 노력이 사실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위성곤 위원 어느 분야의 예산을 쓸 것인가의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실링 배분되어진 예산 속에서 나름의 독특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의 제도적 검토를 요구했으면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 도서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이곳을 떠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인 시정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떠나가신 분들을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하고 인구를 유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위성곤 위원 그러한 방향을 아직까지 우리가 찾지 못하고 남들처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위원님 의견에 아주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도 인구 유입하는 데 무슨 사업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가를 발굴해 내면서 예산도 이 분야에 많이 투자하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복과 희망의 1번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행복과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민자유치, 투자유치가 많이 되어지니까 행복할 거다, 희망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자유치도 물론 중요하고 투자유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은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행복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구체적인 내용을 개발하고 그 도시 사항에 대한 비전을 규칙적으로 그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거기서 마무리 짓고.
동사무소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 동에. 저희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계속 하더라고요. 왜 이러냐 하니까, 직원 인력을 그전의 직제에서 6급 티오 하나를 없앴더라고요. 그리고 사무 인력 한 분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 접수를 받고 현장에 가서 일하다 보면, 돌아오면 정리하는 시간이 8시, 9시까지 일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동사무소, 저희 동만이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인력을 빨리 충원하기 위한 정원 조정 계획을 시에서 건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감하시면 구체적으로 정원 조례안을 건의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하여튼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건의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 받는 곳이 동사무소라는 공간인데 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원지 관련 업무 때문에 지식경제국장님과 천지연 관리소장 참석을 정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하민철 위원님과 한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청와대에서 뭐가 있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위원장 문대림 정확히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MB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논란 없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정책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위원장 문대림 그래서 제주자치도도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지정되었고, 저도 아침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주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탄소 제로 도시…….
○위원장 문대림 어디와 어디가 탄소 제로 도시가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강원도와 제주자치도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강원도와 제주자치도가 탄소 제로 도시로 지정되었고, 거기에서 저는 눈여겨봤던 게 뭐냐 하면 오늘 금방 봤습니다마는 2018년까지 탄소 저감을 위해서 국민실천운동으로서 자전거 활성화 기본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조 6,000억 원을 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2조 6,000억 원이 배정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국비 절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8억 2,000만 원 올라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하는 작업하고 캐리어 작업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도도 그렇게 가고 있고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서귀포시에 자전거 관련 담당부서 어디입니까?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가 준비하고 있는 자전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건설교통과장 양병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시설사업을 2005년도부터 이용 활성화사업을 대상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전거와 보행로 활성화를 위해서 올레걷기와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처음 개발하신 건가요, 올레걷기와 관련해 가지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다시 한번만,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올레코스와 관련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는 최근에 발표된 내용 아닙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의 자전거 활성화 대책, 어저께 발표한 거죠, 정부 차원의 대책. 여기서 서귀포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어저께 회의한 내용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있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렇게 하십시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11시18분)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서귀포시를 행복과 희망의 일번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009년 건설공사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2009년 건설공사 2,264억 원 중 91%인 2,061억 원을 상반기 중 발주하고 상반기 내 자금을 60% 이상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자재 및 물품은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토록 설계에 반영하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직불합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클린하우스 1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8년까지 클린하우스 62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58개소에 예산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영농 폐기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폐비닐 수집 장려금, 폐비닐 집하장 펜스시설 설치 및 수거 마대를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수거된 2,999톤의 폐비닐에 대해 4억 5,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폐비닐 집하장 펜스시설 9개소 설치, 폐비닐 수거 마대 5만 7,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집하장 펜스시설 9개소 설치, 수거 마대 5만 7,000매 제작, 폐농약봉지 수거함 보급,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달 운영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통한 토양환경 보전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주거생활 개선 및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69개 노선에 226억 4,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귀 관광미항 진입로 확장사업,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사업 등 유치된 국책 민자사업의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 51개 노선, 신규사업 16개 노선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강정택지개발사업 관련 청원 추진 상황입니다.
강정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 중로1-6호선 개설 청원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시켜 주변지역 및 도로의 기능, 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2010년 1월 용역 완료 후 도로개설의 타당성 입증 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9년도에는 7개 지구에 71억 1,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하원, 토평지구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및 공사발주를 추진하겠으며, 보상협의 중인 강정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발주하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시행 중인 4개 지구에 대해서도 공사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을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2개 지역에 303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남원지역에 지역거점 활성화사업을 착수하였고, 금년 대상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새롭게 추진하게 되는 대정지역의 관광어촌마을 조성사업 및 환경디자인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발주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도읍을 자립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 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지역 종합발전계획입니다.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건설됨에 따라 인근 주변지역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11월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과업범위를 동지역에서 읍·면지역까지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용역 마무리하기 전에 도의회에 사전 협의토록 하겠으며 협의 후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사업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상주인구 5,000명의 수준 높은 새로운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9월 12일 전국 최초로 기공식을 성공적으로 거행하였으며, 2008년 8월 12일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최종 마무리되어 본 공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 초청 행사 등 교류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전기관의 애로사항 청취에도 귀를 기울여 2012년 혁신도시 완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천지연유원지 위반시설물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천지연유원지 내에 무단 증축된 건물 4동에 대해 1개 동은 정비 완료하였고 3개 동은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협의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늘 푸른 녹지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 및 마을 쉼터 조성으로 늘 푸른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쉼터 조성 10개소, 가로수 및 생육개선 6개소, 꽃길 조성 등에 21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관광도시, 사계절 꽃피는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육성을 위하여 437㏊에 6억 8,3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조림사업 37㏊, 숲 가꾸기 400㏊를 조성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산림 휴양문화 시설 도입을 통한 청정지역에 걸맞은 복합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주차장, 순환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2억 9,200만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인 숲 속의 집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입니다.
전체 26개 노선 49.09㎞에 884억 4,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90억 8,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노선 6.91㎞에 대해 상반기 중 공사 완료하고 계속사업 10개 노선, 보상협의 중인 5개 노선, 실시설계용역 중인 6개 노선에 대해서도 2월까지 사업 발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도로의 선형 불량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간 47개 노선에 69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14개 노선 11㎞를 완료하였고 현재 토평～상효 등 3개 노선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에는 공사 중인 3개 노선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34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 시행으로 하천·난산지구, 보성지구, 신산지구, 신도·사계지구 등 4개 지구에 126억 1,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천·난산지구 1만 9,870m 중 1만 80m를 시공 완료하였고, 보성지구는 저류조 시설 및 보상협의 중이며, 신산지구는 세부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신도·사계지구는 기본조사 시행 중입니다.
2009년에도 공사 시행 중인 사업 및 보상협의 중인 사업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완벽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서귀포시 재난대응시스템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34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89개소, 휴대폰 문자서비스 8,000명을 구축하여 재난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재난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이 5월에 계획되어 있고, 달라지는 풍수해보험 제도를 집중 홍보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는 16개 지구이며 총 사업비 1,934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9개 지구에 715억 원이 투자되어 하천정비, 산책로, 조경수 식재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대상지구 5개 지구 등 천지연지구는 마무리, 가시천, 신천, 학림천, 움브리천, 신양지구 등 5개 지구는 설계하여 일사분기 내에 발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수해상습지 30개소, 하도 준설 8개소에 총 2,389억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 24개소, 하도준설 3개소 등 총 27개소에 1,473억 원을 투자하여 호안 정비, 교량시설, 녹지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장기계속사업 4개소와 신규사업 7개소에 232억 원을 투자하여 상습침수지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좀 전에 허진영 위원님께서 유원지 말씀하셨는데, 유원지 업무는 저희 투자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2009년 1월 29일 날 해군기지 발전 용역에 관한 초안 보고회가 이루어졌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그때는 안이 성립돼서 보고한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느냐고 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어쨌든 초안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차 조사한 내용만…….
○하민철 위원 그것에 대한 관련 서류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구두보고만 한 겁니까? 그러면 언론에 뭐 하러 거창하게 초안보고회라고 하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언론에 좀 거창하게 보도됐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실무적인…….
○하민철 위원 방에서 그냥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이러한 공간에서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니 그냥 용역회사가 와서 내용 설명만 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시장님 방에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시장님하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방에서?
정확히 하십시오. 이 방에서 한 건지 아니면 시장님 방에서 개인적으로 보고회가 이루어진 건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니, 중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중회의실에서 보고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두로 해서 구두로 끝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파워포인트로만 보고를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어떻게 보고회라고…….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고 해서 지나갔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언론에도 공개하고 할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개를 안 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보도 자료가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만 알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알 권리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일반적인 것만 보고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에 관한 부분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료가 없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보고만 하고 그냥 철수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중회의실에서 회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니 시장님실에서는 파워포인트 보고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회의실을 이용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 회의실에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하고 도시건축과장하고 담당계장, 실무자, 용역회사 이렇게만 참석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 분입니까? 대충,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중회의실에 보통 몇 분 참석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시장님하고 저하고 과장, 계장, 실무자, 이렇게만 참석을 했고 용역회사에서 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실무자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고받은 분들은 적어도 한 다섯 분 정도 되겠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민철 위원 그래서 보고 받은 자료가 전혀 없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민철 위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해 차후에 자료가 돌아다녔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발생이 됐을 경우에 국장님께서 책임지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책임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없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시장님께서, 주무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는 알 권리가 있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들을 권리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위원장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자전거에 관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난 2월에 해군기지 부지 내에 보면 유원지 시설을 해제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했는데 강정유원지 변경 관련 입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배수개선사업, 저류조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총 사업비, 그것에 따른 설계도면, 크게 볼 수 있는 것하고 그것에 따른 토지매입 사항 해 가지고 토지주, 번지, 면적, 공시지가, 실거래가액, 감정평가서 복사본, 만약 토지매입하면 감정평가사를 2개 이상 하는데 그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해 가지고 감산, 대정, 가시리라고 돼 있는데 그 계획안, 혹시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용역보고서안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원, 대정인데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용역 발주했던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안 됐는데 아까 자료 요구한 사항에서 더 구체적으로 안을 전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 하면 민·군복합형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해군기지라고 얘기해야 할지 헤맵니다마는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지방비 부담하는 사업 내역, 사업종류 전부 기재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액, 완료 사업연도, 종전에 본 위원이 1년여 전에 받은 자료하고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회의 도중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기준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지원기준과 2008년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김동배 과장님, 대지 안 조경 2,000㎡이상 15%, 1,000～2,000㎡ 10%, 1,000㎡ 미만 5% 이렇게 조경을 하게 됐는데, 건축물 허가는 나가고 조경한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한 근거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건축법」 제42조에 보면 대지 안 조경이 2,000㎡ 이상 건축물 조경이 15%, 그다음에 그 미만으로 10%, 5% 조경하지 않습니까? 조경한 것이 당초 했던 것하고 변경됐느냐,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느냐 하고 점검했던 근거가 있느냐. 그것을 갖다 주시고요.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 이런 것을요.
그다음에 하천·난산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인가요? 하천·난산 배수개선 사업하면서 옆으로 하천변으로 나무 심어졌습니까? 배수개선사업하면서 설계됐습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입니다.
하천·난산 배수개선사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과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하천변으로 나무 심어졌는가요? 그 설계내역…….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건설교통과장 양병우입니다.
○한기환 위원 하천변으로 나무 심어졌으면 설계내역을 갖다 주시고 안 심어졌다면 안 심었다고 한 것을…….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대응에 인식해서 공무원이나 서귀포시민한테 팸플릿이 나갔다든가 교육을 시켰던 실적, 전체적으로 읍면동으로 교육했던 실적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원님들,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게 좋을지…….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출석 요구한 문치화 국장하고 진승정 관리소장이 왔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고 자료 받은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자료는 오후 질의 전에 모든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문치화 국장님 나오셨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흔쾌히 업무보고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고맙고요.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에 지적한 사항인데 천지연 안에 매표소 지나서 서귀포시가 개인 사유지를 점용하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유원지는 투자지원과 소관이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 건축위반 사항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서 건축부서에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자진철거를 3차까지 계고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건축주는 부동이거든요. 그런데 천지연 관광지에 계속해서 시설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그쪽의 인근 주차장시설이라든가, 또 칠보공예를 유치하면서 시에서 무상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공문으로 이행해서 승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주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옆에다가 어느 정도의 가설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법건축물로 해서 철거 계고장을 3차까지 보냄에도 불구하고 부과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또 건축주는 거기를 양성화시킬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귀포시가 그 사유지를 무상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써 왔어요. 임대 체결도 안 하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무시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어요.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하겠다는 그 정도만 돼 있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유원지 개발사업을 변경한 사항이 아니고 관리정비 차원이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관광지 내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철거해서 토지주들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국내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 거주를 하는데 네 형제입니다. 세 분께서는 동의가 되고 마지막 한 분이 동의를 안 해줬는데 4월 중에 서귀포시를 방문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분들한테 동의를, 예산도 확보됐고 행정 절차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동의 자체만 끝나면 바로 해서 깨끗하게…….
○허진영 위원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일본에서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안 됐기 때문에, 공동 지분입니다. 4월 달에 오신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이번에 오시면 아마 하리라 믿습니다. 예산도 확보됐고 설계도 전부 끝났고, 모든 행정 절차가 준비됐기 때문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치가 어디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천지연 상가 뒤편입니다, 다섯 동.
○허진영 위원 그것은 지금 주차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허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데는 거기가 아니고, 거기는 그렇게 가고요. 안쪽의 칠보공예 판매하는 데 있죠? 매표소가 생기기 전 처음 매표소가 있던 데예요. 제가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일대가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시가 거기를 무단점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요. 토지사용 승낙서를 전부 다 해 줬어요, 시에다가.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계속 계고를 보냈고요. 부과는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방치해 뒀던 것을 서로가 법적인 싸움까지 가게 됐다 말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데 옆에 조그만 부속 건물이 있어요. 그것을 유원지 관리정비 차원에서 양성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가 필요한 토지를 기부채납 받든가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놔두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투자지원과에서 관광지 내지는 유원지 정비 차원에서 정비계획안을 해 주시면 건축부서에서는 양성화시킬 의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 문화재청에다 지역이니까 허가를 득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유원지 내의 관광지 정비 수준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부 다 양성화는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은 양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칠보공예 판매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쪽에 하수도 문제라든가 전부 다 일련의 과정을, 지금 자료를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이게 10년, 20년 불거진 사건입니다. 이런 걸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종합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서 관광지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답변이 없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책임지셔 가지고 매입을 하든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하든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든가.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을 기부채납 하시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기부채납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까지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아마 좋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 아까 자전거 이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취합된 자료니까 좀 기다리시면 올 겁니다.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주시에 비해서 열악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은 남제주군 당시에 19개 마을에 경상보조로 해서 1억 2,000만 원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그 주변 지역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쓰레기매립장 주변과 하수처리장 주변에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정하수처리장이 무슨 리에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모1리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수처리장 주변에 보면 하모리에 900만 원 정도, 태흥리에 한 4,400만 원, 또 인근 마을까지 지원했습니다, 900만 원 정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집기 구입이라든지 부대시설 증축, 리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서귀포시 12개 동에 관련해 지원된 부분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상예동과 보목동밖에 없는데, 12개 동은 지원을 다 안 합니까? 관련된 동이 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수처리장은 색달동에 있는 것 관련해 가지고 예래동에 지원하고 있고, 보목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보목마을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이렇게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한 부분과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본부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상하수도본부입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는 색달동에 지원하고 있고, 또 중간처리 시설 하는 데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중간처리 시설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혐오시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일수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줘야 되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원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원 기준을 꼭 마련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집기라든가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보다 그 지역 주변에 기반시설을 해 줘야, 생활환경 여건을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난번에 박영부 시장이 연두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324건입니까? 이 사업 중에 60%에 달하는 요구 사항이 기반시설입니다. 많은 것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부분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의 지원이 약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론 지원 근거인 조례도 있지만 근거에 의한 기준을 확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전기관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이전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9개 기관인데 5개 기관은 이전 승인이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기관은 금년도 상반기에 이전 승인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승인되는 것 말고요. 이전계획 수립.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전계획은 각 이전기관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는 기관이 6개 기관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부지매입비 99억 원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승인된 기관이 여기 옴으로 인한 실시설계계획이고요. 토지 매입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전해 오는 기관의 계획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주자치도가 받아들이는 계획수립, 또 서귀포지역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방침, 그런 기본적인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2,3년 내에는, 이천몇 년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12년까지입니다.
○허진영 위원 2012년까지인데 지금까지도 그러한 이전계획 수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잡혀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주택공사가 기반시설만 하면 이전기관 9개 기관이 그 토지를 매입하고 자체적으로 시공을 하도록, 건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전기관마다 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요구된 상태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 시의 기본적인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해 오는 기관들도 굉장히 오기를 꺼려하는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양경찰서도 혁신도시에다가 부지를 매입하기로 되었다가 지금 도에서 수락을 안 하는 바람에 다른 데로 가게 되었다 말입니다. 토지공사에서 200억 원 예산이 불용처리돼 버렸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분…….
○허진영 위원 해양경찰서 부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해양경찰서는 아마 강정동에…….
○허진영 위원 그것은 지사가 그쪽으로 유도를,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처음 계획이 해양경찰서는 혁신도시에 이주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억 원 예산을 잡았다가 도가 그것을 승인 안 해 주는 바람에 토지매입비 200억 원 예산을 불용처리해 버렸다는 얘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토지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서 자체 예산으로…….
○허진영 위원 자체 예산이 그쪽으로 가 있었죠. 재경부로 가 있었는가요? 그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임시로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게 미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기관에 대한 도하고 시하고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처음에 제주자치도 혁신도시에다가 이전하겠다는 공공기관도 안 오는 기관이 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안 오는 것은 아니고 통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대구로 이전하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하고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로 이전하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우리 문화진흥원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중앙에 해 가지고 우리 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관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혁신도시 내에 토지가 남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기관을 유치하더라도 혁신도시 내에는 기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도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택공사와 협력을 해서 이 9개 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든 이전기관에 따른 계획수립이야 제주자치도에서 하겠지만 서귀포시에다가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도 확실하게 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했을 때 재해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하단 부분에 폰드(저류지)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을 확장을 안 하게 되면 차후에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는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모든 물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구가 뭐냐 하면 혁신도시 지하에 대규모 저류지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혁신도시 유치하는 기공식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저류지(폰드)를 만들어서 저감 대책 수립을 해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확장을 해야 될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현재 공사 중일 때는 그런 시설을 해서 흙탕물은 바다 유입을 방지시키는 것이고, 기반시설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도로 포장이 끝나고 인도 포장이 끝나고 녹지에 잔디가 다 심어지고 하면 오염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완공된 다음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우수처리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중일 때는 바다로 연결을 안 시킬 것입니다. 그냥 현재의 도로에서 월류시키고, 혁신도시 기반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바다로 연결시킬 겁니다.
○허진영 위원 어차피 저류지를 만들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적다는 얘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허진영 위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중산간 지대도 앞으로 계속 도시가 확장되는 바람에 개발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서쪽 부분에서도 강정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오잖아요. 지형상 물 유입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강정택지개발은 악근천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허진영 위원 악근천으로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강정택지개발은.
○허진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발 사전 사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점검을 하면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국장님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강정택지개발지구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조건이, 우회도로 관련해서 준공 시점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조건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런데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중로1-6호선에 대한 주변지역 및 도로의 기능,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 중, 타당성 입증 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뜻이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이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처음에, 청원이 작년 2월 달이죠? 2월 달에 청원이 와서 추진할 때의 상황이 대한주택공사가 중로1-6호선 개설 이후 서귀포시와 협의하여 공사비를 정산토록 하는 조건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작년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승인해 준 이후로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의회의 동의 과정입니다. 작년도 3월 17일 날 제24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서가 이렇게 주문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1-6호선 도로개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9년 말 완료 예정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주변지형 및 도로의 기능, 효과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서귀포시에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시면 도시계획대로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러니까 현재 용역과업 수행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내년 10월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러니까 내년 1월이 용역 만료 기한이니까 그때까지는 그 성과가 나올 겁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서 타당성 조사가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것이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현재 저희들 육안으로는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은 접고 전문가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 당시 경사도 맥시멈이 11% 나왔거든요. 용의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도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도시계획도로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게 주문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강정택지개발에 그때 교통 관련 용역은 무의미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교통 관련 용역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 용역서를 보시면 경사도가 11%로 나와 있습니다. 맥시멈이 12%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같은 도시계획도로사업에, 같은 지구 안에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도로는 같이 연결해서 중산간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청원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난 계획도로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마는 택지개발 하시기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해야 되는데도 이것을 안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청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잘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도지사에게 이송하는 바람에 청원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청원건이 해결된다는 것은 아마 1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도로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20년 이상 묶여 있는데 이것을 재정비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묶여 있다는 거죠. 작년에 지적한 것 아닙니까?
청원 들어와 가지고 2년 후에 결정된다는 것은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이 너무 느슨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청원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공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도로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문치화 지역경제국장님께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국장님께서 관광지관리사무소하고 건축물 부서하고 양성화를 검토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난번 감사 때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을 카피해서 왔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업무보고에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토지소유자가 관내에 없기 때문에, 재일교포인데 이것은 관광지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해 가면서, 금년에 한번 온다고 하니까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천지연 상가 야외공연장 옆 72㎡에 대한 무단증축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재일교포가 같이 공유된 재산이고요. 그다음에 천지연상가 앞쪽, 상가 뒤쪽 다 같은 데입니다. 그런데 천지연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무단 증축으로 되었는데 위반시설에 대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몇 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부과를 다 했어요. 자료가 있는데 3차 계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여기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하수도시설 할 때 동의서, 칠보공예 직판장 할 때 동의서, 시비 세울 때 동의서, 이것을 전부 해 줬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시에서 무단점용한 거죠, 동의서만을 가지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지역 상가들이, 요즘 경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받든 매입을 하든 아니면 건축허가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든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는 윈윈 전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재산권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내고 난 다음에는 한 1년 또 방치한다 말입니다. 이게 20년 넘게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돈을 내면 다음 부과할 때까지는 그냥 가만 내버리는 거예요. 행정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꾸 지적하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땅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소수의 민원도 민원입니다. 특히 거기는 관광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이고, 또 시가 그 사유지를 무단점용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 둬야 할 때가 된 것 같고.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 양성화시켜 놓고 그 도로를 기부채납 받으십시오. 차라리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과태료에 대한 부과가 없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했지만 실무자들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달라집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시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해결을 빨리 하시고요. 지역이 생기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제가 좀…….
○위원장 문대림 15분씩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10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은 전임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30분 하고.
○오종훈 위원 2차에는 30분씩 주실 거죠?
1차 10분만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소도읍 육성 방안에 대해 가지고 자료가 왔는데, 공문 발송했던 것만 나왔는데, 설계내역서 일부, 과업지시서, 또 용역보고서가 있다고 하면 용역보고서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용역 발주했던 보고서 있으면 그것까지 빨리 제출바랍니다.
자료는 2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 위원께서 질의해 가지고 상당히 비효율성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자료도 보니까 이번 하겠다는 것도 그렇게 나왔네요.
서귀포 전 지역 해 가지고 120개소 설치하겠다. 서귀포 전 지역은 읍·면지역까지 포함입니까, 어느 특정한 동지역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읍·면까지 포함입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그 때문에 갑갑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서귀포시 전 지역 읍면동까지 다 했을 때 클린하우스 몇 개나 필요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현재 배출 장소가 303군데입니다마는 1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120개를 했고, 303개 중에 클린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지역을 빼고는 전부 할 걸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클린하우스 설치 못 할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장소가 아주 협소해서 설치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왜 바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주자치도에 보면 행정시가 서귀포시가 있고 제주시가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면 예산 타령할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서귀포 동지역은 클린하우스 설치 몇 퍼센트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작년…….
○오종훈 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시죠. 바쁘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할 얘기 많고.
지금 서귀포 동지역 얼마나 됐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24%가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된 데는 그 부분이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수거할 때 이원화시켜 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동하고 읍·면 체계가 다릅니다. 동은…….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동지역에 클린하우스 설치된 지역과 클린하우스 설치되지 않은 데를 지금 어떻게 수거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수거 방법이 지금…….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그 수거 방법은 클린하우스 설치된 데는 거점 지구로 해 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위원장 문대림 과장님, 속기를 위해서 직·성명을 밝히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죄송합니다.
생활환경과장 강용식입니다.
동지역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은 거점 지역으로 해서 집중화되어서 수거를 하고 있고 그 외는 문전 수거방식으로 해서 수거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가지고 클린하우스 수거하는 차량과 그렇지 않은 데 수거차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주자치도 전시행정이라는 겁니다! 서귀포 동지역도 못 하면서 작년에 읍·면지역 가서 2개씩 해 놓고!
이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지시한 겁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은 읍·면소재지부터 해서 그 소재지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은 설치를 안 하고 우선 읍·면지역은 동지역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읍·면소재지 지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수거차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수거차량은 같습니다. 그 차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의 것 수거하는 차량과 일반 집합해 가지고 수거하는 차량을 같은 종류로 한다고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같은 종류로 쓰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제주시는 수거차량이…….
○오종훈 위원 수거차량 말고 클린하우스 설치 기준 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그것은 자세히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3차 연도에 걸쳐 가지고 금년 말까지 동지역 100% 다 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읍·면지역도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제주시 중심권 동 삼도1동이면 삼도1동, 삼도2동이면 삼도2동 바로 옆 동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면서 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날래 널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더라도 분리수거 제대로 되고 또 처리장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잘되고 있는데, 서귀포는 작년에도 보니까 읍·면 중에 두 개씩. 그거 구경시키는 겁니까?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재정을 씁니까?
그리고 그동안 예산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서귀포시가 18억 원이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750억 원 해 가지고 5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돼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주시 한번 볼까요. 2006년도부터 3개년 동안 해 가지고 2008년도까지 14개 동밖에 안 했습니다. 총 19개 동 중에서 14개 동에 집중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날래를 넙니까?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읍·면지역도 140개소를, 총 320개소 중에서 140개소를 해 가지고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행정을 펴고 있는데,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똑같은 행정시인데…….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전시행정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금년도 업무보고 하면서 특히 클린하우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동지역의 쓰레기 수거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제주시는 종전에는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서 다변화된 것을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면서 거점수거방식으로 해서 전환시킨 거고, 우리 서귀포시에는 동지역은 거점지역으로 기존에도 이렇게 했고, 읍·면지역은 문전수거방식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고양이들이 오고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읍·면에는 시범적으로, 위원님 보시기에는 산발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읍·면소재지만큼은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동지역과 똑같이 해서 행정을 같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오종훈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 주든지, 어떤 데는 클린하우스…….
또 한 가지 질의할까요. 지금 서귀포 동지역 쓰레기 분리수거율이 몇 프로 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읍·면지역의 쓰레기 수거율이 몇 프로 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그것은 자료를 못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바로 그겁니다.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이 쓰레기 수거 방법도 다르고 수거율로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지역 가면 농촌지역이라서 자체 소각시키는 것도 많고, 밭에 가서 버리는 것도 많고. 만약 쓰레기가 100이다 그러면 수거율이 몇 프로이고 어떻게 쓰레기를 수거할 정책 논리가 지금 안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문전수거요? 그것이 몇 년 전에 없어졌는데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클린하우스를 시설하면서 거점지역으로 확대되고…….
○오종훈 위원 물론 제주시 중심권, 일도, 이도, 삼도, 용담, 연동 이 지역, 연동도 아직 클린하우스 안 됐습니다. 연동 지역이 금년에 들어갑니다. 노형지구도 금년에 들어가고.
제주시는 쓰레기 발생이 안 돼 가지고 클린하우스 못 해 주고 있습니까? 차곡차곡 계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서귀포시 동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율도 몇 프로인지 모르고, 읍·면지역의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수거율 몇 프로인지도 모르면서.
시간 1분 남았죠? 다 써도 되겠습니까?
쓰레기 수거사업 어느 한쪽으로 보면 간단히 보여 가지고, 읍·면지역에 금년에 몇 개씩 들어가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읍·면에 금년에 다섯 군데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참 갑갑합니다, 갑갑해.
금년에 서귀포시 관광객 많이 다니는 데 이런 데 중심으로 집중화시키고 내년에 읍·면지역으로 가든지 하십시오.
지금 서귀포 동지역은 몇 개 구축해야 됩니까? 서귀포시내 동지역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동지역에 총 1단계로서는…….
○오종훈 위원 다 했을 때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동지역에는 220개소가 필요합니다.
○오종훈 위원 220개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오종훈 위원 기껏해야 지금 120개소, 절반밖에 못 하면서, 집중화도 못 시키면서 읍·면지역으로 나가 가지고 무슨 날래를 널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신중하게 해 가지고…….
이따가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까도 부시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 앞전에 질의를 했는데, 전 세계가 그리고 MB정부가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혁명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쪽으로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한 글자도 없어요. 과연 이게 녹색성장을 입안하는 서귀포시인가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용어 자체가 작년도 8·15 광복절 때 대통령께서 먼저 제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금년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관심을 못 갖고 그냥 탄소포인트제 정도만,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포인트제 이것만 사업을 좀 했습니다.
어저께도 1차 녹색성장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제정한다고 합니다마는 국가 방침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저탄소 녹색성장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는 일률적인 답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게 MB정부, 작년부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료에 의하게 되면 ’08년도 7월 달에 탄소포인트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께서 그러한 부분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하고 올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도 환경정책과와 달리 가고 있다. 본 위원은 도만 녹색성장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도 제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자전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 있는 걸 봤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김태환 지사께서도 ’09년도에 녹색성장의 도시를 육성하겠다고 서두부터 그렇게 했는데, 제주자치도에 소관된 서귀포시 아닙니까?
과연 이런 상태에서 김태환 지사께서 업무보고 때 뭐라고 얘기 안 합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우리 서귀포시 방문해서 업무보고 할 당시에는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밤에 열심히 다니고 업무보고 할 때는 형식적으로 받고 홍보는 공무원들이 하고, 본 위원이 새벽에 메시지를 날릴 때 녹색성장의 도시를 육성하겠다고 과감히 언론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업무보고 때 지사께서 이런 포인트를 지적 안 하셨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어쨌거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게 잘못된 업무보고가 아니냐. 따끔하게 지적을 받고 그런 쪽으로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제부터…….
○하민철 위원 이제부터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배 도시건축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혹시 탄소포인트제 내용 아십니까? 탄소포인트제라는 용어 아십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동배 저탄소…….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제 용어 아십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문대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 가지고 한번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가장 관련이 있으니까 잠깐…….
○하민철 위원 그러면 강용식 과장님, 계십니까?
아까 강원도와 제주자치도 지적하셨는데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으로서 탄소 발생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과장님, 잠깐만요.
자신 있게 안 보고 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과장님 중에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없습니까, 한 2분 정도 해 가지고? 어저께 제주시에서도 못 하더라고요.
고주환 과장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들이 알고 있는가 그 부분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서귀포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 알겠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이 상황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하민철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과장님도 모르는데 서귀포시민들이 과연 탄소포인트제라는 용어를 알까? 과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 보이며) 이게 서귀포시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1청사 대회의실에서 작년 6월 30일 날 교육인원 1,000명, 읍면동 영상교육 병행 실시,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시범 추진 계획 수립 '08년 7월 2일 실시했는데 50세대 이상 희망 공동주택 6,734세대입니다. 해서 신청돼 있는 게 348세대입니다. 그래서 5% 정도밖에 안 됐다. 당연히 추진할 이유가 없죠, '09년도에.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작년도에는 실적이 좀 미미합니다마는 올해는 전 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민철 위원 업무보고에 없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업무보고에는…….
○하민철 위원 과장님네만 갖고 있는 거지 업무보고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탄소포인트제로 가야 되는데, 기후변화 부분에서 가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빠진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가장 우리가 힘쓰고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사업 관련은 누구십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건설교통과장 양병우입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 이것 역시 마찬가지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될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나마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으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할 겁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써야 할, 필요한 사업들이 빠져 있다. 서귀포시는 박영부 시장님이 오셔서 그것에 대한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군기지 관계 때문에 바빠서 업무 체크를 못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자전거도로인 경우에는 제가 1월 9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의 국가 시책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게 도로만 만들어서 이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자전거 이용률 부분을 업무보고에…….
지금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7억 3,0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7억 원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지면 굉장히 부자죠? 그렇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불필요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도로만 해서 자전거 이용도로가 됩니까? 과장님!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저희가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부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녹색성장 정부시책에 맞도록 잘 계획을 해서 다음에 감사 시에는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감사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서귀포시는 그러한 부분에 고민한 흔적이 없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전거 타기 모범학교 지정 운영, 이게 아무런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부터 하겠다, 명시도 없고 날짜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범시민 홍보 캠페인 연중 400만 원, 이게 뭡니까?
그래서 7억 원 그냥 던지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이 부분 부족한 부분은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는 것,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 1년 시작 아닙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뭘 가져서 어떻게 시작을 하겠습니까? 위원들의 지적을 받아서 그때마다 때울 겁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잘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금까지 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보니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감히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7억 원짜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귀포시에 소속된 도서지역이 어디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가파도, 마라도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7억 원이 도로사업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이제 가파도, 마라도에 자전거 설치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아파트단지는 생활환경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안 타고 버려지는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거를 해서 차라리 가파도, 마라도에서 골프카만 탈 게 아니고 그 도로를 자전거 타면서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만날 시내에만 갖다 주면,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클린하우스 문제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다. 좋은 환경이 있는 부분한테만 갖다 주고 낮은 곳에 있는, 실지 필요할 수 있는 곳에는 투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같다는 건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설치대를 갖다 놓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2,600대 무상수리를 해서 그쪽으로…….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차라리 김태환 지사가 아니고 하민철 지사였으면 우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진·출입 안 시킵니다. 자전거 타고 관광할 수 있는,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 막히죠, 빵빵 대죠,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생각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좋은 생각입니다.
○하민철 위원 가파도, 마라도도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따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신정부 환경정책이 2008년 5월 29일 날 나온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나오고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민철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석유 40년, 가스 58년, 구리 28년 자원 고갈, 인구 1인당 25년 이내에 담수가 3분의 1 감소, 기존 경제체제가 세계 GDP 매년 50% 감소해서 제2공황 우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작지의 3분의 1 사막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신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이걸 해서 우리 도도, 지금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500만 그루 나무 심겠다고 한 것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그거라도 해라,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가 500만 그루 중에 몇 백만 그루 심습니까, 5년 동안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금년에는 저희가 도의 100만 그루 중에 42만 그루 심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예산이 얼마 올라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77억 8,400만 원입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녹색성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000그루를 심어야 자동차 한 대를 커버한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의 자동차가 23만 3,000대입니까? 그러면 7억 그루를 심어야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막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과에 아까 하천·난산지구의 나무 식재 현황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도로에 철쭉 심은 것 가져왔어요, 옹벽에. (자료 보이며) 옹벽 위에 나무를 심어라 이겁니다, 하천처럼. 왜 이걸 못 합니까? 돈도 얼마 안 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철쭉 600개 돌 구멍에 꽂아 놨는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할 일이고요. 옹벽 위에다가 쭉 하천변에 심어라 이겁니다. 이것 돈이 얼마 드는 것도 아닌데, 담팔수 1년생, 2년생 심으면 그것 돈 5,000원, 3000원 아닙니까? 심어두면 10년 후에는 아름드리나무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금 도면 가져오라 하니까 나무도 안 심어진 것 갖다 놨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까 하민철 위원이 탄소포인트제, 서귀포시는 달랑 한 장 가져오고, 이것 보십시오. 한 장 가져 왔어요, 자료를 요구하니까. 제주시는 그래도 한 10장은 되겠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읍면동 교육했던 거, 아파트에 교육했던 거,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 됩니까? 서귀포시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양대 시인데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다 하면 도도 먹히고 시도 먹히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튼 환경을 바꾸는 데는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나하나 조금만 하면 다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바꿔가는 LED등입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상하수도본부도 하나씩 바꿔가겠다고 하는데 시청도 바꿔야 됩니다, 등 자체를. 우리나라의 등을 30% 바꾸면 핵발전소 2개가 생기는 겁니다. 2개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100만㎾ 핵발전소가 2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은 2010년부터인가요, 앞으로 몇 개 나라는 형광등하고 백열등을 못 쓰게 되었어요. 건축부서도 그렇게 가야 되고, 시가 하나하나 모범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자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분야를 우선으로 시 정책이든 도 정책이든 국가정책을 받아 가지고, 이것으로 바꾸는 게 1조 8,000억 원입니다,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돈이. 이것을 염두에 뒀다가, 여기서만 말해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만 30% 바꿔도 엄청난 환경이 바꿔지는데 국장님, 교육 좀 잘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대지 안 조경, 도시건축과장님, 이제야 왔으니까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이 이제야 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주시는 지적받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서귀포는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무를 얼마 심었는데 옮겨버린 거, 또 없애버린 거, 그것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건축사들 점검시키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공무원도 따라가서 보고 해야지. 나무 심어놓고 준공 받으면 옮겨버리고, 없애버리고, 다른 것 시설하면 안 되죠. 제주시는 지적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서귀포시는 지적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도시건축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주환 공원녹지과장님, 봄도 되고 했으니까 나무 심는데, 유실수도 좋고 예를 들어 가지고, 휴양림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거기 가 보십시오. 그쪽에 가면 뭐 느낍니까? 잘 모를 겁니다, 이제야 가서. 거기 안에 가면 해방 때 심은 편백나무, 거기 안쪽에 가면 편백나무가 (손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아름드리입니다, 60～70년 된 게. 그것을 잘 봐서 나무 심는 것도 어떤 데는 어떤 수종, 어떻게 하자.
옛날 한라산 밑에 그런 나무로 심어놨으면 하늘이 안 보이는 숲 아닙니까? 네덜란드나 미국, 캐나다 같은 데 가보면 목이 꺾어질 정도로, 한라산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가 보시고요. 거기 안 보셨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예.
○한기환 위원 가서 보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서귀포시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었던 것 같다. 사실 업무보고서에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시범도로 언제 지정됐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환경부하고 도하고 해서 MOU는 체결을 했는데 그 시기를 정확히…….
○위성곤 위원 담당과장님, 모르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드리십시오. 몇 년도에 협약을 맺었는지 자료를 드리십시오.
없습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2008년에 했습니다. 2008년이 언제입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만큼 중앙정부 시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시책이 왜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따르는 각종 시책들이거든요. 이게 지구의 절대적 과제, 더 이상 환경파괴를, 이산화탄소량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가 살수 없다고 판단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비껴져 있는 거죠, 지금 서귀포시만.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상에 하나도 없고 이래서, 그리고 사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시범도가 지정됐는데 그 지정되어진 시점도 모르시고. 어제 대통령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를 거치고 탄소 제로도시, 탄소 중립도시가 제주와 강원이 얘기됐는데 중립도시에 대해서 사실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면. 이 사업에 정부의 재원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거의 대부분 재원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재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절충을 해서. 그래서 저는 서귀포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우리 환경부서, 주무부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건축, 도로, 하천 각 분야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바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홍 신호등 사거리에서 비석거리 구간까지 차로가 편도 3차선으로 구성돼 있죠? 일부 구간은 2차선으로 구성돼 있고. 거기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 녹지공간을 일부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는데 그것을 잔디블록으로 시행을 해서, 지금 도시 열섬현상도 막고 그다음에 탄소 발생량도 줄이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도로만이 아니고 지금 도로의 갓길에 일방통행로로 지정돼 있는 곳에, 갓길 도로라든가 아니면 시청 부지의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공공시설물의 주차장들을 그러한 형태로 변경을 시켜야 될 것이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도시 열섬현상을 막아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방향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 건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들었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전되어지는 기관 있잖아요. 이전되어지는 기관과 연계되어질 산업이 어떤 산업들이 있습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번에 김형수 시장님 계실 때도 했습니다마는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술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오면 이 부분을 활용하면 서귀포만의 브랜드를 가진 술도 개발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재외동포재단이라고 오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의 후원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재외동포들에 대한 홍보영상, 사진편집, 책자발간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쇄업이라든가 아니면 영상미디어산업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서울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겠죠. 그것이 이곳에 오면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게끔 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기관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출판업은 어느 정도 요구되는, 사실 서귀포시에서 출판업 수준으로 거기서 요구하는 인쇄품질을 맞추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산업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 기업들과 조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각 기관마다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어야죠, 어떤 사업과 관련이 있는가. 그것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기업 육성 방안을 만들어 내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종합발전 계획 관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에서 관리계획 변경안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관리계획 변경, 강정유원지 해제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도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열람·공고를 의뢰해 와서…….
○위성곤 위원 의견서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시에서는 뭐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월 16일까지 공고 기한이었습니다마는 일반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명칭의 문제도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해군기지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논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해군기지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30～40% 정도 입찰에 참여할 걸로 과거의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영률은 지금 개찰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5～15%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시 차원에서 해군에 취한 조처는 어떤 조처를 취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실질적으로 해군과 행정시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명칭 자체도 도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되었다 해서 공문이 오니까 그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것이고, 우리 행정시에서 해군과 바로 협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최소한 30% 정도는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에 건의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항만시설인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에서 합니까? 행정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도시계획의 입안이나 결정은 전부 도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 협조를 하고 있는데 행정 협조를 거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상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를 하고 행정 협조를 거부하겠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행정의 협조는, 우리가 도에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해군에 행정 협조를 거부하는 거죠. 사실 지역민들이 지금 눈물겹게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 갈등도 유발해 놨는데 이 정도 안 받으면 우리는 못 하겠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관광미항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환경도시건설국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전계획에서도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을 포함하는 형태로 되어졌는데 사실 발전계획이라는 게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아닙니까? 제주자치도 전역으로 확대시켜서 하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난번 의회 행정감사 시에 범위를 넓혀라 해 가지고 넓혔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정에 있는 평화대공원을 도에서가 요청이 왔습니다. 평화대공원을 발전계획에 같이 포함시켜 주도록…….
○위성곤 위원 평화대공원 사업은 평화대공원 사업으로 원래 진행되는 겁니다. 독립적인 사업인 거죠. 발전계획안에 넣어서 해군기지 인센티브가 많은 것처럼 포장되어지는, 포장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여기 담긴 것 아닙니까, 행정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강정 지역만 해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부에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왔는데 성산에 체육관을 만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피해를 입는 주민은 다른 곳에 있는데 피해 1차적 대상자, 2차적 대상자, 3차적 대상자로 나누면 1차적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계획이 만들어져야죠. 거기에 집중해 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반대하시는 분들 설득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 넓혀 가지고 모두 담아 놓으면 이분들이 동의하시겠냐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포괄적으로 그렇게 계획은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아마도 강정지역을 우선 먼저하고 연차적으로 주변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죠. 그 지역에 집중해서 도가 하겠다고 해야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하죠. 최소한 그러한 예의는 우리 행정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자기 삶의 터전 내놓는 사람들에게.
그것과 더불어서 해양경찰서가 원래 혁신도시로 가기로 했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해양경찰서에서 그렇게 희망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희망을 했고 박영부 국장이 가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국장 당시에.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강정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서가 왜 해군기지 근처에 가 있어야 되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 행정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업무가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 업무 같지 않습니다, 해양경찰서는.
○위성곤 위원 해양경찰서가 이번에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제1 표지에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 상황대책실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서는 지금 투자하겠다고 하는 투자자입니다. 건물을 200억 원 정도 예산을 갖고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매일 가라고 합니다. 이 투자자가 권한이 없습니다. 위에서 예산 안 주면 일을 할 수 없는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못 하면 5년에서 10년 정도 이 사업이 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경제시기에 200억 원을 갖고 투자하겠다는데 왜 그곳만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해양경찰서 문제는 우리 시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에서 안 다룬다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위성곤 위원 시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에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투자지원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업무 협조를 해 주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하시고요, 도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여튼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건의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해군기지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적다고 하니까 자꾸 이것저것 포함시켜서 그것을 확대해서 많은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시정 형태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한기환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한기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상국 국장님, 이거 (책자를 들어 보이며) 데이빗 드 로스차일드의 ‘지구 온난화 대응·완화 기술 안내서’인데, 77가지입니다. 1번 약속, 30그루의 나무를 심어라, 자전거를 타라, 식량, 공간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구가 뜨거워지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진화를 해라. 진화하는 데는 몇백 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구입해서 시장님한테 말씀해서 서귀포시 전체 직원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아주 필요한 겁니다. 77가지만 되면 아주 달라질 겁니다. 이게 제주자치도가 살아가는 겁니다. 서귀포시가 살아가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답변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협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군기지 관광미항에 대해서 MOU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서귀포시는 협상이 없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우리 행정시에서 해군하고 바로 협의하는 것은 없다는…….
○하민철 위원 동료 위원께서나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서귀포시는 배제를 시킵니까? 배제를 시켜서 관광미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사업 시행 부서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협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서귀포시와 해군하고 협상이 있는 게 아니고 MOU라든가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서귀포시를 배제시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는 남겨 두고 협상 없이, 대화 없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하민철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 환경도시건설국은…….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도시건설국은 공유수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만큼 협상이 없다고 아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도하고 서귀포시는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자치행정국장에서만 김방훈 국장 혼자 진행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우리 행정시에도 행정시 자체 실무 부서에서…….
○하민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의논이 곧 협상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4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 처리결과. “과업범위를 당초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서귀포시 읍·면지역을 포함한 서귀포시 전역으로 변경 확대하여 과업시행” 해서 용역보고를 시행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서귀포시에 요구했느냐 하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강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자치도 전 지역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면서 서귀포시 도시 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서귀포시 지역을 포함한 제주자치도 전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기 바람이라고 감사 처분 사항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서귀포시 행정시에서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하는 계획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용역 발주가 누구입니까? 박영부 국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2009년 2월 3일 날 박영부 국장이 언급하기를 민·군복합형, 이때는 시장 하기 전 아닙니까? 시장입니까? 아, 시장이군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직접 피해 지역인 대천동을 중심으로 한 용역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다만 알뜨르 비행장 문제 등 서귀포시 전역에 걸쳐 용역이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지적 등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 행정감사 했을 때는 제주자치도 전 지역을 가져서 용역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회의 처분을 무시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에서 제주자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 도의회에서 행정감사 뭐 하러 합니까? 입 아프게 저희들이 대화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역에만 지정하겠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강정동의 지역적 주민을 봤을 때 한 지역의 피해라고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평화의 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외치는 평화의 섬입니다. 그러면 한쪽으로만 봐야 될 거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정주민만 제주자치도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주자치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셔야 됩니까? 협상이라는 게 분명히 자치행정국과 논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도의회에서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서귀포시 입맛대로 용역 부분을 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행정감사 결과 요구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만 용역을 했었다.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민만 시민이고 제주시민은 시민이 아닙니까? 도민 아닙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에 강정동만 지정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폐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관광도시에서 과학도시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폐장 하나 때문에? 그것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방폐장 관련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정리하셨다가, 좀 쉬었다가 하시죠.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거의 모르쇠 답변하시면 좀 답답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정말 시종일관 아는 게 없다, 모른다, 협상이 없다. 솔직히 이 자리에 국장님이 오실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질의하다가 제가 답답해서 꺼버린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대화하고 도민들이 알권리가 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나은 제주자치도로 갈 것이냐, 그렇게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장소에서 국장께서는 노상 모른다, 협상이 없다, 대화가 없다고 답변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사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알고 있는 것을 답변하십시오. 아까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민철 위원 그러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관광미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모른다, 저런 부분도 모른다. 이것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입맛대로 용고보고서를 추진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산림자원 조성 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역 특색이 있고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한 숲 조성, 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도 보면 잘 알다시피 저탄소 녹색성장, 또 다른 시도에도 보면 똑같은 나무를 심더라도 경제림을 심고 있습니다. 나무 심는다 해 가지고 500만 그루를 어떤 나무를 심을지 제주자치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물론 앞으로 돌아올 일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지만, 서귀포시에서는 100만 그루, 금년에 40만 그루 한다고 했는데 혹시 수종을 어떤 걸로 채택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경제수로는 상수리나무와 느티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참나무과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등 상록수이면서 잎이 넓은 나무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강원도에 보면 금강산소나무를 심는답니다. 그것이 빠르면 20년, 30년 후에는 상당히 경제목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참나무과의 상수리나무, 백합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무가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 성목이 되면 경제목으로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종가시나무는 경제림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종가시나무도 경제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목재로 벌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기환 위원님, 가능합니까?
○한기환 위원 아주 재질이 좋고 수형도 좋고.
○오종훈 위원 금년도에 서귀포시에서는 40만 그루를 하는 중에서 아까 몇 가지 수종을 얘기한 것 중에서 이 수목 묘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묘목 업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있다고 하시는데 업체는 어디 어디이고 지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한데, 지금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전혀 업무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세가 안 됐다고 본 위원은 꼬집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에서 40만 그루 얘기를 하면 40만 그루를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선정이 되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에 40만 그루라고 표기할 게 아니고 업체가 가지고 있다면 어느 업체가 어느 품종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업체에 있다고 하면 몇몇 개만 대 주시고, 참나무이면 참나무, 느티나무이면 느티나무 몇 개 수종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확히 안 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고주환입니다.
○오종훈 위원 예, 과장님.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에 저희가 확보해 놔 가지고 조림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조림사업을 총망라한 겁니다. 도시녹화사업이나 도시숲조성사업, 산림조성사업 해 가지고 일반 조경업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 수종을 지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종훈 위원 과장님 답변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제주자치도가 5년 동안 에 걸쳐 가지고 500만 그루를 심겠다, 물론 일반 조경수까지도, 심지어 학교에 심는 것, 가정에 심는 것까지도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솔직히 어불성설, 엉뚱한 소리인 것 같고. 그래도 500만 그루 중에서 100만 그루, 아니면 50만 그루라도 제대로 20년, 30년 후에 경제림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업체라든지 산림조합을 통해서라도, 물론 제주자치도가 아니라도 좋습니다마는 육지 업체의 것을 가져와도 되겠지만 지금 과연 도내 업체에 상수리나무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제주자치도 전체 업체 했을 때 상수리나무.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일부 나무들은 관내에 파악되어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가시나무는 한 60만 그루…….
○오종훈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고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500만 그루도 좋고 100만 그루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 돈 들이고 그다음에 녹화사업, 그리고 저탄소 이렇게 정책적으로 갈 때에는 이게 솔직히 1년, 2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몇십 년, 몇백 년을 내다보고 그것을 내다 볼 때 우리 도가 수익이 창출되어야죠. 물론 나무 심어서 저탄소, 제로로 갔을 때가 큰 이익이 오고 최소 10년은 복지, 교육까지도 이제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경제림을 심었다고 했으면 30년 후의 우리 자손들은 그 나무를 보고 자라고 또 그 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죠. 일회성으로 500만 그루 심자, 철쭉도 한 그루로 봐 버리고 소나무도 한 그루로 보고, 솔직히 방풍림 삼나무도 한그루로 보고. 과연 이것이 녹색 정책에 맞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수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제주자치도에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업체가 갖고 있느냐 물어봤던 게 과연 그것을 파악을 했느냐. 안 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몇 시간 업무보고 받고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몇 시간 해 가지고 끝나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제주도민들은 공무원 집단과 의회 집단을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 항시 잘하느라고 하더라도 불신감이 팽배합니다.
산림자원은 1,2년의 단기계획이 아니고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과장님, 그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서귀포에 보니까, 19쪽인가요. 건설공사 조기발주 해 가지고 심지어는 일사분기에 90%를 발주하라, 예산 확보한 것을 빨리 집행하라 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권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해야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500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은 감리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적은 금액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9건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자체 감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부실이 쌓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69건 도시계획도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관계 공무원이 몇 사람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계획정비계에 7명이 근무합니다.
○오종훈 위원 7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오종훈 위원 7명이 69건의 관리감독을, 조기발주를 다 했다고 했을 때 7명이 매일 관리감독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루 열 군데씩 다니면서, 쉽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금 69개 노선이 동시에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설계 용역 중인 부분도 있고, 보상 협의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9건을 동시에 공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설계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다음에 보상도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보상은 공무원들이…….
○오종훈 위원 나가야죠. 또 감정도 맡게 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감정은…….
○오종훈 위원 그리고 공사 시행하는 데 관리감독도 가야 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 부서에서 1년만 근무하면 특진을 꼭 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바로 종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69건이라는 것이 적은 사업이 아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작년도에 52건 했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예산 물어보겠습니다.
69건 중에서 보면 금년에 신규사업이 16개 노선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오종훈 위원 금년에 신규사업 선정된 것 16개 노선에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파악 안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8억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금년도 신규로 예산 올라 있는 것은 28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66억 원입니다. 18개 노선에 266억 원인데 금년에 18억 원 계상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266억 원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런 사업하면 보통 몇 년차에 걸쳐서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금년도에 236억 원인데 전부 하려고 하면 1,30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발주한 신규사업 16개 노선을 완결시키려면, 아까 266억 원이라고 했는데 완공시키려면 몇 년 걸리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금년도에 겨우 18억 원 잡았는데 그렇게 걸리겠습니까? 보니까 최소한 8년 내지 9년 걸리겠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금년에 우선 측량과 실시설계비 정도입니다. 내년도에 보상하고…….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측량과 설계비 정도 해 가지고 18억 원 든다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4년 안에 완공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완결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금년도 서귀포 총 도로 관련 사업비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계획사업은 236억 원이고 군도는 9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종훈 위원 벌써 총 예산이 330억 원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오종훈 위원 그런데 69개 노선에서 330억 원인데 16개 노선을 완공시키려면 다른 것 쓰지 말고 4년 동안 박아야 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게 해소될 때까지 앞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억제하려면 제대로 억제하고, 정 안 되면 도에 진정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폐지시킨다든지, 지금 중·장기 계획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 보니까 51개 노선 해 가지고 금년에 147억 원이 확정되었는데, 51개 노선 다 하려면 얼마 더 필요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622억 원인데 605억 원은 기위 투자했고 금년에 147억 원, 앞으로 869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도 얼추 보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51개 노선 다 된다는 보장을 못 하겠네요. 도시계획도로 이것만 합니까? 하다보면 100m 도로 생기고, 확·포장도 생기고…….
우리 행정에 제발, 제가 뭐한 얘기입니다마는 날래 널지 마십시오. 표밭을 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 언제 다 할 겁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계획을 잘못 수립해 놔 가지고 사업도 제대로 못 하면서 솔직히 도민들만 농락시키는 처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강정유원지 해제 관련해 가지고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아는 대로가 아니라 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강정유원지 해제는 도시계획 입안을 제주자치도에서 해서 우리 행정시에 열람·공고만 의뢰해 왔습니다. 2월 2일부터 어제 2월 16일까지 공고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유원지 변경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도지사입니다.
○오종훈 위원 행정시장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유원지 관리는 행정시인데 유원지 시설 결정하거나 시설 해제하는 것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변경 결정권자가 행정시장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지사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오종훈 위원 지금 도에서 국방군사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변경 없이 공유수면 매립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을 왜 변경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유원지로 시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원지 시설을 해제하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유원지를 지정해 놔 가지고 그동안 몇 년 경과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유원지가 2000년도에 결정됐으니까 9년쯤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94년으로 알고 있는데.
○오종훈 위원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토지주들이 유원지 해제를 시킴에 있어 가지고 이의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금 열람·공고 기간 중에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열람·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서 공고했다고 한 것을 보면 저도 관심이 있더라도 내는 것을 보면 일간지에 조그맣게 나오고 방송에도 자막 정도로 나오고, 인터넷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는 열람·공고하는 효과도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어떻게 공고하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도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걸 봅니까? 특히 서귀포는 중심권 말고는 강정이나 다른 지역에 가보면 다 농촌지역인데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좌우지간 강정 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주도민들이 전부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자료에 강정마을에, 강정동에 투자된 사업비를 보니까, 물론 도시 쪽입니다마는 월평～강정 해안도로사업 총 사업비 104억 원, 강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5억 7,000만 원, 그리고 종합발전계획, 여기도 민·군복합형이라고 했는데 민·군복합형이 아니죠. 해군기지죠. 종합발전계획 수립 3억 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부서에는 이것 말고 다른 사업비 들어간 것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강정동에 투자되는 사업은 이것뿐입니다.
○오종훈 위원 다음부터 민·군복합형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고요. 강정마을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매일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제가 질의했던 클린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뭐한 얘기로 각인 받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에 두 개 행정시가 있는데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주시에서 3년에 걸쳐 가지고 클린하우스 시설하는 정책은 분명히 전자에도 얘기했습니다. 제주시 인구 집중화된 동지역, 그것도 산발적인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한 예를 든다면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화됐다는 얘기죠.
지금 제주시가 했던 걸 한 예를 든다면, 연동하고 노형이 상당히 인구 집중화된 데 아닙니까? 금년에야 클린하우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2009년 금년도에 157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전년도까지는 583개소.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내년도에 서부지역에 180개, 그리고 동부지역에 140개 해서 내년에 320개가 읍·면지역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서귀포 보면 대정에 2개, 남원에 2개, 안덕에 2개, 표선……. 이것 클린하우스가 아니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구경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국장님, 지금 기위 설치된 것은 철거하면 철거비용이 더 비싸니까 금년도에 계획 세운, 금년에 58개소입니까? 7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58개소를 동지역으로 다 놔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집중화시켜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청정환경이니 요즘 와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니 하면서 해 나가는데도 제주시하고 예산 확보가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지금 서귀포시는 클린하우스라는 것이 관심이 없는 건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은 2007년도에 3개년 계획으로 18억 원 해 가지고 환경부의 국고보조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이면 그 18억 원에서 120군데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고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시와는 거의 3배 차이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데 예산이. 인구 비례로 해서 도에서 예산 배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국비도 지금 30%, 40%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말 제주시보다도 서귀포시 지역이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여기서 재차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읍·면지역에 가는 것 양해 얻고 동지역부터 우선, 동도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천지연이나 정방폭포 일대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 많은 데? 이 일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차곡차곡 해 오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클린하우스란 말 자체가 깨끗한 청정환경 제주자치도 관광지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동지역 하라고 하면 산발적으로 몇 개씩 나눠 주지 말고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짧게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열심히 하시고 업무보고 때는 적당히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자전거도로, 인도 나오는데 지금 중정로 주변에 목재 인도를 석재 인도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바꾸는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지금 중앙로를 하고 있습니다. 중정로가 아니고 중앙로인데 종전에 다른 곳은 전부 목재로 인도가 돼 있었는데 중앙로는 인터로킹으로 됐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 상가 쪽에 있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고 해 가지고 블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주 시급히 결정해서 신속하게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1월에 발주해서 1월에 다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목재 인도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목재 인도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놔서 그것을 교체하자고 주장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목재 인도가 비 오는 날이나 아니면 눈 오는 날은 정말 스케이트장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다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도 가끔 불편신고로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중정로를 지나갈 수 없는 것 아시죠? 자전거를 타고 중정로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도로 가려면 인도에는 변압기들이 가운데 있어서 실제 가지 못하고 차도에는 차들이 주차돼 있어 못 가고. 그런데 자전거도로라고 얘기되어지려면 그곳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장 답변은 어렵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지하상가를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정로 일대의 획기적인 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중정로 도시계획 존치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리고 중정로에 대한 교통대책, 이게 일방통행이냐 통행금지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곳에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시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시장님이 지시가 돼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귀포고등학교 옆 테니스장에서 세정가든까지 가는 길, 인도 문제입니다. 그 인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난번 7월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신 부분인데, 지금 의료원 북쪽으로 해서 동홍로까지 도시계획도로 8m 개설하고 있고, 지금 테니스장 진입로로 현재 8m도로니까 인도로 할 수가 없는데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선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의료원 뒤쪽 도시계획도로를 뚫은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행안전 관련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학교를 끼고 있고 거기에 체육관하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간인데 실제 그런 공간을 자전거 타고서 학교도 가고 운동장에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국장님께서 느끼실 거라고 봐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인도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자료 받은 것 하나만…….
○위원장 문대림 예, 오종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전의 자료 보면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사업 토지보상 관련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동홍동 234-2번지가 어느 쪽입니까? 234-2번지가 동홍동 어느 지역입니까? 정방폭포 재해위험지구 토지보상 조서 꾸민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오종훈 위원 이것 막대한 돈, 육십 몇억 원씩이 들어간 사업인데, 보상금액이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까? 보상금이 60억 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오종훈 위원 이것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방폭포에 있는 소라의 성 토지입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가 혹시 조경수 식재한 지역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워싱턴야자, 카나리아야자, 종려나무, 동백나무, 굴거리나무, 아왜나무, 소철…….
○오종훈 위원 국장님, 여기가 혹시 조경수 식재했던 지형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조경수로 아주 조경이 잘됐던 곳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냥 조경수로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경수가 아니고 일반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한 건지 그것을 들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주변 조경한 겁니다.
○오종훈 위원 주변 조경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조경수로 재배한 게 아니고…….
○오종훈 위원 소라의 성이라고 하니까 저도 얼핏 생각이 납니다마는 소라의 성이 언제 영업이 완료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영업은 중단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때 당시 이것 보상할 때 영업을 했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영업했습니다. 식당을 했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몇 년도에 보상했죠? 이것 보상 시기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작년도에 보상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도 몇 월 달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혹시 담당계장님도 모르겠습니까? 영업을 했다고 그러면, 한 1년 사이인데 그것 생각나죠? 정확한 날짜는 아니라도 어느 쯤이라고.
(「재난…….」하는 공무원 있음)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죠.
○서귀포시하천관리담당 김곤성 저는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담당 김곤성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복구지원 담당을 하면서 매입을 했던 곳입니다. 2008년 1월 달로 기억합니다.
○오종훈 위원 그때까지 영업을 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하천관리담당 김곤성 예.
○오종훈 위원 물론 당연히 해 주셔야겠죠. 여기 보니까 영업손실금 8,135만 원을 보전해 줬습니다.
과장님, 소라의 성에 지금 영업을 안 하니까, 영업허가 폐쇄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팩스로 하나 보내 주십시오.
○서귀포시하천관리담당 김곤성 제가 폐쇄일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1월에 영업이 끝났다니까 그 시점에 보상이 끝남과 동시에 영업장 폐쇄됐던, 영업등록증이라고 합니까? 시청 위생과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보내 주십시오.
○서귀포시하천관리담당 김곤성 폐업신고.
○오종훈 위원 예, 폐업신고요.
○서귀포시하천관리담당 김곤성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하천관리담당 김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정가액 해 가지고 몇몇 개 감정사가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 사본을 첨부시켜 달라고 했는데 첨부가 안 됐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 사업하면서, 하천 폭을 넓히면서 토지 보상한 것 보니까 시내의 땅값 비싼 데하고 그리고 읍·면지역, 중산간 지역으로 가 가지고 땅값 싼 데의 공시지가하고도 어떤 데는 두 배, 시내는 여기 보니까, 동홍동 234-2번지는 공시지가의 5배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것 감정평가원에서 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겠지만 234-2번지가 유명인사입니다. 야자수 아무리 좋은 거라지만 800만 원짜리가 어떤 나무입니까? 금딱지 둘러진 나무입니까? 800만 원이면 혹시 크기로 하는 겁니까, 모양으로 하는 겁니까, 야자수 같은 건?
○한기환 위원 야자수 미터당 100만 원.
○오종훈 위원 야자수 그렇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것 인정하겠습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백나무 어떤 것이 150만 원짜리입니까? 어떤 것은 50만 원 짜리. 물론 둘레를 나타낸 것 같은데.
지금 동홍동 234-2번지 토지주가 유명인사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뒤지다 보니까. 석축도 해 주고 토지보상하면서 바닥 포장한 것도 보상해 주고.
먹구슬나무, 자생력이 강하고 조류로 인해 가지고 번성하는 나무는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먹구슬나무 하나에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보상해 주고. 막대기라도 꽂아 놔 가지고 막대기 꽂은 값도 보상해 주죠, 이왕 퍼줄 바에는.
지금 제가 대충 대표적으로 걷어본 것 중에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물론 그 돈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제주도민한테 돌아가겠지만 우리 제주자치도 항시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려워.”, “재정이 어려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 건전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유원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자가 미지정된 몇 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도 했지만 이게 어쨌든 과감한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지주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개발공급자의 수요에 관한 문제들을 고려해 가지고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복안을 갖고 제 방에 한번 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는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얘기는 적용 법률의 문제, 사업 주체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저와 의견이 같지 않으면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서 저를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임시회기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계화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
- 부시장 김수완
-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생활환경과장 강용식
- 도시건축과장 김동배
- 공원녹지과장 고주환
- 건설교통과장 양병우
-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 하천관리담당 김곤성
○기록
-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