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18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현장방문계획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 제주특별자치도경관및관리계획수립연구보고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과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하여 상정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추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에서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설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2조를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로 개정을 하고, 안 제3조(기금의 조성)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현실에 맞게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는 「재해구호법」의 개정에 맞춰 이재민의 정의에 대한 조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서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이재민으로 개정하는 한편, 기금의 용도에 대한 조항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로 개정, 상위법과 동일성을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항에서는 재해구호기금 담당부서가 종전에 소방본부에서 도시건설방재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환경부시사로 변경하고,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위원들의 호선으로 하도록 개선을 하였으며, 또한 위원 자격에서 재해구호 분야 관련 실·국장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타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안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항에서는 재해구호기금 담당부서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운용관을 소방본부장에서 재해구호기금 관련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사무의 일부를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추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기금의 조성)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현실에 맞게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업무위탁)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융자금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담당부서가 소방본부에서 도시건설방재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환경부지사로 변경하고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위원장의 호선으로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자격에서 재난분야 관련 실·국장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타 위원회의 위원자격과 형평성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담당부서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을 소방본부장에서 재난 관련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립·운영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입니다.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목적 및 기금의 용도는 개정 법령에 맞게, 기금의 조성은 「재해구호법」에서 정한 사항에 맞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금의 회계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무에 대하여 기금의 조성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기금운용관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9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 두 조례는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고 재난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21분)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전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보전지역 관련 개별법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으로 개정된 조항과 내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보전지역을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문 17조문과 부칙 5조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례 제정 형식을 취하게 된 이유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조례 제2587호로 공포가 돼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2006년 7월 1일 이후에 개정하는 모든 자치법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정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정이지만 제정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전지역·지구의 지정, 변경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검증을 실시하여 반영 여부를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보전지역 민원처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보전지역·지구가 지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지정·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보전지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관보전지구 3등급 및 4등급 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하고, 2등급 내지 4등급 지구에서 특수시설과 3등급에서 4등급 지역의 시설물 높이가 고도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환경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 기준에서 1일 처리 용량 기준으로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곶자왈 지역 등 지하수 2등급 지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 법령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는 우리 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관리 및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사항과 보전지역 관련 개별법의 개정으로 개정 조항과 내용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2조 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 및 조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제1항은 특별법 제292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기존 조례 제2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항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등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일괄 위임하고 있으나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조사 주기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주민의견 청취 등과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보전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부합하고 있어 안 제3조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10호 절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군사시설의 설치사항을 기존의 조례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이 폐지되어 현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군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안 제11조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해서는 제2항과 제3항은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본 조항은 원칙을 기술하고 단서조항이나 예외조항은 특수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인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높이를 12m 이하, 4등급 지역인 경우 시설물의 높이를 15m 이하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본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도완화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은 자칫 경관보전지구 지정 목적과 위배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 3월 완료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용역이 수립 중이기 때문에 본 조항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인 군사시설의 설치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아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로 규정하는 사항과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로 정한 건축물의 높이로 허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부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말씀했던 것처럼 고도완화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은 자칫 경관보전지구 지정 목적과 위배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용역이 3월 말, 지금 용역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이 부분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 쪽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6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안 제11조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규정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지하수를 98% 이상 함유한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판매 허용 등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내지 제6조는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먹는 샘물 이외의 지하수를 98% 이상 이용한 기능성음료, 청량음료, 주류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이에 따라 지하수를 98% 이상 함유한 기능성음료,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판매도 먹는 샘물 제조·판매에 포함하여 허가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9항에 건축허가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사전 결정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고, 제7조는 현행 조례상 판매량과 도외 반출량이 변경됐을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반출장소 변경 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제8조는 공공관정 기간연장 허가 시 지하수 영향조사서와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보고서에 지하수 영향조사서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사설관정과 동일하게 사후관리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지하수 영향조사서 제출 삭제에 따른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제36조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 등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원수공급 대상사업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골프장시설, 용지면적 30만㎡ 이상 체육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문화사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기존 목욕장 시설이 없는 도시개발지구 내 주민편익 시설인 목욕장업입니다.
제57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원수대금 누진요금 체계는 2003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따라 골프장 및 온천업종 신설 및 누진율 강화로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자치도는 관광 고비용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골프장 요금인하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 골프장 수의 급격한 증가로 2003년 9개소에서 현재 29개소로 도내 전체 골프장 내장객은 증가하였으나 골프장별 내장객 감소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 골프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원수대금 누진율 일부를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지하수를 98% 이상 함유한 기능성음료,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판매가 허용되도록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물 산업을 제주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향후 기능성음료 제조·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기능성음료 등 제조·판매용 지하수 원수대금 신설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지하수를 98% 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허가 대상에 반영하고, 3쪽입니다. 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제한되는 구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공공용수 시설로부터 용수공급이 곤란한 지역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골프장 및 온천업종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요율을 조정하고, 다른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령 및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9항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 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수도급수 구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5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수도급수구역 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전이라도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을 허가권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36조제3항 지하수 원수공급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공공용수 공급시설로부터 용수공급이 곤란한 지역, 대량의 용수공급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신설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으로는 골프장, 골프장과 스키장 또는 자동차 경주장을 제외한 체육시설로서 총 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체육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국제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의료기관 등과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주민편익 시설인 목욕장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원수공급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지하수 원수공급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유사 업종 등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원수공급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여 동 조례 별표 2의 제1호의 가 및 다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민편익시설인 목욕장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별표 2의 제1호의 가목인 경우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목인 경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 제3호의 내용에는 가목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목욕장업만을 원수공급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6쪽입니다. 다목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목욕장업에 대하여는 원수공급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인용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별표 2의 제1호의 목과 내용이 상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안 제3항제3호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민편익시설인 목욕장업, 다만 이 경우 기존 목욕장시설이 없는 지구 내 1개소에 한한다라고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하수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등에서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수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게 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골프장, 관광사업,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그리고「수도법」 제71조의 규정에서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건설사업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에 대한 수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이 수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지하수 원수공급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수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주자치도가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도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을 본 조례에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별표 12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를 정하면서 골프장 및 온천업종인 경우 기본요금 적용 사용량은 3,000톤으로 하여 원수공급원가의 100%를 부과·징수하고, 3,000톤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량별로 누진율을 적용한 초과 요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기본요금 적용 사용량 3,000톤을 초과한 3,001～4,000톤인 경우에는 누진율 20%를 가산하여 원수공급원가의 120%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누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기본요금과 차등 없이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사용량별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는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체제와는 맞지 않아 기본요금 적용 사용량을 초과한 3,001～4,000톤인 경우에도 누진율을 적용하여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지하수 사용량이 3만 1～8만 1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량별로 초과요금 부과기준을 6단계로 구분하여 일률적으로 200%씩 인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지하수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면서 지하수 원수공급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유사업종 등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지하수 원수공급 대상사업 범위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하는 대상사업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지하수 개발비용 부담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본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프장 및 온천업종에 대한 원수대금 누진율 일부를 인하하는 사항 등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지역의 골프장 하나 예를 들었을 때 월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지금 23개 골프장에서 46만 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46만 톤이면…….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많이 하는 데가 해비치골프장이 28만 9,000톤, 블랙스톤골프장이 29만 9,000톤, 오라CC가 30만 톤, 그다음에 핀크스골프장이 30만 톤,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이 36만 1,000톤 이렇게 지금…….
○오종훈 위원 여기 보면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 해 가지고 기존하고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0만 톤 전후로 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은 30만 톤 이상 40만 톤까지가 원수공급원가의 120% 됐다가 20% 삭감시켜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까 월 몇 톤이라고 했죠? 월 몇십만 톤이었습니까? 오라CC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 골프장도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오라CC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오라CC가 30만 2,000톤입니다.
○오종훈 위원 혹시 지금 가장 적게 쓰는 골프장 자료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부영컨트리클럽이 5만 톤, 봉개프라자컨트리클럽이 4만 톤, 수농샤인빌골프장이 5만 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원수대금을 일부에서는 20%, 나머지는 전부 200%씩 삭감이 되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주자치도 관광산업과 골프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오종훈 위원 그런데 제주자치도 관광산업은 원수대금 일부 내렸다 해 가지고 관광객이 더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주자치도와 육지 간의 접근성 문제가 야기되죠. 지금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교통편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이 현실인데, 원수대금 일부를 내려 줬다 해 가지고 관광객이 유치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업자의 수지경영면에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도 차원에서 관광 육성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접근성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 이런 데하고 조금씩 사용하는 데와는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다는 얘기죠.
아까 오라CC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만 톤 이상 쓴다고 하면, 지금 제일 높은 8만 1톤 이상인 경우 200% 삭감되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렇게 지하수 원수대금을 하향했을 때, 지금 2억 8,500만 원의 손실을 보는데…….
○오종훈 위원 한 업체가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하향이 됐을 때는 연간 1억 3,500만 원 정도 보전을 해 주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전체 연간 1억 3,500만 원 정도 절감시켜 준다. 사실상 골프장마다 업체별로 이것을 나눠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데, 몇백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도와주고 있다, 이런 생색내려고 하는 겁니까? 연간 해 봐야 26개 업체에 1억 3,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정도인데.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문제는 지금 골프장에서 카트비 할인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광 고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골프장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트비가 6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하가 되어서 손실 보는 게 2억 8,500만 원쯤 되고, 원수대금을 200%씩 하향했을 때 차액이 1억 3,500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프장이 관광객 유치에 적극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타 도의 골프장 사용료 부과를 보게 되면, 영업용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200% 내린 것은 영업용 기준에서 부과를 하고자 요율을 인하시킨 사항입니다.
○오종훈 위원 결과적으로는 23개의 골프장에서 연간 1억 3,5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솔직히 400만 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놔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개인 골프장으로 봐서는 많이 보는 게 스카이힐 제주컨트리클럽이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에버리스골프장이 2,900만 원, 오라CC가 2,000만 원, 제주CC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하향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주자치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카트비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하더라도, 아예 제주에 형평성 맞게 전체 할인해 보죠.
여기 원수대금 관련해 가지고 제57조에 있는 것을 전부 같은 비율로 할인해 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골프장만 해 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자치도 관광객이 어떻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육지부와 제주자치도 간에 교량 역할 할 수 있는 교통 문제입니다. 접근성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골프 치는 사람들 1만 원, 2만 원 때문에 그 골프장 가고 안 가고 안 합니다. 골프장 요금 할인해 준다고 해서 작년에 골프 관광객 얼마 더 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카트비 네 사람이 쓰면 한 사람이 5,000원 할인된 것인데 그것 때문에 골프 치러 가고 안 가고 그런 건 아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골프 관광객은 ’07년 대비 21%가 증가되어서 한 25만 4,000명…….
○오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하다못해 육지부로 출장을 가려고 해도 항공편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해결된다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하더라도, 원수대금 내리고 안 내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안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편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죠. 1인당 5,000원 내려줬다고 해 가지고 더 오고 덜 오고 그럽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얼마 때문에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원안대로 하고 싶다면 아예 다른 업종별과도 형평성 맞게, 심지어는 가정용 수도까지도 형평성에 맞게 전부 내려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흐리지 않게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관광객 유치 관계는 접근성에 대한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외형적으로는 저희들이 접촉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내부적으로는 지하수요금을 인하를 해 줌으로써 골프장 운영을 생산적으로 하면서 또 많은 관광객을 골프장에 유치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주자치도 전체의 1차 산업이든 경제든 모든 것을 다 제주자치도정이 책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광객 유치도 도정에서 개입하는 게 너무 지나치고 있다. 즉 업체도 자유시장경제에 맡겨 가지고 자기네도 살아남으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아이템을 갖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좀 어렵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이번 양배추 파동 나 가지고 하는 식으로 많이 생산되면 행정, 적게 생산되면 생산자가 만든 것같이, 이렇게 보지 말자는 얘기죠.
이것도 보면 원수대금 얼마 해 줬다, 정말 관광객에 대해 가지고, 물론 거기서 손실보전 관계는 있겠죠. 평균적으로 보니까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전부 다 행정에서 끼어들려고만 하니까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기대지 않습니까? 안 되면 우리한테 해 달라, 또 보전해 주고.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자치도 세수가 없지 않습니까? 골프장 하나 하면서 할인혜택 다 줘 버리고, 외자 유치는 얼마 했다, 업체를 어떻게 유치했다. 제주자치도에 세외수입이라든지 수입 들어온 것이 얼마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늘어난 것 없지 않습니까, 다 퍼주다 보니까. 겉으로만 화려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까지 해 주고, 골프장 한번 오면 얼마나 세율 할인해 주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관계는 골프장에서도 관광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카트비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하수 사용료를 영업용 수준에서 인하를 해 가면서, 또 차차 상황이 변화가 되면 인상하는 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모든 것은 내리는 것은 좋고 올리겠다는 분은 뭐한 얘기로 돌팔매 맞습니다. 그 정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냉정하게, 물론 카트비 인하 부분, 도가 정책적으로 펴는 것에 호응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20분 지났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환 위원 골프장 카트비 내린 것은 재산세를 2% 내리니까 5억 몇천만 원 정도 됐어요. 5억 몇천만 원만 됐는가, 100억 원인가?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카트비 말입니까?
○한기환 위원 아니, 2% 내리니까.
한 골프장에 1억 원인가 2억 원씩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조건을 카트비라도 내려라, 그래서 한라산CC부터 카트비를 내리기 시작해서 내렸는데, 지하수 관계는 골프장 전체에 원수대를 1년에 약 25억 원 정도 받고 있는데, 25억 7,000만 원인가? 470만 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213원이니까 한 60억…….
○한기환 위원 톤당 253원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213원입니다.
○한기환 위원 213원이라도 근 이십몇억 원이 되는데, 골프장 전체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26억 9,000만 원, 한 27억 원 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골프장 원수대가 이 정도 되는데 지하수는 제주자치도 생명이거든요. 골프장 하나에 약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맞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것 갖고 골프 인구가 온다 안 온다, 이것을 내려서, 이것에는 손대지 맙시다. 왜냐하면…….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골프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그렇게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기환 위원 지하수 관계는 손대지 말라 이겁니다. 다른 걸로, 재산세를 0.2% 더 내려 주든가 그런 조건을……. 왜냐하면 골프장 안에 자연적으로 놔둔 땅들 있지 않습니까, 조경하면서. 20%인가 15% 한 걸 해서 재산세 매기다가 그것을 뺐거든요. 그런 것에서 찾아야지.
지하수 전체 원수대를 얼마 거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70억 원 정도…….
○한기환 위원 70억 원 정도 거두는데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큰 것보다도 지하수 관리를 받아다가 보전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톤당 원수대가 213원인데 그것에 손대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저희들이 이렇게 인하를 해도 26개 골프장에서 혜택 보는 게 12개 골프장…….
○한기환 위원 12개 골프장이나마나 골프장에서 이것 고맙다고 할 줄 압니까?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저는 골프장 원수대 내리는 것만큼은 신중해야 되겠다. 한번 내리면 올리지 못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사실상 이 관계를 검토하게 된 것은 골프협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돈이나 많이 주라고 하십시오, 권고하지 말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러니까 골프장 지하수 사용료를 영업용 수준으로 조정을 하라는 국무총리실 규제위원회의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하수 인하 관계를 영업용 수준으로 맞춰서 조례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기환 위원 다른 것 퍼센티지 내리지 말고, 3,000톤까지 누진율 100%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한기환 위원 3,000톤 이하 원수공급원가의 100% 이렇게 했는데 조정한 것은 4,000톤까지 120% 하던 것을 개정안에는 100%로 했어요. 다음 것은 손대지 말고, 5,000톤까지는 기본요금을 100%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든가 이렇게 해야지…….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문제는 수자원개발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골프장 카트비 인하도 하는 관광 고비용적인 측면에서…….
○한기환 위원 아니, 카트비 인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산세를 내려 주면서 카트비라도 내려라, 그렇게 했다니까요?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지금 저희들이 내리려고 하는 것은 4만 톤 이상부터, 그 이하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4만 톤이 현행 700%인데 500%로, 4만 톤 이상 5만 톤은 900%에서 700%, 6만 톤은 1,100%에서 900%. 그래서 9만 톤까지 쭉 가면 9만 톤이 1,700%에서 1,500%, 200%씩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대림 잠깐만요. 4만 톤 이하는 손 안 댄다고 했죠?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예, 3만 톤까지는 손 안 댑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런데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4,000톤에서 시작해 가지고 3만 톤까지 140%～400% 적용, 이것은 기존 조례와 똑같지 않습니까? 손 안 댔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예.
○위원장 문대림 그런데 3,000톤에서 4,000톤 사이 원수공급원가의 100%, 기존은 120%였지 않습니까? 손 안 댄 겁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100%로 된 것이 120%의 오타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현행이 오타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현행이 오타라고요?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예, 현행이 오타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타인 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겁니까?
말을 제대로 해 보세요.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현행은 120%인데 개정안 쓰면서 100%로 잘못…….
○위원장 문대림 오타라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예, 오타로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이런 것도 오타입니까?
○한기환 위원 지금 4,000톤까지 120% 받다가 100%로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4,000톤까지 기존은 120%이고…….
○하민철 위원 기본요금이 3,000톤 이하는 100%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본요금이 되어 있는데 또 4,000톤까지 100%라고 하게 되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타죠.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개정안에서 잘못되었습니다. 120%는 맞는데 개정안에 오타로 잘못됐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죄송합니다. 오타…….
○한기환 위원 4,000톤까지 원수공급원가의 120%, 100%가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예, 120%입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면 쭉…….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3만 톤까지는 400% 그냥 그대로입니다. 4만 톤까지 700%를 500%로…….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일괄적으로 200%씩…….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예, 200%씩 쭉 내리는 겁니다.
○한기환 위원 3만 톤까지는 그대로이고…….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예, 그대로이고, 3만 1톤부터 8만 1톤 이상까지 1,700% 된 것을 700%를 500%, 900%를 700%, 이렇게 200%씩 다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만 톤 이상 물을 많이 쓰는 골프장에 한해서 이렇게 조금 인하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장기간 동안 예산담당관을 하다가 상하수도본부에 오셔서 아마 이러한 부분에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혹시 이 조례 개정이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조례는 2007년 4월 4일 제정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소속 직·성명을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2007년 4월 4일 제정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이 2007년도 8월 3일 날 이루어진 것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하수 관리 정책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는 걸로 보는데…….
○상하수도본부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작년 말입니다마는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건이 많다 보니까 못 하고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2007년 4월 달 하게 되면 지금 2년 아닙니까? 2단계 제도 개선에 따른 특별법 제312조제3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의 역할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지하수 관리에 대한 부분 쪽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3,001～4,000톤이 100%라는 오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고려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이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원수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유사업종 등과의 형평성,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서 원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확히 제시가 안 됐다는 문제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반기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카트비라든가 골프장 부분 쪽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건에서 재산세 2%를 줄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상하수도본부에서까지 골프장에 대한 압력인지, 카트비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및 온천 업종에 대한 원수대금 누진율 일부 인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장님이나 수자원개발부장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골프장에 대한 부분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 명확히 원수 개발 문제점이라든가 원수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형평성 논리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원수공급대상 제외 분야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나온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에 나온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도민들이 봤을 때는 약한 사람한테는 불가능하고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가능하다라는 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를 쓰고 있는 도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많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과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가면 갈수록 내려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줘야 합니까?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대상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위원장 문대림 잠깐만요.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특별법에서 대상 사업이 정해진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범위가 지금…….
○위원장 문대림 개발사업에 대해서 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 도시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 한기환 위원님이 줄곧 주장하시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을 한다든가 어쨌든 국내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사실 이 해당 사업들에 들어가잖아요? 굳이 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예시적으로 열거한 사업이 특별법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 빼진 사업들이 특별법 범위 내에서 빠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내외 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역차별의 문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실 거냐 이 말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위원장님, 저희들이 대상을 정하는 것은 대량용수공급이 필요한 사업장에 원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한 분야인데 이게 되면 개인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수개념으로 해서 도에서 지하공을 굴착해서 공급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목욕장업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도 개발단지 내에 한 공을 해 가지고 공수개념으로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예산에 올려 가지고 앞으로 지하수 관계는, 지금 보니까 4,900공을 뚫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3,500공을 금년도에 이용 실태를 봐 가지고 폐공할 부분은 폐공해 나가고, 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 지역도 공수개념으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가 소규모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상수도를 사용하게끔 하고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에만 지하수를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지금 공수개념도 좋고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지금 골프장에 200%씩 내리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대가 213원인데 4만 톤 이상만 해당되니까 결과적으로는 4만 톤 이상 되는 게 골프장 몇 개에 갈수기 때만 몇 달씩 들어가거든요. 해 봐야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좋은데, 그러면 4,900공, 관정 포함해 가지고 약 5,000공이 있는데 골프장 말고 월 4만 톤 이상 쓰는 데가 몇 군데죠? 자료 파악한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4만 톤 이상은 없다고 그럽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야지. 지금 4만 톤 이상 쓰는 골프장에만 200%씩 내리겠다고 하니까 해 봐야 돈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5,000공에 월 4만 톤 이상 쓰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걸 설명해야 이게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일반인도 4만 톤 이상 쓰는 데는 내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골프장만 내려 줄게 아니고. 골프장 4만 톤 이상 쓰니까 내리고 일반기업은 안 내리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골프장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4만 톤 이상은 다 내리겠다고 해서 해 줘야지.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러니까 제주자치도 지하수 원수를 보니까 제주자치도만 골프장 및 온천을 별도로 떼어놔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기환 위원 골프장과 온천만 떼어 놨는데 좋다 이겁니다. 일반인도 4만 톤 이상 쓰는 데는 다 내려야지.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 부분은 영업용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한기환 위원 아무튼 영업용으로 비싸게 받든 적게 받든 4만 톤 이상은 내리겠다고 똑같이 해야죠, 종별 관계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영업용 톤당 300원 받는다, 213원이다. 그러면 300원 받더라도 4만 톤 이상은 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위원님, 그런 부분은 이게 실상 발단은…….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쨌든 앉아서 탁상공론 할 수 있는 부분은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한 다음에 의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잠시 정회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원수 개발에 필요한 소요 경비, 부담 방법과 지하수 원수대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5.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12시17분)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혁신도시 건설부지와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를 위한 현장 확인의 건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현장방문계획(안)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경관및관리계획수립연구보고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연구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시고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개개인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전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연구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민현식 교수입니다.
다음은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신 백혜선 박사입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김태형 교수입니다.
다음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민아 연구원입니다.
다음 홍익대학교 BK21공공디자인사업단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다음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입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연구진으로 하여금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3일자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동계약으로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2월 5일까지 도민, 관광객, 전문가 그룹에 대한 설문 조사와 국내, 그다음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고, 2009년 2월 6일까지 중간보고와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확정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임연구원인 민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민현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현진수 국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민현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현진수 국장님 말씀대로 이 프로젝트는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하 협력단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고, 지금까지 19개월 정도 소요돼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제주자치도 전 지역의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해 나가는 것, 그리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제주자치도다운 경관의 정체성 확보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자치도가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이고, 기준연도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주자치도 전역에 대한 경관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경관계획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제주자치도 전역에 대한 거시적인 경관계획의 틀을 제시하며, 경관단위별, 범주별, 지역별 경관형성을 위한 적용방안과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적용성을 고려한 실행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지난 15일 도지사님께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전문가, 일반인에 대한 경관의식조사, 제주자치도 전체의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법, 그다음에 타 도시의 여러 가지 경관 관련 계획들, 그다음에 국내외 사례발굴과 현장답사를 통해서 제주자치도의 경관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를 도출해서 미래상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조사와 현황조사, 여러 가지 기본적인 스터디를 통해서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제주자치도의 스케일과 공간을 존중하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이러한 스케일과 공간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특히 제주자치도의 지표면에 새겨진 여러 가지 선들, 소위 말해서 지문을 보전하고 존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자치도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한라산과 오름 그리고 해안선을 존중하는 그런 계획이 돼야겠다는 아주 선언적인 저희들의 연구의 기본적인 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크게 한 세 가지로 경관계획을 짰는데 하나는 경관단위별로 경관행위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범주별, 그다음에 지역 특성별,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경관사업들 이런 크게 네 가지로 구성돼 있고, 마지막으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관단위란 말은 지금까지 어느 도시나 어느 나라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제주자치도의 경관계획을 하면서 제주자치도 전체를 지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주자치도 역시 각 지역별로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 전 지역을 몇 가지 경관단위로 나누어서 그 단위별로 특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행위지침들을 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단위는 크게 해발고도, 그러니까 소위 지형과 지세에 따른 기본경관단위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관리목표별로 특정경관단위를 지정하는 이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해발고도, 소위 제주자치도의 지형과 지세에 따라서 다섯 가지의 경관단위를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해발고도 600m 이상인 한라산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해발고도 200m 이상 600m 미만의 소위 말하는 중산간 지역을 경관단위 ‘나’로 정했습니다. 네 번째 단위를 먼저 설명하는 게 좋겠는데 해안일주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1.2㎞부터 해안선에 이르는 이 지역을 네 번째 경관단위로 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200m 이하 그다음에 1.2㎞ 이상 이 지역을 세 번째 경관단위로 정하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부속된 추자도, 우도, 마라도까지 도서지역을 다섯 번째 경관단위로 정해서 제주 전역이 ‘가나다라마’ 이 다섯 가지의 경관단위로 구축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경관단위라는 말을 써서 특정경관단위를 정해서 특별히 우리가 관리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될 부분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경관단위는 일정기간 동안에 계속 체크를 해 나가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해제하고 다시 설정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가장 경관이 좋은 주요도로변―평화로, 산록도로, 번영로, 남조로―에 대한 것이 특정경관단위Ⅰ에 해당하고, 두 번째로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주 원풍경을 가지고 있는 동쪽의 오름 밀집지역을 두 번째 특정경관단위로 지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자연유산지구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그리고 성산일출봉 응회구 이 세 개의 세계자연유산지구를 세 번째 경관단위로 정했으며, 네 번째로는 특수목적에 의해서 개발하는 구역들을 정했습니다. 특히 이 구역은 끊임없이 아마 새로운 개발욕구가 있을 때마다 변해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경관단위는 말씀드린 대로 아마 앞으로 일정기간마다 보완하고 추가 지정하고 해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경관단위 안에 제일 먼저 예를 들면 대지조성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미시적인 지형의 변화와 기존의 지문을 존중하고 민속구조물들을 보전하고 토량 이동이나 조성 대지레벨 차이를 최소화하는 이러한 행위지침들을 마련했고, 두 번째로 건물들의 좌향의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라산, 오름, 해안선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코스를 향한 풍경을 서로가 공유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런 대상물을 향한 풍경을 공유하기 위해서 방사선형으로 배치하고 만일 그렇게 배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의 개방지수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위지침을 정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별로, 특성별로 높이제한에 대한 행위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주목했던 것은, 만일 오름의 경우라면 오름의 3부 능선 이상으로는 집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공구조물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행위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로 형태와 재료에 관한 행위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형태와 재료는 제주자치도의 스케일과 공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큰 것은 좀 분절한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건물이 현대미술관인데 이 건물처럼 사실은 상당히 큰 볼륨의 건물이긴 하지만 많이 분절시킴으로 해서 제주자치도의 경관이 상당히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판상형, 판으로 된 건물보다는 탑으로 된 건물이 풍경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으며, 그다음에 거대 구조물인 경우에는 인공지형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주자치도에 세워진 거대 구조물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서귀포의 월드컵경기장을 상당히 좋은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라산과 고근산, 앞에 있는 범섬에 이르는 오름들 사이에 하나의 인공의 오름 같은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의 경관에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잘못되면 너무 1차적인 번안이 돼서 이상하게 될 경우도 있겠지만 세련된 디자인이면 이런 방향으로 거대 구조물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사항으로 아무리 경관이 좋아도 방재기능을 우선시해야 되고, 생태기능을 우선 해야겠다는 이런 것들이고, 근본적으로 경관에 의한 행위지침은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것보다는 권고를 하는, 권장을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지켰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고, 특수 목적으로 개발되는 구역은 「경관법」에 규정돼 있는 경관협정을 체결해서 심의를 거쳐서 규제나 행위지침들에 여러 가지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의 두 번째 항으로 범주별로 경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범주별이라 하면 건축과 토목, 건축·토목에는 주택, 공공건축물, 산업 및 저장시설, 관광시설, 도로, 도시구조물, 역사문화시설이 있을 것이고, 조경 부분,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부분이 있습니다. 범주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행위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오늘 특히 저희들이 주목했던 커뮤니티 관련 시설에 관한 부분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능하면 공공시설물들이 민간시설보다 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습니다. 커뮤니티시설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복지회관, 정보센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위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우체국, 소방파출소, 파출소, 보건소 같은 공공 관련 시설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초등학교와 평생교육센터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기타 주차장과 마을운동장 같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지침들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특히 제주자치도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자전거를 가능하면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경관뿐만이 아니라 생태적인, 환경적인 문제하고도 직결돼 있는 문제라서 특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여러 가지 일반지침과 포장의 재질, 그다음에 식재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의 패턴과 색채, 그다음에 자전거 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위지침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주자치도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되고 있는 풍력발전탑에 관한 것, 그다음에 방파제, 그다음에 들판에 있는 농업용 물탱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몇 가지 행위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별로 크게 조경분야에 일반 지침이 있습니다. 조경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도시지역의 조경공간에 대해서,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도로, 보도, 가로수, 그다음에 대지 내의 공지, 쌈지공원, 그다음에 블록 내부에 있는 골목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했고, 비도시역에서는 가로수, 마을 어귀, 그다음에 공공녹지, 특히 관공서 주변입니다. 그다음에 마을 내부의 여러 가지 부지들, 마을 안길의 포장에 관한 것, 그다음에 경관보전식생, 마을마다 굉장히 큰 거목들이 있는데 그런 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들을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연못 같은 것들이 비도시지역의 조경공간의 일반지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범주별로 공공디자인 분야가 있습니다. 공공 디자인 분야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생각이 평화의 섬 제주에 관한 생각, 길 위의 공공디자인, 생태, 여유, 순환의 미학으로 단순 소박했으면 좋겠다. 제주사람 중심의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탕생각으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 장소에 바로 해결책이 있다. 두 번째로 관계의 맥락을 복원하는 디자인이면 좋겠다. 그다음에 자연풍광을 돋보이게, 소위 공공디자인 자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자연풍광이 오히려 돋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순환과 평화의 문화를 나타내는 그런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본 원칙으로 디자인 기본 요소를 정하고, 재료와 경관색채, 글꼴, 범주별 공공디자인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별로 공공디자인을 마련하고 공공디자인 여러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관심의 크게 대상이 됐던 색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색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제주자치도의 자연환경의 빛깔, 바다, 모래, 흙, 암석, 수목, 초지, 감귤, 유채꽃, 억새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이에 인문환경, 사람들이 만든 환경의 빛깔―전통민가, 갈옷, 어망, 정낭―이러한 기본적인 색깔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제주의 상징색으로 열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청정 바다빛, 푸른 바다빛, 오름 갈대빛, 제주 갈옷빛, 돌담 현무암빛, 유채꽃빛, 제주 숲빛, 제주 흙빛, 그다음에 제주 암석빛, 제주 귤빛 같은 이 열 가지를 제주의 상징색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산간지역 마을의 지붕 색깔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특수한 지역의 표지판은 이 색깔 중에서 어떤 걸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제주자치도의 색깔을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지역과 범주별로 특색이 있도록, 차이가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꼴도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세부지침으로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전체 건물 표면의 몇 퍼센트 이하로 하라 하는 것에서 최대 크기의 한도를 추가한다든지, 그다음에 광고물 표시 금지지역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차등 적용한다든지 형광색 및 원색, 실사 이미지 사용을 지양해야겠다든지, 네온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그다음에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지 간판이 있을 때 그 간판을 하나의 단위로 함으로써 전체가 상당히 정돈된 경관을 형성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간조명에 관한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일반지침, 예를 들면 광원을 직접 노출하지 않는다. 조도, 위도를 관리한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해안도로에 있는 가로등 같으면 cut off방식의 조명을 써서 이 부분만을 밝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쪽의 풍경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판류형 간판에 전체를 조명하는 일은 지양하자 또는 건물의 외곽선에 이런 라인으로 야간조명 하는 걸 지양하자 하는 여러 가지 행위지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역 특성별로, 예를 들면 중산간과 해안, 시가지, 도서지역,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이 다섯 가지의 지역 특성별로 어떤 계획과 행위지침이 있어야 되는지 관리계획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이것 또 물론 다 설명하기 그래서, 예를 들면 중산간 경관의 여러 가지 가치는 무엇인가. 특히 저희들이 중산간지역이 현재 소위 제주 개발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어서 중산간지역이야말로, 물론 해안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소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체 기본경관단위에서 중산간지역과 그다음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역에 여러 가지 취락들이 있는데 이 취락을 저희들은 한 세 가지 유형의 취락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통과도로가 있고 마을 진입이 있는 이런 도로와, 통과도로와 이것이 좀 혼재돼 있는 것, 그다음에 통과도로 자체가 마을에 도로가 돼 있는 이런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해서 각 취락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마을 진입은 어떻게 하고 마을안길, 올레, 가옥들은 어떤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행위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레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만일 올레를 복원시킬 경우에 경관직불제 같은 그런 제도로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특이한, 이질적인 구조와 형태의 대문이나 표준화된 의장 요소는 지양하자는 것이 중요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각 취락의 여러 가지 공동시설경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특히 공공시설의 필지 내에 담장을 둘러치지 말고 공공시설 내에서는 서로 마을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특히 출입구의 배치와 1층 부분의 용도를 관리해서 마을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좋게 본 것 중에, 지금 일부에서는 창고들을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둘러본 결과 만일 이것들의 위생적인 이미지를 조금 더 개선시키면 이것 자체가 문화경관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 규모와 시공법에 대해서 존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제주자치도의 문화인 돌 문화, 올렛담이나 밭담, 산담과 무덤, 잣성 같은 돌 문화를 좀 더 보강시키고 앞으로 계속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안경관입니다.
해역 역시 지금까지 무분별한 해안매립 때문에 아름다운 제주의 해안들이 많이 부서져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특히 해안에 바짝 붙여서 자동차 도로를 냄으로 해서 마을의 생활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해안선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생기고 또 자동차가 마구 마을을 진입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목해서 해안경관에 대해서 가능하면 어떤 건축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도로 확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매립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해안에 대한 공공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건물의 배치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특히 해안선의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해안선에 직결되는 건물 배치를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고, 특히 해안선 주변에 있는 주요 오름에 올라가서 보이는 해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행위지침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해안선 주변의 마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용천에 대해서 마을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천의 원형의 복원이나 활용정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들의 상징성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위지침을 마련했고, 특히 상당히 빈축을 사고 있는 양식장과 어업장의 기본적인 설계를 제안함으로 해서 풍경에 오히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시가지 경관에서는 특히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제주자치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 타 도시와 어떤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다양한 디자인 그다음에 폐쇄적인 단지 배치를 지양하자, 연도형이나 중정형 같은 배치를 활용하자 하는 아파트에 대한 상당히 많은 양의 권장과 행위 제안들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은 상당히 피폐돼 가는 구시가지 중심가로, 이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 조그만 마을도 문제겠지만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중심가로를 어떻게 하면, 소위 자동차 전용도로를 어떻게 하면 보행자가 우선하는 도로로 만들어서 구시가지의 스케일을 보전함과 동시에 이것이 중요한 쇼핑몰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이면에 있는 블록 중심에 있는 여러 가지, 블록 중심이 지금 상당히 피폐돼 가고 썩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소위 구시가지 부분을 활성화하는 계획과 더불어 경관계획과 관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 가지 경관사업을 예시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관사업들은 크게 한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이 다섯 가지는 그것 자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생략해버렸지만 조천에 대한 경관사업 개선사업은 조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안마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산지천 연속 보행로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경관사업으로 마련했던 것은 산지천이 지금 신산공원과 삼성혈, 그 밑에 있는 오현단, 그 밑에 있는 동문시장, 그다음에 지금 잘 개발돼 있는 분수광장과 뚜껑을 연 산지천, 그다음에 포구, 제주항에 이르는 이 전체의 참 중요하고 아름다운 관광요소들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 만일 산지천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하나로 엮여진다면 참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고, 두 번째로 중정로의 보행 환경개선과 그다음 에 그 골목 안의 정비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정로를 보행 우선의 도로로 만들고 자동차는 뒤로 우회시키고, 블록 내부의 빈 공간들, 지금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있는데 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사람들 이쪽에 통과시켜서 가운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천지연 경관개선사업인데, 실은 천지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주자치도의 주요 관광지의 주차장이 너무 살벌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보행과 차로를 명확히 구별해서 안전을 기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조경계획을 첨가시켜서 좀 더 다양하고 또 좀 더 푸근한 장소로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천지연 경관개선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중에서 특히 자동차, 움직이는 버스, 택시에 대해 여러 가지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후속사업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관계획과 관리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잘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관전담부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경관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각 부서마다 산재돼 있는 것을 통합시켜서 일관성 있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모델로 삼아서 제주자치도도 그랬으면 어떨까, 그다음에 경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경관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는 아마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관위원회는 앞으로 여러 가지 경관심의를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책무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관 의식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홍보를 확대하고, 디자인풀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경관이 아름답게 되는 것은 누가 디자인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이너를 제주자치도에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이 제도는 권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포상제도를 확충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담 쌓는 사람들이 없어져간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제주 토속 건조물에 대한 연구, 그것을 하는 장인 육성 기관을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NGO 활동 지원 및 연구, 그 성과들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발표를 하느라고 너무 서두른 감이 있는데, 그리고 너무 주마간산같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이것으로 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민현식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연구에 대해 보면서 여러 가지 차후에 논의할 부분으로 생각되면서, 이 자리에 김태일 교수님도 참석하셨는데 용역을 같이 하셨습니까?
○제주대학교교수 김태일 예.
○하민철 위원 교수님, 소감 한마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대학교교수 김태일 전체적으로 부족한 면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연구를 하면서, 지난번에 저희들과 같이 토론회도 했었는데, MBC에서 했던 부분하고 여기서 봤을 경우에 고도적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대학교교수 김태일 고도에 대한 제도는 좀 더 다르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문제는 연구를 책임하고 계시는 민현식 교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김태일 교수님이나 저도 마찬가지 경관고도 부분에 대해서 MBC에서 토론도 같이 했는데, 2007년 5월 달에 용역비 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진행시키고 있는데, 올해 이게…….
답변은 누가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2008년도 말에야 마무리가 됐다 말입니다. 지금 마무리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당초에는 2008년도 말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중간에 용역 과정에서 여기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연기가 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 연기는 집행부서에서 연기시킨 것인지 아니면 용역팀에서 용역을 하다가 어떤 보완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늦춰진 것인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중간보고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짧다고 해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경관고도적인 부분에 일찍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아까 김태일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많이 논의가 되었던 예래동 휴양단지라든가 그다음에 노형동의 롯데D호텔 부분도, 만약에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됐으면 그러한 논란도 없지 않았었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대두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심의를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용역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통과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딜레이시킨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오히려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관관리계획에서 고도만 따지는 사안도 아니고 이것은 그 고도 차원하고는 다르게 나가야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르게라는 표현은, 어떤 식으로 다르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경관관리계획 자체는, 물론 아까 고도까지도 설명을 하면서 했지만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고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연구팀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어느 선상에서 조정하느냐의 차이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것과 결부시켜서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용역보고가 끝난 다음에, 중문 예래동이라든가 D호텔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도 느낀 점이 뭐냐 하면 마무리 쪽으로, 중문 예래동의 투자자가 그러한 요구 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 유치가 된다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매스컴에 나와 있던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너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부도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봤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3월 달까지 마무리가 되겠다고 되었는데 이게 한 달 동안 가능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합동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부서별로 디자인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그쪽에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지사님과 해당 실·국장, 과장들까지 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위원회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 또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한 달 사이에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는가. 저희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3월 달에 마무리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용역 자체가 마지막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또 다시 재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계획을 집어넣어야 된다면 그것은 그만큼 상당한 기간을 연기시켜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연구진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제도개선 제안하는 게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공람 자체가 심각하다는 소리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첨가를 시킨다면 저희들 공청회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실행을 못 할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대신에 경관 자체도 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다루지만 이것은 제주자치도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면서,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 아니면 앞으로 개발 측면이라든가 불이익이 되게 해서는 그것도 모순이 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어렵게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민현식 교수 팀에서 제도 개선,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부분이라든가 경관 관련 조례 제정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법 자체가 작년에야 제정되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조례는 조례대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경관조례 자체가 접수가 안 되어 있고 경관조례가 돼야만이 주민주도형 마을 경관 만들기 부분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 하시고 또 이게 언제 통과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늦어지는 게 아닌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도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는 현재 준비가 다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민현식 교수팀에서 나온 향후 추진일정에 4월 달에 최종 보고서 제출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한 달 사이에 그런 모든 시스템을 할 수가 있는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을 최대한으로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다시 추가해야 될 부분, 아니면 재조사를 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딱 틀에 박히지 않고.
○하민철 위원 어떻든 좋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쉽게 처리하는 게 아니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이 용역을 보면서,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탄생되면서 서귀포시, 남군, 북군, 그다음에 제주시라는 4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쪽 지역이 나름대로 특색화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적인 그림이 없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통일적인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지역적인 부분의 그림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민현식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관단위라는 개념을 이번 계획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집어넣어서 경관단위별로 여러 가지 경관계획과 행위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범주별로, 그다음에 지역특성별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제주자치도의 모든 마을, 모든 장소를 다 계획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역량도, 시간도, 여러 가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은 그럴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몇 가지 주요 모델이 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을 벌이거나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경관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 또는 어떤 프로세스상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시점에 모든 것을 고정시켜 놓으면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관 자체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지만 경관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가장 적절한 답안을 마련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되고, 그것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 그다음에 각각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오히려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조천마을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포장은 어떻게 하고 마을의 건물들은 어떻게 하고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자동차 체계는 어떻게 한다는 상당히 상세한 계획을 냈는데, 실은 조천마을을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 해안마을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지리 같은 마을을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 그런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유사한 마을들은 그것을 샘플로 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제안한 것 중에 오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주자치도 전 지역에 한라산은 다 보이고 해안선은 다 보이는데, 만일 마을 옆에 중요한 오름이 있다고 했을 때는 한라산에 대한 풍경을 우선 할 것인가, 그 오름에 대한 풍경을 우선 할 것인가. 그때는 오히려 오름을 더 우선시하고 한라산은 후차적으로 하자, 이런 여러 가지 태도들을 결정해 놨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근간으로 하면 앞으로 제주자치도의 경관계획과 관리를 해 나가는 데 지금 상태로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계획, 예를 들면 글꼴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과 이것과 상충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도, 실은 하고 있는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것들하고 서로 통합해서 다시 수정해 나가면 될 것이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주도 내에서 결정해야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교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월드컵경기장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맨 밑의 그림을 보면서 그림이 참 아름답다. 바다에서 한라산을 보는 부분과 그다음에 삼면의 각도적인 부분에서 월드컵경기장을 바다에서 봤을 때 인공 산처럼 참 좋다고 생각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거대한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교수님이 봤을 때 인공적인 것이 있을 때 월드컵경기장의 그림하고 그다음에 바다 전경을 접해서 거대한 건물이 들어설, 어쨌든 지금 경관심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교수님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민현식 가장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요, 솔직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한 바 있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제주자치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 개발과 보전이 서로 상충하는데 접점을 찾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섭지코지에 보광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안할 때는 7,8층인가 9층까지 요구를 했고, 제주자치도에서는 본래 2층이나 3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둘 사이에 접점을 못 찾고 그 중간쯤 해 가지고 평균 4,5층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개발의 필요에 의해서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4,5층으로, 9층 플러스 2층 나누기 2 하는 그게 타협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벽같이 둘러치지 말고 층수는 높여주되 중간에 틈이 많도록 소위 탑상형으로 만드는, 층수는 오히려 9층까지 가더라도 중간 중간에 틈을 많이 만드는 그런 건축,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개방지수가 많은, 판상형보다는 탑상형,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그 경관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는 오히려 건폐율을 더 높여서, 예를 들어 만약 그 지역의 건폐율이 20% 같으면 50～60%까지 건폐율을 더 허용해 줘서 용적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소위 놓이는 방향을 해안선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집을 놓게 해서 풍경을 공유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 또는 지금 말씀하시는 예래지구나 초고층 빌딩을 요구하는 개발의 요구가 있었을 때 이런 원칙을 적용한다면, 제주자치도에 한두 개의 초고층 빌딩이 있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제주자치도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가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또 하나,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떤 문화적인 목적의 건축일 때 제주자치도민들의 자긍심을 건드리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 판상형보다는 탑상형, 그다음에 풍경의 공유, 한라산과 해안선과 오름을 존중하는 건축의 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높이 제한이나 용적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완화시키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선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디자인풀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디자인이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세련된, 좋은 디자인의 건축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고맙습니다.
교수님 나름대로 집행부의 눈치 보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현진수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 제주대학교를 비롯해서 한라대학 그리고 제주관광대학 디자인학과에서 1년에 230명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 디자인과 출신이 전혀 없다,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민현식 교수님 팀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경관 코디네이터라든가 디자인 부분의 부서를 집행부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계 중심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대에 따라서 즉시즉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려면 그러한 투자는 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친구들이 거의 다 타 지방에 진출해서 취업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디트로이트모터쇼에서 수상을 한 그러한 인재들이 있는데 지사님께 제안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차후에 미래지향적인 제주자치도의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디자인 부서는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 제안할 의도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하민철 위원님, 동감 가는 얘기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 2007년도에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한 5억 원 범위로 해야 하니까 참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50% 부담을 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시작을 하려고 막상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려니까 저 자신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현식 교수님도 참석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아니면 대학교의 전문인들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1박 2일도 하고 네 차례 정도 모여서 과업지시서 작성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서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 해 오면서도, 앞으로 처리 계획에 연구진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업무 관련 부서 자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하민철 위원 대두가 되고 있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고받게 되면 시행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지적과에 담당 사무관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입니다.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겹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하민철 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디자인 관계 때문에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인 경우 디자인 부분에서 한시적으로 사무관 이상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런 마인드 자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기 어렵다고 표현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게 부서를 배정한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과업지시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노하우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제주자치도에서 그만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김태일 교수님도 계시고 민현식 교수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같이 협약하면서 가야 될 게 아니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사전에 제주자치도 전문교수님들을 같이 동참을 시킨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참여도 시키고 했는데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인력 조정하는 부서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두는 것으로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적에는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서가 이제는……, 조밥 먹는 사람이 조밥을 압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 쪽으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환 위원 한기환입니다.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권고사항입니까? 권고 사항이죠, 결과적으로. 용역이 끝나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복합적입니다. 권고도 있고 시행을 해야 될 사안도 있고.
○한기환 위원 시행 사항은 조례로 정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고…….
○한기환 위원 아니, 권고 사항이고 주체가 없고, 이게 주체가 수반되지 않는 용역이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경관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우리가 법…….
○한기환 위원 이걸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권고 사항이 아니냐, 80%가. 이걸 만들어도 사실상 권고 사항이라는 겁니다, 80%가.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제주자치도가 살 길,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도, 지금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 중에 3개가 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는 풍력발전기가 몇 개 있지만 안 하고 있거든요. 모터까지 생산해서 이걸로 살려고. 그런데 이것은 증설을 지양해야 된다, 환경영향평가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가는데?
농업용 물탱크도 경관심의를 해야 된다. 시·군의 물탱크 보니까 도가 다 만든 겁니다, 농민이 만든 게 아니고. 말 안 해도 자체적으로 도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태계 환경영향평가 확정시까지 증설을 지양해야 된다. 국가 정책이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앞으로 먹고 살 것은 이걸로 가는데, 이것은 말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야간 조명도 좋습니다. LED등으로 하도록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백열등과 형광등만 30% 바꾸면 핵발전기 100만㎾짜리 2개가 생기는 겁니다. 정부가 1조 8,000억 원인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혀 표시가 안 되고……. 글쎄요, 저는 좁은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올레입니다. 돌담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서귀포 쪽에 올레를 서명숙 여사가 하고 있는데, 옛날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정비를 전혀 하지 말고 옛날 그대로. 그래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가족 단위로 와서 코스마다 걸어 가지고 1주일, 15일, 20일 살다 가거든요. 옛날과 관광 패턴이 달라 가지고.
그다음에 생산과 저장 시설, 경관, 좋습니다. 밀감 밭을 적나라하게 잘 찍었는데 이런 것은 옆에 나무를 심으면 밀감 저장도 잘되고 환경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해안경관입니다. 여기 연구하시는 교수님 잘 알 건데, 옛날 서귀포시 쪽에는 해안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남군 있고 북군 많이 있고. 그것은 제가 서귀포시의원 할 때 절대 못 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없애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시 쪽에는 해안이 남성 해안입니다. 그래서 일주도로 들어가 돌면서 도로를 바로 바닷가에, 학자마다 다른데. 시원하게 뚫리면 관광객이 차로 돌아서 그냥 가 버리고, 내려가서 쉬었다가 오는 곳이 없습니다. 북군이나 남군 쪽에는 그냥 도는 것뿐이지. 그리고 자연환경도 많이 파괴되고. 옛날 서귀포시 쪽에는 거의 못 하도록, 그냥 있는 것, 옛날 길 그대로 해서 해안도로도 만들고 새로 신설한 것은 골목 위쪽에 조금 신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도시계획도로도 없애 버리고 했는데, 도가 다 파괴해 놓은 겁니다.
아무튼 권고 사항이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체가 동반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관을 관리하는 팀장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수립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현식 교수님, 지금 제주자치도분들은 그럽니다. 여기서 생활하니까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현 상황을 직시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대도시에 있다가 제주자치도에 오면 공기 좋고 물 좋고 풍광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제주자치도 현재의 경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경관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하면 다행인데 짜임새 있게 있지 못해 가지고 지금 제주시 지역도 보면 나홀로아파트로부터 해 가지고 62층인가도 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주자치도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일부 변화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앉아 가지고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내용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민현식 그 부분도 실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 살지 않고 항상 제주자치도에 여행을 오는 사람, 그러니까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자치도에 사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사는가보다도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게 먼저 보일 테니까, 예를 들면 제주자치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이것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도 살고 싶은데, 실제 주민들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선호도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은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이고 항상 제주자치도 올 때마다 제주자치도 특유의 풍경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게 유지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 풍경을 유지하면서 실은 주민들 자체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2년여 동안에 제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많이 순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몇 가지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연속되지 않으면 좀 연속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산지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항상 개발을 하게 되면 대규모로, 이런 말들이 자꾸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싹 쓸고, 예를 들면 중정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산지천 주변에 조그마한 집들이 가득 차 있는데 많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주거개선사업이나 그런 개선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싹 쓸어버리고 큰 집을 짓는 것보다도 쓸지 말고 가능하면 그 스케일을 유지해 가면서 용적률을 올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서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하게 밀고 나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도시 지역, 이미 개발된 신제주나 도시 지역은 형태나 재료에 대해서 별로 규제는 하지 않더라도 좀 더 자유로운 디자인이 많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중산간 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에 갈수록 가능하면 천연 재료의 재료를 쓴 그런 구조물들, 건축물이나 또는 인공 구조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단순 소박이라는 말씀드렸는데, 공공디자인 분야는 가능하면 눈에 드러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 자체가 무엇이 되는, 지난 한 2년을 돌아보면서 상당히 많이 느낀 게 제주에는 제주다운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주다운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돌하르방, 정낭…….
○위원장 문대림 교수님, 저희가 또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을…….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민현식 예, 죄송합니다.
그것을 너무 일차적으로 하는 디자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교수님 답변 중에 중산간지역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자치도에 보면 도시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어디에서 수입해 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70～200고지 정도 되는 데에다가 도시개발 한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꺼번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번 외국 호주 시드니에 가봤거든요. 교수님도 여러 번 다녔을 겁니다. 제가 시드니라는 도시에 가서 우리나라, 아니 제주자치도도 도시개발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타워가 있는데 센터에는 타워를 아주 고층으로 놓고 그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가는 건물이 높아야 3,4층, 2,3층. 그러니까 산등성이라든지 지형을 파괴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 개발해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개발 방식은 좌우지간 평지로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중산간 개발사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관 쪽에 대입시키면 어떻겠느냐.
교수님, 한번 짤막하게 시드니하고 비교를 해 주십시오.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민현식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100%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이 대지 조성을 할 때 레벨 차이를 최소화하자 하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토량 이동을 최소화하자. 그러니까 토목 하는 사람들 10m 옮기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주자치도의 모든 산과 밭들을 보면 그 높이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미시적인 높이 차이나 이런 것을 존중해서 한꺼번에 같은 높이로 하는 그런 것은 지양하자고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 보면, 아까 한기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서귀포시 동지역에 해안도로가 없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해안도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지만 부분적으로는 해안도로를 철거했으면 좋겠다. 한번…….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민현식 제주 해안도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도로 때문에 소위 해안도로의 안쪽과 해안선 쪽의 여러 가지 생태계나 풍경을 완전히 자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안도로를 어떤 식으로,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철거하고 어떤 부분은 브리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언더패스를 만들든지 하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한 15년 전에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건축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귀덕리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그 마을이 그런 대로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일 때문에 그 길을 다시 돌았는데 바로 해안선 가까이 도로를 내버렸습니다. 그게 상당히 저는 안타까워서 오히려 그것을 다시, 해안선에 바짝 붙여서 만든 그런 도로는 다시 원상태로 복원시키고 마을을 진입할 때는 마을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걸어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교수님,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해안도로 관련해 가지고 바로 우리 제주자치도의 개발사업 그리고 자연과 개발과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귀덕, 수원 밑에 가보면 심지어는 승용차 타 가지고 가면 바다가 안 보입니다. 방파제가 한 2m 가까이, 승용차 타 가면 아예 안 보이고. 도에서 한번 조사해 가지고 복구해 가지고 시멘트 긁어서 해안을 매립해 가지고 공항을 만들죠. 우스개 얘기입니다마는 그 정도 우리 제주자치도에는 해안도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의 정체성을, 정제하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을 상당히 단순화시켰다. 그리고 어디 가보면 부분적으로 자연 파괴는 고사하고 지역의 접근성은 좋지만 체류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져 가지고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연계되는 것 같지만 연계가 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앞으로 조례도 발의한다고 하니까 조례 만드는 데도 참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민현식 교수님께서 권장 수준, 보상 확대,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관조례를 만들어야 되겠고 이것을 기반으로, 그리고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경관정책에 큰 획을 긋는 용역안인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다 이것들을 참고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너 번 권장 수준을 강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정리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제주자치도 경관은 제주 관광산업의 생명,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경관영향평가를 운영하기도 했고 GIS를 구축해서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자치도를 경관의 선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 전역에 대해서 경관 및 시각적 흡수능력, 그리고 가시지역에 대한 평가점수가 매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서의 경관은 경관보전등급으로 관리되고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수요 위주형으로 전환되면서, 주민제안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도입되면서 제주자치도의 아름다운 중산간 경관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도정이 그렇게 유인해 나가고 있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주자치도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 중심의 경관관리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 보전 중심의 경관관리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 살핀 바에 의하면 2차 중간보고서에 설정된 경관단위, 즉 2008년 7월 29일 날 나온 책자 79페이지 내용, 그리고 이번 보고서의 대안 1, 이게 논리적 구성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측면에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고도 중심으로 경관단위를 설정한 대안 2가 채택되었는지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여론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김태일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이 수행한 용역에 있어서 이번 용역안이, 저희가 3월 달에 도의회 의견청취 시에 따로 진행을 하겠다마는 발주처가 지나치게 많은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 165페이지를 보면 경관단위 설정 및 세부지침의 연계도표에서 특정경관관리구역 일반지침 추후 작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매우 아쉽습니다. 사실 이게 주된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걸 추후 작업이라고 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매우 아쉽고요.
그래서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제주자치도 전역에 대한 경관요소별 점수가 부여돼 있고 서귀포 동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경관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용역을 통해서는 아무런 경관관리 방법이나 지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용역 결과를 활용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2부 기본구상 부분에 제시하고 있는 제주자치도 경관관리계획의 기본방향과 대안 2 경관단위 설정 및 경관관리 방안이나 지금 제주자치도의 건축도시계획 행정은 서로가 모순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용역 발주처가 지나친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알맹이가 없지 않은가. 이것을 기반으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두 조례를 개정하고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권장 수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3월 달입니까, 저희들 의견청취가 있을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용역안에 대해서 기대했던 부분, 김태일 교수님 앉아 계시지만 일본의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건축실험 프로젝트나 무주군의 공공건축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들이 없다는 점이 또 아쉽습니다.
그래서 경관관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아줘야 합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와 무주군의 공공건축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주민 이용도와 만족도를 높였다는 것이며 건축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지역의 교육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안도 그런 것들을 유인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용역안이 될지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경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과업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다룬 용역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현 상태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경관관리나 형성은 주민의 건축 자유를 제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호응을 유도할 수 없는 경관관리계획은 캐비닛용 용역보고서밖에 될 수 없다는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건축의 자유가 인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의 논리성과 공공영역에 대한 경관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40여 일 정도면 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경관관리계획과 통합적인 경관관리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 시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빠져있긴 하지만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좀 더 다른 내용, 우리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용역진에서든 집행부진에서든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에는 담겨져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계화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 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기타참석자
-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민현식
- -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백혜선
-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김태형
- -한국예술종합학교협동원소장 이민아
- -홍익대학교BK21공공디자인사업단 조현주
- -건축사사무소김건축대표 김석윤
- -제주대학교교수 김태일
○기록
- 허은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