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19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청정환경국소관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 상하수도본부소관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는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3건, 청원 1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은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청정환경국소관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 상하수도본부소관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 청정환경국,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도시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 첨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자원연구원) 첨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방재국) 첨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192억 3,381만 9,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6% 증가한 6,150억 3,51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2,041억 9,862만 1,000원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사업, 중앙지원사업 등 조기집행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편성되고 있습니다.
증액 부분은 일자리 창출사업, 중앙지원 확정 내시 사업의 도비 반영, 2008년도 특별교부세 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감액부분은 소모성 세출예산―경상예산, 민간경상 및 행사보조 등―10% 절감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 상반기 내 자금집행이 불가능한 자체사업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4쪽 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4쪽부터 6쪽까지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청정환경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도민 체험환경교육 운영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도 단위 단체를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개발 및 보전에 대한 사회적 갈등 증가의 해결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계자연유산보전총회 제주유치 활동비와 관련하여서는 본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세계자연유산보전총회 제주유치 지원 2,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서 회의개최 및 국내외 출장비, 세계자연보전연맹 국제환경포럼 개최,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 프리젠테이션 제작, 제안서 제작 등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폐농약 봉지류 수거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시 2008년도 89만 9,000개 수집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213% 증가한 281만 4,000개의 폐농약 봉지류 수거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려니숲길 조성은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등 산림청 국비지원재배정 사업 9억 2,600만 원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 요구내역은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제작, 전국 일간지 홍보, 운영비 및 개막 이벤트, 참가자 기념품 제공 등으로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계획하고 있는 행사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세부추진 사업은 물론 매년 지원되어야 할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보조금이 변경되어 감액되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산림청 방제단가 조정 및 국고보조비율 조정으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사업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보조비율 국비 70%, 도비 30%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0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회수～혁신도시 간 건설사업은 조기 시설로 이전기관 편의 도모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지방비 확보 없이 국비만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업추진계획 및 향후 추가 확보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3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 부스 운영 사업비 중 일부를 축전 행사 참가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로 변경함으로써 증감된 사항이며, 행사기간 80일 동안 관련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하는지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8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제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애월 소도읍 육성사업 지구 내 하귀1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완충녹지 조경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도내 최저 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올해 업무보고 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경계조정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서울 파견 국내여비 등을 국비를 가지고 각각 편성하고 있어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비지원에 의거 도로명 주소에 대한 대주민 홍보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서성로 개설공사 감리비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난 사전대비 구축 사업 6,820만 원은 재난관리평가 결과 재정 인센티브 국비지원에 따라 편성되고 있습니다.
15쪽 환경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증·감액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확정 내시되어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본예산 대비 5%인 2,405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 상하수도본부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친환경 하수행정사업 시설비 증감액 사항을 살펴보면 친환경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 관련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자체사업으로 기존 마을 하수도 철거 5개소―금악, 판포문화마을, 행원, 판포중동, 함덕―에 1억 2,000만 원이 반영 추진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요구된 하귀1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 등의 사업내용은 정책사업에 따른 단위별 세부사업으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및 투융자심사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기 편성된 기존 마을 하수도철거 사업에 포함하여 증액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로 청정환경 보전사업은 월정 및 판포하수처리장 간이펌프장 오수 수중펌프 구입은 안정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비펌프 구입에 대하여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상반기에 구입할 계획이 없어 자체 점검 등에 필요한 크레인 차량으로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예산의 편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펌프 고장 시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판포하수처리장의 중계 및 간이펌프장 정비공사 사업은 기계 펌프 교체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절감하고 시설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정위생처리장 협잡물 보관시설 보관공사는 전액 삭감되고 있으며, 향후 위생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의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보강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특별회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 편성 내역에 보목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비사업을 살펴보면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및 보수, 수리 강화 등으로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감액한다고 하나 본예산액의 50% 이상을 감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도 노견정비 및 제설작업 사업에서 지방비 10%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사항과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중 건설도로과로 잘못 부기된 사항에 대하여 도로관리사업소로 조정 증액되고 있으며 이외에 별도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24쪽입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선진환경 체계구축 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 사업은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전활동비 지원대상 마을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고 있으며, 도민 체험환경교육 운영 사업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12개 단체를 대상으로 개발과 보전에 대한 사회적 갈등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지원대상 12개 단체와 환경과 관련한 사회적 활동 및 갈등에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자연생태보전의 사업 편성내역은 환경부 정책사업―녹색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지원되어 추자·우도 해양도립공원 및 오름에 대한 환경정비 및 환경훼손 행위 감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및 재료비를 사전 집행하고 편성하는 사항으로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에 대한 대상과 향후 추진이 요구되어지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사업 편성내역은 환경부의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의 국비지원에 의거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등 5개 읍·면의 묵은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공공근로 인부임을 사전 집행하고 이에 대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대비 가로청소 대체인력 인부임 1억 원, 생활계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추진할 사항으로 계획된 시기, 구간, 장소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예산에는 생활계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에서 추경에서는 한·아세안 정상회담 대비 생활계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점진적으로 가로변 환경미화원을 시간제 근로화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부터 27쪽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리 및 적극적 자원 재활용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회천폐기물매립장 매립 완료 공구에 수림대 조성을 위하여 예산을 요청한 사항으로 전반적인 계획에 의거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계획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민지원시설 봉개워터파크 정비 사업의 경우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목변경이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연휴양림 경쟁력 강화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절물오름 및 거친오름 일대 생태 및 지질조사 연구용역비는 본예산 편성 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반영한 사업으로 당해 예산액으로는 사업이 불가하여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고 있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하며, 이미 확보한 예산은 효율적 집행은 물론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예산에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반영되었지만 자체 신규사업으로 절물자연휴양림 휴양관 추가 및 시설보완 공사를 위해 4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삭감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추진이 필요한바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월평2로(아봉로～제주대학교 동측) 도로개설 사업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심사 시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 및 상임위 심사 시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월평2로 개설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입니다.
재난 없는 안전도시 기반조성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협재 침수지역 포장사업은 집중호우 시 농경지 및 주택상습 침수 발생지역에 대한 포장사업으로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민 체험환경교육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도민 체험환경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한·아세안 정상회의 대비 환경정비사업은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전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 대청소 공공근로사업도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금까지 운영한 성과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33쪽입니다.
도시 균형발전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대정 소도읍 육성사업, 반환공여구역 주변 정비사업은 국고 및 균특 지원사업으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아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소도읍 육성사업 2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이 반영되어 있어 이와 별개의 추진사업인지 정비대상 사업인지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산림조합 특화사업 7억 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감액 1,000만 원, 산림재해 예방사업 감액 4,050만 원, 기타 병해충방제 증액 4,467만 원,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 간벌 감액 5,785만 4,000원,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 감액 3억 6,900만 원 등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늘 푸른 녹지공간 조성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및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억 6,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2억 원, 각종 행사 대비 꽃장식 시설사업 1억 원 등 유사한 사업이 반영되어 있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 꽃장식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종합의견입니다.
국내외 경제위기로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자,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의 증가, 소모성 세출예산의 절감 등을 통해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지연으로 삭감하고,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예산제도로의 혁신을 꾀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계획에 의거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지역특성 및 발전 목표에 부합되도록 재정 운용 등 투자 전략을 정립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성도 예산담당 과장님께 추경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할 내용이 좀 있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전화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대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김성도 예산담당관에게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기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추경예산이 일자리 창출 또 어려운 사람 돕겠다. 도지사가 이렇게 해서, 한 700억 원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총 예산규모는 980억 정도 됩니다마는…….
○한기환 위원 재활비용을 빼면 700억 원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기환 위원 요식행위이고, 이게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저희들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한기환 위원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입니까, 지사의 방침에 의해서입니까? 잘 말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이번 추경은 정부 방침에 따랐다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한기환 위원 뭐가 정부 방침에 따랐다는 겁니까? 내역을 보면 정부 방침에 따른 게 뭐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자 예산 10%,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깎아 가지고 지사가 필요한 데 쓰는 예산 편성하라고 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도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시는 행정시대로…….
○한기환 위원 행정시는 행정시라도 제주시는 안 자르고 서귀포시는 자르고. 장애자 단체가 몇 개입니까?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30만, 8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일괄적으로 10% 잘라 가지고. 이게 김태환 도정이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적정…….
○한기환 위원 제주시는 적정하니까 안 자르고 서귀포시는 적정하지 않으니까 자른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일임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
○한기환 위원 뭘 행정시에, 무조건 일률적으로 10% 삭감하라고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전체 삭감해 봐야 1,600만 원인데 지금 내역을 보십시오, 지사가 주라고 해서 준 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나 엄청나게 몇억 원씩 나간 것을.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 삭감 조정하면서 적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시인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면 감독 과장이 책임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 안 자르면 서귀포시도 자르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도가 하는 거지 그것을 서귀포시에 미루면 됩니까?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약자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적정을 기하도록…….
○한기환 위원 행정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균형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제주시 몇 프로 늘어났어요? 서귀포시는 거의 없고. 그러면 됩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줘야지. 내년 선거니까 표가 많은 쪽에는 많이 준 것 같고 표가 적은 데는 적게 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저희들 예산 편성상 그런 기준은 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따지겠지만 세입부분에도 한 50억 원 정도 내시가 안 된 것 잡혀있는 것 같고, 편파적으로 하지 맙시다.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아까 한기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982억 원 증액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모든 게 좋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여러 번 김성도 과장님을 제 방에 불러서 이런 부분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전화도 했고.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가장 큰 사업이 뭡니까?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라도 불러서 좀 시원하게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김성도 과장님,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뭡니까? 지금 현재 김태환 도정이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야 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하민철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공항사업도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 신공항에 대해서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이 언제 끝나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제가 관심 있게 그 내용을 파악하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여비 200만 원 가져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김성도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때 다른…….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982억 원 증액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비 부분에 200만 원 책정돼 있는 게 몇 분의 몇입니까? 소수점으로 영점 몇 프로죠? 아까 김성도 과장께서 신공항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도민의 사업이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비 부분에서, 출장비 부분에서, 용역이 8월 달 끝납니다. 그런데 줄곧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7월 달 추경에도 반영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게 되면 용역이 전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먹고 마시고 다 끝난 상태에서 가서 뭘 하겠습니까? 2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편성돼 있는 것을 활용하면…….
○하민철 위원 기정예산이 얼마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 늦어도 오늘 한번 합시다.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이 몇 분입니까?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
○하민철 위원 열세 분입니다. 열세 분 하게 되면 10만 원씩 잡더라도 왕복하게 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역보고서가 8월 달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지금부터 다녀서 적어도 5월, 6월 달까지 마무리시켜 줘야만 끝날 상황인데 예산편성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7월 추경 때 반영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과연 맞나라고 생각됩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저희들은 판단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위원회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활용하고…….
○하민철 위원 당초예산에 신공항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공항이라고 딱 명시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고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7월 달에 보충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목적에 맞는 사업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도의회 감사하겠다라고 조례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목적에 맞는 사업비를 안 했을 경우에 감사에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민간자본 부분에서 의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전부 시설비로 빼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비를 빼고. 그런 상항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없는 사업 부분을 가져서 쓰라고 얘기한다면 편법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니, 위원회 활용할 수 있는 경비는 충분히 활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200만 원 가져서 사업을 하라, 다른 데는 몇십 억 원 갖다 주고, 없는 부분에서 목을 달아서 신설된 사업이 무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공항을 제주자치도가 가장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0만 원 계상돼 있다. 이게 과연 980억 원 예산 편성 중에 맞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편성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만약에 반납하게 되면?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회 활동하는 데 불편 없도록 기정예산 있는 걸 활용하도록…….
○하민철 위원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예산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원하게 여기서 답변하십시오. 어디어디서 잘라서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몰라서 과장님 호출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돌아가서 그 예산 서로 의회하고…….
○하민철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죠? 도로사업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돌아가서 판단하고 난 다음에 오늘 내로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980억 원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신공항에 우선적인 사업 쪽으로 모든 예산을 집중해도 시원치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단돈 2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굉장히 섭섭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쩌면 반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들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 편성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잠깐만요.
우선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청정환경국하고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를 제외한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책자 보이며) 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이 책 갖고 계시죠?
전직 과장님, 후임인데 좀 빌려주십시오.
11페이지 세입총괄표 좀 봐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은 해마다 세입이 예측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금액 규모의 차이라든가 또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경우에 그 부분의 세입에 대해서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분류를 합니다.
○허진영 위원 증감률을 많이 잡았네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노인전문요양병원 262억 원이 불용처리 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경상비를 삭감시켜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기정예산에 있는 부분을 한 110억 원 정도 삭감을 해서 이번 추경방침에 맞게끔 재편성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다음 추경 때는 경상비 올리고요? 업무추진비도 올릴 거고, 연말에 가서 실링이 돼 있으니까 좀 해달라 그럴 거고. 그렇게 할 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지금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상황을 고려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죠. 상황을 고려할 게 아니라 예산의 단계를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죠.
표기를 “국가보조금 등”이라고 했는데, 국가보조금이 어디까지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내려오게 되면 국가보조금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세입에 중앙 의존재원으로 분류를 하는데 국가보조금, 교부세, 기금 등이…….
○허진영 위원 국가보조금은 지방세가 부담되는 걸 보조금이라 그러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니, 국가 업무를 위임하는 데 전부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허진영 위원 물론 비율이 있겠죠.
교부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구분이 되는데…….
○허진영 위원 특별교부세는 어떤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전체 교부세 규모의 4%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분류를 해서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특화사업 쪽으로 배분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작년 추경이 끝난 다음 12월 말경에 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반영 안 된 사업이 있고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회 추경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추경을 조기 편성하도록 하는 방침에 따랐다는 것을 우선…….
○허진영 위원 본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한 지 2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1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해서 이 추경을 했다 말입니다, 집행하기도 전에. 통상적으로 하면 3월 달에 예산을 배정받고 3월 말에 집행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조기 발주라는 방침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제주자치도 재정상 이렇게 추경을 안 해도 집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허진영 위원 어차피 해야 될 것, 7월 달에 가서 한꺼번에 하시지 왜 이런 장난치느냐 이거예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도가, 2월 달에 한 데도 있고 3,4월에 전부 할 예정이어서 저희들도 3월 달에 조기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편성할 요인이 없으니까 경상비 110억 원 삭감시켜서 재편성한 것인데,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예산 목을 바꾸는 것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주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1회 추경을 편성한 가장 큰 목적이.
○예산담당관 김성도 조기집행에 따른 중앙정부의 점검에 제일 큰 초점을 맞췄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기발주에 따른 중앙정부의 뭘 맞춘다고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평가에 대비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평가?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평가를 다달이 하다가 지금은 3월 말 기준, 6월 말 기준 해서 자치단체의 조기집행 관련 평가를 전부 하고 난 다음에…….
○허진영 위원 그것도 특별교부세가 관련되었겠네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시책사업비로 배분을 해 주기로…….
○허진영 위원 얼마나 준다고 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총 시책 규모 300억 원을 갖고 전국 지자체에, 광역 시도 부분과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해서…….
○허진영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혁신도시 하면서 3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국도 도시계획사업에서 선집행을 한 거예요, 있는 예산 준 게 아니라. 지금 정부의 국장들 머리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서귀포가 혁신도시 1호라고 했잖아요. 돈 왔습니까? 그것은 가만히 놔둬도 올 예산이에요.
평가의 목적에 의해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우롱하는 겁니다. 조기 발주를 해서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등 도민들은 부담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특히 상임위원회 예산 보면 아주 가관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고 저는 보지 못합니다.
특별자치도 되면서 읍면동 기능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신 지사께서 읍면동 예산도 삭감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했겠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불요불급한 경상비 쪽에 조금 더 고통 분담을 하자는 의미에서 읍면동까지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할 때는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고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의회에서 다 책임지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과장님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편성 하지 마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2개월도 안 되어서 목 바꾸고 그러면 안 되죠. 장난치는 겁니까?
예산 사업명세서 내용이, 지금 관련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이거 장난하는 겁니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할 때 국비 얼마 줍니까? 얼마 왔어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53억 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53억 원에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상회의를 여기서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해 가지고 도민과 공무원 동원시켜서 캠페인 하는 겁니까, 선거운동 하는 겁니까?
배터리까지 돈 주고 앉았네, 이어폰도 주고.
과장님, 우리 잘 합시다, 도민을 위해서.
○예산담당관 김성도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대로 편성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는 이 관련 분야의 위원회 예산이라든가 소관 실·과 예산이 늘어남으로써 지금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실지 가장 어려운 생계지원자들 아니면 그 외의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실제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3,9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줄어든 게 아니고 국가보조사업에 내시됐던 것이 총액이 정리되면서 감액된 부분에서 삭감됐지 자체사업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에 전체 의존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한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지금 어려운 경제국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예산액이 982억 원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제주재활전문센터 관련 262억 원하고 혁신도시 관련 213억 원 제외하면 실제 465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110억 원은 절감 예산이고. 그러면 굳이 추경예산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저희들도 3월에 추경하는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적절히 않다고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시도에 조기 추경 편성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3월에 조기 추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허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전국에 3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회 회기도 늘어났고 각 부처별로 조정하는 시간적 낭비, 이런 게 너무 과다한 출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재원상의 과다한 출연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리 적정한 시기에 추경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위성곤 위원 좀 더 업무에 충실해야 될 것인데 예산 짜고 예산 요구하고 예산 조정하고, 이런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지금의 시점을 경제의 비상시국으로 정부에서나 저희들도 판단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추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상반기 이내에 가능한 것들을 사업예산에 담겠다고 예산 부서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보면 그러지 않은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상반기 90% 발주, 자금 집행 60%가 목표로 되어 있는데 사업 책정하면서 그 기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위성곤 위원 검토를 해 봤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발주는 다 된 사업…….
○위성곤 위원 발주되어지는 거지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자금이 60%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이지만 혁신도시 도로사업이 상반기 내 60% 자금 집행이 가능합니까? 재활전문센터가 가능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평가기준을 가지면 평가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짜셔야지 어떤 것은 그 범주에 맞춰서 예산이 된다고 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예산부서에서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짜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중앙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시된 사업은 그렇게 했고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발주해서 60% 이상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준을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중앙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내시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이번 예산이 좀 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소요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준비기획단 말고 다른 팀을 포함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집계를 안 해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집계를 하셔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해서 오십 몇억인가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국비 온 것은 53억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53억 원에 이번에 반영된 예산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그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을 읍면동 단위까지 하고 있죠? 꽃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 전부 포함해서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리고 우리 제주 지역의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사람들,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돈이 중요한지 꽃길 조성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도 같이 첨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 전에 자료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문대림 행정시는 읍면동에서 받는데 그런 과정상에, 사실 추경에 대해서 의원들이 관심 갖는 것은 이해하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의원들도 사실 표를 먹고 살지만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문대림 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를 약속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리고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집행부 최고의 수장인 김태환 지사도 약속을 하고, 그러면 해당 의원은 예산안에 올라올 것이라고 믿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문대림 그런데 부득이하게 재원 문제 때문에 반영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원은 누구입니까? 지역의 대표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문대림 그런데 아까 같은 일련의 상황 속에서 지사가 약속을 하고 예산담당관이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고 담당계장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상당 정도의 신뢰를 주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예의가 있다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잡혔다면 “의원님,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양해,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담당관도 그렇고 김태환 지사도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원 상태가 안 좋아서 부득이 이렇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원도 주민들에게 일정 정도 약속을 하거든요.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의회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뭐 하러 추경 자료를 받습니까? 그럴 거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지. 의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봅니까? 한번 해볼까요? 연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때문에 갑자기 방향을 튼 거예요, 도지사께서? 도지사가 예산 가지고 의원들을 갖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철저하게 예산담당관이 부화뇌동하고, 그래서 길들여질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부의 조기 집행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문대림 정부의 조기 집행이고 뭐고 간에 의원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 못 합니까? 그렇게 바빠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길들여질 것 같습니까?
중앙지원 사업 얘기가 쭉 나왔는데 제가 이 예산서 보고 조목조목 따지고 싶지만,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경상보조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경상보조로 편성된 것은 94억 원이 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중앙에서 내시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균특만 반영되고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성을 봐 가지고 금년도 내에 차기 추경 때라도 전부 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특히 읍면동 지역의 균특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지방비가 확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사정이 이러니까 7월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지사님한테 전달하십시오. 돈 몇 푼 가지고 의회를, 의원들 길들이지 말라고. 아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예,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김성도 과장, 고성도 본부장님도 예산담당관 했었는데 그러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무조건 안 된다 이겁니다. 된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희한합니다. 의원들 하는 것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지역에 이익 창출되는 것도 안 된다.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지사가 오더 내린 것만 다 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우리 지사님 한번 불러다가 직접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김성도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성곤 위원 자료만 요청합시다.
○위원장 문대림 예.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숲 해설사, 자연 해설사,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제1차에서 제3차까지 개최됐죠? 3차까지 개최된 현황, 개최 장소, 개최국, 참가국, 핵심의제, 논의결과. 그리고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현재 입주자 현황, 평형, 매입 시기, 임대 시기, 임대자 등.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오수 미분리 하수관거 현황. 우·오수가 분리된 지역과 분리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 이 자료는 청원 건과 관련해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환경교육 현황, 공무원들을 위해서 환경교육을 어느 정도 국에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클린 코리아 실천사업 사업별 세부내역. 그다음에 가로변 환경미화원을 시간제근로자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관련되어진 일체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성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답변서를 조속히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정환경국장께서 갑자기 병가를 내셔 가지고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 관련 질의입니다.
도민체험 환경교육 운영이 도에도 있고 양 행정시에도 있던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어떻게 하실 건지.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 고취인데 대상자가 환경단체에만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환경교육시범도 지정 및 중앙 지원과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을 2007년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제정도 작년 3월 달에 했고. 환경교육시범도 조성협약 체결도 교육청, 환경부 해 가지고 작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교육발전 5개년 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도민 체험환경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단체다 개인이다 그런 부분들보다도 역점적으로 청정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도민의 환경의식을 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도민 체험환경교육을 단체든 개인이든 직접적으로 선진지든 현장의 개선되고 있는 사례라든지,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그러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천 활동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행정시에 있는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개인들, 그리고 도의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개인들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면서 체계적으로…….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민 체험환경교육인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도내라든지 도외―도외라면 국내가 되겠습니다―하게 되면 체계적이면서 좋은 환경실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직접 보고 느끼면서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바꿔 나가게 해 보자 해서 느낄 수도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주체로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300만 원씩 16개 단체, 200만 원 1개 단체에 되어 있는데 300만 원씩 16개 단체라면 단체를 확정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의 산출 근거는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단체들 체험활동을 보면 보통 1박 2일 할 때 버스 한 대에 25～30명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내를 예를 들면 람사르 습지다, 이런 데 보면 20～3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여행인지 체험환경교육인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코스를 잡을 때 환경기초시설이라면 폐기물매립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생태시설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관광을 할 때는 유명 관광지에 가지만 체험활동 할 때는 기본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가고, 물론 한라산에 생태체험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험환경교육이라는 기본 틀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엄밀히 코스는 차별화됩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도 요구했지만 보전총회 관련입니다. 보전총회의 전체 예산을 보면 유치위원회 구성 운영비가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이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저희가 WCC(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해 가지고는 환경부 역사상 가장 큰 회의입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의 기본적인 생각도 총리급으로 해 가지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론 도내에서도 같이 가게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범도민 공감대라든지 범국민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IUCN 위원들이 지금 38명인데 개개인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저명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그런 활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위성곤 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려니 숲길 국제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제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녹지환경과장 김창돈입니다.
지난 3월 9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려니 숲길이 절물자연휴양림에서 서귀포시 감귤가공공장까지 약 15㎞가 됩니다. 그 숲길을 이용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숲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높여주기 위해서 문화체험 행사를 하게 되는데, 가이드북 내용은 숲에 대한 이야기와 숲의 특성 또 그 숲길이 조성된 유래라든지 옛날 인근지역에서 산업적으로 이용했던 표고밭이라든지 아니면 표고를 생산하기 위한 물통 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역사와 같이 통합해서 제작이 되고 숲을 걸음으로써 체험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관심을 두고 걸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수록될 예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려니 숲길이 좋은 트레킹 코스가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지금 준비를 잘해 놓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려되는 점은 숲길 주변을 통해서 숲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는 훼손 행위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사려니 숲길의 유명한 물웅덩이를 정비하면서 다 없애버렸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 물웅덩이가 7,8월 되면 제주호랑나비 군락지였다고 합니다.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자원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112페이지 도민 체험환경교육 운영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좀 잘못됐다.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의 체험 부분이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종합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종합계획 용역에 7,000만 원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2009년 본예산에 보면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5,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1억 9,287만 원이 경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올해 본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환경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하민철 위원 어떻게요? 말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아까 위성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굉장히 말을 빨리 해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 말을 천천히 하시고 정확히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교육시범도와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 국비와 도비 해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고급환경전문가 과정, 일반도민 환경교육,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하민철 위원 교육 프로그램이 몇 개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제주대학교를 통해 가지고 하는 전문가과정이라든지, 교육주체가 환경단체를 통해 가지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청정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은 사회적인 단체에서 어떤 말씀을 하거나 리더격에 있는 분들의 제대로운 환경체험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더 체계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정부의 흐름 속에서 하고 있는 녹색성장이라든지 기후변화대응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실질적인 체험활동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내도 될 수 있고 국내도 될 수 있는데 좀 더 체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도민 체험환경교육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리더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어 통장협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시민과 도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을 이끌 수 있는…….
○하민철 위원 김양보 과장님, 그렇게 나열시키지 마시고, 리더라는 부분을 통장협의회, 부녀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리더라는 부분은 제주도민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리더라는 게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변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하민철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리더가 누구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더가 누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리더라는 표현이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알지도 못하는 용어를…….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변확대를 시킬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왜 계속 그것을 빼십니까? 중간 부분이 누구냐고요. 대상이 누구냐고요. 김양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분, 같이 대화하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볼 때는 보통의 경우가 일반도민 개개인한테 체험환경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파시킬 수 있는 중간 역할을 상당히 잘하는 분들이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환경 분야에도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환경 활동하는 것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 가지고 도내의 웬만한 단체들은 다 환경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김양보 과장한테 자문을 얻은 분들이 누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가 자문을 얻을 수도 있고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접촉하는 분들은 주로 환경단체라든지 자생단체들,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로 격의 없이 말씀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10개년 환경교육종합발전계획 용역에 7,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는 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5,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있지 않습니까? 112페이지에 체험환경교육운영에 5,000만 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용역에 7,000만 원 돼 있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마구잡이로 하겠는가.
그리고 제주시 환경관리과에 예산이 6,000만 원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김태환 지사께서, 아까 김성도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추경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편성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지금 현재 7,000만 원 연구 용역이 안 끝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도민들한테 교육을, 이것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환경교육시범도 하면서 도민의 환경의식이나 그런 부분의 실천 활동을 가장 담보해야 될 시점 아니냐.
지금 클린하우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기물매립장에 환경 관련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녹색성장이라든지 시대 의 흐름이 기본적으로 환경이란 기본 테두리 안에서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도 환경정책과 차원에서만 계속 아우러져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도에 5,000만 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주시에 6,000만 원, 서귀포시에 4,000만 원, 어떻게 각기 따로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라든가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게 편성해 줘서 전체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곳이 도가 아니냐. 도에서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그게 원리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말씀은 잘 이해하겠는데요. 저희 도 단위에서도 보면 저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단체라든지 관련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3박자를 서로 달리 하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냐, 환경체험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력개발원 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민교육을 위한 인력개발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하민철 위원 차라리 프로그램을 용역이 끝난 다음에, 환경에 대해 중요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도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인력개발원에서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시키는 게, 도민들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지만 저희들도 작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체험환경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도 거의 없는 사례인데 작년부터 하고 있고, 올해는 녹색성장과정을 해 가지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민 개개인의 환경교육활동을 다방면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변확대가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 기간이 짧은 부분도 있지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체험환경교육이라는 부분들이 폐기물매립장에 가서 악취라든지 이런 걸 깔끔하게 잘 하고 있는 시설들을 보고…….
○하민철 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작년에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켰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이 탄소포인트 부분을 모릅니다. 옆에 있는 과장도 모릅니다. 아까 김 과장께서 교육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단체별로 300만 원씩 16개 단체 해서 48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단체교육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 선거운동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상당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체험환경교육이란 틀을, 저희도 행정시의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환경교육 관련해 가지고 심도 있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전파가 잘 안 된다는 부분들을 느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상당히 예산 부서에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인력개발원에서는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일반 도민들은 직접 느끼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직접 느끼고 전파…….
○하민철 위원 김 과장님, 먼저 공무원들을 교육시켜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부분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민들이 알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부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인력개발원에서도 전국에서 하지 않는 공무원 교육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녹색성장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 전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한계는 저희 책임인데, 계속적으로 집중해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300만 원씩 16개 단체, 맞지 않습니까? 16개 단체에 30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가져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단체별로 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16개 단체에.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보통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 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300만 원씩 16개 단체에 지원하려고 편성됐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이제까지 경험상으로 볼 때 폐기물매립장이라든지 체험 갈 때…….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6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16개 단체가 될 수 있고 17개 단체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추산해 볼 때 보통 그룹화시켜서 할 때 이제까지 관례상 그 정도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민철 위원 김 과장님, 답변을 흐리지 마시고, 16개 단체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합니까, 안합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맞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사업 부분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이게 16개 단체일 수도 있고 개개인이 많아지게 되면 더 적어질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관례로 볼 때 보통 체험활동하게 되면 이동하는 버스가 필요하고 또 경로를 하다 보면 보통 그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16개 단체에 통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16개 단체를 통상적으로 한 게 아니라 20명이든 25명이든 그룹화해 가지고 폐기물매립장이니 하수처리장 견학할 때 보면 보통 그 정도 예산이 드니까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하민철 위원 과장님, 16개 단체에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파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단체는…….
○하민철 위원 300만 원 지원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세세한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할 때는 환경기초시설, 에너지시설, 생태시설 등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몇 박 며칠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보통 저희가 할 때는 1박 2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1박 2일 근거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보통 …….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시는 12개 단체에 5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제주시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5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서귀포시 보게 되면 4,000만 원 편성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중복적인 환경단체가 아니냐. 실질적으로 예산낭비 하는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체험환경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환경교육시범도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그분들이 와 가지고 말을 한 번 더 하면서 이런 부분 전파시키고 클린하우스에 대해 가지고 분리활동을 좀 더 강화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환경인식이 증폭하게 되면 우리 제주자치도민들의 환경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예산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을 수 있지만 그렇게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녹색성장이라든가 세계적인 흐름인 이 기회에 체계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나 패턴이 환경이란 틀 안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면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김 과장님, 말을 흐리지 마십시오. 왜 말을 흐리십니까? 계속적으로 가장 필요로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체 지원에 대해 말을 왜 흐리느냐.
(책자 보이며) 이것 뭐 하러 갖고 다니십니까? 도민 체험환경교육 운영에 보게 되면 16개 단체에 300만 원씩, 1개 단체에 200만 원 지원, 그다음 제주시에 올라 있는 게 500만 원씩 12개 단체에 6,000만 원,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는 4,000만 원 편성돼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해 봐야 중복된 단체, 똑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중복 단체란 부분은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없을 거고, 또 제주시에서 올린 부분은 숫자가, 보통 할 때 20명이 될 수 있고 30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단체를 상대하다 보면 체험활동 때 가는 분 보면 숫자가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아마…….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차라리 이러한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연구용역에 7,000만 원 계상돼 있고 지금 안 끝난 상태에서, 그다음에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추진에 5,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환경프로그램 추진에 1억 9,200만 원,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너무나 형식적인 부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아니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해가 없게 도민을 위해 인력개발원에서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계십니까, 차후에?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도민 체험환경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확대시키면서, 저희가 이제까지 ‘환경교육, 환경교육’ 했지만 의식개혁이나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보고 느끼는 게 저희 입장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또 효과도 크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러한 부분 차후에 고민하면서, 도민을 위한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려니 숲길 국제탐방 프로그램 운영 보게 되면 15일간으로 돼 있는데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제작(한일) 해서 7,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일만 돼 있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중국이 빠져있다 말입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창돈입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상으로는 한국어하고 일본어, 2개 국어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섭외를 해 보면서 참여 나라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추가해서…….
○하민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참여 부분도 중요하지만 먼 장래를 위한 부분입니다. 1억 5,000만 원의 큰 금액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거의 반, 7,000만 원이 가이드북 제작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을 봤을 경우에는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 거지 오는 사람에 한해서 제작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마인드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러한 부분에 중국 부분도 첨가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과장님, 그쪽에 좀 서주세요.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사려니 숲길 국제탐방로.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조금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마는 당초 발상은 제주자치도내에 1920년대 전후로 해서 하찌마끼도로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찌마끼도로를 근간으로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숲길 조성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11월 달에 들어옵니다.
○한기환 위원 하끼마끼도로는…….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그래서 저희들이 사려니 숲길을…….
○한기환 위원 좀 기다려 보십시오.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하는 것은…….
○한기환 위원 좀 기다려 보세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웃기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돈 주면서, 이게 말이 된 겁니까? 숲이 좋으면 세계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캐니언,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이런 데, 제주도 와서 관광안내에 이런 숲이 있다 그래서 가는 거지.
몇 명 올 겁니까, 예상 인원. 온다는 사람 있어요?
(「2,500명……」하는 공무원 있음)
2,500명 받았습니까? 뭘 근거로 2,500명…….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그건 계획입니다.
○한기환 위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이런 행사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좋다고 하면 다 찾아오는 거죠. 관광 오는 사람에게 돈 주고 밥 주고.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환 위원 말씀해 보세요.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이것을 저희들이 서두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기본계획이 11월 달에 되기 때문에 외국이나 아니면 우리 도내의 여러분이 참여해서 그 숲길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발췌하겠습니다. 발췌해서 기본계획에는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해서 앞으로…….
○한기환 위원 아니,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사업 아닙니까? 산악연맹에 주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걸 산악연맹에 줍니까? 관광안내서 해 가지고 관광협회나 어디 줘서 만들어야지.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산악연맹에 주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산악연맹이 지금 한라산을 주제로 해서 매년 한일 트레킹도 하고 있고 또 철쭉제나 그런 부분도 했던 경험도 있고, 구조인력들도 있고 또 작년에 거문오름 자연유산 트레킹 대회도 유치한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한기환 위원 거문오름 트레킹 대회나 웃기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2,500명이요? 여기에 2,500명 와요? 결과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홍보만 해 두면 올 사람 오고 하는 거지 이런 것에 예산 쓰면서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기환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1억 5,000만 원씩 주면서 관광객 오면 밥 주고 선물 주고 일간지 홍보하고. 뭐예요, 도대체.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산림청 땅 있잖아요?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예.
○허진영 위원 지방으로 이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그게 결정 안 났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자치도에서 그걸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가 관리한다고?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그와 관련해서 도 자체에서 산림청하고 별도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허진영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일부 거론만 됐지 공식화돼서 논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양보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허진영 위원 위성곤 위원님하고 하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도민 체험환경교육 운영에 관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준비했어야 될 부분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본예산에도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올해 초 행정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만이 환경교육을 외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좀 뭐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부서에 상당히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시기가 상당히 좋다. 녹색성장이라는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허진영 위원 과장님,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거론된 지 꽤 오래됐다 말입니다.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시설 견학을 한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피해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허진영 위원 기후변화대응 관련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실적으로 기후변화대응 관련해 가지고 제주자치도에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관련 시설 등 견학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를 들면 전주 쓰레기매립장에 태양광발전소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소수력을 이용해 가지고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육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선진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다양한 부분들이 기후변화와 접목돼 있기 때문에 생태가 없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탄소포인트제가 광주시가 잘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파될 게 아니냐, 이런 차원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장, 하민철 간사와 사회교대)
○허진영 위원 기후변화대응 관련 시설 견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취지와 목적이 달라요. 기후변화대응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지원대상을 보면 도 단위 환경단체 및 환경 관련 자원봉사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교육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다시 추경에, 일자리 창출 또는 국가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확보 차원에서 1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선심성 예산이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제주자치도내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설을 투자하고 개발하고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생활환경과가 같은 국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같은 국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생활환경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제주자치도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허진영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아닙니까? 이것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런 것 생각 안 해 봤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형태의 분위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대체 거기서는 뭘 기준을 두고 환경정책 사업을 하는 겁니까? 거기는 뭐하는 데에요? 과장님 있는 부서가 뭐하는 데예요? 정책개발을 뭐 하냐고요, 지금.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떡이나 받고 그것을 처리하는 일만 하는 데입니까? 가장 제주자치도의 시급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관련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짜야 될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
○허진영 위원 정책개발을 뭘 하고 있냐고요? 지금 도 차원에서 정책 개발한 사업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환경정책 쪽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시대적 흐름은 제도적인 부분에서부터 감축, 탄소 흡수원 조성사업 이런 패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감축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폐기물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20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땅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하려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이오매스 사업을 지금 환경부의 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과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가 건의해서 거의 계획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등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메탄화시켜서 그것에 대한 바이오매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허진영 위원 바이오매스사업 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면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200억 가까이…….
○허진영 위원 여기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셨어요?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예, 나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생활환경과장 이용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작년도에 서귀포시에서 국고를 신청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그 규모는 한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가 최종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허진영 위원 얼마 왔다고요, 지금?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서귀포시에서 계획하는 걸…….
○허진영 위원 200억 원 왔어요?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저희한테 아직 정확하게 계획을…….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사업이 얼마짜리냐 하면 토털 20억 원짜리입니다. 환경부에서 9억 원이 내려옵니다, 지방비가 12억 원이고. 이 사업 안 됩니다. 탈리액 처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도 소각시키고, 이젠 소각시키면 안 돼요. 그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42톤, 제주시는 100톤이 나와요, 음식물쓰레기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의회에서 제안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집행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각 기업들이 제주에 와 가지고 천연가스를 생산하겠다,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를 같이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대응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환경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안 서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중앙정부의 지침 내려오는 걸 가지고 정리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예산은 문제가 있는 거죠. WCC 이 예산도 마찬 가지고.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한 제주자치도의 환경정책이 없어요. 이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과장님. 이걸 만들어서 제대로 좀 합시다, 우리.
이것은 포기를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도민 체험환경교육 관련 예산은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주장하면서 했는데 가장 필요…….
○허진영 위원 저도 어렵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WCC 제주 유치를 위한 활동비, 이것도 기가 막히게 편성을 해 놨네요.
국내외 출장 언제 나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나가는 시기는 유치위원회가 확정되게 되면, 아마 여러 위원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IUCN위원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국내출장은 언제 나가시냐고요. 유치활동을 하려면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아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유럽 가야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스위스에 본부가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본부는…….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유럽을 가야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스위스에 IUCN본부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성 있게 투자를 하십시오.
이것 전부 다 경상비 110억 원 삭감해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웃기는 1회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본예산에…….
○허진영 위원 김양보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제주의 환경정책은 이렇다라는 걸 확실하게 만들어 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 필요한 예산은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WCC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본예산 시점에서는 국내 개최지도 확정이 안 됐었고, 전략이란 그런 부분들도 단지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열심히 했던 단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허진영 위원 안 되면 불용시키면 되는 거고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준비는 해 왔던 게 사실이고…….
○허진영 위원 그 옆에 고성도 본부장님 계신데 예산을 잘 안 준 모양이네요, 환경정책과에다가. 정책 마인드를 안 주니까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마인드 없는 과에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 환경정책은 이렇게 간다, 매뉴얼을 좀 만드십시오. 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분화해서, 안 되면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같이 고민합시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좀 만들어 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위성곤 위원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비 관련해서인데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청정환경국하고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하고…….
○허진영 위원 오전에 세 파트 다 끝날 겁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허진영 위원 계속해도 되네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청정환경국하고 환경자원연구원하고 상하수도본부 세 곳만…….
○위성곤 위원 나머지 부서는 일을 잘 해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오래 앉아 계신데 질의를 해 줘야죠. 그게 도리 아닙니까?
고성도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설비가 추경에까지 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관련 국비사업이 조정돼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전에 예산담당 과장으로 계실 때 다 해드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 후 1월 달에 국고보조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시를 적게 받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내시를 적게 받은 게 아니고 실상은 17억 원 정도를 더 많이 가져 왔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읍·면 지역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만 편성이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방비로 시설하는 소규모 정비공사는 다음에 되겠네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하귀1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에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간이오수처리 시설을 하귀지구에 하고 있는데 하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수관거가 판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 하수도에 한 100m 정도만 하수관거를 연결하면 기존의 하수도는 폐쇄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이 비슷한 예산인데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예산을 삭감시켜서 이쪽에다 또다시 편성을 했다 말이에요, 돈을 모아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기존 소규모 마을 하수도는 하수관거 시설이 돼 있는 지역을 폐쇄하기 위한 예산이고 이것은 지금 하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하수관거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갔다 말이죠, 하귀1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그렇게 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09 제주시 읍·면 BTL 사업 사전 준비금도 삭감해서 거기로 갔고. 그러면 딱 예산이 맞아 들어가네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관계는 저희들 집행잔액을 예측해 가지고 2,000만 원 삭감을 했고, BTL 관계는 전체 예산의 1%를 해 가지고 5 대 5,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0.5%, 다음연도에 0.5%를 계상해야 되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당해연도에 0.7%, 다음연도에 0.3%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허진영 위원 준비금은 좋습니다. 자체 시설비를 가지고 삭감을 해서 다시 시설비에 투자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시설비 있는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풀(POOL)성 예산이라 이렇게 재편성을 안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인데도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재원도 없고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갖다놨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처리장 울타리 도색,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되도록이면 사업을 하실 때 친환경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하수관거라는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장 울타리 도색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나무 심는 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에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월정하수처리장에 시멘트로만 되어 가지고 주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게…….
○허진영 위원 울타리인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울타리 없애고 차라리 나무를 심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혐오시설이 되고 하니까 페인트칠을 하려고 예산을…….
○허진영 위원 나무를 심어서 커버가 안 됩니까? 울타리 옆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나무만 해서는 커버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커버가 힘듭니까? 울타리 높이가 몇 미터인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1.5～3m, 3m 정도 됩니다.
○허진영 위원 얼마 안 되네요. 담쟁이라도 하면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진영 위원 도색해서 2년 지나면 바랠 건데 또 도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를 2년 동안 키우면 커버될 수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미관도 살리고,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 부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녹색성장사업에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일조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녹색성장 관계는 새롭게 이 사업을 할 걸로 해서…….
○허진영 위원 이런 데 해야죠. 차라리 나무 심는 게 낫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나무도 심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울타리에다 도색하지 마시고 나무를 심으십시오. 나무가 좋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을 하면 어차피 나중에 또 도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혐오시설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간이펌프장 오수수중펌프는 필요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것은 예비용으로 확보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예비용이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예비용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정부시책도 있고 예산이…….
○허진영 위원 정부시책과 이것은 관계없죠. 예비용으로 구입할 기계 장비를 삭감해서 다른 데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크레인 구입을 왜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크레인 구입비로 전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펌프장의 펌프가 0.1톤에서 1.5톤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꺼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크레인을 각 처리장에 구입해서 고장 수리 때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장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본부장님, 지금 문제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어 있고, 본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부서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비공사, 이게 말이 됩니까?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본예산에 좀 부족해서…….
○허진영 위원 기계설비 정비공사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놔야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걸 아시면서 예산담당관으로 계실 때 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틀림없이 계상…….
○허진영 위원 김성도 과장님이 그렇게 해 준다 그럽니까, 또 삭감할 건데?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설득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양보하십시오.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더 증액 좀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삭감 다 해서 7월 달에 추경할 수 있는 명분을 삼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7월 달에 가서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그때는 일반경상비, 민간자본 다 삭감해서 사업시설비 자투리 남은 것 모아서 예산 정리해 가지고 다시 편성할 겁니까?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상하수도본부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개발공사에서 80억 원 온 것도 어디 썼는지 모르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80억 원 관계는 일반회계…….
○허진영 위원 40억 원은 지하수보전특별회계로 갔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지금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본부장님, 기가 막혀요. 어떻게 시설비를 절감합니까, 사업 해 보지도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집행 잔액을 예측해 가지고 재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집행 잔액 예측은 무리입니다. 어떻든 이번에 본부장께서 마음 고생하십시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7월 추경 때, 추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정상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한라산이 어디 담당이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입니다.
○허진영 위원 아, 그쪽으로 가 버렸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양지공원 입구에 위험도로 설계 끝났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입니다.
거기 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구교량과 5·16도로 교량이 있어 가지고 그 밖에서만, 아직 거기에 예산이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정비비 가져 가지고, 돈이 조금만 들어가는 경우는 그 예산 가지고 빨리 할 수가 있고, 버스를 중형버스 가게 하느냐, 승용차만 가는 데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한기환 위원 중형차와 장의차만 들어가게끔 조금만 펴만 되겠던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중형버스까지 가기 위해서, 교량 밖에서 돌리는 데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게 되니까 저희들 현재 따로…….
○한기환 위원 교량 밖에서라도 임시로 해야지. 왜냐하면 서귀포시 쪽에서 거기로 오는 장의차는 꺾기가, 저도 들어가 보니까 일반인도 잘 꺾질 못 합니다. 나올 때도 그렇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기환 위원 저쪽에 하는 것은 잘 되고 있던데 그걸 좀 빨리 해 주십시오. 교량 나중에 하는 것은, 할 데까지 넓히는 것은 하지만 임시라도, 매일 오는데 사고 위험도 많고 하니까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크게 못 하면 우선 돌아갈 수 있게끔이라도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홍성도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125페이지 봐주십시오.
소도읍 육성사업 1억 원, 이게 뭡니까, 전출금 해 가지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소도읍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난해에 각 시도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제주자치도에도 애월 소도읍 정비사업한 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1억 원을 상사업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지방비 확보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방비 확보는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1억 원이 증액된 것인데요. 1억 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억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상사업비 1억 원 받은 것을 편성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상사업비 받은 것을 세입은 저희들이 잡고 세출은 행정시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소도읍 육성사업 시 사업, 예를 들어 도에서 시로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자본보조로 했다가 재편성을 해서 시설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다시 한번…….
○허진영 위원 자본보조로 편성됐다가 시설비로 재편성됐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소도읍 사업에 자본보조로 계상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575페이지 봐 보십시오. 도에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다는 혹시 도에서…….
민간자본보조 소도읍 육성사업이 삭감되면서, 본예산에 있었던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떤 이유 없이 삭감해서 각 지역별로 소도읍 육성사업에 편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 원씩 나눠줬어요. 대정 소도읍 육성사업에 10억 원, 남원읍에도 증액됐고. 보니까 남원읍에 간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소도읍 정비사업은 본래 국비, 지방비 50%씩 하는데 지방비 부담 자체가 부족할 경우에 예산 편성상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목이 민간자본보조란 말이에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구체적인 것은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물론 국비 사업에 따른 지방비 확보를 못 하면서 자체적으로 있는 것을 이쪽에다가 편성한 것 같은데, 문제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에다가 그만큼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비 50%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형태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균특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옮겨버린 것 아닙니까, 지방비 확보 차원에서?
그런데 문제는 두 군데의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2009년 본예산에 기위 편성되어 있는데 그때 전부 다 50%를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체사업이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도를 거쳐서 시로 내려간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허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 겁니까, 등한시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이 건에 대해서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 보조된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자체가 일시적으로 안 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곤혹스럽습니다. 재정 형편에 맞추다 보니까 노력은 하고 있지만 바로 성과를 못 거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치수방재과에 예산 증액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사무관리비, 포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이런 것을 추경 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제주자치도가 ‘나리’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곤혹스러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국으로 방재 업무가 흡수되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억 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상사업비의 사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경상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도 1억 원 지원받은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추경에 또 편성했어요. 이것은 지금 물어야 될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난번 당초예산 때 편성했다가 그때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이 부분은 후반기에 가서 할 이자상환인데요. 그때 삭감된 상반기 9월까지의 이자상환금은 다 부활시켜 줬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이후의 사업입니다. 그때 20% 정도 삭감했는데, 이것 언제 물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자상환은 분기별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이자상환 부분 그때 삭감할 때도 전체 삭감을 시켰지만 부활을 다 해 줬어요. 본예산에 9월 달까지 이자상환 할 것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런 예산 자체가, 물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전에 얘기할 적에 7월경에 추경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자상환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일자리 창출 차원이나 경제 살리기 차원이나 전혀 관계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번 추경예산이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것인데 경상비까지 삭감시키면서 만든 예산을―후반기에 가서도 해야 될 예산을―가지고 편성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시설비를 삭감해서 다른 데다 편성해 놨어요. 균특, 국비 지원에 대한 시설비를 삭감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균특예산은 총괄로 해서 예산이 옵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적에는 시설비, 감리비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부기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부기상 변동시킨 것 말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다음 채무상환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기정예산에 하나도 계상 안 된 부분에 한해서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대로 답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얘기한 게 뭐냐면 이자상환 문제는 추경 때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안 시켜놓고 추경 때 와서 편성했다 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본예산에 요구가 됐던 겁니다.
○허진영 위원 편성이 안 됐다면서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본예산에서 감을 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계상한 것은 계상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이 예산 감시킨 것은 없고요. 후반기 관련해서 감시킨 것은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 아니에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2002년도 차입금입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에 2009년도라고 나왔잖아요. 맞네요, 2009년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2009년도 상환할 예산이고.
○허진영 위원 2009년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이자상환, 2009년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전의 것은 2002년, 2003년 것이고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 가지고 편성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부분적으로 빠진 것은…….
○허진영 위원 2002년, 2003년 것은 있었습니다. 이게 삭감된 것 맞아요. 그런데 그전의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 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사업비 받은 것에 대해서 편성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도시건설방재국의 예산은 이번 1회 추경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어떻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갈 수 있습니까?
보면 보통 일반운영비입니다. 다른 데서는 보통 경상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를 삭감해서 그곳에다 편성하면서 예산을 조정한 것 같은데, 전부 다 그래요. 여기서는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다가 전부 다 편성해 놓은 거예요. 상사업비 1억 원, 2억 원 외에는 전부 다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식의 추경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본예산에 조정하시지.
각 부서의 과장님들, 이것은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해 놓고 추경 때 와서 재조정하고, 또 이것 삭감한 다음에 정리추경에 가서 경상비 올리고 업무추진비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잡고 가셔야죠.
현실적으로 이번 1회 추경에 대해서 제주도민들한테 직접 혜택을 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기정예산에 대한 변경 부분과 관리비와 운영비 증액되는 부분과 국비 보조받는 사업 지방비 확보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추경 맞습니까?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특히 도시건설방재국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라든가 방재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에 예산을 증액해서 더 많은 사업을 확보하는 게 추경의 의미인데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추경이 아닙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확보 차원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아까 지적했던 연동～아라2 구간의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하면서 원금과 이자 상환에 따른…….
○허진영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을 하반기에 차입해서 공사를 해도 되지만 우선은 그런 측면에서 조기에 차입을 해 가지고 보상을 일찍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먼저 이자까지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신다는 원칙에는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어느 부서의 예산을 삭감해서 어느 부서에다가 증액해 놨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업무추진비라는 게 예산 확보 차원에서 실·과의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 예산을 놨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거기가 거기인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느 부서의 것을 삭감하겠습니까? 본예산 할 때는 다 살려 달라고 의회에 와서 굉장히 절충하고 사정하고 로비를 했는데 해 주다 보니까 삭감해 놓았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장난이에요.
1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에 대해 설명 좀 잘 해 주십시오.
국비가 온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혁신도시 진입로 관련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설계비만 반영됐었는데 금년에 실지로 공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상비까지.
○허진영 위원 지방비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대로 간다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회수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되는 중산간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인센티브 받은 예산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당시에 그것을 인센티브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반영이, 전체적으로 한 470억 원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예산 이외에는, 상사업비 1억 이외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세입에 보면 하천 관련해서도 중앙에 절충한 결과에 따라서 일부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관련은 세출이 도에 편성이 안 되고 행정시로 편성되고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급한 예산을 추경 때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1회 추경은 정말 엉망입니다. 차입금 상환 문제도 서두르지 않아도 될 사업까지도 계속 할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너무 많이 삭감했죠? 도시건설방재국에 전체 얼마 삭감됐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산에서 10% 하니까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허진영 위원 4,000만 원 더 될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4,400만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 다음에 정리 추경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제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증액시키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뿐만이 아니라 제주자치도 전 부서에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라고 업무추진비 줬더니만 자체 삭감시켜서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제주자치도의 업무추진비가 남아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추경 때 이렇게 증액시키지 마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정황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도 하고 현실에 맞춰가면서…….
○허진영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자상환 부분도 예측해서 미리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도 예측해서 남을 것 같으니까 삭감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도민들은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을 원하고 있고. 이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조기 발주를 해라,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하나로 인해서 어렵게 예산 편성된 2009년도 본예산을 다 뒤집어 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회는 찬스라고 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 때 거의 다 확보를 했다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까지. 그것은 어느 단체를 살려주기 위한 사업비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말입니다.
특히 도시건설방재국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시설비 예산 재조정된 것밖에 없지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방비는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목 조정한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어떻든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민간경상보조에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2회 추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이번 예산이 980억 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금년 예산을 경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로 해 놓고 몇 퍼센트씩 깎아 가지고 하반기에는 그냥 그걸로 살 것 아닙니까, 삭감된 부분 그대로 놔둬 가지고. 그리고 제주자치도 경제도 상반기만 살고 하반기에 가면 예산이 없으니까 열중쉬어 해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정말 실정에 안 맞는 현장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시 4대 하천에 보면 저류지 한창 공사 중 아닙니까? 6,7월 우기에 접어들기 전에 공정을 갖추기 위해서 밤낮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 없고 저녁 10시 넘도록 중장비 소리로 굉음을 내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낮에 장비 하나라도 더 투입시켜서 하라니까 장비가 없다고 합니다. 구하기 힘들대요. 과연 이것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하반기에 접어들면 제주자치도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집중화시켜서 앞뒤 없이 때려 밟아 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 말씀한 저류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일찍 함으로써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고, 이 외의 건설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발주하면서 착수를 해도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연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저류지 선정 문제,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평지도 10m 이상 높은 땅을 매입해 가지고, 또 밑바닥은 20m 파려고 하니까 30m를 파는 거예요, 흙이 아니라 전부 암으로 되어 가지고. 주변 사람 잠 못 자게 밤늦게까지 작업해도 됩니까? 보통 야간에는 3㎞ 범위까지 들립니다. 혹시 그 현장 민원 접수된 적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저류지 될 때까지는 장비를 더 들여오든지 해서 일몰 후에는 작업하지 말라고 담당 부서에다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위치 선정부터 잘못됐고, 과연 그것이 지역경제 살리기인지 모르겠어요. 지역주민들이 위치 선정부터 잘못됐다고 그만큼 얘기해도 모르쇠로 해 가지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제주자치도에 감사원 감사 내려오고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내려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현장 가봐 가지고. 과연 경제 논리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아무리 행정을 30년, 40년 했다 하더라도 현 상황 파악은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평생 거기 살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어제 이번 예산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내수경기 진작 및 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것이고, 일자리 1,101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 쪽에서는 일자리 창출 몇 명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유형 자체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금년 저희 국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200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33명이 고용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33명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1,101명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각 부서장한테 들으면 정확한 개수가 나오겠죠.
지금 33명 가져서 언제 200명 일자리 창출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금년에 골프장 2개소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개장될 무렵에는 충분히 완성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일자리 200명은 기간제입니까? 영원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영원한 일자리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럼 일자리는 어떤 직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일반 1일 일자리에서부터 상시 고용 일자리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골프장 2개가 오픈 된다면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일자리죠. 도에서 신경 안 써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부서별로 계획 자체가,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종훈 위원 국장님,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것이 과연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이냐, 그 얘기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순수한 일자리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방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피나는 예산 들여 가지고.
골프장 2개 개소하면 거기서 인건비 대줍니까? 행정에서 혹시 대줍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골프장 같은 경우는 오픈함으로써 최소 인원이 고용창출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골프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도 하고 있고 골프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며 발버둥치는데, 지금 1차 추경에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라는 주제하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이번 예산 편성이 정말, 앞에서 허진영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를 취하는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에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 제주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인센티브도 무시할 수가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해서 공급을 많이 시켜 놓고도 업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갑자기 터져 나온 거죠. 일이 없다가 막 터져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몇몇 그룹에 의한 일만 발생되지 전반적으로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토목 쪽에만 집중화되어 있고 다른 건설 쪽에는 전혀 안 되고 있다. 국장님, 그렇게 판단 안 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내수경기라는 게 몇 종목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오종훈 위원님 말씀하듯이 일하면서 장비가 없다고 한다. 그것은 그만큼 건설경기가 복합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오종훈 위원 특히나 토목 쪽으로 지금 집중화됐다는 거죠. 건설업은 토목만이 아니고 건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죽어있는 상태이고.
지역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조그만 전문 건설업체들은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난리들이고, 큰 건설업체, 토목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데는 일거리를 맡아 놓고, 수주해 놓고도 처리 못 해서 난리이고. 물론 이런 세세한 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제 살리기다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그러면, 아까 골프장의 그런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을 때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그것에 따른 고용효과가 나타나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일자리 창출이 어떤 것이냐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부서 건데, 요즘 1일 취로사업하시는 분인가요? 도로 1㎞를 50명이 쓰레기를 줍습니다. 꼭 애들 몰아 다니는 식으로 주르르 갔다 주르르 왔다가. 물론 그렇게라도 참석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루하루 인건비 받아서 생활하는 건 좋은데, 하루에 6시간, 8시간 노동을 안 하고 하루에 2시간만 제대로 하게끔 했을 때 사람들도 편하고 또 그것에 따른 재원이 투입된 것에 따른 효과도 유발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쪽 도로변, 연북로인가요? 한 3주 전에 보니까 제초작업을 하고 있데요. 예초기로 화단 옆의 풀 베고 두 사람은 쓸고 또 두 사람은 비닐마대 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초작업 할 시기입니까?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제주자치도민들이 그걸 봤을 때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느냐, 아니란 얘기죠. 지금 봄 돼 가지고 풀 커봐야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작년에 잔디 식재한 데 제초작업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제가 그 현장 봐 가지고 ‘제주자치도 일거리 없긴 없구나!’
제가 한번 중산간 지역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좌우지간 자동차 들어갈 수 있는 데 가보면 전부 쓰레기통이다 이겁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사진 한 20커트 찍어 놔뒀는데, 지금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해 가지고 국비 내려 보내줘서 한 것, 이런 국비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동원시켜 가지고 차량 들어갈 수 있는 데 전부 쓰레기 주어내라 하는 것이 정말 일자리 창출이고 청정제주란 말을 듣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번 1차 추경의 개념은 별 볼일 없고, 일자리 창출이니 경제 살리기니 하고 있지만 예산 투입과 효율성이 엇박자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예산이 있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경상적 경비도 감축시켜 가면서 제대로운 효과가 날 수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 그리고 고용창출에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허진영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10%씩 자른 예산은 하반기에 절대 증액이 없을 것이라고 깊이 인식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련해서요.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사전 집행한 예산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35호 해서 사업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사전집행 사업이라면 2009년도에 일어난 사업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2008년도에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데 2009년 1월 2일자로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전집행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성곤 위원 국비사업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국비입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까지 제주개발공사에서 한 몇 년 했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늦게 착수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금년에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금년에는 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걸로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것과 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위성곤 위원 국비 지원해 주는 건데 개발공사인 경우는 도의 재산이 되지만 주택공사인 경우는 주택공사의 재산이 되는 거죠, 국비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위성곤 위원 재산취득을 주택공사가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한 얘기가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지금 총 182가구에 대해서는 재산 소유등기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개발공사로 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개발공사로 돼 있죠? 도에서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공사 재산이 되지만, 공사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하게 되어지면 이 재산은 중앙정부 재산이 되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잘못되어진 사업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을 개발공사에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45%씩 국비지원이 되는데, 주공도 마찬가지이고 개발공사도 마찬가지인데, 2006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만약에 한 군데 입주하게 되면 6년 동안은 연장하면서 가능하고 다시 생활여건이 나아지면 다른 데로 옮기는데 새로 들어온 분들이 하려면 그것을 정비해서 줘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별 효과가 없다…….
○위성곤 위원 여기서 이윤을 보고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은 적자보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국비 45%, 기금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재산을 소유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실비용만 받고 저소득층들에게, 1순위 보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에게 대여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주택공사에 맡기는지와 두 번째, 이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제주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실적을 높게 만들어가지 않는가. 이 실적을 높이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사업을 더 폭넓게 진행할 수 있는데 사업을 확대하고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기금을 받아다 더 많은 저소득층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주공임대아파트라든가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국민임대아파트에 줄 서 계신 것 아십니까? 번호표 120번, 240번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는 그 일을 진행 못 하고 있는 거죠. 6개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금방 나갑니다.
지금 임대조건이 어떻습니까? 보증금 있습니까? 보증금 500만 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입주자 부담이 5%입니다.
○위성곤 위원 입주자 부담이 5%인데, 우리가 보증금하고 연세를 받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임대보증금이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3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차등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월 임대료도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렇게 차등이 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고를 해서 정확하게 동사무소를 통해 입주 신청을 받으면 금방 채워집니다. 제 지역구가 국민영구임대주택이 있는 곳인데 순번이 120번까지 밀려있습니다. 그분들 뵈면 내 순번 언제 오냐고 물어봅니다. 앞으로 좀 당겨주면 안 되냐. 그런 곳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이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개발공사에서는. 자기네 사업하는 데, 공사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쯤으로 여겼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을 국장님께서 바꿔 주셔야죠. 저는 2009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개발공사에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 양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잘 알겠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번 예산도 사실 사회안전망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워지는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면 실제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작년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개발공사하고 여러 차례 숙의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반 다가구나 다중 주택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 지원받는 게. 60㎡ 미만에 한해서 매입을 하려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또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겨우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작년에는 이런 세대로 추진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주공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주공에서라도 하는 방법을 모색하자 해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도적으로 면적이 너무 과소하게 돼 있다면 그것은 중앙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개발공사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겠죠.
개발공사에서 매입자 공고 어떻게 하신 것 아십니까? 매입자 공고 신문에 한 번 내고 맙니다.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고, 8세대면 8세대 통째로 받아줍니다. 당연히 어렵죠. 관리 소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 사회적 일자리를 투여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그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담아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남한테 넘겨 버리고. 작년도만 최고 적었는데 1년에 어떻든 간에 10억 원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계속 우리 재산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마다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하는 걸 보면서 답답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가구 임대주택 현황을 보게 되면 사실 저도 이러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난 '09년도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고계추 사장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설 쪽으로 가장 급하게 덤벼들어야 할 사업인데 들으면서 아쉬움이 많다.
지금 현재 국비 들어온 게 10억 8,300만 원 맞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총 사업비가 24억 783만 9,000원, 기존 주택 매입비가 지금 계산돼 있는 게 7,000만 원 곱하기 35 해서 22억 원 정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사업비 7,000만 원, 국비 3,150만 원, 그리고 기금이 3,500만 원, 그리고 입주자가 350만 원 돼 있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국비 45%, 그다음에 기금이 50%, 그다음에 입주자가 5% 된 부분에서 2회 연장 가능해서 최대한 6년으로 돼 있는데, 아까 듣고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기득권자에게 계속적으로 지원될 부분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요청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요청이라는 것은 많은 금액을 요청하게 되면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전국 단위로 풀(POOL)로 계상돼 있는 예산을 가져서 할 수 있는 규모로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부분적으로…….
○하민철 위원 타 지방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타 지방도 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 실정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한되다 보니까…….
○하민철 위원 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각 지방에 대행기관이 있어서 이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주로 주택공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자치도처럼 개발공사가 없어서 주택공사가 하고 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주택공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거기에서는 같은…….
○하민철 위원 제주자치도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국가 투자기관이고, 그다음에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연관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는 실정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자치도만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하민철 위원 타 지방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데 주택공사 56개이고 개발공사가 182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비를 산출한 적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 월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까지는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신 게 뭐냐 하면 개발공사가 관리해도 충분한 부분 쪽으로, 개발공사가 봉이 김선달처럼 물만 퍼내서 하는 수익창출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제주자치도의 그러한 부분도 개발공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개발지구 부분도 이제는 과감히 일어설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개발공사는 그저 봉이 김선달처럼 물만 퍼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사업만 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사진 제시도 했습니다마는 탐라영재관 관리문제라든가, 자기네가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만 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도 대화 자체가 서로 없었지 않았나, 집행부하고 개발공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손을 놓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두 분이서 서로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직접 사장님하고도 작년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못 하겠다라고 답변 들으셨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작년에 금년에 한해서는 하는데 내년부터는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렵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저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적인 인력이라든가 복합적으로 얘기 나오니까…….
○하민철 위원 전문적으로 인력 구축을, 그 부분도 인력창출 아닙니까? 물만 파는 게 개발공사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김태환 지사님 한마디면 이 부분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부분이기 때문에 고계추 사장께서 못 하겠다 자빠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 복지 차원에서 지사님한테 과감하게 말씀드렸으면 과연 고계추 사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나.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다시 논의도 하고 재검토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위성곤 위원께서 서민층에 있는 부분, 아픈 부분을 정말 소상하게 지적을 해 줬고, 또 자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 부분도 시간이 지나게 나면 제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건설경기라든가 미분양된 아파트도 살려주는 계기도 되고, 그다음에 제주자치도의 자산 구축도 되는 부분인데 하물며 주택공사에 국비 지원 받은 부분을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본 위원도 아까 위성곤 위원 말씀했던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차후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이것에 대한 수선·관리비 쪽으로 큰 액수가 된다 하면 도 입장에서는 지원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층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선비에 대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가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더 협의하고, 대신에 방향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김태환 지사님한테 과감히 말씀드리십시오. 지사님 한마디 하게 되면 아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주택공사보다는 개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피해지역에 포상금 지급돼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2,700만 원 돼 있는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재난 피해지역 및 재난관리 우수 자치단체 견학비 해서 선정돼 있는 게 45만 원씩 해서 60명으로 돼 있는데 어떤 단체에 견학이 가능한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막연하게 국비 2,700만 원 왔기 때문에 견학을 시킨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에서 추천한다면 과거 피해난 지역의 복구라든가 아니면 봉사단체라든가, 이것은 아직 확정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천해 가지고 제주지역같이 피해 많이 났던 강원도 철원이나 인제라든가 그런 데 비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비교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자료에 의하게 되면 45만 원×60명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2,700만 원인데 60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가 말씀드렸던 게 피해를 많이 입었던 곳, 아니면 복구를 많이 했던 읍면동의 직원하고, 그다음에 일반 지역의 자생단체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인원을 확정하려고 계획단계입니다.
○하민철 위원 읍면동으로 해서 거기로 받는다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시로 하여금 읍면동별로 대상자를 추천받아 가지고, 견학도 다음 사전 대비를 위한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 국비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100% 다 국비입니다.
○하민철 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지금 현재 45만 원씩 6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이것에 대한 부분에 말썽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우려 속에, 선정하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것도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안 그래도 피해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학 부분에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선정기준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슬픔이 있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공정성 있게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세계도시축전 행사 부스 운영, 123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인천 세계도시축전 행사 부스 운영, '09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이 부분은 정말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천 세계도시축전 부스를 운영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과감히 10% 삭감시켰다 말입니다. 애초에 이것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행사운영비를 삭감시키면서 1,300만 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렇습니다. 당초에 인천 세계도시축전 행사에 전국 단위로 부스를 하는데 제주자치도도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부스 계산할 적에 7,000만 원을 계산했다가 부스를 설치하면 그에 따른 인력, 현장 출장이라든가 일반 경상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JDC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서 부스를 설치하는 데 부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기본 경비는 별도로 추가 확보를 못 하니까 이 예산에서 조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업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미래도시의 핵심요소인 첨단기술, 신에너지, 문화도시의 콘셉트가 종합된 세계도시축전에 참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첨단과학단지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세계자연유산 지정 등 관광 홍보라고 돼 있는데, 부스 부분을 봤을 경우에 필요성을 느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부스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산 효율 집행을 위해서 10% 삭감시켰다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서 700만 원을 감하고 6,300만 원을 가져서, 그 중에 1,300만 원은 공무원 국내여비로 재편성이 됐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애초에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2,000만 원 규모를 JDC에서 같이 공동부담 하는 것으로 현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민철 위원 앞전에는 조율이 없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저희들 못 했습니다. 이제는 영어교육도시도 있고 신화역사공원도 있고 해서 같이 가서 공부를 하자. 그러면 일부 좀 부담을 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무슨 말입니까? 무슨 공부입니까? 이것 홍보하러 가는데 공부하러 간다는 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홍보입니다, 공부가 아니고. JDC에서도 홍보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사업기간이 '09년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인데 공무원 한두 분이 80일 동안 계속 파견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스 운영 자체는 저희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도시계획과 직원하고 그다음 투자정책과,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같이 돌아가면서 출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계속 교육이라는데 홍보입니까, 교육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교육 자체는, 그렇게 들으셨으면 잘못 얘기했습니다마는 홍보입니다, 교육이 아니고.
○하민철 위원 계속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속기사 보며) 아까 교육이라고 들었습니까, 홍보라고 들었습니까, 속기사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죄송합니다. 교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지금 서로 협약돼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지금 그렇게 확신을 해서 저희들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은 거창하게 올라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조심 있게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 쪽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도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계화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예산담당관 김성도
- -청정환경국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 녹지환경과장 김창돈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 치수방재과장 신재헌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연구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보건연구부장 김성홍
-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좌달희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 서귀포지역사업소장 이동완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기록
- 허은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