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8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09 . 03 . 20.(금)

제25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20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3시04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요즘 클린코리아라든지 일선에 나가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간벌 관계, 그다음에 양배추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의 현안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번의 추경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물론 행정시에서는 그에 따른 권을 잡고 있지 않지만 본 위원이 시간 나는 대로 체킹해 보니까 사업이 일몰되고 완공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예산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표시를 해 봤는데 과연 이것이 하반기에 가서 사업을 안 해도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정리된, 삭감된 예산은 하반기에 절대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아예 지금 10%씩 삭감시킨 것 살려 달라고 그 사업명을 정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삭감된 예산이 하반기에 또다시 올라온다면 제주자치도가 의회를 어느 정도 무시하는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각 과별로 보니까 물론 국비에 따른 사업도 있었지만 전부 예산 집행 효율화라는 명분을 붙여 가지고 정리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을 심의한 결과 결국 2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하에 너무 어처구니없는 추경예산을 하고 있다.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보니까 공히, 딱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예방 사업이 있는데 제주시에 보니까 800만 원 삭감, 서귀포시 1,440만 원 삭감입니다. 지금 중산간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상당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모 지역에 나가니까 조류로 인해 가지고 더 강화시켜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농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을 위한 사업비를 많지는 않습니마는 삭감시켰다는 것은 과연 맞은 정책인지 꼭 따지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서귀포시 2,863만 2,000원, 제주시 1억 1,737만 6,000원 이것도 삭감시켜 놨어요. 이것을 한번 짚어본다면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 마찬가지지만 클린하우스 한다 해 가지고 전국에서 찾아와서 잘됐다고 하면서 많이 구경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쓰레기를 100%는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70～80% 수준 이상은 분류까지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해 갈 때 보면 한꺼번에 다 실어 담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수차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시에서 하는 얘기가 청소차량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봉개동 쓰레기소각장에 가봤습니다. 수거해 가는 방식이 그냥 한꺼번에 다 비워서 가기 때문에 지금 소각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담당 부서에서 맞는 행정인지 이것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옥 국장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성립된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의 정부 방침과 도의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10% 삭감하는 차원에서 된 겁니다. 물론 부족한 예산이지만 클린하우스가 금년에 기위 다 설치가 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 했죠? 그러면 제주시 국장님의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이 몇 사람 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일자리 창출이 국비하고 해서 사회복지과의 330명 노인 일자리 빼놓고…….
   다 합쳐서 417명입니다, 330명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오종훈 위원   417명이면 노인 일자리 81명 뺀다는 얘기네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주 4일 근무하는 분도 있고 일자리에 따라 다릅니다.
○오종훈 위원   지사님께서 추경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의사당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101명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도 모 부서에서는 현재 33명이 됐고 앞으로 200명을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복지과까지 해 가지고 400명이라고 하면 벌써 50% 이상, 거의 60%에 육박하는 일자리 창출이 됐다는 얘기네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는 사회복지과의 노인 일자리 330명을 빼면 87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월 90만 원 이상의…….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심사하면서 각 부서마다 일자리 창출 인원 수를 들어볼 겁니다마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는 전부 체킹해 놓고 이것은 도 경영기획실에 다시 질의할 겁니다. 과연 1,101명이 맞는지, 예산 뿌리기 위한 것인지 볼 겁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 부서에서는 일자리 창출 몇 사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클린코리아 실천 운동을 해서 국토대청결 사업으로 올해 보수 정비, 도립공원 환경 정비 해서 40명이 창출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해서 하고 있고, 본 예산이 통과되면 100여 명 정도는 더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인원 나오는 것 보니까 겨우 세 개 부서 얘기해 놓고 보니까 400명, 200명, 100명, 여기서 700명이 나옵니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에 따라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 본청에다가 또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클린코리아 실천 사업 해 가지고 국토대청소 분야 이렇게 나왔는데,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께서 자료 받은 내용을 보면 제주자치도 전체 보니까 69명, 서귀포시는 29명, 제주시 40명. 그런데 제주시는 유별나게 항·포구에 30명이 투입되고 논밭, 하천에 10명, 나대지, 이면도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나대지에 5명, 논, 하천에 2명, 항·포구에 10명이 되었습니다. 제주시에 보니까 읍·면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제주시 동지역에는 생활쓰레기라든지 폐자재 같은 것 없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클린코리아 실천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립공원과 오름이라든가 그쪽 주변을 하다 보니까, 동지역도 포함시켜서, 800톤 이상의 쓰레기가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수거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계획 사항에도 보면 채용 인원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진 전해 주실래요?   
   (전문위원실 직원 제주시 환경교통국장께 사진 전달)
   국장님, 저는 넓은 부분은 못 다녀 봤습니다마는 제주시 중산간 지역, 동 중산간 지역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골목골목 농경지에 가면 지금 생활쓰레기 내지 1차 산업에 사용하던 폐비닐 같은 것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클린코리아를 만드는 것은 눈에 띄는 것만 합니까? 일자리 창출 그런 데만 합니까?
   (사진을 보이며)
   한번 이 사진을 보십시오.
   한번 차량을 끌고 농로, 목장 길, 차량 갈 수 있는 데 어디든지 가보십시오. 지금 생활쓰레기로 꽉 차 있습니다.
   현장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주시 읍·면지역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수거한다면 최소한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제4공구 3분의 1은 매립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방치된 폐기물은 800톤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클린코리아 실천 사업에 대해 읍면동에 지원되는 예산과, 이것은 읍·면입니다마는 동지역에도 대체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5월 달까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전까지 쓰레기를 다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경상적 경비라든지 전부 10%, 20% 다 삭감시켜 놓고 무슨, 공무원들 동원할 겁니까? 지금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들이 밀려 터져 있을 건데.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인해 가지고 클린코리아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한 달 정도라도, 바로 여기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습니다. 꼭 수거차량만 가지 않고 개인 차량이라도 동원해 가지고 며칠 해 버리면, 그리고 홍보해 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청소했으니까 지역주민들, 도민들도 호응해 달라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면 농경지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지 않을 겁니다.
   사진 찍은 것은 제가 평상시에 다니면서 언젠가는 치우겠지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시고요.
   클린하우스 기능도 제대로 안 되지만 설치 관계입니다.
   류 박사, 이 사진 좀…….
   (전문위원실 직원 제주시 환경교통국장께 사진 전달)   
   지금 클린하우스 각 지역에 설치하면서 문제가 있죠? 국장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 사진을 보면 클린하우스를 이렇게 도로변 사거리 모퉁이에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차량이 진입하려고 하면 클린하우스 때문에 중앙선 침범해 들어와요. 본 위원이 추후에 도정질문을 할까 하다가 하찮은 것 도정질문 하느냐 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 파악을 해 가지고 위치가 아니라면 빨리 변경시키십시오.
   4월 임시회 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제주시 것 전부 조사할 겁니다. 클린하우스 큰 것 만들어 놓고 설치할 장소도 마련이 안 되고 대충 이면도로에 다 했습니다.
   지금 행정 어디로 가는 겁니까?
   클린하우스를 이렇게 모서리에 세우니까 차량 진입하면서 다 부닥치잖아요.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클린하우스 제대로 역할 못하면 옛날 쓰레기 수거차량 추레라를 가져다 놨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부 집합 해 가지고 오히려 쓰레기처리장에 가 가지고 손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인력을 들여 가지고 분리시키는 것이 더 싸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일자리 창출되고.
   좌우지간 제반 분야를 보니까 과연 1차 추경이라는 예산에 대해 가지고 도나 행정시에서 우리 도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여기서 삭감된 예산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올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좌우지간 6월, 7월, 8월 달에 가서 예산 살려 달라고 하면 살려 놓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어느 과에 얼마 삭감된 것 전부 다 표시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제주시를 포함해서 양 행정시에 하는데, 횡단보도에 조명등이 설치된 것과 설치 안 된 것은 교통사고 위험성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 법원 사거리 쪽이나 아니면 읍·면지역 일부 구간에 보면 횡단보도 내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어서 사고 위험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등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 정비 사업을 하실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횡단보도 바로 옆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조도만 좀 높여 주시면 사실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데 이게 횡단보도랑 떨어져 있어서 제일 첫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그 구간이 어두워지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삭감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예산을 깎아서 잘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론치 않고, 클린코리아 실천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코리아 실천 사업이 사전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금년 2월 20일경부터 읍·면지역에서 다섯 명씩 채용해서 오름이라든가 공원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은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산은 국비가 2억 2,000만 원.
○위성곤 위원   국비가 언제 내시됐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1월 달에 사전집행해서 한 걸로…….
○위성곤 위원   국비가 사전 내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시되었다고 하지만 의회에 보고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협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위성곤 위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시되어진 사업들이 사전에 집행되지 않고 의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다음부터 명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건들도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필요한 사업으로 시책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 사업 진행을 구체적으로 의회와 협의·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큰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도 간에 정책협의회까지도 구성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 일상적으로 보고되어지고 같이 의논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주시 10명, 서귀포시 10명인데 제주시에는 읍·면지역만 했는데 읍·면지역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공원지역과 농촌지역을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을 우선하는 걸로…….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은 주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방치된 쓰레기 수거하는 것…….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는 몇 개 동은 포함되어 있고 몇 개 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10명을 채용해서 5개 읍·면에 1명씩 배치를 하고 동지역은 올레 코스가 있는 지역 5개 동에 1명씩 배치하였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올레에 이 사업은 전부 다 쓰신 것 같습니다. 그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국토대청결 예산은 거기 다 쓰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올레 부분에 있어서는 올레 코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오히려 제주시처럼 어촌이라든가 농촌이라든가 폐비닐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정책의 뚜렷한 방침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폐비닐 버려진 것을 전부 다 수거해 버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오종훈 위원님 얘기했지만 갓길에 버려진 모든 쓰레기들을 수거하겠다. 일반 미화원들이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청소하지 않는 공간들을 대청결 운동을 통해서 제거해 놓으면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미화원들이 일상적 사업으로 진행되어지면 나머지 부분은 오염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양 행정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분야를 보면, 제주시는 오름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공원은 추자와 우도가 도립공원 지역이고, 오름은 저희 시에 210개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하는 것으로…….
○위성곤 위원   그것도 도립공원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도립공원은 2개입니다. 추자와 우도만 도립해양공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2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추자와 우도면에 도립공원을 조성하고 읍·면의 오름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들을 수거하기 위해서 읍·면당 다섯 명씩…….
○위성곤 위원   동에도 오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개, 삼양…….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동을 수거하기 위해서 1억 원 정도 하고 방치된 폐기물 수거의 장비 임차에 5,000만 원이 요구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일부는 예산이 사전 집행되어져 있고 국비는 내시되어 있고 도비 반영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대로 하고 읍·면에 방치된 폐기물과 동지역은 이번에 별도로 목을 설정해 가지고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장비 임차하는 데에 5,000만 원, 그다음에 대체 인력 하는 데 1억 원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도립공원 환경 정비는 30명을 채용해서 읍·면에 각 3명씩 배치했고 동은 시내 중심동에는 배치를 안 하고 외곽동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립해양공원 주변과 환경보호지역, 쓰레기 방치 취약 지역에 배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립공원 환경정비 사업인데 도립공원이랑 관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는 도립해양공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서귀포 해양공원과 마라도, 성산. 하여튼 해안변은 전부 공원지역으로 봐서 해안변에는 전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양 행정시 공히 여기에 일하는 인력들을 채용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은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동장이 자기 지역의 주민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읍·면·동장의 고유 재량으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예산만 배정해 주면…….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관련해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직원은 아니고…….
○위성곤 위원   공공근로 모집을 해서 필요한 사람을 수급하는 게 옳은 절차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해서 하는 것은 제주시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의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공개를 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는 전부 다 공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 업무는 일당제로 한 달에 9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자체에 맞는 분들로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인턴사원 모집하는 데 200 대 1이러더라고요, 정규직원도 아니고 인턴사원이. 그런 상황을 보면 일자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양 행정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지금 현재 효돈과 창천에 아치 광고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고 안덕, 남원, 표선 지역의 선전탑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벽보판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VIP 동선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 이것은 사실 소모성 경비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 정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대회 끝나면 사실상 철거되어지는,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끝나도 계속 존치가 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선전 아치탑 이런 것들은 사실상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고정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정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이 퇴색하고 하니까 그것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선전 아치탑을 해서 자꾸 행사 있을 때마다 현수막을 바꾸잖아요, 양 행정시 공히. 그러면 아치탑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시 재산입니다.
○위성곤 위원   시 재산이고, 그러면 바꿀 때마다 변경하는 요금만 받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 게 아니고, 개인이 광고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아치탑을 설치한 이후에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에 현수막을 붙였다 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비용만 지불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혁신도시 선전탑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창천과 효돈에는 철구조물로 되어 가지고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이런 표시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현수막을 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전 아치탑이 사실 경관디자인에 별로 호응하지 못하는, 적응하지 못하는 모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 선전 구호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데 평화로 가다 보면 중간에 있고 선전 아치탑 새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 70년대, 80년대에 하던 형식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의 선전물들을 게시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제주시 환경관리과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마는 339페이지 봐주십시오. 세부사업 설명서 100페이지. 제가 우선 보면서 참 답답하다. 도에도 어떤 부서에서 편성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전국 최초의 환경교육시범도 지정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계기로 해서 전 도민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육 필요성 대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문구가 맞습니까?
   양 국장님, 아니면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생활환경과장 강용식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 내용 문구가 맞습니까, 틀린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
○하민철 위원   그다음 제주시 강동화 과장님.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도에도 5년으로 나와 있는데 본예산서에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구용역비가 본예산서에 보게 되면…….
   본예산서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 왔습니까? 어떻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서를 못 가져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어떻게 예산 심사를 받습니까? 이 많은 공무원 중에 어떻게 예산서도 안 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앉아서 땜빵하고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까? 심사받으러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저희는 우리 시의 소관 사항만 갖고 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가 내용 문구를 아까, 도민 체험환경 교육 운영 보게 되면 사업의 필요성 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문구 중에서 틀린 점이 있느냐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양 과장님께서 잘못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본예산서는 달리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전체 예산서는 가져오지 않고 해당 과의 예산서만 가져왔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어쨌든 그 문구 내용이 잘못된 것, 548페이지 연구용역비 한번 봐주십시오.
   왜 제가 헷갈리느냐 하면 저희들한테 올라온 게 5개년 환경교육 종합발전계획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서 548페이지 보게 되면 10개년 환경교육 종합발전계획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것을 가져서 심사를 해야 됩니까?
   양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예산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할 때는 5개년 종합계획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에는 10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정정을 해 놓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5개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료 준 것에 의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민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뜯어서 여러분한테 질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환경정책과의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에는 어저께 질의하면서 미처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를 못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할 것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양쪽에 5개년으로 되어 있고 도에도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부분 아무것도 아닌 사업이겠지만 용역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등에 올인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과 전혀 관계없는 체험환경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제주시 환경관리과 산출 내역을 보면 12개 단체에 500만 원씩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는 그래도 12개 단체에 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단체도 없이, 단지 도에서는 300만 원씩 16개 단체 해서 4,800만 원, 200만 원 1개 단체 해서 기위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편성할 예정이십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생활환경과장 강용식입니다.
   우리 시에는 환경 관련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 700여 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모든 걸 검토해서 앞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산 집행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공고도 안 했다 말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4,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해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4,000만 원을 8개 단체에 500만 원씩 계산하겠다, 막연하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그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타당성 있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들어 왔을 경우에 우리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하민철 위원   8개 단체는 어디어디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환경 관련 단체입니다.
○하민철 위원   환경 관련 단체 8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 자연보호서귀포시협의회, 21세기서귀포시자연환경보호협회, 서귀포시자연해설가협의회, 한마음환경회, 한라식물사랑회, 안덕환경사랑회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예측하기에 8개 단체니까 500만 원씩 해서 ‘5×8=40’ 쉽게 그런 식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공고를 하겠다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부분보다는,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도민체험 환경교육 운영은 우리가 환경교육시범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단체, 또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 기후변화 대응시설 등 견학이라든가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민철 위원   이것이 기후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모든 환경 분야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스케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500만 원을 어떤 근거로 지원하겠습니까? 단지 하루만 보내서 500만 원 지원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우리 행정에 제출하면…….
○하민철 위원   어떻게 도하고 시하고 달리 생각을 하십니까? 지침 안 내려옵니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하라고 프로그램 안 내려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아직 그런 프로그램 내려온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의 과장님께서는 1박 2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도에서는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저희들도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앞으로 확정된다면 도나 제주시나 다같이 예산이 올라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의해 나가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 강동화 과장님!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예.
○하민철 위원   어떻게 집행하시겠습니까?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제주시 환경관리과장 강동화입니다.
   아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12개 단체에 500만 원 정도…….
○하민철 위원   12개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제주시인 경우 환경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제주시에 총 102개 단체가 있는데 환경단체 4개 단체와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12개 단체를…….
○하민철 위원   선정기준이 뭡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가 8개 있기 때문에 500만 원 곱하기 8 해서 4,000만 원 지급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막연하게 어떤 기준도 없이 입맛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이제까지 교육이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포함해서 12개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과 전혀 관계없는 환경 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느냐. 어저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민을 교육하는 사업이라 하게 되면 차라리 인력개발원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홍보해서 교육시키는 게 예산 낭비하지 않는다.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살리기 부분에 대한 부적합한 환경단체의 지원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물론 인력개발원에서…….
○하민철 위원   안 그래도 별도로 그 단체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말고 또 지원 안 합니까?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그것은 환경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내외적으로 환경 견학이라든지 체험 이런 것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얼마나 우습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의거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10개년 환경교육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에 7,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체험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도하고 각 시의 과장님께서 달리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예산낭비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경제 살리기라든가 일자리 창출과 관계없는 환경단체 지원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다.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저희들도…….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본예산 보게 되면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추진 해서 5,000만 원 계상돼 있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1억 9,287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돼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자체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5,000만 원, 6,000만 원,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2억 원, 4억 원 정도가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강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이런 부분은 도하고 제주시, 서귀포시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도시기 때문에 환경의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양 시의 과장님께서 아까 부분을 할 때 적절하게 하겠다고 했고 기위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제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 353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110페이지.   
   절물오름 및 거친오름 일대 생태 및 지질조사 해서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액 삭감이 돼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들한테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정하면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본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시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구상하려고 하니까, 그대로 하려면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할 기관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절물에서 생태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해서 금액을 일단 삭감해 놓고 저희들이 전문기관과 다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된 것이고, 국장님께서 용역이 공간적 부분이라든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삭감시키는데 처음부터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고민 없이 당연히 편성만, 예를 들어서 절물오름, 거친오름에 대한 지질조사 부분을 했을 경우에 자문을 얻었으면 이러한 부분이 계상되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절물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해서 조그마한 학술 쪽의 연구보고서, 5,000만 원 정도의 연구보고서를 했는데 생태하고 지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한 다섯 배 이상 불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하민철 위원   다섯 배가 아니고 세 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2억 5,000만 원 정도…….
○하민철 위원   2억 5,000만 원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세 배 정도가…….
○하민철 위원   생태하고 지질이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용역심사 시 그런 것을 추가해서 하라고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연구기관에 하니까 생태하고 지질이 5,000만 원 정도로는 연구를 할 수 없다고…….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답답하다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삭감시키겠다고 편성된 경우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이러한 부분들, 오름을 봤을 경우에는 당연히 생태, 지질적인 부분 쪽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발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없이 간단하게 용역을 발주시키는 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처음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용역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과연 생태하고 지질을 포함시켜야 될 건지…….
○하민철 위원   차라리…….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일단 안 하는 걸로…….
○하민철 위원   왜 안 하십니까? 아까 학술 쪽이라든가 도민들이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취소시켰다. 차라리 국장님께서 조금 노력을 하셨으면 이것 추경에라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1회 추경도 있고 7월 달에 2회 추경도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겁먹어서 삭감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 애초에 안 해도 될 사업인지.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취소하는 사업인지. 차후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추후에. 금년에는 사업을…….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금년 사업이 아니고 2010년에 연구용역비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게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을 얻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한 후에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업의 필요성 부분을 애초에 자문 없이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올렸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니, 처음에는…….
○하민철 위원   아니죠? 심도 있게 자문 얻고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업이 불어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하민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부분 봤을 경우에 노력할 의지가 없다. 절물오름, 거친오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할 사업이 아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라 왔을 때 삭감시켜도 이의 없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판단해서…….
○하민철 위원   어떻든 내년에 이런 사업, 본 위원이 있을 때까지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삭감시키겠다는 말씀을 과감히 드리겠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 쪽의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정리 추경도 있고 그러한 걸 과감히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러한 부분을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에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대정 소도읍 육성사업에 보게 되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0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소도읍 응모결과 우수 소도읍으로 선정돼 사업이 시행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균특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 축적된 사업으로 총 100억 원이 지원된 사업인데 2008년도까지 1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이게 균특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예, 균특예산입니다.
○하민철 위원   기위 투자가 균특 5억 원이 돼 있고. 봐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위 투자가 작년도에…….
○하민철 위원   5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민철 위원   그래서 균특이 1회 추경에 10억 원 해서 지금 현재 15억 원이 들어와 있고.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비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지방비 50%, 50%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중앙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균특 10억 원하고 지방비 10억 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방비 분은…….
○하민철 위원   당초예산에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균특예산은 금년에 내려온 겁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이게 100억 원짜리 사업 아닙니까? 2011년도까지 4년 동안 해서 50억 원, 50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균특예산은 벌써 5억 원이 2008년도 당초에 들어왔었고, 2009년도 1회 추경에 들어와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50% 정도는 안 되더라도 반영될 수 있는 금액은 들어왔어야 되지 않겠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 부분은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부담 못 하는 분이 한 290억 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에 지방비 부담되는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부담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했고 금년도 추경에 균특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시에 반영해 줄 걸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음 추경에 얼마 정도 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0억 원 확보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10억 원이요? 확실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차피 '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우수 소도읍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보게 되면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한다는 그러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손놔 버리게 되면 잘못된 게 아니냐. 강상국 국장님, 다시 한번 이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회 추경 때는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다음 추경에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국장님, 재난안전도시 기반조성에 대한 사업입니다. 보면 협재 침수 지역에 1억 8,000만 원이 주민 동의가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 안 해도 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협재리 해수욕장 부분에 침수가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자세히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유가 생겨 가지고 이번 기회에는 감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하고는 좀 더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해일이 들어오면 도로가 침수돼서 좀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이것을 했을 때의 장점과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에 확보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던 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지역주민들도 요구를 했었고 평소에도 이런 느낌은 가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 사업인지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보류하는 것입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아마도 각 지역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렇게 해 달라고 분명히 민원들도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보상비 이런 부분들이 몇몇 개가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토지주와의 협의가 안 되고 있다. 금년 사업은 물 건너가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이 사업을 꼭 안 하는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후순위로, 현재 보상이라든가 도로 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른 데 우선 급한 사업으로 돌려쓰고 지역의 의견이 집중화됐을 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들어보느냐 하면 본예산을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제주자치도 전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예정된 도로를 다 하려면 1조 4,000억 원 정도 든다는 얘기도 있고, 지역주민들하고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됐다 해 가지고 조기집행 때문에 난리 북새통을 터트리면서 이렇게 예산을 모아놨다는 얘기죠. 과연 예산 삭감됐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많은 곳은 2억 원, 5억 원, 이렇게 예산을 겨우 확보해 놔 가지고 기대했고, 물론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도 정책, 그다음 중앙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모아 가지고 조기 집행하라, 조기 집행하려니까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2개월 여 전에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힘들었던 상황을 이렇게 모아치기 해서 과연 되겠냐. 상당히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년에는 올리지 마십시오, 내년에 다시 한번 확보해 보게. 이것 지난번에 조기 집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2010년도에 좌우지간 삭감된 부분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아마 금년에는 안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후에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자연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연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은 국비입니다. 예래동, 신례1리, 수망리, 3개 마을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3개 마을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생태마을로 지정이 된 마을입니다.
○오종훈 위원   관리 잘 해 주시고요. 민간인들 보면 행정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예산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하면 눈먼 돈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생태마을로 지정돼 가지고 생태마을로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듣고자 합니다.
   늘 푸른 녹지공원 조성사업이 편성됐는데 이것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 꽃 장식사업이라고 해서 2억 6,000만 원이 증액됐고 또 민간위탁 사업 해 가지고 2억 원, 또 각종 행사 대비 꽃 장식 사업비 1억 원 등 했는데 어떻게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속된 말로 날래 널어놨는지. 이것 하나로 묶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종전 것은 그대로 놔두든지 해 가지고 증액시켜 가지고 하든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도에서 그렇게 홍보해야 합니까? 이것 왜 이렇게 비목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지. 오히려 종전에 있던 비목에다가 각종 행사 꽃 장식 사업 해 가지고 증액하면 되죠. 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는 걸 붙여야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 지역에는 화단과 화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관리는 우리가 업체에 위탁을 해서 적기에 꽃이 공급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 대비는 VIP 동선입니다. 평화로에서부터 관광단지까지…….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꽃 장식 시설 사업은 위탁하고, 그다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꽃 장식 사업은 관 주도로 할 겁니까? 위탁 안 줄 겁니까? 위탁 안 줘 가지고 자체 생산하고 자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가 바로 시설할 겁니다. 위탁해서 안 하는 거고 우리가 꽃을 사 가지고 바로 장식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식재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발주해서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유사한 사업인데 이렇게 날래 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 들어온 것 보니까 증감 없이, 부기명 된 것도 과연 그 예산에서 쓰면서 부피를 넓히려고 하는지 몰라도 똑같은 예산 막 들어왔데요. 증감 없는 예산도 많이 들어왔던데요. 행정이 그렇게 한가한가요? 그러니까 자꾸 지사님이 공무원들 집합시켜 가지고 밀감나무 자르러 다니라고 하고 양배추 팔러 다니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갑갑합니다, 갑갑해.
   예산 한 종목 뒤져서 유사한 데에 증액시켜서 하면 되죠. 막 날래 널어 가지고, 사업 별 볼일도 없으면서.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결산검사 할 때 보면 거기서 거기고. 또 사업하는 내용도 보면 거기서 거기고. 그러니까 도 집행부에서는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이 과잉 생산한 양배추 팔러 다니라고 하고, 또 금년에 과잉 생산될 밀감나무 간벌 다니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좀 한가한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예산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제3자가 보더라도 정말 이의 제기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동네 아름답게 가꾸기 운동 해서 관에서 나서서 꽃을 사서 길거리를 장식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인위적이지 않는가. 사실 이러한 것들을 시민운동, 뉴제주 운동 얘기하는데 뉴제주 운동 차원에서 그러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게 어떻겠는가. 한번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가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육지부에 있는 모 단체에서는 플라스틱 상자에 채소심기 운동 해서 채소 상자를 보급하고 지렁이를 보급해서 지역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상추라든가 자그마한 것들을 가꾸는 운동들을 전개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광지니까 관광지에 맞게끔 이런 운동 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쓰레기 매립장의 재활용품 선별자들에 대해서 오염수당을 제공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영옥 국장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어제부터 단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단체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3개월쯤 갑니다, 서로 조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특별히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청소 미화원에게는 환경오염수당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오염 빈도 노출이 가장 많은 재활용 선별자들에게는 그러한 수당이 지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건강관리라든가 고생하시는 데 대한 오염수당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행정시 모두 도시공원 내 어린이공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주기적으로 순시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청소상태가 불량하고요. 양 행정시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바로 뒤편에 가면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저 공간에서 애들이 놀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양 국장님께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어린이공원을 전부 방문하셔서 정말 애들이 놀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로만 받지 마시고, 직접 돌아다니는 데 하루 안 걸릴 겁니다. 차로 가서 1,2분씩 잠깐씩 보시면 어떤 서비스를 우리 애들에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되어서 두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다니는 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에서 제주대학교 입구까지인데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올라오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먼지 날리고 지저분하고. 다리 공사하는 데 보면 패여 가지고 차량이 제대로 지나갈 수 없게끔 돼 있고, 공사가 3개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한 곳은 저류지 공사, 한 곳은 다리공사, 한 곳은 교량공사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갓길도 문제고, 거기가 딸기를 상당히 많이 판매하고 거래되는 곳인데 갓길을 포장하시든지, 그리고 청소 상태를 확인하셔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즉각 확인을 해 가지고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을 우선 해소하고 갓길 포장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가로청소원을 미화원으로 대체하겠다고 예산 설명서에 써져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고 미화원이 새벽 4시에서 오후 2시까지 끝나고 난 후에 대체하는 인력입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외람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옥 국장님, 강성두 국장님, 서귀포시 강상국 국장님, 아침에 청소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강상국 국장님은 왜 답변 없습니까? 서귀포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오늘은 전 도민이 공무원들 과 해서 청소하셨죠, 새벽 6시에? 지사님께서 나오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사님께서 나오신 것은 모르겠고 시장님은 나오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시장님이야 당연히 나오셔야죠. 지사님께서 나온 것 안 나온 것은 확인 못 했습니까? 그 확인은 누가 해야 될 겁니까? 제주자치도민이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마 지사님은…….
○하민철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 공무원을 동원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공무원노조의 힘에 눌려서 오늘 아침 6시에 사무관 이상 청소 다 나왔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과연 특별자치도냐.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제주자치도 공무원들이냐, 아니면 청소를 위한 제주자치도 공무원들이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피땀 흘리고, 어느 시간 되면 간벌해야 되고 어느 시간 되면 양배추 팔아야 되고. 여러분들, 노동자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지적된 게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사항이 10개년 용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내려진 지침에 따라서 5개년 용역사업으로 한 이런 자체가 과연 국제 마인드를 가져서 제주자치도를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인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지적도 중간에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늘 가슴이 아프다. 제주자치도를 잘살게 끌어나갈 수 있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청소를 위한 공무원이냐, 간벌을 위한 공무원이냐, 양배추를 위한 공무원이냐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늘 공무원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에 따라서 열심히 해 주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아까도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청소를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먼지가 날리고 한쪽에서는 쓰레기가 날리고, 차라리 그러한 시간에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노인회에 청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채용에 대한 부분도, 정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부분, 우리가 살펴야 될 곳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을 봤을 경우 과연 제대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주자치도냐,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안타깝다.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또 저희들한테 이러한 시간까지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까 하민철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도민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성의껏 작성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유념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철 지난 내용들이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름 가지고 거의 고유명사화 되어 가는 것을 행정에서 바꿔 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저희 지역에 관한 건데. 분명히 10개년 계획인데 5개년으로 표시하는 이런 경우, 어쨌든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상에 성의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예산안 심사하면서 도민환경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한 대로라면 전액 삭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실지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원 근거가 있고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범도로 지정되면서 단체에 지원하도록 돼 있고 교육하도록 돼 있고 쭉 이런 내용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시범도 여부를 떠나 가지고 공무원들의 환경수준이나 주민들의 환경수준이 제고가 돼야 될 텐데 실상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 저희가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대해서, 서귀포시에 대해서, 김태환 도지사께서 자랑삼아 얘기하는 탄소포인트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과장님들 아무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돼 가지고 사실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인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영 아니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직무태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물었던 질의를 특정 과장님 두 분에게만 물어보고 싶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까봐 물어보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행사장에 갔다 오면서, 강용식 생활환경과장님, 그전에 안덕면장님이셨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안덕면과 대정읍 경계에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면장 시절에 버려진 쓰레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계 지역이라서 그것을 안 치웠는지 모르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십시오.
   그리고 방치된 폐기물을 청소하는 것도, 치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야산에 투여하는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 가지고 어떻게든 처벌을 내리는 그런 쪽으로 가십시오. 과감하십시오. 행정이 무서운 것을 주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원칙을 얘기해도 주민들이 웃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의 권위도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 대정읍인데 주한미군이 쓰던 부대시설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지금 현재 미군 부지 관리 관계입니까?
○위원장 문대림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여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렇죠. 국방부에서 하고 있죠. 담당 국장님 고민하지 말고,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다른 시도인 경우에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이관 받는 경우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위원장 문대림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지역주민들이 그 땅을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쓴다든가 지역주민들의 수입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 쓴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매입할 때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일정 정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특별법이 제정된 것 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에 보면 국방부장관은 반환 공여구역에 대해서 매각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군 부대에는 이 계획이 어떠한 형태로 포함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직 그 내용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직무태만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그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지사께서 어떤 의견을 제출한 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내용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니까 직무태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에 국가가 매입에 따른 소요 경비를 상당 부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14조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원하는가를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매입하고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도에서. 그것이 이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과장으로서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곳에 수많은 전적유물들이 울타리 쳐져 가지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아까 이의 없다고 하셨으니까 당장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4월 이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몇 개월만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청원,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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