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16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2.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두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사업의 환경 및 재해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므로 제안설명은 환경·재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출장 중에 있어 재해분야 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도시건설국 강성두 국장입니다.
(인사)
제주자치도 신재헌 과장이십니다.
(인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이훈성 이사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부생활권 도시발전축상에 입지한 제주시 노형동 일원의 미개발녹지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후 개발 압력과 부분적 난개발이 발생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취락지 정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주시 노형동 일원 약 35만 8,000㎡를 오는 2012년까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 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 내용에 대하여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과 수질 부분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설치, 가설 방진망 등을 설치토록 하였고,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전량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초기 우수처리시설 7개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5쪽의 토지이용 부분입니다.
사업부지 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단지조성계획과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특히 탐라도서관, 방일리공원 주변의 양호한 수림대는 최대한 보호하고 훼손되는 수목은 공원과 녹지공간으로 이식토록 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토양 부분입니다.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유, 오일 교체는 전량 위탁처리하고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지형·지질 부분입니다.
부지정지 시 발생되는 비옥토는 조경식재와 비탈면 녹화조성토록 하였으며, 절·성토 등으로 사면이 발생하는 지역은 사면 안정화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사업지구의 13.9%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생육상태가 양호한 곰솔 수목은 전량 공원지역 등에 이식토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무단투기와 방치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임목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였습니다.
7쪽 소음·진동과 기타사항입니다.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준수와 노형초등학교, 탐라도서관 등 소음 초과지역 21개소에 대하여는 사전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13쪽까지 주요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4쪽에서 16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그리고 17쪽에서 19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기존 취락지의 정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신재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채희창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해영향평가 추진사항,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 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청정환경국장께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쳤습니다.
2009년 4월 3일 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한 결과 보완동의로 결정됨에 따라 보완 후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에 해당되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에서 28쪽까지는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분야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분야입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의 증가와 토사유출량의 증대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그리고 사면 불안정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에 공사 단계별로 우선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1개소 8,957㎥ 시설용량에 2,447㎥의 통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임시침사지 기능으로만 2개소에 총 1,954㎡ 면적에 3,039㎥의 침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수유역별로 저류지와 연결한 가배수로를 설치토록 하였고 이러한 시설은 토공사 착수 전에 시행하여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중에는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관리함에 있어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를 선임하여 유지·관리토록 하였고, 침사지 퇴적물을 정기적으로 준설함과 동시에 호우 전후에도 퇴적물 준설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가배수로를 수시점검 정비하여 통수단면 및 통수능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절·성토 지역 경사면은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사면녹화, 횡·배수로, 산마루측구 등 사면보호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시트, 비닐, 가마니 등 덮개를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지 1개소에 시설용량 4,395㎥로 계획하여 3,838㎥의 홍수량을 조절,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우수 유출을 저감시키도록 하였고, 유지·관리 대책으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저류지 퇴적물을 준설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관리자를 선임하여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유지 관리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31쪽에서 33쪽까지 협의부대조건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공사토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은 환경 및 재해 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노형동 1420-1번지 일원 35만 8,000㎡에 사업비 215억 원,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시행기관은 제주시가 되겠습니다.
2쪽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3쪽 대기환경 분야의 대기질 항목입니다.
영향예측 항목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입니다.
공사 시 PM-10의 24시간 예측치가 1㎥당 42.5～51.3㎍이며, 이산화질소는 0.014～0.018ppm으로 예측되었고, 운영 시에도 PM-10이 38.7～42.8㎍, 이산화질소가 0.030～0.037ppm으로 제주지역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4쪽 대기질 영향 저감방안입니다.
공사장비의 효율적인 투입, 세륜·세차 시설 설치, 운영 시에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환경정화 수종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쪽, 6쪽 수환경 분야의 수질항목이 되겠습니다.
토사유출 영향, 비점오염원 영향, 용수 및 오수발생에 따른 예측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사 시의 토사유출량은 개발 전보다 개발 후가 감소하나 개발 중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운영 시 용수수요량은 계획인구 2,767명에 대하여 1일 1,434톤, 오수발생량은 1일 1,119톤으로 예측되었습니다.
7쪽 수질영향에 대하여 제시된 저감방안입니다.
공사 시에는 홍수 및 토사유출량 저감을 위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3개소를 설치토록 하고 절·성토 사면에 대하여는 조기 사면보호를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운영 시에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장치형 처리시설 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영구저류지 1개소를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하수처리는 우·오수 분리하여 발생오수 1,119톤은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8쪽 수리·수문 항목입니다.
홍수유출량이 NH2, NH3 유역은 개발 전에 비해 개발 중·후가 감소하는 것으로, NH1(NH1')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개발 중에는 50년 빈도의 침사지를 계획하고 운영 시에는 100년 빈도를 적용 저류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쪽, 10쪽 토지환경 분야의 토지이용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규모는 420필지 35만 8,000㎡로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이 개발 후에는 주거용지 16만 1,000㎡, 상업용지 6,000㎡, 공공시설용지 19만㎡의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며 개발부지 내 녹지총량 증진을 위해 옥상녹화, 생울타리 및 수림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1쪽 토양항목입니다.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건설장비의 폐유 등으로 토양오염이 예측되나 유류, 폐기물 등은 분리 후 위탁처리 및 제주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지형·지질입니다.
과도한 사면지역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사업지구 내 토량은 성토재로 재활용하며 외부로부터 반·출입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부지정지, 절·성토 공정에서 강우 시에 나지의 토사유출로 인해 부지 서측 이호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발생사면에 대하여 조기 녹화를 계획하였습니다.
13쪽 자연생태 분야의 동식물상입니다.
사업부지 내외의 식생분포, 특산식물,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의 현존 여부, 녹지자연도, 포유류, 조류 등의 분포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식물상으로는 사업부지 내 총 210분류군이 존재하고 있으며 비자나무, 곰솔, 편백 등이 주종을 이루고 특산종으로 왕벚나무가 있으나 가로조경용으로 식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사 시 훼손수목은 973주로 예측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동물상으로는 총 75종이 조사되었습니다.
동식물 모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사 시 이동성이 큰 동물은 서식지 이동으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동식물상 보호계획으로는 훼손수목 973주 중 449주를 이식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지구 내 12.8%의 녹지율을 확보하여 조류의 먹이가 되는 식이식물을 식재하고 제주의 자생종이 주류를 이루는 조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6쪽 생활환경 분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분야입니다.
공사 시 지장폐기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7,292톤, 생활폐기물 1일 35㎏, 임목폐기물 83톤 등이 발생하여 운영 시에는 생활폐기물이 1일 2.94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모든 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제주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7쪽, 18쪽 소음·진동 항목입니다.
총 22개 지점에서 예측되었습니다.
공사 시 소음도는 전 예측지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노형초등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는 교사 내부환경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진동도도 진동의 영향범위 20m 이내의 지역에서 생활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운영 시 교통량에 의한 소음예측결과 F-E 구간 공동주택 야간 예측소음도와 2021년부터 F-G 구간 단독주택 야간 소음도가 도로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19쪽, 20쪽이 되겠습니다.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방안으로는 공사 시 총 22개소에 연장 5,389m, 높이는 3～4m로 가설방음판넬 설치를 계획하였고, 1일 작업시간을 3～6시간 이하로 하며, 저소음·저진동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특히 교육시설 인근 암반제거 시 저소음 장비로 소음을 최소화하고 진동발생이 큰 공사 시 지역주민에게 사전 공지 후 작업을 설치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운영 시에는 저소음 포장재로 시공하고 대로 1-9호선 인접 주택, 중로 2-26호선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이중창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는 사후환경 영향조사 계획으로 공사완료 후 3년까지 제주시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수립되었으며 조사항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5쪽 사업지구 현황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역의 지구 내에는 이호천의 일부구간만이 유하되고 있으며, 인근하천으로는 지방2급 하천인 흘천이 있으며, 표 5.1-5와 같이 이호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7쪽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 관련입니다.
표고 및 경사분석 관련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남고북저형의 지형으로 경사분포는 5% 이하의 완경사지가 전체면적의 92.4%인 33만 1,114㎡로서 대부분 평탄지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발로 인한 지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28쪽 지질분야 및 절·성토 관련입니다.
조사 지역의 지질은 대부분 현무암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절·성토사면이 발생하고 있으나 절·성토고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잔토에 대하여는 근린공원 계획 시 이용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업으로 인한 사토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대상지 토량계획은 표 5.3-6과 같습니다.
30쪽 치수 및 방재시설 현황입니다.
사업지 인근 하천은 지방2급 하천정비계획에 의거 제방, 초안, 배수구조물, 낙차공, 횡단세월교 등의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황은 표 5.4-5와 같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의 이호천의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특별한 방재시설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이호천의 계획빈도는 50년으로 수립되었습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 재해영향평가 예측 및 평가의 홍수유출 해석은 35쪽에서 설명되므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5쪽 설계빈도에 따른 홍수유출량 산정 관련입니다.
개발 전에 비해 개발 중·후의 홍수유출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사업시행에 따라 일부 기존식생이 훼손되어 개발 중에는 나대지로, 개발 후에는 주거단지로 지표상태가 바뀜에 따른 결과로 100년 빈도의 강우현상을 적용 홍수유출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36쪽 토사유출 해석과 관련입니다.
유역의 토사유출량을 예측함에 있어 하천의 특성, 지형 및 지질특성, 기상 및 수문특성, 임상 및 토양특성, 토지이용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이와 같은 직접예측방법은 장기 실측조사를 요하는 사항으로 토사유출의 주요 인자인 강우분포, 토양조건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외국의 기준 및 간접예측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7쪽 재해안전을 고려하여 단일호우에 의한 토사유출에 대한 침사지 설계의 기준과 유출된 토량으로 인한 하류지역 하천이나 배수로에 퇴적되어 침수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8쪽 사면안정해석 관련입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절·성토 사면에 대한 사면안정해석을 보면 표 6.3-28과 같이 기준안전율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사 시에는 적정 점검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침식, 지지력 손실, 전단강도 및 토양특성변화요인 등을 기술하여 보관함은 물론 호우 시 지표수의 지하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표면 보호와 임시 배수로 등을 설치, 유지토록 제시하고 있으며, 절토사면에 대한 해석은 그림 6.3-3과 같습니다.
40쪽 재해영향 저감대책 관련입니다.
개발 중 저감대책 관련입니다.
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전체 성토지역에 대응하는 홍수유출량의 증가 및 이로 인해 가중되는 토사유출량의 증가로서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토의 유실에 대하여는 표토의 물리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현지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공기계의 선정과 함수량이 적은 시기에 공사를 실시할 것과 임시로 적치해야 하는 경우 평탄부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적치하고, 호우 시에는 시트로 피복함은 물론 노출된 법면에 대하여는 녹화복원함으로써 개발 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1쪽 홍수유출량의 증가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거 기존 수로의 통수능 검토 및 증가된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지 1개소와 토사유출에 의한 상업지구 하류부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임시 침사지 2개소를 설치하여 개발 중에 나타나는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하고 있으며, 배수유역별 퇴사저류지 및 침전부 용량은 표 7.3-9와 같습니다.
42쪽 개발 후의 저감대책 관련입니다.
개발사업 후 증가되는 홍수유출량에 의한 하류부에 영향이 없도록 저류지를 재해저감 대책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관리자 선임하여 홍수조절용량 확보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홍수유출량을 조절하기 위한 영구저류지의 제원을 살펴보면 설계빈도 100년 빈도의 저류지 홍수유입량을 추적하여 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시간별 저류지의 크기 및 방류관의 규모와 영구저류지 규모는 표 7.4-1과 표 7.4-2와 같으며, 영구저류지 1개소를 사업지구 내 NH1유역 하구지점에 계획하여 개발 후의 홍수유출량 증가분을 저류하고 이호천으로 유출되는 방류량은 30년 빈도를 적용, 하류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연동·노형택지개발지구 등 서부생활권 개발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요구되어온 지역으로 노형동 일원의 취락지의 정비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지구 내에는 존치 정온시설(주택, 탐라도서관 등 약 64동)이 있어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거주·이용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저감방안으로 제시한 가설방음판넬 설치내용(규격, 길이 등), 방음이중창 설치내용(설치지역 선정, 설치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은 주민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사후환경 영향조사 시 소음·진동 분야에 대한 조사계획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부지 내외에는 학교,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은 물론 주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생활환경 저해, 민원발생 우려가 크므로 대주민 홍보, 사전공지 등 거주민은 물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해영형평가 분야와 관련하여 개발 후의 홍수유출량에 대한 검토결과 개발 전에 비하여 유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이호천으로 방류하는 홍수유출량 규모를 30년 빈도에 맞추어 계획하여 하류부에 대한 유출량 증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호천 복개구간 및 NH2와 NH3 유역 하류에 위치하는 기존 BOX에 대한 통수능 검토 시 문제가 발생한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통수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관리는 물론 추후 기존 BOX의 보수 및 재가설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상기후 등으로 사업시행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 시에는 원인분석을 시급히 실시하여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호천을 유역으로 하는 향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출의 특성과 이상기후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나 노형2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및 하류부에 대한 재해 요인이 가중되는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먼저 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중 어느 분야에 대한 질의인지를 먼저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먼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보고서가 되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가능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노형2지구 재해사전영향평가서 검토서를 심의한 줄 알고 있는데, 재해 쪽은 본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되는데, 검토 보고서가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노형2지구 협의내용 동의안 이전에 제주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해야 될 것인데, 상당히 광범위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오늘 현장에 들러 가지고 4층, 5층 높이에서 보니까 지금 노형지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시 전체에 집중화되고 있는 데 반해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물론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녹지공간이 되고 있지만 과연 저것을 도시개발사업 했을 때 기존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시가 형성된 데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지, 과연 그 노형2지구를 꼭 도시개발사업해야만이 수익을 창출하고 좀 더 나아 가지고 주거지역 공간을 확보하는 건지 한번 이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묻고 이것이 답변됐을 때 2차, 3차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부터 도시개발지구계획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구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에만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여기는 개발이 불가피한 말씀을 드리고, 녹지 관계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해서 12%가 형성됩니다. 다른 지구보다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9% 정도의 녹지율을 차지하는데 여기는 11%를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노형지구만 놓고 녹지공간이 12%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제주자치도 심의하는 기관이 도의회입니다. 제주자치도 전체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해 가지고 주거지역을 봤을 때 과연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한번 신제주 연동하고 노형지구 봅시다. 녹지공간이 있습니까? 제주시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보고 있지만.
제주자치도 전체 그리고 읍·면지역을 주거공간에서 전체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를 녹지공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마련하면서 택지개발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해나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조그마한 데 놔 가지고 12%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일 뿐이고, 과연 그것이 제주자치도의 주택정책 사업에도 맞는 것이냐.
한번 보십시오. 제주시 동지역 한번 보십시오. 무근성, 남문통, 광양, 신도시 신제주, 일도지구 이렇게 볼 때 녹지공간이 어디 있죠? 지금 몇 퍼센트 되죠? 제주시 동지역 전체 봤을 때, 야산 지역, 중산간 지역을 제외해 놨을 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제주시내 전체적인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존의 구시가지 내는 솔직히 녹지공간의 확보가 적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되는 신제주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기준 이상의 녹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요즘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해서 녹지공간을 보다 많이 책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국장님도 필요하죠? 제주시 동지역 전체, 중산간 지역을 제외해 놓고 제주시 구제주권, 신제주권, 노형지구, 그리고 일도지구, 삼양지구까지 포함했을 때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답변이 나와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 정도면 좋고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항시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주거지로 형성되어 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온 데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녹지공간,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고 도시개발, 도시개발만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과연 이것이 개발이냐. 개발은 필요하죠. 그러면서 아까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이런 얘기를 썼는데 과연 제주자치도 전체, 제주시 전체의 주거환경,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이것이 과연 도시개발 정책사업인지, 이것이 의문스럽고요.
현재 제주시 동지역만 봅시다. 제주시 동지역 전체 인구비례, 세대별로 봤을 때 지금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죠? 현재 인구로 봤을 때.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물론 본 위원도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이것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인구 55만이 안 되면서도 제주시 지역만 하더라도 삼화택지, 이도2택지, 아라동 택지, 노형2지구, 하귀지구 이렇게 택지 개발하면서, 택지 개발함에 있어 가지고 사람 어디 있죠? 지금 택지개발하는데 무주택이라든지, 물론 인구 비례해 가지고 택지보급률에 따라 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에 택지개발 됐을 때 인구 수용이 몇 명 됩니까, 노형2지구가?
얼추 얘기하십시오.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지금…….
○오종훈 위원 한 2,500～7,000명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노형2지구 계획인구가 2,700명…….
○오종훈 위원 그러면 택지 했을 때 인구 어디서 올 겁니까? 어디서 유입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인구는 지금 어디서 딱 유입하는 계획을 잡아 있지는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답변이 안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본 위원이 얼추 자료라든지 조사해 본 결과 제주자치도 전체의 세대별 주택보급률이 120%가 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 그런데 왜 택지개발, 택지개발을 합니까? 왜 공동화 현상이 시내 중심권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걸 합니까?
그리고 이런 근린생활시설, 녹지공간은 마련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죠.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제주도정을 위한 개발이냐, 제주도민을 위한 개발이냐. 한번 이것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택지개발은 인구 유입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된 도시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변 환경 여건이 사는 데 불편해서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데도 목적을 하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형2지구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지공간이라든가 주변환경을 최대한 고려해서 개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해서, 택지개발 안에 있는 지역주민 몇 가구에 몇 명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기존 가구는 지금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 없이는 안 되죠. 지역주민이라면 기껏해야 거기의 토지주들의 불편, 재산권 행사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거기 사는 사람은 생활에 불편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기존 인구는 730명 정도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몇 세대죠? 730명 한번 봅시다. 지금 몇 세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260세대 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공동주택지 포함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지금 현재 그 속에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730명이면, 그러면 행정적으로 봅시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거의 단독주택입니다.
○오종훈 위원 행정적으로 볼 때 거기 통·반이 몇 개 통이고 몇 개 반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통·반은.
○오종훈 위원 아까 260세대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노형동 주민자치센터 5층 옥상에서 봤을 때는 260세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로 지금 요청해 볼까요, 이 개발지구 내에만? 어떻게 나오죠?
거기 보면 한빛아파트를 제외해 버리면 몇 세대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빛아파트는…….
○오종훈 위원 제외했을 때 몇 세대 나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
○오종훈 위원 국장님, 그것 답변 안 해도 좋고요.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어떻든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입장인데, 아까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시죠. 오히려 토지주들이 개발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말 답변 어려운 질의만 하게 되는데, 여기 봅시다.
제가 아까 ‘녹지공간’, ‘녹지공간’ 했는데 제주시에 실패작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종전에 어느 민선시대 때 민선시장께서 지방종합청사 있는 부분을, 정말 돌이켜보니까 다 후회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행했던 분들 후회하고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옛날 중앙공원이라고 명명했던 데를 정말 대단위 공원으로 만들려고 조성했다가 어느 날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최고의 CEO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방종합청사 내지 일반 주거지로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 도남지구 지방종합청사 있는 부근에 보십시오. 개인들이 다 분양받고 재산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실지로는 투자가치를 봐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집이 몇 개 들어서 있죠?
그렇게 도시개발사업을 무작위로 해놓고 갈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없는데 제주시 도시개발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무작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무근성 재개발사업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계획성 없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재해 쪽 볼까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저기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강우량이 30년 빈도 했을 때도 물난리가 날 거라고 예측, 물난리라기보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지금 이호천하고 사이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보면 흘천. 지금 현재 농경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 침수와 나머지는 흘러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장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물난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다른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빈약하게 나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직접 용역을 해서 조사하신 용역하신 분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질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체가 10만 8,000평인데 공원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다른 도시계획보다도 잘된 것 같고. 그런데 공공시설 용지에 주차장이 7,190㎡인데―2,177평 정도 되는데―주차장은 문제가 없습니까?
용역회사!
○위원장 문대림 용역사 관계자분…….
○한기환 위원 지금 한 10만 평에 공공용지 주차장이 문제가 없느냐 이겁니다.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개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화 도시계획부의 이인원 부장이라고 합니다.
주차장 부지면적은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지면적의 0.6% 이상을 확보하면…….
○한기환 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법에는 지금 0.6% 이상 확보하게 돼 있고요. 저희 사업 대상지에서는 주차 수요가 유발이 될 만한 지역을, 근린생활 시설용지하고 준주거용지 그리고 단독주택용지 내 내방객들을 위해서 부지면적의 2%를 주차장 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한기환 위원 0.6%인데 2% 해서 충분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주차장 추세로.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다음에 유수용지 말입니다. 1,946㎡인데 이것 충분하겠어요?
○(주)대한콘설탄트수자원부이사 채희창 대한콘설탄트 수자원부의 채희창 이사입니다.
○한기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대한콘설탄트수자원부이사 채희창 그것은 아까 오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재해영향평가 지침에 의해서 영구저류지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로 홍수 유출에 대해서 저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노형2지구에서는 100년 빈도의 홍수까지 저감할 수 있고 하류부로 내보내는 방류 빈도는 30년 빈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류용량은 충분합니다.
○한기환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공사 시 훼손수목이 973본인데 이식할 수 있는 게, 훼손수목이 973본인데 워싱턴야자가 193본이거든요. 그런데 115본만 옮긴다고 됐는데 원인이 뭐죠?
○(주)대한콘설탄트환경부이사 이훈성 대한콘설탄트의 이훈성 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훼손수목 중에서 곰솔 포함해서 자생종을 위주로 해서 이식수목을 선정했고요. 워싱턴야자 중에서 115주만 이식하는 것은 생존율입니다. 이식했을 때 생존율을 계획해서 생존율이 우수한 쪽만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한기환 위원 워싱턴야자 뿌리 생태를 아십니까? 알아요?
○(주)대한콘설탄트환경부이사 이훈성 제가 조경 전문은 아니라서…….
○한기환 위원 100% 살거든요. 돌 속에 들어 있든 어디 가 있든 옮기면 100% 삽니다, 워싱턴야자만큼은. 땅에 심으면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뿌리 자체가 옮기면 무조건 살게 된 겁니다.
○(주)대한콘설탄트환경부이사 이훈성 워싱턴야자수는 도 심의 때도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시행 전에 공고나…….
○한기환 위원 훼손수목에 193본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100% 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주)대한콘설탄트환경부이사 이훈성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한기환 위원 강원도니까, 거기 강원도에는 이런 거 없죠. 강원도니까 모르는 거고, 이것 100% 삽니다. 이것은 좀 해 주시고. 193본을 100% 다 이식하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먹구슬나무, 이것은 또 100% 이식 안 하는 걸로 했던데…….
○(주)대한콘설탄트환경부이사 이훈성 자생종을 중심으로 해서만…….
○한기환 위원 먹구슬나무 자생종입니다. 제주도 자생종.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것도 옮기는 겁니다. 이것은 50% 정도는 사니까 옮기는 걸로 하세요.
○(주)대한콘설탄트환경부이사 이훈성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워싱턴야자는 100% 옮기는 걸로 하고, 곰솔 같은 것은 313본 전부 옮기는 걸로 했는데 이게 뿌리 돌림을 잘 안 하면 안 살거든요. 이것은 몇 프로 고사되는 걸로 해서 뽑고, 팽나무도 그렇고, 팽나무도 겨울에 옮기면 100% 살아요. 겨울 아니면 안 사니까, 이것은 새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다음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용지 관련해서, 여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세대가 935세대가 맞죠? 세대 계획이.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일어나서…….
지금 공공용지 주차장 면적이 7,190㎡로 돼 있는데 주차대수로는 몇 대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주차 소요대수는 저희가 별도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지면적으로만 지금 계산을 했고요.
○위성곤 위원 면적으로 계산하더라도 200대가 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내 공공주차장 확보량이. 그런데 실제 지금에 있어서 제주도의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의 주차장 대수를 세대당 한 대를 한다 하더라도 차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위성곤 위원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가 2대가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간에 세대당 한 대꼴로, 법정 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우리가 도시개발을 해 두고 나면, 택지개발지구 내 지금 가보시면 전부 이면도로에 주차장인거 아시죠? 그렇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위성곤 위원 실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거냐고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주차계획 법정 주차 소요대수는요, 지금 사업대상지 내 3,514대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지금 법정 주차수요를 오버해서 3,974세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3,974대요?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3,974대의 주차대수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 대수에 대한 주차면적이 다 확보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주차 수요는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935세대에 2대씩 하면 1,870대가 될 것이고 그 외에 상업지역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에 수용되어지는 주차장을 따지면 이게 오버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대학 주변 맞은편 도로변에 완충녹지 공간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검토의견서에 보면, 답변서 25페이지부터 살펴보면 거기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건축선 2m 후퇴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대안이 가능합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완충녹지 설치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사업방식이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담률 자체가 현재 53.6%입니다. 완충녹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감보율이 56%대로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주민들의 부담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린생활 시설용지 전면부에 기존에 차로 계획 수립한 것과 같이 병행해서 보행공간으로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2m 택지 내부로 건축 한계선을 추가로 지정해서 접하고 있는 보도하고 같이 보행공간으로 활용하게끔 그런 측면에서 건축 한계선을 2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곱미터당 주민부담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나는 거죠, 예정금액이?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금액으로는 환산이 되지 않고요. 부지면적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총예산에서 지금 현재 있어서 환지부담 방식에 대한 주민부담률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주민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 감보율이라고 아까 현재…….
○위성곤 위원 감보율인데 감보율이 53%에서 56%로 늘어난다면서요. 그러면 전체 총 비용 100%가 제곱미터당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사업비용이.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총 공사비는 지금…….
○위성곤 위원 215억 원이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215억 원 중에 3%가 늘어나면 비용이 얼마만큼 제곱미터당 가격이 늘어나는 겁니까? 감보율 몇 퍼센트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비용을 투자해서 주민이 감보율을 좀 높게 받아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한라대학 전면부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용지 자체는 상업의 기능이 주로 되다 보니까 상업용지 이용의 효율성이 완충녹지 설치로 인해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 시설용지 전면부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에 있어서 공원녹지 면적을 보면 방일리공원이 녹지의 거의 전반을 차지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심지 내 녹지가. 그래서 도심지 내 녹지율을 실제 도심지 내부로 들어가면 녹지율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완충지대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림 없나요? 지구단위 계획총괄도.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사실상 녹지대가 이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공원 세 군데하고. 그렇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이 도심 전체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노형로터리를 중심으로 이 권역 안에 녹지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도시의 녹지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 녹지공간이 전부 없어지고 이 녹지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심지 내 녹지율을 높여내는 게 옳지 않겠는가.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공원 녹지율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주인구 1인당 6㎡, 부지면적의 9% 이상 중 많은 면적을 공원녹지율로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일리공원 자체가 2020제주도시기본계획상에 8만㎡에서 4만㎡로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방일리공원 면적 자체를 8만㎡에서 4만㎡로 축소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상 이 개발면적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방일리공원 시설을 지정한 이유는 제주시 전체에 있어서 녹지공간 확보 때문에 공원이 지정돼 있는 건데 이 면적을 빼면 여기에는 녹지면적이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면적의 규모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녹지율이 높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녹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감보율이라는 것은 이것을 제외하고 감보율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사실은.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그런데 지금 방일리공원 자체가 말입니다. 아직 조성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회 사업을 하면서 방일리공원 내에 있는 탐라도서관은 존치를 하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편의시설, 교양시설, 이런 시설들을 부지면적의 40%까지 공원시설을 계획하고 조성하고요. 공원면적 자체의 60% 정도는 조성용 녹지로 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방일리공원을 더 축소하고 남는 녹지공간을 다른 쪽으로 옮기면 안 될까요, 중심으로?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상위계획상에 방일리공원 면적 자체를 4만㎡로 축소하는 것으로 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계획에 적합하게 4만㎡ 규모로 면적을 축소한 상황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그리고 도시 열섬화 방지를 위해서 녹지공간 확보를 요구하는데 실제 지금 있는 파란색 보행자 전용도로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녹지공간이 아니잖아요.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녹지는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폭 한 10m 정도 되는 도로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위성곤 위원 저는 이 녹지축이든 어느 녹지축이든 간에 넓게 광장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도로변 주변의 인도 폭이 1.5m 정도 됩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이 공간을 4m, 5m로 넓게 만들어서 실제 녹지축으로서의 기능을 하게끔 하는 계획을 중심상권부터 여기까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지금 이게 학교인데 여기 학교에 들어오는 학군이 어떻게 예상되어집니까?
○하민철 위원 노형중학교…….
○위성곤 위원 그래서 중심 대로와 중심 가로를 중앙에서부터 구분해서 이 부분에 녹지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감보율 문제가 실제 그 비용을 지불할 만큼 쾌적해지면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죠, 행정절차상 좀 늦어지더라도. 그리고 도시개발계획에 있어서 체비지가 지금도 남아 있고, 매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도 입주가 안 된 많은 문제가 있고, 또한 도심지 내, 구도심권 내에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서둘러야 될 의미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주민동의 절차를 좀 더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 받은 데가 어느 회사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주식회사 건화 도시사업본부입니다.
○하민철 위원 건화가 서울입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사무실은 안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디요?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안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용역 받으면서 제주도 개발된 지역 쪽에 다녀본 적 있어요, 샘플로?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제주도내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사례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례도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개발이 됩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
○하민철 위원 여보세요!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하민철 위원 개발된 지역이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도시가 있는데, 서귀포의 신시가지. 그렇죠? 서귀포 신시가지 아세요?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가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안 다녀봤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제가 말씀드린 건 유사한 사업을 근간으로 했을 때 상황을 답변드린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은 연동 신시가지 아세요?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거기는 차량으로만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 신시가지는 일단은 개발사업 자체가 실패된 지역인데 연동의 신시가지는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할 수 있는 바로 근처의 5분도, 10분도 안 걸리는 샘플 도시를 안 봤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뭐에 기준 가져서 용역을 하십니까? 육지 타 지방의 틀에 맞춰서 용역하시는 겁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육지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크게 차별화된 계획방법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도에 오시면서 어떤 식으로 느낍니까? 5분이면 바다고 5분이면 산이죠? 그렇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도심 중에 구제주하고 신제주를 보면서 5분이면 산, 5분이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공원이 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그림을 그리시면서, 아까 강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녹지공간의 전체 면적이 얼마 되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사업 대상지 면적 말씀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35만 8,000㎡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말씀하던 중에 강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녹지공간 자체가 전국적으로 녹지공간이 9% 이상만 되면 어떤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셨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 강 국장께서 답변하신 게,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지금 현재 노형지구 부분에서는 11%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맞습니다. 지금 법적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처럼 9% 이상 중에 많은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요.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책자 보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서 토지이용 3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1 토지이용. 아까 법적인 부분에서 9%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7%가 되거든요.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연동 신시가지 얘기를 하냐 하면, 검토의견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준주거지 내의 공원 및 녹지공간의 주거 확보는 주민부담률 증가로 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조경을 만들어서 억지로 녹지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맞죠? 그렇게 돼 있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강 국장께서는 지금 하시는 게 뭐냐 하면 11%, 12%까지 녹지가 돼 있는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게 7%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어느 게 정확한 기준으로 맞습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12.8%는 토지이용계획표상에 나와 있는 공원, 경관녹지에 해당되는 합산 면적이고요. 그리고 17%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지 내에서 조경면적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민철 위원 건축물에 따라서 조경 부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0㎡에서 15%, 1,000㎡에서 10%, 그다음 그 미만에서 5% 돼 있는데 그것을 확보해서 17% 포함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그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17%까지라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토지이용계획표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 결정고시 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표는 관보에 게재가 돼서 고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구단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게 뭐냐 하면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 보고서를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영향평가서 모든 게 통과돼야만 지구단위 설정을 한다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얘기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영향평가서 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 설정은 돼 있다. 제가 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평가서가 통과돼야만 지구단위계획 보고서가 완결될 것이라는 부분을 답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이 얘기입니다.
영향평가서가 돼야만 지구단위평가서가 통과됩니까, 강 국장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비된 게 있지 않습니까, 원본.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오늘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또 수립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갑자기 해서 보고서 작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계획된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기본…….
○하민철 위원 기본계획서가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서 자구수정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그렇습니다. 기본 틀은 돼 있는데 이게…….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보고서가 전혀 수립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계획서 부분에 보고서가 작성 안 된 건, 여기서 토론하는 건 뭐냐 하면 자구수정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자구수정을 한 다음에 보고서 작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최종 작성은 그렇게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와서 저한테는 보고서 작성을 전혀 안 한다고 보고를 합니까?
용역팀한테 아까 동료 위원도,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노형지구나 신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라든가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9%가 중요한 건 아니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봐 보십시오. 바로 이쪽 연동 신시시가 저녁에 술 한 잔 마시고,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마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오늘 낮에도 지적을 했지만 교통 부분도 한쪽 구석에서 도로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아침 8시에서 8시 반까지는 30분에 빠져나옵니다. 불과 5～6년 전에 신시가지 개발돼 있는데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 녹지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어린이공원, 하다못해 나무 심어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단지 대림아파트 단지 내의 녹지공원 외에는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걱정한 게 뭐냐 하면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가장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개발하는 도시에 지금 5층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맞는 녹지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줘야 된다. 단지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은 뭐냐 하게 되면 돈 있는 사람은 오라고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울에서 정말 오고 싶은 사람, 찾고 싶은 사람이라는 게, 이제는 뭐냐 하게 되면 제주도의 공동화현상 아시죠? 아세요? 공동화현상 되는 지역 어느 쪽인지 아세요? 어느 쪽입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용역하면서 다녀본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기 용역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떤 마인드를 가져서 이 용역을 하십니까? 공동화되는 지역도 모르고. 이게 마인드가 섰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잘못됐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그만큼, 녹색공간이라든지 주차공간, 교통영향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환경의 녹지공간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 부분은 동료 위원께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는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제주도 한번 다녀 보시고 공동화되는 지역도 어떤 식으로 흘러와 있고 그런 부분 쪽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재해영향평가서 한번 봐 보십시오. 5-25…….
○(주)대한콘설탄트수자원부이사 채희창 대한콘설탄트 수자원부의 채희창 이사입니다.
○하민철 위원 5-25쪽 보게 되면, 표 5.3-6 봐 보세요. 사업대상지 토량계획을 보게 되면, 부족토 총계를 보게 되면 도로가 2만 5,482.7㎥로 돼 있고 블럭 9만 5,698.2㎥, 총계 12만 1,180.8㎥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유입할 것입니까?
부족토가 12만 1,182.8㎥라고 돼 있는데 부 족토를 외부로부터 유입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수급하겠습니까?
5-25쪽 표 5.3-6 사업대상지 토량계획을 한번 봐 보십시오.
○(주)대한콘설탄트수자원부이사 채희창 이것은 설계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건화도시설계부차장 정만구 건화 도시설계부의 정만구라고 합니다.
저희 지구 내에 발생하는 부족토 부분은 전량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사토량으로 처리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량 안에서요?
○(주)건화도시설계부차장 정만구 예.
○하민철 위원 부족토가 어떻게 안에서 됩니까?
○(주)건화도시설계부차장 정만구 지금 부족토라고 표현된 부분은 저희가 흙이 필요한 양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잔토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사토입니다. 그 발생하는 사토로써 성토를 다 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근린공원으로 이동해서 계획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잔토로 봐야 됩니까?
○(주)건화도시설계부차장 정만구 예.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위성곤 위원 제가 마무리로 하나만 말씀…….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예, 오종훈 위원님 간단하게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늘 두 가지 사안을 보면 요즘 중앙정부에서 녹색성장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국가정책사업에 위반되지 않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노형2지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용역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용역팀에서 노형2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역 받으면서 혹시 제주자치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중·장기계획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지금 제주도 업체가 했다고 그러면 비록 법령에 의하고 규칙에 의하고 행정정책에 인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데 육지부 업체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어느 한계 그려진 그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 실정, 제주시 실정, 노형동 실정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업지구 내 말고 나머지 것은 하나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모르는 것 더 되물어 봐도 답변도 안 나올 것이고.
제주시에 보면, 국장님, 웬만하면 본 위원도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우리 제주자치도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보면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솔직히 인구밀도가 높아 가지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도면을 가리키며)
하나 치워 주실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07년도 7월 달에 보니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제주시에서 용역 발주를 시킨 것 같은데 제주자치도의 도시개발사업이 그렇게 급합니까?
엊그저께도 언론에 비쳤지만 어제인가요, 도시개발사업, 도로사업은 자제하고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사업을 하라는 것은 언론에서 한번 찍은 줄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행정에서 눈에 보이는 사업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좁은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 근방에 있는 토지주들 몇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물론 사전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만 토지주들에 의한 이익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질의할 겁니다마는 이왕 여기서…….
근린녹지공간 부분, 제주자치도 전체가 문제입니다마는 녹지공간, 기존의 방일리공원이라고 형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까 위성곤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 말고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 부분이 노형로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주시 전체 중심권이 노형로터리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딱 여기만 놔둬 가지고 나머지는 도시개발 다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가야 합니까?
한번 집행부에다가 얘기합니다. 3만 5,000㎡라면 평수로 계산하면 1만 6,000여 평이 되는데 이 지역을 전부 매입한다고 했을 때 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거지, 대단위 주거 공간 내에 한번 공원화시키죠, 택지개발 하지 말고. 여기의 인구를 어디서 데려올 겁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제주시내 중심권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행정에서 뻔히 알면서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왜 이러십니까?
우리야 당장 좋죠. 10년, 20년을 내다봅시다. 5년 후에 이것이 주택지로 개발되어 가지고 주택지가 형성됐다고 했을 때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도출됩니다. 10년 아니고 5년 안에 다가올 일을 분명히 알면서도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이제야 받았는데, 2007년도에 제주시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됐는데도 덮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형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이만 지적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일리공원 면적이 4만 767㎡인데 전체 계획 면적의 11.4%가 됩니다. 사실 전체 녹지면적의 거의 대다수가 방일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것은 1994년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정되어진 사안이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현재 기조성된 부분을 대충 봤을 때 2만㎡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조성된 걸로 방일리공원을 생각했을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상 존치해 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본다면 녹지율은 몇 퍼센트로 떨어지냐면 2.8%로 떨어집니다. 즉 말해서 방일리공원을 제척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국장님께서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것은 당초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구역이 공원으로 같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원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빼고 나면 법정 공원만 확보를 한다면 토지 수용면에서라든가 부담률은 많이 내려가겠지만 포함해서 함으로써 오히려 공원을 확보하는 데는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원 부지로 지정이 되었고 공원부지를 당연히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이 지역민들에게 부담 지워서 그 부지를 구매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위원님께서 저 공원을 빼고 나머지 공원을 또 확보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빼고 또 공원을 하면 이 지역에는 그게 좀 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위성곤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어려움을 못 느끼겠는데, 우리가 녹지공간을 확보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조성되어진 공원을 사업지구에 편입시켜서 녹지율을 높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8% 정도 되어지는데 전체 부지 35만 8,347㎡에서 방일리공원을 빼면, 녹지공간의 면적이 얼마냐 하면 8,94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8%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방일리공원을 포함시켜서 14%인가 말씀하시는데, 이 부담을 지금 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녹지를 다시 확보해야죠.
아까 법정률이 몇 퍼센트라고 했죠?
9% 이상의 녹지율을 확보해야죠, 방일리를 제척하고.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토지부담률이 더 높아집니다, 감보율이.
○위성곤 위원 부담률이 높아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한다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것은 구역 내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해서 공원으로 또 다시 조성하고 다시 법정공원을 꼭 해서 확보한다는 것은 좀, 아까 토지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 공원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이 지역 개발을 했을 때가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비에 있어서는 줄어들겠죠. 그런데 주민들의 쾌적한 삶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저감 활동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관점이죠. 사실은 녹지공간이 많아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그래서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거리라든가 이런 걸 유지해 주는 것이 좋지만 근린공원은 소단위로 했을 때보다 대단위로 했을 때 규모 있는 공원이 되어야 주민들이 휴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아파트도 옆에 공원이 있으면, 이제는 공원을 낀 아파트의 가격이 높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삶의 질이 높은 녹지공간을 공급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 방향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짧게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아까 방일리공원을 포함시킨다고 그랬는데 방일리공원 지정이 몇 년도에 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80년대 말쯤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혹시라도, 이것 구획정리 방식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환지 방식입니다.
○오종훈 위원 환지방식.
그러면 공원이라고 지정된 데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지금 현재 방일리공원 내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평가 어떻게 하죠? 공원지구 내의 부지로 평가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농경지의 일반대지로 평가할 것인지, 어떤 평가 방식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지금 현재 용도지역대로, 지정된 대로 돼야 될 겁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명확히 잘해 주셨는데 이미 기존 부지가 공원으로 고시되어 가지고 그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원지구로서 현재 용도대로 평가하려면 개인한테 이익이 없을 뿐더러 그동안 제주시민을 위해서, 그 공간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안 됐는데 이 공원이 고시된 것을 놔 가지고 녹지 공간 해 가지고 구획정리 방식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외해 놓고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 9%의 녹지공간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인 중에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상업지역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제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맨 윗부분이죠.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게 몇 제곱미터 정도 되죠?
6,300～7,000…….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6,300㎡ 됩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런데 「도시개발법」 규정상 몇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업지역인 경우에 몇 제곱미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1만㎡ 미만.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그 법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미달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것은 30…….
○위원장 문대림 왜 대답을 안 하시죠.
그리고 저 지역에 뭐가 들어서 있죠? 세기아파트와 한빛아파트와 또 종교시설이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대순진리교, 도서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기위 모든 게 조성된 지역 아닙니까? 저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환지세만 내야 되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위원장 문대림 그리고 관리규정에도 미달하고 있고. 그렇죠?
때문에 제척시켜야 된다, 법이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 타당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의회를 뭘로 알아 가지고 단 한마디 이해를 구함이 없이 이렇게 당일 날 와 가지고. 좀 잘해 주실 수 없어요?
가만히 보면 집행부가 요즘 그렇습니다. 의회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리고 용역사에서 재해 관련해 가지고, 혹시 D호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수자원부이사 채희창 예, 그냥 얘기만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어디에 위치하게 되죠?
○(주)대한콘설탄트수자원부이사 채희창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D호텔에서 발생하게 될 오수량에 대해서 알아본 적 있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수자원부이사 채희창 재해 분야에서는 우수에 관련되어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여기 정리된 내용에 보니까 개발 중이나 후에 NH2, NH3 배수유역에서 홍수량을 흘천으로 방류토록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년 빈도로 하고 있고.
○(주)대한콘설탄트수자원부이사 채희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이 경우 기존 우수관 통수능과 흘천의 하천 통수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그리고 흘천에 시설되어 있는 차집관로까지 연결할 때 D호텔에서 발생하는 오수도 어쨌든 흘천으로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수의 문제든 우수의 문제든.
환경영향평가…….
○(주)대한콘설탄트환경부이사 이훈성 대한콘설탄트의 이훈성 이사입니다.
D호텔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장 문대림 그 D호텔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뭘 검토했다는 거죠?
○(주)대한콘설탄트환경부이사 이훈성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된 내용하고 D호텔 계획을 세운 업체로부터 오수계획이나 우수 처리 계획을…….
○위원장 문대림 차집관로에 문제가 없겠어요, 같이 연결시켰을 때?
○(주)대한콘설탄트환경부이사 이훈성 저희 사업지구와, 이마트 뒤에 D호텔이 들어갑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D호텔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D호텔이 위치한 지역은 우·오수 합류식으로 처리되는 지역이고요, 저희 사업지구는 우·오수 분리식으로 처리되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다 어디로 연결됩니까?
○(주)대한콘설탄트환경부이사 이훈성 흘천으로 다 연결됩니다.
○위원장 문대림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요?
○(주)대한콘설탄트환경부이사 이훈성 오수 처리는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는 별도의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흘천에 있는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수는요?
○(주)대한콘설탄트수자원부이사 채희창 우수는 흘천으로 방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알았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재해 분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재해 분야에 대하여는 녹지율 검토, 통수능 검토 미흡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 규정 미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등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환경·재해 분야는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업체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업체임직원 퇴장)
2.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03분)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라헨느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 시행 관계자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관계자인 라헨느리조트 주식회사 문경용 부사장이십니다.
(인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동림피엔디 이성우 이사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 라헨느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ㆍ휴양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주시 봉개동 일원에 18홀 골프장과 콘도 51실을 운영 중으로 체류형 골프와 가족 단위의 여가 선용에 기여토록 대중형 골프장 9홀을 증설하여 복합형 레저관광지로 발전시켜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쪽과 3쪽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부분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정화수종을 조경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수질부분은 저류지 내 농약 성분을 최대한 분해하고 부영양화 방지 등을 위해 오존처리시스템, 분수시설 등을 통해 저류지 수질을 관리토록 하였고, 비료 사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료 사용 시 분시방식을 통해 소량으로 자주 시비토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부분입니다.
사업지구 인근에 4ㆍ3평화공원이 위치함에 따라 차폐 가능한 수림대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5쪽 지형ㆍ지질 부분입니다
절ㆍ성토에 따른 지형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연지형을 이용한 코스조성을 계획토록 하였고, 사업지구 내 클링커층이 분포함에 따라 절토공사 시 클링커층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편백나무 및 곰솔 중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은 최대한 이식하고, 동물의 서식 공간 확보를 위하여 돌무덤을 조성하거나 발생폐목을 이용하여 고목 쌓기 등의 다공질 환경을 조성하여 동물 은신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무단투기와 방치로 인한 주변지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고, 소나무류 벌채 및 이동ㆍ처리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6쪽 소음ㆍ진동 부분입니다.
공사 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주요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1쪽에서 12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그리고 13쪽에서 15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시설 규모의 증가가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 라헨느리조트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복합형 레저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라헨느리조트(9홀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봉개동 산 14번지 일원 제주 라헨느리조트에 기 운영 중인 18홀 규모의 골프장에 9홀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33만 1,000㎡에 281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기간은 2년입니다.
2쪽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3쪽 사업지구 내 토지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총 17필지 33만 1,000㎡이며 임야가 55.8%, 목장용지가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1등급지가 1.2%, 2등급지가 0.1%로 나머지는 4등급지역이며, 생태계는 3등급지가 3.3%, 4-2등급이 96.2%, 5등급지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관은 3등급지가 92%, 4등급지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대기환경 분야의 대기질 항목입니다.
영향예측항목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입니다. 공사 시 PM-10의 24시간 예측치가 1㎥당 39.4～51.8㎍이며, 이산화질소는 0.013～ 0.018ppm으로 예측되었고, 세륜·세차 시설의 설치, 살수차량의 주기적 살수, 운영 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환경정화수종을 식재하는 것으로 저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 수환경 분야의 수질항목입니다.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오수발생, 농약 및 비료사용에 따른 영향예측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사 시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보다 개발 후가 증가하며, 토사유출량은 개발 전보다 개발 후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운영 시 용수수요량은 총 일일 1,679.4톤으로 9홀 증설에 따라 394.1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수발생량은 일일 259.9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비료 사용량은 9홀 증설에 따라 질소비료가 연 3,165㎏, 인산비료 연 3,243㎏이 증가하고 농약 사용량은 연 193.9㎏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8쪽 수질영향에 대하여 제시된 저감방안입니다.
공사 시에는 홍수 및 토사유출량 저감을 위해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 1개소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운영 시에는 우수처리와 지하수 함양을 위해 분산배수 시설을 계획하고 관개용수 활용을 위한 저류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용수는 기 개발된 3개의 지하수를 활용하고 각 시설물에 절수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홀 증설분 오수 발생량 일일 18톤을 포함한 295.9톤은 제주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약 및 비료사용에 따른 저감 계획으로는 골프 코스에 유인물과 같이 흡착 및 차수시설을 설치하고 골프코스에는 유공관을 설치하는 등의 차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비료사용량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비료사용 시 분시방식을 적용, 미생물 제재를 병행 사용하는 등의 저감방안과 저류지 수질개선을 위해 오존처리시설, 유수순환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쪽 수리·수문 항목입니다.
홍수 유출량이 개발 전에 비해 개발 중·후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가배수로 설치 및 개발 중에는 50년 빈도, 개발 후에는 100년 빈도의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가 계획되었습니다.
11쪽, 12쪽 토지환경 분야의 토지이용 항목입니다.
사업지구 규모는 면적 33만 1,000㎡의 규모에 지하수 1·2등급이 1.3%, 생태계 보전 3등급 지역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9홀 증설지역은 체육시설용지가 99.6%, 공공시설 도로 0.4%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웠으며, 골프코스는 가능한 자연지형을 활용하고 9홀 기준 21.8%를 원형녹지로 계획하였으며, 대룡소천과 경계한 부분은 10m 이상 원형보전 및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계화 예.
23쪽 종합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봉개동 산 14번지 일원에 9홀을 증설하여 기존 제주 라헨느리조트 18홀과 연계하여 부지면적 127만 6,000㎡의 면적에 총 27홀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식물상 분야에서는 골프코스 홀 축소 및 배치 재조정을 통하여 사업부지 서측의 곰솔 식재림과 편백 식재림의 훼손면적을 최소화한 것은 바람직하나, 훼손 수목량에 비해 이식 수목량이 35% 정도여서 재활용 이식이 가능한 수목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약 사용 및 비료의 저감을 위하여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토양개량제에 사용되는 모래, 토양개량제의 구성과 미생물 제재를 통한 골프장 잔디관리를 계획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 중 수질분야의 잔류농약 모니터링은 대상지역은 물론 주변지역의 지하수보전을 위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토양의 경우 골프코스 농약잔류 조사 시 대표적인 6개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품목(농약)을 포함하는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지구 하류지역은 집중호우 시, 2008년 태풍 ‘나리’ 등에 침수 등 피해가 발생된 사례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시 지역주민 의견이 집중 제시된 바, 본 사업지구에 시설되는 저류지 용량, 분산트렌치 저감효과, 저류지 방류 등 재해저감시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주 라헨느리조트(9홀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 나인홀 리조트 사업부지 내의 토지 소유 현황 갖고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사업부지…….
○위원장 문대림 직·성명을 밝혀 주십시오.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죄송합니다.
라헨느리조트에 근무하는 문경용 전무입니다.
추가 9홀에 대한 사업부지 사유지는 매입이 다 되어 있으며, 거기에 산림청과 시유지가 있는데 산림청과도…….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시유지와 산림청 국유지가 있죠?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예. 산림청과도 협의를 다 하고 시와도 협의가 완료된 겁니다. 지금 감정평가까지 해서…….
○하민철 위원 산림청이 몇 평 중 몇 평, 몇 퍼센트 되죠?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산림청은 2만 8,000㎡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체 나인홀 평수가 얼마죠?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33만㎡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제주시 것은요?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제주시가 4만㎡입니다.
○하민철 위원 산림청은 2만 8,000㎡.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예.
○하민철 위원 아까 협의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협의된 문서 있습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예,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있으면 저희들한테 팩스로 보내 준다든지, 지금 자료 주십시오.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팩스로 해서?
그게 안 되게 되면, 이에 대한 논의가 가장 필요하거든요. 아까 부사장님께서 협의가 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협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33만㎡에서 지금 4만㎡, 2만 8,000㎡이면 거의 7만㎡이지 않습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그것은 자료를 팩스로 회사에서 바로 받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빨리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회사 등기부등본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 갖고 온 게 뭐 있습니까? 라헨느에서 자료 갖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혹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질의할 걸로 생각 안 하셨습니까? 부사장님 뭐하러 여기 왔습니까? 그것도 팩스 받아야 됩니까? 등기부등본도?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예, 바로 팩스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부사장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 근무하신 지가 얼마 되죠?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지금 라헨느리조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업 주체가 4월 1일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1일부터 근무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라헨느가 그전에는 어느 회사죠? 원주인이?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원주인이 천안의 세광…….
○하민철 위원 천안의 세광.
공사가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지금 운영한 지가 2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07년?
2007년 몇 월 달입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준공, 개장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2007년 1월 7일 날 기존 18홀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개장은요?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개장은 한 달 시범 라운드를 거쳐서 2개월 후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죠. 5월 달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1월 달인지 3월 달에 우리가 4·3 갈 때도 개장이 안 되었는데…….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죄송합니다. 전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민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업체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들어보고자 하느냐 하면 4월 1일 인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천안에 있는 세광회사가 부도났습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죠?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매각금액이 얼마죠?
맨 처음의 조성공사비가 얼마고 매입한 금액이 얼마죠?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매입이 얼마죠?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매입이 약 1,1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18홀하고 리조트. 그렇죠?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리조트하고 추가 나인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죠? 얼마 들었습니까? 얼마인데 1,100억 원에 매입을 하셨죠?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그것은 전임회사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민철 위원 어떻게 공개 안 합니까? 우리가 자료 조사하면 나오는 금액인데. 어떻게 여기서 모른다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인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인수받은 회사가 어디죠?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미라지종합건설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디요?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미라지종합건설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디죠?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본사는 성남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성남에요.
자본금액이 얼마 되죠?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자본금이 600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회사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회사 매출액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한 800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걱정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가면서의 느낌은 나인홀을 해놓고 되파는 거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하민철 위원 그건 아니죠.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4월 1일 날 인수를 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제가 부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제주도 골프장 중에서 골프장 조성해 놓고 2년 만에 되판 회사가 없거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도에서 있어요?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갑자기 없던 부분에서 2007년 해서 나인홀 조성해서 2010년 공사완료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이것 또 다시 한번 매각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세광에 대해서…….
○하민철 위원 아까 세광이 부도 안 났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도 안 났는데 뭐하러 팝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정부에서 건설업체 구조조정 해 가지고 조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금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광 관계기 때문에 모르는데 회사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해서 매각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이러한 회사 자체가 매출액이 8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1,100억 원짜리를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금은 6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1,100억 원 부분에서 인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그것은 저희들 운영기법이겠지만 회원권을 포함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는 돈은 1,100억 원이 당장 투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홀당 얼마죠? 30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3×9=27, 310만 원입니까? 나인홀 하면서 홀당 30억 원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3×9=27, 1,400억 원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2,000억 원에 파는 것 아닙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인홀에 72팀이 하고 있는데요.
○하민철 위원 그런데 갑자기 나인홀 9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나인홀 9홀은 당초 세광에서 나인홀 18홀 하면서 회원들하고 27홀로 개발하겠다는 약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단지 그러한 것 때문에, 18홀도 지금 현재 골프장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아까 현장에 가서도, 왜 제가 그렇게 느꼈느냐 하면, 앞전에 도장을 찍어준 선배의원들은 모르겠지만 골프텔 들어가면서 4·3평화공원 남측 울타리 쪽에 보게 되면 원래는 거기가 마무리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공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예, 알고 있습니다. 리조트 쪽 말씀하시는 거죠? 뒤쪽…….
○하민철 위원 리조트에서 4·3평화공원 맞은편에 돼 있는데 흙막이 공사라도 했어야 되는데, 집중호우 때 토사 같은 게 배출됐을 경우에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공사 끝난 지 2년 넘었음에도 그것을 준공시켜 주는 집행부가 잘못된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지금 18홀 골프장은 준공이 돼 있고 관광휴양시설은 아직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회사에서 골프텔을 분양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골프텔은 분양이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빌리지 부지가 아직 분양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땅은 그쪽의 땅 아닙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지금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인수가 돼 있는 땅 아닙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그것은 우기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요.
○하민철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인홀 공사하고 18홀 공사 다 끝나고 2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두 번 했고. 그렇죠?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매각 두 번은 아니죠. 이번에…….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해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두 번 아닙니까, 대표가?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아니죠.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 갑 해서 을로 바꿔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이사가 갑에서 을로 바꿔졌습니까, 안 바꿔졌습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바꿔졌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제가 표현이, 매각 한 번 했고. 그런데 2007년 5월 달로 돼 있는데 2009년 만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몇천만 원 가지면 마무리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 했다. 그런 공사도 약속을 못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인홀 부분을 어떻게 믿겠냐는 생각입니다.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업체로 해서 새로 왔으니까 저희들을 믿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건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의아해하는 부분이 지역협의 부분, 명도암과 봉개와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명도암하고는 돼 있는데 봉개하고는…….
○하민철 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도 됩니까?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명도암은 됐는데 봉개는 안 되는 이유가…….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협의라는 것은 사전 환경성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는 다 가졌습니다, 봉개동까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사업주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명도암 같은 경우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라헨느골프장이 생기면서 ‘나리’ 태풍이 왔을 때 전혀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봉개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나리’ 태풍 피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어요?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얘기 들었는데 과연 그 동네에서 협의를 해 주겠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쪽에 가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쪽에 가서 협의 부분을 강조한 적도 없고. 명도암은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명도암은 옵션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제가 알기로는 전 사업주께서 봉개동하고도 옵션관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옵션상에 그렇게 하더라도 ‘나리’ 태풍에 대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나인홀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반대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지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전부 다…….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협의사항 자체가,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을 가장 먼저 갖고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도암은 되고 봉개동의 가장 밑에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사항을 못 받았다. 이게 과연 올바른 사업이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제가 국장님께 물을게요.
이 나인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부사장님이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거든요, 봉개동 지역 주민들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시, 장소, 건의내용, 민원사항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평가서에…….
○위원장 문대림 몇 페이지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86쪽 맨 끝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이게 바뀌기 전이네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89쪽에 보면 그것과 연관돼서 지역주민 의견 전부 해서…….
○위원장 문대림 2008년 9월 30일인데 왜 5월 달로 돼 있죠?
여기는 2008년 9월 30일 오후 17시로 돼 있습니다. 총 17명이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여기에 ’08년 9월 달에 했는데…….
○위원장 문대림 잠깐만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8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봉개동 주민들, 용강동 마을회, 봉개동 연합청년회…….
○위원장 문대림 어디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8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지역주민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의견 중에 검토의견 내용들이…….
○위원장 문대림 이것도 2008년이잖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것이 ’09년 5월 달에 아니, 재 보완사업…….
○하민철 위원 그것 아니에요. 2008년 9월 30일 건데.
○위원장 문대림 2008년이잖아요.
○하민철 위원 2008년 9월 30일.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위원장 문대림 그러니까 이게 5월 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죠. 2008년이죠. 그렇죠? 그리고 변경 전 사업자가 17명이든 170명이든 1,700명이든 추진했던 내용이고 오늘 올라온 협의서 동의안은 사업주체가 변경된 후의 사업주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게 내용 자체가 후임이 임기를 받더라도 의지가 있다면…….
○위원장 문대림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위원장 문대림 의지라는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하여튼 이 부분이라든가 내용 자체는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위원장 문대림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예.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길게 해도 되죠?
○위원장 문대림 짤막짤막하게 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아까 지역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에 산북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가 들어갑니까? 지역주민이지만 어떻게 단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죠? 또 봉개동 연합청년회, 마을회 주민들이 들어가야죠.
좋습니다. 이것 했다는 자체도 보니까 웃기는 얘기이고.
국장님, 삼수천 아시죠? 삼양3동으로 흐르는 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라헨느골프장 외의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넓게 질의하는 겁니다. 나인홀 자체는 괜찮습니다. 물 흐르든 말든 관계없는데, 삼수천 아시죠? 삼양 삼화택지개발지구 옆으로 흘러 가지고 삼양3동으로 흐르는 천 아시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치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이 물줄기, 여기 보면 대룡천하고 삼수천이 봉개동 반석아파트 부근에서 합류가 됩니다. 지금 제주자치도 재난방재를 보면 상류지역은 관심 가지고 밑에는 관심을 안 갖는다 이거예요.
삼수천에 지난번 ‘나리’ 태풍 때 어느 정도 쓸었습니까? 하류 쪽은 상당히 좁습니다. 하천 폭이 10m가 안 돼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라헨느골프장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부사장님, 제일 북쪽에 밭생이오름 쪽으로 가봤습니까? 골프장은 돌아봤겠죠. 그 물줄기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주변지역에, 골프장 외에 우수 때 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제가 실질적으로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위원장 문대림 속기사분이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죄송합니다.
라헨느리조트 문경용 전무입니다.
하류지역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근처는 가 봤습니다마는 저 밑에까지, 삼수천 말씀하신 데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거기가 하천 개수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제주도에서 하천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개수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하천정비 사업, 본 위원은 모르는데요.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의원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나인홀 이렇게 해 가지고 물난리가 났을 때 물 흐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봉개지역에, 500년 넘은 마을에 갑자기 물 흐름이 커져 가지고 마을 절반 이상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본 위원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최근 2년 안에 그렇게 발생돼 가지고 제주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사업자들이 와 가지고 투자하고 수익을 내가는 건 좋습니다. 최소한 지역주민들, 지역에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인허가 내주는 우리 행정이 잘못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2년 안에 봉개동 봉개초등학교 서측 집단 주거지 내에 종전에는 물난리가 없다가 이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본 위원이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물줄기가 나인홀 가장 북측 밭생이오름 쪽에서 온 겁니다. 종전에는 명도암 쪽으로 흘렀고. 물 흐름이 느렸었는데 갑자기 집중된 거죠.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재해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지·관리…….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아 가지고 한 페이지 읽겠습니다. 개발사업 해 가지고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것 평가서에 나온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대룡소천 분리 삼수천은 1982년도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 현재 하천정비계획 수립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수립 중에 있는 상태로 하천 개수가 돼 있지 않아 집중호우 시에는 하천통수 능력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해 놓고 추가 건설하겠다. 그리고 명도암 지역주민하고 봉개동 지역주민하고 협의대상이 됐다. 알사탕 하나 입에 물려 가지고 몇몇 사람들 모아 놔 가지고, 어떤 자생단체 모아 놔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피해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행정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해놔라 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와 가지고 사탕발림하니까 몇몇 목소리 높은 사람들 와 가지고 조용하니까, 결과적으로 물난리가 크게 났을 때 지금 봉개초등학교 서측 중산간 도로 주변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야 할 정도로 농로로 따라 가지고 물이 내려옵니다. 종전에는 없었거든요.
라헨느리조트에서 한 30억 원 투자해 가지고 배수로 사업 좀 해 주시렵니까? 한 5년의 중·장기 계획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농로 쫓아 가지고 삼수천까지 거기 한 2㎞ 정도 될 겁니다.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봉개동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심지어는 그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들도 부지런히 잘해서 1년 내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려면 상당히 머리 아프니까 라헨느리조트에서 한 30억 원 내서 이것 해 주겠다 그러면 쉽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협의하기 쉽고.
바로 외부사업자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는 분명히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자기네 역내만 생각하지 밖의 물 흐름이라든지 재해라든지 교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배수로 사업 한 3㎞만 해 주시죠. 라헨느리조트에서 돈 벌고 있으니까.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위원님 말씀대로 라헨느리조트가 돈을 많이 벌면 얼마든지 투자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요, 본 위원에게 사실은 답변 못할 자료가 좀 있는데 저는 총체적으로 크게 얘기하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라헨느리조트에서 물 흐름을 2년 전, 3년 전, 개발사업하기 전의 물 흐름대로 바꾸기 전까지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 라헨느리조트(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분야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 라헨느리조트(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분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 라헨느리조트(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분야에 대하여는 공사 시 집중호우로 인한 하류지역의 침수피해 발생 등에 대비한 재해저감시설 계획 제시 및 하류지역 주민들과의 협의절차 이행이 미비한 이유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환경분야는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업시행자 및 평가용역 대행업체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계화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도시건설방재국
- 치수방재과장 신재헌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강성두
- 도시과장 김찬종
○기타참석자
- -(주)대한콘설탄트환경부이사 이훈성
- -(주)대한콘설탄트수자원부이사 채희창
-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 -(주)건화도시설계부차장 정만구
- -라헨느리조트(주)부사장 문경용
- -(주)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기록
-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