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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6월 17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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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에의한가축및농작물등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의행정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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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에의한가축및농작물등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의행정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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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는 행사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조례안 1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건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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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에의한가축및농작물등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에의한가축및농작물등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평소에 저희 청정환경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근거법의 제명 변경과 사후 조사기간 조정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9조, 제17조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근거법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6조는 사후관리 기간은 당초 “승인부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통보받는 날부터”를 ‘해당 사업 착공 시부터’로 현실에 맞게 기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제1항 벌칙 조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과태료 또는 벌칙 규정은 법에 준하며 별도 조례에 위임되지 않는 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금년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비용추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되어, 1억 미만에 해당되어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과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피해농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피해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 피해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6조제1항, 제14조제2항은 현재 조례에는 피해보상금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피해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소 보상기준을 10만 원으로 하여 피해보상 대상농가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은 가축 상해에 따른 치료비 청구 시 현지 거래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금을 청구토록 하여 과다한 보상금 신청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은 피해농가와 영세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대 피해보상금 기준액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유도하고자 시설비 지원 비율을 60%에서 80%로 확대하였고, 농가당 최대 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조례안 제21의2조는 피해보상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와 공정한 피해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문 손해사정사의 평가를 통해 피해보상금 산정을 해서 지급하고자 보험 가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사전 절차로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금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09년 5월 12일부터 각종 조례개정 시 비용추계를 첨부하게 되어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피해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개정안에도 비용추계서를 14쪽에서 17쪽까지 첨부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2008년 3월 28일 전부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사후관리기간)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기간이 “승인부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라고 되어 있으나 승인통보를 받고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승인통보 후부터 착공 시까지는 실제로 환경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으며 착공 후에야 환경적인 여러 가지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착공 시부터 사후관리기간의 시점을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7조(벌칙 등 기타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와 관련하여서는 본 조례안 제1항은 벌칙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본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제8장 제51조 내지 제54조까지 벌칙규정을 적용·운영할 수 있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되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시행되면서 관련조항에 맞게 자구수정 및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 가축의 정의에 대하여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는 소·돼지·말·닭·오리·사슴·양·염소로 한정하였으나 축산법령에서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는 꿀벌, 꿩 등에 대하여는 피해보상대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외된 해당 농업인들의 형평성, 소외감 등을 감안한 축산 관련 법령상의 가축은 모두 피해보상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2항 피해보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에 관계없이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현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규칙으로 정할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금액과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제3항 보상요건 및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따른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정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해보상 신고 및 조사 등 우선순위에 대해서만 보상하거나 지원하게 되므로 그 후 신청자들은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형평성 논란과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제16조 피해보상 금액과 관련하여 야생동물에 의하여 사육하는 가축이나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대 피해보상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을 경우에 나타날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 하향 조정한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1의2조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보상 제반업무를 보험회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피해 현장실사 및 전문 손해사정사의 평가를 통한 피해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와 납입보험료의 120%까지 총 보상 한도액으로 설정할 수 있어 재정지출의 안정화를 기할 수도 있으나 보험계약 연도의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이나 농작물 피해가 예상 피해보상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들 경우에는 보험료 환급은 지급한 보험금에 따라 차등 환급되므로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에 의하여 사육되고 있는 일부 가축들이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피해보상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21의2조(보험가입)를 신설하고 있는데 보험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1의2조(보험가입) 신설 시 본 조례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존치되어야 하는지 삭제되어야 할 것인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에의한가축및농작물등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우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바뀌었죠? 법상 바뀌어진 주요골자가 어떤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독립이 되면서 교통·재해가 완전히 분리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주요한 것은 스콜핑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조금 보강이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며칠 전에 기공식한 한라힐링파크, 환경영향평가를 일괄처리과에서 13개월 걸리는 걸 6개월로 단축시켜서 진행을 해서 최초로 진행한 사업이 한라힐링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우려는 실제 그렇게 되어지면, 6개월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무늬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실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해서 하는 기간, 예정대로 순수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사전에 사업자 측에서 평가와 관련해서 완벽하게 되어진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6개월의 기간단축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그렇죠.
○위성곤 위원   그래서 12개월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두고 있지요. 그런데 6개월로 단축한 이러한 행위들이 환경을 주무로 하는 국장님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평가서 작성기간 자체는 제외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전 이해가 안 되고요.
   환경정책 주무부서에서 환경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개발의 용이성도 중요하지만 필수적으로 환경정책 부서에서 가져야 될, 견제해야 될 자세와 관점은 12월, 사시사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상 저게 6개월이라고 얘기하지만 4개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겨울의 끝자락에서 여름의 첫 자락까지만 하면 6개월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계절을 그렇게 해서, 사실상 임의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거죠, 동식물상에 대해서.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과장으로 하여금 좀 답변…….
○위성곤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정확하신 말씀인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는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라힐링파크 사업 관련해 가지고 기간이 6개월이란 부분들은 영향평가서가 들어온 이후에 절차에 의해 가지고 간소화시켰다는 부분입니다.
○위성곤 위원   절차의 간소화가 환경영향평가 사업자 지정을 받고 사업자 지정부터 공사 착공까지 6개월 걸리겠다라는 게 일괄처리과의 방침 아닙니까? 기존에 13개월이었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6개월 단축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환경정책 당국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했으며…….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만드는 기간은 최소한 법적인 부분에 사계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초조사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사업자로 하여금 이미 다 이루어진 다음에 행정에 초안이 접수되는 겁니다, 서류를 가져 가지고. 그 이후부터 행정에서 초안 검토하고 설명회하고 그다음에 본안 평가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환경성 보고서의 초안을 잘 만들고 기간은…….
○위성곤 위원   아니, 환경영향평가서의 기본이 뭡니까? 그 지역의 식생과 동식물상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간이 제외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환경정책 당국에서 좀 더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은 야생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했던 것을 500만 원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1,000만 원까지 보상되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작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한 농가가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가 현지 방문을 해서 조사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하다 보면 모럴해저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지급하면 대상농가는 확대가 되는 그러한 일면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종훈 위원   예, 한 가지…….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농가에 농작물 피해를 당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금년도 예산 1억 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사실상 요청 들어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청 들어와도 예산이 없어서 1억 원만 해 주는 건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금년 현재까지는 대상이 되고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때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라든지 그동안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왜 그러냐 하면 최고가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농작물 피해가 과다하게 생기면서까지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건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뭐냐 하면 앞서도 설명했지만 의원입법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최소 피해보상 범위를 30만 원까지는 보상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10만 원으로 인하를 하면서 최고의 보상금액은 1,000만 원까지 하고,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어쩌면 영세농가를 지원하는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강한데 그게 너무 높다. 또 다른 시도에도 보면 최고 한도가 300만 원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5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은 최소비용으로 하고 지급범위를 그런 범위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종훈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할 때 보면 해당 안 되는 농가도 꽤 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작년도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돼서 심사과정에서 46농가를 제외시켰습니다.
○오종훈 위원   몇 농가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46농가입니다.
○오종훈 위원   제외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보상금액이 30만 원 미만에 해당이 돼서 들어온 게 약 32농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10만 원 이하도 될 수 있도록…….
○오종훈 위원   그리고 나머지 14개 농가는 어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다음에 임야나 초지, 불법경작지에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10농가, 그다음에…….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10농가가 불법 개간으로 인해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농지원부가 없어서…….
○오종훈 위원   지금 보면 1차 산업의 종사자, 특히나 밭작물이라든지 여기에 종사하는 농가들 보면 사실상 부농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주도 생활수준에서 보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농가들인데 이러한 부분에, 물론 제도적으로 농지원부가 있어 가지고, 임야를 개발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물론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여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에게 임야 개간하려고 하지 말라, 또 농지원부를 만들라. 농지원부 만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임대차 관계로 인해 가지고. 또 노는 밭 있으면 작업해 가지고 농사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조례를 이번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더 끼어 넣는 것이 어떠하겠냐.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 전체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 우리 제주도 분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10억, 20억, 100억 원이 든다면 정말 이것은 심각하다, 정말 선별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지만 연간 총예산 1억 원 가져 가지고 쪼개주는 데 있어 가지고 30만 원 미만 되니까 안 주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하든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올리려면 그분들 왔다갔다 교통비도 드는데, 단 10만 원이라도 받을 건데 못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으면 어떠하겠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영세농가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농지원부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해소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목상 임야나 초지를 불법 개간해서 한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지원부 관련해서는 그 사항을 의결해 주시면 그러한 사항들이 집행과정에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정말 대농으로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가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 보면 사실상 어려운 분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조례 만드는 것은 지급 안 하기가 아니라 어떠한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렇게 소농이 피해보는, 피해 아닌 피해죠. 재산상 피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조례의 부분적인 개정이 필요치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조금만 첨언을 하면,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영세농가인데 농지원부를 만들려면 임대차농인 경우에 그게 안 돼서, 육지분의 소유인데 임대차계약이 안 돼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다음에 참고만 했다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부분만 하고, 어쨌든 불법 경작한 농가에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참고해 달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장님께서 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농가들이 서운한 감정을 안 갖게 5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아까 46농가를 제외시켰다, 30만 원 미만 돼 가지고. 그 사람들 왔다 돌아갈 때 서운한 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인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농약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오종훈 위원   다 주십시오. 얼마라고 기준점을 마련하지 말고, 최하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주십시오. 1억 원만 더 예산 확보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노력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은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에의한가축및농작물등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에의한가축및농작물등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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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입니다.
   항상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제정 근거 보완 및 현행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 보완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 종목과 금액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 수수료 징수 방법 및 반환 규정, 그리고 제4조에 시험결과 이용의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5조에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 현행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확정된 금액을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하는 방법과 수수료 최고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의 금액은 결정 시점의 공공요금과 인건비, 장비손료, 재료비 등에 의하여 시험 종목별로 단가를 산출하여 수수료의 금액이 결정되므로 매년 변동되는 인건비와 장비손료, 재료비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를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확정금액을 본 조례에 규정할 경우에는 매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수수료 확정금액을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공사 자재의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다름이 아니고 5·16도로 중 양지공원 들어가는 입구 도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그전의 소장님―박 소장님이었나!―이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 부분 토지를 육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용지 매수가 90% 추진되어 있고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에 발주가, 그 사람들이 단가를 많이 불러 가지고 최종 협의가 거의 90%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가 될 겁니다.
○위성곤 위원   한기환 위원님께서 아주 관심 있어 하는 일이니까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감정까지 다 끝나서 지금 최종 합의 단계입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은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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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의행정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하민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의행정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문 2조문과 부칙 2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형식을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62조의4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적법」 개정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지적측량 업무를 지적공사만이 전담 대행하던 것을 일반 지적측량업자도 지적측량이 가능하도록 되어 이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지적측량업체가 지난 1월 20일자로 처음으로 등록이 되어 지금까지는 법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번에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지적측량업의 업무범위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2회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6개월, 3회 이상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반 행위가 다소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는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회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에 대하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8조의2제2항 및 「지적법」 제41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2조 관련)은 국토해양부령보다 완화되고 있으나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8조의2제2항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의행정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본 조례안은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의행정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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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하민철    오종훈    위성곤
•    한기환

○출석전문위원

•    이계화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    보수과장    김동철
•    도로안전과장    양석구

○기록    

•    허은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