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2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09 . 07 . 09.(목)

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7월 9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청정환경국소관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 상하수도본부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 첨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환경자원연구원) 첨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도시건설방재국) 첨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쪽, 3쪽,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994억 5,448만 9,000원이었으나 실제 2,998억 201만 7,000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2,995억 6,813만 3,000원을 징수하고, 2억 3,388만 4,000원이 미징수되고 징수율은 99.9%입니다.
   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액은 4,707억 7,200만 2,000원으로 예산 성립 후 2,128억 6,458만 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6,836억 3,658만 2,000원으로, 이 중 73%인 4,993억 5,593만 1,000원을 지출하고 25.8%인 1,763억 1,848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인 79억 6,219만 6,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7건에 2억 546만 원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차입금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외자물품구매에 따른 환율인상으로 인한 구매비용 등 부족분을 단위사업 간에서 보전하고 있으며, 예산의 전용은 없습니다.
   6쪽,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이체예산의 규모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92억 1,517만 8,00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환경자원연구원 2건으로 외제장비 조달구매 시 환율변동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 대급부족분에 대하여 충당한 1억 307만 2,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총 규모는 1,763억 1,848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1%입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참고자료와 같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79억 6,219만 6,000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262억 9,700만 4,000원 중 1,379억 4,139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90.7%인 1,250억 8,77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45억 6,817만 8,000원으로 사업수입은 455억 2,660만 6,000원, 자본예산은 130억 3,578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금은 148억 6,578만 3,000원, 수용가미수금은 11억 4,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34억 5,254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98.1%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17억 2,882만 6,000원으로 사업수입은 104억 5,591만 3,000원, 자본예산은 216억 6,401만 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금이 156억 890만 3,000원, 수용가미수금 9억 원, 기타미수금은 31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516억 3,519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81.9%가 되겠습니다.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당초예산액 1,058억 8,027만 8,000원에서 예산 성립 후 204억 1,672만 6,000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262억 9,700만 4,000원으로, 1,072억 2,537만 9,000원을 지출하고 100억 39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2%인 90억 7,122만 9,000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건에 1,120만 원으로 한림정수장 장비노후화로 인한 고장 등으로 수돗물 불포화사업 재료비를 감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하고 있으며,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전력료 인상 및 급수량 증가에 따른 동력비에 충당한 6억 4,660만 2,000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비는 4건에 17억 8,376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745억 6,817만 8,000원 대비 2.4%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사고이월비 및 명시이월비는 4건에 82억 1,663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517억 2,882만 6,000원 대비 15.9%가 되겠습니다.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인 65억 7,478만 6,000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24억 9,644만 3,000원입니다.
   1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984억 2,743만 5,000원으로 2,040억 6,291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988억 7,763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7.5%가 되겠습니다.
   1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당초 예산액 4,177억 9,658만 2,000원에서 예산 성립 후 220억 9,827만 2,000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259억 5,663만 4,000원으로, 이 중 70.5%인 925억 8,987만 6,000원을 지출하고 12.5%인 157억 5,309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8억 2,638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관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등이 있으며 이월사업 총 규모는 157억 5,309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4,982억 387만 8,000원 대비 12.4%가 되겠습니다.
   14쪽,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기반시설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6.7%인 17억 9,460만 6,000원으로 주택사업에 편성된 예비비 지출요인이 없어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2,847만 4,000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 지하수관리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4%인 255억 2,482만 1,000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기반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등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4%인 200억 8,971만 1,000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기반시설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 등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3,735만 2,00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5쪽, 불용액 발생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기금결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2억 2,247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 75억 4,605만 6,000원을 징수하고 35억 868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262억 5,984만 6,000원으로 제주은행에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994억 5,448만 9,000원으로 징수액은 99.9%인 2,995억 6,813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인 2억 3,388만 4,000원입니다. 양호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환경 및 위생 등 각종 시험검사수수료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세수추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환경자원연구원의 경우 징수율은 예산액 대비 42.1%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관련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행정구조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되거나 분할되어 이체되거나 전용은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79억 6,300만 원으로 지난연도 불용률4.1%에 비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매년 불용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당초예산 편성 당시 정책 사업별로 목표 실현을 위한 단계적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사업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당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총 규모를 살펴보면 1,078억 8,624만 5,000원, 사고이월사업 총 규모는 519억 5,196만 8,000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국비 미확보, 중앙정부 관련기관과의 협의 지연과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하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대경비를 포함하여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업 동일목적의 토지보상예산 일부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집행잔액과 부대경비를 포함하여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2쪽, 23쪽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집행하는 예산이며,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인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계속비 예산은 도시관리계획정비용역 등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67억 7,927만 9,000원, 집행액 502억 9,014만 1,000원, 이월액 164억 8,027만 2,000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보다 원활한 추진으로 조속한 사업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08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510억 4,169만 9,000원이며, 그중 비용이 623억 6,724만 8,000원으로 113억 2,554만 9,000원의 경상손실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은 49억 1,930만 2,000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은 64억 624만 7,000원입니다.
   그러나 수용가 미수금이 20억 4,000만 원(상수도 11억 4,000만 원, 하수도 9억 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을 조속히 수납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안정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당기말 현재 결손금을 살펴보면 총 897억 3,494만 7,000원(상수도사업 185억 4,194만 7,000원, 하수도사업 711억 9,300만 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본잉여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5쪽, 기타특별회계 관련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259억 5,663만 4,000원으로 그중 925억 8,98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57억 5,309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20.4%인 1,018억 2,638만 1,000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비비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그 이외에 사업추진에 따른 차액 및 절감예산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2008년도 결산에 따른 불용액 사유, 사고이월비 사유, 명시이월비 사유 등 구체적인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별첨 참고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집중 투자를 위한 투자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투자사업비 대비 투자실적과 향후 계획과의 추이 등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집행에 있어서도 사전 애로를 파악, 문제점을 없애는 등 소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계획 변경 등 여건이 변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곤란할 시는 적극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여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재정조치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나타난 사항이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질의·답변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첫 순서는 청정환경국과 환경자원연구원, 두 번째로는 도시건설방재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세 번째는 상하수도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내일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이 양해 바랍니다.
   청정환경국과 환경자원연구원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 청정환경국소관      처음으로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부서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청정환경국의 2008년도 사업목표가 뭐였죠? 비전.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은, 금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성곤 위원   전년도 결산사항이니까 전년도 사업에 대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한 환경자원이라든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첫째, 작년도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 적응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 자원이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기반구축, 그다음에 생태가 어우러진 에코아일랜드 조성, 이러한 사항을 작년도에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목표 비전으로 제시한 각기 사업별 큰 틀의 정책과제별로 어느 정도 목적한 바를 달성한 것 같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의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왔는데 예산으로 본다면 거의 95% 수준은 이행을 성실하게 해 왔습니다. 그중에 일부 다급하게, 불가피하게 위원님이 결정한 의결사항의 수준에 못 미친 부분이 일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실현가능한 목표들이 설정되어야 되고 또한 설정되어진 목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성취했는지에 대한 성과를 내고자 했던 게 2008년도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뀐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보고서라든가 안의 내용을 보면 각기 정책사업, 그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평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과별 예산제도를 도입한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시행에 따르는 사업성과 평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업무목표도 관리시스템이 성과관리와 평가를 중점적으로, 개인별 직무성과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별 직무능력과 관련해서 조직이 위원님들이 결정한 예산과 이것이 충분히 합목적적으로 쓰여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초기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원들 개인에 대한 성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부사업별로 그 세부사업이 정책목표에 부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실현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드실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글쎄, 저희들 총괄적인 예산은 중점 환경의 사업, 비전, 그리고 목표, 이것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추진을 해 가는데 개인들의 역량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합목적적으로 합쳐져서 가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환경교육시범도 조성이라든가, 탄소중립도시의 조성을 위해서 한다든가,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조림사업을 중점적으로 방향을 해서…….
○위성곤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각기 사업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기 사업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지표를 어떻게 세워나가실 거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10인데 이 10을 100으로 만들려면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0까지 가는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각기 사업을 준비할 것이고 그 사업을 통해서 100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해 달성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나무 100만 그루를 심을 것인데 올해 50만 그루 심고 내년에 30만 그루 심고 그 이후에는 20만 그루를 심어야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그 계획과 달성된 실적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잘못되었으면 변경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보고내용에서 보면 실제 이 사업에 따르는 구체적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뀐 내용은 그러한 성과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정환경국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성과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지표개발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물론 효과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성과지표가 각 분야별로 총괄적으로는 개개인별로 역량의 성과목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개개인의 목표가 조직에 총괄적인 목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고여호 국장님, 명시이월이 좀 많네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허진영 위원   왜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허진영 위원   명시이월, 이것이 지나고 나니까 사고이월. 계약해서 공기 모자랐나요?
   처음에 예산 편성하고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이렇게 안 하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청정환경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어요. 제주환경자원 세계최고수준 기반구축 이런 부분이라든가,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구축, 그다음에 생명·평화·생태가 어우러지는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 추진, 이런 사업들이 그래도 제주도가 추진한 사업들 중 가장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이유.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의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두 건이고 사고이월사업비가 한 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위원님이 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곶자왈 자연생태체험관이 당초에 ’08년도～’09년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이월금액이 19억 원으로 좀 높은데, 이것이 ’08년도 1개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이 필요해서, 또 그때 발주를 해야 되는데 처음 발주하는 것이라서 생태체험관이라는 개념 벤치마킹을 많이 할 필요도 있고, 또 섣불리 해서 후회되는 사업이 될까봐 자료 수집을 많이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작년도에 마무리를 했는데, 벤치마킹 하면서 했는데, 시설비와 부대경비 그것을 불가분하게 이월해서 금년도 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벤치마킹을 어떤 식으로 했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육지부에 있는 우수생태체험시설…….
○허진영 위원   어딥니까? 우수생태체험시설 있는 데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조류나 이런……. 을숙도 쪽에도 해 봤고 몇 군데 해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직접 국장님께서 다녀오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는 직접 답사를 안 했고…….
○허진영 위원   누가 답사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담당직원, 대화가 가능할까요? 누가 했죠, 답사를? 계장님, 과장님 중에는 안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가…….
○허진영 위원   김양보 과장님이 갔다 오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허진영 위원   어디어디 갔다 오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하고 부산의 을숙도 조류생태체험관 두 곳을 갔다 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에 맞는 벤치마킹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국립생물자원관에는 곶자왈체험관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인천 쪽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인천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미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고 몇 가지 체크한 부분들이 있었고, 부산의 을숙도 조류생태체험관은 사업비는 한 120억 원 정도 들었는데 부산시민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가미시키는 게 낫겠다 하는 부분들,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벤치마킹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을숙도 같은 경우는 제주하고 철새도래지가 달라요. 전혀 맞지 않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곶자왈 흉내 낸 것뿐이고.
   제주도가 현실적으로 생태체험관이라고 하면 곶자왈 일정 구역을 그 속에서 자연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체험관이 아니라 체험공원이라고 할까요? 체험지역이라고 할까 이렇게 가야지,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 체험관을 짓는 것은 이제는 그런 세월은 지났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외국의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그 지역의 건축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나무 심는 데도 그 지역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물 페인트를 한 번 하는 데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100년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이런 것처럼 제주도의 생태체험관이라고 하면 한 지역을 지정하세요. 지정하고 가야지, 건물 하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실시설계 끝났다고 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데에서는 제주의 돌을 가지고, 제주의 석부작한 돌을 가지고 거기는 돌공원 만든 데가 있어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가 보니까 진짜 놀랐어요. 전부 다 제주도 현무암, 화산석이라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안타깝고. 그러니까 우리가 석부작 해서 반출된 제주석이 거기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여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석부작 해서 반출되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하십시오. 엄청난 양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승인받을 때처럼 의욕적으로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체적인 일련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것 있죠? 자체평가했던 것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없죠?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총괄적으로…….
○허진영 위원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명시이월 된 거며, 사고이월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연계시키면서 예산투자를 하겠다라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 없이 그냥 사고이월 시킨 것이에요. 계약을 해 버리니까. 한 번은 돈 모자라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계약했으니까 또 사고이월 시키고……. 예산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자체평가하고 예산에 대한 대비, 예산에 대한 준비……. 실질적으로 100억 원 드는 예산인데 예산파트하고 협조가 안 되어서 20억 원만 가져오고. 그런 사업은 하나마나잖아요. 대안이 없는 사업들은 앞으로는 예산에서 삭감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신들 차리지.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일리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올해에, 이것은 ’08년도 결산안이니까 올해 사업 중에서도 자체평가를 하셔서 2010년 사업 예산에 반영할 때는 이어지는 것,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는, 자체평가 기준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 예산이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평가가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는 많이 안 해 준다 그러면 다른 불필요한 것을 삭감시켜서라도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의회에서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청정환경국에서는 예산을 몇 퍼센트 더 증액편성을 했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금년도…….
○허진영 위원   아니, 이것 몇 퍼센트 차이 났죠? 집행한 결과 추경 때 삭감된 부분들 있잖아요? 국비가 70%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50%밖에 안 왔다 말입니다. 이런 갭이 몇 퍼센트 있냐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국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허진영 위원   아니, 오늘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08년도하고 ’09년도 비교해 보면 국비는 한 40억 원 우리 환경국 소관만, 그러니까 환경부 전체, 상하수도본부 전체 하면……. 환경국 소관만도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예산을, 국비를 갑절이상 가져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후변화 관련 사항을 줬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예산 따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범도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외의 것을, 직접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절충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말씀하시면 더 깊게 들어갑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도 사실 환경부의 예산이 없던 것을 새로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허진영 위원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다음에 환경교육과 관련된 것도 다른 시도보다 다르게 한 2억 원 정도 더 가져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공무원들께서 새로운 마인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꿔 가지고 진짜 청정제주 이것만이 살길이거든요. 그에 걸맞은 예산집행이 필요한 거고, 걸맞은 사업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투쟁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십시오.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의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봤을 경우에, 비교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불용액 발생이 1.16%입니다. 다른 데 비교해서는, 도시건설국 0.51%, 그다음에 환경자원연구원장님 계십니다마는 1.7%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상하수도가 1.9%, 평균적으로 1.16%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하게 진행되어 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봤을 경우에 지금까지 성실히 집행되어 왔는데…….
   결산서 922페이지 식물유전자원 보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50%가 남아있거든요? 집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 생물자원의 과학적 증식보전.
   거의 몇 퍼센트죠? 57%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1억 3,714만 3,000원인데 집행액은 5,832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7%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되는데 집행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유전자보존원 조성사업 명시이월 조서의 자료를 혹시 보시고 계신지.
○하민철 위원   명시이월 7,8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922페이지 봐보세요.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유전자 조직배양실 조성사업은 2011년까지 시행하는 장기사업으로 기본설계, 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조직배양실 시행예정지 해발고지가 600m입니다. 산간지역으로 동절기에 사업시행 시에는 폭설이나 동파, 이렇게 부실시공이 우려돼서 금년도 춘기에 조기발주를 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동절기 끝나고 현재 하절기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래서 금년에 90% 공정률이고, 7월 22일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진행과정 근거서류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진행과정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국장님,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이 자리에서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다고 사유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다. 그런데 동절기와 춘분기가 끝나고 하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정이 안 났는데 그런 결과나 과정의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작년도에 일부 설계를 했고, 그래서 발주는 금년…….
○하민철 위원   설계비가 5,800만 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실시설계 5,700만 원.
○하민철 위원   실시설계 5,800만 원이고, 그러면 진행액에 대한 부분이 7,800만 원입니까? 무슨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체 사업비는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4억 3,900만 원입니다. 이월비 7,800만 원 포함해서 4억 3,9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몇 페이지를 보십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모르는데, 국장님께서는 5,700만 원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832만 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자료를 보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보는 상태인데 실시설계비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왕벚나무 유전자혈통의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우수혈통의 왕벚나무 조직배양 번식을 통한 대량 공급으로 왕벚나무 숲을 조성, 학술연구, 학습장 등의 관람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2008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45억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시이월된 게, 여기 자료로 나와 있는 실시설계비 자체가 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부분에서 실시설계비가 5,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5,800만 원은 결산조서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100만 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집행이 됐고요.
○하민철 위원   시설부대비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순수 실시설계비만 5,700만 원이라는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의 실시설계비는 국고보조금 1억 원하고 자체 재원 4,200만 원 해서 1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시설계비가 1억 4,182만 8,000원, 그리고 부대비용이 102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광동 생태숲에 유전자보존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45억 원 규모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2억 원을 받아와서, 이게 유전자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우선은 5억 원, 국비 3억 5,000만 원과 지방비 1억 5,000만 원을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실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22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책자 뭐를 보십니까?
   녹지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금방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구나.
   결산서 922페이지 봐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하민철 위원   유전자보존원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목에 실시설계비가 1억 3,6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102만 원인데 그중에 예산 현액으로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없이 그대로 1억 3,600만 원하고 100만 원이 되는데…….
○하민철 위원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명시이월은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실시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5,700만 원이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5,730만 원.
○하민철 위원   7,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실시설계비인데. 저희들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러니까 이것은 2011년까지 계속비입니다.
○하민철 위원   2011년은 45억 원짜리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1억 3,600만 원 중에 지출원인을 해서 설계비용으로 5,700만 원을 사용하고, 그중에 나머지 불가분하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총괄 사업하는 데 포함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를 중도에 빼고 그냥 사업비로 이월해도 상관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같이 해서…….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 부분에서 다른 목으로 이월시켜도 상관없는 겁니까? 정확히 대답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7,900만 원을 포함해서 저희들 현재 유전자보존사업 4억 3,900만 원의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유전자보존원 조직배양 실시설계 예정지가 해발 600m의 산간지역으로 동절기 사업 시행 시 폭설 및 동파 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한다고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거하고 전문위원 자료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께서는 왜 7,800만 원이 본 공사비에 포함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뜻인 것 같은데.
○하민철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금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시켜서 금년도 국비하고 같이 해서 본 공사 시설비에 같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가 45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비 자체가 1억 3,000만 원…….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1억 3,000만 원.
○하민철 위원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설계비 자체를 줄여서 공사비용으로 대체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설계를…….
○하민철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건설 경기를 저희들 해서, 그에 맞게 공고를 하고 경기 심사까지 다 끝나서 거기에서 남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하고, 또 목상 이제는 설계비와 시설비를 같은 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억 원이 2011년까지 집행될 부분의 국비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국장님께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올라올 때 마다 반 씩 잘라서 설계비 들어가고 한 쪽으로는 시설비로 들어간다고 저희들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러니까 현행 예산구조상 실시설계비는 시설비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문대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김양보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양보 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환경정책과를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일 잘한 사업과 제일 안 된 사업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특별자치도 이후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와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들이 환경 관련해 가지고 기본을 다지자는 식으로 저희가 4년 동안 잡았었습니다. 그 첫째가 기본적으로 환경교육의 기반을 다지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세 번째는 생태환경 분야에 있어서 곶자왈 부분 관련해서 기반을 보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보자. 그리고 네 번째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나가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8년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환경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환경교육한마당 축제를 했었습니다. 전국에서 거의 5,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교육청,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가 같이 참여하는 환경교육시범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그 기반에는 특별법에 환경교육시범도를 조성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고, 그에 근거해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저희가 환경교육시범도로 인증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환경체험교육을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론교육들도 확대시키고 장소로도 많이 나가게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의 환경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식의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된 점을 말씀드리면 곶자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보전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했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을 2007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작년도에 상당히 역점적으로 해 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모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계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올해 생물권 보전지역까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부분 병행해 가지고 신경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일 잘한 부분을 체험교육 확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환경에 관한 공무원들의 인식수준을 리서치해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도를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민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떻겠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과정인데 환경체험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저희가 환경교육을 확대시키고 환경의식을 확대시키려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청정환경국이 없어지고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각 부서, 각 과별로 스며들 때 진정한 환경이 보전되고 발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체계적이면서 시스템적으로 공무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정기적인 과정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환경자원연구원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전년도에 한 사업 중에 제일 성과 있었던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안 됐다면 제일 안 된 사업 하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환경자원연구원은 지난해 3월 5일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조직이 되다보니까 연구체계도 수립을 해야 되겠고, 각종 연구에 관련된 규정도 마련하고, 또 지난해 30여 건 연구해 가지고 한 건은 특허신청까지 하는 성과도 올렸고, 그 외에 저희들이 물산업육성계획을 지난해 3월에 확정을 시켜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물산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한 3년간 400억 원을 지원 받으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연구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뭔가 환경분야에 역할을 해야겠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검토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 법정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기후변화 관계가 상당히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우리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인벤토리 구축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연구를 몇 가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 명칭은 연구원이면서도 법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법정업무를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연구만 하는 기관이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법정업무를 하면서 부수업무로 하다보니까, 외부에서는 연구원이니까 연구성과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해 2008년 예산을 할 때 예결위원으로서 환경자원연구원 예산을 심사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좋은 성과도 내고 특허도 낸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주가 갖는 환경자원이 가장 큰 자원입니다.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만들어서 그 원천기술을 통해서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는 데 큰 기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이나 청정환경국이나 다 환경과 관련되어진 것인데 환경은 과거에는 선택이었고 액세서리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경이라는 것은 필수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공무원 사회라든가 제주도가 친환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혹시 예비비 중에 당해연도에 승인했는데, 즉 2008년도에 승인을 했는데 그때 사용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넘어온 게 있습니까,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 청정환경국에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환경자원연구원은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작년에 예비비 두 건 집행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월된 건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 같은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받아 놓고 넘어가는 사례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두 개 부서에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보니까 상당히 규모는 작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지나면서 보면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2009년도 세입을 잘못 편성해 가지고, 1,625억 원입니까? 그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불용액을 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자투리가 계속 남는 거예요. 편성하다 보면 대충 만들어서 일 점 몇 퍼센트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정확한 계산, 기초 자료가 되어 있는데, 또 확정된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변동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하게 집행 잔액이 남는 사항들이 좀 있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불용률이 약 1.6%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진단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투쟁 아닌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쟁해 놓고 예산을 남기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제주도 전체를 총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연간 이월사업이라든지 불용사업이 한 3,200～3,300억 원이 됩니다. 당해연도에는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해 3,000억 원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조 7,000억 원의 예산에서 3,000억 원이면 상당히 규모가 큰 건데, 당초의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과정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느냐. 물론 해당 부서도 뭐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경영기획실에서 그런 부분 상당히 방만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 벌써 상반기 겨우 지남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1,620여 억 원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인데,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후회도 합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조심히 봐주시고요.
   국장님, 금년도에 왕벚나무 빗자루병 방제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왕벚나무 빗자루병 방제사업은 예산 2억 원을 해서 우선은 그것에 맞게 5·16도로변을 집중적으로 행정시에 예산편성 돼서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빗자루병이 번식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부분적으로 아주 우심지역 중심으로는 방제를 했고, 그다음에 왕벚나무 자생지 한라산 천연보호 군림지역,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귀포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심한 지역 중심으로 했는데 완전히 100%……. 내년 3개년 동안 해서 완벽하게 해 놓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저는 3개년 기다리지 못하겠고요. 왜 못 기다리느냐 하면 3개년 되면, 지금 빗자루병이 아주 심한 것은 고사됩니다. 이 나무가 외형으로 보기 좋게 되려면 최소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그 정도 형태를 갖추는데 하나의 빗자루병으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됐을 때 20년을 우리가 다시 기다려야죠. 이거 몇 십억 드는 예산도 아니고, 지금 전체 총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제주도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겨우 2억 원의 예산 잡아 가지고, 방제작업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심하게 걸린 것은 밑동으로 다 잘라버리고, 혹시나 심하게 걸린 거 시험포형식으로 빗자루병균이 들어간 것만 가지치기 해 가지고 보호하는 나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이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어쨌든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한 2억 원 받아와서 한 4억 원으로 해서 2년 내에 완벽히 할 수 있도록…….
○오종훈 위원   2년까지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나무가 고사됩니다. 죽어버리면 그 나무 정도로 키우려면 최소한 이삼십 년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래로 막을 수 있는 둑을 재공사한다는 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약품처리만 하더라도 그 나무는 재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년 이상 된, 지름이 30㎝～40㎝된 나무를 전부 잘라버렸다는 얘기죠. 과연 그것이 저탄소녹색성장, 그리고 녹지와 관련해 가지고 하는 정책이냐, 그런 걸 묻고 싶습니다.
   몇 십억 되는 사업이라면 예산확보가 뭐 하지만, 언젠가는 왕벚나무가 식생이 변해서 제주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몇 년 후에는. 지금 몇 십 년 동안 공들였는지 안 들였는지, 자생적으로 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빗자루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원그루를 다 잘라 가지고 퇴치했다면 거기 나무 어떻게 심을 겁니까? 안 심을 겁니까? 그것 예산 많이 안 들죠. 한 사오억 원 들면 제주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다 정리해 볼만 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예산이 아닌데 사업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전수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확보해서 완벽하게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그렇게 청정환경국에서 해 주시고요.
   김철수 부장님. 지금 왕벚나무 빗자루병을 완치라기보다는 그래도 예방이라든지 약품처리했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또 이삼년이 지나면 제주도에 어느 정도 확산이 될지 혹시 연구한 자료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환경자원연구원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 13년생 이내의 것에서 빗자루병에 걸린 것을 직접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공동으로 예방약제 실험 중입니다. 그다음에 조금씩 퍼진 것들은 잘라 가지고 톱신패스트를 바르면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50% 이상 심하게 걸린 것을 밑동으로 자르는 것은 전에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르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앞으로는 더 이상 심하게 걸리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왕벚나무 하나만 이렇게……. 자꾸 왕벚나무는 제주도가 자생지다 뭐다 해 가지고, 심지어는 미국의 어느 도시입니까? 왕벚나무 가져놓고 자기네 수종이라고 우기고 화려하게 꽃 핀 것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좋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체계적인 관리를 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고여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예산집행을 봤을 때에 보편적으로 없어지는 예산이 민간경상보조,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국외여비, 일반보상금 이런 예산들은 아주 깨끗하게 다 쓰셨네요. 그것은 고여호 국장님 돈이 아니니까. 이런 민간경상보조나 보상 같은 것을 이월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있는 거라고 다 써 가지고……. 이것도 조기집행 한 겁니까, 작년에?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집행잔액들을 보면, 결산서를 보면 낙찰차액 등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분담금 같은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런데 경상보조나 부담금, 행사실비보상, 국내여비, 국외여비, 공공운영비는 돈이 없어요. 그냥 깨끗하네.
   지금 2009년도 예산도 그래요. 조기집행하는 바람에 경상비가 없어요, 동 나가지고. 다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국장님, 지금 경상비 있어요? 경상비 갖고 계시냐고요, 국에?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경상비 일부 필수경비는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민간경상비 갖고 계세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민간경상비는 지금 집행상황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거의 소진, 조금 남아 있는 부분 있을 겁니다.
○허진영 위원   조기집행하는 바람에 다 없어졌죠? 후반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사업시기에 따라서 집행을 했었던 것이고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
○허진영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조기집행하는 바람에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어떤 집행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되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균특 국비 빼고 순 자체사업인 경우에 사업비…….
○허진영 위원   왜 그럴까요?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다하게 편성을 한 거예요. 민간경상비 쪽에다가, 자본보조에다가.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될 예산들도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이게 제주도 총 예산이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집행하는 바람에 2009년도 제주도 예산은 부도입니다, 부도. 마이너스 1,600억 원, 세수입 650억 원, 자부담비는 450억 원.
   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하면 일반적인 민간경상비라든가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과다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과다하게 써서 그래요. 많이 써서. 요즘 봐요. 단체들 다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동료위원들도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지역에 가면 다 돈으로 봐요. 예산 달라고. 여러분도 그런 것 느끼시잖아요. 이제는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남아야 될 돈이 남아야 되는데 낙찰해서 잔액만 남았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부풀려서 편성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도정질문에서 마이너스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죠. 그런데 그것 안 하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도 못하면서, 의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국장들께서 오너한테 직언 좀 하십시오. 예산을 순수하게 가야지, 이게 거품이에요. 예산편성이 다 거품입니다.
   올해도 이제 하반기로 들어섰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예산집행을 잘 하셔서 불용액도 줄이시고,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십시오. 올라오는 대로 그냥 오케이 하지마시고, 경상비 다 쓰라고 하지 마시고……. 절약하셔야죠. 다 도민들이 세금 낸 겁니다. 절약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총괄적으로 좋은 말씀 전반적으로 해 주셨는데 저도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정으로 봐서 전반적인 경기라든지 맞물려서 세입이 줄거나 균특교부세들이 줄어서 어려워져서 금년도에,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총괄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해서 개선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과 자금의 문제는 금년도에 자금의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자금 문제는 예산적으로 세입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허진영 위원   조기집행을 안 했더라도 이런 현상이 나요. 그래서 정부가 마이너스 지방채를 발행해라. 이차보전을 해 준다고 했어요, 정부가 2.8%. 2.8% 보전해 준다고 했어요. 다른 서울시, 경기도, 부산 3,000억 원씩 다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마이너스 발행을. 물론 당연히 갚아야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면서도 갚아야 될 지방채 때문에 발행 안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져요.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00억 원쯤 발행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부도났다니까요.
   정부에서도 이차보전을 해 주겠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측을 한 거예요. 이제 와서 예산편성된 것들 쓰지 못하게 다 막아놓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아무도.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일 다 손놓고 있잖아요. 예산을 쓸 수 있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모든 면에서, 제주도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캐치하셔 가지고 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주저앉을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명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간단하게 환경자원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Ⅱ 952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한라산 고지대 지역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 시설비가 있는데 이월액이 지금 2억 7,256만 원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하수 특별회계로서 인공함양 연구사업입니다. 이게 제주시에서 하는 저류지에 저희들 인공함양을 설치하는 사항인데, 제주시에서 설치공사가 작년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준비관계로 늦어져 가지고 11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들은 그 공사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해 11월에 저희들도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무 탈 없이 지금…….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하민철 위원   지금 지출액이 2억 6,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몇 군데 연구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금은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저류지가 두 군데, 5억 3,000만 원은 두 군데로 봐야 될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두 군데 여섯 개 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유독 제주시만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안 되어 있거든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우선 시험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 사업입니다. 인공함양이.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경우에는 제주시만 6개 공이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는 안 한 이유가 나리태풍 때 피해를 안 봐서 그렇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아니고, 이게 시험연구사업으로 시범으로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유독 서귀포시에는 안 하고 제주시만 한 이유가 뭡니까? 시험은 좋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제주시에만 되어 있고 서귀포시에는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게 저류지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류지에다 인공함양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에는 저류지가 없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은 1차적으로 여기에서 한 번 해 봐가지고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 보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지출액이 2억 6,550만 원 지출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이것은 인공함양, 인공함양이라는 게 하천에 흐르는 물을 땅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여기 사유가 나와 있잖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시추사업이 끝나야 그다음 하천에…….
○하민철 위원   지금 2억 6,5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이것은 선급금이라든지 자재대 집행된 겁니다. 이것 전부가 명시이월된 것까지 집행이 되어야…….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재비라든지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고라든지 그런 게 지출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공사가 시행이 안 되었는데 선급금 지급한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건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봐야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공사가 두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추 1, 시추 2 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공사 두 군데입니까? 정확히.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한 군데인데 시험시추…….
○하민철 위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한천입니다. 오라 쪽 지역인데 저류지 시설하는 장소에다가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6개 공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오종훈 위원   한천 몇 저류지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1·2저류지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험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되면 이 사업이 전부 완공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하천이 흐를 적에 그 저류지에 있는 물을 인공함양 시추공을 통해서 집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저류지 관계에 대해서, 아까 인공함양 그것을 시험적으로 해 보겠다는데 혹시 공사 중이고 아직은 일정한 장소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이.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하천이 흐를 적에 지금 저류지에 물을 가둬두잖습니까? 그 물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외국 같은 데에서도 그런 사업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난번에 제가 저류지, 한 보름 넘었는가요, 그때 한 번 비 크게 내린 적이 있잖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오종훈 위원   그때 제1저류지가 면적이라든가 규모가 상당히 크던데 그때 한 번 물이 잠겨 가지고 담수될 줄 알았는데 한두 시간 되니까 그냥 싹 빠진 거예요. 물론 그 일대가 전부 화산석이라든가 돌이 많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물이 쉽게 빠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류지가 100% 다 담수만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쪽으로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데도 물이 상당히 많이 찼는데 한두 시간 지나니까 물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담수되면서 천천히 빠지면 되겠는데, 짧은 시간에.
   원장님, 한 번 그 부분에, 갑자기 많은 양이 지하수로 담수되었을 때 문제점도 있는가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일부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에서는 저희들 인공함양 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천에 흙탕물을 집어넣는 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사업으로 외국의 선례라든지 과학적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해 봐가지고 이게 성과가 있게 되면 앞으로 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원종장의 지붕에 있는 빗물을 땅에 넣는 인공함양 사업을 처음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크게, 지금까지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부정적인, 저희들 계속 수질을 분석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까지는 성과가 괜찮은 것으로 하고 있고, 땅 속에 하천 물을 집어넣는 것은 이번이 처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이 혹시라도 흙탕물 같은 것 해 가지고 담수했다가 천천히 가는 것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조금 있으면 삽시간에 싹 빠진다고 하면 오히려 양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지하수를 완전히 다 오염시켜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류지, 제주시 4대 하천에 저류지가 11군데인가 13군데인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물론 물난리는 막겠지만 그에 따른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어느 일정한 시기 지나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저류지 바닥 물이 빨리 빠지지 않게 방법적인 것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도 인공함양을, 하천도 처음 흐르게 되면 흙탕물입니다. 처음 흐를 초기에는. 그래서 개폐시설을 해 가지고 초기에는 땅에 집어넣지 않고 어느 정도 수질이 깨끗해지면 인공함양 시키는 그런 시설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폐시설을 해 가지고.
○오종훈 위원   원장님, 이 부분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요청 하는 위원 없음)
   김영철 실장님.
○환경자원연구원연구기획조정실장 김영철   예.
○위원장 문대림   예산생산행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산소화행정, 예산생산행정.
○환경자원연구원연구기획조정실장 김영철   들어본 적 없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요즘 유행하는 말이 예산생산행정입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고여호 국장님께 성과지표를 주문하셨고 허진영 위원님이 자체평가를 주문하셨는데, 그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 산학연관표에 의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고용창출지수가 어떻게 나오고 부가가치지수가 어떻게 나오고, 생산유발지수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차기년도의 예산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는 것이죠.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여호 국장님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배정된 예산만 소화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체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공직자들이 훈련될 것이 아닌가. 일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 예산의 심사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어떻든 생산예산, 그게 다음연도에 분석해서 반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실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많이 연구해서…….
○위원장 문대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청정환경국,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사항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환경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처음으로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도시건설방재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위원장님, 그 사이에 저희 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당초에 국장님께서 어제 긴급한 사항 때문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긴급한 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중앙에 업무협의 차 갔다가 오늘 12시 반 비행기로 해서 상임위원회 시간에 맞추어서 올 것으로 되었는데 비행기가 이륙 바로 직전에 기체고장으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저희들 과장들이 성의껏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담당국장님이 계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12시 반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기체고장 때문에 못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원님들, 그냥 진행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부서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건설도로과 보니까 대중앙절충 강화 결과 1,071억 원 확보, ’11년까지 예산.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오는 사업 아닙니까?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건설도로과장 박용현입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그 보전금을 3년 동안 해 가지고 금년까지만 오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3년 연장되면서 우리가 절충을 해 가지고 금액을 좀 더 반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008～2009년도에 들어와서,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쭉 해왔지만 조기발주 부분에 대해서 건설파트 기술직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과연 이게 타당한 행위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물론 공사는 꼭 조기집행이 아니라도 우리가 조기에 발주해서 12월에 준공, 그 해 분 건은 준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조기발주?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예. 조기발주가, 우리는 조기발주라는 개념…….
○허진영 위원   올해 몇 퍼센트 했죠? 올해 조기발주 공사.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조기발주는 92% 정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후반기 사업은 없네요? 발주할 사업.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그 공사가 1월에 발주해도 12월까지 가야 공사를 끝마치게 되는, 대부분 그렇게 큰 공사입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결산서에 보면 이월되는 금액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후반기에 발주해서 다음 연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예산확보를 못했거나. 아니면 국비확보라든가 지방비 확보가 덜 되어서 사고이월 시켜서 예산 확보한 다음에 계속공사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조기발주를 함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자재값이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후반기에 가서는 살 수 없어요. 건설현장에서 굉장히 더 어려움이 가중된다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축자재도 마찬가지고 일반도로건설의 포장자재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유가 시대에 그런 조기발주를 함으로 해 가지고 물가가 상승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상반기 발주는 한 60～65% 정도의 발주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후반기에 발주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상 집행부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후반기에 공사를 굉장히 많이 발주했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있거든요. 이자보전을 하기 위해서 금융계통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후반기에 발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충족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후반기 와서는 예산이 정체되고 있잖습니까? 특히 도시건설방재 파트는 주민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말이에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발주를 못하고 있고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것 어떡하실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소규모 공사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규모 공사는 그렇게 조기발주, 아무튼 조기발주라는 말을 안 붙여도 조기발주했습니다. 조기집행. 그렇게 해도 공사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기발주가 집행이 안 되어도 한 1～2개월 정도 당긴 것인데 그만큼 내년에는 계속비사업 같은 것이나 그런 것들이 이월되는 부분은, 오늘같이 이런 이월부분은 저지하는 것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됩니다.
○허진영 위원   이월될 수밖에 없죠. 예산이 다 안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그 공사 구간 내에 예산확보를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단기공사는 270일, 300일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지나고 나면 다 이월 아닙니까?
   보통 공사를 며칠 하죠?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현재 우리 예산은 거의 300일 정도 해 가지고 그 해 분 예산은 그 해에 마무리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단지 그중에 토지보상이 안 된다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되는 것 외에는 당해연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이 없어서 당해연도에 준공 못하는 경우가 많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지방비 부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건설도로과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국비로 확보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국비 대비 지방비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받아온 만큼 그 예산이 과연 도시건설방재국에 제대로 편성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건설도로과의 경우 국비가…….
○허진영 위원   도로 부분은 그렇죠. 다른 부서는 어때요? 제대로 편성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저희들도 국비사업의 대표적인 게 혁신도시 연계도로 사업이 있는데 전부 저희들 사업에 편성이 되고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혁신도시 연계도로 사업 인센티브 300억 원은 갖다 주어도 다른 데 쓰는데 무슨……. 혁신도시 관련해서 얼마 투자합니까? 거기 100억 원도 안 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회수하고 혁신도시 간 연계도로 사업이…….
○허진영 위원   지금 얼마 집행되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번영로 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467억 원이.
○허진영 위원   혁신도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옛날 구국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사업 우선지원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돈이에요. 그것 가지고 생색내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과연 그 도로 진입에 그 예산을 제대로 썼느냐 이 말이죠. 아니거든요. 지사가 쓰고 싶은 데 썼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혁신도시 연계도로 예산은 다른 데 쓰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100% 투입이 되고 있고.
○허진영 위원   다 도로에 썼겠죠. 그것은 도로에 쓸 수밖에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관련된 도로에 썼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인센티브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외에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인센티브 관계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그것은 나머지 부분…….
○허진영 위원   정반대의 쪽에 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혁신도시하고 연계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하나는 재해지구나 이런 데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맞게끔 설계하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의 계획대로 집행했으면 좋은데 계획이 항상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용역을 주면서 발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꿔버려요. 그러면 어떤 데는 예산이 남고 어떤 데는 예산이 모자라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는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국가지정 하천이 되어야 됩니다. 제주도의 대규모 하천, 원래 크지는 않지만 제주도치고 큰 하천은 국가지정 하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가 났을 때는 국가가 100%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지방하천 하다 보니까 지방비가 없는데 어떻게 보상합니까? 지난번 ‘나리’ 태풍 때 봤죠. 굉장히 지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금 제주도내에 국가하천이 없는데 두 개의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주십사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건의 중에 있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려면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그 용역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올해부터 환경부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100% 국비를 보상하는 것이에요.
   작년도인가 하천정비계획 수립용역 하는데 5억 원 예산 들어간 것 있죠? 그것을 한 10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중앙절충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데도. 그랬으면 아마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었을 거예요. 그것을 받으려면 용역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문위원단에서 용역한 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하천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 다시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문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이 어디 갔습니까? 하천 저류지가. 재시공하는 데도 있잖습니까? 그게 예산낭비 초래 아닙니까?
   물론 어제 올랐지만 “저류지 시설사업 정부 추경에 사실상 확보”, 이것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비확보도 문제지만 예산집행도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도시건설방재국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신재헌   치수방재과장 신재헌입니다.
   금년도 하천 예산하고 재해위험지구 예산에 1,03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건설방재국의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현실적으로?
   주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작년도에 세출 총 예산 규모가…….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성명 대고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도시계획과장 김관호입니다.
   작년도에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가 2,527억 6,3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필요한 금액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2,500억 원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얼마 정도 누수가 발생한 겁니까? 어느 정도 누수가 발생하죠? 필요한 금액이 2,500억 원이면 지금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이게 작년에 기 편성된 예산 규모입니다.
○허진영 위원   2,500억 원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예.
○허진영 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은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필요한 예산은 별도 판단을 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8년도까지 470억 원인가, 현진수 국장님한테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 웬만한 마무리 사업에 거의 다 최종적인 거, 그러니까 장기간 공사하는 것 중에 몇 건 했더니 그 정도 되면 마무리된다.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마다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신규 예산 만드는 것은 그렇게 되어 왔어요, 관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장기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을 좀, 국비보조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이월을 하지 마시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은 누군가가 맘을 독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을 과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제는 윗사람한테 직언해야 될 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윗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중앙절충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가 있는 일 중의 하나도 국비예산 절충이고, 며칠 전에도 갔다 오고, 또 국장님 오늘 오셨다가 내일도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장기 대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양지공원 입구 교차로 개설공사 추진하는 부분이나 도로정비사업 확보하는 부분, 저류지 시설사업 정부 추경에 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예산 중앙절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2009년 들어서 경기상황 악화로 조기발주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년도 총괄 예산에 보면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1,70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도시건설방재국은 이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이월예산은 586억 8,000만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오백 얼마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586억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586억 원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예.
○위성곤 위원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이월된 예산인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이월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이월되는 예산들은 대부분 건설사업 관련 예산들인데 토지 보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관계는 강제로 해서 우리 욕심대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일 대표적인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계속비 이월사업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인 경우 2007년 이월액이 17억 원, 그리고 2008년 예산은 잡지 않았고, 2009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12억 원이나 되는데, 즉 집행률이 29.2%밖에 되지 않는데 이유가 뭐죠? 결산서Ⅱ 80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이것은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위성곤 위원   마무리되는 것은 아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절차에 의해서 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공정에 따라서…….
○위성곤 위원   공정에 따라서 2007년도 예산 17억 원을 계상한 게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2007년에 지출해야 될 지출금액이 있을 거고, 2008년에 지출해야 될 금액이 존재할 것이고, 2009년에 지출해야 될 예산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서 예산에 했다면 실제 지금 몇 년째입니까? 3년여 동안…….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2007년도에 20여 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용역이 2007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선급금 정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2010년까지 이월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금년 말까지는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원래 2010년 1월까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이것은 집행이…….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도시관리계획,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공람이 끝났고 거기서 주민의견이 한 360여 건 접수돼서 현재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 이후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시 도의회 의견청취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데, 저희들 금년 말까지는 가급적 확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807페이지의 번영로 확장공사인 경우 1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49억 7,000만 원 해서 약 50억 원 정도를 2009년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로 확장공사의 건입～봉개 구간인 경우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실제 74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실제 사업규모에 대한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을 그 해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건설도로과장 박용현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먼저 우선되어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사의 시급성에 따라서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좀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금년 10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2009년도에 이 74억 원이라는 돈이 다른 곳에 쓰이고 더 생산적인 데 사용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집행률이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확보했으면 최소한 다른 사업처럼 90%, 80%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예측은 하고 사업을 해야…….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1년 단위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개년 정도로 공사기간을 잡았던 겁니다.
○위성곤 위원   공사계획을 2개년을 잡든 3개년을 잡든 계속비로 잡는 것은 당해연도마다 예산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해연도 3년간 사업비를 첫 해에 다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국비가 한꺼번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정상 2009년도로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사업비 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를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명시이월 사업 중에 회수～혁신도시 간 연계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실시설계와 다른 부분을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지방상수도사업, 상수도 설치 설계용역, 혁신도시 진입도로, 제주혁신도시 진입 소득지원사업, 그리고 기반시설 김녕～구대학1로 도로개설사업을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도시계획과장 김관호입니다.
   혁신도시 연계도로 관련한 사업들 대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들은 통상 하다보면 연도 말에 가까워서 교부결정을 해 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7월에 교부결정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득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연계 관련한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혁신도시 관련해서 토지 매입한 관련기관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저희들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부터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 지역 업체의 참여도 확대하고, 또 조기발주 차원도 감안해 가지고 공구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1공구에 대해서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얼마 없어 입찰이 되겠는데 저희들 빨리 발주되는 대로 1공구하고 2공구에 대해서는 9월에 다시 나머지 부분 다 발주할 계획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반시설 추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실제 입주기관들이 토지 매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입주기관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그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이전기관 동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전기관은 9개 기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달까지 6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이 확정되었는데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전부 건축 실시설계비하고,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까지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지금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조성공사 끝나서 분양가격이 정해지면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인 경우 부지매입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지금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이전기관은 거의 다 협의가 된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거기는 분양가가 결정되면 바로 매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 실제 많은 기관들이 지방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저희 도의 이전 대상 기관들은 순조롭게 다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문화진흥원이 대구에 가는 정보사회문화진흥원하고 저희들한테 오기로 되어 있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이 되는 관계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아직은 미정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는 전부 순조롭게…….
○위성곤 위원   거기가 제주에 안 오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김재윤 의원님께서 관련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빨리 결정을 해 줘라. 어디로 가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혁신도시사업에 좀 더 속도를 내서 기반시설을 빨리 확충을 하고 이전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기반시설 공사는 그것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기관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관련 부지는 우선 먼저 정리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사업수행 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조기발주를 진행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건설 분야에, 건설업종 담당을 어느 분이…….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건설도로과장 박용현입니다.
○위성곤 위원   건설업인 경우 토목과 건축으로 나누면 실제 토목 발주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건축 발주는 관에서 거의 발주한 게 없죠?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민간부분 쪽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민간부분도 경기가 위축돼서 실제 발주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유발효과라든가 경기부양효과는 실제 건축공사가 토목공사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건축경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건축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저희 도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는 대부분 BOT라든가 BTL, 또는 매칭펀드 방식에 의한 국비와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프라자라든가 재활병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주해양과학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실·국에서 테마에 맞게끔 이끌어가는 실정이고…….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정책적으로 작년 연말에 김태환 지사께서 공공청사 신축을 억제했죠?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위성곤 위원   그것이 정책적으로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공사가 토목공사에 비해서 경기부양효과가 훨씬 높은데 선택을 건축부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공정이 토목은 단순공정에 비해서 건축공정은 100가지 이상의 공정으로 철물부터 유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지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관의 생산적인 시설 건축공사가 아닌 마을회관이라든가 저희들이 뒤로 미뤄도 지역경제에 크게 미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였지…….
○위성곤 위원   그래서 예산 투자에서 토목분야에 투자한 거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위성곤 위원   토목분야에 투자하니까 현장을 만들어 놓고도 인력이 없고 장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건축부서에서 판단하고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판단해서 얘기를 했어야죠. 경기부양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배정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전시성으로 시민들에게 ‘신축 건물 억제한다.’ 하면 좋은 이야기 들을까봐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놓고 보니까 토목공사업은 활성화되고 일이 많아지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건축공사업은 일이 없어서 놀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고 있고.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건축공사가 지역경제를 유발하는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 공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지사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건축공사도 호텔이라든가 어떤 상업적인 시설이면 거기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서 돌아갈 수 있는, 몇 년간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저희가 건축공사를 억제하자는 것은 관공사라든가 업무용시설에 대한 것을 말씀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BOT나 BTL로…….
○위성곤 위원   우리가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토목분야, 건설분야에 예산을 담는 이유가 뭡니까? 자본을 순환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순환이 제일 쉬운 건축공사는 빼놓고, 우리 도 당국이 빼놨는데 민간은 어려워서 하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걸 돌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도는 데 있어서 토목분야에만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건축분야는 살든지 말든지,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정책에 있어서 이건 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앞으로는 오늘 사안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건축공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역시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질의 강도도 약하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세게 하십시오. 뒤에서 졸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도 하고.
○오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해당 부서가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가 됐지만 정말 상당 부분 이월사업이라든지 예산을 투쟁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예산이 제주도 전체 부분에서 도시건설방재국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이월사업 제주도 전체 예산을 보면 연간 4,000억 원 이상이 되죠? 제주도 전체 예산 2조 7,000억 원에서 그 정도 규모라면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그렇게까지 나올 것이라고 봤으면 최소한 거기서 30% 정도로, 전체 총 이월될 사업을 30% 정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돌이켜 봅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기획부서에서도 1,622억 원의 세입이 잘못됐다고 이제야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월사업이라든지 불용액, 전체적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업을 3분의 1만 줄이더라도 1,600여 억 원을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인 내년도는 본 위원이 예측하기로는 2,300억 원 정도, 금년보다는 한 800～900억 원 정도는 더 제주도 재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도시계획과장 김관호입니다.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이월되는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국고로 반납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해 오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이것을 다 지방비로만 한다면 제주도정을 부도처리해야 되겠지만 국비라는 개념을 얘기하시는데, 그에 따르면 지방비 부담도 그만큼 가중된다는 얘기죠. 금년에 조기집행 관계만 하더라도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조기집행만 하더라도, 보면 2·3·4·5월입니까? 이제 반짝하겠죠. 이렇게 이월될 것을 예측해 가지고 30% 정도 줄이면 세입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현재 사업규모로 봐서.
   좋습니다. 금년 2009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2010년에는 2,300억 원 정도는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첫 해니까 이 정도로 가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누적된 것도 같이 안고 갔을 때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되죠? 한 18%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각 부서마다……. 물론 경영기획실에서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리 내년에 이월될 사업, 지방비 부담이 이월될 사업이 있으면 국비확보보다는 정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미리 내년 이월사업을 빨리 감액처리라도 해 가지고 지방재정을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많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도 강구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미리 체크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각 부서마다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당히 긴축해도 안 될 형편인데 어느 한 쪽에서는 이월되고 어느 한 쪽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모든 사업이 다 중단되어 가지고, 정말 풍요 속에 빈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금년도 대형사업들 조기발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기발주 전체 사업에서 보면 제주도 업체가 참여한 비율이 몇 퍼센트쯤 되겠습니까? 대충 얘기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저희들은 그런 사업이 많지 않아 가지고 건설도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건설도로과인 경우에 계속공사로 해서 업체가 이삼 년 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금년에 신규로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업체가 50%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50% 이상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제주도 재정을 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조기발주한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박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물론 어느 한 부서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진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토목 부분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규모는 크되 그에 따른 고용 인력이라든지 참여업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파악하고 그 대형업체들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제주도 업체로 하도록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는 반면 상당히 대화를 통해 가지고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는 게 사실입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그렇죠. 대형업체들은 토목 위주로 가다 보니까 소규모 토목 사업자는 참여 못하고, 대규모 대형 토목 사업자는 참여하니까 거기에서는 상당히 호기를 맞은 기분이겠지만, 특히나 제주시 4대 하천 저류지 공사하는 거 보니까 7월 말까지 완공이던가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보면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장비작업을……. 이제는 거의 마무리됐는데. 거기에 보면 장비가 없어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장비 전부 쓰고 육지부에서 장비가 들어와도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난리치는 걸 봤는데, 국비에서 나오니까 어쨌든 써야 된다. 물론 사전 예방대책으로 빨리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뭔가 잘 맞지 않는, 좀 길게 잡고 가면서 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 3～4개월 내에 너무 빨리 처리하려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야간작업, 밤 10시, 10시 30분까지 작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굉음을 내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일반적으로 야간에는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우기 이전에 가급적이면 방재대책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재해방재대책이다 보니까 불가피했다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것이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그런 인력이 충당이 안 된 거죠. 한 쪽에서는 일이 많아서 넘치고, 어디서는 조기발주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데도 아예 일거리가 없고.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재작년 ‘나리’ 태풍처럼 오래도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벌써 오늘도 서울에는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거기는 중부지방이고 우리 제주도는 올해 안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천천히 가도 될 거, 하천 하나에다가 1저류지, 2저류지, 3저류지까지 막 해 노니까, 지금 가보십시오. 옛날 중산간의 하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상하고 다른 방향이지만 하천에 승용차 타 가지고 300m～400m 가더라도 차 밑에 안 걸립니다. 그 정도까지 아주 심각하게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앞뒤 없이 막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느 한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한 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안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아무쪼록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이월사업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말고 지방비 부담하는 거 있으면 조기에 당겨서 금년 하반기에, 이제 5개월 남았죠. 사업비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몇 시까지 올지 혹시 연락받은 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처음에는 12시 30분 비행기였다가 지연되어 가지고 1시쯤에 출발하는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시 30분쯤이면 도착할 것으로 봐서 공항에 가려고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비행기가 출발 직전에 기체가 고장 났다고 해서 늦어졌는데, 아까 다시 3시 15분 비행기로 출발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3시 15분이면 4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저희들 답변하는 게 그렇게 모자랐습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자체를 조용히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뒤에서 졸고 있는 분이 계셔서, 위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한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행정직 과장님도 있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대다수인데 그래도 제주도가 이렇게 달라진 건 선후배 기술직 공무원들이 SOC기반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달라졌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1,700억 원 정도 되어서 예산액 대비 약 73.1%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기발주 해 버리니까 우리가 이자수입에서 약 22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중앙정부도 연말 되어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집행 못해서 이월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주민의 불편 없게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없도록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8년도 사업을 시행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아까 오종훈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국세가 오늘 방송 보니까 10조 4,000억 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오는 것도 약 640억 원, 그다음에 지방세도 450억 원, 이자수입 이런 것이 마이너스해서 1,600억 원 정도 되는데, 의무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지금 각 과에서 금년도 예산 올스톱시켜 버린 게 얼마 됩니까? 각 과에서 집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 각 과장님마다 핵심적인 것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도시계획과장 김관호입니다.
   저희 과에는 별로 없고 집행잔액만, 집행용역 계약체결하는 잔액만 묶여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금년도 예산에?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예.
○한기환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예.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건축지적과 양희영 과장님.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운영비밖에 없어서 감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기환 위원   없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금년 90% 이상이 조기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되어 있고 일부 국비로 놓아서 가로등 부분 부속적인 공사 발주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감액되거나 발주가 중단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신재헌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신재헌   예, 치수방재과장 신재헌입니다.
   저희들은 재난경보시설만 도에서 직접 발주하고 나머지 재해위험지구사업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이 행정시에서 발주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도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기환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5,000만 원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5,0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것은 도로정비사업 예산입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신재헌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정비니 소하천 정비니 하면서 보면 마찬가지로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저번에도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국비 내려오는 사업을 옆에 땅을, 하천정비, 밭 때문에 그늘 때문에 나무를 안 심는다 하는데 지금 동홍천 같은 경우에 보면 전혀 나무 심을 데 없이 바로 옆 하천변에 인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밑에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중앙동 쪽으로는 옛날 나무 심으니까 진짜 하천 같고 그쪽에는 나무 심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것은 도가 책임져서 지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시·군에. 또 지침을 이렇게 해라, 하천변에는 나무를 심게끔 토지를 확보해라. 지방비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전부 국비던데 그것은.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 최고의 엘리트 기술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가 시·군의 과장님으로도 갈 건데 앞으로 보완해서 그런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조금, 한 2～3m만 더 사면 공원도 되고 숲도 되고, 새도 울고 매미도 울고 이러는 도시가 될 것인데, 그런 하천이 될 것인데 조금, 생각 나름일 겁니다. 모르죠, 나무 있는 걸 싫어하는 국민이 없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어떻든 도 전체로 보면 행정직 파트에서는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빛나는 것 같지만 사실 밑에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 기술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용기 갖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한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건축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잖습니까? 지금 부과에 따른 징수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저희 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정시 고유권한이라서. 징수는 거의 90% 이상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거의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행정 일선에서는 이행강제금이 미납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적했고, 불용액에 대한 부분,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게 골프, 담당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작년 예산할 때도 골프에 대한 부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게 되면 2007년도 예산이 얼마죠? 841페이지 한 번 보세요. 결산서 Ⅱ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도시계획과장 김관호입니다.
   작년도에 골프관련 예산은 이벤트하고 홍보비조로 해서 한 2억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얼마 잡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올해도 마찬가지로 2억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6,000만 원 지출되고 1억 4,000만 원 남아 있잖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원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어게인 굿 샷 제주’라고 하는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프를 치러 온 사람들한테 행운권 추첨…….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게인 굿 샷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집행을 했는데 2억 원은 저희들한테 애걸복걸 했잖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예, 그래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왔던 사람들을 연말에 아니면 연초에 추첨을 해서 1,000명한테 행운 추첨권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면 한 번에 그분들이 와서 골프를 이용하도록 한 게 아니고 금년 9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9월 말까지라는 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9월 말까지 아무 때라도…….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니, 2억 원에 대한 부분이 명시이월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그러니까 작년도에 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벤트를 금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대상을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대상은 제주도 내 골프장에 왔던 골프관광객들한테 행운권을 우선 줍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골프장 사정 아십니까? 신종인플루엔자가 생겨서 밖으로 못 나가서 지금 골프장 예약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카트비 자체도 선택 캐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에 안 나가고 제주도에 들어오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벤트라는 부분 자체가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중앙언론인 제주골프 설명회’ 2,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올해 예산에.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이 행사로 인해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 이야기했잖습니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외국에 못 나가고 제주도 골프장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홍보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많이 올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골프관광객을 조금이라도 많이 유인해서, 골프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왔다 간 사람에게 홍보보다 중요한 것은 차라리 아까 홍보책자를 나누고 있는데……. 그게 우선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명시이월 시킬 이유가 없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이게 추경예산에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홍보물도 전부 전국에 있는 골프연습장이라든가 한 2만 5,000부를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게인 굿 샷 이것도 한 사람한테 행운권을 주면 행운권을 받은 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세 분 내지 네 분이 같이 와야 골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한테 행운권을 하나 줌으로 인해 가지고 네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올 수 있다면 인원이 상당히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몇 사람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예상할 때 1,000명의 행운권을 우리가 보내줬다고 볼 때 3,000명 내지 4,000명이 온다고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명을 관리하게 되면 얼마죠?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1,000명하면 1억 원 정도.
○위원장대리 하민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올해 예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나머지는 홍보물입니다. 가이드북을 제작해 가지고 골프장 현황을 전부 넣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골프연습장, 관광업소 이런 데 전부 배포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러한 부분들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차라리 문화관광 쪽으로 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건설방재국이 골프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떻든 올해 예산은 편성을 안 할 거죠? 2010년도에는 올라와도 삭감시키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계속 해 주어야…….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포화상태, 넘치고 있는데 뭐가…….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골프관광객이 제주도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도시건설방재국이 골프장 담당 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저희들도 제주도 관광객 증대를 위해서 같이 최선을 다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러한 예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중장기 임대료 자체도 상실되어 있고 인건비도 상실되어 있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맡는 부서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후에 2010년 예산 편성할 때는 차라리 문화관광 쪽으로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위원장대리 하민철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해서 뭐 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골프 많이 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관리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골프장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원권 관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예. 회원권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회원권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예. 인·허가에서부터 회원권…….
○위원장대리 하민철   인·허가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골프 치는 사람 관리 부분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회원관리까지 다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예. 회원승인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회원 모집계획도 승인하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회원관리까지도 도시건설방재국이 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승인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관리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개별적인 관리는 아니고요. 회원모집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거야 인·허가 부분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죠.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개개인 회원관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도에서 아무 데도 안 하죠. 골프장에서 관리하죠.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떻든 예산의 부분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었다, 사고이월시켰다, 2010년도 예산 삭감시켜도 나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이고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것 3회 추경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아닙니다. 집행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홍보물도 전국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것은 지금에야 받았습니다, 저도. 어쨌든 2010년도에 골프장 유치산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시키도록 해도 이의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제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도시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하수도본부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하수도본부 소관 사항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인 경우 예산현액 대비 8.2%인 65억 7,478만 원 정도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 경우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4.8%인 2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에 65억 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입찰잔액하고 예산절감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풀사업들이 올라있는데 경미한 사업들은 자체 직원들이 해소를 했기 때문에 절감액이 불용액이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루어 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이 49억 원 정도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손실액이 한 6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용가 미수금이 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합이 되어서 상수도 분야라든지 하수도 분야에 많은 손실이 발생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이 되면서 어떤 유휴시설 분야, 예를 들면 지하수인 경우에 수질이 안 좋은 것들은 농업용수로 대체를 해 나가고, 그와 더불어서 인력도 감원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비용 면에서 일단은 절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분야에 저희들 지하수 인증을 받아서 여과시설비 630억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맞춰나가고 있고, 그래서 초기연도에 131억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49억 원까지 3년차 되면서 손실부분을 비용처리문제에서 해 나가고 있고, 문제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습니다. 지금 용역이 끝났는데 경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경제가 회복이 되면 저희들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용역 결과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3개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8%, 15%, 20%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자료를 별도로…….
○위성곤 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기말 현재 결손금이 897억 원인데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자본잉여금을 보전을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자구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재원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삼다수 이익금이 일반회계 80억 원 내지 120억 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상하수도 쪽으로 재원을 가져와서 조금이나마 적자폭을 메워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삼다수 잉여금 문제는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셨던 문제인데 그게 지하수 관련해서 사업에 사용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입니다.
   본부장님, 본청에 있으면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정리까지 다 하다가 한 부서의 책임자로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것이 특별회계이고 또 손실이 누적된 것이 800여 억 원을 갖고 있는데 이 800여 억 원은 혹시 몇 년도 되면 손익분기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위원님 말씀한 소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실무적인 업무와 예산할 때 종합적인 업무를 가서 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또 상하수도 분야를 제가 와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우리가 근무를 함에 있어서도 비상체제로,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인원이 많다는 얘기가 가끔 들립니다마는 전혀 그게 아니고, 어떤 재난에 준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비상체제로 근무를 안 하면 상하수도 업무에 마비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용액 많은 것도 그런 예산들, 풀적 경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직접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상하수도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도 예산 할 때는 상수도·하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구적인 노력으로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와 보니까 그렇지도 못하고.
   또 아까 요금 현실화 문제도 실상 제주도가 제일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59.8% 그래서 인상요인이 66%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해도 우리가 자구적으로 독립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시는 데 회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이런 문제도 언젠가는 하나의 공기업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당장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가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손실보전이라든지 어떤 공기업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누적 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에 내줄 수 없는 상태이고, 2007년도 2008년도 결산했을 때 한 2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1년에 결손액이 얼마 나옵니까? 2008년도 당해연도만 봤을 경우.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3년차까지 저희들이 결산을 했는데 통합되어서 1년차는 131억 원이 결손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승생이 상수도 특계로 오면서 그 분야가 포함되면서 131억 원이 되었고, 2년차에는 55억 원, 3년차에는 49억 원 이렇게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게 누적적자 등을 지방채 발행하든지 어떻든 빚졍 사는 것이긴 한 건데, 지금 연간 50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 시키는 어느 분기점을 찾아야 되는데, 본부장님, 잘 아시기 때문에―회계 재정분야는 잘 아시기 때문에―획기적으로 10년이라든가 20년 중장기계획 세워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연구해 보셨는지.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문제는 제가 상하수도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완료를 했는데 이게 금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해서 그중에 5년 동안 1조 5,000억 원 정도 투입하고 일자리 창출 2만 6,0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아까 말씀한 삼다수 이익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정비문제라든지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업무를 해 나가면서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감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하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과시설비 630억 원 이런 것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절감시키고 있기 때문에 차츰 경영이 향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 쪽에는 공기업 개념의 회계 아닙니까? 정말 많이 차이 나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렇습니다. 제일 낮습니다.
○오종훈 위원   솔직히 이익창출을 어떻게 해 낼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게 공기업이고 그렇지만 제주도민들의 정서에 최대한으로 부합시키면서 이익을 창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오종훈 위원   저도 특별회계를 가끔 보면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풍족하다면 손익분기점을 떨어뜨려서, 공기업으로서 이익을 창출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고품질의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으면 어떤가,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경영하는 부분이라든가 관리부분 전체가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한기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하 전 기술파트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세입결산, 우선 세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1,262억 원 중 징수결정 대비 약 90.7% 1,250억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인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 수용가 미수금이 11억 4,000만 원 해서 98.1%, 하수도인 경우에는 517억 원 대비 82.9% 이렇게 하수도인 경우에는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아까 오종훈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생각이 상하수도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인 것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상수도관리부 문치화 부장님. 지금 부채가 얼마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중국에 출장 가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것 얼마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상수도 분야에 원금 802억 원이고 하수도 분야에 1,300.
○한기환 위원   1,300억 원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1,300만 원.
○한기환 위원   아무튼 1,000억 원?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한기환 위원   이것은 1년에 이자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원금상환 이자부담액.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자부담이 한 200억 원 정도.
○한기환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적자 납니까? 상하수도 전제적으로.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적자입니까?
○한기환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적자는 아까 금년도에 49억 원하고 하수도가 64억 원입니다.
○한기환 위원   두 개 합쳐 가지고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113억 원입니다.
○한기환 위원   이것을 도민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OC사업 도가 해야 될, 일반회계를 갖다 해야 될 것을 지금 돈 꾸어서, 옛날 상하수도 확장하면서 다 꾸어다 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것을 도민한테 요금이 적자난다 해서 부과시키겠다? 그것은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옛날 서귀포시 있을 때 관광공사 그때 돈 2억 5,000만 원 남군에서 인수받았습니다. 관광단지에 상하수도 설치한 것을.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기로 해서 남군에서 돈 꾸어다가 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 후에 돈이 얼마나 된 겁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실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200억 원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플러스다 이 말입니다. 옛날 하나도 없는 돈을 갖다가 상하수도 시설 다 해 놓은 것을 주민한테 부담하라고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정부 산에다가 다 주택단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햇빛 잘 드는 데는 주택을 짓게끔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국가니까 땅을 살 것 아닙니까? 내가 1,000평을 샀다, 내가 집을 짓는다. 건축허가를 내면 시에서……. 사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도로도 없습니다. 상하수도 없고. 그것을 다 해 줍니다, 국가가. 그 부담을 그 사람이 내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적자 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사용해서 쓴 사람이 부담하는 원칙을 따져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도민이 이해가 가게끔, 설득하고 노력해서 점차 일반회계에서도 충당하고, 그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전체 도민이 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제주도 전체 도시계획 새로 재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 확장하고. 예를 들면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엄청난 면적의, 산록도로 밑에까지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도 미악산 밑까지 물탱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하수도도 그 도시계획구간 안의 메인 파이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 해서 기반조성만 하지 말고 미리 기반조성이 안 되더라도 메인 파이프 설치, 예를 들어서 배수시설 설치해서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집 하나씩…….
   도에서는 상수도, 하수도가 연결 안 되면 건축허가를 안 주거든요. 그러면 육지에서 돈 많은 사람들 여기 와서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돼서 못 사는 겁니다. 이걸 도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도민이 줄고 있다, 사람이 안 온다고 할 게 아니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비오토피아 같은 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채 제일 싼 게 30억 원 아닙니까? 비싼 게 50억 원이고. 150채인가 허가 받아서 120채만 짓고 다 팔지 않았습니까? 2층도 아니고, 자연 그대로 한라산하고 지붕도 같게, 밑에 서면 집, 한라산, 바다 다 보이는 그런 도시계획이요. 일직선도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바둑판처럼 하지도 않았습니다. 산을 다 볼 수 있게 유선형으로 도시계획을 했어요. 그 자체도 30만 평 아닙니까? 제주시 여기 하는 거 10만 평 아닙니까? 어제 제주시 하겠다고 하는 데. 이제는 생각을 제주도 도시계획……. 기술 파트니까 앞으로 도시계획부서도 가고 국장도 되고 할 거니까 도시계획을 제주도는 이제는 제주시나 서귀포 중심가처럼 바둑판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상수도, 하수도 확장을 해서 미래를 내다봐 가지고, 최소한도 10년, 20년 내다봐서 그걸 준비해야지 110억 원 적자 나니까 이걸 물세나 하수도세 올려 가지고 주민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국장 했었으니까 알지만 돈을 안 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실지로 도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본부가 빌려다가 한 건데, 빌려다가 시설해 놓은 것을 도민한테 올려가지고 부담시키면 됩니까? 안 되지.
   아무튼 제주도 상하수도가 진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수도가 제주도 전체 몇 퍼센트입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한 82% 되어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것도 100% 되게끔 하고, 옛날 20～30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여기 서귀포지역사업소장 이동완 소장님 계신데―했지 않습니까? 그때 삼성건설에서 했는데 낙찰 30% 했어요. 100억 원 손해 보면서 했고. 지금 그곳이 관광지 아닙니까? 그거 한 후에 해안이 얼마나 살아났습니까? 전국이 거의 1%도 안 할 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도 앞으로 100% 되게끔, 이것은 실제로 지사 생각이 어떨는지 몰라도, 이제는 상하수도본부에서 벌어서 그걸 해라, 국비 갖다가 해라 하지만 국비 따오는 건 의무이지만 일반회계 파트에서도, 고성도 본부장님 일반회계 있을 때 돈 달라고 하면 안 주지 않았습니까? 줍니까? 안 주지. 와 보니까 생각이 다른 거고, 순환근무로……. 한 3년만 근무했으면 알 건데 얼마 없어서 가버리면 또…….
   아무튼 고생하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상하수도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한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본부장님께서 예산담당관으로 계실 때 기채발행을 해서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거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국민은행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하수관거사업.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제가 할 때는 일반 시중 은행에서는 차입을 안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없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허진영 위원   그때 당시에 누가 했죠?
   보통 4%대, 5%대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하면서 6.1%대의 이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제가 있을 때 고이율 채무 5.5%짜리는 전부 조기상환을 작년에 했는데요.
○허진영 위원   그거 한번 봐보세요. 언제 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다 조기상환이 된 줄 압니다, 5.5%짜리는.
○허진영 위원   이것은 돈이 남아있어요. 지금 갚는 중일 겁니다. 제가 찾지 못하겠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만약 그 분야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예산부서에 조기상환하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기상환을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게 2021년 최종 만기인데 6.14%란 말이에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건 해 가지고 국민은행이에요. 조기상환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부분도 많아요. 거기다가 4.4%대, 5%대, 6.14%까지 남아있어요. 이게 하수관거사업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것을 보니까 변동금리로 되어 가지고 금년 6월에는 2.8%까지 내려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2.8%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2.8%. 변동금리가 돼서.
○허진영 위원   이게 변동금리가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허진영 위원   전부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3월에는 4.8% 이율이 나오는 것으로…….
○허진영 위원   차입 조건이 전부 다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국민은행 것만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변동금리가 될 수 있는 기금 맞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래서 고율 채무…….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공자기금이라든가 재해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 청사기금은 변동이 없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변동금리를 적용시켰다는 말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6.14%대가 되는 거죠, 2008년도인데. 이게 2008년도 예산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산은 그렇게 잡혔는데 이것은 상환시점에서 금리적용을 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바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인 BTL사업 종류거든요. BTL사업이 보통 6%대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복리로 하니까 그렇게 되죠.
○허진영 위원   그러면 한 200억 원을 더 문다는 결론이 나와요, 기본 이자율이. 그 사업비를 봤을 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BTL사업인 경우에는 20년 해서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6%대 이상이 되고 있고, 이 분야는 BTL사업이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
○허진영 위원   재정사업이에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것은 재정사업입니다, BTL사업이 아니고.
○허진영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겠지만 앞으로 금리가 다른 기금에 비해서 올라갔을 때는 도민 부담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자율이 낮은 금리를 차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허진영 위원   BTL사업이 근래에 발주된 게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BTL은 지금 협상 중에 있고…….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자율이 문제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자율이 환경부하고 시공사하고 은행 간에, 거기는 한 3%를 달라고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1%대로 조정을 하는데 그게 좀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 발주해 놓고 그렇게 협상이 안 되면 피해 보는 건 제주지역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 하반기 12월이나 내년 초에 발주는 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발주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것은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고, 그걸로 해 가지고 사업 착수기간이 딜레이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제주도가 덜 부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상하수도본부나 도시건설방재국을 보면 불용액이 참 많습니다. 이게 안타깝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불용액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원인자부담금 관계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6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작년 3회 추경 때 계상을 하면서 한 15억 원은 세출예산에 편성했고, 51억 원은 예비비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들어가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혁신도시 문제는 일반경상비로 쓸 수도 없고, 또 마지막 추경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하수도 요금을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문제도 통합됐기 때문에 하수도나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일정 요금을 올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도 나왔는데…….
○허진영 위원   몇 퍼센트 올려야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최소 8% 이상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상수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상수도.
○허진영 위원   그다음에 지하수 원수대는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제 생각에는 지하수 원수대를 많이 올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빗물이용시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당연히 올려야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지하수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죠? 그때는 왜 지하수 원수대를 하향 조정했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골프장 문제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예.
   그것은 규제위원회에서 내리라고 해서 왔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 문제도 있고, 그것은 시간이 경과된 부분입니다마는, 관광객 유치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하수 분야가 영업용 말고 골프장하고 온천 분야는 높은 요금을 받게 돼서, 그래서 가산금이 200% 정도 영업용보다 많습니다, 톤당. 그래서 그 분야를 내려 가지고 관광객들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 개발지구에 주는 혜택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상하수도 관련입니까?
○허진영 위원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개발지구에 대해서 혜택 주는 사항이 있죠? 원인자부담금 50% 감면이라든가, 또 법인세·취득세 감면 부분도 있죠? 조세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투자진흥지구에 50% 감면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그게 작년인가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입니다.
   작년입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 맞죠? 작년에 그 조례를 버자야그룹 유치하면서 도지사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 가지고 외국인으로 한 것을 내국인까지 포함해서 50% 감면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별 이득이라는 걸 못 느낀다고 해요,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지구 지정한 데가 9군데 아닙니까? 앞으로 더 불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감면도 중요하지만 지하수 자체를 보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50%를 감면하더라도 그 시설을 하고 다시 하수처리를 해서 지하 침투조로 가더라도 자기네는 손해 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투자유치부분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지하수관리 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이 법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50% 감면해 줘도 투자자들이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지하수로 침투해 버리면 제주도 지하수는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정부분 조세감면조례에 의해서 5년간 감면하는 부분 있죠? 세금 감면해 주잖아요? 기간 5년 맞죠?
   그러면 이런 하수도 요금 부분도 그 정도 기간을 둬서 몇 퍼센트 정도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단, 이유는 그쪽 하수도를 우리 관로에 연결시켜서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하수가 보전이 됩니다. 덜 오염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감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지하수 원수대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차 그전부터 주장해 왔던 거죠. 지금 올렸다가 내년 선거 때 되면 다 떨어집니다. 누가 돈 많이 내는데 찍어줍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올려야 되는 당위성을 도민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적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면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 외에는 이런 부분들을 상향 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혜택 줄 수 있는 데는 주고, 우리가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대책을 세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내일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내일 당장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떤 여건이 형성이 돼야,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알겠는데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이면 법·제도를 고쳐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강하게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여론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도와드리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 그 이후에라도 일단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어쨌든 누가 총대를 멜 수는 없습니다. 지사가 총대 멜 수도 없는 것이고, 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상하수도 부분에 계속 적자폭이 커져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민들한테 매 맞고 시정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감히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하수도본부 소관사항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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