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2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09 . 07 . 10.(금)

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7월 10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 제주시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문대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서귀포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주민갈등 해소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완료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완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지금 현재 사업 범위라든지 사업의 종류라든지 예산의 규모…….
○하민철 위원   2007년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지금 현재는 계속 용역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의회에서 부대조건 단 게 2007년도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하민철 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사업비가 44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이 안 됐다는 것은 행정 회피 아닙니까?
   국장님 오자마자 이런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행정 회피가 아니냐. 적어도 용역 발주시키면 얼마 걸리죠? 180일 이내에 용역이 완료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용역기간이 3년…….
○하민철 위원   햇수로 3년 하는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2007년도에 사업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부대조건 문제도 있고, 또 사업규모 전체를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범위라든지 사업의 종류라든지 이런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주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고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귀포시에서 명시이월, 불용액 모두 포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처리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전체 예산액은 1,189억 원이고, 그리고 또 예산 증감액, 즉 전년도 이월된 예산이 한 460억 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 현액은 1,652억 원입니다. 여기서 이월액은 불용액이 26억 7,000만 원, 그래서 불용비율도 한 2.6%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 국장님께서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지로 사업을 운영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사업내용보다는 앞으로 환경도시건설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포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저희 환경도시건설국의 업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환경문제, 생활환경과, 도시건축, 그리고 건설교통, 재난안전, 공원녹지, 그런 계통이 돼서 사실상 서귀포시의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의 총괄, 그리고 생활 청소까지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서귀포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탄소 중립도시인 서귀포 혁신도시를, 혁신도시 명칭공모도 하고 있던데,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도시로 가보자라고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혁신도시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 또 현재 들어오는 기관들이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혁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기본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귀포시가 친환경적인 도시, 생태도시로 발돋움하게끔 각종 도시건축이라든가 녹지라든가 건설행정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과 비전을 환경도시건설국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전체적인 정책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21세기는 도시 브랜드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제주가 가지는 제주만의 브랜드가 있겠지만 결국 서귀포는 서귀포 나름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브랜드를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환경도시건설국에서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해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 학습하는 분위기도 조성하시고 해서 서귀포를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연환경 보전시설 이용지원(생태체험 기반구축).
   보면 2007년도 이월액이 11억 5,003만 2,970원, 2008년도 예산액 18억 원 해서 총계 29억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6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부분이 얼마로 되어 있죠, 이월액이?
   12억 7,300만 원 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명시이월 시킨 내용은…….
○하민철 위원   환경부 생태우수마을로 강정동이 지정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은 4,57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12억 7,300만 원이라 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하민철 위원   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때 당시에 예래동에 있는 생태체험관하고 강정동의 산책로, 체험코스 개발, 탐방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래생태마을 내 생태체험관은 이미 준공이 되어 있고, 강정마을의 사업계획 자체는 현실적으로 사업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민철 위원   그러면 차라리 다른 지역에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대시설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정마을 자체가 해군기지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해군기지하고는 다른 부분이 아니냐. 어차피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생태우수마을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군기지하고 같이 합쳐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하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생태 체험기반 구축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그 부락의 책임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쪽에서 반대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쪽에서 사실상 찬반이 많이 엇갈려 가지고 지금 당장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라리 이것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사업지를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계획은 언제 나온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7월 말 정도면 사업 대상지가 나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해군기지하고 같은 사업목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한다니까 어쨌든 그런 게 빠른 진행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청정환경과 112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보면 4,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똑같이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이 문제는 현재 16농가는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한 4,800만 원 정도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민철 위원   얼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4,800만 원.
○하민철 위원   4,800만 원 전부 지원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지원하는 것으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도 그렇고 제주시도 4,800만 원으로 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된 부분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래서 이월된 것이, 지금 자부담이 40%가 됩니다. 자부담이 40% 정도 되어 가지고…….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월될 게 아니고, 이거 국가보조 아닙니까? 국고 아닙니까? 100%.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5 대 5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부담이 40%니까 40%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청이 적은 게 아니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낮춰서 실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래서 홍보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30농가를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000만 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저희들…….
○하민철 위원   어떻게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30농가 정도 신청접수를 받아서, 지원 금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집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월시켜서 2009년도에는 토털 얼마죠? 그냥 4,8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1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1억 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래서 이월한 것까지 해서 금년도에 1억 4,8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1억 4,800만 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금년도에 집행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자부담은 마찬가지 40%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두세 농가밖에 안 되다가 2009년도에는 30가구가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2008년도에는 16농가가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16농가의 지출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이 안 되고 2009년도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2009년도 예산이 1억 원이고, 이월된 게 1억 4,800만 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전체적으로…….
○하민철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4,8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 명시이월된 것에 금년도 예산 확보한 거 1억 원 해서 1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원조건은 자부담이 40%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홍보활동을 강화시켜 가지고…….
○하민철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2008년도에 신청한 농가가 16가구라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자료가…….
○하민철 위원   자료 없이 대답하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이 잘못되어 있어서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2008년도 신청한 농가가 몇 가구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작년에는 신청 농가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1억 4,800만 원 됐는데 지금 신청접수 농가가 현재 30농가가 돼서 7월까지는 7,000만 원 정도 나가고, 또 계속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피해 예방사업 자체가 형식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30가구가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제주시 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자부담 부분을 낮춰서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20% 내지…….
   지금 한 가구당 얼마 나가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자부담 문제는 국고를 지원해 주면서, 40% 자부담 비율로 국고지원 조건이 그렇게 돼서…….
○하민철 위원   지금 신청금액 최고가 얼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3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최고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하민철 위원   적은 금액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300만 원이 최고 금액이고, 적으면 한 100만 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농가에서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님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항 없이 임의대로 처리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집행부가 임의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오종훈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843쪽에 보면 결산상 의회승인 명시이월은 73억 1,677만 2,000원이고, 그리고 결산상 명시이월은 76억 3,436만 6,000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생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몇 쪽을…….
○오종훈 위원   843쪽입니다.
   제가 명시이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전 건을 다 질의하겠습니다. 옆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843쪽 하천재해예방사업 중에 시설비, 그거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845쪽에 보면 성읍민속마을 침수 해수사업 해 가지고 의회 명시이월로 승인된 게 17억 9,272만 7,000원인데 비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다 썼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오종훈 위원   1권 찾으면 됩니다.
   옆에서 메모 좀 하십시오.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 성읍민속마을 침수 해수사업 해 가지고 17억 9,272만 7,000원. 이것을 의회에서는 명시이월로 승인을 득하고 그 당해연도에 다 썼다는 얘기예요. 이거 쓴 사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오종훈 위원   17억 원인데 몇 페이지에 있는 거 대충 확인 안 됩니까?
○허진영 위원   페이지를 잘 말해 줘야죠. 오종훈 위원님, 몇 페이지예요?
○오종훈 위원   찾으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오종훈 위원   성읍민속마을 침수 해수사업 해 가지고 의회승인 명시이월사업으로 17억 9,272만 7,000원이 됐는데 왜 이거 당해연도에 다 사용했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에 안 계십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이것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산액은 352억 원이고 지출액은 251억 5,600만 원을 지출했고, 지출잔액이 24억 1,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집행 잔액을…….
○허진영 위원   국장님, 담당 과장한테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오종훈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352억 400만 원 중에 251억 5,600만 원은 지출했고, 여기서 지출잔액이 24억 1,300만 원, 그리고 76억 3,4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17억 9,272만 7,000원이 아니고요?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예.
○오종훈 위원   왜 금년도 결산상에 명시이월 금액이 제로가 됐습니까?
   이거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입니다.
   왜 17억여 원을 다 써버렸는지, 지금 「지방재정법」상 의회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 안건이 없어 가지고 요식행위로 만든 겁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입니다.
   이 관계는 사고이월 21억 7,900만 원, 또 불용액 2억 3,400만 원 해서 24억 1,300만 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의회 승인을 득한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76억 3,400만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명시이월금액이요?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예.
○오종훈 위원   지금 의회 승인을 득한 게 17억 9,200만 원입니다. 그것을 명시이월로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다 써버렸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아니, 이 금액 안에 17억 원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17억 원도 포함됐지만 다 써버렸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명시이월 했으니까 이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도 아니고 몇 년도 예산을, 2009년도 예산으로 넘어왔습니까? 2009년도에 17억 2,900만 원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그렇게 금년 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다음에는 도시건축과 1147쪽에 보면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40억 700만 원을 의회 명시이월로 승인을 해준 데 비해 가지고 결산서상에는 34억 2,577만 원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거 차액은 왜 사용했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도시건축과장 오희범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09년도 이월액 전체가 34억 5,924만 3,000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제가 확인을 할 게요.
   34억…….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34억 5,924만 3,000원.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숫자는 틀리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틀리다는 거죠?
   시간 걸리더라도 이것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예.
○오종훈 위원   내 자료하고 지금 집행부 답변 자료 계수가 틀리기 때문에 다 지적해 놓고 어느 정도 정회해 가지고 저도 파악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이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오종훈 위원   나중에 서면 답변도 필요 없고요, 오늘 결산 마지막 승인하는 절차 아닙니까? 여기서 다 끝나야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 남원·대정 보면 36억 2,02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결산서상 명시이월은 33억 5,714만 8,000원입니다. 이 차액이 어떻게 된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이것도 마찬가지…….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부대비 남원·대정 4,580만 원인데 결산서상 명시이월 금액이 3,255만 2,000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다 질의·답변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적해 놓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 이것도 서귀포 맞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이거 6억 5,000만 원인데 결산서상 명시이월은 6억 3,185만 6,000원입니다. 이 차액을 어떻게 해서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설비는 9억 5,667만 3,000원인데 지금 결산서상 명시이월 금액이 7억 600만 원, 이거 차액이 어떻게 발생되어 가지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리고 아까 성읍민속마을 침수 해수사업 17억 9,272만 7,000만 원인데 결산서상 명시이월이 왜 하나도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도시건축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명시이월이 9억 원인데 결산서상 명시이월 금액이 8억 9,013만 5,000원, 이거 차액이 어떻게 발생되어 가지고 썼는지.
   한 20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빨리 체크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의하고 이따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종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결산서에 표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관련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보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리고 오종훈 위원님은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시죠.
○오종훈 위원   그러죠.
○위원장 문대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한기환 위원입니다.
   결산은 아무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가능한 한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줄여주시기 바라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 천지연 다리 위에서부터 솜반천 천지동 쪽으로, 그쪽은 정비 안 할 겁니까? 거기는 예산이 없는가?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입니다.
   천지연…….
○한기환 위원   걸매공원 축구장 천지동 쪽으로, 땅은 다 샀거든요.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그쪽은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한기환 위원   절간 옆으로 땅을 다 사지 않았는가?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예. 땅은 전부 사 놓았습니다.
○한기환 위원   샀는데 왜 거기만 빼버리지? 당초에는 전부 하기로 했는데.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저희들은 지금 7차 지구로 해서 천지연 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구는 땅을 사놓았는데 땅 자체가 자연적으로 하천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기환 위원   그게 아니고 그쪽에 땅을 살 때 당초 계획은 산책로도 만들고 나무도 정비하고……. 옛날 그대로 아니냐 이 말이지. 절간 옆으로 전부. 구름다리 없는 것을 구름다리 두 개 놨는데 저쪽 천지연 밑에 하고 이쪽 절간 밑에. 그러면 축구장에서 얼마나 보기 싫으냐 이 말입니다.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한기환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계획에 있던 것을 없애버린 것 같아. 당초 어느 과장 할 때 전부 하기로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없어져 버렸다 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정비계획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은 계획에 다 있었던 것을, 남성리까지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전부 다 계획에 있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그쪽만 안 하고 딱 뺐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보완해 주시고.
   동홍천 있죠? 동홍천 양쪽에 천 옆으로 부지 산 것 있잖습니까? 김곤성 계장.
○서귀포시하천관리담당 김곤성   예.
○한기환 위원   여유 있는 땅에는 담팔수나무나 이런 것을 좀 심으라고.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알겠습니다. 거기는 조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조경을 대충 하지 말고, 돌 트멍에 철조망 꽂지 말고 하천을 막아지게 나무를 심으라 이겁니다.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삼매봉 재해위험지구. 고주환 과장, 언론에 비치고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해서 살 거예요? 20만 평.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공원녹지과장 고주환입니다.
   삼매봉 재해위험지구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저희가 최근에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가 지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국비 60%하고 지방비 40%를 보태서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서 도로 밑쪽 부분은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한기환 위원   거기가 전부 재해위험지구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그렇습니다.
○한기환 위원   재해위험지구니까 잘 정비해서, 이제야 오니까 재해위험지구 국비 가져오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재해위험지구니까 전액 국비로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지방비 부담할 돈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길게, 한 5년 세워서 조금씩조금씩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일단 문예회관은 그 근방을 사니까, 20만 평이니까 그것을 사버리면 한 십 몇 만 평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구체적으로, 대충 못 견디니까 이렇게 해서 사겠다 주먹구구식으로 계획 세워서 하지 마시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래도 근대사를 만드는 데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를 해서 선·후배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두 사람이 부정을 해서 전체 공무원을 나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제주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에서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분명히 의회의 요식행위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한 결과들이 결산서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지방재정법」상으로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만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 전체를 보면 111건에 970여 억 원이 의회의 승인을 득한 명시이월사업을 과다하게,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운영하고 있다. 바로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의회와 행정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집행부의 임의대로 한다는 자체를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서귀포시청을 비롯한 모든 행정이 의회의 승인 절차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최소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조심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일선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심지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도민들과, 주민들 간에 상당히 충돌도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와의 최소한의 약속사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정읍에 녹나무를 심었잖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예.
○위원장 문대림   잘 자라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이빨 빠진 데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확인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생활환경과장님, 얼마 전에 익사사고 있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거기는 그 전에도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거기를 습지로 보는데,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장을 확인해서 습지 보전차원이 있다면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고…….
○위원장 문대림   안전시설을 빨리 하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현지를 보겠습니다. 봐서…….
○위원장 문대림   아직도 안 봤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위원장님이 지역의원님이시니까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대정읍 소도읍사업 국비는 있는데 지방비가 확보 안 되어서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10억 원 지방비가 덜 확보되어 있는…….
○위원장 문대림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저한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서귀포시 소관 사항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주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좀 많은데 몇 개만 대표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명시이월이 70억 2,900만 원인데 66억 1,4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차액을 언제 집행했는지 빨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호천 자연형 하천정비조성사업 시설비 12억 6,500만 원인데 이것이 언제 사업이 집행되었는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로로 나와서 언제 했는지 그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자원과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시설비 2억 원인데 1억 2,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은 몇 월 며칟날 집행되었는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도시과 한림(중로2-10)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시설비 2억 8,642만 9,000원인데 2억 4,368만 9,000원, 이 차액은 몇 월 며칟날 집행되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과 기반시설공사 시설비 30억 9,147만 9,000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도 언제 집행되었는지 날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과 한전 지중화사업 시설비 30억 원, 이것 언제 집행되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 도시과 도시기반시설 공사비 3억 원 이것도 몇 월 며칟날 집행되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 18억 4,003만 8,000원인데 명시이월이 16억 9,306만 8,000원, 이 차액이 언제 집행되었는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건설과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31만 6,000원인데 언제 되었는지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곧바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금방 될 겁니다. 집행된 것이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겠죠.
○위원장 문대림   가급적 빨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 간만에 봅니다. 제주시에만 계시고, 어떻든 간만에 얼굴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환경교통국의 불용액이 얼마죠? 전체적으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 국 4개 과에 전체 불용액은 4억 6,669만 7,000원.
○하민철 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전체 예산은 358억 4,769만 7,000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1.2% 정도 됩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도시건설국 김찬종 국장님.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가 1,187억 원.
○하민철 위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중에서…….
○하민철 위원   1,187억 원밖에 안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 전체 예산액 1,112억 2,8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합하면 2,388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2,388억 원 중에서 불용액이 얼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출액이 1,469억 원 되었고, 불용액은 32억 6,800만 원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명시이월이 얼마 되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명시이월이 886억 800만 원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몇 퍼센트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불용액은 1.37%이고, 명시이월이…….
○하민철 위원   2,300억 원에 886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네요? 그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많습니다. 2,388억 원에 대한 886억 원이 이월액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1.37% 정도 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것은 불용액입니다.
○하민철 위원   예. 그 부분은 서귀포와 비교해서 거의 같은 비율인데, 환경교통국의 1.2%는 좀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 국장님, 환경교통국장님. 1.2%는 좀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불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 불용액은 거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낙찰 차액?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하민철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104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이 봐야 될 거구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결산서 104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추자도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자도의 농어촌 폐기물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도로개설 하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하민철 위원   3개월간 공사중지 시켰는데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 공사가 7월 12일까지 준공기한입니다마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마 추자도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에 맞추어서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8월 정도면 시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러한 부분이 빨리 준공이 이루어져서 추자도만큼이라도 깨끗한 청정환경 바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농작물 피해예방 민간자본보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도 이월되는 것인데 당초에 6 대 4 비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비가 있어서 그것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 예산을 포함시켜 가지고…….
○하민철 위원   1억 4,800만 원이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래서 금년도는 1억 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엊그제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제는 8 대 2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자부담이 8 대 2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작년에는 6 대 4였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20%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는 왜 그렇게, 서귀포시는 지금 현재 6 대 4로 받고 있거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까지 6 대 4.
○하민철 위원   오전에 질의할 때 똑같은 부분에서 4,800만 원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제주시만 한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도 명시이월 되었어요, 홍보부족으로.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오전에 답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원이 60%이고 자체부담률이 40%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농가에 대한 부분이었을 경우 자체 부담이 컸기 때문에 이게 지원하는 자체가 빨리 진행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6 대 4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제주시는 8 대 2가 되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도 조례가 7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6 대 4로 왔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에서 온 문서를 보니까 조례가…….
○하민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1억 40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1억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되면…….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하민철 위원   자체 부담이 40%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40%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받고 진행되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하민철 위원   가구 수는 몇 가구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77가구인데 최고한도가…….
○하민철 위원   얼마죠? 3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하민철 위원   다음에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조례 서귀포시에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에는 지금 현재 33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지원 부분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체 부담이 40%이기 때문에 농가 부분에 지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아니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8 대 2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아간 사람이 6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의 부분도 수월하게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6 대 4로 하게 되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삼사십이(3×4=12), 120만 원이거든요, 자체부담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서귀포시에 8 대 2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서귀포시에서 그 부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6 대 4로, 아까 그 조례 부분도 생각을 못해서 국장님께서 8 대 2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든 그러한 부분도 제주시는 20% 자체 부담하고 서귀포시는 40% 부담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똑같은 특별자치도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서귀포시에 말씀을 해서 서귀포시민들도 그러한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하고 있죠? 퇴비시설 만들어서. 지금 퇴비시설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산량과 판매량, 그리고 제고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작년도에 총 포장퇴비는 26만 7,000t을 생산했고요, 20㎏짜리 한 포에. 우리가 돈 받고 파는 게 26만 7,000t이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33만 9,000t이고, 판매수입은 2,6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생산량 총계와 동일합니까? 합계가 생산량 총계랑.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생산한 게 60여 만t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판매는 20㎏ 한 포에 얼마나 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2,000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2,000원.
   그런데 그 양에 비해서 판매량보다 실제 무상으로 제공하는 양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고, 또 사실은 포장하는데 많은 인력들이……. 한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개들이 포장한 것은 26만 7,000t이고, 그리고 포장하지 않는 비포장―트럭으로 운반하는 게 33만 9,000t이라는 얘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판매수익은 얼마나 얻은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판매수익은 한 2,600만 원 돈.
○위성곤 위원   2,600만 원.
   음식물 자원화사업에 투여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많이 투여되죠? 전년도 관리비 포함해서 22억 3,300만 원이 투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음식물 퇴비사업을 좀 더 기능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바이오가스로 전기도 생산하고 음식물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국비와 지방비 한 360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최신시설의 음식물 처리공장도 만들고, 거기에서 퇴비도 나오고 전기도 생산하는 방법을…….
○위성곤 위원   그 시스템은 열을 가해서 건조하는 공법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퇴비화 공법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처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동대문구청 지하실에 이것을 처음으로 시공하고 있다는데 제가 한번 가서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신공법이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마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메탄가스로 전기에너지를 획득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사업으로 해서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하고 이런 데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이게 실효성 있게끔 사업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능성 비료를 만들어낸다면 좀 더 많은 판매를 하고 이용자들도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다음은 생활 녹지환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생활 녹지공간 확충에 사업비 53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일회성으로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투여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녹지공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주변의 담 길가라든가 도로포장 당시에 띠녹지를 도심 안에 두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띠녹지라면 갓길과 담 사이에 한 10㎝, 20㎝ 정도 공간을 둬서 거기에 꽃을 심게 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심든지 아니면 관에서 심든지 할 수 있는데, 꽃이든 아니면 자그마한 화초들을 가꿀 수 있는데 그러한 형태를 고민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시가지 울타리 한 데도 보면 담쟁이들도 해 놨습니다마는, 어쨌든 인도 가에 집이 없는 데는 10㎝든 20㎝든 해서 꽃 심는 것을 검토해 나가고, 지금 광양로터리에서 7호 광장까지는 사실상 꽃길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사업이 우리 행정에서만 심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심는 행사들을 갖춘다면 좀 더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KT라든지 농협에서 지원도 받고 자매를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얘기하는데 실제 소관 부서들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부서들이니까 하나하나 챙겨서 그와 부합되는 사업을 잘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끝나신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나왔습니까?
   자료 안 나오면 자료가 제출 안 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까 한 거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제주도 전체 보면 이월사업으로 넘긴 것이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나옵니다.
   사고이월로 해서 넘긴 것이 111건 중에서 971억 1,500만 원이 의회 승인을 얻고 임의대로 집행했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대다수 많이 나와 있고, 이월사업은 의회 승인 얻어 가지고 언제 쓰게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다음연도에…….
○오종훈 위원   다음연도에 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결산서상에는 이월사업비가 그대로 넘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이 사업은 금년도에 공정이라든지 주민들과의 협의가 거쳐지지 아니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이월사업으로 승인을 얻어놓고 그 다음연도 지나가기 전에 돈을 썼다는 얘기죠.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개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아직 자료 안 나왔습니까?
   심지어는 30억 원도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승인 얻어놓고 다 써버렸다는 얘기죠. 의회를 뭐로 보는 겁니까?
   아까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걸 놓고 다시 얘기합시다.
○위원장 문대림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때문에 10분만 정회를 하고…….
○위원장 문대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기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불용액이나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가능한 한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12월 말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주도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가능한 한 줄여주시기 바라고.
   지금 2009년도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경영기획실에서 예산 세입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주시 환경교통국이나 제주시 도시건설국 예산을 동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못 쓰도록.
   공원녹지과장님!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한기환 위원   도에서 못 쓰게 한 예산 뭡니까? 동결시킨 거.
   없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최근에 꽃길조성사업 일부 해 가지고 이 부분 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중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아니, 예산을 못 쓰게 동결시킨 거. 서귀포는 있던데. 공원녹지과에서 사업 시행 안 한 것은 예산을 전액 못 쓰게 했던데.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저희들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게 있는데, 김녕 만장굴 진입로에 그늘목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 집행이 일시 유보된 상태입니다. 6,000만 원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런 거요.
   그다음에 건축과는 없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이병철   저희들은 없습니다.
○한기환 위원   건설과 장봉구 과장!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저희들도 없습니다.
○한기환 위원   건설과는 있을 건데.
   저탄소녹색성장 하면서 제주시·서귀포시 공원녹지과만 예산 다 동결시켰네, 도에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없어요?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저희들은 없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예.
○한기환 위원   그러면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예산 동결했다는 것은 공원녹지과만 된 것 같은데, 아까도 공원녹지과 이야기하던데.
   도 예산이 1,700억 원, 1,600억 원 정도 마이너스 되니까 지금 다 올 스톱 시키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네요. 일부분만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환경자원과는 없습니까?
○제주시환경자원과장 박원하   예.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도 재정이 더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우리도 불편하지만. 참고하시고. 이거 결산이니까, 사실상 결산 매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불용액,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몇 십 년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이 반복하는 거지만 가능한 한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아까 위성곤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로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1년에 얼마쯤 번다고 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세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문대림   예.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6만 7,000t을 생산해서 한 2,676만 2,000원을…….
○위원장 문대림   2,600만 원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원장 문대림   연 처리비용이 아까 22억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연 처리비용이 22억 원 맞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원장 문대림   실지로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고 비료 만드는 것까지 해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비료를 만드는 것은 부산물이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위원장 문대림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원장 문대림   어쨌든 경제적으로 분석하면, 경제성을 놓고 본다면 몇 분의 일이죠?
   어쨌든 매립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원장 문대림   소각비용 산출은 해 봤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현재 읍·면에서 나온 음식물은 저희들이 부득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온 음식물은…….
○위원장 문대림   소각을 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경제성을 놓고 봤을 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경제성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을 만드는 공장이 주가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까지는 못했는데, 한번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위원장 문대림   현재 처리 시스템하고 소각시스템을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은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소각장도 지금 현재 포화상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자체 있는 양과 지금 들어오는 양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면 소각장 자체가 열효율도 떨어지고, 또 경제성도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장 문대림   생각되는 겁니까? 분석에 의한 결과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1년 동안 거기서 근무해 보면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200t 처리공장에서 하루 처리하는 양이 130t에서 150t 정도 하고 나머지는 계속 초과해서…….
○위원장 문대림   음식물 톤당 처리방식에 따른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제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리고 아까 바이오메스 얘기가 나왔는데, 제주시 차원에서 유기성폐기물 총량 산출을 해 봤습니까?
   아까 360억 원이니 타당성조사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비 얘기하셨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담당국장께서 바이오메스를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주시권에서 유기성폐기물의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9,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것에 대한 모든 자료를 포함시켜 가지고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과연 타당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국에 6개 내지 7개 광역권으로 만든다는데 제주도는 이 사업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작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종합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인가. 그때 바이오메스타운 건설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제주도가 빠졌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때 빠졌는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이 노력해서 그 안에까지는, 조사하는 데까지는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끼워 놨다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타당성조사 당초에는 저희들이 광역으로 하는데 제주시권역이 빠져있었는데 실무적으로 담당 소장이 중앙부처하고 절충 끝에 타당성조사하는 데 저희들이 포함해서 조사까지는…….
○위원장 문대림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행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권역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폐기물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제주도가 인구라든지 면적, 폐기물 발생량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4 플러스 1 차원에서 제주도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네 개 지역에 대해서 올해 유기성폐기물에너지타운 타당성 조사를…….
○위원장 문대림   네 개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6개 권역인데 타당성조사는 4개 지역을 우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거기에 제주시가…….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그 안에 제주도가 포함돼서 금년 말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타당성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저희 실무선에서의 판단은 제주도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타운 지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만 폐기물 양이 다른 지역은 시·군이 광역화를 하는데 제주도는 그런 것이 좀 모자란 점은 있지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혐기성소화에 의한 바이오가스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 국비예산이 재정기획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렇게 해서 조사가 끝나면 제주도에 한 개소 정도…….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기성폐기물 혐기성소화에 의한 바이오가스시설을 350여 억 원 투자해서 2년간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소장님 생각하기에 제주도에 몇 개소 정도 생기면 적절하겠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역시 산남·산북 하나씩 있는 게 처리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저희들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알았습니다.
   어쨌든 추세가 그런 추세인데 제주도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돈분, 축분, 그리고 목재 파지 이런 부분들, 어쨌든 바이오메스타운을 건설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소화해 내고 처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더디게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자료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자료는 타이핑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료에 갈음하는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 순기가 11월쯤 되면 예산을 제출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차익 갭에 있어 가지고 원인행위를 시켜 놓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어차피 결산이라든가 예산 승인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좀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거여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서 그렇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8년도 3차 정리추경 예산서입니다. 의회에는 12월에 득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이냐 하면 6일 남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를 본다면 기반시설 공사비, 시설비 30억 9,147만 9,000원을 6일 동안 다 썼다는 얘기죠. 다행히도 그해 연도만 썼으면 다행이에요. 다음 회계연도 마감 전 2월 말일까지 또 쓴 거예요. 왜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고 썼느냐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며칟날 사업 집행했는지 내역을 보겠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한 거예요. 말만 해 놓고, 예산서에는 잡아놓고 결산서에는 미리 써버리니까, 2009년도 예산에 잡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결산서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 제주시 전체 건수가 32건 중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분이 26건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30억 원 한 것도 금년도 6월 30일 공사가 완료돼서 지출했고, 한전 지중화 30억 원도…….
○오종훈 위원   국장님, 물론 지금 공사가 완료됐는지 진행 중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월사업비를 왜 이렇게 쓰냐 이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월사업이 아니라 2월 28일 넘어서 금년도 예산을 쓴 겁니다. 2월 28일 전에 다 쓴 게 아니고.
○오종훈 위원   결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결산서에는 쓴 것으로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전에 다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회에 추경예산이니 뭐니 뭐하러 합니까? 당초 예산 2조 7,000억 원을 쓰겠다 해 가지고 그것만 승인 받아놓고 멋대로 쓰다가 최종 정리해 가지고 결산보고서 제출하면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이호천 관계도 사실상 전혀 안 쓰고, 돈 쓴 게 없습니다.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전 지중화사업 30억 원 2009년 3월 2일 썼다는데 왜 결산서에 안 나타난 거죠? 원인행위가 3월 2일 맞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건 내년도 결산서에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결산서상 2월 명세가 없습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여기 2월 명세서는 전년도 것이 넘어온 거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08년도 이월은 내년도 결산서에 나오게, 그러니까 3월 넘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종훈 위원   이거 이렇게 타이핑 하지 말고 사업 완료되어 가지고 지급한 원본 전부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출결의서 사본으로 해서…….
○오종훈 위원   오늘 5시 이전에 제출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다음 예·결산 때 다시 질의할 겁니다.
   그런데 왜 자료 출력하면 제주시 게 이렇게 많습니까?
   제주도 전체 111건에서 26건이 소관 상임위 거예요.
   3월, 4월, 6월,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제대로 뽑으면 2월 안에 썼을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2월 안에 쓴 것은 없습니다. 단지 관급자재 같은 거 1,000만 원 미만은 쓴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결산보고 하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작년 연말에 요청을 해서…….
○오종훈 위원   국장님,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10분 동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건설 관련 부서에 대해서 26건 나온 거 있죠. 내가 전부 메모할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추가 자료를 줘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26건에 대해서는 금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금년도 와서 사용했지 작년도에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증빙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내가 아까 지적한 거 건건마다 답변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혹시 있다면 당해연도 10월에 명시이월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승인 나기 전에 이미 사용한 것이 한두 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이 돈을 누가 먹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의회 승인절차, 이런 방법이 틀렸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를 해 놓고 집행한 것은 예산회계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원칙을…….
○오종훈 위원   잘못됐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오종훈 위원   오죽 갑갑해야 정리추경 예산서를 가지고 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원칙대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전체 한 972억 원이 법 행위를 무시해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민을 대표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그래도 모든 통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도의회의 기능인데 그 기능을 집행부에서 안 지킨다면 제주도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겠습니까?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이월사업비 하나만 본 겁니다. 다른 거 뒤져보면 더 나오겠죠. 계정 하나 놓고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쓰고 안 쓰고, 잘못 쓰고 안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 하나만 보더라도 도의회 의원들을 우습게보고 있다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월된 것은 이월된 이후에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김찬종 국장님, 제가 보기에 오종훈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산서 이월액하고 결산서 이월액이 다르다 말입니다. 일부러 써버린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뭐가 오해가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30억 원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30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그 자료 전부 가져와서 회의를 다시 시작합시다.
○위원장 문대림   실·과장들 도대체 뒤에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종훈 위원   한번 26건 따져봅시다.
○위원장 문대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주시 소관 사항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과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방향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한 결과 처리방향에 대한 동의안 발의 및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심사 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첫째,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신규사업을 편성하는가 하면, 연도 말에 가서 불용되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재정 악화는 물론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시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운영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십시오.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 짜맞추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만큼 잘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일회성에서 벗어나 뚜렷한 사업의 목적과 효과, 결과물 분석을 통해 향후부터는 좀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사업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결산검사는 1년간의 집행 실적과 재정운영 성과 등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합목적성을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발전의 기여도, 재정지원의 효과 등이 적절한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감액조치는 물론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조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사업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와 동시에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내년에도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하는 것으로 요즘 예산 생산행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출된 예산을 사업연관표에 의거 평가하여 고용창출, 부가가치 지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기연도 예산편성의 기준점과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자체평가를 통해 예산책정 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재정조치이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은 향후 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현장방문 일정이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의사당 현관 앞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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