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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9월 18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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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의관리에관한조례안
5. 제주대학교병원신축이전관련주민불편사항건의관련진정
6. 절대보전지역변경요청에대한진정
7. 제주양견농가의애로사항관련청원의건
8.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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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립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의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대학교병원신축이전관련주민불편사항건의관련진정
6. 절대보전지역변경요청에대한진정
7. 제주양견농가의애로사항관련청원의건(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청원)
8.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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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 진정 2건, 청원 1건, 의견제시 1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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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립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병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병립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대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의 자연녹지는 대부분 지난 3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지역으로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 하수도시설의 유무로 개발행위를 허가 또는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그린벨트가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녹지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이 하수도시설을 자기부담으로 개발해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여도 현재의 조례는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도시계획조례 제19조는 방법의 적정성이나 최소 침해성 차원에서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주시 동지역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심 공동화문제와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진행 중인 도심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공동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도시의 확산문제는 연북로, 서광로, 그리고 일주도로변 등 경제적가치가 있는 자연녹지 토지에는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도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규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힘없는 서민들만 규제하는 악법으로써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서귀포시를 비롯해서 읍·면지역으로의 인구유출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주도가 제주시 동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인구유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는 것이지 자연녹지를 개발함으로써 서귀포시나 읍·면지역의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아주 극소수로 미미한 실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하수도 설치문제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손쉬운 방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행정 목적달성을 위해서 불평등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 50년 가까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힘없는 서민들의 한을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김병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3단계 제도개선과 2007년 5월 통합조례 제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에 30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및 물건 적치의 기준을 계량이 어려운 무게, 부피 기준에서 높이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하였고, 3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권한이양된 이행보증금 예치대상에 지하수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였습니다.
   미관지구에서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수산업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에 냉동 및 제빙공장을 허용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시범도로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시가지 내는 공지확보를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하였고, 자연공원 등은 산지의 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심 내 공지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강화하였고, 상업지역에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과도한 주거기능의 침투로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용도의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강화하여 차등 적용하는 용도별 용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도 미설치 지역에서 하수도관로 길이가 100m 이내인 지역에는 하수도 연결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태 면적률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 층수를 도입하였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층수를 3층 이하로 하였습니다.
   지역 중소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규제하고자 주거지역에 판매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였고, 주거환경의 보호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 병원 부속 장례식장을 제한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규제완화로 건축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15m 이상 도로변 지하층에 단란주점을 허용하는 등 용도지역 간 건축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의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변화대응 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하여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제주시 동지역에서 하수관거가 미설치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하수도를 기존 하수관과 연결 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대한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토지의 자율적 이용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를 해소하고,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시 동지역의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문제, 개발수요가 외부로 빠져나감에 따라 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가지 내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저해뿐만 아니라 인구집중 문제 등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정된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16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인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나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배수설비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하수도에서 연결하는 하수관로 길이가 100m 이내인 지역에 한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비해 규제가 완화되어 개발행위를 받고자 하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개발이 용이하며, 민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하수도에서 100m를 초과하는 지역의 토지주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 제22조제1항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해서는 지역 중소권의 보호를 위하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넓이 15m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지하층에 단란주점을 허용하고 있는데 준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을 허용하는 것은 인근 주거지역의 환경을 저해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단란주점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일반음식점과 사무소(건축 바닥면적이 200㎡ 미만)를 허용하고 있고, 많은 개발면적을 필요로 하는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을 허용하고 있어 용도지역 지정목적과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전녹지지역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제주도의 주된 산업인 수산종묘배양시설 설치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허용방안 검토도 필요합니다.
   현행 보전녹지지역에서 종교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유사용도지역 간 건축제한 규정을 통일하는 취지에서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종교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유사용도지역으로 보는 것은 용도지역 지정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광휴게시설인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관망탑, 휴게소 등의 경우에도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 허용하고 있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로 사료가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교육원과 연구소를 허용하고 있으며 생산관리지역에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회의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관 등)을 허용하고 있어 이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로써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을 허용하고 있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해서입니다.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여 공공업무시설 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용시설보호지구에 장례식장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용도지구 지정 취지에 타당하지 않으므로 공용시설보호지구에 장례식장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3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안 제45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과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하수관거 미설치지역에서 하수관로 길이가 100m 이내인 지역에 한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내에서의 지역 간 형평성문제, 토지이용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와 도시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제주시 동지역 난개발과 인구편중 유입문제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규제와 관련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목적과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들을 일부 허용하고 있어 용도지역·지구 지정 근본 취지에 맞는 건축물들을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김병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개발 허가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안 제16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두 개의 조례안을 종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조례가 두 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개의 조례에 대해서 왜 상정을 했는지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동시에 상정해 버리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장난들 하는 거예요?
   무슨 조례안 상정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대안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토를 달았지만 이것은 상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두 건 다. 협의를 해야죠.
   이 조례안 어느 게 먼저 들어왔습니까?
○전문위원 이계화   전부개정조례안이 올해 6월에 들어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 들어올 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전문위원 이계화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립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발의한 의원한테? 포함된 사항인데. 안 그렇습니까?
   입법정책관실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이걸 받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떻게 된 거며. 이런 거 검토를 안 합니까?
   위원장, 이것은 검토보고대로 대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답변 순서를 이번 회기 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회기 때 가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결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극구 나오셔서 제안설명까지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검토의견에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차적인 논의를 하고 병합 심사해 가지고 위원회 대안으로 가자라는 내부적인 의견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 점 아셔 가지고 다소 형식적인지 모르지만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그 후에 병합 심사하자 이런 입장인 것이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 의견은 이것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종합적으로 질의하고, 종합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문대림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허진영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그동안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 문제가 안 맞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렇게 발의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지난 통합조례 심의 때부터 거론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답변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조례를 별도로 용역을 한 다음에 타당한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고 그때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한 방안으로 저희들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오종훈 위원   김병립 의원도 나오셔 가지고 조례 발의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네 개 시·군이 있을 때는 각자 자체적으로 해왔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자치도 전체 행정이 하나로 가면서 제주시 동지역만 홀대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는 자연녹지가 종전 그린벨트와 같다고 평가하고 있고. 본 위원은 하수관거와 관련해 가지고 엊그제까지 3년 동안 민원이 10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비록 위원님에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제주자치도나 행정시에 오히려 민원이 더 많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라든지 읍·면에는 자체적인 정화처리를 해 가지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동지역은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 제주시 조례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전부개정조례하고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와 가지고 부딪치고 있다는 자체가 행정에서 일을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야 될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현상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서 깊이 심사를 할 게 아니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기환 위원   다음에 할 거라면서요.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 문대림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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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지역·지구의 지정·변경의 경우에 지형도면 등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전국에 8개의 국립묘지가 지역별로 조성되어 있으나 제주에는 없는 실정이므로 제주지역에 국립묘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지난 2007년 9월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제주시 충혼묘지를 확장하여 국립묘지를 조성하자는 것으로 타당성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 충혼묘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립묘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이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는 우리 도에 국립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전지역·지구 지정 등의 고시에 관한 사항과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전지역·지구 지정 등의 고시와 관련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라산, 기생화산, 계곡, 야생동물의 서식지 등 자연환경이 빼어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수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만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의 조성은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되는 비교적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개발사업이며,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국립묘지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특별법 제292조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연자원 원형이 훼손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라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법의 논리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 설치 허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 설치행위를 허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 지정취지와 타 사업자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용역보고서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용역보고서에는 절대보전지역에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립묘지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건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용역보고서에는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용역보고서 안 왔나요?
   용역보고서를 왜 의회에 안 줍니까,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죄송합니다. 그런데 용역 자체는 보훈청에서 직접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도 보훈청에서 이렇게…….
   보훈청은 어디 소속입니까? 특별자치도 보훈청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용역을 했으면…….
   이 조례안 누가 제출했죠? 도지사가 제출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지사가 제출할 때 용역보고서 1부,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계획 1부, 이건 어디 있습니까? 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몇 장 던져놓고 심사하라고요, 이것을? 세상에 이런 조례안이 어디 있어요? 한두 번 조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우리가 뭘 보고 하라는 겁니까?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해도 됩니까?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의회 와서 설득시킬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보고서도 나왔다고 하고, 조성 사업계획서도 나왔다고 하고, 이 사업이 국비가 얼마 나올 거며 제주도가 왜 국립묘지가 필요한지, 이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게, 그게 과연 집행부로서 할 일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래서 준비 자체를 사업시설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허진영 위원   뭘 준비 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니, 질문에 따른…….
○허진영 위원   국장님,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주자치도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 와 있다 말이에요.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제주자치도 자체적으로 4·3문제를 가지고도 어느 한 쪽에서는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하물며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 같은 것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지만 그래도 이 조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훈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시면 용역보고서도 위원님들께 드리시고, 국립묘지 조성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지금이라도 제출…….
○허진영 위원   지금이라도 가지고 오시라고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심사를 해야 될 이런 조문만 볼 게 아니라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연구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립묘지 조성계획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보훈청장 윤홍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합시다. 용역보고서도 보고 조성계획서도 봐서 조문을 검토해야지, 무턱대고 이런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일단 질의하신 것으로 하고요. 이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환 위원   국토해양부 질의했던 것도 있고, 아까 허진영 위원 말씀했는데 용역보고, 조성계획은 이건가? 이것뿐인가?
○허진영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것도 보세요. 이것을 미리 주시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대림   용역보고서라든가 조성계획을 지금에야 가져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 절대보전지역 내에 이게 가능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조성계획도 확인하고, 타당성 용역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왜 이런 것을 절대보전지역에다 꼭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지. 정상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조성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타당성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확인해서 이 조례안을 다룰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이 안건을…….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절대보전지역 안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거 잘 아시죠? 지금 도시건설방재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까지 맞물려 있는 거 아시죠?
   엊그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IUCN 국제워크숍 하셨죠?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실사단들이 와서 국립공원을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언론에 비춘 거 보셨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오종훈 위원   2012년에 제주자치도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를 하겠다고 100만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그 실사단이 어제 출발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과연 제주도민, 전 국민이 집중되어 가지고 총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에 절대보전지구 개발행위를 하겠다. 과연 제주자치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은 현재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을 확장해서 계획이 된 것으로 하는 것이 다른 새로운 곳을 개발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건이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수림이 부분적으로 우거졌지만 다른 데 개발하듯이 그대로 밀어젖히는 식의 개발이 아니고 기존의 수목 같은 것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안장하는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 유치는 현재 국립공원 안에 있지만 그것은 타당하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도면 지적하면서) 지금 초록색이 절대보전지구입니다. 아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제야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에 조성계획이 나와 있지만 본 위원도 출력시켜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지정해 놓고, 물론 해야겠죠. 국립묘지를 설치하려면 정말 제대로 연구해서 해야겠지만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기 위해서, 2012년에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는 자랑하고 내부에서는 우리끼리 하겠다는 것은 제주도 행정이 돌아가는 것이 그때그때 면피하려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면피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것을 100년까지 그대로 이어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죠.
   지금 제주도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난리 아닙니까? 실사단들이 와서 자연환경 다 좋은데 교통하고 숙박시설 두 개 문제를 지적했고 나머지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나왔고, 실사단도 7명이 왔다갔죠? 그런데 이런 것이 나오면…….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안이 발생하죠? 절대보전지구 행위를 푼다고 하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이것은 국한시킨 겁니다. 국립공원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오종훈 위원   아니, 그러면 다음에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요청 하는 위원 없음)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바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요청)
   예, 허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대상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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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의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의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의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편의도모와 건설기계관리업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계사업자가 대표자 등 변경신고 시 부득이한 경우 신고기한을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하고자 할 경우 사업재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치된 건설기계의 처리에 대하여 일부 개선을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은 제3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사항으로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같은 법 제34조의2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주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법령과 조례안의 내용이 다른 점으로는 안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에는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1조에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건설기계를 강제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예정가격의 범위를 500만 원 이하에서 700만 원 이하로 정하여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조례안에서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의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지금 안 4조에 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건설기계를 강제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정가격 범위를…….
   보고 계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이것을 500만 원 이하에서 700만 원 이하로 정하여 수의계약 대상의 범위를 조례안에서 확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 예정가격을 더 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가로 봤을 때 큰 덩어리 같은 경우는 돈 1,000만 원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치되는 기계에 대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금액이고.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금액을 높여서 큰 단위도 빨리, 다른 일반 분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당초의 500만 원까지를 올린다고 한 게 이 금액입니다.
○허진영 위원   더 올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허진영 위원   더 올려도 무방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금액이 다른 데도 1,000만 원 이상 되어 가면 그게 경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2,000만 원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지금 2,000만 원까지입니다, 일반 공사인 경우.
○허진영 위원   이것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도 당초에 할 적에는, 일반 법령상에 500만 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진영 위원   이것은 어떻든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늘리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방치를 며칠 어간을 계속 방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2주 이상을 저희들은…….
○허진영 위원   2주 이상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2주 이상은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2주 이상 방치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내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두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큰 장비들을 치울 수가 없어요. 이것을 누가 치웁니까?
   그래서 2주 동안에 기계 점유자가, 소유자가 아무런 것이 없으면 살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어야지, 이것은 너무 심각합니다. 요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기간 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모순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게 되면 사전에 소유자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경위를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딱 못 박는 것은 부담이 가는 얘기이고, 단 금액에 대해서는 좀 조정하는 방법으로…….
○허진영 위원   어느 정도 소유자한테는 내용증명을 보내서라도 언제까지 안 하면 강제철거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행위할 적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1년에 봤을 경우 몇 건 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제주도에서 명령발부만 2008년도 한 건 있었는데 실제로 강제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보면 일반…….
○하민철 위원   그러면 2007년하고 2009년도는 몇 건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행정지도 점검으로 해서…….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8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데 2007년도에는 몇 건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2007년도도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2009년도 지금까지는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도 없고요.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건만이 아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자동차도 지금 보게 되면, 민원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지역구 민원을 받아서, 자동차도 1년 이상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없는 부분을 가져서,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금액적인 부분도 그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마다 올리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어떻든 현실에 맞는 책정금액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이 만약에 발생되었을 경우 2주 내에 가능합니까? 아니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것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정의 날짜 부분도 현실에 맞는 날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으로만 되어 있는 자체를 조례로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게 현 시점이고, 대신 일반 점유자가…….
○하민철 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4조2항에 보시면 방치한 자체를 우리가 명령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매각 또는 폐기를 할 적에는 그게 얼마면 되겠느냐 하는 자체가…….
○하민철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는 2주란 부분을…….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방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민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개월인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2주 이상 되면 방치한 것으로 봐서 명령조치를 한다.
○하민철 위원   그거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것은 임의조항이지 어떻게, 여기는 1개월을 경과할 때까지 그 부분에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든 1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명령을 해서…….
○하민철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주라는 부분을 임의대로 설정하셨는데 2주라는 부분이 없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저희들 방치한 것을…….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 부분에 2주라는 단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렇다고 하루 도로변에 세웠다고 해서 당장 명령할 수는 없잖습니까?
○하민철 위원   어떻든 1개월이 경과된 부분에서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는 2주 이상 방치되었을 경우에 시행한다라고, 동료 위원께서 물었을 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가 말씀했던 것은 도로변에 방치한 게 얼마 기간동안 방치한 것을 무단방치한 것으로 보느냐 하는 의미에서 2주 얘기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규정에 맞는 법을 가져서 시행하셔야지, 아까 제4조제2항 말씀하셨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2주까지 방치한 것을 가져서 저희들이 명령을 한다 이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명령이라는 부분은 어떻든 ?1개월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런 부분 뭐하러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렇게 해야 저희들 문서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잖습니까?
   어쨌든 이 규정에 맞는 부분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명령한 것은 많습니다.
○하민철 위원   명령하는 근거 있습니까?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2주 방치될 경우에는 강제명령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하민철 위원   이해를 잘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방치하는 것을 며칠동안 방치한 것을 방치로 보느냐 하는 의미로 제가…….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게 되면 명령을 받은 날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이후에 저희들 명령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명령날짜 2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근거가…….
○하민철 위원   없는 근거를 가져서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2주 이상 되면 이것은 무단방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민철 위원   임의대로 국장께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2주라는 근거가 있냐고요? 없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임의로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소유자가 만약에 소송했을 경우에 승소할 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소송이 아니고 명령은 1개월 안에 처리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 소유자가.
○하민철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근거에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2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뒤로 찾아보고 했는데 2주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의관리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의관리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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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대학교병원신축이전관련주민불편사항건의관련진정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대학교병원신축이전관련주민불편사항건의관련진정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본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신축이전 관련 주민불편사항 진정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신축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환자 수송용 헬기 이착륙장 위치 변경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제주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응급환자 수송용 헬기 이착륙장 시설은 도서지역 또는 바다, 산 등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경찰 등의 헬기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제주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입니다.
   진정인들은 헬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유아의 정서불안 등으로 헬기 이착륙장 이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주대학교병원 측은 조성이 완료된 상태임으로 현재로서는 환자수송용 헬기 이착륙장을 이설할 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부득이 이설을 요구할 경우에는 헬기 이착륙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병원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응급환자 수송용 헬기 이착륙장을 폐쇄할 경우에는 응급환자들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고, 헬기 이착륙장 존치 시에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계속될 것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주대학교병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이착륙장 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례식장 운구차량 출입용 후면 진입도로 개설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운구차량이 주택 밀집지역인 정문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운구차량 출입용 도로를 병원 후면으로 개설하여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수립 중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구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와 제주대학교병원 후면 부지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는 2013년 3월 완료예정으로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본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시점에 맞추어 구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제주대학교병원 후면과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 본 민원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쪽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주변토지와 완만한 경사 유지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병원부지의 표고는 북측 경계지점이 180m이고, 남측 경계지점은 215m로서 남북으로 고저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진정인들이 인근토지와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옥외주차장인 경우에도 북측 경계지점이 180m이고, 남측 경계지점이 190m로서 10m의 고저차가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남측부분에는 절토를 하고, 북측부분에는 성토를 하여 주차장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경우에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병원건축물의 법정 주차대수는 646대인데, 현재 시설된 주차대수는 703대이며, 진정대상인 옥외주차장 주차대수는 89대로서 본 주차장을 폐쇄할 경우에는 32대의 주차대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주차장 위치에 주차건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조망권 등의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 신축 이전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달라는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주대학교병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신축이전관련주민불편사항건의관련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지역구 위원께서 한 번 하십시오, 시원하게. 한 번 들어봅시다. 제대로.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예, 오종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김 국장님께서 이 내용은 제주대학교병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과정에서 기 예측했던 사실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본 것은 이미 허가가 나서 거의 준공단계에서 업무를 봐서 당초 허가과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금 현재로 봐서 주차장 문제는 북측에 있는 아라지구 개발하고 시간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병원 측만이 아니고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맞물려 가지고도 주차장 현 위치가 행정이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떻든 지금 높이에 맞춰서 양쪽을 조화롭게 맞추어서 사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병원 석축 쌓아진 북측 면을 봤을 때는, 북측으로 100m 정도 더 가면 지형이 어떤 지형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동서 측하고 높이 차가 동쪽 대학교병원 들어가는 입구는…….
○오종훈 위원   동서 측 보지 말고 남북 측을 한번 봅시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높이가 190m 정도이고, 서측으로 백 몇 십 미터 가면 10m 정도의 고저차가 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는 고저차가 더 납니다. 남북으로는 경사가 더 심하기 때문에 고저차가 나지만, 그래서 도로는 계단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도시개발사업 한다는 것은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아라동 도시개발사업 관련하고 대학병원이 먼저 사업 승인 받아 가지고 완공된 단계에 있을 때 과연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우리 제주도 지형이 그렇습니다. 한라산은 높고 바다는 얕기 때문에 항상 그 지형에 맞추어서 사업을, 도로는 구배를 주고 단지는 계단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현재 상태도 만약 개발한다면 계단식 안 해도 충분하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더 묻는다면 제주대학교병원을 공사하면서 토사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토사는 일부 개발지구 내 대학교발전기금 땅에 현재 임시 보관된 상태입니다.
○오종훈 위원   이 사진이 바로 그겁니다.
   (사진 제시)
   잘 아시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이 임시보관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진상으로 보면 도로를 이 높이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진 제시하며)
   맞죠? 그러면 이게 임시보관이 아니고 시에서 필요로 해서 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철거시킬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것은 어떻든…….
○오종훈 위원   철거시킬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병원 측으로 하여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 딱 며칠까지 날짜는 못 정하지만…….
○오종훈 위원   지금 지시해 가지고 여기 민원……. 이것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대학 측도 내년도 사업한다고 해서 하여튼 1년 내로…….
○오종훈 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1년 내면, 여기가 도로기반시설 갖춰지는데 1년 내로 하겠다면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뭔 그런 답변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빠르면 11월, 12월 되면 기반시설을 갖춘다고 하는데 1년 안에 어떻게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닙니다. 아라지구개발사업은 앞으로 3년 동안 개발사업 합니다. 1년이 아니고.
○오종훈 위원   3년 동안 하죠. 그런데 여기가 바로 대학병원 석축 쌓은 부분이 15m 도로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교량공사라든지 주도로부터 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년 동안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 하겠다. 내가 이 자리 뜨면 난 책임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지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언제까지 할 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무튼 조속히 대학과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조속이라는 기간을 정해 주십시오. 기간을 정해 주시라고.
   답변 듣고 다른 거 할 테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흥분되는데, 지금 답변을 뚜렷하게 안 해 주기 때문에 제가 흥분하는 겁니다. 지금 개인이 이런 토사를 거기에다가 임시 야적시켰다고 하면 행정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관과 행정이기 때문에 2년 넘도록 3년 가까이 방치해 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시 행정이고 제주도 행정입니까? 왜 이것 안 치웁니까?
   만약 개인 오종훈이 이 정도의 토사를 쌓았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번 답변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빨리면……. 기간을 정해달라고 얘기했죠? 제주대학교에 얘기해서 안 되면 시에서 책임져서 치우면 될 것 아닙니까? 원 흙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인지 기간 정해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실 옆방에 제주대학교 측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모르겠습니까? 날짜를 정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1년은 너무 길고, 조속한 시기 날짜를 정해달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어떻든 치우는 것은 저희 시에서 치우는 것이 아니고 제주대학교에서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오종훈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지금 의회입니다, 여기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소비자하고 가서 협의한 다음에 하겠다 하면 추후에 한 번 더 안건으로 삼을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1년 내로는 치울 수 있도록 분명히 확답을 받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1년 내면 여기에 도로공사 합니다. 정지작업 안 하겠습니까? 2012년까지 완공인데 이것 도로공사사업 안 할 겁니까? 정지작업 안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정지작업 할 겁니다.
○오종훈 위원   앞으로 1년이면 제반 절개지하고 다 만들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무튼 도로공사 병행하면서 도로공사 이전에 치운 다음에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날짜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18일이니까 10월 18일 이전까지 토사처리를 다 하십시오. 할 수 있죠? 30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10월 18일까지 하도록 대학병원에 지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종훈 위원   지시가 아니고 행정에서 책임져서 하겠다는 답변을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상대방이 있는 건데 어떻게 함부로 제가 딱 하겠습니까?
○오종훈 위원   그동안 2년 넘도록 방치를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야기되면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10월 18일까지 치우도록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꼭 치우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 석축의 문제가 발생되고 아라도시개발과 맞물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종전 영향평가할 때 제주대학교병원 들어가는 교량관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다뤄졌죠?
   제가 풍문으로 들은 겁니다마는 혹시나 제주대학교에서는 교량시설을 수평으로, 심지어는 지하로 차를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데―제가 어느 정도 자료 확보했습니다―제주시에서 하천 관련이 있어 가지고 지금같이 오르막 생길 수 있도록 지상으로 다리를 놓게끔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제주시 과장으로 몇 년도에 왔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3년 전에 왔습니다. 2006년 7월 1일자입니다.
○오종훈 위원   2006년 7월 1일자로 왔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오종훈 위원   그 후에 이게 설계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설계되었고, 그 후에도 변경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미 허가는 그 전에 나서 민원이…….
○오종훈 위원   수평으로 대학 측에서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하천범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르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교량 공사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아라동 도시개발사업 남측 가장 고지대에 이런 주택지를 지금 4m.
   (도면 제시하며)
   제가 줄자로 해 보니까 토사 쌓은 데가 4m이고 도로 표지면까지 가면 한 5m 정도 되는데 그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쪽 농로가 있는데 페쇄시켰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농로는 폐쇄 안 시킬 겁니다. 다시 만들 겁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진입로에 붙일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대학교병원 진입로에 붙지 않고 다리 밑으로 지나갑니다, 농로는.
○오종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량 밑이 아니고 그 진입로하고 같이 맞물려서 교차로를 놓으라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게…….
○오종훈 위원   만약 개인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면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봐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바로 교량 자체가 수평으로 놔주어야 될 것이 수평으로 안 놔져 가지고 제주대학교병원 다니는 환자라든지 보호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가져오고 있고, 또 그것에 따른 아라동 도시개발사업 가장 상측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 중에 보면, 북측 서쪽에 종전에 현장 같이 간 적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오종훈 위원   지금 여기에서 10m에서 7m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병원 측에, 어느 기관에 대해서는 할애를 해 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에서 이것이 주거환경으로 적합한지 국장님 말씀하시죠. 그 북측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북측에는 대학에서 이미 도로 경계선을 석축을 전부 계단식 비슷하게 조경석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대학 측으로 하여금 조경을 해서 미관이 좋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조경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석축을 너무 높게 쌓으니까 일반주거지역하고 거기에, 한 7m이면 아파트로는 한 2층 높이 되죠. 거기에 3층 건물 짓는다 하면 거기가 주차장 면하고 같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민원입니다.
   과연 그렇게 막대한 예산 들이고 토지주들이 부담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되느냐. 민원인들이 바로 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죠.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여기는 지형상 그렇습니다. 남북 고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압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주차장을 7도 높이가 아니라 45도 정도만 그 면을 줄인다고 했을 때 그 민원이 안 생기겠죠? 지금 설계상에 7도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죠? 석축 쌓은 각도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 도로는 6% 됩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도로 얘기입니까?
   국장님 대신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석축 쌓은 것이 7도로 쌓았습니다. 나한테 설계 있습니다. 현대건설 측에서 받아 가지고.
   과연 그 막대한 예산 자기네 땅을 들이면서 구획정리사업을 했건마는 자기 땅을 거기서 갖는다, 거기 건물 짓는다. 3층 높이가 상대 땅하고 같은 높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정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 석축에서 15m 지구계획도로가 나고 도로에서 택지하고는 수평이 됩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민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너무 석축이 높으니까 좀 잘라라,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만약에 자르게 되면 주차 면수가 육십 몇 대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매입이 아니고 환지방식으로 하면서 자기 땅 내놓고 도시개발사업 함에 있어 가지고 부담하면서 그것이 적정하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냐, 이걸 듣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석축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석축은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에서 지구 밖이기 때문에 도시개발하면서 이 석축을 높여라 낮춰라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건설할 때 설계도면 가진 거 있습니까? 그것도 허가행위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오종훈 위원   모르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실시계획 인가 받을 적에 다 포함됐을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때는 일방적으로 한 거죠. 오로지 제주대학교병원 하나만 보고 도시개발사업은 뒷전으로 밀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행정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금 상태에서는 대학시설과 우리 시에서 조화롭게 검토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조화롭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반 주거지의 토지주들만 속된 말로 “물 먹어불라”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어쨌든 대학은 이미 시설이 완료됐고, 지금 와서 그 건물 뜯어고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서 마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새로 만드는 도로는 그에 맞춰서…….
○오종훈 위원   그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죠. 그 높이에다가. 결과적으로는 석축 상단으로부터 한 1m 차이 나고 도로가 납니다, 이 사진상으로 보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것은 시작점만 그렇고 좀 가면 지금보다…….
   도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민원이 그 민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제주자치도 행정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못 보고, 어느 하나만 보고 그것만 덤벼서 보면 또 문제 생기고, 그게 특별한 자치도입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리죠. 제주대학교병원 석축 쌓은 데 15m 경계선으로 해 가지고 동서로 하천변부터 해서 서쪽 끝 한 30m까지 해 가지고 남북으로 200m씩만 사서 녹지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이런 민원 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실 녹지공간을 만드는 자체가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라는 얘기죠. 왜 지역주민들이 그걸 삽니까? 자기 땅이 있는데도 자기 땅 구실을 못하는데. 한 50억 원이면 살 것 같아요.
   3층 건물 지었는데, 3층에 앉아 있어야 겨우 상대방 주차장하고 마주보는 그런 지형을 만들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책임져야죠.
   이거 책임성 있는 답변하실 분 따로 부를까요? 이게 뭡니까?
   지금 제주자치도 출산율이 몇 퍼센트죠? 2018년 돼야 지금보다 몇 만 늘어나나마나 하는데도 동서로 도시개발 몇 년 전부터 그려 놔 가지고, 이도지구·삼화지구·일도지구, 이제 노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귀지구·아라지구, 누구를 위한 사업이죠, 이것이?
   국장님, 한 50억 원만 일반회계로 녹지공간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공공도서관이라도 하나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0억 원만 일반회계로 확보하고 설계변경 들어가세요. 그렇지 않아 가지고 비싼 땅 내놓고 내 땅에 내가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주거공간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내 땅을 가지고 보니까 앞에는 석축이 7m나 쌓아져 있고, 이런 도시개발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민원 건을 여기서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보기 위해서는 시장님 출석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지금 민원은 언제 받으셨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진정사항은 의회에만 접수되는가?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오종훈 위원   아니, 도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시는 안 갔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허진영 위원   제주시는 안 들어간 모양입니다.
   도하고 의회에 7월 22일 접수했습니다. 지금 2개월 정도 됐는데 담당부서 국장님께서 일주일 전에 알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과장님, 계장님들은 모르셨어요? 이 민원을.
   (「몰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주대학교 관련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불거져 왔거든요. 그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그렇고, 영향평가 할 때도 그랬었고. 그런데 집행부하고 병원 측하고의 어떤 조율관계가, 보니까 중재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그나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를 보니까 여기 장례식장 운구차량 후면 출입용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도시관리 정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대로 신설하는 것을 2013년 3월에 완료 예정. 이게 가능할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계획선이 그어질 겁니다. 땅은 그에 맞춰서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땅을 다 샀습니다.
○허진영 위원   토지매입 다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다음에 환자수송용 헬기장 주변, 이것은 어떻게……. 처음부터 이것은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것은 아마 처음 지을 때부터 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계획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헬기장 이착륙장은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어요? 있을 텐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당초 앉을 때는 동쪽 염광아파트 쪽으로 해서 헬리콥터가 앉아서 소음으로 시끄러웠었는데 지금은 서쪽에 있는 주차장의 나무들을 제거해서 서쪽에서 헬리콥터가 앉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크게 지역주민들한테 소음은 안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옮겼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장소는 그대로인데 헬리콥터 착륙하는 데가 동쪽에서 오던 것을 서쪽에서 오는 것으로 해서…….
○허진영 위원   반대편으로 오도록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반대로.
○허진영 위원   그런데 소음진단 해 봤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진단은 안 해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서쪽으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주변 일대가 아파트단지니까, 나무나 다른 방음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파트에서 오던 헬리콥터를 아파트로 안 오고 반대 측으로 오니까 아파트 측에서 그런 소음은 안 난다고…….
○허진영 위원   어차피 주변 일대가 다 개발이 돼요. 물론 사람 생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현상을 봤을 때는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제주대학교와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오종훈 위원님께서 토사 야적했다고 했는데, 야적장에 야적할 때는, 일반토지 야적할 때는 허가를 득해야 할 건데 제주시에서 허가해 줬어요? 제주대학교에서 허가 받았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허가 안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 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에서 불법매립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방치해요. 왜 방치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것은 빨리…….
○허진영 위원   제주대학교병원이 뭐가 대수라고 불법야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2년 동안 방치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인허가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불법매립을 했다, 야적을 했다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시행을 하십시오. 이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특히 제주대학교 신축이전 관련해서 지금 밑에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거기가 삼도동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삼도2동입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는 공백이 생겨서 난리가 났고, 위에는 올라가도 주변 이웃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난리가 났고, 제주시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중재역할을 안 하고. 하셔야 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신축이전 관련해서 불편한 주변 상황을 국장님께서, 국장님 업무소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지금 뭐 가지고 오셨는데 그거 뭡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대학병원 평면도하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하민철 위원   답변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애쓰게 밤새서 그린 그림인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면 지적하면서) 지금 헬기장이 여기 있습니다. 대학병원 진입로 교량 관계 때문에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완료됐습니다.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시개발하고 경계입니다. 도시개발 경계 여기가 지금 높다고 말씀하는 곳이고, 여기가 15m 도로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와 대학병원 차이가 한 5m 난 데도 있고 3m 난 데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는 한 번 다운해서, 도로를 6m 다운시켜서, 그럼 여기 집 지으면 가려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허진영 위원   조망권 문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조망권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그쪽에 되어 있는데 이륙장 위치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입구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비행기는 이쪽에서 떴습니다. 나무가 있어서 나무 때문에 비행기가 못 다닐 것 같아서 염광아파트에서 오니까 염광아파트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나무 잘라서 서쪽에서 비행기가 오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전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그런 소음 때문에 진정서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대학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임시로 그렇게 하고 있고…….
○하민철 위원   국장님, 누구한테 답변하고 있습니까? 저를 보고 답변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질의하는 순서가 아니거든요. 저를 보고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허진영 위원 보고 답변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애초에 말씀했던 것처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애초에 서쪽에서 남쪽 뒤편으로 이착륙장을 했으면 그런 소음 부분 민원이 발생 안 될 건데 입구에 되다 보니까 바로 옆 이화아파트라든가 염광아파트 부분은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도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쪽, 남쪽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대학 측하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대학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원 의대 증축을 내년부터 하겠답니다. 의대 하면서 헬기장도 검토하겠다. 그때까지는 이용하되 마을 안 거치고 서쪽에서 와서 소음을 최소화시키겠다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륙장을 제주대학교 쪽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쪽에 지을 적에 같이 검토하면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지금은 못하지만.
○하민철 위원   그게 몇 년도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게 되면, 지금 현재 1년 건수를 보게 되면 다섯 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민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2년 후에는 이륙장을 철거시키겠다고 했으면 이런 부분 가능하지 않겠느냐, 민원해결 부분 자체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금 저희들이 대답을 확실히 못하고 지금 대학병원 측이 와 있습니다. 대기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불러서 하고 싶다면…….
○하민철 위원   부르세요.
○허진영 위원   대학 측 와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왔는데 왜 입장을 안 시킵니까?
○위성곤 위원   지금 옮겨가는 지역에 향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건물 지은 다음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면 지적하면서) 이 공간은 주택들이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 지금 도시계획도로 있다면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도시계획도로…….
○위성곤 위원   (도면 지적하면서) 이 위로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훨씬 남쪽으로.
○위성곤 위원   훨씬 남쪽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우선 인사소개 시키겠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병원 기획예산과장을 맡고 있는 김돈흡입니다.
   제가 기획실에 있으면서 도시계획 입안할 때 실무자로 참석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죠?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1차 부지는 대지면적이 약 2만 4,000평이고요. 바닥면적은 약 5,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이착륙장이거든요. (도면 지적하면서) 이쪽 입구에 이착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쪽은 이화아파트와 염광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이착륙장을 만든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쪽 지역에 민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쪽은 경작지 아닙니까, 서측하고 남측 뒤편은? 그렇죠? 그런데 단지 병원하고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이착륙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주민하고 이쪽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이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쪽에 헬기장 하는 것을 이쪽으로 검토도 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면 지적하면서) 이쪽은 뭐예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가 헬기장이거든요. 여기는 영안실 2차 부지 쪽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고, 이쪽에는 층고가 낮아가지고, 지하실이라서 건물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가들과 의논했을 때 이쪽이 나을…….
○하민철 위원   그것은 애초에 잘못된 거죠. 지금 현재 옥상 위에도 헬기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그 당시에는 옥상에 검토했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전문가들이 못한다고 해 가지고 이쪽으로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반대쪽으로도 검토했고 이쪽으로도 검토했는데…….
○하민철 위원   이쪽에 검토했는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이 주변에는 전부 절대보전지역이라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예. 이쪽은 나무로 우거져 가지고 나무를 훼손하지 않으면 헬기가 앉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항공 그쪽에서.
○하민철 위원   아니, 주차장은 되는데 헬기 이착륙장은 안 된다? 그게 맞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예, 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날아가다 걸리기 때문에.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왜냐 하면 헬기장이 확 트여야 되는데 나무 때문에 막아지면 착륙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고민들을 했을 경우 계획할 때 이쪽으로 노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 안 해서 이쪽으로 만들었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그때 이쪽 계약한 것은 저희들이 민가 쪽에 이쪽으로 안하는…….
○하민철 위원   실제 아시다시피 이쪽에 이화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염광아파트 있고. 당연히 민원발생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지난번에도 답변서를 제가 썼습니다마는 1년에 한 12건 정도, 한 달에 한 번…….
○하민철 위원   건수가 문제가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이쪽에 살아보시겠어요? 과장님이 만약에 이쪽 동네에 살았으면 갖다 놓겠냐고요. 안 그래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지, 단지 건수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헬기가 앉을 지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은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무슨…….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전체 지형이 이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헬기장을 설치하려면 설치할 장소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민철 위원   건물 옥상에 헬기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건물 옥상에는 미관 심의할 때 층고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높이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희들 도시계획…….
○하민철 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나 큰 병원 같은 경우 전부 옥상에 헬기장 있지 않습니까?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단 1초라도 아끼려고. 그죠?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할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하고 시에 심의하고 전문가들 모였습니다마는 이게 자연녹지라서 높이나 층고 제한 때문이고, 그리고 위에 천정에 어떤 것을 설치하면 항공에서 바라보면 미관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그때 이렇게 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미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미관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는 모르겠고…….
○하민철 위원   과장님, 제주시내에서 헬기장 확보된 데 어디 있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고민을 안 하시고 헬기장 이착륙장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쪽 이화아파트라든가 염광아파트에 살게 되면 과연 그쪽으로 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시와 협의하고 같이 해서, 민원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 7월까지 다섯 건 있거든요. 후반기 봤을 경우에는 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주민들하고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년 후에 의대병원 자체가 개설된다면 그쪽으로 옮긴다는데 맞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그래서 지난번에 아라 지역주민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저희들 의학전문대학원이 들어옵니다.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쪽으로는 관절센터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해 가지고 승인되면 관절전문센터를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병원장님께서 이쪽에 의학전문대학원이 들어가면 2차 부지 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겠다…….
○하민철 위원   그게 언제쯤에 시행이 되죠?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내년에 의학전문대학원이 착공하면 의학전문대학원을 짓는 시기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공사할 때 헬기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래서 의학전문대학원이…….
○하민철 위원   준공기일이…….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총 사업비로 해당이 되어 가지고 준공기일은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하고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엉터리 보고를 하시네요. 국장님한테는 2년 후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 답변을 드릴 때 어떻게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내년에 관절전문센터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하면 그 2차 부지와 연계해 가지고 옮기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는 지금도 전문위원실에 있고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시다가 그런 부분 확실히 할 수 있느냐 해서 과장님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병원 측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2년 쪽으로 개념을 보고 있는 거고, 과장님은 전혀 진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확실한 날짜를 못 박지 못하고요. 내년 착공이 실시계획 설계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설계 나온 것을 보고 나서 이쪽 공사와 연결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죄송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아무튼 저 관계는 병원 측에서 대답하는 게 맞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그럼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하민철 위원   오실 때 적어도 병원 측하고 국장님하고 어느 정도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 저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 공부 안 하시고 오신 겁니까? 의회에 나오실 때 공부 안 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옮긴다는 얘기는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옮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2년 정도 해서 만약에 이전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가서 부연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옮기겠다. 적어도 2년 내에는 이전하겠다라고 약속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그런 복안도 없이 주민과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막연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아라 주민들이 병원에 왔을 때도 저희들이 설계가 안 나와 있으면 답변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나와 있고 내년에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서면으로도 드렸고요.
○하민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년에 공사 착공하신다는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어느 정도 기간적인 부분을 부여해 주셔야지만, 1년을 참든 2년을 참든 그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아니면 차라리 옆으로 옮겨주시든가, 아니면 옥상에 헬기장을 만드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지금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민철 위원   아니, 주민들하고 대화했을 때 그런 부분 좀 참아주라,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하겠다라고 어떤 대화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제주대학교병원이 당연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불편해도 당신들이 참으시오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도 대화한 적 있습니까? 없었죠?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저희들 왔을 때도…….
○하민철 위원   대화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지난번에 저희들이…….
○하민철 위원   과장님 대화했을 때 기간이 언제죠?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금년일 겁니다. 병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저하고 시설과장님 만나 가지고 아라 주민자치위원들이 왔을 때도 “서면으로 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렸고요. 그전에 두 번 와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말씀하다가 안 되니까 진정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충분한 대화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자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해군기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대화가 있었으면 과연 진정으로 올라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그런 부분 철거해 달라, 오죽해야 철거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사실 제주도에서는 병원 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게, 긴급이송할 수 있는 게 헬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비행장에 가서 빌려서 가끔 119소방 헬리콥터로 옮겨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민원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 제시한다면 충분히 주민들도 달리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충분히 잘하셔서 어떤 기간적인 부분 참아달라, 아니면 그런 부분 차후에 보상해 주겠다는 쪽으로 가주셔야지, 시간만 떼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실시설계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헬기장 이전 관계도 설계를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별도로 의과대학을 설계했기 때문에, 대학병원 건물은 병원에서 하고 있고 의과대학은 의과대학에서 이쪽에 부지가 설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허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착공한다는 얘기를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이쪽 주변에는 다 원형 보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우거지면 이쪽 주차하는 쪽에도 소나무 때문에 헬기가 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앉을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했지만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의과대학 건물이 내년에 착공하기 때문에 이 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옮겨보자, 이렇게 재검토를 했던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허진영 위원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답변하신 내용은 그것을 옮기겠다라고 지역주민들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의과대학이 완성되면 병원장님께서도 옮긴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설명도 드린 거고.
○허진영 위원   그래서 대학 설계가 끝나 허가를 받게 되면 그에 맞춰서 헬기장도 그쪽으로 옮기는 설계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건물 1년이면 다 지어요. 그렇죠?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아닙니다. 대학건물은 총 사업비라서 실링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빨라야 삼사 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년에 얼마씩 내려오는 거예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예. 교육과에서 기획예산처에 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매칭 예산이.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학교 실링제이기 때문에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허진영 위원   건물 평수 그런 거 알아요, 크기?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바닥면적만 3,514평이고 건물은 4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링제라서 대학에 얼마를 주면 그 얼마를 가지고 대학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건물을.
○허진영 위원   3,510㎥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바닥 면적만 그렇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입방미터죠?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그래서 그게 4층 높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년이면 짓겠네요, 1년 반 정도면. 예산이 확보되면 이게 실링제라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점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를 주려면 헬기장 옮기는 설계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병원 자체를 믿을 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못 믿고.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제주대학교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때 전부 부결될 수 있어요. 암센터 가는 것도 그렇죠. 진입로 같은 경우도 문제되죠. 지금 의료전문대학교에서 지원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도에서 전문대학 짓게 되면. 그다음에 박물관 가는 거 있죠?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제주대학교나 제주대학교병원에다가.
   그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주변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믿음을 주셔야지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헬기장을 옮기는 설계도 같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설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병원 측이나 제주의과대학에서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가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해야 그 지역주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은 대학에서 하는 거고요. 헬기장은 병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쪽 의과대학 착공하는 거해서 면적 환산되면 이것을 옮기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보전녹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게 저희들도 옮기는 것을 검토…….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위쪽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법이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예.
○허진영 위원   시 집행부하고 도시계획파트하고 의논을 해 보세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의논도 하시고 설계해서 내년에 반영하는 것도 참고하셔서 그 지역주민한테 ‘아, 헬기장은 이런 때에 옮기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주셔야지 그냥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전혀 믿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시오. 결재라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이나 학장님이나 총장님을 통해서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것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하십시오.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가서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도면 지적하면서) 도면에 보면 응급실이 여기 있죠?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예.
○위성곤 위원   실제 여기로 옮길 수 있어요? 동선에.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도면 지적하면서) 이쪽 헬기장에서도 구급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길 수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 동선 차량이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기 때문에 이쪽은 현재 사유지가 있어서 옮기지 못하는 거죠.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실제 여기 노면 동선이 가능하냐고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동선은 문제가 안 됩니다.
○위성곤 위원   장례식장이 있고 여기 다 있잖아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만약 이리로 간다고 하면 장례식장하고 여기 15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 이쪽 단지 내 도로계획이 생겨야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생기더라도 여기로 출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저는 동선의 문제가, 혹시 이야기가 헛 이야기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고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지금은 단지 내 도로계획이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위성곤 위원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운구차량 출입문제가 당초 후문출입을 주민들과 약속을 하셨다는데 약속하셨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당초에 장례차량은 후문으로 가겠다는 말씀은 약속은 아니고요.
○위성곤 위원   주민들이 진정서에 그렇게 썼는데.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도시계획 입안했을 때 그 당시 도시계획에서 후문을 확보하도록 도시계획서에 나와 있고요. (도면 지적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하고 이쪽으로 후문할 것을 제주시하고…….
○위성곤 위원   후문이 어디로 나죠?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이쪽으로 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뽑아주십시오.” 해 가지고 계속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에 고속화도로가 생기면 그쪽하고 제일 인접한 도로가 어디냐 했더니 이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대학교병원 위 제재소 쪽으로 하려니까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하천 때문에 교량을 설치하면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고, 5·16도로 들어가는 곳 막으면 결과적으로 후문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지구 개발한 입구의 농로를 따라 가지고 고속화도로로 갔을 경우에는 적당할 것 같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안서를 시를 통해서 도에 제출했었고요. 그리고 후문을 만들려고 15m 도로를 저희 돈으로 일단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마련하든지 도에서 지방비를 마련하든지 저희들이 하든지 어떻게 하든 금년 12월에 완성되면 내년에 도로를 좀 빼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가서 절충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여기가 석축으로 쌓아져 있나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역주민들께서는 이 석축을 낮춰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이 석축 관계도 제주대학교병원 도시계획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라지역은 도로계획에서 층고 높이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175부터 180고지였고요. 여기는 최고 높이가 235입니다. 아라지구가 그 당시에 항공 고도제한 때문에 보류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어떻게 될지 몰랐고, 그다음에 목석원이 있기 때문에 목석원에 출입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 협의하는 데서 출입은 가능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높아진 상태에서 최대한 지형을 그대로 놔두고 평평하게만 한 겁니다. 저희들이 높이를 쌓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중간에서 이쪽은 깎고 이쪽은 조금 높여서 평평하게 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것을 석축 쌓아 가지고 도로를 높였다, 그건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학에서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지는데 제주대학교병원이나 제주대학교 하면 그래도 제주도에서 명실상부한 지성인 집단이고, 또 도민들이 사랑하는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헬기장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 대학에서 지역주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이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정회하시죠, 계속 좀 하게. 다 풉시다, 여기서. 책임성 있는 시장 출석시키고.
○위원장 문대림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이 와도 그 답이 그 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왜 왔죠?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병원 민원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들어서 해소하라고 해 가지고 제가 옆에서 참관했습니다. 민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오종훈 위원   혹시 민원 접수된 것 알고 있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예,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저희 병원에 와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시하고도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협의는 계속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협의해 가지고 달라진 게 뭐 있죠? 계속 협의했으니까 협의해서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지금 현재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종훈 위원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지금 현재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언제 되면 해결될 겁니까? 크게 4건의 민원인데.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기간을 여기에서 당장, 도의회에 나와서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김 과장님께서 여기에 올 필요 없이, 와서 청취만 하지 왜 와서 답변하죠, 지금?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아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얘기만 들으러 왔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두 가지 중에서 본 위원이 지역주민이고,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 가졌던 문제들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이렇게 대각으로 잘랐을 때(도면 지적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매립이 되었죠?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도면 지적하면서) 지금 여기가 2단으로 했는데요. 사실 이게…….
○오종훈 위원   높이 어느 정도 매립되었습니까? 좌우지간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가 이 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매립이 안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매립이 안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도면 지적하면서) 이 중간지점에서 여기는 매립하고 여기는 그대로 놔두어서 2단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매립 안 되었다고, 속기록 금방 나옵니다.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중간에…….
○오종훈 위원   여보세요!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아까 매립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도면 지적하면서) 지금 여기가 7m 매립되었어요. 아닙니까?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내가 높이는 모르겠는데요. 중간에서 여기는 매립하고 여기는 깎고 해서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2단으로.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석축은 높이지를 않았다라고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잖아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그렇게 답변했으면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석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종훈 위원   됐어요. 당신은 책임성 없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민원만 받고 가세요.
   그리고 아까 지역주민들하고 후문관계를 당초에는 (도면 지적하면서) 요렇게 된 것이 아니고 병원 들어올 때 민원이 생겼었죠? 이 병원 들어올 때 후문 관계 민원 생겼었죠?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예.
○오종훈 위원   그때 뭐라고 했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아까 답변했죠?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시하고 협의해서 후문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차량을 후문으로만 출입하고 정문으로 출입 안 하겠다는 약속은 안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여기는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의사당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예.
○오종훈 위원   내가 알기로는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 태양빌라 지역주민들하고 다툴 때, 후문 만든다. 그런데 여기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유지를 안 팔겠다. 그 와중에 이쪽 해 가지고 농로를 쫒아 오륙십 미터 들어오면 농로 있으니까 여기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 연결시키겠다 해 가지고 지금 계획안이 마련된 것 아닙니까? 맞죠?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도면 지적하면서) 이쪽에는 임시도로를, 이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내려고 했습니다, 도로를 처음부터 내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쪽 제재소 쪽으로 해 가지고 공사용 차량이 가는데 하천 때문에 제재소 쪽하고 남국사에서 반대하니까 여기는 못하고 여기로 내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후문을 내달라. 그런데 후문을 낼 때 우리가 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시하고 협의해서 후문을 내서 후문으로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차량을 다 여기는 안 다니고 이쪽만 다닌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이 아니고 태양빌라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의 발생, 그때는 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했지만 그 후에 발생되는 것이 앞으로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장례차량은 어쩔 것이냐? 그러면 우리 후문 만들겠다. 이렇게 한 사실이 있잖아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후문 만들겠다고는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도 못 만들고, 이 계획은 사유지로 사려고 한 것 못 샀고, 이렇게 짧게, 이것도 내가 건의, 당신은 이렇게 대각으로 했잖아요? 내가 짧게 오륙십 미터만 사면 된다 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었는데, 아까도 후문관계에 있어서 도시계획 입안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했잖아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아니, 영안실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후문으로 진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종훈 위원   모든 차량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진정서에 나온 장례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위성곤 위원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냐 하면 장례식장 운구차량 후문 출입 문제에 대해서 당초 후문 출입을 하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약속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라고 답변하셨고요.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예.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운구차량은 무조건 후문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은 그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성곤 위원   제가 사실 확인만 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답변을 마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조금 길게 갑시다.
   제주대학교병원 바로 북측에 석축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동서로 200m 사고, 그리고 이 사진에 있는 그대로 (사진 제시) 토사를 메워서 도시개발사업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도시개발사업 해 가지고 쾌적하지 않고 어쩔 수 없게 묻어가서 살게끔 할 것인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가 제주대학교병원 정문이고 다리 있는 데입니다. 제일 높은 데입니다. 이 지점이 지금 그 사진에 보이는 지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경사져서 그 개발할 위치는 원 지반까지 내려갑니다. 단지 그 시발점만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접하기 때문에 거기만 높이는…….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교량 허가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열 받는 얘기를 자꾸 합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가 수평 아닙니까, 이렇게. (도면 지적하면서) 이 기점 해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현 지반이 이것인데 이만큼 조금 높아질 겁니다.
○오종훈 위원   조금 높아지는 게 얼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4m 정도 높아집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4m 이상 최고 5m 높아집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4m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동서는 그렇게 하고, 남북으로는 어떻게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면 지적하면서) 남북으로는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점은 높아지고 그다음엔 지반과 맞춰서 다운되어서 원 지반과…….
○오종훈 위원   몇 도가 나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가 10%입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현재 지형으로 봐서는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10%, 여기 보상…….
○오종훈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몇 퍼센트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현재 상황으로는 5% 내지 10% 어간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 잘못하는 거죠! 5% 되는 오르막을 1%로 낮춰서 완만하게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도시개발사업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오종훈 위원   이 도시개발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도면 지적하면서) 이쪽들은 다 현 지반과 맞춰주는데…….
○오종훈 위원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쪽들은 현 지반과 다 맞춰지는데 여기는 기 누락했던 데입니다. 여기와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경사져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교량허가를 잘못 내준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교량 허가는 이미 4년 전에 건물…….
○오종훈 위원   50억 원만 행정에서 지원해 주죠. 현대건설에 하니까 교량 그대로 해 가지고 한쪽 면만 까서 들어서 다시 놓는다 그럽디다. 보름이면 작업 끝난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래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다리만 낮추어서 될 사항이……. 다리 낮추면 병원 자체를 다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낮출 수 있습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도시개발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오종훈 위원   이게 이해됩니까?
   오르막도 5%에서 10%로 만들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면 지적하면서) 딱 이 한 블록입니다. 한 블록 말고는…….
○오종훈 위원   한 블록이면 여기 미화아파트는 어떨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미화아파트 여기 올라오는 데 전체적으로 5%에서 10%인데 어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여기만 올라오면 됩니다. 나머지 여기는…….
○오종훈 위원   (도면 지적하면서) 이 도로는 지금 차량통행 못하게 되어 있죠? 설계 도면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면 지적하면서) 아니, 이 도로는…….
○오종훈 위원   아니, 하천 서쪽의 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면 지적하면서) 서쪽의 것은 경사가 심해서……. 차량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의논하면서…….
○오종훈 위원   (도면 지적하면서) 최종 재해영향평가보고서 내가 봤는데 이것 차량 안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차 다닐 수 있습니다. 다닐 수 있는데…….
○오종훈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내 책상에 가서 보고서 가져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차가 다니면 여기 교차로…….
○오종훈 위원   내가 대안을 마련해 줄게요.
   (도면 지적하면서) 아까 첫 번째 대안은 일반회계 해 가지고 이 면적을 전부 사들이고, 시에서 일반회계 들여서 전부 사 가지고 공원화시키든지, 두 번째는 미화아파트까지 해 가지고 남북으로 5%의 오르막을 10% 말고 오르막 5%로 미화아파트까지 매립해 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 하나만 다운시키면, 그 나머지는 하면 할수록 계속 계속 전부…….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정말 답답하네요.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도 진정을 해 주시고요.
○오종훈 위원   지금 내가 답답하니까,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 아예 사세요,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 아라동 도시개발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오종훈 위원   공무원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위원님이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오종훈 위원   그것을 왜 내가 만듭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만들어 가지고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 두 블록을 다 사들여야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문제되는 것은 딱 한 블록입니다. 나머지는 문제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도면 지적하면서) 그러면 도로 만드는 이것은 뭡니까? 동서로 가는 도로 이것. 동산 없는데 동산 만들어가면서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어떻든 대학병원 진입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에 안 맞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점을…….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추를 완전히 잘못 끼우니까 이제는 뜯지도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답변 때문에 내가 열 받으면서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답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최저로 높이 맞춘 게 6%입니다. 6%대에 맞출 겁니다.
○오종훈 위원   평지를 6% 동산 만드는 도시개발,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는 5%를 10%로 만들고. 이런 도시개발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교량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교량이 아무 필요 없잖습니까? 다른 대안이…….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주 특별한 자치도! 행정이 그 모양 그 꼴 아닙니까? 건건마다 전부 민원이 터지고.
   제일 쉬운 방법이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 미화아파트 주변에서 한 5m 높여가지고 5%대로 쭉 맞추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추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건 안 됩니다.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 5m 높이면 그 다음에도 또…….
○오종훈 위원   그것은 나도 모르죠. 그다음에는 하천 있으니까 하천 걸려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이 하천변 일대 전부 맞추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 15m 도로 빼있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이게 뭡니까? 5%에서 10%, 평지에서 6% 만들고.
   세 번째 안 말하겠습니다.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에 한 50억 원 들여 가지고 하천 다리 옆에 붙여서 다리 하나 놓으십시오. 병원 진입다리 말고 일반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교량을 하나 놓죠. 이렇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입니까?
○오종훈 위원   (도면 지적하면서) 거기를 놓든 어떻든 이 도로는 맞춰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6%, 5%를 초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수평다리를 하나 이렇게 놓죠.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본 위원이 말한 지금 세 가지 안 다 억지는 억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억지만 나오게 일했기 때문에 억지 부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제가 세 번째 대안 제시한 것.
   제주시청이 아라동 도시개발 다 망치고 있습니다. 동의 15%도 안 나왔는데 밤새 1박 2일 돌아다니면서 동의서 다 받아버리고 말이야.
   세 번째 대안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안 나온다면 대안 또 마련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세 번째 대안은 그렇습니다.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에서 평탄한 길로 다리를 놓는다면 이 도로와 연결 안 시키면 이것은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이 도로를 연결시키면 어쩔 수 없이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도로를 단절시키면서 이 도로로 출입한다면 도로는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설계해서 다리 하나를 더 놓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과 계속 의논하면서…….
○오종훈 위원   의논 말고 답변하십시오. 속기록에도 남깁시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분명히 위원님과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왜 저만 합니까? 아라동 토지주들하고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람들과 전부 해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라동 지역주민들, 개발위원들하고 자치위원들하고…….
○오종훈 위원   세 번째 안은 받아들이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세 번째 안은 검토를, 의논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주대학교병원 진입로 교량 붙여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교량 붙이면 마찬가지입니다. 붙이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종훈 위원   교량 붙여 가지고 평면으로 놓으라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평면은 다리를 놓아 가지고, 벌써 4m 떴는데 다리를 놓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오종훈 위원   (도면 지적하면서) 그러면 여기가 평면에서 6%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5%에서 10%는 안 될 것이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어떻든 다리라는 것은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다리인데 양측에 도로 없이 다리만 놓으면 뭐 합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면 내가 세 번째 안을 냈으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지형대로 갈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게 3안으로 하는 것은…….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 세 번째 안이 안 나오니까 지금 현재 지형 위치대로 갈 수 있는 안이 무엇인가 한 번 제시해 달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는 기 되어 있는 것이고, 이 가까운 데에서 하게 되면 병원 가는 길목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를 놓는다면. 그렇게 하면 높이는 5%로 낮출 수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도면 지적하면서) 그리고 지형 이 부분 석축은 어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대학에서 기 설치된 석축을 저희들이 미관에 좋게…….
○오종훈 위원   미관 문제입니까? 지금 거기 3층짜리 건물 지어서 3층 자리에 앉으면 남의 주차장하고 수평이라는 얘기를 수차례 얘기해도 그 얘기입니까?
○허진영 위원   다른 것 합시다. 좀 쉬었다가 하든가.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의시간에는 정제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민원인이 지역구에 찾아가서 지금과 같은 얘기들이 일정정도 정리가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회의가 이렇게, 사실 위원님 방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건 가지고 1시간 30분이 됐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있지만 좀…….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이것은 제 지역구이고 제 주변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 도시건설, 환경, 이 분야에 보면 입김 있는 데는 조용하고 소수민들이 살고 있는 데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차별화가 심합니다. 제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전반적인 제주도의 문제가 아닌가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국장님, 도시개발사업 일단 중단하십시오.
   답변하시죠? 일단 중단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을 지금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충분히 듣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의논이 안 되니까 중단하라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의논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가서 바로 의논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제주도의 도시건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보면 기관과 행정 그런 데는 원만히 풀어가고 소수민과 행정 간에 보면 아주 등한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못함에 대해 가지고는 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는 본 위원이 분명히 꼭 잡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어차피 도 집행부로 이송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 없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국장께서는 처리결과를 오종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환경도시위원회로 한 달 이내에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대학교병원 신축이전 관련 주민불편사항 건의관련 진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시 아라동 주민자치위원장 양용창 외 8개 자생단체장으로부터 제출한 진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환자 수송 시 발생하는 헬기소음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주대학교병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민철 위원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대학교병원신축이전관련주민불편사항건의관련진정의 건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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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절대보전지역변경요청에대한진정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절대보전지역변경요청에대한진정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본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요청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 및 제293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진정지의 토지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제주시 화북1동 4579번지의 토지는 별도봉(오름) 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일부는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소나무자연림의 토지입니다. 소나무 자연림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를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실정으로 경작지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측량 결과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에 따라 경작지의 면적을 정확히 측량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변경요청에대한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결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이것 관련 도면이나 뭐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가 사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상세하게 세밀히 조사해서 실제로 경작하는 부분, 보전되는 부분 해서 적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절대보전지역 변경요청에 대한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50-1번지 윤여경으로부터 제출한 진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제주시 화북1동 4579번지의 토지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과 근거에 의거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절대보전지역변경요청에대한진정 건은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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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주양견농가의애로사항관련청원의건(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대리 하민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양견농가의애로사항관련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행담 의원이 소개 의원이며, 현재 김행담 의원님의 일정상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주양견농가의 애로사항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양견농가의 애로사항 관련 청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무허가로 설치된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7일 제정되어 60㎡ 이상의 면적에 개를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률 제정 이전에 설치된 개 사육시설인 경우에는 2010년 9월 27일까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법을 검토한바 농지에 축사,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 보관실 등에 대하여는 농지로 분류하고 있어 가축사육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나 산지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 시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의 개 사육시설은 이미 무허가로 설치된 건축물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양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주자치도에서는 개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들이 지하수 오염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9월 2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 2010년 9월 27일까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청원 건 개 사육시설들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관련법에 저촉되어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개 사육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별첨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양견농가의애로사항관련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충분히 전문위원께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이게 양성화가 안 됩니까? 기존 시설에 대해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양성화는 가능한데 문제는 아까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기존 임야에 부설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임야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합니다. 전인 경우는 가능한데.
○허진영 위원   지금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하수오염을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도 가축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허가사항으로 가야 됩니다. 단지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것이 일단 문제점이 있는 거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명분을 시하고 도하고 해서, 지금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에요.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에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근거를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10년 전에 서귀포시에서도 많이 발생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혹시 국장님께서 개 사육시설 몇 군데나 다녀보셨습니까? 근래에. 없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근래에는 아니지만 제가 몇 군데는 가서 현지를 보고 실태를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 시 관내에 91개소가 개를 키우고…….
○허진영 위원   몇 군데 가보셨습니까? 91개소인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봉개동 쪽하고 대여섯 군데 돌아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시설이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단속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허진영 위원   배출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로 표현해야 되죠? 개는 가축이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축산업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어떤 식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는 가축의 유무를 떠나 가지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온 배출시설을 단속하고 양성화시키는 것인데, 이게 당초에는 금년 9월 27일까지 시설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1년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은 거기에 기존에 있는 관리사라든가 이것까지 아울러서 양성화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임야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배출시설을 먼저 강제이행을 해야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이처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덜 갑니다마는, ’91년도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축산에 관련된 것은 분뇨처리를 하면서 개사육의 배출시설은 전혀 처리를 안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잘못입니다. 무관심한 행정. 처음부터 단속을 하고 계고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물고 강제철거시켰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예.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가 가축으로 포함되기 이전에, 2007년도 이전에는 이게 가축분뇨가 아니고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서 상수도오염원이라든가 그쪽에 문제되는 것은 적발이 가능한데 지금 있는 것은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법에 가축으로 포함시켜서 가축분뇨로 처리하게 된 겁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임야나 이런 데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이런 것을 왜 과태료 부과나 강제철거를 안 시켰느냐 이거에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 관계에 대해서는…….
○허진영 위원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 사육을 해 왔던 겁니다. 철망치고 그냥 관리사 하나 있어요, 가 보면. 조그마한 창고 하나 있고.
   제가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 기억나십니까? 개 사육에 대해서. 기억 안 나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허진영 위원   작년에도 지적한 적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하라 해도 지금까지 안 했어요.
   감사 때 지적한 사항도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지하수오염방지, 그다음에 청정제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문제라고 해서 내팽개치지 마시고 원론적인 문제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배출시설, 이것을 지금 분뇨처리 하는 데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처리해야죠? 배출시설이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가축분뇨처리시설 하는 데에서…….
○허진영 위원   거기로 가야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이걸 똑같이 분뇨처리처럼 처리해야 되는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런가? 아닌데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은 유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출시설을 하라는 얘기에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개 사육에 대해서 배출시설을 2010년 9월 27일까지 하라고 통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배출시설을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거기에서 6개월 이상 후숙시킨 다음에 그것이 슬러지화 되면 그것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허진영 위원   분뇨처리처럼 한다는 말이에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수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누가 답변 좀 하세요.
   (관계공무원 논의 중)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퇴비사나 저장고에 놨다가…….
○허진영 위원   퇴비사의 저장고가 무슨 말입니까? 장소는 어디에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은 시설된 곳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진영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그런 시설도 없으면서 배출시설 하라는 얘기에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개가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서 자유로이 해 왔는데…….
○허진영 위원   언제까지 가축에 포함 안 됐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2007년…….
○허진영 위원   그러면 2008년, 2009년 오늘까지 뭐 하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러니까 그것을 유보시켜서 계속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허진영 위원   유보시킨 것은 좋은데요. 아까 전국적인 현상 때문에 2010년 9월 27일까지 유보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시가 해야 될 게 뭐냐고요? 처리시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며…….
   양돈분뇨처럼 분뇨 처리하는 시설 있잖아요? 그러면 개 분뇨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처리시설도 없고, 대충 말로만 하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이게 돼지나 소에서 나오는 분뇨 배출시설하고 똑같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어디로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강동화 과장님한테 답변 듣는 게…….
○허진영 위원   어디로 간다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이게 폐기물처리장으로…….
○허진영 위원   어떻게 폐기물처리장으로 갑니까? 이게 폐기물입니까? 분뇨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죄송합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환경관리과장 강동화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개 사육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분뇨에 대해서는 우선 퇴비사, 또는 저장고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임시 보관했다가 후숙을 시켜 가지고 퇴비로 활용하고, 또 폐기물로 할 것은 폐기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퇴비사라니 무슨 말이에요?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퇴비사라는 것은 분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퇴비사예요?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예.
○허진영 위원   아, 퇴비사. 건물?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예.
○허진영 위원   퇴비사는 어떻게 저장합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개에서 나오는 분을, 그러니까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허진영 위원   담당과장님이세요?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행정직입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예, 행정직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모르죠. 이 가축분뇨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직이 알 수가 없죠.
   저장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퇴비사에 보관을 해 가지고…….
○위성곤 위원   퇴비사 규격을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규격은 한 마리를 1㎡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시에 퇴비사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퇴비사를 지금 만들도록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있습니까? 어디 있죠?
   (「선흘」하는 공무원 있음)
   건물이 몇 평이죠? 누가 관리합니까?
   (「주인이 관리합니다. 농장 주인이…….」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대리 하민철   답변을 국장님이 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까지는 개가 가축으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법에 적용을…….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2007년 전까지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2007년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유보기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적법한 신고를, 아까같이 퇴비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또 내년 9월까지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단속을 못해서 내년 2010년 9월 27일 지난 다음에는 단속할 거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때는…….
○허진영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준비를 하세요. 예를 들어 개 사육하는 농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양돈 분뇨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걸 갖추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걸 갖추기 어렵다고 해서 청원 낸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청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주시가 91군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91군데서 퇴비사라든가 저장탱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반면에 없는 데도 있다 말이에요. 그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그걸 수거해서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양돈은 분뇨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그거 모르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양돈은…….
○허진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 줘야…….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같은 시장 밑에 직이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과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듣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양돈부서는 축정부서이고 저희들은…….
○허진영 위원   국장님, 그런 것처럼 개 사육할 때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그걸 하고자 하는데 이분들이 그 시설을 허가 못 받기 때문에 그 시설을…….
○허진영 위원   국장님, 답답하시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 임야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 받을 수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청원을, 그것도 양성화시켜 달라는 건데 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1년 정도…….
○허진영 위원   국장님, 그거 알고 있거든요. 저는 국장님께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10년 이후에 이것을 제대로 처리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앞으로 수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하수오염대책방지를 위해서라도.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청원도 청원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저장탱크라든가 퇴비사라든가 양돈에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비도 지원될 수 있고, 지방비도 지원될 수 있고, 자부담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에서는 아무 시설도 없이 무조건 그 농가들한테만 하라고 하면 됩니까? 뭔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닭도 해 주죠. 소, 돼지, 다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그렇게, 개 사육은 형평성을 안 주냐 이거죠.
   보신탕 안 드세요? 안 좋아해요? 안 먹어봤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먹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허진영 위원   돼지고기 먹죠? 소고기 먹죠? 닭 먹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게 개 먹는…….
○허진영 위원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개 먹는 건 우리나라 전통음식 아니에요? 국장님, 참 이상하시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법이 이상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무슨 법이 이상해요. 그럼 법 자체를 바꿔야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개는 가축에 포함시켜 놓고…….
○허진영 위원   그럼 가축을 빼야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축산에 관한 유통처리…….
○허진영 위원   지렁이는 가축입니까, 가축이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가축입니다. 가서 알아보십시오.
   가축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국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정부에서 그런 예산을 못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특히 이런 배출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청정 제주지역 아닙니까?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장님께서 강구대책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개 사육 배출 신고현황을 보면 91농가거든요.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145개소 정도로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데 60㎡ 이상 되는 개 사육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91개소입니다.
○위성곤 위원   나머지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60㎡ 규모 미만.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개 사육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는데 시설 설치기준이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앞에도 보면 일정 퇴비사하고, 그러니까 배출시설 설치는 개 사육 철망 하단구조로 해 가지고 밑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붕을 비가림으로 해야 되고, 퇴비사라든가 액비저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에 따라서 퇴비사의 시설기준은요? 액비저장소. 마리당 몇 평방미터, 몇 세제곱미터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있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위성곤 위원   그냥 만들라고만 하면 어떻게 만듭니까? 퇴비사든 액비저장소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는 체중 25㎏을 기준으로 해서 분은 1일 1.2㎏, 뇨가 2.2㎏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3.4㎏에다가 마리수를 곱해 가지고 6개월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야 되는…….
○위성곤 위원   3.4㎏.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분뇨를 합쳐서 3.4㎏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100마리를 키우고 있다면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6개월을 저장할 수 있는 퇴비사를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일정한 게 아니고…….
○위성곤 위원   6개월이면, 30일이면 보통 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비닐하우스 정도」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퇴비를 사각의 박스 안에 담아놓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쌓아놓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지면에 평면이 되어지면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일반 오수분뇨 정화조처럼 용량규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적 규격이.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그 규격을 안 만드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러니까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후숙시키는…….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후숙시키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화조는 용량규격이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세제곱미터 단위로 용량규격을 정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이것도 세제곱미터 단위로 용량규격을 정해야죠. 그래야 시설 설치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높이를 3m로 하든지 1m로 하든지 10m로 하든지 규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설치규격도 없이 하니까 되겠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설치규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 세로, 높이가 지역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최적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달라도 최적면적만 맞추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안 갖고 지도를 하니까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설치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서 도면도 그리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계도를 해야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도면까지는…….
○위성곤 위원   아니, 규칙을 뭐로 만듭니까? 규칙에 그런 사항을 적용해 넣어서 그렇게 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기준을 안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류를 찾아볼 게 아니고.
   시설 설치기준을 별표로 만들어서 이러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 설득해서 시설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청원을 하는 건데…….
○위성곤 위원   그러면 설치를 요청하는데 그런 기준 규격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145농가 중에 신고 된 91개소 농가가 전부 청원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일부…….
○위성곤 위원   일부면 나머지는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건축물이 농지에 있는 분들은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5개소를 빼놓고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설치 가능한 지역은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강제 이행규정을 하려면 법이 시행되는 2010년 9월 27일에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위성곤 위원   행정지도를 하는데 설치기준에 정확히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합니까? 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서 내가 이걸 만들고 이런 계획을 하겠습니까? 행정계도를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들이 할 수 있게끔 자료 데이터를 주시고, 기준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이 양반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청원되어진 55개소에 대해서는, 55개소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해야 되죠. 그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 시행이 내년도로 미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바로 적발해서 고발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전에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도와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농가들의 애로사항으로 얘기되어진 무허가건축물로 하고 있는 지역, 산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대답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법상 산지전용 허가는 전인 경우는 1차 산업이니까 이것은 그분들이 부담금을 내고 고발당한다고 하더라도 양성화시키면 가능한데 산지인 경우는 전용허가가, 임야인 경우는 전용허가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급부서라든가 환경부에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농지라든가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861번지 제주양견영농조합 대표 이광현 외 116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무허가로 시설된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양견농가의애로사항관련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양견농가의애로사항관련청원의 건은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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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하민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매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평지구, 하원지구, 강정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밀집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평지구는 8만 1,288㎡의 구역 내에 약 162가구 48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원지구는 2만 7,008㎡의 구역 내에 약 25가구 7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정지구는 3만 7,670㎡의 구역 내에 약 59가구 17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참고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안 조서는 4페이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으로는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361호선 도로폭 6m에 대해 폭 8m로 변경요청이 있어서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투융자심사 실시결과 적정판정 및 국토해양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국비 50% 교부결정이 있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9년 5월에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토평지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 41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하원지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23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강정지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6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토평지구, 하원지구, 강정지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이 노후 불량주택 밀집 거주지의 주거환경 증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국고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토평지구, 하원지구, 강정지구는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2004년도에 확정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대상으로 확정된 토평·하원·강정지구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정비구역 설정에는 문제없다고 사료되나 강정지구인 경우에는 현재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지역으로 중간 용역결과에서 강정동 주거지역이 생활환경개선 추진전략사업으로 제시되어 노후 불량주택 정비, 도로개설 3.5㎞, 소공원 조성 3개소, 주차장시설 2개소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중복되고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비구역에 대한 주요 정비기반시설사업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상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일부만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비구역 내 비법정 도로상에 설치되어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하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역 내 폭 6m 도로를 8m 도로폭으로 개설하고 주차장, 소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 도로폭 6m 도로를 8m 도로폭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잔여 지 매입 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소공원,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잔여 지를 포함한 토지 매입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지구 내에 비법정 도로상에 시설된 기존 상하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구역 내 소공원,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토평지구 보겠습니다.
   (도면 지적하면서) 국장님, 잠깐만 이쪽 보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허진영 위원   여기가 마을회관이거든요. 여기도 좋지만 앞으로 이쪽 확장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지에 걸맞게 확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확장하면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작년 ‘나리’ 태풍 시에 굉장히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해서 또 이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해를 볼 수도……. 이쪽은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지역 잘 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동쪽부분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해서, 동쪽에 천이 하나 있습니다, 건천. 우수를 그쪽으로 해서 통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걸 확장, 동부지역도 확장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지금 이것은 2012년까지 2단계 계획안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이 되면 다시 3단계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허진영 위원   3단계 사업을 하기 전에 확보하셔서 하십시오. 3단계 때는 서귀포시에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걸 확정지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원 봅시다.
   (도면 지적하면서) 하원지구가 이렇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이 도로는 여기까지 개설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 안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중산간도로와 연계되는 계획선인데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쪽 올라가면 또 있거든요. 가구 수들이 하원 쪽 같은 경우는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에 다 확장했었는데 이제는 왜 안 하죠?
   국장님, 이쪽 마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시면서 도시계획선을 이을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쪽하고 밑에 일주도로하고 중산간도로가 소통이 되는 거지, 여기 막혀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봐야 주택가 도로부분이 협소해 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지금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도시계획도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까지만 확장되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중산간도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허진영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을 여기로 왔습니다.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이쪽 지역이. 여기 지역구가 의장 동네인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의장 동네면 잘해 주셔야지, 의장이 암말 안 합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강정지구는 잘 신경 쓰시겠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저는 강정지구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강정지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정지구를 지정하고 그 주변에 미항개발사업에 관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지적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한정해서 위치표시를 했는데 강정지역에 주거지역은 한 37만㎡가 됩니다.
○오종훈 위원   (도면 지적하면서) 그러면 이것도 포함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빨간 부분만 하고 있고, 이 나머지 전체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은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포함됩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국비는 얼마 발라도 좋습니다마는 지방비 드는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금년이나 내년 정도 되면 안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어떻든 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빨리 해 주면 좋겠지만 지방비 부담이라는 게 있어서, 국비를 다 발라줄 건데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넓은 지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사실은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 구역을 정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시끄러울 때 서귀포시에서 강정지구에 대해서 투자되는 예산을 뽑아보라고 하니까 4,200만 원을 뽑아왔습디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경로당 짓는 거, 농로개설, 이런 것까지 전부 도비를 발라서 4,200만 원이 들고 있다. 지금 그런 사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의심 드는 것이 왜 지방비 들여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지금 강정 해군기지 미항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국비에서 들어오는 거 자기네 시설비 말고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들어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부분적으로 기 투자된 데가 있습니까, 이 근방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우선 토지매입은 시작했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여러 번 토론도 거치고 의견도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동의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80～9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토지매입이 돼야 도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리고 나머지 상하수도 문제도 신설되는 도로에 따라서 전부…….
○오종훈 위원   해군기지니 관광미항이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국책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럴 때 제주도에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비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구십 몇 퍼센트가 토지매입 됐다는데…….
   그리고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한 데 보면 주도로하고 간선도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도 ‘6m 폭에서 8m 폭으로 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잘못해 버리면 평생 후회합니다. 집 지으면 도로 확장도 못 시키고. 이런 부분 주차공간이라든지, 물론 집 주차공간은 행정적으로 부담하겠지만 도로라도 이왕 할 거 6m에서 8m, 물론 집 몇 개 안 들어간 데는 6m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도로 정도는 더 넓게, (도면 지적하면서) 이것이 몇 미터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8m입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전체 면적이 얼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3만 7,000㎡입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도로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 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도 같이 해서…….
○오종훈 위원   이렇게 좀 더 해 가지고 큰 도로로, 폭을 8m나 10m로 놔주면 어떻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 측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일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도로폭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강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도면 지적하면서) 강정은 저게 통과도로, 도시계획이 도로 만드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박스 내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위성곤 위원   통과도로는 없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도면 지적하면서) 이 도로입니다.
○위성곤 위원   향후에 소로2-6은 통과도로입니까? 어디랑 연결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부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도로가 있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로 나와서 이렇게 순환되고, 이미 도시계획이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정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이쪽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합의를 끌어내 가지고,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 중에서 6m 도로가 좀 부족하니까 8m로 넓혀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반영시켰고, 그래서 이 지역은 우선 1단계로 하자.
○위성곤 위원   이 도로는 6m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여기는 10m 도로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큰 도로에서 들어온 주 진입로는 다 10m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이것은 15m이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가운데는 15m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가운데는 15m입니다.
○위성곤 위원   생각보다 기형적이네요.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마을의 주 진입로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러니까 이 도로가…….
○위성곤 위원   풍림콘도에서 들어가는 이 마을 주 진입로 아닙니까? 해안도로에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소로2는 8m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건 8m고, 이것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이게 10m입니다.
○위성곤 위원   10m.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지구 내 도로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용역 정비계획안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차장 잔여 부지를 많이 매입해서 주차장하고 쉼터가 될 수 있는 소공원들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내에 비법정 도로상에 시설된 기존 상하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등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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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대림    하민철    오종훈
•    위성곤    한기환    허진영

○위원아닌 출석의원   

•    김병립

○출석전문위원    

•    이계화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 -보훈청
•    보훈청장    윤홍철
• -제주시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환경관리과장    강동화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기타참석자    

•    제주대학교병원기획예산과장    김돈흡

○기록    

•    강길호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