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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0월 8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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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도시계획도로선형변경청원
4. 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5.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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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도시계획도로선형변경청원(오종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립 의원 발의)(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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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청원 1건, 의견제시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1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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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제263회 임시회기 시 기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해저감시설 미비, 해양환경영향예측 미흡, 동굴출현가능 지질에 대한 조사미흡 등으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청정환경국장의 이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지난 263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용암해수산업단지는 주로 경작지로 이용하는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주요사항인 재해저감시설계획 미비 등은 금번에 최대한 보완해서 충실히 수행토록 하고 착공 전에 실시할 수 있는 조사나 향후 모니터링 계획,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해서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 심사 보류된 이후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우선은 재해저감시설 계획 미비에 대해서 보완해서 평가협의서 보완을 추가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그리고 영향예측미비 이러한 사항도 보완했고, 동굴출현가능 지질 조사 미흡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GPR 탐사를 실시해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과 달라진 게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본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사업면적 19만 5,000㎡로 사업비 145억 원을 들여 제주에 우수한 수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재해저감시설로 침사지와 가배수로 실시 설계가 있으나 침사지 제원이 5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영향평가가 10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떻게 달라졌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 ‘나리’ 태풍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모든 영향평가가 100년 빈도로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50년 빈도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천이 없는 지역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부분은 사업시행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일 쟁점이 되고 중요한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류지라든가 홍수조절시설을 할 때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50년 빈도, 100년 빈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곳에는 50년 빈도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동부지역은 집중호우가 항시 존재하고 강우량 다우지역이 많기 때문에 100년 빈도로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자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관경이라든가 저류지 용량은 50년보다는 100년, 기준을 더 초과해 가지고 어떠한 재해가 오더라도 완벽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가배수로의 제원부분도 제시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가배수로에 대해서도 저희들 보고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치수가 단면이라든가 이런 게 불명확했는데 이번에 재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공사기간 내에 이 배수로를 통하면 어떠한 재해가 오더라도 침사지로 유입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실시가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실무적으로 그동안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263회 임시회가 언제 되었죠? 며칠 되었죠?
   한 달 되었습니까? 9월 263회가.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저희들 그 후에 전문가들 모여서 밤낮으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러한 부분들을 집어넣지 못하고 차후에 이런 보완시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집행부 자체가 이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모든 영향평가가 100년 빈도로 다 맞춰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꼬집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얼렁뚱땅 영향평가 넘어간다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에 하천도 없는 경우이고, 그리고 서부지역에 비해서 동쪽 같은 경우는 시간당 폭우가 얼마 되죠? 평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140㎜, 150㎜ 이렇게 강우량…….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전부 집 난리가 나는 홍수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리’ 태풍 때 가장 심한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서쪽에 비해 동쪽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가져서 영향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 자체가 안 되었을 때 과연 이러한 게 타당성 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데 관심을 가져서 했고 앞으로 시공과정에서라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 연구해 가지고 더욱 더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다시 한 번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 공정상 잔여염수 1일 124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본 잔여염수는 해안으로 잔여염수 이송관을 설치하여 해안으로 직접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잔여염수가 공정수인지 방류되는 잔여염수의 성분, 수온 등이 해안 환경에 미치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거기 주로 사용하는 것이 용암해수를 채취해 가지고 그 원류를 그대로 해서 여러 가지 상업시설을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잔여염수가 예측되는 게 1일 124톤이 되겠습니다. 이 물은 저희들이 다른 물질에 혼합된 물이 아니고 원수 그대로 방류하기 때문에 관을 통해 가지고 바닷가로 했을 때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님들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양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 사업시행하고 있는 곳이 강원도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강원도에는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수 그대로 다른 물질과 혼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양식장과 달리 여기는 원수 그대로 방류하기 때문에 생태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나타났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중앙매스컴을 봤을 경우에는 비전이 없다라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비전이 있는 사업입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이,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실무 나름대로 작년도에 업종별 경제성 분석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하민철 위원   떠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하고 우리가 해양심층수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나 여러 음료업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제주도만큼은 청정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하민철 위원   강원도도 청정한데 어떻게 제주도만 유독 청정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그에 비해서 더욱 비교우위에 있다고 전문가들이 자꾸 하시고 저희들이 자문을 얻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근거 있습니까?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저희는 지하에 있는 여과가 된 물이고 강원도는 바로 표면수인, 지하심층수입니다만 일반 바닷물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물은 현무암을 통해서 여과된 물이고 청정하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우위에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하는 미국에 호접란사업이나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도민의 혈세를 가져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예가 되지 않겠는가. 잘못했을 경우 또 돈 많이 버는 개발공사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성입니다.
   분명히 강원도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별로 흥행이 안 된 상태인데 유독 제주도에서 강요하는, 제주도 자체가 물산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5＋2에 포함되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물산업 경쟁시대입니다. 지금 어디든지 물을 개발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얼마나 그 물을 좋아하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물은 정말, 저도 조사를 하면서 용암해수라는 물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항상 안정성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성이 있다고 믿고 있고, 주변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본 결과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한 의지가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 그러한 사업을 실수 없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강원도에 비교했을 경우 실패적인 작품이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러한 사업이 똑바로 차후에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보니까 강원도하고는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는 자체가 뭐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경쟁력 있다는 것은 우리 물이라면 뭘 갖고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 수질의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냐. 수질의 안정성이라든가 공급량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3년여 동안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수질검사를 3년 동안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전혀 수질의 변화가 없고 안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오종훈 위원   예. 지금 경쟁력 있다, 내 상품은 내가 좋다고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가면, 시장원리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죠.
   그리고 종전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삼다수를 하는데 이것을 같이 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은연중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는 안 한다. 왜 안 하겠습니까? 경쟁력 있는데 왜 안 하겠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요즘 시대는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더라도 소비자가 찾지 않고 공무원들이나 일반 관계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신을 했을 때는 충분히 성공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상당히 추상적이고, 혹시 성공적인 전략을, 시장경쟁력 전략을 모니터링 하거나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사업의 초기입니다. 이게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해 나가면서 2011년도에…….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답변이 계속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거듭되는데, 시장경쟁력이 있다 얘기하는 것은 계속 추상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장성이든 어떻든 간에 버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단지 인력만 보충시킬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강원도 자체만 하더라도 자기네가 얼마나 시장성 있고 좋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경쟁력이 없다 해서 상당히 처지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도 안 뽑고 말로만 시장성이 어떻다 이런 것을 얘기해서는 과연 우리 도민들,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느냐.
   지금 제주도가 이 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보면 다 시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1차산업 한 번 보실래요? 지금 감귤원 폐원시켜서 대체작목해서 시장성 있다 해 놓고 다 실패하고 있잖습니까? 제주도 전체 정책이. 과연 그런 답변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성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건립하고 조성하는 데만 앞서지 말고 과연 그 시장성을 어떠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이것이 밖에서 충분히 인증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완제품은 아니지만 반제품이라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150억 원 가까운 투자를 하면서 5년, 10년 되면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점에 나올 것이다, 이것이 나와 주셔야죠. 이것을 조성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시간관계상 보고를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보고하기 전에 혹시 자료 있으면…….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자료는 경제성 분석한 게 있는데요.
○오종훈 위원   전 위원들한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경제성 분석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만 줄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사업을 한다 하면 내가 좋아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가지고 하는데 제주도민들은 그렇게 안 믿거든요. 하필이면 왜 여기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좌우지간 시장 경쟁성 여기서 따져 봐도 지금 자료도 없고 하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도 그만큼의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형·지질현황에 대해 가지고 지금 동부지역에 보면 김녕이라든지 구좌 쪽에 용암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한다면 “동굴구조에서는 발견되는 배사형 용암구조가 보여 하부에 동굴이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어 현장 확인하였으나 동굴위치가 없다.”
   혹시 이 조사자료 있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여기가 동굴지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조사를 시작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굴이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동굴은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거기에 이미 150m 굴착한 사실이 있고, 두 번째로는 10m 굴착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해서 발견을 못했는데…….
○오종훈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추가적으로 GPR 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제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산업단지 조성 반경 어느 어느 부분까지 시추작업을 했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19만 5,000㎡, 평수로 약 6만 평 됩니다마는 그 부지 내에 이미 150m는 뚫어가지고…….
○오종훈 위원   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방 어느 정도 시추작업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사방으로 했을 때 150m입니다. 100m 내지 150m입니다.
○오종훈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보링을 했습니다. 직접 10m씩 뚫어서 안 나타나는데…….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거리가 너무 짧지 않느냐. 1㎞나 2㎞나 해 가지고 동굴이 나왔을 때 사업장소를 변경한다든지 해야지 150m 해 가지고는 그 장소에서 경계선 150m인지 센터에서 150m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사방, 솔직히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동굴계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하셔야죠. 지금 만장굴 입구 들어가는 데 보면 한전 전신주 세우다가 뚫어져 가지고 그것이 당초에 제대로 된 도로 밑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그런 조사가 되었다면 그 진입로를 만들겠습니까? 만들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을 지금 보는 겁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GPR 탐사를 이 달 내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최소한 사방으로 1㎞씩은 안 되더라도 500m 정도는 해 가지고 동굴이 나오면 이 사업 장소변경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좌우지간 조성사업에만 급급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할 부분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장성 문제, 지질, 동굴이 발견될지 이런 것도 150m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도 심의하다가 넘어왔는데 상당히 문제 있다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 행태가 충분하게 검토를 다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용암해수산업에 대한 사업전망에 관한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앞으로 용암해수산업단지 운영주체는 누가 될 거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3섹터 방식이라든가 지방공기업, 민자유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 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아주 심도 있게, 어느 것이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인가를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위성곤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업운영주체도 결정이 안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누가 담보하겠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공장은 2011년도에 착수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위성곤 위원   물산업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데 그 정책을 제주도의 미래전략산업 중의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제주도를 먹여 살릴 산업 중의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용암해수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그 운영주체를 뭐로 할 것이다 결정도 안 하고 건물만 지어놓고 부대시설공사만 해 놓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실무적으로 심의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되면…….
○위성곤 위원   사업의 운영주체가 우선 나오고 그 시행주체가 그것에 걸맞은 프로젝트를 계획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확실히 결정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랑 협의해야 될 게 아니고 도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죠.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전에 이 사업을 바라보는 우리 행정당국의 관점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는 사실 이 사업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할 게 아니고, 공사는 착공해 놓고 일을 진행하면서, 그러면 기반시설이 운영주체에 따라서 어떤 산업군을 유치해야 되고 어떤 산업군을 배치해야 되는지 문제가 다 달라지고 취수용량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데, 그런 구체적 계획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계획 시설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죄송합니다. 여기 영향평가만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산업체 기본육성계획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산업단지 규모도 정했고 여러 가지 시설을 다 정했습니다. 다만, 이대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누가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위성곤 위원   아니, 그게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고민되고 결정된 이후에 어떤 시설을 입점시키고 어떤 내용의 것들을 담아야 되겠다, 이게 반영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양과학관인 경우는 운영주체가 민자 BTO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고. 그래야 사업의 전망성이 있는 거지 지금처럼 막연히 터만 닦고 건물 들어올 위치만 정하면 되는 거냐고요?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죄송합니다. 공사기간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을 갖고 저희들 충분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중복되는 질문이어서 그만 하겠고요.
   다음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용역보고서에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73페이지와 276페이지를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그리고 내용에는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죄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사용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서 지식경제부에 협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용역보고서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전력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몇 퍼센트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반영은 했다고 하고서 반영된 내용이 보면 실제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내용적으로. 그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에너지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제일 뒤쪽에 보면 “에너지 사용계획(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보완서 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업용지에 대한 사용범위라든가 용량범위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적하는 내용과 엇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고효율등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사업단지 내에 재생에너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이것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변지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 후에 지금 현재 돌담을 전부 제거하고 녹지축으로 나무 수벽을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지역을 보면 돌담이 쭉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돌담의 연계성이 연결되게끔 계획을 입안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315페이지 보시면 자세히 도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경·녹화계획도에 나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조경·녹화계획 보지 마시고 306페이지 307페이지 보십시오. 지문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 돌담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 일대가 돌담이 일렬로 형성된 지경입니다. 그래서 수벽 바깥으로 돌담을 형성한다든가 그런 계획들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또 제주도의 경우는 아무튼 물산업 하나는 망하든 흥하든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2010년도 시작할 건데 2015년도 동부하수처리장 준설계획이 있는데 오수처리 관계도 잘 처리하시고, 만일 이것이 내년 2010년도 착공, 몇 년도에 되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2010년도에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2011년도에…….
○한기환 위원   2010년도 몇 월에 착공합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2월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부터 시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배수지 준설계획도 2010년도 공사완료 하고 2012년도……. 그러니까 이것도 잘 맞추시라 이거예요.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알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는 여기 저기 부딪치는 게 많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하면 되지만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감사합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한기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책자에 사업기간이 몇 년도로 되어 있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년 동안 해 가지고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하고 2011년도에는 공장건설을 하고, 2012년도부터 시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012년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10년까지…….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2010년까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사업비가 145억 원이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아까 팀장께서 말씀하신 게 2012년 제품 생산 및 운영하려면 이보다 더 플러스 된 수백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은 빼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죄송합니다. 저희들 일단은…….
○하민철 위원   눈감고 아웅한 것 아닙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아닙니다. 2011년도 공장건설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하민철 위원   그것은 왜 안 집어넣었어요?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여러 가지 업종을 달리 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업종이 뭐가 달라요? 눈감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라온 사업비가 2009년에서 2010년 145억 원인데, 그다음에 2012년 하게 되면 시설비 들어오죠. 기계 들여오게 되면 그것 수백억 원짜리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왜 포함 안 시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할 부분도 있고 업종에 따라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민자부분 포함시켜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이번에는 산업단지 기반시설비만 올라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눈감고 아웅한 것 아닙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민자부분이 이 자료에 있습니까?
   자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민자부분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에 포함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별도로 사업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가 수백억 원 들 것이라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단지 조성부분만 145억 원이다. 지금 도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145억 원으로 알고 있잖습니까?
   저도 아까 보기 전까지는 145억 원 사업인 줄 알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거의 300억 원짜리 사업 아닙니까? 기계설비 들여오고 하면.
   왜 그렇게 답변 안 하십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기반시설에 한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기반시설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 부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예산삭감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예결위에 올라와서 증액되었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법률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하민철 위원   이 사업 자체가 희망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보고된 게 145억 원입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아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기반시설만 145억 원이고 그다음에 기계시설 플러스하고 제품까지 생산하게 되면 적어도 150억 원 들어가고 300억 원짜리 사업인데 300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저희들 민자부분에서는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하민철 위원   아까 팀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2011년 시설물 건립, 2012년 제품생산 및 운영하게 되면 수백억 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저희들 1,00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자까지 하면.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그러나 이번에는 기반시설에 한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012년부터 시판계획이라고 했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위원장 문대림   지금 당장 시판 가능하지 않죠? 현행법상.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먹는물관리법」에…….
○위원장 문대림   잠깐만요. 짧게 대답하세요.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금년도에는 안 됩니다.
○위원장 문대림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내년 초부터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내년 초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는 것입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위원장 문대림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는 의미가 뭐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여러 가지 중앙…….
○위원장 문대림   해당사항 하나만, 이 「먹는물관리법」 개정되는 내용이 제주용암해수 관련 내용 하나만 개정됩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문대림   지금 MB정부 물산업 정책의 기조가 뭔지 아십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하게 되면 「먹는물관리법」의 대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위원장 문대림   자, 들어보세요. 「먹는물관리법」상 지금까지 Spring Water만 가능하고 소위 말하는 Purified Water―정제수―가 시판가능하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을 해서 국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이후 현 정부의 물산업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정제수까지 다 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산업시장이 앞으로 2012년쯤 되면 어떤 상황에 닥치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펩시의 다사니(Dasani), 코카콜라의 아쿠아피나(Aquafina), 이런 정제수들이 물밀 듯 들어온다는 것이죠, 2012년쯤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수돗물도 민간위탁한다는 정책입니다. 물산업 정책이. 그래서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한다는 입장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금 삼다수만 하더라도, 정제수가 시판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삼다수 하나도 미리 준비 안 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물이 경쟁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기환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런데 말이죠. 한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기환 위원님이 워낙 물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고, 한기환 위원님의 주장이 뭐냐 하면 앞으로, 감귤이 생명산업이지만 이후에 감귤을 대신할 생명산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한기환 위원님이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물산업을 키워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물산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잖습니까? 몇 개 부서로 나눠져 있죠?
   이미 용암해수산업 자체가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러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년에 만약에 법이 개정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다국적 기업에서 일반 정제수까지 풀어라 하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함께 풀 것인가, 부분적으로 풀 것인가 고민하다가 고민의 과정 속에서 법 개정이 늦어지게 되면, 그러면 건물만 지어놓고 산업화는 못 시키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조금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처럼 정부에서도 우리 용암해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법률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는 이익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 도 차원이 아니고 환경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확실히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니까 지금 물산업 관련 법률이 용암해수 하나만 개정될 것인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일반 정제수를 시판 가능하도록 하려는 각종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정제수를 푸는 입장이고요.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앞으로 그런 전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의 법률안은 저희들 용암해수만 포함해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물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반드시 통과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그렇습니다. 별도 법률안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런 법률안을 왜 이런 회의석상에 와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위원장님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리고 속초, 을릉도 이런 쪽에서 이미 비슷한 시도를 해 가지고 화장품, 소금, 기능성 음료, 먼저 시장을 선점해 있고, 일반 사기업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성 문제를 놓고 실패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도 극구 우기고 있고 우겨 나가면서 의회에 와 가지고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죄송합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다른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업종별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 지하에 있는 수자원을 우리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것을 산업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기업가 정신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믿어주시면 성공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제가 알기에도 물관련 담당부서가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한 다섯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물을 생명산업으로 앞으로 키워나가겠다 하면 이것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정확한 미래 수요를 분석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의회에서 한 2년 전쯤에 문제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회 없이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위성곤 위원   정회를 하고 하죠.
○위원장 문대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미비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영향예측이 어렵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석 미흡은 물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이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암해수 관련 공무원 및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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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제263회 임시회기 시 기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건설방재국장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하니까 우리 제주도에 국립묘지가 사실상 필요한 시설이고, 대신에 국립공원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지역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립공원묘지에 한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연구, 섬아트문화연구소에서 한 내용을 보면, 56페이지 봐보시겠어요?
   맨 위에 제주시 충혼묘지에서 접근성 3점, 개발가능성(법률문제) 3점, 쾌적성 3점, 확장성 3점, 전부 3점을 주셨는데 특별히 다 3점이 된 이유가 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타당성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수행한 보훈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설명하십시오.
○보훈청장 윤홍철   보훈청장 윤홍철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와 관련 타당성 연구조사는 국가보훈처에서 섬아트문화연구소에 지난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거쳐서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지 제주시 충혼묘지가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위치이고, 또 지금 제주 관내의 14개 충혼묘지 중에서 제주시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기존 안장되어 있던 분들의 선호도가 여기가 국립묘지로서 최적의 위치다 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묘역을 조성하는 문제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이라든지, 또 조성에 따른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되어 가지고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판단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개발가능성(법률문제) 3점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뭐죠? 어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보훈청장 윤홍철   지금 절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법률문제에 있어서, 개발가능성에 있어서 3점이라는 얘기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제주시 충혼묘지를 제주권 국립묘지화 하고자 의도적으로 만든 점수 아닙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게 아니고, 3점이면 ‘아주 좋음’입니다. 절대보전지역에 대해서 3점을 줬다라는 것은 이 용역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립공원지역에,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어떻게 개발가능성에 3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용역보고서 허투루 한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이 개발 문제는 그런 개발가능성 문제라고 법률문제까지 검토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조사할 때는 지역 자체가 도 소유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절대보전지역을 아무나 개발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저는 용역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확장성에 제주시 충혼묘지와 서귀포시 충혼묘지를 비교해 보면, 제주시는 충혼묘지의 면적이 몇이냐 하면 5,131평입니다. 그죠? 서귀포시 충혼묘지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제일 큰 곳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만 765평입니다. 그런데 확장성에 있어서 서귀포시 충혼묘지는 1점이고 제주시 충혼묘지는 3점입니다. 이런 점수표가 없다면 이 용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점수표까지 넣어서, 이거 용역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돈을 주신 건지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어떤 특별한 그런 게 게재돼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권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고, 특별히 보훈처에서…….
○위성곤 위원   저도 제주권 국립묘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분명히 해야죠. 이제까지 안 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장소 선정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보훈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제주시권에 많기 때문에 그 인근에 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데이터까지 사실상 조작을 해서 만드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록의 유관단체 제언에 보면 많은 단체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시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지방보훈청장님이신 김기수 씨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굳이 꼭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관부서에서도.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이 타당성 연구조사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훈처에서 용역을 의뢰할 당시에 아주 기초적인 큰 흐름을 잡기 위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위성곤 위원   여기서 타당성이 없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주권 국립묘지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왔고, 타당 대상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선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꼭 이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적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121페이지 종합의견에 후보지역 중 적합 판단지역 제주시 충혼묘지라고 명시하고,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안을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보훈청장 윤홍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가 신빙성이 없다면 이것에 대한 검토가 전면적으로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방금 위성곤 위원께서도 타당성, 어떤 지형적인 타당성 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연구조서에 보면 결론도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 다 보셨죠?
○보훈청장 윤홍철   예.
○오종훈 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내밀어 가지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는 있지만 지금 제주도내 어느 곳 어디서나 다 이 정도의 문제점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그래도 직접 이 묘지에 안장될 국가유공자나 그분들의 의견이 첫째로 참작이 많이 돼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개발하는 데 대해서 토지 수용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보훈청에서는 어떻든 간에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보전지구 내라는 것이 가장 이슈로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 말고도 제주도 현안문제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충혼묘지 외 타 지역 검토(제주시를 중심으로)”해 가지고 “제주시 충혼묘지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으로 규제를 받아 개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절대보전지역이라는 관계가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도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을 거치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보훈청장님,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음 안건도 절대보전지역에 관한 게 나오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제주도의 가장 현안문제인 절대보전지역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세 가지 안건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쉽게 풀었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지만 여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제주 충혼묘지를 확장하는 데 조성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다른 지역을 국립묘지로 만들 만한 지역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우러지게 이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쨌든 간에 보훈청에서는 제주도에 국립묘지를 하겠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막대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지만 조례라든지 법 자체는 최소한의 서로 간의 약속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구 내에 이런 개발행위를 하겠다. 과연 법을 지키고, 또 서로 간에 도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할 얘기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가능한 한 기존 규제조항이 되어 있는 곳을 벗어나서 했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시권에 보면 아흔아홉골 현재 있는 묘지 근방이 최고의 좋은 자리라고 잘 알고 계시죠?
○보훈청장 윤홍철   예.
○오종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훈가족이라든지 관계있는 분들이 우격다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을 고집하고 있는지, 보훈가족이라든지 이해 관계자들이.
○보훈청장 윤홍철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타당성 연구조사 보고서에 보면 “절대보전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해달라는 것은 억지인 것 같은데.
○보훈청장 윤홍철   저희는 용역결과에 의해 최적지로 이미 결정을 했고, 그렇지만 절대보전구역이라는 규제적인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쨌든 간에 보훈가족이라든지 관계인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청장님께서 밀어붙이는 식 같은데 한 번 더 깊이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한기환 위원   한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는 반영 안 된 거죠? 내년도에.
○보훈청장 윤홍철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전제조건이 다 이루어지고…….
○한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허용행위와 관련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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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계획도로선형변경청원(오종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도로선형변경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종훈 의원이 소개의원이며,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신설 및 선형 변경 요구와 관련하여 본 청원의 도시계획도로는 2009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수립하면서 2008년 2월 사전 주민의견 수렴 당시 지역주민들로부터 연북로에서 오등동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신설요청이 있어 도로 폭 12m, 연장 970m의 도로를 직선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009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 시 도로 시점부인 제주시 도남동 1237번지상의 토지에 건축허가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데 도시계획선 선형을 변경하여 달라는 의견에 따라 2009년 7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도로 폭을 10m로 축소하고, 이미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토지가 저촉되지 않도록 도로선형이 변경되었으며, 본 청원의 도시계획도로 신설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직선으로 변경할 때의 문제점으로는 본 청원 도시계획도로 시점부는 연북로와 접하고 맞은편으로는 시민복지타운을 연계하는 기존도로(농로)가 있어 4가 교차로의 입지여건으로서 교차로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직선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나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직선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도로 시점부 토지에 이미 건축허가가 되어 건축 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행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도로 폭을 10m에서 15m로 변경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 진·출입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과 지역주민들의 도로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는 연삼로와 접속되는 도로 시점부 토지에 이미 건축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형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오등동 마을 진·출입 차량 통행의 원활한 소통과 지역주민들의 도로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는 도로 폭을 확장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청원의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포함된 사항이며, 본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결정·고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이미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심사 시 의견을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처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심사 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의결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선형변경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도로도면 봅시다.
   설명을 들읍시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면 지적하면서) 지금 이쪽 오른쪽으로 계획선 놔있는 게 당초에 이렇게 입안을 해서 주민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기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제기 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면 이 토지 중간에 조각공지가 생깁니다, 서쪽 편으로. 그다음에 다음 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판단에서 이 선을 이렇게 고정을 하니까 민원이 제기된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게 입안은 건축허가가 지하에 이렇게 기위 허가된 건 모르고 이렇게 선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위 사전에 건축허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 하는 민원제기 하에서, 이게 기존 도로입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3의 토지에 대해서는 저촉이 안 되게, 불이익 안 가게 계획을 수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m로 했다가 10m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하민철 위원이 위원장에게 자료 제출)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여기 허가 난 게 언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2006년 11월 30일자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로계획선은 언제 났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계획선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현재 입안단계에서 주민공람 끝나서 의회 의견청취 단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공람한 게 2009년 5월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2008년 5월에……. 아, 금년, 2009년 5월입니다.
○하민철 위원   2009년 5월 아닙니까.
   계획선 부분은 언제 되어 있죠? 기 계획선 그어져 있는 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5월에 계획선을 넣어서 주민공람을 했던 겁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 보이며) 원래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계획선 말고 실제 계획된 직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게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없었던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자리에 장례식장 들어오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당초에는 병원으로 허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례식장으로 한다니까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해서, 민원제기가 돼서 저희들 소송하는 과정에서…….
○하민철 위원   패소된 거 알고 있고, 그래서 밤새면서 그쪽에서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농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2006년도 건축허가가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됐을 때 그만큼 심각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료 보이며) 이 교차선 보면 상대방 쪽에서는 직선으로 뽑혀있고, 이 교차선은 대각선으로 비춰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변경선으로 되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당초의 선도 마찬가지인데 반대쪽에는, 시민복지타운 쪽에는 현재 농로입니다. 그것도 계획하게 되면 그것으로도 맞출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조금 직선이 안 되고…….
○하민철 위원   10도 각도로 교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45도 각도인데 전국에서 이런 교차로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45도 각도의 교차로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45도는 안 되고요.
○하민철 위원   45도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자료 보이며) 이게 45도가 아니고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여기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45도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하민철 위원   (자료를 건네며) 이거 가지고 보십시오.
   상대 복지타운에서 올라오는 각도하고 맞추려면 45도 각도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차로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행정행위가 기위 허가 나간 것을 다시…….
○하민철 위원   철회를 못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것은…….
○하민철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길을 뽑지 말고 그대로 놔두든가 해야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꼭 그렇다면 이번 도시계획선에 배척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획한 건데…….
○하민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오종훈 위원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동네가 강원철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 지역에 장례식장 들어가 있는 곳이 강원철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번지는 도남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남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도로를 어떻게 이런 계획선을 뽑을 수 있습니까? (자료 보이며) 이게 도로가 맞습니까? 이거 보면 감사원 감사에 안 걸리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감사원에서의 지적대상은 아니고, 저희들 당초에 입안할 적에 기위 건축허가를 받았던 내용을 파악 못한 게 잘못이지 그것은…….
○하민철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청원 들어온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은 실행이 되어 있는 거고, 계획선 부분은 나중에 하게 되면 배척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변경하는 안으로 저희들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도시계획도로 분명히 아까 농로라고 이야기하고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9년 5월에 공람했다 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모든 게…….
○하민철 위원   민원인들이 봤을 경우에는, 그쪽 주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장례식장의 파워에 따라서 도로가 생긴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성하고 있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도로는 그 위의 주민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민철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제주도에 이런 도로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앙교차로 자체를 45도 각도로 해서, 차후에 이런 45도 각도가 나오겠느냐는 말입니다.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로를 뽑으면서 교차로가 45도 각도로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중앙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운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저희들도 도로구조령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2006년 11월 30일 건축허가 해서 ‘의원’으로 했다가 2007년 8월 8일 ‘병원’으로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2009년 4월 15일 원고 승소로 나와 있고, 그래서 재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 번 농성하는 데 가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직접 민원인들도…….
○하민철 위원   방에만 갔다 오시고, 국장님이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현장에는 들렀습니다.
○하민철 위원   들러서 본 느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현재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민철 위원   하자가 없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것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됐던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특정적인 부분을 봤을 경우에, 이거 제주시청에서 허가 나간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봤을 경우 죄 없는 민원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교차로 부분도 45도 각도로 변하고 있고, 그런 부분 봤을 경우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죠.
   이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꼬불꼬불. 밑에는 복지타운에서 직선으로 도로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로 자체는 도로구조령에 맞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꼭 직선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력적인 부분에서의 길을 보면, 남문로하고 중앙로 보면, 칼호텔에서 중앙로 뽑을 때 옛날에 얼마나 입김이 작용돼서 칼호텔에서 직선으로 내려가다가 남문로터리에서 15도 각도로 해서 중앙로 뽑고,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도 행정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착오가 생길 경우도 있지만, 농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고민이 없었다. 연북로 생긴 게 언제입니까? 계획도로가. 국장님, 연북로 계획도로가 언제 생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연북로 계획입니까?
○하민철 위원   연북로 계획 설정됐던 시기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시의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게 ’86년 당시로…….
○하민철 위원   그렇게 되면 적어도 20년이고, 이런 부분들 시청 공무원들 자체가 전혀 고민 없이 허가를 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 자체도 그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건 아닙니다. 그런 계획이 아니고…….
○하민철 위원   연북로 자체를 ’86년도에 계획수립하고, 그다음에 연북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도로가 개설, 도로를 만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녹지 같은 경우에는 세부 도로망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간선도로 위주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한 건데…….
○하민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도로 개설할 때 농로 위주로 개설 안 합니까? 농로를 무시하고 도로를 개설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 도로를 개설할 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현지 여건에 맞춰서…….
○하민철 위원   어쨌든 거의 90%가 농로 위주로 해서 직선에 맞추는 도로를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도로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 봤을 경우 저게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원래 계획선은 오등동에서 올라오는, 원래 복지타운에서 일직선 아닙니까? 원래 계획선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여기까지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가 이쪽에서 휘어지는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밑으로는 도시계획선이 안 나 있습니다. 농로만 있는 상태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농로 계획선이 일직선 아닙니까? 휘어졌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올라오는 길 자체도 조금 휜 위치입니다.
○하민철 위원   말뚝이 언제 박아졌느냐 하면, 이쪽 도로 자체 계획선을 보면 일이 년 전에 빨간 말뚝이 박아져 있거든요. 다이렉트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어느 도로 말씀입니까?
○하민철 위원   휘어진 도로 자체가, 아까 직선으로 난 도로가.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이 말뚝 박거나 그런 건 일절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쪽 주민들이 말뚝 박았다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건 자기 토지 경계 복원하면서 박은 건 몰라도 도로에 대한, 현재 계획선 놓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거지 사업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한 건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주민들이 말뚝 박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거짓 증언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시간을 좀…….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주시 오등동 596-5번지 김순홍 외 11명으로부터 제출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신설되는 연삼로에서 오등동 마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직선으로 되지 않고 굽어져 있어 도로 선형을 직선으로 하고 도로 폭을 15m로 변경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본 청원의 도시계획도로 신설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미 제출된 사항이므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심사 시 본 청원의 도시계획도로 선형과 도로 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도로선형변경청원의 건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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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서 추자도와 한라산국립공원 등 1994년 6월 2일 보전지역 최초 지정 당시 축척 1 대 2만 5,000분의 1로 도면에 의해 산정한 도시 면적이 오류로 산정된 것을 발견하여 축척 1 대 5,000 수치의 지형도로 재산출하여 사실면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2005년 12월 28일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결정 고시된 이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보전지역에 대한 민원이 있어 현지조사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현실대로 보전지역 민원을 해소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1항 및 제29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절대·상대보전지역 면적 정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상대보전지역은 당초 1억 9,156만 4,769㎡에서 191만 6,791㎡가 증가한 1억 9,348만 1,560㎡가 되겠고, 도시지역은 2004년 10월 27일 재정비 시 수치지형도 1 대 5,000에 의하여 면적 정정을 하였기 때문에 면적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추자도 및 한라산국립공원과 일부 도서지역으로 보전지역 최초 지정 당시 면적 1억 5,785만 6,000㎡를 금번 정비 도면인 수치지형도 1 대 5,000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인 1억 5,977만 2,791㎡로 정정하는 것으로서 한라산국립공원은 83만 3,000㎡ 감소하고 마라도가 4만 8,000㎡가 감소되고 있으며 지귀도는 1만㎡가 증가되고 추자도는 278만 7,00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의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17건의 절·상대보전지역 민원이 있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은 당초 1억 9,348만 1,560㎡에서 2만 4,204㎡가 감소한 1억 9,345만 7,356㎡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의 민원신청 지역 의견 반영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민원해소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절대·상대보전지역 면적 정정 및 변경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면적 정정 관련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및 제293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나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을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면적 정정 사유로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경계선과 추자군도, 마라도, 지귀도 등에 대한 면적은 보전지역 최초 지정 당시 축척 2만 5,000분의 1 도면에 의거하여 면적을 산출하여 고시하였으나 금번 5,000분의 1 수치지형도에 의하여 면적을 재측정한 결과 면적 증감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절대보전지역 83만 2,624㎡가 감소되고 추자도는 절대보전지역 85만 1,287㎡ 증가와 상대보전지역 193만 5,976㎡가 증가되고 마라도는 절대보전지역 4만 7,883㎡가 감소되고 지귀도는 절대보전지역 1만 35㎡ 증가되는 것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민원신청지역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관련 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28일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결정 고시된 이후 토지소유자(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사항에 대하여 변경 요구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지정 이전부터 농경지로 이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정비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보면 최초 보전지역으로 지정 이전부터 과수원이나 농경지, 양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와 과수원으로 이용되다가 폐원된 휴경지 등 종전부터 훼손된 토지에 대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하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음에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 도로 등의 경계로 보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제주시 연동 1019번지 외 1필지인 경우에는 상여오름 하단에 위치한 토지로서 현재 일부는 과수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소나무 자연림의 토지로서 이 토지에 대하여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에 불부합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29-2번지 외 1필지 토지는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해안도로에서 바다 쪽에 위치하고 해안과 접한 토지이나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어 보전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토지이나 해안 경관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59-67번지의 토지는 신양해수욕장과 접한 해안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며 해안사구지역으로 판단되므로 해안경관을 고려하면 절대보전지역을 해지하는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당해 토지와 여건이 비슷한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부지는 유원지로 지정되어 건축물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라산국립공원, 추자군도 등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지역에 대한 면적을 재측정한 결과 면적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사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보전지역 지정 기준에 맞게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된 민원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변경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변경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원 신청치 않은 보전지역 토지주들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어디까지나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에 근거하여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절대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주들에게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 일반도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절대보전지역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최초 지정이 ’94년도 6월 2일에 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그게 축척 2만 5000분의 1 부분하고 축척 5000분의 1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축척 2만 5000분의 1로 했을 경우에는 선 하나의 굵기 면적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면적 산정이 지금과 달리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예전이 5000분의 1 축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 5000분의 1…….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당시에는 5000분의 1 도면이 없을 때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현장에서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자체를 보게 되면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의한 난개발 방지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같은 법 제292조제1항 및 제29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변경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까 절대보전지역이 상대보전지역 고시된 게 2005년도 12월 28일이죠? 2005년 10월 26일 추가 지정 고시하고, ’05년 12월 28일 결정 고시하였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05년도 12월에 해 놓고 ’09년도 6월 17일, 이게 몇 년입니까? 4년 아닙니까? 5년?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94년 6월 2일 고시한 다음에 ’04년 10월 27일 고시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5년에 한 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사이 2004년도에 도시지역 내에는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더랬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문위원 자료에 의하게 되면, 제주도 고시 제2005-69에 의거 2005년 12월 28일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결정 고시된 이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보전지역의 변경 신청이 있어 현지 조사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상대보전지역 정비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1년에 한 번, 잘못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산권이 묶이는 현상이 발생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축척도면 2만 5000분의 1 있을 때와 지금은 5000분의 1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기술적인 발달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토지주 자체가 사유권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시할 의향이 없는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주 좋으신 지적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저희들도 지금의 건별로 5년마다 한 번씩 변경하도록 되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둘 건만을 가져서 바로 못 하니까 어느 일정 기간에 접수 받아서, 이번과 같이 17건에 대해서 일괄로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유권 재산 침해, 아까 행정적인 부분도 논란됐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축척 부분 2만 5000분의 1과 5000분의 1 차이가 그 정도 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이 차후에 기술적인 어떤 발달에 의하게 되면 그 축척도가 점점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의 시행이 있었을 때는 사유재산권이 절대보전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는, 재산권 행사가 묶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어도 편안하게,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수에 구애받지 말고 몇 월 며칠까지 결정고시를 하시고, 그래서 별도 심사를 해 주시는 게 민원인들한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1년이 안 가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환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책자 조사·검토보고서 32페이지에 구좌 해안도로 밑에 그렇게 풀어주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어제도 현장 봐서 확인을 했던 데입니다마는 바로 인접에 또 상대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도면 보면서)
   여기는 그대로 절대로 되었는데 이쪽에는 상대보전지역이 인접이 되어서 비교를 해 가지고 나중에 토지 확보를 언제 했느냐 하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당초 지정하기 이전에 소유는 확보가 되어 있었고, 어제 위원님께서 환해장성까지도 확인하도록 했는데 구좌에는 환해장성으로 지정된 데가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도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 게 이런 것은 좀…….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그것도 감 1만 6,600㎡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도 늦게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땅입니다마는 현재 여기는 감나무로 조성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목원 안이지만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 성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도 해수욕장 바로 인접인데 종전에는 거기에 호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호안 자체를 말끔히 정비하다 보니까 여기도 토지 이용 가치가 있다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인데, 대신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100%는 안 해 주고 거기서 그 현황에 맞춰서 조정해서 변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국장님, 아까 하도리의 것 환해장성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던데 혹시 제주도 환해장성 흔적도 산출한 적 있습니까?
   어제도 본 위원이 현장에서 제주도 환해장성 흔적도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건지, 아예 없어 가지고 제출 안 한 건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관련 부서로 해서 확인을 하니까 지정 자체가 없었고 온평에 지정된 것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부서하고, 지금 없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구두상으로 보고를 하지 마시고요. 어느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보고사항 말고 아예 자료로 해 가지고 읍면동별이라든지 해서 환해장성이 있다 없다는 것을 해 주시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것은 지금이라도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하도리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제도 환해장성 흔적은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수목원 옆에 보면, 어제 봤을 때 몇 번지입니까? 산 69-1번지입니까? 여기는 종교용지이고. 감귤나무 있는 데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감나무입니다.
○오종훈 위원   예, 감나무.
   (「1019번지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것을 보니까 어제 당초 하는 데는 한 필지로 봤는데 여기서는 두 필지로 나와 있고, 일부 필지는 절대지구가 아니고 꼭 풀어야 될 것, 이것 보니까 한 필지는 맹지이고 한 필지는 농로가 접해 있네요. 혹시 자료 갖고 있으면 (자료 보이면서) 초록색 있는 곳이 공원지구입니까? 전체가 공원지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초록색 자체가 절대보전지구입니다. 공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오종훈 위원   여기 보면 하얀 부분 1006번지, 이 지역이 공원지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감나무가 있었고, 그게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었고, 이것을 꼭 풀어야 될 사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수목원에서 조성을 하는 계획을 마련했는데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토지주가 절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다 해서, 사실상 경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을 시켜 줘서 그에 상당한 보상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수목원에서 같이 민원 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전부 절대보전지구인데 그 인근이 평방미터당 얼마쯤 갑니까? 혹시 조사가 됐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가격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토지주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행위 자체를 변경안이 들어오는 사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을 절대에서 상대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매매를, 매수를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동측으로 보면 농로가 있는데 이 농로가 바로 접한 토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절대보전지구 내를 상대보전지구로 해 가지고 개인이 개발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조금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어제 현장에서 거기 소장도 불러서 확인을 했지만 여기는 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다른 시설 자체가 아무 것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포함해서 개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리고 사실…….
○오종훈 위원   현재는 여기가 절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고 단지 공원지구 밖입니다. 1009번지 일부만 공원지구로 편입되고 나머지는 공원지구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전원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는데 혹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라수목원에서 정말 수목원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사 가지고 개발하려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공원으로서의 앞으로 추가로, 토지가 지금 현재 협소하다 해 가지고, 사실상 어제 봤지만 상대지역으로 변경해 줄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공원부지를 그렇게 상대적으로 풀어줘야 되느냐, 그대로 절대보전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지가가 낮아 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냐 하니까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안을 찾아서 사실대로 조정한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럼 동의 요청안에 보면 “오름 경계 내의 경작지에 대하여 상대보전지구로 조정” 단순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한라수목원에서 사용해야겠다, 어떤 부대 의견을 달았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좌우지간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   국장님, 땅 값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 하면 안 되지. 그런 논리로 하면 절대. 이것을 속기록에 적고 다 외부에 방송 나가는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바꿔주는 것처럼 되어서, 진짜로 경작지기 때문에, 수목원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걸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제주도 전체가 다 보고 있는데 “어떤 특혜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거든요. 실지로 필요에 의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감밭이니까 바꿔 주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해야지, 그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옳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한기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중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30번지 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해안도로변을 기준으로 바다 쪽 절대보전지역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기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기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한기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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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립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제263회 임시회기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도시건설방재국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거론은 되었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 자체는 주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1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부분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많은 완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부피면적이 공작물 설치인 경우 50㎥에서 사실상 따지면 750㎥로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열 배 가까이 완화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 부분하고 또 제13조제6항도 보면 전체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물건 쌓는 부분에 대해서 체적면적으로 얘기하면 2,500㎥까지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500㎥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화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먼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기준은 계량이 어려운 무게라든가 부피 기준에서 높이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또 1차산업의 목적으로 부지 내에 설치하는 관리용 도로는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개발행위로 포함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높이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위에 옥탑 같은 공작물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물 높이로만 기준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작물로 봐서 그러한 높이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주는 측면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거나 특별히 변경사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하나 예를 들면 서부경찰서 신축할 적에 그것이 높이의 상한선에 걸려서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던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통신탑이라든가 현재 옥상 위에 탑 올라가는 높이가,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도 논란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확실히 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위성곤 위원   확실히 완화해 주자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이것은 크게 일반 지장이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봐 가지고 좀 완화를 해 주는 실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
   그다음에 제29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기존 조례에는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 후퇴하여 너비 2m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제출된 조례에 의하면 실제 3m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녹지율을 높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과는 별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13항 관련입니다. 제13항의 3호와 2호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m 이상의 차폐조경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3m짜리는 빼고 너비 2m 이상 차폐조경하는 것으로,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여기 별표 1항에 보면 공장이라든가 창고시설, 그다음 자동차 관련시설 등 해 가지고 이런 데는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완화를 시킨 겁니다.
○위성곤 위원   완화의 이유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차폐가 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차폐가 안 되죠. 대도로변에 보면 얘기했듯이 공장이라든가 창고시설들이 차폐되지 않고 노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차폐하고자 했던 것이고 건축선에서 3m를 띈 이유가 있었을 건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여기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도로변이 아닌 지역에서 차폐조경 등 미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명시를 했던 겁니다.
○위성곤 위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도로에서 너비 2m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종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화이유가 뚜렷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시고요.
   제43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관련해서 전체 10%를 줄이셨는데 줄인 이유가 뭐죠?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여기 줄인 이유는 기후변화대응 등 시범도시로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등 시가지 내는 공지확보를 위해서 건폐율을 강화했습니다. 대신에 자연공원 등 산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향후에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100% 다 아니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준주거지역이나 일반근린상업지역, 그다음에 중심상업이나 일반상업지역인 경우, 그다음에 공업지역 이렇게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크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 하나는 「자연공원법」에 따르는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기존에는 20% 이하로 건폐율을 지정했었는데 이번에는 40%로 상당히 인하를 하고 있는데 너무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개념은 그렇습니다. 시가지 외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나 산지전용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강하게…….
○위성곤 위원   강한 게 아니고 40%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못 얘기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40% 건물이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환경훼손이 최소화하도록 건폐율을 완화하는 그런 기본방향으로 이것은…….
○위성곤 위원   환경훼손을 시키고 있는데 무슨 최소화를 시킨단 말씀이에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에는 건물 자체가 극히 제한이 됩니다.
○위성곤 위원   이거랑 도시관리계획이랑 연계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공원에 관해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공원관리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40%까지 건폐율을 허가한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내용과 전혀 상반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렇게 알아주시면, 예를 들어서 100평인 공원에 20%로 해서 20평을 짓는다 했을 경우에 20%를 하게 되면 전체 면적에서 100평을 훼손해야 됩니다. 그것은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대신에 40%로 했을 경우에는 훼손하는 면적 자체는 줄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성곤 위원   우리 공원의 시설률이 몇 퍼센트죠? 3%입니까? 체육공원인 경우는 5%이고 일반공원인 경우는 5%죠? 시설률이. 시설율 안에서 이 행위를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도 의원발의를 했고, 제가 제주시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하수관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가 만약에 된다 하게 되면 “제주시 동지역,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의 확산에 따른 환경 및 경관훼손이 우려되며, 개발수요가 시가지 외부로 빠져나감에 따라 시가지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이 우려 아닌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전역은 하수관거 미설치 지역에도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지역 간의 형평성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논란이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안고 가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도 제가 답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제주시 동지역에 국한된 규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할 적에 이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당시에도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제3기관의 타당한 용역을 거쳐서 그에 맞춰서 개정하겠다라고 답해서 지금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입장에서 100% 민원 제기했던 사항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들어주기도 그렇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최종 용역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이 현재 시설되어 있는 하수관 선에서 100m까지는 1차적으로는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이에 따라서 추진되는 게 도시개발사업이나 아니면 구도심권 재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기간에 그게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게 되면 그것도 어느 시점에서는 해소가 될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푸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차후에 점차적으로 풀어갈 의향이 있다고 말씀한 것으로 들어도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단지 기존에 초과된 부분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그 부분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하수관거가 되어 있는 100m에서, 왜 차후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A라는 지점에 하수관거가 있는데 B라는 지역에서 100m 되어서 하수관거를 끌어올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C라는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졌고, B라는 곳에서. 그러면 C라는 곳에서 차후에 하수관거를 끌어왔기 때문에 B에서 C로 100m 끌어 오게 되면 어떻게 맞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에서 하수도 운운하는 자체는 뭔가 옳지 않다는 판단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민철 위원   뭘 옳지 않다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하수도만큼은 앞으로 하수도 관련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처리계획이라든가 그것에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 게 사실상은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제주시만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묶였던 게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일반 군 단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안 된 시점에서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다 보니까 그런, 제주도 하나지만 같이 맞지 않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앞으로 100% 해소를 시켰을 경우에 다시 한 번 하수도 전체적인 기본계획 자체를 또 수립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하수관거 기본계획의 부분적인 고민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게 되면 A라는 지역에 하수관거가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100m라고 확정을 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B라는 지역이 건축행위를 하려면 하수관거 허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m를 끌어왔다 말입니다. 한 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그러면 B라는 지역이 만약에 2009년 11월에 완공되었다. 그러면 C라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2009년 11월, 왜냐하면 이 앞에까지 100m 내에 포함되었으니까 C라는 지역이. 그러면 만약에 하수관거 요청했을 경우에 건축행위는 어떻게 허가를 내 주시겠습니까? 그러한 고민입니다. 한 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하수도법」 제16조에 보면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관로 길이가 100m 이내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도. 그래서 이것에 맞추어서 저희들 100m를 설정했던 것인데 나중에 100m 하고 그다음 다시 간다 할 때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민철 위원   당연하죠. 왜냐 하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데 이것은 하수도 부서하고 저희들이 조율을 하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법 자체가 규정이 되지 않는 한 저 같은 사람도 생겨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행정소송했을 경우 B라는 사람은 되고, 하수관거가, 조례가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라는 사람은 왜 안 되느냐라고 했을 경우 앞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분에도 대안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적정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은…….
○하민철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뭐 전혀…….
○하민철 위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되고라는 부분이 됩니다.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어떻게 규제를 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니, 그것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연취락지구 건축행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민원 자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가게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수관거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몰라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규정상에 없을 경우에는 또한 그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확연하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부터 어떤 부분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한 이것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하게 100m 가져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딱하게 기한을 두는 자체는…….
○하민철 위원   그야 없겠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100m 선 하면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민철 위원   운영의 묘라는 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을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 되고, B라는 사람 안 되고, C라는 사람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행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행정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습니까? 저한테 올라온 민원에도 자연녹지취락지구에 분명히 건축행위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저희들 시행할 적에는 세부적인 기준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하민철 위원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공포할 것 아닙니까? 공포해서 만약에 그것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발생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구체적인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러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형평성 원리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독 제주시 동에 있는 부분만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보전녹지지역 해 가지고 보니까 종교시설 집회장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 및 사무실을 할 수 있다고 표기되었습니다. 이것 무슨 의미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삽입시킨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혜택이 되는 지역은, 예를 들면 보전녹지지역이더라도 일반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올레코스 등 주변에 대해 가지고 일반음식점까지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가능토록 해 주는 의미에서…….
○오종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여기에 보면 종교집회장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200㎡ 미만―쉽게 얘기하면 종교시설 66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종교단체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88쪽 별표 15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항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는 종전의 조례로 그대로 있던 겁니다. 88쪽.
○오종훈 위원   그런데 200㎡ 미만 음식점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다음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 및 사무소” 자체를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것인데 이게 바로…….
○오종훈 위원   그런데 200㎡를 일반음식점이나 사무실로 넣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일반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제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떤 사찰이라든지 일반종교단체에서 보전녹지지역에 행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한 자체는 당초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광객 또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하민철 위원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의 편의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그리고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하수관거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나갑니다.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림지역 해서 제22조제1항제20호 관련해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농림지역입니다. 3층 이하로, 종전에는 몇 층이었죠? 3층 이하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몇 층이었습니까?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마찬가지로 3층 이하로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종전에 몇 층이었는데 이렇게 완화시키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농림지역 자체에서는 종전에는 층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종전에 층수 제한이 없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없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보면 상당히 우후죽순, 애월 쯤 가보면 많이 보일 겁니다마는 3층 높이 이상으로 지은 건물들이 보이는데 과연 그것이 제주도의 여건에 맞는 그런 건축물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이게 규정에 없다 보니까, 건축허가 자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오종훈 위원   층수를 더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3층 미만으로 했을 경우는 너무 제약을 가하는 것이 되어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3층이면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에 시 지역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관거를 조례로 해 가지고 제약하는 시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중간에 파악했는데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동안 왜 제약을 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당초에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오종훈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주시 조례가 그대로 특별자치도 되면서 3년 동안 묻어 내 버린 것 아닙니까? 난개발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아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제주시 권역에 만약에 그러한 규제가 없다고 했으면 수평 확장이 더 확대가 되었을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시에 특별자치도 된 후에 하수관거를 만들어 주면서 개발된 데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택지개발지구는…….
○오종훈 위원   택지개발 말고 공동주택지라든지.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행정이 부서 간에 업무협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또 저렇게 하고.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북측 연삼로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수관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지 지어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죠? 그에 따른 다른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고.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난개발이다, 그리고 인구집중화다,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과연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에 과연 제주시 닮은 데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규제시키려면 당초 그 조례를 놔가지고, 당시 제주시 조례 놔 가지고 그동안 개발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제주시 동지역에서 가장 피해보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국장님, 짚어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도심권 외곽지역에, 그것은 도심권 이내의 토지주도 많이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의 도시개발사업 정책이 앞뒤가 안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한 얘기로 입김 있는 사람은, 또 인구가 집중되면 그 힘에 의해 가지고 해 주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3년 전에, 지금 저희 지역입니다. 아라2동에 교수아파트 93세대 여섯 개 분할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다가구주택 만들었는데, 가보면 다가구입니까? 전부 아파트 지역으로 최고급 아파트 만들면서 50m 하수관거 놓아 가지고 지금도 그것 쓰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누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인지, 국장님, 한 번 답변하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변명의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하수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처리장이라든가…….
○오종훈 위원   그러면 건축행위 어떻든 간에 풀지 말고 그것을 잡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가지고 수긍하고 이렇게 했으면 과연 이런 조례가 나오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 개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 듣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익집단, 다수집단, 그런 데는 택도 안 되는 50m 관에다가 93세대 건축허가를 내 주고, 다 쪼개 가지고.
○위원장 문대림   진정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이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한 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한 번 들어봅시다.
   제가 예를 들라면 계속 서너 가지 더 들겠습니다. 지역마다 전부 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보면 제가 아까 종교단체 짚었죠? 이것은 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입니까? 왜 그 좋았던 내용들을 바꿔놓고, 제가 페이지수가 워낙 많아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부만 보더라도 그 좋았던 조례 내용을 왕창 바꿔놓고 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조례 개정하는 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몇몇 단체입니다. 내가 거명은 못하겠는데 몇몇 단체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안 통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제주도 소시민들은 내 재산권, 아니 내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짓고 내 밭에서 살겠다 하더라도 50m 초과되니까 지금 건축허가도 못 받고, 수도까지 들어오고 전기까지 들어왔는데 건축행위 하려니까 기반시설 하수관이 없어서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살고 있고 남의 집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막대한 재산세 내고 있고.
   오늘 낮 한 시에도 모 지역에서 저한테 찾아와십디다. 정확하게 하수관거에서 190m라 이겁니다. 자기 돈 내고 하겠다. 담당부서에서 서류도 안 받아줘요. “안 됩니다.” “왜 안 받아주느냐?” “50m 초과돼요.” 딱 이 말 한 마디에요. 그분들이 오죽이나 답답하면 사진 찍어가니까 청원서 내용을 적으면서 “이것이 되겠습니까?”라고 하소연하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지금도 나 몰라라 이거에요. 지금도 나 몰라라.
   본 위원도 난개발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가진 자들도 가진 자의 역할을 하고 그만큼 살겠지만 소시민들도 자기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살고 싶은 욕심들 다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마는 제주시 농촌지역으로 가면 옛날 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가진 건 과수원 1,000여 평, 관리사 한 10여 평짜리, 주택도 관리사 해 가지고 거기 방 꾸며서 사는 겁니다. 내가 건물 짓겠다,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주택을 못 짓는 거죠.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가진 자들의 농락인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사에 사시는 분들 분뇨처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거식화장실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돌 넣고 그 위에 물 내리고 쓰고 있습니다. 양변기 쓰고 있고. 그러면서 도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거죠. 제주도만 특별자치도가 돼야지 왜 제주시가 특별한 자치시가 되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로 해서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것은 아무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녹지지역에, 특히나 제주 동지역에 지금 구획정리도 하고 난개발 되면 결과적으로는 제주도 전체가 제주시로만 다 모입니다. 통제방법을 하수구 100m, 200m로 통제를 꼭 해야 될 거냐. 그걸로 통제가 됩니까?
   예를 들어 녹지지역에, 제주시 동지역에 단독주택만 된다든가, 조례로. 제1종 근린생활은 공장이나 1차산업 부분이나 의료시설이나 종교시설 이렇게 못 박아 가지고 해야 통제되지, 아무튼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긴 해야 됩니다. 도가 진짜로 과감하게 통제할 데는 통제하고 풀어줄 데는 풀어줘야지, 어느 의원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면, 도가 됩니까?
   우리만 살 때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손자도 살고 후세도 살고 해야 되는데, 일개 도지사가 전부 다 개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지사도 통제할 데는 딱 통제해서 못하게 하고,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느 사람이 이야기하면 풀고 어느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건 있을 수 없고. 과감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 자연공원보호구역에 건폐율 20%, 40% 한 것도, 아까 위성곤 위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10% 정도 강화했는데, 40%쯤 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 이겁니다. 녹지율을 대지의 조경면적을 늘리는, 저번에 늘려 놓으니까 어느 의원 때문에 줄였다고 하던데 「건축법」에서 이걸 더 늘리든가 해야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먼저 말씀하신 하수도시설 관련해서 규제를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이라든가 아니면 하수도조례에서 같이 맞춰서 나가고, 대신에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경의 협소라든가 그런 게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조례로서는 타당하지 않아 가지고 하수도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관경이 모자란 거라든가 관 확장하는 게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공원지역의 비율 자체를 완화시키는 점에 대해서는 당초보다도 배로 한꺼번에 하는 것 자체가 지적이 되는 것은 수긍을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에 단란주점 설치하는 것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도 혜택 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에는 안 되지만 준주거지역에는 상업지구로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준주거가 좀 들어갔는데, 특히 읍·면지역에 보면 상업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도 단란주점은 전혀 시설할 수 없게끔 규제하다 보니까 이게…….
○한기환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으로 못 박든가 해야죠. 제주시 상업지구 단란주점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준주거지역에 단란주점 풀면 됩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한은 그렇습니다. 도로가 15m 이상 접한 곳에 한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한기환 위원   웬만하면 15m인데, 이거 검토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농림지역에 종교집회장,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바꾼 겁니까, 뭡니까? 농림지역에 종교집회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05쪽의 별표21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별표21 농림지역에, 5항에…….
○한기환 위원   종교집회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현재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제한을 시킨 겁니다.
○한기환 위원   지목이 종교부지로 된 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거에 한해서.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자연녹지에 공장, 공업지역에만 들어가는데 자연녹지에 공장들 들어가게 해서, 그거 답변해 보세요.
   농약공장이나 생산품 가공공장, 비료푸대 생산공장이나 이게 다 공업지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연녹지에 이거 하면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종전에도 공장 자체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에 이번에 개정하는 건지.
○한기환 위원   용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5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기환 위원   별표17.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종전 조례에도 이것은 첨단업종의 공장이라든가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이런 것들은 당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조례로 묶을 수 있는 데는 과감하게 묶고 손을 진짜 못 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왕 손 못 대게 할 데는 완벽하게 묶어서 누구도 손 못 대게 만들어놔야지. 저 주장은 그렇습니다.
   하와이 같은 데 가보십시오. 여덟 개만 풀고 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전체 다 묶여있어요, 손 못 대게. 후손들도 개발해야지, 도지사가 제왕적인 도지사라고 해서 막 풀고, 막 개발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2분 이내로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건축조례 관련해서 용역하셨죠? 조례안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계획조례입니다. 그것은 용역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용역 결과가 이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 후에 보완 좀 하고.
○위성곤 위원   논란이 되고 있는 하수도 100m 이내에 건축허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 맡겨서 뭐하신 겁니까? 그런 거 검토하라고 용역 맡긴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그게…….
○위성곤 위원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죠.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도시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SM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SSM이 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기업형 슈퍼마켓입니다.
○위성곤 위원   기업형 슈퍼마켓인데 보통 SSM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00㎡～3,000㎡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유통을 하시는 재래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상점가에서는 동네 상권이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집단 시위도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반영된 내용을 보면 실제 판매영업시설에 2,000㎡ 반영했죠? 3,000㎡ 했다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상가연합회라든가 이쪽에서 제안이 있어서 1,000㎡ 이하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제 2,000㎡로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실제 그러면 SSM이 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보전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 사무소도 만들어 주면서 실제 그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도시계획조례에 충분히 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저희들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고, 당초에는 2,000㎡까지 계획을 했다가. 또 대신에 준주거나 준공업지역에는 말씀하신 대로 3,000㎡에서 2,000㎡로 조정은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성곤 위원   도내에 지금 대형매장이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24개가 있습니다, 상점가 포함해서. 그런데 유통시장 점유율은 대형매장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하면 전체에서 50%를 차지합니다.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수도 100m 이내를 가지고 건축제한을 하면서 보전녹지에 있어서는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이나 사무실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보전녹지지역 내에 사무실을,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에 가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사무실이 밖으로 나가겠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러면 도시를 관리해야 될 입장에서 관리계획구역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해수욕장이나 올레코스나 일반 관광객들을 위주로 하는 데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해서 면적을 200㎡로 잡았는데…….
○위성곤 위원   그렇게 시설을 함으로써 올레코스가 망가지고, 그 코스마다 일반음식점 만들고, 횟집 만들고, 커피숍 만들면, 그 올레코스가 올레코스가 되겠습니까? 상업시설이 되는 거지.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그 기능을 갖는 건데, 그 기능에 자꾸 이런 기능을 부여하면……. 도시 택지개발지구 해 놓고 택지개발 해도 체비지는 매각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량적으로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잡으시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 SSM 골목 상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MB정부에서도 아마 내년에 골목 상권을 살리려고 대형물류로 하려고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그거 6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SSM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포부분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도 상호 조약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언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 하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떠한 업체적인 부분을 저도 조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전수이전 시켜 주려고 자그마한 점포를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만 시키면 아무런 문제없이 슈퍼마켓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기존에 인수하게 되면. 그러한 머리도 쓰고 있다. 그래서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골목 상권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한 규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제22조제2항의 내용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 관련 시설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굳이 도시계획조례에 포함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 건에 대해서는 일반 관광숙박시설이 일반녹지지역에 허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의 규정에 보면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얻는 경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이런 부분을 규제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아니고 상위법을 가져서 관광관련 시설 부분을 가져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가져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특별법에 관광 3법이 전부 이양이 되다보니까 이런 규정을 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하민철 위원   아까 말씀했던 대로 상위법에 「관광진흥법」이 되어 있는데도 하위법을 가져서 놔둔다는 자체는 모순 아닙니까? 만약 상위법 대입시켜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건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법을 이양 받았지만 모든 세부시행은 조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저희들도…….
○하민철 위원   병행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들 봤을 경우, 법 자체도, 문대림 위원장이 법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게 하위법에 대해서 상위법에 보면 다 걸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 봤을 경우 과연 하위법에서 이런 규제가 가능하겠는가, 저희들은 우려스럽습니다. 굳이 따로 둘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제주시 동지역의 수거식화장실이라든가 지하침투식 화장실 현황을 금방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리적거릴 것으로 보아지고. 지금 제주시에 보면 1,647군데가 아직도 수거식화장실입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데를 짚어볼까요. 용담 84군데, 화북동 224군데, 삼양동 121군데, 봉개동 158군데, 아라동 163군데, 노형동 183군데, 외도동 133군데, 이호동 115군데입니다. 이것이 종전에 제주시 생성될 무렵 4·3사건 후에 사람들이 집중되어 가지고 사는 동네들입니다. 지금 1,647군데 중에서 제주시 외곽 동에서 전부 이렇게 수거식화장실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하수관거가 있는 데는 건축허가가 나가고, 이 중에서 50m 떨어지면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건축허가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아라동 일부 지역은 인구가 집중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지만 같은 지역의 영평·월평·오등동 지역은 일반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국장님, 건축허가 이 지역에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하수도 관련해서는…….
○오종훈 위원   하수 관련해 가지고 이 조례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지금 계획에 의해서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몇 년도면 제주시 동지역이 다 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까지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은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구도심권도 오수·우수 분리가 안 되는 곳이 일부 있어서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제가 직설적으로 답할 사항은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제주시 외곽 동만 짚었습니다. 외곽 동만 짚어보니까 1,647개소 중에서 100군데 이상씩 전부 됐다 말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다면, 이미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내 집 닮게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해 가지고, 거기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더 짚어볼까요?
   국장님, 혹시 제주도에 4·3 소개마을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자료를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정확한 숫자가 16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4·3 소개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건폐율 40% 건축행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 놓고도 개발된 4·3 소개마을은 한 군데도 없다. 몇 년 전만 보더라도 4·3 소개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니까 원래 그 지역에 살던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취락지구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네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m로 묶었다가 이제는 100m로 묶어가지고, 난개발이다. 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주시가 패소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1100도로 가다 보면 펜션하고 음식점 대행업으로 하는 데 있죠? 분명히 몇 킬로미터가 떨어졌는데도 행정소송에서 지니까 내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제주도 행정입니다. 가진 자보다 소시민을 배제한 그런 행정을 펴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신중하게, 정말 이런 숫자개념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방관하고 있고, 난개발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웃긴 얘기 한마디 더 할까요? 김태환 지사께서 민선시장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시민 40만을 위하여!” 그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제주시 도시개발정책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쟁점이 되는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통합 조정하고 조례안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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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로는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구역 내 제반기능의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단위로 정비하는 중기 단위의 법정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중 관리되어 왔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단일구역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전역을 단일구역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는 도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에 관한 사항과 자연취락지구 등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 주간선도로와 공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청취한 주민의견 267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부합되는 135건은 반영 또는 일부 반영을 하였고, 나머지는 미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07년 10월 과업에 착수하여 사전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쪽에서 86쪽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안과 87쪽과 88쪽의 관련법령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과업의 책임기술자인 경호엔지니어링 채충기 상무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준비를 해 주십시오.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과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의 채충기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에 의한 설명)
   설명은 계획의 개요로부터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은 2003년 국토계획체계의 개편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25년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과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도 전체를 단일권으로 하는 도시공간 체계 확립을 통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지역균형발전 강화하는 통합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외연확산의 지양,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통한 도시계획 일몰제 대비 및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실천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과업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계획 등의 부분별 계획이 수립되고, 각 부분별 계획에서 정비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정비방향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지역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장부분은 광역도시계획에서 도시지역 주변에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받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자치도 전체 3개 지구로서 애월읍 광령리 주변에 2.7㎢, 조천읍 신촌·조천리 지역에 2.8㎢, 서귀포시 산록도로 남측지역에 41.9㎢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개발 용지가 50% 이내이면서 상업용 건축물이 40% 이상 입지한 지역, 또 준주거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된 지역은 미개발지역 50% 이내이면서 상업용도 건축물이 50% 이상 점유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는 화북1동 일주도로변 지역과 삼양2동 일주도로변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각각 면적은 약 4만 1,000㎡와 10만㎡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 제주시 제주항 주변의 일반공업지역 내에 공업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주항 일원에 약 6,800㎡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도지구는 당초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준주거지역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고 상업지역이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의 준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약 3% 정도를 근린상업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림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림읍의 준주거지역을, 한림항 주변의 약 1만 9,000㎡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한림읍사무소 주변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약 2만㎡를, 그리고 협재해수욕장 주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약 2만 7,000㎡를 변경 계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천읍 지역에는 함덕해수욕장 주변, 당초에 함덕유원지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원지 해제지역이면서 현재 숙박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유원지가 해제되므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덕유원지 주변에 지금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약 9,000㎡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좌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좌읍 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구좌읍 세화초등학교 남쪽지역에 1만 6,000㎡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좌읍 김녕초등학교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면적 약 1만 5,000㎡를 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대로3-3호선 주변이 되겠습니다. 19만 7,000㎡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경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경면 고산 6거리 주변지역을, 고산농협 주변지역 1만 4,000㎡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 입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덕면 안덕초교 남측지역 9,800㎡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4개 시·군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일정한 기준 없이 각 시·군별로 계획되어 있는 보전녹지에 대한 계획을 이번에 통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정한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안변 지역과 하천주변지역에 지금 현재 보전녹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정비하게 되면 보전녹지지역이 약 37㎢에서 7.4㎢가 감소하여 전체 면적의 약 20.2%가 감소하는,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계획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예시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애월읍 신흥리 해안주변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의 위측이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된 부분이 해안도로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아래 청색 선까지가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해안도로를 기준으로 공유수면 쪽으로는 보전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해안도로 바깥쪽에서 30m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주변 보전녹지지역 변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색 선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 바깥쪽 청색 선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절·상대보전지역이라든지 하천구역 등에서 환경이라든지 재해영향성 등을 검토해서 약 10m 이격한 거리를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기존의 자연녹지지역하고 같은 용도로 과수원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하천의 거리에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보전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용역 특이사항 중에 관리지역 세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3년 법률개정에 따라서 새로 시행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우선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표고라든지 경사, 기개발지 및 한라산국립공원과의 거리, 생태자연도, 지하수 및 경관·생태보전지구 등 보전과 개발의 특성을 고려해서 토지의 적성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아래에서 보시는 표와 같은 분포의 토지적성평가를 도출했습니다.
   표에서 4등급지와 5등급지를 우선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2등급지는 보전 또는 생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었습니다. 3등급지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 또는 다른 관리지역으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도지역 세분기준에서 표고 200m 중산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200m 이하 지역과 이상 지역으로 나누고 이하 지역에는 3·4·5등급 지역과 우선5등급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200m 이상 지역은 4·5등급과 우선5등급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3등급 지역은 보전적성으로 분류하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설정기준은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면적을 지침에 따라서 3만㎡ 이상으로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 경계설정기준은 적성평가 결과와 지형지물, 도시계획현황,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3등급지를 활용하여 가급적 용도지역 경계가 정형화 되도록 계획수립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관리지역 세분한 결과를 도면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색상이 불분명한데 보전관리지역이 약간 여린 청색계열로 보이는 이게 보전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 19.4%, 그 외에 중산간지역 이상 지역에 분포한 생산관리지역이 22.6%, 중산간지역 아래쪽으로 시가지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포되어서 58%가 분포 계획된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농림지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전하고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 산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으로 계획을 해서 전체 면적은 약 1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자연공원구역 경계와 일치시키고 생태계·경관지구 1등급 지역이라든지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전지구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40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계획입니다.
   용도지구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으로 다 다룰 수 없는 지역에서 조금 규모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완하는 도시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관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는 도로의 선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금회에 추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관지구가 계획되어 있고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 미관지구에 일부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는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담고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지난 2008년 5월에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적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녹지지역 수준 이하로 규제받는 동서한두기 일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도제한이 8m로 되어 있는 것을 15m 이하로 함으로써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의 높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도지구 중 서호지구, 지금 현재 서호지구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 건축물의 높이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혁신도시와 강정택지 사이에 위치하면서 건축물의 높이에 있어서는 혁신도시, 강정택지와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 8m로 되어 있는 것을 3층 정도의 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12m 정도로 완화하고, 상업용지는 18m에서 30m로 조정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개 시·군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종전 북제주군에는 상업지역에 방화지구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방화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존지구와 문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시가화지역에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보존지구로 계획하고 문화지구는 저지예술인 마을의 유지·보존과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문화지구로 지정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계획 중 시설보호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보호지구는 항만시설보호지구가 되겠는데 항만시설과 이중으로 관리되어서 국토계획으로 관리할 효용성이 상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번에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계획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주택 20호 이상 또는 주택 10호 이상의 밀집된 취락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산남지역이라든지 읍·면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및 읍·면지역에 차등적용하고, 제주시 동지역은 20호 이상을 기준으로, 서귀포시 동지역 및 읍·면지역은 10호 이상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 외 확장지역은 취락지구 경계선에서 주택 5호 이상이 밀집분포한 지역에는 일부 확장코자 하는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예시도를 보시겠습니다.
   대정읍 신도리 자연취락지구 신설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취락지구와 주택이 밀집되는 사항을 볼 수 있고 이 지역은 주택 10호 이상 대지밀도 50% 이상, 호수밀도 헥타르당 10호 이상의 기준에 적정하므로 이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확장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 취락지구 경계가 되겠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확장경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취락지구 경계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락지구는 총 142개소를 지정함으로써 9㎢의 증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사업예정자 지정 또는 MOU가 체결된 사업예정지, 또는 광역권 사업계획 관련 사업예정지 등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개발진흥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총 15개소에서 면적은 13.4㎢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당초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에 대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용도지구 결정 조서를 보시고 계십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에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중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총 14개소에 5.7㎢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노형광장 폐지에 따른 도로 가각 정리 및 연북로에서 1100도로까지 40m 도로를 축소하는 내용, 그다음에 대로 3-2호선의 노선축소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형 제2광장 부분의 광장폐지에 따라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북로에서 1100도로까지 당초에 40m 도로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교통검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지역에서 교통전환 요인 등을 고려해서 24m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지역에 40m 도로를 24m 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대로3-2호선 노선 축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어 있는 3-2호선 일부구간을 다른 도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좌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좌읍 지역에 지금 묘산봉 관광지 진입도로 등이 군도 67호선이라든지 75호선 등으로 접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35m 도로들이 광로로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교통량을 고려해서 15m 도로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정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정읍 지역에서 일부도로 선형 변경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초에 일주도로에서 이렇게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광장의 형태라든지 교차로의 형태 등을 고려해서 노선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시설 관리 차원에서 가급적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원에 대해서는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의 패러다임을 수용해서 가급적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 대신 조례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공원의 일부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공원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서 미집행시설을 대폭 감소하는 그런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에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중으로 관리되던 성산일출봉 공원이라든지 송악산 자연공원 등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으로 해제하고 「자연공원법」으로 관리하도록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원지 계획입니다.
   유원지는 관광지, 관광단지 타당성 결과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사업계획이 없는 시설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폐지되는 유원지가 7개소, 축소되는 유원지가 9개소, 신설되는 유원지―중문색달이라든지 롯데리조트 등―2개소는 기존에 도시지역밖에 있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던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유원지로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내코는 관광지 계획에 따라서 추가되는 지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시설용지지구의 묘지가 공동묘지지구로 자동 변경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묘지로 사용되지 않는 사유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제척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두 개의 해안공동묘지와 어승생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신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에 과업에 착수해서 주민의견수렴,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의회 사전설명과 주민공람 등을 거쳐서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도의회 의견청취가 이 달에 완료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환경성 검토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올해 안으로 결정고시를 득하고자 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2쪽 추진경위, 3쪽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설명서 관련입니다. 지난 제263회 임시회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대상에 대해서만 명시할 뿐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가 제시하는 의견은 의견청취 대상과 계획설명서에 포함된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관리계획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업무보고 시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도시계획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탄소배출량을 완화할 수 있는 계획기법들이 도입되어야 정책목표와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내용을 보면 용도지역 완화되고 있는 것이 탄소배출량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 이번 과업을 통해서 탄소배출량 완화를 위한 어떤 계획기법이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원칙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맞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획설명서 내용 중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조정비율을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적으로 배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사업 등 여건변화가 없이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읍·면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소로)를 상당부분 폐지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일부 토지소유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용도지역 상향조정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도시지역 확장 관련입니다.
   이번 계획을 통한 도시지역 확장은 2025년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계부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연접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기반조성에도 기여하는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6쪽입니다. 주거지역 변경 관련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은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이 지역의 용도를 인접지역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간선도로변에서 해당 필지로 직접 진·출입이 이루어진다면 주간선도로의 기능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완충녹지가 해제되는 부분에서의 도로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 금지 구간 지정과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함덕유원지가 해제되는 자연녹지지역을 바로 용도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이외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 후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업지역 변경 관련입니다.
   외도 준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 및 준주거지역의 필지 상당 부분이 공지로 남아 있고, 숙박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이 입지하는 경우 주변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면 도시개발사업지구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화초등학교 주변은 대지가 아닌 토지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에만 허용되는 용도도 입지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주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쪽 공업지역 변경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녹지지역 변경 관련입니다.
   절대보전지역, 하천구역, 관리보전지역 1·2등급에서 10m 이격한 지역으로 보전녹지지역을 한정하고 나머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비계획은 해안선에서 70m, 해안도로에서 30m까지만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이 필요하며, 해안경관, 생태적인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전지역의 범위를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안도로 바다 측에 대하여도 포구주변지역은 전통포구보전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지역 내 일부 공유수면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공유수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관리지역 세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기준과 관련입니다.
   계획설명서에는 토지적성평가 작성 심사 및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적성평가를 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현황과 많은 차이를 보여 대체지표를 설정하여 관리지역 세분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하수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는 반영이 되었으나 경관보전지구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획설명서 119쪽에서 지침상의 평가지표를 신설지표로 대체하고 있는데 기존지표와 신설지표 간의 상관성이 떨어지는데도 이를 신설지표로 설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9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생태계보전지구 1·2·3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2등급, 자연환경보전지역 도 정책상 규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등급 분류기준표의 내용을 보면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지역으로 경관보전지구 1등급, 생태계 보전지구 1·2·3·4·4-1등급,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 절대·상대보전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 관리지역 세분화 관련입니다.
   표고 200m를 기준으로 세분화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과 면적설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리지역 세분기준이 변경되면 관리지역 세분결과가 총체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지역 관련입니다.
   농림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야 관리지역 세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진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등급조정용역이 완료되면 관리지역 세분 결과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과 접한 보전관리지역 중 전, 과수원 등의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0쪽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도지구계획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와 11쪽 미관지구 관련입니다.
   경관관리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계획이 경미하게 변경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읍·면지역 경관지구 신설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도지구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관련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거지역의 면적은 47.02㎢이며 취락지구의 전체 면적은 31.73㎢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취락지구는 건폐율·용적률·행위제한 등에 있어서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큰 차이가 없도록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현재의 주거지역과 취락지구의 면적은 78.75㎢로서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수정한 주거용지수요 60.3㎢보다도 많은 실정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은 현재 4개의 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 준공된 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도 공한지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시 동지역에서 취락지구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주시 동지역 취락지구의 경계도 대지밀도가 75% 이상 되도록 경계를 조정하여 취락지구지정 면적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취락지구 내에 5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경계선 설정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취락지구로 계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의 취락지구도 상당수 신설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취락이 형성된 지역 중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만 신설하고 신규로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내부를 집약적으로 개발하고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기반조성 실천전략에 부합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12쪽 개발진흥지구 관련입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지역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도시지역 외의 모든 지역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 즉 관광개발사업 수립이 가능해져 관리지역 세분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9개의 개발진흥지구의 신설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3쪽 용도구역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하나의 계획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준공 후에는 10년 동안 최초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관리하도록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등은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지구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43개소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제로 인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업지구 내의 공한지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시가지 내부의 집적개발을 도모할 수 있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부합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14쪽 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입니다.
   상업용지의 경우에는 사선제한 때문에 변경되는 고도만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전체에 대해 건축한계선 설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용지의 경우 최고 높이가 12m 이하로 되어 있어 향후 강정지구와 혁신도시 학생의 수용을 위해 증축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 고도 12m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합필과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입니다.
   연삼로변과 일도지구 내 대로 주변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적률 완화, 합필, 용도제한 완화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만 계획상에 제시된 두 필지 합필은 주차공간 및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고 합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삼로변 무단주정차나 인접필지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류 흐름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삼로변에서 직접 진·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 금지구간 또한 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후 유원지 변경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관련입니다.
   도로는 건설할수록 더 막힐 수도 있고 오히려 도로를 폐쇄하는 것이 교통류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브래스 패러독스 원리입니다. 동지역 대로 3류 이상의 도로들은 이러한 교통류의 원리를 감안하여 신규계획노선 신설제한, 미개통 도로 폐지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 개설된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는 대로 3류 이상의 도로와 난개발이 예상되는 연북로 양측에 완충녹지를 설치하거나 연결도로가 없는 부분에 진·출입 금지구간을 지정하여 외곽지역 난개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통류의 흐름을 합리화하고 외곽지역 난개발을 방지하여 기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부, 공한지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기반조성 실천전략에 부합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16쪽 도시계획도로 폐지관련입니다.
   읍·면지역의 소도로 상당부분이 폐지되고 있는데 이는 읍·면지역 도시기반시설의 감소를 가져와 계획수립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도로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로망에 알맞게 정비하여 기존 소도로를 변경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원지 관련입니다.
   삼양유원지의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이를 폐지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정비계획에서 유원지 지구를 폐지하여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7쪽 공공공지 관련입니다.
   성산포 유원지와 표선유원지에서 해제되는 지역 일부를 공공공지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공공공지로 지정되면 유원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된다고 사료됩니다. 해안변 유원지가 폐지되는 부분 중 공공공지 지정요건에 부합되는 곳이 있다면 선 토지매수계획 수립과 함께 공공공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통 및 공급시설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위생시설 등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과업은 2007년 10월에 착수되어 사전 주민의견 수렴과 4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의회 사전설명,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쳤으며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된 기본방향과 원칙을 구사하고 있어 절차적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작성되고 결정될 때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획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위계획의 기본방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사료되지만 지역균형발전,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기반조성이라는 정책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획일적인 용도지역 상향조정, 관리지역 세분기준과 원칙의 적용문제, 개발진흥지구의 과다지정문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계획도로, 특히 소도로 폐지에 대한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용역발주하신 팀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획 범위 내에 보면 시간적 범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말이 어려운데, 시간적 범위에서 목표연도가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저것이 완전히 완공된다는 거예요?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완전히 완공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의 장기 골격 구상 차원에서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 완공될 수는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준연도가 200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2009년도이고 얼마 없으면 2010년, 당초 용역 발주할 때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만 벌써 2년이란 세월이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검토보고 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지구 한창 하는 데가 하나, 둘, 세 군데, 노형지구가 낼모레 착공하면 네 군데, 하귀지구까지 하면 다섯 군데. 그렇게 했을 때 최근 1～2년 사이에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인구유입정책도 그렇게 가버릴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과연 맞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주시가 하귀지구까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제주자치도의 광역도시계획은 2025년을 목표연도로 인구계획과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은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용도지역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는데 최근에 구 계획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특히 도시계획 중에서 용도지역계획이 중요한데 용도지역계획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계획으로 관리계획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도지역이 결정되고 토지가만 자꾸 올라가서 용도지역이 시가화 용지로 계획된 지역에는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상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은 목표연도라든지 인구검토는 그렇게 하지만 용도지역 상향 같은 것은 구체적인 개발사업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본 계획에서 용도지역 조정을 하게 된 것은 기존에 용도지역이 있던 부분 일부 여건이 변화되었다든지 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에서 근린상업 수요로 인해서 상업용도의 시설들이 밀집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현실화 시키는 그런 정도의 계획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취락지구가 많이 지정이 되었는데 제주도에 4·3 소개마을 아시겠죠? 대충 몇 군데인지 아시겠습니까? 백육십 몇 군데였다가……. 지금 평수가 상당히 많은 평수를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취락지구로만 지정해 놓고 아직은 주거단지로서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도시관리계획 정비안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4·3 마을 등을 포함한 비도시 지역 내의 취락밀집지구는 특히 계획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는 20호 이상 밀집지역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은 10호 이상, 그리고 일부 호수 미달되는 지역도 4·3 마을 같은 경우는 포함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는 다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예. 포함시켜서 했고. 취락지구는…….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제가 눈여겨 들은 내용에서 안 나오니까 그런 거죠.
   지금 아라동만 하더라도 16군데가 되거든요, 4·3 소개마을이.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 지역은 고지로 보면 한 180고지, 그 이상 된 지역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도에서는 기 취락지구로 지정해 놓고, 여기 관리계획 정비안에서는 노출이 안 됐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 개발진흥지구 보니까……. 개발진흥지구 한 번 보여주실래요? 그림만 봅시다.
   (도면 지적하면서)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반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동부하고 서부 왜 이렇게 달라요? 이건 누가 지시한 거예요? 여기는 특별한 여건이 된 데입니까? 여기하고 무슨 차이 있습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이번에 개발진흥지구 신설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설명드린 대로 개발사업예정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MOU 체결이 된 지역에 대해서 행정의 지속성 차원에서 이걸 반영한 것이고…….
○오종훈 위원   그러면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 한번 봅시다. 애월읍 소길리는 비축토지입니까? 그다음에 여기 상가 관광휴양단지, 여기는 뭡니까? 유렐리아빌리조트? 이곳이 다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자가 지정된 장소들입니까? 물론 여기 몇 군데 그런 데 있는데.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그런 지역만 선정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애월지역만 봅시다. 애월지역만 설명해 보세요.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소길리 비축토지하고 상가 관광휴양단지, 유렐리아빌리조트하고. 여기 애월읍 세 군데 있는 거 업자 누굽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지역을 전부 담아 놓은 겁니다. 신규로 예측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종훈 위원   여기 상가 관광휴양단지가 애월읍 몇 번지 지역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치로 보면…….
○오종훈 위원   사업자 자료 있으면 빨리 주세요. 사무실로 전화해 가지고.
   이거 지정된 곳 다 된 겁니까? 그냥 이렇게 청사진만 그려 놓은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상가 관광휴양단지는 농어촌 휴양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다음에 소길리 비축토지는 또 뭐예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제주도에서 비축토지로 매입이 현재 되어 있는 데입니다.
○오종훈 위원   얼마입니까? 몇 평방미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면적으로는…….
○오종훈 위원   시간 없으니까 답변을 다 하지 마시고 자료 빨리 해 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자료 보고 계시죠? 과연 이분들이, 물론 애월지역은 공항에서 가까우니까 그런데 한경이나 안덕……. 동쪽하고 왜 이렇게 차별화가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차별화가 아니고 현재…….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용도지구 계획표에 나와 있는 거 전부 자료로 해 가지고, 비축토지 면적이라든지 전부 해 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균형발전, 그다음에 도시개발지역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 난개발 한다. 이거 뭡니까? 왜 표선, 성산, 조천, 구좌 쪽에는 안 합니까? 여긴 비가 많아서 안 합니까?
   좌우지간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역적인 편향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관리지구가 좋은 겁니까, 농림지구가 좋은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관리지구 자체를 세 개로 분류한 겁니다.
○오종훈 위원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된 사항들, 읍·면지역도 다 50%, 50% 되어 있는데,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어느 동이 관리지역에서 농림지구로 변경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지형에 맞춰서…….
○오종훈 위원   아까 지형을 200고지라고 했던가요? 제가 자료를…….
   자료 136쪽에 보면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된 제주시 동이 있습니다.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 봉개동이죠? 여기 봉개동 지역이죠? 국장님, 봉개동이 제주시 동지역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을 존폐한다면서 인구가 3,100명밖에 안 되는데 자꾸 개발하고 이상한 쓰레기매립장 갖다 놓으니까 동네에서 개토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지정해 놓은 겁니까? 거기 자체에서 현장조사한 겁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농림지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저기요. 의회 처음 오셨어요? 속기해야 되니까 직·성명을 밝혀 주십시오.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경호엔지니어링 채충기 상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에서 농림지역에 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산지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당연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주시 동지역도 지금 현재 보전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계획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지역을 짚어서 잘못인데,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산 몇 번지라든지, 여기가 워낙 지역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면적은 1만 평도 안 됩니다. 3만 1,300㎡입니다. 또 보전산지지역이고.
   (공무원이 오종훈 위원에게 설명)
○오종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형 이 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검토보고서에도 충분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눈에 잡히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좀 환상적인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015년도가 되면 여기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지고 했을 때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까요? 2015년까지 1차적인 사업이 끝났다면 인구가 어느 정도 더 필요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 인구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80만 인구로 계산을 했는데 그것은 체류인구까지 포함한 인구입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1%대에 머물고 있는데, 화려하게시리 제주도 관리계획을 만듦에도 지가상승 이런 부분만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인구에 따른, 그리고 현실에 맞는 관리계획이 되어 있느냐,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와 있습니다. 제주도 하나 체계로, 종전에 4개 시·군 체계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광역으로 해서 하나 체계로 관리계획을 정비하면서 지역별, 아니면 어느 지역을 칭해서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 객관적이면서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쨌든 간에 잘 해 주시고요. 여기서 다 소화시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써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관련해서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지구 목표연도가 몇 년도죠? 여기에 인구가 얼마나 유입되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그것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표상에 2015년까지 제주도 인구가 얼마죠? 목표연도까지.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
○위성곤 위원   71만 명이죠? 상주인구가 61만 명이고, 체류인구가 60만 명입니다. 2005년도 인구는 상주인구가 56만 명이고, 체류인구가 6만 명입니다. 현재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9년 들어서. 중간쯤 되는 지점인데.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
○위성곤 위원   2010년 계획목표가 상주인구가 58만 명입니다. 목표달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예.
○위성곤 위원   지금 현재 한 55만 6,000명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56만 5,000명입니다.
○위성곤 위원   56만 5,000명?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광역도시계획에서 상주인구라든가 인구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많았습니다. 2025광역도시계획을 설정할 때.
   그리고 지금 우리 계획지표에서 계획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정비안의 목표 중에 하나가 도시 외연 확장을 지양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성장을 유도하겠다. 이런 계획의 실천전략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녹지지역이라든가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완화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실천전략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관점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인구계획하고, 또 용도지역 확산 방지하는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련 지침에 현재는 인구계획이 말씀하신대로 61만 명으로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인구에 따른 용도지역 수요를 해서 주거지역 면적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이도지구라든지 아라지구 등과 같이 개발사업이 구체화될 때 용도지역을 동시에 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규로 인구증가에 따른 용도지역의 추가계획은 저희들이 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이 한편으로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에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는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삼화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도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수용해야 될 인원과, 그리고 우리가 용도지역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면서,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상향되어지기 때문에 실제 완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건 아닌지.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상향한 부분은 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소규모 블록단위의 변경,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크게는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인구 규모를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 자연녹지지역을 상주인구가 거주하는 용지로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말씀드린 시가지 내의 용도지역 변경도 주거인구의 증가라고 보기에는 다른 내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려하지 않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인구 총량이 있는데, 인구가 도시계획상 전체적으로 분산 배치되면 실제 얘기했던 지구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들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면밀히 검토되고 나서 이런 완화행위들이 이루어져야 적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연녹지지역 내의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주택이 그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면 건폐율이 일부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휴게음식점만 되던 것이 일반음식점이 허용된다든지 이 정도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관련해서 인구 규모의 영향을 미칠 정도는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용역을 하시면서 제주도를 많이 다니셨을 텐데 실제로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면서, 일주도로 주변을 쭉 가면 계속적으로 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실제 주택이 산재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밀집되어진 지역들을 취락지구로 지정도 하고 있는데,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작은 단위 면적당에 있고 관광지라는 특성이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다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279페이지에 보면 녹지부분에서 일주도로변의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있는데 이 폐지 이유가 뭐죠?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완충녹지는 일주도로 연장이 상당히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일주도로변 일부 지역에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도 한 100m 정도 점적으로 형성된 지역인데,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지역이고, 이 부분을 폐지하게 되면 나중에 일주도로에 교통 간섭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검토해 본 결과 제주시 일주도로 지역에는 피크 시 구간에 따라서 600대에서 1,500대 정도의 교통량을 소화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서비스 수준은 A에서 B등급으로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이 말씀드린 대로 일주도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완충녹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한다고 치더라도 크게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판단 하에 그걸 폐지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완충녹지들이 해제되면 말씀하셨다시피―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 차량이 진·출입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일주도로가, 지금은 A등급, B등급이지만 향후에 이런 것들이 교통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장래의 교통량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교통량이 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리정비계획에서 해안선에서 70m, 해안도로에서 30m까지만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획일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게 된 기본 취지가 당초에 4개 시·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통일된 기준이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검토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30m로 하고자 하는 부분을 과연 50m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30m로 할 것이냐, 아니면 더 확대해서 70m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30m 정도로 하면 당초의 해안선 경관 유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 해안변에 입지수요를 보이고 있는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30m 밖에 일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그런 수요도 공급하면서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해안선 경관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으로 최종적으로 30m를 경계로 삼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의 과학적 기준이 있습니까? 산출근거라든가. 기존의 각 시·군별로 관리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몇 미터로 했다든가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사실 해안변에 보전녹지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주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전문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치적으로 이게 몇 미터가 정확하다고 계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과학적이지는 않고 그냥 대충 감으로 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 자문을 할 적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m까지 건물을 안 지었을 경우에는 도로선상에 가면서 시야로서는 가리는 게 충분하다. 그래서 30m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과학적 근거는 없고 결국 감으로 하는 건데, 어디까지 풀어주고 어디까지 규제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추후에 좀 더 검토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주시 동지역 취락구조 신설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의 경계도 대지밀도 75%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제주시 동지역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취락지구라든지 다른 계획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기준을 서귀포시지역이나 읍·면지역하고 달리 적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에 지정되어 있는 취락지구들이 종전에 생활환경개선지구라든지 4·3 소개마을에 대해서 2002년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추가적으로 75% 기준에 맞춰서 해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취락지구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20호 이상 밀집된 지역, 호수밀도 헥타르당 10호 이상, 대지밀도 50%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그런 내용을 정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재정계획을…….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20분 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재정 및 전망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내용이 없습니다. 국비 많이 가져오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인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용역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재정전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상무님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책자 32페이지 봐주실래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상무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막연하게 세계자연유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크게 세 지역이 자연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라고 표기만 되어 있는데, 지금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
○하민철 위원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예?
○하민철 위원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한라산과 성산일출봉하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이 지역들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표기가 없잖아요. 있어요?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용도지역 계획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현황파트고요.
○하민철 위원   그렇습니까? 책에 없기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책자 205페이지부터 224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현재 제주도 전체적으로 “43개소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 택지개발지구 9개소, 도시개발사업지구 5개소, 기타 29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제로 인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업지구 내 공한지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구 내 계획이 없는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이 시가지 내부의 집적개발을 도모할 수 있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도 그래서 특별법에 기한도 더 있는 게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관광개발을 한다고 해서 지정만 해 놓고 착수를 장기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 호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정비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민철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폐지하고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고회 때도 마찬가지 5월 15일 의회 사전 설명 중에 국장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를 못하는 것은 도시개발을 해서 10년 동안 기준상으로 딱 못 박혀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내용에 보면 택지개발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제29조(지구단위계획)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중에 3호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계획관리의 정비” 이거 5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광역도시가 고도부분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까 국장님께서는 도시개발부분에서는 10년이라는 규정으로 안 된다고 본 위원에게 얘기했는데, 못 박혀서 안 됩니다라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하민철 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신시가지에 다섯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봤을 경우에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관광지구로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한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일반…….
○하민철 위원   모든 사업지구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문위원 자료가 틀린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반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에 한해서는 아까 특별법이 아니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기간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명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연동지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게 준공한 시점에서 10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변경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적에 따라 3분의 2 이상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다섯 필지 관련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게 동의가 안 됩니까? 동의가 된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부분…….” 이것은 아까 말씀했던 거죠.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이 부분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대입법 자체를 어떤 식으로 갖다 붙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개발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개발되었다가 10년 전에라도 전체적인 연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변경을 요할 때는 가능합니다. 거의 99% 이상이 개발되어 있는데, 단지 다섯 필지에 한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3분의 2 동의 자체를 받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라고…….
○하민철 위원   3분의 2 동의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택지개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동의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말씀했던 것처럼 10년이 지나야 해당 사업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까? 10년이 지난 후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0년 이상 지나더라도 그에 따른…….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다섯 필지 부분에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저기에는 당초 계획 승인 자체가 높이제한하고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서 고층도 올려 달라, 그다음 용도도 바꿔 달라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일도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2 동의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도지구 어디를…….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고층…….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당초 사업 승인할 적에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유연성을 가져서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모 의원 같은 경우에 층수적인 부분 때문에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층수를 높여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풀어준 거 아닙니까, 일도지구?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건 도시개발과정에서 변경해 준 거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택지개발부분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그러면 일도지구는 3분의 2 동의를 받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변경하는 겁니다. 공사 시행 과정에서.
○하민철 위원   이거 역시 마찬가지 다섯 필지 부분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연동 택지개발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금년 9년째가 되는데.
○하민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모든 게 광역도시 자체로 고도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역시 마찬가지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업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식으로 바꿔서 고도완화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형평성 부분을 안 보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당초 개발 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들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그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온 D호텔은 60층까지 고도완화를 풀어주고,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거기는 그런 제한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도, 이쪽 다섯 필지 부분도 완화시킬 수 있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직 10년 기한은 안 지났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몇 개월 남았습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몇 개월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 계획 수립된 부분을 반영시키려면 5년 후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5년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개별로 가는 겁니다. 관리계획에서 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 문대림   어쨌든 지난 5월 15일 위원님들이 제시한 몇 가지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하나도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겁니까?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지구단위 부분은 연마다 승인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연마다 승인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지구단위 개별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 답변을, 매년 지구단위로 변경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5월 15일 이 자리에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뭘…….
○하민철 위원   지구단위 변경하는 것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뭐냐 하면 기본적인 계획수립 자체가 수립돼야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유연성을 가져서 검토보고서에서 이런 부분 제시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년이 경과되면 개인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변경안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 지역 전체, 연동 전체적인 계획변경안을 마련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에 사업하려면 3분의 2 동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꼭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변경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할 수 있도록 사업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용도지역 변경 지역과 일부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현지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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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위원장 문대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 운영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날인 11월 17일에는 감사대상기관인 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하여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개시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개시 선언을 한 후에는 환경부지사께서 인사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정환경국에 대한 감사가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11월 18일에는 도시건설방재국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11월 19일에는 환경자원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0일에는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3일에는 제주시를 대상으로 현지회의실에서, 11월 24일에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현지 회의실에서, 11월 25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현지 회의실에서, 마지막 날인 11월 26일에는 감사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을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요령 중 감사대상기관, 공통감사사항, 감사진행, 5쪽 감사진행 세부요령, 감사관계서류의 제출, 6쪽에서 8쪽까지 기관별 주요감사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보고요구서, 10쪽 서류제출요구서, 11쪽부터 38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 목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출석요구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41쪽 출석대상자는 행정부지사 외 5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제출)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5일 목요일 10시에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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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대림    하민철    오종훈
•    위성곤    한기환

○출석전문위원

•    이계화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타참석자    

•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채충기

○기록    

•    오명희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