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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9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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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
6. 도로원상회복및복구요구진정민원처리결과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물산업단지유치반대주민의견및공청회개최요청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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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도로원상회복및복구요구진정민원처리결과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물산업단지유치반대주민의견및공청회개최요청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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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급하게 요구하여 개의되는 회기인 만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진정 1건에 대한 심사 및 우리 상임위원회로 접수되었던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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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하고 종전 위원장은 “업무담당 주무국장”을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외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정된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구성)와 관련하여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규정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제1항에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조례안 제2조제2항의 내용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3항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제주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조례와 달라지는 점은 없으며, 다만, 별표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표상 거래금액 구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임된 범위에서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가지고 최근 우리 상임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군기지 관련 의안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사보류시켰던 내용 그대로 해군기지 추진과정의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해군기지를 추진함으로써 훼손되는 제주도의 브랜드가치에 대한 훼손, 그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한 명분과 실리의 문제가 아직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에 그 두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르게 되면 조례안 제2조제2항의 내용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국장으로 올라와 있는데 업무담당국장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이것은 법 시행령 상에 부시장·부군수로 위원장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부지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업무 과정에서 부지사가 직접적으로 위원장 하게 되면 다른 업무와 곁들이다 보니까 출석률 자체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옛날 부시장·부군수 부분은 4개 시·군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법령에서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선정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시행령에 명시된 것은 시·군의…….
○하민철 위원   법령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선정되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부지사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법령에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것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업무담당국장이 위원장으로 선정된 부분 나와 있는 근거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도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입맛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선정되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게 위원장 자체가 일반담당국장하고 주무담당국장이 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하민철 위원   근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보면 시장·군수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11조 규정에. 결국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4개 시·군이 있을 경우에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부지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체계가 없어지면서 우리 도 체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4개 시·군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책임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적으로. 도 조례 하나로 묶어져 있는 부분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조례 부분에서 위원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부군수가 될 수도 있고 부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행정부지사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당초 4개 시·군 체계가 없어지면서 도 조례로 지정할 적에 업무담당주무국장 하다 보니까 업무가 두 개 국에 있습니다. 일반 세정업무관련 국이 있고 저희들도 부동산 관련해서 업무가 두 개 국이 되니까 주무국장 하게 되면 세정부서에서 먼저 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특별법 규정에 의한 부분을 준수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없으면 대리역할로 부위원장이 집행할 수도 있잖습니까? 형식상으로라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심의위원회 여럿 보면서 업무담당국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업무담당국장은 제주도 현안 문제 있죠, 서울 올라갔다 와야죠. 업무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행정부지사를 두고 차라리 부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두고 하는 것하고…….
   국장님, 심의위원회에 제대로 출석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담당국장께서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양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계속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아니면 위원으로서 참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민철 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사실상 법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
○하민철 위원   그 근거를 갖고 오시라니까요?
   (집행부 공무원, 하민철 위원님께 자료 전달하면서 설명)
   그러니까 부시장과 부군수는 옛날 4개 시·군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 아닙니까? 이게 업무국장입니까? 부시장하고 부군수 부분은 4개 시·군 있을 때 역할하는 게 업무국장입니까? 아니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다른 업무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세정부분하고 부동산업무 부분 두 개 국 아닙니까? 어떻게 두 개 국 국장이 거기 다 총괄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두 개 국에 해당되는데 주무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 명칭만을 바꾸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두 개 국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부지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장하는 부지사가. 그게 원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 선정됐을 경우에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하는 업무가 세정과에서는 개별주택공시가격 하고 저희 과에서는 개별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들이 특별도 만들면서 업무담당국장 하니까 위원회는 저희 국의 우리 건축지적과가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양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하고 저희들하고 하나의 위원회를 두 개 국에서 하면 위원회 운영이나 관리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러면 위원회를 갖고 있는 국이 주무담당이 되자 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민철 위원   양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법률에서는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도는 특별도를 만들면서 하나의 통합된 도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수준을 아까 말씀대로 부지사 수준으로 하자, 아니면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 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게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도 업무성격이나 직급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국장님으로 하고, 이 시행령하고 법이 바꿔질 때 저희들이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은 단지 두 개 국이 갖고 있는 국장의 업무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해 가지고 하나의 위원회에서 행하려는 사안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하민철 위원   양 과장님 말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세정과하고 국이 두 개 국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담당국장이 위원장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자체도 말이 안 되잖습니까? 두 개 국이 포함되었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굳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설명만 해 드리는 건데 부지사로 해서 안 되거나 잘못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 부분으로 갔을 경우에 정확하게 명시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업무담당국장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시행령에 보면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가져온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이게 부군수하고 업무국장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책자 갖다 준 게. 맞습니까?
○지적담당 고용혁   법령을 갖다 준 겁니다.
○하민철 위원   법령 봤을 경우에는 4개 시·군이 폐지된 것 아닙니까? 그죠?
○지적담당 고용혁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부군수가 역할했던 부분이, 군수 다음 부군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지사 밑에 업무국장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따지려고 하는 사안이 아니잖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가 바빠서 못한다 하게 되면.
   그러면 업무담당국장이 그 심의위원회 할 때는 100% 참석합니까? 예를 들어서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해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25분 동안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러한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언론에 전국 대비 부동산 가격 증가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 제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왜 낮았냐라고 전국 비교해서 그에 따른 답 자체는 명확히 이렇게 해서 낮았다 하기는, 물론 평가 자체라는 것은 일반 이용도라든가 아니면 교통영향이라든가 복합적이다 보니까 딱 부러지게 왜 낮았다 답하기는 어려운…….
○위성곤 위원   증가율이 1.2%로 나와 있거든요. 전국 대비 상당히, 강남 버블세븐지역이 제일 많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인 경우 1.2%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 제주에 대한 투자메리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부동산 가격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론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지난 1월에 고시할 적에는 전국적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전년에 부동산 침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승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를 상승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때그때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각종 세금도 관련되고 보상도 관련되고 하다 보니까―그런 생각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와는 관련이 없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오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300억 원의 인센티브 중에 100억 원 인센티브는 2008년 예산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200억 원에 대해서는 도에 인센티브가 제공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저희들은 회수하고 혁신도시 어간에 현재 도로 확장공사 하는 것도 포함이 된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당초 468억 원 예산 자체가 실시설계와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 증가가 되다 보니까 84억 원 정도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절충 중에 있고.
○위성곤 위원   5분발언의 내용을 보면 국장님과 환경부지사께서는 200억 원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200억 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위성곤 위원   어디에 반영했는지는 다음 이야기이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실링으로 해서 포함되었다고 저희들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실링으로 포함되어서 받았다. 2009년 100억 원을 받았고 2010년 100억 원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200억 원을 한꺼번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담당국장님으로서 20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실링에 포함되었다면 그게 인센티브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실링에 포함된다면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100억 원을 추가해서 얹어준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인센티브 사업이…….
○위성곤 위원   우리가 주는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기로 약속한 것은 받아야 되는 거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과정의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도 할 적에는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국토부에서가 국토부의 풀예산을 가져서 기위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투자해 주는 인센티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보상받을 대상사업이 없었고, 지금 현재 하는 것만 회수에서 혁신도시 어간에 가는 도로만을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계획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처음 인센티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을 1등으로 조기착공하게 되면 300억 원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과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의거해서 조기착공을 하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해양부가 얘기한 인센티브라는 게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먼저 선투자하게끔 해주겠다는 의미이면 혁신도시하면 국토해양부에서 당연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예산을 더 투여해야죠. 선투자하겠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도 그것을 후에 내용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의 지원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센티브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국한된 것이다 하는 논리이고, 국토부에서는 처음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제주에서는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하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절충하는 과정에서…….
○위성곤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가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도민들을 상대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주의 계정으로 전체적으로 실링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위성곤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우리 도정도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중앙정부도 도에 거짓말 한 겁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그렇게마는, 저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그렇다고 전혀 지원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뿐만이 아니고 육지부에 추가로 200억 원 지원하는 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 같이 공조하면서 의논하면서까지 했는데 그게 그런 얽힌 사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앞에서 위성곤 위원 질의내용에 보면 혁신도시 재해영향평가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재해영향평가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아까 지원 300억 원은 둘째 치고 혁신도시 하류지역에 보면 하천이 있죠. 그 하천지역 하천 폭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이것을 설계변경하지 않고는 재해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혁신도시 빨리 하면―구체적인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많은 설명했기 때문에―우리 지역에다가 300억 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하다가, 지금 혁신도시 하류지역에 보면 하천 폭을 넓혔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넓힌 것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나리’ 태풍 같은 것 터지면 그 일대 또 물바다 될 겁니다. 그것을 다시 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많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실링을 100억 원, 200억 원 받아와 가지고 제주계정으로 들어오니까 다른 지역으로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그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에 대해 가지고, 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의견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의견뿐만이 아니고 일부분의 지원까지 해 있고, 또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런 부분이 제주도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들어오면서 제주계정이라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더 심사숙고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짚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추후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본 조례안을 보니까, 하민철 위원께서도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거듭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진작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일부만 변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으면서도 지금도 제주도 조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집행부에서 아직도 이 일을 처리 안 했죠? 지금 3년이 지나서 만 4년이 다 되고 있잖습니까? “제주도”라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진작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 안 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처리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모든 조례에 대해서는 “제주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같이 병행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변경요인이 있을 때 병행해서 이런 것을 하나씩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무관심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일정기간을, 일정기간이라면 3년도 일정기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3년이 지났습니다. 내일 모레면 4년이 되는데 아직도 “제주도”라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 안 한다면 이런 것을 제주도민들이 봤을 때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켜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습잖겠습니까? 혹시나 관련부서에서 이런 건이 있으면 다 들춰내 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특별법 자체에 의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아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은 아마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법에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현재 조례로 그냥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만약에 업무담당주무국장 해 버리면 담당하는 업무가 다른 경우에도 그 국장이 와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회는 우리 부서에서 가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아까 책자도 갖다 주었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보게 되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부분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담당국장으로 했을 경우에 대해서.
   3항 보십시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부분 아닙니까? 뭐냐 하면 부시장·부군수 부분은 곧 행정부지사가 아니냐. 전체적으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그래서 시행령 제51조에 있는 1항하고 2항은 딱 명문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3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것”하고 “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잖습니까? “규정된 것” 하게 되면 1항, 2항 부분에서 규정된 부분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규정된 것 외에”로 3항에 나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한 것은 1항, 2항 부분에서 아까 부시장·부군수 부분을 지적했잖습니까? 곧 행정부지사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합리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조례안이 그대로 가결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체가 위반이 되어서 이 조례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을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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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제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내용 중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삭제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기능)에 따른 지역지구지정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인허가 시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등 전문적인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구성)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위원장)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방법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임기), 제7조(위원회 운영)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 중 기존의 「제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종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발 이전 지정된 조례이므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자구 수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종전 조례 제7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현지조사), 제9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회의록) 등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의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이 금번 조례안에는 미반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반영된 내용은 2쪽, 3쪽에서 박스 음영 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기 제정·운영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와 금번 조례안을 포함한 통합된 안을 마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제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포함 3개 조례 모두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규정으로 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된 하나의 조례로 제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기존의 조례에서 본부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이 빠진 이유가 뭐죠? 제5조에 보면, 뺀 이유가 뭡니까?
   종전 조례 제5조(임기) 조항에 보면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빠진 이유가 뭐죠? 이 조항을 뺀 이유가 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회의 운영내용 자체는 세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세칙으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이 부분은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좀 더 강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굳이 그것은……. 그것은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세칙부분에서 빠지는 부분 중에 종전 조례 제9조(협의의견 반영) 부분은 세칙에 넣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이것은 세칙에 넣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의무강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도 달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세 가지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통합했을 경우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7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제7조제2항 보시면. 이렇게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앞으로는 재해영향평가라는 게 없어지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서면으로 간단하게 검토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사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재해영향평가를 안 하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 단위로 재해영향평가를 하면서 각 위원회에서 개인별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사업자하고 위원들 간에 안 맞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로 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경중에 따라서 위원들을 소집해서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부분 서면으로 제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면서 서면으로 했을 때 혹시라도 당초의 초안을 잘못 잡아 가지고 그것을 서면으로 평가를 한다면 정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에 대해서 막중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전체 의견을 절충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금년부터 이게 개정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집해서 했는데, 중간에 언론에서도 비치곤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로만 하도록 명문화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업무, 아니면 개발에 따른 걸 경중을 따져서 꼭 소집을 해야 된다고 할 적에는 저희들 그렇게 해 나가고…….
○오종훈 위원   국장님, 조례안에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렇게 하면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전국 단위로 개정을 했는데 그게 개정이 안 된 걸로 됩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하면.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부각을 시키려면 그것을 세칙으로 넣겠습니다. 넣어서 그것은…….
○오종훈 위원   국장님, 꼭 세칙에 넣을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 물론 미미한 사항인데…….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중대 사항이라고 봤을 때는 회의를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 검토하는 것으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꼭 세칙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에 넣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위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의 안이 있으면 주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 개정한 내용은…….
○오종훈 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기 제정·운영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및 금번 조례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운영되고 있는 조례와 금번 상정된 조례안을 통합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제정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설치·운영 이외에 기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금번에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보다 조례안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기존의 두 개 조례를 통합 보완하여 단일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연재해대책조례안(대안) 첨부)
○위원장 문대림   방금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본 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없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자연재해대책조례안(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대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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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4회 임시회기 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 강우 시 사업부지 하류지역의 재해관련 대책 미흡, 사업부지 내 용수공급계획 수립 미흡, 지하수 상수도 공급 등 수립 미흡 및 이에 대한 관련부서 도시건설방재국장, 상하수도본부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여 심사 보류됐던 안건이며, 보목천 하류 측의 재해예방과 지하수 및 상수도 공급 및 배수지 시설 등 공급체계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먼저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의견개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 심사 보류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상 강우 시에 하류지역의 재해관련 대책, 또 사업부지 내 용수공급계획 수립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관련 부서의 상하수도본부장님과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이 위원회에 출석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의견서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현지탐문조사 결과와 하천정비계획을 검토해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였고, 상세한 것은 대행관련 업체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이사 정종암   안녕하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정종암이라고 합니다.
   재해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의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에 대해서 추가 현장조사를 더 상세히 실시했습니다.
   (도면 지적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보목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보목천 상류부 미악산 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사업지구 일부를 관통해서 하류부로 내려가는 수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약 4.5㎞ 하류구간은 이미 정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서귀포시청과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상류부 쪽에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한 2㎞ 정도까지 상류부 부분은 내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 윗부분 또한 추후 계획으로 하천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운더리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침수가 났다고 저번에 의견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탐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큰 침수는 아니었고, 이 부분에 대한 훼손은 보시는 이 푸른색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면 해소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동홍천 부분 또한 이쪽 주황색 부분까지는 하천정비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상류부 또한 향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부서와 협의를 했죠?
○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이사 정종암   예.
○위성곤 위원   담당국장님, 하천정비계획 수립 시, 지금 수립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용역을 확대해서 실시해 주시고, 밑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홍천 부분은 정비 중에 있고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전체가 수립되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건물이 입주하게 될 시점에 정비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도면 지적하면서)
   그다음에 이 일대에 보목천 지류가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지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류가 하나 더 있는데 하천정비계획에 이 부분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참고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할 적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시행하는 부분하고 내년 계획하는 부분하고 향후 계획 자체가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 직접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해당 시로 하여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된 부분은 추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라는 답을 받았고요.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도의 담당국장 입장에서 “알았습니다.” 해서 딱 답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았습니다.” 하면 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왜냐 하면 행정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 국장 입장에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느 게 우선순위다 하는 자체는 이 자리에서 답을 바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이 사업 안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안 하는 건 아닌데, 단계적으로 하는 거지만 아까 보니까 계속적으로 추가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자는 없는 것이고, 대신에 내년도에 할 거냐 아니면 2011년에 할 거냐 하는 그런 답을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위성곤 위원   2010년, 2011년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업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관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이사 정종암   두 번째 배수지 관련해서 상수 공급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 의회 이후에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인 협의를 저번 주에 1차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지적하면서)
   우리 사업지구는 지금 현재 약 365m 지점에 배수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사업지구로 용수공급을 하도록 계획했었는데 당초안의 경우에는 남원정수장에서 끌고 오는 것으로 해서 동홍배수지를 증설해 가지고 사업지로 끌고 오는 방안으로 계획했던 건데, 저번 10월 15일 이후에 협의했던 부분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남원정수장과 회수정수장에서 오는 물이 현재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5만 톤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홍배수지의 용량을 키워서 우리 사업지구의 한 2㎞ 정도까지 끌고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2안으로 잡아서 계획을 했었고요. 두 번째 의견 주셨던 부분이 자굴이수원지에 1만 9,000톤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토평정수장을 통해서 관로 약 3㎞를 신설해서 우리 배수지로 오는 방안, 이 방안 정도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한 결과 기존에 남원정수장과 회수정수장에서 오는 동홍배수지를 확장해서 끌고 가는 것이 단차도 그렇고 좀 더 유리하다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하수개발 관련 쪽은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될 수 있는 미악산 배수지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아까 설명 들은 대로 저희들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된 내용이 1안을 가져가지고 협의가 됐습니다. 문제는 1안을 가져서 미악산에 배수지를 시설했을 때 지하수 관계는 별도 JDC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고성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허진영 위원   이쪽 지하수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지하수관정 관계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지하수관정 관계는 배수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차후에…….
○허진영 위원   배수지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지금 구체적인 뭐는 협의가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러면 될 때까지 사업하지 마셔야지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지금 1안으로 해 가지고 단지 내 배수지까지 가압시키는, 여기까지는 절충이 된 상태입니다.
○허진영 위원   산록도로 저 부분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서귀포 신시가지에 있는 2청사 위쪽 고근산에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 부분은 원인자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미악산에 배수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JDC하고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허진영 위원   이왕 나온 김에 고근산 쪽에도 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옛날 농업용수, 지하수를 뽑아서 식음료로 전환시켜서 건축허가를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허가를 안 줘요. 상수도 안 가면. 그러면 상수도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를 안 준 데. 이게 행정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허가를 주지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JDC에서도 정확하게 상수도 공급계획을 제대로 잡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개발하겠다고 해 가지고……. 상하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헬스케어타운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각 업무부서가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빨리 수립을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재해 쪽 관련해서 누가 했죠? 그분 안 오셨죠?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재해 쪽 하셨어요?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허진영 위원   오랜만에 보네요.
   여기 경사가 굉장히 내려가잖아요. 그 물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수량을 예를 들어 50년, 100년 빈도로 했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는 처리가 힘들다는 얘기죠. 서귀포 위쪽 사업부지 부분이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단에 저류지를 크게 하든가 아니면 지하저류지를 만들어서 이걸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용계획도 좀 봅시다.
   (도면 교체)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안녕하십니까? 사전 재해를 수행한 에스엠기술단의 김택수입니다.
   지금 사업지구에 동홍천과 보목천 두 개의 수로로 갈립니다. 동홍천 쪽에 두 개의 저류지를 4만 2,000톤 정도의 규모로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목천 유역에 6만 톤 규모의 저류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빈도까지 여유가 있고, 한 30㎝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수립했고, 그래서 사업지구 하류부 쪽에…….
   (도면 교체)
   말씀한 대로 현재 상황에서 이상 강우가 오게 되면 사업지구 전체에 하폭이 상부에는 5m 사업이라 20m 되는데 전체적으로 용량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지구가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전체의 하천을 관리하는 건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게 되겠고, 사업주 입장에서 정비나 이런 걸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사업지구를 재조사해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방지계획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이쪽 지역이 침수됐다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는 하천 범람의 침수가 아니라 배수불량, 그런 식으로 침수가 두 군데 정도 발생했던 사실을 확인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업지구 천체를 2010년도에 서귀포시에서 이 사업지구 상부에 기본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서귀포시에서 기본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설이 진행되면 차후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업지의 모든 우수가 다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서 하천으로 간다는 얘기죠?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하나는 공사 시에 토사가 유출됐을 때 종점이 어디냐 하면 보목 같은 경우에는 전복양식장으로 물이 흘러요. 그 점을 유의하셔서 공사 시에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은 되도록이면 하천으로 안 가는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 그리고 허진영 위원께서 재해 쪽 관련, 또 하천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사업시행하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사업시행하다 보면 토사유출이 되어 가지고 보목천 하류에 보면 아까 전복양식장이 있다고 했는데 제주도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하천을 낀 지역에 매해 사업시행자들한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죠. 임시 저류지를 만들면서 토사유출을 시키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감당 못해 가지고 전부 하류지방, 즉 양식장 쪽으로 가가지고 폐사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삼화택지개발지역에 삼수천이 있는데 지난번에 1시간에 78㎜의 비가 오는 바람에 삼양3동 양식장을 다 뒤덮어 가지고 저도 한 5일 동안 다녀봤는데 5일 동안 물이 안 빠져요. 이런 부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물론 설계상으로는, 이용계획도상으로는 잘나와 있지만 실지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한다, 앞으로 몇 년도에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주도는 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사업부지를 보면 상당히 고도가 높습니다. 거기서 물길을 잘 만들어주면 동시에 하류지역에, 해안 쪽에 밀물 시쯤 되면 오히려 부분적으로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
   현진수 국장님, 혹시 저기 저류지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하천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동홍천에는 내년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실시설계 나온 거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단계 중에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도 보면 제주시 4대 하천만 저류지 11개소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저기는 상당히 급경사, 하천을 승용차가 다닐 수 있도록 바닥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 흐름의 저감방안 없이 밀려왔을 때 하류지역에는 상당히 큰 피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저류지 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하는데 저것은 만들어 가지고, 저류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천에 유입되는 양을 저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으로 보니까 51번, 52번인가요? 하류지역에 보니까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59번하고 60번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보목천 하류지역인데. 지금 위에서는 물길을……. 일단 여기 사진 59번하고 60번에 보면 사업지구 하류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이 맞습니까? 이 사진 하류지역이 맞습니까?
○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이사 정종암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거 사업지구입니까, 하천 하류입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사업지구 하류입니다. 사업지구 바로 밑에서 하천을 바라본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하고, 지금 질의내용도 뭐냐 하면 사업지구 내에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는 물 피해가 없습니다. 하천 하류 어촌계에 있는 그 지역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진 여기 있습니까?
   여기 47번에 보면 보목천 하류부 해 가지고 나와 있고, 51번 보면 보목천 하구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 보면 하구야 바다 쪽이니까 그렇고, 50번 같은 경우에는 교량도 상당히 폭이 좁게 되어 있고, 저기서 물이……. 솔직히 지난번 ‘나리’ 태풍 때같이, 물론 그렇게 올 것이다라고 장담 못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하천 하류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혹시 하천 하류에 대해서 사전 답사한 적 있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목천 하류부 48번 같은 경우에는 정수교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데 과거 ‘나리’ 태풍 때처럼 비가 온다고 하면 사실 이것도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즘 제주시나 서귀포시 신설로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보통 BOX로 안 하고 1 SPAN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보통 하폭이 한 10m 이상 돼야 되는 SPAN으로 가야 되는데 과업 예시다 보니까 보통 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빈도를 100년 빈도로 했지만 100년 빈도는 순수한 계산상으로 약간 여유가 부족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처럼 한 시간에 75㎜ 이상 비가 온다고 하면 사실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재해영향평가를 하면서 어떤 기준안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업지구 외곽 바닷가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기본계획, 보목천 전체를 묶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되는 입장이고, 일단 사업지구 내 재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지구 내에 저감시설을 최대한 강구해 보는데 하류부에, 하류부까지는 사업지구 하면서 검토는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공사까지 책임지는 것은 소재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상태만 안전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서귀포시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목천하고 동홍천 전체를 일괄적으로 개수계획을 수립하고 그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아마 이것도 개보수상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용역팀에서는 사업부지 내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바로 집행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에도 가까이 보면 삼화택지개발지구가 해안하고 한 400～5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수천 폭이 8m밖에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해마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안 쪽에 보면 교량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뜯어가지고 다시 막대한 예산 들여 교량을 높여 가지고 새로 놓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50번 사진 보목천 하류부에, 이건 교량이 아니라, 어떤 재해를 분명히 당할 것을 보면서도 내버리고 방치하는 거죠. 저 사업을 꼭 해 가지고, 물론 해야겠죠.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하천정비라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한 5년 이전까지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25년 빈도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50년 빈도, 지금에는 100년 빈도로 변천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류 하면 바다 쪽부터 하천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중간에 시설 자체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오종훈 위원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개발사업도 좋지만 기반을 갖추지 않은 개발사업, 특히 중산간 200고지 이상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데가 바로 삼화택지개발입니다. 거기는 해안가에서 500m도 안 떨어져 있고 바로 해안 옆에다가 교량공사를 막대한 예산 들여서 10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뜯었습니다. 다시 높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물량을 계산 못해 가지고 투자 아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보목천 같은 경우는 제가 위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거나 가끔 보면 교량이라든지 하천높이가 상당히 얕은데 이런 시설부지가 들어와서 물량이 밀려왔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게 피해자는 하류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피해를 보고 민원 생기면 결과적으로 현금으로 달래고……. 우리 제주도 모든 개발사업이 어느 하나만 봐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크게 봐 가지고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재해대책이라든가 용수공급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진작 현장에서나 지난번 질문했는데 의료폐수관계입니다. 의료폐수의 유해성 및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보게 되면, 사업부지의 지형적 특성을 보게 되면 표고가 지금 현재 250m에서 93%가 되고 있죠? 지금 쓰는 용지 자체가.
   지금 고지가 얼마 되죠?
○주식회사도화종합건설기술공사이사 정종암   표고요?
○하민철 위원   표고가.
○주식회사도화종합건설기술공사이사 정종암   250에서 310 정도가 80～90% 정도…….
○하민철 위원   90%가 되겠죠?
   그리고 환경고시 2007-107호에 의한 청정지역고시 고려하게 되면 1차처리기준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게 되면 지금 제주도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강화성이 필요하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의견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없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회사도화종합건설기술공사이사 정종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1차 처리 후 원생동물의 사멸, 그리고 연계처리 하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 하수처리장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추가로 계획한 게 2차 처리까지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더 곁들여 가지고 살균소득을 해서 연계처리 하는 것으로…….
○하민철 위원   2차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주식회사도화종합건설기술공사이사 정종암   2차 처리는 생물학적 처리공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지선정 없이 그 자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식회사도화종합건설기술공사이사 정종암   예. 우리 사업지구 내에서 1차적인 처리를 해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2차 처리는 아까 어떤 식으로,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식회사도화종합건설기술공사이사 정종암   당초의 평가서에는 1차 처리 물리화학적 처리하고 살균소독해서 연계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1차 처리 이후에 2차 처리 공정으로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해서 살균소독을 하겠다는 좀 더 강화된 처리공정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그러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3～4년 정도는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장시간 20～30년, 40～50년, 미군기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오염사고가 왕왕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마도 10년까지는 아무런 발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장시간 노후관이 되다 보면 어떤 식으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주식회사도화종합건설기술공사이사 정종암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및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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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특별자치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문대림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자구수정 및 “제주도” 제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와 관련하여서는 본 조례안 내용 중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라 한다)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나,「폐기물관리법」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부(수수료 등)로서,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자치법 제144조에 광역폐기물소각시설(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설치근거와 관리 등을 포함하여 관련법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2조(정의)제4호의 “주민지원시설”의 정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의 용어는 “주민지원시설”이 아닌 “주민편익시설”로 명시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도 “주민지원시설”이 아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례안 제8조의 조명도 “주민지원시설의 운영·관리 등”으로 되어 있고, 조례안 내용에는 “주민편익시설”과 “주민지원시설” 두 가지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혼돈의 우려가 있으며 폐촉법상 “주민편익시설”이란 용어를 공통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편익시설”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주민지원시설의 운영·관리 등)및 조례안 제1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와 관련하여서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지원범위,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지급은 폐촉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자구수정 및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조례제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등에 대하여는 붙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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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도로원상회복및복구요구진정민원처리결과보고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도로원상회복및복구요구진정민원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원상회복 및 복구요구 진정 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게 되면 조치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받고 말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위원장 문대림   그래도 간단명료하게…….
○하민철 위원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구태여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   이것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서귀포시 토평동 1769번지 상 동측 도로 사용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에 대한 진정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은 ’75년경부터 진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평동 1762-9번지 약 240㎡에 대해서 인근 농경지 진입 및 우수처리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사유지는 우수박스를 본인들이 원해서 우수박스처리를 요구해 가지고 1 곱하기 1짜리 우수박스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80년도에 서귀포시 자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행에는 별 지장 없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스 처리라든지 토지를 내놓아 가지고 도로로 이용해 주도록 한 원래 토지소유주가 토지를 매각해 버리는 과정에서 그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말끔히 정리가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이 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민원인하고 여러 차례 협의 절차를 거쳐서 11월 중에는 지적측량을 완벽하게 하고 감정평가도 12월 중 실시를 해서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유지도로사용진정민원조치결과 첨부)
○위원장 문대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처음에 진정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서귀포시의 해당부서에서 이 건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정을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었어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80년도에 서귀포시에서 시설했다고 하는데 저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유지에다가 그렇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서귀포시가 돈이 많았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제가 이러한 진정이 되어서 파악을 해 보니까 75년경에 기존의 토지소유주가 침수가 아주 많이 되고 농경지 침수도 많이 되고 해서 이에 대한 우수박스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하는 진정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당장 기존도로 있는 쪽으로 하려면 우리 제주도 말로 굴렁져 버려 가지고 우수배수가 원활치 못하니까 그러면 현재 나 있는 쪽으로 해서…….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민원 제기했을 때에 이러한 조치결과를 답으로 주지 않고 왜 진정이 되어야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진정 된 후에야 알았죠, 국장님께서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보면 국유재산 해 가지고 도로부지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조치결과에 그것은 없어요. 저것을 어떡할 거예요? 도로부지인데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죠. 밑의 지주들한테 원상복구 시켜놓고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진영 위원   조치결과에 그것을 집어넣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기존에 있는 도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진정인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정인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로서 지금 서귀포시에서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우수박스까지 다 시설해서 지금 현재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원상복구 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이것은 매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국유지, 그것 지금 도로가 안 되었다 말이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안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로로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원상복구할 겁니다.
○허진영 위원   도로 개설할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는 민원 들어올 때는 진정하기 전에 해결해 주도록 하셔야지, 그래야 앞서가는 공무원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와서 욕 한 번 더 먹고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해결할 것까지 없잖아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도면 지적하면서) 저기에 빨간 것 표시된 것이 민원인이 진정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초록색은 실질적인 도로인데도 미개설되어 있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유지는 그냥 존치시킬 겁니까? 빨간색 있는 부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도면 지적하면서) 지금 현재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계속 진정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여기가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물을 배수시켜달라는 진정을 하니까 ’80년도에 서귀포시에서가 우수박스시설을 하면서 “그렇다면 편입토지를 내놓아라.”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적공부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흘러오다가 이 토지소유주가 매각을 하는 바람에, 이 토지가 매매가 되는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오종훈 위원   예. 그러면 조치계획은 이 도로를 그냥 존치시킬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여기란 얘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이부분은 우수박스가…….
○오종훈 위원   그러면 도로가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비법정도로로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농로인데 사실은 이 도로가 아직은 개설이 안 되어서 무단점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이것을 다 원상복구 시키는 것으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유재산 해 가지고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이 도로가 필요 없잖겠습니까? 물론 아까 우수관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경사가 좀 있어서 물이 여기로 빠지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빠지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서 그때 당시에도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박스를 묻으면서 그렇다면 우수배수가 제일 효과적인 곳이 이쪽이니까 그러면 토지를 내놓아라. 그러면 박스시설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지적공부정리를 해 주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오종훈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토지를 매입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농로 쪽으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일부…….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어떻든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문제가 야기되면 그때 조치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행으로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맞지 않다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로 쓰다가 문제 생기니까 매입을 해 주고, 시설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은 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상수관로가 되어 있는 데도 전혀 매입을 안 해 주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진정해 주면 다 해줍니까,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여기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진정도 그 진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우수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침수해소를 위해 가지고 우수박스를 시에서 이미 ’80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것을 다시 뒤엎고 원상복구시키면서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이 바로 제주도의 행정인 것 같습니다. 누구 목소리 좀 크면 그쪽으로 밀려나고 그렇지 않으면 나 몰라라.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건이 한두 건도 아니고……. 이것 원상복구시키고 구도로 개설하세요. 매입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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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조례안 검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지역의 하수처리장 완공과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수도 회계를 통합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문대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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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물산업단지유치반대주민의견및공청회개최요청진정      
○위원장 문대림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8항 물산업단지유치반대주민의견및공청회개최요청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본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물산업단지 유치반대 주민의견 및 공청회 개최 요청 진정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주워터 클러스터(물산업단지) 조성 추진부서에서는 본 사업추진배경, 타당성, 입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진정인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소상히 알려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 진정인이 주장하고 있는 지하수원 고갈에 따른 사업지역 및 주변 영향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 마련 등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산업단지유치반대주민의견및공청회개최요청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원장님, 다른 데 옮기면 안 됩니까, 클러스터 단지를? 다른 데 이쪽 지하수 성분하고 비슷한 데가 없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우선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도 전역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그쪽이 도내에서는 가장 좋은 수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진영 위원   수질 조사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른 데도 수질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강력하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옮기세요. 도순, 하원 말고 그 옆 동쪽 동홍동, 서홍동 그쪽으로 옮기셔야지, 서홍동도 지금 물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옮길 생각 없어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만 답해 주세요.
   옮길 생각 없어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 사업을.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왜 그러냐 하면…….
○허진영 위원   하지 말라니까요. 반대를 하는데 왜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뭡니까? 이것 누가 했어요?
   이 클러스터단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안 하셨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그 위치가 물론 도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하는 이유도 있지만 행정구역상은 하원하고 도순입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은 지난해 7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산업단지 만든다는 것은 물산업계획에 포함되어서 지난해 3월에 확정을 시킨 바가 있지만 위치선정은 광역경제권 사업을 하면서 그 위치를 확정했습니다. 광역경제권사업이 확정되면서 위치를 거기에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하원, 도순은 저희들 금년 봄부터 계속 그 지역에는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원, 도순에서는 결사반대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금 지역환원이라든지 지역현안사업 정도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강정에서 강동균 회장네가 제주도정에서 하는 것은 전부 못 믿겠다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신시가지라든지 외곽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외곽지역으로 이게 파급되다 보니까 반대하는…….
○허진영 위원   다른 데로 옮기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문제는…….
○허진영 위원   옮기세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부지확보 관계입니다.
○허진영 위원   부지확보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서홍동 쪽이나 동홍동 그쪽에도 물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진정서를 보면 용천수 고갈, 지금 그쪽에 엄청나게 용천수 물량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것이 걱정된다고 그랬는데, 이 진정서 내용을 보면. 그러면 어승생 저류지만큼 한 저류지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농업용수 전부 해결됩니다. 그죠? 중산간 지대에다가, 이 사업부지 밑에다가 저류지를 만들어주면 여기서 얘기하는 용천수라든가 농업용수라든가 상수도 물 같은 것 다 해결돼요. 그렇죠?
   지금 그쪽 인근에 지하수 농업용수가 몇 군데나 뚫려있죠? 그런 지하수를, 이분들한테 답변을 그렇게 주세요. 그 지하수 농업용수 쓰지 마시라고. 다 폐공하시라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원, 도순…….
○허진영 위원   지하수가 몇 공이에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37공입니다, 공공용이. 개인 사설관정이 한 400공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437공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강정 쪽에는 엄청난 물량의 용천수가 바다로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쓰더라도.
   현장 가보셨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허진영 위원   그것 보셨어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해안 쪽으로 가서 보셨어요? 물 흐르는 것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허진영 위원   화훼단지 해 가지고 물이 계속 흘러요, 거기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선 강정천 수원지 물이 많이 내려갈 것이다. 다음에는 중간에 농업용 관정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하시는 분들이 관정을 자기들은 보통 100m에서 많이 판 분들은 300m 굴착을 해가지고 농업용수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뽑아 버리면 수위가 내려가서 더 굴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두 가지 큰, 문제제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정천 수원이 내려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지정해 주는 곳에 관 측정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도 저희들 도내 지하수 50개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물 수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그때그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 측정 3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물 수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사항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중산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수위가 내려가 가지고 취수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공공용 취수정을 더 만든다든지 추가로 굴착을 한 비용에 대해서는 개발공사라든지 저희 관에서 해 주겠다는 대안 제시까지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행정답변이고요. 지금 400공이나 되는 개인지하수하고 공공이 37공 되는데 이것을 더 이상 뚫지 마시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저류지를 만드시라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도 저희들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옹포천이라든지 저수지 만드는 것을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 못하지만 거기에도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장님 생각, 공부한 것만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류지를 같이 들어가세요. 클러스터단지 조성할 때에.
   이것 영향평가 하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영향평가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 우리 했나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닙니다. 아직 의회까지 제출이 안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의회까지 오면, 저류지 안 만들면 아마 영원히 못할 거예요, 이 사업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허진영 위원   저류지를 같이 들어가시라고요. 그래서 400공 되는 관정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저류지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주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저류지는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검토하지만 여러 가지 지형적인 뭐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회 때도 그런 부분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원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관철시키지 못하면 이 사업 못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에 4,800공이에요, 지하수가.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중산간 지대에 대규모 저류지를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농업용수를 해결할 수 있는 저류지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하수 한 3,000공 다 막아야 돼요. 앞으로 지하수 원수대를 의회에서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물 공급을 지하수 뚫어서 하겠다? 이제는 그것을 안 뚫고 다른 방법을 쓰셔야죠? 용천수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 말대로, 이 진정인 말 참 잘했네. “허울 좋은 타이틀로 주민을 기만하고” 그것 맞아요. 제주도 행정이 그래요, 지금.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말이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우리가 증산 동의할 때는 조건을 달았거든요. 도에 예산을 줄 때는 50%는 지하수보전정책에 쓰라고. 그런데 그것 안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하수를 보전하려면 저류지를 만들어서 농업용수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제주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받아올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클러스터 단지가. 광역권에서 제주도는 물 아닙니까? 정부가 지정한 곳 아닙니까, 제주도가?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어요. 가뭄 대책도 같이 가세요. 그러면서 물 장사를 하시라고요. 이러지 않으면 안 돼요. 영향평가 할 때 반드시 그것을 안 하면 영향평가 되지도 않습니다. 한번 부결시켜 버리면 그 영향평가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 안 하시면 이 클러스터단지 사업은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안 됐을 때 원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차 봐온 겁니다. 개인이 사업 투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개발센터라든가 제주도가 사업투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안을 주고 대안을 시설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알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   답변하세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 전문 공무원이 보는 입장에서, 또 용역한 결과로는 위치가 강정천에서 8㎞ 떨어진 위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1일 3,000톤입니다. 많은 규모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하수를 채취하는 것은 500 내지 600m에서 끌어올립니다.
○위원장 문대림   알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1일 3,000톤이 많은 게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3,000톤이면 일반목욕탕 다섯 여섯, 일반목욕탕이 보통 500 내지 600톤을 쓰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것은 모르는 게 아니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까 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익히 알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하겠다고 저희들이 대안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도 옹포농업용수 개발사업이라든지 성읍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장기계획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물산업 클러스터단지 시작할 때 같이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세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도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하겠다고 제시될 입장은 안 되고 그게 또…….
○허진영 위원   안 되면 이 사업 하지 마셔야죠. 처음부터 이 사업 하지 말아야지.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관련부서 어디 있어요, 관련부서가? 원장님이 다 사업 해야 되는데.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닙니다. 수원지개발이라든지 그것은 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거기에 포함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아무튼 물산업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잘 하셔야지. 아까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류지 만드는 것도 포함시키고. 왜 이유를 댑니까? 포함시키라면 포함시키는 거지.
   용역보고에 넣으라 이 말입니다. 영향평가에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국가가 할 거 아닙니까? 도가 하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하든. 포함시키라 말입니다.
   그다음에 1일 23만 톤의 지하수를 먹고 있거든요. 강정천 1만 5,000톤, 1만 3,000톤 생산되는 걸로 서귀포 물 못 먹습니다. 일반 시민이 모르고 있어요. 제주도 전체가 매일 23만 톤 지하수 공급되고 있어요. 제주 전체가 지하수로 먹고 있어요. 광역 상수도로.
   그다음에 아까 4,800～5,000공 되는데 1년에 몇 개 폐공되는지 아십니까? 몇 개 폐공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니까……. 몇 개 폐공되고, 주민한테 설명을 잘해야지요. 물산업단지로 가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제주도는 살기 위해서. 지금 삼다수가 1조 원 매출 아닙니까? 지금 1일 23만 톤 주민들이 먹고 있는데 3,000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3공이면 3,000톤인데. 5,000공에 3공 정도 물을 팔겠다고 하는데.
   하원 쪽에는 물이 좀 안 납니다. 하원 산간 쪽에는 물이 안 나는데 도순 쪽이나 이쪽 신시가지 위에는 물 잘나오거든요. 지하수 전체가. 그래서 클러스터단지 가는 것도 도유지하고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기능성 물이 그 부분에 7군데인가 몇 군데 조사해서 좀 나으니까 가는 건데 설명을 잘해서 잘되게 만들어야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라 말입니다. 지역주민들 요구하는 거. 가능한 한 100% 들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아까 허진영 위원님 이야기한 것도 검토해 보고, 거기는 구배가 심해서 그럴 곳이 거의 없습니다. 또 그 근방에 지하수도 잘나오고 농업용수 안 간 데가 없고,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궁극적으로 앞으로 보면 그건 꼭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만들 필요가 있다, 저류지를. 산 쪽으로. 그걸 검토하세요. 단지 안에 만들어서 그냥 농업용수로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50㎜만 오면 내 터지는 곳인데.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물산업단지 유치반대 주민의견 및 공청회 개최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 도순동 271-1번지 대천동 7통장 이창숙으로부터 제출된 진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물산업단지 예정부지 지하수 취수에 따른 하류지역의 지하수 용천수 고갈문제와 입지의 타당성 등과 관련 공청회 개최 요구를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진정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물산업단지유치반대주민의견및공청회개최요청진정 의견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물산업단지유치반대주민의견및공청회개최요청진정의 건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신종인플루엔자로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어느 해보다도 도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회기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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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대림    하민철    오종훈
•    위성곤    한기환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이계화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    치수방재과장    신재헌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연구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기타참석자    

• -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이사    정종암
•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기록    

•    오명희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