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1월 27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제주시소관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제주시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내·국외는 물론 도내 경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9년도 9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도달하는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겠다고 예상하지만 한국경제가 본 궤도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장기성장 궤도에서 이탈한 한국경제가 장기성장 추세로 도달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선조의 조냥정신의 지혜와 슬기로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자치도 2010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 시에는 사업 하나하나가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회성, 낭비성 또는 관행적인 사업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후변화대응과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및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부서 예산 심사 시에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제주시소관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제주시소관
(10시04분)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734억 8,779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2조 6,961억 8,547만 3,000원보다 2.8%인 773억 23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2,145억 6,473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0.2%인 43억 6,611만 1,000원이 감소하였는데 특별회계는 5,589억 2,306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7.1%가 증가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057억 2,907만 6,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53.7%인 1,762억 6,93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6.5% 증가한 8,159억 6,91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의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별 예산안을 보면 2009년도 대비 증가된 부서는 도시건설방재국,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 도시건설국이고, 감소되는 부서는 청정환경국, 환경자원연구원, 제주시 환경교통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9년도 대비 예산안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부서의 주요 증감사항은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의 정책사업 재무활동에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등 차입금이자 원금상환에 대하여 계상이 안 됐으며, 녹지환경과의 단위사업인 녹지환경 조성 및 관리에서 푸른도시조성사업 시설비 등에서 감소되고 있으며, 식물유전자원 보전관리 정책사업은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건축지적과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자 원금상환금이 감소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서 11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도표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0년도 총 수입계획은 48억 5,000만 원, 지출계획은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합계 1억 8,842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89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6,550만 8,000원, 예치금 회수 1억 1,711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치 1억 8,842만 9,000원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및 수입계획은 총 합계 3억 3,8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기금전입금 1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7,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치 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합계 115억 5,529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4,443만 4,000원, 예치금 회수 111억 1,085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 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품 지원 10억 원, 여유자금 예치 105억 5,529만 3,000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의 수입계획은 총 합계 210억 2,495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7,420만 5,000원, 기금 전입금 34억 9,563만 6,000원, 예치금 회수 168억 5,511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예방대책사업에 29억 2,435만 원, 재해복구대책 18억 7,550만 원, 여유자금 예치 162억 2,5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 5,000만 원, 일반도민 환경교육 운영사업 추진 1,1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주관이 6개 환경 관련단체로 되어 있으며, 교육대상도 제주도민(어린이, 주부, 학생)과 청소년, 일반도민으로 주관 단체가 같은 단체로 되어 있고, 체험환경프로그램사업의 경우 2009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되어 본 위원회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활생물권 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 전액 지방비로 4억 4,223만 6,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7,723만 6,000원 증액됐습니다.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 관련사업의 추진효과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사업예산은 과목을 달리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같은 단체이며, 예산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는 없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사업 1억 2,000만 원 관련입니다. 본 사업내용과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시 사업내용을 비교해 보면 교육프로그램 개발, 홍보, 실천프로그램…….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문위원님, 하나씩 예만 들어서 통과하십시오.
○전문위원 이계화 예.
이외에도 기후변화 관련으로 인한 예산이 다소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 및 사업대상은 어떤 단체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악취발생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2억 원이 반영되어 대상사업자가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대상사업과 다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청정환경국 총 세출예산이 192억 8,199만 3,000원이며,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은 11억 1,447만 원으로 5.7%에 해당되며, 환경정책과의 경우는 환경정책과 예산 중 10.6%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 지침 및 법률에 맞게 계상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사항입니다.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781억 249만 7,000원 관련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세입예산에 반영된 체비지 매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1970년대 농로,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이 확장된 도로 중 도로 편입토지조사 정리사업비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번영로 확장사업 3개 공구에 300억 원이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번영로 전체 구간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사업 완료시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 환경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16개 사업에 총 3억 3,138만 6,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계상된 신규사업 중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심의여부 등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사업 중 신규 연구 4개 사업의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연구사업으로서 기후변화대응 관련사업은 국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9,519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향후 투자예상 총액은 3억 3,022만 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와 향후 투자액까지 모두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국비투자계획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4쪽 상하수도본부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제주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어승생 2저수지 건설사업비로 100억 원을 전액 지방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승생 2저수지 건설사업은 국비 260억 원, 지방비 260억 원 등 총 520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국비는 투자하지 않고 전액 지방비로 투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8억 2,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판포 하수처리장인 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지원사업비로 4개소에 민간자본보조로 11억 3,000만 원 투자되고 있는데 지원내용과 지원근거, 지원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성이 있고 지역주민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그 기준에 근거한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에 대한 운영비 1억 800만 원에 대하여 지원하게 된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판포 하수처리시설과 색달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하수처리시설에 비해 2배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정수처리시설 및 맑은 물 공급관련, 우도 해저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국외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및 상수도 모니터요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17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이나 상수도 모니터요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해 시행사유와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입니다.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및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심사 시 조건부 승인이 된 사유와 용역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종사자 선진지 견학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여비 1,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사업관련 선진지 비교분석 민간인 국외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인근 주민 선진지 하수처리시설 비교견학 행사 실비보상금 2,25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해역 생태계 보전사업비 8,000만 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1쪽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1억 4,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99페이지에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0억 6,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같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를 구분하여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입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12억 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3쪽입니다.
클린하우스설치사업으로 18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가 제주시 읍·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 대상지 선정, 설치순서 방법, 집중화인지 분산 설치인지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동성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32개 노선에 155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환 공여구역 지원사업을 국고보조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입니다.
공원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보다 5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 감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공원편입 사유지 토지 현황과 사유 토지 매입에 필요한 총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배수지 개선사업은 제주도의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에 74억 6,66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구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20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어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9쪽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용천수 복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용천수 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 사업대상은 감소되었는데 사업비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및 사업비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하여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외 42개 노선에 사업비 163억 3,536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야간관광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6억 원을 투자하고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1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표고재배시설)사업과 난대수종 시범재배 포트지원사업비로 7,700만 4,000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내용과 보조대상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정비 및 조망권 확보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내용과 보조대상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저지대 농경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에 114억 7,740만 원이 계상되고 있어 사업 대상지구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5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역과 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도 자체 총 규모는 2009년도보다 2.8% 증가한 반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규모는 세입 53.7%, 세출은 6.5%로 도 전체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감세정책으로 의존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보조금 및 기금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도 증가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앞으로 조성될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의 경우에는 최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여 체비지 매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아라지구 등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 매각사업 총 781억 249만 7,000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한 후 325억 2,933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우선 주요 투자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제주시 33개 노선에 150억 원, 서귀포시 42개 노선에 163억 3,536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착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하나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편성되지 않고 분산 투자되고 있어 차후에는 일몰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국비 260억 원, 지방비 260억 원 등 총 사업비 5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 부담액 없이 전액 지방비로만 100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국비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사업비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2009년도에는 2개 사업에 7,000만 원이 보조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5개 사업에 1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1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2009년도에 6개 단체 7,200만 원이 보조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7개 마을과 6개 단체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1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그 기준에 근거한 지원이 돼야 할 것입니다. 공원 사유 토지매입비 예산 편성으로는 제주시 5억 원이 계상되고 서귀포시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공원 사유 토지매입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임에도 공원 사유 토지매입 예산편성에 소홀하고 있습니다.
체험환경프로그램 추진사업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친환경적 행동양식의 생활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완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예산안에는 정책 사업명 자체가 부기되지 않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업으로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연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도 불요불급한 행정운영경비, 경상경비,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등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과감히 삭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 건실화 방안을 기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운영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0년도 총 수입계획은 48억 5,000만 원인데 전년도 수입에 비해 환경보전기금 예치금 회수 11억 2,917만 3,000원 감소,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증지수입 3억 원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조성·운영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제정시행으로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 실시토록 된바 이행여부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총괄 검토보고를 하는 것도 좋은데 검토보고해서 몇 가지 부서에, 각 국에 조금씩 질의할 게 있는데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합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담당 국장들이 안 나와 버리니까, 보고사항만 전문위원께서 보고…….
○허진영 위원 그런데 오늘 다른 국장님들은 왜 안 나오셨죠?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청정환경국장은 스위스에 WCC 시찰…….
○환경자원연구원보건연구부장 김성홍 환경자원연구원장님은 수자원연구과에서 세미나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외부인사도 오고…….
○허진영 위원 직접 발표합니까?
○환경자원연구원보건연구부장 김성홍 아닙니다. 외부인사도 오고 해서 진행을 같이 해야 되니까…….
○허진영 위원 무슨 것에 대한 세미나를 하죠?
○환경자원연구원보건연구부장 김성홍 지하수 모델링연구에 대해서 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상하수도본부장은 결혼식 때문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원장이 간사다 보니까 핑계 삼아 안 온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이 간사일수록 더 나와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사업, 소관 국별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채무부담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국별로 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녹지과인 경우 꽃씨 초화류, 꽃 화단조성사업 관련해서 쭉 있는데 정리가 되시면 최근 3년간 위치, 품목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주시인 경우 공영주차장사업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위치, 면적, 종사자, 수입지출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비상대책위 운영과 관련해서 비상대책위원 수, 그리고 회의개최별 참여 인원 수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오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하고 도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상당히 한 부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눠져 있는데,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어느 범위까지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입니다.
저희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지방도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 안에는 행정시로 위임됐기 때문에 도시지역 이외의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도시지역 이내의 지방도와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도시지역 내의 지방도.
○오종훈 위원 도시지역 내의 지방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러니까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도에서는 제주시 동지역, 그리고 읍·면의 군도, 농어촌도로 말고는 다 거기서 한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예산이 양쪽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을 조목조목, 만약 20억 원이면 20억 원으로 위험도로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지정해 가지고 하는지 양쪽 부서에 다 들어볼 겁니다마는, 여기 회의록에 명기시키겠습니다. 떡 반 나누지 못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시 건설과에 보면 창도선……. 창도선이 어디예요? 창도선 확·포장사업 세 건, 지적도하고 사업개요, 모든 설명서 제출해 주세요. 이거 보니까 똑같은 건데 쪼개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구엄～광령 간 서측하고 서·남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계획선하고 지적도, 그다음에 그동안 투입된 예산부분, 예산을 심사 받으려고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거 빨리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 추가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지방채도 말씀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시민 부담사업인 경우 의회승인 여부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사업 관련해서 제주시인 경우 도면으로 해서 한 번에 쫙 볼 수 없을까요? 그게 가능하면 표기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지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 제주시소관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모두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도시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에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있는데 예산요구 내역을 보면 전체 평균의 한 30%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계상한 이유가 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이 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에는, 예비비사업 외에는 집행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위성곤 위원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을 합치면 360억 원 정도 됩니다. 360억 원을 예비비로 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인 경우는 경제침체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실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모릅니다.
○위성곤 위원 지방채를 1,200억 원씩이나 발행하면서 이렇게 예비비로 돈을 남겨놔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체비지 매각하는 특별회계 돈은 일반회계에 전용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전용해서 쓸 수 없다고요? 확인할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타 회계끼리는, 특별회계끼리는 하는데 타 회계에다가…….
○위성곤 위원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위성곤 위원 의회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이 어려워서 실제 사업비의 40%나 깎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남겨두어서 나중에 뭐에 쓰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려워서 지방채 1,200억 원 이상 발행하고 있는데 지방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 거치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얼마의 예산이 들어와 있죠? 자전거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652페이지 보면 자전거 주차대 신규 설치사업으로 올해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한 대당 100만 원 해서 40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우리 자전거 거치대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치대를 개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외국의 사례인데요.
(사진 자료 제시)
외국의 사례인데 자전거 거치대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밑에까지 다 쇠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파이프 하나만 놓고 나머지는 주물로 만들어서 걸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고정하게끔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를 40대가 아니라 4,000만 원이면 400대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을 도입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은 현재 100만 원 정도 들고 있는데 비가림시설은 안 한 상태에서 하는데 이렇게 절감하는 방안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절감도 하고, 실제 좋습니다. 봐 보십시오.
(사진 자료 전달)
공원 같은 데도 이렇게 하면 훨씬 보기 좋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것처럼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해서 더 많은 사업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의 농작물 피해예방 전기목책기 시설지원과 관련해서 2009년 1회 추경의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639페이지 보면 2009년 추경에 자부담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총 사업비 중에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자부담이 포함 안 된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금년도 사업에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6 대 4의 비율이었는데 저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8 대 2의 비율로 자부담 비율이 줄어든 겁니다. 저번에는 40%의 자부담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설명 자료에는 자부담한 내용이 없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죄송합니다. 설명 자료에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죄송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694페이지 회천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보면 금액이 안 맞아요, 합계랑. 기투자액 2억 2,500만 원 하셨고 2010년에 3억 원, 향후에 3억 원이면 이게 8억 2,500만 원인데 5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던 부분이 있고…….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왜 이렇게 데이터가 틀리냐는 말이에요.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고.
이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정성을 기울여서 예산 설명서를 짜시고 보고 자료를 짜셔야지, 대충 이렇게 짜시면 되겠습니까?
694페이지 회천매립장의 경우 내년에 10억 원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3억 원을 반영할 겁니까? 아니면 총계가 틀린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총계가 틀린 겁니다. 내년에 명도암에 3억 원을 지원하면 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3억 원이 없다는 얘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그렇게 정확히 쓰셔야죠.
다음에 청소차량 신규로 교체를 하는데 차량구입이 청소차량하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클린하우스 유지관리차량도 있고, 연식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2001년도 차량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량을 교체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교체를 예상하고 있는 차량이 몇 년식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2001년도부터 해당되는 차량들입니다.
○위성곤 위원 2001년도.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 관용차량은 7년입니다.
○위성곤 위원 청소차량도?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청소차량은 6년입니다.
○위성곤 위원 청소차가 6년이고. 그러면 교체를 해야겠네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교체를 안 하면 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교체해야 될 차량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내구연한 넘은 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교체해야 할 대상 차량은 11대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청소차량만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보면 향후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게끔 계획을 잡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2004년에 2억 4,000만 원 해서 세 대인데, 그러면 11대인데 향후의 교체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목표도 없고, 그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개선되겠다. 지금 노후차량을 운영함으로써 어떠어떠한, 돈이 어떻게 들어가서 신규차량을 구입하면 배기가스량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관리수리비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가 사업예산제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예산제에 맞는 예산내역을 짜고 있지 못합니다.
각 국에서 반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몇 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연수가 6년이 지나가면 다음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눈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지금까지 몇 개 지구가 선정되었죠? 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15개 지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외도지구가 15번째 지구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끝난 것이…….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미납된 환지청산금 액수하고 시효소멸된 환지청산금 액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신규사업이 몇 건 편성되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신규사업을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도 되겠죠? 지금 예산서상에 나타난 전년도에 편성 안 된 신규사업이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전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사실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아도.
○허진영 위원 그러면 뭘 보고 예산안 심사를 하시라는 겁니까? 어느 담당자가 와서 설명한 것도 없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사가 압력을 넣은 건지, 시장이 압력을 넣은 건지 과다증액 편성한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아예, 읍·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50% 이상 삭감해 버리고 관내에 있는 데는 신규사업도 편성해 버리고, 과다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여기에 신규같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추경 때 올렸던 예산서를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 추경 때 한 것을 전년도 예산 편성액에 왜 안 넣었습니까?
화북거로마을 진입로 1억 원, 김녕 도시계획도로 2억 원, 하귀 1억 원, 해안동은 올해 1억 원인데 내년에 9억 원을 증액했어요. 10억 원 되는 공사인데 이게 다 끝납니까? 이렇게 공사를 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10억 원이면 일몰사업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일몰사업 됩니까? 현장 가서 확인해도 되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이호동 같은 데는 50% 삭감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일몰사업들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일몰사업 아닌 데는 한꺼번에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책정 못한 곳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뭐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일몰사업은 한꺼번에 하지만 일몰사업 아닌 경우는 어차피 못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봉개초등학교～도련반석아파트 간에 7억 원 증액했는데 이것도 일몰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일몰사업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50% 이상 증액한 이유는 뭐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봉개초등학교 앞에는 교차로에서 항상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워낙 세서 어쨌든 민원해소를 해야 해서 이번에 조금 확보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금 확보한 게 60% 증액했습니까? 형평성에 좀 안 맞습니다. 이런 예산이 많아요.
아라중 동측～아봉로 간, 이것은 9억 원을 삭감해버렸어요. 1억 원만을……. 이 사업을 하지 마시죠, 아예. 전년도에 10억 원인데 내년에는 1억 원만 편성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10억 원 편성에서 다음해에는 1억 원을 편성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편성하지 마시죠. 이런 사업을 할 거면. 전년도에 비해서 9억 원이나 감액 편성해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라중 동측～아봉로 간 도로개설은 1억 원 하면 지금 보상 한 필지를 못한 게 있는데 그게 있고, 공사비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집행할 것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 투자하면.
○허진영 위원 1억 원 투자하면 일몰사업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허진영 위원 1.2㎞가 다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다 됩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답변 잘하세요. 지금 아라중 동측하고 아봉로 간 하면 토지보상도 다 안 됐을 뿐더러, 국장님은 제주어린이집부터 신성여중 앞까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 잘못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에서부터 금산공원까지 사업이 1.2㎞입니다. 거기까지 하는 데는 1억 원 해서 보상이 한 필지면 완료되고, 공사는 저희들 예산이 워낙 없어서 할 수 없이 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 질의에 충실하십시오. 지역구 의원 질의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2010년 예산서에 전년도에 편성 안 된 예산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전년도 추경에 계상했던 것을 전부 다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예산이 없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없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해도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2008년도에 사업하다가 2009년도 확보 못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성로…….
○허진영 위원 아니죠. 국장님, 2008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추경에 확보했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2008년에 사업 확보하고 2009년도에 확보 못했다가 이번에 확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동성로 도로개설 같은 것은 2008년도 마지막 추경 때 특별교부세로 4억 원 내려와서 집행해서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허진영 위원 특별교부세 얼마 내려온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4억 원 내려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4억 원은 누가 준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 당시 강창일 의원님이 노력해서 가져왔다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개인 의원의 교부세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방비 확보는 전혀 안 해 주고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못해서 이번에 2억 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산파트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편성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주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들이 전부 이렇습니다. 어떻든 지금 예산이 증액되었죠? 전체적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전체적으로는…….
○허진영 위원 도시계획사업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개발사업은 증액되었는데 도로개설은 감액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형평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 50% 이상 삭감해서 다른 데 50% 이상 증액시킴. 그리고 신규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1억 원씩, 2억 원씩 해서.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것들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내용이 없으면 전체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국장님? 이의 없으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허진영 위원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이의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봐 주십시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화북 상업지역 개발타당성 조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앞으로 제주시는 더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에 상업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상업지역을 15년 전부터 개발하려고 조합에서 하다가 안 되어서 조합이 해체되고 해서 지역민들이 동부지역에 상업시설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지금부터 타당성 조사하다 보면 한 이삼 년 걸리기 때문에 한 삼사 년 후에 개발할 것으로 해서 지금부터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개발가능 여부를…….
○허진영 위원 누가 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이 할 겁니다.
○허진영 위원 직접 조사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용역을 맡겨서 할 겁니다.
○허진영 위원 용역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허진영 위원 그러시면 용역비로 집어넣어야죠. 이것 시설비 아닙니까. 이것은 용역심의도 안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시설비는 용역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허진영 위원 국장님, 답변 주셔야죠.
2억 5,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이 용역심의는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받았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허진영 위원 용역심의 받은 것 갖고 오세요.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 제주시에서 용역 관련된 것, 환경도시위원회 파트에 용역심의 받은 것 다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로 해서 편성을 해야죠. 예산 목을 다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역비로 발주하셔야 됩니다. 시설비로는 용역비 줄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허진영 위원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아니면 조정해 드릴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조정이 좋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정하는 게 낫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허진영 위원 이것은 국장님 하기 나름입니다. 편성을 잘하셔야 됩니다. 시설비로는 용역비 줄 수 없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용역을 안 거친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게 되면 제주시 의원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용역심의는 받은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229페이지 봐 주십시오.
환경관리과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해서 전년도 7억 7,000만 원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3억 8,500만 원을 삭감해서 3억 8,5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들이 재래식 화장실 정비는 2012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2012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전체적으로 6,197개소가 되는데 지금까지 22억 원을 투자해서 2,000개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진영 위원 2,000개소 했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많이 하셨네요. 2,000개소 했으면 다 됐네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6,100개에서…….
○허진영 위원 그러면 몇 개 남죠? 4,000여개 남는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2012년까지 이것을 다 마무리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소당 100만 원 해서 770군데를 하셨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3억 8,500만 원이면 385군데라는 얘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4,000여 개가 남았는데 2013년 가야 완공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100만 원씩 해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우선 사업을 하고…….
○허진영 위원 국장님, 지금 도나 제주시가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 그리고 1차산업에 관련된 사업예산은 감액 편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에다 투자해야 되고 1차산업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을 위해 재래식 화장실 정비하는 조그마한 사업인데 이것을 50% 감액시키면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허진영 위원 국장님,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진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만큼은 증액 못할망정 전년도 대비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하셔야죠. 강택상 시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외국 가서 왔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일요일 저녁에 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봐 보세요.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은 예산이 팍팍 올라가고, 저소득층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 생각을 안 해요. 농작물 피해예방 재료비도 삭감시키는 판인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허진영 위원 환경오염 단속하는 공공운영비도 삭감 편성하고…….
국장님, 지금 제주시가 환경평가에 대해서 제일 꼴찌라는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대기오염 단속하는, 조사하는 인원이 없어서, 인건비도 없어서, 조사를 못해서 꼴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감액 편성했어요.
어제오늘 해서 WCC가 제주 유치로 확정됐는데 그런 제주도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무슨 명분으로 해 가지고 세계 환경올림픽을 여기에서 치르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허진영 위원 전국에서 환경평가는 꼴찌이고, 예산도 감액 편성하고, 이래 가지고 환경을 지키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미흡한 예산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최대한 하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앞으로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허진영 위원 재원이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여건이 앞으로 되면 예산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방세도 350억 원 감액되는 판에…….
지금 제주도에는 교부세도 덜 와요, 보조금도 덜 오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방세 수입도 낮아.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2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생태우수마을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생태우수마을은 금년에는 3개 마을을…….
○허진영 위원 어디어디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애월읍 광령1리하고 구좌읍 월정리, 조천읍 와흘리.
○허진영 위원 와흘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여기가 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되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전년도에 사업이 전혀 안 됐는데요. 언제 지정되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금년 초에 1,000만 원씩 해서…….
○허진영 위원 1,000만 원씩 세 군데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어디에서 지원한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3억 1,000만 원 예산편성 내역을……. 전년도에 도에서 1,000만 원…….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생태우수마을보전을 금년에는 도에서 하다가 내년에는 저희 시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처음 편성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그 밑의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는 거죠? 이것 두 개가 같은 것 같은데, 환경친화생태마을하고. 생태우수마을보전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뭐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까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의 1,000만 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1,000만 원씩 지원했던 우수한 부락에다가 경상비조로 해 가지고 본향당이라든가 지역주변을 정화하는 데 1,000만 원을 세 개소 했었는데 내년에는 1개소만 할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허진영 위원 본향당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 준다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부락에…….
○허진영 위원 본향당 있는 데는 구좌읍 월정리 같은데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을환경정비사업으로 지원하는…….
○허진영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본향당 정비사업으로 주겠다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를 들어 본향당이라든가 옆에 있는 마을 주변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지원을…….
○허진영 위원 3군데 중에 한 군데 지정해서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세 군데 다 1,000만 원씩은…….
○허진영 위원 주었으니까 다른 데 지정해서 주겠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환경친화생태마을?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은 시에서 지정해서 주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생태우수마을은 뭐고 환경친화생태마을은 뭡니까? 차이점이 뭐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생태우수마을은 이제까지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이것은 도에서 별도로 지정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환경부 지정, 도에서 별도,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우리가 올리는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다시 환경부에서 심사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 있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생태우수마을은 환경부가 지정한 것이고, 환경친화생태마을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시에서 지정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시에서 지정한 것이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왜 이렇게 다르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를 들어 가지고 예선이라고 하면 시에서 시 단위별로 심사를 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지정이 안 된 데를 섭섭하니까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시에서 채택한 부락을 도에서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되는…….
○허진영 위원 아니, 생태우수마을은 알겠는데요, 환경친화생태마을은 뭐냐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친화생태마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자체에서…….
○허진영 위원 담당과장님 계세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환경관리과장 강동화입니다.
233페이지의 생태우수마을보전시설 설치사업 3억 원하고 환경친화생태마을 지정육성 1,000만 원 둘로 구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친화생태마을 지정육성은 저희 시에서 우수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생태우수마을보전시설은 도에서 환경부로 요청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도에서가 금년에 지원이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 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래 자연생태우수마을 있죠? 생태우수마을은 국비로 1,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로 되는 사업입니다.
○허진영 위원 지방비로 되었어요?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동화 예.
○허진영 위원 전년도 1회 추경 때 된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당초 예산에 3,0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당초 예산에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전년도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394폐이지 보시면,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서 갖고 계시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해서 국비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그 돈은 이것과 다른, 그것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심사해서 내려온 1,000만 원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순수하게 지방비 3,0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진영 위원 3,000만 원 여기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금년도 예산 235페이지 보시면…….
○허진영 위원 올해 예산에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올해 예산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기는 없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어디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명세서 235페이지 보시면 환경보전활동지원 해 가지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의제21, 자연보호, 환경사진전 나와 있는데…….
○허진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정액보조되는 사업단체죠? 의제21이라든가, 협의회 이것은 아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 때는 이쪽으로, 아까 말한 정액으로 3,000만 원 편성되었다가 금년에는 그게 많지 않으니까…….
○허진영 위원 3,000만 원 편성된 거 가지고 오세요. 그 자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것 말씀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금년에는 목을 바꾸어서 이쪽으로…….
○허진영 위원 국장님,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으로 국비 1,000만 원 지원받았네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국비 1,0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마을에 대한…….
○허진영 위원 그 마을이 어디죠? 어느 마을이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자료를 보고, 선흘…….
○허진영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 원 자료를 주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주세요.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허진영 위원에게 가서 설명)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님, 일단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건에 대해서, 아까 화북 상업지역 개발타당성 조사는 용역을 받은 거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심의를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사를 잘 하셔서 화북 상업지역에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아까 생태우수마을에 관련돼서는 편성기법이 바뀌었나봐요. 그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생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만드십시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제대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마 내후년부터는 생태마을에 대해서, 환경부가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제주시 쪽에서 국비 1,000만 원 받은 게 너무 적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경상보조도 많이 받아요. 제주도내 다른 생태마을은 예산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생태우수마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시도 이런 계기로 해서 생태우수마을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전혀 안 들어왔는데.
○허진영 위원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거 말고요.
자료 안 들어왔습니까? 시간이 몇 신데 지금까지…….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도 예산편성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전년 대비 조금 증액되어 있는데, 물론 제주시 담당국장님께서는 이거하고 별개입니다마는 현재 세수편성 관련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쉽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세수 같은 경우도 지방소비세가 세법이 개정되지도 않고 가내시되어 가지고 385억 원,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역시 가내시해 가지고 신설과목으로 해 가지고 392억 7,7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800여 억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백억 원 차이 나더라도 금년에 총……. 지금 이렇게 우리 도에는 세수를 가내시한 것까지 잡아가지고 수입예산 잡고, 지출도 보니까 앞에서 허진영 위원께서도 많은 부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역균형, 그리고 계속사업을 대부분 일몰시킨다고 했는데도 일몰되지 않은 사업들이 꽤 많고, 편향적인 예산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보면 오름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요즘 웰빙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여가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상당히 오름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물론 도민들 정서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재정적인 부담과 어떤 시간이 부담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오름 산책로 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시설,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름이 더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모든 분들이 운동을 하다보니까 많은 오름에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이용을 하다보면 그에 따른 편의시설들을 부득불 설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물론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소의 훼손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자료 보이며) 국장님, 2007년도 제주도 오름관리기본계획안을 본적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오종훈 위원 관리기본계획안에 보면 지금 이 시책하고 맞는지, 맞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 시책하고 일부분 부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훼손되는 부분을 복구하는 데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에 따라 전반적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232쪽에 보면 오름 산책로 12개소, 주차시설 설치 5개소, 그다음 편의시설로 화장실이라든지 정자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주차시설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정자시설이 이 관리기본계획안에 맞는지, 이것에 부합되는지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10억 원을 가지고 210개 오름을―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에 부합되게끔 환경단체하고 그 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오종훈 위원 물론 몇몇 오름은 주말이라든지 일요일에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용자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런 데 가 가지고, 보전해야 될 그런 데를 행정에서 주차시설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과연 맞느냐 이거죠. 하다못해 이런 기본계획안을 수립했을 때 이 속에 있다면 말이 다르겠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주시 가만히 보면 이것만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것이, 도로 관련되어 가지고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편하면 차를 안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도로만 넓혀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차장시설하고 화장실, 정자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히려 행정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주로 많이 다니는 그런 오름을 휴식연제를 정해 가지고 한 5년 단위로, 물론 사유재산이라서 행정에서 제재를 가해 가지고 통제시키는 건 어려울 겁니다마는 그래도 오름을 제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라면 5년 단위 휴식연제를 취해 가지고 오름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다니는 데만 상당히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주차시설, 화장실시설, 정자,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했죠. 제주도 2010년도 세입예산 부분이 상당히 허수가 크다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이 시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정자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도록 하고, 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어떤 화장실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간이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하려고 하면 하수구하고 전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변에 이용하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은 좀…….
○오종훈 위원 이동식이겠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이동식은 아니고 초절전절수형으로 해 가지고, 보면 이동식이나 마찬가지 형태인데…….
○오종훈 위원 이동식 해 가지고 쓰십시오. 간이식으로 하려면 일정한 공간을 파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약간의 지탱만 할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이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 환경단체하고, 또 여러 자문을 들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부분 있죠. 뭐냐 하면 사용자들이, 지금 대중교통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편리하기 위해서 열이면 열 전부 차를 가지고 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현재 조사해 가지고 1년 뒤에, 현재 조사해 가지고 50대가 필요하다. 1년 뒤에는 100대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려 합니까?
화장실도 이동식화장실, 한 번 써가지고 푸세식으로 푸고 쓸 수 있도록 하죠. 흉물로 만들지 말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보기 싫지 않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오름 보전해야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소비자들,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뒷받침 해 주니까 계속 그렇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통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327쪽에 보면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삼백 몇 쪽입니까?
○오종훈 위원 327쪽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이거 무슨 시설할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시설부대비 3,000만 원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이것은 시청부지하고 광장부지라든지 사실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유채꽃이라든지 메밀 파종을 해서 연중 꽃이 피는 거리를 하려고,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잡초가 안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도 바로 일회성예산이라고 봅니다. 시청부지로 마련된 부지에 1년에 한 번씩 꽃을 심는 것을,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지금 당장 시청을 옮긴다고 말을 못하니까 그 부지만큼 어떤 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좋겠느냐, 오히려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그 부지 활용방안을 연구해 줘야죠. 이거 매해마다 몇 천만 원씩 놔 가지고 해 봐도 일회성, 유채 한 번 뿌리고 유채 거둔 후에 메밀꽃 한 번 뿌리고. 제가 딱 2년인가 봤는데 과연 그것이, 이거 적은 비용이지만 이런 일회성 예산으로 쓰면 되겠느냐 이거죠.
국장님, 한 번 더 연구를 하십시오. 씨 파종해 가지고 몇 사람 용역 준다든지, 요즘 희망근로를 써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지만큼은 당장 시청이 옮겨온다는 얘기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 친환경적인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 줘야죠. 이거 3,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나왔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광장시설 설계용역비로 7,000만 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시설 하려고 10억 원 확보하고 있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광장을 끝마치면 상반기에 용역해서 하반기에는 어떤 시설을 해 보려고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용역비 7,000만 원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광장시설 설치용역비 7,000만 원 바로 윗줄에 나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거 유채꽃 한 번 파종하고 거두고, 그다음에 메밀꽃 한 번 파종하고, 3,000만 원 버릴 거 뭐 있습니까? 이 지역이 도남지역입니까? 시민복지타운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남지역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노인회에 “1,000만 원 줄 테니까 관리하십시오.” 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3,000만 원 안 들여도 됩니다. 왜 이런 거 관에서 주도해서 합니까? 이런 사업계획서 놔 가지고 “예산 얼마 줄 테니까 거기서 생산되고 뭐 할 때는 지역주민들 일터라도 마련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하여튼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허진영 위원께서 도로 관련사업 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이제야 자료가 왔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몇 가지는 맞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 봉개초등학교부터 도련 반석아파트까지 전년도에 10억 원 놨는데 내년에 얼마 놨죠? 1억 원 놨죠? 거기 일몰되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오종훈 위원 얼른 못 찾으면 제가 얘기할게요.
앞으로 75억 3,000만 원 들어갑니다. 당초 사업계획안에 보면. 이거 10억 원씩 간다고 해도 8년 걸릴 사업인데 1차연도에 2억 원, 작년에 10억 원, 금년에 얼마죠? 아, 작년에 3억 원, 금년에 10억 원이죠. 이거 2010년도에 10억 원 들어가도 75억 3,0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92억 3,000만 원짜리인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92억 3,000만 원이고 기 투자가 금년도에 3억 원, 내년도에 10억 원, 향후 75억 3,00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75억 3,000만 원 지금 부족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2011년 후에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 도로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다니고 시내버스 노선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래서 우선 교차로만이라도 내년도에 개선하려고 10억 원을 일단 확보하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토지보상 하면 삼사 억 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토지 보상하는 데 제가 보니까 36% 토지 보상되어 있고, 자투리땅만 하고 큰 땅은 아예 손 못 대고 있어요.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내년에 10억 원 들어가더라도 토지보상 다 못 끝납니다. 무슨 시설을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토지보상도 앞으로 22억 4,000만 원 투자해야 완료될 수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오종훈 위원 그리고 아라중 동측에서 아봉로까지 10억 원 들어갔다가 금년에 1억 원 들어간 거, 이거 빼십시오. 이런 거 빼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요. 이거 뭡니까? 50%도 아니고 10% 집어넣어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지금 보상이 거의 되어 있어서 한 필지만 보상하려고 1억 원 확보했고, 공사비는…….
○오종훈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라동 동측이 총 사업비가 69억 원짜리입니다.
○오종훈 위원 69억 원이죠. 금년에 1억 원 들어가면 차액 얼마 남습니까? 56억 원 남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설비가 56억 원 들어갑니까? 토지보상비가 엄청나게 큰데. 지금 노선을 잘못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라 동측 하면 제주대학 교수아파트 프로빌 그 노선입니다. 지금 잘못 보고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잘못 봤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 1억 원 빼줄 테니까 다른 데 쓰세요. 이거 뭡니까? 이왕 안 될 거 반영 안 했다고 얘기해야죠. 1억 원 붙여가지고. 5억 원 남았다고 하면 그건 좋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2억 원, 3억 원 붙여놔 가지고, 지금 육칠십 억 원씩 남아있는 사업들이.
또 하나 얘기할까요? 이런 사업을 일몰시켜 달라는 얘기죠. 월평2로 해 가지고 아봉로에서 제주대학 동측 도로개설, 이거 400m 정도인데 총 사업비가 9억 원인데 균특에서 3억 원 왔고, 그것도 작년에 와서 금년에 1차 추경하면서 3억 원 집어넣어 가지고 1억 원 놨습니다. 이거 나머지 5억 원 노면 사업 완료되는데도, 이런 걸 일몰시키라는 얘기죠. 다 떡 반 나눠서 나열해 가지고 뭘……. 다 예산 집어놨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읍·면지역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한림 거 볼까요? 한림은 늦어도 5년 되면 사업 다 끝납니다. 몇 십억 원짜리도.
이거 뭡니까? 이거 정리해 드릴까요? 형평성 논리에 맞게 읍면동별로 다 나눠가지고. 거기는 4년, 5년 되면 다 끝납니다.
도시과 것은 제가 예산 재편성해도 될까요? 찢어가지고. 딱 승인만 해 주면.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간 기분 언짢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예산서 하나, 계획서 하나 보면 다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삼성로 도시우회도로는 작년 10억 원, 금년 10억 원 했는데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삼성로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삼성로는 총 사업비가 130억 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 투자 20억 원 되어 있고 금년 10억 원, 내년도 10억 원 하더라도 향후 90억 원이 남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거 말고 더 큰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시내 공동화현상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형평성 논리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 인구밀도, 차량 통행빈도를 봐가지고 어느 도로가 우선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김녕 도로개설사업 대로3-1로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닙니다. ’98년도에 사업하다가 금년도에 보상이 잘 안 되어서 금년도 사업은 올렸다가 삭감시키고 다시 또 내년에 올린 예산입니다.
○오종훈 위원 2억 원 하면 일몰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일몰 안 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거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몇 쪽입니까?
○오종훈 위원 332쪽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19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기 3억 5,100만 원이 투자됐고 내년 2억 원 하면 앞으로도 13억 9,900만 원이 투자돼야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셔야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왔습니까? 건설과 거.
구엄～광령, 그다음에 창도선 동측 목거리 구간, 낙조구간, 월곽구간. 이 창도선이 어느 읍·면에 있는 겁니까? 설계도면 안 왔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오종훈 위원 창도선이 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제주시 건설과장 장봉구입니다.
창도선은 한경면 신창에서 신도 어간의 해안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렇게 안 됐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2005년도까지는 군도, 농어촌도로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70%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양여금사업제도가 없어져서 도로교통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과정에서 2005년도까지 행정안전부에 창도선, 광령선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사업지구로 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고시된 내역도 자료로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그래서 저희들이…….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따 설계도면 보면서 질의하겠고요. 창도선에 대해서는 한경면 신도와 신창 사이죠?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예.
○오종훈 위원 총 연장거리 몇 킬로미터죠?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킬로미터는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 2005년도 전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마무리된 노선은 돈을 안 주겠다 해서 다른 노선으로 변경해서 올려서 도로교통교부세를 받아오는 실정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 받은 내역, 신청 내역 다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구엄～광령, 구엄 서측, 서남측, 고림동～깨꺼리, 산양～서광, 이거 같은 노선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다 다른 노선입니다.
○오종훈 위원 구엄～광령은 애월구간이죠?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예.
○오종훈 위원 이거 두 개 노선만 18억 원이네요. 지금 창도선이 16억 원입니까?
지금 설계도면 안 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도면 오면 다시 할 거고요. 다른 거 합시다.
정성호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시 가로수관리는 공원녹지과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오종훈 위원 심는 것만 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사후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철거는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철거는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라든가 도로 선형 변경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시행주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행주체는 어디입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개인 같은 경우는…….
○오종훈 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만약 철거한다고 했을 때 담당부서와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하도록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작년에 가로수관리조례가 신설되어 가지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오종훈 위원 의무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오종훈 위원 그런데 제주시 가로수를 왜 다 철거시켰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철거는 안 하고 있고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가능하면 그 인근에 심도록 하고 거기에 식재 장소가 없을 경우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
○오종훈 위원 가로수 식재장소라면 몇 미터 간격, 보통 제주시 보면 가로수는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있는데 몇 미터 폭 사이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거리는 한 10m에서 15m…….
○오종훈 위원 아니, 폭이요. 만약 인도 했을 때 인도 폭은 몇 미터로 봅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폭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내 웬만한 데는 다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시 사거리에 철거된 가로수,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저도 이번에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초에 보식계획을 잡아 가지고 식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편성 됐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가로수 관계는 일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다른 부분에 있겠죠. 가로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겠는데, 지금도 계속사업 중인 것도 있고 철거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됐느냐고요. 그냥 과장님 가 가지고 직접 식재할 겁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올해 저희들, 과거에 하면서 좀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 계상된 예산 가져서 그걸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내년 초에 시행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면서, 인도 폭을 줄여가면서 했던 구간 전체 얘기하십시오.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저희들이 올해 해 가지고, 도로구조개선 및 확장하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개 구간에 후박나무 3종 151본이 확장하면서 일부 식재가 이식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용해로 외 5개 구간에 후박나무 등 3종 16본이 이식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식하고 일정 부분은 필요한 공간에 식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건축허가 받으면서도 가로수 해 줍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이런 것은 건축하면서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 부분에 하는 것은 일정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옆으로 이식하고 그럽니다.
○오종훈 위원 내년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저희 의원들의 얘기도 안 들으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저희들이 봄철에 식재를 가능하면 빨리 발주해 가지고 한 5월 말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5월 말이면 우리 여기에 안 오잖아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그러면 그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과장님, 녹지담당 과장은 가로수하고 차도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로수는 걸어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차 타는 사람도 필요하죠? 도로는 차 타고 가는 사람이 필요하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오종훈 위원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도보다는 아무래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인도나 그런 공간이 중요합니다마는 다 같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도를 보면 차도는 차량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더 잘 알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사가 목매어 가지고, 돌팔매 맞는다는 기분으로 총량제 쓰지 않는 이상 제주도는 계속 늘어납니다. 뭐가 늘어나느냐? 차도를 계속 넓힌다 이거예요. 인도 폭이 없어요.
어제 모 일간지 기사 봤습니까?
(자료 보이며)
이것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자리의 인도입니다. 폭 넓이 80㎝가 안 돼요. 여기 도로 폭 얼마 넓힌 줄 압니까? 50㎝ 넓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로수 치웠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지금.
김찬종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제주도 행정, 제주시 행정, 담당부서에서 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적에 영향평가 상에서 세트백(setback)도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도 폭이 3m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로수를 뽑은 상태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주시의 인도 폭 3m 되는 데, 전체 인도 총 연장의 3m 이상 되는 인도가 몇 퍼센트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3m 이상 거의 됩니다. 거의 되는데 단 12m 도로 같은 데는 인도 폭이 양쪽으로 1m 5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그런 데를 50㎝씩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로수 철거시키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도 갑갑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오종훈 위원 이 예산 보나마나 쓰고 싶은 데 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정책과 예산이 같이 맞물려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차량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소비자가 본인 스스로 알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자기 자가용을 이용하든지 해야죠. 지금 여기 학생들 다니는 학교 구간입니다. 일중하고 남광초등학교 있는 구간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전주는 지중화 곧 될 겁니다. 지중화해서 뽑아버리면 인도 폭은 사람 다니는 데 지장 없을 겁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은 지중화 되든 말든, 이 4거리 보면 여름 뙤약볕에 노인들 걸어 다니면서, 신호등 빨리 바뀌면 2분 40초～50초, 3분 이상 걸리는데 가로수 밑에 가서 설 수 있도록…….
정성호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한 적 있죠?
광양로터리 가운데에 큰 나무를 하나 식재해 가지고 그늘막이라도 한 번 해보라, 그렇게 한 적 있죠? 나무 하나라도 심은 적 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저희들 일부 구간 식재가 되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꽃 화분만 심었잖아요? 화분만 갖다 놨잖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제주에서 해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위한 도로사업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것 나무 심으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 옆에 줄인 것만큼 개인 사유지를 사 가지고 인도 폭을 넓혀 주어야 하고, 지금 이게 뭡니까? 1m도 안되는 도로 폭 놓아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살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얘기인데…….
○오종훈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제주도 전체를 도로망이라든지 차도로 만들죠? 10년, 20년, 앞으로 국장님도 어느 일정기간, 10년 동안은 제주도에 있을 겁니다. 10년 후에 제주도 자동차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예측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 통제시킬 수 있는 것 오로지 도로망밖에는 없습니다.
도로망이 좁아서 솔직히 제주에서 서귀포 가는 것 2시간 걸린다면 누가 자가용 이용하겠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지. 차량이 밀리니까 계속 차도만 넓히는 거예요. 제주시 중심권들 전부.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사업할 적에 도로교통환경이라든지 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영향평가 받은 대로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향평가 받은 대로 그대로 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 사실 기존 도로에 있는 것을 줄이면서, 욕 들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상에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국장님, 영향평가서, 물론 기본 틀 잡는 거죠. 좋습니다. 과연 행정이 영향평가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100% 그대로 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어떻든 간에 내년 5월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십시오. 지금 사업하고 있고 파지 않은 도로는 파지 말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행감에 가서 나무 보관된 것 사진 찍어서 가져오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 갖고 왔습니다. 누구 제출하신 분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나무들은 지금 시민복지타운 가보면 광장에…….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주면 나 혼자 현장 가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창도선에 대해 가지고 설계도면 줍시다.
이따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수고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페이지 보면 올해 지방채 발행예산액이 1,688억 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위성곤 위원 모르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위성곤 위원 의회에 제출된 것을 보면 1,68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의회에 예산안 제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수입 증가부분을 보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1권 26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청산금수입과 매각사업수입이 33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용케도 말입니다, 전 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사업 5개 사업에 예비비가 336억 9,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총액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부풀리기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가분 333억 원은 어떤 근거에서 청산금수입이나 매각사업수입이, 경기가 아주 호전되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예산서를 제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아무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체비지 매각해서 세입을 잡으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년 대비해서 333억 원이나 더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건의 변화가 발생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전년도하고는 아라…….
○위성곤 위원 2008년도는 수입이 얼마나 있죠? 총 예산수입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새로운 것은 아라지구하고 노형2지구가 새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전에 보면 2007년도 예산을 봐도, 실제 2007년 자료를 근거로 하면 500억 원 정도, 2008년에도 그 정도, 그리고 전년도도 마찬가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증가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도에서 전체 총계 수입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되죠? 안 쓰실 거니까 그래도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안 쓸 게 아니고 이게 예비비로 잡은 건데, 만약에 체비지가 안 팔렸을 때는 세출로 잡았다가, 또 부도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사업은 예비비가 얼마 정도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2009년도는 예비비가 많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때는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으냐 말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가 예비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교부세 얼마 받으셨습니까? 도로사업예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로분 교부세가 도시계획도로에 85억 1,300만 원.
○허진영 위원 85억 원 교부세 받은 것은 목이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 협의 안 하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허진영 위원 도시계획사업을 하시면서 국장님하고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우리 시의 예산파트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협의하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협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에서 교부세 목을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내려 보낸 것 같아요. 그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닙니다. 우리가 실행예산 짜면서 이것을 포함해서 짜기는 짰지만 큰 사업들은 교부세를 적용하고 이것을 못한 것은 지방비로 적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교부세를 한쪽으로 몇 군데 많이 치우치게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골고루 편성되지 않고.
도에서 교부세를 주면서도 목을 지정해서 줘버리니까 제주시 실무담당부서에서는 제대로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예산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파트하고 의논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정말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허진영 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까지 교부세에 대해서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다른 쪽으로 편성을 유도시켜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산들은 예산파트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노선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허진영 위원 전부 다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허진영 위원 조정할 필요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신규예산에 대해서만 삭감하고 과편성된 데는 적게 편성된 데에다가 삭감해서 증액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 사업은 일몰사업을 위주로 해서, 많이 된 것은 거의 일몰사업들이고, 계속사업들은 예산이 적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안 왔습니까?
자료 올 때까지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2시부터 했는데 2시간 반 동안 자료 안 오는 게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365쪽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2억 7,400만 원, 이 구간은 어디어디입니까? 2권 365쪽, 22억 7,4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32억 6,600만 원입니다. 3개 노선에. 군도 신엄～용흥 간에 10억 9,400만 원, 광령1리 간에 4억 8,500만 원 아봉로(대로3-2호선)―아라중학교 동쪽인데―그것이 16억 8,700만 원 배정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장전하고 어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신엄～용흥 간.
○오종훈 위원 또 한 군데는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관광대학에서 광령1리 간.
○오종훈 위원 그런데 이 2개 노선이 여기에 시설비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오종훈 위원 신엄하고 용흥, 장전하고 광령 간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 신엄하고 용흥 간은 무슨 도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다 군도들입니다.
○오종훈 위원 왜 이렇게 애월에만 집중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애월만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부 구조개선인데 저희들 보면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10년 계획 짜여 있는데 그중에서 신엄～용흥 간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군도 관광대학에서 광령1리 간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신규사업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오종훈 위원 위험도로사업 신규 손대지 마십시오. 신엄～용흥 간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신엄～용흥 간은 계속사업이고.
○오종훈 위원 그다음에 장전～광령 간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관광대학에서 광령1리 간은 내년도에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오종훈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손대지 말라고요.
지금 위험도로사업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렇게 하면 아봉로도 신규사업입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게 신규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위험도로개선사업은 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오종훈 위원 저는 아봉로에 주라는 것이 아니고, 봉개로 갈까요? 삼양 쪽으로 갈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위험도로에다 하는 거지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장전하고 광령에 하루 교통량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위험도로로 해서 중앙까지 올려진 노선들이 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종훈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거기에 보면 교통량이라든지 뭐 있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오종훈 위원 과연 위험도로사업이라고 하면……. 국장님, 제가 숱하게 얘기하는데 제 지역 한 군데, 한 2억 원 정도면, 오등동 교정아파트에서부터 오등동 마을 가는 데 보면 급경사에다가 기역자 형태 아닙니까? 그것 도시계획도로입니다. 15m만 땅 사 가지고 펴달라고 해도 안 해요. 그것이 나는 위험도로로 알고 있고. 또 한 군데 더 얘기한다면 월평 시각장애인복지관 바로 맞은편에 보면 거기도 급경사이고 기역자입니다. 4거리인데 거기에 1～2억 원씩만 투자해서 완만하게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위험도로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애월 쪽으로 예산이 몰려갑니까? 우리 소관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대충 훑어보니까.
왜 애월에 몰려갑니까? 내년에 단체장 선거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지 않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오종훈 위원 이런 부분을 위험도로사업 아무 거나 하나 잘라서 어느 지역을 꼭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험도로, 전체 공사는 못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그래도 완만하게 위험도로를 개선할 수 있다면 해 주셔야죠. 그것이 행정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위원님이 얘기한 두 곳은 저희들이 한 번 현장도 확인하고 위험하면 다음 번 계획할 때는 변경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이 위험도로 사업입니다. 그냥 굴곡된 것을 일자로 펴는 것이 위험도로사업이 아니고.
자료 왔습니까?
(자료 전달)
이것 큰 지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라고요.
(오종훈 위원 자료 검토 중)
여기에 보면 창도선이라는 것은 어느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선, 어느 선이에요? 낙조구간 확·포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것 낙조구간 농어촌 확·포장사업 전부 온 것 같은데 창도선이 어느 겁니까?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창도선은 신창에서 신도 해안도로입니다. 2005년도 이전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무리 된 노선을 가지고 다른 노선의 예산을 중앙에서 갖다가 이렇게 낙조구간, 목거리구간, 월곽구간, 이렇게 세 개 노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해안도로는 전혀 관계없네요?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예, 다 끝난 구간이라서…….
○오종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 해 가지고…….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노선별로…….
○오종훈 위원 32억 원, 33억 원, 42억 원 했는데…….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연차별로 해서 2006년도,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오종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설과에서 농어촌 확·포장사업 해 가지고 한경에서부터 한림, 애월, 조천, 구좌까지 해 가지고 형평성 논리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지금까지 군도, 농어촌도로는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중산간 지대에 사람이 많이 사는 쪽으로 먼저 도로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애월 같은 경우, 한림 같은 경우에 중산간 지대에 마을이 많고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먼저 실행이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부터는 조천, 구좌 쪽으로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제주시 읍·면지역에 도로관련 사업비가 매해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묻는 겁니다.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이것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는 조천, 구좌, 동부지역에 많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금년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동쪽에는 별로 없잖아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보면 모든 것이 서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데…….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군도사업인 경우에는 4개 노선이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서쪽에는 한림에 10억 원, 애월에 2억 원 투자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다 동쪽에만 많이 투자되었지 서쪽에는 두 개 노선밖에 투자되는 게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도시개발사업만이 아니고 군도 확·포장이라든지 다른 도시과 쪽이라든지 건설과 쪽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제주도민은 조금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잖습니까? 그런데 사는 것이 서부 쪽으로 많이 밀리고, 그렇게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문제는 농촌마을 같은 것은 면 소재지가 추자, 우도를 빼면 한경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경면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어쩌면 서쪽에 많이 투자한 것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내년에 군도, 농어촌도로사업비는 총 8개 노선에 4개 노선이 동쪽이고, 4개 노선이 서쪽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이 구간에 보니까 전부 지방단위입니다.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이게 도로분야로 해서 중앙에서 교통교부세로 받아오는 돈입니다.
○오종훈 위원 아니, 여기에 뭐 없잖아요?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그러니까 도로분야의 교통교부세가…….
○오종훈 위원 여기에 딱 지정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예.
○오종훈 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것 지방비 부담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일단 중앙에서 주면 지방에서 편성해서…….
○오종훈 위원 그 정도로 됐습니다.
예산편성 골고루 하셔야죠. 저도 이번에 예산에 관련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와서 처음 걷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밀리는 쪽에서는 속된 말로 열불 나거든요.
제가 어느 도로개설사업 하나 더 달란 소리 해 본 적도 없고, 신규 냄새나는 데도 1년 늦추어진 것은 더 늦추어버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안 붙였던 것은 싹 정리하고.
아까 위성곤 위원도 세입이 잘못되었다. 본 위원도 세입이 가내시 800억 원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했다, 잘못됐다 했는데 2010년도도 2009년도 짝 납니다. 세입 잘못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절반만 줄여드리죠.
지금 여기에 소규모사업만 하더라도 전부 서쪽입니다. 애월, 한림. 지금 애월, 한림입니다.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소규모 사업도 2개소가 서쪽이고 3개소가 동쪽입니다. 한 군데는 제주시 동지역이고.
○오종훈 위원 소길리 농로포장 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황사평 2억 원, 대림 1억 5,000만 원, 전부 이거죠. 애월하고 한림, 줄일 것 갖고 오세요. 그쪽에 편성된 도시건설국에 있는 예산 그쪽에 50%만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께서 예산 하다가 화북 상업지역 개발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아까 용역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2억 5,000만 원 부분 예산 조사를 하면서 건의하는데 무근성이 구도심개발이 되게 되면 7년 걸리거든요. 그 인원들이 만약에 화북 쪽으로 옮겨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삼화지구 역시 마찬가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구도심개발하고 삼양지구 부분들 병행해서 윈윈할 수 있는, 왜냐하면 7년 후에 또 돌아오거든요. 그러한 부분 쪽으로 종합적인 개발을 조사하셔서 차후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연동에서 노형으로 빠지는 상태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혹시나 만약에 2억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화북 쪽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삼양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차후에 구도심이 개발되었을 경우에는 무근성에 있는 인원들이 화북 쪽으로, 연동으로 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화북 쪽의 상업개발, 삼양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쪽으로 폭넓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어떻든 저희 제주시는 3개 권역으로 봅니다. 구제주, 신제주, 동부권 이렇게 보는데 동부권은 상업지역이 없어서 이 개발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을 하는 게 아니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주거지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삼양유원지 종합적인 개발에 같이 이루어져야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쪽으로, 화북상업지역 타당성 조사를 하실 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도민들의 환경역량 강화와 저탄소 생활문화 조성은 물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구축에 가일층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및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에는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계화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청정환경국
-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 -환경자원연구원
- 보건연구부장 김성홍
- -상하수도본부
-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 -제주시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환경관리과장 강동화
- 환경자원과장 박원하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 절물휴양생태관리팀장 김덕홍
- 도시과장 김영진
-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 건축과장 이병철
- 건설과장 장봉구
-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 도시경관과장 현인훈
○기록
- 강길호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