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1월 30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군도사업 관련해서 교통량 조사 자료를 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교통량 조사 자료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 이것에 따르는 교통량이 확인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련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다른 위원님.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표선면 전체 도시계획도로 도면 제출해 주십시오. 표선면 전체 개설된 것, 안 된 것 노선별로.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1차 질의를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박영부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도시계획도로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하민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몇 건입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도시계획 현황입니까?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도시계획이 시설 결정된 게 전체적으로 1,572건입니다. 1,572개 노선.
○하민철 위원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는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2009년도에는 73개 노선이고요.
○하민철 위원 73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내년도 예산반영은 43개 노선입니다.
○하민철 위원 92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명세서.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떡 반 나누기도 아니고, 도시건축과에 보게 되면 남원 도시계획도로 1억 원, 태흥 도시계획도로 2억 원, 예래동 2억 원, 동홍동 2억 원, 색달 2억 원, 중문 2억 원, 서귀포의료원 2억 원, 서호근 2억 원, 전부 다 2억 원, 2억 원, 2억 원 하다가 그다음에 대정 도시계획도로 1억 원. 지금 현재 2억 원짜리 도로가 몇 건이죠,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총 43건 중에서 1억 원하고…….
○하민철 위원 2억 원짜리 도로 예산편성된 것이 몇 건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한 40건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2억 원이 40건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자료 검토 중)
20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대충 본 게 20건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아닙니다. 세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22건입니다.
그다음에 1억 원짜리가 몇 건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1억 원입니까?
(자료검토 중)
11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제대로 된 도로가 나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2009년도 금년도 예산에 73개 노선입니다마는 이미 착수가 되어서 공사가 추진 중인…….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국장님 소관이, 몇 개월 안 남으신 분한테 이런 윽박질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실질적인 계획도로 맞습니까? 이 예산편성 떡 반 나누기 아닙니까? 이것 뭡니까? 2억 원짜리가 22건, 1억 원짜리가 11건.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한 번 봐 보십시오. 935페이지부터 봐 보십시오.
도시건축과 보게 되면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일몰사업들을 보게 되면 태흥도시계획도로가 2억 5,000만 원 남아있거든요.
그다음에 6억 원 미만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중문지구 향후계획 1억 5,000만 원, 일몰사업. 그다음에 서호근 소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4억 원. 안덕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 향후계획 1억 5,000만 원, 일몰. 그다음에 오조리 도시계획 6억 원, 일몰사업. 그다음에 동홍지구 6억 원, 일몰사업. 그다음에 보목리 소로2류 1억 5,000만 원, 일몰사업. 그다음에 효돈지구 소로2-2호선 개선사업 1억 원, 일몰사업.
제가 부른 것 몇 건이죠? 6억 원 미만 몇 건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하민철 위원 제가 아까 일몰사업 몇 개 불렀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11건…….
○하민철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일몰사업이 지금 2010년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일몰되는 사업…….
○하민철 위원 금액을 제가 얘기했잖습니까? 6억 원 미만의 일몰사업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22건에 44억 원에다가 11건 11억 원 하게 되면 5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4억 원, 1억 5,000만 원, 6억 원, 1억 5,000만 원……. 이게 장난입니까?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예산편성 맞습니까? 이것, 시장이 시킨 겁니까? 아니면 지사가 시킨 겁니까? 이것 뭡니까?
나, 예산서 보면서 정말 던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사실 지금 현재 2009년도 도시계획사업은 전체적으로 73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내년도 예산이 지방비로서 저희들한테 실링으로 배분된 게 금년 대비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충분히 그 마음은 아는데, 어쨌든 6억 원 미만에 대한 부분은 일몰 갖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한 쪽이 욕먹더라도. 아닙니까?
떡 반 나누기 식으로 1억 원, 2억 원, 이게 편성 잘했다고 생각됩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75년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75년 되어야 도로가 하나 되거든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보통 평균이 40년, 50년, 이런 떡 반 나누기 식으로 한다면 40년짜리 도로, 75년짜리도 있거든요. 대유수렵 같은 경우. 대유수렵 같은 경우 예산편성에 보게 되면 66억 원이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몇 페이지입니까?
○하민철 위원 96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전체 사업비 70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제지기오름 같은 경우 45년이거든요. 토평 같은 경우 46년이고. 이런 식으로 배정한다 하게 되면.
이게 도시계획도로 맞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산의 한계라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1억 5,000만 원, 일몰사업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계획에 1억 5,000만 원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세 건 아닙니까?
표현에 따라서 도로가 이어지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신규도로 없다고 표현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신규사업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있는 것 잘라도 됩니까? 잘라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어느 노선을 말씀하시는지…….
○하민철 위원 929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도시계획도로 회수지구 소로2-6, 7호선 개설사업.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929페이지입니까?
○하민철 위원 929페이지. 사업명세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회수지구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이것 잘라도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아까 금방 신규사업 없다고 했잖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여기 회수지구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지금까지…….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했던 것, 분명히 신규도로 없다고 표현했잖습니까? 아까 이 자리에서 금방 신규도로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것 신규도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 예산 삭감해도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없다고 표현했잖습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위원장 문대림 국장님, 있는 것을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민철 위원 그리고 92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월평～강정해안도로, 이해합니다. 군사도시. 그다음에 법환해안도로, 하원로. 다른 데 비해서 다 삭감되었는데 2억 원 배정하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400%, 법환도로 500%, 강정 400%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누구 힘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강정해안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이것은 도로분교부세로 해 가지고 국비에서 오는 도로입니다.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비 어디 있습니까? 국비 표기된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도로분교부세로 해서 일단 도에 들어오면 지방비로 표시가…….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환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법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도로분교부세는 누가 사업결정을 하죠? 사업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도로분교부세는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도로분교부세는 저희들의 신청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결정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한 것 아닙니까? 도로분 교부세 사업을 이쪽에도 할 수 있고 저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분교부세는 당초 우리 서귀포시의 신청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노선을 확정시켜 가지고 내려온, 노선이 정해진 노선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국비 절충 과정에서 절충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넣든 저기에 넣든. 그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도로분교부세가 2005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돈입니다. 이게 금년도에만 도로분교부세 신청한 게 아니고 사업 착수년도부터 옛날 양여금…….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강정해안도로하고 법환도로, 좋습니다. 그러면 하원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로분교부세.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하원로입니까?
○한기환 위원 그 자료 제출합시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도로분교부세입니까?
○한기환 위원 예, 강정에 주라고 한 자료를 내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이따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장, 하민철 간사와 사회교대)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하민철 위원 하던 걸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도로분교부세 강정, 법환 주라고 한 근거를 제출하십시오. 강정, 법환에 주라고 한 행안부에서 온 공문을 가져오시라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570건 정도가 성산포에서 대정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 서귀포에 73건 노선 하면서 아무튼 하민철 위원도 질의했지만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다. 그래도 들어왔거든요. 하나도 없다 하면서도.
그다음에 표선지구는 지사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딱 1건 1억 원짜리 들어갔습니다. 한 건에 딱 1억 원. 그러니까 표선면은 김태환 지사를 100% 지지하는 면이기 때문에 한 건 도로개설사업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강정, 중문은 적극적으로 김태환 반대하니까 51억 3,000만 원 들어갔어요. 50배. 아까 문대림 위원장 나갔지만 절대지구 절대 반대하니까 딱 1억 원, 4억 원, 5억 원.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균형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표선이 한 건이면 금액을 비슷하게 맞춰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표선면 김도웅 의원도 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딱 1건에 1억 원. 강정, 중문은 몇 건입니까?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건에 51억 3,000만 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지사 반대하는 동네는 많이 주고……. 표선은 100% 지사 찬성합니까?
그래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읍·면마다 최소한도 한 건이면 금액으로 한 5억 원을 준다든가, 여기에 보면 5억 원짜리가 두 개, 1억 원짜리가 읍·면에 하나. 나머지는 많은 데는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편성해 주어야지…….
지방교부세도 아무튼 강정 것 행안부에서 돈을 주라고 하면 강정만 합니까? 강정만 하게 되었어요? 아까 도에서 거기로 올리면 도로분교부세 강정만 씁니까? 목적사업 행안부에서 점검합니까? 지사 마음대로 쓰는 거지. 뭔 소리 하고 있어,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삽니까? 어떤 곳에는 1억 원, 어떤 곳에는 51억 원, 50배 지원해 주고.
아무튼 계수조정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요번에 전화하니까 어느 지구는 어느 의원이 5억 원 가져오니까 더해 주었다. 더해 준 것 좋다 이겁니다. 그것만 더해 주면 비슷하게 맞추어야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2페이지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녹색복지 공간조성사업 1억 4,0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디에 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어디에 쓸 거예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공원녹지과장 고주환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녹색자금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에덴요양원에서 녹색자금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된 사업인데 그 해당기관에 직접 보조사업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시 시설비로 편성해서 시가 집행하도록 저희들한테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930페이지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의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6억 원, 어디 할 거예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이것은 월드컵경기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컨벤션센터 구간하고 강정해안도로변에 시설…….
○한기환 위원 어디 강정해안도로 말이요, 강정해안도로. 왜 강정에 쓰느냐 말입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 정해서 내려와서…….
○한기환 위원 강정은 안 된다 말입니다. 강정이란 말 입에 꺼내지도 마십시오. 강정이란 말 도로시설비나 일절, 강정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 딱 국비로만 하십시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이게 전부 국비입니다, 6억 원이.
○한기환 위원 국비도 강정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편성한 건데 저는 알기로 실무부서에서도 이런 판단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어떤, 여기에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어느 지역에 특정한 사업 말고는 도시계획사업은 아까 1,570건인데 어느 노선 정해 주면 그래도 도의회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한쪽에 많이 준 것은 좋습니다. 2～3건 더 줄 수도 있지만, 한두 건. 그러나 이렇게 표선면은 1억 원, 중문·강정은 51억 3,000만 원, 50배를 더 주고 50분의 1 주고 이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지사가 그렇게 지시할 리는 없잖습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조정해 주어야지, 실무팀에서 조정해 주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조정하겠지만 도시과 것은 지방비는 10원도 없는 줄 아십시오. 강정 쪽에 있는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 보면 5·16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가 몇 년 전부터 도시개발이 확장되면서 보면 주출입구가, 서귀포시내에 진입하는데 토평을 지나가 가지고 주출입구 도로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토평 지나서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토평을 기준으로 5·16도로 중심으로 했을 때 서귀포시내에 들어가는 주출입구.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비석거리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비석거리에서 어디로 갑니까? 일호광장으로가 주출입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문로터리 쪽이 주출입구가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동문로터리를 지나서 비석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호광장이라든지 동홍동을 거쳐서 서홍동 그 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주출입구가 비석거리에서부터 동문로터리 거리가 주출입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수 해 동안 도로사업을 개설하면서 상당히 방치되었다. 2010년도에도 예산 20억 원이 올라온 게 확인되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방치해 내버렸습니까? 주출입구로 했으면, 우리 제주도 행정을 보면 전시행정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 도로를 기 잘 만들어놓고 다른 도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한심스럽습니다. (자료 보이며) 인도가 그냥 땜질식으로 다 되었고, 내용도 그렇게 되었지만. 과연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서귀포시민을 농락하는 행정인지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것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재정력이, 지금까지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늦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 20억 원 거기에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그렇잖습니까? 지금 서귀포시의 도로개설사업이 71건에서 73건으로 늘어났는데, 왜 늘리면서 금방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 도로 한 군데만 시작하지 않았으면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을, 서귀포시는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하죠. “대한민국 제1호의 관광지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역할을 못해내고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앞으로는 일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73건 중에서 20건이라도 한 5～6년 미룬다고 해서 싹 정리를 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43건을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더 줄여 가지고 5년 동안은 일절 못하겠습니다 해서 20건만 줄이면 한 5년 되면 일몰될 사업 많잖습니까? 아까 하민철 위원께서도 질의하다시피 6억 원 미만의 건이 11건 나왔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해 주면 이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한 얘기로 다 나눠주는 것이에요.
좌우지간 도로관련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강정이라든지 그 일대에 사업비 총 얼마 들어갑니까? 2010년도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강정 쪽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착수되고 추진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있었던 강정해안도로 계획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얼마 들어가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32억 4,200만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100% 지방비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5 대 5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오종훈 위원 그다음에 해안도로는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월평～강정 간 해안도로가…….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도시건축과장 오희범입니다.
월평～강정해안도로는 교부세 전체 20억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100% 교부세입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예.
○오종훈 위원 그런데 왜 교부세가 거기로만 집중되죠? 다른 데는 해안도로 없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부세분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정한 것은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정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했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당초 ’06년도에 노선을 정해 가지고,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니까 ’06년도에 노선을 정해서 저희들이 행자부로 당초 서귀포시에서 올려서 행자부에서 노선을 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5개 노선에 대해 가지고 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8,700억 원인가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 사업내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포함이 안 됐고, 아까 월평～강정 간 해안도로는 그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2006년도 기 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강정마을이 선정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 2006년도에 교부세를 신청했다고 하면 기 투자된 것도 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뭔가 확정도 안 되었으면서도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있겠죠. 20억 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뭔가, 만약에 4,000억 원이 더 들어온다고 했을 때 20억 원은 거기에 또 포함되는 것이에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 농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예산 편성한 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 뭡니까? 제가 2007년도에 서귀포 행정사무감사를 가 가지고 해군기지 강정마을에다가 투자 4,200억 원을, 김형수 시장 재직 시에 자료 받은 것 4,200억 원을 보니까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로당 시설, 마을 안길 포장. 그러면서도 지역주민들은 팔천 몇 백 억 원이 들어온다. 다 지방비 부담. 그것은 만약 해군기지가 안 가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전부 거기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해군기지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예산은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아까 한기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100% 가져다가 하는 사업을 하면서 얼마 지원받았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사업명세서 자료 961쪽에 보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 2008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사하면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961쪽입니까?
○오종훈 위원 961쪽의 구 중문교회 부지 매입 해 가지고 시설비 5억 원 한 것. 이거 5억 원 누가 올렸습니까? 분명히 작년에 의회에 올라와서 자른 예산인데 왜 올라와 있냐고요. 이거 올릴 수 있게 한 원인제공자가 누굽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눈이 정말 이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매해 올라와요. 이거 쳐다보지 못하면 그냥 넘어갈까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뭡니까?
국장님, 답변하시죠. 이거 올리게 된 동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매입해서, 교회가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 쉼터로…….
○오종훈 위원 몇 평방미터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2,772㎡입니다.
○오종훈 위원 한 800여 평 되겠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800평 소공원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파고라도 하고…….
○오종훈 위원 중문지역에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밀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답변이 계속…….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중문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어느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것을 답변하십시오. 이것도 작년에 충분히 여기서 거론됐던 문제였습니다.
이것만 되겠습니까? 그 옆에도 다른 거 있으면 계속 매입해 달라고 하겠죠.
만약에, 평수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000평, 3,000평이라면 잘 한다고 하겠습니다. 공원을 만들 거면 그렇게 만들어야죠. 800평짜리 놔가지고 무슨 공원을 만듭니까? 정말 불필요한 땅을 사가지고, 행정에서 부담해 가지고 민원처리해 주는 것 같아요. 800평 해 가지고 중문에, 물론 외곽지역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해 놓으면 관리비가 더 들 겁니다. 이용자가 없어 가지고.
다음부터 예산을 하고 사업계획 잡을 때 이런 거 잡지 마십시오. 이거 뭡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자른 예산을 1년 지나서 다시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계수조정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한기환 위원 위성곤 위원, 나 간단히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한 위원님.
○한기환 위원 위성곤 위원님, 미안합니다.
사업명세서 923페이지 해안도로 20억 원은 소송에 패소했는데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11월 18일 원고 승소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패소했는데 왜 예산을 올리느냐 이겁니다. 강정에. 소송에 패소한 것까지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그다음에 토평 중로1-5호선, 내가 시의원 할 때 이용식 회장한테 8필지 4,738㎡를 기부채납 하도록 해서 내 손으로 인감증명 떼고 가서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필지만 하면 도로 개설되는데, 개인이 근 5억 원에 가까운 땅을 기부채납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 10원도 안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거 몇 년이에요? 아니, 2억 원 올라갔는데 이거 몇 년입니까? 개인이 기부채납 한 지가 몇 년인데, 이런 걸 빨리빨리 매듭지어 줘야지. 소송에 패소한 거 예산 올리고…….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우선순위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민원이 많고 얘기가 많은 곳을 우선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통행량은 조사하시고 도시계획도로 하십니까? 통행이 많기 때문에 우선 필요하다, 아니면 이곳이 막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민원해결 차원에서 떡 반 나누듯이 나눠주는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도시건축과장 오희범입니다.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다보면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고, 또 지역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개설이 시급하다 했을 때 현장도 보고 그렇게 조사를 해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1131호선 동문로터리～비석거리 구간은 이제까지 행정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국장님.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그렇지 않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 사업이 조금 딜레이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예산문제가 있어서…….
○위성곤 위원 예산문제는 무슨 예산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올해 예산 지방채 채무부담 이행사업으로 제주시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면 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 간 개설사업, 제2도시우회도로 막은내～번영로 개설사업, 채무부담 40억 원씩 합니다. 국장님 노력이 부족한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채무부담을 하더라도 익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어떤 익년도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채무부담이라는 게 외상공사 아닙니까? 외상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한 후에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위성곤 위원 국장님,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제주시에서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은 뭐하시느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도대체 뭐하신 겁니까?
보면 지금 사업 반영 안 된 사업 중에 도시우회도로 대로1-4호선 35m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가보시면, 삼성여고 삼거리 가시면 거기가 매일 막힙니다. 신호 대기를 저녁마다 세 번씩 해야 돼요. 그 차량이 전부 1호광장으로 밀집되기 때문에 1호광장이 저녁시간 되면 더 밀집되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거죠. 주어진 실링 가지고 예산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하죠. 지방채를 부담해서든 아니면 채무부담 사업이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절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진입로가 지금 소로1-2호선 확장사업입니다. 서귀포시의 이 도로는 저녁시간 되면 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 2010년도 2억 원, 국장님도 의료원에 조문 가시고 그 앞의 장례식장에 조문 가셔서 이 도로 막히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교통량에 근거해서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되고. 여기도 2억 원, 저기도 2억 원, 여기도 2억 원,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하다면 지사님을 의료원이 막히는 시간에 오십사 해서 보시게 하시고, 그래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만 벌여 놔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131호선은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거기 가끔 다녀보세요?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지금 안전한 보행로사업이라든가 자전거 도로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다 하지만 시민 근처에 있는 공간들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서귀포시민이 가장 많이 넘나드는 공간들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제가 얘기하면 송산동 분도 좋아하시고 효돈 분도 좋아하십니다. 정말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웃을 일이 아니고요.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죄송합니다. 웃은 게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담당과장님, 이거 2억 원 하면 어느 만큼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이 공사 관련해서,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선공사하고 있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서귀포의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의료원 진입로.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의료원 진입로는…….
○위성곤 위원 지금 선공사했잖아요? 선공사 비용 2억 원 주면 공사할 돈 없잖아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내후년까지 완료시키겠습니다. 2011년까지.
○위성곤 위원 이 의료원 도로를 내후년까지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예산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2억 원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위성곤 위원 생빚이라도 지십시오.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기환 위원 그건 마무리 시켜야지.
○위성곤 위원 그죠?
○한기환 위원 응.
○위성곤 위원 잠깐 자료제출 요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포괄사업비로 175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주시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몇 페이지입니까?
○위성곤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16페이지요. 그다음에 하천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 내역서를 주시고, 소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자료제출 금방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생태하천 대왕수천 편의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지금 대왕수천은 생태하천공사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예산 1억 원을 별도로 편의시설 설치로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몇 페이지입니까?
○위성곤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25페이지요. 사업명세서는 988페이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이것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1억 원…….
○위성곤 위원 예, 1억 원 뭐하실 거냐고요.
생태하천, 제가 알기로는 대왕수천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이것은 편의시설로 정자시설이라든지 태양열을 이용한 조명시설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 없으시다면서 그런 데는 예산을 쓰셨네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 관련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몇 쪽입니까?
○위성곤 위원 사업명세서 980페이지요.
(정책자문위원, 위성곤 위원에게 와서 설명)
저희 관계가 아니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저희들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4m라든가 편도2차선이 아닌 곳, 편도1차선인 곳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앞 도로를 험프식 횡단보도로 만드십시오. 횡단보도를 보통 학교 앞에 미끄럼 방지시설만 하는데 그것을 이면도로인 경우는 험프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속도를 저감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신시가지에서 영천동까지 진행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자료 몇 쪽입니까?
○위성곤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96페이지요.
이 사업부분이 내년 예산으로 광특회계 25억 원, 지방비 2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 신규사업으로 중정로에 0.8㎞를 하겠다고 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계속사업으로 중산간도로 부분에 40억 원을 투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전한 보행환경을 어디에 조성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지금 신시가지에서 영천동까지 걸어서 가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실제 사람이 거의 걷지 않는 도로에 보행환경을 개선해 놓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시라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가서 보면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갓길도 있는 그런 곳에.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건설교통과장 양병우입니다.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에 따라서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지금 중산간도로에서 영천동 가는, 서귀포시에서 제일 최초로 ’83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됐지만 거기는 자전거도로나 인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근산을 진출입하는 분들이라든가 차도 외에는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이번에 분리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어떻게 분리하셨습니까? 제가 현장을 잘 아는데.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지금 그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로에서 가로수 심고 남은 자투리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 1m, 최대 2m 정도 폭이 되어집니다. 그죠? 거기로 실제 자전거를 통행할 수 없고요. 지금 서귀포의료원 테니스장 들어가는 입구에 서귀고등학교가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동홍 생활체육관이 있고 의료원이 있어서 이 지역이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저녁시간 되면 사고가 날 위험이 가장 높고요. 이런 곳에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시내 안에 들어가서, 매일시장 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 불편한, 보행환경이 조성 안 된 곳에 사업을 해야지 이런 외곽지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누가 다닙니까? 몇 명 다니죠? 그러면 중정로는 뭐 하러 하셨습니까? 뭐 하러 계약하십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고 많이 다니는 곳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정로인 경우는 현재 시민들이 토론회에서 아직 결말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만약에 난다면 거기도 현재 밀집되어 있는 가로수라든가 불편한 인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려고 예산을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데 돈 쓰는 겁니다. 몇 명 다니지도 않는 데. 우선 안전한 보행환경 아닙니까? 보행환경을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도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십시오.
(하민철 간사, 문대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중정로가 시민들의 공감이 형성되어 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투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중정로든 어디든 간에 정말 보행환경이 어려운 공간에 투여를 하십시오. 이게 대정이 되든 성산이 되든 표선이 되든 어디든 말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건설교통과의 교통은 어느 부서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문광위 가서 다시 심의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교통분야는 심사 받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통분야는 문광위 가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허진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조직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는 되어 있거든요. 관광교통은 관광부분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시도 조직을 분리해서, 서귀포시에 관광진흥과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교통분야를 같이, 맥락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해야지, 한 부서가 양쪽 상임위제, 복수상임위제로 가버리면 집행부로서는 굉장히 일하기가 힘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리할 필요가 있고, 또 의회 상임위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직개편 할 때는 참고를 하십시오. 반영하셔야지, 지사나 시장이 안 된다면 골치가 아프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건의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대로 건의하셔야지요. 제가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서귀포에 주차장 관계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 취득을 많이 했죠? 심의를 많이 거쳤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유재산심의를 득했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잡힌 게 거의 없어요. 양병우 과장님, 매입비 얼마 잡혔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이번에 특별회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영이 거의 안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유재산 관련은, 물론 매입 인허가 관련은 주차장 관련에서 특별회계 부분도 있지만 일반회계 전출해 주는 예산도 있어요. 일반회계 얼마 잡혔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장 양병우입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유재산을 득하지 말든가 그 예산을 반영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공유재산 매입을 하겠다고 해 놓고, 매입예산을 편성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연 교통정책이, 주차장 해소난 정책이 제대로 가는 건지, 물론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참 속상하지만 국장님 그런 걸 잘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예산을 만드시려고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사실 저희들도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허진영 위원 그게 얼마 있죠? 그건 도에서 집행하지 시에서 집행 안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저희들한테 예산 배분을 해 주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어느 정도 배분 예정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산이 지금…….
○허진영 위원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저희들…….
○한기환 위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 10원도 없잖아, 도에.
○허진영 위원 그것은 서귀포시의 한전 서홍동사무소 가는 것으로 다 매입해 버렸습니까? 옛날 구 한전 자리 다 매입했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서홍동사무소 거기로 간다고 하던데,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에서 과연 주가 어디예요? 주차장특별회계 주가 어디입니까? 구 한전 매입하는 게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할 수 있어요, 도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것은 브레이크 걸어야 돼요. 국장님, 맞죠? 건설교통과장님, 안 맞습니까? 안 그래요?
양병우 과장님, 답변 좀 하세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
○허진영 위원 어쨌든 주차장 관련한 토지 매입비를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추경이든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을 해서 주차난 해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로 예산을 보니까 내년이 68억 7,6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세 군데에, 이게 교부세 맞죠? 세 군데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이게 도로분교부세 지원사업, 3개 노선에.
○허진영 위원 교부세가 처음에 올 때 목을 정해서 왔는지, 아니면 도에서 이 교부세는 어디어디다가 편성을 하라 해서 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세 군데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도로분교부세를 신청할 때 이 노선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그 노선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노선에다가 교부세가…….
○허진영 위원 이 교부세는 전체 노선에 다 신청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아닙니다. 이 세 개 노선만 신청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세 개 노선만 신청했습니까? 신청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처음부터 시작되기는 15개 노선…….
○허진영 위원 16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15개 노선이 있었는데 그중에 12개 노선은 이미 완료가 됐고 나머지 3개 노선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 3개 노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신청해서 교부세가 확정되니까 거기다 집중 투입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16개 노선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12개 노선입니다.
○허진영 위원 12개 노선. 그럼 4개 노선이 추가된 것 같은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12개 노선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교부세를 다른 쪽에다가 편성을 다시 해서 할 의향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인 공사라든가 아니면 해야 될 공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일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도로분교부세가 계속 들어가는…….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다른 일몰되는 지역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 이 예산을 그쪽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가능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일몰되는, 공사가 준공 처리될 수 있는 노선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허진영 위원 그리고 위험한 도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군데 지역에 대해서 예산이 전부 안 가더라도 일몰이 안 될 거면 우선적으로 다른 군도나 농어촌도로 일몰되는 노선에다가 우선적으로 일정 부분 한 2～3억 원씩 나눠서 일몰될 수 있도록,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남아있는 노선이 돈 몇 억 원 들어가 가지고 일몰될 노선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걸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만 민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요. 여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원칙은 있겠죠. 그러나 원칙이 서귀포시민들로 하여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별로.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 형평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지역을 얘기할까요? 얘기하면 속상하겠죠, 국장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못하시면 이거 집행 못 합니다. 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데로 놓겠습니다. 이 세 군데 지역에는 교부세 전혀 쓰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편성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어느 일정 부분은 진짜 필요한 지역에다가 해야 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일몰될 노선이…….
○허진영 위원 다른 데는 2억 원이고 여기는 12억 원입니다. 다른 데는 2억 원짜리 있는데 여기는 12억 원짜리 있어요. 편성이 너무 차이 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12억 원입니까?
○허진영 위원 12억 원 아닙니까? 들어가 있는 금액이. 3억 7,600만 원, 10억 원, 상모～모슬봉은 1억 원이에요. 아, 3억 원이 편성됐네, 1억 원 증액되고.
그래서 저는 지역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이것을 나눠서, 이것은 어쨌든 농어촌도로 아닙니까? 그런 필요한 데, 빨리 보수를 해야 될 데, 정비해야 될 데는 예산을 쪼개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아니라 농어촌도로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문대림 예,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사업명세서 947페이지에 유휴토지조림 9㏊를 2,200만 원에 할 수 있어요? 9㏊를 2,200만 원. 9㏊를 2,200만 원 가지고 조림이 되느냐 이거죠. 947페이지.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경제수조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환 위원 유휴토지조림 해서 9㏊ 2,200만 원, 그거 할 수 있습니까? 9㏊를 2,200만 원에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공원녹지과장 고주환입니다.
본 사업은 그렇습니다. 농경지 중에 놀고 있는 토지에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데…….
○한기환 위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2,200만 원 가지고 유휴토지조림 9㏊라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9㏊라고 표기를 하지 말든가, 유휴토지조림 해서 2,200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9㏊면 얼마입니까? 2만 7,000평인데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표기를 좀 맞게 해야지.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헥타르당 약 27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기환 위원 헥타르당 270만 원이면 조림이 됩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 경비 전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도 있고…….
○한기환 위원 가능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대충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일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가능하게 하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사업명세서 962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1억 6,000만 원. 이거 어디 위탁하고 있어요? 몇 군데.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이 사업도…….
○한기환 위원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사업을 몇 군데 하시냐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참여하는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마는 읍·면이라든지 시가지 내 약 30개소 정도…….
○한기환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금도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나눠 가지고 동쪽도 해 주고 서쪽도 해 주고 시내도 해 주고, 위탁하는 분을 그렇게 해서…….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업체를 지역에 안배하라는 말씀입니까?
○한기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민간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끔 해 주라는 거예요. 한 군데만 계속 하지 말고. 한 군데 계속 하는 건 좋은데 나눠 가지고 해 주라 말입니다. 8,000만 원씩 두 군데만 하면 됩니까? 그것도 좋긴 좋지만 이왕이면 시가 두 사람 벌거면 서너 사람 벌게끔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충분히 무슨 뜻인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인력을 갖춰야 되겠다.
○한기환 위원 하라고 하면 다 하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이야기하는데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위탁할 사람이 또 있느냐 여론조사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라 이겁니다. 시에서 관리하기야 한쪽에만 주면 일하기 쉽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제가 보면서 답답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도시우회도로 1-4호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산서 몇 쪽입니까?
○하민철 위원 (자료 검토 중)
1-4호선 도시우회도로 사업.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1-4호선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따 찾아보고,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돈이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선주씨! 이것 좀…….
(전문위원실 직원, 집행부에 자료 전달)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40억 원이나 채무부담해서 도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서귀포시는 이런 부분 활용을 안 합니까? 제주시는 채무부담하면서 도로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 어떤 식으로 봐야 될 겁니까?
국장님, 관광사업과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인데 118억 원 사업에 채무부담이 40억 원이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채무부담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일몰사업 도로확장사업인데도 불구하고 7억 5,000만 원이면 5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무부담 부분이 제주시는 되는데 서귀포시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하민철 위원 제주시는 채무부담 하면서 40억 원을 하는데 서귀포시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도 하면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분리합니까? 사업계획 할 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제주시에서는 지금 채무부담을 하면서 이 도로의 시급성에 대해서…….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주시에서는 채무부담 40억 원을 하면서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일몰사업을, 7억 5,000만 원이면 일몰사업이 5건이거든요. 그런데 2억 원씩 떡 반 나누면서 22건 44억 원, 1억 원씩 해서 11건 55억 원이거든요. 정상적인 사업으로 진행된다 하게 되면 그러한 노선에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하민철 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예, 도시건축과장 오희범입니다.
사실상 채무부담을 해서 별도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올해 예산에 73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하민철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습니까?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채무부담 40억 원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서귀포시는 못하느냐 말입니다. 이것도 형평성입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
○하민철 위원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차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시계획도로 만들 때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교통소통…….
○하민철 위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환경개선 아닙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에 맞추어서 도로사업 부분을 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그렇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많고…….
○하민철 위원 누구의 힘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가 위원장이 나가시는 바람에 중단했는데, 강정도 마찬가지, 법환도 마찬가지, 하원도 마찬가지……. 작년 대비해서 다 50% 삭감했는데 유독 500%, 400%…….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그게 무슨 돈이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그러면 도로분교부세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도로분교부세가 5군데 정해져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민철 위원 임의선정 아닙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임의선정이 이제야 선정된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기 선정이 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선정 근거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김태환 지사, 시장 욕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파워 있는 모 의원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저희들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그리고 예래동 같은 경우는 휴양형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국비가…….
○하민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혁신도시 뭐 하러 하죠? 아까 그 이야기 잘 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법환 도로개설사업 뭐죠? 2009년에서 2012년 맞죠? 혁신도시 뭐 하러 합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늘 얘기하는 게 혁신도시가 과연 성공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데, 이 혁신도시 개발하면서 이게 2억 원 나와 있거든요. 2009년에서 2012년 34억 원 부분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혁신도시 관계는 저희들이 토지매입만 하고 있고 공사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은 도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히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도시계획사업?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서귀포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혁신도시의 진입도로 계획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혁신도시～법환 간입니다. 책자에 나왔잖습니까? 혁신도시하고 법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하민철 위원 봐 보십시오. 없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몇 페이지입니까?
○하민철 위원 그것을 페이지 수 가르쳐줘야 됩니까? 여기 놀러왔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하민철 위원 2009년에서 2012년 길이가 7.5㎞, 얼마 안 된 것 사업비가 33억 원.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올해 사업이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금년도 예산…….
○하민철 위원 이것 집행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그것은 원래 ’09년도 신규사업이라서 노선 수가 많다 보니까 ’09년도 신규사업은 다 뺐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설계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만 준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지금 용역도 안 주어 있습니다. 측량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민철 위원 차라리 아까 44억 원, 11억 원, 55억 원 차라리 파워 센 사람끼리 해서……. 혹시 1박2일 보십니까? KBS. 보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하민철 위원 국장님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예, 오희범입니다.
○하민철 위원 모 방송에 나온 1박2일 보십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가끔 봅니다.
○하민철 위원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죠? 용어가.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
○하민철 위원 복불복이거든요. 차라리 센 의원끼리 나와 가지고 가위바위보 하십시오. 그래서 일몰사업 하십시오.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그런데 사업비 배정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제주시 예산 편성한 것 봤습니까? 이런 사업 있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
○하민철 위원 제주시 예산편성한 것 혹시 보셨습니까? 도로개설사업 한 것.
이런 것 없습니다. 떡 반 나누기 식으로 해서 2억 원씩 22건, 1억 원씩 11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이냐. 전액 삭감시켜도 됩니까? 그래서 일몰 쪽으로 반영시키게 되면 국장님 혹시나 힘들겠습니까? 공로연수 가는 데 힘들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요구하는 대로 좀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차후에 고민을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집행이냐,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웬만해서는 가시는 분한테 좋은 부분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편성 딱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냐. 정말 가슴이 아파서, 아침부터 목소리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차후에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서귀포의료원 진입로 관련해서 지금 남아있는 잔여사업비가 얼마죠? 이번 예산 포함해서.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10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10억 원이 필요하죠? 지금 반이 개설되었잖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지금 거기에 기 투자가 22억 원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22억 원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5억 원 미만일 겁니다. 마무리하는데. 과장님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주민이 우선 요구되고 불편한 부분부터 먼저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정인 경우 해안도로 사업에서 강정해안도로가 패소했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예, 지금 패소한 상태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1심에서.
○위성곤 위원 1심에서 패소했잖아요.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있지만 해안도로를 15m로 만드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요한 올레 코스 중의 하나인데 올렛길을 전부 이렇게 포장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아닙니다. 올렛길을 전부 포장할 게 아니고 지금 해안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만 할 것이고 올렛길과는 별개입니다.
○위성곤 위원 노선의 폭을 줄이시고요. 어차피 되는 것이라면 노선의 폭을 줄이시고 지금 15m로 되어 있는데 사실 15m 도로는 중로이죠. 소로가 아니고. 해안도로를 중로수준으로 뽑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자전거 관련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한마음 축제가 있는데 이 사업을 신규로 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위성곤 위원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생활환경과장 강용식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지구가 온난화됨으로써 탄소를 줄여보자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대두되다 보니까 자전거를 활성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한번, 지금까지는 업무가 건설교통과에서 해왔습니다마는 저희 생활환경과로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한 번 개최하면서 시민의식 고취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1,5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제주시 산지천 건입동에서 하는 행사도 2,000만 원 합니다. 동에서 하는 행사.
시에서 행사를 기획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공간에서가 아니고 실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어떤 애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자전거체험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획되어서 시내 안에서 실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의 기획이 고민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외곽지역의 월드컵경기장 내부에서 하는, 대도로변 막고 가는 것은 별로 중요한 행사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실제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지 여부, 시민들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택지개발지구에서 아니면 신시가지에서 실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점검되어지는 대회, 이런 것들로 기획해서 실제 그 축제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자전거 관련한 성과를 내는 이런 일들을 기획하시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사업이 올해 500만 원 잡혀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보관대 사업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보관대 시설사업이 7,000만 원이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위성곤 위원 보관대 시설 사업에 개소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대 세우는 데.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1개소를 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개소당 이렇게 세우면(자료 보이며)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10대 세우는데.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절감되겠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 시설을 지금의 형태로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생활환경과장 강용식입니다.
저희들 이것도 사실상 올해야 저희 과에서 업무를 맡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에 보면 저렇게도 추진을 했습니다. 저렇게 추진을 했는데 자전거가 비도 맞고 이렇게 하니까 지붕 비가림을 자꾸 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곤 위원 이 위에 비가림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물론 그렇게 비가림하는 것도 생각을…….
○위성곤 위원 가능한 방법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위성곤 위원 아파트단지라든가 들여다보면 자전거들이 단지에 버려지는 것도 많고 자전거 양이 많아서 아파트 계단에 세우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피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영 쪽으로, 관광지라든가 이런 공간에 대규모 시설을 갖추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금 형태의 보관대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저희들 올해 예산 집행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가지 열린화장실 위탁관리금액이 9,600만 원에서 7,6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개소가 줄어든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아닙니다. 개소가 줄어든 것은 아닌데 사실상 우리도 작년 수준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위성곤 위원 그러면 나머지 화장실은 관리 안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아닙니다. 전부 관리를 해놓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계약할 때 계약자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될 수 있으면 이 금액으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세상에, 9,600만 원에 하던 것을 25% 정도 삭감해서 계약이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한 부분입니다.
○위성곤 위원 고민이 아니고 예산부서랑 협의할 때 제대로 안 하신 거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아닙니다. 도에도 몇 번 찾아가고 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이것은 다 인건비 관련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여기 7,600만 원 경우에는 인건비가 3,700만 원, 소모품비가 2,500만 원, 청소용품 구입이 700만 원, 차량유지비 700만 원…….
○위성곤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는데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지금도 여기에서…….
○위성곤 위원 인건비가 지금은 얼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증액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줄어들면 실제 일이 가능하냐고요. 일이 안 하겠다는 거지.
관련해서 하나 더요.
쓰레기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사업 민간대행비가 8,000만 원인데 실제 이것에 대해서 증액 요청했죠? 이 기관에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
○위성곤 위원 이것 자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이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건비 120만 원씩 주어서 여성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여성분으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분들은 일을 안 하는 거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요구하면서 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확보는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180만 원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고 점심을 먹고 기름을 넣고 하면 실제 이게 가능합니까? 3.5%로. 총 판매금액의 3.5%로 설정하신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생활환경과장 강용식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체국에서 기존, 서귀포시가 분리 안 된 기존 4개 시·군 행정체제 때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체국과 위탁계약이 되어서 판매소에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체국과 기존 서귀포시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쭉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총 판매액의 3.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5%면 2,2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체국에서도 이 업무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부터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위성곤 위원 민간으로 하더라도, 실제 민간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안 받아들여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그죠? 실제 인건비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실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소들인 경우는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려고 동사무소 들러서 동사무소에서 가져가고 동사무소 직원은 매일 돈 정리해 가지고 정산업무 해야 되고…….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이면 우리 공무원의 업무도 줄이고 실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생태체험기반구축사업 운영 관련해서, 이것 운영주체가 누구죠?
하예동 24-1번지 생태체험관 2층, 총 사업비 3,400만 원.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생활환경과장 강용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2009년 1월까지 예래생태체험마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인데 지금은 저희들 행정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생태체험마을운영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운영이 좀 더 효율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생활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탄소 줄이기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탄소 절감 관련한 예산은 하나 빼놓고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 하나는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죠? 홍보지 만드는 사업 500만 원인가 반영하고 마는 것 같은데 홍보 유인물만 만들어서 탄소절감사업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생활환경과장 강용식입니다.
홍보유인물 해서 1,960만 원이 올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홍보유인물 차원에서 시민계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움직일 거고 각 분야에서,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는 나무심기라든가 저희 과에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라든가 자전거길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나열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위성곤 위원 나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시책사업을 구체적으로 발굴하시라고. 공무원 연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에 대한 계획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런 기회에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그 사업도 잘해서 주무부서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내에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한데 서귀포시는 주차장을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위성곤 위원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공영주차장을 해서 저희들도 매일시장에도 시설해서 500원씩, 한 시간 세웠을 때는 무료로 하고 한 시간 넘으면 500원씩 받도록 했는데 그렇게 받게 된 이유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한데 500원도 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한 시간 오버되면 500원 내도록 해서 매일시장 공영주차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하죠? 공영주차장을. 보통 어떻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 공영주차장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유료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유료로 어떻게 운영하죠? 구체적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확실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30분은 무료이고요. 30분이 지나면 한 500원 쯤 받을 겁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서귀포시 지역의 무료주차장에는 회전 주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주변 인근의 상인, 인근에 있는 관공서, 인근에 있는 각종 사업체들, 이분들 주차장이에요. 하루 종일 주차장. 그러면 그분들에게 부과를 해서 돈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회전을 하게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방문했을 때 쉽게 주차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렇게 장시간 주차하는 것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안 받습니다. 저도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끔 세우는데요, 안 받습니다. 하루 종일 세워두거든요,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회전율을 높여서 실제 이면도로에 있는 차를 주차시키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한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를 무료로 하면, 보통 업무 보면 한 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장기주차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받고요. 그렇게 운영하는데 제주시는 이익을 봅니다. 제주시는 공영주차장에 33명이 고용되었고요. 일자리도 만들어냈고, 실제 그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도 주차료로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의식변화를 어떻든 간에 제도적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동의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공영주차장을 매일시장에 했을 때 500원 주차료 때문에 시민들께서 안 들어오고 해서 매일시장에서 그러면 한 시간 정도 무료하면 한 시간 정도면 구입할 것 구입하고 나갈 수 있겠다. 한 시간이 오버되면 돈을 받자 그렇게 해서 한 시간 무료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 있죠? 일호광장 주변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일호광장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없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건설교통과장 양병우입니다.
오늘 주차장 관련은 문광위 소속이라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심권에, 전체 서귀포시 차량이 약 6만 5,000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차장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포함해서 약 5만 7,000여 면이 되고 있지만 도심권에 약 160여 개소의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권으로 러시아워시간이라든가 상권에 진입하는 차량의 40%도 사실상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 이내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일일이 검토해서 회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무료주차장 확대사업도 차량 소요가 많고 실제 주차가 무질서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 확대사업을 전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아까 자료를 봤는데요. 읍·면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보면 표선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사업 개설해서 1억 원이 계상되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그 인근 성산읍이나 남원읍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성산읍 3개 노선 7억 원.
○허진영 위원 그렇습니까? 남원읍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남원이 3개 노선에 5억 원.
○허진영 위원 왜 표선면은 한 군데. 표선은 도로개설 다 됐나요? 다 된 모양이죠, 표선면은.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도시건축과장 오희범입니다.
표선에 개설이 다 된 것이 아니고…….
○허진영 위원 환경도시건설국에 표선출신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직원 있음)
한 분 계시네요. 공원녹지과니까 그쪽에는 많이 했을 것 같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내년 계획이…….
○허진영 위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내년 계획이 하나밖에 안됐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년도에는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전년도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하나밖에 안됐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연차적으로 계속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의 형평성이 읍·면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홀대를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봐요.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할 때는 교통량 조사도 참고하죠. 서귀포시에서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표선～세화가 8% 증가했어요. 표선～가시리가 10% 증가했어요. 삼달 쪽 가는 데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 교통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안 두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도 보면 하천리 상·하동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인회관 진입로 공사. 그것까지 하면 딱 세 군데에요.
다른 데요? 많죠. 남원읍도……. 제일 많네요. 남원읍이. 성산포도 두어 군데 되고, 대정읍도 두 군데 되고, 안덕면도 세 군데 되고……. 농어촌도로까지 이렇게 홀대를 하니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게요. 표선면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전년도에 5,000만 원에서 올해 또 5,000만 원 증액했어요.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표선면은 금년도에는 2개 노선입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2개 노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하나는 금년도에 일몰노선입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 내년에요.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하고 있잖습니까? 1억 원입니다, 1억 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도시건축과장 오희범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선을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더,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전년도보다 50% 수준밖에 안되고 해서 노선을 확장하거나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편성할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무리 그래도 전년도에 6억 원을 투입한 도시계획도로에 올해는 얼마인지 아세요? 1억 원. 세상에 이런 예산편성,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이 사업.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한 노선은 일몰이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건 또 무슨 일입니까? 예산 없다고 하면서 신규사업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09년도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있어요.
박영부 시장이 지시한 겁니까? 과연 이것, 지침대로 가는 거예요?
가로등 사업은 왜 도시건축과에 들어옵니까? 건설교통과에 넣다가. 광특해 가지고 6억 원 올라왔던데.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이것은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으로…….
○허진영 위원 야간관광 활성화가 도시계획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그리고 야간관광 활성화가 왜 한쪽 지역만 갑니까? 그 지역만 야간관광 합니까? 관광지역별로 나누어서 예산 편성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사업명세서 93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시계획관리 및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왜 예산이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 왜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이것도 균특사업입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균특사업 배정액에 따라서 저희들 지방비…….
○허진영 위원 지방비 확보 다 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허진영 위원 그때는 뭐라고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3단계 계획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201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있는 3단계 계획 수립할 때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 수립해 나가도록…….
○허진영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지금 현재로서는…….
○허진영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내에는 더 확대를 해서 시행토록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지정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2012년 이후에 3단계 계획할 때…….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는 시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더 확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균특은 말이죠, 우리가 신청하면 나옵니다. 배분을 삭감했어요. 의회의 의견은 확대 시행토록 했는데 예산까지도 이렇게 감액 조정됐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을 묻지 마셔야죠. 예산이 참,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도시건축과장 오희범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에는 2010년도까지 했다가 2012년도까지 늘려 잡았습니다. 늘려 잡아가지고…….
○허진영 위원 예산이 지금 감액됐는데 그 이유를…….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감액된 게 아니고 2012년, 전체 예산은 421억 원이 고정된 겁니다. 고정이 됐는데 연도별 예산에만 늘려 잡다 보니까 내년도에 61억 원 하고 2011년도에 한 12억 원 하고 2013년도에 12억 원 이렇게 해서 집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감액된 건 아닙니다. 전체 예산 자체가 감액된 건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2009년도 올해보다는 줄어든…….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감액된 거죠.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이면 끝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바로 해야 될 사업들이 중요한 건데.
그다음에 도시계획관리 사업 전체적으로 우리가 편성하실 때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형평성을 두지 않고 편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 대해서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하고요.
그다음에 생활환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식화장실 여기도 50% 감됐어요. 제주시와 똑같이. 왜 그렇습니까? 저소득층 재래식화장실 고쳐주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과장님. 읍·면에 가는 건데. 왜 이런 예산을 감액 편성하죠? 서귀포는 이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제주시하고 똑같아요. 짜고 치는 겁니까?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물론 재래식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분들, 농어촌에 있는 어려운 분들입니다. 물론 예산을 확대해서 계획된 연도에 전부 이것을 끝마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저희들 실링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물론 저희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 따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허진영 위원 의지가 모자랐던 모양이네요.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그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환경시설 주변에 지원되는 경상비는 전년도하고, 민경은 그대로 있어요. 민간경상비는. 민자는 또 50% 감액됐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시설이 감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더 줘야 되는데 감액편성을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장 그 일대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숙원사업을 좀 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감액시키고, 그런데 민경은 왜 그렇게 감액을 안 했죠? 자본보조는 감액시키고.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생활환경과장 강용식입니다.
물론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마을 지원 민강경상보조는 어떤 면에서는 19개 마을에 대해서 기존에 마을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고, 두 번째는 아까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도에는 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현안사업 지원이 1억 8,800만 원 편성됐었는데 올해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실무자로서 이 예산 1억 원밖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진영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증액 편성을 했어요. 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예산확보를 더, 추경에는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환경기초시설하고 재래식화장실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시하고 공통된 사항부분인데 혹시 서귀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고, 정말 적정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은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자료 956쪽 오름보존에 보면 오름보존 이용시설 사업 20㎞ 해 가지고 5억 9,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오름보존 이용시설 사업이 어떤 겁니까? 담당 과장님이라도 쉽게 답변……. 아무래도 과장님이 실무 맡으시니까 더 잘…….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공원녹지과장 고주환입니다.
오름보존사업은 훼손지 정비하는 사업 6억 원하고요. 그다음에 대록산 산책로, 남송악 산림테라피로드 보강시설사업 해서 내년도에 8억 2,000만 원 정도 올라 있습니다. 오름보존 훼손지 정비사업은 환경부 사업입니다마는 오름의 산책로를 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폐타이어 중심으로 오름 산책로를 개설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그것도 친환경적이지 못해서 가급적이면 데크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폐타이어를 이용한 매트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데크시설.
○오종훈 위원 데크시설하고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아무래도 데크시설이 많이 들겠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예, 많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산책로는 우리 시 관내 33개소에 약 28.5㎞가 시설되어 있는데 그중에 목재계단이 약 47%, 타이어 매트가 53% 정도 시설되어 있는데 타이어 매트 시설되어 있는 부분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목재데크시설로 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오종훈 위원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폐타이어 매트사업은, 그것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50년, 100년이 되면 솔직히 야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런 부분 민간인들이 오름을 다니거나 산에 다니면서 폐타이어 매트를 이용한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 들리는데,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해 주시고. 혹시 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산책로 중심이라고 했는데 제주시는 보니까 오름 주변 주차장시설, 또 간이화장실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그런 편의시설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12월 4일 돈내코 등반로도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등반로 주변에 국립공원에서 계획을 미처 수립하지 못했던 주차시설을 시 자체 자금으로 약 800여 평 정도 주차장 조성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조성과 더불어서 간이화장실 시설도 해서 오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는…….
○오종훈 위원 과장님, 돈내코 코스는 주차장이라든지 간이화장실 부분 조금 인정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제주도 360여 개의 오름을 주말이라든지 여유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름마다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다.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행정에서 돈 들여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정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화장실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는 자연지형을 가만히 보면 오름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이고 가장 제주도다운 환경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용객이 많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시설 만들고, 또 편의시설 만들어버리면 지금 제주시권에, 그다음 제주시 동부권에도 보면 이용객들이 많은 오름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용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설하면 오름 훼손이, 잘 아시다시피 몇몇 군데 훼손 심각한 데 알고 있죠? 외형적으로 보면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계속 행정에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원형을 찾지 못하는, 오름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간이화장실 편의시설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에서 좀 지양해 주십사, 그런데 아까 돈내코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오름 주변마다 다 한다면, 지금 탐방객이 이용하는 오름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150개 된다 했을 때 주차장 150군데 만들어줘야 됩니다. 간이화장실 150군데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이용객들이 어떤 오름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오름에 이용자들이 부담을 갖게끔 해야지, 아까 국장님께서도 공영주차장 시설관계에 있어서 자꾸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30분에서 1시간 무료주차가 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편을 느끼면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또 주차료를 부담하는 부분이라도 자기가 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조금 어려우면 무조건 행정입니다. 제주도 엄청나게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참고 해 주십사 해서 주차장하고 편의시설 하지 마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산림청 소관 오름 업무를 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오름 업무가 도에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차원에서,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는데 제주도에, 제가 계획을 봤습니다마는, 오름보존대책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 업무 자체는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오름의 보존, 정비, 또 편의시설 제공 이런 부분 계획을 잡고 구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오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개 오름인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이 세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도 차원에서, 광역적 차원에서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저희 행정시에서는 실행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차원에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저도 도하고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소비자,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하면 행정에서 계속 지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라든지 교육분야에 투자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름이라는 것은 200고지, 물론 밑 고지도 있습니다마는 200고지 이상을 보면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다 있는데 이런 시설이 감으로 인해서 자연훼손이 더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떤 정책을 입안하면서, 그리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사업명세서 975쪽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서귀포를 보니까 32억 6,6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국장님, 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어디어딥니까? 사업 대상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내년도 계획이 4개 노선입니다.
○오종훈 위원 4개 노선 어디어딥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토평～상효 노선하고, 신효～하례, 감산～대평, 예래사거리 해서 4개 노선에…….
○오종훈 위원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하고 도하고는 어떤 차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도로는 읍·면지역인 경우에, 지방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동지역은 저희들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군도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군도,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풀(pool)성사업인데 어느 해에 보면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정된 것과 잘못되게 예산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풀성이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하나 각인시키고자 해 가지고 아까 네 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꼭 투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 가지고 11억 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이 부분은 2010년도에 4개소입니다. 토평동 삼성여고 입구 4가로 하고, 서홍동 한진주유소 앞 4가로, 법환동 법환초등학교 서측 4가로, 동홍동 주공2단지 입구 4가로 해서 4개 지구에 11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위험도로 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얼핏 보면 같은 사업 같은데 조금 내용이 다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서 교통사고율에 대한 통계도 나오고, 또 그쪽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 지역을,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풀성사업 관련해서, 물론 아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왕벚나무 빗자루병 방제 재료비에 보니까 얼마……. 공원녹지과장님, 이 내용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953쪽입니다. 서귀포지역이 왕벚나무 빗자루병이 심합니까? 이 예산 보니까 심하지 않은 것 같네요. 270만 5,000원.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공원녹지과장 고주환입니다.
저희 지역은 제주시 지역보다는 덜합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산록도로 주변에 연초 새순이 나기 전에 빗자루병 제거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고 최근 기후변화가,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발생요인이 상당히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찰활동을 해서 초기에 이런 병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방제작업 중에서 제거작업을 한다는 것은 나무를 완전히 베어버리는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빗자루병 걸린 그 목을 잘라내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래서 약을 바르거나 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제거만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거만, 약 발라주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본체가 전부 썩음병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전부 잘라내는데, 제주시 지역은 5·16도로변에 그렇게 대규모로 발생한 지역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은 가지병만 있었고 통째로 잘라낸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관심 가져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주시 지역은 5·16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밑으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예. 다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환경자원연구원에서는 병든 가지만 잘라가지고 약을 발라주면 완치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 잘랐기 때문에 서귀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듣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왕벚나무 둘레 지름이 15㎝, 20㎝면 20～30년생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20～30년 돼야 그 나무 형태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운 방법으로 잘라가지고 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저희 같은 경우는 나무 본체에 썩음병이 발생된 것은 거의 없었고 가지에 잎마름병이 있는 부분은 연초에 일제 조사를 해서,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지역보다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오종훈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도, 제주시하고 제가 똑같은 내용을 질의해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적극적이고 이왕이면 현재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도에 보면 환경자원연구원에 김철수 부장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상의하시면 좋은 안이 나올 겁니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저희가 수시로 예찰원들 간에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현지에 나오실 때는 저희 시 예찰원하고 동시에 예찰을 해서, 예찰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되기 전에 발견 즉시 바로 제거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연은, 나무를 하나 베면 3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963페이지 봐보십시오.
지금 삼매봉공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철거부분 완결됐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삼매봉공원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들한테 질책도 많이 주셨고 격려도 해 주신 덕분에 그동안 무허가건물 8동을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오다가 저희가 자진철거기간도 드렸고, 그런데 자진철거를 안 하니까 대집행절차를 이행해 왔는데 지난 11월에 8동 전부가 자진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큰 마찰 없이 자진 철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삼매봉공원 토지 임대료 보면 4,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필지입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이 부분은 삼매봉공원 밑에 보면 올렛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매봉 진입해서 외돌개로 가는 진입로에 해당되는 토지인데 이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동안 공원이면서 저희가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하민철 위원 이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4,500만 원을…….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급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 주인이 누구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삼매봉공원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급되는 대상자가 누구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토지 소유자인데 실명을 밝히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사용해 왔는데 저희가 철거작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왜 개인 사유지를 공유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민철 위원 그분이 누구 선거를 열심히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4,500만 원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양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예가 없는데 어떻게 4,500만 원을……. 그때 계획을 하다가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4,5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지금도 사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공공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개인…….
○하민철 위원 그 예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예는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가 어디 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임대료를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가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지급사례는…….
○하민철 위원 면적이 얼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지급면적은 약 2,118㎡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대충 몇 평 됩니까? 700평? 600평?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그 정도 됩니다.
○하민철 위원 600평에 4,500만 원 지급합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임대료 산정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감정을 해서 적정하게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민철 위원 이것에 대한 소송 건이 이루어졌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소송까지 이루어진 건 아닌데요.
○하민철 위원 소송 패소해야만 지급하라는 지급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지급했던 사례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급되는 부분이 패소해야만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제가 판단하기로는 개인 토지를 무단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정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민철 위원 공용하더라도 일단 지급규정을 위해서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과장님.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예산집행과정에서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의 700평밖에 안 되는데 4,5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450만 원이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4,500만 원을 다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하민철 위원 지금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마는 평가를 해서 적정한 임대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분들 책정된 부분 없이 그냥 대충해서 올린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대충한 건 아닙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지급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산출기초는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꼭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무단점유를 하더라도 600평, 700평 가져서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자체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패소된 부분도 아닌데 미불용지 부분에서 지급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떤 근거를 가져서…….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해서 위법하지 않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하민철 위원 다른 공원 사유지 점용부분 없습니까? 많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사유지 점용한 부분보다도…….
○하민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이 부분은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점용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공원 매입부분 가져서 예산……. 얼마죠, 공원 매입비가? 제주시청에서는 5억 원 됐던데.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토지 매입하는 거 말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공원 매입비.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저희는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저희 시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대신에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외돌개지구는 지난번…….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공원에 사유지 점용부분에서 지급한 부분이 있느냐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료는 삼매봉공원에도 ’96년도에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했던 사례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한 번 지급하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그때 이 부지가 아니고 계단 바로 내려가는 부지에 저희가…….
○하민철 위원 그 도로에 2009년까지 계속적으로 지급됐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88년부터 ’96년까지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민철 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예, 그렇습니다.
이 토지도 임대료는 드리고 이후에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공원도 사유지 점용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600평을 가져서, 이건 건물도 아니고 600평을 가져서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자체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행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냐. 과감하게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이것은 위원님, 좀 살려주십시오.
삼매봉 민원을 해결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분한테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서 임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서로 형성이 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데 형평성원리 부분을 봤을 경우는, 미불용지 부분에서 패소되지도 않은 부분을 가져서 임대료를 지급하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소송부분을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6년도에도 이와 유사하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 다시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대해서는 형평성 부분이다.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환경도시건설국에서 성과계획서 제출했죠?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위성곤 위원 이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각 과별로 성과의 목표, 그리고 성과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환경과를 보면 전략목표가 “생태환경보전으로 녹색도시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사업 1. 아름다운 생태환경조성” 해서 15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 보십시오.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세요?
여기 보시면 자연환경보전율 추진 성과지표가 이거고 구체적으로 지표산정방법을 보면 보조금 지급하고 생태마을 지정하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목표가 달성되는 겁니까? 다 100%인데, 76%도 있지만 대부분 100%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세부사업별로 보면 거기 검증방법이 나와 있는 항목에 목표가 달성되면 저희들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부기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성과별 예산제도로 바뀌었는데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에서도 보면……. 아니, 클린하우스 구축 개소율 해 가지고 준공하고 대상지 설정하고, 결정하고……. 이것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성과가 아니죠. 클린하우스의 구체적인 목적,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쓰레기량을 얼마나 줄이겠다든가, 환경미화를 몇 퍼센트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클린하우스 몇 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성과지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과실천 세부계획도 아니고.
지금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율 보시면 농어촌 빈집 일제 조사하는 것 10%, 빈집정비계획수립 5%, 대상자 확정하는 것 5%, 사업추진실적 80% 해서 2009년도 실적 100%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지 말아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이것은 당시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위성곤 위원 예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다 썼느냐 안 썼느냐가 성과지표가 아니잖습니까? 예산을 다 소요했느냐 안 했느냐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왜 합니까? 국장님, 왜 하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빈집을 놔둠으로 해서 주변지역의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
○위성곤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전체 세대 중에 농어촌 빈집이 전체 가구 수가 1만 가구면 1만 가구 중에 100가구가 농어촌 빈집 있는 것이고 이 정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서비스는 뭡니까? 쾌적한 주거환경 아닙니까? 그러면 쾌적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넣어야죠. 그래서 올해는 몇 퍼센트 달성하고 내년에는 몇 퍼센트 달성해서 실제 시민들이 어느 면 지역 주민들은 빈집이 없어서, 농어촌에 빈집이 없어져서 불량청소년들 노는 공간을 없앴고, 그래서 생활지수가 어떻게 높아졌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죠. 예산집행률 놓으려면 이것 뭐 하러 만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과별 예산제에 따라서 제출하라 하니까 이렇게 제출을 만들어서 하신 것 같은데 농업기반조성 확충률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우리가 농업기반 관련해서 100%의 수치를 임의적으로 둔다면 그 100%에 올해는 50%까지, 내년에 10% 더 해서 60%까지, 그다음에 70%, 80% 해서 농어촌기반조성사업은 2050년에 완료된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각종 사업들이. 그런데 지금처럼 하시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율 2009년 100%, 2010년 100%, 2011년 100%인데 지금 도시계획 추진율이 몇 퍼센트죠? 과장님.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도시건축과장 오희범입니다.
전체적으로 50% 좀 넘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죠, 50%죠? 그러면 2009년 실적까지 총계로 봐서 50% 달성하고 내년사업하면 51%나 5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구체적 달성지수에 맞고 그 금액을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매해 사업예산 반영된 것 돈을 다 쓰느냐 안 쓰느냐 가지고 사업을 했다 안 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여기에 투여되어야 될 것인가 저기에 투여되어야 될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달성 진척률이 늦으면 예산을 더 담고 빠르면 늦추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위성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것은 당해연도 계획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당해연도 계획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교통량의 몇 퍼센트가 시간적으로 시간대당 차량 통과대수가 늦어서 구체적으로 경제유발계수가 어느 정도 발생했다고 발표를 해야죠. 각 사업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이번에는 교통량이 시간당 두 대가 빨라졌다, 한 대가 빨라졌다. 그래서 시민들이 통행하기에 불편함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성과별 예산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 품목별 예산제를 그대로 하는 거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성과목표라든가 짜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용천수 복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 중에 몇 천만 원 정도가 사라졌더라고요. 어디 다른 데 쓴 거 있습니까? 용천수 복원 사업 관련해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생활환경과장 강용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약 5억 5,000만 원 해서 6개소를 복원시켰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4억 5,000만 원, 올해 2009년도 예산 1억 원해서 5억 5,000만 원해서 6개소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6개소 할 때 예산이 애초에 배분되었잖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위원장 문대림 그런데 그것 포함해서 5,000만 원이 사라졌어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리고 생태연못조성사업, 이게 예산안에 없네요? 생태연못의 소중함을…….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생활환경과장 강용식입니다.
습지보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요구는 했으나 반영이 안 됐다 이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위원장 문대림 그리고 90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반딧불이 출현조사, 24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240만 원 맞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240만 원, 이것 어떤 데 쓰이는 것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이것은 예래생태마을에 생태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차원에서 반딧불이 행사를 거기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조금 일부나마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래생태마을이 반딧불이 지정…….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이것은 어떤 행사냐 하면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예래생태마을은 군산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딧불이가 한여름에는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서 각급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홍보하면 각급 학교 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참여를 할 때 일부 행사를 보조해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과장님, WCC총회가 유치된 것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2012년에…….
○위원장 문대림 개최장소가 어디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제주도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제주도 어디가 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제주도 컨벤션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위원장 문대림 시기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2012년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월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5월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틀렸습니다. 반딧불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반딧불이는 저희 어릴 때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호박꽃이 필 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장마가 끝나서 6, 7, 8월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렇죠. 8월 말. 어떻든 9월쯤 되는데 이때에 한 만여 명이 오잖습니까? 주변의 생태환경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세계인들한테 반딧불이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매력이 있겠다, 큰 이벤트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해 주니까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려고 신경을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맞춰 가지고 지방 차원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사업명세서 932페이지. 왜 국비를 확보 안 하는 거죠? 작년 10억 원, 올해 7억 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국비는 금년에…….
○위원장 문대림 아니, 지방비를 왜 확보 안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지방비 미확보된 것은 금년도분은 2회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채 승인도 되었고.
○위원장 문대림 2회 추경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2회 추경에 반영하고…….
○위원장 문대림 내년에도 이렇게 지방비 확보 안했다가 내년 것도 이렇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이것도 지방비 모자라서 했는데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내년도 정리추경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1회 추경 때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내년 1회 추경이 삼사 월쯤 됩니까?
참,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읍·면지역 소공원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작년에 많이 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공원녹지과장 고주환입니다.
전년에 일부 한 데도 있고 내년 예산에도 일부 편성했습니다. 올해 한·아세안 꽃길조성을 하면서 읍·면에도, 종전 시가지 중심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읍·면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런데 제가 보기에 너무 적어보입니다, 1억 6,000만 원이.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단 읍·면에도 동기부여는 필요하겠다 해서…….
○위원장 문대림 그리고 기존에 조성된 소공원에 대해서도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서 계수조정 이전에 과장님이 대안을 세워 가지고 제게 한 번 오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고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국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아까 습지보전사업, 용천수 사업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반영했는데 요청이 안 됐다. 이것은 제주시랑 비교했을 때 “제주시 담당공무원보다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습지보전사업비로 4억 원이 계상되었고요. 용천수 사업도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예산 싸움을 치열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환 위원 재난안전관리과 고성행 과장님. 자연재해위험지구에 175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아주 사업을 많이 했는데 서귀항 주변 있잖습니까? 자굴이 밑에. 그것도 재해위험지구로 놓아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몇 번 이야기 했는데 포함이 안 됩니다.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서 소방방재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삼매봉공원 전체를 바닷 쪽으로는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국비로 해서 전부 매입해야 됩니다. 그것도 올라갔습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그것은 기 수립될 때 249억 5,000만 원…….
○한기환 위원 예산이 말입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예, 요구했는데 이번에 안 됐습니다.
○한기환 위원 더 로비를 해서 어떻든 정책적으로 해결해서 가져와서 거기 공원 주변을 완벽하게 만들어놓아야지, 개인 사유지 해 가지고 아까 600평에 4,500만 원이 뭡니까? 세 살 난 어린아이도 웃을 겁니다.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하고도 일요일에 한 번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로비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아무튼 내년도에 자굴이 밑하고 삼매봉 재해위험지구 가능한 국비가 투입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국장님, 옥상녹화사업이 왜 서귀포시에는 반영이 안 됐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도시건축과장 오희범입니다.
내년에 5,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5,000만 원 가지고 어디 할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별도로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가 농협 같은 공공성을 띤 기관에는 자체사업으로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 옥상녹화시범마을 해서 우리 도에서 시행해서 한 것 아세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아파트 토평에 한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토평이 아니고 동홍동인데…….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예, 동홍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유정3차에서 환경의제21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관련된 식물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사업들을 크게 만드십시오. 창피하게 5,000만 원이 뭡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대책안을 갖고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오희범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로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더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서귀포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계화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생활환경과장 강용식
- 도시건축과장 오희범
- 투자지원과장 양행수
- 공원녹지과장 고주환
- 건설교통과장 양병우
-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기록
- 오명희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