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1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11시08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과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세계 환경올림픽이라 일컫는 2010년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지가 우리 제주도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온 세계인이 함께하는 환경축제가 되고 우리 제주가 세계 속의 생태환경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온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청정환경국, 환경자원연구원 순으로 심사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부서인 청정환경국 예산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정환경국소관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 첨부)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우선 세부적 질의에 앞서서 성과계획서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정환경국의 전략목표가 뭐죠,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우리 국은 녹색생활 실천으로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서 목표 네 가지를 정했습니다. 우선 도민참여 환경정책 구현으로 선진 환경의식 정착, 그리고 환경자원 가치창출의 극대화로 도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전 예방적 생활환경관리체계 구축과 녹색자원 경제적·경관적 가치제공, 네 가지 목표를 두고 도 전체적으로 자연을 중시하는 생태환경도시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도민의 참여 환경정책 구현, 선진 환경의식을 정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환경정책과의 구체적 성과목표를 보면 정책사업 1번에서 생명·평화·생태가 어우러지는 에코아일랜드 조성이라고 해서 성과지표 및 세부 사업내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의무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교육의무제라는 기본 베이스는 24만 가정이 있는데 선진사회의 환경기반으로 나아가려면 기본적으로 환경실천이, 환경의식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체험환경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어린이부터 학생, 일반 어른들까지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의식적인 부분이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전략적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제주환경의 보전과 가치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죠? 이 사업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베이스적인 부분입니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환경자원, 예를 들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지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오름, 곶자왈 이런 가치 있는 환경자원에 대한 인식이 단지 보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아는 것만으로도 느낀다고 이런 부분들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보전가치를 극대화시키고 보전하자는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환경교육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략목표에 따라서 그다음에 정책사업을 배치하고 그 정책사업에서 세부사업을 배치하는데 전략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청정한 제주환경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아직 못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평가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효과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교육시킨 것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했는지 하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이 아니더라도 설문지 조사라든지 교육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예산제도로 변경이 2008년부터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는 각기 성과목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 및 세부사항을 보면 이것은 그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사업 점검수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략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단위 세부사업이 전략목표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폐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미하다면 정리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드는 것들인데 생활환경과나 녹지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화장실 개보수사업 해서 2009년도 실적 100%, 금액 다 쓰셨다는 말씀이고 목표 또한 100%. 2010년도 목표도 100%인데, 성과목표 중에 잘되어진 것 중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인 경우, 보십시오. 2004년 93.8%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에 자원화율이 93.8%라는 얘기죠?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형태로 제출을 하시라는 거죠. 수량적으로 계측을 못하면 구체적 목표에 대해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지수를 만들어서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죠.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 것은 제주도내는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다닙니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관리보다도 이용하는 데만 쓰기 때문에 더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353개 공중화장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개보수가 필요한 데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개보수를 해 나가겠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에 있어서 지금 성과목표, 성과계획서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것을 가지고 사업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이게 전략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실제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를 의회에서 판단하고 그래서 그게 부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폐지하고 더 필요하다면 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여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예산 쓰기 식, 예산 집행 식, 이런 성과계획서를 만드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추가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BSC성과지표와 연계해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구체적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또 자료를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중화장실 개보수 관련해서 성 인지 예산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지방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성 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분석하거나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왜 없죠?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이용철입니다.
성 인지적 구별은 사실상 공중화장실을 정할 때 남성과 여성에 대한 화장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어 있고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보면 대변기가 7개 이상 있고 소변기가 3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는 대변기가 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이 있어야 공중화장실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 인지적 차원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걸 구분해서 제출하셔야 되는 거죠.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공중화장실이 기준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353개소는 이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성 인지적 차원에서 구분을 안 했다는 말씀인데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 관점을 명확히 명기해 주시고요. 500만 그루 나무심기나 이런 것들은 성 인지 예산과는 관련이 없겠죠. 그런 예산들은 제외시키고 성 인지적 관점에서 양성과 관련된, 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시행근거는 카이스트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중문관광단지 도로 내에서 시범도로 구축 2.5㎞ 이내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이게 왜 국비로 진행하지 않고 도비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질의는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카이스트하고 제주도가 지난 6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연구단지를 제주에서 하고 그와 병행해서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카이스트하고 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국비부분이 연구분야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 도가 일정 부분 담당을 해서 기여를,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가 전반적인 인프라를 온라인 전기자동차로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MOU 체결과 관련되고, 또 그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선 얘기 전에 온라인 전기 자동차 사업이 에너지 담당부서가 아니고 환경정책 담당부서로 되어진 이유는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듯이 에너지담당도 될 수 있고 교통분야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해 보겠다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카이스트랑 실제 협력사업을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총괄적인 거…….
○위성곤 위원 그건 기관 이전에 따른 거고, 이전이 되고 나면 결국 에너지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안 그렇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것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에너지 관련은. 녹색성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스마트그리드사업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지식경제국, 한전.
○위성곤 위원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자동차라는 것은 전기를 이용한 자동차 아닙니까? 그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두 군데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하고 제주하고. 두 군데 구체화되어 있고, 이게…….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국비절충을 안 하시고 어려운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국비절충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국비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기술부나 이런 데서 연구사업비를 국비로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성곤 위원 과학기술부는 연구사업을 그렇게 하고, 연구과제이고, 이와 관련된, 기반 관련된 것은 국토해양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렇게 국비절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부분 구체적으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기술 자체가 도로기술, 자동차기술, 에너지기술이 같이 엮어지는 부분의 복합체입니다. 융합기술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차원에서는 2개 연도에 걸쳐 500여 억 원 정도의 R&D기술비를 투입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카이스트와 MOU을 맺은 이후에 국토해양부, 환경부, 과학기술부와 국비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 전체를 깔려면 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국비 전액으로 해 줬으면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토해양부에서의 의견이 지금 자동차를 하려면 도로 기준, 기술이나 어떤 실험검증 모든 게 돼야 하는 부분인데 제주하고 서울시를 국토해양부에서는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해 가지고 완성되면 국비를 할 수 있는, 도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원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10억 원 정도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총괄하는 의미에서, 저희 환경정책이라는 부분들이 녹색성장과 연결되어 가지고 총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범단계이면서 좀 더 실용화될……. 중문관광단지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 차원에서 여건이 되고 있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위성곤 위원 관광단지가 사유지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관광공사 내 지역이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를 만드는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기차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국비를 우선적으로 제주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어 갈 겁니다. 그런 차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카이스트하고, 카이스트에서도 연수원이 제주도에 오는 차원이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몇 백 억이 투자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정 부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 해 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지방비로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서울시도 한 20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방비로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위성곤 위원 납득이 안 되는 게 국토해양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고 시범지역을 설정할 정도라면 그 정도 돈을 지원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과학기술부 차원에서 R&D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위성곤 위원 설득을 못한 모양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왜냐 하면 이게 정부차원에서, 과기부나 국토해양부 차원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그 위의 단계에서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차원에서는 자체 용역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전기자동차가 갈 수 있는 도로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 내에 기후변화대응사업 국비가 27억 4,500만 원, 그리고 광특회계가 4억 3,500만 원, 지방비가 55억 9,90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예산이 87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주요 사업 중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3,65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하실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들 도에 4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홍보, 그다음에 범도민 자전거축제, 자전거 등록이용자 인센티브 지원으로 3,6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시로 된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용활성화 측면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도에 30억 원, 세입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 5억 원하고, 그다음에 세출부분에서 제주시에 20억 원, 그리고 서귀포시에 25억 원, 이렇게 약 45억 원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에서도 자전거도로 사업을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인프라는 다 행정시에―자전거도로 관계는―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와 관련되어서 도의 환경정책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용률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보셨습니까? 만족도 조사라든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구체적인 것은 김양보 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도 차원의 용역부분은 했고 만족도 부분들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시켰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언제 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2008년도 말까지 했습니다.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이용활성화 인프라 관련하는 부분들 했고, 자전거 이용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인식 관련해서는 올해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결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전거인프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라든지 인프라가, 전용도로가 모자라다는 부분이 있고, 또 자전거 이용활성화 측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여건만 되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데 불편함이 없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안전문제하고 인프라가 가장 불편하다는 문제, 두 가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책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겁니까, 과장님? 몇 만 teu 줄여야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톤 개념으로 봤을 때 2012년까지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80만 톤 중에 10%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8만 톤을 2012년까지 줄이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38만 톤 줄일 수 있게끔…….
가능해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일상생활하고 수송하고 전력부분인데 전력부분에서는 풍력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재생에너지 활용하는 부분으로 전개하고 있고, 수송부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라든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쪽을 포커스로 맞추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특히 자전거활성화 쪽으로 해 가지고 이용률을, 수단 이용률이 지금 현재 0.8%인데 3%까지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부분에 연료 대체 부분 중에서도 바이오디젤이라든지 에너지 대체 쪽으로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하신 얘기가 우리가 성과목표, 그리고 성과지출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38만 톤을 줄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면 그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각 사업마다 몇 퍼센트 줄일 수 있는지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하면 몇 퍼센트 줄어듭니까? 몇 만 teu 줄일 수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지금 도로 수송분야…….
○위성곤 위원 도로 수송분야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이 어떤 변경이 있었길래 지금처럼 3%까지 올린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성과지표를 만드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기후변화대응사업들인데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나무심기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자전거 이용활성화, 이런 거 빼면 사실상 없거든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포괄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예를 들면 전력분야에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나, 현재 지금 2% 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10% 이상 확대해서,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4만 톤 정도 감축되게끔 하는 부분…….
○위성곤 위원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내년 2010년 목표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저희들 한계인데…….
○위성곤 위원 감축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38만 톤을 줄이려면 감축 예상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분야에는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최소한 그 목표치는 달라는 거죠. 정리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부분 구체적인 인벤토리구축 용역이 올해 마무리 될…….
○위성곤 위원 매일 인벤토리만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2008년, 2009년, 2010년에 발생된 양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2009년 전력량은 얼마큼 소요됐고, 2009년에 대중교통은 몇 명이 이용했고, 기본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통계에 매년 감축목표 10% 하면, 실제 5%든 3%든 목표치를 가지면, 그러면 전력량은 올해 100만㎾를 썼다 이러면 내년에는 99만㎾만 쓰겠다고 목표치를 가져오시라는 거죠. 매일 인벤토리만 말씀하지 마시고. 인벤토리 구축하는 동안 탄소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아마 2010년 될 겁니다. 인벤토리 구축하다 보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연마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분야별로 하기는 지금까지 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까지 딱…….
○위성곤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인벤토리에 목매달지 말고 전력사용량이 1년에 몇 백만 킬로와트인데 그 몇 백만 킬로와트를 2010년에는 얼마나 줄여서 이만큼 쓰겠습니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지금 3% 정도인데 내년에는 3.11%로 늘리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든 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위성곤 위원 매일 앉아서 인벤토리구축만 탓하지 마시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도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실 그것을 한 다음에 연도별 구축목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2년까지 전체적인…….
○위성곤 위원 인벤토리구축사업에서 큰 거 빼면 사실 작은 거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나무 몇 그루를 몇 년 생짜리, 5년 생짜리 나무 몇 그루 어떤 종목을 심었더니 거기는 어느 정도의 탄소흡수량이 될 것 같더라. 대충 계산해서 몇 본 심으면 몇 본 줄어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작업을 하셔야 앞으로 인벤토리가 나오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전력량을 줄인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자전거 활성화방법은 예산이 워낙에 적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364페이지 봐주십시오.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 조성사업.
사업비를 보면 국비 1억 5,000만 원, 지방비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한라산 중심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 3개 노선이 되어 있는데 이 노선이 어디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우선 3개 노선을 말씀드리면 1구간은 절물휴양림에서부터 북촌까지, 또 해안선까지 이어집니다마는. 2구간은 거문오름에서 말미오름, 용눈이오름 송당목장 거쳐서이고, 3구간은 붉은오름에서 물영아리오름을 거쳐서 따라비오름 해서 성읍, 성산으로 가는 3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을 보면 이런 사업들이 중복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 하면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하는 거 있고, 사려니숲길도 거의 10억 원 정도 2010년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계속 개별적으로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려니숲길 10억 원 올라와 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려니숲길은 기존에 놔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기반 표시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너무 사업 벌리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생태관광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생태관광이 앞으로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저희들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외 지역입니다. 구간 살펴보면.
○하민철 위원 외 지역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물에서 북촌까지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하민철 위원 두 번째는 거문오름에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말미오름까지. 송당목장 거쳐서, 그러니까 해안하고 오름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생태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민철 위원 이런 게 너무 개방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태여 이것까지……. 우리가 노상 얘기하지만 교통사고 많이 나는 이유도 길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확장하다 보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차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숲길 조성하는 부분 이해가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올레길 부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한다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느냐 말입니다. 누가 관리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에서 관리할 겁니까? 추후에 누가 관리를 하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구간별 특색 있는…….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후에 누가 관리를 할 거냐고요. 누가 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에서 관리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괄적인 부분으로, 아까 생태부분도 말이 생태부분이지 전체 관리적인 부분 하게 되면 추진 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청정환경국에서 사후에 관리를 하시겠느냐 말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어떻든 코스개발이 되면 관리체제는 올레관리는 올레관리부서에서 하고 세계자연유산 안에는 그 부서에서 하고 생태관광 쪽에 하는 시설은 저희 생태관리부서에서 하는…….
○하민철 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차라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말이 생태이지 생태가 뭐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것은 유산지구 외 지역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게 개발은 가능한데 사후에 관리를 청정환경국에서 하겠느냐 말입니다. 안되잖습니까. 사업은 A국에서 하고 사후에 관리는 B국에서 하고,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시작과 끝 자체를 차라리 이관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 사업 부분이 아니냐, 생색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주도 전체적인 부분으로 관리한다면, 유산부분으로 관리한다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어차피 줄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유산지역 내라면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그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개발은 되었는데 사후 관리부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일괄적인 부서가 성립되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개발 조성만 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되잖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말씀하는 취지는 저희도 공감하면서, 어떻든 이것은 체계적으로 구역별로 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와서 환경부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가 만들어놓고 조성한 다음에, 지금 한라생태숲 가보면 아시겠지만 얼마 들어갔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국립공원지역…….
○하민철 위원 제주골프장 올라간 5.16도로변 생태숲.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 국에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120억 원.
○하민철 위원 지금 인원은 얼마 들어갔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현재 8명, 관리인원은 8명인데…….
○하민철 위원 연구직도 없잖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20억 원짜리 사업을 해놓고 덜렁 8명, 청원경찰 3명, 연구직 하나, 인재 구성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벌여놓고 나면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 주문사항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을 서로 각 국끼리 협조를 좀 하십시오. 협조를 하셔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온실가스 감축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것은 환경부하고 자치단체 공동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일정기간―3년입니다만―시범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입니다. 근거는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운영규정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하민철 위원 대상이 특별자치도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LED교체 사업입니까? 시설비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 에너지 고효율 개선사업(LED등 교체).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내년인 경우에 우선 도 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LED 교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 시범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대상이 어디어디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본청하고 각 사업소, 그다음에 읍면동까지, 행정시 본청 전부 다 포함해서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1억 5,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내년도에 우선…….
○하민철 위원 총 사업비가 6억 원 사업이네요? 내년 2억 원이고 향후계획이 4억 원 아닙니까? 2억, 2억 원.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3개년으로 하고 있는데 2억 원씩 해서 2012년까지 해서 6억 원, 국비와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청하고 읍·면 부분 하게 되면, 이게 청정환경국에서 할 일이 맞습니까? 청사관리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이 언제부터 청사관리부서가 되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국비 자체가…….
○하민철 위원 청사관리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총괄부서는, 물론 청사관리부서인 총무과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절충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되면 본청 내년도 LED사업 자체는 설계발주라든가 이러한 것은 청사관리부서에서 하고, 이것은 환경부의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저희 환경정책과에 관련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지만 청사관리부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라든가 발주라든가 일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민철 위원 차라리 이러한 사업들이 청사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후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사업을 해 놓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이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자전거 관리해야지, 도로 관리해야지, 길 관리해야지, 화단 관리해야지, 청소해야지, 도대체…….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사관리는 엄격히 얘기하면 행안부입니다. 거기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청사차원보다도 환경부의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다 해서 총괄부서인 환경부에서 국고 배정도 저희들이 절충해서 가져왔고,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청정환경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그래서 경상보조 같은 것 다른 데는 전부 다 감되었는데 국장님 노력해서 경상보조가 전년도는 10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12억 원입니다. 그러면 2억 1,000만 원, 국장님이 노력해서 딴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노력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지방비와 관련된 것은 어떻든 40% 내지 50%는 전부 감축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를 가져와서 민간 부담분 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른 국 같은 경우는 경상비가 다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청정환경국만 2억 1,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게 탄소포인트제, 그린스타트에서 국비 가져오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국고의 영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5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총 사업비가 2008년부터 2012년 해서 거의 20억 원 들어갔거든요. 공단전입금이 얼마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얼마 되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작년에 3억 원, 금년에 3억 원, 내년에 3억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09년도까지 얼마 투자된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09년까지 6억 원.
○하민철 위원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공단전입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체로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하민철 위원 김양보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 4억 원, 올해 3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7억 5,0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총계 얼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2개년 동안 7억 5,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1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도비 3억 5,000만 원, 공단전입금 9억 원. 어떻게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20억 원 기준했을 때는 5개년도 해 가지고 매년 도비는 1억 원씩 해 가지고 5억 원 하고, 공단전입금 15억 원 해 가지고 20억 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공단에 지금 현재 3억 원 되어 있죠? 2010년에 계상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도비가 포함이 안 되었죠?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공단전입금 관련해서 기존에 1억 원, 올해 5,000만 원…….
○하민철 위원 작년에도 보게 되면 공단전입금 3억 원, 지방비가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했고, 그리고 2010년에 공단 3억 원 들어왔는데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국가의 시범사업 성격이 상당히 강한 사업입니다. 제주도의 기후변화대응 모델사업을 하는 게 나중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공단전입금 관련해 가지고는…….
○하민철 위원 김 과장님, 내년까지 하게 되면 공단에 9억 원 들어가거든요. 지방비는 1억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비가 없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예산은 추가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하민철 위원 추가확보는 뭘 확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하민철 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사업이 올해 늦게 끝나고, 새로운 사업을 그에 이어서 다시 진행시키다 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실 용역비 부분이, 이것 말고 용역비가 우리 청정환경국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자가 결재판을 덮어버리게 되면 이 용역 자체가, 또 인사이동하게 되면 이 용역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용역? 책자 하나면 끝 아닙니까?
하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방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체적으로 5개년 사업인데 5억 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용역부분을 캐비닛 보관용으로 쓰지 마십시오. 어려운 과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는 게 굉장히 많잖습니까? 용역해서 실행되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 뭐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용역은 다양합니다. 연구용역도 있고 조사용역도 있고…….
○하민철 위원 다양한데 결과물 내는, 그것을 가져서 사업하는 것 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하민철 위원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를 들면 용역이라는 부분들이 종합계획을 세운다면 법정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의 용역도 있고, 이번의 기후변화대응 적응모델처럼 기초 조사연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써 이런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역 관련해서 사장되는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는 최소화시키려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우리 김양보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보고서가 캐비닛에 보관되는 용역보고서가 되지 말고 제대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관련된 직원 분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5년 동안 개최하면서 거의 2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휴지조각으로 변하지 않는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봤는데 2010년도가 전년 대비 얼마나 감액된 줄 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우리 청정환경국은 19%가 감소되었습니다. 금년 예산 대비.
○위원장 문대림 환경수도를 지향한다고 하고, 쏟아지는 환경 어젠다, 어떻게 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번에 감소된 주요 요인은 민간경상보조 성격들을…….
○위원장 문대림 아까 경상비는 올라갔다고 하고 경상보조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경상비가 증액된 것은 아니고 경상보조금들이 일률적으로 사오십 프로 감소되다 보니까 예산이 축소되었고, 다만 국비가 수반된 경상보조는 많이 받아와서, 환경정책과 소관에…….
○위원장 문대림 예산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은 사람과 예산이 하는 거잖습니까? 제가 보기에 사람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다른 국, 도시건설방재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 정도의 액수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정환경국은 일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주어지는 비중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은 “예산은 투쟁이다”라는 부분에서 지나치게 소홀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환경도시위원회 주무 국 예산을 이렇게 감액 편성하도록…….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반성하십시오.
어쨌든 청정환경국의 현주소를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374페이지 봐주십시오.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사업비 지원(정액). 전년도에 10억 원 올라있고 2010년도에 5억 원 올라있는데 이쪽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말씀하신, 전년도에는 저희들 10억 원 해서 지역 소음피해…….
○하민철 위원 청정환경국하고 소음피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항공기 소음하고 일반 소음은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하민철 위원 문화관광교통국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조례 자체가 우리 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그쪽 대책위 회의할 때 청정환경국에서 나갑니까, 문화관광교통국에서 나갑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항공기와 관련된 것은 교통부서에서 하고 소음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용담동 대책위 할 때 청정환경국에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잖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언제 용담동 회의할 때입니까?
○하민철 위원 작년에 할 때, 고봉식 의원 해서 용담동에 소음대책 관계 때문에.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작년 사항인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민철 위원 문화관광교통국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작년에 아마 시간 연장 관련해서 회의할 적 같은데 그때는 저희들이 안 갔습니다. 시간 연장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어떻든 그러한 부분들이 소음피해 아닙니까? 이게 부서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됩니까? 어떻게 이것을 분배시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소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소음 업무가 저희 환경 쪽에…….
○하민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어떤 일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청정환경국에서 하고, 청정환경국이 도대체 하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도로사업 해야지, 자전거 부분 해야지, 올레길 해야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사후대책은 어떻게 관리하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들 그러한 부분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작년에 10억 원 지급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했죠? 지원근거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것은 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항관리공단하고 해서 거기에서 마을 피해지역 주민들…….
○하민철 위원 피해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원근거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도두, 용담, 이호, 외도 이렇게 해서…….
○하민철 위원 얼마 지급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웨클(WECPNL) 안에, 기준에 들어있는 마을 중심으로 해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10억 원을.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자료 좀 보고…….
○하민철 위원 그러면 5억 원은 어떤 식으로 지급할 예정이죠?
(집행부 공무원 자료 검토 중)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두1동 마을회관 건립 9,000만 원, 성화마을 3,000만 원, 용마마을 5,400만 원, 대학동에 3,600만 원.
○하민철 위원 성화마을하고 대학동하고 같이 보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용도가 조금 다른 겁니다. 제주대학 바로 그쪽에, 용두암 1차 현대아파트에…….
○하민철 위원 자본보조 내용은 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업내용들은 있습니다. 노인정 건립, 문화의 집 건립하고 마을회관 시설 확충하고, 도두동인 경우는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하민철 위원 이것은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지급되는 것 아십니까? 도두 같은 경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도두는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일부 지원되고 이것은 항공소음…….
○하민철 위원 도대체 도두 같은 경우는 위생처리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근거, 소음 부분에 대한 근거, 그러면 도대체 도두에는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마을하고 협의해서, 마을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요청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하민철 위원 5억 원 부분도 이렇게 떡 반 나누기 식으로 나눠줄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것은 어떻든 해당지역의 마을에 내년도에는 필요한 숙원사업 중심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될 것입니다.
○하민철 위원 심사는 어떤 식으로 하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의원님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지역주민대표들이, 피해대책위원들이 각 마을별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부분 봤을 경우에 한쪽으로, 아무리 환경에 대한 소음피해 부분이지만 문화관광교통국 쪽에서 또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문화관광교통국 쪽에는 공항소음피해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대책위원회에 나가는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마 중간에 비행기 시간 연장 운영과 관련해서…….
○하민철 위원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에 관련해서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지급 안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은…….
○하민철 위원 만약에 그에 대해서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제가…….
○하민철 위원 그것은 삭감해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는데 그것은…….
○하민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이와 같은 부분 그 피해지역에 보상했을 때는 삭감시켜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까 없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공항소음피해사업은, 그것이 공단에서 같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중복해서 마을에서는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하민철 위원 지방비에서, 만약에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지불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청정환경국에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여기에서가 조례에 근거해서 대책위원회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그쪽 것을 깎아야지 저희들 것을 깎는 것은…….
○하민철 위원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잖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렇지 않으면 생활환경과에서 또 깎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차후에 본예산 할 때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분은 서로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러한 부분들 자료를 조사해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의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한다면 교통항공정책과로 가서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조례 자체가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 소관 변경할 때까지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신청하십시오. 조례를 바꾸십시오. 할 의향이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366페이지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금 총 사업비가 29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비가 14억 7,000만 원, 지방비가 14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첫 사업이죠? 아, 추경에도 되었네요. 1회 추경 때 국비 3억 7,000만 원, 지방비 3억 7,000만 원 해서 7억 4,000만 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2억 원, 2억 원. 이것 어떻게 운영할 거죠? 이게 민간위탁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것은 금년도에 기반 리모델링을 봉개동 매립장에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을 환경부에 국고를 신청해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해서 교육을 확산시켜 나가는 기능을 하고, 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도 공감이 되어서 운영비로 저희들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게 교육프로그램이 1억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무슨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쌉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국내외 전부 해서…….
○하민철 위원 국내에서는 안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교육·훈련, 체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나와 있는 게 프로그램 개발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는 게. 교육시키는 부분은 따로 있는 거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운영까지 포함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5,000만 원은 뭐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인건비.
○하민철 위원 강사수당 있잖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5,000만 원은 인건비하고 유지비, 그리고 강사수당은 따로…….
○하민철 위원 유지비는 운영비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프로그램 개발 1억 5,000만 원에 같이 포함되었다고 말씀했잖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심사…….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청정환경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한다면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을 텐데 민간위탁입니다. 강사비도 지금 현재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강사료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 부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센터 운영비는 그 안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인력하고 그에 대한 집기류나 전기료나 이런 경상비 조의 형태가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 관련해서는 강사수당에 차량, 현장 갈 수도 있고 실내 교육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이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1인당 1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교육교재 및 홍보물 관련 제작비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려면 그런 베이스된 교육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김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워크숍 개최 5,000만 원은 어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이와 관련해서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라는 부분이 저희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매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심포지엄 등 워크숍 등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해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IUCN입니까? 기후변화, 어디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IUCN하고 ICLEI가 같이 공동협약을 맺어가지고 내년 초에 진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쪽에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민간위탁하게 되면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이기 때문에 IUCN하고 ICLEI하고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초에 의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그쪽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죠? 많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부분이 하나의 특화된 사업목적이 있는 부분이라서 기존 ICLEI 지원이라든지 IUCN과는 차원이 다른, 이것은 특정 교육이라는 부분들을 위해 가지고 센터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동협력을 위한 MOU 체결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위탁사업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할분담을 정확히 할 수 있게 저희가 협의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심사는 누가 하죠? 이 부분 심사는, 위탁하려면 심사 누가 하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심사는 의회에서 같이 협의 받아야 됩니다.
○하민철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논한 적 있습니까? 언제 의논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5,000만 원 이상 민간위탁 할 때…….
○하민철 위원 민간위탁인데, 그래서 민간경상비로 다 돌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5,000만 원 이상 민간위탁하면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건 당연한데 그걸 귀찮아서 전부 민간경상비로 돌렸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이건 민간위탁금입니다.
○하민철 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지금까지 보면 민간위탁금 전체를 봤을 경우 예전에……. 작년 거 한번 볼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던 부분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 없도록…….
○하민철 위원 민간위탁 부분 심사한 건이 몇 건 있죠, 올해? 한 건도 없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심사한 거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교육하는 것도 있고…….
○하민철 위원 뭐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 있고, 내부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아까 ICLEI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굉장히 한쪽으로 몰아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활동한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쪽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민철 위원 회의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인건비고.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사무실 운영하고 ICLEI한국본부에서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그쪽 자체 회비도 있지만 협약 맺을 때 단계별로 예산 줄여가고 있습니다. 줄여가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또 자체적으로 전 세계에 10개의 본부가 있는데 그 안에 저희 제주도 자체를 알리면서 하는 국제심포지엄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 첫 교육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어쨌든 전문인력 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사할 때 공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환경보전기금이 30억 원인데 지금 한 12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될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조금 목표연도에 비해서 기금 적립이 사실 미달된 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어렵다 보니까…….
○한기환 위원 어려운 것은 말뿐이고, 지사가 필요한 데는 다 갖다 놓은 걸 잘 보십시오. 어렵다는 것은……. 천 몇 억씩 꿔다가 지사가 필요한 데는 다 갖다 놨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7페이지에 보면 푸른도시 조성사업. 2009년도에는 20억 원 했는데, 강태희 과장님, 20억 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10억 원 되어 있는데 20억 원 금년도 내용을 보면 평화로, 임항로 등 19개소, 평화로 절개지 등 12개소, 19개소 어디어디입니까? 금년도 20억 원 사용한 게.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녹지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벽면사업에 평화로하고 임항로하고 창천, 교래, 예래 등 31개소하고, 그다음에 도시녹지 확충사업 병문천하고 연도로, 송악산…….
○한기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 2010년도 10억 원을 어디어디 쓸 건가.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그것은 행정시하고 대상지를 조사해서…….
○한기환 위원 내년도 사업 어디 쓸 건 미리 조사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만 편성하고……. 내년도 사업 어디 할 거다 하고…….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대상지가 조사되어 있는데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설계를 해서…….
○한기환 위원 적정여부를 판단하나마나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 어디어디 쓸 거다, 이렇게 미리 판단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대충 이제야 내년도 제주시, 서귀포시 협의해 봐서, 그것은 옛날 행정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미리미리 조사가 되어 있어야죠. 10억 원이면 어디어디 1억 원, 2억 원, 3억 원 이렇게 쓰겠다. 그렇게 계획이 돼야지, 그게 어느 때 행정입니까?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실지 설계를 하다보면 대상지가…….
○한기환 위원 설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상지를 어디어디에 해서 10억 원을 쓰겠다고 말씀을 해야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이…….
○한기환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이 목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 10억 원을 어디어디에 쓰겠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그 사항은 행정시에다가 공문으로 시행해서 12월 20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글쎄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 20억 원 들어간다면 20억 원을 어디어디 쓰겠다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예, 알았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환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하민철 위원께서 얘기한 민간위탁금 관련해 가지고 도의회 심의 받을 겁니까? 보고사항입니까? 의결사항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협의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협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협의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하민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것을 위탁했을 때 위탁업체라든가 위탁금액이라든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상임위에 협의해서 할 겁니다. 우선 사전에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구체화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에 따른 민간위탁금 몫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상 집행단계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겁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녹지환경과장님, 2010년도 사업예산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녹지환경과도 보니까 전략목표로 “녹지자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증진, 저탄소녹색성장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조경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정책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5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100만 본씩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도심지 녹화 및 벽면녹화, 녹지 확충, 도시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제주시내에서 도시건설하는 것을 보니까 제주시에서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주시 사거리 한 8군데에 도로를 적게는 50㎝, 넓게는 80㎝, 1m씩 넓히면서 가로수를 뽑아버렸습니다. 도 정책하고 제주시 시행하는 정책하고 맞는지 틀린지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그 부분은 도시건설부분하고 녹지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사업부서에다가 도로 신규 개설이나 확장하는 공사가 들어갈 때는 사전 행정시 공원녹지과하고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수종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조를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시에 보면 사거리 넓은 데, 교통량이 많이 정체되는 데 보면 가로수들이……. 인도를 줄여가면서 가로수를 다 뽑았습니다. 이것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를 살려주기 위한 방안인지, 예산 쓸 데가 없으니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의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건지, 이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시건설부서하고 녹지부서하고는 전혀 업무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예산 심의하면서 지적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를 확장시키면서 나무를 다 없앴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청정환경국 기획부서에서 제주도 전체의, 여기서 나온 것과 같이 도심녹화, 그다음에 녹지 확충, 도시숲 조성 이렇게 기획부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시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과연 맞는지.
아예 나무를 심지 않고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걸지 말고 사람 중심이 아닌 차량 중심 도시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시와 도는 상당히 많이 달리 가고 있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없다 하고, 결과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보면 도 정책과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판이하게 달리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실 저희들 도로와 연관된 부서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적합성,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하면서 나무가 최대한 훼손이, 훼손이 되는 부분은, 가로수 훼손된 부분은 복원을, 또 이식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감사 때 답변올린 바와 같이 건설파트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여기서 벌어진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2010년도도 똑같은 캐치프레이즈를 걸어가지고 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도 한쪽에는 투입하고 한쪽에서는 투입된 예산을 철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라든지 주택, 도시건설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친환경적으로 생태조성, 저탄소녹색성장을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하는 다른 부서와의 조례라도, 어떤 지침이라든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제멋대로 가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계속 반복적인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가로수와 관련해서 그러한…….
○오종훈 위원 가로수라든지 모든 게 다,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도 가보면 보호를 해야 될 나무들도 보면 철거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다 파쇄시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20년, 30년생 나무 같은 경우는, 물론 옮겨 심는 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파쇄하는 데는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아쉬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양보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종훈 위원 367쪽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해 가지고 3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는 못 봤는데요. 국비가 20억 원이고 지방비 10억 원. 이거 어떤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걸려도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일단 기본적으로 탄소중립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뭐에 대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탄소중립프로그램.
○오종훈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간활동을 하다보면, 산업활동을 하다보면 탄소는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배출되는 만큼은 없애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없애는 활동이 탄소중립프로그램입니다. 보통 탄소제로도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탄소제로도시는 탄소 자체를 발생 안 하겠다는 개념이고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인정해 가지고 배출은 되지만 배출되는 만큼 나무를 심는다든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생활패턴을 변화시켜서 배출된 만큼 없애는 사업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환경기초시설, 대표적인 예로 매립장을 들 수 있습니다. 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된 후에 20년간은 아무 시설도 할 수 없습니다. 고정식시설을. 기본적으로 침하하고 폭발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인정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돼야 될 시설이지만 한 번 하게 되면 유휴지가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물론 정수장도 마찬가지이고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면 매립장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자 해 가지고 금년에 지금 시범적으로 7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국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 회천동 환경사업소에 태양광 70㎾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장선에서 저희가 다시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내년도에 회천지역 관련해 가지고 바람이 6.5m/s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풍력이 가능한 부분이 통상적으로 6m/s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상적으로 다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는 결론들이 많이 되어 있는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풍력하고 태양광을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금년에 7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7억 원 시범 운영하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70㎾의 용량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70㎾라고 하면,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한다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수입이 기본적으로…….
○오종훈 위원 킬로와트당 얼마예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750㎾를 했을 경우에, 그것은 저희가 계산된 게 있는데…….
○오종훈 위원 과장님, 금년에 7억 원 들여 가지고 시범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서 현재 발전용량이 70㎾라고 했죠? 그러면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하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산출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아까…….
○오종훈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론논리는 상당히 빠른데 계수는……. 1㎾당 얼마나 되는지 말하면 제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풍력은 107원이고 태양광은 472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아까 70㎾라고 하면 얼마 안 되네요. 300만 원 안 되네요. 7억 원 들여 가지고 3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 운영되는 걸 예를 들었을 때 70㎾를 생산한다. 그러면 단가가 472원이면 한 330만 원 정도 되는가요? 한 3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탄소를 효과적으로 가는데 이 정도 투자해 가지고 이 정도 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의미를 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물론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이산화탄소를 절감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연 36톤 정도, 연으로 따지면 70㎾를 24시간 했을 때 효율을 보통 한 15%에서 20% 봤을 때 하고 365일 정도 하게 되면 8만 6,000㎾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산화탄소 절감효과를 봤을 때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8만 6,000㎾ 되고 이산화탄소는 36톤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36만 톤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오종훈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지금 여기에서 30억 원 예산보다는 금년에 7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력효과, 그리고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이걸 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오종훈 위원 아까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36만 톤이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36톤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다음에 아까 86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전기는 8만 6,000㎾의 발전효과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7억 원 들여 가지고 8만 6,000㎾ 전력이 생산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을 보면 상당히…….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30억 원, 감리비까지 하면 30억 원이네요.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전체적으로 했을 때 말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금년에 예산을 다 투입했을 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생량은 약 200만㎾로 보고 있습니다. CO2 감축량은 790톤의 CO2 감축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이것을 전력거래소에 판매를 했다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수입 말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오종훈 위원 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론적인, 물론 눈으로 안 보이는 경제적인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계수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오종훈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이런 질의가 나오더라도 이 정도까지 질의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해 가지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하라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금방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어떤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가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비 10억 원, 국비 20억 원, 총 3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인 매립장이나 그런 데 한다면 금전적인 가치, 현금 가치도 산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야 재투자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관한,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효과를 봐야 되겠죠. 단지 예산 투입해 가지고 박아서 내버릴 게 아니라. 과장님,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분명히 산출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2메가 정도 예전에 했을 때 7～8억 원 정도 됐었는데…….
○오종훈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답변 들으려는 게 아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셔 가지고 내일까지 꼭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와서 설명 더 해 주십시오.
이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아, 이거 회천동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매립장 공간에 이미 조성이 됐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몇 공구에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주변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구 내에는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주변에 그렇게 유휴지가 많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거 하려면 몇 평방미터 필요하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반경 한 100m, 만약에 풍력을 따지면 1면 하는 데 반경 100m 정도 필요하고 태양광은 매립지 위에 할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럼 이 사업 완료가 언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계속 그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더 구체화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풍력하고 태양광, 국회에서 지금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정확하게 산출단가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 주는 부분까지 해서 같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는 내일까지 꼭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기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고자 했었는데 한기환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전 안 하겠고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또 협의를 해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물론 중요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원 예산도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 뭐냐 하면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짚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에 관한 예산도 일부 있는데 오히려 이럴 바에는 이런 부분도 아예 예산을, 이렇게 회의를 안 할 바에는 하지 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적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관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치면 얼마 해 주고, 또 아우성치지 않는 데는 그 한 해 넘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어쨌든 간에 2012년부터는 공해상에 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 지금 맞닥뜨려가지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갖추어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조례를 활용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방제예산에 차 사고 주사 놓고 이러는 것 7억 원 정도 올랐는데 예찰을 잘해서 사전에 재선충 방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데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일반도민 환경교육 운영사업, 제주환경대학 운영지원,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추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경상보조금만 합치면 한 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 포함하면.
그런데 전년도에도 비슷하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성과가 어떻습니까? 실제적 교육효과를 점검하거나 이러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점검을 합니다. 특성이 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환경교육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청소년, 체험환경, 일반도민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여러 가지…….
○위성곤 위원 굳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책부서인 도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시로 사업을 이관해서 행정시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여기에서 실제로 교육청과 하는 청소년이 있고, 환경단체가 하는 것이 있고, 도 단위에서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부분, 제주대학교에서 고급환경전문가과정 하는 부분 이렇게 있어서, 물론 행정시가 하는 여러 과정이 통합된 게, 이것 분할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특히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1억 2,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인데, 국비 6,000만 원에 도비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단체에 하실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2억 원, 지방비 2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요새 녹색성장이나 기후변화대응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전국 단위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면서 기존에 구성되었던 의제21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6,000만 원, 국비 6,000만 원 해 가지고 의제21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전국과 틀을 같이 맞춰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성곤 위원 의제21도 세 개 기관인데…….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할 때는 도, 행정시 같이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사업이 상당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양성자를 위한 리더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육성한다든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진단하고 마을 단위의 컨설팅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든지, 녹색생활 실천하는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시상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하면서 일반 밑바닥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류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모든 사업이 포함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저희가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위성곤 위원 교육, 홍보, 실천, 공모.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이것은 다 주민생활의 실천과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주민생활의 실천범위가 상당히 다양하듯이 예산의 활용범위도 중앙정부에서 예산보조하면서 실천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게끔 하는 식의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데는 1억 2,000만 원씩이나 투여하면서 온실가스 전 도민 사업인 탄소포인트제인 경우는 8,880만 원밖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충분히 그 말씀도, 탄소포인트제 관련해 가지고는 전기에 포커스를 두어 가지고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위성곤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시범지역을,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서 2월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으로 시범지역 선정과 실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1월 중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려니숲길 보완사업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배정되었는데 뭐하는 사업이죠? 사려니숲길 다 하지 않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15㎞ 있는데 사실 안내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위성곤 위원 숲길이 여기만 있습니까?
과장님, 숲길이 사려니만 있어요?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현재 산림녹지 부서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곳은 사려니숲길 15㎞ 외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내년에 새로운 사업 할 돈이 없는데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산이 숲길 관련해서 사려니밖에 없잖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한라산 순환 숲길이 있는데 국립공원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9㎞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디에서요?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그것은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사려니숲길 관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기는 한데 사실 그 주변 일대 도로가 주말만 되면 주차장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차량통행도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그렇게 대규모로 사람을 거기에다가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점지역에 주차장을 보완하시든지, 그래서 거기까지 걷게 하시든지 해야지 그 길가에 차량이 한 이삼백 미터씩 양 옆으로 주차되어 있어서 실제 그곳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고, 또 정비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담겠다는 것은,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교래리 입구 쪽하고 붉은오름 입구 쪽하고 두 군데 있으니까 서귀포 쪽이나 그쪽으로 이동하시는 분은 분산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래리 쪽에는 간이주차장이 일부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간이주차장이 일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주차대수가 몇 면 되죠? 한 50면 됩니까?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소형차 칠팔십 대는 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 오는 사람에 비해서 주차장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물휴양림이든 어디든 주변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걷는 도로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게끔 해야죠. 가서 보십시오. 주말마다 보면, 저도 가끔 그 앞을 지나가는데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걷는 분들이 좀 멀리 차를 세우고 걸어 다니시면 좋겠는데 꼭 거기까지 차를 갖고 가서 그 앞에다 세워놓고 걸어가는 데 저는 의문이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계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시겠습니까, 사려니숲길 보완을 더 하시겠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주변에 산림지대가 없거나 아니면 인접지역 목장지 인근 부분에 있는 것을 확인해서 보완주차장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붉은오름 쪽에 도로가 개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 남조로가 준공되면 그 인근에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은 공한지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바로 붉은오름 주변에는 휴양림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민참여 나무심기운동 전개는 전년도에 3,000만 원 하셨고 올해 2,750만 원인데 이것은 식목일 행사로 할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봄철 나무심기 붐 조성과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후변화대응에서 나무가 갖고 있는 가치홍보용으로 학교라든지 가정에 봄철에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나무심기사업도 중요한데 지금 나무심기사업이, 여기는 상록수가 아니고 일부 활엽수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주도에서 나무심기사업을 하는 데 걱정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개인주택이나 이런 곳에서는 상록수를 심으면 괜찮겠지만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산간에 식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록수림은 제가 봤을 때는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질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물자원을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 활엽수에 대한 식재도 병행해서 실시해야만 전체적으로 그런 생물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그런 부분에서 상수리하고 느티나무가 1년에 6만 그루씩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제주난대수종을 중심으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위성곤 위원님 질의 중에 368페이지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하기 위해서 급전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이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애초에 나와 있는 게, 수익모델 개발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죠? 종료 후의 관리부분.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1년 후에.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었잖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완료된 후에는 계속 거기에 관광용으로, 호텔 간 이동용으로…….
○하민철 위원 단지 관광용으로만 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호텔 단지 내의 이동수단으로…….
○하민철 위원 그런데 애초에는 길이가 6.3㎞ 아닙니까? 애초의 계획은. 어떻게 6.3㎞에서 2.5㎞로 줄었죠? 원래 계획이 6.3㎞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당초에 6.3㎞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해진 것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책자에 나왔잖습니까? 명세서에 나와 있는 것 보게 되면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도로 구축 2.5㎞ 이내. 무슨 말입니까? 사업명세서에 안 나와 있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도로 구축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카이스트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카이스트에서는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황도 있고 최적의 공간도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지금 길이 관련해 가지고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2.5㎞ 가져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부분들은…….
○하민철 위원 그러면 뭐 하러 10억 원 가져왔습니까? 뭐 하러 10억 원 투자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지금 중문관광단지 내의 컨벤션하고,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중문관광단지가 세계적인 관광인프라 지역도 되지만…….
○하민철 위원 중문관광단지 구간이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하얏트호텔에서 컨벤션까지 한 6.3㎞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왕복이 6.3㎞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전부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최적의 효과를 발생하는 부분, 어차피 시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미지라든지 아니면 입구까지라든지 이런 노선을 결정하면서 예산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급전라인이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거리가 짧아지게 되면 효율적인 부분이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나오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거리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애초에는 6.3㎞ 맞죠? 시행할 때 목적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지금 온라인 전기자동차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충전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300m마다 한다든지 500m마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거리를 하면서 거리라는 부분들이 효과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카이스트와 협의하면서 길이라든지 공간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하면서 이 정도의 예산이면 이 정도까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이러한 시범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서울시하고 저희가, 서울시는 공원 내에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내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이 나중에 활용도 가치, 시범이 종료된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가져서 수익모델개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2.5㎞ 가져서 제대로 된 사업이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10억 원 그냥 던지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지금 승용차 관련해 가지고는 완료했습니다. 약간 미미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는 과정이고, 온라인 전기버스 관련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관련해 가지고는 관광단지 내에 끝난 다음에도 하나의 관광자원이면서 컨벤션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면서 온라인 전기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원천기술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시범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면 계속 기술이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게 실용화 되는 단계가 2011년부터는 상용화 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시범지역이면서 구간을 확대하면서, 저희 목표는 제주도에 있는 도로가 온라인 전기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장차의 일이지만 12년까지 시제품까지도 나온다는 가정 하에 카이스트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사업을 하지마라, 하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든 차후에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모델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년에 1회 해서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지속적인 운행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위성곤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온라인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관광단지 내에 셔틀버스가 운행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은 공항버스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셔틀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셔틀버스 운행되기가 사실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가 아까 관광자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컨벤션하고 호텔 간의 거리가 떨어져…….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내의 셔틀이라든가 순환버스가 있고 그게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거기에 해야 되지만 서울대공원인 경우는 내부에 순환버스가 있잖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코끼리 버스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안에 순환버스가 있어서 그 순환버스를 대체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시범사업 10억 원을 이 사업이 종료되면 버려지는 것이거든요. 순환버스체계를 갖추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면 대상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를, 작은 공간 안에서 거리 내로 순환버스가 가능한 공간 내에 이것을 설치하는 작업을 해야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이게 어떤 배경에서 되었느냐 하면 서울대공원 내에는 도로의 개념도 아니고, 굴곡도 없고 순수하게 도로의 개념이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주대학교에 순환버스가 다닙니다. 적은 부지이지만 순환버스가 다니면 그 곳에 이 시설을 하면 구체적으로 이 시범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그 체계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중문관광단지 내에 하는 것은 현재 순환버스 계획도 없고 순환버스가 필요한지 판단이 안 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제주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했던 4·3공원부터 사려니숲길까지라든지 간에, 4·3공원에는 주차장 부지가 아주 넓잖습니까?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을 셔틀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갖추어야 향후에도 다른 지역에 확대되더라도 실용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10억 원을 던져버리는 사업이거든요. 시범사업 해 놓고 그 이후에 운영하는 주체가 없으면 던져버리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운영하는 주체는 아까 중문관광단지가 관광공사 부지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광공사가 향후에 위탁을 도에 올 가능성이 높은데, 공기업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 하면서 관광공사를 관련 사업부서로 떨어뜨리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 도 단위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단지 내에 셔틀버스가 필요하다면 그 지역이 옳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상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지금 하민철 위원님, 그리고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계속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양보 과장님, 이 부분의 시범사업을 중문관광단지 내라든지, 아까 위성곤 위원이 안을 제시했는데 제주대학교라든지, 그런 특정지역 말고,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녹색교통수단, 그리고 인프라 구축 도시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보겠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로서 했을 때 서귀포 구도심권에 가면 지금 도로를 확장도 못시킬 정도로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심권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서귀포 가면 동명백화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문로터리, 일호광장, 초원다방 사거리 해서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일방통행을 하고 싶어도 상가라든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한 번 도심으로 이 시범사업을 끌어들여서, 거기는 거의 평지입니다. 동문로터리, 1호광장, 초원다방. 중정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확장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온라인 전기자동차를 도심에다가 시범으로 운영했을 때 상가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게 될 것이고, 특히 그렇게 되면 자가용이라든지 다른 차량은 통제를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편리가 있어서 이 사업을 환영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중문관광단지 내에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순환버스도 운행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놓지 말고 지역주민과 현실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도저히 도시개발사업을 새로 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못시키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죠? 거기가 서귀포 구도심권에서 가장 중심지역이고,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사려니숲길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투자 관련 말씀했습니다마는, 아까 녹지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요즘은 잘 알다시피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되면 오름이라든지 사려니숲길 등 자기의 여가를 위해서 많이 찾고들 있습니다. 이것 제주시에서도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름 주변에 주차장 설치하겠다, 그리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보면 이용자들이 요구하면 행정에서 쫒아가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규제할 것은 규제를 해 주어야죠. 즉 사용자들이 차를 끌고 가다가 불편하면, 대중교통이 있잖습니까? 물론 셔틀버스 놓아지면 더욱 좋겠지만 그 여건이 안 되면 5.16도로 다니는 셔틀버스도 있고 비자림로 다니는 버스도 있습니다. 거기 자동차가 이삼백 미터 계속 양쪽으로 세운다 해 가지고 계속 늘린다면, 그 지역이 지금 어떤 지역입니까?
이런 주차시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주도내에 오름이 360여 개가 있음에도 이용자들이 많아서 계속 주차장 만든다면, 지금 몇 개 오름이 이용자들 많이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오름마다 주차장 만들어 주어야 하고 편의시설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불편하면 자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조금 사람이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오면 그것을 만들어 주겠다. 제주도 재정이 그렇게 좋습니까? 안 좋잖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붉은오름 지역에, 붉은오름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몰라 가지고 금년에 도로개설사업비가 있는가 해서 찾고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도로개설사업하면서 또 붉은오름을 찾는 탐방객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겠다.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 제주도의 도시개발사업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람 중심 행정이 아니고 자동차 가진 자, 즉 자동차 중심의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붉은오름에 주차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붉은오름 앞에 붉은오름 휴양림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양림 안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쪽에…….
○오종훈 위원 혹시 붉은오름 휴양림 조감도 가진 것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오름 탐방객을 이용한 주차장 만든다는 얘기죠. 또 편의시설 만들어 버리고.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붉은오름 인근에는 삼나무 조림이 바로 앞에 울창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는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시설은 그 조림지 내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든 간에 오름 이렇게 하면서 제주시 예산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앞서 가지고 자연훼손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역주민 몇 사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죠.” 정말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을 보면, 특히 청정환경국은 300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것 질의를 안 하고 싶은데 정책논리에서 보면 지금도 계속 쫒아가요. 앞서가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계속 쫒아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도민들을 따라 가지고. “제주도 청정환경국은 이렇습니다.” 해서 도민들이 호응하고 쫒아오게끔 하는 정책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사려니숲길이라든지 오름 탐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에서 양 행정시에다가 지시를 하십시오.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즉, 사용자들이,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게끔 해 주어야죠. 그러면서 5·16도로를 얘기한다면 서귀포 다니는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텅텅 비잖습니까? 대중교통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중교통이 없다, 그런 노선이 없다 하면 몰라도 지금 비자림로도 대중교통 노선 있죠, 그다음에 5·16도로도 있잖습니까.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이런 데 주차장 만들겠다는 것은……. 그런 예산이 있으면 교육과 복지예산으로 투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도민들의 녹색생활실천 활성화와 탄소중립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각종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위원장 문대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자원연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자원연구원)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반갑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청정환경국 같은 경우는 전년도 6,200만 원, 2010년도 예산은 6,5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되었고, 도시건설방재국은 2,910만 원인데 6,300만 원으로 올라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 환경교통국이 2,4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이 2,400만 원에서 2,800만 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이 1,200만 원에서 3,200만 원.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감된 것이 환경자원연구원 혼자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노력 안 한 겁니까?
뭘 가져서 사업……. 이 추진비로 해서 직원들 돌아가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알았는데…….
○하민철 위원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 보낼 적에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증가되었는데 고작 해 봐야…….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 기준을 내부적으로 세워서 일반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상비는 보통 20% 내지 30%, 시책업무추진비는 보통 10%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그런 것을 가져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그런데 증된 곳은 뭡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증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게 되면.
그리고 환경자원연구원을 보게 되면 780만 원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몇 분이죠? 환경자원연구원의 인원수가.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정규직이 70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나누기 하면 10만 원밖에 더 됩니까? 이것 가져서 뭘 어떻게 직원들 독려시키겠습니까?
원장님, 이것 가져서 직원들 70명을 어떻게 독려시키겠습니까? 나누기 70 하게 되면 10만 원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제가 다시 한 번 예산부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다 이렇게 되었는데 환경자원연구원은 뭐 먹고, 직원들 독려시키냐고, 이삼천 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780만 원 가져서 뭘 하겠습니까? 직원들 뭘 보고 원장님 따르겠습니까?
○위원장 문대림 계수조정 때 잘라서 붙여달라고 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수준으로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조정된 사항이라서…….
○하민철 위원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원장님이 직원들 생각해서 이것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어떻게 가는가. 도시건설방재국 같은 경우는 2,900만 원인데 300% 올랐잖습니까? 6,340만 원.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러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관리 인건비인데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오죽해야 저희 방에 와서 이런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1,62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400만 원, 이것도 인건비에요. 어떻게 인건비를 자릅니까?
수목원 올해 보게 되면 164만 8,000명 왔거든요. 하루 평균 5,400명입니다. 이 부분이 인건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하민철 위원 김철수 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이것 가져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입니다.
예산 협의를 할 때에 인건비는 지금까지 통보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100% 다 되는 줄 알아 가지고 놔두었더니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자른 예가 있었습니까? 인건비. 인건비 자른 예가 있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없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다른 것을 절충하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제일 나중에야 예산이 확정되면서 통보가 와 가지고 협의가 제때에 안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청사이전은 24억 원 예산 올라와 있고, 이것 청사이전 때문에 인건비 자른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사는 이전이 아니고 기존 청사가 임대되어 들어가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매입하다 보니까 환경자원연구원을 봤을 때 전체 금액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삭감된 것 아니냐.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하민철 위원 인건비 자를 수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판단을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도 증액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인건비를 자릅니까? 이것 원장님이 전혀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검증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물론 저희들 예산하면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인 경우에는 한도를 딱 정해 주어 가지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도 요즘은 전산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은 전산입력을 받아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침대로 해서 요구를 그대로 꼬박 따랐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기들 내부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경우 원장님이 예산부분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자원연구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12억 1,600만 원 삭감됐거든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부분에서 인건비가 3,400만 원…….
원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업무추진비 보면 70명에 780만 원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12억 1,000만 원 삭감됐고, 그다음에 인건비 3,420만 원 삭감됐고, 이거 봤을 경우 원장님이 전혀 예산부분 신경 안 썼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산이 전년보다 10억 원 가까이 감된 것은 지하수특별회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에서 내년도 어승생수원지 보강공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원수대금에 의한 예산지원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저희들 지난해가 24억 4,300만 원이었는데 15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서 한 10억 원 가까이 감되다 보니까…….
○하민철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에서 거의 50% 삭감됐네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하수특별회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가 24억 4,300만 원인데 내년도 15억 1,000만 원. 거기서 한 9억 3,000만 원 정도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일반회계 국고보조라든지 그런 거에서 약간 감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실질적으로 2억 8,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나머지는…….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한라수목원 같은 경우는 인부 인건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다음추경에라도 의회에서, 다음추경에 다시 추가 요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어차피 수용비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원장님,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거 압니다. 어쨌든 70명에 대한 직원들이 있고 그런 부분 사기앙양 할 수 있는 정도의 원장님이 되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 타 부서에 비할 때는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부분도 삭감되어 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봤을 경우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 원장님이 노력 안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차후에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을 왜 만들었죠? 원장님.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난해 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 산하에 있는 연구 관련조직을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연구의 효율성을 높여서 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만든 거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환경자원연구원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환경자원연구원이 필요 없다고 도에서는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조직 개편해 가지고 기껏해야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위성곤 위원 환경자원연구원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물 연구소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부득불 도 당국에서 우겨서 환경자원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잘하게끔 도가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사항이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어쨌든 저희들 조직이 연구만을 하는 연구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법정업무 처리하면서 남는 시간이라든지 여유 인력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데 한계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연구성과도 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통해서 제주도 발전에 공헌하고 이바지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기진작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780만 원 가지고 사기진작책을 만들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인센티브사업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그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 문 닫아버립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물론 경비가 저희들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대로 연구업무를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수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그런 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원장님께서 도 당국에, 지사께 환경자원연구원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이 우리 도에 이바지하는 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기하십시오.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환경자원연구원을 해체하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의 시책사업비는 증액되고 있는데 실제 7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연구원의 시책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장 석면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총 사업비 5,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석면검사는 최근에 와서 법이 개정되면서 석면이 포함되는 건축물을, 대부분 우리 주위에 있는 슬레이트건물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그런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석면검사를 받아가지고 검사실적을 제출하도록 금년도 8월 7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면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장비가 없고 그런 인력, 그 당시까지는 기술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도민이 석면이 포함된 건물을 철저할 경우에는 검사를 도외 외부기관에, 육지부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육지부 기관인 경우에는 제주도에 와 가지고 검사하려면 출장비까지 하다보면 건당 한 40만 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관계를 내년도에 장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검사기관으로, 노동부에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 도민들이 육지부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해서 세입예산에도 건당 한 3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9,000만 원 세입도 올리고 그 세입되는 재원 가져가지고 검사장비, 5,3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위성곤 위원 조사연구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연구원에서는 석면 실태조사가 불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안녕하십니까? 환경조사과장 송상택입니다.
석면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기조는,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사업장, 배출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현재 장비가, 대기 중의 채취장비가 없습니다. 그걸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구입할 예정이고, 지금 기관 인증 받으려면 조금,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있고, 문제는 채취할 때 시간이 하루 종일 채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만 확보되면 저희들 장비 갖추고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재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석면만이 아니라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석면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고, 실제 석면 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구원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글쎄 저희들 욕심은, 석면치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부터라도 한번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여건이…….
○위성곤 위원 돈이 얼마나 되죠?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돈이 문제가 아니고 채취하려면 한 사업장에 가서 층별로도 될 수 있고, 채취하는 시간이 한 사업장, 한 건물이 하루 종일 걸립니다. 8시간 이상이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시범적으로 한두 사업장 외에는 전수조사라든지 범위를 확대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인력이 없어서.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예, 인력이 우선 문제입니다.
○위성곤 위원 인력과 장비.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장비는 예산 확보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발주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인력도 채취할 때 조건이 대기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산업보건기사가 확보된 분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 관련은 조직관리 부서에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확보는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석면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죠?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예, 필요합니다.
○위성곤 위원 왜 필요하죠?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왜냐 하면 근래에 보면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증후군도 있지만 우선 위생, 사람의 건강 관련해서, 건물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인체의 위해성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우선은 중요합니다.
○위성곤 위원 필요한데 원장님 예산을 많이 반영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글쎄 인건비 관계가 문제입니다. 인건비 관계는 인력부서에서 통제를 하다보니까 그게 좀…….
○위성곤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석면으로 암에 걸려서 죽든 폐석증에 걸려서 죽든 상관없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환경조사과장 송상택 저희들 우선 장비 확보하고 별도 인원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격증을 가진 무기계약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이렇게 가용인원이 있으면, 협의 끝나면……. 인건비는 아마 인원만 배정해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직관리부서에, 이쪽에는 석면 측정할 수 있는 장비 확보 때문에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겠죠, 위원님들?
○위원장 문대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석면에 대해서 환경자원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위원회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제주지역 경관가치 있는 수목자료집 편찬인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담당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입니다.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보호수라든가 지방 기념물 등, 또는 숲속에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은 거수목 등 그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도내 산림환경의 우수성을 홍보하려고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알려져 있지 않은 수목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절차를 거치죠?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지금까지는 곶자왈조사 등 해서 거수목이 발견됐을 때 일부 신문보도에만 나는 정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각각의 수종들이, 예를 들어 지금도 곶자왈 같은 데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삼백 년생 나무들도 경관가치가 있거나 관상가치가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대내외에 홍보하려고 2년간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홍보하면 훼손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지금도 멸종위기 야생식물이나 보호수 같은 것을 조사했을 때는 어느 지역으로만 해서, GPS라든가 좌표는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월읍 그렇게만 표시를 해 버리면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이렇게 해서 발견된 나무들에 대해서, 수목에 대해서 보호관리체계를 갖추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수가 지정되든 간에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그런 후속 절차들을 정리해 두셔야 이것에 대해서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께서는 제주의 청정 환경자원의 보전은 물론 가치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자원의 발굴과 연구사업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계화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연구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보건연구부장 김성홍
-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좌달희
-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 환경조사과장 송상택
○기록
- 강길호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