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2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사안 중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방재국) 첨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우선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수립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주택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심의는 2006년도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야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유로는 주택종합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를 2007년 본예산에 계상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계획이 2003년도 수립되어서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국가계획에 의해서 도 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반영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개정이 2005년 3월에 종합계획수립 자체를 시도에 위임해서 시행토록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여기에는 향후 10년간 주택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계획 자체가 상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에 필요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관련 사업비가 꽤 여러 항목에 걸쳐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전국 단위로는 제일 진도율이 높고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혁신도시에 유치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이전기관 말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전기관 9개 기관 이외에 일반 대기업까지 유치하는 목표 전략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혁신도시 기업유치 관련 세미나 개최를 보면 사실상 이것을 제외하고는 이전기관에 대한 직원들, 가족들에 대한 탐방비라든가 아니면 가족의 날 운영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있기는 하지만 혁신도시 기업유치 및 연구기관 아니면 대학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한 실제 2010년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이것은 정책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1,500만 원 반영시킨 것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혁신도시 기업유치 관련해서 세미나 개최 등 해 가지고 광특 국비로 지원받는 게 1,500만 원이고, 또 도비로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3,000만 원 가지고 뭘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세미나 한 번 해서 마무리 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상태는 세미나 계획으로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기업유치의 방안 자체를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하는 계획에 의해서 현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혁신도시는 제주 미래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연구기관 유치라든가 기업유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상으로 보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위촉해 가지고 추진 안 됐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전기관하고 연계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 수요조사를 한 후에 유치추진을 하려고 일반 홍보자료 제작 등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 가지고는 실제 혁신도시에 기관이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가 구좌에 가게 되었죠? 카이스트 연구소가. 아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그런 연구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유치되게끔, 혁신도시의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기관들이 이전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내년부터는 일반기업을 실지로 방문하면서 성과가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2월 업무보고 시에는 그 계획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위원 해외선진 사례조사 보면,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위원은 어떤 분들이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한 위원이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어떤 사례를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방문 국가가 말레이시아, 중국 등 동남아 국가입니다. 여기에 가서 뭘 배울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단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위성곤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울 건지에 대해서, 해외 선진사례 조사인데 말레이시아 가서 무슨 선진사례를 배울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은 신도시 개발 관련한 벤치마킹을 하려는 구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선진사례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과 건설도로과에서 제출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제가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새로 구성해 봤는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의 예산을 분석해 봤습니다. 서귀포시 예산은 얼마냐 하면, 건설도로과에서 서귀포시에 전체 투여되는 예산, 서귀포시에 건설도로과 예산이 405억 원이고 회수에서 혁신도시 구간까지 포함하면 505억 원이 투여됩니다. 그런데 제주시 지역만 비교하면 940억 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 건설도로과 하면 행정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도에 편성된 예산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번영로 표선～성읍 간에 160억 원, 번영로 성읍～대천 구간에 20억 원, 서성로 수망～가시 간 37억 원, 서성로 고성～성산 간 36억 원, 남조로 남원～의귀 간 4억 원, 안덕～대정 간 40억 원, 상효～하례 간 도로건설공사 108억 원 해서 실제 건설도로과 예산은 405억 원이고요. 거의 대부분 지방비이고요.
그리고 광령～애월, 번영로 확장공사 대천～선흘 구간, 그리고 제안로 금악～상가 구간, 신창～대정 간 도로건설, 신촌～함덕 도시우회도로건설, 연동～아라2 도시건설, 첨단과학단지 진입공사 이렇게 합치면 940억 원이 나옵니다.
어느 곳에는 400억 원을 투여하고 어느 곳에는 940억 원을 투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도로사업은 종전에 국토관리청에서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도로도 도로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전부 다 국비지원대상사업들입니다. 단,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가 번영로 같은 경우는 보상비만큼은 지방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에 따라서 투자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창～대정 간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시에 얼마냐 구분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신창～대정 간이 있고 대정～신창 간이 있잖습니까?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쪽 번영로 같은 경우에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같이 한 노선체계로 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역별로 예산이 지원된다 하는 자체는…….
○위성곤 위원 그것을 빼더라도, 그것을 빼서 얘기하면 금액이 더 확연히 차이 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국도12호선 같은 경우에 서귀포시 관할은 전부 다 내년까지 하면 일몰이 됩니다. 다 끝납니다. 그러나 제주시 같은 경우는 신촌에서 동복까지 금년에야 착수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 봅시다. 제안로 금악～상가 간 공사인 경우 전년도에 20억 원 예산 반영했죠? 그리고 내년도 25억 원 반영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것은 보상비입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에 앞으로 차량통행이 어느 정도 되죠? 차량 통행량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니까 도로 노선별로…….
○위성곤 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에 있어서 2012년까지 했던 사업, 2013년까지 했던 사업을 2011년까지 당긴 이유가 뭡니까? 사업공기를.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조기완공을 위해서 당기는…….
○위성곤 위원 조기완공을 위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도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당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로보통교부세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별로. 이것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 가져서 순수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그런 시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 그 해당 노선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위성곤 위원 해당 노선에 대해서 우리는 편성권을 갖고 있잖아요. 도로분교부세가 해당노선만 결정되어 있고 여기에 얼마씩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만약에 나중에 위원님이 시급한 노선 하게 되면 그것은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급한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동문로터리부터 비석거리 구간에 대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에는 투입이 안 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위성곤 위원 1131호선 사업이 왜 도로분교부세 사업이 아니에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이지 지방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것은…….
○위성곤 위원 그러면 도로분교부세로 그 사업 못한다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행정시도에 한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지, 노선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별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노선이 지정되었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1131호선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행정시 구간인데 지방도로는 구분이 다르다 이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도로분교부세 사업을 일정정도 금액을 떼서 행정시로 준 것 아닙니까? 양 행정시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계획 자체가…….
○위성곤 위원 무슨 계획 자체가 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시·군도로에 얼마, 지방도로에 얼마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위성곤 위원 그러면 도로분교부세가 서귀포 29억 원이면 마무리 되는데, 도로분교부세 사업이거든요. 도로분교부세사업 도로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서귀포시의 시·군도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실제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노선별로 그렇게 지정해서 노선별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 사업비를 가져서 행정시의 도시계획도로, 아니면 시·군도에 대해서 투입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방도로분 얼마, 시·군도로분 얼마 그렇게 예산이…….
○위성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보면 연동～아라2의 경우 20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왜 지방채 발행을 여기에다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인데 보상비는 우리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고 사업비는…….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여건에 왜 지방채를 발행하며, 그리고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사업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400억 원이고 여기는 900억 원입니다. 이것 누가 이해하겠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로별로 가니까 그렇잖습니까. 그것으로 양쪽 행정시를 비교하면 그것은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비교가 되는 것을 어떻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구국도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그것을 일반 도시계획도로나 시·군도에 투입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제주시 제2우회도로하고 관광산업고에서 가는 채무부담 사업 있죠? 40억 원씩.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보상비…….
○위성곤 위원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도에서 합니다.
○위성곤 위원 도에서 왜 그것을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로사업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것은 공사비는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방비로 하는 게 아니고. 단, 채무부담해서 하는 것은 보상비만을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우리가 지방채 얼마 발행하죠? 1,288억 원 발행합니다. 지금 그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필요한 도로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국비 지원분에 한해서 지방비를…….
○위성곤 위원 채무부담사업에 무슨 국비, 지방비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순수한 지방비로 예산을 확보 못하니까 채무부담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잖습니까?
○위성곤 위원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해서 각 행정시의 예산들 다 줄이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만 300억 원이 넘게 증되었죠? 지방채 200억 원이 더 되죠. 도시건설방재국 이번 지방채 발행이 총 얼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565억 8,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소도읍정비사업 같은 것은 행정시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소도읍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것은 전부 다 행정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단,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이러한 예산에 있어서 균형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서귀포에 35m 도로 대로1-4호선에 대해서 그만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광특회계는 전부 다 제주시 도로에 박아 넣고. 이 광특사업을 다른 곳에 해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 그래서 도로별로, 국가에서 광특으로 온다 하더라도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총 사업비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사업예산을 시행하다 보니까 행정시별로 비교가 되는데 이것은 불가피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불가피성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니까요, 저는.
○한기환 위원 어디 불가피성입니까? 몇 년인데……. 몇 십 년 된 건데 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 예산을 가져서…….
○위성곤 위원 11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13년에 걸쳐서 115억 원짜리가 마무리됩니다. 그게 전부 도로분교부세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배정을 안 한 거죠. 전년도에도 안 했고.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관리보전지역 갱신주기에 따른 등급 재정비 용역비,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도시계획과장 김관호입니다.
○한기환 위원 2003년 4월 1일 관리보전지역 최초 고시된 후에 기술용역심의 용역이 당초에 6억 원으로 적정하다고 심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4억 9,000만 원으로 했는지, 그 용역 부실이 우려되는데 괜찮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가능한 것으로 해서…….
○한기환 위원 그러면 이것 더 줄여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더 줄이면 안 될 사안입니다.
○한기환 위원 6억 원이 적정하다 했는데 왜 4억 9,000만 원만 올렸느냐 이겁니다. 6억 원을 올려야지.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되었는데…….
○한기환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깎아도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되고요.
금년도에는 생태등급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주요 신설이나 확장된 도로변 경관관련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업비는 많으면 한 번에 많은 구역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4억 9,000만 원보다 더 적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한기환 위원 아무튼 경관등급 조정에 따른 도민의견 청취를 잘해서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수립 용역, 건축지적과장님.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한기환 위원 「주택법」 개정이 2005년에 따라 10년마다 법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2006년 10월 30일 용역비 2억 원, 2006년 10월 30일에 했는데 3년이 경과된 후에 계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아까 서두에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중장기계획이 국가 정부에서 10년 단위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한기환 위원 10년 단위로 되었는데 2006년 10월 30일에 용역심사하지 않았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용역심사가 되어 가지고 2007년도에 예산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금년에 또 다시 저희들이 올리는 이유는 중앙부처 중장기계획 10년이 201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도 늦지는 않은 시점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에 다시 산정하는 겁니다.
○한기환 위원 늦지 않은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해 가지고, 다른 시도도 6개 시도 정도는 용역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사업, 누구 담당이죠?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저희 건축지적과 소관입니다.
○한기환 위원 보면 도에 홍보물 제작비 3,100만 원, 안내제작비 1억 5,000만 원, 제주시홍보물 제작비 7,300만 원, 안내책자 7,500만 원, 서귀포시 6,700만 원, 안내제작비 1,000만 원. 도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한기환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도는 기획이고 실행은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해야 되는데 도에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제주시나 서귀포시 쪽에 다 나눠주든가 하지 않고.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도로명 주소사업은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별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손실이 많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면 행정시 것을 없애 가지고 도에 넣든가.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전체적인 것은 저희 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국비 지원에 따른…….
○한기환 위원 그럼 도에도 하고 시에도 하고? 잘 이야기 하십시오. 도의 것을 없앨 것이냐, 시의 것을 없앨 것이냐. 시의 것을 잘라도 좋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에도 해야 될 일과 행정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아니, 도로명 주소사업이 도에서 할 일하고 시에서 할 일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도에서 하는 사업은 홍보유인물, 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안내도 제작, 도 전체적으로. 또 새주소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가 잡고 행정시는 고지하는 업무들만 하는 겁니다.
○한기환 위원 고지하는 업무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그래서 구분이 도와 행정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면 도로명 주소사업에 행정시가 하는 부분, 도가 하는 부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도시건설방재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현진수입니다.
○한기환 위원 우리 제주도가 하고 있는 혁신도시는 16개 광역도시에서 제일 잘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수고했고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동홍초등학교에서 해태공장 35m 도로, 그것 우리 서귀포시 구시가지가 다 같이 근무해봐서 알지만, 동문로터리에서 비석거리 도로, 그다음에 일호광장에서 동서도로, 위의 중산간도로 그것밖에 없거든요, 세 군데.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농사철 저녁 되면 제주시 삼양에서 신제주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리는 것처럼 동문로터리에 8군데 코스에서 차가 들어오니까 막혀가지고 시내 전체가 마비입니다. 동문로터리에서 일호광장 그 전체가. 사실상 지금 동홍초등학교 앞에서 해태공장 35m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지, 이게 언제입니까? 그래야 노선이 동서로 4개가 되어 가지고 시 전체가 원활히 숨통 트일 것 같은데, 몇 번 이야기해도 도에서나 시에서나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게 고라댄(얘기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선처를 해 주십시오. 현진수 국장님, 설르기(퇴임) 전에 1년에 30억 원씩이라도 해서 몇 년 안에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것이 검토할 일입니까? 검토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도 행정시하고 저희들이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기환 위원 행정시하고 무슨 조율을 합니까? 행정시장이 지사가 임명한 시장인데 국장이 이것 해라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 대신 국장이 말하는 건데. 뭘 검토합니까, 검토. 떠나기 전에 200～300m라도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고, 진짜 동서 마비입니다. 도시과장 하던 분도 저기에 앉아 있는데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현진수 국장 하면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산 뒷받침 때문에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돈 갖다가 다른 데 쓰면서 이것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현진수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광객이든 모든 제주도민들, 제주를 찾아오는 600만 관광객이 다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해당 국에 보니까 국비가 상당히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노력을 좀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얼추 보니까 한 1,670억 원, 도시계획과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건설도로과만 1,161억 7,000만 원이고. 이 계수를 여기에다 표기할 수 있도록 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국비 확보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여기에 예산 계상한 것은 국비로 중앙하고 조율이 다 된 겁니다.
○오종훈 위원 100% 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도 각 부서별로 중앙하고 예산절충이 마무리 안 되어 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도시건설방재국은 다 됐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번영로 관련해서 예산을 300억 원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확보하려고…….
○오종훈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설도로과의 1,161억 7,000만 원이 100% 다 된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이것은 중앙계획하고 맞춰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에서 가내시되는 것은 없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 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중앙단위의 각 부처에 협의를 봅니다, 사전에.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잡지 않고 확정된 것이냐고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이것은 자신 있게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확보되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못 알아듣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확실히 확보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확보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산이 국가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00% 결정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잖습니까?
○오종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서 많이 비치고 있고, 지금 제주도에 해군기지 관련 그 속에 제도개선 4단계 문제, 내년도 예산 관련 문제 해 가지고 다 꼬여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년도 1,28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시켜 가면서까지 무슨 사업을 하느냐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국비 지원하는 사업…….
○오종훈 위원 전체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없다 하면서도 전년 대비 이점 몇 프로 총액을 높여놓았고 결과적으로는 지방채 발행했고, 지금 국비가 확정도 안 된 예산을 가지고 가내시되는 부분도 확정이 되더라도 100%가 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다 뻥 튀겨 놓은 거예요. 세입부터가 잘못 잡았다는 얘기죠, 제주도 전체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이렇게 도로, 도로만 하느냐고요. 제주도 전체.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하면서 의회 동의 얻기 위해서 내년에는 안 하겠다고 해놓고 2010년에도 1,288억 원 지방채 발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오느냐? 도로사업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종류 자체가 다르잖습니까?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도민들, 도가 빚을 얼마 졌느냐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보다 부채가 4배 더 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주도민들이 안다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빚을 지느냐 이거야.
굵직굵직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 사업은 다 없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이어서 하나만 사실 확인을 합시다.
관광산업고 국도대체우회도로 확장사업은 구국도입니까? 여기에 국비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위성곤 위원 제주시 예산 중에 채무부담 사업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을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아까 채무부담사업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아니고 국도나 구국도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 부서에서 채무부담사업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시하고, 소도읍정비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예산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저희들 부서로 채무부담예산을 잡고, 지방채 예산을 잡고 행정시에 배분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시에서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시별로 채무부담사업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얘기로는, 물어봤거든요. “이게 제주시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채무부담사업은 오백 몇 십 억 원 여기에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정책의 의지가……. 국장님, 제 얘기 들으십시오. 정책의 의지가, 제가 한 3년여 동안에 관련해서 서귀포시 대로1-4호선에 대해서 공사를 하자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구국도도 아니고 국도도 아니고 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채무부담사업으로……. 지방채도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도 하지 않고 채무부담사업으로 빚을 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서귀포 지방도 1131호선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누차 얘기를 해서 알고 이것은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 달라, 행정시하고 조율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보통교부세로 해서 내년에, 지금까지는, 금년 같은 경우에 6억 원밖에 투자가 안 됐었는데 우선은…….
○위성곤 위원 그것은 도로분교부세 사업이 아니라면서요, 국장님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행정시에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 해서 행정시분에 대한 도로보통교부세입니다.
○위성곤 위원 정책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로분교부세 9억 원만 주면 마무리 될 일을, 예산이 어려우니까 9억 원만 도로분교부세 도에 걸 보내주면 될 일을, 그게 필요한지, 주민들이 불편한지 전혀 고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그냥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40억 원을 올려놓고 어느 지역은 요구하면……. 서귀포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거든요. 도시우회도로이기도 하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할 수 있는데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행정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도로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도로 관련해서 협의 안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협의…….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안 합니까? 도의 방침은 정책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그건 하는데 해당 시별로 전체적인 예산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 안에서 행정시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 입장에서 “이 노선에 하지 말고 이 노선에 투입하라.” 했을 경우에는 시장의 권한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그것은 필요하면 해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전년 수준에 비교해서 내년…….
○위성곤 위원 지금 제주시에는 940억 원을 투여하면서 서귀포시에 400억 원을 투여하는 거니까 당신네 지역에 돈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실링을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실링 자체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국별로 실링해서 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정책조정기능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한 것들의 기능을 갖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도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2억 원을 우선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누차 얘기한 게 결과로 나와야지, 결과로 나오지 않고 누차 얘기하는 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주시 지역에 무리하게 지방채 200억 원을 더 발행하고 그리고 건설공사에, 오종훈 위원님께서는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잘하셨다는 칭찬도 하셨지만, 물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방채를 통해서 실제 제가 볼 때는 내년 선거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공기를 1년이나 앞당겨서 지역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합니다.”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누차 지적을 하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건 아니고, 이것을 조기에 완료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면서 행정시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조정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 심의를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절충안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별로 중앙부처 간에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100을 얘기하고 100이 온다고 하면 여기 예산서에 100을 다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100이 안 오고 90이 왔다 했을 때 그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에, 당해연도도 어렵지만 그다음 해 연도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 예산 잘못 편성했고 2009년도도 부분적으로 국가 정책적인 감세정책을 감안하지 않고 억지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2010년도도 더욱 애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회에서부터 내년도 예산안이 다 확정되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세입을 잡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가서 거기서 확정되는 그런 안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1,160여 억 원의 국비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물론 가내시겠죠. 확정된 거냐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확정됐다는, 거의 100%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국비사업을 들여다보면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 국비를 안가지고 오느냐,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겠지만 아무리 국비를 해 가지고 매칭사업 같은 것을 줬을 때 지방비 없어 가지고 애먹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1차 산업 분야하고 복지분야,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너무 많은 부분이 감되어 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도로사업 관련해서는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물론 행정도 책임이 있겠죠. 제주도 넓은 땅에다가 전부 도로만 하고 있어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제주시 우회도로 원래 취지가 어떤 도로였습니까? 우회도로, 서쪽부터 해 가지고 동쪽으로 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교통 소통을 분할시키기 위해서…….
○오종훈 위원 분할시키기 위한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당초 설계가 어떤 설계인지 아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국도 자체를 대체로…….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어떤 도로냐, 당초 설계도면 아십니까? 아까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과 서를 제주시를 관통하지 않고 말 그대로 우회시킨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촌부터 고내까지 주파하는 시간이 28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도로가 완공될 때 신촌하고 고내 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거의 40～50분이면 간다는 얘기죠.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회도로 신촌하고 고내 간 28분이면 되는 도로가 이제는 솔직히 막말로 농로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농로 다 조인시켜 줬잖아요. 신호등 다 만들어 주고. 봉개, 아라, 정실, 광령 중간에 인터체인지 네 군데밖에 없는 것이 간선도로 농로까지 다 끼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도로사업을 왜 합니까? 돈 들이면서. 오히려 옛날 중산간도로인 현재 기존도로를 더 확·포장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하고 땅도 안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도로를 왜 만듭니까? 업자 살리려는 겁니까?
우회도로 당초 설계가 어떻게 됐는가, 그 자료 있을 겁니다. 제가 당초 받은 게 집에 있는데, 인터체인지 네 군데밖에 없는 도로가 농로까지 다 조인시켰지 않습니까? 전부 신호등 생기고.
당초 목적에 관계없이 돈만 쳐 바르는 도로를 왜 합니까? 내년 도로사업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지방비 채무부담도 안 하겠다, 지방채 발행 안 하겠다 하세요. 이렇게 채무부담 많이 시켜 놔 가지고, 제주도민들 1인당 채무부담 얼마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우리 부서 자체가 일반, 말 그대로 도로 관련해서는 도로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모든 게 저희들은 기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자체를.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만큼 저희 부서에서 관련된 예산 국비를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2,296억 원, 약 2,300억 원 규모가 됩니다, 국비 지원받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고생들을 한다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엄청나게…….
○오종훈 위원 지방채는 발행시키지 말고 하셔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국비에 대해서 100%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비 많이 받아온 것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말을 뒤엎어보면 칭찬보다는 욕하는 성격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데 국비지원에 따른…….
○오종훈 위원 지방채 1,280억 원을 발행시키면서 1차 산업과 복지와 교육 쪽에는 오히려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길바닥에만 뿌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동차 좀 늦었다고, 만약에 도로가 넓혀지지 않은 상태하고의 차이는 50㎞, 100㎞에서 10분, 20분 차이입니다, 막혔을 때도. 35m 도로가 넘으면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오로지 자동차만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기반시설 갖춘다고요? 그 얘기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도시계획 관련 조례 전면 개정 들어와 가지고 그 속을 훑어보면 난개발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을 도행정에서 해 나가면서도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용 중에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다음에 토지보상률, 시설률, 사업 완료시기, 그리고 2010년 예산사용계획, 토지보상비라든가 시설비 구분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우리 건설도로과분만…….
○위성곤 위원 예.
그리고 지방공공자금채를 사용하고 있죠? 그 내역.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방채 발행…….
○위성곤 위원 지방채 중에 지방공공자금채 사용하고 있는 사업비. 정부자금채 말고요. 아시겠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특계가 249억 원이잖습니까?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대림 예산심사에 앞서 가지고 서면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서가 왔는데 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관련해 가지고 국가균형특별회계 249억 3,000만 원, 전년대비 25억 원이 감소됐는데 25억 원 감소된 내역이 뭐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금년하고 내년 25억 원 차이 나는 게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보행자 안전 정비사업비 50억 원, 국비 25억 원하고 지방비……. 전년도에는 저희 사업소로 계상됐다가 전년도 추경 때 건설도로과로 부서가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부서가 변경됐다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위원장 문대림 전체 세입예산이 지방채 54억 원, 특계 249억 원, 저희가 받아본 자료가. 그다음 자체수입 1억 7,000만 원, 합계 305억 원이거든요. 이 예산안에 보면 세출예산안이 194억 원. 101억 원 정도가 도망갔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비보조금 249억 원 중에 사업소에서는 169억 3,736만 5,000원이 계상되고 본청 예산에 기능직 이상 인건비 23억 6,763만 5,000원, 청원경찰 인건비 2,880만 원…….
○위원장 문대림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 구국도 유지보수, 지방도 유지운영, 도로보수정비, 쭉 해서 포장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됐더라고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최근에 제가 매일 모슬포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야간인 경우 제주도의 기후적 특성상 안개가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계 확보가 잘 안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관련예산들이 감액 편성되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에 사고 나면 많이 죽지 않습니까? 치사율이 높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위원장 문대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육지부 같은 경우는 야간에 발광시설을 통해 가지고 사고율을 감소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뽑아봤는데.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요. 별도로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저희들 표지판 정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개지역에는, 현재 표지판 같은 경우 고해도로 되어 있는데 발광용 새로운 제품들이 생산된다고 하니까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런 안개지역에는 내년도에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애초에 교통 관련 부서 간에 협의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처음 도로 확·포장할 때 그렇게 안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지금 평화로…….
○위원장 문대림 평화로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를 들어 가지고 평화로 개설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안개지역에……. 그때 물건들이 없어 가지고, 인천공항까지 갔다 왔습니다마는 인천공항 진입로에도 전등을 수동으로 안개 끼면 놓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들 새로운 제품이 있다고 해서 1100도로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 있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안개가 끼니까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평화로 경마공원 곁에, 그것은 전기 연결하는 겁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 100m 해 놨습니다. 이것 효과를 보면서…….
○위원장 문대림 지금 얘기되고 있는 발광용 교통안전표지판이 실제로 시험해 본 결과 유용성이 없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표지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개 꼈을 때 유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제가 대정 가려고 하면 안덕으로 빠지는 길, 대정으로 빠지는 길 구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곧장 창천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위원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주셨는데 위치를 봐서 그런 중요한 위치는, 현재 고해도로 되어 있는데 발광용으로 전체 한꺼번에 바꾸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문대림 발광용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한 지역을 뽑아봤는데 말입니다. 8개 시도에서 하고 있어요. 효과도 보고 있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서 교차로라든지 중요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보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에서도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비 올라가 있는데 여기 도시계획과에 보니까 예산 많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추진비 해 가지고 여비가 있습니다. 얼마냐 하면 313만 원. 이거 어떤 겁니까? 지금 양 행정시에 다 있거든요.
오로지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해 가지고 국내여비만 있고 나머지 이에 따른 구체적인 다른 사업은 없고, 이거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해 가지고 일반 중앙 단위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각종 회의라든가 아니면 관련부처에 왕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따른 기본경비로 해서 예산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소액의, 그것도 국내여비입니다. 300여 만 원을, 행정시에도 예산이 많은 부분이, 사업비까지 많은 것이 편성됐는데도 3,000여 만 원도 아니고 300여 만 원이야 일반 국내여비로 집어넣어 가지고, 풀성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과목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그렇게 놓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산이 그렇습니다. 각 업무별로, 사업별로 산출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사업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도시계획과에 보면 다른 국내여비, 도시계획 관련 업무추진비,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중앙기관 도시 관련 업무들, 그런 데다 뭉뚱그려서 풀성으로 잡아서 쓰면 될 건데 같은 부서에서 꼭 그 목적으로만 쓰게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산편성 자체가 부기별로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 한 개 부기로 올랐을 경우에는 예산이 과다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 사업이 양 행정시에도 갔기 때문에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해 가지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중앙 단위 회의라든가 참여를 하게 되면 행정시만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내용입니다.
○오종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런 것이 과목을 늘려놓는 형식인 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보면 제안로 금악～상가 간, 이거 그동안의 재원계획 보니까 2009년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지방채 발행 20억 원 했고, 2010년도에는 지방비 51억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3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몇 미터 도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계획은 15m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렇게 순수한 도비를 51억 원이나 들여가면서 하지 않으면 교통량이 정체되거나 어떤 산업구조의 변화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 사업은, 제안로는 그렇습니다. 4개 시·군 통합 이전 북제주군 당시에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잘려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도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하루 교통량 조사한 거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은…….
○오종훈 위원 최근에 교통량 조사한 거 있느냐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 도로에 대해 교통량 조사 대상노선은 아니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산간 지점 그 일대에 농로가 있고 그런 지역이죠? 제가 일부 구간을 차로 가봤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평화로에서 연결이 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길리에서 잘려있습니다. 그래서 금악선까지 연결이 돼야 소통이 되게 되어 있는데…….
○오종훈 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교통량 조사 해당 도로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 도로가 우량 농지는 아닐 겁니다마는 이렇게 막대한 지방비, 2010년도에는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힘든데 이렇게 지방비를 100% 놓으면서까지 할 사업이냐 이거죠. 지금 교통량조사 해당이 안 됐다는데 그럼 이 도로를 15m 도로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로가 시설 안 됐는데 교통량 조사가 나올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오종훈 위원 그러면 평화로 말고 장전으로부터 동서로 가는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중산간도로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중산간도로입니다.
○오종훈 위원 거기 교통량 조사는 나와 있겠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어느 시점별로 지정되어 가지고 교통량 조사는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이 도로는 교통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교통량 조사를 안 했는데, 그러면 중산간도로는 교통량이 어느 정도 입니까? 미어터집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로사업이라는 게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을 하면서 당해연도 봐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래성을 봐서, 한 20년 이상 장래성을 봐서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20년 이상 어느 일정 상당한 기간을 보면서 도로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 재정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반 사기업체라면 우리 제주도 재정, 파산시켰습니다. 파산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위원님…….
○오종훈 위원 그리고 여기는 제주시 동지역도 아니고 읍·면지역인데 기반시설을 자기 부담하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거기는…….
○오종훈 위원 그 도로 하나를 간단히 보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그 도로가 15m 도로, 중산간지역에 15m 도로를 놨을 때, 물론 그 주변에 토지주들이 이익도 보겠지만 도 조례로 현행대로 간다면 무분별한 건축행위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청정제주, 저탄소녹색성장, 그리고 지사께서 말씀했는데 환경도시입니까?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그런 행위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시죠. 15m 도로 뭡니까? 하루에 차 몇 대 다니는데요. 그거 뚫었을 때. 어떤 매칭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100% 지방비를 51억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전년도에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오종훈 위원 지방채사업으로 20억 원씩이나 박아놓고 내년에는 순수한 지방비 51억 원 집어넣으면서 그 사업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지방비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로분보통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사업설명서 누가 만들었죠? 사업설명서 183쪽 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자료 없으면 이거 가져가서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교부세 오는 것은 도로분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보통교부세로. 그런데 그게 제주에 오게 되면 그것은 지방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국비니 그런 명시가 안 된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재원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의존재원이냐 지방비 부담이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82쪽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그다음에 예산 요구내역 해 가지고 183쪽에 보면 51억 300만 원 도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로분 보통교부세가 지방으로 배분이 되면 지방에서는 지방비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국비 지원받는 예산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도로보통교부세로 명시를 못해서 빠진 겁니다.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오종훈 위원 이 책자 어디서 유인했습니까? 이 책자 어디서 유인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산부서에서 인쇄는 했지만…….
○오종훈 위원 이 안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내가 10여 분 동안 헛소리한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자료를 놓고 회의하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로보통교부세 명시 자체가 참고적으로 명시해 줬으면…….
○오종훈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자료를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 사업비가 얼마였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억 4,7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지금까지, 금년에도 한 13개 단지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10년 이상 경과된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50% 지원하면서 그 대상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좀 연도를 줄이면서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000만 원 정도 가지면 우선은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로사업보다 사실 이 사업들이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줄이시고 도로사업은 늘리셔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노후된 공동주택, 즉 말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분들에게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줄인 것은 우리 도가 경기도 어렵고 사실 그런 사항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그에 따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가 확보하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을 발굴해서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설계경기심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일반 공공건물인 경우에 일반 용역사에서 설계를 하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모해 가지고 타당한 작품을 선정해서 막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이건 몇 건이나 될 것 같습니까? 2010년 예산에. 실국별로 계획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기술직 없는 부서의 건물공사 금액 해 가지고 설계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대신 해 주는 겁니다. 현상설계경기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세계자연유산센터라든가 성판악 탐방안내소, 해양과학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사업부서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설계에 대해서만 현상공모 해 가지고 발주 부서를…….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내년도 공공건축은…….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잡기로는 한 8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8건 정도요.
이게 심의과정에서 저는 공모에 의한 방식이 공공건축물을 좀 더 디자인적으로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운영을 하면서 관공서의 특징을 벗어난, 그래서 좀 더 예술적인 건물들이 되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계자연유산센터하고 성판악 안내소, 그리고 해양과학관 CM관련 공모된 작품을 볼 수 있을까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볼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위원회 명단은 아직 안 왔습니까?
(집행부 공무원, 위성곤 위원께 자료 제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예산 관련해서 행안부 국고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41억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입니다.
작년도에는 행안부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비 25억 원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하반기에 사업관리부서가 건설도로과로 이관되면서 금년도 예산에는, 작년 추경 때 본예산도 건설도로과로 넘겼고, 금년도는 그 예산이 건설도로과에 편성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도로과에는 행안부에서 이 예산 자금이 내려왔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내년에 50억 원 잡혔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금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온, 지금 행안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광특회계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온 66억 원이 광특회계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국고보조금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이것은 중앙편성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국고보조금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네요? 도시건설방재국 건설도로과 것은 광특회계죠? 어떻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이것은 같은 광특인데 편성만 자율편성이 아니고 중앙편성예산입니다.
○위성곤 위원 아까 국고보조금이라면서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과목은 광특입니다. 편성만 중앙에 편성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이관된 이후에 사업비가 다 광특에 포함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 이관되기 이전과 이후의 예산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현재 유지관리비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비는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사업비는 건설도로과에서 시설하는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는 도로와 건설도로과에서 담당하는 도로가 다르잖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신설은 전부 건설도로과에 이관시켰습니다. 유지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건설도로과로 갔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전년 대비 지방채를 발행해서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14억 원을 편성했는데 굳이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가 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에는 굳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을 판단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들은 지방비 가져서 하고 부족한 재원 중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은 지방채로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사업은 지방채 신청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왜냐하면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년 대비, 전년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국비가 14억 6,3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14억 6,000만 원의 국비가 되어 있는데 지방채를 전년 대비해서 54억 원이나 추가로 발행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시급합니다.
○위성곤 위원 어떠어떠한 구간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구지방도 비자림로, 5·16도로에서 교래리 가는 데 보면 구부러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아주, 눈 올 때라든지 안개 낄 때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눈 조금만 왔다 하면 차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가지고 인명하고 재산피해, 교통 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인 경우는 실제 지방도나 국도에 비해서 도심지 내부에 이런 시설들이 많잖습니까? 유아원,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이런 시설들은 실제 도심지 안에가 더 많은데 이 사업이 여기에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 예산은 행정시에, 지방채인 경우는 행정시에 계상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계상해서 편성 세입예산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는 시에 지방비는 내려 보내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은 행정시에서 하는 사업이 될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행정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위성곤 위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것은 시도 있고 도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세입만 확보하고 세출은 시에서 한다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관련해서 주도로가 아닌 간선도로인 경우나 이면도로인 경우는 횡단보도를 험프식으로 설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 미끄럼방지 시설만 해 가지고 속도계만 달아놔서는 실제 속도가 저감 안 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방법…….
○위성곤 위원 험프식. 험프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인도의 높이에 맞추어서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 구간에 있어서. 횡단보도를 그렇게 만들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과속방지턱?
○위성곤 위원 과속방지턱이랑은 다른 개념이고요. 인도가 인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도로 가운데에. 그래서 속도 자체가 저감되지 않으면 지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사업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권고지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지시하시고 양 행정시에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및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도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및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오전 11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계화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 치수방재과장 신재헌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 보수과장 김동배
- 도로안전과장 양석구
○기록
- 오명희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