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6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09 . 12 . 03.(목)

제26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3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상하수도본부소관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상하수도본부소관      처음으로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하수도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그러면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제주도에 보니까 2010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1,288억 원 하고 있는데 혹시나 상하수도본부 사업하면서 지방채 발행하는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디어디인지 아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지방채 발행은 상수도 분야에 180억 원, 그러니까 노후관 90억 원하고 제2어승생 저수지 90억 원 해서 180억 원이고, 그리고 하수도 분야에 127억 원 발행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127억 원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연간 100억 원 수준의 재원을 땅으로 버리고 있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제주도는 물 자체가 자원이고 생명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사업비로, 지방비로는 어렵다면 이런 부분에는 지방채를 더 발행해 가지고, 상수도 노후관이 상당히 많은 양, 거의 4,000㎞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해라도 앞당겨 가지고 할 의향은 없는지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국비를 16억 원 정도 확보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기에 누수율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1일 1,500만 원씩 땅 속으로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1일 1,5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셨다시피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2011년부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늦었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하루에 1,500만 원이라면, 물론 물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별로 크다는 생각 못 들지만 현금 1,500만 원을 매일 버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수도 노후관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하수관거가 2016년도까지 1조 8,00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완료할 것으로, 완공할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상수도 노후관 개량도 2013년도까지 5,50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수관거처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땅 속으로 누수되는 자원을 1년이라도 더 당겨가지고 아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선진적인 상수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오종훈 위원   또 한 가지 하수관거에 대해서, 혹시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주도 광역하수 관련되어 가지고 혹시 용역 발주하거나 어떤 계획 수립한 거 있습니까? 전체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 관계는 광역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광역기본계획이 몇 년도까지 완성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2025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는 상수도 부분을 얘기했는데 하수도 부분이 2025년, 물론 재원적인 차원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재원이 확보된다면 하수도 부분을, 제주도의 유일한 지하자원은 지하수밖에, 물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광역하수도기본계획을 몇 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도 깊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468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있는데 구좌읍 월정리에 주변마을 1개소 지원하는 사업인데, 왜 이제까지 지원 안 하시다가 이번에 지원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관계는 사실상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원의 형평성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제가 하수처리장 지역이라든지 주변지역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 하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금년도까지만 해도 특정지역만 저희들이 경상비적 경비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하수처리장이 있는 지역에 경상비를 지원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신규사업 들어와 있는 게 하수처리장 및 중개펌프장 인근주민 선진 하수시설 비교견학 해서, 또 색달하수처리장 인근 1,500만 원의 여비가 들어가 있는데, 중개펌프장이 몇 개소 있죠, 제주도에?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314개소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마다 다 보내줄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다 보내는 건 아니고 하수처리장 증설지역, 그러니까 색달이 내년도에 증설하게 됩니다. 거기 주민들 선진지 시찰을 할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색달은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지원하고 있고, 전년도에 없던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예산이 어렵다어렵다 하는데 실제 예산이 별로 어렵지 않은 모양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아닙니다. 하수도 분야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수처리장 증설이 내년도에 판포하고 색달 두 군데 증설하게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민간에 이런 지원보다 오히려……. 지금 보목 하수종말처리장 직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12명이 되어 있고, 과장이 사무관으로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무관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또 6급 계장이 있고.
○위성곤 위원   실제 거기 보면 환경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내에서 1일 가장 많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한 2만 톤 처리하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1만에서 1만 5,000톤.
○위성곤 위원   그 정도 처리하는데 실제 거기 처리기사가 환경직이 없어요. 청경하고 행정직에게만 맡겨 놓아서 될 일입니까? 만약에 사고 나면…….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목처리장도 그렇고 타 처리장도 실상 환경직이나 화공직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위성곤 위원   관련 직으로 기계설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원배치를 안 하시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부서하고 절충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저도 생각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직들이 가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인력확보 상 그렇게 못해 가지고…….
○위성곤 위원   인력확보의 문제가 아니고, 혹여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하여튼 이 부분은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적정한 기능을 가지신, 적정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배치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본부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조직부서에 강력히 말씀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향후에 사고발생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곳저곳에 마을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상비를 지원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데 시간을 둘 게 아니고 전문직을 소관 처리장에 배치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보면 판포도 2,400만 원, 판포 어촌계. 그런데 왜 어느 지역은 마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어떤 지역은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전 처리장에 운영비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특정 지역만 했었는데.
○위성곤 위원   올해 마을지원 예산이 신규만 세 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 신규라는 거죠, 문제는. 기존에 해 왔던 게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맞습니다.
   예산에 보면 처리장별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항간에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실제 선거를 대비해서 민간경상비를 올린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꾸 언론이라든가 신문사에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실상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심성 예산으로 올린 게 아니고, 또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한 번 선진지역에 가서 육안으로 보겠다.” 중간 대화과정에서 거기서도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런 사항이 있었기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다 신규로, 전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왜 올해 들어서 유독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배정하는지, 한 7,000여 만 원 가깝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5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빗물이용시설 관계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산을 보면 ’09년도에 비해서 120% 증액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이유는 뭐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것은 빗물이용시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년 대비 5억 원이다 이걸 떠나 가지고 빗물이용 관계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확대라고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썩 호응도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이런 부분들 지하수함량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몇 퍼센트로 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관계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50톤 이상만 지원하다가 내년도에는 10톤 이상도 지원할 것으로 해서…….
○위원장 문대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소 자체를 많이 늘리는 것은 괜찮은데 자부담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80개소 선정을 어떻게 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것은 주민들이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주민부분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는데 조례로 보조부분이 80%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70%이고 가구당……. 80가구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얼마냐 하면 589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80개소이면 자부담이 거의 600만 원 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을 할 가구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03부터 ’08년도까지 70개소 했거든요. 그리고 ’09년도가 37개소고. 그런데 2010년에 80개소 되면 거의 3배 정도 뛰는 부분은 잘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자부담부분을 조례에 분명히 80% 되어 있는데 70%밖에 안 했다. 그리고 평균 가구 수를 봤을 경우 거의 600만 원이거든요. 실지 600만 원 내면서 이런 부분 시설할 분이 계시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보조율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간보조 비율을 정리하면서 80%인데 70%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제가 한번 절충을 하면서 80%로 맞춰나가는 방법으로 이 부분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요하는 가구인데 사실 600만 원씩이나 됐을 경우 이러한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가구당 상수도 비용이 얼마 나오죠? 평균 얼마 나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상수도 비용 평균 한 삼사 만 원 정도.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렇죠? 그러면 600만원 내면서 본부장님은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문제는 제가 점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성곤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하수함량이라든가 물이 고갈된, 현대에서 가장 심각한 물 부분을 봤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소가 늘어나면서 자부담 없이, 자부담 10%라도 좋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진행됐어야 되고,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멋대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민간경상보조 보목리, 판포, 색달, 성산, 대정, 남원, 이거 말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쪽 주변지역으로 가는 게, 평균적으로 도두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20억 원이거든요. 형평성부분 봤을 경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인 부분을 봤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투자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본부장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계실 때에 과감히 해 주시고, 많은 지원과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빗물이용시설 한 데 사진 찍은 거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사진 찍은 게 아니고 제가 빗물이용시설 직접 가서 봤습니다.
○한기환 위원   어떻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제동목장 쪽에 가서도 봤고…….
○한기환 위원   일반농가 같은 데.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농가는 비닐하우스 한 데 육안으로 봤습니다.
○한기환 위원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빗물받이 비닐인가 뭐로 해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한기환 위원   그 정도로 물 지원해 주면 안 되고요. 그건 애들도 빠질 수 있고, 빠지면 나오지도 못하고, 미끄러져 가지고. 그런 데 돈을 지원합니까? 빗물이용시설 설치.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래서 이 관계도 실상 저희들 지원 예산이 적은 게 맞습니다.
○한기환 위원   지금까지 쭉 많이 했는데, 아까 내년부터 10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10톤 이상.
○한기환 위원   10톤 이상 한다고 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한기환 위원   10톤 이상 하면,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터파기 해 가지고 비닐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지하하고 지상 저류조가 있는데…….
○한기환 위원   지상은 곤란하고, 왜냐 하면 하우스 물 받는데 지상은 물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지하에 하는데 완전히 지하 땅 표면하고 같게 해서 콘크리트 쳐서 물 받아가지고 펌핑해서 주는 방법을 해야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그런 식으로 10톤 한다고 해서 땅만 파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고무판 깔아 가지고 물탱크 만든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왜냐 하면 내가 그걸 사용해서, 우리 농장에 한 300톤이 있는데 땅 속에 콘크리트 쳐 가지고 도로에, 그래서 그걸 사용해야 되지 물통 파서……. 지금까지 한 건 좋은데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0톤 설계규격을 딱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 대신 지원할 때 70% 말고 80% 이상, 그러면 다 합니다. 사실상 써 보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80%, 60% 정도는 빗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준모델을 해 가지고…….
○한기환 위원   표준모델을 10톤, 20톤, 30톤, 50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줘야지 그냥 물통만 파 가지고 비닐로 해 가지고, 그거 말이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천수 수출 국가프로젝트 확정됐거든요. 제주도가. 여기 보면 내년부터 131억 원이 투입되고 유조선 이용해서, 밸런스 때문에 70% 정도 바닷물 담고 기름 실으러 가지 않습니까? 중동에. 그것을 제주개발공사가 하겠다 해서 연구하고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제주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코트라, 제주대학, 홍익대 이렇게 됐는데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빠지면 됩니까? 제주도에서 물 실어 나를 건데―지표수든 지하수든―왜 국가정책에 상하수도본부가 빠집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관계는 제가 정보부재라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관리정책을 저는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하수도본부에서는 하나의 관리적 차원만, 이런 기능으로 가고 다른 부서는 개발 쪽으로 가고 그런데…….
○한기환 위원   개발 쪽으로 가든 말든 상하수도본부 허가 없이는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신문을 봐서 알았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한번 파악을 해봐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관리정책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환 위원   일원화하는 것도 좋지만 국책사업으로 유조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바닷물을 싣고 가는 것을 제주도 용천수든 지하수든 지표수든 실어갈 건데 제주도 자체가 빠졌다는 것은, 국가정책에 제주도 자체가 빠졌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실상은 개발공사도 제주도에서 100% 출자하기 때문에…….
○한기환 위원   개발공사가 하고 싶어도 상하수도본부 허가하기 전에는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죠. 상하수도본부가 협의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튼 잘 협의를 하고 나중에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예산도 올려야 되고, 국책사업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 안 올라오면 됩니까?
   그다음에 정량펌프 수명이 1년 내지 1년 반입니까?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정량펌프 1년 내지 1년 반밖에 못 씁니까? 말씀해 보세요. 1년 내지 1년 반밖에 못쓰느냐 이겁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입니다.
   2년입니다.
○한기환 위원   정확한 연수가 2년이에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   예, 2년입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개요에는 왜 1년 내지 1년 반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정량펌프 수명이 2년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2년, 3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1년 내지 1년 5개월로 했느냐 이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이 관계는 실상 딱 2년 정년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구입하는 데 시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앞당겨서 저희들…….
○한기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요새 기계제품이 1년 쓴다고 하면 2～3년 쓰거든요. 2년 쓴다고 하면 3년까지도 충분히, 4년도 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2년으로 된 것을 이렇게 1년씩 줄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비용으로 저희들 확보를 해 놓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예비용이 아니고, 정량펌프 구입한다고 해서 10억 700만 원 올랐는데. 이것은 사실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하수도본부에 고마운 게 사실상 12월부터 5월 되면 광역상수도가 아니었으면 제주도는 사실상 물난리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비가 안 와서. 그런데 제가 광역상수도를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하고 나니까, 제주도 전체가 누수율도 사실상 전국 12%인데, 손실수도 계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5,000㎘ 손실수 계산하면 전국 대비 똑같습니다. 그걸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그걸 찾아내가지고 계산하십시오. 5,000㎘의 손실수도 계산하면 12%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디가도 광역상수도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종훈 위원 지역구지만 저희 고향이기도 합니다. 삼양3수원지 용역하는데, 원래는 나무만 심었는데 물로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오종훈 위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 부분은 내년도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굴이수원지도 사실상 못 쓰는 겁니다. 쓴다 안 쓴다 하지 말고 감사위원회에 같이 근무했었으니까 위원회에 조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려다가도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같이 근무했었는데. 사실상 자굴이 그쪽에 물이 전혀 안 납니다. 물 잘 나던 데가. 내려가 보니까 물이 안 나고 있어요. 정체되어 있고. 그 근방의 수질은 전혀 못 씁니다. 동명백화점 밑으로부터 지하수 거의 못 씁니다. 못 쓴지 30년 됐습니다. 거기 못 쓰니까 그걸 폐쇄하고, 거기 재해위험지구로 정했으니까 싹 정비할 겁니다. 이삼 년 안에. 그걸 정리를 해 주십시오.
   솔직히 해야지, 김동오 과장 “아닙니다.” 하면 됩니까? 그때는 정상이었는데 3년 지나 보니까 탁도가 나빠서 못 돌리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언론에 무슨 걱정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지. 사실을 아닌 것으로 언론에 비추면, 저도 공인인데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10톤 하면 얼마나 지원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3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300만 원. 그러면 100톤 하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하여튼 200톤 이상 해 가지고 1,000만 원…….
○위성곤 위원   아니, 10톤부터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지난해는 50톤 이상으로만 저희들이 해서 소규모는 지원 안 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10톤 이상 소규모도 3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위성곤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톤수를 낮추는 건, 사실 10톤 하면 3m, 3m, 1m 아닙니까? 예전에 농약용으로 치던, 보통 일반적인 규모입니다. 그러면 농약시설을 전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저희들 금년도에 50톤 이상을 지원하니까 또 그 밑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10톤 이상, 또 우리 조례에도 10톤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10톤 이하 하면 모든 농가가 다 대상이 되거든요.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 얼마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10톤씩 하면? 농가가 몇 농가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기준을…….
○위성곤 위원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돼야지, 한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콘크리트조로 했을 때는 300만 원이면 사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비닐막이시설로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근거도 농협이랑 협조를 해서 농정시책에 제대로 하신 분들만 지원하시고, 농정시책에 따라오지 않은 분들, 간벌참여 안 하신 분들, 열매솎기 안 하신 분들은 제외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농정시책도 맞출 수 있고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빗물시설도 맞출 수 있는데, 그걸 주문하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문제는 위성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한 번 용역을 맡겨 가지고 빗물이용 관계는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고, 이것보다 레인시티(Rain-City)를 만든다든지 더 확대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위성곤 위원   사실 농가 스스로 하게끔 해 주시고, 농가 스스로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방식,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0톤이면 1,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시던데 그 정도면 다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보조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데 그렇게 다 지어주면, 이것은 농업 당국에서 해야죠. 상하수도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물 관리하는 데가 상당히 여러 계층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GRL 같은 데는 신고만 저희들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 관리 관계는 한쪽 기관에서 통일해 나가야지 산발적으로 하니까, 궁극적으로는 상하수도본부에만 왜 관리를 못하느냐 이렇게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물 관리는 일원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보면 의존재원에 괄호해서 있고 국비 재배정으로 되어 있고 도비만 100억 원 투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것은 어승생 저수지 개발사업비인데 국비는 재배정입니다. 국토해양부 시설비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다시 오는…….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국비도 들어오는 거네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에는 잡히지 않지만 재배정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집행할 때는 같이 해서 집행합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금액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가 11억 3,000만 원이고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경상보조로 해서 1억 400만 원인데 신규로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상수도 시설견학, 상수도 모니터요원 선진지 산업시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총괄적으로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고, 왜 필요한지.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민간자본 관계는 그렇습니다. 도두처리장인 경우에 하수 슬러지 자원화 관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판포하고 색달에 주민 요구사업이 있어서, 거기는 증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상 제가 거기의 민원을 처리해 보니까 그 부지 안에, 건물 안에 증설하는 데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증설하는 지역―판포하고 색달지역―에 자본보조적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요원, 상수도평가위원들 견학 관계는, 1년에 한 번씩 워터코리아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갔으면 좋겠는데 행사가 1년에 한 번 워터코리아라고…….
○위성곤 위원   모니터요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읍면동별로 한 분씩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 결과를 상하수도본부에 어떻게 제출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지금 그분들 하는 게 상수도 생활 민원을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문제라든지 상수도사업 하는데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 홍보도 그분들이 하고 있고. 홍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상 상수도 하게 되면 수돗물의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본부에 노인들, 가정주부들 모셔다가 홍보를 하니까 제주도의 상수도는 지하수에서 80%를 뽑아서 상수원으로 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수질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수질이다. 어승생 것은 1100고지에서 나오는 약수다라고 제가 설명하니까 삼다수를 안 사 먹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수도 모니터 요원이 실제 현실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저는 민간단체랑 협약을 맺어서, 새마을부녀회든 청년회든 아니면 다른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구체적으로 거기랑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죠. 그분들이랑 협약을 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문제도, 상수도 모니터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발적으로 물 관련해서 단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 산업이 부각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느 한 쪽에서 컨트롤해 주어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되어서, 나중에 이런 단체들 어디에서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게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물 관리는 한 기관으로 가야 된다.
○위성곤 위원   한 기관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 모니터요원이 구체적으로 일상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오히려 주부단체들과 협약을 통해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물을 이용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대효과도 좋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분들을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지역의 용천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천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분들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글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전문가, 대학교수, 업체,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수돗물평가를, 정수장의 물을 계속 수질검사 하면서 그것을 타 육지 검사기관에 1년에 네 번 해서 최종 결과발표도 하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판포처리장에 지원하는 건 다 좋은데, 부지까지 매입해 드려야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판포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거기는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성곤 위원   소득사업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창고를 지어주고 차를 사주고 지게차를 구매해 주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부지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거기에 주민부담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위성곤 위원   아니, 여기 예산 6억 원에 부지매입비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러니까 주민부담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주민부담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위성곤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부담이 전혀 없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거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지역에 지원하면서 부지까지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 전년 대비 민간경상보조가 몇 퍼센트 상승되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퍼센티지는 별도로…….
○오종훈 위원   여기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비지원 해서 월정, 보목, 색달, 성산, 대정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판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두 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것은 증설지역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해녀회하고 마을회.
○오종훈 위원   해녀회하고 마을회는 동네가 분리된 동네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분리는 안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아니죠. 다른 데도 같이 주든지.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문제는 점차 제가…….
○오종훈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한 번,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하다면 그 이상 해 줄 수도 있는데, 형평성 논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번 맛들여놓으면 다음에는 이 금액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증설한다고 해 가지고 한 해만 줄 것도 아니고, 한 번 주면 계속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동부하수처리장 주변 가로등시설 공사 관련, 가로등시설 공사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교통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사실상 민원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일단 그 사업을 할 때 그 과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기술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예산을 손쉬운 데부터 각 부서, 환경이면 환경, 교통이면 교통 이렇게 사업을 쫓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하수도본부에 가고 있고요.
   또 하수처리시설지역 해역 생태보전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두 군데 판포, 월정.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역이라고 하면 해양수산국이 있잖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맞습니다.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오종훈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갯닦기 사업이라든지 종패사업 관련해서는 해당부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서에 보면 또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거기는 포괄적으로 아마 올랐을 겁니다.
○오종훈 위원   판포, 월정 생태보전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생태보전사업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종패사업으로 들어가 주어야죠. 이것이 바로 해녀들의 소득사업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당부서인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할 사업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다. 그러면 1차산업이고 2차산업이고 다 거기에서 맡아서 다 하죠. 월정이면 월정 주변 일대를 전부 맡아서 다 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기술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반영해야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상수원 누수, 그다음에 하수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얼핏,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다시피 토지매입비까지 한다면 여기에서 5～6억 원 나옵니다.
   왜 이런 사업을, 아까 갯닦기사업이라든지 종패사업 1년 지나고 결산할 때 보면 거기서 그대로 나옵니다. 왜 여기에서 해 줍니까? 이것은 해양수산국에 사업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면 이중성이 안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 보면 다 이중성 예산이라 말입니다. 풀성으로 묶이든지 어떻든 간에 이중 예산으로 나가게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중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이것 정리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토지 구입해 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제주시의 처리장시설 주변에 보고 작년에 예산 많이 올랐대요. 저는 현장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건물 지어 가지고 임대사업, 그것이 물론 소득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서 그 지역에 건물을 임대 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정말 그 주변지역 농가라든지 생산자단체가 있어 가지고 직접 연결되어 가지고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지 모호합니다.
   다행히도 판포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는 농가소득사업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 330㎡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만이 아니고 1차산업에 보면 그동안 제주도에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 주어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몇 퍼센트 안 될 겁니다. 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엔가 저온저장고 시설 조사해 보니까 거의 98%가 전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년 쓰다가 노후되면 또 다시 지원해 달라. 과연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농가들의 직접적인 소득사업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죠. 그런데 여기에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하면 “약속 불이행으로 행정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약속이행 관계는 실상 행정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기에 표기가 된 것인데, 색달인 경우에 약속을 했다가 인사이동 되고 하면서, 주민들이 지원을 못 받으니까 증설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집단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그런 사업들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든 간에 농가소득사업이라 하면 생산자와 지역주민들이 직접 활용하면서 생산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해 주면 이것 분명히 임대사업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아예 현금 주어 가지고, 협약서에 10년 동안 얼마 줄 테니까 현금 한 번 주어가지고 정리하죠. 이것 3년 되면 시설이 노후되었다, 기계가 잘못되었다 해서 또 들어옵니다. 계속 반복적이다 이겁니다.
   이 부분 꼭 상하수도본부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각 담당부서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년 지나면 재탕해서 또 받아가고…….
   좌우지간 가로등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갯닦기사업이라든지 종패사업은 해양수산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저온저장고, 판포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고 이런 것 현지 조사를 잘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해 주어야 할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기술지원을 그 과로 하여금 받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런 얘기 했잖습니까? 이런 예산을 아껴 가지고 상수도 관로 단 1m라도 빨리 찾아 가지고 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전기안전공사 수수료 있잖아요. 전기안전공사 2억 1,000만 원 매해 계약, 이것 계약을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것은 1년에 한 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 전기안전공사 업체가 몇 개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한 11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본부는 한 개 업체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몇 개 업체가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11개 업체가 조금씩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11개 업체가 다 해당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조금씩 해서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주도 11개 업체 다 들어가는 것.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특정업체만 독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11개 업체에 대해서, 연간 금액으로 11개 업체 자료를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심사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감액 부분입니다.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연보전 및 공원지정보존자원관리 업무추진 세부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편성 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연공원계획변경 공청회 2,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9억 9,5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 감액 부분은 상하수도본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41억 7,303만 2,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 부분입니다.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화장실문화향상추진사업 업무추진 세부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 목에 시설비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9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증액 부분은 상하수도본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목하수처리장 운영 업무추진 세부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 목에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 해 동안 도정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사업을 설계하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준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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