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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4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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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번영로일부구간(대기고앞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설치요청청원(계속)
2. 자연취락지구내하수관설치요구진정
3.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
4. 제주특별자치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조례안
5.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단서규정삭제요구진정
6.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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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번영로일부구간(대기고앞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설치요청청원(고점유 의원의 소개로 청원)(계속)    
2. 자연취락지구내하수관설치요구진정    
3.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조례안(강문철 의원 대표발의)(강문철·지하식 의원 발의)    
5.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단서규정삭제요구진정    
6.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립 의원 발의)(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10.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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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10건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도시계획 관련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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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번영로일부구간(대기고앞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설치요청청원(고점유 의원의 소개로 청원)(계속)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번영로일부구간(대기고앞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설치요청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64회 임시회기 시 검토보고를 들은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심사 보류되었던 사유는 하수도설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상하수도본부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번영로 확장구간의 하수도 설치 관계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되면, 제가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내년에 검토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번영로 당초 사업할 때, 이 건이 사실 두 번째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도로관련 부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하수관거가 한쪽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때에도 안 해 주었고, 심지어는 남측에 주유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150m 지점까지도 남측에 하수관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한 것이 그러면 당장 하수관거가 안 되더라도 삼수천부터 대기고등학교 앞에까지 네다섯 군데에 하수관거 횡단선이라도 놔 달라까지 부탁했는데도 안 들어줬습니다. 이런 게 과연 제주도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아우성쳐야 하는 행정인지, 감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내년에 분명히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는 분명히 의회 의사당입니다. 이 약속은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 아니고 행정과 도민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번영로 일부구간(대기고 앞 봉아름주유소～봉개교) 하수관거 설치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시 삼양동 2174-19번지 홍성관 외 98명으로부터 제출한 청원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번영로 확장구간인 대기고 정문 맞은편에서부터 봉개교까지 도로 남측에 하수도를 설치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및 하수관거 설치의 타당성 등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번영로일부구간(대기고앞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설치요청청원의건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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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연취락지구내하수관설치요구진정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연취락지구내하수관설치요구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본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자연취락지구 내 하수관 설치 요구 진정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정지역의 주변 토지 대부분은 농경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현재 오수발생 요인이 없으며 토지이용도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지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므로 관련법령에 특별한 저촉이 없는 한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정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설치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내하수관설치요구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 동 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몇 개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48개 지역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하수관거가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오기종   상하수도본부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지금 기존 취락지역에는 전부 하수관거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안 된 지역도 많잖습니까? 연동 지역도 안 되어 있고.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오기종   그것은 지금 현재 집이 있는 데는 다…….
○하민철 위원   집이 있는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연동의 해군아파트 앞 쪽으로. 거기 자연취락지구 맞죠? 해군아파트 앞 쪽도 자연취락지구인데.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오기종   그쪽에는 잘…….
○하민철 위원   그쪽에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오기종   자연취락지구는 옛날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하민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이 있는 부분에는 전부 다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토지이용도 목적에 따라서 하수관거 설치가 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습니까? 그죠?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오기종   지금 현재 규정으로서는 자연취락도 기존에 오수관거가 묻어있는 데에 한해서 건축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취락지구 부분에는 자기가 임의대로 했을 경우에 건축허가가 가능하잖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오기종   취락지구는 가능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아까 어떻게 거꾸로…….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오기종   현재 하수관거 시설이…….
○하민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아까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집이 있는 곳에 하수관거가 전부 설치되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민원들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민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오기종   그것은 자연취락지구가 아니고…….
○하민철 위원   취락지구가 아닙니까? 오라2동…….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오기종   내도동입니다.
○하민철 위원   예, 내도동. 여기가 자연취락지구 아닙니까? 그것 무슨 소리입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오기종   현재 자연취락지구는 맞는데 지금 건축허가 행위는 기존 도시계획 조례 상에 바로 토지 앞에 관이 매설되어 있어야 허가하게끔 되었습니다. 조례상.
○하민철 위원   다시 한 번…….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오기종   기존 관이 이쪽으로 매설이 되어 있어야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자연취락지구에서 임의대로 건축허가 행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오기종   건축허가 행위는 가능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건축행위가 가능하잖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오기종   예, 가능합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나 이 내도동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오기종   청원 민원은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몇 번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오기종   청원…….
○하민철 위원   자연취락지구 분명히 자기가 건축행위를 위해서 자가부담을 했을 때는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청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오기종   …….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타 예가 있기 때문에 연동도 건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부담으로 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하수시설과장 오기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기존 하수관거가 도시계획 조례 상에 바로 자기 토지 앞에 기 매설이 되어 있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조례 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충분히…….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이 취락지역 인접지역이 밖인데 여기가 굴곡이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가압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인들한테 그런 설명도 드렸고 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고저차가 심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그 기본까지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아닙니다. 이것은 취락지구 외 지역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외 지역이 아닙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것을 하려면 여기로 돌려야 되는데 이 지역이 너무 굴곡이 심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진정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어서…….
○하민철 위원   이해가 되었는데 청원이 올라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의회하고 상하수도본부에 진정이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인을 만나서 그런 얘기도 했고 현장도 봤고…….
○하민철 위원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답을 요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답은 도시계획 기본 조례가 되면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현진수 국장님, 지금 바로 이런 하수관거로 인해 가지고 벌써 진정 두 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이 맞물리는데 이런 자연취락지구인데도 불구하고 하수관거가 안 되어 가지고 민원 오는 것, 이것은 자연녹지가 아닙니다. 다 되었다는데, 지역별로 한 번 가보면 제주시에 아까 48개소의 자연취락지구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말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었을 뿐이지 하수관거가 없어가지고 건물 못 짓는 곳이 태반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자연취락지 안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수도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같이, 시설은 병행해서 가능합니다.
○오종훈 위원   본인이 부담해서 된다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우리 관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종훈 위원   그것 얼마까지 해 줍니까? 아까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다면 지금 50m 내로 되어 있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접한 지역에는 자연녹지도 가능합니다. 취락지구 외에도.
○오종훈 위원   이런 부분이, 이것은 앞의 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자연취락지구 내의 하수관거 문제까지도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제주도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계획수립이 상당히 더디지 않았느냐. 진작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개 시·군 것을 다 통틀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여가 지나면서도 잘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은 짚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도 자연취락지구에는 가능합니다, 모든 게.
○오종훈 위원   물론 상하수도본부장께서 고저 차이가 있어서 하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펌핑이 안 되죠? 제주시 동지역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니, 소규모다 보니까 펌핑시설을 당장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종훈 위원   지금 안 됩니다. 펌핑 안 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개인이 하려면 관리를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용으로…….
○오종훈 위원   개인에게 건축허가를 주려면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 도로가 있다. 고저가 생기는데 이쪽에는 자연 구배되니까 건축허가를 주고 밑에는 같은 일반주거지역도 펌핑이니까 건축허가 안 주잖습니까?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운영상 문제점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같은 도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같은 도로라고 그것은…….
○오종훈 위원   같은 도로인데 여기 낮은 데는 건축허가를 안 주고 있잖습니까? 펌핑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러한 부분을 다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관리를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자기 것은 자기가 관리를 하겠죠. 이렇게 불이익을 보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례를 들까요? 저희 동네입니다마는 오등동에 보면 구국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남측에는 건축행위도 되고 북측에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제주도의 하수관거라든지 도시개발계획 관련해서 그런 부분의 난맥상이 있다는 얘기죠. 길 남쪽에는 되고 길 북쪽에는 안 됩니다. 웃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정말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봐 주셔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작년에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하수도기본계획수립을 했잖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에 맞춰 가지고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아까 실례를 들어서 한 지역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는 어떻든 간에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바다와 산 쪽의 고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 가운데 도로를 끼워놓고도 한쪽은 되고 한쪽은 건축허가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례 같은 것이라든가 지침 같은 것들을 정리해 주셔야죠. 같은 지역인데도 도로를 가운데 놓고 되는 데 안 되는 데, 펌핑하겠다니까 펌핑할 수 없으니까 건축허가 안 된다.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조례 개정도 한꺼번에 100% 해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개정을 계획 중에 있잖습니까?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이러한 하수관거 설치요청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자연취락지구 내 하수관 설치 요구 진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시 오라2동 1218번지 강상권 외 10명으로부터 제출한 진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제주시 내도동 자연취락지구 내에 하수도를 설치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진정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설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자연취락지구내하수관설치요구진정의 건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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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0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한국공항(주) 대표이사 이명기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공항(주)에서는 대한항공과 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톤 취수허가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한국공항(주)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대해 2009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월 3,000톤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쳤습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이용 목적은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이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현행과 같이 월 3,000톤이고 허가기간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11월 24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먹는 샘물 생산능력과 제품생산 및 지하수 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주)에서는 18.9ℓ를 비롯하여 다섯 종류의 먹는 샘물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월 생산능력은 6,675톤입니다.
   지하수 이용 계획은 허가 신청량 3,000톤 중 76.6%인 2,297톤은 제품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23.4%인 703톤은 세척수로 사용한 후 생활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5쪽 지하수이용계획과 제품용수 생산계획, 6쪽 연도별 지하수 이용 실적 및 7쪽 2009년도 지하수 이용 실적과 2009년도 양수시험 실시 현황, 8쪽 연도별 생산량 및 판매량, 9쪽 월별 지하수 사용량, 제품생산량, 판매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2009년 제품 생산량·판매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하단의 연간 판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주)에서는 2010년 및 2011년도에도 반출처는 현행과 같이 대한항공과 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판매 반출량은 연간 2만 7,564톤으로 월 2,297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 12쪽 수질개선부담금 및 지하수원수대금 등 공납금의 연도별 및 2009년도 월별 납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현행과 동일하게 월 3,000톤의 취수허가량 범위 내에서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고성도 상하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3쪽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 샘물을 한국공항공사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지하수는 1995년 5월 1일부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샘물제조업 허가를 받아 대한항공과 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주)는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취수량은 월 3,000톤이며 허가기간은 2007년 11월 25일부터 2009년 11월 24일까지 2년간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월간 허가 취수량 3,000톤을 2009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위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 검토사항입니다.
   조사범위는 취수정 중심 반경 5㎞ 지역의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대수층 시험 및 수리성 분석, 지하수위 조사 등 8개 항목에 걸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4쪽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대수층 구조분석 결과 사업지구 인근은 현무암류를 조면현무암류가 감싸고 있는 지역으로 지하지질구조는 전반적으로 수직적인 지질변화가 복잡하고 사업지구 감시정과 주변 공공관정의 지하지질구조는 투수성이 다른 지층이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어 이는 전형적인 화산지역의 형태로 대체적으로 심도 200m 이하의 구간을 대수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5쪽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위변화 경향을 보면 사업지구 내 취수정은 1일 1,080톤의 양수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취수정 수위 변화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2007년도에는 최대 22m까지 나타났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9년도에는 2.18m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7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화가 심한 데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하수 평균 수위가 2008년도에 244.85m에서 2009년도에는 248.82m로 강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강우가 빈약한 10월과 11월에는 꾸준한 수위 강하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수위변화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감시정은 취수정을 중심으로 상류 1·2호공, 하류 3호공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하수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1호공은 2007년도와 2009년도에, 2호공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수위변화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호공은 2호공보다 변화폭이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감시정에서 수위변화의 폭이 매년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질변화 경향입니다.
   취수정의 경우 2008년도부터 2009년 8월까지 조사한 결과 미생물에 관한 8개 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11개 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16개 항목,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12개 항목에 관한 분석결과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의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8쪽입니다. 감시정의 경우 2007년 8월부터 2008년까지 조사한 결과 수온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기전도도도 지하수 원수의 정상적인 값으로 조사되었으나 산도의 농도는 평균 7.29 내지 8.02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감시정 2호공인 경우는 최대 8.02 내지 6.75의 범위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취수정의 수위 및 수질 특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간 취수량이 3만 6,000톤에 불과하여 지하수 함양량에 비하면 극히 미비한 양으로 취수정 양수 시 수위강하가 2 내지 3m에 불과하며 양수 종료 후 회복수위가 수분 이내로 회복되어 과다취수로 인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위강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변 환경이 청정하여 무분별한 오염물질의 배출에 의한 지하수 수질오염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9쪽, 10쪽 잔재오염원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잔재오염원 조사는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5㎞ 이내의 지역을 조사하였으며, 지역 내의 주요 오염원은 지하수 관정과 목장 및 축사, 음식점 및 숙박업소, 유류저장시설, 관광시설, 집회시설, 민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가축사육장은 가축분뇨를 퇴비화 후 초지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고, 일부 관광승마장은 사업지구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사육두수에 비해 전체적인 면적이 넓어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오염은 미미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조사 지역 내에는 유류저장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나 토양오염 검사는 물론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오염원이 취수정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류지역보다는 하류지역에 그 분포가 많이 되고 있고 상류지역의 오염원 역시 관리가 잘 되어 사업지구의 취수정이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미칠만한 오염원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지구의 취수정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취수정 평균수위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강하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강우가 빈약한 10월과 11월에는 꾸준한 수위강하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감시정인 경우에도 수위변화폭이 매년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감시정 2호공의 산도농도가 기준치 이내의 범위로 나타나고 있으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인 관측은 물론 감시정 2호공과 3호공 내 TV검층 결과 일정구간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어 이물질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담당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연환경기술(주)대표이사 김호원   자연환경기술(주) 대표이사 김호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점오염원이 뭐죠?
○자연환경기술(주)대표이사 김호원   점오염원은 면오염원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한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저장탱크 같은 것 그런 것을 점오염원으로 하고 축산단지라든지 큰 면적에서 나오는 것을 면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176페이지 보면 잠재오염원 조사에 있어서 현황만 기술하고 있고 184페이지 보면 잠재오염원 변화에 대한 제동목장 및 한국마사회 경주마 목장에 대해서 면적 및 사육두수만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축산시설 가축사육두수에 따라서 BOD라든가 SS, TN, TP, 이런 원단위법을 적용해서 오염물질 발생 부하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유가 뭐죠?
○자연환경기술(주)대표이사 김호원   원단위법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산출하는 것은 아주 세밀한 분야, 예를 들어서 수질분야에서 수질분석할 때 그런 방법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잠재오염원 조사에서는 원단위를 사용해서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정밀한 조사를 요구하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되겠고요.
   비점오염원 중에도 강우 시 오염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따른 오염 부하량 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기술(주)대표이사 김호원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검토의견 중에 감시정 2·3호공 내 TV검층 결과에 따르면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뭐죠?
○자연환경기술(주)대표이사 김호원   원인은 작업과정에서 작업인부가 나무 조각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수위 측정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강하량이 3.9m로 10월, 11월경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연환경기술(주)대표이사 김호원   조사지구는 절대적으로 강우량의 변화에 의해서 수위변화가 직접적으로 오고 있는 데입니다. 물론 제주도는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조사지역은 중산간지대로서 약간 고지대이기 때문에 강우량 분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량의 지배에 의해서 수위변화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에도 얘기를 했지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환경기술(주)대표이사 김호원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지하수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 허가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국공항(주) 관계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계신 줄 압니다. 저희가 동의안 연장허가를 해 주는 대신에 한국공항(주)가 제주도에 대해서 갖는 사회적 책임, 기업 차원에서 지역에 이바지할 내용들이 무엇인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하민철 위원   상무님, 나와서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문대림   간단히 기업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공항(주)상무 김치훈   안녕하십니까? 김치훈 상무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및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기간연장 허가 동의된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진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잘 아시겠지만 한진그룹은 제주도에서 항공이라든가 물류, 호텔, 기타 문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업한지 꽤 오래됐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이 기여라고 생각하면서, 또 추가로 경제사정이 좋아진다면 여러 가지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작년에 서귀포 쪽에 있는 파라다이스호텔도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라고 보고 있고요. 잘 운영이 되면 역시 그것을 통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 내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현재 항공, 호텔, 한국공항, 기타 물류, 한진, 그다음에 보험, 여러 가지 일들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영업들을 잘해서 지역 내의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취업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진그룹은 제주도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계속 연구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공항(주)상무 김치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어쨌든 기업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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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조례안(강문철 의원 대표발의)(강문철·지하식 의원 발의)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사항,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행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행환경 개선 계획수립 집행과 관련해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의 차도와 보도의 분리, 보도의 정비, 횡단보도의 설치, 자동차 일방통행구간 지정으로 인한 도보확보 등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과감한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본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관련 업무는 도로부서와 교통부서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집행부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국장님, 이게 의원발의인데 타 도·광역시인 서울은 교통운영담당, 부산도 교통운영과, 대구도 교통정책과, 광주도 교통정책과인데 이거 도시계획과가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도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전국 사례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는 게 교통부서에서 태반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한기환 위원   위원장님, 이거 보류했다가 교통부서로 넘기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대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성곤 위원   이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한기환 위원   타 도·광역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입니다.
   우리 부서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글자 그대로 보행이라고 하면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잘 다니는 길인데,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교통부서는 차량에 의한, 주된 게 차량에 의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운수사업법을 다루고, 그다음에 교통 차량에 의한 안전 그런 부분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교통항공정책 부서가.
○한기환 위원   교통항공정책과가 왜 차량만 다룹니까? 보행은 안 다루고…….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우리가 관리하는 법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교통영향평가 등 관리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래서 주된 업무가 차량에 의한 운송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아니, 교통하면 보행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타 도·광역시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여기 부서에 보면, 저도 파악을 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교통이 아니고 도시교통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도 그냥 교통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입니다.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성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의 견해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또 도로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부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주된 원인에 의한 운송이나 운수사업법, 교통안전,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등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아니, 보행자가 교통을……. 보행하는 데 교통을 생각 안 하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말도 아닌 소리지. 자동차만 담당한다는 말이에요?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제가 생각하기에 보행권은 기존, 물론 새로운 도로도 그렇지만 기존 도로의 차도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차도 폭과 보도 폭 중에 어느 걸 우선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정책이나 기술적 요인이 가미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과장님, 혹시 검토보고 봤습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행환경 개선 계획수립 집행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보도의 정비, 통학로 설치, 횡단보도의 설치, 자동차의 일방통행구간 지정, 불법주정차단속, 자전거도로 설치. 이 부분들이 교통부분에서 관여가 안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만 보행환경 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 가져서 말씀하신다면 이 부분 그러면…….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입니다.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다루는 부분 일부 있고, 보행권 부분은…….
○하민철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은 어디 소관이죠?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도로교통법]은 경찰 소관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로 가야…….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전체 법을 다루는, 아까처럼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런 법 자체가 「도로교통법」에 준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도로교통법」은 경찰에서 다루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을 경찰에서 다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예.
○하민철 위원   경찰은 자치경찰입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아닙니다. 지방경찰청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중앙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보행환경 개선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로 시설물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게 주된 게 아닌가…….
○하민철 위원   여러 가지 복합된, 한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를 합해야지만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의 조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개 부서만 가져서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는 아까 말씀했지만 교통시설이라고 하면 육상교통시설, 항공교통시설, 해운교통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하고 비교하면 육상교통시설은 도로 기능이 많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도로부서에서도 안 맡겠다. 교통부서에서도 안 맡겠다. 그런데 사실 이게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기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타 지방에서는 교통부서에서 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 부산, 광주, 대구는 그렇게 다루고 있지만 일반, 다른 광역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광명시나 김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로 간에 일 안 하려고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좋은 사업 아니에요? 보행환경을 개선하자는 게.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제가 말씀드리면…….
○위성곤 위원   부서마다 안 맡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얘기는.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제가 소속은 문화관광위원회 부분이고, 환경도시위 부분하고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만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교통항공정책과를 도시건설방재국으로 편재를 하든지 해서 업무를 해야죠. 조례는 괜찮은데 일을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그 뜻은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성곤 위원   그 뜻이 아니고 뭡니까? 그거지.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제가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저희 업무다라고…….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권 확보인데 이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거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죠?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종합적으로…….
○위성곤 위원   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한 그런 것들인데, 그리고 아까 「교통안전법」을 과장님께서 담당하신다고 했죠?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예.
○위성곤 위원   「교통안전법」을 담당하면 전반적으로 그것에 관련된 법 아닙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어느 게 주된 거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차량에 의한, 차량을 중심으로 한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사람에 관한 사항은 누가 담당합니까?
   국장님, 사람에 관한 사항은 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차는 여기서 하신다고 하고, 사람은 없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사람에 대한 것은 전 부서가 담당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가 봐도, 아까 보니까 의원발의로 하니까 내용을 사전에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정한 걸 보니까 “야, 이거 어떤 거냐?”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도 지금까지 우리 도로사업을 하면서는 인도, 차도를 구분해 가지고 병행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전체적인 사람 안전보행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건데…….
○위성곤 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한 의견은 없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조례에 대한 의견 없는 거죠?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예.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통항공정책과가 결과적으로는 도시건설방재국에 들어와야 맞는 거죠. 이거 보류했다가…….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지하식 의원이 의원발의를 했는데 조례 보면, 같이 겹칠 때는 협의를 안 합니까? 여기 와서 알았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도 오늘 상정한 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확인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통보를 안 합니까?
○지방행정6급 고윤권   제가 직원하고 협의할 때는 보름 정도 됐습니다. 거기 것이 맞느냐 협의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소관부서 때문에 회의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소관부서 때문에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내용만 맞으면 통과시키고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되지 여기 와서…….
○한기환 위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위성곤 위원   예.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오종훈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럼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문철·지하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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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단서규정삭제요구진정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단서규정삭제요구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본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단서규정 삭제요구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은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되었으나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하여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두고 있어, 이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본 진정의 건과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의 입법발의로 제출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 규제 기준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 토지에 대한 이용을 규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구체적인 규제 기준사항들에 대한 주민 설득이 돼야 할 것입니다.
   3쪽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한정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이용 규제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토지이용기준을 마련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 규제완화 시 문제점은 제주시내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저하와 구도심권 지역의 공동화현상이 발생하는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제주시 외곽지역의 인구유입 요인이 작용하여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계속되어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기준은 단일 행정구역에서 제주시 동지역(구 제주시)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진정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미 상임위원회에 접수되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 시 본 진정내용들을 감안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단서규정삭제요구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화북2동 3124번지 양석필 외 624명으로부터 제출한 진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별표1제2호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중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본 진정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 시 본 진정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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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립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제263회·제264회 임시회기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안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도 1차적으로 의견에 따른, 질문에 따른 답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 사안대로,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원안대로 처리를 부탁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지금 조례가 두 건인데 하나는 일부 어느 한 조항만 바꾸는 거고 하나는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해 가지고 3년여가 되면서도 제주시에 있던 조례를 그동안 변경을 안 시켰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중간에 조례 자체는 변경을 했는데 지금 논란이 된 하수도시설 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전반기 위원님들이 계실 적에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제주시에서 일반도시개발, 택지개발을 병행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걸 전부 완화했을 경우에 행정이 체계적인 행정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못한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타 시도라든지 제주도의 서귀포시를 비롯한 읍면동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안 합니까? 타 시도를 봤을 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2001년도에 그린벨트지구를 해제하면서 그에 후속으로 해서 지정이 됐던 겁니다. 당시 제주시 체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할 적에 그러면 이걸 객관적인 면을 찾자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결론이…….
○오종훈 위원   국장님, 지금 하수관거 문제, 특히나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이것만 다른 타 시도에는 없는데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건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왜 형평성 논리가 그렇게 안 맞죠? 특별한 자치도라서 그런 겁니까? 특별자치도라서 그런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이전에 시행한 사안을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걸 없앨 수는 없어 가지고 현재에 와 있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읍·면지역하고 서귀포시 다르고, 서귀포시 하수관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건축허가 행위를 할 때 서귀포시에서는 하수관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서귀포시 동지역.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하수도 자체는 일반처리장 시설이 서귀포에는 어느 정도 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가능하지만…….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서귀포시 동지역, 그다음에 읍·면지역, 그다음에 하수관거 없는 데, 있는 데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조목조목 설명하십시오.
   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다른지, 한번 서귀포시 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 동지역.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서귀포시 자체는, 제주도에 그린벨트 자체가 지정이 안 됐었지 않습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는 되고 제주시는 안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오종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형평성 논리로, 양 행정시에 형평성 논리에 맞게끔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시만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 제주시민들은 세금 안 냅니까? 한번 서귀포 거 그 사항을 조목조목 자료 가지고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종훈 위원   개발행위 시 하수도 적용기준을 서귀포시내 걸 한번 설명하시라니까요.
   내 자료를 줄 테니까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읽어주실래요?
   지금 회의 참석 와 가지고 답변하러 온 겁니까? 시간 때우고 이 안건 보류시켜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선주씨! 이거 복사해 오세요.
   (오종훈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건넴)
   정말 다른 데는 자연녹지이고 하수관거에 관계없이 도시개발을 하는데 제주도는 그동안 막대한 도시개발사업을 해 놓고 이제는 이걸 풀게 되면 하는 얘기가 제주시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재생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100m 기준을 잡은 겁니다. 또 마냥 그렇게만 갈 수도 없고 해서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단계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단계적이라면, 국장님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단계적인 게 어떤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100m선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내년부터 택지개발 하는 데가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분양이 되고, 그다음 구도심권 재개발사업도 계획수립이 되면 그걸 같이 그 시점에서는 단계적으로 풀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단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딱 기준은 아니지만 한 3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3년 되면 제주도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종합계획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산정한 게 66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얼마라고요? 2025년 되면 65만 명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66만 명.
○오종훈 위원   66만 명.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면 3년까지 가면…….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 도시개발사업을 제주시권이라든지 전체, 혁신도시, 강정지구 여기까지 100% 완공됐을 때 인구가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리고 재생사업까지 완공했을 때는. 지금 자연녹지 다 묶었다. 현행대로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인구가 어느 정도, 상주 인구가 얼마가 돼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현재…….
○오종훈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인구집계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 인구도 감안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정확한 숫자로. 인구가 어느 정도, 도시개발사업 완공되어 가지고 100% 거주자가 살았을 때 인구가 어느 정도 필요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여기서 산정은 바로 안 나오고 별도로…….
○오종훈 위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그게 안 나온다는 것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수립 하는 것은…….
○오종훈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완공됐을 때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100% 찹니까? 지금 어느 정도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산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오종훈 위원   도시개발 관련해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인구도 비례 안 하고 땅이 있으니까 도시건설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인구 계획은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걸 말씀하셔야지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밖에 자료 가져올 직원 없습니까?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자료 좀 주시고요.
   복사본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 오종훈 위원에게 복사자료 건네줌)
   이것 국장님 가져다 줘요.
   (전문위원실 직원, 도시건설국장에게 자료 건넴)
   그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죠. 서귀포시 동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 있는 데, 없는 데에 대해 가지고 한 글자도 빼지 말고 조목조목 읽어보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오종훈 위원   그냥 마이크 대서 얘기하십시오.
   여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녹지에 사시는 분들 50여 명이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했던 게…….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목조목, 서귀포시 동지역에 대해서 읽어……. 그럼 제가 읽을까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전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 동지역 거 다 읽어보시라니까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묶어놓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당초에 시 시절에 이렇게 조례로…….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부터는 이 조례를 정비시켜 줘야죠. 왜 정비를 안 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정비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오종훈 위원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해 가지고 3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걸.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몰아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끝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은요? 이거 여기서 부결시켜 드리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전부개정조례하는 자체가 우선 100m 선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오종훈 위원   그러면 서귀포도 같은 시면 시, 읍·면지역 하나의 행정권이기 때문에 같이 풀라는 얘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서귀포시는 당초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가 준 자료 못 읽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TV 보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서귀포는 이렇구나 제주시는 이렇구나 비교해 가지고 읽어드리라니까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그것은 너무 하시는 말씀이시고.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멈춘다면 일부개정조례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게 그렇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오종훈 위원   제주시 자연녹지 총 면적 얼마입니까? 제주시 동지역 전체 면적에 자연녹지 총 면적 얼마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7,240만㎡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주시 동지역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시 동지역 자연녹지가 전체 면적의 28% 정도 됩니다.
○오종훈 위원   28%죠? 그런데 제주시민이, 거의 30%에 가까운 면적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자연녹지에 사는 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압니까? 종전 그린벨트에 있을 때는 자녀분가용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전 그린벨트 해제하기 이전에 자녀분가용 주택은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수관거가 없으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오종훈 위원   자녀분가용 집 못 짓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녹지가 생산터전이고 삶의 터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집에는 노인네 살고 젊은 층들은 다 시내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당국이나 제주시 당국에서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도시개발사업지구도 1～2년에 계획된 게 아니잖습니까?
○오종훈 위원   압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0년 전부터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는 건데 제주시는 이제는…….
○오종훈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릴까요? 김태환 지사님께서 제주시장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시민 40만 명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10년 내의 이야기입니다. 시장 재임시절에. 그러면 40만 인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은 제주시권에 없으니까 이제는 자연녹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100% 해소 안 되는 것뿐이지, 제가 얘기했던 게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서 100m 선까지는 그래도 허용을 해 주고 대신에 복합적으로 도시개발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궤도 자체가 한 3년 정도는 이런 기준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용역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했고 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주도 광역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용역발주해서 2025년까지 하수관거 다 처리한다고 용역보고서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2025년까지 다 했을 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오종훈 위원   모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하수도 시설 말씀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얼핏 아는 숫자가 2조 7,000억 원인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하수관거를 설치해달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부담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생활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번 중산간 지역에 가보십시오. 과수원 관리사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증개축이 안 되니까 내가 돈이 있고, 내 과수원이 있는데도 자연녹지에 있으니까 신축을 못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반듯한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는 그 과수원 땅을 팔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는 이것도 안 된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해 주라는 겁니까? 하수관거 있는 데까지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서 하수관거를 하겠다는 얘기죠. 행정부담할 것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함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련이야 물론 하수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 도시계획에서 왜 이것을 하수도 관련해서 묶어서 관리를 하느냐. 그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도시 확산 자체가 같이 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규제된 것이지 만약에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기반시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망이라든가. 그래서 지금까지 하수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오종훈 위원   그런 세부적인 것은 조례 말고 지침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진입로 없는 데 건축행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는 게…….
○오종훈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도로도 2m, 3m 안 되잖아요. 최소한 6m 되어야 건축허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자연녹지 다 풀어놓는다 하더라도 아무 데나 못 짓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니까 그런 체계 같은 걸…….
○오종훈 위원   지금 우리 제주시민들, 제가 주위에서 들은 얘기인데 한림에 탐라장례식장 있죠. 허허벌판에 가서 장례식장 지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입로가 있죠. 진입로가 있으니까 건축행위를 지금 현행법으로는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까 얘기하다시피 중산간 지역에 내 자녀가 있는데 옛날 관리사 주택으로 변경시켜 가지고 살면서 자녀가 집 하나라도 짓게끔 했는데 하수관거 없으니까 아예 집을 못 지으니까 자녀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국장님,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조례 제19조에 의한 것을 원안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면 저희들 행정체계가…….
○오종훈 위원   제주시민 40만 명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위원님께 오히려 제가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민의 방에 가 가지고 지역주민들, 자연녹지에 있는 오라동으로부터 삼양, 봉개, 화북, 아라지역 분들 다 대표성을 띠고 왔습니다. 가 가지고 설득시켜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장님, 10분 동안 국장님 가 가지고 있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정회는 일단…….
○오종훈 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나올 때까지.
○위성곤 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   대상 필지들의 재산세 납부현황을 받을 수 있나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자연녹지…….
○위성곤 위원   예. 불가능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그 부서에 알아봐야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성곤 위원   전체 총 금액만.
○한기환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오종훈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오종훈 위원   예, 그러면.
○한기환 위원   서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에 의해서 건축을 짓고자 하는 자는 상하수도에 연결해야, 하수도에 연결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있을 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옛날 서귀포시의원 할 때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한 10년 쯤 지났나요. 그런데 허가 받은 건수가 5건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하수구에 접해야, 생활하수에 접해야 건축허가를 주기 때문에 최고 긴 데가 한 4㎞ 정도, 생활하수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묻었습니다. 몇 억 원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외 전체적으로 5건도 안돼요. 한 10년 동안. 생활하수에 연결하면 건축허가 주는 조건으로 서귀포시 규정대로 만들었습니다. 통계는 그렇게 나왔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지금 100m 하는데, 100m 좋습니다. 지금 구획정리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구획정리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게 해제되면.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지금까지 논란을 겪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 100m 선까지만 우선 하는 게.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하고 비교되는 게 제주시 같은 경우에 자연녹지가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도시외연 확산은 불 보듯이 뻔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것도,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도시관리 비용 또한 무시를 못하는 입장이고, 현 시점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1차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100m 도로 입안되었거든요. 100m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것을 한 200m 하고, 전체 푸는 것은 유예기간을 두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00m 했을 경우에는 이전 진정 건 같은 것도 다 해소되고, 아까 봉개 민원 같은 것도 해소가 되고, 부분적으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그나마 도로 자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데는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m 선까지 하면 민원에 대한 민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당초는 얼마였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당초는 없었습니다. 접한…….
○한기환 위원   처음으로 지금 100m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한기환 위원   처음으로 100m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조금 늘리지.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100m 하는 거나, 지금 100m 해보지 않았잖습니까? 100m 하는 것을 한 200m 하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100m, 200m 막 나오니까 그것을 가져서 기준을 잡은 겁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은 사실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성곤 위원   그런 것은 사실이고, 재산권 행사를 못한 데 대해서 도에서 그분들에게 지원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 진정서 내용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할 바에는 도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든지 재산세를 받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지금 건축허가가 몇 미터 되면 건축허가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공동주택인 경우는 6m, 일반개인주택인 경우는 몇 미터 이렇게 기준이 있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4m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4m 이상이면 가능하면 그 4m 도로에 토지를 접하신 분들은 재산세를 감액해 주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재산세는 지가에 따라서 적용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지가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니까 지가에 연동해서 30%를 해준다든가, 50%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민원인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가 자체가 상당히, 지가 조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해소가 된다면 자연히 지가도 맞추어서 상승이 될 것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위성곤 위원   제 얘기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국장님의 의견 또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 주고, 한기환 위원님 말씀처럼 100m든 200m든 몇 년 간 시행하고 몇 년 후에는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한 3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 후에 전면적으로 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3년 동안의 재산세 30%를 감면해 준다든가 50%를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성곤 위원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원안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셨으니까 그러면 일부 그것을 보완해서 제도를 시행하는 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수도시설 유무에 따라서 지가 차이가 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수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재산권 제약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곳만 그렇게 받는 건데, 도로가 있어서 스스로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재산세 감면을 해 줄만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보상은 해 주어야 추진하는 택지개발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다 소화시킬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잘 대답해야지,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강제법인데. 그것 말이 됩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강제법인데 그런 답은 안 되지. 전국에 그런 사례가 없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강제법으로 묶인 것을 몇 프로, 몇 프로 보상을 준다 말입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무조건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안은 좋습니다. 위성곤 위원께서 한 것은. 그런데 그런 답변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가지고 시간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좌우지간 제주시민 40만 명을 위해서 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 동지역 자료 주어도 안 읽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인 경우 도로굴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정화조 설치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지대인 경우, 제주시는 이것도 안 돼요. 저지대 등 공공하수도 자연유하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가오수 펌프를 설치하여 공공하수도로 연결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에서는.
   그다음에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처리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시에 하수관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신청인이 직접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령에 정하고 있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가능하다. 이것은 하수관거에 연결시키지 않고 정화조 설치하여 한다는 얘기죠. 지금 읍·면지역 하는 대로.
   그러면 제주시 거, 일부개정조례안 정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죠. 제가 안을 제시할게요. 서귀포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읍·면지역을 제주시처럼 같이 묶죠. 그렇게 갑시다. 그러면 제주도에는 생명산업인 물이 깨끗하고 지하수에 대한 오염원이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묶자고요. 자연녹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못하겠다면 거꾸로 묶으면 되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좋다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 푸니까 단계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오종훈 위원   용역보고서 나온 것 있습니까? 아까 용역보고해서 100m라고 얘기했는데 용역보고서 나온 것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기 이것은 의회에까지 제출된 겁니다마는.
   (용역보고 자료 제출)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이렇게 형평성 논리,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주시 동지역같이 읍·면지역도 묶읍시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몇 번 같은 내용 됩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그러면 답변하세요. 둘 중의 하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들 개선을 하는 거잖습니까?
○오종훈 위원   그런데 왜 형평성 논리에 안 맞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처음부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 것을 풀자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행정의 일변도가 안 되니까 그렇잖습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가 한 실례를 들면서 얘기할까요?
   제주시 자연녹지 지역에 하수관거 50m 이상 떨어진 데 건축허가 나간 것 있죠? 어디어디인지 얘기해 보세요. 최근 5년 사이에.
   (관계공무원 논의 중)
   제주시에 연락해 가지고 자료 빨리 갖고 옵시다. 최근 5년 동안 하수관거 50m 이상 떨어진 데 건축허가 나간 것.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자료도 빨리 달라고 하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자료는 받겠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나간 것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인허가 자체가 행정시장이 직접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니까 그것은 자료를 받아봐야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은 행정시로 돌아가야 합니까? 도의 도시관련 정책은 어디 가고 행정시 따로 놉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도시관리계획하고는 다르잖습니까? 위임된 업무 자체를 가져서 그것을 도에서…….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한 번 그 자료를 가져와서 낱낱이 설명해 봅시다. 자료 빨리, 행정시에다 연락해 가지고 해 봅시다.
   거로 4거리 서측에 자연녹지죠? 어떻게 거기에 건축허가 나갈 수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해주고, 농촌에 사는 사람은 뭡니까?
   그리고 하다 버치면(버거우면) 돈 있는 사람은 행정 소송해 가지고 이기면 건축허가 내주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오종훈 위원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고요? 제주도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는 조례 아닙니까, 지금.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듯이 조금이나마 단계적으로 개선하자 해서 이렇게 개정시키는 것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면 1100도로 가면서 거기 이점 몇 킬로미터인가 행정소송에서 져 가지고 건축허가 내 주었죠? 지금 제주시 동지역 자연녹지에 그렇게 해 가지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다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주시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회의장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오종훈 위원님 주장, 타당합니다. 민원인들의 주장도 타당하고.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을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가운데 부드럽게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한 항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오래 질의해 보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어떻든 간에 앞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제주시 동지역 자연녹지에 사시는 분들의 애환을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본인, 당사자들. 심지어는 그린벨트 해제 이전만도 못하는 생활여건이 되었고, 그린벨트 있을 때는 재산세 부담도 적었습니다. 자연녹지 하니까 재산세 부담도 커졌고요. 과연 어느 것이 제주도의 도시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앞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듭 얘기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제주시 동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알다시피 하수관거 길이가 1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어느 정도 건축허가 행위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말고 전체 풀더라도 진입로가 4m 이상이 안 되면 건축행위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토지주가 직접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에 부담시키지 않고 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에서 형평성의 논리에 맞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큰 고민을 해야 하고, 집행부에서 고집하고 있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항 하나 부분을 풀므로 인해 가지고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없잖아 있을 거라고 걱정은 됩니다마는 그다지 많지 않다. 아까 한기환 위원께서도 서귀포시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한 후에 건축행위가 5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교할 수 있는 숫자만 보더라도 그다지 크지 않다. 그리고 중산간 지역,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 자연녹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밀감농사를 짓고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채를 상당히 많이 지고 있다는 거죠. 그 땅을 하나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재산권을 풀어놓았을 때는 그래도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간에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항에 대해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건을 가져서 민원인들이 저희 제주도에도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2일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하수도가 시설되어 있는 접한 토지까지만 허용하지만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100m 이내 지역까지는 연결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제출 중에 있다는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오 위원님께서 이제까지 누누이 저희 집행부서에 강하게 요구도 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다 해소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일부라도 해소를 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제까지 조례개정을 하게 된 동기도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오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같이 검토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하수관거를 하지 않고 덮을까요? 자체 정화조 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서 읍·면지역과 같이 묶으면 어떨까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읍·면지역에도 앞으로는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도 이제야 하수관로 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된 지역만큼은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시하고 조천읍 경계선 하천 음나물내 하나 놓아 가지고 제주시와 조천읍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천읍에는 건축행위가 되고 제주시 동회천 지역은 하수관거가 없어 가지고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특별한 자치도가 되어 버린 겁니다.
   국장님, 혹시 동·서회천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역별로 여러 번 다니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거기 어떻습니까?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인구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딱 잘라가지고, 읍·면이나 아니면 일반 시내권 외 지역에는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거기도 마을 중심권 지역에는 하수관로 있어 가지고 펌핑하는 데 외에는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어려운 돈으로 해 가지고 제주시 중심권에 들어와서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젊은층들은 다 제주시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한 얘기로 도로가 좁으니까 인도를 파헤치고 도로 넓히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지금 읍·면지역처럼도 못하겠다. 단지 전부개정조례안 그것밖에 못하겠다. 전부개정조례안 급한 조례가 아니죠? 그냥 이것 정리해 드릴까요? 같이 맞물려가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조례 개정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오종훈 위원   전체적인 도민은 위하고 제주시 자연녹지 사람들은 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특별한 자치도입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전체적인 민원해소를 위한 조례개정이잖습니까?
○오종훈 위원   어느 것은 도민을 위하고 어느 것은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이렇게 딱딱 잘도 박아놨어요.
○위원장 문대림   어쨌든 언젠가는 전부 풀어야 될 게 맞죠,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저희들도 그것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질의…….
○오종훈 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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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4회 임시회기 시 심사 보류됐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지역의 현장 확인을 통한 의견제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심사 보류됐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할 적에 지적된 사항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보완시킬 수 있는 사항을 전부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전부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보완된 내용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 대해서는 함덕유원지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등 별첨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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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동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자연공원법」 제42조의 규정에서 공원관리청이 징수한 자연공원의 입장료·사용료와 그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 설치)에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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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문대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서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후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기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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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대림    하민철    오종훈
•    위성곤    한기환

○출석전문위원

•    이계화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교통국
•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    치수방재과장    신재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    하수시설과장    오기종

○기타참석자    

• -자연환경기술(주)대표이사    김호원
• -한국공항(주)상무    김치훈

○기록    

•    오명희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