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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14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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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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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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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제264회 임시회기 시 회부됐다가 심사 보류되었던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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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문대림   의사일정 제1항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안건에 대한 그간의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도시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오늘 상정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과 해군기지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두 건입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은 지난 2009년 9월 25일,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지난 2009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두 안건은 모두 9월 28일 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지난 10월 15일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들입니다.
   지난 12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하여 도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제기하신 의회의 두 건의 안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면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민주적이고 합법적이며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의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자료의 분석, 법률적 검토, 자문 등을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심의 결정하는 지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뒤로 하고 두 안건의 조속한 처리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와 역할에 대한 무시는 물론 지역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본 사업의 추진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두 안건을 처리하라는 것으로 이는 의회의 기능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및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제264회 임시회기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의 행정절차 진행에 대한 법률적 문제의 의견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자문, 국가 차원의 성의 있는 지원대책 마련 등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처리하는 것으로 심사보류됐던 안건이며, 두 안건 모두 지연됨 없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도민과 도지사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지사야말로 기자회견 시 말씀하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이 표현에 대해서 스스로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시기와 2009년 1월 21일 승인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행정절차의 법률적 문제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정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절대보전지역의 변경절차를 이행한 후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사료되어 상정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보전지역 변경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본부에서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에는 하천과 해안선 주변지역 등 절대보전지역으로 82만 6,194㎡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개발 예정지 내에 지정되어 있는 절대보전지역 10만 5,295㎡를 해군본부로부터 변경 해제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절대보전지역을 변경 해제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절대보전지역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절대보전지역 변경 해제면적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예정지 내 10만 2,289㎡와 기존의 강정항 내 3,006㎡를 합한 10만 5,295㎡가 감소한 72만 899㎡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의 현황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제안이유, 절대·상대보전지역 현황,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정동 해안변 82만 6,194㎡ 중 10만 5,295㎡를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29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 지정근거와 관련해서는 절대보전지역 지정은 특별법 제29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라산, 하천, 해안, 연안, 야생동물 서식지 또는 도래지 등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변경할 때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 보전지역관리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지하수자원·생태계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경관1등급 지역에 해당되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29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등과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지역 관리조례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군사시설의 설치는 허가하고 있으나 이는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취지인 자연환경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 전기통신설비, 그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등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보전지역관리조례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절대보전지역 변경에 대한 조사 시기는 재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재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 변동되는 경우, 민원인의 조사요청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 건축물,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농경지로 이용하는 토지 등에 한하여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해안선 주변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하는 실정으로 공유수면의 매립은 해안선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별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은 한라산, 기생화산, 해안, 연안,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등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므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정동 해안선 주변에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해안선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바 본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은 절대보전지역 지정 근본취지를 판단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해군기지 관련해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처리에 대한 저의 견해를 간략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를 추진하면서 해군에서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대양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유사시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전초기지로서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해군기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민사회에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기 역할, 즉 도민의 이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 안건에 대한 생각은 도민이익 실현에 중심을 두고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위성곤 위원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한 이유가 뭐죠? 지정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 같은 경우에 한라산이라든가 그다음 기생화산, 그다음 하천, 폭포 또는 도서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하고 일반 수자원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그다음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그다음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1991년, ’90년에 있었던 제주개발특별법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 도민들께서 제주의 경관적가치, 환경적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요구로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라든가 WCC총회를 유치하는 데 큰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정도 받았고요. 그래서 크리플트라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절대보전지역은 우리 제주도민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지금 600만 관광시대를 맞이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 자연의 보전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자연을 보전해 옴으로써 이러한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효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것들을 함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절대보전지역 10만㎡ 정도를 해제하고자 하는데 절대보전지역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절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전지역 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부분적으로 일반 민원인의 조사요청 등에 대해서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절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강정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절차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처음에는 절대보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판단해 가지고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해제가 아니고 행위허가제도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난번 회기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미한 행위가 아니다 하는 판단 하에서 지정 자체를 변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위성곤 위원   국책사업이라고 법률적 근거를 뛰어넘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중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행위허가로는 안 되겠다고 저희들 판단을 해 가지고 변경으로 도의회에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 절대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절대보전지역과 관련된 조례를 심의 했었죠? 국방군사시설 관련해서. 그때 국방군사시설을 조례안에 포함시켰다면,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당시에 우리 국에서는 충분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국방군사시설을 담지 못하고 군사시설만 담게 됨으로써, 그러면 1차 기도를 실패하고 2차 기도로서는 이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조례를 개정할 적에도 저희들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예외규정으로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례상에 변경을 못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라고 재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의거해서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등)제1항에 보면 주민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듣는 것은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의 지정안의 주요내용을 특별자치도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이상 신문에 공고하셨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여기 절대보전지역 변경기준에 일반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면적의 축소에 해당하는 사안은 주민의견을 듣지 않아도…….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올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입법적 절차를 거쳐야죠. 조례를 명확히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되고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열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되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관계 전문가의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위반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조례에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 자체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1항에 보면 “도지사가 법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보전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보전지역·지구 등의 면적축소, 제2호 보전지역·지구 등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내의 확대”
   국장님께서는 앞서서 이 부분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었는데 지나서 보니까 의회 문대림 위원장의 5분 발언이 있고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경미한 사항에 들어가는 다만의 내용에 포함되는 1호와 2호를 적용한 것은 분명하게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행위허가를 할 적에는 경미하다 아니다 하는 부분이 확실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변경 축소하는 그런 절차, 변경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규정이 명확하게, 감소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희가 상대보전지역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지난 회의 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일부 조정을 했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최소한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던 거죠, 사실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경미한 사항에 적용될 면적의 축소는 경미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말해서 10만㎡가 작은 면적입니까? 10만㎡가 작은 면적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갔던 곳은 1,000㎡밖에 되지 않는 곳도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변경 자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 민원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한 것은…….
○위성곤 위원   개인 민원은 법률에 근거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모든 조례에 근거되어진 조례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면적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변경한 사안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했던 사안을 현장을 보신 거고요.
○위성곤 위원   변경이란 것은, 결국 그것 또한 마찬가지 축소 아닙니까? 면적의 축소. 그러면 조례 뭐하러 올리셨어요, 상임위원회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변경행위 자체를 하는 사항을 경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는 저희들 해제할 적에는, 당시에도 소규모로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 의견청취 없이 바로 현장을 확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면적 자체가 감소하는 규정이 있는데…….
○위성곤 위원   10만㎡가 경미한 거라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경미한 것으로 그렇게 논할 게 아니고 면적 자체가 당초 지정되어 있는 것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걸 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제 의견은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도의회에 해제절차를 요청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를 도시건설방재국, 제주도는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못됐다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죠.
○위성곤 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아울러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9월 25일에 해군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현장조사 참여자 인적사항을 제출바라고요. 현장조사 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제주지역 업체 참여현황 및 도급률 자료를 요청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특별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제292조(절대보전지역)제3항제5호에 보면 “자연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행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군기지가 되면 자연의 원형이 훼손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행위허가에 관한 내용이므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것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 제292조제3항 하단에 보시면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그러니까요. 기지가 건설되면 자연의 원형이 훼손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변형되겠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행위허가가 아니고 저희들은 변경해제를…….
○위성곤 위원   범위 안에서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죠.
   철탑을 만드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0만㎡가 훼손되는데 그게 경미하고 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지금에 있어서 제출된 것은 법률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이걸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의회 역시 법률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저희들 자체가 행위허가는 부당하지만 해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 법률과 이 조례를 보고서는 지금의 해제동의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이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군기지가 남방 해역을 지켜서 국가안위를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중간에…….
○위성곤 위원   이 법률을 의회에 어기라고 얘기하면 저희들 어길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위성곤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과장님,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대림   아닙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무슨 오해 말입니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는데 무슨 오해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위성곤 위원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11월에 법제처에 요청하셨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요지가 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요지가. 내용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지난 회기 때 지적한 사안의 하나입니다마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그 지정을 변경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정당성이나 특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 변경 면적의 축소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 회시를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난번 11월 30일 중앙성당 토론회에서 신용인 변호사가 제시했던 세계평화의 섬 세계환경수도라는 제주도 미래비전이 훼손됐고 도민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비교우위적으로 공익이 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 고민한 적 있습니까? 비교우위적인 고민.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 입장에서 여러 각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노력한 흔적이 뭐뭐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지원되는 역할이라든가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라든가, 그 후에 우리가 중앙에 대한 절충적인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공익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비교우위적인 그런 부분들 노력한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 신공항건설 문제라든가, 또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관련해서라든가, 그다음 정부차원에서 발전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안이라든가, 그다음 관광미항 관련해서 특별법에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는 그런 사안이라든가 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도 입장에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지역에 위치한 강정지역 주변지역만 되어 있고, 그래서 제주도 전체적인 부분도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 후에 그러한 부분 달라진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지역발전지원계획 자체가 정부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 지난 11월 30일자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특별법에 담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나 해군기지건설의 필요성이라고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원, 혹시 이거 읽어본 적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하민철 위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 해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원이 비교를 한 바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이유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유사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남방해역은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의 99%가 통과하는 핵심 무역통로이기에 국가의 운명이 걸린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주해군기지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주도 남방 항로를 통해 매일 40만 톤의 석유가 공급돼야 움직일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 제주도 남방의 안전의 생명줄과 같다는 평을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평을 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정부가 제도적인 부분도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주민 설득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해군기지 문제도 부안 방폐장 사태나 오산·평택 기지 이전문제처럼 불필요한 마찰로 국력을 소비할, 허비할 사태로 발전성이 크다라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전체적으로 고민한 적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지금 아까…….
○하민철 위원   아까 국가차원에서 해군기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전의 부안 방폐장이라든가 오산, 평택 부분도 많은 갈등의 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방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에 협력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반 국가안보와 남방 해양수송로 확보 등 복합적으로 관련해서 저희들 절대보전지역 변경 자체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어떤, 한 예로 조그만 떡만 보여주면서 제주도민에게 통시 거름내……. 혹시 아십니까, 통시 거름내? 냄새나는 것만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승적인 차원으로 국가정부 차원에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 봤을 경우 국장님이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국장 개인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예. 한 가지만.
   우선 2009년 12월 9일 김태환 지사가 해군기지 관련 도민 담화발표를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는데 도의회가 요구한 신공항 건설, 정부 지역발전수립계획,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지사님이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기틀이 마련됐습니까?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말씀해 보십시오. 한 건, 한 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100%는 아니지만…….
○한기환 위원   아니, 신공항 건설, 정부 지역발전수립계획, 알뜨르비행장 따로따로해서 몇 퍼센트씩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도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신공항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서 수립한 공항마스터플랜에 제주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라고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국가법정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지난 12월 3일자로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도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발전지원계획에 대해서는…….
○한기환 위원   통보만 오고 언제까지 한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당초에는 계획에 없던 것이 이렇게 타당성으로 인정해 가지고, 이것은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당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알뜨르 비행장 문제 관련하더라도 비행장 양여와 법제화는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서 정부에서는 우리 제주도와 협의해서 무상 또는 대체부지 제공 조건으로 양여를 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30일자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제주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셨다고 저희들 그렇게…….
○한기환 위원   입법예고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예고까지 했는데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만큼 정부하고 제주도하고 협의체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지원계획 또한 국가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계획에는 적용지역 범위 등 8개 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계획종합관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업시행은 제주도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것도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지난 30일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12월 9일 지사님이 기자회견, 도민 담화발표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정부에서 이러한 국책사업들 관련해서 그 사이에 많이, 서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짚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2009년도 말 되어 가지고, 특히 4단계 제도개선에 맞물려 가지고 막바지에 오니까, 어느 한 순간을 놓칠 수 없는 막바지에 오니까 힘겹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왜 이제야 와 가지고, 해야 할 절차들을 밟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진작 했으면 과연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하민철 위원님하고 한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비교우위적인 공익을 위한 사업, 알뜨르 비행장 관련, 신공항 문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타당성에 있어 가지고 통보가 왔다, 혹시 문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알뜨르 비행장 관련, 신공항 문제, 그리고 발전추진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문서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신공항 관련해서는 12월 3일자로 우리 도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서류 받았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이런 부분이 12월 다 되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것 안 되면 4단계 제도개선 못할 위급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로까지 오면서 이것을 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는 4단계 제도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제주도를 생각하는 면이 복합적으로 여기에는 같이 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공익적인 면을 보면, 광의적인 측면을 국장님께서 써 주셨는데 과연 소수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광의적으로 전 국민을 위한 공익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깊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절대보전지구를 해제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한테나 도의회에 충분히 아직도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지사님이 12월 9일자로 기자회견을 했으면서도 과연 도민들은 몇 퍼센트나 믿겠느냐. 지사가 얘기했으니까 다 믿을 것 같습니까? 과연 우리 행정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렇게 못한 것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아까 위성곤 위원이 앞에서 조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짚었는데 이것이 가장 단순법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안 되어서 오히려 행정에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을 좌초시킨, 그렇게 해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자칫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유권해석 자체를, 우리나라에 그래도 법을 제일, 심의하는 과정에 유권해석을 내리는 법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의견도 받고 한 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지사님이 12월 9일자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했는데 과연 우리 제주도민들이 정말 도정에, 행정에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본 위원도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종종 전에도, 물론 어느 것을 꼬집어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정을 보면 도민들한테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서상에 정확하게, 만약에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무상양여가 아니죠. 조건부 양여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종훈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두 가지 면모를 전부 다 집어넣은 겁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알뜨르 비행장 문제만큼은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제주도에 이러한 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두 가지 안을 넣어서 같이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삽입이 된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도민들은 알뜨르 비행장만 하더라도 무상양여로만 생각하고, 저기서 떡 주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계속 홍보하고 있잖습니까. 무상양여, 무상양여.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건부 양여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니, 이것은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그것에 대해서 길게 할 게 아니고요.
   과연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는 이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모든 절차상 문제가 상당히 미비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꼭 짚고 싶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절차상 밟아온 것을 보면 하다못해 최소한의 도 조례에 있는, 아까 경미한 사항이다 아니다 하고 위성곤 위원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깊이 봐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게 현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위성곤 위원이 조례 조항 조목조목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든 간에 밖에는 강정주민들도 와 계시고, 얼마나 민감한 사항입니까? 과연 지역주민들 100%는 다 수용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책임지는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위성곤 위원님 질의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문대림   김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자꾸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위원장 문대림   지금 여기 싸우러 온 거예요?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아까 얘기하다시피 정말 많은 언론에서 와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면서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체도 힘듭니다. 물론 집행부도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보전지역 해당부지에 절대보전지역변경절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자문을 얻겠다, 그게 한 가지고요. 쉽게 얘기해서 법적인 절차문제에 대한 보류 사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서 도민사회에 들끓고 있는 도민적 요구사항, 그것은 당연합니다. 제주의 가치가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생태와 환경 아닙니까. 그리고 평화와 인권이고, 평화의 섬이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해군기지가 추진된다는 것은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상당 정도 훼손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도민사회에 일고 있는 내용들, 그것들을 정리했던 겁니다. 신공항 문제, 알뜨르 문제, 아까 네 가지 사항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의 해소문제와 보상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기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퍼센트라고 보느냐.
   나름대로 그 후에, 의회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에 지사님께서도 인정했지만 열심히 다니셨고, 협상하셨고, 상당 정도의 내용을 얻어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경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법적인 절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리고 지사께서는 법제처의 의견을 예로 들고 있지만, 저는 보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분석을 해 보면 법제처의 의견은 철저하게 제주도 무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무시로 일관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사의 재량권 얘기하고 공익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정작 문제가 된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조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고의적 누락인지 착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또 주장이 지사의 재량권 운운하면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조례의 문제로 가게 되면 지사의 재량권을 제로 퍼센트로 만들어 버린 게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권은 지사의 재량권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입니다. 의회가 지사에 대해서 갖는 통제권은, 그것은 주민이 지사에 대해서 갖는 통제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을 법제처 의견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위성곤 위원께서 제시하신 경미한 사안이냐는 부분, 이 부분도 법제처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제주도 자연보전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절대보전지역의 문제에 대한 사안, 그리고 제주도 최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사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경관1등급 지정 당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논의 당시 분명해진 생태1등급, 이 두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법제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사안을 뺀 것이다. 그리고 결코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법제처 의견에서 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정한, 지방의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무시한 것이죠. 변방의회라고 해서 법제처가 무시한 것이에요. 특별법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정한 조례의 제주도 환경보전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가이드라인, 이것에 대해서 법제처가 무시한 것입니다.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조례 위반도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법의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 아닙니까? 적법절차의 원리는 모든 공권력도 구속합니다. 그런데 뺀 것이죠. 그만큼 국책사업이 급해 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봤을 때,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강정주민들 그리고 양심 있는 양심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행정소송을 반드시 제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뭘 하겠습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봐 가지고, 특별법과 조례 내용을 봐 가지고 상식을 가진 판사라면 그 집행정지 신청 저는 받아들이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아마 내년 삼사 월쯤 되겠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한 일이 개월 이후에 만약에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때는 국가적 망신, 도민적 망신, 도민들이 안는 상처는 그야말로 재앙적 수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와 법률단체에서 특별법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평택특별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의제처리조항을 넣어라. 그리고 지원조항을 넣어라.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왜 전혀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네가 절대보전지역 심각성에 대해서 안 것은 사실 올해가 아니잖습니까? 작년부터 이 내용 알고 있었잖습니까? 애초 부지를 선정할 때부터 법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검토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게 도정 집행부의 의무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정상적인 절차로 의안을 처리하는데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상을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정상을 비정상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한 겁니까? 상식을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한 오륙 개월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가져 가지고 정부랑 협의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 제가 정부 관계자들 좀 만나봤습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아느냐?” 안다고 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그것은 그때의 일이다.”
   그때 되어 가지고 제주도가 만신창이가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도민들이 바라보기에 지난 입법예고 과정 속에서 특별법, 아까 위성곤 위원님 얘기한 조항을 개정하려고 했었잖습니까? 그게 여론화 되었고. 그러면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현행법령으로 안 되니까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다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동의해 주면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동의해 주었구나.’
   그러면 의회는 의회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의회 스스로 포기하고. 문제가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의회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4단계 제도개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해군기지를 해 주어야 4단계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이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4단계 제도개선 이것 안 해 주면, 핵심과제 안 해 주면 우리 해군기지 안 한다, 이런 배짱 못 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해제 자체가 이렇게 문제화 될 것으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대응자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변경, 지정하는 것 자체가 변경을 전혀 못한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안 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지정기준과 변경기준이 달랐으면 변경기준을 명시했을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그게 지금…….
○위원장 문대림   그 규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법제처의 의견을 믿어 가지고 공익을 얘기하는데 아까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세종연구소요, 세종연구소 역사를 추적해 보세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만든 연구소예요.
   그리고 제주남방해역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속에서 지금까지 수출입 과정에 문제가 되었던 일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공익입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갈까요?
   이게 대한민국 해군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아닌 게 분명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니, 그래서…….
○위원장 문대림   제주도민들이 엄청난 것을 떠안으면서 받을 것 하나도 제대로 못 받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통과시키고…….
   집행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일부 본인들이 유리한 내용을 스크랩하다가 돌려대면서 사람 난처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치졸합니까?
   남방해역에 수출입 관계로 해서 방어하지 못해 가지고 국가적 손실을 입은 예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법제처의 의견, 유권해석 내용,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특별법의 내용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정작 문제가 있는 조례의 규정,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는지 착오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이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양심 있는 법제관들이 조례의 규정을 봤다면 이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자료 자체는 제주도변호사회에서 했던 사안까지 전부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제처의 해석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 이어지고 최종결과가 그렇게 되었을 때,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고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지사님이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만약에 그렇게까지 결론적으로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책임은 져야죠. 헌데…….
○위원장 문대림   지사님이 책임지면 그 상처가 치유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한 이삼 개월 정도라도 심층적인, 저는 사실 공개토론 제안합니다. 집행부, 해군관계자, 법제처 담당 법제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을 보듯 뻔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안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삼사 개월 만이라도 텀을 두어 가지고 해소할 것을 해소하고 가자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군기지 문제가 이렇게 된 게 뭡니까? 갈등을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또 다른 갈등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삼사 개월 정도는 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장님 말씀, 그 의견하고 저희들 도의 입장 의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그거잖습니까? 유권해석이 이렇게 됐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면 왜 저희들이 그럽니까?
○위원장 문대림   유권해석의 내용, 현저한 비교우위, 누가 판단합니까?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국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법의 문제를 건너뛰면서 간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치, 생태환경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국제적으로 인식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수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어느 게 공익이죠? 이것에 대해서 정당하고 객관적인 검토, 했습니까?
   정당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서 도민의견 수렴, 또는 전문가 토론, 한 번 해봤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삼사 개월 정도는 최소한 숙려기간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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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대림    하민철    오종훈
•    위성곤    한기환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이계화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기록    

•    강길호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