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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21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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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2010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3.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경유사용자동차저공해조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5.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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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0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경유사용자동차저공해조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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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조례안 6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도시계획 관련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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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3회·제264회 임시회 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 설치 등 허용행위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됐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지난 회기 때 1차적으로 거론을 시켰었습니다마는, 국립묘지가 전국 8개소에 있지만 제주도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립묘지 안장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1100도로 인근입니다마는 제주시 공동묘지 인접에 접해 있고, 또 대신에 절대보전지역이지만 시설이 가능한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제주에 국립묘지가 순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최대한 원형을 변경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국립묘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도 협의할 적에 그대로, 100% 부지를 조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목 같은 것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지역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변형되지 않게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꼭 여기에만 국한해 가지고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지정하고자 하는 북측에 보면 무연묘지가 있어 가지고 제주시에서 무연묘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에다가 유치하는 것은 어떤지. 물론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기획부서는 아니고 단지 지정하고자 하는 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장님,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도 오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전했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2007년도에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제주시의 충혼묘지를 같이 확장해서 국립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타당성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일반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들도 이 지역에서는 크게 의견을 달리하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이 장소를 최종적으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은 무연묘지 공간이 상당히 큰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라산 국립묘지 절대보전지구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나온 것을 보면 원형 훼손 및 변형을 하지 않고 국가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보면 수목은 건들지 않더라도 어떤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변형이 되지 않겠느냐 염려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휴지가 평수로 얘기한다면 1만 6,000여 평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더 고려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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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심은 물론 저희 상하수도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본부에서 상정한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시가지에 노후되고 불량한 합류식 하수관거를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거로 시설하여 불명수 유입을 저감시키고 하수의 누수를 방지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단기간에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민간자본과 창의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앞당겨 추진하고자 본 BTL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정사업비 434억 원에 하수관거 61.4㎞로 제주시 애월읍 한경면 일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공사 준공 후 민간사업자가 20년간 운영하여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정부 지급금 770억 원 중 도비 부담액 303억 원을 20년간 매년 15억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결안은 우리 도의 지질 특성상 지하수가 생명수로서 지하수를 보전하고 생활하수로 인한 연안해역을 보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은 국책사업으로 국비보조금 70%를 지원받아 자체 부담금 30%를 투자하여 사업완공 후 20년간 상환의 의무부담 조건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앞당겨 제공하고자 민자투자사업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인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의 민간 투자유치 한도액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한경면 일원에 시설된 노후 하수관거 61.4㎞를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3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BTL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20년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될 부담액은 총 77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467억 원이며 우리 도 부담액은 303억 원이고 연간 평균 부담액은 38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23억 원이며 우리 도 부담금은 1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한경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하수관을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류식화 하여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2006년도부터 BTL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으로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은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BTL사업비 302억 원을 포함하여 3,699억 원에 이르고 있어 매년 185억 원을 20년간 부담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채무부담액 상환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하수관거 오·우수관을 설치하는 데 얼마 들죠? 몇 킬로미터 정도 남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3,994㎞를 해야 되는데 지금 3,048㎞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1조 8,000억 원이 소요되는데 한 9,600억 원은 투자가 됐고 앞으로도 한 9,6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2016년도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지금 도면으로 볼 수 없습니까?
   (도면 설치)
   (「’06년도 BTL사업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06년도도 좋고, 지금 현재 안 된 데! 50% 되고 50% 안 됐으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지금 현재 안 된 데는…….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안 보이니까 좀만 뒤로.
○한기환 위원   짚으세요. 어디어디 안 된 거.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입니다.
   제주시는 한 55% 정도 됐습니다. 55% 됐는데, 노형 일부, 연동 일부, 봉개, 삼양, 딱 된 데는 없고 일부씩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처리장이 ’97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특히 옛날 북군 제주시 읍·면에는 한 30%밖에 안 됐었습니다, 오·우수 분리사업들이. 또 서귀포는 8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또 서귀포 읍·면인 경우도 한 45%, 전반적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BTL을 가지고 하는 게 옛날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지역은 재정사업으로 하고 읍·면지역을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을 재정으로 하면, 국비가 1년에 250억 원에서 300억 원뿐 안 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20년 정도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기환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지금은 한림, 한경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도 읍·면 쪽에 하나씩 해야지.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서귀포는 ’06BTL로 남원하고 표선이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재정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한기환 위원   재정으로?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투입이 안 되는 제주시 읍·면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아까 서귀포는 읍·면에 몇 퍼센트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서귀포는 한 45% 됐습니다. 서귀포 동지역은 85%에서 90%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BTL을 하고 재정사업을 2011년까지 하면 서귀포 읍·면이 80% 이상 되게 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 BTL사업은 연차적으로 2010년에 어디 하겠다고 갑자기 지사한테 보고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5년이면 5년 단위로 어디어디 하겠다 계획 세워서…….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저희들 하수도정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계획에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이거 전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한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본부장의 고향이니까 애월에 하는 건 아니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그건 아닙니다. 하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환경이, 제주도는 청정이 돈이고 청정이 살아가는 겁니다. 오·우수관은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부장님,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85% 내지 90% 되어 있고, 제주시 동지역은 50%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서귀포에 비해서 거의 50%가 차이 나는데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통합을 작년 3월 1일자로 했습니다. 옛날 행정시하고 시·군 체제로 있을 때 보니까, 저희들이 인수를 맡아 보니까 서귀포는 보목처리장이라든지 색달처리장이 한 15년 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저희들이 느껴지고, 특히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는, 물론 도두처리장도 ’91년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비를 예를 들어서 제주시 동지역이나 서귀포 동지역은 비슷하게 따오지만 사업 물량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업 물량이라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규모가, 서귀포는 만약에 1,000㎞를 한다면 제주시는 2,000㎞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차후에도 도시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 부분도 있고 전부개정 부분도 있는……. 왜냐 하면 서귀포시는 옛날에 4개 시·군이 있을 때는 하수관거에 상관없이 건축허가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동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수관거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차별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를 비교했을 경우 거의 50%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일찍이 그러한 사업으로 이루어져야만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1조 8,000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9,600억 원이고. 지금 우리 제주도 부채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한 7,500억 원 정도.
○하민철 위원   지방채가 이번에 하게 되면 거의 9,00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1조 원에 육박되어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보면, 우리가 매년 상환액이 평균적으로 185억 원으로…….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정확하게 2013년부터 185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도 고민스럽게, BTL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봤을 경우 굉장히 재정적인 부분도 압박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그러한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상 지방채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국고보조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읍·면지역에는 70%의 국고보조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년 동안 우리가 상환을 함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고보조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채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라고…….
○하민철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85억 원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조 8,000억 원인데 9,600억 원 하면 얼마죠? 거의 400억 원 되잖아요, 채무상환액 자체가. 그런 상환능력을 봤을 경우 우리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정부에서 70% 준다고 해서 끌려갈 게 아니고 그런 상환능력에 대한 대비책을 혹시나 가지고 계신지.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문제라든지,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세출예산을 줄여나가면서 상환재원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사업하는데 넙죽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 봤을 경우 상환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스스로 검토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제주시 읍·면지역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조천, 구좌하고, 그다음에 애월, 한림, 한경 쪽 하수종말처리장 규모가 어떻게 되죠? 동부처리장하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판포가 6,000톤입니다.
○오종훈 위원   어디요? 북부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판포 서부처리장이 6,000톤, 월정도 6,000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는 노후 하수관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수용능력이 다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지금 제주시 동지역은…….
○오종훈 위원   동지역 말고 읍·면지역 동서로 나눠가지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읍·면지역인 경우에 가동률이 4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판포하고 월정이. 그래서 종전 북군 당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했는데 ’97년도에 동서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BTL사업을 해서 하수관거시설이 되게 되면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수관거를 제주도는 어디든지 다해야 되겠고, 그래야 생명산업인 물산업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 보면 앞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애월읍, 한경면 일원의 노후 하수관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종전 제주시 읍·면지역에는 30%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하필 노후관거죠? 신규사업도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것은 합류식으로 된 것을 오수관하고 우수관으로 분리하려고 하는…….
○오종훈 위원   그건 좋고요.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면 하수관거가 30%밖에 안 됐다고 하면서도 합류식을 하는 거예요. 과연 어느 것이 먼저 돼야 될 건지 고민해 봤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러니까 합류식으로 된 것을…….
○오종훈 위원   합류식으로 된 것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제주시 읍·면지역에는 하수관거가 30%밖에 안 됐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합류식으로 추후에 하더라도 지금 안 된 데 먼저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러니까 ’06 BTL 재정사업 3,200억 원을 하수관거에, BTL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면 ’06 BTL사업 했을 때 제주시 읍·면지역에 완공되면 몇 퍼센트 되죠, 하수도 보급률이?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2010년도까지 하면 80%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8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주시 자연녹지 문제 생긴 거 알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시 하수도 보급률이 55%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제주시 자연녹지 포함한 동지역에 하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동지역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동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입니다.
   합류식은 거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오·우수 분리만 55% 됐다는 겁니다, 제주시 동지역이. 합류식 관거는…….
○오종훈 위원   부장님, 그러면 제주시에 보면 전체적으로, 합류식은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합류식은 78% 정도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는 이걸 한 번 짚고 이따가 다시 다른 걸 놓고 얘기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제주시 동지역 22%는 언제쯤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그것도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계획에 시가화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결정이 돼야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내년도에 2,500만 원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100m가 될지 200m가 될지 완전히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 용역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부분적으로 짚는 것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보면, 물론 4개 시·군이 있다가,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던 것을 묶으니까 한 번에 다 못해서 문제인데 이런 것을 진작 해 가지고, 정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거죠. 벌써 4년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역 형평성논리를 항시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부장님,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이라고 하면 본부장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싶은데요. 제주도가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간 지방비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꼭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은 BTL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하민철 위원님도 앞에서 질의가 있었지만 BTL사업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본부장님께서 도 정책을 짚어봐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지방채 성격하고는 달리, 왜 그러냐 하면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달리해서, 관리도 BTL사업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9,600억 원이 앞으로 필요한데 실상 1년에 400억 원씩만 한다고 해도 20년이 걸립니다. 하여튼 하수관거시설은 빨리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민간자본을 일단 투입해서 20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요금 현실화라든지 운영 면에서 세출도 감액시키고 하면서…….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BTL사업을……. 지금 이 BTL 말고 국비 받고, 지방비 부담하고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거 보면 일정한 사업 기간이 끝나면 지방비가 총 사업비의 40%가 더 부담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BTL사업 하는 것이 전부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관 주도형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글쎄, 이 부분은 하여튼 자금을, 그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야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한다면 실상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20년 분할로 가는 게 좀, 현실로 봤을 때는 우리가 40% 정도 더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이건 국고를 보조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발생하지…….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은 하수관거 BTL사업만 얘기하는데 제주도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라니까 답변을 피하십니까? 이거 금액이 엄청나게 큰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지방채 부분은 제가…….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결국 1조 8,000억 원을 투여해서 BTL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도가 매년 부담해야 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85억 원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185억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2010년까지가…….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2013년도부터입니다.
○위성곤 위원   2013년부터.
   지금 하수도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26.7%입니다.
○위성곤 위원   26.7%요. 이 현실화율이 전국 최저 수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최저입니다.
○위성곤 위원   최저 수준이 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관계는 통합이 되면서 종전 남군 읍·면에 보면 179원을 톤당 받고 있고, 제주시인 경우에는 284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수도요금처럼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되기 전에는 한 40% 정도 됐다가 통합이 되면서 26%로 현실화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 얘기는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것,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결국 현실화율이 떨어진 이유는 사실 지역주민들에게 생색내기인 거죠. 특별자치도가 통합돼서 편리해졌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내부로 보면 내용은 곪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런데…….
○위성곤 위원   앞으로 현실화율을 어떻게, 전국 평균이 40%가 넘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42%입니다.
○위성곤 위원   42%까지, 최소한 이 정도는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위성곤 위원   지역주민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결국 현실화를 시켜내야 되는 과제에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지방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어려워지는데 전국 평균까지 언제쯤 올리실 요량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것은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적당한 선에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차원…….
○위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상하수도본부 전체로 봐도 적자이고, 하수도 분야만 봐도 적자이고 BTL사업도 적자인데 이것을 지역 도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빨리 하셔서 현실화율을 높여서 부담을 줄이는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서 동지역을 우선적으로, 보면 동지역이 오·우수 분리가 55%인데 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인구 밀집도라든가 1일당 하수발생량이라든가 전체 하수량에 비해서 따지고 보면 엄청난 양이 분리되지 않고 처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을 빨리 마무리시켜서, 실제 동지역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최단기간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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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동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자연공원법」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의 규정에 자연공원의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도립공원은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6개소이며, 그중 5개소는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립공원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만으로는 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시설 확충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족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본 조례안에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적용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립공원으로 한정하고, 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시설 확충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원 부족 시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고 그 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도립공원은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이 몇 개 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6개소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해서 6개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우도, 추자 해양하고, 마라도 해양, 성산일출해양도립, 전부 해양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각공원이 하나 더 포함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조각공원은 공원관리청이 아니잖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공원 운영·관리하고 있죠? 어떻게 도지사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당초 통합되기 전에 남제주군립공원이었습니다. 구 남제주군립공원이었다가……. 그것이 ’86년도에 지정되었는데 통폐합되면서 그게 자동적으로 도립공원으로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나와 있는데 “도립공원은 시·도지사가 지정…….”, 어떻게 개인 업체를……. 아무리 구 남군에 있을 때 지정했더라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업체를 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운영·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조각공원인 경우에도 승계되면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시·군 있을 때 것 받는 거야 의당하겠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에 맞지도 않는 부분을 가져서 어떻게 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고,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일반운영비 여기에 지원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안 됩니다. 허가가 아니고 지정고시사항인데…….
○하민철 위원   만약에 위법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조각공원이 위법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법에 적용을 받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각 개별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원과 관련된 사항은 「자연공원법」으로 해서 감시감독을 받도록…….
○하민철 위원   이런 예가 타 시도에 있습니까? 이런 예가 없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 조각, 미술작품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마는 「자연공원법」 제42조에 따르면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사용료 등의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만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도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수입이 5억 7,146만 2,000원이고 유지관리비가 3억 2,000만 원이고, 그리고 2008년도에 7억 1,200만 원, 유지관리비가 2억 4,800만 원. 마라도를 보면 2억 1,000만 원, 유지관리비가 5,800만 원. 2008년도 2억 2,000만 원, 유지관리비가 6,400만 원. 이것을 보면, 이런 금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보게 되면 거의 56%밖에 되지 않는데 수입의 나머지 44%는 42조에 따르게 되면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만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44%는 어디 갔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단순 유지관리비는 6개 도립공원에 한 4억 원 정도 해서 편의시설, 화장실…….
○하민철 위원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쪽 비용으로 안 들어갔잖습니까? 그래서 안동우 의원이 이 조례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도서와 관련된…….
○하민철 위원   전반적이 아니죠. 지금 보게 되면 우도, 마라, 서귀포, 성산일출 보게 되면 총 금액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보게 되면 수입이 28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는 게 12억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56%입니다. 그러면 44%가, 그러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 안 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 31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민철 위원   유지관리비가 31억 원입니까? 그 집행내역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내역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지금 복사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원래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특별회계의 독립채산 내지는 수입투자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입을 갖고 수요에 맞게, 도립공원에 맞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되는 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10억 원 정도인데 그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투자하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의 행정적인 솔직한 심정은 일반회계에서 도서지역 개발이라든가 투자되는 게 낫지 꼭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일반적인 조례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바가 있는데, 1월 6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내용과 기존에 의결한 내용에 수입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꼭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저희들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연간 수입액이 도립공원에서 제주조각공원을 제외하고, 자료가 오겠지만 연간 수입액이 얼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10억 원 정도.
○위성곤 위원   10억 원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위성곤 위원   하민철 위원님께서는 28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우도가 2007년도 5억 원이고, 2008년도…….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위성곤 위원   총액이 3년간 28억 원이고, 연간 10억 원에서 11억 원 되는 거네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10억 원에서 11억 원인데 연간 사용비용이 유지관리비만 4억 원 정도 되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08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35억 원. 기타까지 해서.
○위성곤 위원   기타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편익시설하고 공원지역의 산책로,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비,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에 그것을 시설하고 관리하는 비용이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이게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뭐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위성곤 위원   조례안에 보면 세입 부분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넣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인데,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원관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원칙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특별회계가 설치되어도 문제는 없잖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일반적인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도서지역인 경우에 행안부의 도서지역개발사업들, 물론 근거는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마는 어쩌다 수입재원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원칙이 서게 되면 그런 게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도에서 도립공원조례에 특별회계를 별도 설치해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잠깐만요. 청정환경국장님, 이 조례를 저희들이 심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국장님에게 조례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기억 못하십니까?
   의회에서 서면으로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질의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그냥 사인해서 바로 보냅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이런 것이 왔었다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김양보 과장님이 다 하는 겁니까?
   서면답변한 내용하고 국장님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다르네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양보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예산담당하는 파트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서면답변한 내용이 다소 정확치 못한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과정 속에서 약간 미스됐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기타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공원법」 제42조에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 관리·보수에 의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말이 안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서면답변서를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장한테 받았거든요.
   정책과장 누굽니까? 누구입니까? 누구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접니다.
○하민철 위원   저가 누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김양보 과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여기 놀러왔습니까? 저가 누구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순 엉터리잖아! 왜 엉터리인줄 아세요?
   유지관리예산을 보게 되면 김양보 과장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2007년도 3억 2,000만 원, 2008년도 2억 4,800만 원. 이것 김양보 과장, 답변서 맞죠? 그리고 서면답변서 세계자연유산관리부장 제로(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환경교통국장 외 답변에 나와 있는 유지관리비가 얼마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총괄 3억 2,000만 원 마찬가지. 문화재관리·보수 240만 원. 총계 3억 2,299만 4,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8년도 유지관리비 2억 4,800만 원, 문화재 240만 원, 총계 2억 5,000만 원.
   이게 어떤 계수입니까? 이게 엉터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도…….
   와서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왜 엉터리 보고를 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미처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하민철 위원   그리고 안동우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반회계에서 정확히 100% 지원된다 하면 특별회계 부분을 안 만들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접목을 시켜놓고 제대로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분을 만들어서 집행해라 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엉뚱하게 100% 지원 안 하면서도 100% 지원했다고 엉터리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우도지역 봤을 경우에 2007년도 봤을 경우에 5억 7,000만 원이 제대로 그쪽 지역에 지원되었으면 이런 조례를 발의하겠습니까? 안 하잖습니까?
   그리고 제주조각공원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지원이 단 돈 1원이라도 들어갔으면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 돈 1원이라도 지원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어떤 부분에서…….
○하민철 위원   조각공원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조각공원, 일반적인…….
○하민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지원된 부분이, 4개 시·군에서 위임받아서 하다 보니까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분에서 단 돈 1원도 지원이 안 되었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답변은 제가 한 적 없습니다. 안 됐다고 하는 부분.
○하민철 위원   지원되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필요에 의해서 일부 지원, 행정시에서라든가 지원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포함을, 조각공원인 경우는 포함이 안 됐는데 지원될 수 있습니다. 미처 자료에 파악은 안 됐어도.
○하민철 위원   그래서 순 엉터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가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아무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떻든 이러한 부분에 고민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 부분도 자료에 의하게 되면 엉터리 자료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왜 특별회계를 지정해서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또 고민해 주시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조례 발의하는 것에 항시 집행부에서는 껄끄럽게 생각하는데 특히 회계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행부가 정리 못하는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정리해 준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입과 세출을 제가 안 읽어도 알겠지만 지금 잉여금 발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잉여금 처리 관계만 하더라도 만약에 남는다면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제5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례 안건 하나를 발의해서 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고민도 하고 있고 현실에 맞게끔 판단하고 봐 가지고 이 조례를 운영해 봐가지고 정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아니다라는 생각만 하고, 집행부에서는 슬쩍 넘어가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해 가지고 본 조례안을 제대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오해가 되는 부분인데 솔직히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발의하신 의정활동에 절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절대 껄끄럽게 생각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했을 때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했을 따름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김양보 과장님, 긴장 좀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자로 잰 듯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망정 앞뒤가 다른 자료, 안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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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경유사용자동차저공해조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경유사용자동차저공해조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도에 등록 운행 중인 경유사용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유사용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도의 대기질을 개선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내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중에서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미적용 차량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매년 경유사용 자동차 조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례안의 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2009년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운행 중인 경유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우리 도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경유사용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저감 및 저공해 조치를 통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원 대상 차량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저공해 조치의 명령) 및 제5조(자동차 정비 등 권고)에 대하여는 경유사용 차량에 대하여 도지사가 경유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 엔진 개조를 통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경유차량 소유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두 조항을 한 조항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표현에 있어 자구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유사용자동차저공해조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저도 경유를 사용합니다마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건지 조례상으로는 상이 잡히지 않아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배경은 우선 대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 대기질환경 개선 사업을 환경부에서 경유자동차 차량으로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청정환경이 우선 주요요건이고 해서 제주도도 같이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작년에 첫 단계로 했는데 우선 대상사업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과 두 번째는 경유차량을 LPG 엔진개조사업 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조례에 하는 내용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배출가스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배출가스 저감효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효율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해 보니까 저감장치 부착은 선호도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한 80%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었고, LPG 엔진개조는 반응이 좋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저감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생활환경과장 이용철입니다.
   저감비율은 쉽게 말씀드려서 2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LPG 차량인 경우는 기존 경유차량을 쓰다가 LPG로 바꾸게 됨으로 해서 작년도에 개조한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경우 만족도가 85% 이상 나왔습니다. 연비절감에 대한 만족도, 또 차량의 개조에 따른 만족도도 85% 이상이 나와서 LPG 차량으로 개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엔진저감장치에 따라 한 것은 제주도 실정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턱 높이가 높다 보니까 부착된 장치가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길보다도 동산길이 있다 보니까 다소 힘이 달려서 불편하다는 분도 일부 있고 해서 LPG 엔진개조를 해 주는 쪽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대략 차량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도내 차량 23만 3,000대 중에서 경유차량이 43% 정도 됩니다. 약 10만 1,000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년도에 처음 시행하셨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2008년도, 2009년도는 시범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만 했는데 제주도인 경우도 청정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켜서 국고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국고를 몇 퍼센트 매칭하죠?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50 대 50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시행된 차량 대수는 몇 대 정도 되죠?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95대입니다.
○위성곤 위원   95대요?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작년도가 117대 해서 작년 올해 합해서 212대를 시행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요?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내년도에는 올해의 배가 되겠습니다. 7억 6,0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200대분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국고가 7억 6,000만 원, 지방비가 7억 6,000만 원.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50 대 50입니다.
○위성곤 위원   14억 원 해서…….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아니,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 하면 탄소저감 효과가 얼마큼 나타나죠?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수치까지는 계산을 안 했지만 앞으로,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일단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받고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경유사용량을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경유가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가장 높죠?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경유차량 중에도 큰 차량들,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소형차 위주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강제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미개발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외제 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고요. 저공해엔진도 기아에서 나온 카니발, 무쏘, 뉴코란도, 렉스턴, 이스타나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개발이 6개 차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차량에서 소형차량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조례는 개인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유사용자동차저공해조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경유사용자동차저공해조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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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제주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73년 7월 19일 제정되어 농어촌 지붕개량, 주택개량, 화장실 개량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운용계획, 자금의 신청 및 융자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운영 관리를 해 왔으나 동 조례에 의한 지붕개량, 화장실개량은 ’90년 중반까지 시행하여 오다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매년 수립 시달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운용계획에 의해 관리 지원토록 하고 있어 현 계획에 의해 자금관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주택개량은 행정자치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 이관과 동시에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의한 지붕개량 등 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유지 및 보조지원이 안 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 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기한 명시도 없는 등 막연하여 이에 대한 지금까지 농어촌 지붕개량사업, 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융자 및 보조실적, 상환실적 등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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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문대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제263회·제264회 임시회 및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은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하수도 미설치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됐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의 녹지지역 면적은 10만 6,000㎡로서 그중 자연녹지가 7만 2,000㎡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연결거리 제한이 없어질 경우에 녹지면적의 10%가 개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개발 중인 노형2지구 면적의 약 30배, 또 아라지구 면적의 약 12배의 택지가 추가 공급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연결거리 규정 삭제 시에 개발가능 용지 대규모 공급으로 인해서 토지시장에 주는 충격이 완화가 되고, 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이것을 다 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현진수 국장께서 자연녹지 지역을 해제했을 때 한 10%가 개발된다 했습니다. 10%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규정된 것은 아니고 추상적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는 회의석상입니다. 회의석상에서 추상적인 계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판단 자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 총 토지주가 몇 사람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필지 수 소유자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10%라는 추상적인 계수를 얘기하면 안 되죠. 얘기한다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든지, 어느 정도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계략적으로 10%라는 얘기입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국장님, 본 안건이 상정되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세 번씩이나 심사 보류되면서 혹시 민원인들로부터 민원 접수받은 적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전체적으로 진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600여 명이 서명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600명만 보더라도, 그 600명이 제주시 동지역 주민으로서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죠. 법 자체가 위배되는 상황에서.
   한 민원인이 팩스를 보내왔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모습은 정말 감사합니다.” 해 가지고 눈물겨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로 인하여 개발을 억제하는 조례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하수도 설치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진짜 할 수 없다면 도시계획과를 폭발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민원 접수된 한 건에 보면, 지역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여기에 내보냈겠습니까?
   국장님, 혹시 자연녹지지역 주민 전체가 행정소송 했을 때 어떤 판단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종전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에 이런 건을 가져서 소송했을 때, 행정소송했을 적에, 당시에 행정시에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패소한 근거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민원인 패소한 근거가 있다고 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근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시로 해서 받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받아주시고요. 패소한 사실이 있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건축과에 해서 안 해 주니까 그것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자료를 보이며) 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재심의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주시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려웠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읽어줄게요. 2008년 9월 6일, 한 14개월여 전이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에 대한 귀 귀관의 재심의 요청은 우리 위원회의 검토결과 난개발 우려 등 피신청인의 취지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기간의 제한 없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면이 있음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 의결과 달리 그 의결을 변경할 이유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귀관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30일 내에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아까 말씀에 행정시장 앞으로 왔다고 했습니까?
○오종훈 위원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도 재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 가지고 도는 뭐하고 행정시는 뭐하는 거죠? 도는 기획부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니, 그것은…….
○오종훈 위원   모른다, 모른다고 하지 말고, 국장님 그거 모른다. 행정시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지금 도의회에 앉아서 하는 건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종전에는…….
○오종훈 위원   이거 2009년 9월 6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권익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획부서에서 행정시 담당부서장을 불러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오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회신은 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여기 30일 이내로 그 처리결과를 그 위원회에다가 통보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데 통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 후의 결과를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우리 도에서 할 일입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는…….
   제가 또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주시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앞으로 보낸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 시점에서는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실정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연차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조례 내용을 전문가의 의견, 도시계획 심의내용을 검토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면밀 검토개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해 놓고 그 후속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의회에 전면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거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말이 또 원천적으로 들어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일 자치도죠? 단일행정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다른 읍·면지역이나 서귀포 동지역하고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단일체계로 가지만 이 건에 한해서 제주시 동지역에…….
○오종훈 위원   왜 이 건만 그렇게 가느냐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당초에는 제주시가 그린벨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하나로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그렇게 갑시다.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시켜서 읍·면지역하고 서귀포 동지역을 제주시대로 묶어가죠. 그러면 되겠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면 서귀포하고 다른 데, 나는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뭘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신 겁니까?
○오종훈 위원   그러면 좋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전반기 의회 때 이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종훈 위원   그런데 왜 그때 처리 안 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합리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을 줘 가지고 최종 100m 거리를 결정한 겁니다.
○오종훈 위원   용역결과보고서 가져오세요. 아, 지난번에 받았네요.
   지금 우리 제주도가 인구는 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만 해 가지고 이 모양 이 꼬락서니가 된 거 아닙니까?
   아까 자연녹지를 개발하게 되면 노형2지구가 30배가량 개발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전면 해제할 때는 그렇게 예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숫자적으로, 답변서 나올 수 없는 답변을 하시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게 되면 장시간 질의하게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자고 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서 100m로 결정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수도조례에 100m로…….
○오종훈 위원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재산권, 자유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묶어놓은 것은 과연 자유권에 해당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오종훈 위원   그리고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데 1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주시 동지역같이 그런 조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 대화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고 집행부 의견, 민원인들의 의견,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냥 끌고 갈 수는 없고 이번에 처리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내용에 대하여 쟁점이 되는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하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통합 조정하고 조례안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대안)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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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시 상정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차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의 전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기존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시작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에 걸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력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악화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갈등 문제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들은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고 새로운 희망을 위한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나가 극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의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는 도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경인년 새해에는 모두에게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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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문대림    하민철    오종훈
•    위성곤    한기환

○출석전문위원

•    이계화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상하수도본부장
•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 -제주시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기록    

•    강길호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