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2월 19일(금)
장 소 제주시청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시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강택상 제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백호랑이 해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난관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백호랑이의 힘찬 기상과 용맹스러움, 지혜를 가지고 시련을 잘 극복하여 바라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인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뉴스로 접할 때면 환경 보전과 개발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자치도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과 개발정책이 조화와 균형 속에 수립· 실천되어지고, 특히 우리 자치도가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발돋움하는 데 여러 위원님, 집행부 직원 및 저희들 모두가 기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 들어 개회되는 이번 제268회 첫 임시회는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환경도시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시소관
(10시08분)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택상 시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옥 환경교통국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승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근수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오영복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덕홍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영진 도시과장입니다.
정성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병철 건축민원과장입니다.
조용보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부대권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많은 시련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몰아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 신종플루의 확산, 기상이변과 각종 재난, 북한 로켓발사와 2차 핵실험 등 국내외적으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제주시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전 세계적인 신종인플루엔자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으며, 제주별빛누리공원 개원, 전국 최초 야간해수욕장 개장, 추자 참굴비 섬체험 특구지정, 홍수 조절용 저류지시설 확충, 클린하우스시설 확대, 초등학교 실버선생님제 운영,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 전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4년의 특별자치 1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42만 시민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제주의 이익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도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열린 사고와 행동,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화합 단결된 시민적 역량을 모아 특별자치도 행복한 희망의 섬 제주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우리 제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금년도 시정운영 기조를 소통과 통합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세상으로 정하고 소통과 통합, 신뢰와 협력으로 열린 선진사회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정성을 다하는 섬김으로 시민 행복지수 최고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소통과 통합, 신뢰와 협력으로 사회통합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각계각층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공직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대화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과 행정 간 소통의 확대와 신뢰를 착실히 쌓아나갈 수 있도록 현장 밀착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민 중심의 생활서비스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기 다른 생각과 행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웃을 배려함은 물론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교통문화 질서 등 기초질서 지키기,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 타파 등 선진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지역책임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기동점검반 운영 등을 통한 기초행정에 충실해 나가면서 지역갈등 조기해결을 위한 갈등관리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등 정성과 친절을 다하여 섬기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팀 운영을 통해 경기 부양효과가 큰 공공 건설사업들을 조기 발주해 나가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정책자문단 구성·운영, 지역 특산물 TV홈쇼핑 운영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발굴과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투자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전통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마케팅지원 강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면서 민자유치를 통한 유원지 개발의 다각화 방안 모색과 균형발전을 위한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문화·레저·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업소에 대한 관광가격 인하시책과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민간주도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대규모 행사 유치 및 제주관광마케팅을 강화하고 각종 문화축제를 제주의 전통미와 현대미가 어우러진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지훈련 및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확대하여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차 산업의 소득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WTO, FTA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유통체제구축 등에 역점을 두어 투자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영농기술 파급을 위한 농가 프론티어 리더육성, 향토작물 육성 및 어선장비 현대화지원사업, 경주마 경매장 신축 등 1차 산업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복지공동체 실현에 시정의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노인층과 어린이, 청소년, 여성, 저소득층, 장애인 등 각계각층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나눔과 배려의 가치가 존중되는 희망의 복지공동체 건설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환경도시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과 녹색환경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범시민 자전거타기 생활화 기반구축과 그린스타트운동을 통한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확대 등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자원의 재활용 확대 등 환경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클린데이 운영 활성화, 청소년 환경지킴이 운영 등 시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클린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으로 저탄소녹색성장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캔 모으기 경진대회 등 민간 주도의 재활용운동 전개와 영농폐기물 수거 등 재활용품 수거율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위생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재활용기반시설 자동화시설 및 침출수 저류지 돔을 시설하여 악취를 최대한 저감시킴으로써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절물자연휴양림을 매력 있는 휴양생태관광지로 조성함은 물론 노루를 주제로 하는 노루생태관찰원을 자연생태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통정체가 심한 관광산업고～국도 대체우회도로 간 확장사업 및 연북로 등 39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이도2지구 등 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계획된 일정에 완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13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향상시켜 나가고, 아름답고 품격 높은 녹지경관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조성 및 건전한 산림 생태계 유지,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 등 녹색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중에 병목구간의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과 군도 개발, 농어촌도로 정비 등 농어촌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확실히 다져나가면서 자연재해로 인해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천재해예방사업과 도심지 4대 하천 저류지 시설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동문시장 일대의 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5만 톤 규모의 산지천 제4저류지를 추가로 시설하여 시민들의 도심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국내외 환경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소통과 통합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세상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강택상 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반갑습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인사말씀 중에 민자유치를 통한 유원지 개발의 다각화방안 모색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로 통합된 후에 유원지 개발이 된 곳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는 현재, 특히 산천단유원지인 경우에는 작년에 별빛누리공원도―공공에서 한 것입니다마는―완성이 되고…….
○허진영 위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자유치를 통한 유원지개발입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예. 거기 콘도사업도 현재 건축허가까지 나가 있고…….
○허진영 위원 어디죠?
○제주시장 강택상 산천단유원지, 별빛누리공원 있는 거기에 되고 있고, 이호유원지 매립이 완료돼서 거기도 아마 중국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가가 유치되고 있는 것으로…….
○허진영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진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민자유치를 통한 유원지 개발에 굉장히 많은 방안을 모색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전무하다는 얘기죠.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시나 도나, 시의 투자유치 파트나 도의 투자유치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유치에 관련된 민원, 유치에 관련된 규제, 이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또 외국인투자자, 또 제주도에 이관되어 있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종시라든가 인천경제특구를 보면 인센티브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주도에 비해서.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제주도의 인센티브 가지고는 기업유치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 있어야 이런 민자유치를 통해서 마을별 균형발전이 되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우리가 말로만 이슈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가 세계 환경수도로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WCC가 유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인사말씀 중에도 환경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시장님께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님, 지금 환경관련 부서가 몇 개죠?
○제주시장 강택상 환경교통국 산하에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두 개 과가 있지만 이 과보다는 시청 전체 모든 과가 환경과 연관된, 고려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자료 보이며) 이 조직표 있죠. 시에서 나온 건데요. 담당부서가 세 개이고 5급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만 환경직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담당 쪽에 보면 열 명의 직원이 있는데 환경직은 한 명이에요. 그러면 과연 환경을 생각하시는지, 직원들 인사이동을 보면 거의 10개월도 안 돼서 인사이동을 해 버려요. 최소한 이것은 전문직종이거든요. 2년은 근무를 하고 자리매김을 해서 제주시가 제대로 환경이라는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생활실천운동을 확산하시려면 이런 업무를 하는 부분부터 제대로 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유원지개발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의 유원지 개발도 연관적으로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첨단과학기술단지라든지 영어교육도시 등 이런 게 개발됨으로써, 특히 최근에는 관광객 부가세 10% 환급 등 이러한 많은 요인들이 있음으로 해서 유원지 개발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가 최근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민자유치 하는 데 인센티브도 하나의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제주는 수요,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시는 환경에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105억 원을 투자해서 동지역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읍·면지역을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 1만 1,000세대 정도로 확대해서 1㎾를 했을 때 42.5포인트를 줘서 금년에 전부 종량제봉투로 보상할 계획으로 있고, 또 회천매립장인 경우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직이 부족한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앞으로 환경직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 시장으로서도 환경직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그 직에 가서 전문적으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105억 원 들여 가지고 하우스는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클린하우스 19개 동지역은 105억 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 클린하우스 말씀하신 겁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예. 작년 말로 완료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원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직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근무할 수 있고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제주시장 강택상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문직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주시 전체적인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심의 집중화로 인한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정체, 쓰레기 처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통계상으로 봐도 구제주시권을 제하고 읍면동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제주시권 인구만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우리 시 차원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물론 읍면동지역도, 애월읍인 경우에는 증가추세에 있고, 아마 도심지하고 근교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주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패턴인 것 같습니다. 우선 도심 집중화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농어촌지역, 읍·면지역에 특별자치도가 된 후 처음으로, 예를 들면 한경이나 구좌도 제주시 아닙니까? 그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 지역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읍·면지역이 우리 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이런 구좌나 조천, 한림, 애월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금년부터 투자가 되고 있고, 1개소에 50억 원 정도씩 투자가 되고 있고, 또 농어촌에 여러 주거환경이 필요한 13개 지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에서 사는 것은 그 지역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는 많은 지원도 하고, 결국은 농어촌지역이 도심지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로서는 1차 산업이 14.5%나 되고 이게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고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1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도심 집중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시장님께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심 집중화가 자연스러운 패턴이다. 제주도 인구의 25만 명이면 몇 퍼센트죠?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도 56만 명 중에 74%입니다.
○위성곤 위원 74%가 제주시에 있고 제주시 인구 중에 거의 절대다수가 도심에 있죠?
○제주시장 강택상 약 32만 명이 19개 동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런 집중화가 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도시개발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주시에는 사람도 집중되어지고 자본도 집중되어지고 학교도 집중되어지고 전부 집중돼서 결국은 모든 인적자원이 제주시 동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주도 발전전략을, 제주시 발전전략을 대부분 짜게 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읍·면지역의 발전전략은 사실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읍·면에 다 맡겨져 있습니다. 실제 읍·면 발전전략을 읍·면에서 만들어서 시행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읍·면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행정에서.
○제주시장 강택상 예, 같은 생각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도심으로 집중화되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분산시켜서 각 마을별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장님께서, 도심 집중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WCC 총회가 내년에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탄소절감시책을 보면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고 1만 1,000세대 가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시나 아니면 각 실·국과, 아니면 실·과와 대규모 아파트와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협약을 맺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게끔 하는 정책들을 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아파트 공동체 운동을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20개 아파트 했고 금년에 30개 아파트가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아파트 자발적으로 공동체문화라든지 문화활동, 건강증진활동, 에너지절약운동 이런 것 하는 것을 종합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도 중요한 평가요소로 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운동이 아파트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협약을 맺어서 구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한 견학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제주시청을 직장으로 해서,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는 시장으로서 원하는 수준은 아침에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출근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직무만족도 조사를 객관적 기관에 요청해서 한 번 해 보시고요. 공무원들의 직장 만족도가 높아야 시민이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축민원과장님, 제주시 전체 연립, 아파트, 다세대, 단독이 몇 동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것 13만 3,000세대 맞습니까?
○제주시건축민원과장 이병철 예.
○한기환 위원 맞는 거예요?
○제주시건축민원과장 이병철 예.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어서 묻는 겁니다. 지진이 6.3 규모로 경기 남한산성에 일어난다면 수도권 건물의 10채 중 1채 파손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1일 6시 42분 제주도 동남동쪽 62㎞ 해역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규모가 2.4, 오전 5시에 서귀포 동쪽 59㎞ 해역에서 규모가 2.3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작지만 진동은 바다 건너 남부내륙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이래 제주도 인근 지진이 모두 48차례, ’93년 3월 28일 제주도 서쪽 230㎞ 해역 4.5 규모가 가장 큰 것이고, 최근에 아이티 지진 이후 대응체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한반도에 전체 60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78년 이후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지하 10㎞에서 6.3 지진이 발생할 때 10분 뒤에 스크린시뮬레이션 결과에 보면 전국 사망자가 1,106명, 부상자가 2만 2,000명, 이재민이 2만 6,000명, 건물이 1,472동, 반파가 3만 5,850동, 부분파손이 18만 6,000동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10배, 이재민이 18배. 그래서 그것을 가상으로 서귀포시 중앙동을 6에서 6.5 규모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히로시마에 원폭 1개가 투하된 겁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중앙동에 1,430명이 죽습니다. 제주도가 이것에 대비한 준비를 안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고층건물이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3층 미만이 90% 파손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층 내진 설계비용이 얼마 들 것 같아요?
건축민원과장님, 1·2층 내진 설계비용이 총 공사비에 얼마 들죠?
○제주시건축민원과장 이병철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안 하면 제주도도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주시건축민원과장 이병철 평균적으로 공사비의 13%에서 14% 정도.
○한기환 위원 아니에요. 공사비의 3%에서 5% 이내가 내진 설계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될 겁니다. 개정되지만 그런 것을 홍보해서 내진 설계를 해서 건축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짓는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달라졌다 이겁니다.
보세요. 제주도에 몇 번이나 일어났는가. 48차례. ’78년 이래 48차례입니다. 이런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만일 제주시에 지진이 났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티에 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제주도에도 ’78년 이래 50차례 가깝게 지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께서 내진 설계를 하도록, 종용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 개정 안 됐지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살기 좋은 제주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 내진 설계는 우리나라도 지난 1986년에 최초로 16층 이상 아파트 하다가 ’88년에 강화되었고, ’92년도에 강화되었고, ’05년도부터는 3층 이상, 13m 이상으로 해서 강화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한기환 위원님 말씀처럼 벽돌조 건물은 중간에 철근 콘크리트를 넣도록 하는 등 권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건축주에게 안내문도 발송하고 권고를 하는데 다만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권고 수준에 있고, 또 법에 적용되는 내진 설계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은 엄격히 규제에 맞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런데 6에서 6.3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거의 100%가 3층 이하 건물만 파손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예. 지난번 아이티 지진 때도 보니까 잘 지은 건물들은 붕괴나 그러한 게 없어가지고, 빈민가나 이런 데 완전히 파괴가 된 것을 보면서 내진 설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새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퇴장)
(장내 정돈)
제주시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 비전·목표 및 전략,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비전·목표 및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시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행정이 거버넌스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녹색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녹색환경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감은 물론 시민환경의식을 선진화해 나가는 동시에 시민단체, 행정이 참여하는 녹색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정성과 친절로 시민을 섬기는 현장밀착형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문화 조성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을 위한 자전거 타기 생활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생활문화를 시민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타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캠페인 전개, 지구의 날 자전거 사랑 한마음 축제 개최 등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전거 타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시민과 단체, 그리고 기업체와 행정이 함께 하는 그린스타트 운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쪽,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름·습지 등을 찾는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탐방객의 불편해소와 야생동물 보호는 물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유형시설 중 오름 11개소, 습지 14개소, 용천수 8개소에 대하여 1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해 나가겠으며, 환경친화생태마을 1개소를 지정·육성해 나감은 물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유해야생동물구조단을 연중 운영하여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쪽,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오염물질 관리역량이 있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 관리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이원적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 자율점검 배출사업장을 현재 125개소에서 350개소로 확대 지정·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배출 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 및 집중 지도·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민·관 공동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이용객이 만족하는 공중·개방화장실 운영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의 확충과 정비를 지속 추진함은 물론 관리를 강화하여 공중·개방화장실이 우리의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레길, 해안도로변, 오름 등 이용객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위생적이고 자원절약형인 초절수 화장실을 설치하겠으며, 노후·불량공중화장실 정비 및 취약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민간에 청소위탁을 실시해 나감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실천하는 다중이용 화장실 청결실천운동을 추진하는 등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청결하고 품격 높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소행정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한 제주를 조성하고 청소장비의 현대화 및 첨단청소 행정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및 기관, 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클린데이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야산, 농로, 공한지 등에 방치된 생활폐기물 수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청소행정 체험의 날 운영 등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제주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면도로 전용 소형 청소차량을 구입·운영하겠으며, 가로청소 업무를 고령자 위주로 전환·운영하는 등 청소행정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대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관광지구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는 당해지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 및 100만㎡ 이상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으며, 우리 시에는 2개소가 해당됩니다. 2개소에 약 22억 원의 설치비용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 및 납부협의 등 부과절차를 거쳐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클린하우스제도 읍·면지역 확대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우리 시 동지역 730개소에 10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클린하우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동지역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읍·면지역 32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 연차별로 농어촌지역의 청결과 주민편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재활용 확대로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입니다.
자원재활용에 있어서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및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캔 모으기 경진대회, 중고물품 교환장터 운영 등 재활용 프로그램 확대 및 민간 주도의 재활용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으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 환경개선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 업소와 감량협약체결, 음식물쓰레기 유료화를 음식점 및 사업장에서 전 가정으로 확대하는 등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이원화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읍·면지역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사업을 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토목, 건축, 전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2011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침출수 저류조 돔(DOME) 구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천매립장 내 침출수 저류조 개방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 및 미관이 저해되고 있어서 해당 저류조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밀폐화를 시켜 악취를 차단하고 혐오시설 인식을 탈피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침출수 A저류조는 1,200톤 용량으로 금년 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2010년도에 구축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B저류조는 4,000톤의 용량으로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위치한 절물휴양림, 노루생태관찰원, 유스호스텔, 체육공원, 평화공원 등과 연계한 생태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생태로 38.7㎞에 전망탑과 기타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환경교육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생태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추진입니다.
지난해 2월 환경부로부터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 후보지로 지정되어 1일 200톤의 음식물 처리·에너지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월까지 제주권 환경·에너지타운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초기 재원확보 및 안정적인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민간투자방식은 BTO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매력 있는 명품 절물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절물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숲, 편안한 휴식, 자연친화적인 휴양림 운영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명품 휴양생태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방문 관광객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여 매력 있는 명품 휴양림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휴양림 보완사업 등 친환경적인 산림휴양 편익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성화된 산림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절물휴양림을 찾는 고객과 함께 하는 시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노루생태관찰원 보완 및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노루생태관찰원을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생태관찰원으로 보완 조성하고 생태·습성연구를 통한 제주생태관광을 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루생태관찰원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기반시설을 보완 정비해 나가겠으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노루생태 알아보기 프로그램 등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절물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생태휴양림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0쪽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를 방문하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도시건설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및 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9쪽, 기구 및 부서별 업무현황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6과 29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부터 건축과가 건축민원과로 조직이 개편되어 건축민원의 복합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민원 원스톱 처리로 획기적인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설과 내에 자전거도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39쪽부터 44쪽까지 부서별 분장업무, 비전·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47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2010년도 본예산 150억 원과 채무부담사업 80억 원, 이월예산 2억 8,600만 원을 합해 총 232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36.2㎞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말 현재 발주대상 11개 노선 중 3개 노선이 발주되었고 공사추진 중인 5개 노선과 보상협의 중인 22개 노선을 합해 39개 노선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통정체가 심한 구 관광고―현재는 제주고입니다마는―거기에서부터 국도대체우회도로 확장사업 및 오남로 등 11개 노선에 대하여 공공사업 조기발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상협의 노선도 조기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여고와 구남동 일대 94만 5,000여㎡에 1,100억 원을 투자하여 2,097세대 8,212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지확정 측량 및 환지처분을 위한 용역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2010년 6월까지 최종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노형동사무소 일대 35만 8,000여㎡에 309억 원을 투자하여 990세대 2,78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8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지난 2009년 7월 교통분야 영향평가와 2009년 9월 환경·재해분야 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득한 바 있으며, 2010년 2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득하였으며, 2010년 3월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2010년 4월경에는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아라 주공아파트 일대 92만 5,000여㎡에 747억 원을 투자하여 4,250세대 1만 1,77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8년 12월 24일 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기반시설공사 진행사항은 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체비지 매각실적은 161필지 11만 8,000여㎡ 중 27필지 4만 4,000여㎡를 매각하여 면적 대비 매각률은 37%나 가계약분 1필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매각률도 65% 정도 됩니다. 금년부터 2012년까지 지장물 보상과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 말에 환지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51쪽,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구 애월읍 하귀1리사무소 동측 일대 40만 1,000여㎡에 352억 원을 투자하여 1,680세대 5,04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6년 3월 착수하여 2009년 5월까지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2009년 6월 환지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에는 부대공사로 주차장 및 가로등, 공원조성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및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공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13개 지구에 444억 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삼양, 매촌 등 7개 지구는 공사 완료되었고 삼양 도련, 용담 대학동 지구 등 2개 지구는 금년도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지역 신규사업으로 한림읍 금능리, 애월읍 중엄리, 구좌읍 세화리, 조천읍 신촌리 등 4개 지구는 정비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3월 중 완료하고 5월 중에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아름답고 품격 높은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다채로운 가로환경 창출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21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심지 유휴공간 도시숲 조성, 학교숲 조성, 가로수 식재 및 정비, 도시녹화 및 소공원 조성, 녹색 복지공간 조성과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과 탄소중립 모범도시 선도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2차년도 성공적 추진으로 푸른숲·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46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탄소흡수원 우수산림자원 조성,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운동 등을 통해 60만 본의 나무를 식재하여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건강한 산림육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 도시숲 조성 및 공원지역 등에 숲 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입니다.
산림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인위적인 산림피해 예방과 산불 초동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추진기관에는 83개소 1만 1,226헥타르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함은 물론 산불감시원 103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읍면동 14개소에 산불방지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 및 산림보호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생태계 보존을 위한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훼손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원 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위하여 올해에는 24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산공원 정비, 화장실 및 관리소 정비,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정비, 공원 내 사유지 매입, 공원 전기시설물 보수,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을 실행하여 이용객들이 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복합민원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11일부터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일괄로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질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민원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과에서는 기존의 건축과에 2개 담당을 설치하여 건축과 관련한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정보통신 및 부설주차장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종전에 부서 간 검토를 2개의 과 내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및 처리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과 허가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58쪽, 민원 편의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건축행정서비스로서 건축민원도움센터에서는 소규모 건축민원에 대하여 ’98년부터 지금까지 8,675건에 대한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43억 3,8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으며, 무료등기촉탁서비스는 건축물대장 내용변경 시 종전에는 법무사에 의하여 건축물 등기를 변경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등기 신청에 대하여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서 2007년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1,102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 열섬화현상을 방지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며 건축물의 단열효과를 제공하는 등 저탄소 녹색사업으로서 작년에는 22개소의 옥상정원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는 주요 도로변, 숙박업소 등의 건축물 10개소에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휴게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가로등·보안등이 2만 9,237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고장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가로등·보안 등 유지 관리에 4억 원을, 동지역 절연 불량 선로 및 노후 가로등 교체 9,500만 원, 노후 가로등 제어반 교체에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계약 체결 시행 중에 있습니다.
61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에 인도시설이나 휀스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보행 편의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오남로와 협재로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인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3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62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하이킹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구좌읍 하도리에서 평대리 구간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10㎞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4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63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중 병목구간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굴곡된 도로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개 노선에 32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위험도로 1.6㎞를 개량할 계획으로 현재 2개 노선은 착공되었고 1개 노선은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6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 수송 원활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고림동에서 깨꺼리 등 5개 노선에 23억 원 및 대선선 농어촌도로 등 4개 노선에 26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과 토지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5개 노선은 공사 중이며 1개 노선은 2월 중에 발주할 계획이고 3개 노선은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65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로를 확충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사전 재해를 예방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명도암지구와 판포지구, 금악지구, 행원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75억 원을 투자하여 5㎞의 배수로시설과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명도암·판포·금악지구는 공사 중이고 행원지구는 4월 내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및 주민훈련 실시사항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보강 및 유사시 대응능력 배양 등 대피훈련을 통한 사전 대응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보강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저류지 감시 CCTV 설치 5개소 및 재난문자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여 홍수상황 등 하천 수위를 실시간 영상 관측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방재단, 자생단체 등 주민 자율참여를 통한 대피훈련 등 우기 전인 6월 이전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제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지방하천 3개소, 소하천 3개소 등 총 16개소의 지구가 지정되어 하천 및 배수로 40.72㎞를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촌 해동, 노형～해안동, 조부천·동명지구 등 4개 지구에 161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4.45㎞의 하천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기간 내에 용지보상 및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 2007년 태풍 ‘나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입니다.
2007년도 태풍 ‘나리’ 피해에 대한 원인분석, 재해복구사업의 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향후 재해복구사업에 개선 및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로 인한 재해물건에 대해 피해자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납부하고 현실적인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로서 읍면동별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시민이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0쪽,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은 하천의 미개수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 상습 침수되는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소왕천 및 화북천 등 8개 하천에 354억 원을 투자하여 10㎞의 하천정비 및 하수도 증설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8개 하천의 재해예방사업의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1쪽, 도심 4개 하천 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 등 4개 도심하천의 상류지역에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11개소 159만 5,000톤에 대한 저류지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인 7개소 74만 2,000톤의 저류지는 2008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9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한천, 병문천, 독사천 등 4개소 85만 6,000톤에 대한 저류지는 447억 원을 투자하여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72쪽, 산지천 제4저류지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 내 저류지를 추가로 시설하여 하류부 복개구간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저류지 내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50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내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환경개선 및 관광자원화 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2월 중에 주민공모를 통하여 10개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쪽, 걷고 싶은 거리 간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연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간판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환경교통국 업무보고서 19페이지 봐주십시오.
전년도에는 4,995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했어요. 그죠? 올해는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금년에는 1만 1,0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만 1,000세대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작년에 비해서 배에 달하는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데 적립포인트가 전년도에는 얼마이며 1만 1,000세대가 가입이 됐을 때 적립포인트가 얼마 나와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정리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데 저희들까지는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전년도 4,995세대가 참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탄소적립포인트가 얼마나 적립됐는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모든 시스템 자체가 도에 있는데 도에서 2월 말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던데. 42.5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음식물쓰레기봉투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포인트를…….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러니까 그게 작년의 포인트제…….
○허진영 위원 당연히 작년이죠. 올해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4,995세대에 대한 적립포인트가 얼마냐고요. 그거 몰라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 포인트는 제가 지금…….
○허진영 위원 모르고 계세요? 다음에 아시면 전화주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니, 이 자료를 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작년에 지적하셔서 공무원들은 다…….
○허진영 위원 다 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100% 다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허진영 위원 100%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 가지고 다 가입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손 안 드신 분도 계신데.
국장님 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넘버가 몇 번이죠? 넘버 보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인증번호는 핸드폰에 있는데…….
○허진영 위원 봐 보세요. 있나 없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하여튼 했습니다. 인증번호 받아가지고…….
○허진영 위원 1111 네 개로 시작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에 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와 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솔선수범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잘 하셨고요.
이게 생활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포인트제가 활성화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21페이지 봐주십시오.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는 시동을 끕니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출원 관리를 하는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인까지는 아직 확대를 못하고 있고요. 사업장, 폐수·대기 환경오염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120개소 되어 있는 것을 350개소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 점차 확대해 가지고 모든 업소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업장 125개소에서 350개소로 확대 지정하는데 문제는요, 연1회 이상 자율점검을 해서는 약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악취적인 문제라든가 가축분뇨라든가 아니면 액비 살포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연1회 이상 점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2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3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정해 가지고 이런 점검을 해야지, 또 하나는 이런 배출하는 업소들도, 사업장들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시나 도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점검해서 위반이 됐을 때는, 요즘 삼진아웃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제재할 수 있는 내부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잘하는 데는, 열심히 하는 데는 하고 있는데 단속이나 눈치를 피해 가지고 하는 데는 그렇게 하면서 지원도 받고 말이죠.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건 꼭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진솔하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따라 가지, 이상하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만 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1회는 너무 적고 한 6번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추진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전에 전년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하고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검토”
왜 이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2월 말까지 하는 환경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저희들한테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게 되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356억 9,000만 원, 민자는 250억 원, 환경부의 문제는 뭐냐 하면 30%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가 70% 지방비를 확보 못하죠. 그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BTO로 방향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 특성상 혐기성하고 음식물 폐기물, 그다음에 축산분뇨, 같이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에너지타운 하게 되면.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장소는 봉개동 매립장으로,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봉개동 매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허진영 위원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봉개동에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것과 같이 시설을…….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거기에 음식물공장이 있는데 2000년도에 음식물공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가동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부분으로 주변에 있는…….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거기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축산분뇨시설은 이미 한림지역에 처리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수하게 음식물처리시설…….
○허진영 위원 시설방식이 혐기성소화하고 바이오에너지 방식으로 한다 말이에요. 이것을 에너지화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서를 제출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탈리액이 없으면, 축산분뇨 가지고는 에너지화 될 수 없습니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바이오가스가 안 나와요.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굉장히 이상하게 하고 계세요. 회피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 에너지화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에 탈리액이 없으면 가스가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왜 그걸 피하십니까? 지금 따로따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또 다시 실패작이 나옵니다.
대정농공단지 1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축산분뇨 처리를 했다 말입니다. 실패 아닙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조사 용역결과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허진영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 그것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숨기려고 하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니, 이것은…….
○허진영 위원 음식물만 가지고 에너지화 시킨다고요? 열효율이 몇 프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할 때 인분, 축분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만으로도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반대한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환경부에다가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음식물 바이오가스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내려오면…….
○허진영 위원 음식물만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공급한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 결과가 내려오면 위원님께도 한번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그 효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용역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국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축산분뇨만 가지고 바이오가스 난 효율하고 음식물 폐기물 가지고 만든 바이오가스 효율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축산분뇨하고 음식물 폐기물하고 같이 만든 바이오가스는 에너지효율이 98%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가스를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데나 보통 식당 같은 데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스가 나와요.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46%밖에 안 나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런데 1차 조사…….
○허진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환경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지역주민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이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350억 원 되는 예산을 예를 들어 BTO로 해 가지고 사업투자를 했을 때 그 민간업자한테 다 덤터기 씌울 겁니까? 이게 당장 수익이 없거든요. 이 가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에서 이 가스를 생산해 가지고 어디에다 활용할 겁니까? 그 대안도 없잖아요?
지금 이 시설만 하겠다고 해서 대안도 없지, 방법이 전혀 없어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30%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나머지 70%는 도가 하든가 민자가 하든가. 누가 합니까, 대안도 없이? 망하는 사업인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 결과는…….
○허진영 위원 가스는 누가 삽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종합적으로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용역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용역 끝났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한테는 아직 구체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부 다 이래요. 예전부터 70%를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 말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실패한 데가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맞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것을 안 하면 다른 국비를 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건 아닙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자기네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거죠,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6월 말에 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 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는 타운을 만들어야 돼요. 타운이라는 것은 대규모 아닙니까?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을 가져가야죠.
우리가 영어교육도시를 탄소제로지역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도시가스 하면 가스파이프 묻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게 되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쓸 수 있습니다. 예래휴양마을이라든가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제주도에 개발투자 시설되는 데는 이 가스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면. 그런데 가스를 팔 수가 없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확인 안 되었는데요, 한국가스공사에서만 가스를 팔 수 있거든요. 작년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것이 올해 연말 가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한참 걸리겠네요.
어떻든 이런 에너지화시설이 되었을 때에 가스를 소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현재 가스는 가스공사에서만 팔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것은 진짜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 사업의 우선사업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제주도는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꼭 추진하십시오, 국장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가스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경제성 분석은 퇴비를 전력으로 공급 판매하는 것으로…….
○허진영 위원 전력으로 가더라도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이 같이 가야 돼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원래 그게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전력으로 가는 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방식이 독일방식입니다. 독일에서는 전기를 생산해요. 전기가 싸니까. 여기는 전기가 비싸니까 생산 못합니다. 마이너스가 돼요. 거꾸로 돼요. 축산분뇨와 따로따로 가면 전력생산이 안 됩니다. 효율이 적기 때문에. 지금 독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축산분뇨하고 음식물 쓰레기 같이 발효시켜 가지고. 그것 잘 알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축산분뇨는 이미 한림 쪽에 100톤에다가 200톤 증설하는 지역이 있고…….
○허진영 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발전시설은 2㎿를 생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가야 돼요. 연구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시설 자체가 독일식이라니까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게 싸니까. 일본 같은 데는 비싸니까 못해서 가스를 쓰고 있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허진영 위원 대비를 해서 이런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허진영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관련해서 지금 택지개발 삼화지구에서 18억 7,000만 원, 묘산봉 개발사업으로 해서 1억 원 정도 추정을 해서, 이제 납부를 받는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면 세외수입 처리 후 일반회계로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보면 납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조성된 재원은 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도 규정대로 특별회계에 설치해서 목적대로 쓰레기 처리시설 하는 비용으로 쓰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개 사업소를 빼놓으면 다음에 세입 들어올 재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만 만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게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 돈이 쓰레기 처리비용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앞으로 제주시 지역에서 대상되는 지역이 없다는 겁니까? 부과대상자가 존재하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앞으로는 뭐 하지만 예측 가능한…….
○위성곤 위원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도시개발까지는 제가, 예측도 그렇고 이 2개의 대단위 사업장이 예측이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도하고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택지 30만㎡ 이상이면 이도2지구, 노형2지구, 아라지구, 시행되고 있지만 하귀1지구인 경우도 다 부과대상에 포함되잖아요.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위성곤 위원 어떻게 답을 좀 해 보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뭐 했는데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사업이 앞으로 예측되고 한다면 강력하게 도하고 협의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위성곤 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부과대상이 존재한다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 자립도가 상당히 낮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낮은데 폐기물 처리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 사항 23페이지 보면 가로청소 업무를 고령자 위주 가로청소원으로 전환, 시범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클린하우스를 시설하다 보니까 한 차에 세 명씩 배치되었던 게 한 차에 한 명씩으로 줄어들면서, 통합되면서 지금까지 82명이라는 환경미화원이 퇴직했는데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소득은 아니지만 연봉 4,0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것에 맞는 업무를 하고자 하면 가로청소는 동장에게 맡겨 가지고 13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동장이 운영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채용을 않고 봉개, 삼양, 아라동 지역만 있는 미화원을 시내로 빼고 동장 책임 하에 나이든 분, 노인 분들을 채용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고비용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든 간에 정규직 형태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에서 나서서 이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 업무로 전환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건 아닙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 정도의 일을 해서 그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하고 실무진 판단은 조금 맞지 않다. 충분히 자기 보수 받는 만큼, 클린하우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은 차에서 뛰어다니면서 젊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미화원들은 거의 기계 청소차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위성곤 위원 노면청소차로 청소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도로변에서 하는 거고 소도로에 대한 청소는 다 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이면도로 청소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도로변의 청소하고 인도에 있는 것을 그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건데…….
○위성곤 위원 가로청소요원이라는 게 대도로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면도로는 청소하지 않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것을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 청년실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세대주들의 실업자가 많습니다. 실제 그러한 분들이 구제되어서 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실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고령자 위주로 가로청소를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양면이 있습니다마는, 젊은 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있고, 요즘은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60세 넘어간 분들도 일자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가 통합되면서 도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환경미화원을 뽑지 않는 기준으로 하고…….
○위성곤 위원 환경미화원을 뽑으라는 게 아니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 분야를 아웃소싱으로 하라는, 도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라고 하는데 민간위탁은, 제가 ’80년도 청소계장 할 당시인데 민간위탁은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보다는 그 지역의 청소는 동장이 채용해 가지고 그 지역 분으로 하는 게…….
○위성곤 위원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가 심각하거든요. 그 일자리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행정의 효율성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라동 산 1번지 일대 예전에 쓰레기 임시 매립했던 것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지금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라동 산 1번지 쓰레기 매립은 그때 당시 노형동 매립장에 포장공사를 하면서 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약 한 달 5일 정도의 매립을 토지주가 원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연탄재가 나올 때이기 때문에 그 연탄재 수거하는 차,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있었는데 연탄재만을 토지주 입회 하에 매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이라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3회를, 저희들이 오염원 침출수에 대한 지하수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오종훈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예산 1,900만 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정밀하게 다시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그 매립할 당시에 쓰레기를 매립함에 있어서 기본적 절차과정이 지켜졌나요? 쓰레기 매립지로서 갖춰야 될 침투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갖추어졌나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때는 아마 환경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난지도 같은 경우도 전부 서울시에서 허가 없이 그냥 했던 그때 당시였는데 그 후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인식되니까 했는데 그때는 아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검사를 3회 했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께서 행정에서 한 것보다도 더 정확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용역비 1,9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방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용역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서 매립지 일대를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개인 사유지에 쓰레기를 우리 행정이 매립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니, 본인 토지주가 연탄재를 갖다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모든 분들이 땅의 굴곡진 부분을 매립할 때는 연탄재를 원했습니다. 그때는 노형매립장이 포화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들어주었던 것으로…….
○위성곤 위원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침출수로 인한 오염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원상 복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봐주십시오.
추진전략표를 보면 저탄소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한 녹색도시 실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성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도시조성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것을 생태환경적으로 시설하려고 하고 있고, 도로 확장이라든지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연북로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전거도로 개설이라든가 주차장에 잔디블록 까는 것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외에 2010년도에 저탄소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과연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은행 본격 시행한 게 사실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도로 개설에 저촉된 나무들은 자르지 않고 전부 이식했다가 우리가 필요한 곳에 옮겨 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근래 언론에 보면, 도유지에다 식재를 해서 다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이식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특히 금년도에 보면 도에서 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거기도 보면 나무가 많이 저촉돼서 그걸 옮긴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다 받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다가 시민복지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심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본격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데 나무를 이식하고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공간, 토지 확보를 하자는 말이죠. 예를 들어 10만에서 20만 평 정도 확보를 해서 제대로 나무를 키우자는 얘기죠. 그러면 인력도 들어갈 것이며 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제안이 없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가로수를 보면 탄소흡수량이라든가 탄소배출량. 탄소흡수량, 이산화탄소흡수량, 탄소배출량 이것에 대해서 조사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나무들로 하여금, 과연 제주도에 있는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으며, 이산화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으며 산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무가 무엇인가.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재배를 해서 가로수라든가 주변에 식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은행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도시계획도로 개발하고, 투자자들이 개발하는데 나무를 이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흡수량이라든가 이산화탄소흡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나무, 그런 나무를 우리가 재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권고하고 싶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도 나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해서 금년도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우리가 헥타르당 탄소흡수량이 가장 좋은 나무가, 신갈나무라고 아세요? 그런 종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님, 알고 계시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산화탄소흡수량을 헥타르당 가장 많은 게 신갈나무. 산소발생량도 가장 많은 게 신갈나무입니다. 그리고 신갈나무가 헥타르당 제일 많이 심을 수 있는 나무예요. 2,382그루를 심을 수 있어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지고 계시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한 번 보세요.
제일 밑에 있는 게 신갈나무일 겁니다. 그게 여러 나무들 중에,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 낙엽송, 편백, 상수리나무가 있는데 신갈나무가 제일 좋아요. 이런 나무를 우리가 식재해서 키워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나무은행을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허진영 위원 그 시설을 언제쯤 하죠?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바로…….
○허진영 위원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도 빨리 국유지라든가 도유지를 확보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사후수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상녹화 지금 제주시에서 먼저 시행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금년도에 예산 9,000만 원 확보해서, 작년도에는 3억 원인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예산 확보된 것으로 진행…….
○허진영 위원 작년에 3억 원 정도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습니다.
○허진영 위원 옥상녹화 조성사업도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반영 안 해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금년도 국비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 적극 해서, 지방비만으로는 부족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벽면녹화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알고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들어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벽면녹화 관계에 대해서 잘못해서 지난번에 신문에 맞은 적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담당과장님!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허진영 위원 벽면녹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벽면녹화의 Q&A” 책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그 책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다른 사례를 보려면 필요하실 텐데. 이런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분이 이런 책 하나를……. 저는 사서 읽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허진영 위원 나오시라고 안 했어요. 앉으세요.
국장님, 이거 사서 읽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바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1만 5,000원이에요.
여기 보면 벽면녹화가 옥상녹화 면적의 5배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온도 차이가 3도에서 4.5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공법상 설계할 때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설을 한 번 하게 되면 온도,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옥상녹화나 벽면녹화에 대해서,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잘된 도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모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일본 후쿠오카입니다. 거기 가 보셨죠? 이런 쪽으로는 안 가봤을 겁니다마는 다른 쪽으로 해서 가 보셨을 겁니다.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 가 보면 캐널시티라고 있어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쇼핑타운도 있고 다 있는데 뒤에는 전부 벽면녹화로 되어 있습니다. 중수도도 사용하고, 저탄소녹색성장, 기후변화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거든요. 거기 가 보면 또, 그린버스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 가면 일반버스를 전부 나무로 개조했습니다. 나무로 개조해 가지고 관광지별로 다닙니다. 그린버스를 운행합니다. 40분 간격, 60분 간격으로 계속 로테이션하면서 그걸 합니다. 제가 일부러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캐널시티하고 후쿠오카는 그린버스가 있고, 각 정거장별로, 각 횡단보도별로 모든 차량은 시동을 끕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시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시에서는, 제주도에서는 과연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가. 청정 제주지역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과연 탄소배출량에 대해서 우리 도는, 제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의문점이 안 날 수 없다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에서는 건물에는 안 하고 있지만 도로 같은 데는 벽면을, 절개지라든지 이런 데는…….
○허진영 위원 절개지는 당연히 해야죠. 절개지 식물 안 심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 기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건물벽면을 연구 좀 하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이 책에 보면 시설 시공방법까지 나왔어요. 온도 측량, 다 아주 좋습니다. 한 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면 빌려드릴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공부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하십시오. 담당자분들께서는 후쿠오카 하카타시에 가보십시오. 갔다 오시고, 그린버스, 그다음에 벽면녹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데입니다. 한번 갔다 오십시오. 저는 돈이 없어서 부산에서 배 타고 갔다 왔습니다. 금방 가니까 다녀오십시오. 배울 게 많았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제주도가 되지 않겠느냐, 제주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봐주십시오.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4대 저류지 중에 친수공간을 조성한 데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산지천 3저류지, 번영로 바로 남측에 있는 저류지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내부에다가 운동시설도 갖추고 조경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산지천 이외에 다른 복개구간의 범람으로 인해서 무너진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할 의향이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저류지는, 지금 금년도까지 150만 톤 개발되지만 계속해서 개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시 소관은 아니지만 국가하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저희들도 광령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국가하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돼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허진영 위원 그 천만이 아니고 대규모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2년 전부터 누차 주장을 해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면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나리’ 태풍 때 얼마 받았죠? 얼마 못 받았을 거예요. 재해기금 쪽만 받았지 못 받았을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때는 재난지구로 지정돼서 많이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기금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을 때는 국비가 전부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예산 5억 원을 가지고 발주한 사업이 그겁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천을 여러 개, 큰 하천을 전부 국가하천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앞에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한 아라동 쓰레기 매립과 관련해 가지고 김영옥 국장님 답변내용에 곁들여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산천단 곰솔나무 주변에 용천수 나오는 데 확인해 봤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곰솔나무 주변 용천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용천수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삼백 몇 고지 되죠, 산천단 주변이? 한 340고지 되나요? 그런데 거기 용천수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한라산 중산간지역의 용천수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은 아마 중산간지역 개발로 인해 가지고…….
○오종훈 위원 남쪽으로 보면 중산간개발이라고 해봐도 산록도로하고 도깨비도로 있는 데하고 개발된 데 없습니다. 만약에 340고지 일대 용천수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하면 제주도 물은 다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은 마르지 않거든요.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 물이 계속 나왔는데 어느 한 해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음용수로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성곤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연탄재를 매립했다 말씀하셨는데 수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물줄기가 바로 그 물줄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매립장이 비록 개인 사유지이지만 전부 걷어내야겠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이번에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오종훈 위원 조사하더라도 거기 매립한 물량이 상당히, 서쪽에 평지이지만 상당히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매립해 가지고 우측에 도로가 생기고 거기가 평지로 된 겁니다. 아마도 저 공구를 다 긁어낸다 그러면, 지금 봉개동 3공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몰라도 한 공구 매립 다 될 겁니다.
지금 거의 400고지 가까운 데의 용천수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 해왔던 겁니다. 저것을 제가 수차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안하기에 제가 예산을 반영시켜준 겁니다.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하겠죠. 어떠한 행위를 취하겠죠.
국장님, 이 사업 언제 하시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용역 맡기려면 어디에서, 용역팀 지정이 되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라든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발주를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거기뿐만이 아니고 혹시 다른 중산간지역 400고지 용천수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면 제주도 난리 납니다. 산천단 곰솔나무 주변 용천수 나는 데 가서 확인하십시오, 음용수로 쓸 수 있는지.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된 데가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일명 칼따르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칼끝이라고 합니다. 동쪽이 하천이고 서쪽이 하천인데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비가 오면 우마차가 못 다녔습니다. 사람 겨우 걸어 다닐 정도. 그런데 서쪽을 지금 다 매립해 가지고 평지를 만든 겁니다. 어느 정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겠죠. 그것도 일방적으로. 매립할 때 저도 알거든요. 연탄재만 간 것이, 물론 연탄재도 있습니다. 아마도 긁어보면 연탄재와 썩지 않은 비닐, 폐깡통, 여러 종류 나올 겁니다.
문제 야기되기 전에 산천단 용천수부터 조사하고, 만약 그 물이 음용수로 적합하다면 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히 현재 도깨비도로 일대는 전부 긁어내야겠죠. 다 긁어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좌우지간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각성을 갖고 접근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노루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 전체 농작물 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집계된 것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 시의 것은 집계가 되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느 정도 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작년에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보상 해 주는 게 120농가에 4,600만 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보더라도,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120농가에 4,600여 만 원은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렇게 한정된 데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요구를 하더라도 조례에 맞지 않아 가지고 보상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물론, 임야라든지 임대차계약 작성이 안 되어 가지고 남의 밭 빌려서 하는 사람이 상당부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피해액을 추산하고 계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행정이 그렇습니다. 제도권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중산간 지역 밭농사 짓는 분들 보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부터는 보니까 그물망 사업 같은 것도 임대차계약이 안 되고 임야로 됨으로 해서 지원을 못 받은 사례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혹시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요청 들어와서 안 되는 건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 보면 서류를 제출 않고 말로만 하다가 안 됩니다 하면 돌아갑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차 된 분들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이라든가 제도권 밖에 있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20농가에 4,600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120농가입니다.
○오종훈 위원 120농가 이것은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이고,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이 파악 안 됐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런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라는 게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사실 확인해 가지고 하는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들은 분명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 나가서 보고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빠지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보면 임야를 불법 개간해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작성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특히 그물망 같은 것도 지원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먹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지금 그물망은 요청하면 다 지원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3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하고,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골라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영세한 농가들이 1년 농사 해 가지고 노루 한두 마리만 들어와 버리면 완전 파장 쳐 나가거든요. 제가 얘기 않더라도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대도로변에 보면 작년 말쯤인가요,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을 못 갖고 왔는데 멀쩡한 가로등이 갑자기 교체되던데 그것 어떻게 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이도2지구는 전기가 지중화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 병행해서 가로등도 그 도로에 대해서는 디자인 좋은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니오. 국장님, 제가 다니다 보니까 가로등이 멀쩡하고 깨끗하고 설치가 몇 년 안 되었는데 갑자기 모델 바꿔가지고 비싼 스텐 종류인가로 싹 교체되데요, 연말 되니까. 왜 그렇죠? 돈 없다없다 하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훼손되거나 워낙 낡거나 부식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내려서 현장을 직접 카메라로 다 찍어 놨습니다마는, 멀쩡한 거예요. 연말 되니까, 12월 초순 되니까 군데군데 지중화 되어 가지고 전선 뽑아서 바꾸더니 1주일 되니까 기둥 하나 세워지고, 한 열흘 쯤 있으니까 거기에 가로등 넣고 싹 철수가 되었데요. 지금 더 취약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등 자체가 잘못되면 그것만 교체해도 될 건데 전체를 싹 바꿨데요. 무슨 사업비를 가져서 그렇게 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개발특계 예산을 가져서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오종훈 위원 특계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오종훈 위원 특계면 저기도 환지방식이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환지방식이면 결과적으로 토지주들한테 돈을 빼 가지고 거기 쓴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그 가로등이 기존에 있는 것이 워낙 낡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내부 도로도 전부 바꿨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디자인을 도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디자인 해 가지고 일도지구 고마루에 이것 놓고 연동에 1만 8,000신 표시해 놓은 것이 디자인 해 가지고 놓은 겁니까? 거기에 관광객 찾아가고 사람들 집중적으로 모입니까? 지금 멀쩡한 거예요. 저것도 일반회계 거라면 안 했을 거예요. 특계니까, 내 돈이 아니고 토지주들 거니까. 그것도 신설도로에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기존 도로의 가로등을 철수해 가지고 딱 1m, 2m 폭을 놓아 가지고 가로등 세웠데요. 어느 업체에서 했죠?
그 자료, 회의 끝나기 전에 업체하고 단가하고, 공사비 전부 제출해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돈 없다없다 해 가지고,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씀으로 해 가지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토지주들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일대만 말고 제주여고 앞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밖 거기까지도 아니고 딱 그 안의 것만 했어요. 이래 가지고 행정이 돌아갑니까?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현장을 어제 봤습니다마는 이도지구 밤에, 중앙여자고등학교 동측에 지금 집 몇 가구나 들어섰죠? 건축허가 난 것이라든가. 몇 가구가 들어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계속해서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 진입하지 못하게끔 막아놓고 거기에 왜 야간에 가로등 켭니까? 나는 사람들이 혹시 운동하나 해서 봤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차량 진입하려고 하니까 차량 진입하지 못하게 다 막았어요. 밤에 불 훤히 다 켜놨어요. 이렇게 했노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전시행정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일중 동측 사가로의 교통이 막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신호등 관계가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야간에 차량도 진입 못하고 거기에 주택도 없고 운동하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여자고등학교 동측 일대 가로등을 다 켜놨다는 얘기죠. 거기에 인가라도 있으면 문제가 다르겠죠. 차량이라도 진입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차량진입을 못하게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서 가로등은 다 켜놨어요. 현장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갔어요.
금년 지방비 당초 예산보다 40% 정도 줄이면서 쓰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아끼고, 10% 절감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아닙니다.
좌우지간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예산절감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5분만 쓰겠습니다.
제주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인년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개발행위 허가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찬종 국장님.
개발행위 하수도 설치 완화 부분에서 제주시 동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많은 민원 때문에 보류, 상정 사유를 반복하면서 작년 연말에 200m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하수도설치를 위해서 도로굴착을 신청하였지만 제주시 도로관리위원회에서 폭이 20m 넘는다는 이유로 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규제하는 이유가 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사실 인접토지까지 하수도가 없으면 하수도가 있는 데까지만 건축허가를 주었었고, 그 당시에 폭 20m인 도로도 같이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200m까지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폭 20m는 수정을 못했는데, 이것은 어떻든 간에 시민의 편에서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옛날 4개 시·군 있을 때는 사실 제주시 동지역만 하수관거를 가져서 건축행위 규제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유독 제주시 행정시에서는 도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도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역할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것은 이중굴착방지 이런 거라든가 또…….
○하민철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에는 없는데, 건축 부분에서 심의위원회가 몇 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것은 전부 도에 있고 제주시에는 단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만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로굴착?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하민철 위원 건축행위 부분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경관심의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에는 없고, 도로관리위원회가 서귀포시에는 없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것은…….
○하민철 위원 단지 도로굴착 관계 때문에 도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마 이것은 서귀포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정책자문위원에게서 없다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중굴착이라든지…….
○하민철 위원 도로 부분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잖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로관리사업소는 국도, 옛날 국도에 한한, 지금은 지방도입니다마는 그것에 한해서만 관리하고…….
○하민철 위원 지방도로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서귀포시도 지방도인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일반 시도나 군도…….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굴착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주시는 도로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서귀포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심의기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아까 검토하시겠다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신 것 너무 고마운 데 어떻든 상위법에 규정을 두고 내부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고 작년 연말에 찬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개발해야 될 부분, 난개발 부분 규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떻든 주민생활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20m 도로 폭은 꼭 난개발만이 아니고 큰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도로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개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앞서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관련해서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에 음식물 쓰레기가 1일 몇 톤 생산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1일 한 150톤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150톤이 생산되는데 울산시인 경우 에너지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 150톤 시설을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음식물 페기물이 100톤, 가축분뇨가 50톤 해서 총 150톤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경영성과를 보면 사업비가 225억 원 들었고 수입이 54억 원, 지출이 22억 5,000만 원, 그래서 연간 31억 5,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운영을 잘하면 이익이 남는 사업이라는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우리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감안한다면 수익은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 지금 BTO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 대 7의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비가 부담되므로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성곤 위원 업무보고자료 30페이지에 의하면 추진방식은 초기 재원확보 및 안정적 음식물 폐기물 처리 운영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지금 말씀은 다른 말씀인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니, 이 부분도 하나의 방식, 재정투자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은 처음에 시작되었는데 우리 지방비 부담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려면 BTO방식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실무진에서…….
○위성곤 위원 실제 울산시의 경우처럼 진행된다면 민자 230억 원, 300억 원은 사실 7년 정도면 상계하고 그 이후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성곤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 용역이 마쳐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그 사업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BTO방식이라든지 재정방식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BTO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의 논란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일반기업에게 넘겨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은 저희들이 밀실에서 하지 않고 정당한 제안서를 받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업체에서는 수익발생 부분에 대해서 줄여서 발표를 할 것이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비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업체에 대한 이익금을 저희들이 보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재정형편으로 봐가지고 그러한 돈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과연 정당하겠는가. 정상적으로 되겠는가 하는 것이…….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잖습니까? 세외수입원 확대라든가 아니면 지방에서의 교부세의 확대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익이 되는 사업을 넘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 사업이 검증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도 이제야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타 지역의 사례를…….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용역결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제주도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BTO방식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함께 해야 할 것 같고요. 울산시의 경우처럼 이러한 예측이 나온다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옳다고 봐집니다. 그러한 방향에 맞추어서 T/F팀을 만들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울러서 회천매립장인 경우는, 오종훈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매립시설로 인해서 혐오지역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더 크게 키워서 신·재생에너지타운이라든가 이러한 개발방향을 갖는다면 지역주민들도 동의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회천지역인 경우 발전전략을 새롭게 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타운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 봉개동 지역인데, 다만 지역주민들이―일부분 됩니다마는―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꾸준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공감이 형성되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주민들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비전에 대한 공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타운을 만들면 우리 지역에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고, 또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한 비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비전 논의보다는 불만을 제기하면 불만을 무마하는 형태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방식을 탈피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탑동 월파한 적이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탑동 월파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는 이유가 뭐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탑동에 대한 용역은 공유수면 관리를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도 발주됐고, 예산은 저희들이 재난기금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된 복구는 도시경관과에서 처리하는데, 도시경관과 업무에 놨어야 되는데 못 올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재난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일부. 그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국은 도시건설국이고. 그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바다 쪽은 수산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지만 도시건설국에서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업무보고에 빠져있고요. 그리고 탑동 월파가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었던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대책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 빠져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업무보고에 못 넣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탑동 방재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가 도시경관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탑동 월파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재해위험지구로 작년 연말 12월 31일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정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한 보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탑동 월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전에 품격높은도시조성과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것이 도시경관과로 바뀌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시경관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품격 높은 도시는 포기하고 도시경관만 관리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이름 바뀌나 마나 하는 업무는 똑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름을 바꾼 만큼 도시경관과에서는 도시경관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탑동 월파인 경우는 재난안전관리과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제주도 전체 까치가 몇 만 마리 정도 있나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까치 개체 수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 1,00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까치틀. 적극적으로 잡아야지. 장난이 아닙니다. 까치 안 잡으면 제주도 생태환경이 변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참새알도 다 없어지지, 농작물도 그렇고, 그대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 1,000만 원……. 1억 원 해도 모자랄 건데. 이런 것에 몇 억 들여 가지고 잡을 계획을 해야지. 웃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매일 이야기 하지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포획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사냥 시기에 한 마리 쏘면 5,000원씩 주고, 그래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친화생태마을 2009년도 3개 마을 했는데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1,000만 원씩 주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1,000만 원은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사업을 하시라고 포상조로…….
○한기환 위원 환경친화생태마을 하면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 말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주변 정비·정돈사업을…….
○한기환 위원 어떤 주변 정비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마을 안길이라든가…….
○한기환 위원 환경친화생태마을 하면 최소한도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곳, 제주도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곳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제주시 쪽에.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 시에서 지정은 1,000만 원하고, 이게 또 환경부에 올라가서 지정되면…….
○한기환 위원 환경부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자연부락단위로 진짜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시가 의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거기다가 제초제도 못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로 친환경생태마을로 바꿔놔야지 말로만, 국가가 하라니까, 도가 하라고 하니까, 이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약 절대 안 치고 제초제 안 하면 한 10년 지나면 반딧불이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만들도록 해야지 말로만 생태마을 1,000만 원 줘서 무슨…….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이것은 시상금이고 그 외에도 자연환경보전시설사업으로 저희들이 20억 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적극적으로 어느 한 개 부락 생태마을 만들고 싶다면 1년에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계획적으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무허가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50% 정도 받는데, 건축민원과장님!
○제주시건축민원과장 이병철 예.
○한기환 위원 제주시는 무허가건축물 몇 동이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주시건축민원과장 이병철 건축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한 175건 정도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175건만 있을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175건만 있다 말입니까?
○제주시건축민원과장 이병철 지금 저희들 현황 관리상으로는 그 정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최소한도 1,000건도 더 있을 겁니다.
○제주시건축민원과장 이병철 예.
○한기환 위원 항공사진은 몇 년에 한 번 찍어요?
○제주시건축민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 항공사진 찍은 바는 없고 과거에 그린벨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당시에 항공사진 촬영한 것은 지금 도시과에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것을 계획적으로, 그래도 제주시가 40만 명 사는 제주시인데, 제주도 전체 50만 명 하면 사실상 50만 명이 사는 제주시입니다. 관광객 650만 명까지 하면 700만 명, 그러면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주기적으로 이삼 년에 한 번 항공사진 촬영해야죠. 그래서 어디가 변하고 어디가 달라지고, 그런 체계적인 게 없어요. 그런 데 예산을 집어넣어서 써서, 지하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도 전부 조사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건축민원과장 이병철 그래서 이참에 저희 과에 개발행위라든가 산지, 농지, 업무가 전부 저희 과에 올해 1월 11일자로 왔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참에 그것 단속도 하고 효율적인 관리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번 추경 때라도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다음에 매년 2,000건 이상 건축허가가 나는데 미준공 되는 건물이 몇 퍼센트 돼요?
○제주시건축민원과장 이병철 미준공 건물은 허가건수의 30% 정도는 미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미준공 된 지 5년 넘은 게 몇 건 됩니까? 5년 이상 된 게 얼마나 돼요, 제주시 전체?
○제주시건축민원과장 이병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5년 이상 된 건수는…….
○한기환 위원 5년, 10년 된 것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축민원과장 이병철 미준공 된 것 5년 정도는 있고 10년 정도는 몇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런 거 그대로 묶어 놔두지 말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죠. 취소를 시키든가. 그래야지 이거 건축허가 보면 10년, 20년 되어도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허가 지나도 준공이……. 허가만 받고 착공 안 한 것도 무지기수입니다.
○제주시건축민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한 100여 건씩 건축허가 취소는 시키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제주시건축민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법을 소방방재청에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3층 미만은 내진설계를 꼭 하도록, 이제 법이 금방 개정됩니다. 개정되는데 이걸 권고사항이라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지으면 집이 지진이 나면 간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하거든요. 꼭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 가지고 시·군이, 법인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불편한 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시청 공무원이나 읍면동 공무원들이 예전 지방자치 할 때보다도 손해 본다고 합니다. 진급이라든가 예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주시 환경교통국하고 도시건설국이 사실상 업무적으로 이런 데 이런 것이 불편하다, 이런 것을 환경도시위원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지적받을 수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못할 것은 구두, 서면으로라도 자료로 주십시오. 훌륭한 우리 위원장님 아닙니까? 그런 건 아주 잘 처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편 없게끔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하고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관련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몇 번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아까 검증이 안 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하기에 원래 검증이 안 됐었는데 의회에서 분명히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의 총량을 우선 산출을 해라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러겠다고 했고요.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기물의 총량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위원장 문대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검증 안 된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의 총량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차원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거기에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인분을…….
○위원장 문대림 정부차원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접근해서 따올 수 있는 사업, 예산, 그 내용 정리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에서 지금 에너지화시설 이 부분에 제주도는 빠졌었습니다. 제외됐었거든요. 의회에서 노력해서, 우리 허진영 위원님 인맥을 통해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집행부는 손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검증 안 된 사업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검증 안 된다는 사업은, 당초 계획은 축분하고 인분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음식물…….
○위원장 문대림 그러니까 지금…….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로만 해서 이것이 과연…….
○위원장 문대림 아니죠. 바이오매스타운에 대해서는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게 일본방식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량 산출에서부터 어떻게 에너지타운화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위성곤 위원님이 T/F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유독 집행부가 안 움직인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집행부에서 만든 사업이 아니라 의회에서 만든 사업이라는 것이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개별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그분 불러서 초청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그 종합대책을 수정해 가지고 제주도를 집어넣어줘라. 왜 제주도를 빼느냐? 노력의 결과로 사업이 주어지고 예산이 주어졌으면 그만큼 집행부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너무 더디게 간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래서 다음에 여섯 분 또 다시 당선돼서 올 겁니다. 와 가지고 환경도시위원회……. 제가 보기에 세 분 이상은 오실 겁니다. 그때 한 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담당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겁니까?
관련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있습니까? 마을 만들기 조례.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도시경관과장 부대권 도시경관과장 부대권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관련 조례 읽어보셨습니까?
○제주시도시경관과장 부대권 지금 현재 제주시내에서, 마을 만들기는 행정기획과에 마을만들기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획과에 별도의 팀이 있으니까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예산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안 읽어봤다?
○제주시도시경관과장 부대권 사실 제가 도시경관과장으로 온 지 시간이 며칠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지난 1월 11일자로 인사발령 받고 왔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1월 11일이면…….
○한기환 위원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대림 조례를 한 번 보시고 업무를 제대로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제주시도시경관과장 부대권 예.
○위원장 문대림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및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및 도시건설국장은 오늘 업무보고 한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현지 회의실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월요일 9시에 의사당 현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장명규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제주시장 강택상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환경관리과장 양승만
- 환경자원과장 박근수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오영복
-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김덕홍
- 도시과장 김영진
-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 건축민원과장 이병철
-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 도시경관과장 부대권
○기록
- 강길호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