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2월 22일(월)
장 소 서귀포시청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영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자연생태 환경의 보전과 품격 높은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데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박영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서귀포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박영부 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저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올 한 해 동안 저희 서귀포시의 시정운영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서귀포시의 미래비전과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가는데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저희 시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고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행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오희범 도시건축민원과장입니다.
강문철 투자지원과장입니다.
서승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병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고성행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김대훈 부시장은 행사 참석 관계로 배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의 2010년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희망, 창조, 자신감을 핵심 키워드로 변화와 소통, 그리고 나눔의 시정구현을 통해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활력 있는 지역경제, 경쟁우위 1차 산업, 균형 있는 지역개발, 품격 있는 문화관광, 함께하는 복지사회, 하나 되는 감동 행정의 6대 시정운영 목표를 착실하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풍부한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생태환경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인 클린하우스를 동지역에 시설 완료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함과 아울러 행정과 시민이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과 더불어 민간 주도의 녹색시민실천운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국제회의도시 및 관광휴양지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갖추기 위해 불법쓰레기,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3무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도읍 육성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서귀포시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섬 녹화 및 화단조성 등 지역특색에 맞는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저희 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주변 경관과도 어우러진 녹색도시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재난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사전재난대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13개 국책사업과 27개의 민자사업 등 40개 사업에 15조 3,000여 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으신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인 제주삼다시티 조성사업은 현재 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9개의 이전계획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의 이전승인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6개 기관이 청사 설계 중으로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올 한 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과 함께 올 한 해 뜻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도시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시장님 나가시기 전에 지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님, 혁신도시 관련해서 혁신도시지원위원회 회의를 1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면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다른 연구기관 유치라든가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실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서귀포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업유치라든가 이 부분도 같이 앞으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전기관 오는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사실상 마지막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다음 회부터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재 혁신도시지원위원회 인적자원으로 보면 사실 그러한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위원회를, 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하든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기업유치와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 좀 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에 1,791세대가 되는데 그것들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를 기관이전 수준의 도시로 봐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한국관광공사가 공기업 민영화 과정을 통해서 중문관광단지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야 되는 과정이 있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저희들도 지금 정보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지금 관광공사 전체 중문관광단지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 부분도 지난번에 지사장이 신임 인사차 왔을 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하게 지자체로 넘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골프장 문제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고, 제2관광단지에 대해서도 지금 도의 방침이 JDC하고 도하고 관광공사가 2월에서 3월 중에 MOU를 체결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으로, 또 올해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동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도 단위 행정에 전부 맡겨놓고 의견 수렴하는, 의견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2관광단지 추진의 경우도 실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문관광단지 토지매각대금 사용이 실제 다 물 건너 간 게 아니냐. 그래서 제2관광단지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냐는 게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우리 시 당국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가 관광지로서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공간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민들은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서귀포시내에 변변한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과거 서귀읍으로 구분해서 보면 서귀읍, 예전 것을 꺼내서 그렇지만 서귀포시의 주요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숙박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타운과 더불어서 제2관광단지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거기에 숙박시설이 입지되어야만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추진을 올 한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의 가장 리더들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공무원들입니다. 학력수준도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일반기업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렇지 않아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오면서 6급 이상 공무원 50명에 대한 별도 교육과정을 탐라대학교하고 해서 1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22주, 금요일 5시부터 해 가지고 매주 했는데 출석률도 좋고 해서 50명 했는데 48명이, 두 사람은 유고라든가 다른 데 전출 가서 못 마쳤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올해는 7급까지 확대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글로벌 아카데미해서 주민교육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위원님 지적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지식이 높아지고 지혜를 가져야 서귀포시를 위해서 일 할 것 아니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첨언해서 자주 하는 말이지만 주제별 연구팀을 받아서 핀란드에서 하는 조직인데,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습조직체계라고 해서. 그 학습조직체계를 구성해서 과제별 팀 학습조직들을 만드시고 그것에 대한 지원들을 해 준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학습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좋은 정책을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 3월부터 운영할 것으로 해서 11개 그룹에 112명, 그룹별로 10명씩 해서 과제를 다 받아서 대표자도 선정해 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준비를 해서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오종훈 위원 발언요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 삼매봉 관련해 가지고 종전 언론에 보면 상당히 시끄럽게 나왔던데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삼매봉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공청회 한 후에 와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저게 한 26년에서 37년 동안 7차례 도시계획만 바뀌면서 전혀 정리가 안 되어서, 제가 지난번에 와 보니까 이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청회는 사실상 공원계획하면서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제가 공청회를 해 보니까 첨예하게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시민들이나 사회단체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다음에 거기 소유주들이 한 87%가 되는데―민간소유주가―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뭔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군데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4개월 동안, 무허가 건물이 8동이었습니다. 계속 대화를 해 가지고 자진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된 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민간도시계획위원님들도 오셔서 “아, 이것을 어떻게 철거했느냐.” 할 정도로 좋은 평을 받았는데, 마침 거기에 저희들이 뭐를 했느냐 하면 시민공원하고 관광지를 어떻게 결부시킬 것이냐 해서 한쪽은 완전히 시민공원 쪽으로, 그다음에 외돌개 쪽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좀 있어야 되겠다. 올레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요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해서, 그때 건물이 4동입니다. 4동만 딱 계획에 넣었습니다. 지금 허가를 받고 있는 것 2동하고 무허가 중에서 밑에 있는 것 2동 딱 했는데 그것이 개인소유 땅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특혜 아니냐 이런 쪽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특혜주려고는 절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난번에 천지동에 갔더니만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쪽에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몇 사람 특정인에 대해서 준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개인소유주 땅에 휴게소라든지 음식점을 한다고 되어 있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편의시설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시설을 하고자 하면 그 토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동의, 그다음에 소유주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아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원계획에만 넣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게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을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에 이용객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오종훈 위원 그런데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개발사업을 하겠다, 그러한 시설을 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지역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 공원계획에 그 사유지 쪽에서 바닷가 쪽 일부를 저희들이 자연재해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묶으면서 국비를 갖다가 땅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재해지구로 영구히 보전할 것이고요. 나머지 시설 들어가는 두 개는 자연재해지역에서 벗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3분의 2 동의와 2분의 1 동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업무가 진행되는 거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업무가 아니라 공원계획에는 넣었습니다. 실시계획할 때 그것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오종훈 위원 만약에 이 요건이 구비가 안 되었는데도 처리할 겁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구비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저희들 생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편의시설이 관광지에 맞는 디자인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보면 너무나 누추한 시설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심사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시계획 할 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시장님, 지금 삼매봉 주변에 진입로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을 삼매봉 쪽으로 올려 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삼매봉 쪽으로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종훈 위원 아니오, 그렇지 않죠.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서귀포시민들 요구사항이―아까 시장님 말씀하시던데―그쪽에 시설 갖추는 것은 안 좋다. 단지, 소유자들은 자기네가 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어디가 다수죠? 시민이 다수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제주시 쪽이긴 하지만 사라봉 같은 공원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라봉은 전부 시민들만 이용합니다. 관광객들이 오지 않고. 그런데 삼매봉은 시민이 이용하면서 외돌개라는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어제 가봤는데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차가 오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편의시설은 그분들이 와 가지고 물이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삼매봉 쪽은 바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공원으로…….
○오종훈 위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겠지만 여기에 토지주 여러 분 계시잖습니까? 다섯 분이죠? 결과적으로는 몇몇 사람의 토지에다가 개발행위를 하겠다, 어떤 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특혜의 논란을 낳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것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했던 무허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시장님,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확보해 가지고 아예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어 버리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게 저도 정말 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가 공원계획만 이십 몇 년씩 정해놓고 땅을 하나도 매입을 안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런데 땅을 매입하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외돌개에 오는 사람들 편의도 제공해야 되고 좋은 관광지에 와서 누구든지…….
○오종훈 위원 시장님, 지금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려니까 특혜의 의혹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설을 갖춘다면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것은 굉장히 재정적 부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쪽은 재난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국비를 들여서 땅을 사고 나머지는 사유지로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하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시장님, 전체 부지가 몇 평방미터죠? 62만 5,000㎡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62만 5,970㎡입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감정가액 얼마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삼매봉 전체 면적이네요.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삼매봉 전체. 사유지가 51만 7,000㎡ 되어 가지고 83%쯤 됩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에서 83%요?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국유지가 0.8%이고 공유지가 17%.
○오종훈 위원 혹시 감정가액 얼마쯤 나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전체가 318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평방미터당 얼마죠? 51만 7,000㎡ 하면 얼마쯤 됩니까? 거의 20만 원 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평방미터당 15만 원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공원지구가 그렇게 됩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확실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검토 중)
지금 종합문예회관 맞은편 들어가는 데 거기 매입비가 평방미터당 6만 원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1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여기 김세중 씨라든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쪽은요? 지금 시설하겠다 하는 거기는 평방미터당 얼마쯤 갑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저희들이 지금 외돌개 주변 감정은 평방미터당 8만 원, 재해위험지구를 8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24만 원 정도.
○오종훈 위원 그래 가지고 350억 원입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저희들 예상으로는 318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5개년 중장기계획 세워 가지고 매입을 하죠. 시민들한테 의혹을 받지 말고, 언론에 맞지 말고.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 4동 중에 2동은 이미 허가가 나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것을 새로 리모델링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정인에 대해서는 한 동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그분이 땅은 제일 많이 소유하고 있잖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올레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쉼터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올레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니까 상업적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광객이라든지 내방객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설을 갖추더라도 정말 행정이 주도적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요는 돈이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도 보면 예산 많으면서도 빈곤하고 빈곤하면서도 풍부한 데는 상당히 풍부합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물론 318억 원이라는 돈을 도에서 해 주면 사는 게 제일 최상이겠지만 지금 서귀포시가 1년에 땅 사는 게 10억 원도 안 됩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 차원에서 보지 말고 도 차원에서 봐야죠. 올레꾼들이니 뭐니 얘기하면서 관광객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갖춘다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금 본 위원 느낌도 어느 특정인들한테 뭘 해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특정인에 대해서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외돌개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 전부가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기념품점이 세 개 있었고…….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 외돌개 들어가는 것, 거기가 하나의 관광지라고 하면 진작 행정에서 진입로도 매입해서 개설하고 이렇게 했어야죠. 이제까지 개인 소유지 땅을 그만큼 점령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득권도 갖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것이…….
○서귀포시장 박영부 중·장기계획이 바로 편의시설은 해 주고 나머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진입로 같은 것을 기부채납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종훈 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혹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선 공원계획에 넣었으니까.
○오종훈 위원 시장님, 지금 계획만 세워 가지고 언젠가 일정시간 지나면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한 사람을 위해서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시장님,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이 반대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러니까 그 사람만을 특정인으로 해 가지고, 요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를 도왔기 때문에 특혜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종훈 위원 지금 본 위원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서귀포시민들 대다수가 역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올레꾼들도 많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앞서서 해 준다는 말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행정과 토지주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고, 바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저희들…….
○오종훈 위원 그렇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아까 310여 억 원의 예산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그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갖기 위해서 5년, 10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어떠어떠하게 가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마련 안 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김 모씨를 위한, 김 모씨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공원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318억 원이라는 돈이 5년으로 하면 60억 원씩 아니겠습니까? 삼매봉 하나 가지고 60억 원씩 우리가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간에 지금 있는 무허가 건물들을 정리하고 공원 기능과 관광지 기능을 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한 사람한테 특혜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철저하게 할 겁니다.
○오종훈 위원 언론에서 거듭 얘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어보는 겁니다.
좌우지간 시장님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밖에서 듣는 얘기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마는, 정말 삼매봉 관련해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제3자가 봤을 때 의혹의 눈초리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억울합니다. 무허가건물 철거한 것까지는 호응들이 있는데 한 사람 놓고 전체 계획을 또 한다는 게, 그래서 시민들 목소리를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알고 언론의 것도 다 들었는데 저는 전혀, 이번에 17개 동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특혜 줄 이유도 없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어느 시장이든 와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다니는데 위원님께서도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 해안도로 소송 패소 관련 건이 있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 많이 놨다가 삭감 많이 당하고.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문화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 역량조사를 사전에 하도록 했는데 안 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도로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쌓일……. 그 선례가 돼서 저희들이 이것은 항소해서 정확한 판단을 받은 후에 후속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장님, 아까 항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일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하는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지금 제주시 대표적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택지 100평짜리 있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면 문화재 시축 발굴을 하라, 또 개인 부담하라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그런 시빗거리가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치를 저버리고, 과연 행정에서 할 일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본 후에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개인 한 사람 하는 것도 상당히 절차를 따지면서 하는데 행정에서도 행정절차 밟는 것을 제대로 안 밟고 행정절차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저도 와서 패소한 것 자세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마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도로 할 때는 그런 것을 간과한 부분도 있고, 또 전문지식도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심지어는 막대한 예산을 행정에서 요청했다가 예산 심의하면서까지……. 지금 100% 삭감됐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50% 삭감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추경할 때 50% 또 삭감해도 되겠네요. 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 50%는 보상입니다. 토지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장님 일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엇박자 나고 있습니다. 지금 패소 당하고 이제 항소해 가지고 이겼을 때 일이 시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보상비를 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행정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해 가지고 일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이 부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면적상으로 문화재 지표대상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판결이 난 후에 문화재 영향 여부를 저희들이 후속조치 절차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하는 데는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도로개설사업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요?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문화재 관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아까 패소한 것을 항소한다고 했는데 뭘 항소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법원판결도 보면 도로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차를 해 놓고 하라 이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장님하고 더 얘기하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명심해 주시고 아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 했으니까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 시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이티 사건 잘 아시죠? 제주시에도 물었습니다마는, 아이티 지진관계. 1978년 이래 제주도 인근에 모두 48차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93년 3월 28일 제주도 서쪽 230㎞ 해안에 4.5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지진이 한 6.3 정도 하면, 예를 들어 남한산성에 지진이 6.3 정도 났다 하면 수도의 건물이 열 채당 한 채씩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6에서 6.3 정도 지진이 나면 3층 이하가 90% 다 무너집니다.
도시건축민원과장님, 서귀포에는 내진설계한 건물이 몇 개나 돼요?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입니다.
내진설계 되어 있는 게 290건이 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중앙동을 6에서 6.3 지진이 난 것으로 가상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중앙동을. 그런데 중앙동만 1,430명 사망. 그러면 시내 안의 4개 동 하면 한 6,000명이 죽습니다. 6에서 6.3이 났을 때. 그런데 해안 230㎞에서 4.5가 났거든요. 6에서 6.3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말입니다.
지금 몇 층 이상 내진설계 해요?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입니다.
지금까지는 3층 이상 내진설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님이나 도시건축민원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을 일반 해당……. 이제 이 법 개정됩니다. 법이 개정되는데 해당 안 되는 건물도 권고사항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거든요.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조만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 건물 대상으로 내진설계를…….
○한기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가는 건축도 그렇게 권고하라 말입니다, 앞으로는.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잘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미리 재해예방에, 지진예방에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 우리 바다 옆에 4.5 지진이 났는데, 도시건축민원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시장님께서 관계 부서에 그것을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아주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은 정말 앞으로 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릴 내용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해군기지 관련해서 기공식이 연기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연기됐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 사유가 지사님이 연기요청을 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사실입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연기 요청한 것으로 저희들 통보 받았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연기 요청 사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어쨌든 강정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더해 볼 기한 때문에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연기 요청 이후에 집단민원의 문제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패소 관련 문제라든가, 그리고 공유수면매립 면허가 지금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위원장 문대림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연기 요청을 해서 연기요청의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진행 중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런 노력이 없다면 기공식을 연기한 사유가 지사님의 요청에 의한 사유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제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송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시장님이 연기 요청 이후에 간단하게 시민들에게 행정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화를 하려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 정식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어제도 도에서 대화채널을,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반대 측 분들하고 지금 대화를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연기하게 된 것은 강정주민들 때문에, 강정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강정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고 그것에 대한 해소를 위한 노력은 공식·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기공식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그러한 집단민원이 해소되는 시점에 기공식이 이루어질 겁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어제 같은 경우, 했는데 대화를 아직은 할 분위기가 안 된다고 반대 측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국책사업에 대해서 지사가 공식적으로 기공식 연기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공식은 무기한 연기가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두 가지, 한 가지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한 가지는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송의 향배를 분석한 결과 이대로 추진이 불가하다. 이후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고, 이대로 추진을 계속 밀어붙이면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상당한 쟁점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 없이 무엇이 문제여서 추진이 중단됐다. 이것이 정확히 알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주도민들이 보기에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는 주민 의견을 중시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이었는데 지사님 요청에 의해서 중단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아는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시장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순수하게 기공식 준비하는 날부터 강정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완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천막을 치고 그 앞에서 계속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강정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좀 더 받아들이는 것이, 더 들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쪽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군 측에서도 연기 요청을 한 것은 불만이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소송과 관련은 아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저희가 볼 때는 그것하고는……. 저희들은 강정마을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갈등을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교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중앙정부의 태도가 상당히 온순해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퇴장)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변화와 소통, 나눔의 시정으로 서귀포시를 행복과 희망의 1번지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부터 기구 및 국 기본현황, 대규모 국책·민자유치 현황 등 18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명품 녹색도시 자연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서귀포시의 자연생태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금년도에 1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 자연생태우수마을 체험시설 설치, 용천수 및 습지 생태연못 등을 복원해 나가기 위하여 설계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63억 원을 투자하여 클린하우스 42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클린하우스 11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 19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지역에 130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읍·면 지역에 단계적으로 170개소를 설치하여 2012년까지는 전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 주거생활 개선 및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45개 노선에 총 1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 사업내용을 보면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확장사업,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연계 기반시설과 또한 계속사업 41개 노선, 신규사업 2개 노선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0년도에는 7개 지구에 총 61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인 강정·하원·토평지구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및 공사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도읍을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2개 지역에 총 30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남원지역에는 지역거점 활성화 사업과 스포츠산업 육성사업 공사를 시행하고, 큰엉공원 및 광지못 정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으며, 대정지역에는 관광어촌마을 조성사업을 5월에 준공하고 환경디자인 종합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생태문화골 조성사업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도읍을 자족의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서귀포시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혁신도시사업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상주인구 5,000명의 수준 높은 새로운 미래형 도시건설과 우리 서귀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통합된 기구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제외한 8개 기관의 이전이 승인됐으며, 2007년 9월 12일 전국 최초로 착공된 후에 1월 말 현재 기준 5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수～혁신도시 간 연계도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기상연구소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건축설계 중에 있으며, 일부 기관은 하반기 착공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전기관의 직원 및 가족 초청행사 등 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전기관의 애로사항 청취에도 귀를 기울여 2012년도 혁신도시 완공에 차질 없도록 적극 지원·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늘 푸른 녹지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 및 마을 쉼터조성으로 늘 푸른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쉼터조성 9개소, 가로수 식재, 도로변 녹화, 교통섬에 대한 경관조성, 꽃길조성에 18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녹색관광도시와 사계절 꽃피는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서귀포시의 아름답고 경관이 수려한 산림자원관리를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육성을 위하여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439헥타르에 6억 5,000여 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림사업 39헥타르, 숲 가꾸기 400헥타르 추진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의 새로운 산림휴양문화 정착 및 산림을 통한 복합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귀포자연휴양림에 6억 5,700만 원과 붉은오름자연휴양림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시설물 보완 및 정비사업과 환경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1단계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숙박시설사업은 9억 2,000여 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편의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고 늦어도 금년 10월에는 개장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8개 노선 38.39㎞에 총 69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71억 7,600만 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개 노선 20.12㎞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8개 노선 16.07㎞는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1개 노선 2.2㎞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15개 노선은 조기 발주하는 등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도로의 선형불량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사업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간 총 47개 노선에 69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3개 노선에 2.1㎞ 완료했고, 금년에는 4개 노선에 대하여 2월 중 발주하고 연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신시가지에서 영천동, 중정로 2개 노선에 작년에 이어 금년까지 총 9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신시가지에서 호근동까지 1.8㎞에 대하여 45억 원을 투자해 보행로를 신설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호근동에서 영천동, 중정로 등 2개 노선에 총 50억 원 투자하는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서귀포시를 녹색도시로 실현하기 위한 자전거전용 해안도로를 구축하여 관광객 및 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산읍 시흥리 해안에서 대정읍 신도리까지 자전거 전용 해안도로 총 125.5㎞를 금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6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20억 원을 투자하여 5㎞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상습 침수지구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하천·난산, 보성지구, 신산지구, 신도·사계지구 등 4개 지구에 80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천·난산지구는 19.9㎞ 중 16.9㎞를 했고, 보성지구는 9.2㎞ 중 4.3㎞, 신산지구는 7.9㎞ 중 0.7㎞, 신도·사계지구는 세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천·난산 사업을 마무리하고 공사 시행 중인 사업 및 보상 협의 사업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도·사계지구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서귀포시 재난대응시스템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34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89개소, 재난관리용 CCTV 17개소를 구축하여 재난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CCTV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재난대응훈련 등을 지속 실시함과 아울러 풍수해보험제도를 집중 홍보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고, 재난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재해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는 16개 지구이며, 총 사업비 1,934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지구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13개 지구에 880억 원이 투자되어 침수지역 정비, 절개지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움브리천 등 4개 지구 7.2㎞에 17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정비를 위하여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수해상습지 30개소, 하도준설 8개소에 총 2,56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수해 상습지 개선 24개소, 하도준설 3개소 등 총 27개소에 1,705억 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교량시설,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창고천 등 8개 지구에 총 302억 원을 투자하여 상습침수 지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5개 지구, 16.1㎞에 2013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5개 소하천에 54억 원을 투자하여,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개 소하천에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4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45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자전거 전용 해안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계획과 자전거도로 현황, 구간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관련해서 명단하고 지난 1차 회의 자료, 세 번째로는 삼매봉 공원조성 변경안을 확정했는데 변경안,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현황, 그리고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0년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있으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자료 요구했으니까 모든 위원님들께 준비해 주시고요.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37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중에 보면 녹지공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녹지공간 사업추진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하천을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이 흐르는 지역과 하천에, 소위 말해서 공한지가 있습니다. 물이 안 흐르는 지역. 하천부지죠 그러니까. 이런 물이 안 흐르는 지역에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공한지 쪽에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공한지가 있다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어떤 수목을, 어떤 수종을 심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장소마다 상황에 맞게, 현장마다 현장 실정에 맞추다 보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나무를 심더라도 큰 비가 와 가지고 수질과 하천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안 하고 일반적으로 물이 흐르더라도 쉼터조성 차원에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개인부지가 아니고―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쉼터조성도 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 앞에 보면, 아까는 공한지 부분 말씀하셨는데 호안정비사업 하면서 지금 양쪽에 전석쌓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호안공사 하는 데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하천정비하면서 하천 내부에 있는 기존 자연석은 최대한 보전하는 데 기본을 두고, 다만, 하천공사 하다 보면 토사가 있는 곳은 전석쌓기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럴 때 하천단면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공한지를 없애고 거기에다 전석을 쌓는 방법도 있고 아까처럼 강우 시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석을 쌓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전석쌓기도 현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자연석을 이용해 가지고, 대석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호안을 쌓는 데는 최대한 콘크리트를 지양하고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전석쌓기 하는 것은 큰 비가 오거나 하천이 범람했을 때 유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체를 보면, 꼭 서귀포만도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를 보면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전석쌓기라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식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지금도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전석쌓기 해 가지고 그냥 내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전석쌓기 틈틈이 성장 폭이 빠른 나무라도, 한 예를 들면 철쭉나무를 심는다든지, 전석쌓기와 녹지공간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오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전석쌓는 데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강우 시나 아주 집중호우가 내릴 시 현황을 보면서 나무를 심어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된다면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은 아까 오 위원님 의견처럼 여러 가지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그야말로 친환경 하천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현장을 잘 고려하면서 실정에 맞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지금 제주도에서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데 보면 목장이라든지 개인 사유지 이런 데를 많이 찾고 있는데 이런 하천 주변을 이용한 나무심기를 했을 때는 하천이 상당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 하천 자체가 하나의 쉼터로 될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전석쌓기라든지 하천주변에 녹지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시장님하고 제가 얘기하다가 시장님이 상당히 바쁜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좀 줄였습니다마는 강정 해안도로 소송 패소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 진행하는 것이 바로 법원으로부터 패소를 당했습니다. 아까 예산도 많이 반영했다가 50% 삭감되어 가지고 50%를 갖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행정적인 절차에서 맞느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집행이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9년 11월 18일 판결 결과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결정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왜 이 토지를 매입하죠? 이것이 바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 가지고 개인사유지를 사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재 조사라든가 문화재 발굴 여러 가지 절차가, 지표조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단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에 다 문화재 절차를 하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규모별이라든가 면적별, 또는 사업별에 따라서 별도 법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서 정해진 것은 당연히 당초부터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발굴 과정에 혹시 문화재 성격이 발굴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결과에 따라서 판결결과에서 사업을 일단 중지한 후에 차후에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예산확보 사항 이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문화재 발굴 관련은 2차로 보고요. 어떻든 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문화재 지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진행하는 것 자체를 패소 당했죠. 패소 당했으면 노선을 바꿔가지고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패소 원인이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해서 패소된 건이 아니고 강정 해안변 바다에 연산호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 연산호 군락지와 관련해서 연산호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 겁니다. 이것을 안 해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패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후에 치유를 했습니다. ’09년 4월에 치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하게 된 경우고요. 이번에 또 5억 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은 이번 소송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연장해서 소송 건은 1.3㎞ 공사 구간에 대해서 패소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5억 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건은 그 외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공사 진행에 대해 가지고 패소를 했기 때문에 새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그것은 항소 끝나봐야 됩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아까 전체 길이에서 1.3㎞만 되었다면, 1.3㎞는 할 수 없다고 항소에서 패소하면 도로 선형이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선형은…….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강정 해안도로 관련된 평면도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갖고 계속 질의할 테니까.
만약에 1.3㎞만 빼버리고 나머지 패소 당했다 그러면 도로선형이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선형변경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아니고…….
○오종훈 위원 물론 압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3㎞ 구간만 연산호 군락지라 가지고 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맞습니다. 지금 5억 원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1.3㎞ 이외의 것입니다.
○오종훈 위원 이외의 거죠? 그런데 1.3㎞ 다시 패소당하면 도로 선형이 어떻게 되겠죠?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패소 당한다 하더라도 도로 선형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 안 했다고 하는 것뿐이지 노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떤 절차에서 어떤 행위를 해 가지고 패소를 당했더라도 그러면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해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오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위원장 문대림 과장님,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하십시오.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을 보면 그 일을 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제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다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 실례를 들게요. 지금 삼매봉 공원 관내에 보면 무허가 건물 남아 있죠? 철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 못한 것 있죠? 누가 답변하실래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공원녹지과장 서승완입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말고는 전부 다 철거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100% 다 됐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다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혹시 김세중 씨 지번 내에 토산품점이라든지 남아 있는 것 없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거기 8개소 있었는데 다 해당된 겁니다, 8개 동이. 다 김세중 씨 땅에 있던 건데 다 철거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하우스동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하우스동은 다른 농민 겁니다. 옛날부터 외돌개 서쪽에 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철 하우스 재배하면서 거기에서 잠도 자고 하는 그것만 못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그 번지 내에는 100% 다 철거됐다는 얘기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불법으로 시설된 것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불법 아니라 인가받은 것은 없잖아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파고라 같은 것은 있습니다. 파고라 시설이 있는데…….
○오종훈 위원 점심시간 되면 제가 현장을 한 번 가 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게 문제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행정에서는 계속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한 동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불법으로 시설된 것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몇 동이 철거되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8동입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노점상 6동하고 건축물 2동입니다.
○오종훈 위원 노점상 간판들도 다 있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간판은 없고 그냥 좌판식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현장에서 보시면 기존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라도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 아까 강정 해안도로 관련된 것도 입김이 세게 불면 조용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약한 사람은 계속 정리해 나간다. 지금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벌고 싶은데, 서귀포 무허가 건축물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 전체. 이것 자료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전체 160여 동 정도 됩니다.
○오종훈 위원 지적된 것만 그렇죠?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파악된 게 그 정도 됩니다.
○오종훈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주시만 하더라도 한 천이삼백 개 되던데.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100여 동 해 가지고 혹시 권고장이라든가 과태료 부과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소유자라든지 지번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지금 무허가 건축행위만 보더라도 상세히 자료를 조사해 보면 입김 센 데는 묻어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행정에서 가차 없이 제재를 강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친다든지 예산과 관련되면 그대로 진행하는 형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잘 추진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그런 사항들은 절차를 잘 이행해서…….
○오종훈 위원 관련해 가지고 자료 주시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제주시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국장님, 나무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나무은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지금 서귀포시에서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남제주군과 서귀포시가 합쳐진 후에 제가 이번에 와서 2월 초에 서귀포시 공원장기종합개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병행해 나가면서 우리 서귀포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숲도 좋고 경관도 좋고 공원도 좋고, 우리나라 최고의 녹색생태 업무에 대해서, 경치에 대해서 1번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뭐를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녹색도시에 대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그 이전부터 서귀포시가 녹색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것은 특별자치도 되기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은 김석고 국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계실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그래서 그때와…….
○허진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무은행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무은행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공원녹지과장 서승완입니다.
나무은행이 각종 도로공사에 저촉된 나무들을 한 군데 일정한 장소에 모아 심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소공원 조성사업이 아니라 이게, 서귀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죠, 도에 계시다가?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한 달 지났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난 17일 언론보도에 의해서 “각종 도로공사와 개발사업 등 수많은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이러한 나무들을 살리기 위한 나무은행을 확대 시행키로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도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잘려나가는 나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도 국유지나 도유지를 확보해서 이런 나무들을 이식했다가 가로수로 쓰든 다른 공원사업에 쓰든 이 나무들을 심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위해서 나무심기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탄소가 가장 적게 나는, 배출량이 적은 나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나무, 산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무, 이런 나무들을 구해다가 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로수화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저탄소 사업에 대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대책들이 서귀포시에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책에 의해서, 500만 그루 나무심기 도의 시책에 의해서,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그런 행위만 하고 있지 자체적으로 나무를 키워서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기존의 가로수 식재를 이용한 양묘장만 갖고 있지 제대로 나무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단지의 나무식재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마련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불가피하게 이적하는 사항들도 있겠고, 이런 사항들을 버리지 않고 앞으로 저희들 별도로 양묘장 외에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이런 나무를 모았다가 다시 필요한 데 쓰기도 하고 보호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로수를 심으면서도 저희들, 지금까지는 주변 경관만 고려했지만 앞으로 아까 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나무를 선정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은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일반적인 도로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허진영 위원 산소 배출량이 가장 큰 나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저희들 엊그제 전국 최초로 나무심기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종가시나무라든가 삼나무, 편백 이런 것들이 괜찮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산림청에서 온 분은 소나무 이런 것도 아는데 종가시나무를 취급합니다. 녹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권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하나 특별한 것은 없고 이런 나무들이 우리 제주도에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는 탄소 흡수량,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소 배출량에 대해서 수치가 굉장히 적습니다. 산소 발생량이 가장 큰 나무는 신갈나무인데요, 헥타르당 11톤이 나와요. 편백나무는 5.5톤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산소 배출량이 많은 나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은 나무, 탄소 흡수량이 많은 나무를 우리가 식재하자는 거죠. 종가시나무든 편백이든 다 좋습니다. 녹나무도 좋고요. 다 좋지만 이 나무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산소 배출량이라든가 이산화탄소 흡수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용량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도 이런 것을 숙지를 안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 뜻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산소가 많이 배출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더라도, 토질이라든가 지형에 따라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면서…….
○허진영 위원 토질, 지형에 관계없이 이 나무는 다 살 수 있는 나무입니다. 신갈나무. 이런 나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허진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헥타르당 많이 심을 수 있는 나무, 여건에 따라서 나무 연령이라든가 수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귀포시에서 많이 식재함으로 해서 서귀포지역민들의 건강에 좋은 거 아닙니까? 가장 궁극적인 것은 건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탄소 흡수원이 많은 나무를 최대한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료 보이며) 이런 자료 가지고 계시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신갈, 상수리, 소나무가 흡수량이 많은데 가시나무류도 제주도 향토수종으로서 자라는 데 삼나무 이런 것보다도 흡수량이 많은 나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삼나무는 외래종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외래종입니다마는 제주도 자생 중에는, 물론 신갈도 있겠지만 가시나무류가 도에서 연구한 것 중에는 탄소 흡수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도 정책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가시나무류 헥타르당 배출량, 흡수량 나온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가시나무류가 신갈나무하고 비슷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산소 배출량, 탄소 흡수량에 대해서 좋은 나무로 해서 많이 식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올렛길은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말씀하시면 제가…….
○허진영 위원 올렛길에 대해서 사유지라든가, 사유지를 통해서 올렛길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이것도 문제화 되고 있거든요. 올렛길 만들어 개방하고 개발하고 우리가 시책을 해서 홍보할 게 아니라 사유지에 대한 관리, 또 올렛길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
지금 슬로관광도시육성팀은 이 부서 아닙니까? 여기 안 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평상시에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사유지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해시키면서 하고 있고, 또 완강히 하는 분은 우회하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전은 그렇습니다. 이용객들이 간판을 너무 세워도, 여러 가지로 올렛길의 본 취지에 어긋나서 최소한의 간판을 세워서 안전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조사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유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유지 침범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사유지 침범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들 충분히 행정상 이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해서 그래도……. 삼매봉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부득이 우회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허진영 위원 국장님, 각 코스별로 사유지가 다 접해 있어요. 그걸 아셔야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이해를 시키면서…….
○허진영 위원 국장님, 그런 문제가 큰 문제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사유지에 대해서 권리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시에서 과연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은 무단침입입니다. 무단침입을 시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 올렛길을 조장하면서. 최소한의 보호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다 길로 돼 버렸다 말입니다. 사람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되어 버린 거예요, 명목상.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시장의 책임이에요? 박영부 시장이 올렛길시장이라고 그러던데 박영부 시장이 책임질 거예요? 국장님, 책임질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좋은 말씀입니다. 사유지에도 보면 관습적으로 된 관습 도로 있는 데도 있고―실지 지목은 사유지로 되어 있지만―아까처럼 생판 길도 없는 사유지가 조금씩 있어 가지고…….
○허진영 위원 사유지 침범해서 길을 만들어 버리는 게 나중에는 누구 책임이에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슬로관광도시육성팀에서 질 겁니까, 서귀포시 대표이사가 질 겁니까? 국장님이 질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 지적사항을 앞으로 깊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유지하고의 동의 문제, 소유주하고 지주하고의 동의문제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시설도 굉장히 소홀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올렛길 다니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구경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새연교에 보면, 새섬에 안전시설 해 가지고 바위에다가 구멍 뚫어서 나무로 시설한 거 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포토존 시설한 거…….
○허진영 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지난번 과장님한테 그것을 철거하라고 했는데도 아직 철거를 안 했는데, 자연석 위에 구멍 뚫어가지고 그게 됩니까? 아예 출입을 금하든가.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거기가 반은 사유지고 반은 도유지 같은데.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포토존이 목책으로 세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 후에 안전안내판이라든지 위험표지판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후상태를 봐가면서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생바위를 뚫어서 설치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과장님이야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새연교 안 만들었으면 파괴될 일이 없어요.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면서 환경을 왜 그렇게 파괴하느냐 말이에요. JDC에서 개발했지만 시에서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그것을 원상복구시키는 방법으로, 다니는 분들에게서 그런 말씀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냐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관에서 환경 파괴를 주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천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사업 시행구간에 수목을 식재하여 푸른 도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인데요. 추진상황을 보면 서홍천인 경우 벚나무를 식재했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동홍천에 담팔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목이 선정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입니다.
그 당시 여기에 심을 나무 선정 시에 작은 걸로 해서 담팔수나무를 심는 계획으로 그 당시에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이든, 아니면 도심 조성사업 관련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원식생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을 복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 하천 주변에 자라는 식생 분포가 있습니다. 분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생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양한 수종의 식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담팔수나 벚나무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사실 가로수를 심는 것처럼 되어 버려서 원식생이 복원되게끔 하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효돈천이나 솜반천이나 아니면 다른 식생이 분포되어 있는 데를 살펴봐서 거기에 맞는 수종들을 심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효돈천, 돈내코 일대에 가면 극상림지대화 되어 있잖아요. 전부 구슬잣밤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로 온통 상록수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심 안에 있는 하천인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극상림지대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는 과수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상록수종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그런 지대를 보면 봄여름가을겨울을 상당히 느끼기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가능한 식물들이 식재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나 산림직들은 잘 아시겠지만 멀구슬나무라든가, 공원녹지과장님, 어떤 나무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많이 있습니다. 자귀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다양한 수종 분포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절개지에 전석을 쌓고 난 잔여 부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부지에 그러한 식생들을 다양하게 심어서 그게 자연적 형태로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이런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동홍천의 담팔수도 향토수종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심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부 구간에 수고가 적은 나무들을 선택해서 진행을 한다면 빨리 원식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이 하천을 통해서 사계절을 느끼고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감성도 이끌어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은 양병우 과장님.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건설교통과장 양병우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비석거리 교통 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 선형이라든가 진·출입함에 있어서. 그래서 처리대책으로 회전용 교차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번 사업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석거리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또 오거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공단 등 전문기관 검토도 하고 올해 추진되는 회전교차로 용역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교통의 흐름도 좀 떨어뜨리고, 사실 비석거리에서 올라가는 도로와 칼호텔에서 올라가는 차량들이 겹쳐져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교통신호 체계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의료원과 한빛장례식장 앞에 보면 지난 1월 구정 명절 끝나고 나서 거기는 정말 전쟁통이었습니다. 주민들끼리 싸우고. 이것에 대한 교통체계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선형체계를 일방통행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영역을 정확히 해서 동홍로에서 의료원으로 진입하는 문제, 그리고 의료원 내에서 소통의 문제, 거기가 주차단속구간이 아니기는 하지만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위성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한 번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보니까 서귀포의료원과 장례식장에 일시에 많은 분들과 차량이 이동하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거기 진입하는 도로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공사 중이다 보니까, 저쪽 교량은 3월 말이면 끝납니다마는. 또 이쪽에도 거기 축대를 아직 못 쌓아 가지고 미완성상태입니다마는 그쪽 도로와 저쪽 도로를 연결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한쪽은 일방통행방법이라든가, 또 어느 한쪽은 나가는 방향으로, 이 공사가 끝나면 바로 제가 진단해 가지고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131호선이 공사 중인데 공사 중에 보행자들의 편의가 담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주민들께서는 다니시는 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도시가 서귀포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이전에만 중심이 되어 있고 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유치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주목적은 혁신도시에 정부에 있는 기관을 유치해서 서귀포시의 이윤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마는, 기업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기업들이 필요한 건지,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앞으로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자료를 받았는데요. 김태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종시 논란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세종시로 거의 다 가는 분위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에는 조성 원가의 3분의 1의 원가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문제는 혁신도시는, 아까 기업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서귀포시에 들어오는 기업 선정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는 게 육지처럼 어떤 공해성 있는 기업은 안 되기 때문에, 서귀포시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이 어떤 게 있나 고민 중이고, 그다음에 지금 혁신도시와 세종시는 그렇습니다. 세종시는 땅을 사서 이제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원형지 보조라든가 이런 데서 원가를 절감하자는 노력이 있고, 저희들은 2007년도에 이미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58%, 이달 말이면 60%까지 진도를 올려서 전부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혁신도시도 그만큼 혜택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들이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비라도 어느 정도 받아와 가지고, 받아오는 비율은 세종시 못지않게 어떠한 차액을 개선해서 그것을 보전 받으려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위성곤 위원 전국의 형평성에 맞게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맞게 하면서 원가가 자동적으로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분양하는 사람들이 저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성곤 위원 택지 조성원가를 실제 낮추지 못하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그 대신에 실지 실소유자에게는 원가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절충하고 있는 과정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아시다시피 세종시도 4월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도 명분상으로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되겠습니다. 1차 회의도 끝나고 바로 세종시 법 개정과 아울러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택지 조성원가를 낮추는 것, 그리고 기업, 연구소, 산·학·연 클러스터를 확대하는 것, 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만 혁신도시가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차별 받아서, 세종시는 조성원가의 3분의 1에 공급하고 우리 제주도는 인센티브 200억 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초로 착공식을 만들었고, 그래서 국가정책에 가장 먼저 이바지를 했고, 이것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셔서 구체적으로 택지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그래서 저희들 서귀포시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아울러 저희들도 타 도에, 세종시를 제외한 혁신도시 자치단체하고도 같이 공조를 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성곤 위원 혁신도시 관련해서 혁신도시 진입도로가 왜 서측에만 있고 동측에는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지난번에 중문동에서 연수 회의할 때 어떤 분들은 저기서 직선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영어도시도 있고, 중문관광단지도 있고, 제주시 평화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접근성이 좋은 데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진입도로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측에만 있습니다. 그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끝나고 단계적으로 해서 아마 전부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혁신도시가 서귀포시 지역에 기여하고 서귀포시 전체 발전에 기여하려면 동측 진입도로, 혁신도로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혁신도시에서 저쪽 산록도로까지도, 그런 사항도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 이것들을 해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계속 건의를 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혁신도시 동측 도로가 개설되게끔 올 한 해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분명히 참석해 가지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 가서 뜻을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앞에서 허진영 위원님하고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아까 산소 배출량 많은 나무,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흡수량 많은 나무 하면서 신갈나무라고 지적을 해 줬습니다.
지난번에 나무심기도 한 것으로 알고, 하필 그날따라 날씨가 궂었는데, 그런데 나무 심는 수종이 삼나무라는 얘기 표현하셨는데…….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종가시나무입니다.
○오종훈 위원 아니, 삼나무도 얘기하셨죠. 편백나무도 있고 삼나무도 있다는 얘기.
삼나무가 외래종 맞죠? 일본산이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외래종입니다.
○오종훈 위원 혹시 삼나무, 제주도에 들어온 것 보면 봄철에 상당히 꽃가루가 심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에서 꽃가루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꽃가루에 대한 대책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특히 삼나무에 대해서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꽃가루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그럴 겁니다. 제주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이것을 일본에 제가 한 번 접할 일이 있어서 가 보니까, 후쿠오카인가요? 그 지역이 원산지죠. 거기 가면 전 산림에 이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20년, 30년 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봄철 되면 전부 천식에 걸린답니다. 꽃가루 때문에. 그래서 거기 수종을 개량, 삼나무는 삼나무인데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삼나무 수종을 개량하느라고 난리법석입니다. 전부 20～30년 된 성목을 다 잘라가지고 어린나무 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삼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좋지만, 제주도 봄철에 황사현상과 꽃가루가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저탄소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삼나무 수종을 잘못 선택하면 봄철은 너나 할 것 없이 피해가지 못한다. 그래서 삼나무 식재하는 것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제주도 조림 수종 중에는 삼나무조림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식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 당국에서는. 일반농가들이 방품림 신규 조성할 때 조금씩 심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도 정책적으로 삼나무 조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허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신갈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바로 지적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알겠습니다. 삼나무는 서귀포지역에는 감귤원 방풍림으로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줬습니다마는 외래종이고 정서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조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과장님께서 한 번 일본 삼나무 주산지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가보십시오. 그 지역 전체가, 도시 전체가 삼나무 꽃가루로 인해 가지고 전 시민이 천식에 걸린다고 합니다. 외부사람이 그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5분 만에 재채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나와 가지고 10분 있으면 재채기를 멈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혹시라도 삼나무에 관심을 갖는다면 서귀포시에서, 다른 연구기관에서 하기 전에 서귀포시에서 주도적으로 삼나무 정책을, 이런 것이 바로 선진지 견학 다녀볼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오종훈 위원께서 삼나무를 말씀을 하시는데 삼나무는 양병우 과장님이 전공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건설교통과장 양병우입니다.
저는 죽은 나무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몇 년 전 양병우 과장님이 6급 때 삼나무에 대해서, 제주도가 수천 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히트 친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에 갔다가 사무관 돼서 여기로 왔잖아요. 그런 정책제안을 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양병우 과장님, 그 자료를 오종훈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생활환경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187군데가 미설치됐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행수 생활환경과장 양행수입니다.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10년 후에 동지역 클린하우스 설치 마무리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면 2020년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행수 금년도에 하면 동지역은 마무리된다는 말씀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클린하우스가 전체 다 배치가 될 때 클린하우스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어요.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에 대한 차량을 구입해서 제대로 수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자동으로 상차할 수 있는 차량이 한 대 구비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시행됨과 동시에 사실은 금년 예산에 올리려고 했지만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마는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들이면 기존 차량에 상차시설이 가능합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클린하우스가 전체 몇 군데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행수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116개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116군데. 올해 말 되면 187군데. 그러면 삼백…….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행수 읍·면까지 하면 총계, 금년 말까지 하게 되면 270개 정도 됩니다.
○허진영 위원 300군데가 넘는데 이것을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 한 대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시 행정 쓰레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클린하우스 설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전시행정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클린하우스를 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한데도 클린하우스만 한다 말이에요. 그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클린하우스 설치만 할 게 아니라 설치하면 차량이 문제예요. 차량이 없어 가지고, 차량 한 대 가지고 300～400군데 되는 것을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차량에 장착하면 되는데, 지금 클린하우스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외부적 보는 경관적 문제하고, 두 번째는 수거를 용이하게 해서 인력을 저감하려는 시스템으로 두 가지 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거체계는 저희들이 제주시와는 달리 시행한 지가 좀 늦다 보니까 우선 한 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빠르면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상차체계를, 자동 상차체계를 갖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올 연말 되면 동지역과, 지금 기존에 300군데가 넘거든요. 이것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린하우스 설치도 하고 쓰레기 그때그때 치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그래야 구축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지, 전시행정은 삼가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빨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추진계획에 신규사업 3개 지구 보상협의 및 기반시설공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 의견청취 할 때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확대하라고 해서 의견을 보냈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그런 사항이 전혀, 의회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십시오.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2010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이 2012년까지 만료됩니다.
○허진영 위원 2단계 사업하기 전에 이 사업이 의회에 왔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 의견을 청취하러 왔기에 확대 시행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얘기죠. 의회에는 하나의 형식적으로만 서류 내밀어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여기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지역이 불량이랄까 개선을 요하는 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외에도 다시 조사하면서 슬럼화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지구 외에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 지구가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좁습니다. 좁으니까 이것을 넓히라는 거죠. 넓혀서 시행하라는 겁니다. 여기 시비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서귀포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확대 시행해서 중앙절충을 하십시오. 국토해양부하고. 저도 같이 협력할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셔야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넣어야지, 무조건 “추진” 이렇게 하는 게 업무보고 사항입니까?
그리고 자연휴양림은 누구 담당이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공원녹지과장 서승완입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시설보완이 해마다 계속 들어가요. 그죠? 시설보완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 것은 마이너스 같은데요. 그죠?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용객 수입이 얼마나 늘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작년에는 2억 7,400만 원 수입이 됐고 지출이 3억 1,200만 원 되어 가지고…….
○허진영 위원 마이너스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약 3,800만 원 적자 운영입니다.
○허진영 위원 계속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유지보수비 같은 정비사업은 계속 투자하고. 빨리 전환점을 찾아서 이곳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입장료를 올리든가, 뭔가 대책을 해야지 만날 그 선에서 하니까 마이너스 운영이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시설보완, 재원투입 관계라든지 일반운영비 관계는, 나중에 정산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년도 2008년도는 2억 2,833만 3,000원. 입장료, 숙박료 합쳐서 수입액입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허진영 위원 2009년도 9월 말로 해서 2억 1,122만 5,000원.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12월 말로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9월 말 자료를 보더라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계속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물론 수입 증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전환점을, 어느 시점을 찾아서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노력 좀 하십시오.
또 붉은오름휴양림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수익이 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승완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구축사업하고 배수개선사업 두 가지 동시에 묻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해안도로, 해변가에 토사유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허 위원님 말씀처럼 해안에 토사유출로 인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심의위원회도 자꾸 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배수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처음 비가 와서 흘러갔을 때 동시에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류지를 하류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지역에 해서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고, 앞으로 기 추진된 사업도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토사가 많은 지역에는 다른 시설물 해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 해안에 흙탕물이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배수개선사업에 우수가 해안가로 유출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양식어장이 있거든요. 어촌계에서 하는 어장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방관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는 제대로 개선 좀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해마다 민원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담당과장님.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입니다.
○허진영 위원 36페이지 봐 주십시오.
추진계획에 보면 강우빈도를 조사했습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강우빈도는 실시설계 시에 당초는 보통 50년 이내로 하다가 도심지에는 100년 빈도, 도심 외곽지에는 80년 빈도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강우빈도 현황 분석된 것 있죠?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분석된 자료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강우빈도하고 유역개량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하류지역에 침수가 일어나게 되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리” 태풍 같은 경우는 100년 빈도로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200년 빈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서귀포시의 위험지구나 친환경 하천정비 내의 사업에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저희들은 지난 2007년도 “나리” 태풍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심지에는 100년…….
○허진영 위원 그것을 제대로 적용시켜서…….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적용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류지역에 침수가 안 가도록, 보통 하류지역에 침수가 되고 재해가 되잖아요. 이런 데를 제대로 적용시켜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여튼 강우빈도하고 유역현황을 제대로 분석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탄소포인트제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허진영 위원 가입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서귀포시 이행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가입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저는 아직……. 필요성을 이제야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나중에 포인트 해서 돈 법니다.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포인트제 참여하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손드는 공무원들 있음)
뒤 돌아보십시오, 국장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장님 안 하시면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허진영 위원 그리고 서귀포 가구 수가 어느 정도 참여한지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3,313가구입니다.
○허진영 위원 원래 목표는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4,800가구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시는 50% 이상 증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10% 정도밖에 안 하네요.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탄소포인트제도 정책이 제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오희범 도시건축민원과장님.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예, 오희범입니다.
○허진영 위원 벽면녹화라고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벽면녹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예.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옥상녹화는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예, 옥상녹화는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옥상녹화 지원하고 있죠?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예. 옥상녹화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옥상녹화하고 벽면녹화 차이가 50배 차이 납니다. 벽면으로 녹화사업을 했을 때에 온도가 3도 이상 떨어집니다. 기후변화대응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일본 같은 데서 많이 한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크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설계상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기후변화에 1도를 낮추는 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합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축산분뇨가 지구온난화의 18%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요. 머지않아 우리 제주도에도 옵니다. 서귀포시에도 금방 옵니다. 고밀도 지역 같은 데는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면녹화사업을 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벽면녹화사업, 기후변화사업, 탄소제로사업 이런 데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들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주시 먼저 받았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오늘 업무보고의 질의·답변이 좀 더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양 시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질의의 내용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을 보면서 서귀포시의 경쟁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 보세요.
저희가 2008년,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끊임없이 해군기지 관련 지역종합발전계획을 국가계획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그리고 작년에 나름대로 의회 내에서의 투쟁을 거쳐 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이뤄졌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향후 추진계획이 “2월 국회에 특별법 개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 확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발전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앙정부와 제주자치도가 긴밀한 협조를 이뤄나갈 수 없도록 규정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내용을 아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마을종합발전계획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이번에 특별법 4단계 개선에 국가차원에서 계획과 우리 지역이 이것을 갖고 개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 법적 근거의 내용을 아시냐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원장 문대림 특별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문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몇 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155조의 2(민관복합형 관광개발 관련 지역발전 수립 등)” 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거기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자치도와의 협의규정이 빠졌다는 거죠. 행안부 장관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협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생각하는, 도에서 계획하는 소요 예산이 한 1조 원 정도 된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한 3,000억 원밖에 못하겠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시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입법예고안 내용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행안부장관이 수립한다.”가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제주도지사와 협의해서 수립한다.’ 이렇게 해야만 제주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잖습니까? 3억 원 들여 가지고.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중단되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이것도 사실 우리가 용역할 필요가 없죠? 손을 떼야 되죠? 손을 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성검사해서 타설준공 해야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손을 놔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알아서 해라. 국가에서 알아서 하되 대신 자치도와 협의하는 규정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게 서귀포시에서 당장 시급하게 신경 써야 될 사안이다. 해당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종합발전계획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또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빠른 시일 내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두 가지 위원장님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장관이라면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건데 법리해석상 제주도가 협의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경우를 봐서 이 지역은 민관복합형으로 딱 못 박아졌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군복합형이기 때문에 제주지역을 위해서…….
○위원장 문대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종합발전계획,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주도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제주도라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서귀포시의 입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협의규정을 요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 서귀포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그래서 충분한, 만족할만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발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의 명시가 없다 해도, 그렇게 갈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한 중앙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업을 해도 지금까지 지역하고 협의 없이 사업을 하는…….
○위원장 문대림 예산 규모를 놓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에 제주도에서 협의라는 틀이 있으면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규모는 되어야 된다고 협의의 틀 속에서 요구할 수 있잖습니까? 협의의 틀이 입법화, 명문화 되게 되면 협의의 틀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생략되게 된다는 것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부족한 것 할 수 있고…….
○위원장 문대림 빨리 이 관계를 가지고 도 담당자하고, 도 당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주도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지원보다도 국가 차원의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요즘 보니까 국방부에서 또 다시 공군전투기 얘기가 나오고, 말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를 제대로 대우를 안 해 줘요. 그러한 틀거리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긴장하셔 가지고 이 입법예고 안에 협의규정을 집어넣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은 오늘 업무보고한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서귀포시 시정목표인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가 현지 회의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사당 현관 앞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장명규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박영부
-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 생활환경과장 양행수
- 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
- 투자지원과장 강문철
- 공원녹지과장 서승완
- 건설교통과장 양병우
-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기록
- 오명희 강길호